김영수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충청남도 감사시에 재난관리기금 과소적립된 23억 3,173만 2,000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2년 편성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의회시정질문 등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호우피해에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전체 사업지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과 관련 승인된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국비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D급 판정시설은 없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는 개별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재해장비는 재난관련 민간봉사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게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84쪽 풍수해보험 농민홍보방안은 개별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재난지수 300 이상의 소규모 피해도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300 이하의 소규모 피해는 조례 개정 및 시 자체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점증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한 위험지역인 우경빌라, 자유시장, 주공2단지아파트, 남부아파트, 정촌2교, 길마재교 등 6개소에 대하여 알림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선정과 관련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9명입니다. 근무연수는 3년 이상이 7인, 3년 미만이 2인입니다. 근무형태는 3조 1인 2교대이며 관리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다수가 장기근로자로서 모니터업무의 전문인력으로서 자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배치시에는 신원조사실시와 보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밀취급 3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인권 및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서북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재난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국도비확보계획입니다. 국비가 110억 도비가 55억 원으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사항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0년도에는 천안시 CCTV현황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 CCTV설치 및 관리부서현황은 재난안전과가 308대, 교통과가 160대, 청소과가 17대, 공원산림과가 4대, 총 489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 CCTV는 방범용이 247대, 주정차단속용이 63대, 시설안전보호용 등 23대로서 총 33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88쪽 최근 3년간 방범용CCTV 예산집행 관리내역은 251대를 설치해서 20억 4,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예산은 관제센터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5억 원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방범효과 사례는 검거율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생활침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민원제기사항은 없습니다. 초상권 등 사생활침해보호, CCTV설치를 위해서 CCTV설치 장소 100미터 이내 주민동의서 확보 및 행정예고, 설치목적 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선발시 신원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규정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 기간중 CCTV 설치는 505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0쪽 2011년도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자연재해 및 재난관리 총 투자사업인 213억 3,3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1년까지 10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성환 1, 성정 1, 원성 1, 발산, 양령지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부성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성지구는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성환2지구는 2015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서는 2007년부터 11년까지 총 58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94개소의 재해예방사업과 그리고 182개소의 인적 재난 예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설해, 재해복구사업은 사유시설에 2007년부터 652가구에 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시설은 72건에 41억 4,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재해발생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히 응급복구토록 하고 38억 원 이상 피해시 국도비 보조를 받아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92쪽입니다. 천안시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방범과 관련해서 충남 동남경찰서는 93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서북경찰서는 제4산업단지 내에 도비 110억을 투자, 지난 2011년 10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시 장비는 33미터짜리 고가사다리차와 50미터짜리 굴절사다리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재진압용 특수 헬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안소방서 119안전센터 관련입니다. 동남구 인구현황은 8월 31일 현재 25만 7,564명입니다. 또한 천안소방서 인원과 안전센터 현황으로서 천안동남소방서는 소방관 128명과 구성, 독립, 병천 3개 안전센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남구 화재현황은 시 전체 1,231건의 화재 중 667건으로 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건수가 되겠습니다. 2012년 119안전센터 건립계획은 개별사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5대 강력사건 발생건수는 총 2만 498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CCTV설치현황은 주택가형이 285대, 도로형이 110대, 농촌형이 85대 등 총 480대이며 최근3년간 관리현황으로서 CCTV설치관리는 총 345대로 천안아산관제센터에서 267대를 관리하고 지구대에서 7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는 6억 9,500만 원이며 2010년 자가망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총 192개소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돼서 통합표지판 설치, 표지판,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CCTV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3년간 관리현황으로서는 108개소에 8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중장기계획으로서는 손상에 의한 사망률 2017년까지 50%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방범용CCTV 설치 등 범죄안전사업, 또 안전체험교육 등 교통안전사업, 자살예방 등 가정안전사업, 재해재난 등 지역안전사업을 중점추진하여 2014년도에 WHO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발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29건에 44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2011년도에는 목천읍 서흥2리 재해예방사업 등 26건을 추진하여 23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1쪽 각종용역사업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천안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 4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하여습니다. 302쪽 2010년도에는 병천 송정리 배수펌프장 실시설계용역 등 6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게용역 등 9건을 추진하여 7건을 완료하였으며 방범용CCTV 시설장비유지보수 용역 등 2건의 용역은 금년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산불진화차량 구입, 그리고 7월과 8월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 3,456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집행사항입니다. 2010년도 3월에 대설피해, 8월에 호우피해, 9월에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50가구에 1억 5,89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7,8월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가구에 144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306쪽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성남면 의용소방대 증축사업 등 13건에 국비 3,951만 3,000원, 도비 1억 8,116만 8,000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양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4건에 국비 13억 100만 원, 도비 11억 8,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2011년도에는 양령·부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5건에 국비 29억 3,200만 원, 도비 6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09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직산읍 신갈리 재해예방사업 등 17건에 4억 7,410만 8,00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11쪽 2011년도에는 양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등 13건에 2억 3,3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3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 이월사업은 동면 119지역대 증축공사 사고이월과 방범용CCTV 설치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하여 2011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14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병천면 매성리 재해예방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당초 도급액 3억 3,806만 9,000원보다 2,097만 8,000원을 감액변경 계약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양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당초 도급액 7억 4,000만원보다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탄성 포장 및 보강토 옹벽 추가시공, 또 안전보호시설 등을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316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3개 단체에 3,000만원, 2010년도에는 4개 단체에 2,587만 2,000원, 2011년도에는 4개 단체에 2,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7쪽 각종 위원회 위원현황 및 명단입니다. 2010년도에는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13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5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13번 인·허가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은 3,000만원 이상 자체설계현황은 2011년도 재해예방사업 7건을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였으며 감리현황으로는 양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기공사와 기계공사 2건을 외주로 감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재난기금 66억 1,500만 원에 대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328쪽 16번 쟁송관련부터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9쪽 정부포상관련 2010년도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수상받아 포상금 60만 원을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330쪽 광고비, 홍보비 관련입니다. 2010년과 2011년도에 안전도시만들기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KT회선을 이용해서 68개 아파트 1,055대 엘리베이터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물 리플릿을 4,000매를 인쇄한 실적이 있습니다. 331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직산 신갈리 재해예방사업 등 16개 사업을 지역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도급은 양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역업체인 이조토건주식회사가 원도급업체인 청인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목천읍 서흥2리 재해예방사업 등 18개 사업을 지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334쪽 하도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자보수이행은 북면119지역대 소방대기소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광덕119지역대 소방대기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25,2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6쪽 2011년 본예산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은 부성재해위험지구 정비 외 2개사업 4억 896만 8,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편성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신문구독현황은 한국일보 등 5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 수해복구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0년도에는 사유시설 재난지원현황으로서 8월 13일부터 18일 기한 중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파손 등 피해를 본 26가구에 대하여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월 1일 태풍 곤파스시에는 농작물 피해 등 463가구에 대해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7월과 8월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으로 5가구에 대해서 8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342쪽 공공시설 복구사업 2010년도는 광덕 무학리 제방복구 등 5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완료했으며 2011년도에는 성남면 신사리 소하천에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43쪽 재난관리 장비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난상황실 시설장비로는 재해상황 음성통보시스템 등 7종 51개 품목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4쪽 본청 보관 안전장비로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등 14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장비로서는 소방서 등 6개 기관단체에 동력절단기 등 8종 24개 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읍·면·동 제설장비는 살포기가 17대, 덤프가 2대, 제설기가 34대, 백호가 2대, 총 55대를 구청, 읍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34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재해위험지구 7개소 중 5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여 원성2, 성정1은 2008년도에, 성환1지구는 2009년도에, 발산지구는 2010년도에 지구지정을 해제하였으며 양령지구는 2011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12월달에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성지구와 성환2지구만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48쪽 용역결과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부성지구는 70억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 1㎞, 교량 2개소 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성환2지구는 2015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50쪽 소방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소방관련 직제는 동남소방서와 서북소방서가 있으며 양 소방서에 2개서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19안전센터는 9개에 183명이 근무하고 119구급대는 2개대에 32명, 의용소방대는 26개대에 1,09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09년도에 9억 5,600만원, 2010년도에 16억 7,400만 원, 2011년도에는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2쪽 각종시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시 자체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표본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 도로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시정함으로써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53쪽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등이며 가입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1년단위 소멸성보험으로 자부담이 약 35% 정도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4쪽 금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주택이 1,434세대, 그리고 온실이 1개가 되겠으며 풍수해보험료 집행액은 국비를 제외한 도비, 시비만 5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사랑소식지 기재와 케이블TV 등 자막 홍보, 읍·면·동 각종 단체회의시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홍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55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전역에 대한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 180개 노선 460.3㎞의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재난위험지구 지정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을 2009년도에 재난관리기금 12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년 6월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천안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356쪽 119안전센터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동남소방서에는 구성, 독립, 병천 등 3개 안전센터와 천안 서북소방서는 성거, 부성, 두정, 성환, 쌍용 등 5개 안전센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남소방서 소속의 청수119안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위치는 청수택지 내 동남경찰서와 연접한 부지 1,65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1,2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15억 3,2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청사건축비 13억 8,000만 원은 도비 50%를 보조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우선 도비 2억 원 지원이 확정되어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건사고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11년까지 대설은 61건, 호우는 30건, 태풍은 479건이 발생하였으며 인적 재난으로서는 화재가 922건, 물놀이가 17건, 산악사고가 60건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58쪽 화재관련입니다. 화재발생현황으로서는 2010년도에 화재발생이 485건으로서 인명피해 35명, 재산피해는 46억 3,600만 원, 2011년도에는 437건으로 인명피해 22명에 재산피해 19억 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층 이상 초고층건물현황은 36개소에 203동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되겠으며 201동이고 복합건축물은 2동이 되겠습니다. 초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으로서는 고층건축물 화재진압훈련을 천안시와 천안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방식 설치지도와 도상훈련 실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또 사다리차, 굴절차 확보, 그리고 인근지역에 관련장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하여 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재난사고예방 및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남구 유량동 태조산공원 내에 연면적 5,620㎡의 규모로 국비 110억, 지방비 110억, 총 220억을 투자해서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14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6년도에 재난안전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비 5억과 도비 1억원을 보조 결정받아 현재 건축 및 전시시설 설계용역을 조달청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국도비 60억 원을 확보해서 2012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학교주변 및 방범취약지 CCTV 설치 확대입니다. 2010년도에는 75대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98대, 교통과에서 30대, 여성가족과에서 10대, 또 LH공사 27대 등 16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부터 14년까지 390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요, CCTV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94쪽 공통사항하고요, 마지막 설명하신 361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를 승인받은지 2007년도인가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이고 우리가 또 2014년도에 다시한번 재승인받을 예정이죠?

예.

2014년도 재승인받는데 별 문제 없으시겠어요?

문제없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2014년도에 재승인을 받으려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을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시민 안전과 관련된, 특히 방범CCTV를 기존에 많이 설치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재검토해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고요.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요, 저는 사실은 복지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에 대한 안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고 안타까울 때가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다보면 보통 우리 자체예산도 있고 국비지원받아서 하는 예산도 있고 경찰청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민안전과 관련된 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천안시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 부득이하게 그쪽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 사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범죄에 노출되어서 사망한다든지 크게 다친다는 이런 거를 볼때마다 실로 안타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불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몇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주면 시민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미루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상해를 입는 거를 볼때마다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그런 점에 과장님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관할 소관이죠?

예.

2007년도부터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례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도 견학을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UPS라는 시스템, 방범용 CCTV와 관련된 시스템이 뭐죠? 알고 계신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UPS는 방범CCTV에 설치가 되는데요. 거기에 비상전원공급장치, 쉽게 따지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전이 됐을 때 그것이 비상발전을 해갖고 계속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속품입니다.

좋습니다.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CCTV가 많이 증설됐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올해도 많이 설치를 했고요.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도 올같은 경우에 300대 이상을 한꺼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CCTV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전기공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급격하게 CCTV가 증가되므로 해서 전기공급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수많은 CCTV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는 UPS시스템 증설이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감사를 앞두고 경찰서 관련자들 몇분을 만나서 토론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차후에 통합안전관제센터 전기공급에 이상이 없는 UPS 증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이러한 증설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가 상당히 불안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동시에 꺼져버리는, 그래서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제센터 담당자가 재난안전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즈음에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방범CCTV를 불과 몇 년사이에 수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대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과연 이 기능이 범죄를 예방했을 때 그것을 자료로 해서 검거에 이용할 만한 그런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2007년도부터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에 CCTV를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자료를 분석해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모자이크화돼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CCTV가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이 잘 돼서 범죄 발생 후에 범인검거까지 이런 훌륭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와 관련해갖고 실질적으로 저희 천안시는 타시보다 많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볼때 안산시가 저희 천안시보다 조금 많습니다. 안산시는 여러 가지 외국인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많고 주변에 있는 청주라든지 하는 도시보다는 저희 시가 월등하게 많이 설치돼있고 특히 2010년부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방범용만 95대, 그리고 금년도에는 165대, 이런 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사업으로 판단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천안시에 총 290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설치한 거를 양 2개년도에 설치한 숫자만큼 설치하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상의 하자가 있으면 사실 설치하나마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부터 여러 가지 기능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들은 2011년도에 41만화소를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37배줌까지로 기능보강을 했고요. 또 IR카메라라고 있습니다. 보조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는 적용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그거를 주야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그런 보조카메라를 설치했고,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원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통신이 고장났을 때는 자체진단이 돼갖고 SMS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도 보강했고요. 또 이동 물체를 추적할 수 있는, 즉 차량과 사람을 자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기능을 저희들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설치단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형편이라든지 설치대수의 고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화소를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형은 지금까지는 고정카메라로서 부착돼서 감지를 했는데 농촌형 카메라에도 LED설치를 해서 야간하고 차량번호까지 또 식별이 가능하도록 했고 아까 얘기한 장애관련기능도 SMS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낙뢰시에 자동복구까지 하는 기능까지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CCTV에 대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가 기존에 설치돼있던 것을 여러 가지 운영하다보면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CCTV에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해서 고장시에는 물론 또 화상이 제대로 안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메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어쨌든 CCTV가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죠. 증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한정돼있을테고요.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댓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능이 중요한 거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검거할 충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과장님이 설치했던 거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연도별로 화소수별로 죽 파악을 하셔서 오래된 CCTV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화소수를 올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농촌형 방범CCTV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안시가 처음으로 설치한 예입니다. 중요한 거고요. 농촌에서도 마을 입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므로 해서 좀도둑도 많이 없어지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미한 기능들을 보강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방범CCTV를 설치하면서 CCTV 밑에다 안내판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규정에 맞게 설치목적이라든가 촬영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착하게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형 방범CCTV는 그런 시설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강을 하셔서 CCTV가 있다는 표시만 해도 범죄예방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 보니까 2억 5,000 서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작년까지는 모 단체에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방범관제센터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가 주가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요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 아주 위임을 줘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모니터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차라리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경찰서에 위임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에 맞게 운영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요원 용역과 관련돼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어떤 CCTV와 관련된 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발 같은 거는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아, 그럼 문제 없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비용절감차원에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4쪽 보니까 우리가 공공운영비용하고 유지관리비용도 줄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줄여서 훌륭하게 이런 사업을 하는게 목적일 수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경찰청하고 한전하고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전 전신주를 이용해서 그 위치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므로 해서 설치비용도 줄일 수 있는 비용절감효과를 거두는 예가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전신주가 없다면 따로 지주를 세워서 지금처럼 설치를 해야 될테고요. 도로용 같은 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비용절감차원에서 우리 한전과 경찰청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전신주를 이용한 방범CCTV 설치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한 예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 즉 행안부하고 한전하고 금년도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한전주를 이용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게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몇가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전선과 접하지 않아야 된다. 또 CCTV 설치를 위한 어떤 지주에 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m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제가 실무자나 팀장한테 지시를 한 게 물론 하반기 CCTV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할 대상 중에서 한전주를 이용 가능한 것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절감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명확하게 한전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 100%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그런 MOU를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산절감된다는 얘기는 댓수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절감된 만큼 더 성능이 좋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공공요금부분에서 전기통신 CCTV와 관련된 예산이요, 한 1억 5,0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사실은 CCTV도 공공성이 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CCTV 설치하면서 운영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용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용성이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용이 아닌 예를 들면 농업용 같은 경우는 전기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에 준하는 한전에 대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전기요금보다는 회선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회선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천안시 자가망사업을 완료해갖고 2011년도에는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이 2억 2,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금년 현재까지는 1억이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보다는 자가망 구축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설치대수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문제다.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의 UPS 증설문제, 그리고 네트워크문제, 노후화된 CCTV 교체문제,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증가함으로써 모니터요원의 증설 여부는 과연 필요성이 지금 있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비용절감차원에서 한전주를 이용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하는 CCTV 안내판 설치부분도 시정을 해주시고요. 전기요금이라든지 회선사용료 문제도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CCTV가 원래대로 고유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천안시민이 안전하고 2014년도에도 국제안전도시로 재승인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293쪽에 우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천안시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서북구 개청을 하면서 그동안 직원들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서북구 소방서가 개청되면서 서북지역은 인프라가 구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부터 성환의 율금리 배 창고 화재부터 입장의 고물상 화재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서북구가 화재로부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서북구 소방서가 생기면서 사실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인근의 서북구가 32만이고 동남구가 25만인데 동남구가 지역은 또 천안시의 2/3를 차지합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동남구도 상당히 인프라에 소방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119안전센터가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도 대략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남구는 3개 안전센터, 그리고 서북구는 5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구 소방서가 분서되기 전에는 동남구에 구성119안전센터에서 그 기능을 담당했고 여러 가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분서가 되면서 가장 시급한 게 구성119안전센터에 집중이 돼있다는 겁니다. 소방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119안전센터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방행정은 광역행정입니다. 자치단체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소방서에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사항을 얘기한 것이 천안은 동남과 서북 소방서로 갈라진다는 것이 몇 년전부터 예측되어 있었고 또 짓고 있었습니다. 서북소방서를. 그런데 천안소방서에서 아니면 도 소방본부에서 그러한 시급성을 전혀 검토를 안했습니다. 검토를 안하고서 나중에 막상 분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다. 그러니까 꼭 동남소방서 내에 구성119안전센터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한 게 금년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목전에 와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있는데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시급성을 알고 이 시급성이 광역행정이지만 결과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안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지속적으로 청수119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건의를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내년도에 국비 2억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국비 2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늦게 확정이 됐고 또 내년도 추경에 바로 연초에 있을 계획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를 위시해서 시비까지 확보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동남소방서 관할 내에는 청수119안전센터가 적어도 내년에 시작해서 후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천안시의 목표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올해 우리 예산이 성립된줄 알고있었더니 아직 안돼있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청수지구119안전센터가 우선 시급한 사항은요, 신방통정지구도 있고 청수지구도 새건물이 건축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동남구, 서북구가 분리되면서 동남구가 그 넓은 지역을 다 관할하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직원이나 장비가 어느 정도 그 넓은 지역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면지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면지역은 병천하고 독립 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남이나 수신이나 이런 데는 전담 의용소방대를 구성을 해서 소방관이 출동하기 이전에 종전에는 화재진압을 못했었습니다. 소방차를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못했었는데 전담 의용소방대가 구성되므로 인해서 초기, 천안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이전에 의용소방대원이 차를 끌고 가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전담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초기진압이죠. 초기진압인데 동남구, 서북구가 분리되면서 동남구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넓은 지역을 세세히 대응을 하려면 초기진압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까지 전담반을 설치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 건조기 겨울이고 조금 있으면 3,4월이면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때죠.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나 재래건물에는 노후화된 건물에는 파악해보니까 전기로 화재 난 게 181건, 기계 72건, 부주의 263건 등등 상당히 많은데요. 재래건물에는 우리가 홍보를 해서 노후화된 건물의 관리를 잘 하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면지역은 특히 3,4월 같은 경우는 논둑 태울 때 옆에 옮겨붙는게 발화점이죠. 그래서 제가 공원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산불났을 때 대응하기가 쉽죠. 그것좀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요즈음 전열기 끄는 거나 가스렌지 켜놓고 외출하는 걸로 인해서 아파트에 종종 불 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불조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소방업무가 광역행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광역행정이다 보니까 도에서 우선 먼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예산관련해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역행정이면서 광역에서, 도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거를 느끼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가 통합하면서 목천에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병천, 그 다음에 구성동에 있어서 3개를 동남구가 운영했고요. 서북구도 5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더 문제점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예전보다 훨씬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부6개면 남부2개면 해서 풍세, 광덕까지 한다면 병천하고 목천에 안전센터가 생기면서 나머지 지역은 소방인력이 줄고 격일제로 또 근무를 하고, 그래서 전담 의용소방대 제도를 임시방편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소방인력이 공백이 생기고 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면서, 그럼 전담 의용소방대에 그만한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해주느냐 봤더니 전담 의용소방대에 도에서 어떤 보조나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형식적인 거밖에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소방인력이 없어서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때는 거기에 그만한 역할을 할 만한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지원 보조도 없이 말만 전담 의용소방대 해놓고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회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도에 얘기를 해서…. 지금 면지역만 본위원이 예를 들어보면요, 성남면에 11월달에 화재가 3건이 났습니다. 12월달만. 그거 전담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해서 다 초기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소방대원들이 자기 생업이 바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출동을 안해서 초기진압을 못했으면 이거는 다 전소되거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지금 불과 한달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이런 일들이 겨울, 또 매년 산불 나는 시기 되고 하면 더 빈번해지고 잦아질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하면 이거는 진짜 너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다. 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소방인력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그거를 못하면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해주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돼서는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도 조례에 의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활동비에 대해서.

출동수당 주는 거죠.

예. 출동수당하고 또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소방업무가 옛날에는 단순히 불이 나면 끄는 거다. 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소방업무는 구조 구난 구급까지 전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계속 확충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력확충과 더불어 그에 따른 장비라든지 또 지원을 사실 국가에서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관심은 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활동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좀더 많이 지원하려고 했고 또 그 목적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신규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 여름, 가을에 벌집으로 인해서 일반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구제사업이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벌집제거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자치단체로서만 독단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100% 다 도비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규정은 뭐냐면 부지는 시군에서 마련해라, 그리고 건축비는 50%만 지원하겠다. 이러한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어떤 개인적인 실무적인 차원보다는 정책적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의용소방대원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대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센터를 합치고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겁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안된다.” 그리고 아까 신용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초기진압입니다. 5분 내, 10분 내 출동이 돼서 초기진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이면 면 어느 지역에 소방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안되고 항상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소방인력도 공백이 생기고 또 장비도, 지금 장비실태를 봤더니요, 대형차량은 있지만 1톤 산불진화차량, 일부 북면하고 광덕만 우리시에서 그전부터 지원해서 운행이 됐고요. 원래 북면하고 광덕이 산림이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풍세, 입장, 직산에 올 6월경에서 도비가 좀 내려오고 시비를 매치해서 3대를 공급해줬고 지금 동면, 수신, 성남은 지금 그것도 공급이 안된 상태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장비도. 그러면 이게 보면 동면, 수신, 성남에 산불진화차량이 공급이 안된 원인을 봤더니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도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로만 예산을 성립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그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내년도에 한 3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도에서 자기 업무인데도 자기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를 믿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자기의무를 하지 않을 바에는 기초행정으로 업무를 넘기든가 그렇게 하고 국가나 도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기초단체에 업무를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소방관련업무는 당장 시민의 안전이 가장 눈앞에 시급한데 그게 말도 안되는 광역에서 업무를 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비가 어떻게 돼있는지, 예산지원이 어떻게 돼있는지, 이런 것도 광역업무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지 의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본위원이 성남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다른 데는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면은 12월에서 3월까지가 가장 화재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4달동안 대원 중에 1종면허가 있고 그런 기본적인 소방, 이런 기술을 습득을 시켜가지고 대비해서 100만원씩을 주고 대원 중에 한사람을 항상 4개월동안 출동대기상태로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가 성남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달에, 이번달에 3건의 화재가 났는데도 3분 이내로 이 대원이 출동을 해서 초기진압을 다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는 다 전소됐을 그런 화재였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사례도 얘기하고 해서 이것도 시급하다. 이런 거를 적극 도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안하면 이거 당장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소방업무만큼은 지금 그냥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빨리 개선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까 산불진화차량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에 3대를 공급했고 내년도에 일부 순수한 시비만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3대 정도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한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비만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은 그 부분도 이거는 진짜 도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안하니까 당장 시급하고 당장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그래서 시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좀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갖고 도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284쪽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재난으로부터의 집중호우나 지금 지구온난화다 해서 장마철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죠. 하루에 200미리씩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이상기온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다행히 최근 몇 년동안은 큰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2006년 같은 경우는 한 이틀동안에 200미리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선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또 신속하게 시급성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현장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는 체제, 또 재난이 났을 때에 어떤 항구복구는 물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소규모 피해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대형피해도 많지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피해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피해에 대한 지원, 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 300 이하에 대한, 재난지수 300 이하가 금액으로 따지면 50만원이죠?

30만원 미만입니다.

30만원이에요? 30만원 이하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본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재난지수 300 이상에 대해서만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300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도 보니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거는 아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재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예를 들면 저희 천안시 연평균 강우량이 1,250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평균 1,850mm입니다. 그리고 많이 온 지역은 2,000mm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큰 피해를 당한 거는 없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어떤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천안천이나 원성천이나 이런 자연형 하천 개수사업 하는 것도 따지면 재해예방사업이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므로 인해서 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고 다만 소소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많은 비가 왔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거는 1,900만 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수 300 이하의 피해를 본 농가라든지 시민에 대한 지원은 실제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례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남에서는 서산시가 작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가 서산이 많았습니다마는 재난지수 300 이하의 시 자체예산으로 지급한 거는 총 54건에 9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큰 기준이 뭐냐면 우심지역이어야 합니다. 즉 국비지원이 없는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로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징적 의미라든지 이런 걸로 따져서 내년 정도에는 이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자료는 다 파악하고 있고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호우피해가 났을 때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읍면동 현장에서 즉시 장비도 투입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걱정돼서 못하는 그런 실정을 보고 선조치하라는 요구를 한 거고요. 또 큰 피해, 예를 들어서 북면에 흐르는 광기천이라든지 병천천은 그때 피해로 항구복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러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농경지 유실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은 고령화가 돼있고 어르신들 소규모로 자기 먹을 거 지어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봤을 때 그분들은 소규모 피해지만 그분들은 그 피해를 엄청나게 큰 피해처럼 받아들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걸로 받아들입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에서 이런 관련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내년에는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52쪽좀 봐주실래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신 걸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천안에 어디어디를 얘기할까요? 큰 데만 얘기해보세요.

의료시설, 종교시설, 이런 거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물이 1,0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이 판매시설도,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큰 데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청사죠, 우리 시청, 청사도 해당이 되겠고….

청사는 공공청사로 보겠고요. 다중이용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공공청사라든가 철도역사, 터미널, 이런 불특정다수인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거는 지방공공청사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분류에 보면 그러한 거는 지방공공청사, 또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목욕장, 또 터미널, 이런 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 공원 같은 경우, 역사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법적으로 심폐소생기가 있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안전점검 다 이상없이 하신 걸로 다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심폐소생기 같은 부분은 상당히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가까이에서 쓸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이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설치하도록 의무화돼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백화점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역사라든가 터미널 이런 데는 법적으로 반드시 하라고 돼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는 이런 게 강압적인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에 건축돼있기 때문에 정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시설 자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즉 따져보면 하드웨어쪽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심폐소생과 관련된 기기라든가 하는 설치는 보건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뭣하고요. 어쨌든간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시설물 자체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붕괴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진단하는 거지 소프트웨어쪽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장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들과의 업무 연관이 멀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이용 건축물, 아까 종교시설도 말씀드렸고 종합운동장도 있을테고, 많은 시민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가 났다. 그렇게 했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에서, 그런 때에 필요한 것이 심폐소생기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점검한 바로는 터미널에 하나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라리오 터미널 앞에, 고속버스터미널이죠. 거기에 설치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홍보가 안돼있답니다. 여기에 설치돼있는지 안돼있는지 자체도 안돼있고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거를 써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 체크리스트도 안돼있고 그렇게 돼서 그냥 비치만 해놓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으니까 비치만 해놓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진단을 하실 때 같이 해보세요. 곁들여서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 위치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위급상황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도 확인해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관심을 갖고 준비할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이런 기구가 있는 거를 잘 모를 겁니다.

자료를 파악해보면 2010년도에 보건소에서 20대를 해갖고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천안소방서, 또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도 관심있게 봐서 설치돼있나 안돼있나 봐서 안돼있다면 권장을 하고 또 설치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용요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든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안전관리공단 그쪽을 통해서라도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는 돼있는데 사용방법을 몰라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돼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대비하셔라….

알겠습니다.

초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236미터, 우리 천안시 랜드마크죠. 펜타포트가 곧 준공이 되죠. 준공을 곧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지난번 부산 해운대에서 주상복합, 큰 아파트가 화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고 또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생중계하듯이 봤는데, 이렇게 높은 주상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대비, 이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을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초고층 아파트가 천안시에 랜드마크로서 우뚝 솟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가지고있는 사다리차는 33미터짜리 1대 보고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236미터인 펜타포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 도저히 이거는 대안이 없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 나는 자체로 봐서도 그때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 타도록 내버려두는 그러한 형상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로서 혹시 소방서하고 업무협조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층 화재와 관련해갖고 실질적으로 사다리차에서 예를 들어서 굴절50미터 사다리차에서 최상으로 수압에 의해 물이 도달할 수 있는 거는 한 70미터 정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문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0미터 정도까지는 카바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펜터포트 같은 경우 200미터가 넘기 때문에 굴절사다리차나 그런 것 갖고는 도저히 진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 소화설비가 얼만큼 잘 돼있느냐, 그런 거를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소방서에서도 필요한 것이 헬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군 자치단체까지 배치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유제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어요. 실제로 소방업무는 광역업무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거를 보면 시비가 더 많아요. 이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아주 그 꼴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에서는 그냥 나몰라라 있고 ‘급하면 너희들이 하겠지’ 이런 행정이에요. 우리 유제국 위원님이 너무나 지적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광역행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서 우리 예산 자체에 도비가 많이 와서 같이…. 이러한 안전사업에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도 조금은 모순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천안시가 급격히 발전하다보니까 아파트도 대부분 30층 아파트를 짓고 높이 올라가는 추세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소방서와 긴밀한 업무체계를 갖추면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3쪽좀 봐주실래요. 재난관리 운영현황 및 운용실적, 이 자료에 보면 상황실 시설장비가 있고 본청 보관장비 있고 위탁관리하는 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를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는 돼있죠?

네.

이런 장비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 데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실적이라든지 보관상태라든지….

구입 연도를 보니까 2003년부터 해갖고 올해 산 것도 있고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래된 장비가 많이 있는데 보수는 우리시에서 대줍니까?

대주지 않습니다. 구입만 하고….

자체적으로 보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관리하는 곳이 해병전우회 재난구조단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 노후화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모성 장비도 물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력절단기 같은 거는 소방서에서 불 나고 할 때 창문이나 철재 같은 것을 자르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만약 고장이 나면 자체예산으로 수선을 하고요, 나머지….

소방서야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할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병전우회, 한국재난구조단, 이런 곳은….

저희에게 특별히 그거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가 노후화됐을 때, 장비라는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딱 한번 쓰는 거예요. 갔는데 시동이 안걸리면 이것 또한 유명무실하게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검하실 때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긴급한 상황시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해주시고, 만에 하나 이런 구명보트라든지 이런 보수할 일이 있다면 이거는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항을 재검검해보시고요. 이거 갑자기 운행시켜보세요. 과장님이 비상업무 걸어서 되는가 안되는가.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같은 거는 천호지 같은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분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점검할 때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도 전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장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형은 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택가형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100에서 1,200정도요. 그리고 도로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당 2,000만원이 넘습니다. 도로형 같은 경우는 실제 편도1차선이면 1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2차선, 3차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대, 3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한군데 설치하면 도로형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도로 차선을 다 비춰줘야 되니까요.

그 효율은 사실 아마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순수한 방범용만 100여대를 설치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설치해달라고 요청들어온 지역이 17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저희 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거를 다시 읍면동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려달라, 단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내려보내고 우선순위가 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와갖고 예를 들어 금년 상반기에 50대를 한다. 그러면….

예, 따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2000몇년도 자료고 지금 한 13% 정도는 감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죄 발생률도 줄어들고 있지만 검거율이 13.1%….

예.

예.

범죄는 5대 범죄가 있는데요.

자료를 294쪽을 보시면요, 2009년도에 5대 강력사건이 7,700건 정도가 발생됐고 2010년도에는 7,100건, 그리고 2011년도 현재는 5,600건 정도가 발생된 걸로 양 경찰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줄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의 현안사항이고 또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안전을 위해서 CCTV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설치와 관련된 유지보수비라든지 또 관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사실 막대하게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망을 구축해서 통신요금을 줄인다라든지 그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CCTV가 많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관제센터도 언젠가 포화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는 천안아산지역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역통합보다는 한 자치단체 내에 기능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방범용, 교통용, 또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른 산불감시용, 쓰레기 단속용, 이러한 TV를 자치단체내에 집중적으로 기능통합해서 설치하는 거를 지금 금년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렇게 커질 것 같지 않고요. 왜냐면 관제센터에 오면 모든 종합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CCTV는 관제센터의 공간적 범위를 넓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축소시켜나가고 있거든요. 호환을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3～4년까지는 그렇게 큰 염려가 안됩니다마는 향후에 실질적으로 염려는 된다는 것이 분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1997년도부터 적립해서 아시다시피 지방 보통세의….

적립하게 돼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2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일모레 예산심의에서 아시겠지만 일단 10억만 확보가 돼있습니다.

법적 적립금이 지금까지 따지면 179억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90억을 해야 되는데 142억이 적립됐습니다.

66억 1,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법정확보기준액하고 의무적립액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법정확보액은 아까 말씀드린 보통세의 1/100을 매년 적립한 누계가 179억이고 그렇게 하고 의무적립액, 작년까지는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부터는 15%만 적립하면 됩니다. 10% 이상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무적립액은 53억 8,000만 원 정도만 의무적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66억 1,500만 원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우면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로서는 53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종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우리 CCTV문제를 말씀드려볼게요. CCTV가 보면 절대 다수가 주택가에 가장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강력범죄가 발생된 지역에는 사후에라도 바로 CCTV가 설치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성정동 부근에 강력사건이 발생한 곳에 CCTV가 바로 설치가 된 건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CCTV 설치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1차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파출소죠,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2차는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 관계기관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설치 요구는 물론 대부분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경찰관서에서도 강력범죄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정동에 강력범죄 발생된 지역에는 별다른 보강사업이 없었다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강력범죄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한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설치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6,7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즉시 조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상당히 높고 강력범죄에 대한 억제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결과보고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강력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학생이 성추행당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실제로 주택가 부근인데 어둡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테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고 시일이 경과되고 그래서 사실 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고정식으로 설치가 돼있어서 CCTV가 한방향만 보고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들은 그쪽방향만 피해서 돌아가면 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CCTV가 주택가에 코너나 이런 데에 설치될 때는 회전식으로 될 수 있게끔 CCTV가 시간대로 움직이면서 주변을 같이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좀 고려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거는요, 종전에는, 2010년까지는 돔형이라고 있습니다. 돔형은 회전하는 거거든요. 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차에 의해서 보지 못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돔형에다 보조카메라를 1대 내지 2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항시 네방향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방향으로 보고 있는 CCTV도 그렇게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됐던 고정식의 그러한 CCTV가 있는데….

이거는 2010년도에 설치된 건데, 성정동에는.

2010년도에는 거의 다 지금 보시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회전할 때 시간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초면 20초, 30초면 30초 돌아가는 시간대에 동쪽방향을 못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취약점이 있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쪽 방향에다 보조카메라를 다시 하나를 둡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보조카메라를 2대 정도를 두거든요. 그러면 사방향을 전부 실시간에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주부들, 특히 귀가길 안전용으로 방범용 CCTV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후미지역이나 그러한 곳에 CCTV가 한방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각을 다 볼 수 있는 구조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축구센터에서 신부동 육교 넘어가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데 혹시 아십니까? 성정동 축구센터에서 북쪽 끝에 올라가다 넘어가면….

아, 예. 동서대로 있는 데요.

거기에도 얼마 전에도 강도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 아닌데 축구센터에 특히 여름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축구센터 주변으로 해서 그쪽 방향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하니까 축구센터 주변의 안전, 그러한 부분들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동으로부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근 주택가 지역에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여성을 노리는 강도, 상해, 그런 범죄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은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취약한 지역은 사건 발생 후에라도 다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층건물 화재장비에 대한 안전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인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 대형아파트가 지금 펜타포드 같은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물로 짓고 있는데 그러한 아파트를 짓고있는 회사도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나요? 소방안전이라든지요.

그거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 소방법에 맞게끔 설치할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부서라든지 특히 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 화재예방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내부적으로 아까 236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236미터 되는 거를 아까 굴절사다리차로 진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관련에 관해서는 천안소방서나 우리시의 건축부서에서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에, 부산에서 큰 화재가 난 후로 고층건물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크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고 있다가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경우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사전적인 장비 대책이 당장 강구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자구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아파트, 고층건물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다들 질문을 해서 별로 짚을 거는 없지만 한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재해라고 그러면 말이죠. 폭우도 재해가 되고 태풍도 재해가 될 거고 폭설도 재해에 속하죠? 우리 천안은 지형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 물이 남북쪽으로, 동서쪽으로 다 빠지는 지형이라 크게 수해에 대해서는 걱정이 덜하다고 그러나, 그러나 폭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눈은 많이 오면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지역은 도심권도 있지만 읍면단위 농촌지역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몇 년동안 하룻저녁에 20㎝ 온 지역도 있잖아요. 또 얼마 전 미국 같은 데는 폭설로 인해서 정전사태, 전기선이 다 끊어져서 3일씩 정전사태가 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폭설이 안온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폭설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은 있습니까?

폭설과 관련해갖고 가장 염려스러운 게 실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1차 큰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교통의 흐름, 이런 거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대규모적으로 미국과 같은 사례에 의해서 폭설에 의한 정전사태까지 사실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러한 재해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제설관계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공통사항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나 읍면에서 살포기나 또 제설기, 이런 거를 보유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시에 시내 전역에 폭설이 내릴 때는 제설작업이 일시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노선부터 관련부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있고 또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제설기 삽날을 가지고 민간인한테 협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도 폭설이 왔을 때 교통에 관련된 흐름을 유지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거하고, 폭설에 대비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설기나 이런 거 갖추고 있다.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일은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할 수는 없고요.

물론 관리업무나 추진업무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재해차원의 폭설이 안온다고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설에 대비해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 내에서 장비 점검은 한번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에서.

저희들은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이나 읍면동, 관련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해달라,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한번 많이 온 적 있죠.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이틀동안 교통이 불통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시행업무는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거는 구청에 물어볼테지만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 최소한도 해야 될 일은 기본적인 매뉴얼하고 과연 우리 보유장비의 실행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가, 적어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점검을 해서 그 점검에 이상이 있나 한번쯤은 점검해보시고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이라든지 이거는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교통 소통을 위한 제설작업은 사실은 관 주도가 아니거나 어떤 주도세력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 아마 점검해보시면 상황이 어떨지 아시겠지만 여기 제설장비현황을 보면 동남구청에 27개, 그리고 서북구청에 7대가 있는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아마 제설기요, 페인트도 안벗겨졌어요. 일부 지역은. 아마 탈부착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루에 200mm도 오고 앞으로 눈이 20～30cm씩 안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것쯤은 재난안전과에서 미리 점검을 해주시고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환 구소방서 옮긴지가 한 1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사용하는 거 있어요?

구 119안전센터가 이전한지 꼭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은 현재 이전한 후에 구 119안전센터를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특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그 부지는 3필지가 다 천안시로 돼있는데 건물부분에서 개인명의로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64년도 그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12월달까지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마무리를 짓고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재정과로 재산을 넘깁니다. 그럼 재정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가면서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민원이 더러 있고 그런데, 한 1년이 됐는데도 대책이 없이 그냥 돼있죠?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고 언뜻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아니고요, 의견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숙지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림리 392-7번지 아시죠? 방문하셨죠?

예.

거기 갔다오셨어요?

예.

그런데 엉뚱한 데만 갔다오셔가지고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데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말이 생기던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저희들이 방문한 지역이 그 수해와 관련한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성환읍사무소하고 그 전부터 얘기 나왔던 내용이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 장소를 가갖고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 물론 100% 요구는 다 못들어줍니다. 개인의 어떤 경작지를 시에서 그렇게 수해복구해주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구거에 한해서 일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마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게 397번지 강정일이라는 민원인인데 엉뚱한 데 가셔서 자꾸 물어보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7쪽에요, 각종 사건사고 통계를 보게 되면 물놀이사고가 2년간 17건이고요, 산악사고가 60건으로, 산악사고가 물놀이사고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4배 가까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345쪽에 민간단체나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에 보게 되면 오히려 거의 수난구조장비 위주네요. 단체도 위탁관리장비현황이 6개소가 나와있는데요. 소방서 이거 빼고는 5개 중에 1365구조단 이거 하나 빼고는 전부 수난구조 위주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발생률은 오히려 산악사고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3배 이상, 4배 가까이…. 너무 산악사고에 대처를 소홀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놀이하고 산악사고는요, 천안시에 119구급대가 출동한 횟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물론 물놀이가 2010년도, 2011년도에 17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악사고도 60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사망자는 없고요. 다만 등산하다가 발을 다쳤다거나 어떤 안전사고에 의해서 119구조대가 출동한 횟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산악구조용 장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1365구조단한테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덕면사무소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고 키라든지 그런 거를 1365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심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역사성의 차이인 거 같아요. 물놀이는 사실 과거부터 여름만 되면 해오던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던게 사실인데 사실 산악사고에 대해서는, 등산하다 사고가 난 거잖아요. 등산은 우리가 역사가 깊지 않잖아요. 물놀이에 비하자면. 그래서 시작되는 단계라고 봐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등산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광덕산을 비롯해서 태조산 등 외지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악사고에 대해서도 좀더 수난사고 못지 않게 관심을 좀더 기울여 나갈 것을 바랍니다. 민간구조대도 어떻게 육성책을 연구좀 하시고요. 관주도보다는 민간 구조활동을 우리가 지원해서 산악사고를 예방 또는 발생됐을 때 즉각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9쪽에 재난안전체험관 있잖아요. 이 위치가 확정된 겁니까? 유량동으로.

네. 태조산공원 내에 현재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이게 우리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중부권 지역 다 이용을 하는 시설물인데 거기에 가면 접근성문제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하신 건가요?

네. 고려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아니 설명은 됐고요. 주차장문제나 이런 게 우리 태조산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공원인데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쉼터가 떠밀리지 않도록 주차문제나 이런 거를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같은 경우 준공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는 소방인력이 필요합니다. 소방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재난안전체험관도 엄밀히 따지면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전국에서 세군데,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세군데에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영남권은 대구, 그리고 호남권은 전북 임실, 중부권에서 대전, 천안, 청주, 이렇게 경합을 벌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천안시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부산이나 광주나 제주에서도 우리도 재난안전체험관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를 중앙부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각종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체험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3개의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만 지금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건축단계에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많잖아요. 저희 시비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이게 준공되고 나면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지….

도비는 지원이 되고요, 국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충청남도하고 별도 협의하기로 이렇게 약정돼있습니다.

유지관리예산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100% 시비를 들일 저기는 없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비 외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시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요.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361쪽에 보게 되면 2011년도에 방범용CCTV를 98대를 설치하셨어요. 재난안전과에서만.

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4억 3,500만 원이 재난안전과에 편성돼있던데 이게 설치하는 거는 거의 대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4억 3,500만 원 가지고 98대를 설치하신 게 이해가 안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3,500의 시비에다 또 도의원사업비 3억 3,500만원이 왔습니다. 도에서 그거를 이월시켰고 금년에 순수한 시비로 본예산에 3억 3,500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억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조금 넘게 집행한 겁니다.

본예산 4억 3,500만원 외에도요….

예. 이월된 예산 3억 3,500, 추경에 3억 해갖고 10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CCTV를 페이지 있는 거마다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앞으로 2014년까지 계획된 거 숫자를 총 합쳐보니까 대략 1,100여대가 되거든요. 지금 361쪽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거하고 앞으로 계획하고요?

2014년도까지 또 설치될 게 390대잖아요. 합쳐보니까 약 1,100여대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치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치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있죠? 방범용 중에.

네.

그 기준은 뭡니까?

시내지역에 주택가형은 통합관제센터로 인입이 되고요, 읍면에 있는 농촌형은 관할 파출소에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심지 주택가에 1,000만 원 짜리 신설되는 거는 다 통합관제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관제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형만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천안시에 저는 재난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저는 안서리저수지 제방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957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안서리저수지, 천호지라고 하잖아요. 만에 하나 제방이 붕괴됐을 때는 천안시내에 아마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지금 천호지 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서 거의 수명이 다 했다고 봐도 되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용으로서 수명을 다하다 보니까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아무래도 소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제방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게 있나요? 자료가.

저희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좀 자료를 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죠? 정밀안전진단이나 실시한 거를 언제 했으며 과거에 한 사례가 있으면, 천호지 제방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왔으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재난안전과에서도 관리권은 농어촌공사에 있지만 만에 하나 여름에 태풍이나 이때 붕괴가 됐을 때를 상상을 해보시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CCTV 관련해서 우리 해당 담당팀장이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천안시민에 대한 안전을 걱정하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93쪽에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요즈음 소방과 관련한 부분들이 대도시로 진입되면서 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아까 서북과 동남,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동남의 경우는 구성, 독립, 병천, 다음에 청수가 되면 4개가 되죠. 2012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13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주요시설이 어디 있느냐면 터미널, 역전, 그리고 우리 천안시의 자랑인 교육대학들, 단국대학, 상명대, 호서대, 백석대가 안서동 일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요시설로 볼 때 이쪽에 하나를 하면 5개, 5개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죠. 따라서 2013년도에는 인근지역에,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안을 한다면 문화광장 조성사업 구간 내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리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안전센터를 설치하면 그래도 안전한 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물론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과 해당과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안전센터 설치는 도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기술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은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천안소방서하고의 어떤 교감을 가져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있다고 할 때에는 적의 장소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비롯해서 적의 장소가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도 소방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동남소방서에서는 이미 그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없이 도하고 협의하고, 단 예산문제 중에 토지매입비잖아요. 거기는 토지가 매입돼있기 때문에 건축장비만 마련되면 쉽게 119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3년도에 거기까지 하면 서북도 다섯, 동남도 다섯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2011년도,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민방위교육강사 위촉명단이 있어요. 지금 안보강사와 실기강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둘을 합쳐서 강사가 제일오래된 분이 몇 번째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번째까지 파악은 안돼있고요….

본위원이 여기 볼 때는 3년 이상 하고 있는 분이 많고 연령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대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눈높이가 맞아야 강의도 수준에 맞거든요. 일일이 다 그분들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민방위설치법 관련해서 목적에 맞도록 하고 또 오는 분들이 요즈음 형식적 또는 의무적 그리고 시간메우기식,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끝나고 나오는 민방위대원들에게 물어보면 다 불만족스러워해요. 왜 왔다 가는지, 잘 자고 간다. 그런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알아서 이 문제점은 해결하시는데 내용을 보완해야 됩니다. 맨날 거듭되고 똑같은 강사, 그것도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 언어표현 자체가 눈높이가 안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사를 평가하고 있지만 강사평가를 통해서 순리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자칫하면 서운하시니까, “내가 옛날에 경력으로 보면 어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시고요. 그래서 강사 연령을 앞으로 하향화시킬 수 있도록요. 네 번째, 강사를 순환하도록요. 가능하면 2회 이상 해서는, 민방위대원들이 매년 하는데 똑같은 강의 거듭된다고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순환이나 교체할 수 있도록요. 다섯 번째, 이 시대에 맞는 소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천안시가 선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또 해당팀장님 노력하실 수 있죠?

예.

하실 것으로 믿고요. 다음에 하도급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하도급, 특히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인데 84.23%, 84.24%로 하도급이 되네요. 이거 위험해서 하는데 하도급까지 내려와가지고 84% 수준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세금 포함하면 20% 이하로 이게 준공이 됐을 때 과연 안전한 위험지구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위험지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도급 지양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설장비 관련해서 346쪽에 보면 동남구청 읍면별로 해서 제설기, 삽날 해가지고 보유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제설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차량에 앞이나 뒤에 부착해갖고 밀고 나가서 눈을 치울 수 있는 장비입니다.

풍세에는 6개예요. 어디는 1개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단순히 자료 파악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줬거나 그렇게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구에서 또 서북구에서 관할하는 업무고 또 종전에는, 구청이 생기기 이전에는 건설도로과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올 연초인가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읍면지역, 시내쪽은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그래도 충분히 가동이 되지만 읍면지역은 범위는 넓고 우리시에서나 구청에서 나가서 제설작업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되고 보통 지방도 같은 경우는 또 도로관리가 공주 무슨 지방도 관리청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설작업 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 면에서나 일부 이렇게 직원들이나 거기 청소차 관련된, 환경업무 관련된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농촌지역 읍면지역에 차량들을 누구나 집집마다 한두대씩은 다 갖고 있고 또 시내버스가 지금은 거의 마을별로 안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눈 오면 어떤 데는 시내버스가 일주일 이상 못들어가고 하는 실정이라 본위원이 올 연초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읍면지역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해마다 이상기온 때문에 폭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본청 도로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읍면지역에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없다 보니까 못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 가진 분들이 트랙터나 이런 것으로 일부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본위원이 동면의 무슨 유성기계인가 농기계….

예, 있습니다. 제설기 작업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그거를 부착해서 해보니까 아주 아무 데나 부착해서 사용해도 되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당 200인가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총회시에 읍면에 마을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읍면에 몇 개씩이라도 보유해서, 그분들이 그것만 있으면 본인들이 다 치운다고 하니까, 다 노력봉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직하신 모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정에서는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이 장비만 읍면지역에 법정리에 한개씩 정도라도 비치좀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총회할 때 퇴직하신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전달이 안되셨나봐….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면적이 넓은 성남면이 1대밖에 없는데 제가 건설도로과장 할 때 풍세, 광덕, 병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탈부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구형이라서.

지금 나온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탈부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리로 1대씩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숫자가 되고요. 노선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동남구청에도 여분이 2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성남면에 우선 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먼저 하고요….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있는 장비들은 얘기하신 대로 차량에 맞아야 되고 이거는 어려움이 많아요. 이 장비들은, 지금 있는 장비들은. 그런데 저번에 시운전도 했고 해봤는데 지금 새로 나온 장비는 아무 데나, 차량이 됐건 농기계가 됐건 그냥 간단하게 탈부착이….

알겠습니다. 농기계박람회에 출품했던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면단위별로 몇 개씩만 해주시면, 읍면단위별로, 그러면 우리가 폭설이나 이런 거 왔을 때 민원 얼마나 많습니까? 차 못다니니까 빨리좀 해달라, 이런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장비가 탈부착이 편하고요, 소형이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는 아주 적합한 제설기로는 맞습니다. 먼저 저도 그 장비를 봤고요. 탈부착하는 것도 봤는데, 저희들 건설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장비가 보급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있는 장비가요, 차량용 탈부착 됩니다. 그런데 지금 8톤차정도는 가능해요. 그리고 정확히 2차선이라든지 시골길이 아닌 다음에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제설작업하는 거는 시골단위에서는 가능치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차는 자기 혼자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제설기를 앞에 달고 민다? 그거는 이론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2대, 3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구체적인 거는 구청에 저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재난업무이기 때문에 장비지원문제는 재난과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있는 장비에 탈부착방법만 바꾸면 돼요. 차량부착용하고 농기계부착용하고 그 부분만 바꾸면 되고 지금 있는 장비를 바로 탈부착 변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보급할 거는 필히 농기계부착용으로 해서 시골길에는 지금 50마력 이상 100마력 이상 트럭이 많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밀어주는 것까지는 지방도까지는 어지간하면 못하고 염화칼슘 뿌려주는 거 그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유제국 위원이 더 세심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단위는 동부, 서부, 남부 해서 아마 지역별로 몇 대만 해줘도,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가 읍면단위가 될텐데 거기에서 폭설이 왔을 때, 일기예보상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유류비만 지원해주고 각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유제국 위원님하고 김병학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읍면 시골길까지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주체가 읍면이잖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설기 문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행정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9개 항목과 개별사항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67쪽 1번 사항과 369쪽 2번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은 367쪽부터 37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3번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천안시 전 지역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수립과 걷고싶은 거리 타당성용역, 시영임대주택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대흥로 걷고싶은 거리 실시설계는 2011년 11월 3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378쪽 4번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2009년도 성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석면 폐기물처리용역 외 7건에 1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흥로 걷고싶은 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1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비용 43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80쪽 7번 국도비 확보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135억 7,700만 원, 도비 32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381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쌍용초등학교 옹벽 벽화그리기사업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2011년 12월 10일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9번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아파트담장허물기 외 2개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번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3쪽 11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해비타트 천안아산지회에 2009년도에 1억, 2010년도에 1억, 2011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아파트 관련자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천안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4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384쪽부터 392쪽 회의개최현황과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13번 각종 인·허가 불허처리된 민원 관련입니다. 불허처리된 민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8건입니다. 불허가 내용은 보완서류 미제출이 15건, 법적 불가 3건, 행정쟁송으로 인한 손해배상내역은 없습니다. 393쪽 14번과 15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4쪽 16번 쟁송관련입니다. 민행정소송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이 제기돼서 패소 1건, 취하 6건, 계류 중이 4건입니다. 394쪽부터 395쪽은 민행정소송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95쪽 행정심판현황입니다. 2건이 제기돼서 1건은 패소하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396쪽 17번 사항과 18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7쪽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내용입니다. 천안KYC한국청년연합회와 벽화그리기사업을 위탁시행하여 2010년 10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98쪽 20번 사항과 21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흥진건설에서 2010년 4월 성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공사 5억 3,100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399쪽 23번 하자보수 이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총무과에 일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00쪽 25번과 26번, 27번, 28번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1쪽 신문구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05쪽 1번 인·허가내역은 신축, 증축현황입니다. 2010년도 124건, 2011년도 104건, 총 22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06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419쪽 인·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미사용승인 121건, 미착공 48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내역은 일조권 관련민원 등 21건에 대해서 중재 및 이해설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420쪽 2번 준공건축물의 구조변경한 현황 및 단속입니다. 구조변경 단속은 2009년 4건을 조치중에 있으며 불법용도변경 단속은 2009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등 총 4건으로 시정 1건, 조치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421쪽 3번 부도난 대형건축물현황입니다. 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2쪽 4번 무허가주택 및 상가 단속현황입니다. 11건을 단속하여 4건은 시정하였고 2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5건은 시정명령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5번 석면사용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입니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는 지붕재인 슬레이트와 천장 마감재인 암면텍스, 내화재인 암면뿜칠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 도서상 마감재료 성분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시 석면사용여부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3쪽 6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성말지구 외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55억 2,400만원으로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성정C지구와 신부지구, 성말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성환 신선지구 외 3개 지구는 2013년 12월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25쪽 7번 공동주택 인·허가관련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는 2009년도 6건, 2010년도 3건, 2011년도 2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미착공 9건,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2건이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인·허가시 부서별 협의내역 및 조치내역은 주택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쪽 공동주택 인·허가관련 민원처리내역 및 진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 공사현장 중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1개소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7쪽 공동주택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9년도 이후 총 11건의 사업계획승인 이후 1건이 설계변경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시 학교설치와 관련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토록 해서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통학로 확보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시 통학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승인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28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동당 최고 200만 원까지 무상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5동 중 61동은 완료되고 1동은 포기하였습니다. 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 총 101동 중 46동은 완료하였고 2동은 포기하고 5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31쪽 9번 미분양, 미착공 부도아파트 관련입니다. 미분양아파트는 2011년 10월말 현재 24개단지 3,828세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안정화정책과 경기침체완화로 미분양세대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도아파트는 7개 단지 2,658세대로 공사중 부도난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또는 사업주체간의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LH공사에서 일괄하여 분양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착공 아파트는 사업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로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현장을 원상복구하고 준공 후 부도된 아파트는 LH공사에서 매입, 임대하거나 정부지원책을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4쪽 10번 공동주택 사업신청현황입니다. 사업승인은 1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은 2009년 13개 단지 3억 8,600만 원, 2010년 22개 단지 6억 1,300만 원, 2011년 11개 단지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2010년도 198단지에 2억 4,500만 원, 2011년 210개 단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11번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건립입니다. 현재 구성동에 23세대의 임대주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2012년 두정동에 임대주택 18평형 28세대를 건립하여 11월에 입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2013년도에 꼭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12번 민자역사 추진관련입니다. 천안민자역사는 천안역사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민간사업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자체자급난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해서 2011년 12월말까지 착공 연기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미착공시는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취소 등의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8쪽 13번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현황입니다. 주택 개보수를 2010년 12동, 2011년 54동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94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지붕, 보일러 등을 수리하는데 5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민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도 가만히 보면 서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작다고 보지 않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내년도 예산을 미리 말씀드려서 뭐하겠습니다마는 30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억 약간 넘는 걷고 싶은 거리에 증액된 겁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과장님, 374쪽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거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방수라든지 도색사업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돼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잘 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것도 사실 공동주택이 서민주택에 대한 일종의 지원 아닙니까?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사업, 맞죠?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문제는 2010년도에 우리가 6억 정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약 3억 5,000 정도 했습니까? 한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2012년도에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1억 5,000 정도 합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없나요? 천안시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절반 절반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2013년도에는 한 7,000만 원 될 거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서민들과 관련된 이런 지원사업은 예산이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안되지. 그리고 신청자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상의 이유로 심의를 거쳐서 한정된 숫자로 지원하는데, 이런 점은 과장님이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시더라도 이런 서민들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지켜줘야지 2010년도에 6억 했다가 다음 연도에 3억 5,000 했다가 올해 1억 5,000,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 이거 시정조치 꼭 해주시고요.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이 예산은 늘려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얘기할게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428쪽요. 이거는 빈집정리를 하면서 하는데 빈집정리는 농촌에서 무허가주택이 많이 있는데 무허가주택이든 허가 난 주택이든 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빈집정리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청자가 어때요? 각 읍면별로.

이것도 신청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국비지원사업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많은데 국비 내려오는 거에 대한 법적인 대응투자비용만 우리가 딱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꼭 서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국비부담비율 뿐만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은 더 세워줘야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438쪽, 사회취약계층 지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도배장판사업을 해주는 건데요. 이 사업도 무궁무진한 사업이죠. 수요가 많을 겁니다. 자료 있는 대로 볼게요. 2010년도에 7,200만 원 예산집행됐다가 11년도에 3억 2,400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800만 원 이거는 오타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심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2년도 과장님한테 나온 자료에 의하면 9,000만 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가 엄청 늘었다가, 2억 5,900 정도네요. 여기도 분담비율만 우리가 지킨 건데요. 6,400. 2012년도에는 국비 내시 내려왔어요?

일반적으로 국비가, 거의 국비는 매년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내시는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제목이 사회취약계층 지원이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천안시민들도. 이런 예산 보세요. 이런 예산은 물론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신청을 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많은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한 거 이외에 이만큼의 국비를 확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도 있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비확보가 못됐다 하더라도 자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사회계층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나는 우리시의 이런 의지가 문제라는 거죠. 국비 조금 내려왔다고 그만한 대응투자비만 딱 붙이고, “국비 이것밖에 안내려와서 우리시도 이 정도밖에 못붙입니다” 이거는 의지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지적한 대로, 제가 무리한 지적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매일 얘기하는 게 또 그거예요. 매일 말씀하시는 게. 농촌 관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비가 없으면 자체 시비를 더 확보하셔야 돼요. 서민정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원하는 게 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걷고 싶은 거리 몇십억을 들이는 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취약계층 지원 이거 예산 더 확보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최소 2011년도까지는 예산은 지켜줘야지 우리 천안시의 위상도 있는 건데…. 과장님, 이거 예산계에도 얘기를 할게요. 예산심의하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예산계에서 예산삭감한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천안시가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 세가지는 과장님이 시정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감사자료를 낸 이후에 예산 상정해놓고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LH공사에서 포기해가지고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게끔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하여튼 시영임대라는 것 자체는 보통 국민임대 30년 이상 월 임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초기 재원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사후관리도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아산탕정지구에 대한 LH에서 1,400여세대를 2013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대아파트는 LH에서 지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미리 다 하셔서, 우선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435쪽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말이죠. 예산이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2009년, 10년도, 11년도에도 또 반토막나서 1억 5,000 올라왔네요. 도대체 금년도 예산 요구 얼마 하셨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게 금년도 1억 5,000인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저희들이 한 거는 한 6억 정도요.

6억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주택관리사 출신이고 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인데 주일원 위원이 그거 맡아서 자꾸 삭감시키는 겁니까?

이거는 대부분 전기료 같은 게 해당되는데….

전기료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도 과년도 보면 계속 삭감되고 있잖아요. 전기료는 작년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6억 요구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왜 삭감시킨 거예요?

예산부서 나름대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1억 5,000 가지고 몇 개 단지 줄 수 있는 거예요? 3,000만 원씩 5개 단지 줄 수 있네요. 작년에 그거 받아서 써보겠다고 신청한 단지가 60개 단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의지가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화가 나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6억까지 갔던 게 작년에 3억 됐던 것도 화가 났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에 반토막이 돼가지고 1억 5,000이에요. 심사위원을 관두든지 해야지 이거 1억 5,000 가지고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까? 3,000만원씩 5개 단지, 이거 아예 폐지시키세요. 5개 단지 준다고 이거 60개 단지들이 신청하는데 필요한 A4용지값도 안되겠어요. 사진값도 안나오고. 정말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5개 단지 주려고 그거 허울만 좋게 떠들고 신청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좀 최소한 2010년도만큼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때 확보하기는 어려운가요, 다시?

본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렇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한다는 이 자체가 시민의 뜻입니다.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말이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식품엑스포 같은 데는 90억 해서 150억씩 쓰면서 말이죠.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기료도 이거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1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4,5억은 있어야 12개월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건축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뒤페이지에 가서 시영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시에 LH에서 갖고 있는 게 주공6단지하고 7단지가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7단지에 마지막 공급된 게 몇 년입니까? 그래서 지금 신방통정지구에 300세대 예정되어 있던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LH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마 LH가 통합되고 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서 답보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LH하고 주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7단지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 내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입주대기자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10년을 기다려도 입주를 할까말까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서민주거정책에 너무 등한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두정동에 몇세대예요, 28세대예요? 이게 전부예요? 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거고요, 앞으로 정부나 LH에서 보금자리주택이나 지방에 영구임대로 해서 50만세대를 2018년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거실태조사할 때 동행을 한 적도 있어요. 봉명동에 동행을 한 적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식 화장실에 공동세면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런 데에. 서민주거정책만큼은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물론 100% 해결할 수야 없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서민을 위해서 공급한 임대주택이 주공7단지가 마지막 아닙니까? 주공7단지 입주한지가 10년이 넘었죠? 그 안에 우리시는 뭘 한 겁니까? 도대체. 더 이상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거 신방통정지구 이거 예정됐던 것만이라도 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해법이 없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자면 아무래도 재정적인부담이 크기 때문에….

320억 정도 소요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되죠. 초기투자도 그렇고 금후의 유지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타파해가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주거정책을 과거 쭉 보면 너무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시가 서민들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아예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신방통정지구 우선 예정돼있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무산된 거는 아니죠?

예.

벌써 몇 년째 계속 답보상태에 있어요? 해법이 없고.

LH가 어렵지 않았으면 올해 아마 착공이 순조롭게 됐을 텐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의지를, 주택정책의 주무과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잘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LH나 아니면 민간업자로 하여금 건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면요, 우리 인·허가 잘못 해줘가지고 민원 생긴 데 많죠?

예.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부도임대아파트 소송 들어온 것이 서너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거를 묻느냐면 성환지역이나 이런 데 몇군데가 주민 민원이 말도 못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동네 시골마을에 한 가운데에 허가를 내주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허가조건이.

인·허가 조건은 없고요, 주택법이나 기타 법률에 적합하면 안 내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종종 있기는 한데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그럼 부락민의 무슨 심의 받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맞으면 내준다?

예. 그것은 어려운 민원이 있다 해도 법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락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공장 허가를 잘못 해가지고. 부락민들이 그 조그만 공장 하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시에서도 어떻게 저촉되게 할 수 없습니까?

안타까운게요,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민원에 의해서 보류라든가 반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대법원에서도 그것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미분양아파트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입장 하장리 한아름아파트 아시죠?

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공사 중에 부도난 게 4개 단지가 있고 준공된 후에 부도난 게 3개 단지 해서 7개 단지 부도난 아파트 중에 한아름아파트가 한군데입니다. 공사 중에 부도난 아파트, 이거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명의 변경이, 사업주체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 아파트만 해도 주체변경이 네 번이 됐습니다. 네 번이 돼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한아름아파트는 건흥이라는 데가 최종적으로 명의변경이 돼가지고 현재 도 행정심판에서 HN건설에서 제기한 상태가 원고기각이 됐습니다. 이번 11월 21일자로.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들간에 어떤 내부적으로 많이 다툼이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럼 무제한 그냥 가야 됩니까?

천상 사업자들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럼 분양됐습니까? 어느 정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양은 하나도 안됐고요?

예. 골조만 끝낸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부도만 난 거예요?

예. 장기 공사 중단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우리시에서는 손쓸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네요?

행정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손쓸 수 없고 또한 사업주체가 나와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서 완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권고는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지만 여건이 안맞으니까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도난 데만이라도 빨리빨리 사업이 착공돼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상당히 좋은 바람인데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입장 같은 데 보니까 뼈대는 다 완성이 됐던데….

네. 골조까지 다 돼가지고 한 60% 정도 공정은 돼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해봐야 소용없네요?

민간사업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8쪽좀 봐주실래요.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대흥로 걷고 싶은 거리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 지금 용역 최종 보고회는 안하셨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30일까지 돼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잡았나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방문때도 이쪽을 가봐서 저희들이 그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동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걷고싶은 거리라고 지정이 돼서 하는데, 그것은 예전부터 명칭이 오래된 그러한 원도심 거리에 주 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도로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쾌적한 거리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참 좋은 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이러한 사업이 과연 우리 천안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이곳을 선택을 해서 정말 걷고 싶은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우리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선진지견학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안가고요….

담당 팀장께서 갔다 오셨나요?

예.

서울의 인사동거리….

거기하고….

대학로….

대구도 갔었고….

대구 동성로 거리 갔다오셨나요?

예.

거기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죠?

예.

잘 돼있고 거기는 세계적으로 소문도 많이 나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인사동거리를, 서울을 관광하고 나서 그쪽을 걸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거리가 활기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어떠한 여가선용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거기에서 계속 시간대별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만 진행이 된다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하겠구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연 우리 대흥로거리를 결론은 차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이어트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폭을 넓히고 군데군데 특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쉬면서 어떠한 공연도 보면서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쉬운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이쪽 지역이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다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고 뭐 하나 특별히 이거다 하고 내세울만한 곳은 많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하고 나면 그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외면한다 하면 이 또한 행정의 책임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에 지금 그쪽 지역에 원도심이라든가 주변여건이 상당히 안좋은 상황에 있고 지역경제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원도심의 활성화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향까지 연구하셔야 된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용역이 내일모레면 완료가 되는데 그 안에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 쾌적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용역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인가요?

예.

어디에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나요? 그 지역이.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한번, 너무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한번 직접 여기에 가보시고 시간 내서, 휴일날 가시면 참 좋아요. 저도 일요일날 한번 가봤는데, 인사동거리를,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거기에서 얻는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보고 오시면 이런이런 생각을 착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드리미 건 우리가 다 승소한 거죠? 항소 기각이 됐으니까. 2심에서.

대법원….

대법원 또 올라갔어요?

네. 대법원에 이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최대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던 사건인데 참 우리시에서 대응전략을 잘 세워서 1심, 2심 다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승소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30억요.

예.

그리고 421쪽좀 봐주세요. 부도건축물. 방금 주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불당동에, 저희 지역구였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돼있어요. 바로 우리 시청에서 보면 우리 천안시의 제1호 주상복합이죠? 그게. 대주에서 했던 거. 다 건물 뼈대는 올려놓고 준공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방치가 돼있는데, 혹시 업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분이 저거를 인수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얘기까지 들렸는데….

그런 얘기는 간혹 들리는데 아직 저희한테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한 적은 없다?

예.

그러면 이게 대주가 부도 나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방치된 상태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관리를 해서 부동산에 내놓아서 하시는 분도 없나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놓은 상태인데….

뒤에 팀장님이….

안전관리는 휀스니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다 쳐져있는 상태고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경매를 진행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경매상태로 돼있습니까? 지금 이게 불당동이 처음에 분양할 때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했다가 결론은 이렇게 부도를 맞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고요. 또 주변이 우범지대화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장이 돼있고 주변에 관리인이 없습니다. 관리인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순찰도 돌릴 수 있도록 점검해보시고 이것이 우범화지대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전체 관리인은 없죠? 부도난 데.

예.

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시로서도 안타깝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인을 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방치됐을 때에 여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이 책임은 본의아니게 우리 행정한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시한번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 내부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쨌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착공에 관해서 하나 여쭤봐야겠어요. 세광3차 아시죠? 직산 삼은리.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예정부지로만 돼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삼은3리에 주택보상 다 끝나고 다 이주했고 몇사람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지금 다 고물상이라든가 저기해서 샤시나 이런 거 다 떼어간 상태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90% 이상이 빈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정지구라고 하지만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해서 빈집 돈들여서 다 철거도 해주고 그랬는데 집단적으로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가 전부 우범지대고 거기 성폭행사건도 한번 있었고 거기에 바바리맨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지금 한 두채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빈집이고 거기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책없이 그냥 놔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 철거라든가 방화나 우범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해준다든가 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업주체한테 촉구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촉구로만 끝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전에는 거기에 일부 막고 그랬었거든요. 주택에 출입이 안되게끔 거기에서 일부 대문을 치고 이러한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상 문제일테지만 얼마 전에는 함석으로 해서 대문 뜯어간 거 다 막고 이렇게 해서 일단 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와서는 그것도 다, 고물장사들도 함석 다 떼어갖고 다 그냥 지금 개방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방치해두고 위험한 위험지구를 그냥 방치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최대한 행정에서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죠. 거기 학교도 인근에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승인 신청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과정에 중간에 포기하는 상태라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천상 사업주체한테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을. 그래서 사업주체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일부는, 전에는 그냥 막고 그랬었는데 요즈음 와가지고 조금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대문 뜯어간 데에 전부 막아놓고 조치를 취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개방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32동, 29동,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확 줄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태를 보면 사실은 남의 터에 집 짓고 살던 사람이 이사 가서 폐허가 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새로 그 옆이나 어디에 신축을 하고 그냥 묵어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읍면에서 한 두동, 그렇게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빈집의 전체적인 파악은 돼있습니까? 천안시에 현재 빈집이 얼마나 돼있는지.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업 할 때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만 정비를 하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빈집 실태를 파악하시고, 개개인이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건데 부락단위로 두세채 있는데 공동으로 부락에서 신청하고 소유자가 거기에 동의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단계별로 부락단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큰 부락에는 3채, 4채도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부락에는 1채 정도 있고. 그런데 또 1채가 있는 것도 주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집, 땅과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남의 터에 그냥 살다가 이사가면서 그 집이 공가가 돼갖고 폐허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선정기준에도 그런 거를 참조하십니까?

지금 선정에 이번 본인 주택으로서 신청이 되면 본인들로 하여금 철거가 되기 때문에 선정과정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중요한 거 같아요. 본인이 집을 짓고 살던 집을 묵혀서 폐허로 만든 집은 이장이나 누구한테 잘 얘기하면 그런 집은 철거가 되고 남의 땅에 집 지어놓고 있다가 그사람이 이사하면서 그 땅 주인이 처리하기 곤란해서 놔뒀다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요건에 그 부락에서 신청을 하고 소유주가 동의했을 때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집이나 망가뜨리는 사람한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동수가 시로 올라오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부락에서 부락 이장이 신청을 하고 소유주가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유주가 동의만 한다고 하면 철거는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몇 동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부락에 한 두채는 다 있어요. 자연부락에는.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제약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 집 짓고 나가서 공가로 남겨둬서 폐허가 되는 거, 그런 게 우선적으로 철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정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신설하고 또 정말 동네에서도 다같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그런, 이게 다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걷고싶은 거리 말씀이 있으셨는데 몇가지 대안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본위원이 대만 가니까 구도심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됐던 지역에 약 1.5키로, 양방향으로 하면 3,4키로 정도를 청소년이 걷지 못할 정도로, 과거 명동거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걷고싶은 거리와 천안역, 그리고 터미널, 지하상가, 다음에 먹거리가 그래도 일부 있고 현대화사업 한 공설시장, 이런 데를 묶어보면 비슷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복자여고길로 가다 보면 이벤트 하는 상가, 다음에 악기상가, 그리고 공연물, 행사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패션만 넣으면 청소년거리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춤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내면 상가협의회를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상가협의회에서 관계된 점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시도 홍보해주고, 다음에 두 번째 지원할 방법은 간판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시가 부담해서 특색있게 간판을 달아주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협의회 구성은 꼭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떻든지간에 어떤 지역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협의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시에 반영이 되고 하면 민원도 없고 추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민자역사 관련해서 두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면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건이 뭐 있습니까? 그냥 취소로 끝나나요? 간단히.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거나 선정을 하면 지금 천안역사 주식회사에서 혹시 다른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추진할 경우에 만약에 그동안 자기들에게 들어간….

그거는 철도공사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면 1년 연장해주고 유보해줬는데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철도공사하고 내부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착공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대책은 있나요?

대책은….

없죠?

네.

본위원 생각인데 과감히 이거 건축허가 취소하고 새 사업자가 하게 해서 규모좀 줄여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도래가 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천안역사 업체 이미 기업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 같은데, 그렇죠? 이거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류를 했을 때 가능성 여부가 없다면 단호한 결단에 의해서 새 사업자 공모와 그리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천안역과 서부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역사가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로 볼때 필요한데, 다시 그쪽 우리 천안역사주식회사하고 우리시하고 다시 협의 거치고 일대 결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부적으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 안으로는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가, 건축주하고요.

결단을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안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미래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공통사항으로 행정감사 관련입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충청남도감사에서 복합테마파크 개발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미조치에 따른 지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바 앞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적기에 함으로써 계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3번 신규사업현황은 해당없습니다. 4번 각종용역사업내역은 2009년 천안～청주공항 전철 타당성조사용역 9,200만 원, 수도권전철 부성역 신설 타당성조사용역 7,300만 원, 복합테마파크부지 도시개발사업용역 1,700만원 등 3건에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은 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 개발컨셉발굴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1억 1,000만 원, 과학벨트기능지구 발전전략수립용역 8,000만 원 등 2건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3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 6번 예비비 집행현황, 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54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0년 천안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 홍보조감도 제작설치 외 2건에 5,100만 원을 계약 집행하였고 2011년 과학벨트기능지구 발전전략수립 학술연구용역 8,000만 원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5쪽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 10번 설계변경현황, 11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3번 인·허가관련, 14번 시설공사설계 및 감리현황, 15번 각종기금운용은 해당 없습니다. 457쪽 16번 쟁송관련입니다. 민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복합테마파크 구상금 청구의 소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7번 국공유재산 관련, 18번 결산검사 관련, 19번 민간기관 위탁관련, 20번 정부포상관련은 해당 없습니다. 458쪽 21번 광고비 및 홍보비 관련입니다. 2010년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 홍보조감도, 입간판 제작 설치비로 2,31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부터 26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59쪽 2011년 본예산 관련 1회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토지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으로 사유는 천안헤르메카개발(주)의 자본금 증자규모 축소로 현물출자할 규모가 축소된 것이 원인입니다. 28번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60쪽 29번 신문구독현황은 2010년에 21개 신문사 250만 5,000원, 2011년 18개 신문사 207만 6,000원의 구독료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65쪽 비즈니스파크 조성관련입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2008년 대우컨소시엄과 사업협약체결을 시점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토지계약금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 등 주주사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2011년 3월 2일에는 2012년 3월 6일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 연장 고시하였으며,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천안시, 대우컨소시엄, 토지주 대표와 사업추진계획 등 최종협의, 2011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업협약해지관련 대우컨소시엄에 대한 청문실시 및 최종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므로 인한 토지소유자 민원발생,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참여 주주사들의 민사소송 제기 예상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출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7쪽 경전철 건설 관련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및 자동차로 인한 도심지역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전철건설사업은 천안아산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12.3㎞구간에 총사업비 4,667억 원을 투자하여 BTO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2009년 3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하여 2009년 KDI적격성조사를 송부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은 2010년 8월 20일 승인 고시되었으며 2010년 9월 3일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의견을 송부하고 2010년 9월 30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하였으나 2011년 3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보류결정되었으며, 국제비즈니스파크 지연으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지연 및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사업규모 축소로 수요 및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되고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철회시 천안경전철 분담금 미확보로 천안경전철 민자사업은 정상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일시 보류 후 중장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469쪽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연결관련입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은 충남북 상생발전 및 우리시 동부권 균형발전,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천안～문경 100.1㎞ 구간 중 수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안～청주공항 39.63㎞ 구간을 직선으로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조 5,2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 2011년 6월 직선노선 유치 범시민추진위 구성, 2011년 7월 우회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2011년 8월말 1만 6,315명의 직선노선유치 서명부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에는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유치염원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천안～청주공항 전철의 효율적 건설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직선노선 관철을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 시행토록 추진할 것이며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공감대 형성과 시민역량을 결집,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1쪽 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다양한 복합문화시설 유치를 통하여 녹색성장형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천안 상징성 제고를 위한 랜드마크타운 설치를 목적으로 천안시 문화동, 오룡동 일원 2만 2,643㎡의 면적에 민간제안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인 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은 2008년 복합테마파크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2009년 민간제안사업 신청 접수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를 통보하고 2011년 8월 복합테마파크조성사업 개발컨셉 발굴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계약을 착수하여 2011년 10월 19일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민간제안사업자 선정 공모, 민간제안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작성, 협약체결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3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3쪽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관련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발표 후 우리시에서는 5월 19일 기능지구 입지선정 설명회, 7월 6일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추진계획수립, 7월 13일 지원협의회 개최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9월 22일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교과부, 충남도 주관 과학벨트 기능지구 실무협의회 및 T/F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학벨트 기본계획 기능지구 정책제안, 11월 29일 기능지구 발전전략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12월 2일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2012년 1월 기능지구 발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2012년 3월에는 기능지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벨트기본계획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우리 천안시의 최대의 역점사업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결론은 지금 무산됐죠? 이제.

무산이라는 말씀….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5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년동안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번의 용역을 변경하면서 6조 4,000억 규모의 국제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하는 것이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었죠. 같이 협력했던 협력사들이 제1차, 2차에 걸쳐 증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포기했을까요?

전반적인 세계적인 금융문제라든지 건축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지연된 게 아니고 증자 자체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이분들은 이 사업에 매리트가 없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뭡니까? 수익성이죠? 수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업에. 여기에 잘못 참여했다가는 우리 기업이 부도나겠다. 여기서 발을 빼자. 그래서 1차, 2차 증자 안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우리시도 어떠한 결단을 준비했어야 되죠. 그냥 계속해서 이 사업을 끌어간 겁니다. 우리시는. 그렇죠? 지금 우리시에서 5년동안 한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지주들의 민·형사 소송,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주들의 손해배상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건설사들이 투자를 자본금 증자를 안하므로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천안시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의 핵심사업인데 단순하게 바로 끝낼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지금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당초 방식보다 더 나은….

본위원이 질문한 거는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토지 지주들의 민·형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토지주들 중에서는 은행담보를 받아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 다른 유사사업으로 봤을 때 현재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시 대책이랄까 이런 것은 아직….

그러면 그분들이 달라면 줄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송을 했을 경우에 법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했을 때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특별한, 아직 소송을 한 사항은 없고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쪽의 지주들이 나름대로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했다. 그런데 폐업을 했어요. 보상이 될 걸로 생각하고. 폐업해서 나갔어, 지금 와서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분도 있어요.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돈을 수억을 투자해.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이거 다 시에서 보상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 안한 거, 영업 폐쇄한 거 다 기록에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모든 것이 정황근거가 확실한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소송제기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럼 소송제기하면 그때 가서 제안 제시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민사소송과 관련되서는 개별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럼 이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해보셨어요?

토지주와 대책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최근에 한 4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도 했고 건설사들의 새로운 대안들을 가지고 토지주들과 대책회의들을 했고 전 주 토요일날도 저희들이 관련 토지주들을 만나서 같이 대책도 숙의를 하고 건설사들 내용도 같이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 정리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헤르메카에서 합니까?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천안시가 주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헤르메카 개발은 해산된 겁니까? 법인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해산이라든지 무산이라든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자본금 증자를 안한 몇 개 건설사들이 그 중에서 6% 이상 되는 건설사들이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천안시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또 토지주는 토지주들대로 3대7에 대한 사업방식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헤르메카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르메카가 필요없잖아요?

헤르메카라는 법인이 건설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건설사들이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변경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내놓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시와….

좋습니다. 이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렇죠? 무산됐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헤르메카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시가 감사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법적으로….

우리가 대주주 아닙니까?

대주주, 20%의 지분은 갖고 있지만….

그동안 이분들이 사용했던 모든 비용, 인건비며 운영비며 여러 가지 용역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알고 있어야 되죠. 대주주로서. 쓰면 쓴 대로 그냥 내줍니까?

지주총회라든지 또는 거기 이사회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연말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의해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아니 내부규정은 있는데….

우리시가 거기를 감사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우리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동안 했던 이사람들에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묻는 방법이 무산으로 인해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몰수라든지 그간에 자본금 투자한 부분에 남은 잉여금을 천안시가 몰수하는 협약조건에 따라서 천안시가 거기에 따른 대응을….

여기에 현재 우리시 직원도 파견 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이용길 팀장이 용지보상팀장으로 가있고요, 그간에는 토지주와 관련된 동의서 징구작업을 했고 현재는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헤르메카로 출근을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시로 철수를 시킨 겁니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산이라는 말을 결정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산됐다. 또는 해지됐다. 이러한 용어를 현재 쓸 수 없는 문제고….

과장님, 무산이다, 뭐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아직까지 이 사업이 5년동안 표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많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송을 하겠다는 둥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그거 무산이 됐든 뭐했든 그 말구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 못했던 우리시나 헤르메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용어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계속 추진중이냐, 마지막에 무산이냐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몰수라든지 자본금 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아직 해지가 안되므로 인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어느 기업체에서 시작됐다면 그 기업은 이미 부도났습니다. 그 기업은 파산 났어요.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는 거는. 과장님, 기업의 생리 모르세요?

이 사업도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거죠. 천안시가 단독으로 사업 하는 사항이 아니라 민간이 제안한….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이 이 기업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증자에 참여를 안한 이유가 뭐냐, 내 기업이 잘못 참여했다가는 부도날 거 같으니까 발빼고 마는 겁니다.

당초에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서 참여를 한 사업이죠.

한 사업이지만 지금 이 사업체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이 사업이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분들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포기하겠다는 용어를 안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도 있고….

지금 2011년 10월 12일날에서 13일까지 청문회 실시했죠?

예.

사업계획협약 해지관련 대우컨소에 대한 청문실시, 여기에서 참여업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지방건설사들은 자본금 증자에 참여했고, 하겠다는 의사를 한 건설사들이 있고 다음에 애초부터 자본금 증자에 미온적인 업체도 있고 또 자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당초부터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 얘기는 자기들은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 사업성 개선을 요구한 거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이분들한테 어떠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시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 자본금 증자하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동의를 받고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를 촉구하고 있고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되려면 이사람들이 증자를 해줘야 돼요. 증자 안하는데 뭐합니까?

증자가 안된 이번 사업계획안이 많이 개선된 안이 제출돼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주들, 건설사, 천안시가 계속 그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신 분도 있고 우리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시장님도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지근지근거릴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5년동안에 지리멸렬하게 지금까지 끌어와서 아직까지 어떠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야속하다 생각하시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지켜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들이, 지주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은 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 제기할 때까지 우리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해결방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죠?

네. 지금 국장님도 바뀌셨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토지주들과의 수차의 면담과 토의 또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뭔가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경전철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테고, 복합테마파크타운 질문을 드릴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복합테마파크사업만 나와도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시청사가 2004년도에 불당동으로 이전하면서 2003년부터 대안으로 나온 것이 복합테마파크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는 상당히 의욕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2003년도에는 천안지역 경제가 상당히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시기였고 인구도 해마다 2만명씩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사업인데 결론은 2007년도에 SK텔레콤하고 결렬되면서 그때부터 경기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므로 인해서 계속 이 사업이 딜레이됐다. 결론은 그때 SK와 어떤 합의점을 못찾으면서 이것이 한 5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07년도, 2009년도 용역하면서 용역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죠. 용역비 다 낭비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또 한국자치경영연구원에서 사업불가라고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만 해도 민간이 제안한 제안내용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내부검증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까지 가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게 기억이 생생한데 2010년도 정도 같네요. 바로 국장님이 퇴임을 하셨는데 그 국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지하7층에 지상57층 216미터의 천안시의 제일가는 랜드마크를 분명히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사업 자체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사업성이 없다. 이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업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과장님도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된 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6월 1일날 개발컨셉발굴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바로 이 자료 나눠주신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멋지게 용역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만 끝났나요?

중간용역보고회도 마치고요, 그 자료가 최종적인 보고자료입니다.

이게 최종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나온 거를 대충 보니까 핍스웨이브개발에서 제안했던 사업보다는 많이 축소시켰네요.

네, 많이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실화시켰고 주거지역 또한 300세대 정도 넣으면서 공공청사 (글로벌)복합업무센터 이런 부분을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걸로 다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사업안이 국내에 있는 건설사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했고 우리시에서도 과다하게 민간사업자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안 정도 되면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나 이런 것 정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면 제안공모할 때 건설사들의 참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확신을 갖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도에 어떤 답변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이 또 내년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여간 본위원도 이 사업이 빨리 정착을 해서 이 지역에 정말 원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조그만 힘이나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적극적인 협조좀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지금 미래도시개발과에 가장 핵심이고 큰 사업이 세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과 연동됐다고 볼 수 있는 경전철사업, 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이 복합테마파크사업, 이 세가지 사업이 하나같이 사실 정말 세계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정말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잘 추진이 되었다면 우리 천안시의 신성장동력이고 천안시의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좋은 사업들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국내외적인 경기의 불황탓입니다. 이거를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왕좌왕 꼼수를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더 이상 이거를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자꾸 어떤 확실한 결론을 못내려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당사자들은 어떤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게 이어진단 말이죠. 우리 안상국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사안은 이 사업 어쨌든 추진하기 어려운 거죠. 비즈니스파크사업과 경전철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포기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기선언하고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래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또 민사소송이 예견되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대처해서 법원의 판결대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시민들의 피해만 더 크게 누적된다. 그래서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셔서 우리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안이고요. 지금 헤르메카법인이 2008년 11월에 설립됐어요. 약 3년간 헤르메카법인이 활동을 했는데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천안시가 최대 주주인가요? 헤르메카법인에서.

2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가요?

네.

그렇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헤르메카법인에 천안시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출자한 금액이.

100억요.

현금으로 출자한 거예요?

토지로 했습니다.

토지로 출자했어도 헤르메카법인이 3년간 먹고 쓰고 움직이려면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현금출자한 금액 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과거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오늘 현재까지 헤르메카법인의 3년간 총 사용한 비용 인건비부터 전체 포함해서요,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죠?

심사하고 검토해가지고요, 나중에….

지금 국장님께서 주일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몇가지 답변 먼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20%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에 대한 20%입니다. 나중에 총 투자가 되면 천안시는 대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헤르메카의 총 토지매입비가 1조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20%라고 하면 2,000억이 넘는데 천안시가 투자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500억에 대한 자본금이 우선 천안에서 대물로 된 부분이 100억 정도가 되니까 20%다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시공부분에서 천안시는 빠집니다. 시공에 대한 지분은 달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물로 일단 제공한 금액 100억 이상 더 투자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제가 7월 10일자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오자마자 여기를 압축을 하고 회의를 하고 지주공동대표들하고 여러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증자 안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자들이 사업 이윤이 안남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주나 천안시에서 얘기를 못한다. 따라서 사업을 파기하는 걸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압박을 하고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주들, 19개 주주들이 변경요청이 들어온 것이 전체 1조 1,000억 초기자금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5조 얼마가 들어가면 사업이 불가능하지만 환지방식으로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주들하고 다시 제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주들 의견이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약 30%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자금을 그러니까 1조 1,000억이니까 4,000억 정도의 초기자금을 투입하면 일응 토지소유자들도 공동대표에서 동의를 다시 받는 걸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청문회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에서는 각 주주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협약서 내용에 갑과 을이 할 일이 있고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갑이 천안시인데 을에서 먼저 사업을 포기하면 갑한테 보증금,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전부 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천안시에서도 먼저 안하겠다. 너희들하고 도저히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보증금하고 이행보증금하고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천안시는 둘입니다. 지금 헤르메카와 관련된 천안시는 2개의 천안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르메카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권자인 천안시장이 있고요, 지금 100억을 투자한 지분에 참여한 천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건은 해당이 안될 테지만 민사건이, 예를 들어서 민사건이 된다고 하면 천안시도 일응 책임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민사부분은 사업주주들도 지주와 공동으로 상대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다 공통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도 소송은 조금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주들이 주주나 천안시한테 소송에 붙었을 때 그때 과연 지주들이 생각하는 대로 민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천안시에서 한 것은 개발제한만 고시를 했지 재산권이나 사용권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제가 지주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이후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만 제한을 한 거지 재산권, 소유권, 사용권을 제한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소유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소송에서 터무니없이 인·허가권자가 당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주들이 원하는 사항은 사업이 환지방식으로라도 동의가 안되고 도저히, 아까 안상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진짜 포기될 시점은 내년 3월 6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제한구역 고시 해제일이 2012년 3월 6일인데 개발제한구역 고시가 해제됨과 동시에 행정행위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가 소송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쭉 나가는데,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소송보다는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4,5년 기다렸으니까 인센티브를 뭐로 줄거냐가 사실은 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말씀 못드릴 사항도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주들도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산업은행에서 일응 TF자금을 하는 금액이 2,000억, 3,000억 이렇게 조율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초기자금이 어느 정도 풀어질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겁니다. 아마 이번주 중에 결정이 나면 바로 저도 발빠르게 주민들과 지주대표들과 회의를 해서 진행이 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협약서에 된 대로 저희들 천안시한테 제공하기로 한 컨벤션센터기능, 다음에 공원조성기능, 이런 세가지 네가지 기능 중에서 컨벤션센터기능,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은 다 물건너갔다라고 보고, 업성저수지 주변에 공원조성은 안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까지는 부지까지는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더 자세하게 주주, 지주, 천안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정된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더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오자마자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5도를 벗어난 걸로 착착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포기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으되 현재는 대주주인 대우는 물론이고 현대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체를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리자면 이게 원안대로 추진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들어보니까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책임소재문제 때문에 갑과 을이 서로 먼저 포기선언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여튼 슬기롭게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료요구해도 관계없죠? 헤르메카….

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쪽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감사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또 사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는 것은 회계법인에서 나중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결국은 오늘 현재에서 바라다봤을 때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것은 특별히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고시한 거에 따른 어떤 파급된 추후의 민사문제인데 그거는 법정에서 다루어질 일이고요. 만약에 소송이 생긴다면.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모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손실은 이 헤르메카법인이 3년간 활동하면서 움직인 비용이 손실비용이 아니겠어요. 직접적인 손실은. 어쨌든 우리 100억 현물로 출자가 됐다면서요?

현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러면 500억 중에, 500억을 가지고 주식회사 헤르메카가 3년간 비용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럼 그게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만약에 협약이 파기될 것 같으면 천안시에서 제공한 현물은 자동귀속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게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이 못돼서 헤르메카가 청산이 되더라도 그동안 헤르메카에서 얼마를 썼든간에우리시는 손해볼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천안시장이 민간기업한테 감사권을 발동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계법인에서 하신 거를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 다시논의하시죠. 비즈니스파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경전철사업 입장만 밝혀보세요. 포기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보류사업 중장기사업으로 보류해놓았습니다. 왜냐면 기획재정부에서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에 기재부에서 외투 심의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포기하게 되면, 또 고려개발에서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그쪽에서 자체 포기한다고 하면 모를까 시가 먼저 앞서서 사업을 않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먼저 안한다고 하면 문제 될 게 뭐 있겠어요.

그쪽에 천안시에 제안한 만큼 비용이 또 발생되거든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빌미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비즈니스파크하고 비슷하게 답변하시는 건데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에 따라 책임소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경전철도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판단하셔서 고려개발측하고 협상을 하시든지 빨리 어떤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어쨌든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 인력이 투입이 돼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전철팀에. 지지부진하고 향후 포기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면 빨리 이 인력도 정리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경전철 관련되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경전철사업 제도개선이 앞으로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고려개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려개발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포기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복잡한 얘기를 여기에서 다 하자면 한도 없을 것 같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무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들이 복잡한 사안이고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다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를 지어져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시의 행정력이나 간접적인 비용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가부간에 어떤 식으로 됐든 빨리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지금 경전철 관련해서 부성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2억 이거 작년에 제가 삭감하자고 하다가 못한 기억이 있는데 이거 집행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것도 보류시켰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과학벨트 기능지구 관련해서 몇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2012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지금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사무국 운영 해서 1억원이 편성돼있어요.

예, 요구했습니다.

과학벨트 지원협의회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

구성돼있죠?

예, 구성돼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2억얼마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무국을 아주 상설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중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지원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라든지 그 협의회가 그 일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분과위원회를 사무국으로 만들어서 그 사무국이 과학벨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죠?

국책사업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환경 및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무국까지 상설기구로 1년에 1억씩 예산을 들여서 사무국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용역결과서 하나 나온 거 있죠? 과학벨트 관련해서.

발전전략에 대해 내일 중간용역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 나왔죠? 용역보고서.

예.

활성화 용역보고서인가 그렇죠?

발전전략용역보고입니다.

그것좀 한부요.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연기군하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국토부에서 예타를 신청했고요. 그게 현재 직선노선쪽으로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지금 천안시가 요구하고 있는 직선노선보다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렇죠? 우회노선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거죠?

예, 천안～연기～청주를 거치는 우회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이거 최종 결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내년말 정도요.

우리시가 이것을 우리 천안시 요구대로 관철시키려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 건가요? 관철시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이.

이거에 대한 변수에 따라서 천안시가 어떻게 대응전략을 가질 건가 하는 부분들을 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회노선이 예타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우회노선이 예타에서 가는 방향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우회노선도 B/C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전략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선노선을 더 주장하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언제까지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종용역보고 예비타당성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대응전략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우리 천안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요, 꼭 우리시가 요구하고 있는 직선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신데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1건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벨트 때문에 뜨거웠었죠. 5월달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었고요. 거점지구도 5월달에 기능지구하고 같이 결정이 났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차피 감사장이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2011년도 5월달에 잠을 많이 못이룬 달 중에 한달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짧은 생각이지만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비즈니스파크 문제, 복합테마파크 문제,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문제, 재개발, 재건축 답보상태에 있는 문제, 미분양문제, 미착공,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천안이 1위가 나왔다는 사실은 누차 얘기를 안해도 되고요. 근거에 입각한 거점지구 천안 유치를 상당히 주장을 했었는데, 단순하지만 저는 이 거점지구가 천안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만약에 지나간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천안이 만약 거점지구로 확정이 됐다면 이 모든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다만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일에 우리 천안시나 관련공무원이나 의회나 천안시 지식층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런 천안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된 마음으로 과학벨트 천안 거점지구를 주장했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의원활동하는 데에 농담이 아니라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정치적으로나 어쨌든 천안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12월달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용역보고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점지구에 비해서 기능지구가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는 많이 약화된 기분이 들겠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연구비용 3,000만원 가지고 나눠준다는 그런 작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점지구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점지구에서 생성된 이 기술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기능을 담당하는 게 기능지구거든요. 그리고 이미 천안의 남산지구는 용역결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최적지로 판명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즉 우리 천안시는 아쉽지만 거점지구가 아닌 기능지구로 됐는데 다시 한단계 기능지구를 이용한 천안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타깝지만 기능지구 발전전략수립용역보고회 같은 것도 사실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천안의 안을 가지고 교과부를 상대로 협의하면서 기본계획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좀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내일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요. 과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금방 이루어질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던 천안의 입지여건이 충분하게 기능지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기능지구로 하여금 우리 천안이 어려운 점을 한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양승조의원님이나 김호연의원님하고 정보교환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이 말씀만 해주시죠.

저희가 발전전략용역을 해서 다른 3개 기능지구 중에 천안시가, 위원님께서 발전전략용역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서 천안만의 특화된 공동R&D연구용역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그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충남도, 교과부에 요구를 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SB플라자로 해가지고 사이언스 비즈니스 플라자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천안만의 기능지구의 특색을 살린 내용이 기본계획에 큰 그림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천안의 앞으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연구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미리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연구단지가 우리 천안의 기능지구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시한번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도권전철 직선노선에 대해서 우리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수도권전철 직선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이명박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우리시가 노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기군에서는 언제 우회노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움직였나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그럼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저쪽 우회노선쪽으로 확정이 됐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어떤 이유가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B/C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비가 직선노선이 좀 많고 우회노선은 기존의 노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런 논리차원에서 우회노선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았나….

B/C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

네. 신설노선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구도입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영향은 없어요?

또 하나는 주관적인 입장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 어떻게 보면 페이스에 저희가 말려들지 않았나, 국토부 생각은 경부선을 복복선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천안에서 조치원까지 현재 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그 노선만 따로 하겠다고 하기에 곤란하니까 지역현안사업으로 연기에서도 우회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정치권에 핵심이슈화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지나온 과정이지만 그래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회노선이 예타에 신청되기까지 우리시가 안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본위원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뭐냐면 시장님께서 바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의지도 보이셨고 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정치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B/C조사에서도 밀렸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정치력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되고 꼭 관철을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쪽 동부지역 주민들을 보면 그냥 그 사업은 물건너갔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업은 끝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꼭 관철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가 전혀 안돼있고 또 이게 동부지역을 통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또 우리 천안시 전체적인 일인데 해당지역 시민 말고는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진짜 말그대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동부지역만 지역으로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46명으로 발족을 했는데요. 이번에 2차 위촉을 해서 천안시 전체의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되신 분들로 해서 총 129명으로 확대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말하자면 핵심 철도망구축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 움직일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도 추가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대선 있을 때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천안의 장기발전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먼저 예비타당성조사가 저쪽 우회노선쪽으로 확정이 됐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와 우리시와의 그런 협조관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직선노선을 이명박대통령 등록후보시절부터 우리는 이거를 가시화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럼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천안시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거 아닙니까? 그럼 도하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감, 또 협조체제,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로 도의원님들하고의 관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직선노선을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서 도 담당자들 또 도의원님들을 찾아다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부족했기 때문에, 충남도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한쪽을 밀어주지 않았던 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앞으로는 좀더 도하고도 충분한 관계를 유지해서 사업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느낌으로는 도에서 천안 직선노선보다는 우회노선쪽을 더 지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우리가 그 사업을 직접 국토해양부에 예타를 우리가 직접 신청하지 않죠? 도를 통해서 신청하죠?

예. 경유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가 먼저 도에 그런 신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의 입장표명 안나왔죠?

도에서도 양쪽 연기와 천안시의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의사표명은 안했다고 봅니다. 추후에 천안시 안쪽으로 충남도도 나중에는 기울었죠.

천안시 안쪽으로 나중에 기울었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달에 여기에 왔는데 와서 얼마 안돼가지고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에서 회의에 불렀어요. 그런데 회의에서 어디를 불렀느냐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천안시, 연기군, 청원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최종적인 관계자 회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 조직을 보면요, 전철을 관리하는 과가 있고요, 글자 그대로 간선철도를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선철도과에서 하는데 간선철도과에서 회의에 불렀는데 저는 얘기할 때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모든 철도는 직선으로 가야지 조치원으로 해서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는 건데 당장 사업비만 계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또 하나, 제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갔습니다. 천안에서 철도 KTX 1년간 이용하는 시민 수가 1,000만이에요. 그런데 연기군은 300만이 안돼요. 2백몇만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조치원하고 청주하고 하루에 다니는 열차가 18회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에서 천안간은 350회가 넘어요. 이래가지고 간선철도과에서는 조치원까지 이복선화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까지 이복선을 해야 되고 또 청주까지는 이복선이 사실은 마음에는 별로 없어요. 마음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충청남도 담당과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연기군과 천안시 안을 2개를 다 예타신청을 기획예산처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충청북도는 청원과 청주가 다투고 있으니 충북도에서는 우리는 국토해양부한테 위임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천안시하고 연기군하고 지자체끼리 다툼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청주하고 청원과 다툼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한가지를 얘기해라.” 그런데도 계속 두가지를 고수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는 결정을 못하니 국토해양부에서 2개를 기획예산처에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왜 불씨를 우리가 안느냐 해가지고 하나만 합니다. 그게 우회노선으로 됐는데, 제가 봐도 지금 아마 예타를 할 때 분명히 노선이 갈라집니다. 왜 갈라지느냐면 1노선, 천안에서 조치원까지가 1노선입니다. 경부선철도이기 때문에 1노선, 2노선, 연기군에서 청주까지 이거는 충북선입니다. 2노선 해가지고 예타가 두가지로 조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천안에서 조치원까지 1노선, 조치원에서 청주 2노선 해가지고 예타를 하면 천안에서 조치원은 예타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노리는 거는 그거같고요. 제가 직선적으로 느끼기는. 또 하나는 행정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다녀서 상대할 때는 행정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저희들의 입지가 어느 정도 되고 타당성이 있으면 들어주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으로 결정될 때는 내무공무원들은 힘 못핍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최종적으로 천안 우회노선, 조치원～청주로 가는 우회노선으로 예타가 결정돼서 B/C가 안나온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치원까지 나오면 조치원까지 복복선으로 할 거 같고요. 그게 안된다고 해가지고 직선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천안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충청남도에서도 도지사나 강력하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기군쪽보다 이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고 또 우리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통령후보시절부터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천안시청에 직접 와서 또 확답은 아니었지만 이쪽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도 주고 갔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부에서 그래도 천안시쪽으로 직선노선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장관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 한번 없고 또 늦게 뛰어들은 연기군 때문에 양쪽 눈치를 봤다고 하는데 결정이 나고 나서 연기군 우회노선이 예타 확정됐을 때 안희정 지사님이 한 얘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결정을 존중한다고 이런 신문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곧 그쪽을 지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한 것을 결정에 존중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의 요구가 안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안희정 지사님도 ‘유감이다. 천안 직선노선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왜 거기는 빼고 우회노선만 했느냐, 이거 재고해달라’ 이런 입장표명이 당연한 거지 그쪽을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거 도에서는 우리 천안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장했던 이 사업을 방관하고 한 것밖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충청남도 도지사님이 앞으로 우리 천안시민이 원하는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도,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떠한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지 말로만 하는 거는 우리 천안시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부분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틀립니까? 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천안시 입장만을 두둔하기에는 충남도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간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그간에 앞서서 지사님이 언론에서 얘기 나온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직선노선도 장기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장기사업이라는 게, 그거는 형식적인 거밖에 안되고요.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천안시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좀더 유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입장은 당연하고요, 본위원이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충남도하고 아니면 안희정 지사님하고의 어떤 대화의 장을 열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금 의욕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서 내년부터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직선노선 전철화사업이 내년 총선, 대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조직개편하는데 천안시 미래도시개발과, 어떻게 전부 몇 명이죠?

지금 13명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개발과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조직개편상으로 보면 저희 미래도시개발과는 폐지로 돼있습니다.

사실 미래도시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어진 사업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도시개발과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과정을 준비를 했으면 앞으로 행정개편이 어떻게 되더라도 미래도시개발과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 한 사항도 있지만 중요한거는 우리 행정에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전에 국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비즈니스파크, 경전철사업 무조건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그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졌고 예산안 이야기 할 때도, 사업 얘기할 때도 신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예측, 그것을 우리가 그만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우리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부서로 다시 거듭날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과의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도시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지도분담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