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방재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방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우리 도 발전을 선도하는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 토지관리, 도로 및 교통,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방재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건설방재국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최형선 지역 도시 과장 남동진 건축 주택 과장 김순녀 토지 관리 과장 박동헌 도로 교통 과장 최기호 재난 방재 과장 최원식 수자원관리팀장 한경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 확정, 무임교통카드 발급,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및 철원 개발 촉진지구 지정, 미등록 토지 조사등록,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 실현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지방도로 정비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 평가에서도 많은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렇듯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한 달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남동진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최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기호 인사) 최원식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원식 인사) 한경호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한경호 인사) 김용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7쪽의 주요 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 토지이용 및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먼저, 토지 이용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지금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 3,752㎢를 조정하였고, 규제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17건을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망 개선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393.2㎢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2020년에 시행예정인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촉진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ㆍ개발은 지난 7월 22일 국토해양부에서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내년부터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총 169개 사업 중 85개 사업을 완료하고 54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전체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철원 개발촉진지구는 11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연내에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은 91개 지구 중 76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8개 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6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5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고, 원주 태장2지구는 내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인허가 사전스크린제 운영은 기업유치 인허가 업무 T/F팀을 구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작년 11월부터 평창 아트밸리 조성 등 9개 사업을 검토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을 기하는 한편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발주계획 설명회, 남부발전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그밖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2011 강원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연내에 시ㆍ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관형성 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그동안 경관ㆍ미관지구 129개소, 경관협정 시범지구 9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 경관형성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시ㆍ군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협정 주민협의체 구성을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남부고원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3000리 조성입니다. 강원명품 산소길 조성 사업은 시ㆍ군별 1개소씩 18선을 선정하여 집중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전 시ㆍ군에서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금년에 5대 노선 70.3㎞를 연말까지 조성 목표로 공정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도내 자전거지도 1만 4,000부도 연내에 제작ㆍ보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입니다. 먼저,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 심의기준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8개 구역을 경관심사 대상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건축심의 12건, 공동주택 경관사전협의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29개 건축물을 인증하였으며, 1만㎡이상 공공건축물 인증의무화 및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사업은 금년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8개 지구에 900개의 간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지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및 해외 선진사례 연수를 실시하여 간판문화의 특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경계관문 특성화 사업은 금년에 3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CI간판 등 1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 및 이미지 훼손 시설물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은 지난해까지 5개 지구 12억 원, 금년에 3개 지구 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 송전 등 6개 지구는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21개 마을에 281억 원, 금년에 10개 마을에 46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건축,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금년에 630동에 315억 원을 투자하여 183동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금년에 255개소에 308억 원을 투자하여 22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5개 구역에 946억 원을 투자하여 3개 구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2개 구역에 93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보상, 기반시설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13개 읍에 2,454억 원을 투자하여 평창읍 등 7개 읍을 완료하고, 6개 읍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추진 중인 6개 읍과 신규 2개 읍에 29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마을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 시ㆍ군 23개소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20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금년에 6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과 13개소의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입니다. 금년에 11개 사업에 323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매입과 토지오염 정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 캠프롱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명 주소 전환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먼저, 2014년 도로명 새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그동안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와 전국 동시고시 등을 실시하고, 지난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 관련 주소를 전환하여 민원을 발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88종의 공적장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주민홍보를 지속 강화하는 등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은 정책결정지원 인트라넷 등 기 구축된 3개 공간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7개 시 지역은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홍천군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전 시ㆍ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도와 3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원주 등 6개 시ㆍ군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9개 시ㆍ군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GIS기반 건물 통합정보 구축사업은 지난해까지 6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해와 속초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10개 시ㆍ군은 '12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정확한 지적정보ㆍ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조정대상지 65개 지구 1,076필지 중 49개 지구 737필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부정리와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정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정리는 지금까지 정리대상의 84%인 19만 5,000여 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지금까지 총 55개 지구 5,596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불부합지 6,985필지에 대하여 특별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는 등록대상지 2,075필지 중 동해안 지역의 354필지를 지난 8월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토지 1,721필지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유화토지의 정부보상 양여 규모는 약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여 12월 말까지 이의신청 사항을 검증 처리할 계획입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시장 구현을 위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춘천시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과 중개업소 지도 단속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도 점유사용 및 인접토지 매입 추진입니다. 도청 청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청사주변 토지 9필지와 건물 8동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4필지와 건물 4동을 취득 완료 또는 협의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ㆍ군 확대 실시는 국ㆍ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연내에 완료하고 '13년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쪽,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가치 있는 토지 조성을 위해 투자예정지 입지분석 정보제공 148건, 도유지 규모화 대상지 입지분석, 폐교부지 입지분석, 대규모 토지 입지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비정형 도유재산의 규모화와 국ㆍ공유지 점ㆍ사용 토지의 교환 등을 통해 도유재산의 가치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춘천~속초 복선전철은 B/C 상향조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재검토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은 10월 28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대관령 구간은 연내에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신탄~철원, 포항~삼척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동홍천~양양구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제2영동고속도로는 지난 11월 11일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주요 교통망으로서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하조대~속초, 삼척~동해 구간의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속초~간성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계획기간 내 개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철원~포천,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국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11개 노선에 3,166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중 46호선 배후령터널은 내년 상반기에, 59호선 진부~마평구간은 연내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6쪽, 도 전역 30분대 기간도로망 접근로 건설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춘천~신남 구간은 지난 7월 준공하였으며, 남산~춘천, 남산~동산 구간도 연내에 완료하여 남춘천IC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와석재, 정양~하동, 신매~오월 구간은 '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19개소에 800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는 준공하였고17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원동~마교, 도일~오음, 소주고개, 들입재 등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최적의 도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 금년에 지방도와 위임국도의 포장도 보수 등 9개 사업에 26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노후장비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평가에서 우리 도가 지방도로 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8쪽,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4개 사업 111개소에 38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총 공정 79%를 보이고 있으며, 68개소를 준공하고 43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80%로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5개소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금년까지 3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2,294개소를 설치하여 총 공정은 82.6%이며, 내년에 492개소를 설치하여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수익성이 없는 시외버스, 시내ㆍ농어촌버스 등 692개 노선에 대해 상반기에 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량 조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62개 노선에 3억 5,4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12월 중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1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금년에 12개 시ㆍ군에 13대분 구입비 2억 2,1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금년에 12대를 도입하여 총 91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2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42쪽,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교통카드 도입 추진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30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발급을 시행하여 11월 25일 현재 2만 2,00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개선사업으로 택시영상 기록장치는 금년까지 총 8,024대를 설치 완료하고, 교통카드는 금년까지 10개 시ㆍ군 586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3년까지 전 시ㆍ군을 설치ㆍ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스정보 시스템은 현재 춘천, 원주시에 설치되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을 위한 체험교육은 지난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240명을 실시하였고,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정차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 4만 9,000여 대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 대비 방재기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6개 분야 중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 재해위험지구는 기존 194개 지구에서 210개 지구로 확대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방재기반구축 지침 수립과 개발행위 허가제도 세부기준 조사분석, 펜션 및 농어촌 민박시설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재기준 사전검토 및 상향조정과 산사태 위험지 지정체제 개편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재난예ㆍ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금년에 적설영상시스템, 접경지역 경보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집단 취락지 및 하천변 경보시설, 마을단위 경보시설 확충 등도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국지성 호우 대비 수계별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는 삼척 오십천을 시범사업으로 소방방재청의 전국 홍수 예ㆍ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재난정보 서비스체계 구축은 GPS 장비의 좌표값 오차에 대한 보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보정자료 제공 및 안내멘트에 관한 실무협의를 통해 조기에 서비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항구적인 지진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진해일 T/F팀과 전문가 자문단을 상반기에 구성하여 항만ㆍ교량ㆍ댐 등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실태 및 침수예상 지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GIS 기반 해안침수 예상도 제작 및 D/B 구축작업을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진해일 통합시스템 구축,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내진 시설물 D/B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재난취약지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상습침수 위험지구 등 26개 지구에 503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92%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35회, 재난위험시설 5개소를 해소하였으며, 동절기에 대비하여 스키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0쪽, 수해피해 등 완벽한 복구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수해피해는 사유시설은 복구를 완료하였고, 공공시설도 공정 98%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초 있었던 동해안 5개 시ㆍ군의 풍랑피해와 지난 2월 발생한 대설피해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128건 모두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는 사유시설 중 주택은 98%가 완료되었고, 농경지복구는 89%가 진척되어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며, 공공시설은 전체 747건 중 13건이 준공되었고, 665건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69건은 발주준비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들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개선복구와 대규모 공사장은 내년 상반기 중 복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 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방재조직 내실화를 위해 민간방재역량 강화교육 실시, 지역 자율방재단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하반기 민간방재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정비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활동과 역량이 강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예방 활동 1,292건,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참여 231건 등을 실시하였고, 이들에 대한 원활한 활동과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 안전문화 복지포럼 개최 등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금년에 안전사고 예방활동 360개소와 안전시설 설치 109개소, 인명구조장비 지원 20여 종,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 웹알림 서비스 운영 등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201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3쪽, 풍수해보험 가입은 10월 25일 현재 금년도 가입목표 3만 6,497건의 93.6%인 3만 4,175건을 달성하였으며,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하여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에 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2,586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시설 점검ㆍ정비와 소화기 보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금년에 623억 원을 들여 40개소 32㎞를 공사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90%로 연말까지 개수율 68.1%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582억 원을 투자하여 41개소 32㎞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90%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 중에 있으며 승격대상13개 하천 620㎞가 조기에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주민 친화형 수변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금년에 공지천, 만천천 등 12개소 12.3㎞에 32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은 90%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강릉 경포천 등 18개 하천 52.5㎞를 추진할 계획으로 경포천은 연내에 착공하고, 춘천 신촌천과 속초 청초천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8쪽,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 사업은 현재 토공굴착, 방류구, 취수장, 관리동 건축 등 총 공정 75%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하천 4개소와 농업용 저수지 2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국가하천 3개소와 영월 강변저류지, 농업용 저수지 등 14개소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댐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항 적극 해소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지난해까지 평화의댐, 소양댐, 횡성댐 등 3개 댐 주변 7개 시ㆍ군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암댐 수질개선 추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4회의 수질검증 실시 결과유입수가 모두 Ⅰ등급으로 처리되어 수질목표인 Ⅱ등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과 제반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에 추진한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형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건설방재국 모든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는 의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년에 세 번 하죠?

예.

연초에는 계획보고이고 중간에 중간보고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업 결과보고입니다. 결과보고라면 단위사업별 성과라든가 또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획이라는 책자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소관 실ㆍ국별로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연말에는 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가볍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시죠? 2010년도 건설방재국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주문사항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아니라 가능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월 개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의 실적을 보면 2010년도 4회에 5건의 서면심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4회에 21건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의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지난 9월 20일 11건에 대해서 소집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감사자료 8쪽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소집해서 심의를 했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서면심의할 때하고 소집심의할 때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소집심의를 11건을 해서 보류를 몇 건 시키고 부결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가용예산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손실보조금 지급하는데, 표준운송원가 산출하는데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아직 구성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이 재정적자 용역관계를 조합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지급하고, 올해 금년 말에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12월 중에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이번에는 저번처럼 공무원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노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1년이 꼬박 지났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었는데 연내에 구성이 됩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공고 중에 있고, 그것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고,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구성되면 금년 것은 바로 그 구성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하는데 정확도를 기해서 우리 대중교통 부분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 별로 보면 수로원 수가 차등이 납니다, 도로연장 대비. 북부지소가 유독 수로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임국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로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추가 재원 요구를 해서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추가 재원 확보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하던 지방도의 수로원이 13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임국도 500㎞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로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원 문제 때문에 받지 못했는데, 그 대신 국가에서 기간제를 쓰기 위한 돈을 주겠다, 그것으로 필요할 때 써라 해서 작년에 1억 3,400, 금년에 2억 해서 지금 1년에 70~80명 정도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 있을 때도 했고 잡초 제거할 때도 했습니다.

개월 단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정 무기계약직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타 사업소하고 계속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단기 기간제로 부족한 사업 인력을 메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있는 수로원 130명은 다 자기 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소가 적다고 해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북부 쪽에 위임국도를 많이 받았으니까 거기는 기간제를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줘서…….

위임국도 구간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위임국도 관계는 국가에서 도로유지ㆍ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서 국도의 유지ㆍ보수도 강원도에서 해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주국토관리청의 존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되고 해서 그 대신 위임국도 일부 중 얼마 정도는 강원도가 위임하도록 했는데 더 이상 위임국도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북부지소의 인력 과부족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반드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부족된 인력 투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150쪽, 공유재산 가운데 도소요 건물의 사용 현황입니다. 당초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잠업검사소는 노후가 되어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도 그렇고, 구공무원교육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폐지를 안 하고 소방서나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고, 홍천에 있는 도유림사업소도 임대를 하고 있고, 설악수련원 같은 데는 기능이 마비되어서 중지된 상태이고…….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당초 목적을 상실한 건물들에 대해서, 물론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는 매각이라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런 건물, 특히 공유재산 중에서 건물들에 대한 매각관리 계획들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최근 5년 간 공유재산 매각ㆍ취득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도의회 심의와 관련인데요, 매각은 총 528건 대비 320건입니다. 그래서 61%이고, 취득은 전체 248건 대비 36건을 도의회에서 심의 받았다고 보고한 수치죠?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요?

심의를 안 받은 게 취득이 36건이고 받은 것이 212건입니다. 164쪽은 심의를 받은 것이고 165쪽은 심의를 안 받은 겁니다.

전체로 보면 528건 중에 356건을 심의를 받았다는 겁니까? 반대 아닙니까?

지금 528건 중에서 매각이 528건이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208건이 심의를 받고 320건이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거죠?

예.

61% 정도 되고, 취득은 15% 정도밖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취득은 전체 248건 중에서 212건을 심의를 받고 36건을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예, 2011년도에 보면 95건 중에서 92건을 미심의 매각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도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 중 소규모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부서 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매각이나 취득 부분에 대해서, 취득 같은 경우는 97%가 미심의를 받았어요.

이것이 지금 취득은 금액이 20억 이상, 면적은 6,000㎡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매각과 취득 토털해서 97%가 미심의를 받았어요.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만날 매각계획만 보고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매입계획들은 보고하지 않는다, 매입계획들은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매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도 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 중간에라도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0쪽, 감사자료 363쪽, 조금 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도암댐 수질이 Ⅰ등급으로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 감사자료 363쪽을 보세요.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Ⅰ등급입니까?

유입수는 Ⅲ등급, Ⅳ등급입니다. 그런데 처리수가 Ⅰ등급이란 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평가를 누가 합니까? 한수원에서 하죠?

한수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2009년도에 총리실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수원에서 직접 하면 공정성이 확보 안 된다고 해서 국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 합니다.

그럼 국장님, 지난 11월 1일 정선군의회에서 도암댐 수질 검증보고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성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 왜 다른가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죠. 제가 서면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냥 이런 상태로 냈고, 한수원 측에서 유입탁도가 일정수준 이상 넘으면 측정이 안 되도록 장치해 놨다는 것 아세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학연구원에서는 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탁도 기준을 200ppm으로 맞춰 놨습니다. 지금은 MTU라고 하는데 200에다 맞춰 놓고 유출수는 50에다 맞춰 놨습니다. 이렇게 맞춰 놓았는데 정선군에서는 그 이상으로 해 놔야 된다, 몇 번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탁도가 50ppm 이상이 되었을 때는 아주 흐린 물이어서 그 자체가 진흙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측정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만일 조사한 내용이 50ppm이 밖으로 나가고 유입되는 게 200ppm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그 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서로 기준을 50ppm을 처리수로 맞추고 200ppm으로 맞추라고 해서, 이 수치도 작년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개 시ㆍ군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문가들이 이런 기준으로 하자고 정해서 맞춘 것인데 정선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위의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 왜 위의 수치 나온 것을 그대로 넣지 안 넣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 위의 수치는 측정할 가치가 없다, 너무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360쪽을 보세요. 우리가 통상 30탁도를 탁수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한수원에서 이런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3.6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유입수는 200에다 맞춰 놨습니다. 73.6은 유입수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국장님, 이게 저번에 정선군의회에서 할 때, 이게 신문에 난 건데…….

저도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유입수는 73.6이 나왔습니다. 유입수는 저희가 200에다 맞춰 놨습니다. 처리수를 50에다 맞춰 놨기 때문에…….

유입수를 200에다 맞추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200 이상일 때는 완전히 흙탕물이기 때문에 측정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데 금년 장마철에 200이 넘는 숫자가 몇 번, 서너 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정선군의회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선하고 강릉하고 영월하고 도하고 각각 위원들을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데 위원들은 다 이의가 없었는데 정선에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정선군 위원들이 제기하고 정선군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 검증하는 데 30~40억인가 들여서 설치한 것을 가지고 엉터리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이런 수치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너희들이 유입수가 200이 넘은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에다 맞춰놓았느냐, 그리고 유출수가 50이 넘은 게 몇 번 있었는데 왜 거기에다 맞춰놓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그 이상의 수치를 맞춰놨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은 다 조작입니다. 그렇게 조작을 했음에도 Ⅱ급수 기준에 못 맞추는데 수십만 t의 물을 어떻게 정화해서 방류하겠습니까? 하여튼 관련 내용을 정밀하게 재조사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한수원이나 환경과학연구원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2만 t을 정화해서 근본적으로 올바르다고 인정되면 강릉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강릉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것을 처리할 것이 40만 t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만약 잘못되면 40만 t을 처리해야 하는데 40만 t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조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조작할 수 없고, 다만 유입수를 왜 50 이상으로 해놓지 50으로 해놨느냐 하는 그 자체를 조금 판단할 나름인데 그것은 용역하는 사람이 공학적으로 50 이상, 돌아오는 처리수 200 이상은 너무 흙탕물이라 그 이상은 측정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고랭지 채소 때문에 흙탕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그것은 어디 가서 처리를 해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정선군하고 청원한 데를 이해시켜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역을 몇 번 했어요?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하고 있고, 여기 수질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죠?

예, 위원장도 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고, 시ㆍ군의 위원님들 계시고, 시ㆍ군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추천한 위원 5명, 정선군에서 5명, 영월군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Ⅰ등급이라고 나온 기준은 어디에 맞췄습니까?

그것은 호수수의 Ⅰ등급입니다. 3월, 6월, 9월에 한 것을 위원님들 이십 몇 명을 모셔다 놓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인정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에 나온 거, 강원일보에서 나온 게 100%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봐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꼭 정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355쪽입니다. 스토리 형상화 사업을 통한 차별화 시도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옛길에 과거시험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산소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ㆍ군별로 1개소씩 시범으로…….

아니요, 여기만 얘기하세요, 대관령 옛길.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춘천 실레길하고 양양 38선 숨길에 대해서는 스토리 형상화가 되어 있고 강릉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2분뿐이 안 남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과거시험체험장이 아닌 과거시험 보러 가는 길에 들르는 주막, 괴나리봇짐, 문장연습 등을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토리 형상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검정을 받아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올라가면서 쉬었다가 강릉을 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짐승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 형상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허난설헌이 춤추던 길, 신사임당이 시를 짓던 언덕, 홍천 무용가 최승희 길, 고성이나 양양의 신석기 토기 만드는 길 같은 역사 문화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길을 만들어야지 단순 시설사업에만 하는 것이 형상 사업이 아닙니다. 한 차원 높은 강원도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외수의 길이라면 이외수의 목소리를 들려준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소길의 경우도 그냥 등산로입니다. 산소길의 경우도 안내 문구 표지 몇 개 해 놓고 산소길 조성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의뢰하여 어떤 나무를 심으면 산소 배출량이 높다든가 공기질, 피톤치드 배출량을 표시해서 산소길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 과장님들부터 직원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름철 우기로 인해서 산사태도 나고 인명피해도 나고 수해복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전에도 다른 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본 위원이 모두 발언에 얘기했습니다만 고생했고 잘한 과는 위원님들한테 칭찬과 격려를 받을 것이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곳은 따끔한 질책과 여러 가지 질타를 들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건설방재국이 한 해 보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극과 극을 달린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우기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고 또 많은 강원도 재산의 교량이나 하천이 침수되는 그런 피해도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먼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지실사 때 현장에 나갔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곳이 남춘천IC인데 현장을 가보고, 또 먼저 본 위원이 일부러 강촌IC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애초 교통량 조사나 여러 가지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남춘천IC나 강촌IC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춘천에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생각했지만 강촌IC나 남춘천IC 두 곳 중에 한 곳만 애초에 IC를 개설했으면 조기에 착공했고 조기에 완공도 다 되었을 텐데 양쪽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한쪽으로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다보니까 길어지고 그래서 남춘천IC 같은 경우는 지방도하고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강촌IC는 아직 그냥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날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교통량 조사했던 부분이 미시령터널처럼 허수가 많지 않나, 과연 우리가 각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의 허수가 너무 많다, 남춘천IC를 가보고 또 통리~신리 간을 가봤어요. 통리~신리 간은 갔더니 현장이 몇 년째 계속 찔끔 공사를 하고 있고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지금 통리~신리 간 여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국장님, 몇 년 인지 아시죠?

예.

하자보수 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착공한 데는 현시점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걸려서 준공도 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곳이든 준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하자보수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다보니까 준공도 하기 전에 이미 하자보수 기간에 걸려서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비대로 지출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이 강촌IC랑 남춘천IC는 곧 준공을 앞두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참에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남춘천IC 준공이 언제 되죠?

내년 6월 정도입니다.

내년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갔더니. 그러면 내년 6월 준공될 때까지 여기다가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시켜 놓고 그러면 강촌IC는, IC 부분만 연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강촌IC는 지방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지 말고 다른 데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선 남춘천IC 하나만 갖고 운영하더라도 얼마든지 춘천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이것이 실제로 나중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준공 이후에 교통량 조사를 해도 이것이 그 당시 교통량 예측조사 한 것이 맞지 않을 확률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70%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강촌IC는 2012년도 사업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오래된 현장들, 여러 곳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통리~신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하기도 전에 하자보수 기간에 걸려서 이런 행정이나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강촌IC에서 발산 교차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가 현장답사를 해서 나타났던 그런 부분을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83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403호선 창촌교 수해복구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6억 4,8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었어요. 그 자료에 있죠? 183페이지 중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4,700만 원을 설계 변경해서 한 번 더 줬어요. 우리가 긴급복구 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일반건설이 2억까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버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우경건설이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타도 업체입니까?

타도입니다.

타도죠?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우선 순으로 해야 된다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삼척발전단지나 이런 데에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써달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협조도 구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1~2억도 아니고 거의 계산해 보면 7억에 가깝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도로교통과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7억씩이나 되는 수해복구 공사를 우리 강원도 업체도 아닌 타도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줬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납득하라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오실 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교량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별도로 업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교 설치한 것, 지금 통행이 통제가 되어서 강촌에서 나오면서 차가 다니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 쪽으로 돌아서 다녔습니다. 전기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가교 설치하는 것을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가 아니고 응급복구, 가교 설치하고 본 공사는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인근 철재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는데, 전번에도 꼭 거기 회사만 있나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공기적으로 봐서 인근에 같이 공사하고 있는 업체 자재를 썼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응급공사든 어떻게 되었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막대한 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응급복구 공사에 얼마든지 우리 강원도 업체들을, 한 곳이 만약에 안 된다면 두 곳이라도 해서 당연히 이런 것은 강원도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가 나서 차가 못 다님으로 해서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 줘야지만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이런 일이 이미 발생되었으니까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국장님 이 답변도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되면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지역업체를 두세 곳을 선정하든가 해서 해 줘야지, 그래야 건설방재국이 강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강원도 건설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과장님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사업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데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엽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미시령터널 문제, 작년에 얘기하고 또 드립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예.

지금 보면 향후 전망이 북면에서 용대리 4차선 확장이 되면 교통량이 늘어나서 재정보전이 점차 감소될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200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교통량이 17%가 늘고 재정 지원도 23%가 줄고 금년에도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망이 그 반대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어서 서울부터 양양까지 동서고속도로가 생긴다면 미시령터널로 안 다닙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의욕이 앞서 가지고, 미시령터널을 국비를 받아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집행자가 의욕이나 또는 선심성 행정을 위해서, 표를 의식해서 교통량 조사를 잘못해서 그 혈세를, 도민이 내는 세금을 여기다가 자꾸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맡든지 아니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놓으시는데 이것 책임지실 수 있는 얘기입니까?

현재 전망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서고속도로가 생기면 교통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교통량이 줄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면 경춘국도가 교통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사실상 교통 체계가, 교통이 좋으면 별도 교통량이 늘어납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별도로 오기 때문에 경춘국도 교통량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저희들이 서울에서 속초로 가는 것을 동서고속도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국장님, 대안을 세우십시오. 작년 1년 동안 고민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지원 지방도를 국가에서 그것을 맡든지 아니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통행료를 올리든지 해야지 한 번도 안 다닌 도민들도 거기다 부담하는 것이 되거든요.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시든지 아니면 국가가 그것을 부담해서 하든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국가에서 100% 대고 보상비는 지방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는 영동북부지방 지역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속초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진부령도 그렇고 한계령도 그렇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미시령터널을 빨리 뚫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공사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저도 이 자리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계속 1년에 한 30억 정도…….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2~3억 됩니다. 그래서 한 3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시ㆍ군에서 부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에서 아쉬울 게 있습니까? 아쉬울 게 없잖아요. 다 해 놓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공사 당시에 지원을 해 주지 공사 후에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계속 회시하고 있어서…….

통행료하고 통행량을 검토하셔서 그 적자를 보전하려면 얼마의 통행료를 인상해야 되는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시ㆍ군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자료 283쪽입니다. 2011년도에도 307동에 8억 4,400만 원 시ㆍ군비가 투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시ㆍ군별로 동당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빈 집을 왜 정비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예.

어떤 데는 금액이 몇 배씩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적고, 보세요. 15동에 3,000만 원을 주는데 20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죠?

예.

다 다르죠? 어떤 것은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하려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자리가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례도 제정해서 또 도비를 일부분이라도 주어서 이것이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시ㆍ군에 그냥 내버려두고 여기에서 통계만 뽑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든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얼마나 지원할 예정인지 전망을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에 한 200동 정도 정비를 계획해서 도비를 3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어렵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죠. 보세요. 이것이 통제불능입니다, 강원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5쪽을 보세요. 풍수해보험 관계입니다. 지금 풍수해보험 지원비율이 국비 55%, 도비 2%, 시ㆍ군비 8%, 자부담 35%가 맞습니까?

예, 국비 55%, 도비 2%, 시ㆍ군비 8%, 자부담 35% 이렇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15쪽을 봐주세요. 시ㆍ군별 국ㆍ도비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15쪽에 풍수해보험 사업이라고 해서, 춘천시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없죠?

예.

사업비 현황에 자부담도 없죠?

예.

풍수해보험을 보시면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국비 지원범위를 그렇게 정해 놓고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안 섭니다.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소방방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국비예산은, 범위기준은 55% 해 놓고 국가 예산이 서고 도비와 시ㆍ군비를 같이 넣어서 자부담까지 해서 보험계약을 하면 보험회사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도비는 춘천시에 지금 31억이 나갔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았는데 풍수해보험이 저희들이 자료를, 이것이 백만 단위인데 재난과에서 1,000원 단위로 해서 이것이 잘못 표기되어서, 위원님들 다 부쳐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가 3억 1,000입니다, 31억이 아니고.

전체 각 시ㆍ군 것을 다 제가 체크해 봤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료로 볼 때는 춘천시에 돈 49억 지원해 주는데 31억이 풍수해보험이라서 64%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단위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위원님 자료에도…….

그래서 계가 다 틀려졌어요.

계까지 다 고쳐서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도 위원님들 것은 다 붙인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집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집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들어간 것입니다, 안 맞기 때문에.

책상에 놔둔 자료에는 그렇게 고쳐져 있는데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된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고 나니까 수치가 잘못되어서 위원님 자료에 붙였는데, 숫자를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신거야.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건설방재국에서의 의미 있는 사업이라든가 의미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잠깐 한 말씀해 주시죠.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재난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까지 잘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금년 7월에 산사태로 인해서 귀중한 대학생1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무임카드 발급을 타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30여 억을 농협이 협조해서 한 것 하고, 강원북부지역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데 철원지역을 개촉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지정이 되면 내후년부터 국비 지원이, 거기는 기반시설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영동지방에 단오문화권을 지정해서, 거기는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고 후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나름대로 국책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여주~원주 간 하반기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서~용문 간을 같이 올렸는데 경기도 쪽은 안 되고 강원도가 되었고, 또 영동제2고속도로도 계속 연기되어 있었는데 지난 11월 11일 착공결의를 제출해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하고, 올봄에 눈이 많이 와서 직원들 고생은 많았지만 눈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부공무원 이하 공무원 분들 열심히 하셔서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 데 대해 다함께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건설방재국은 강원도에 뼈,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골격을 튼튼히 하셔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더불어서 지렛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서 그동안 낙후된 인프라 관련 시설에 정부의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낙후된 도로망을 개선시키고 확장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그와 덧붙여서 도로 건설 과정에 있어서 저는 도로가 단순히 차량 통행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도심도 그렇고 도내 시ㆍ군 도로를 개설할 때는 각종 통신, 전기, 상하수도, 가스 이런 제반시설이 도로에 매립되어서 나중에 도로를 1년하고 나서 파헤치고 그러지 않도록 장기적인,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뛰어넘는 그런 쪽의 정책을 하지 않으면, 하여튼 지역민원 중에 원주 같은 경우 요즘 지중화 사업이다 해서 많은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계획 없이 하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확보를 해놓으면 도로가 그야말로 차량 통행하는 도로로 그치지 않고 중추신경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의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시행단계에 있어서, 공사하고 나서 자꾸 파헤치고 그러지 않는 쪽으로 도로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짰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늘 주문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물과 산과 바다가 있는데 정말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는 강ㆍ산ㆍ해라고 하는데 이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 비근한 예로 중국 같은 경우 티베트라는 곳을 포기할 수도 있고 방치할 수도 있지만 중국 3대 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티베트라는 곳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 2,000만에게 맑은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물의 가치를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값을 제대로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근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덜 배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도 제값 받고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늘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외받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과 관련해서 수도권 2,000만 주민에게 공급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제값을 못 받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 중앙정부하고 교류할 때 인식은 하고 있나요?

강원도가 수도권에 물 공급하는 문제, 상수원으로 공급하는 문제하고 홍수가 났을 때 조절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수계기금은 수질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만 비율로 기금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수질을 넘어서 수량에 대해서 달라,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질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얼마 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강수위를 60%인가 홍수조절용으로 댐을 위해서 하고 있고, 식수를 50%인가 얼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강원도 땅이 침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산 쪽으로 올라가서 나쁩니다, 화천 가는 데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을 이만큼 공급해 주니까 이제는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에 대해서도 돈을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인근의 어떤 수질의 문제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물은 양의 문제이지 질은 차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수질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 개정에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물 부족 국가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물 부족 국가인 것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금 물을 걱정 없이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인 이익을 우리 강원도에 못 주고 있다는 거죠. 물 기근 국가도 있겠지만 물 부족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 부족 국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주 생소한 국가들이에요. 결국 물 없이는 국가경쟁력이라든가 국가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강원도가 한강의 발원지이지 않습니까, 낙동강의 발원이 태백이듯이. 중국이 티베트를 무시하지 않듯이, 정치적으로는 무시하지만 티베트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강원도도 한국에 있어서는 분명히 물 정책에 있어서 키를 잡고 있으니까 키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원주천 상류댐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죠?

예.

기능이 홍수 조절용도 있고, 상수원 보호 기능도 있고, 원주천의 물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지방하천을 도로 이관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조건부로 국토해양부에서 댐 건설이 나오면 강원도로 이관하겠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원주에서도 상류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현재 수자원을 가지고 강우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0% 내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1년에 1,300㎜ 오니 2,000㎜ 오니 하는데 그게 사실 여름철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강원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태백 상수도원인 광동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류ㆍ상류지점의 어느 한곳의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야 될 시급성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주천 상류, 치악산 쪽에 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원주가 상수원을 횡성댐에서 하고 있지만 원주 것을 막아서 상수원으로도 쓸 수 있고 특히 원주천이 홍수 조절을 충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하천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기준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2지방하천으로 가야 될 연장에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국가적으로 물 부족 국가인 것은 인정하셨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원주긴 하지만 홍수조절, 평상시의 유량확보, 원주가 지금 100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50만까지는 횡성댐에서 유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댐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에서 대응하셔서 여러 가지 로 댐의 기능이 다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 강원도 내 4대강 사업 공사는 다 마무리됩니까?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이면 다 완료가 됩니까?

예.

국장님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나요?

강원도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물을 담아놓는 게 아니고 하천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하천을 친수하천 개념으로 가꾸었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린 코스도 만들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은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지류부터 먼저 해야 될 건지 본류부터 할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본류를 먼저 공사하고 나서 지류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역행, 침식작용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지류가 더 무너지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류천 정비사업도 중앙정부하고, 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준설할 때 하상 준설하는 것보다는 주변인근의 임야, 효율성이 떨어지는 임야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하여튼 판단에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물 문제의 중요성, 또 강원도가 제몫을 챙겨라, 물의 값을 제대로 받도록 챙기라는 주문을 일단은 하면서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 한 해 국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은 무임교통카드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 65세 어르신 다음에 장애인, 국가보훈 관련 도민들께서 혜택을 보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쪽, 주민참여형 자율방재단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을 봐 주시죠. 지금 각 시ㆍ군별로 지원된 예산 비례 인원을 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시ㆍ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기준이 사람 인원수도 인원수지만 동해시 같은 데는 많이 세웠고 다른 데는 적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도비죠?

다 시ㆍ군비입니다. 시ㆍ군 자체에서 기관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웁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면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순수하게 시ㆍ군비입니다.

저는 도비인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329쪽입니다. 강원도 내 교통정책 수립 계획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봐서는 답변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랑 대화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통정책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현행법적으로 도 단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은 없고 1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미만이라도 시장ㆍ군수가 요구할 때는 세웠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10만 미만인 데가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임교통카드와 관련해서 강원도 전체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교통정책도 주민복지 형태로 가야 된다, 주민들께서 공용버스라든가 아니면 인도 같은 데를 다닐 때 불편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여러 가지 등등의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장기적 비전을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만 이상이라고 하면 강원도 내에 정책을 펼 수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강원도 내 전체 교통정책에 대해 국가법 10만 이상 기준을 둔 것을 달리하고 전체를 봐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전체에 대한 교통정책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성이라든가 항목을 신중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려면 용역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무엇이 꼭 필요한지 항목별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임카드도 강원도 전체에 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하고 교통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업무량이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시ㆍ군의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 또 제가 봐서는 시ㆍ군에 있는 직원들보다는-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도에 있는 직원 분들께서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는 시ㆍ군에 전할 사항들이 더 명쾌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부분보다는 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질 수 있는 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는 기본 가이드라인 선으로…….

그리고 도로하고 교통하고, 이것은 과의 문제인데 지금 도로업무하고 교통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님 명 하나로 강원도 정책과 관련해서 다 틀어쥐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향후에는 도로하고 교통하고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 여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교통정책을 명쾌하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9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011년도에 약 580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17쪽을 보면 노후위험교량 개선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4개 교량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앞으로 교체해야 할 노후교량이, 최소한 30년 이상된 교량이 12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예산 반영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순수한 동해에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해하고 속초, 태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 태백, 속초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2010년 9월 8일 병목교량인 홍천의 답풍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새로 개축을 해야 되겠다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예.

사업계획을 보면 45억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9월 16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축 건의를 다시 했어요. 하천정비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다리를 새로 개축해 달라고 해서 하천정비사업 44억에다 교량개축 사업비 총 22억을 다시 추진했죠?

예.

예산은 어떻게 반영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답풍교가 있는데-의회에서도 한 번 현지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홍수로 인한 제방을 하다 보니 제방고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답풍교가 홍수에 비해 3.6m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방사업을 해도 교량 때문에 홍수 시 제방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답풍교 자체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100%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해예방 사업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청에다 추가해 달라고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 원주청에서 지원이 된 건가요? 사업비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0 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 되었단 말입니다. 날짜를 보면 9월에 하천정비 사업을 2009년 2월 3일부터 2010년 9월 21일까지 마무리한다고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4억 3,400만 원이고요.

공사기간은…….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하천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 교량 개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겁니다. 9월 8일, 9월 14일 그때입니다.

예.

그래서 지원이 되었죠? 국비 60%, 도비 40%로 재원을 마련했죠?

예.

지금 이 교량을 보게 되면 준공연도가 1986년도예요. 2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30년 넘은 교량이 숱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게 된 이유는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제방을 숭상하니까 교량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방만 하면 홍수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교량을 제방 높이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라지만 같은 사업비, 치수사업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량을 개축하게 되었죠? 교량 시공업체가 어디예요? 하천 시공업체요.

시공업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일우공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9월 중순경에 하천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교량공사 22억 짜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이…….

공사가 끝나고 한 게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 공기가 9월 21일까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9월 21일 공기를 마감하게 되어 있고…….

공사를 하는데 인근에 펜션이 붙어 있습니다. 제방을 쌓아서 높여야 되는데 펜션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 시켰죠? 민원이 있어서 마무리 공사를 못했죠?

예.

마무리 공사를 못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교량도 새로 개축해 달라는 민원을-여기 민원서류가 있습니다.-받았죠?

예.

그러고 나서 원주국토관리청에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발송을 했죠? 그래서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천정비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지 교량 개축으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사업계획에는 교량이 없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교량이 필요하니까, 교량이 제방보다 낮은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강원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원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 도비 40% 지원을 받아서 교량 개축에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이것을 같은 업체가 하고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공사를 하는 업자가 연속사업으로 지금 교량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펜션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펜션이 길게 대여섯 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천을 올리게 되면 펜션이 내려앉습니다. 2~3m 높아집니다. 그리고 펜션하고 교량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낮아서 못 다니니까 내 집을 높여도, 제방을 높여도 홍수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펜션업자가 그럼 교량을 개축해달라, 그럼 우리가 제방 쌓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고, 주민들도 제방이 낮으니까 올려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기간 중에 그것을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작전상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제4조 나항에 보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인해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이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접목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의 설계 변경을 하고 교각공사를 할 때 추가로 또 한 번의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교량을 집어넣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다시 입찰로 가야 되니까 공사를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공사를 해서 22억짜리를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공사를 못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공사를 중지한 것은 현지답사를 해서 알고 있고요, 민원이 있어서 마무리공사를 못한 겁니다.

아닙니다. 마무리공사가 아니고 제방공사를 전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럼 최초의 사업자가 교량개축 사업까지 같이 입찰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천정비 공사죠? 정비 공사면 마무리하고 문제가 야기되었으면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억짜리를 계속사업으로 설계 변경 하나로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을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2차 질의에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특혜지 계속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44억짜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2억을 추가로 다시 줬다는 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는 법률 근거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법률 자료 다 뽑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특혜라는 거죠. 22억짜리를 설계 변경 한 건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럼 다른 공사도 설계 변경을 해서 다 지원해주면 되겠네요? 최초에 설계 변경을 두 건을 했어요. 그리고 교량을 주기 위해서 한 건을 또 해서 같은 사업자에게 또 줬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교량을 신축하지 않고는 당초 제방을 해야 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교량 공사지만 하천재해 공사로 인정해 달라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양쪽에서 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물량을 넣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특혜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교량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하천사업에다 포함시켜서 국비 60%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다른 편에 민박이 있습니다. 민박이 100m 정도 연결되었는데 거기는 제방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박 펜션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으면…….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하고 주민들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교각을 개축해 주겠다고 동의만 해주면 거기에서는 승인이 됩니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중단시킨 것도 이런 사유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교량 얘기가 나오기 그전에 중단했습니다.

다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암댐에 대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은 유입 탁도가 200, 처리수가 50 탁도가 넘으면 수실개선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하지 않나요? 이 지적이 있고 나서 1,000 탁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수가 200 이상 되는 것이 1년에 3~4회 정도 됩니다, 아주 홍수 시에. 어쨌든 2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는 200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정선군에서 유입수 200을 1,000까지 높여라 하니까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좋다, 그럼 탁도 수치를 높이자고 해서 높여놨습니다.

이것이 높여 놓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 와서 높였는데 저도 “이것을 왜 이렇게 높였느냐? 너희들 당초대로 기준을 잡아라.” 그런데 200을 하든 1,000을 하든 1년에 한두 번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00이면 완전히 흙탕물이거든요. 홍수가 났을 때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희석이 안 됩니다. 그냥 내보내야죠. 그런데 그것을 1,000으로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게 발목잡힌 게 아니냐?” 했는데 만약 그 문제를 정선군하고 협의를 해서 물의가 있다면 검증기간을 연기하더라도 다시 검증을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1,000 탁도로 높이는 바람에, 제가 오전 질의할 때 더 깊게 하지 않은 것은 제 지역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깊게 질의를 하지 않고 대강했는데 이렇게 의혹이 많이 나타나면 강릉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정선에 2만 t하는 것은 1년간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FM으로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험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대두되면. 근본적으로 강릉에서 할 것이 40만 t입니다. 그것은 강릉에서 받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4쪽, 설악관광단오문화권-이것은 제가 작년 감사 때도 했습니다.-특정지역 개발 중, 그때는 특정지역 개발을 했고 이번에는 특정지역 개발 중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은 영동북부지역의 호재라고 생각하시죠?

예.

소외된 영동북부지방에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악관광단오문화권 조성 사업은 문자 그대로 동해안 특정지역 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단오와 함께 구도심의 역사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 창조도시 조성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악관광단오문화권이 5개 시ㆍ군 영동권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국비로 기반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됨으로써 국비 4,000억이 순수하게 기반시설에만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내년도는 시ㆍ군 자체예산으로 설계를 하면 후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금 일부지역은 군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는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를 해서 바로 후년부터 국비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창조도시로 해서 강릉지역은 1,000억 정도 지원되죠? 954억인가 얼마가 되죠?

예, 국비가 353억이고 지방비가 492억, 민자가 109억입니다. 아, 강릉 문화창조 도시는 556억입니다.

창조도시는 556억이고…….

국비가 138억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후년은 되어야 합니다. 내년은 예산을 확정 못 지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에 대한 거시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려면 단계적인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토부에 계속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에 국비를 얼마 줄 것인지 확정지어야 전체적인 계획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향후 계획도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고성 문암진리 선사유적, 양양 오산리는 서울 암사동과 함께 아시아 신석기시대의 연구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전시관이나 산책로 조성보다 관동팔경이나 천학정, 교암 등과 연결된 스토리를 발굴하여 이를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자원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중 감성적 이미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감성적 이미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겁니까?

지금 고향의 강 조성 중에 감성적 이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 쭉 나와 있는 것은 강릉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성적 이미지를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고향의 강 조성에 430억 드나요, 380억 드나요? 국ㆍ도비죠?

예.

수백억에 달하는 도로사업보다 근사한 새둥지 하나, 허난설헌의 시 한 수를 형상화한 조형물 한 점이 오히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길, 도로 이런 데 많이 하니까 좀 이렇게 형상화된 조형물 한 점이 정말 사람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감성의 시대, 역사인물 자원과 생태자연 자원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보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것이 감성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릉에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328쪽, 주민참여형 자율방재단 구성 관련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누가 봐도 시ㆍ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주민참여형 자율방재단 운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시ㆍ군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비매칭을 해서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형평성 있게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강원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율방재단은 수해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의해서 시ㆍ군비를 부담시키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재 시ㆍ군 자체에서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비를 적게 지원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인원수 대비 지원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형 자율방재단 활동인데 서로가 지역별로 이런 현황들을 알았을 때 여기에서 느끼는 불만이 엄청 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새마을 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시ㆍ군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비매칭으로 원칙과 기준을 잡아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죠?

예산문제는 제가 확정을 못 짓지만 원칙적인 기준, 시ㆍ군별로 지원해야 될 기준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시ㆍ군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 인원수 대비 지원금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도가 도비매칭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시정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도 공사 현황입니다. 국장님, 도내 시ㆍ군에 지방도 현장이 몇 군데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9개하고 국지도 6개 해서 25개인가 이렇습니다.

국지도는 국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결정적인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국지도 지원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 번 시작하면 도가 큰 역할이 없죠?

그래도 매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현장은 그렇지 않죠? 전적으로 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순수 도비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내 지방도 현장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방도 현장이 어디입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방도 사업에 도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18개 시ㆍ군에 균형적인 안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량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전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19개는 분산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국한되어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판단의 근거로 삼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방도 현장에 토지보상이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공사를 하자면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서 공사하고 있고 또 지방도가 순수하게 현금사업이 아니고 반 이상이 채무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현금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게 되면 보상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 초기에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다 주기는 무리입니다, 공사를 하자면 어느 정도 위험한 구간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공사구간에 대해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을 초기단계에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규 지방도 사업 현장들을 일정하게 시작해 놓지 않으면 도가 교부세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방도 현장을 마무리 짓지 않고 신규 지방도 현장들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여만 놓고 이것이 10년씩 수습이 안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런 문제점들 인정하시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한곳에 집중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0개 내외로 지방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개 마치고 내년도에 또 두 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예, 유지해 가면서 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많은 돈을 들여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하지만 아직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강원북부지역 같은 곳인데 철원, 화천, 양구 이 부분은 지방도가 아주 열악합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주 간선도로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강원북부지역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에는 매우 또 곤란한 일이고요…….

국장님께서 지방도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되어서 비 개최지역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배려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운영에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167쪽에 도 소유재산 중 위탁시설 관리실태 관련인데요, 2009년도부터 3년간 17개 시설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19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네요?

예.

제가 보니까 춘천에 중도 관광지는 관광진흥과가 관리 주체이고 강원도개발공사 위탁사업이고 강원도 자연학습원은 환경정책과의 월정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중도 관광지를 제가 춘천이라서 자주 다니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3년간 17개 시설에 19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순 도비만. 이것이 건물은 도유재산인데 어느 지역은 인건비가 상당히 과중하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시설들이 있어요. 중도 관광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이 17개 시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도비 지원을 하면서 끌고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재산이 강원도 것이니까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중도 관광지는 관광진흥과, 각 과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 분야에 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건설방재국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얼마 지원한 것인지 아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전체 총괄 관리는 건설방재국에서 하니까요.

재산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을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이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세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기획단 구성해서 강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토지의 규모화, 집단화, 등급화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해오지 않던 그런 신선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토지 활용 가능 지역 중에서 개발대상이라든지 비축대상, 처분대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일괄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상별 분류하고 토지 집단화를 위한 국유지, 시유지 매입 계획 현황과 기업유치 대상이나 특성화 대학 유치 대상이나 관광시설 유치 대상 등 용도별 분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를 알고자 합니다.

토지기획단의 구성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단에서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1만 ㎡ 이상 규모화된 토지소유자별로 18개 시ㆍ군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고 도유지와 국ㆍ공유지를 포함해서 언제라도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제공할 수 있는 현황을 저희가 분석해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국방부에서 저희 강원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전부 분석해서 향후 대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도유지에 대해서 점ㆍ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색출해서 대체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토지기획단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해 놓고 있지만 그때그때 기업유치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토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분석을 저희가 해서 해당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상당한 양을 분석해서 제공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제공한 것을 보면 토지기획단이 구성된 이후에148건을 저희가 분석해서 제공했는데 그중에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91건, 기획관리실 12건, 시ㆍ군 요청에 의해서 분석한 것이 7건, 기타 38건 해서 148건을 했고 필지 수로는 3만 6,688필지를 분석했고 면적으로는 2억 8,000만 ㎡ 정도, 그러니까 280㎢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해당 실무부서에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도유재산의 규모화, 집단화, 등급화 이 작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세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감사내용 중에 최근 5년간 국ㆍ도비 지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황의 세부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내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된, 증액된 내용하고 금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설계변경 개요는 나름대로 적시되어 있으니까 이 증액된 금액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인데 56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작년도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에 몇 개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죠?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것이 없습니다.

강원도도 한 건도 없는 실정인데 이 내용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시되었고 또 금년도도 변함없이 하겠다고 나열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하천으로 빨리 승격을 추진해야 되는데 건설방재국에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13개소 620㎞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전국 것을 취합해서 지금 기재부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국비 지원을 추가로 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놓고 계속 국토부나 이런 데 방문하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기재부까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신규 재원 확보의 문제를 대두하면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받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 강원도는 예전에 태풍 매미나 루사 때 막대한 피해를 당했잖아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미 국가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작업을 서둘러서 조기에 매듭을 지어준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흐지부지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매일 업무보고에 나열하지 말고 추진상황을 앞으로, 국토부의 누구를 만나고 기재부에 현재 가 있으면 그 내용까지도 함께 첨부해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짧아도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국장님이 국토부에 가서 고생하시는지 기재부에 가서 고생하는지 이 내용을 봐서는 몰라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서 별첨으로 하든가 해서 주시면 자료는 계속 남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이 질의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홍천 내촌 답풍교, 이 부분을 상임위원들이 김성근 위원의 얘기를 듣다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협의할 때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구간이기 때문에,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오전에 김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는 설계 변경 내역이라고 자꾸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홍수 대비해서, 침식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조사도 없이 그냥 설계해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공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왜 그것이 빠져 있었고, 중간에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이 사업을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22억 이상 되는 막대한 금액을 수의계약을 줬다?

저희들이 제방을 축조하고, 인근 지역에 펜션 있는 부분까지 제방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일우공영에서 하고 있죠?

업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일우공영이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을 어디다 줘서 하는지 감사 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하도급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에 바로 조치해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담당한테 전화해서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수해복구 응급 공사라고 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수해복구니까 긴급을 요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데요.

이것은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 물량증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국장님은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했다고 당위성을 계속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충분히 김성근 위원이나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면 좋은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보고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그렇다 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관리ㆍ감독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이 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원주청에서 했습니다. 원주청에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비,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원주청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가 60%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것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할 때는 교량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주청에서 설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원주청에서 설계를 할 때 왜 교량이 빠졌느냐 이것이죠. 그 당시에 분명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텐데.

그 밑에까지 제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방만 높이면 안 된다, 제방만 높이지 말고 교량도 같이 높여야 홍수 방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수십 년 간 이 지역에 살았을 텐데 제방 정비사업을 할 때 처음에 주민설명회도 해서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다가, 적어도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90몇분 서명했던 분들은 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십 년 간을 여기에서 살아서 물 흐름도 잘 알 것이고 강우량도 예측할 것이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장단점까지도 다 파악했을 텐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공사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서…….

마무리 단계는 아닙니다.

중간 이후일 것 아닙니까?

예, 중간 이후입니다.

거의 준공 시점을 둔 시기에 이 민원을 제출해서, 어렵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따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혼돈이 생겨서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원주청에서 그 공사를 밑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니까, 농어촌 도로 교량인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교량은 시ㆍ군비로 100%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방에 포함시키면 국비 6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중에 판단해서 원주청에 가서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했단 말입니다. 참 어려운 지방비 부담을 6 : 4의 비율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그렇다면 시공도 공개입찰을 하든가 해서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안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장의 혼잡도도 있고, 그것은 물량이 증가된 같은 단일 공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러면 앞으로도 수자원관리팀에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현재 공사 진행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효율성을 봐서 저희들이 증가해서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렵게 설명회도 해서 예산확보까지 한 부분은 당연히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고 하든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하겠죠. 물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관리팀에서 한 부분이고 결재는 아마 국장님이 한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장도 가보고 서류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보니까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김용래 소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번 봄에 퇴임하신 강찬구 방재정책관님 사인도 있고 안태경 4대강살리기담당 사인도 있고 이렇게 수자원관리팀에서 주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마지막 사인을 할 때에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리라는 예측을 전혀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물량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의 혼잡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으로 증액시키는…….

좋습니다.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국장님은 쌍방 간에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죠. 서로 신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양쪽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부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답풍교만 볼 때는 당초 설계 예측을 못한 부분, 그다음에 설계할 때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 그런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지금 222쪽을 봐도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222쪽에 설계변경 현황을 봐도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게, 저는 압니다. 예산이 중기운반비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또 현장사무실도 한 번밖에 안 짓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것이 추가로 별도 발주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토량의 이동 관계 때문에 유용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을 저는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잣대를 특혜 쪽으로 보면 또 특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보는 것이 설계변경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자제하셔야 되는데 신이 아닌 이상 또 설계가 시공하고 100% 맞지 않죠.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설계변경, 또는 추가물량을, 교량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이 물량을 증가시키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연장을 늘린다든가 별도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특혜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혼잡도나 거기에 두 개 이상 들어갔을 때 일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혹을 삼고 우리가 질의하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투명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적사항으로 담고 앞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전부 다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는 가요. 예산절감하고 효율성은 있는데 합법적이지 못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282쪽을 봐주세요.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신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락된 지역이 들어가서 희망을 가졌고 지켜봤습니다. 보시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 관계로 해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 것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지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던 동네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계획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국회제출을 올해 9월 19일에 했는데 법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누락된 지역은 지금까지 소외를 받고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도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특히 국장님이 옛날에 지역도시과 계실 때에, 옛날 얘기입니다. 공소시효 다 지났으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최각규 지사님 계실 때에 홍천에 청사진 아주 멋지게 그려놓으신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전원 신도시 5만 인구 만들겠다고.

예.

그 용역비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셨을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도지사나 도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은 백지화했다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도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장되어 있죠? 지금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죠?

서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땅 투기를 할까봐 지도도 안 보여줬어요. 비밀리에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오늘되나 내일되나 바라고 있고요. 국장님, 그것을 챙겨보십시오. 이렇게 개발촉진지구에도 누락되고 그런 계획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엊그제 도민일보 보셨습니까? 최문순 지사 잘 한다고, 춘천시는 70몇 % 나왔습니다. 강원도 홍천, 횡성은 제일 꼴찌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참모진 국장님들이 제대로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민일보에 여론 조사해 놓은 것 보셨어요?

총괄 것만 봤습니다. 시ㆍ군 내역은 못 봤습니다.

총괄 한번 보세요. 홍천군 꼴찌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잘 보필하시는 것이, 지사님 욕 안 먹이려면 그런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 안 보게 만들어 주고 형평에 맞고 지역균형에 맞게 개발이 될 때 지사님이 잘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챙겨보시고 지금이라도 옛날에 전직 지사님들이 잘못해서 12년, 14년, 15년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은 아주 “G5프로젝트처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든지, 국장님은 그때 지역도시과에 안 계셨어요? 아시죠, 그 내용?

압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참 딱합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4대강 해서 10대 굴지 기업들을 살려주다 보니까 지역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을 못하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강원도 사업을 봐도 큰 사업, 대규모는 그저 장비나 대고 하청이나 어떻게 받아서 할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것이 전부 입찰을 보면 지방도 사업 다 외지 건설업체죠? 지방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 이상이죠? 200억인가요?

100억.

그러다보니까 지방도 사업이 다 외지업체에 갔고 또 그런 지방도나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다보니 시ㆍ군에 내려가는 자질구레한 사업이 줄어드니까 지역업체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도 작은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려 주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조례 제정해 놓고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활성화 조례 만들어 놨어도 사실 강제규정도 없어요. 또 분할발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할 발주 못 하게 되어 있죠? 분할 발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할 발주해서 하겠다, 사실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심해야 되고 뒤에 보면 자본적 보조로 시ㆍ군에 내려가는 예산 그런 것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지역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업은 다 외지사람들 와서 돈 벌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하도도 제대로 받습니까? 형평에 안 맞죠. 그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건의를 내니까 오비이락이라고 때마침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17일이면 시행이 되죠?

예.

앞으로 인적구성이라든가 조직, 전담 기구, 위원회 구성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법이 시행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적이 만들어진 지가 일정 때 만들어져서 종이 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하는 문제, 기구 확장 문제,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강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서명 안 했으면 강제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내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내년도 국비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서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나온 기구 및 인력 현황에 보면,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겠죠? 12월 중에 조직개편을 합니까?

전번에 개편안을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법이 3월에 시행되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마무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용역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했을 때는 5,000만 원이고, 1인이 제출했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답풍교 재가설 공사 용역비가 9,9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전체 공사비 답풍교 재가설 공사비 33억 759만 4,000원 내에 용역비 9,9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업자한테 설계 변경을 해서 계약을 했고, 그 9,900만 원을 가지고 업자는 다시 설계사무소에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물론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편법이라면 편법입니다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별도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업체에다 설계 변경을 발주한 건데 이 부분에서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적법 절차인가요?

설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이런 방법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죠? 이런 예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형태, 이런 방법으로 용역비를 업자한테 위임해서 같이 공사비에 포함시켜 주고, 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다 수의계약하는 그런 형태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 신규발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 관계가 대두되게 되면 일부…….

이것이 약 1억짜리입니다. 1,000~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입니다. 거액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예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공사 쪽은 상세히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1억짜리 용역을 이런 편법을 활용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1억짜리 설계 용역비를 시공회사에다…….

제가 실무자 때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교량의 위치가 최초의 위치에서 약 몇 m 정도 위로 올라갔죠?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교량의 위치를 바꿨죠?

예.

그리고 그 지역이 하천정비 사업 구간으로 농로죠? 일반지방도가 아니고 농로죠?

예.

농로면 보통 4m 도로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번 교각은 폭을 8m로 했습니다. 교량 개축 길이는 110m입니다. 대폭 늘렸습니다. 그럼 다음 절차가 뭡니까? 농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바꾸는 절차가 남았겠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도시계획 구역일 때는 도시계획도로로 바꿔야 되지만 여기는 도시계획…….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농로를 변경해서 교각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를 선형을 변경해서…….

선형을 변경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한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있죠?

예.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잘 아시겠지만 일부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서 태풍 루사 때 교각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옮겼습니다. 그 도로가 4m 농로입니다. 그 농로에다 23억짜리 교각을 설치하고, 그 4m 도로를 그 다음해에 12m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교각이 지금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9시 뉴스에도 나왔고, 담당공무원들은 전부 징계ㆍ파면까지 당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각을 일부 몇 명의 민원인들에 의해서 농로 노선 변경을 한다든가 교각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청업체가 있습니까? 교각 개축에 있어서 하청업자가 있느냐고요? 본사에서 바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나요?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부 하도급을 줬습니다.

업체 명이 뭡니까?

철근콘크리트는 영성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하도급을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공사비가 33억이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팀장 한경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억 6,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죠, 22억이 아니고 33억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업무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감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은 분명히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천 재해예방 공사를 시작했죠. 설계가 교각 바로 앞까지 공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 인근 몇몇 4~5개 민박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했죠?

예.

방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9월 8일 공사는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공사중지가 되었죠?

예.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만 여쭤본다면 마무리공사에서 몇몇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한 달 만에 33억짜리 예산이 바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불과 9월에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9월 8일, 9월 16일, 9월 이십 며칠에 바로 예산 33억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던 그 업체에다 다시 설계 변경만 해서 줬고요, 그리고 설계 용역을 새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 용역을 안 하고 기존 업체의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9,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설계 용역비를 줘서 그 업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설계회사에다 다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 편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33억이라는 예산을 그다음해인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마무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을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 공사가 투명하고 제대로 했다고 인정해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공사의 전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설계 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설계 변경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은 가장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못된 발주, 잘못된 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현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한 번 깊이 있게 본 위원이 다시 시작해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부득이 활용했다, 아니면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점적인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 계속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설계 변경 문제가 이건만 있는 게 아니고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는 게 많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들이 있는데 이 건과 합해서 우리 도에 전체적인 공사 발주를 함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물량의 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다음 감사 때에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풍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어촌도로는 군수가 100% 시ㆍ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을 재해하천 사업으로 국비 60%를 받아서, 그것도 국토부의 어려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추진했지만 앞으로 설계 변경이 더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해드린 부분에서 공사를 하다 몇 사람의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일단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공사를 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교각 개축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33억짜리 공사를 따지 못하니까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 놓고 그 민원인들로 하여금 교각 개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게끔 해서 33억짜리를 수의계약 받는 형식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취득하고, 이렇게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각이 옆으로 이전해서 농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농로가 있던 도로변의 토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새로운 8m 도로, 110m 33억짜리 교각이 생긴 그 옆의 토지주들의 땅값은 몇 배 올라갔습니다.

전체 토지주들이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동의를 했던 안 했던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깊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우리 김성근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용역비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위원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당시 수자원관리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용역비 9,900만 원을 공사 시공업체에다 지급하고, 공사 시공업체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을 납품받아서 공사 변경 시행을 했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과목에 설정되어 있는 용역비를 공사 시공업체에다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예산도 없었고 해서 일단 설계를 빨리 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다 “그럼 너희들이 설계를 해라. 그럼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당연히 시공청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업체에서 납품받아서 계약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에 용역비가 없으므로 편의상 시공회사한테 “니들이 용역회사에다 줘서 설계 변경을 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시행하고 나중에 용역한 비용은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시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용역비가 없어서 추경에 세우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시설비가 용역비로 전환이 안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량을 새로 놓는 것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는 있고 용역비는 없으니까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 못하고 일단 시공업체한테 용역을 시키고 시설비를 가지고 보전해 줬다는 건데 시설비는 여유가 있었고 시설부대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목간 전용을 해서 용역비로 쓸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비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 후에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없고 국토관리청에 시설비를 받아서 그것을 받으면 보전해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 것 같은데 어쨌든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열악한 도 재정 형편상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목적에 너무 치우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강원도 자산에 대해서 너무 속된 말로 곶감 빼먹기로 처분만 하지 말고 일정부분 취득도 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응해서 재산도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5년간 필지 수와 증감 부분을 보니까 숫자에도 나와 있지만 매각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 대비 금액에서도 취득하는 것은 비싸게 사는 것 같고 매각하는 것은 싸게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땅이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서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취득하는 것은 11만 원대로 하고, 처분하는 것은 ㎡당 2만 4,000원 이렇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대부분 교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2009년도 속초소방서나 횡성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한 교환’ 이렇게 되어 있고,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취득’ 이런 부분인데, 지금 취득하는 금액하고 매각하는 금액의 차이를 보면 취득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면적도 취득 면적이 많고 필지 수는 매각이 적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은 전체적으로 봐서 매각보다는 취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세한 지가에 대해서는 별도 필지별로 분석해봐야 상세한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통상적으로 땅의 가격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 얘기를 했는데 소방서가 구 도시권에 있다가 교외 쪽으로 확장되어서 나갈 때도 교환을 하든 취득을 하든 교외 쪽이 싼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중심권에 있는 것은 좀 더 가격이 비싸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국장님 얘기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 내지는 세심하게 매각 과정에서도, 우리가 매각할 때 통상적으로 가격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가격대로 처리하는 거죠?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토지 매각하고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격을 신뢰 안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일반시장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가 완전히 투명하고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어떤 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데 혹시 내 개인 자산이 아니니까 거기만 100% 신뢰해서 도민의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안 가져서 살 때는 비싼 가격에 사고 팔 때는 싼 가격에 파는 상황이 안 되게끔 차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몇 번 너무 매각만 하고 취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심의도 서면심의를 하던 것을 이제는 자체에서 집합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7건 중에서 3건인가를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과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도 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고 또 의회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가능하면 당위성이 있는 쪽으로 매각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유재산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재정이 쌓이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자산도 처분되는 이런 트렌드를 볼 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체장들의 과욕 때문에 자기재산 다 팔아서 자기 현안사업 내지는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어떤 눈초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방점을 찍으시고 매각하고 취득할 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 추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매각해야만 할 때 하지 세입증대를 위한 매각은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건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도로 사정이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라든가 이런 측면에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그런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도 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상버스도 수치상으로 장애인 몇 명에 몇 %를 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지사님하고 면담도 하고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시ㆍ군별로 장애인들 콜택시를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택시를 구입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상버스 도입과 더불어서 장애인에 대한 공공운수 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예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상버스는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를 기능 개선한 정도로 봐야 되는데 저상버스를 마치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장애 1급, 2급인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애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장애인 콜택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상버스는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면담도 하셨다니까- 처음부터 이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1년에 3대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도 그릇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수조절용 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댐을 만들면, 예를 들어 소양강 80~100m 이하에는 저온의 물이 있어서 그것을 인근에서 잘 활용하면 농수산물 저온창고도 만들 수 있고, 또 일정부분은 압력차를 이용해서 분수대도 만들 수 있고 해서 물 관련 이용을 다양화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댐, 물을 단순히 가둬놓는 기능을 넘어서는 활용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세 가지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8쪽을 봐주시죠. 거기에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금 시공 중인 거와 완료된 것만 나와 있죠?

예.

다음에 설계한 부분은 설계실시를 해놓고 착공 못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착공 못한 부분이 몇 개나 되죠, 국가지원 지방도 중에서?

지금 반곡~남산 간이 설계를 해놓고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말씀이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해서 춘천시는 다 되었으니까 이것만 마무리 짓고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착공한 데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빨리 착공을 했는데 지금 설계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해서 발전한 데는 다되고 나머지는 놔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국지도 70호선이죠?

86호선…….

반곡교는요?

반곡~남산은 70호선입니다.

그것은 국지도 70호선이고, 지금 이 반곡교도 설계가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국지도 70호선이라고 하고 저기는 86호선이라고 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정재웅 위원님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남춘천 IC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비발디로 갑니다, 춘천시로도 들어가고. 춘천시로 들어가는 도로는 내년도에 끝나죠? 올해 끝납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 도로가 연결되어서 바로 대명으로 가는 그리고 홍천군 서면소재지로 가는 국지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분명히 해서 SP나 BC 계산해서 투자효과가 있어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국지도가 하루빨리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는 아시겠지만 공사비를 100%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두 건인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신규로 착공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신규착공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국회 상임위에서 30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국지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절대로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미시령터널처럼 민자사업으로 하죠? 하고 모자라면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계수조정 때 30억만 확보되면 지금 실시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시작만하면 내년부터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위험교량 또 나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법도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위험교량에 대한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때는 금방 다할 것 같았어요. 반곡교를 교각이 붕괴되어서 수해 복구한 사실 알고 계시죠?

…….

오래되었습니다. 그 교량이 오래되어서 다 낡았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국지도도 마찬가지이고 위험교량도 그렇고 그것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단돈 30억이 아닌 3억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설계만 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설계가 되면 금방 착수가 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홍천에서 그래도 도지사를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고춘석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착공하느냐고. 그럼 저는 국장님한테 들은 대로 전달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커져있어요. 남춘천IC부터 춘천 들어가는 데가 뚫리니까 이것도 같이 뚫리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중간 중간 건건마다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다 우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2012년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남춘천IC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춘천IC가 오전의 답변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서울~춘천 간 전철도 개통되고 고속전철도 개통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 강촌IC에서 나오는 강촌~창촌 간은 지방도로 시공을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강촌~창촌 간 공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공정이?

전체 20~3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 투입된 것을 보니까 20~30%밖에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남춘천IC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면 남춘천IC를 통행하는 교통량을 면밀하게 다시 재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강촌IC 접근도로를 조기에 준공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곳도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 강촌IC는 지금 있는 대로 놔둔 상태에서 남춘천IC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량 조사를 면밀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춘천IC와 강촌IC 두 개가 있는데 남춘천IC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100%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강촌IC는 순수한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춘천IC는 내년도에 예산이 100% 서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을 봐서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교통량이 남춘천IC보다 강촌IC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위원님께서 남춘천IC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을 조사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촌IC는 지금 접근하는 게 좀 다릅니다. 강촌은 강촌유원지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막히면 강촌까지 막힙니다. 그럼 강촌IC를 타서 서울로 가는 게 더 유리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강촌IC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촌IC는 강촌IC 대로 기능이 있고, 남춘천IC는 남춘천IC 대로 기능이 있 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강촌IC는 금년에 소주터널을 관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접근도로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들어오는 접근로가 많이 개선되었잖아요. 남춘천IC가 준공이 되면 진입로가 개선되는데, 강촌IC는 강촌 일대 유원지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흡입하려고 강촌IC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정되어 있는 건설방재국 예산으로, 올해도 건설방재국 예산이 작년 수준하고 같잖아요?

예,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한곳에다, IC 연결해서 춘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현재 조양IC까지 하면, 그다음에 예전의 춘천~서울 간 국도도 왕복 4차선으로 잘 되어 있고, 경춘선 서울~춘천 간 고속전철이 오면-지금 금액 때문에 조정하는 것 같은데-모든 교통 접근로가 상당히 좋아질 텐데 건설방재국 예산도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여러 곳에다 분산해서 줄 이유가 있느냐, 다른 곳도 공사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준공을 못한 곳이 수두룩한데,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만 해놓고 착공도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데,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남춘천IC를 준공시켜 놓고 나서 용역을 줘서 교통량 조사도 다시 해서 처음에 조사한 교통량하고 차이가 나는지, 서울~강촌 간 국도도 4차선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다녀봤어요. 고속도로 다니기 답답하면 그리로 가는데, 어차피 남춘천IC는 국가지원 지방도라 국가에서 돈을 대주니까 우리 지방비가 안 들어가는데 강촌IC 부분은 25~27%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중단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처럼 건설방재국이 예산을 1,200억씩 배정 받을 때, 물가변동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2008~2009년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한 1,200억 대로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인 600억씩 받는데 굳이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국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쭉 다녀봤어요. 우려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강촌IC로 차가 많이 다닐 수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남춘천IC로 다니는 교통량이 확 줄 수 있어요. 그런 이중적인 것도 있고, 조금만 오면 또 조양IC가 있으니까, 현재 강촌IC로 진입하는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물론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2차선 나름대로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예산 심의 때도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미리, 예전처럼 건설방재국 예산이 1,000억 이상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8대 들어와서는 건설방재국 예산이 50% 가까이, 작년도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보이코트까지 얘기를 해서 추경에 한 200억 정도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80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고 작년도 수준으로 겨우 맞춘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준공도 못하고 아직 공정률 70~80% 된 곳이 있는데 그런 데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준공시켜 놓고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강촌IC 부분에서 창촌까지 예산 집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참고보다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촌IC나 남춘천IC를 이용하는 교통의 종류가 다릅니다. 남춘천IC는 시내와 비발디 관광 쪽이고, 강촌IC는 시내와 강촌 유원지 쪽에 집중되고, 고속도로가 정체되었을 때 이용하고, 또 이것을 착공하게 된 게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근망을 왜 고속도로 준공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데도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했느냐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춘천IC도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도 하고, 현재 강촌IC도 충분히 국가에서 간선도로망을 확충시키면서 IC와 시내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착공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큰 물의가 없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량에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간 종합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남춘천IC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느꼈고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IC가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굳이 지방도 연결하는 부분을 강촌IC나 남춘천IC 사이에 하나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조양IC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물론 이 강촌IC 사업을 하는 타당성도 있겠지만 현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단할 부분은 중단해 놓고 빨리 사업을 해서 준공할 부분은 빨리 준공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에서 우리가 도로도 개설하고 댐도 막고 여러 가지 방어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혹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나름대로 건설방재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기후변화대응방재시스템 확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기후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것이 이제는 정상적인 기후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으로 하고자 한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매뉴얼 자체를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하천의 빈도도, 50년 빈도가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80년도로 올려야 됩니다. 또 지방하천도 빈도가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200년 빈도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빈도는 100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침수위험 지역이라든가 물이 휘젓는 수중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200년 빈도에 맞게끔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 보강을 시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강원도가 재난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펜션하고 민박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꼭 물가에 지어야 됩니다, 펜션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사실상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재난은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정치적이기는 한데 북한이 쉽게 이제 남한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은 군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평상시에 비용이 들듯이 재난에 대해서, 특히 수해피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27일 사태도 그렇고 서울 우면산 사태도 그렇고 산에 등산객이 많음으로써, 산에 집중호우 시에,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연평균 강수량 중에 한 50%가 거의 3~4일에 올 정도로 500㎜씩 오니까 산사태가 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먼저 13명의 대학생도 봉사활동을 왔다가 그런 사태를 당하듯이 평상시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 수해, 특히 이런 산사태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잃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야 서서히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반대급부도 생각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택 문제도 그렇고 집을 짓는 것도 일정 부분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자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꾸 도로를 내는데 산 5부 능선까지 해서 산사태가 나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우리가 관내도로는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한데 하여튼 자꾸 산 위로 올라가는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양해서 산림자원도 보호하고 그런 산사태나 재난에도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셔서 내년에도 수해피해가 없는 강원도 방재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기후변화는 과거 1만년 동안 1℃씩 상승하는데 지금은 100년 사이에 0.74℃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자꾸 예측되지 않는, 집중되는 이런 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분산해서 정책을 펴는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집중폭우가 오고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 인명을 많이 앗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방재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각별히 이 부분에 예산과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 지역구인 남춘천IC와 강촌IC와 관련한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춘천IC 도로와 강촌IC 도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춘천IC는 국가지원 지방도이고 강촌IC는 순수한 지방도로 사업비 확보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비로 사업을 하고 강촌IC는 순수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기능상의 차이점은요.

도로 기능상의 차이점을 본다면 아까도 교통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남춘천IC는 양쪽으로 배분해서 홍천 비발디 대명콘도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됩니다. 남춘천 쪽으로 시내에 접근하는 교통량, 그러니까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춘천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쪽으로 접근하고, 강촌IC에 대해서는 강촌지역하고 강촌 유원지, 옛날에 대학생들이 많이 왔고 요즘도 대학생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런 교통량하고 또 지금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 강촌IC에서 빠져나옵니다. 남춘천IC가 아니고 강촌IC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춘천IC가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초행길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강촌IC에서 빠집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던졌느냐 하면 경춘 민자 고속도로 설계부터 기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진행된 것인데 IC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접속도로를 갖다가 그대로 방치한다?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 지역구민들하고 약속한 공약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춘천에 대표적 관광지인 남이섬과 강촌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구조상 수도권에서 남이섬을 방문하고 강촌을 방문할 때에 주말이면 미어터질 정도로 도로 교통이 혼잡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 시절에 결정이 나서 진행되어졌던 이 도로교통 정책, 고속도로가 뚫리고 복선전철이 뚫리는데 IC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회의 발언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구조에 있어서의 IC 접속도로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 대체 우회도로를 사용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도시 경쟁력 자체를 죽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한두 군데도 아니고 18개 시ㆍ군의 모든 사업장들을 관리하고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합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집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지역구 다 다르고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현장들이 있는데 다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그 수요를 따라갈 예산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예산배정, 집행의 운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마무리 겸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여쭙기보다 제가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올해 2년차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자료요청도 했는데 이상하게 또 자료가 제때 안 와서 자칫 수박 겉핥기 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알차게 하려고 의욕은 앞섰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건설방재국 소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계약심사 현황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좀 욕심이 나서 한 3년 치를 달라고 했더니 너무 분량이 많아서 금년2011년도 계약심사 현황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갖고 있는가 하면 이 내용을 제가 심도 있게 봐야지만 전체적인 경제건설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도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고 다른 부서하고도 대비를 해 봤어요. 절감액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중에 그것은 예산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건설방재국장님, 계약 체결할 때는 절감 금액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세한 것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아직 좀 그렇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오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금년 초 업무보고를 할 때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사 부분을 약간 언급한 적이 있죠? 기억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 건설방재국 같은 경우는 타 부서하고 달라서 전문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사가 예측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국장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는 아니고 일부가 마치 건설방재국에 70~80년대에 군이 갖고 있던 하나의 조직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망설였습니다. 이 얘기는 연초에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1년이 경과되고 2012년이 시작되는 거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물론 하나의 조직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조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국장님이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다음 예산심의 예결위 때 이 부분을, 해명도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차제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우리 지역도시과장님을 중심으로 각 실ㆍ국 과장님들, 또 장시간 함께 뒤에서 고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토목직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100%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다 다르게 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진급한 사람은 유리하다고 하지만 진급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연봉 순위로, 오래된 순위로 한다면 쉽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직이 운영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또 특출하게 일을 좀 하는 사람은 차출해 줘야 조직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크게 정답은 없다고 보고 어느 하나의 조직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그렇게는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줄기를 가지고 맞춰서 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보편 공정하게 누구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해할 수 있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공평한 인사, 또 원칙에 입각한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국장님도 건설방재국에 하나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가 거북하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상당히 거북하거든요.

사실 우리 토목직 조직이 옛날부터 일정 학교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토목과라는 것이 어느 일정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조직이 많습니다. 지금은 사무관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과장 선은 많이 있습니다. 그 밑은 지금 그런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원대학교도 많이 오고 상지대학교, 관동대학교 등 많이 진출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조직이 일정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분포되다보니까 같이 진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계속 진급을 하니까 너희들이 한 줄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보니까 일부 집행부에 힘 있는, 도에서 얘기하면 여당이겠죠. 민주당 의원들과 손을 대서 진급을 부탁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사라는 것이 만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리ㆍ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유가 국장님도 여러 분들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좋고 저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야지만 조직이 발전되고 우리 의회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소신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지만 이러한 잡음이 안 생기고…….

예측 가능한 것도 좋지만, 연공서열이야 예측 가능하지만 차출 인사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해야지만 조직이 운영됩니다. 나이만 많고 오래되었다고 진급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12월 조직개편 때 인사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사실 더 적나라한 얘기가 있는데도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찌되었든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감사를 가보고, 아까 오세봉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방도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교통량 조사, 효율성 이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지방도라는 것은 군과 군, 시ㆍ군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우선인데 그런 도로들은 아직까지도 방치된 것이 많고 군내, 또 시내에 어쩌면 시ㆍ군 도로 성격이 강한 이런 도로가 군과 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보다도 먼저 시공되고 교통량도 현재로 봐서는 별로 많지도 않고, 물론 도로를 하게 되면 교통량이 더 유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도로가 먼저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도, 과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도를 많이 노선을 그어 놓아서 시ㆍ군도 성격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도로 다시, 군도로 낮추자면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ㆍ군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성격이 강한 도로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도유재산을 매각은 많이 하면서 도유재산을 관리 안 하고 취득도 안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향토공예관 같이 조금만 투자해서 잘 관리하면 지방재정, 우리 도 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산이 방치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매각비가 도유재산 관리하는 데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심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암댐 수질개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 강원도가 많은 노력을 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해서 1년간 검증을 해오고 있는데 좋은 일을 잘하면서 관리를 잘 못하고 또 홍보를 잘 못하고 발표를 잘 못해서 엄청나게 도민들한테 오해를 가져오고 오히려 이 사업을 하기 전보다도 더 심한 저항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은 수질검사를 매달 하면 그 수질검사 결과를 매달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도민들한테도 공표도 하면서 이 사업내용을 올바르게 홍보해서 실무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사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법질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을 지켜야지 아무리 우리나라 떼법이, 헌법부에 떼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법질서가 지금 문란해 졌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 코앞에서 불법행위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언제까지나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한 예로 불법 광고물 정비, 아무리 아름다운 간판 광고물 만들면 뭐합니까, 불법 광고물 정비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하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 도가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ㆍ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홍건표 부위원장 오세봉 위원 고춘석 곽도영 김동일 김성근 박상수 이숙자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손난규 의정자료담당 심면섭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방재국 국장 최형선 지역도시과장 남동진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도로교통과장 최기호 재난방재과장 최원식 수자원관리팀장 한경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래 기록 조순재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