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만기 기획경제국장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전 만 기 동 기획예산과장 정재학 동 지역경제과장 조인주 동 기업지원과장 김흥규 동 회 계 과 장 안재준 동 세 정 과 장 정미화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수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정웅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7명의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준비된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소신껏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서(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기원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2011 주요업무보고서(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진흥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내년도에도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선도기업 발굴, 기술 사업화, 마케팅, 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기반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적극 힘쓰고자 합니다. 기업의 성장 육성의 동반자로서 안양시의 창조도시 건설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양의 경쟁력 및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또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님,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가 위원이 되고 또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또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먼저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세 가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을 보면 2011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채 상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7억 4천 800만원을 상환했고 또 상환잔액이 1천 195억 7천 700만원 상환잔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총액 2011년도 채무상환 총액과 또 2012년도 이후에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 채무상환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현재 채무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비율 지방채무가 예산 대비 15퍼센트 이상이 되면 재정위기관리대상 단체 지자체가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증가요인이 없고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법적 의무경비와 사회보장적 경비 등 경상경비가 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부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가용재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특히 올해 안양시 재정진단 컨설팅을 받아서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몇 가지 결론과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원인, 그다음에 해소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됐는데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 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2년도 본예산 시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약 20퍼센트에 해당하는 99억원 재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감채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지자체의 노력이 보이고요. 앞으로 이 감채기금이 한시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후에 이 기금과 별도로 또 장기적인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런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국장님 소견, 이 감채기금과 함께 동시에 또 지방채도 같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국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의왕시민모임 주최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주요 나온 얘기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어떤 예산편성권을 주민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편성권 자체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고유한 권한임에도 일부 시의원, 또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편성권한이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는데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하는 중에 전화나 문자로 아니면 진짜 대면을 통해서 예산을 깍지 말아 달라든지 더 세워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심의권이 운영이 되지 않고 이미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 또 주민들이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편성이나 심의를 참여하려고 해도 제한되어 있고 또 참여하는 과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이 3개의 권한이 각각의 독립된 권한으로써 역할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왜곡되어 있다는 이런 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되는데 집행기관으로서 예산편성권의 왜곡에 대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만 이런 압력이라든지 입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내년에 이 시행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는데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잘 자리잡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동료 위원이신 손정욱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연구단체 운영을 하면서 깊이 있는 논의도 하고 또 조례 제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또 만들어져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이것이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서 승소로 보는 경우를 단서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내부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또 뉴타운지구지정 취소처분을 내셨던 분들이 지금 소송비용 청구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소송비용을 내시기로 지금 소송을 진행, 소송비용 청구를 받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면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 그 부서에서 그것하고 우리 법무팀에서 하는 건지 지금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뉴타운 관련 돼서 고발 건 들어온 것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39쪽에 예산성과금 지급에서 지금 지급된 사항을 이렇게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에서 9억여 원을 전화기로 받은 것이지만 어쨌든 성과가 있어서 성과금 지급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도 가정에서 인터넷전화를 쓰지만 인터넷전화를 사용을 해도 전화기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집안 살림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공짜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9억여 원에 해당하는 물품 지급에 대한 내역이 혹시 향후에 통신요금으로, 그러니까 전화비 요금에 어떤 항목으로 추가돼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지 어떠한 사항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획예산과의 성과금 지급사항에 성과금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각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 그리고 성별 구분, 연령, 주요 경력사항이라든지 학력사항 표기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는데요, 어쨌든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원가 및 인건비 20퍼센트 절감을 통해서 가격도 20퍼센트 낮추는 2020모범업소 실천운동 등 물가안정 대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실시한 지방물가안정 경기도 평가에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일을 잘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도지사 표창이 되어 있고 또 상사업비로 5천만원까지 또 받게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연일 나오지만 또 하다못해 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소비자단체라든지 상인, 또 공무원들이 합동해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잘하고 계시지만 또 2012년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실시했는데요, 중앙시장에서. 근거리공동배송 운영을 했는데 이용자들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처음 시행되는 일이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거리공동배송 운영실적, 또 지금까지 제기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사항,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FTA 연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또 골목골목에서 슈퍼를 하시는 분들 걱정이 제일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사항에도 지금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남부시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박달동에 CJ물류센터 들어오는 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대형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작은 업체들이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또 업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과장님 나서서 중간에 중재도 하시고 상생협약도 이렇게 체결해 주셔서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안을 봤을 때 향후에 그런 저희가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FTA와 반하는 어떤 보호정책이잖아요, 우리 상인들에 대한. 그래서 향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 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밖에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FTA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서면 제출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사항은 또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3쪽에 에너지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저희 지역구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민원을 받게 됐는데요, 33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연관돼서 업무보고서 33쪽이네요.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을 아마 과장님 파악,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앞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사유를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었는데 그것이 삼천리에서 공사를 해 준다고 하고 공사업자가 시설해 주는 업자하고 또 삼천리 관계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미리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떼어먹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건물이든 주택이든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또 겨울철 난방비 등으로 살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2011년도에 지금 우리 시에 실시된 내역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접수돼서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현황 파악된 것이 있으면 연령별 또 남녀 구분해서 아니면 업종별 해서 가지고 계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창업이나 취업하는 경우도 또 50대 자영업자가 많은데 그것 관련해서 통계를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으면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지원국에도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 관련해서, 실업 극복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8쪽에 취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접수현황과 취업현황이 돼 있는데요, 인원만 나와 있지 어떤 성별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도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별, 또 취업을 했다면 취업분야까지 해서 세부자료를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자리센터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 시 전체 자료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수집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시 전체 자료. 그 해당부서가 되시는지 그 여부도 그러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요금에서 지금 전기요금, 또 뭐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화요금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별 전화요금만 구분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전화요금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181쪽에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시청사 공공요금이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169만 3천원, 2011년도에 216만원이 있습니다. 시청사 공공요금 미수납액 현황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민원사항에 보면 세금 체납차량의 공매대행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수의계약되고 있느냐, 예전에는 공개입찰이 되었는데. 그래서 답변으로 차량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향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으며, 다시 공개입찰로 가려면 또 어떤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 민원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 기준, 또 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세외수입에서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이 있습니다. 2억 2천 300여 만원의 청구비용 중에 7천 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소송비용 회수에서 청구내역하고 회수된 내역 그것 구분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 하나 빠뜨렸는데요. 85쪽에 보면 소송사무 행정소송 중에서 승소가 26건입니다. 그중에 화해권고가 2건, 취하간주가 2건, 소취하가 10건, 승소가 12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소취하를 원고나 피고 중 어디서 먼저 했고, 합의를 거쳐서 했겠지만, 그 승소사건 26건에 대해서 그 26건 중에 소취하 건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빠뜨렸네요. 조인주 과장님께 두 가지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련 추진이 아직 되고 있는데요,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16쪽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보면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쇼핑몰의 경우 관리운영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우리 시의 회계과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 민자로 해서 안양쇼핑몰 주식회사 쇼핑몰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주체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명확하다고 해도 지금 자주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는데 이것을 빠르게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가에서 안양역으로 가거나 역에서 1번가로 갈 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경제국 끝으로 김흥규 과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말씀드렸는데요, 125쪽에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안양5동 627번지 본관이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관이설공사 이후에 각 건물이나 가정별로 들어가는, 아, 지역경제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28쪽에 조인주 과장님, 주택 태양광시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2천만원 중에 800이 지출되었고 미신청으로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현황 서류로 주시고요. 미신청이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몇 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공고가,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홍보를 정확히 한다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미신청의 사유에 대해서 자체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과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132쪽에 도시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휴지 실버농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142구좌를 노인 및 노인단체에게 구좌가 분양이 되었는데 이 세부현황 어느 단체에 분양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상자텃밭 같은, 이것은 농장이고요. 농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 상자텃밭이 지급돼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현황, 올해 운영평가와 또 문제점,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더불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현황, 그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단체현황과 임대료 유무 또 임대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그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에 보면 임대료 등 체납액 및 체납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유를 보면 경영 악화라든지 자금회전이 지연된다든지 자금 압박이 가장 많은 사유가 되겠는데요, 지금 입주업체가 총 56개 업체이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임대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10개 업체이고, 관리비도 10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관련해서 이 입주단체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영지원은 자료상으로 보면 하고 계신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의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에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에도 기업SOS 애로사항을 보면 자금 지원이나 기술지원 관련해서 그게 많은데 그것을 관련해서 좀 연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나름 대처방안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되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시겠어요?

예. 정미화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각종 고지서 발급현황을 각 부서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세정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각종 고지서 관련해서 금액을 보면 적게는 몇백 만원서부터 크게는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서 한 항목당.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인 사항인데 우리 시 관내의 업체인 것인지, 우리 세정과의 경우. 아니면 관외의 업체인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 또 세정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한 업체가 여러 부서의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묶어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답변해 주시고, 또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약팀이 하나 늘어나면서 구청의 계약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소될 방안인지, 그 조직개편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이것은 조직개편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내용은 그럼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그럼 각종 고지서가 지금 우리 과에서만 관내·외 업체인지에 대한 구분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또 답변 들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편성목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액은 94퍼센트인데 세목별로 살펴보면 10월 31일 현재 50퍼센트 이하의 집행실적을 보이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10퍼센트 약간 상회하는 항목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항목의 대부분이 2개월 남은 출납폐쇄일까지 100퍼센트 집행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운영 특성상 연말에 결제가 몰리는 등의 어떤 예산 수요의 집중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면서도 한편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그런 비용을 소모하기 위한 어떤 구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집행률이 높은 항목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고, 또 남은 기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시겠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7쪽, 주민참여예산 준비상황 앞으로의 일정과 세부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11월, 12월 중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오늘 현재 어느 계획까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설명회 또 일정, 내용, 홍보 등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실패, 또 성공여부는 주민의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은 저는 지역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아주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9쪽,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성과금 신청액에 대비 성과금 또는 격려금 지급액은 5퍼센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액 대비 지급액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113쪽,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시면 원안가결이 거의 100퍼센트에 달해서 위원회 심의가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실익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 보호대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 한·미 FTA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FTA가 국가 차원의 어떤 문제이기에 지자체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전통시장이 어떤 자생력과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홍보라든가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30쪽과 행감자료 118쪽을 같이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행사를 보면 몇몇 일회성 행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좀 더 지속적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119쪽, 물가위반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점검인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늘었으나 지도횟수는 줄고 또 점검실적도 저하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21쪽,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액은 3억 2천 7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는 보전에 따른 손실액도 포함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역시 기업지원과에서도 한·미 FTA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48쪽,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액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66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 시청사 조망개선공사 및 설계용역비가 전액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3개 시 통합 추진에 따른 주변 상황의 변화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사 조망공사와 3개 시 통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2쪽, 공공청사 보험 가입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 건물등록 금액이 1년 사이에 갑자기 상승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입찰기관 평가서, 또 시금고 약정서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급여항목에 1억 6천여 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쪽, 자산취득비 항목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2천 500만원인데 그 내역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유지보수 등에 사용된 예산은 어느 예산과목에 들어가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쪽,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 인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 선출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4쪽, 총인원 218명 중 감사팀 5명은 좀 많아 보이는데 인원수도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청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겹치지는 않는지, 또 시청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또 외부감사인 선임 시 어떤 장단점을 쭉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와 19쪽의 사무장비 구입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사무장비 구입비가 더 많은데, 자산취득비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사무장비 중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6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총 89건 제안접수를 받아서 추진실적에 11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9건의 제안사항 중에서 공단운영에 반영된 것은 1건도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5쪽, 상가 내 임대료가 2010년 5억 3천여 만원에서 2011년에는 1억 4천여 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낮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1억 3천여 만원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24쪽, 월별 기기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억 3천여 만원에서 2011년 8천 800여 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통계는 10월까지인 것을 감안을 해도 2010년도보다 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 장비를 구입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기기사용료는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기기를 구입한 것이 아닌지 또는 벤처기업을 가장한 이벤트 업자 같은 부적격 업체가 입주해서 거기 기기 대여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정수 관리소장님께 간단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업법인, 수산법인 추가 유치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역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감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 또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지. 본 위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 내용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안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압력은 아닌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 그리고 현장방문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못하신 분이 계셔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업무보고서는 보고라는 명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자료라는 명칭으로 해서 페이지수를 명기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 제안제도 접수처리 현황 중 채택된 시민제안 5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자료 37쪽, 주민참여예산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자료 38쪽, 2011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비전기획단에서 발주한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91쪽, 진행 중인 행정소송 중에서 연번 36번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건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96쪽, 진행 중인 민사소송 중에서 26번 주식회사 경보 손해배상 건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최근 5년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33쪽,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홍보물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 지속 홍보를 위한 계획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34쪽, 도시농업 육성지원 추진실적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2011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서 및 평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107쪽,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집행잔액이 2010년 집행잔액 대비 두 배 정도 발생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자보전 업체별 지원현황을 2010년에서 현재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3회 연속 지원기업 현황 및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39쪽, 기업지원 안내책자 기업유치 리후렛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고, 관외 홍보용 홍보동영상을 가능하다면 CD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자료 141쪽에서 14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의 집행잔액이 2010년 집행잔액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146쪽,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두 번에 걸친 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세부내역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세부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던데 감사자료 166쪽, 시청사 조망개선공사 및 설계용역비 4천 200만원 불용처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은 시청과 시의회 방문차량의 동선 개선안을 본 위원이 제기했던 바 교통행정과에 이첩하였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173쪽, 청사화장실 비데설치 사업계획 업체 선정 및 추진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184쪽,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시유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가 과소계상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이의신청에 따른 재감정 통보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190쪽에서 194쪽,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에서 공사 용역 물품별 보급자 선정기준 및 방법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9쪽,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결정내용이 기각, 취소, 각하로 명시되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232쪽,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안양시의회와의 문서수발 사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고, 정미화 과장님이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으로 재직 시에 금고지정심의회 위원으로 하연호 위원과 본 위원을 배정하는 안을 만들어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통해 결정한 이유와 배정된 것과 다르게 하연호 위원과 홍춘희 위원으로 통보된 문서를 확인하면서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 내용은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조금 관점이 달리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6쪽,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 내역 중에서 우리 시 세금 체납차량 공매에 관한 현황 및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공매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237쪽,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에서 정리율이 약 33퍼센트로 저조한 이유와 미수액 회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239쪽,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세부현황 및 징수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정수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4쪽,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현황과 관련하여 3개 법인 세부현황과 181개 중도매인 개인법인을 포함한 중도매인 세부현황 그리고 중도매인 재계약조건 및 계약방식 그리고 최근 3년간 중도매인 재계약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247쪽에서 249쪽, 감사실 감사와 관련하여 핵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261쪽, 농수산물 경매 및 불법유형 행위단속에서 단속실적 및 조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전면휴장과 관련하여 전면휴장을 실시하는 이유와 근거, 입주상인들의 전면휴장에 대한 반응 및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공터 LH가 소유되고 있는 공터 개발방안은 모색되고 있는지, 야채동의 이전가능성은 있는지, 터미널 부지 용도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른바 착한수레로 불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내역이 감사자료 45쪽에 다 있던데, 일단 편도만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지역대표기업 발굴 및 육성에서 사업신청 15개사와 9개 선정 기업현황과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만기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착근되어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수원 확보, 예산 절감 등이 철저하게 수행된다 하더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인 것에 반하여 세출의 비율은 4 대 6으로써 교부금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는 상황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연 지방정부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능력이 부족한 것인지와 지방세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자립도 측면과 지방분권 활성화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3개 시 통합의 필요성 유무에 관해서 전만기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스마트타운 관련해서 업체들을 많이 유치하고 계신데요, 우리 관양지구 내 관양지구 8개 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획경제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되었던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 관련하여 진정서 들어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3일 동안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장에 와서 다시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원활한 타협과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앞으로 원만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포용의 그런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2010년, 2011년 각종 용역 발주현황 그리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1천만원 이상 계약실적과 이 중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 총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지하상가 상가 내 관리비와 임대료가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관리비, 임대료 모두 100퍼센트 징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지하상가에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에는 핸드폰 가게가 많이 입점해 있는데 이 스마트폰 등 가격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신용카드 사용여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상인대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도 많은 점포들이 입주해 있어서 상인대학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체육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국대회나 경기도 규모의 대회를 치를 때 보면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듣게 되는데 호계체육관 주차문제는 매번 거론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20 모범업소 실천운동 선정대상 품목 등이 위생과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그 여부 그리고 현지 방문평가단은 누구인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 설치, 또 시 홈페이지에 업소 홍보,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20리터 120매 제공하는 것 모두가 위생과와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현행 우리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현황, 기금조성액, 현재 예치상태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용된 예산은 얼마인지, 현재 잔고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농수산물시장 인터넷 상가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되고 있고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1천만원 이하 행정재산을 일반입찰에 붙이는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서 개찰,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의계약한 것이 있는지, 지난 1년간 임대계약 현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예산 중에서 별단예금이 있습니다. 예치된 예금 중에서. 별단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별단예금에 대해서는 일정 형식의 예금증서나 통장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은행에서 예치증이나 영수증 확인서 등을 발행해 주는 것 정도인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예치되어 있는 별단예금 예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치자 이름, 현재 보관상태 그리고 결산서에 기재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자는 매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과 관련해서 「지방세기본법」 제98조와 「국세징수법」 제7조를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고액체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된 질의인데 회계과에서 그 공고를 하였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수의계약으로 농촌경제연구소에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계약방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라고 하면 3개 시가 이 연구용역비를 공동부담하든지 3개 시가 따로따로 자기 시에 합당한 용역발주를 하든지 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개 시 공동부담인지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재정진단 연구용역이 발주되어서 납품되었습니다. 납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정진단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공설묘지 진입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28일까지 1천 639만원 발주되었고, 바로 2개월 후인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1천 938만원 나누어 분리발주하였습니다. 이 분리발주한 사유가 무엇인지, 2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결과를 보면 분야별 평가 결과분석에서 예산조기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예산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목표액 대비 집행액이 91.9퍼센트로 도내 26위입니다. 26위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주된 사유가 비교적 집행대상 예산이 많은 도시정비과가 59.3퍼센트, 건설방재과가 56.7퍼센트, 하수과가 35퍼센트 등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라는 게 참 평가하는 지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올해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3개 과 등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사유가 또 있을 것이고 그 사유와 함께 예산조기집행을 내년도에도 또 이어서 실시할 계획이신지 그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께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9쪽을 보면 관양시장 캐노피 설치가 있습니다. 이 캐노피설치가 반아케이드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3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로 경쟁력 제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서울 강남 쪽에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을 홍보한 홍보탑을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이후에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따른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질의된 내용의 답변은 가급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내일 일정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전 일정에 대한 답변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일 오전에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일 오후에 질의된 내용은 내일 일정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의 첫 번째 순서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공단 내 입주돼 있는 단체 현황과 임대료 유무,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관리 입주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입주한 단체는 총 37개이며, 유상임대는 5개 단체이고 무상임대는 32개 단체입니다. 무상임대는 공과금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임대계약서가 없고, 유상임대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7쪽, 3년간 종합운동장 청소용역 계약내역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및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셔틀버스 계약내역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및 선정기준과 운행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현황.

종합운동장 청소용역 및 셔틀버스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선정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 용역의 운행조건은 일일 열 번 운행과 5년 이내 차령의 35인승 셔틀버스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급여예산과목이 1억 6천만원의 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예산과목의 급여는 임원, 일반직, 기능직 직원의 기본급으로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19억 9천 400만원 중 15억 2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은 3억 500만원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결원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집행잔액 1억 6천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예산과목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2천 500만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과목의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2천 500만원은 현재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발주금액은 2천 461만 8천원으로 12월 15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시설이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은 어느 예산과목에 편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나 장비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은 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 수선유지비에 편성하고 있으며, 대수선의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등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 인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정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5인에서 7인 이내로 구성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본부장입니다. 외부 인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시 위탁업무 관련 부서의 장, 변호사, 경영학 등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기타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공단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위원의 선정은 인사위원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선정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에 총인원 218명 중 기획감사팀 5명은 많아보이는데 인원수도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시청 감사팀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시청 감사팀에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또한 외부감사 선임 시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그동안 혁신경영팀에서 감사 전담인력 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비전담 감사기구 조직체계로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 시행과 감사원에서 감사팀 신설 권고에 따라서 감사기구의 운영형태를 비전담에서 전담으로 변경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2011년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혁신경영팀의 기획평가업무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팀을 별도 신설하고 예산, 회계, 인사, 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경영팀’을 ‘경영지원팀’으로 팀명을 변경하고 팀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기획감사팀에 인력 5명 중 감사전담을 담당하는 인력은 2명이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기존에 기획, 평가, HRD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3명에 감사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인력에 대한 것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시 감사실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 수감 및 일상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사업추진 계약 건에 대해서만 계약심사 등을 받고 있으나, 2천만원 이하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아 시 감사업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단 기획감사팀은 2천만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와 내부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부패 및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시 감사실의 업무와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부감사 선임 시 장단점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장점은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단점으로써는 별도 비용 발생 또는 업무이해도 부족으로 조직 내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감사인 경우의 장점은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 조직반발을 최소화하고 다만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단은 비용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감사인 선정보다는 내부감사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며, 다소 부족한 전문성 등은 담당자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단의 기획감사팀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또한 조직시스템 정비를 통한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와 19페이지에 사무장비 구입내역 중 사무장비 구입비용이 더 많은 이유와 사무장비 중 자산취득비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항목 4천 219만 8천원은 혁신경영팀에 공기구 비품 825만 5천원과 고용자산개발비 3천 394만 3천원이며, 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예산은 혁신경영팀에 편성된 예산이며, 19페이지에 물품관리 항목 중 사무장비 구입내역은 2011년도 공단 전 부서에서 구입한 내역입니다. 따라서 사무장비 구입비용도 모든 자산취득비 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공단에 편성된 자산취득비의 예산액은 2억 804만 1천원입니다. 계속해서 46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89건을 접수받아서 추진실적에서 11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이라고 되었는데 89건 중 공단 운영에 반영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제안제도는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경영 참여와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제안을 접수받아 제안의 활용 가능성 및 실용성을 검토 후 제안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수제안을 공단 경영에 반영한 사항은 야구교실 운영, 사업광고 유치, 수납 가상계좌 운영, 수영장 인버터 설치 등 총 4건이며, 우수제안을 공단 경영에 반영하여 예산 절감, 경영수입 증대 등 경영수입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제안접수 89건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활용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12월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제안은 2012년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책임경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심의위원회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6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하며,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기능은 부의된 제안의 채택여부, 부의된 제안의 등급 및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상가 내임대료의 급격한 감소이유와 관리비의 감소폭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2010년도 지하상가 임대료 5억 3천만원과 행감자료에 2011년도 1억 4천만원의 임대료는 금년도 부과가 아직 시기 미도래로써 2011년도에 부과해서 12월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을 경우는 2010년도 대비 3천 10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리비의 감소폭의 낮은 이유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이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수납금액을 하면 작년도 수준으로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가격표시제 실시여부와 스마트폰의 가격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시하고 신용카드의 사용여부와 상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에 가격표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점포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상가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관련부서와 가격표시제, 또 핸드폰 스마트폰의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 또 신용카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에 권장사항, 또 상인대학에 대해서의 필요성 여부는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질의사항대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호계체육관 주차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번 전국대회나 또는 큰 행사 도단위 행사 또는 전국동호인회 행사 때 많은 주차난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호계체육관에 진입하는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써 갓길에 대한 그 주차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매번 그런 것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그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근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이동센터의 콜택시에 대한 편도 왕복운행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내에 대해서는 왕복운행을 하고 있으나 관외 지역은 가는 데만 또 시간이 걸리고, 관외 지역은 주로 단순한 병원이 아니고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진료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콜택시 운영은 세 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원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증차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외 지역의 왕복운행에 대해서는 절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도 부족하고 또 차량에 비해서 이용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미흡한 점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시설관리관리공단에 체육단체 현황을 표로 주셨는데요, 총 37개소가 들어가 있고, 유상으로 된 데가 5개소, 무상이 32개소입니다. 그래서 유상을 보니까 아이스하키팀이라든지 우리 농구단 사무실이 유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기간 상관없이 몇 년도에 입주했냐 상관없이 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상일 경우에는 계약서가 있고 무상일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다는 게 오히려 무상일 경우에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기간이라든지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놓아야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장치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토록 아마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체육회나 이런 공단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시 공공건물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의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유상이든지 무상이든 계약서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 여기를 대충만 봐도 경기도 단체도 있고 또 한 종목이 연맹협회, 협회, 협의회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 또 사무실이 나누어져 있고 물론 구성원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은 종목이면 사무실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새로운 신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발달하고 그래서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향후 사회적 현상을 반영을 한다면 반드시 이런 형평성에 맞는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애로사항이.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저희 시설에 들어와 있는 제 단체들이 저희가 입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가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입주단체에 대한 입주결정을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단체가 어떤 형식이나 임대계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관리주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쨌든 공단 이사장님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역할이 애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보다도 우리 시설에 들어오는 입주여부 결정 자체를 시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하든 그 관리주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사무실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만 임대해 놓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을 가까이에 있는 공단에서 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더라도 퇴거를 하고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지 앞으로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19쪽에 나와 있는 사무장비 구입도 이 6쪽에 지금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에 다 속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관서업무비, 또 자산취득비 등 이렇게 예산액과 집행액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음은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인사위원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데서 적시를 해서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학에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의 교수라든가 또는 저희 공단 운영에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라든가 또는 공단이 시의 위탁업무기 때문에 시민하고 최접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의 행정력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경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분들을 외부인사에 그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처 자료를 요청하지 못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는 위원장이 지금 당연직으로 계시고 또 위원장께서 지금 인사위원을 위촉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지금 위원장은 저희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 위촉은 이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위원장이나 당연직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 인사위원과 또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로만 구성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안제도 운영현황에서 제안제도로 총 89건을 접수받았는데 아까 반영된 것이 몇 건이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반영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제안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작년 제안 중에서 저희가 공단 운영에 있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업무 시스템이나 이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들이 4건이었고요, 금년도는 89건을 접수해서 지금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선정되는 것들은 내년 공단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11월 14일 날 여기 심사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다 심사는 지금 끝나신 건가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언제쯤 끝날 예정이신가요?

이것은 12월 초에 끝을 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착한수레라고 하는 것이 이름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편도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관내하고 관외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월 평균 관외가 12건 정도라면 관내는 220건 정도해서 약 한 15배 내지 20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봤을 때,

예.

관내 220, 관외 12건 정도요? 그럼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는 관외로 나갔을 때는 주로 대학병원이고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편도차량으로 나갔던 차량이 장시간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착한수레 운행대수가,

3대지요.

3대지요.

그래서,

3대로써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예. 차량대수가 늘어날 경우는 1대만이라도 관외에 뛸 때 환자를 기다려주는 왕복운행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귀가할 때는 어떤 방식을?

지금 현재 다른, 택시를 이용하든가 우리 차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편도로 실어다 드리고 당연히 기다렸다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렇다면 거의 1대가 한나절 다 걸리니까 다른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대수가 좀 늘어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1대만이라도 관외를 갈 때는 왕복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이 특수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택시를 잡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반드시 콜택시를 비용을 더 주고서라도 콜택시를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휠체어를 또 접어서 또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수레 제 기능이 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임대료 등 체납업체가 총 56개 입주업체 중 10개에 이르고 있는바 입주업체의 경영지원 실효성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면상 드러난 임대료 등 체납은 입주업체의 경영환경 악화를 일부 대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관내 중소기업 및 국내 IT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여건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국제경영 환경 악화, 대기업 투자의 감소, 물가, 일자리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중 내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 또는 소수의 인적집단이 기업의 중심이 되어 있어 자본과 경영이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체계도 1인 경영체제를 취하여 경영자의 자질에 크게 좌우되며 또한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규모는 적고 타인자본 조달능력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신규진입이 용이하고 과다경쟁이 벌어지기 쉬운 업종에 많이 분포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진흥원에서는 기술인증, 기술경영, 법률, 인사, 노무, 무역, 회계, 특허 등 경영활동별 전문가로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상시 또는 수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술개발 및 R&D 연구과제를 관내 기업과 연계하며 끊임없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규모가 최적인 사업분야 발굴 및 진출, 사업분야의 다각화를 통한 경영위험의 분산,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참여 지원, 환경변화는 기업의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기업성장의 전략적 기회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대응지원,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대학의 산·학연계 협력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최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상담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지식산업에서 창조산업으로의 산업패러다임 시프트가 계속화되고 앱 관련 창조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는 시점에서 금년도 2월 안양시 창조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2011년 3월 약 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앱 창작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6천만원의 사업비, 이 사업비는 국비가 2억 7천, 대응투자가 9천만원입니다.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1년 3월 안양벤처밸리 운영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음으로써 스마트 모바일 상용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금년 8월에는 경기도로부터 청년 프론티어 앱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억 5천만원의 도비 확보와 함께 최소 11개 팀 및 개인 4명 이상이 창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식산업도시 안양에서 창조산업도시 안양으로 변모하기 위한 선도적 위치 확보와 육성기반 조성 등 발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스마트 안양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한 점이 금년도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27개 기업을 통해 88명의 신규채용과 672억원의 매출을 유도하였으며, 이 중 주식회사 더바인코퍼레이션 등 3개 업체가 지식경제부장관상들을 수상하는 등 신제품 및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기업을 통해 지역대표기업 9개 업체를 선정 지원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신규채용 54명과 매출 526억원을 실현하였고, 내년도 중 최소 1개 업체 이상을 기업 최초 공개 IPO에 진입시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도 약 54억원의 수출계약액을 달성한 바 있어 진흥원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 무창포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CEO세미나에 251명의 중소기업 대표자 및 산·학 관계자가 모여 유명강사 초청강연, 기업상담실 운영, 산·학 및 기업 간 협업방안 논의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촉진지구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 해를 만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지원사업 정산과 마무리를 통하여 기업매출 및 고용창출 유발 확대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정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에 있어 많은 기대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또한 최근 3년간 건물관리와 통신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계약내용, 입찰업체 참여현황,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3년간 건물관리용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 사항은 제가 진흥원으로 2009년 3월 1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와서 봤을 때 건물관리용역을 매년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세우면서 용역은 3년간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시정을 하는 과정에 있고, 작년도부터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저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2억 800만원에 낙찰가액이 결정됐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3개 업체였고, 그중에서 삼정경보가 낙찰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2009년도에 1년간 계약을 4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4월 1일부터 회계연도에 맞추어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9개월 동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1천 600만원에 낙찰이 됐고, 이때는 발주처 제한최저가 87.745퍼센트 이상에 제일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실적과 지역, 지역은 경기도로 제한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참여업체는 7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현대빌딩관리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가 용역수행기관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 입찰업체 75개사는 뒤에 첨부물로 해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제대로 된 용역으로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설계가 3억 500만원, 낙찰가 88퍼센트인 2억 6천 800만원에 이 또한 실적과 지역 경기도로 제한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는 115개 업체가 참가해서 수원에 소재한 주식회사 포에스가 용역수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하나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이런 사업은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원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 대표기업으로 발굴되어 육성되고 있는 이 업체들에 대한 별도 홍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김한조 예, 금년도에 저희가 9월 달에 IT업체들이 제일 많이 보는 전자신문이 있습니다. 그 전자신문하고 저희가 트라이를 해서 9개 기업에 대해서 시리즈로 전부 사진과 함께 그 기업의 생산품, 경영자의 경영마인드 이런 것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서 취재를 해서 아주 크게 보도를 시킨 바도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쓰고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전자신문을 구독해서 보게 되는 층들은 전문가들이겠네요? 주로. 저희 안양시 일반시민들이 안양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지역 대표기업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육성되고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설명 주셨던 유타스, 이지텔레매틱스, 유양산전 등의 대외적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크게 위상을 떨쳤던 이런 부분들을 안양시민들이 접해서 알게 된다면 나름대로 안양시가 현재 여러 사람들은 관리형 도시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IT 관련된 벤처업체들이 이렇게 유망업체들이 등장하고 안양시의 새로운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 시민들한테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그 성과는 상반기의 성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파트별로 마케팅이면 마케팅 부분, 또 지금 선도기업은 선도기업 부분 이렇게 해서 홍보를 각종 언론이나 이런 것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더불어 지식산업진흥원이 대외적으로 수상했던 내용들이 단순히 지역신문에 한 번 게재되는 형태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민들이 대다수가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지방지에 보도되는 형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양시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우리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 받고요.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스마트타운 관련해서 제가 업체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렸는데 현재 그 8개 업체 건축허가 현황과 현재 진행상황, 또 향후계획도 건축과 관련해서요.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7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채무상환 계획액, 또 현재의 채무액, 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퍼센트를 초과할 때는 위기관리단체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채무상환계획 및 채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0년 말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863억원입니다. 제출된 서면자료 맨 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또 금년 10월 현재 61억원의 채무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감을 하면 앞으로 금년 12월 말 지방채무의 잔액은 999억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일시적인 자금수요 우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약간의 특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시유재산이나 재산 중에 보존 부적합한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통해서 상계를 해서 지방채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으신 가용재원 확보방안은 다음 질의에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입감소 또 경기침체,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부담이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어 향후 부족한 가용재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재정진단 용역결과와 관련해서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관리형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재정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차원에서 재정진단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또 몇 가지 제안이 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 조달 확충 이것은 중앙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감면제도를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 여기에 관련해서도 우리 시의 의견을 여러 가지 연찬회나 간담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될, 또 건의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사용료, 수수료 징수의 체계화, 또 체납관리,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 인상 등의 세입 부분에서의 건의와 세출 부분에서도 생활권 중심 주민센터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교육경비 지원 조례의 재조정, 또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사회단체보조금의 탄력적 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합입니다, 우선 통합. 여기에 통합이라는 것은 서비스의 통합, 또 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 서비스 제공지역의 통합, 이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통합의 개념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특히 보조금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의 일몰제라든가 또는 사업의 효과분석, 또 사업비 산출의 정확한 검증, 또 연내에 반복적인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지양하고 그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 운영의 내실운영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도 계획된 재정, 예측 가능한 재정이 이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도적인 장치로 지금 이것은 물론 중앙에서 시달이 된 내용이지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우리 조례를 발의할 때 비용추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첨부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이번 정기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 이것은 세수 확보는 이런 예산이나 재정 쪽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 유치, 또 고용 창출. 그래서 시의 모든 행정이 진짜 함께 총체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마인드의 변화, 이런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 이런 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채기금의 적립기준, 또 감채기금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는 금년 11월 2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감채기금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는 지방채 비율이 15퍼센트 이상 1유형에 해당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는 현재 12.14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 것은 기금을 설치할 때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판단해서 다시 그 조례를 존속시키거나 다시 정비하거나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된 조치로써. 그래서 앞으로 채무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또 상환을 하고 또 채무가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춘희 위원님께서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조직을 통합할 경우 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계약업무를 통합하는 작업이 조직개편이 내년도 1월에 시행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계약을 회계과에 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현재 계약1팀, 또 계약2팀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게 될 텐데 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원 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이 일원화되어서 또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전문화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계과 즉 한 과에서 이런 나누어져 있던 계약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아무래도 1개 업체에 편중되는 이런 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역 시행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서, 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후 실시하면 용역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행정업무 또는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분석 등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규모 용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또 제도 개선이나 시책 개발 등을 위한 장기적 용역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조직진단 및 제도 개선, 공무원의 역량 강화 이런 게 이루어져야 이런 것도 제대로 뒷받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검토를 통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용역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간부회의나 또는 용역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극 공지를 하고 또 알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게 뒷받침이 되도록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매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또 2천억이죠? 아니, 200억씩 또 채무상환 그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 채무를 갚는 것 감채기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채무를 갚아나가든가 아니면 이 채무를 줄여야 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좀 추려서 매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세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휴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시유재산 매각을 금년에도 옛날에 석수2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했고, 우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것도 사실은 매각이죠. 이것 매각을 했고 지금도 있는 것 시유재산에 대해서 토지의 형상을 전부 분석을 해서 보존 부적합토지에 대해서는 마냥 임대보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 부적합 시유재산에 대한 부적합성이 제기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신청할 때 상당히 매각의견을 내 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금년에도 여러 건이 매각되고 지금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는 어떤 한 정책의 책임도 아니고 어떤 한 부서의 책임은 더 더군다나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이런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계약업무 관련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회계과 산하로 집중이 되면서 업무가 통합이 되면 그렇게 한 곳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그런 소통 부재로 인해서 한 일부 업체가 여러 가지 계약을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다든지 하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돼 왔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시에 이런 중복성을 막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서나 업체현황 같은 것을 낼 때 최근 관공서 계약을 한 공사나 용역이든 물품판매든 이렇게 한 실적을 제출하게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입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가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데에 따른 그런 분산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입찰에는 그런 것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이 공개입찰이고 자유경쟁이라는 것도 있지만 글쎄요, 영세기업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량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공사나 사업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맞겠지만 어떻게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기회를 또 주는 측면에서는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을 쌓고 하려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회계과하고 세정과에도 문의드렸지만 한 가지 고지서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수의계약 관련된 거지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지만 한 업체가 여러 부서의 고지서를 맡아서 발행하고 인쇄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서 간의 어떤 공유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지요? 지금.

그렇죠. 지금 분산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업체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게 잘 통합해서 파악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업무가 통합이 됐을 때는 한 과, 한 과장 밑에서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업체를 논하려고 해서 고지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고지서가 각 부서마다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쇄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집행기관을 바라볼 때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줄 있고 백 있어야지 이런 것을 한다. 술 사고 밥 사고 해야 한다. 나 같이 백 없고 줄도 없고 하는 사람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또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한 측면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그런 게 통합되는데 이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부서에서 지금 다 관할이 될 계획인 거죠? 그럼.

수의?

어떤가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나요?

수의계약 그렇죠. 예,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 인덕원역 시정홍보물 개선 성과금 신청액이 1천 180만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격려금 지급액은 30만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약 한 5퍼센트도 채 못 미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예산성과금에 대한 제도의 취지나 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우선 참고로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를 보면 정원을 감축을 한 그런 실적을 초래한 경우에는 감축된 정원의 인건비 1년분을 성과금을 줄 수가 있고, 또 경상적 경비를 절약했을 경우에는 절감액의 50퍼센트 범위 내, 또 주요 사업은 절약액의 10퍼센트 범위 내 그렇게 해 가지고 최고 일인당 2천만원 한도액과 또 예외적으로 공히 또 많은 경우에는 30퍼센트 가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볼 때 본 사안은 우선 성과금을 1천 18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불채택이 되고. 그래서 채택이 안 됐더라도 또 별도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것이 어떤 본상으로서의 그런 대상은 되지 않지만 노력한 정도가 보이고 또 어떤 이런 성과금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책으로써 위원님들이 격려금 대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A등급 최고 200만원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E등급 30만원까지 그렇게 격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본 사안은 격려금 E등급 30만원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기획예산과 10월 말 현재 집행률 50퍼센트 미만의 예산과목에 대해서 대부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향후 집행계획을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를 보시면 저희 기획예산과의 50퍼센트 미만 집행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산목이 12건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12건을 다 설명을 드리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해서 우선 그 12건 중에서 현저하게 현재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겠다고 표현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샘플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0페이지 일곱째 칸을 보시면 내실 있는 통계운영 사무관리비 1천 520만원 그래서 집행은 200만원을 했는데 나머지 1천 320만원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집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하고 안양통계연보 발간을 12월 말까지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품의를 해서 내년 출납폐쇄기간 전에 이게 유인이 되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유인비로 인쇄비로 지금 서 있는 예산이 아직 작업이 안 끝나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납폐쇄 전까지 집행이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칸 여덟째 칸에 보시면 내실 있는 통계운영 공공운영비 50만원하고 또 그 사무관리비 1천 785만 6천원 그 2건이 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2건은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담당을 하다가 이게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지금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통과가 되면 없어지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예비 120만원도 같이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직원들 여비도 같이 그렇게 추경에 지금 삭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셋째 칸에 보면 예산편성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418만 1천원이 현재 약 한 99만 5천원이 집행이 되고 318만 6천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어떻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되겠느랴라는 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지난 9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나 다른 예산자료 정리보조원으로 9월 달에 채용을 해서 이 418만 1천원은 9, 10, 11, 12 4개월치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만 돈이 나갔고 그다음에 이 행감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10월, 11월, 12월분 3개월분의 인건비가 지금 318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이 되면 다 소진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질의 답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경위는 지난 5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8월 5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나 또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규칙안을 그동안에 제정을 해 가지고 11월 30일 날 지금 입법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해서 공포해서 발효가 되게 되면 12월 중에 지금 설명회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그런 동장 교육이나 또 관련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이런 모든 인선까지 해서 구성까지 다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본예산 작업이라든지 또 추경예산 등등 해 가지고 이게 한 달 정도 그렇게 연장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위원회 공개모집에 대한 공고를 하고, 내년 1월까지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역위원회라든지 또 전체 그 위원회 80명까지 구성해 가지고 2월 초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2페이지,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관리책임 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통보를 한다든지 또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든지 해서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건은 과속방지턱이 신설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방지턱에 충격을 받아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험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우리 시로 상대로 도로관리 미소홀 즉 영조물 관리 미소홀로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우리 시가 100퍼센트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런 보완적인 표식이 돼 있지 않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30퍼센트 패소판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직접 주기는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환류가 되어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런 경우에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그 부서에서 바로 집행이 되는데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저희한테 기획예산과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출승인을 해 주면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어떤 촉구를 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자체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가져와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의회나 또 집행기관 망라해 가지고 어떤 편성권이나 심의의결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나 해소 또 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담당부서장의 소견을 얘기를 하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법과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산발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해 오던 그런 기존의 방식에서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하게 되면 그것을 100퍼센트 예산에다가 편성해야 되는 그런 귀속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합당한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또 협의와 조정을 거쳐 가지고 예산재정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기능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심의과정이나 저희가 편성과정에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살리면서 역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국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도 예산 때가 되면 많은 그런 어떤 부담이나, 편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당하다면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도 좀 더 어떤 특정계층이나 단체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 님비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만이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향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정대로 본 제도가 정착이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9페이지, 정보통신과 아날로그 전화교환시스템 교체사업이 9억 5천만원 100만원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성과금 3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도 인터넷에 가입하게 되면 전화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그 전화기 요금 지급 시에 전화기 기계 가격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쉽게 말해서 휴대폰을 사게 되면 그 기계값을 분할해 가지고 내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하는 질의로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디지털시스템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정보통신과에서 본청에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리 시가 연평균 현재 부담하는 전화요금이 약 1억에서 1억 2천입니다. 평균적으로 나가는 전화요금이. 이것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더라도 계속 그 일정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화요금을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최소 5년 동안만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전화기 기계값을 9억 5천에 대한 전화기 기계값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앞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성과금 그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제일 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아 가지고 300만원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송사무처리규정에서 소취하를 승소로 보는 경우는 단서조항을 명확히 설치해 가지고 내부적 진행상황과 또 뉴타운 소송비용 신청이 진행 중인데 그 부서의 처리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일단 서면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에서 승소로 보는 경우 단서조항은 지금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뉴타운 관련해서 취하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취하가 되는 바람에 승소간주로 봐 가지고 우리 시하고 경기도가 법원에다가 소송비용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비용 청구대상이 되느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피고인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규정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청구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상이 되면 청구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은 이게 특정사항이고 또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했던 바가 결국에는 관철이 되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들의 주장이 옳았다,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나 저희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또 재발, 재론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소송사무처리규정을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에다가 소가 제기된 후에 그 피고가 채무를 변제했다든지 또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소송목적이 실현됐다든지 또 아니면 사건의 소취하에 양방이 동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비용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홍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규를 명시하고자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곧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5페이지, 소송사무에서 행정소송 승소 26건 중에서 소취하 건이 12건이 있는데 원고, 피고 중에서 누가 소취하를 신청했는지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부 원고가 소를 취하해 가지고 그렇게 소취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고는 소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소취하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사항은,

과장님!

예.

소취하가 하나가 있는데 7번.

몇 번이죠? 그게?

7번이요. 만안구청장.

예, 만안구청장이죠. 그것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오타예요?

예, 원고인데 피고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원고출석요구가 떨어지는데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 또 1개월 이내에 변론재개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송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역으로 소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항 말고는 피고가 소를 취하해 줘야만이 소송이 취하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아까 취하간주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원고가 2개월 동안 답이 없다든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신청을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하게 될 때 이게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를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사소송법」 114조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합의하에서 소취하를 했든 내용상 원고가 승소를 했든 그것이랑 상관없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보고 소송비용부담확정결정신청을 원고한테 하든 그 당사자한테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송이 끝까지 가가지고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문 후미에 보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간에 이게 끝까지 안 가고 소가 취하가 돼 가지고 또는 일방취하를 해서 소가 취하되게 되면 그 비용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그런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 건은 우리 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고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규정을 보게 되면 변호인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승소해서 2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간주, 간주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또 간주처리해 가지고 청구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담이 따르니까 또 경기도도 청구를 했고 이래 가지고 물론 나중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해 달라하고 청구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취하의 내용을 보면 1심에서 승소해서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해서 2심에서도 패소할 것을 우려해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렇게 원인목적물이 없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내용상으로는 반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피해를 줄이고 또 법과 제도로만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그 예외규정, 단서조항을 둘 준비를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소송이 지금도 있고 또 발생이 될 예정이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만이, 예.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취하를 안 하고 끝까지 목적물이 없어졌는데도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럴 경우에는 또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세세하게 해 놓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타 난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원고인데 쭉 치다가 피고로 잘못 쳐 가지고.

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두 개 빠진 것 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타운소송비용 그 청구 건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거기서 지금 계류가 돼 있고, 또 뉴타운고발 건은 12월 22일 날 공판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해당부서에 있는 거죠?

예.

끝나면 법무팀으로 오든지 그러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 소송수행이나 모든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결과만 받아서 관리만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시정조정위원회가 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0명이 전부 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당연직 국장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10명이 전원 남성입니다.

그렇죠. 여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여성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조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그 밖의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위촉직 위원은 하나도 안 하고 당연직으로만 구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조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성과금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서면답변서 주신 것 보면 예산성과금 위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현재 복지문화국장님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이 누구죠?

예, 김봉수 국장이죠. 이것 김상문 국장으로 그렇게 나갔네!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까?

김봉수 국장인데 김상문 국장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행정감사자료인데 이렇게 이미 퇴직한 분을 그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 좀 철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사례가 왜 발생되는가 생각을 해 보시면 인사이동이나 직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 위원회 위촉, 또는 해촉사유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즉시 조정을 해 놓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을 바로바로 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9쪽에 예산성과금 중에서 예산 이 절약액은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실적이 있는 각 과에서 저희가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행하면 그 정해진 격식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대상 사업별로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판단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작성해서 한 거예요?

예. 저희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달아 가지고 예비심의죠. 그다음에 그것을 본 심의위원회로 올리게 되면 외부에 있는 교수분들이나 그런 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8쪽에 일자리센터가 취업자 실적이 있는데 이 취업자 중 성별, 연령별, 또 취업분야별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일자리 실적이 취합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10월 말까지 현재 취업자 인원은 3천 223명으로 남자가 1천 720명, 여자가 1천 503명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9세 미만이 700명, 30세부터 39세까지가 462명, 40세에서 49세까지 700명, 50세에서 59세까지가 806명, 60세에서 69세까지가 432명, 70세 이상 1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금융이나 경영, 금융이라든가 회계사무 쪽에 약 712명 이 분야에서 약 22퍼센트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법률분야에 74명, 의료·보건·사회복지에 171명 등 자료내역과 같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에서 추진하는, 취급하는 그 일자리 실적은 저희 시가 지금 일자리 업무가 부서가 몇 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야는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이게 하나로 지금 취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지금 조직개편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등 해서 위촉직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기업지원심의위원회는 총 14명 중에서 자료와 같이 위촉직이 12명, 위촉직에 소속, 학력, 경력은 요구하신 대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금년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했습니다마는 총 여기는 16명, 16명 중에 당연직 위원장이신 부시장, 각 국장님 여섯 분 해서 그다음에 위촉직은 제출한 명단과 같이 아홉 분에 대한 소속이라든가 학력, 경력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근거, 목적, 서면으로 제출 요구했고,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안양노동교육상담소 최근 3년간 집행내역과 2010년도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사유와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한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안양노동교육상담소 운영은 한국노총에서 위탁상담을 하는 업무로써 2009년도, 2010년도에 각각 1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운영과정에서 3월에 안양노동교육상담소 소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이 좀 어렵고 그래서 9월 중에 이 사업을 해제해 달라는 그 말씀과 아울러서 그해에 지출한 돈은 반납을 했고, 금년에는 역시 그래서 반영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3쪽, 기업지원시설 장비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테크노타운7차의 옥상정원조성사업과 안양IT밸리와 대륭테크노타운 집기구입 현황을 서면과 함께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업지원시설 그 시설이나 장비개선지원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형공장 내에 기업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휴게소 이런 부분들에 입주기업이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이라든가 집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일테크노타운7차 및 안양IT밸리 등 총 5개소에 3천 9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동일테크노타운7차 옥상정원조성사업은 입주해 있는 43개소의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게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입주기업이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만남의 장소를 활용코자 옥상의 공간을 조경 설치를 해서 총 800여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와 현장조성사업은 별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IT밸리와 대륭테크노타운 집기 구입은 IT밸리는 총 91개소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여기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회의 또는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영상장비와 각 층에 있는 휴게공간에 소파 등의 집기를 구입하는 데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륭테크노타운은 이것도 역시 회의나 세미나 등 공동시설에 영상운영장비 설치 그리고 또 책상, 의자 집기를 구입을 해서 940만원을 지원해서 이 두 개 예산은 12월 초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께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혹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관내 제조업에 대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직까지 조사한 것은 없으며, 중앙에서도 아직 어떤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에서 판단해 볼 때 우리 시는 산업구조가 완제품보다 IT부품 위주로 지금 구성돼 있어서 관세가 철폐되는 관계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등에 대해서 수출경쟁력으로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관련해서 수출업체가 많은 우리 시에서 관내 기업 중에서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유망업종을 선정하여 전시회 등 해외 마케팅을 앞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데 2010년도와 금년도 지원규모와 손실액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특례보증제도는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써 2010년도에는 10억과 금년도에는 3억을 저희가 출연해서 현재 총 7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과 금년에 총 27개 업체를 39억원을 대출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아직 손실 발생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언급을 못했던 사항인데 기업유치 유공심사 및 포상계획이 또 있죠? 하반기에.

네.

그런데 상반기에 있었던 주식회사 서현기술단 이 업체가 아주 재미가 있네요. 철도 토목설계를 하는 팀이고 저희 국철 1호선 지하화 사전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이에요.

그래요? 용역 내용까지는 제가.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추가질의로 상반기에 있었던 기업유치 유공심사 심사 세부기준하고요, 그게 기업유치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한 번 되면 안양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업체랑 협상을 할 때 일시적으로 결정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언질이 오고가던 시기, 서류상으로 진행이 되던 시기 그리고 최종 확정이 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심사기준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 유공심사 세부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반기에 있었던 3개 업체 선정 관련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전체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아마 회의내용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FTA가 실행이 되면 지금은 막연하기는 한데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들에게 지금보다 어떤 더 충분한 지원을 못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아직 이 분야에서도 중앙에서도 어떤 언급은 없었는데 저희는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거의 IT분야 부품제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제조업들이 현재는 중국과 경쟁상대국으로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FTA가 실행되면 관세가 철폐되고 그래서 아마 중국보다는 우리가 우수하게 수출에 좀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 경쟁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쪽에 해외박람회라든가 진출에 유망업종을 많이 선정을 해서 저희 시도 마케팅 쪽에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후에 또 뭔가 중앙에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려온 게 있으면 철저히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좋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통계도 남녀 구분, 연령 구분 해서 해주셨는데요, 연령에서도 남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령 구분을 보니까 29세 미만하고 50대가 가장, 40대도 그렇고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종별로도 보면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서비스 이런 업종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자리정책과가 되면 모든 일자리 관련 실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모든 통계가 그쪽으로 모이고 정책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이런 성별이나 연령별로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지표를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이러한 구인·구직 활동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 이 노동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 프로그램망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과 경기도에서 인투인프로그램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아마 그게 활용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분야들은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 전체 고용과 관련된 실업이든 고용이든 재취업이든 일자리 이것 관련된 모든 통계나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통계청은 따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없고, 지금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나 경기도 인투인 부분은 각자 취업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다 자기 인적사항을 올리고 희망분야를 올리고 그렇게, 그럼 저희가 그것을 중간에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구직사하고 연결을 해서 상담도 같이하고 동행면접도 하고 이런 분야만 운영하고 있지, 통계적 지금 말씀하신 실업률 이런 부분은 거기에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워크넷에 등록하신 분들 또는 워크넷에 구인란을 통해서 온 업체 이런 거기에 올라온 것만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령별로나 성별로 보려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고 전체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전국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군단위는 실업률이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고요, 도에서 조사한 고용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산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은 합니다마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는 아니거든요. 통계청에 저희가 여러 번 문의는 했어도 시·군단위,

그런데 우리 시만의 그런 통계자료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정책을 세울 때는. 지금 과장님 올해 기업 관련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왕성한 성과가 있는 부서인데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게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 일자리로 통계가 정확하게 없다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되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고 이런 것을 비교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고용경제활동 그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수치는 있습니다. 약 8.9퍼센트 됩니다. 실업률이. 그런데 이게 공신력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예, 역산해서. 그런데 어떤 공신력이 없어서 저희가 감히 발표를 못하는 건데 역산해서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약 한 8.9퍼센트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지자체가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어렵죠. 엄청난 예산이 들죠.

그래서 전체 국과 그 샘플링을 통해서 한 통계를 그냥 예측을 통해서 우리 시도 이럴 것이다라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정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를 잘 잡아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기본통계 없는 정책은 정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 고용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저희 나름대로 산출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공신력 있게 발표를 못해서 저희가 아쉬운 게 있는데 아마 이것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겠지만 이 한 장의 서면답변서로 봤을 때 연령별로 특히 50대가 가장 취업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좋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50대의 실업률이 50대의 구직자들이 가장 많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향후에 어떤 일자리들이 더 필요하고 어떤 계층과 어떤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통계가 중요하고요, 흩어져 있던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주요 수혜업종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신 분석자료에 의하면 주요 수혜업종에 IT 관련이라든지 일부 그런 것은 없지만 자동차부품, TV 이런 부품에 여기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요 수혜업종에 해당되는 그 관련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한테 여기 관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 업종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상생법, 유통법 이 관련해서 이것들이 한미FTA하고 상충되는 유통보호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내 기업에게는 어떤 그런 홍보와 그러니까 정책이 그 후속적으로 계속 대책만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또 추가적으로 다시 지역경제과 할 때 하기로 하겠지만 안양이 기업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같이 해결해 나가는 몫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 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단체에 대한 구성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단체가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그래서 그 자료는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2011년 행감자료 181쪽에 보면 전화요금하고 체납액 내용 등 기타 잡수입, 시청사 공공요금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는 드렸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전화요금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공공요금 미수납은 2010년도, 2011년도 내용은 그 단체가 민주평통하고 지방행정동우회입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는 자체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좀 그게 납부가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민주평통은 지원액이 좀 늘어날 거다 하는 얘기를 회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이것을 권고를 해서 이 공공요금을 납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하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169쪽, 조망개선공사 관련해서 예산 삭감하고 3개 시 통합 관련 연계성, 통합이 안 될 경우 향후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조망개선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시청사 잔디밭이 수목식재 라든가 출입동선 조정 등 소규모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올해 검토과정에서 시청사 전면을 다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또 특히 우리 청사관리계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얻어 가지고 최소한의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 4억 2천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계획해 봤는데 그 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 지금 양한규 거기 디자인 쪽에서 안양시 평촌 및 범계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을 중앙부처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6월 말로 확정이 된다라면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당분간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무렵에 8월 중에 전국자치단체 통합논의가 있어 가지고 통합이 이제 해서 우리가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가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또 필요를 공감을 느낌으로 해서 통합이 될 시 항상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현 시청사가 위치하는 지역이 과연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될 시에는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구상,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조망공사를 했을 경우에 청사부지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사업을 유보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4억 2천을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앞에를 의회청사 앞에 공원이라든가 시청사 앞에 그 잔디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센트럴파크식으로 해 가지고 항상 주민이 와서 공간을 활용하고 쉴 수 있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한번 삼성에버랜드 측에다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청사 정원수 전지작업공사에 대한 작업 투입인원및 전정작업 업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77쪽, 공공요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공공요금보다 많이 절감되었는데 이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해서 모든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획재정부 에너지 절감지침에 의해서 시설개선분야하고 생활개선분야로 나누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등기구 LED기구로 교체하고 펌프 고장 및 고효율모터로 전동기를 교체하는 등 또한 청사 남는 창문에 햇빛차단용 단열필름을 설치해서 여름철 냉방가동을 최소화하는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해서 고효율에 대한 에너지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개선분야에서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승강기 운행 제한, 복도 및 지하주차장 조명 최소화 등을 실시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난번 하절기에 한전 전기 정전사태라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철저히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차량운행 등에서 중형승합 에어로타운 버스 3대가 다른 차에 비해 유지비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은 만안수련관에서 이용객들을 실어나르는데요, 일일 11회를 지금 운행합니다. 한 대당. 그리고 운행지역은 3개 노선이고, 일일 운행이 한 평균 113킬로미터. 그래서 다른 공용차에 비해서 이게 비용이 연료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공용차량 보험료 가입회사 및 원본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나마 보험을 좀 예산을 절약해 보고자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금년도 차량보험을 전체를 시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어요. 이것이 왜 유찰이 됐느냐 하면 이것이 개인차가 100원이면 관공서차는 지침에 의해서 50원만 가지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익사업이 보험회사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입찰을 등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어쩔 수 없어서 개별적으로 지금 보험을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개 회사가 지금 등록이 돼서 삼성화재, 동부, LIG, 현대, 한화, 롯데, 메리츠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공공청사 보험 가입현황 중 2011년도 건물등록 가입액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이유 및 보험료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보험료가 증가된 사유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안에 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특수건물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1년 올해 1월 1일부터 화재보험이 신체손해배상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냥 장부가액, 저희가 보험료를 적게 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사가 몇 년 됐으니까 감가상각해 가지고 최소의 장부가액만 표기를 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공시지가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대한공제회에서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릴 건데요, 지하상가 지금 내년에도 지상에서 지하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또 설치가 되고 지금 1번가에서 안양역으로 갈 수 있는 그쪽, 몇 번 출구이죠? 하여튼 거기에도 지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 기존의 거랑 내년에 설치가 되면 그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총괄 저희가 지도감독 관리는 하게 돼 있고, 그 시설물이라든가 그 관리는 쇼핑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고장이 난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항상 쇼핑몰에다가 나가서 현장 나가서도 얘기도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수시로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 겨울철에 춥다 보니까 문을 닫으면 신발가게에서 나는 휘발성 냄새 같은 것 그것이 환기시설이 100퍼센트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의류상을 하시는 분들이 골이 아프다. 더군다나 또 뭐,

예. 환기라든지,

예,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거기 또 더군다나 지하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화장실이 상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하철 왕래하는 승객들까지 공용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또 흡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 관리주체인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그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돼 있으면 계단도 높고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예.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 간다든지 아예 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고장 난 채로 오래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부품이 수입이다, 아니면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고장이 잦아지잖아요, 오히려 또. 더 자주.

예.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도 이렇게 하시지만 원만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시설 관련해서는 쇼핑몰 주식회사가 하는데 그럼 전기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세는 시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만?

그것 가운데 그것 통로 있죠?

예. 그 통로가 시의 도로기 때문에,

지하철로 나가는 그것까지 시에서 다 전기세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에 하자가 생겼다거나 그랬을 때 보수하는 역할은 쇼핑몰 주식회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쇼핑몰에서 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하게끔 하고 또 관리감독하시는 역할은 회계과에서 있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