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부하시는 의원상을 지향하고 정책으로서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변모코자 노력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실(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찬주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관명 : 도 시 국 직 위 : 도시국장 성 명 : 배 찬 주 동 도시계획과장 김영일 동 도시개발과장 신정업 동 도시정비과장 이봉우 동 건 축 과 장 차경진

배찬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에 대해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 업무보고(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국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행정감사 시에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 그리고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아직 차례를 못 정하셨나본데요 오늘 안양시 도시행정에 대한 이른바 얘기해서 방향키를 꽂는 중요한 감사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위원회의 감사역량을 오늘 집중시켜서 최선 내지는 아니면 차선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뜻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원에 지금도 뉴타운 찬반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주민과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2020 안양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속에 만안뉴타운사업이 추진되다가 3년 만에 찬반 주민갈등만 남긴 채 지난 3월 25일 뉴타운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체계적으로 연구검토 끝에 도출된 사업이 아니고 김문수 지사가 주도하는 사업에 안양시가 편승해 만안구 전 지역을 개발지구하다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뉴타운사업 한 곳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걸 보면 그 당시 주민들의 생각이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뉴타운사업 실패책임을 무마키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안양시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뉴타운사업으로 각종 용역비 등으로 33억원의 손실을 보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뉴타운사업 포기 후 찬반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형태로, 주민협의체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래도시재생사업이란 또 도시공동체 복원사업 이런 것이 어떤 사업인지 안양시는 한 번 검토한 적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해서 안양시는 16개 재개발지역과 17개 재건축지역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인 5동, 9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수립지침 제정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LH와 체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구 가운데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 대립하는 가운데 무등록업체가 선정되어 벌금형을 받는 선고 사례까지가 발생했는데 감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 건축과 소관인지 계획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옥상문을 소방서에서는 열어놓으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 자살예방 등을 위해 닫으라고 하는데 양면성의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장단점이 있는 가운데 옥상문, 방화 문 자동개폐기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 소관이네요. 12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과 관련해서 2012년 2월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로 했는데 관양동 4개소 외 해제지역 면적을 포함해서 지명을 정확히 표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평촌지구 조선일보 업무시설과 평촌지구 고려합섬 부지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 내지 집회문화시설로 허가해 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범계역 사거리에 GS 관련된 롯데백화점 28층짜리가 증축이 허용돼서 인근 일대가 교통 혼란으로 안양시민들이 피해가 가중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반경 1킬로도 안 되는 지역에 고합 숙박시설과 그다음에 현재 조선일보사 사옥을 업무시설을 겸무한 컨벤션 시설을 허가해 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시정목표와 약 70여명의 전문인력을 이끌고 도시국 전반 업무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배찬주 도시국장님 이하 모든 도시국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으며 62만 안양시민들을 위하여 성실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심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새주소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번, 주소 즉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여 토지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와 도로명주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건데요. 도로명주소 즉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요소로 이용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기간을 거쳐 2011년 10월 31일자로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된 새주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행정동이 없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겪는 불편사항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47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한솔공영(주)가 3억 7천 518만 6천원이 체납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솔공영 주식회사의 회사경영 상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들의 체납 정리를 위하여 독촉이나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해결방안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시행 중인 안양 관양택지개발지구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약 1천여호의 세대가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3천 900세대의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주변 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가 앞으로 적지 않은 교통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주변 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당초에 제2경인 민자고속도로 관양지구 동서 측 진입도로 건설 그다음에 관악산 우회도로, 의왕에서 과천 간 연결도로 연장 등이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였으나 이들 도로건설계획 대다수가 당초와는 달리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양지구 동서 측 진입도로 건설이 과천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LH공사, 과천시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추진 경과사항에 대하여 배찬주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내일모레 이계학 건설교통소장님하고는 관악로, 인덕원 등 주변 도로교통난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0쪽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 첫째, 인덕원사거리 지하차도와 4차 선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4차 선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 추진했던 그 추진현황과 두 번째로 제2경인 민자고속도로와 주택단지와의 이격거리가 45미터에 불과하므로 소음, 분진, 매연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니 방음캐노피 또는 터널 설치, 대기오염 정화 및 방음효과가 있는 방풍림 조성 등 입주민의 피해예방대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전문성,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에서 100쪽까지 이르는 민원처리실태를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이하 행정소송, 행정심판자료 중 다음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세부자료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계 온천지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지구, 지정처분, 실효확인, 원고 음용기 등 8인에 관련된 자료와 둘째로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구역지정 고시취소 원고 하건호 등 13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 및 사유 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사본과 불허가 처분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의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정업 과장님 지금 이의신청 들어왔습니까?

취하하고 안 내기로 했습니다.

취하하고 아직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안 오기로 결론낸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하기로 결론을 냈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제출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이어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원고 한솔공영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양시가 1심 패소한 소송 건명, 예고등기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서 제외한 17세대에 대한 취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참 최근 들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범계동 GS스퀘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최초 건축허가가 2002년인가요? 차 과장님.

2000년.

예. 2000년이죠?

네.

2000년. 최초 건축허가자료와 그다음에 2010년에 한 번 변경허가, 2009년이죠? 예, 2009년 변경허가, 건축허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차경진 과장님, 매년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지요?

네.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75쪽부터 182쪽에 이르는 민원처리 실태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이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그다음에 관리규약 해석, 관리비 및 잡수입 등 관리운영 분쟁이 자주 발생해서 이게 빈번히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교육 시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매뉴얼, 그 매뉴얼은 주요 민원내역이라든가 공사계약, 판례 등 그런 관련 자료를 제작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배포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교육을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또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15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아까 배찬주 도시국장님이 보고, 자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로도 보고를 하셨는데 2011년 1월 18일 날 지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어린이놀이터 13건, 단지 내 도로 2건 해서 15개 단지가 결정되었고 예비순위로 11개 단지를 추경예산 편성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의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5쪽 자료를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전체 총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13건, 단지 내 도로 2건 이 15개 단지 결정된 것, 그다음에 예비순위 11개 단지 추경예산에 편성된 걸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범계2단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직증축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며 또 용적률은 우리 범계2단지에는 몇 프로가 해당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원할 대책이나 이런 방안이 있으면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GS 관련 부분은 교통 부분 다룰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소음자동측정기 기록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문수 위원님이 뉴타운사업 관련돼서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건 이봉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맞고요. 조금 전에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따가 답변드리면서 부연해서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5페이지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건축행위로 인한 개발비 상승, 그리고 무허가 건물 난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저희 현대아파트 뒤편 일대는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인덕원 주변은 이른바 얘기해서 관양동 145-13 이쪽에는 지금 건축허가도 됐고 또 토지분할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저는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광역신문에서도 보도화됐습니다만 도로 문제로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있고 또 민사소송, 또 옴부즈만에서도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양1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고시를 행정행위를 하면서 인덕원 주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를 안 한 사유는 뭔지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감 자료 30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만 2020도시기본계획이 지난 10월 28일 날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심의가 되었는데요 이 주요 반영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의 오래된 사업입니다만 2020도시계획에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부지 내지는 정책은 반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4페이지와 관련됐고요. 전 뉴타운사업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실질적으로 실효가 돼서 저희가 이후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두꺼비하우징제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만안구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 취소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 안양시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및 설치 운용 조례」를 가지고 그동안에 공공예금통장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한 122억원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어쨌든 뉴타운사업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오히려 지금 그냥 기금을 잠재워놓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 대안으로 조금 전에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에 저희가 사업정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지금 122억 400여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금통장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정비계획수립 대상 지역인 명학시장과 만안구청 주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7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성 신시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그리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도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를 포함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개발사업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조기착수 및 지원방향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GS스퀘어 신축공사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어쨌든 저희가 구청을 행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연결통로, 연결브리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관에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먼저 자료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스퀘어 신축공사 관련돼서 본 건물 그리고 주차전용 빌딩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도면 그러니까 평면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조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동 1309-1, 그리고 호계동 1053-1에 대한 것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GS스퀘어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도로점용허가서를 포함한 착공계 일체를 자료로 사본해 갖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관심의를 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관심의를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들을 성함은 좀 어려울 수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자료하고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당초에 건축허가가 2000년 10월 24일 날 건축허가가 났고 2009년 4월 8일 날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지상 8층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상 28층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득했겠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이른바 얘기해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고요. 저는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편의가 아니라 특혜에 가깝게 지금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고 현재까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건 뭐냐 햐면 도로점용을 득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철거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건물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통로에 대해서 허가된 부분 누가 결정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질의 대상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을 보면 안양5·9동 행정소송 수행현황 중에서 두 가지가 패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소송 건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및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 원고 최석영 등 88명. 그다음에 두 번째도 2008년 11월 13일 마찬가지로 최석영 등 84명에 대해서 이 소송, 패소된 주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문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패소대책으로 2007년 11월 22일자는 항소를 했고 그다음에 2008년 11월 13일자 소송 건은 상고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고포기 이유가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소장 2007년 11월 22일자 항소장하고 그다음에 2008년 11월 13일 상고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차경진 과장님 쪽에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동안구 비산2동 572 삼익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이게 지금 계속 소송 내지 민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얘기해서 지금 현금청산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청에서 준공승인 때 조합원으로 승인한 사유가 부당하다 이분들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요, 준공 시에 경락자들에게 조합원으로 인정한 사유, 그리고 토지만 경락자들이 감평되었는데 종후자산까지 평가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당시 공무원이 변경승인한 사유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2년 넘게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법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재는 소수가 남아계십니다만.

개발과.

아, 개발과세요? 당시는 개발과고. 그러세요. 그러면 신정업 과장님께서 오후에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꽉 메워주시니까 저희가 오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저희 안양시 도시 행정에 대한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위원회의 감사역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저희가 12월 6일부터 또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만 예산심사 때도 우리가 의정 단상에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관양지구가 12월 20일 1천 세대를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천 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교통대책이 미흡한 바 동서연결 도로나 관악대로 우회도로 등 추진사항을 물어보셨고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관양지구는 내년 12월 31일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LH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시기가 A-1블록은 금년 12월 20일, C-1블록이 내년 3월, B-1블록이 내년 5월, A-2블록이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1블록 금년 12월 20일 입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대비해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지난 10월 27일 날 합동점검을,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현장민원실 운영, 해오름초등학교 내년 3월 개교 전에 CCTV 설치 완료, 공사차량 초등학교 앞 교통 통제, 기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서측부 도로는 금년 중에 연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게 관양지구에서 관양동 넘어가는 관양고등학교 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금년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동측부 도로가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과천 여기가 우리 시하고 과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과천 부분이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보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날 국토해양부하고 안양시, 과천시, LH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선 1차로 삼현로, 우리 시 구간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개설을 하고 과천시 구간을 삼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비해서 우선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유보지인 도시계획 확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토지계획 확정 될 때까지,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LH에서 12월 중으로 과천시에 시설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더라도 회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LH에서 신청하도록, 과천에서 또 잡고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요구한 것은 과천시, 안양시, 국토해양부, LH가 합동으로 회의를 하자. 그것도 책임 있는 그런 윗선에서 참여한 그런 회의를 하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 우회도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14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천도로가 지금 교차로 부분이 당초에 지하로 계획을 했다가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기 하천하고 전철구간 때문에 지하로는 못 들어간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공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고가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가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과천시에서는 과천시 입구 쪽이다 그래서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고가도로를 못하겠다는 그런 반대하는 그런 과천시의 입장입니다. 평면교차로를 하라는 그런 입장인데 평면교차로로 했을 경우에 그 교통이 우리 인덕원사거리까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고가도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이 보금자리지구가 전체적으로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유보지하고 또 반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금자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통개선대책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받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는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와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또 LH에 선형변경, 환경피해대책, 요금소 이전, 방음터널 설치 등 관양지구 입주민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상황이고 여러 가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과천 우회도로라든가 또 제2경인고속도로 물론 이게 건설방재과 소관으로써 추진하겠지만 그런 게, 지금 올해부터 입주를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대책까지 세우고 계십니까?

우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과천시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같이 묶어가지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과천에서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개자리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또 이런 내용들이 나간다고 하면 과천시에서 미리 대책을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휴게실에서 제가 별도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국토해양부가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직권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회의 같은 소집 같은 것은 국토해양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개 석상에서 과천시를 거론하면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우회도로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가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나요? 보금자리주택이 먼저 되어 있었나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우회도로가

우리 도로가 먼저 나와 있었죠. 먼저 나와 있다가 과천시에서 보금자리주택하면서 그것과 묶어 가지고 교통개선대책을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우회도로를 한다고 해 놓고 다 협의가 지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됐습니다.

다 됐죠?

네.

그런데 지금 과천에서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시설결정을 안 해 주는 거죠. 자기 구간의 것을.

11월 8일 이후에 국토부에서 연락온 게 있었나요?

국토부하고는 우리가 그 이후에 한 두어 차례 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해 달라하는 거고 LH에서는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결정 신청을 하겠다, 12월 초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올라가서 지금 이 우회도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좀 드렸어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안양시에서 결정이 돼 있고 과천하고도 협의가 돼서 입주 시점에 맞추어서 우회도로가 개설되기로 했는데 지금 과천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여하튼 L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겠지만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재역할은 국토부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양쪽 양 지방자치단체가 다 필요성에 대해서 또 안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업은 결국 누가 피해가 가냐면 주민들한테 피해 간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욕을 먹게 된다. 그래서 권도엽 장관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 결과에 대해서 나는 배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로도 저희들 실무진 회의를 계속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장급 정도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과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회의를 해 달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도 과천시에서 지금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 지금 국토부나 과천에서 확답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과천에서 절차상으로는, 과천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각해서 그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거진 것은 과천에서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토부도 국토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LH공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LH공사에서 일 다 벌여놓고 지금 와서 나몰라 뒤로 빠지는 이런 형태가 보기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과 담당 관련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편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행감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간에 동편마을을 가봤거든요. 여기에 스마트타운 허가도 건축과에서 내 주었나요?

네.

그러면 허가 내 줄 때 이 높이가, 거기에 스마트타운에 들어가는 공장 높이가 층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의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가 8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1층이 4.2미터인가 되고 한 5.4미터 이렇게, 5.4 이렇게 해서 총 36미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우리가 원래 스마트타운에 들어가는 것은 IT업종이나 연구소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거기 제조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오테크닉스에는 제조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층고가 4.5미터, 4.2미터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사업 유치는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장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층고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아파트에서 8층 높이 아파트가 15층 높이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앞에, 저기를 다 가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조망권이 거의 다 없다는 거예요. 다 가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제조시설 같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제조업을 하다보니 제조시설 같은데 그 공장에 지금도 주민 원성이 자자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업지원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번에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층고가 너무 높아서 시야를 전부 다 가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위에 허가가 나간, 건축이 지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이해를 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조감도도 밖에 없습니다. 조감도가 높이 되어 있으니까 다 안으로 숨겨놨어, 안에다. 공사안내도 다 숨겨놓고. 주민들이 봤을 때 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다 안에 숨겨놓고 밖에서는 돌아다니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층고가 높아서 계속 따지니까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얘기만 하고. 시에서 해결해야 될 거요, 시에서. 아니, 높이는 층고 34미터인가 삼십 몇 미터까지 올려놓으니까 15층 아파트에서 13층, 14층 높이인데 그 공장에서 밑에 아파트 보면 아파트 다 보이죠. 실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층고 높이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 물건을 실어나르고, 그 옆에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나는 스마트타운을 만들 때 IT업종으로 해서 연구소만 들어가면 조용하고 깨끗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제조시설 같은 분위기에,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 안에 나는 그게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연구동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실제 막상 짓는 거 보면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주민들도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시위하고 있고. 그런데 해결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그 안에, 동편마을 안에 아까 말한 도로문제 그다음에 스마트타운 문제 그다음 이쪽에 보면 상가 짓는 쪽에 보면 상가도 이것은 제가 건축허가 그게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같이 보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상가건물이 어떻게 기둥이, 기둥하고 턱하고 이게 한 4미터가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가가, 건물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나다니면 위압감을 느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죠? 거기에.

피로티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거기 문제가 조그맣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아주 소소한 문제들이, 큰 문제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외곽도로 연결하는 문제, 저쪽 빠져나가는 도로문제, 지금 스마트타운 그 안에 들어섰다는 거 자체도 문제고. 문제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주민들도 제가 보기에는 입주하기도 힘들 것 같고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않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얘기한 거에 잠깐 보충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라 기업지원과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배 국장님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레이저기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예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그 제조 납품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트럭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그게.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김대영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그 앞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초등학교, 학교 앞으로 이걸 통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이. 그랬을 때의 안전문제. 괜히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B-1블록에서 봤을 때, 가니까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현장에 정문에 있어야 될 공사개요나 조감도가 설치가 안 돼서 안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높이가 36.5미터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층 아파트가 거의 13층 높이에요. 아주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주민들이 거기에 그런 게 들어올 거라 생각도 못하고 왔을 건데 이것은 진짜 나중에 우리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 증대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거기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 아주 저희가 욕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진짜. 시의원들이 왜 그것을 승인해 주어서 이렇게까지 갔냐. 이렇게 항의도 하고 막 욕설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하고 왔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현장 관리감독도 아까 김대영 위원님 얘기했던 거 공사개요 조감도가 정문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진짜. 주민들이 그 조감도 보고 자기 아파트 가린다고 민원을 넣으니까 그걸 안으로 쑥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그것을 왜 집어넣냐. 말을 못해요. 이게 정문에 있어야지 왜 이게 안에 들어가서 관리소, 현장사무소 앞에 이게 설치가 돼 있냐. 이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전혀 몰랐다가. 그래서 그거 당장 공사개요 조감도가 당장, 오늘부터 정문 앞에 나와서 원위치에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관리는 저희들이 오늘 당장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관양동 동편마을이 사실은 이제 주거지역으로 처음에 계획이 된 거 아니세요. 전체기반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는 이른바 얘기해서 스마트타운이라고 명명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게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제반적인 주거지역 내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 그리고 이른바 얘기해서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준다. 그리고 다수의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감 이후에라도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같이 한번 강구해 볼테니까 어쨌든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셔서 차제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일입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7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은 문화관광부와 2007년부터 매칭사업으로 국비 50억, 시비 50억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역 앞에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건립 그다음에 안양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안양4동 중앙성당에 주변 녹화 및 휴식공간 조조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역 앞 창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70프로이며 기대효과로는 낙후된 구도심에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제고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삼덕공원 앞 디자인거리사업과 중앙성당 주변에 휴가공간 조성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역 앞에 자전거주차장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창호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20일경 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안양역 앞에 창조광장 조성 구간은 지역상인들로부터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대체주차장 조성한 다음에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2011년 8월 말에 사업 추진을 유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대체사업 대상지로 안양3동에 학교가 네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주민센터 주변을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창작디자인워크숍특구로 육성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6월까지 공공디자인사업 중에 시설 공사는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1월까지는 민관학, 민관학커뮤니티사업을 완료해서 총 디자인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0월 28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실시했고 11월 23일 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금주 중에 제출한 후 12월 8일경에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그간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어떤 상충된 여러 가지 현재 이용 상황과 그다음에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12월에 한 번 1차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불합리한 지역은 금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후 1, 2월 중에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저희들이 3월 말경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 도시기본계획상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말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내년 2월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7월 달에 국토해양부 승인을 득하고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관양 및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민원사항과 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양지구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중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현재 입주 후에 실수요 인원을 파악해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학교를 개설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합의되었으며 그다음에 주민이 많이 요구하시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LH가 금년 12월 달에 방침을 받으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단독주택용지에 분양주민들이 요구하는 세대수 증가와 그다음 건축한계선 완화 그다음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조정, 지붕경사 완화는 주민과 협의해서 현재 세대수는 5가구에서 8가구로 완화했으며 건축한계선은 4미터에서 3미터로 셋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LH하고 협의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타운 내에 이오테크닉스 건물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층으로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층고 때문에 고충민원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입주 후에 초등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일부 염려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CCTV 주차위반 7개소, 방범용 29개소, 교통정보수집장치 1개소 등 현재 학교가 개교되는 3월 전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광명역세권지구는 단독주택용지가 94호로써 현재 특별한 민원상담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인 관양동 등 4개소 지역에 대한 면적 및 위치표기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상황 설명 말씀드리면 현재 해제지역 현황은 석수체육공원, 안양대 정보통신연구센터, 안양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인덕원복합단지 4개소에 54만 4천 7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서 조선일보 사옥하고 고합부지 내 업무시설에 숙박시설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제한권은 총 2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합부지 숙박시설 추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옥의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두 가지 중에서 고합부지는 기존 지침인 업무시설 용도에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위한 숙박을 추구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여관이나 고시원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0월 6일 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해서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숙박업에 대해서는 현재 안양시가 과천이나 군포, 의왕도 그렇지만 비즈니스호텔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애로사항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양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호텔을 허용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호텔에 대한 현황 말씀드리면 현재 고합부지가 4만 9천평방미터에 20층 건물로 주 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주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비즈니스호텔 약 200실, 200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시 주변 교통 및 주차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옥에 대해서는 금년 11년 6월에 조선일보 사옥이 성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평촌 사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기존 업무시설 용도에 문화 및 집회시설 특히 조선일보에서는 컨벤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안으로 주민 제안이 금년 7월 1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공동위원회에서 주민 제안을 반영할 것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문화 및 집회시설이 추가로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특히 예식장이 입주할 경우에는 중앙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이 또 의미가 퇴색하고 인근 교통혼잡 및 주차난의 발생 우려가 있어서 현재 주민 제안을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선일보에서는 다른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사용과 함께 행정동 명칭 미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소 사용은 크게 두 가지의 혼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주소하고 건물주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하고 행정동 사항이 특히 우리 관내에서는 만안 쪽에서는 일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안 쪽은 평촌신도시가 생기면서 8개 동이 행정동이 법정동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일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해서 토지주소하고 건물주소가 사용이 혼란스러운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아직까지 적응이,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원래는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2년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부터.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기존 주소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존에는 법정동하고 지번만하고 아파트 명칭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그다음 괄호치고 추가로 법정동 아파트 명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동일 블록에 한 블록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다 보면 도로명이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종횡에 대한 도로명 때문에 도로명 두 개가 한 블록에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집은 예를 들면 갈산동인데 앞집은 귀인동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불가피한 사항은 상당히 특별히 어떤 대안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많은 사용으로 해서 혼란을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4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중에서 한솔공영에 대한 운영상태와 체납독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공영은 저희들이 2011년 4월 19일 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한솔공영은 부동산 미분양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19일 날 3억 7천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독촉장을 발부했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현재 금년 11월 18일 날 인천소재에 부동산 22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가 압류한 부동산이 인천 마전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있어서 추가로 보상금 수령이든가 아니면 경매 진행할 때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시로 독촉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벨트 해제 예정 중 관양동 현대아파트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였는데 인덕원 주변은 고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에서 관양동 현대아파트는 2009년 5월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총량으로 그린벨트 해제로 승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9월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저희들 11월 4일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기간은 2012년 11월 3일까지 3년입니다. 그러나 인덕원 주변 복합단지는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때는 현재 석수2동의 경인교대 잔여지 10만평방미터를 청소년체험시설로 개발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기본계획하면서 인덕원 주변이 광역교통계획상 월곶-판교라든가 그다음 인덕원, 수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인덕원 주변에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기이 승인된 지역을 위치 변경해서 인덕원사거리로 하다 보니까 개발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도시기본계획승인이 난 이후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나는 12월 달에 주민공람이라든가 각종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조건부 심의 의결된 주요 내용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기본계획정책에 반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 달에 인구사전검토위원회, 10월 달에 도시계획본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10월 28일 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23일 날 조건부로 의결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로 심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2020 목표연도 인구수가 저희들이 70만을 입안했으나 사회적인 인구수 증가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서 67만으로 조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별 인구수가 2.7인으로 입안했는데 1인 가구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서 2.5인으로 조정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지이용계획은 대체공업용지인 박달동 일원에 원래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에는 박달동 쪽이 향후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현재 많은 군부대가 이전 불가함에 따라 현재 공업지역인 안양, 호계동, 관양동 일원에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업지역을 공업용지로 유지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7개소에 대해서 적정용지로 변경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경인도로라든가 관악로 우회도로를 반영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인 신림-종합운동장이라든가 박달동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도로 효율성 및 연결성 결여에 따른 도로를, 현재 신림-종합운동장에 따른 도로는 이번 기본계획에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계획은 녹지공원과에서 승인받은 안양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였으며 기타 부분별 계획 또한 관련 계획을 정합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은 관양동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지형도노면 미고시로 금년 8월 4일 날 실효됐습니다. 현재는 교통 부서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사항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래 안양공공디자인사업으로 50억이 문화관광부 지원이고 시비가 50억인데 만약 이것을 요구할 시 그 돈을, 6억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맞습니까? 그게.

창조광장 조성사업비 남은 금액을 유보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자. 협의가 지난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끝난 지역이 안양3동에 주민센터 주변에 거기가 예고, 과학대 그다음에 서초등학교 등등해서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학생들의 통학로도 확보해 주고 또 그 학교들의 디자인이라든가 아트 쪽에 있는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커뮤니티몰이라든가 어떤 주변에 그런 시설을 해 주자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지난번에 협의돼 가지고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암천 철거를 해서 주차대수가 180대가 빠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보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대체부지는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안양3동 주민센터나 그쪽에다 할 예정이에요?

대체주차장은 별도로 확보를 계속 하는 거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사항인가요?

네. 창조광장 그 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위치를 바꾸어서 3동 주민센터 주변에 통행로 확보라든가 디자인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그쪽에다가 위치를 바뀌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것은 6억이나 반납하는 사유는

반납은 아닙니다.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기간도 1년 연기하면서 전부다 안양 만안구 구도심 쪽에 공공디자인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안양역전에 창조광장은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별도로 또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2차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시가 예를 들면 사업비를 확보하든 그것은 우선 주차장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니까 확보한 다음에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창조광장 비용으로 다해서 3동 주민센터나 그쪽에다가 그것을 대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창조광장 거의 한다는 것은 무산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일단 유보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해제에 관한 지방이양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진행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해제결정권을 달라는 거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은 도로 위임할 수 없다. 서로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해제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승인 및 그걸 하게 되면 거의 3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시 도지사 쪽으로 이양하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특히 신속한 개발이니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이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그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다 이거죠?

저희들도 지금 도에 위임되는 거에 의견을 지난번에 도에다 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로 만약에 위임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끔 어떤, 어떻게 보면 해제가 쉽게 남발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을 아직까지는 수렴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평촌 신도시가 거의 20년째를 맞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향후 방안이나 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촌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단독주택지 층수를 한 층 현재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있는 데는 4개 층으로. 그리고 지금 4층에 있는 옥탑방들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거기는 여러 가지 건축구조나 설비 기준에 맞으면 건축물대장에 바로 바로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안 맞는 어떤 불법옥탑방들은 철거하고 새로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신도시가 준공된 지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더 있으면 20년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처리규정에서 20년 후에나 어떤 약간씩 뭐랄까, 당초에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 이후가 되면 귀인동이나 신촌동에 단독주택지도 지금 거의 점유로 되어 있는데 중밀도로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의견이 합의가 되면, 협의가 되면 중밀도 쪽으로 지역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단독주택지는 맞는데 1층하고 지하에 점포를 허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단독주택지도 아니고 또 상가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주거지로써는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20년이 되는 2015년 이후에 다음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9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를 보면 거의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94년도부터 입주한 데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93년도, ’94년도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현재는 기존건물에서는 단위필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약에 한다해도 많은 대수가 못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2개, 3개 동 묶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기존건물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지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하주차장 건설이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게 2015년도 이후에 중저밀로, 주거는 주거지역대로, 상가는 상가지역대로 몰아넣으면서 지역개발을 통한 공동지하주차장도 그때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나

그때가 신도시 준공 20년 후가 되니까

그럼 2015년도 이후에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별도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촌지구에 장기 미개발 부지로 남아있던 고려합섬부지에 20층에 200실을 갖춘 호텔 아마 대형급 호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허가를 해 주고 마주보고 있는 조선일보 건물에 컨벤션 거의 비슷한 업무로 허가 신청했을 때 조선일보 사옥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사유로 불허하고 고합부지에만 이렇게 호텔 허가를 내준다고 있을 했을 때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범계사거리에 GS리테일 건물로 인해서 교통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제 생각으로는 방축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는 TSM, 일방통행시스템이 가동이 된다고 유추해 봤을 때 인덕원 방축사거리에 인덕원사거리에 조금이라도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호텔급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평촌 범계역사거리, 평촌 인근이 교통문제로 상당한 문제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런 문제를 유추해서 볼 적에 한 번 더 고합부지에 호텔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호텔, 전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시설은 주로 대형 업무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이 조그만 업무시설이 아니고 대형 위주로 주 용도를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변경한 내용은 뭐냐면 안양권에 호텔이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현재 안양6동에 소그너호텔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번가에 호텔 하나 있는데 그걸 이용, 삼원프라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들이 크게 좋은 시설로 되어 있는 방들은 아닙니다. 호실도 적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전부터도 호텔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많이 입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고합부지에서 200실 정도로 비즈니스, 하루에 한, 일숙박이 한 10만나원이나 12만원 정도. 대신에 아침에 식사까지 나오는 그런 호텔을 저희들이 허용했는데 교평에는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만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크게 모두 증가되지는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실 정도, 한 2 내지 3개 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20개 층에서.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옥은 문제가 문화 및 집회로 들어왔는데, 컨벤션으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식장은 뭐냐 하면 불허하겠다. 예식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평일은 좀 그렇지만 주말에는 엄청난, 예식장 이용차량들이 진입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공원 주변에 차 없는 거리에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에서 저쪽 올라가는 도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예식장을 하지 않으면 컨벤션업은 저희들이 허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얘기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예식장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 제안할 때 공동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교통문제, 주차난 문제 때문에 심의한 결과 주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조선일보 사옥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등을 강조하시고 호텔이 들어왔을 때는 예식장도 들어오고 투숙객도 들어오고 해서 똑같이 교통유발이 일어날 사항인데 문제는 지금 핵심이 GS건물에 의한 28층 또 거기에다가 롯데마트까지 허가해 준 사항으로 인해서 범계사거리 일원, 평촌 일원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런 대형 교통유발시설을 허가해 준 문제가 합당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게 예를 들어서 고합이 되든 조선일보 사옥이 되든 가령 이런 것도 가능할 테지요. 형평성 이런 말씀주셨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가능하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지역자체에 이른바 얘기해서 교통대란 이것 현재도 주민들이 그리고 기존에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차제라도 그런 의욕이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강조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새주소, 기존 주소 병행해서 2년간 유예토록 했다 하지만 없어진 행정동 같은 경우에 그런 불편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강화해 주시겠죠?

네,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개발부담금 납부내역에 아까 답변하실 때 한솔공영이 지금 회사 경영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려운 상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부도위기는 아닌데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돼서 경영상태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썩 안 좋다 이렇게만 하시면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를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그 한솔에 대한 자체 그 회사로는 일단 저희들로서는 개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부적인 것까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다행히 압류한, 압류한 부동산들이

압류를 23건 했나요?

22건 했습니다.

22건이요?

그런데 다행히 인천 마전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됐기 때문에 아마 어떤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징수가 가능한거죠?

그게 어떤 순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보상비액에 대한 어떤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아마 받는 판단이 아마 기준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떠나서 별도로 체납액 징수를 하겠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나중에 차선책이고 우선은 조기에 체납액이 저희들한테 납부를,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국세체납이라든가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억 8천 정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인천시 소재 부동산 22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더 부단히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했다고 판단하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0쪽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별도로 제가 요구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네요.

글쎄 그 인덕원사거리 지하차도 문제하고.

인덕원사거리 지하차도네, 4차선 조기착공 LH공사하고 그러니까 협의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걸 갈음한 걸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갈음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그런 사유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 듣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제대로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갈음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답변 요구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인덕원사거리 우회차로 지하차도 공사는 현재 4차로 로 계획돼 있었는데 2010년 8월 달에 광역도로망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LH에서는 설계를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최근에 지질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과천시가 지금 어떤 당초에 지하차도, 뭐냐 하면 지하차도로 과천대로까지 횡단을 해서 의왕-과천 연결도로까지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지하철, 토피가 안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하차도가 아마 과천대로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천대로를 고가도로로 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천시가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결정해 달라 했고 또 LH

몇 번 협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곱, 여덟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직접 가기도 했고 또 국토부에 찾아가서 회의도 했고. 그런데 과천에서는 고가도로가 설치가 되면 제2경인도로 고가도로하고 2개가 연거푸 생기기 때문에 시 관문에 어떤 도시미관상 적절치 않다, 그래서 평면교체를 하는 걸로 계속 LH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평면교체 할 것 같으면 우리 관양동 아니, 지금 저희들 이것 지하차도를 사거리 우회하는 도로인데 꼭 입체로 해야만 바로 우리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 나가는 차량들이 지하차도를 통해서 바로 의왕-과천 도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사업효과가 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고가도로를 요구했고. 그래서 상당히 마찰되고 상충되는 중에 최근에 보금자리를 하다 보니까 또 그쪽 지역이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2경인고속

이번에 여인국 시장 뭐 소환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전에 아마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제2경인에서 저쪽, 서울 쪽은 다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안양 쪽에는 유보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이 지금, 그 축이 제2경인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이 말씀드린 우리 관양지구의 동측 도로도 결정을 계속 유보한 상태고 또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인덕원사거리 우회지하차도 그 선형도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설계를 지금 쉽게쉽게 접근 못 하는 게 그 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법이 결정이 돼야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난번 11월 8일 날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우선 이 대안밖에는 없다, 그래서 과천에서 비록 도시미관 때문에 반대는 하지만 무조건 고가도로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과천시에다가 고가도로 설계하겠다 그래서 설계되는 대로 과천은 무조건 그렇게 결정을 해 달라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측 도로는 안양구간 먼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협의됐기 때문에 그것도 여인국 시장님 소환문제도 끝났고. 그래서 아마 12월부터는 공법만 결정되면 설계가 아마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까지는 지하철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아마 공사 착공을 해서 ’14년 목표로 했는데 조금 어떤 보상문제도 협의가 되고 그러면 2015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너무 늦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12월부터 입주인데.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도로가요 의왕-과천 연결도로랑 같이 붙기 때문에 그쪽 지역하고 또 협의가, 그러니까 그쪽 도로공사도 같이 개설이 안 되면 우리 과천도로만 넘어가면 가서 받아줄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면 2014년도, 늦으면 ’15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설명하시는 중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당초에 고가도로 계속 주장을 했잖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가도로 주장했는데 아까 우회도로 이야기, 평면도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천시에서.

과천시에서 주장한 게 이제 평면도로고 우리는 고가도로 주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과장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그 인덕원사거리를 우회에 대한 도로망을 구성한다고 그러면요 비산사거리에서 서울 쪽 가는 차량들은 바로 지하차도로 빠져서 원래는 지하차도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인덕원에서 과천으로 빠지는 차량은 지하차도로

아니죠. 인덕원에서 과천으로 가는 건 그냥 바로 가는 거고요.

바로 가는 거지요, 예.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으로 가는 차량들이, 서울로 가는 차량들이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지하차도를 통해서 바로 의왕-과천을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여건상 지금 뭐냐 하면 지하차도로 못 간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고가차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고가차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현재 관양지구에서 바로 의왕-과천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입체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 일곱 번, 여덟 번 협의를 했고 더 이상 지금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더 시급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쭉 단계적으로 입주를 하지만, 내년까지. 지금 당장 올해 12월부터 입주를 하는데 교통대란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내년 5월 달 이후에는 좀 대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이 빨라도 아마 2014년.

’13년.

’13년?

예.

빠르면 ’13년인데 그러면 너무 행정 어떤 행위자체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기억에는 현재 지금 B블록 끝지점하고 한 45미터 정도 떨어졌는데요 지금 그 선형이 과천 보금자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과천 쪽으로 더 선형을 바꿔 달라. 그래서 현재 45미터 되어 있는 거를 한 150미터 이상으로 이격할 수 있도록

150미터요?

예. 그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선형도 제2경인이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한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제2경인도로가 과천시 보금자리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선형 가지고는 우리 관양지구에 있는 그 부근에 대해서 선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터널에서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금자리에 있는 선형을 약간 과천에서 서울 쪽으로 틀어주면 그래도 100미터 이상은 이격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방음터널로 하고 요금소 위치를 좀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 지금 민자사업을 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특별한 안을 지금 못 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건설방재과하고 협의가 된 게 조금 이격은 할 수 있겠다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방음터널 문제를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서울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주민들의 어떤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부터 약간 많이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내년 때 행감 때 똑같은 이야기를 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재삼 강조를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까지 세워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저는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디자인사업의 창조광장 말이에요.

예.

이것 유보가 아니고 사업 끝난 것 아닙니까? 말로는 유보지만 이미 거기에 쓸 예산을 안양3동 쪽으로 뺐는데 어떻게 그게 유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유보라는 개념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요. 그런데 대체부지가 안 되면 1～2년 내에 그 자리에 대체부지가 들어서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 예산은 안양3동 쪽에 지금 그쪽에 학교 주변에 개발하는 그쪽으로 뺐는데 예산은 있는데 그러면 문화관광부하고 이 창조광장 대체부지가 서면 뭐라고 하면 다시 협의해서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이죠, 그게.

새로운 사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난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체주차장이 선행돼야 되면 대체주차장 선행될 부지가 지금 마땅한 데도 없고, 그 지역에 자리가 없는데 유보라고 해 놓고 그 사업에 쓸 돈도 지금 다른 데 뺐는데 유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업은 이미 창조광장 저기는 사업이 일단은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을 다 썼는데. 다른 데 쓰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대체부지가 선행이 되면 그때 다시 협의해서 어떻게든 해 보겠다는 건 이미 그건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이 끝난 데다가 대체주차장 선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대로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업이 끝난 거죠. 유보라는 말을 나는 잘못 썼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대체주차장이 없으면 그냥 창조광장을 그대로 놓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창조광장뿐만 아니고 자전거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전체 사실은 핵심이 창조광장인데 창조광장이 빠지면 거기 자전거주차장, 사실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주차하기 위해서, 그게 16억인가요? 얼마죠?

자전거주차창이 지금 한 16억 됩니다.

예. 그 16억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을 왜 지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어떤 그 자전거주차장의 많은 대수를 대는 것도 있지마는 디자인사업 목적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디자인사업 목적이면 창조광장이 같이 됐을 때 디자인이 어울려지는 거지 그 안양역 앞에 창조광장이 전혀 지금 될 가능성이 없는데 자전거주차장에다 16억을 들이고.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국비에서 50프로를 받았으니까 50억 받았으니까 국비를 반납하기 어쨌든 뭐 아깝고 저기하니까 다른 데에 쓴 것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 주차장 부지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저희들도 구도심에 주차장이, 수암천 복개주차장이 지금 철거가 안 됐으면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구도심에 주차장이 없고요. 특히 일번가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이라 지하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한 달을 임시폐쇄를 해 봤는데 다른 지역하고 틀리 게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차량들이 주차할 데가 너무 없다, 또 저희도 실감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으로 대체주차장을 확보할 때 까지는 좀 사용하지 말자.

대체주차장이 근처에 예를 들어서 상가, 빈 상가를 산다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철골식으로 타워식으로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계속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해결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선행조건이 해결되면 하는데 이게 사실 선행조건이 해결하기 가장 어렵다는 거고, 알맹이가 빠진 공공디자인사업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두 분이 또 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주차장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광장을 하지 않고 자전거주차장 이런 걸로써는 공공디자인으로써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차문제는 특단의 문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고합하고 조선일보 사옥에 대해서 주민제안서 있죠?

네.

주민제안서하고 우리 시에서 그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죄송하지만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호텔이 꼭 필요하다고, 안양시에는 대형 호텔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냈던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이 용도변경이 호계3동에 용도변경 신청이 언제 들어왔죠? 민원으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아, 작년에 들어왔구나, 작년에. 작년 물난리 나고 나서. 그렇죠?

네.

수해나고서. 그런데 거기가 수해가 자주 여름마다 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도 아, 그거 빨리 해결하자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왜 1년을 끌도록 안 하고 계시죠?

저희들은 원래는 작년 12월에 변경을 1차적으로 하면서 2차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한 번하고 마무리를 기본계획 끝나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지금 인덕원사거리 그린벨트 해제가 상당히 늦어짐에 따라서 일정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두 건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 건하고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린벨트 해제가 바로 될 줄 알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부 승인난 게 뭐냐 하면 인덕원사거리 주변을 해제를 하겠다 하는 그 방침이 있은 게 7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 후에 도하고 물량, 저희 안양시 총 물량을 좀 오버하기 때문에 도하고 또 물량 배정받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기본계획이 한 7개월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이 관리계획, 어떤 변경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 났기 때문에 12월 달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2월 달부터 관리변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건수가 한두 건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민원이고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기로 했으면 한두 건을 먼저 해결하고, 꼭 여러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해결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을 믿고 기다리다가 계속 올 여름 피해가 또 왔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도시기본계획도 다 확정됐고 그래서 관리계획 다시 세워서 하신다니까 큰 문제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걸리고 이게 어쨌든 수해에 어려움이 있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예민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두 가지를 미뤘다는 그 한두 가지가, 한두 건이 피해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다음에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3월까지 그것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같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내용, 그다음에 참석자, 지급내용, 지급금액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개발과인가. 거기서 아마 2011년 10월 19일 날 비산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조합변경 승인과 준공검사에 관련된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 문제점, 그다음에 해결방안, 안양시에서 어떤 중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조건부심의 의결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인구가 조정이 된 게 70만에서 67만으로 줄어들었고, 세대당 인구수가 2.7인에서 2.5인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인구하고 세대수가 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변경사항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우리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내용을.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구수하고 특히 인구수가 줄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이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인 정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이런 어떤 시설용량이 큰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이 한 10년 전에 다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대한 과용량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게 만안뉴타운사업 그게 작년에 기본계획 올라가 있을 때는 개발하면 한 3천명이 증가되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지 내 고밀화 추진하는 게 현재 이번에 조례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중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구 한 1만 6천명을 저희들이 반영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고 하나의 사업에 따른 예상계획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이 안됐고. 또 하나는 이것도 기본계획에 안양교도소 이전이 되면 거기도 어떤 주거에 따른 개발하게 되면 한 6천명이 늘어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도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67만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4월에 인구지표 조정에 따른 위원회까지, 일단 그 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저희들 의견도 많이 제시했고 또 도하고도 많이 협의했는데 너무 각 시가 기본계획인구를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목표년도 인구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엄하게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3만이 줄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도에서만 얘기했던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도 70만이 너무 무리다, 물론 이제 70만을 우리가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지만 67만은 우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7만은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은 자연증가율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요 0. 5프로를 저희들이 반영했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70만으로 했던 게 언제부터 70만으로 하셨어요?

이게 2010 할 때부터 70만 했죠.

2010 그때부터 70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70만은커녕 63만에서도 62만으로 줄어드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67만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지난번에 사전 검토할 때 현재 안양에 대한 자연증가율을 10여년 치까지 다 검토를 했고요. 앞으로 각종 사회적 증가요인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가요인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다 보니까 충분히 2020년에는 67만이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이제 67만으로 줄었잖아요?

네.

줄고, 이제 세대당 인구조정수도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도시계획기본계획에서 변화하는 것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언제 좀 우리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줄고 나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어떻게 재편성이 됐는지. 크게 변한건지 작게 변한건지. 지금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저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최소한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상임위인데 이거에 대한 변화, 향후에 어떻게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주요내용 중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변경된 거는 지금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총인구가 67만으로 줄은 거하고요 세대당 인구가 2.7에서 2.5로 변한 것.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기이 보고드린 대로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진행된다 이거죠?

네. 나머지는 다 토지이용계획이나 특히 기반시설계획 같은 건 다 변동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원 같은 것도 이 인구하고 상관없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은 인구가 줄면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려와 있잖습니까? 그것도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변동사항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얘기가 돼야지 이게 공원 따로 무슨 도시기본계획 따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데, 됐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안양시의 도식이 변하는지 이런 게 우리가 캐치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이 우리가 확보할 그런 기반시설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 그러면 공원 어떻게 할 거냐? 공원은 1인당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 공원면적을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이제 단지 그러면 70만에서 67만이면 우리가 개발할 때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을 못할 거 아니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말씀드린 대로 2.7인에서 2.5인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8천 300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용량은 오히려 더 많이 받아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점은 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하고 같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심재민 위원님 말씀주신 게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이제 업무 협의라든가 그리고 가장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심의안건이 아니더라도 안양시의 중차대한 정책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어쨌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기본계획이라는 게 근간 아니세요? 저희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좀 같이 보고도 하시고 논의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차제에는 과장님들이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요, 협의를 거쳐서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마무리로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20 도시기본계획 상에 지금 경기도로부터 10월 28일 날 조건부로 승인을, 심의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반영을 이루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주셨거든요.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 내용을 담아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한번 주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현재 이번에 실효된 터미널부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이건 약간 민감한 사항인데, 터미널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덕원, 뭐 그다음에 월곶-인덕원 전철, 인덕원-수원 전철 여러 가지 환승교통이 많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승센터도 좀 필요하지 않나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민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숨겨놓고 닫아놓고 하는 것보다 조금 오픈 해 놓고 이해, 설득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민주사회로 가는 그런 첫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만안구 공공디자인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야심차게 저희가 만안구에서, 만안구에 이른바 얘기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구 이종걸 의원님이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사실 창조광장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이름만큼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 창조광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만안구의 공공디자인,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다른 권역, 구역도 있습니다만 저는 자전거주차장도 상당히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현재 무료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죠?

네.

이것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계획하기에는 현재 공익요원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또 그래서. 그다음에 AS문제는 납품하는 업체하고 어떤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사실 사업이 변경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업계획서부터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아마 총괄디자이너하고 그다음에 자문하는 분들 간에 상충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구간에 어떤 사업방식이 약간씩 변경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정리됐기 때문에 또 그 후에 예를 들면 경관요원이라든가 디자인전문가들로부터 새롭게 안을 받아서 지금은 많은 부분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저희 만안구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과장님까지만 답변을 듣고 감사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및 도시문제 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의 대표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사업시행 인가할 때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등을 심도 있게 거쳐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문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면 철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의 사회적인 요소가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대 등 중앙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각 사업지구 추진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무등록 업체와 관련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 시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라 광역인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 대행 시 조합원 상호간의 불신과 불투명한 업무처리 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각 사업지구에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3회에 걸쳐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주택재개발사업 16개 지구, 주택재건축사업 17개 지구 등 총 33개 지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선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갈등과 분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주민의 기대심리 및 개발의지 변화, 세 번째 추진위·조합의 위원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시 선거관리 업무처리의 미숙과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갈등 등이 있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과 조합 간 분쟁발생 시 주민 의사가 유효하게 반영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정비율의 동의 및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결의가 필요하므로 전체 주민의 의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합집행부에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진위 및 조합이 전문성, 투명성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위탁수수료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추진하여 갈등과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 선거 위탁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께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기착수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1년 10월 4일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마련되어 각 지구별 용적률의 상향조정이 가능하여 다소 주민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11년 10월 2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관리제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제작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민의 자산을 출자하여 추진하는 주민자치사업으로써 조합의 투명성 강조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인·허가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비산2동 삼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사유, 두 번째 토지만 경매를 받은 사람에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사유, 세 번째 관련 법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구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으로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가 조합명의로 신탁이 되고 현금청산에 대한 공탁이 되었더라도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에서 임의로 조합변경인가를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토지경매로 인한 조합원 명의변경은 토지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경매에 따른 감정평가 때 토지뿐만 아니라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되어 낙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산 삼익아파트 조합설립인가는 구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처리되었으나 2002년 12월 30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부칙경과조치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변경 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현금청산자에 대한 소유권보조등기말소 이행청구소송이 제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조합이 승소를 하였고, 1심에 승소하였고 9월 5일 항소가 제기된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덕현지구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주민 동의율이 4분의 3에 못 미쳐 74.19로 주민조합의 설립이 인정되지 않고 반려되어야 됐는데 과연 거의 1프로 미만의 조합원수가 미달한다고 해서 반려를 해야 하는 게 온당한 건지. 추가 보완으로 충분히 이거를 조치할 수 있음에도 1프로 약 0.8프로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총회를 다시 거쳐야 하고 다시 징구를 받아야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을 텐데 행정 편의상 이게 적법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반대 측의 사유가 개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정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는 의무사항입니다. 보완이나 반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완을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가 보완을 띄웁니다. 그런데 동의율에 만족되는, 치유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가처분이 된 거고요. 반려사항은 보완이 요구됐을 때 3회에 대해서 보완 후에, 보완 상에 제출이 안 되면 반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치상으로 보니까 0.8프로인데 행정 편의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시간을 주고 숫자상으로 얼마 안 되는 0.8프로를 보완하라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으로 할 때는 주민총회 한 번 하려면 몇 천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들 텐데 과연 이게 기속행정이냐 편의행정이냐고 봤을 때 이게 적법한 행정행위로써는 조금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풀어야지 꼭 법만 들이대 갖고 잣대를 그대로 하면 이거 불만이 많잖아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실 사항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이해사항이신데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떤 보완서류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치유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보완을 띄우죠. 보완을 띄울 때 치유로 안 되는 것을 보완을 띄움으로 해서 기간만 더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기간이 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율 자꾸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보완을 해서 동의율을 좀 더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질의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뭐냐 하면 총회요건이 갖추어졌느냐, 안 갖추어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회 당시에 요건이 갖추어가려면 그 당시에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띄운다고 해가지고 총회요건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그렇게 말씀, 이해를 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당시가 법적으로 요건이 갖추어졌느냐, 안 갖추어졌느냐 그 사항을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하더라도 총회 당시에 부족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총회가 무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재개발·재건축 주민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했을지라도 또 다른 갈등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 갈등관계 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조합설립 전에 추진위 어떤 결성단계에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로 5천만원 이번 본예산에 책정을 하신 거죠?

네,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편성이 되면요 단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각 지구별로 우선순위가 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추진위에 뭐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 부분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미리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이제 세우고 계신지.

편성이 되면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통과된다고 보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주민간의 추진위 또 추진위 간의 갈등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수수료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아무튼 공감합니다. 어찌됐든 과장님 그 업무 수행하시면서 굉장히 그게 머리에, 소위 말해서 지진이 일어나지요?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반대한 지역 또 찬성하는 지역 서로 의견 들어주려면 하루가 뭐 이렇게 짧게 느껴지지요?

그래도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공정하게 투명하게. 아까 이제 동의율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74.19인가요?

네.

신청할 당시에는 본인들은 추진위에서는 75퍼센트 이상 4분의 3 이상 동의서라고 제출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하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총회 당시에 그 동의율이 75퍼센트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그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뭐 인감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인감, 본인이 사용한 인감이 아니라 다른 도장을 찍었다든다 또 기타 사유 등등으로 아마 동의율이 미달됐을 텐데. 그래서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보완사유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네, 의무사항으로 만족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그러면 덕현지구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주장하기를 다른 지구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굉장히 억울하게 하소연을 해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초기당시에 인감증명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지구는.

다른 지구는 다른 사유에 보완이고요.

그와 동일한 사유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하자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치유가 가능한 선에서 보완을, 어떻게 보면 보완지시를 내리는 거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완사항으로도 도저히 안 되는 그야말로 치유할 수 없는 하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의신청하겠다고 그랬는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의신청 냈다가 지금 취하를 했는데 다시 이의신청 낼 수 있는 거죠?

본인들 의견을 지금 종합해 보면요,

그러니까 다시 이의신청 낼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취하는 했는데.

네.

90일이 하니까 아직은 뭐 기간이 남아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취하한 걸로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아니, 완전히는 아니고요. 이의신청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

아니, 과장님. 이의신청을 일단은 취하를 했잖아요?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다시 신청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지만. 보충질의를.

흐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흐름이?

추진위 쪽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래요? 추진위원들 간에 서로 또 그게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차를 지금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령 총회 전에 지금 75퍼센트가 미달돼서 그걸 지금 이제 인감날인이라든가 이런 게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동의서에 대해서 어떤 해명자료,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승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추진위 쪽에서 하자 치유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금 75. 몇 퍼센트였죠?

75.95.

75.95퍼센트였죠?

신청 당시.

그중에서 스물 몇 장입니까?

22장입니다.

22장이 지금 이제 결격사유가 있어서 불가처분을 하셨는데 그 어떤 사유로도 안 된다고 추진위원장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자는 치유할 수 없는 하자기 때문에 어떤 동의서 자체에 이유서라든가 동의서 자체에 이유서라든가 사유서를 첨부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만 집행부에서 20명이 왔습니다. 불가처분 나갔을 때.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왜 안 되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추진위 일부 위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이제 추진위원들한테 또는 위원들 또는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을지라도,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집행기관에서 허가기관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또 다른 두 번 세 번 걸음하지 않도록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이하 행정소송·행정심판 자료 중에서 호계 온천지구정비계획 관련해서 주택재개발정비예정지구 지정처분 실효확인 이거 보니까 승소했네요.

네.

승소하게 된 주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비계획수립 당시에 합리적이다라는 걸 단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 누16348 판결서 고등법원 아무튼 승소를 하셨고, 대처를 잘 하신 거네요. 주민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융창아파트 주변지구와 관련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고시취소. 이 부분은 지금 계류 중이죠?

네,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방향이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자료를, 많은 민원을 요구해서 이 자료가 다 확인까지 해 드리고 이해까지 됐습니다. 최종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척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척 관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산업도로 변 상가지역을 사업구역 내에서 제척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가지역을 제척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죠?

네.

그런데 그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기본계획 당시부터는 어렵고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 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제척이라든가 존치라든가 가능성 여부들을 판단해서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토록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과 종용을 하시겠다?

조합 측과 상가 측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가 측과?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를 하시는 거죠. 종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종용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집행기관에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지도를 하시겠다. 행정계도 내지는.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네.

일단 그것 믿겠습니다. 그런데 융창 주변 지구 상가 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본 위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정은 좀 딱한 부분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해서 대표를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거 특히 덕현 13명이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표가 13장이 부족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실 아까 치유할 수 없는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치유할 수 없는 하자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인감증명서하고 동의서에다 인감증명서하고는 좀 다르다는, 인감증명서 상에 도장하고 다르다는 내용인데 제가 봐도,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자기 인감도장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인감 떼었을 때. 내가 찬성한다고 찍은 도장하고 내가 이게 인감도장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감도장을 사용 안 하다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찍었어요. 제가 찍고 인감도장하고 틀려서 가서 저는 제가 찍은 게 확실하고 제 의사가 이렇습니다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안 됩니까?

네. 초기에 전까지에 동의된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덕현지구가 참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우리 방극채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뭐 보완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거는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면 집행부에서 불가 나간 이후에 20명이 오셨습니다. 그분한테 전 사유를 정확히 말씀을 전달을 해 드렸고, 동의율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분도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시죠. 왜 보완을 자꾸 강조하시길래 아까 이문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완이 돼서 충족이 될 수 있는 서류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보완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완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를 이제 총회가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들어온 서류가 심사를 할 때 인감증명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감증명서하고 다른, 인감증명하고 다른 서류가 제출됐다고 하면 그건 하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효로 해야 된다는 거가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서류를 심사를 했을 경우에 그거는 법률적으로 받아보니까 다른 거는 무효다. 그렇게 해서 총회가 요건을 불비를 했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는 그게 아니었다. 그런 거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의신청이나 이제 동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동의를 안 받아줬다 하는 거는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려는 일단은 하고.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이의신청 안 받아줄 때는 그거는 이제 소송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관계가 이렇다는 거가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그거는 통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결국은 법적으로 한번 법원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하는 거는 법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호원초교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 지금 이 추진위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럼 저는 사실 어떤 문제가 문제가 되냐면 덕현지구든 호원초교 재개발지구든 주민 간, 추진위 간에 갈등이 주민 간에 찬반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마을이 깨진다는 거죠, 마을이. 그것을 쉽게 말하면 시에서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추진위 간에 다툼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산권의 이익의 다툼이기 때문에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상 대하다 보면 계속 장기화되면 장기화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서로 대립하고 문제가 심각해 지는 거거든요. 이것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관련법도 개정에 들어가 있고요 또 공공관리제 일부 도입이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해결책이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이게 점차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이 지역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내가 시기상조인지 어쩐지 아직 지금 적응하기가 어려운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은 이럴 바에야 재개발 안 하는 게 좋다, 재개발 취소해 줘라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여간 평화롭고 좋은 마을이 잘 진행되다가 어쨌든 또 다른 쪽에서 진행 이래갖고 분열이 생기면서 찬반이니까, 항상. 찬반에 추진위가 양쪽 추진위. 그래서 주민들 어르신들은 재개발 자체를 취소해 줘라하는 그럴 정도까지 이 마을이 아주 지금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이것 빨리 당기거나 빨리 어떤 융화해서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재개발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공공관리, 공공관리 적용해도 안 될 거라고. 이건. 워낙 갈등이 심해서. 이걸 계속 기간을 지금 상태로 보면 계속 끌어가는 형국이거든요. 이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거야.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뻔하게 잘 아시고. 그 방법을 시에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하다 보면 시에서 조금이라도 법에 없는 얘기 이렇게 권한다고 하면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가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법률적으로 빨리빨리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해 보고 그다음 에 옴부즈만 제도도 해 보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올라와 가지고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대안을 제시하고 저렇게도 제시를 하지만 거기서 도저히 1건도 받아들인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단기간에 그렇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진짜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정규직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된 곳은 최대한, 여태까지 끌어온 과정을 봐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투명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지구 같으면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사실 동의율이 75퍼센트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사유로 불가 처분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경우 우리 지금 시에서 처음입니까? 국장님. 이런 게. 지금 덕현지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유로. 동의율 미달로.

동의율이 미달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첫 사례입니까?

아니요. 동의율이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의 첫 케이스가 되는 건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재재발·재건축을 원하는 75퍼센트면 굉장히 많은, 4분 3 이상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주십사해서 의사표시를 한 건데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정업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무튼 추진위 결성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 법정요건인 75퍼센트 간신히, 물론 나중에 따로 자리에 오셔서 설명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80퍼센트 가량은 동의서를 징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설명을 하셨다. 믿습니다. 믿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그런 행정지도를 잘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명학역 주변 상업지구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기본계획 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신정업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13개소, 재개발이 16개소 현재

재개발 16, 재건축 17입니다.

17이요? 네, 네. 아까 말씀주셨는데 어쨌든 갈등, 분쟁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저는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일전에 우리 배찬주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최소한 민원이라도 들어주고 중개역할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안 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필요한 가용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시장님께 드려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어쨌든 최근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서 사업성이 나름대로 담보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부담이 적어졌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주민 제안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가 하나 있으시죠?

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있으시죠?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주셨습니다만 비산동 572 삼익아파트 관련된 말씀주셨는데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으신죠?

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그 이전에는 그럼 이런 제도가 없었다?

네.

이게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 이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최대한 많이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되어 있으세요. 위원들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인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담아내는 이런 노력 그래서 구성원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할 때 다양한 분들이, 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너무 왜 그러냐면 전문가집단으로만 놓으면 정책의 방향이 도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위원회 구성도 다양성을 함께 담아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심재민 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안 와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못드리는데 일단 지금 바로 안 되잖아요? 자료가.

아까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답변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아니, 내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일단 저희가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께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회의 속개하면서 추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린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께서 똑같은 질의를 했었네요. 답변 자료를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소송 중에 있고 한 것 저도 알고 있고 또 시에서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수이지만 이런 분들의 아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수인이라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처분은 가능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1번, 2번 사항은 10월 25일 날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회신한 바가 있고요 세 번째 사항은 지난 21일 날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시에서 어느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꼭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한테 설명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차경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현황, 집행현황 향후 계획 및 주민 동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13건, 주요 도로 보수 1건 총 14건 단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23건, 주요 도로 보수 2건 총 20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안양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등 43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놀이터 보수에 28개 단지, 주 도로 보수에 8개 단지, 지하저수조 방수 3개 단지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 노후도,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2012년 1월 초 안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며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 우선순위에 의하여 보조금지원 대상 단지에 통보를 하고 내년 1월 중 사업 추진방법에 대하여 관리 주체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신청 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향후 단속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매일 같이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휴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야간 행동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수시에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역 주변, 안양일번가, 먹자골목 등 중심 상가지역의 청소년 유입, 퇴폐전단 및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581건, 유동광고물 497만여 건의 단속실적과 과태료 47건에 3천여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연계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 공동주택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재민 위원님이 발의하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금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이 개정되었기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아파트 사업 승인 시 옥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권장하여 화재 등 비상 시 입주민이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목련2단지 리모델링 시 용적률과 수직증축 및 몇 층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련2단지 아파트는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지역으로써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사업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행위허가 신청이 아직 제출되지 아니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용적률을 현재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수직증축에 대하여는 현재 수직증축 시 구조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을 고려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현재 수직증축에 대한 입법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9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제3종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최대 270프로까지 가능하나 목련 제2단지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으로 최대 250프로까지 가능하며 수직증축은 주택법이 개정 시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주택법이 개정되어도 수평주택 증축 등을 고려하여 수직증축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목련2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동별 대표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아직도 동별 대표자 구성, 관리규약 해석, 잡수입 운영, 입주자 대표회의 등 반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관리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복되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별 대표자 구성, 잡수입 운영, 입주자 대표회의 등 분야별 대표적인 민원사례를 매뉴얼로 작성한 질의·응답사례집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하여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일 민원이 반복되는 이유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 하여 중임하고 있어 또한 동별 대표자가 직업을 갖고 있는 생활인이 다수이므로 전문성의 결여 등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간 상하반기로 2회 교육을 확대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어 민원이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내년 교육에도 대표적인 질의·응답사례집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아울러 보다 많은 동별 대표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토록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57쪽 원고 한솔공영(주) 행정소송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1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자료 중에 정비 대상 구분과 예비순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2000년도 GS 건축허가 자료와 2009년도 건축설계변경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GS스퀘어 건축허가서 및 도면, 허가 경위, 도로점용 허가서 및 착공계획, 경관 심의내용,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연결통로, 도로점용 등 허가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S스퀘어 건축물 신축허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GS스퀘어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서 및 도면, 허가 경위, 도로점용허가서 및 착공계획, 심의내용, 교통영향평가 결과, 연결통로 도면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스퀘어 백화점 및 주차전용 건축물은 2000년 10월 24일 백화점 건물 지하 5층, 지상 8층, 주차전용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허가 후 2008년 12월 24일 백화점 지하 8층, 지상 28층, 주차전용 건축물 지하 8층, 지상 2층으로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신청하여 경기도 사전승인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2009년 4월 8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건물 간 연결통로는 건축주인 코크랩 GS스퀘어 주식회사에서 2000년 4월 8일 최초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2층간 및 지상 6층간에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여 처리된 이후 2008년 12월 24일 지하 8층, 지상 28층으로 건축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면서 지상 6층을 제외한 지하 및 지상 2층에 연결통로를 계획하여 2009년 3월 12일 경기도 사전승인 심의 시 연결통로의 미관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건물연결을 지양, 공공에 개방될 수 있는 육교기능 제공과 디자인 시뮬레이션 시행 및 동측 중앙광장과 미관광장, 부흥로, 주차장 건물과 희망광장에 이르는 보행축을 확보하여 보행자 동선을 원활히 처리하라는 사전승인 의견이 있어 미관광장과 보행자통로, 연결통로, 부흥로와 주차장 주차장 건물, 희망공원에 이르는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동측광장과 미관광장의 연결통로는 범계역 사거리 주변 혼잡 및 도시미관 저해의 사유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8일 건축허가 상 변경허가를 통하여 지상 6층을 제외한 지하 및 지상 2층간에 연결통로를 설치를 허가한 사항으로 현재 2층 연결통로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결통로의 규격은 길이가 39미터, 폭 7미터, 지상 도로변으로부터 최저 4.5미터에서 최대 5.3미터이며 연결통로의 미관에 대하여는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어 미완성 단계이므로 마감공사가 완료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근거에 대하여는 경기도 사전승인 및 관련 부서 협의와 건축법 제59조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동안구 건설교통과에서 일시점용 허가가 처리된 이후 현재 도로영구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190페이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참석자 수당 지급내용 및 지급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동산중개업 교육과 관련된 것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이 동시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며칠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아파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으세요라는 경기매일에 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장 교육할 때 교육내용이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라는 내용.

네, 포함됩니다.

이런 거 교육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연 우리 주민들은 사실 저도 아파트 살면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이 내용을 사실 아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주민들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해서 사실은 체크를 해서 이런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않고 있으면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주민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상회 자료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추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보면 계약서 쓸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일단 계약서 쓰고 나중에 또 임대를 나올 때는 그냥 나오잖아요. 이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모르고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 일반시민들 거의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사람도 모를까. 그런데 이 내용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상하반기, 우리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상하반기에 동별 대표자나 주민대표 교육을 한다하더라도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교육한 내용이 동 대표자나 부녀회나 관리소장한테도 전달이 돼서 교육이 돼서 이게 이 내용자체가 뭐냐면 교육자체가 분쟁 없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구현해, 기여하고자 한다하면서 사실은 분쟁을 계속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녀회와 동 대표자 회의하고 마찰이 많은 데 아시죠? 그런 마찰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가려주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자뿐이 아니고 자생단체에서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교육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은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반상회 자료나 이런 상식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수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만 해도 부녀회하고 동별 대표자 회의하고 대립해서 부녀회를 없애겠다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많고 현재 부녀회를 아예 활동을 않겠다고 중지한 데도 몇 군데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그전에 아파트 대표자 회의하고 부녀회 사이가 좋을 때 이런 문제가 없다가 바뀌고 나서 그랬죠? 규정이. 규정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대표자 회의가 부녀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되면서 완전히 부녀회를, 예를 들어서 대표자 회의에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하 저기처럼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 회의 권한사항들이 이제 부녀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던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만히 조금 같이 융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한계를 짓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데가 많으니까요 이 문제를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신경써서 이것 좀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우리가 알면서도 세입자들은 사실 귀중한 돈인데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우리 대표들만 알게 아니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 나와있는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주택 공공시설물 보호, 어린이놀이터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3개 단지가 선정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이 사항이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6억 알파해서 한 10억 정도로 내년에 할 예정이죠?

추가로 할

그것은 추경에 가서

그래서 그 사항이 금년에 그것을 조기집행해 가지고 어떤 저기도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안전수칙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원래 그건 관리 주체가 안양시가 아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을 할 때도 현재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수칙이 그냥 안전수칙하고 시설 놀이기구 사용수칙이 별도로 이렇게 원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 한 군데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묶여 있으면서 조그만 글씨로 보이니까 거의 안 보이고 다시 또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증축함에 따라서 놀이기구들이 전부 다 바뀐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먼저 있던 안전규칙이나 시설물, 놀이기구 사용수칙이 옛날 그대로 갖다가 거의 다 붙여놔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할 때는 그 사항까지 같이 아파트 동대표 교육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심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그쪽에 보면 심의를 하는데 5년 전에 도로를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안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데 공공주택 심의는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사항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부지 7만 8천여평이 되는데 기본계획 도면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진입로나 진입로 도로나 주차장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별도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별도로 또 대한전선이 안양시에 별도로 기부한 사항은 어느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대한전선 부지에 도시계획 중이나 이쪽에서 별도로

별도로 그쪽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지금 입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도면이 나와 있어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럼 도시국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국에서는 그 사항을 그쪽에서 협의가 오면 도시계획 쪽만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과에서 그쪽에 나온 그림이 별도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아직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게 거의 다 도면설계가 나와있어 가지고 준비가 돼 있는데 도시국에서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으로 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쪽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GS스퀘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그쪽에는 사람들이 대표가 결성이 됐다가 다시 또 대표 인정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GS 주차전용 빌딩하고 GS스퀘어 안양점이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이게, 현재 연결통로를 해 놓고 진출입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걸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구만 경수도로로 빼고 진입로도 원래는 거기 주민들 의견은 진입로도 같이 넣자고 하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쪽을 몇 번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던 사항인데 진입로 쪽도 시설녹지를 건드리려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도 간주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그래서 주차전용 빌딩은 별개 그다음에 GS스퀘어 안양점은 별개로 이렇게 하면 103동이나 104동에서 나오는 진입로 그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쪽에 현재 안쪽에, 출입로 쪽만 빠져나오는 도로 안쪽 1층에 보면 폭이 6미터거든요. 그러면 진입로도 같이 내면 시설녹지도 전혀 건드린다는데 전며 건드릴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관악산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하고 거기 연결통로를 주차전용 빌당에서 GS스퀘어점으로 했잖아요. 했던 조감도가 그쪽에 별도로 또 되어 있는 사항인지. 현재보다는 상당히 조망권도 가리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어지럽히는 것으로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든요. 그래서 연결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는 조감도가 별도로 있는 사항인지. 그 사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불편한 사항이라서 좀 위험성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는 교평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연결통로 부분은 지금 지상 2층에서 백화점 쪽에서 주차전용 건축물로 2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통로는 건축법상 연결복도나 통로로써 규정이 있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법상으로는. 어쨌든 미관이나 주변 경관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거야 달리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법적으로는 건축법상 가능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기능으로 보면 우선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전용 건축물 2층에 보면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공간을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써의 어떤 기능을 주기 위한 그런 통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철골조로 공사 중에 있지만 외부에 어떤 외장재료라든가 현재 투시, 이게 설치하게 되면 외형입니다. 이 부분이. (도면 설명)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리고 지금 높이 규정은 교량이라든가 육교라든가 이것이 높이가 보통 5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

현재 5.4미터로 되어 있죠?

5.3미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육교도 5미터 정도 되고 또 지하차도는 4.5미터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미터로써 높이를 따진다면 큰 지장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미관이나 주변 경관을 보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이쪽에 여가시설을 이용하면서 연결통로에 그 공간을 마련했다는데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저 사항은 꼭 필요치 않은 사항을 경관이나 조망권 이쪽에 확인할 때 보면 저게 상당히 괴물 같은 것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 사항을 꼭 그렇게 해야만 돼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인지 그게 지금 약간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3동, 104동에서 출입구 나오는 거기 횡단보도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 사항 건에 대해서는 먼저 1안, 2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는 사항은 2안 사항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안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그 2안 그쪽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상당히 그쪽에 주민들한테 그것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과장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지금 1안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은, 미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거가 중요한 거지.

진출입을 한쪽으로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출입로를 이쪽에서 하게 되면 진입로를

경사로를 통해서

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그거 내면서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초래가 되니까 그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현재는 마지막으로 103동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했다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새로운 대표가 추진이 됐잖아요. 그 사항을 거기 현장소장님이나 고문인가 부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경아파트 1, 2, 3, 4단지 쪽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민원의 소리가 없도록 정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 바라는 사항들이 지금 떠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지로 바라는 것은 다른 사항이 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마지막에 건축허가를 내 줄 때는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필히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 부분이 내일모레 있을 교통행정과 감사하고 겹쳐서 제가 몇 가지 혼동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박현배 위원장님이나 용환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브리지 문제 내지 8층에서 28층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주민들이 과연 주민설명회 할 때 몇 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는가. 그럼 보통 한 30명 내에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하고 이 공사가 착공되다 보니까 이런 준공단계에 와서는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주민 대표성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좀 앞으로도 이런 대형 공사에 한 해서는 충분히,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재개발할 때는 4분의 3 주민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유독 대형 건물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한 30명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하고 주민설명회 마쳤다 할 수 있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도에 조건부 허가조건에 보니까 주차타워는 공영주차장이라고, 간담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므로 또 GS건물에 일부가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시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간담회 때 공영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더니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관리권이 공영주차장 같으면 당연히 안양시가 가져야 되는데 자기 주차장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설계도면에는 주차타워에 진출입로가 자기들 GS 땅 안에서 나가고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교평하는 과정에 경수대로에 출구를 주민들은 진출입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출구만 지금 나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구 나가는 쪽에 인도가 침범이 됐죠?

네.

그다음에 도로폭을 좀 간소화하게 해서 녹지축을 당겼고 인도도 당긴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시민의 재산인 이 도로·인도 부분이 어떻게 보면 GS에 혜택을 주었는데 이 부분이 혼재되다 보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난 것인지 과연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고 과연 시민의 재산인 인도가 주차장타워를 위한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이상 부지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인도를 시민의 재산인 인도를 거기 GS타워에 일부 들어가게 해 주고도 우리 관리권을 우리가 못 갖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관리권을 안양시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이 관리권을 행사해서 GS에서 자기들이 판매 목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는데도 주변에 민간주차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그다음에 돈을 받는다 하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게 대두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과연 GS가 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인정해 줄 것인지 우리 시민의 재산인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가 관리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계장님들이 도와주세요. 자료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소유는 GS스퀘어로 되어 있고요 다만 주차장은 공공에게 제공을 하는 공공주차장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인지, GS에서 관리를, 권한을 가진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GS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GS에서 관리하는

그러면 우리 시민의 귀중한 인도 부분을 점용을 하고 완전 GS한테 그냥 넘겨준 땅이잖아요. 거기 시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걸. 주차장을 아무튼 GS에서 자기들 판매 목적이라든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인도를 침해했는데 이것을 공영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GS 입장에서는 자기 사익을 위해서 영업행위를 위해서 쓰이는 용도가 돼 버렸는데 시민이 이걸 이렇게 첨예하게 교통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GS한테 안양시가 그냥 넘겨, 사용하도록 하는데 용인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럼 지금 공원 부지가 GS주차장으로 편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출구가 경수대로 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도가 거기 점용,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점용, 출구 점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인도가 그만큼 GS 주차장을 위해서 지금 용도가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볼 적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에요. 그 관리권이 그냥 우리 인도가 포함된 거니까 공영주차장이냐 아니면 GS 전용주차장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점용은 본인 판단에는 개인소유자의 주차진입을 할 때도 도로를 점용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주차장이든 다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최초에 GS주차장 내에서 진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다보니, 교평하다 보니까 진출입구를 경수대로 쪽으로 다 내 줄 것인가, 출구만 내 줄까 하다가 출구를 지금 경수대로 쪽으로 내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시민의 재산인 인도를 내 준, 할애한 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인도가 점해져 있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교통영향평가다 보니까 답변을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진출입을 선경아파트 뒤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교통혼잡이 많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도 산업도로 쪽에 진출입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진출입을 못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거기는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이죠. 안 됐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권익위원회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났어요. 권고가 난 거가 그런 주간선도로가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진출입이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교평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을 받아줬던 거죠. 받아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받아줄 때 진출을 할 때 그러니까 나올 때 그러면 기존 도로폭에다가 그냥 나온다고 하면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래서 차선을 확보를 하나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차선을 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가 보도가 좀 넓으니까 그 보도를 줄이고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행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공원을 조금 셋백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공원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시민의 재산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큼의 희망공원 또 평화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돈을 더 내놓자 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한 20억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기부를 해서 희망·평화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교통대란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뭐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기부채납이라도 좋고.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평촌지역 전반적으로 다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라고 보면 희망공원 녹지축만 자기들 판매시설에 유리한 녹지 리모델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지하나 희망공원이나 평화공원 부분은 그대로 시민의 재산이지만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안양시에 최소한도 내놓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고 과연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이게 공영주차장이냐, GS가 운영하는 GS 주차장이라는데 이게 내가 오늘 내일모레 질의할 자료지만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거기 교평자료에 아니, 도에 조건부허가서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공영주차장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GS 측에서는 자기 주차장이라 하고. 내가 보니까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을 보니까 한 서너 번 정도 주인이 바뀐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토지공사 관리할 때에 어떤 안양시에서 관리권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데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이라고 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오늘 갖고 왔으면 보여드리겠는데 내일모레 질의할 사항인 줄 알고 안 갖고 왔는데 이것 허가하고 이 부분이 제가 혼돈이 되어 갖고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어떤 주민이 해결책이 있어서 수긍하고 한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일단 공공부지가 투입돼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1층 부분에 주차타워, 1층에 이미 판매시설인 롯데마트가 될 거 같아요. 판매시설이 허가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또 심각한 문제일 거 같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1층이 판매시설이 허가되어 있으면 판매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층이나 1층을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로 용도 변경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허가가 요청이 왔을 때 안양시는 허가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게 건축허가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같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해할 만한 저런 교통대란에 큰 무엇인가 기부채납 정도가 들어오지 않는 한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답을 찾아주시고 과연 롯데마트가 거기 허가된 게 적정했는지 또 일단은 그 허가된 부분은 내가 담당 소장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층에 허가된 것도 문제지만 2층이나 1층을 마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용도변경해서 요청해 올 때는 허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곁들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좀 확신이 설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제 교평하고 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주차장 용도지요 이게. 용도인데 이게 소유는 사유입니다. 공영은 아니고 사유고. 이제 주차장, 당초에는 주차장에는 주차장만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만 해 가지고는 그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게 몇 년도인가 개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30프로까지는 주차 외의 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판매시설이 허가가 났던 거고 그 30프로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주차장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 규정에 안 맞겠죠.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공용이다 자꾸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교평하고 좀 관련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제 이것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회 때 그러면 주차장 부지라고 해가지고 사유만 전부 다 사용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평화공원 밑에다가 아니, 우리 공원 밑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정 부분을 공용에 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심의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사유를 사유권이지만 공용에 제공해야 될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심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는 것도 엄청난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거기에다가 마트 판매시설을 허가해 줬다는 게 참 시민들로부터는 엄청난 문제의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요. 백화점도 부족한데다가 거기에 마트까지 허가했다는 것은 부처 간, 이런 대형 건물 허가 할 때는 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서 안양시 내의 대형 마트의 문제점 같은 걸 한 번 점검한다든지 중소상인이라든지 우리 한편으로는 SSM 상세한 법까지 이렇게 발효하고 선포까지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무감각하게 서민생활권과 관계되는 마트를 허가한다 했을 적에 문제가 너무 안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마트 같은 걸 볼 때는 전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외국 같은 사례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는 것 아니면 대형 마트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안구 반경 한 5킬로 이내에 대형 백화점이 벌써 몇 개입니까? 백화점 2개 이것도 자꾸 반복되는데 얘기 같은데. 그다음에 홈플러스 2개, 이마트도 2개, 그다음에 여기 롯데마트까지, 엔씨아울렛까지 해서 지금 반경 한 5킬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마트 때문에, 대형 마트 때문에 뭘 팔아먹을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안 되고 계속 점점 문을 닫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가는데 부채질한 것밖에 더 했느냐 이거죠. 이게 공무원들이 서민생활을 좀 한번 짚어보고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 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되지도 않았고 주민들 한 30명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마쳤다고 하니까 현재 와서 주민 데모가 매일 토요일마다 일어나고 이게 잘못하면 전부 다 평촌지역에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빨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을 교통체증 문제 범계동 진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마트는 아직 허가가 아직 나간 게 아니고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제 지하도나 지상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백화점으로써 단일 건물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아마 마트로, 개별로 마트로 아마 영업허가는 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거를 제가 현장소장한테 확인했다니까요. 판매시설로 허가로 받았다고요.

아,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별도로 저기를 받는데요 아직 저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현장소장은 나한테 분명히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판매시설은 용도만 판매시설인데요 개설허가를 아직 안 받았어요.

주민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른 질의에 대해서 계속 GS 이거 하니까 좀 냉정을 찾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본 위원이 이제 행정소송 중에 한솔공영 주식회사하고 이제 원고가, 피고 안양시장. 1심 패소한 사건인데 과장님, 이거 항소를 하게 된 취지는 결국은 수분양자들 어떤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까? 목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세대에 대해서 지금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법적으로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분양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현행법에도 사실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은 공고안이 어떤 소정의 요건 합치되는 한 승인권자가 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이렇게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판결요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담당자들이 몰랐나요?

저희들이 이 소송을 할 때도요 국토해양부하고도 사실상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안양시 의견이 맞다고 그렇게도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사실상 또 항소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을 텐데. 국토해양부만 의견 들어봤나요?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도 받고요.

받았어요?

예.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법적으로 자신이 없는 분야는 반드시, 그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왜 있습니까?

네?

아니,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자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토해양부로 자문을 구해서, 문의를 구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시에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놔두고 뭐합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수분양권자들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항소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두 건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안양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건 좋은 취지인가요?

네.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의견을 들으셨다고만 답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들 있는데 변호사들의 자문을 더 활용을 하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교육, 물론 이제 국토해양부 자료를 받아서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더 보강을 해서. 이런 너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질의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현실적인 자료를, 매뉴얼을 만드셔서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별 대표자 교육 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보조금 지원내역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지금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금 아파트에 공동주택에서 몇 건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43건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한데요.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법을 몰라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보조금 지원을, 물론 이게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주되는 겁니까?

네, 놀이터시설이 28개 단지고요 그리고 도로보수가 8개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당초에 지금 벌써 이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됐잖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라고. 물론 그거 지원신청 그게 지금까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한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 때 열심히 하셨고, 물론 그랬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이 28개가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본 위원이 물론 이제 법을 몰랐다,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공동주택이 신청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그야말로 오늘의 핫이슈라고 볼 수 있는 GS스퀘어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아무튼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저렇게 건물이 형체를 갖추고 들어서다 보니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겠다. 특히 이제 교통문제 심각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2000년도에 최초허가를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것도 2009년 4월 달에.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이필운 시장이 2010년 6월 그 이전에 물론 임기 기간이었지만 그때 8층짜리 건물을 28층으로 변경허가를 냈다. 그때 변경허가 물론 그 당시에 과장이 오흥천 과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8층에서 28층 허가를 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이런 변경허가를 쉽게 내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부터 그 부지에 상당한 고층건물이 계획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라는 게 어떤 때죠?

2000년도 초예요. 그래서 상당한, 8층 뭐 28층보다 더 높은 계획이 된 걸로 지금.

나중에 들어서 아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협의가 안 됐고 심의는 받았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다가 우선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를 우선 그렇게 받아놓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아무튼 이제 저런 건물형태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럼 GS스퀘어에 지금 주차장이 또 별도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이. 당초에 최초허가 때는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 그다음에 2009년도에 변경허가 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그런데 이제 주차전용 건축물을 따로 이렇게 또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GS스퀘어 본점 그러니까 그 본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을 왜 또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도 이제 전용, 주차전용 건축물이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 주차전용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도에.

네.

그러니까 GS스퀘어 이 본 건물에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별도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GS 측에서.

그 부지가 주차장 전용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요.

부지 자체가요? 도시계획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전용 건축물로 그렇게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경기도에 그 심의, 건축허가사전승인 조건 자료,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내용 그 자료를 보시면 제4호에 주차전용 건축물은 공영주차장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의 주차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 검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허가를 낼 때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승인조건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님도 이게 뭐 GS의 물론 사유재산이겠죠? 사유재산 또 일부 우리 희망공원인가요? 그 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 조건에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신 것 같아서.

아니, 공영주차장은 맞습니다.

나중에 변경을 했습니까?

아니, 공영주차장은 맞는데요, 관리는 이제 GS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어떤 용도로 우리 시에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GS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입니까? 개념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주차장에 대한 용어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공영인지 공용인지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요.

이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 조건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공영이 아니고 무슨 사용 뭐 사유 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차경진 과장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나요? 공영주차장.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3, 7 정도로 해서 7 정도가 주차장, 그런데 3은 유지관리를 하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부연설명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공영’입니다. 공영이고 공영주차장이므로 공공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원래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 우리 공원 지하를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한테 좀 할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심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70퍼센트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사실은 해야 하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다 이렇게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 심의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심각하게 거론이 돼가지고 주차장 나중에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현장에서 좀 직접적으로 이용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운영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그래서 지금 혹시 국장님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 조건 이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보고 계십니까?

네.

거기 제4호에 보면 부연설명까지 했어요. “일부 백화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 일부가 아니죠? 백화점 부설주차장 이 자체는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부연설명으로 “일부 백화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시설임을 알릴 것.” 이렇게 지금 승인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백화점 부설주차장이 지금 주차장 건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 내용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국장님 일부 내용이 맞는 게 아니고 주차전용 건축물은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 공영주차장이 공용이 있고 공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영.

네, 공영입니다 이거는. 공영인데 지금 답변드린 대로 주차장 건물이 주차건물 쪽에가 이 본 건물에 주차장이 여기 걸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일부가?

네. 그래서 지하로 연결되어 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공영주차장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퍼센트는 지금 정확히 모르신다는 얘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통로 하고 화장실은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그래서 아마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했겠죠.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당초에 연결통로가 1개가 아니라 뭐 지상으로 하다 보니까 3개인가요?

지상에 2층하고 6층하고 2개로 돼 있습니다. 지상은.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변경허가 때 한 가지 의문사항은 주차전용 건축물인데 처음에 당초에는 2000년도 10월 24일 날 허가 시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 이렇게 해서 주차장만 이렇게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2009년도 4월 8일 날 변경허가 때는 주차장은 이제 오히려 지하 8층에서 지하 1층으로 사용하도록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판매, 문화, 집회시설은 이게 지상 1, 2층은 결국은 지상 1, 2층은 주차장이 아니라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도가. 이런 식으로 또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본 건물에도 주차장이 있고, 또 본 건물에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또다시 주차전용 건축물에다가 판매, 문화 또는 집회시설까지 허가를 내줬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전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전용 주차장 부지가 당초에는 주차장전용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법상. 주차장법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지들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주차장만 해 가지고는 타산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들 주차시설을 안 하니까 주차장법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는데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외에 할 수 있는 거 30프로를 하면

그러면 이 허가는 개정이전에 허가를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개정 이전에 허가 받았는지 그 이후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

그 이후에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주차장 주차 외를 30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외에 있던 용도로 30퍼센트 이상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30프로 이하를.

30프로 이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되면 답변해 주시고.

네.

아무튼 이 GS 문제는 당초 2000년도에서 최초허가를 받았고 2009년도에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오흥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허가를, 변경허가를 받을 때 GS 측으로부터 뭐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 변경허가를 받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8층에서 28층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4배 이상, 4배 정도 늘어나는 층수인데. GS에서 이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쪽에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건축승인 사항은 이제 도에서 심의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판매시설 외에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지원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오겠다 그렇게 제안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이문수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하셨나요? GS에 대해서요?

GS요? 안 했죠.

네, GS하신 다음에 이문수 위원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GS 말씀해 주시죠.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소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질의 안 받으셨죠? 아직.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소음측정 자료를 쭉 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준치가 몇 데시벨이죠? 그게. 소음측정 데시벨이.

공사 소음이요?

네, 공사 소음이.

65데시벨.

그렇죠? 65데시벨이죠? 그런데 지금 측정결과를 쭉 보면 2010년 3월 17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소음측정 결과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오전에 네 번, 오후에 네 번 해 가지고 여덟 번을 가지고 데이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수치결과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네.

지금 보면 2010년 3월 17일 날 소음측정결과 기준 이내 해 가지고 63.6데시벨, 64.1데시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인가요?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한 건데요 내용은 정확히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먼저 보충드리면요. 소음측정 관련은 동안구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사장에 24시간 소음측정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측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도록 돼 있고.

자동분석결과인가요?

네. 자동분석결과가 돼 있고 그래서 규정을 제가, 저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우리 관련자 답변에 의하면 이게 평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이 소음측정법규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동안구청에서 지금 조치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동분석결과도 있고 이제 우리가 수동적으로 오전, 오후 나누어서 각 4회씩 하게 되면 여덟 번을 하는 건데 자동분석 이게 결과가 확실한 건가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데이터가.

실시간 자동으로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2010년 6월 20일 자료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여기 자료 낸 거는 동안구청에서 민원접수를 해서 별도로 나가서 측정한 거랍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걸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답변은 위생과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 하면 2010년 5월 17일 날 68.2데시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민원조치결과를 보면 소음측정결과 기준 이내 그냥 이 조치결과가 통상적인 자료예요. 문구 하나 안 바꾸고 그냥 쓰는 거예요 나열해서. 지금 68.데시벨이면 65데시벨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소음측정결과 기준 이내가 아니고 기준 이상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응,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치결과가 다 소음측정결과 기준 이내로 다 표시를 해 놨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양시에 이제 공사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소음측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전에도 저희가, 고가인가요? 위원장님.

네.

고가도로 소음측정 했을 때도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측정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감독관들을 통해 가지고 소음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첫 번째 갖추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소음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도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루에 한 번,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거는 좀 변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이 해당, 여기는 직접적으로 현장하고 관련은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복합적으로, 공사 관리를 할 때 복합적으로 그 관련 부서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극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용어정리를 공용이냐 공영이냐, 공용이냐 공영이라 했을 때 공영주차장이라고 했을 때는 공영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세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겠습니다. 그 부분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추가로 보충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GS스퀘어 건축허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4월 8일 날 건축허가가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네.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님도 그런 말씀주셨는데 당초에 주차장 용도에서 이제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바뀌었어요. 이 당시에 주차 면이 그러니까 변경 전에 주차 면이 몇 면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차전용 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

1천 106대.

1천 100 몇 대요?

1천 106대요.

1천 106대요. 제가 일전에 동안구청 도로점용 관련돼서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좀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GS스퀘어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협상을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토지자체가 지금 본 건물하고 주차전용 건물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줬다 이런 표현을 지금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익이라는 부분에서는 저희 안양시가 가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판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9년 4월 8일 이전에는 건축허가를 경기도가 사전승인 내지는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변경, 2009년 4월 8일 날 허가권자가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받아갖고요 안양시에서 허가를, 변경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 8일 날은 허가권자가 안양시장이죠?

경기도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요.

아니, 위임된 거 아닌가요? 위임이 언제 됐지요?

현재에도 20층 이상은 아직까지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셔도 좋고요. 「도로법」 제83조에 의거하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현장사진, 점용면적, 산출근거, 위치도.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저희 행정구조상 동안구 건설교통행정팀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서류 제출했습니까? 서류 받으셨어요?

네. 일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일시만 받으세요? 일시 말씀주셨어요, 지금요. 일시점용 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후에는 이거 도로영구점용허가하고 점용료 부과 신청을 11월 22일 날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사전승인조건에 보면 동안구청 세 번째 란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도로점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구차량진입로, 지상연결브리지에 대해서 착공 전에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시고 도로점용허가증 제출된 건 뭐냐 하면 지하연결 통로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4.7미터에 위로 2층으로 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착공 전에 지금 받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정이 한 85퍼센트 이상 됐는데 이런 행정행위 왜 사전에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2011년 4월 24일부터, 공사기간이요 2011년 11월 20일까지 210일간인데요 전체 연결통로 면적이 309.7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도가 161.7헤베이고요 차도가 148헤베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둥그렇게 받으셨죠? 별도로 구분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아니, 그리고 일시점용료라는 게 뭐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한 면에서 1미터 이내에 해 주는 게 임시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도로점용 허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주고 동안구청에선 또 답변하는 거 보면 본인들은 뭐 안양시 그러니까 건축과, 본청 건축과에서 하면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아무런 권한 없다. 이렇게 지금 김은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이거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도로폭이 한 28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당시에 경기도에서 건축허가하면서 이게 어쨌든 도로를 가로질러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돼 있는.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면서 교평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평은 지금 사업주가 용역을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시죠? 교평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가 없죠. 본인들은 어쨌든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교평을 저는 받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과장님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단초가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전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시민들이 GS스퀘어 관련돼서 의혹의 눈초리로 다 보고 있는 거세요. 그리고 뭐 지금 현황도도 갖고 오셨습니다만 사실 저건 랜드마크도 아니고 흉물입니다, 흉물.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차경진 과장님이 책임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 일전에 건축허가하면서 경기도도 저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대란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 이거 상당히 문제가 지금 큰데 이후에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지금 동안구 건설교통과도 물었고, 저희 본청에서도 이 도로점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편의를 이른바 얘기해서 편익을 건축주한테 줄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현장보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연결통로뿐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해서 보도, 인도 이게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1번 국도로 연결하는 쪽도요. 그래서 그런 건 누가 봐도 이건 뭐 편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가능한 부분서부터 주민의 입장에서 이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 판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차제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일에 있어서 원칙 그리고 주변 지역의 교통성,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불편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이후에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 조금 신중하게 이 사안을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현장을 위주로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구 이문수 위원님이나 용환면 위원님이 현장 가시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오만불손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준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실질적으로 일 때문에 가신 분들인데 그렇게 현장에서 응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좀 유의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께 더 보충해서 질의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련단지에서 지금 목련단지가 2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 종상향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거는 지구단위.

아, 그쪽입니까?

지금 그게 상당히 불확실한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1단계 종상향하면 기부채납 순부담 5프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가능한데 신도시 지역은 벌써 다 구획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순부담할 5프로 땅이 아마 아파트단지에서 내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목련단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그 3종 단지는 해결이 됐고요. 지난번에도 280프로 해서 추가로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 국회법까지 300프로까지 하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 2종 단지가 지금 상당히 종상향이 아니면 그냥 무임승차 하는 식으로 도시관리계획할 때 3종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 외에는 현재로써는 아마 순부담 5프로까지 내놓으면서 3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 그러면 용적률이 지금 250프로 상향조정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2종은 250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서면답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원 쪽에 보면 177페이지 보면 향촌현대5차 지정숙 씨가 민원 낸 사항, 진정 낸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처리한 사항을 별도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경진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오래 계셨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지구별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답변으로써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13개소 중에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열의가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데는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시가 주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계획수립 중인 거는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 지구와 좋은 집 주변 지구, 다음에 안양5동에 안양초교 주변 지구, 안양8동에 명학부락지구 이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보고와 중간보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석수1동 유유산업지구와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현재 품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다만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이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수립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수립자체를 반대하는 주민이 다소 존재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사업방식인 철거방식 외에도 보전정비라는 다각적인 사업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석수역-안양육교 간 철로변 철재상가 등 정비방안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해서 그 대상지역 내 국공유지의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은 면적이 총 4만 1천 649제곱미터 중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32프로인 1만 3천 341제곱미터가 되고, 68프로인 2만 8천 308제곱미터는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33필지에 약 1만 5천제곱미터 35.9프로 정도가 되고요, 시 시유지는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2.7프로 2만 6천제곱미터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 실효 이후 고발사건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 1월 25일 만안뉴타운사업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서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법적 절차인 공청회 개최 시 다중의 힘을 이용해서 무력과 불법적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공용물에 물적 피해가 다소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이 실효된 이후 주민 화합 차원에서 반대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그런 시각에서 파생된 사건임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피고인들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위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22일 날 3차 공판을 했고요 12월 22일 날 4차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용역비 33억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상황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철도부지였던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사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개발 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또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서 촉진계획수립 마무리 단계에서 연일 계속되는 반대집회 등으로 해서 무산이 돼서 약 33억원, 도비가 10억 포함해서요 투자된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투입된 사업비, 대부분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할 때 이런 때 기초자료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찬성 측에서 한 500명이 감사원 감사, 예산낭비 된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저희가 6월 13일서부터 한 3일간 3명, 조사국 조사2과에서 3명이 나와서 감사를 했고요. 또 2차로 9월 6일서부터 1주일간 또 나와서 2차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산낭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분들한테 기본조사된 거는 향후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을 해서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실효 구역별 주민찬반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구지역 효력상실에 따른 고시 이후에―고시는 4월 6일 날 됐습니다―이후에 찬반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해 보자, 모색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추진하고자 찬반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사결정 기준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협의회운영지침 등을 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각 시·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합, 통합돼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반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는 미래도시재생사업 또는 마을공동체복원사업 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검토한 적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또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뉴타운사업 실현 후 서울시에는 두꺼비하우징 등을 발굴하고 있는데 만안지구 기반시설이 열악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향후 대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유사한 사항으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비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 재정비사업은 거주자와 주거생활의 질 향상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만이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 법제 개편을 통한 커뮤니티와 원주민 주거안정 도모 그다음 적극적인 공공지원 확대 등 이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두꺼비하우징 또는 전면철거 아파트 신축이라는 이런 틀을 벗어나서 리모델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두꺼비하우징, 은평구에서는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구청하고 손을 잡고 그 시범사업에 들어가서 기존 주택가라면 주민이 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은 구청에서 하는데 또 이것도 주택 개량하는 것은 5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2천 20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 기준 변동금리로 해서 4.9프로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실지로 전혀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새로 되신 서울시장님이 마을공동체 이 복원사업 이것도 주민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고 정비하는 형식으로 이게 진행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도시재정비나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게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경기회복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새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방법을 전면 매수방식에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5·9동 주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한 건지 또한 그다음 LH에서 자금난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9동 냉천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9년 11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새마을지구가 됐고요 그다음 냉천은 12월 17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LH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 LH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LH에서는 그 사업지구를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면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 2월 말에 냉천마을은 안양대학교에서 그다음에 9동은 서여중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관리처분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축소해서도 하겠느냐. 주민설명을 했고 그 주민설명회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4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냉천지구는 36.7프로, 새마을은 40.2프로가 사업구역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방식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식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관리처분방법이 현재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금년 10월 24일 날 국회에 제출돼서 현재 국토해양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LH에서는 관리처분방식이 법이 변경이 되면 빠른시일 내에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정비계획 변경 이런 행정절차를 빠른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지정 처분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2008년 10월 29일 1심 패소하고 2009년10월 5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 상고포기를 하였는바 항소장 및 상고포기서를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주 원인은 정비구역 지정 시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가 그 법령에 위임, 법령에서 위임해 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잘못된 거다 이래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판결돼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이유는 대법원에서는 법리를 다투는 게 아니라 사실심리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해도 패소를 할 확률이 높다는 변호사님들의 자문이 있어서 상고를 포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저희는 2009년 11월 13일 다시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처분취소소송이 그것이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2010년 11월 11일 날 1심에서 승소를 했고 또 11월 24일 날 엊그저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행감 자료 134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운용 및 설치 조례 제정 후 기금이 이자 포함하여 122억 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향후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특별회계 통장사본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통장사본은 제출을 해 드렸고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2008년 9월 30일부터 설치 운용되어 왔으나 재산권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2011년 4월 6일자로 실효 고시됨에 따라 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금번 184회 정례회에 폐지조례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 확보액은 2010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20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에 그 1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입금이 일반회계 자금 사정으로 해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 잔액은 18억 6천만원이 통장 잔여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18억 6천만원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면 이 돈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장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2012년인 안양6동 명학시장 주변 과 만안구청 주변 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명학시장 주변과 만안구청 주변 지역은 정비계획수립 시기가 2012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찬성이 50프로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청 주변 지역은 또 31프로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조합설립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써 향후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이 31프로의 다수 반대주민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과 다툼이 이어지고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존치는 하되 향후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주민 제안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코자 하고요 또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 또 다른 사업방식이 강구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명학시장은 저희가 용역을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건설에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시민들로부터 감금을 당하는 사태까지 날 정도로 뉴타운문제가 시민의 첨예한 사업인데 이게 안양시에서 포기하고 이렇게 첨예하던 사업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거나 의무하거나 이런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한 번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행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한 때 득을 본 사람도 있고 경기도 지사인 김문수 지사가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안양시가 나서서 지구를 지정하고 해서 뉴타운사업이 되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 이런 것을 받아서 세수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한 사업으로 돌아갔는데 주민들에게 그 과정에서 상처만 남긴 가운데 오히려 안양시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난번 홍춘희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소를 취하해 달라는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취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 큰 대형 사건임에도 시민들이 뉴타운이라는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간접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뉴타운 속에 다 포함시켜서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사업이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실체를 깨닫고부터 반대에 적극적으로 돌아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시민들의 책임론이 나왔을 때 바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민들을 먼저 고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쯤돼서 어느 정도 소를 취하할 필요성도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33억 이 부분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뉴타운사업이 계획되면 참고로 사용하겠다. 하겠는데 금방 말씀 중에도 뉴타운사업이 지금 급속도로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두꺼비주택이라든지 서울에서 내 집 가꾸기라든지 이런 공동체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타임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지난번 했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아무 쓸데없는 용역이었다 하는 것으로 돌아설 텐데 어떻게 이게 같이 연계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도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내 집 내가 가꾼다는 지역 집단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지원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쪽에 적극성을 갖고 지원할 적에 지난 3월 달, 4월 달에 극심했던 이런 뉴타운사업의 상처들이 치유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먼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는 주민들 갈등하고 책임논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중재해 드릴테니까 이 소취하 부분을 좀 취하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소취하 문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데 다 받아봤는데요 소취하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상황, 기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탄원,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자꾸 공청회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면 다, 들어가면 다 떠 있습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으로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소취하 문제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취하하라, 마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두꺼비하우징이 뭐죠?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런 뜻에서 ‘옛날에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비유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기존주택 낡은 주택을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 개수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안뉴타운이 우여곡절 끝에 취하가 돼서 만안지구가 거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뉴타운에 두꺼비하우징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뉴타운에 이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개발을, 모델을 하기 위해서 모델 개발을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나 건설협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각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첫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현재 도로에 묻혀있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게 전부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시설 이런 것에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양시 재정이 좋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 새로 싹해서 현재 있는 집들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보다 또 주민 편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편하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여러 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합법이 생겨서 다양한 개발방식이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개발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대줍니까? 지방자치에서 대줄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만안구 주민들이 지금 말을 안 하지.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지금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분 쪽이 들어갑니다. 지분 쪽이 다 들어가고 나서 무슨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두꺼비하우징을 합니까? 이미 그때는 지금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그 안에 입주를 못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절대로 간과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답변할 때 2020계획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했습니다. 안 됐어요. 지금. 아무 것도. 정부에서 무슨 뾰족한 수로 무슨 개발방식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 지역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정부에서 60프로 기반시설비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최소한에 만안구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는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준비하라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용역을 발주를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치더라도 이것이 기본적인 틀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법에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개정이나 법률에 맞지가 않으면 유명무실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미리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만안구 지구 집어넣는 게 지금 법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거기서는 개발방식만 나오는 거지

거기서는 이제 법이 합쳐져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정법하고 해서 합쳐져서 하고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만안구에 말씀드렸던 국민형 생활주택인가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 계속 건설업자 먹여살리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물론 또 건축, 건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발언에 대해서 동의 안 하지만 결국은 그 지분 다 쪼개지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로도 못해요. 소규모는 더 못합니다. 그 기반시설 비용 누가 댈 건데요? 안양시에서 도시기반 다 정비해서 그 위에 당신들 집 만들어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안양시에서 업자들 먹여살릴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저는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물론 저보다도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안양시에 더 애착을 갖고 주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보이는 게 없어요. 주민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020 정비예정구역에 보면 명학시장하고 만안구청 그다음에 안양초교 인근이 지금, 그게 무슨 지역이죠? 지금. 상업지역 아닌가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죠?

네.

거기 계획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안양시에서는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양초교 주변 지구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명학시장하고 만안구청 주변은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 달부터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명학시장 주변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찬성률이 50프로가 넘고 면적도 50프로가 넘고 그다음 반대도 25프로 미만으로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주민들이 추진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청 주변은 찬성은 50프로가 좀 넘었습니다. 찬성은 54프로가 나왔고요 그다음 반대가 31프로로, 토지면적으로 따졌을 적에는 찬성이 44프로, 반대가 45프로입니다. 50프로가 안 넘고. 그래서 저희가 만안구청 주변은 주민들이 어차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도 이런 만안뉴타운사업이나 이런 주민 갈등만 이런 발생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다만 주민이 다시 의논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 기준을 해서 충족을 해서 해 올 적에는 그때 가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해설득은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만안구청부터 안양초등학교까지가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지역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명학시장 주변, 만안구청 주변, 안양초교 주변에 그 상업지역으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보셨죠?

네.

그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큰 건물은 빠지고 모양도 안 나오고 사업성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데 아니 그렇게

위원님, 위원님 심정도 알고요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바탕에 그림을 그려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또 만안뉴타운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따로따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안양초교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3개 구역을 다시 똑같이 통일해서 같이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사람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결국은 만안뉴타운하고 똑같은 그림이 되거든요.

수의과학검역원 말고

품질관리

품질, 품질관리원이죠?

네.

품질관리원까지 거기 있어요, 지금. 상업지역으로. 그럼 우리가 거기는 우리가 터치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군가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 뭔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 축이 상업지역 축으로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지구지정 조각조각 다 내 가지고 그것을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상업지역을. 재개발·재건축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도시환경사업

도시환경사업이잖아요. 그게 도시환경사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구역으로 묶기에는 사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그전에는 우리가 주민 제안으로 해서만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 50프로만 설문조사를 해서 넘으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주다 보니까 그 50프로 왜 그전에는 그랬느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게 50프로 이상이거든요. 그랬는데 50프로 갓 넘어가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주다 보니까 찬반 싸우면서 정비계획을 또 수립을 해 놓으면 추진위원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싸움만, 갈등만 부추기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소유자 50프로, 면적 50프로 또 경기도에서 뉴타운을 취소하는 거가 반대가 25프로만 넘으면 취소하겠다. 그 근거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75프로 이상 찬성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만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지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구역을 그럼 한꺼번에 묶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분리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간에 그 그림을 같이 놓고 봅니다. 지금. 구역별로. 같이 놓고. 그러니까 만안초등학교 구역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 구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상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냐.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한 거는 정비계획만 수립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를 망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상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같이 한 번 설명회도 같이 할 수 있고 의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단, 세 구역이든, 네 구역이든, 다섯 구역이든 쪼개더라도 제대로 된 정비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구역구 시된 형태로는 이것은 그냥 무슨 퍼줄 게 시도 아니고 아주 진짜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거기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는 안양시에, 안양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축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 축을 형성을 할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진짜 오합지졸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에는 지금 75프로, 면적에 50프로 받으라는 얘기는 없죠?

법에는 지침도 없고요 주민의견을 들어라 그거만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추진위원회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다보면 무리한 계획들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무리한 현상들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에 너무 오버하고 확산하고 확대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저도 동의해요. 저는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 그럼 지금 법에 없는 거를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가치, 지금 저한테 이것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법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거꾸로 국장님께서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추진위원은 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찬성동의를 50프로 받았어요. 이상을. 그럼 추진위가 구성이 된 거야. 그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안양시에 지침이 이런 지침 만들었다. 그래서 면적에 몇 프로 또 토지면적에 50프로 이상, 토지소유자 75프로 이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이 기준이 어떤 사업을 하는 추진위원들한테 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우리도 몰랐어요. 나도. 지금. 나도 오늘 알았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나 법에 있는 줄 알고 법을 찾아봤더니 법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 물어봤더니 지침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하는데 “야, 법 50프로 이상이니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민 제안으로 하기 때문에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주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활동을 했지 않느냐. 그거 추진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새로이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는 그런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줬던 데는 다 지금 다 나가는 거고 앞으로 할 때, 앞으로 할 때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움직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추진위원회로 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종합 설립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럼 이 지침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침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우리가 공지를 해서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설문조사할 때 그런 지침을 알려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것은 충분히 알려주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지침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절차내용들을 충분히 공지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충족을 맞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공지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다 배부해 드렸는데 법적기준 검토 이렇게 내용을

그것에 대해서 이것 놔눠드린 것은요 저희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런데 수립하는 것은 이것을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수립하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비계획수립 권한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시에 있고 주민이 제안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75프로하고 토지면적의 50프로 이상, 토지소유자 70프로, 토지면적의 50프로 이상이면 주민 제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한다는 거고 이것은 수립을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준용을 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넘어야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조합설립 요건이 조금 전에 말씀주셨습니다만 현 절차로 봤을 때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맹점도 사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심재민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정비예정구역 내에 목표연도를 2012년으로 정비계획을 몇 군데 이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사항이면 오히려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안양5동, 9동 행정소송 수행현황 말씀하시면서 지금 2008년 11월 13일 것은 상고 포기를 했죠?

네.

2007년 11월 20일 건은 지금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어떤 근거로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만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을 가지고 판다할 거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1심, 2심은 사실심을 갖고 판단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별개. 제가 염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우편집중국이 지금 호계2동 전파연구소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균형발전단이죠. 균발단. 거기에서 취급하던 게 이게 도시정비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우편집중국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그리고 그쪽 우편집중국하고 합의내용이 있었어요. 합의내용. 이것 이행을 체크를 해 달라는 말씀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들이 뭐냐 하면 시급한 거, 시급한 거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소프트운영센터에 필요한 파트타임 인력을 우리 주민들을 우선채용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한 200여명 정도 쓰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서 보던 걸 넘어왔으니까,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체크를 하고는 있지만 이 사항을 계속 체크하셔 갖고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협의내용도 같이 체크하셔서 관리하시고요 특히 이게 12월 20일 정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월 10일인가. 그때니까 그전에 특히 파트타임이든 뭐든 우리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주체가 동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동사무소가. 왜 그러냐면 상대가 동사무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은 채용하고 어떤 주민은 안 되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동이 욕을 먹을 수, 그래서 이것도 안을 내셔서 우편집중국하고 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내용도 잘 아시죠?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 열 가지 사항을 했는데요 저희가 12월 2일 날 협의하기로 했었는데요 12월 6일 날 관계되는 분하고 전부 만나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이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작은 거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옛날 전파연구소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50년 동안 근 4, 50년 동안 뭐랄까. 건축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받았어요. 그쪽에 아직도 공장 저거로 묶여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장지역인가 묶여있어요. 묶여있는데 그 전파연구소가 예전에는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개인소유 건물이라고 해서 옹벽을 쳤어요. 옹벽을 치고 자기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싹 밀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렇게 언덕으로 그 길을 언덕으로 약간 남겨놨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왕이면 어차피 정리했으면 거기도 내가, 저도 그 얘기를 건축업자한테, 한화건설한테도 했는데 삽 몇 번 포크레인 뜨면 되니까 치워줘라. 그래야지 저쪽 땅을 평지를 만들어줘라. 왜 그러냐면 다시 지금부터 건설이 되고 그대로 그 언덕 그대로 놔두면 한 번 예를 들어서 사유지죠. 우편집중국 건물로 땅이 되고 용도 변경되면 이쪽 개인사유지에서는 이만한 담을 허물고 싶어도 허물 수가 없잖아요. 내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그것을 마저 밀어줘라. 낮으막 해요. 높지도 않은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그냥 나무를 심었더라고. 식재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 중에 하나도 원래는 그 땅을 매입해 주기로 했었는데 매입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매입을 하지 못했으면 최소한 것의 저기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협의하셔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한 문제니까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것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마무리 잘 될 때까지 넓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치상은 이자수입 포함해서 122억 400여만원이 이렇게 적립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올해 100억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게 20억원 이렇게 말씀주셨죠?

네.

실질적으로 한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통장에는 18억 6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지금.

18억 6천만원.

6천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이게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을 가면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하는데 저는 이 사안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비예정구역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계신데요 용역을 조금 내년에 비산초교라든가 안양4동 벽산아파트 이렇게 되어 계시거든요. 이것을 한 1년씩만 지금 당겨서 용역을 발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왜 그러냐면 만안구가 계속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도시국 산하에 심의 대상이 아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은 안양시 백년대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도모코자 뉴타운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재개발을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압축성 강화,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시스템, 절약형 도시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관양지구 임대주택단지 중공에 따른 각종 문제점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양지구는 2012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입주 시기는 A-1블록, 2011년 C-1블록, 2012년 3월 B-1블록, 2015년 5월 A-2블록, 201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 후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관악대로 우회도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2012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심의되어 그동안 수차례에 협의된 사항으로 과천시에서 고가도로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설결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인덕원사거리 교통통행 편의를 위하여 조기 개설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국토해양부와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LH에 선형변경, 환경피해대책, 요금소 이전, 방음터널 설치 등 관양지구 입주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구도심지역은 동안구에 비해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기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만안구 지역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도심의 가로 경관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양역 앞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건립을 비롯한 민간주도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설치보다는 유지 관리방안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통해 공원, 녹지, 교통, 및 주요 생활지표 변경을 통해 시의 도시구성요소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바 2011년 10월 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됨에 따라 조성된 조건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20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광역도시계획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법상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 변경이나 주요 현안 그리고 대형 건축물의 입지 등은 안양 도시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의원은 물론 도시건설위원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고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과 무허가 건물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발행위제한고시 등 관리에 철저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아파트 뒤편 일대는 고시하면서 인덕원 주변 등은 하지 않아 관양동 145-13 등 2건이 허가되고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2011년 11일 안양 광역신문에서도 게재된 바와 같이 도로법상의 담당자의 견해차이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우리 시 옴부즈만과의 갈등 그리고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입안 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그리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열의가 있고 기반시설의 열악 및 건축물의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노후 년도가 도달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주민의 공감 대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존의 사업방식인 철거방식을 포함, 보전정비라는 다각적인 사업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안양초 주변, 명학시장 주변, 만안구청 등 동일 생활권임을 감안하여 사업은 지구별로 추진하되 마스터플랜은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지침인 토지, 건물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동의와 25퍼센트 이상 반대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설득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형 건물의 건축허가 시에 주변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24일 GS스퀘어 건축허가 시 본 건물 호계동 1039, 1039-1은 지하 5층 지상 8층으로 주차전용 건물 호계동 1053-1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축 허가되어 교통혼잡 등 지역주민과의 큰 마찰이 없었으나 2009년 4월 8일 건축허가 변경으로 GS스퀘어 본 건물은 판매 및 오피스로 지하 8층 지상 28층으로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은 판매 및 문화시설로 지하 8층 지상 2층으로 대폭 변경함에 따라 주변 여건에 비해 당초보다 과다하게 허가되어 범계역사와 상권밀집지역으로 더욱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차전용 건축물은 지역주차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기반시설이 GS스퀘어와 연결하여 무리하게 건축함으로써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고 지하주차장을 본 건물 주차장 대수 1천 435대에 비해 더 큰 1천 546대의 주차시설 규모로 건축 허가함에 따라 지금도 비좁은 도로에 교통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주변 여건 및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축행위라 볼 수 있고 더구나 주차전용 빌딩을 이용하여 GS스퀘어 본 건물로 접근하는 연결통로를 무리하게 지상으로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도시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된 도로인 경수대로의 차량 진·출입은 도로의 시설기준상 불합리함에도 진입로는 보조간선도로로, 진출로는 경수대로로 허용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진·출입 모두 경수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집단행동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부터 원칙과 주변지역의 도로 접근성, 그리고 시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실효성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한 사업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만안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지난 2011년 4월 6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뉴타운사업의 취소로 재추진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의 불투명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그간의 적립된 특별회 계예산에 대하여는 2012년 본예산에서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편성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공동주택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지관리비 납부 시 시설충당금은 건물주로 하여금 납부하여야 하나 편의상 매월 유지관리비에 시설충당금을 포함하여 부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퇴거 시 시설충당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바 부동산중개업소의 계약서 작성 시 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시 시설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중개업 대표자 및 공동주택관리소장 교육 시 필히 주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우리안양지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