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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재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기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건설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 많이 하시느라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실태 말이에요. 지난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하도급 업체를 지역 업체를 유도를 하고 대규모 공사에 대한 몇 %입니까? 49%까지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하게 지원을 해주고, 하도급을 70% 이상 권장을 하고, 민간사업인허가시 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 생산업체 자재 70% 구매 사용토록 권장을 하는데 잘 안되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지금 설계용역은 49%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 시공은 지금 관내업체들이 실적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일정지역에 전문건설업 중에서 실적이 많은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하고, 미리미리 계약을 맺어 놓잖아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협력업체로.

김은한위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놓는데 협력업체로 지금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공사에 참여해서 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3, 4군데 됩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지금 제일 많이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 BM건설이 되겠습니다. BM건설이고, 그 외에는 3,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BM은 요새 많이 일을 하니까 외부의 장비를 사용해서 또 장비업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최근에는 보니까 검찰에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우량한 업체들을 건설과에서 양성하고 키우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원론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업체가 참석하는데 여러 가지 갑과 을에 계약조건이 따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충분히 남기고 지역 업체를 줘버리고, 또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우량기업인지 성실한 기업인지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돈에 대한 인건비와 일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음이나 이런 것들이 남발 되서 지역업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역업체가 타 지역 업체나 대형공사 업체에 다가가는 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그 문턱을,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지원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근데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공무원이 지역 건설업체하고 유착이 되서 특정업체를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준다고 그래도 그 특정업체가 지역민들을 상대로 지역기술자를 데리고 현장에서 투입해서 일을 하니까 대기업의 재정 건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돈을 직접 건네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러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것들 아닙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저는 늘 뒤편에 계신 우리 계장들하고 실무계장들하고, 과장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지역 업체가 여러 가지로 영세하고 어렵더라도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돈을 정상적으로 받고 하도급 비율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얼마정도 남는데 얼마정도 하도급을 주는 그런 계약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계약을 하는데 지역업체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잘 해주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에 있는 유수 인력들이 건설업에 많이 참여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95% 이상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이유는 좀 기술수준이나 공정관리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참여해서도 중지하고, 나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자재나 장비, 이걸 우리 지역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고, 매월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실태점검을 앞으로도 계속 점검들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예,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으면 공사가 적고 할 때는 물론 건설과가 바쁘지만 지역 업체, 건설업체들 하고 기술자들을 2, 3명 정도라도 모아서, 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대규모공사, 4대강 공사라든가 엄청나게 작년 한 해는 뭐 계속 안동 시 인근에서 먼지가 나고, 장비소리가 끊이는 날이 없었는데도 우리 지역 업체의 장비가 거기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볼멘소리가 물론 그 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하도급을 받는 기법들 또 이렇게 그분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한번 하기는 하셨지요? 지난번에.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꾸준히 우리 지역 건설 시공사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김은한위원

그리고 왜 참여를 못하는 부분에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업체가 겨울에 공무원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설계를 하는 것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부분들은 용역을 주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용역을 주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용역을 직접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용역업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는 한 10개 업체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산림업무 쪽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 쪽에도 그렇고, 건설 쪽에도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미비하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규모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이 사업들은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그게 참 좋습니다. 지역 업체를 골고루 주면 지역 업체 중에서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새롭게 인원을 뽑을 것이고, 결국 장래에 일자리가 없으면 나갈 건데 지역 10개 정도 업체가 용역업체가 자꾸 일이 지역 업체에서 많이 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장비도 보강이 될 거고,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고, 지역 업체가 살아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자꾸 재정 건정성이 도모되다 보면 큰일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우리 시에서 공무원님들 하고, 과장님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남선면 현내 1, 2 평화마을 아시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평화마을 위에 못이 하나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못,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근데 그 못에 물이 주민들 얘기는 장마 때 물이 고이고, 가물 때는 물이 없는 그런 저수지라고 하거든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김한규위원

근데 민원도 많이 넣고 했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보니까 물이 거의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은 없는지.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그건 현지 조사를 해서 저수지에 누수나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그게 하마 현내 1, 2주민들이 거기가 젖줄인데 몇 번이고, 면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못이 근본적으로 와서 잘 안된다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평화마을과 이성한 목사님 경영하는 장애인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다가 대형 관정을 하던지 이렇게라도 물을 농업용수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에 용수로나 배수로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아 놓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 주민동의서를 다 받아 놓고 지금 이제 농민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필요해서 주민동의서를 써주고 나서도 나중에는 공사를 막상 시작하면 내가 이만큼은 희사하기를 안 했다고 하고, 민원이 생기는데 주민동의서를 전혀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판까지도 일어나고, 민사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도 제가 남선에 또 그것 때문에 갔다가 지금까지 거기서 붙들려서 이렇게 얘기를 홍계장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동의서를 다음에 말이지요.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확실히 다 받은 뒤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야 만이 민원이 발생되지를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또 이걸 하자면 예산이 두 배로 들고 하니까 앞으로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하기 전에 주민동의서를 받고 주민설명회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마을 이장님들 하고 얘기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소소한 어떤 감정 때문에 마을 주민 중에서도 자기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배척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중도에 하고 있는 중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 사업설계도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공사 전에 사전의 준비를 완벽히 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서지리 538번지 진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숙희위원

부지 해결 없이 기존 있는 도로로 포장을 할 수는 없나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지금 노폭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기존 있는 도로로 해서는, 그리고 기존 있는 도로도 중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몇 분 정도가 승낙이 안 되는 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두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보상을 주면 가능한 토지에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저희들 농로편입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런 일로 시장실 하고,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방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고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숙희위원

농로 포장을 할 때 교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 교량을 할 때 예산이 사실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만 직각으로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 들어가다 보면 한 번에 꺽어 갈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날개를 보충해서 예산을 조금 수반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할 때 예산을 조금 더 부여해서 옆 공간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교량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옆에 또 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교량만큼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가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과에 직원들이 전부다 몇 명쯤 되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저희들 노상적치물 단속원 3명하고, 수로원 20명을 제외한 28명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8명으로 일을 하시기에 벅찬 일들이 많은데, 도가 발주하는 사업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 참여하세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저희들은 국가 발주한 사업이나 도 발주한 사업은 저희들 사업초기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노선을 선정하고 할 때 우리가 건의를 하고,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우리 계획단계에 저희들은 건의하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예산확보에 중앙부처협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도 시 건설과에서 다 노력하셔야 되요?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기원

기원건설과장

건설과 보다는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이고, 경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해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 국가가 하는 사업이든 도가 하는 사업이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안동 시가 실제로 본연의 자치사무, 우리 건설과가 본연의 해야 될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좀 잘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업무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우리 시가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는 사업들이 업무보고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건의도 하고 예산확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들어간 겁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소간의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거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혀 우리 시가 집행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 줄로 보고해도 될 내용인데 상당히 소상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래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28명의 인원으로 추진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북도와 보다 더 연계해서 추진했어야 될 이런 사업들 중에서 도산대교 문제라든가 예안~청기간 도로 확·포장 문제 실제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이 사업들은 보면 뒤로 저만치 가버렸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슈화하니까 이제 넣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소 섭섭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산, 조탑간 도로 4차도로 같은 경우는 시가 의욕을 가지고 하니까 조기에 되잖아요.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운산-조탑간 계획은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동계공사 등 해가지고 부득이 내년 상반기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안~청기간 도로는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안 청기 쪽에서 터널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사 중은 아직 아니고요. 그게 2008년도에 예산을 5억원 확보했다가 그 동안 사실 덮혀 있었거든. 최근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주민들이 난리소동이 나고 이래서 보니까 2012년 업무 보고에 보고 됐어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엉뚱한 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가 있던 것들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다가 중도에 중지되었다가 2012년도 계획에 보고 됐는데 당초에 추진하다가 중단 되었던 예안, 도산, 녹전 지역의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 공사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권 개발하고.

이재갑위원

과거에 오지개발하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오지개발하고 합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원래 오지개발사업이 3개 면이었는데 지난번에 7개 면으로 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바뀌었잖아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바뀌었는데 이게 2단계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됐는데 이제 3단계까지 이번에 계획을 수립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정부 정책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2012년도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뭐예요. 그냥 의지를 표현해 놓은 겁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권역별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권역별 말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과거에 오지개발 하던 지역에 7개 면에 5개년 계약을 수립했던 사업이 7개 면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7개 면으로 늘어나서 하던 것을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계획서에 보고가 돼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그러면 의지를 담은 겁니까? 실행하기 위한 게 아니고?
기원

기원건설과장

이게 농촌생활환경 3단계 사업은 중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사업은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광특 계정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가던 5개년 사업이 아니고, 광특회계로 간다는 말이에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광특회계에서 이번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일직면 4개면에 공사비 1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간 연결도로 사업은 풍산읍 6개 면에 2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예안, 도산, 녹전 이거 들어가는 것은 광특회계로 하는 거예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광특회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5개년 계획에 내용을 여기다가 참고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지난 5개년 수립 했는 사업을 광특회계에 넣어서 계획을 이번에 반영을 시켜 줬는 겁니다. 3단계 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권역별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말은 상향식이고, 실제로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들이 구성해서 사업요청을 하면 다 해줍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그건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이재갑위원

그 의지의 판단은 어떤 걸 보고 알아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그건 주민의 관심도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실은 이 지역은 어떻게 갔을까? 이 지역은 왜 결정됐을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드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농촌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사업의 취지를 실제로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이 다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와 관련한 사업의 정보를 결국 행정이 제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면에 행정이 주도를 했다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또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도 같이 수반해줄 필요가 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지금도 그렇게 홍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사실 없거든.
기원

기원건설과장

근데 이 사업은 주민들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정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면 주민들 추진회에서 주민들한테 사업내용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정사 권역하고 아미천 권역은 3년 동안 신청해서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제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더 얘기하면 불편할 테니까 그만 할게요. 그 부분은.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음에 북부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시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자기들이 스스로 부도나진 않았지만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시공사가 문제가 되어서 지역 내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갖고 우리 이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안동 지사와 유기적인 관계와 대화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은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산총액 발주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부터 굉장히 미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실제로 설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바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도 과장님이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이 사업과 연계해서 빠진 지역은 설계 변경해서 가능한 지역은 이 사업에 포함시키고 부득이하게 포함시킬 수 없는 지구는 우리 시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지금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녹전면 지역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한 건 없잖아요.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다가 재미나는 걸 봤습니다. 도로포장율이 과장님이 추진하시고 있는 사업에 도로포장율은 실제로 거의 읍면지역에 도로인데 도로포장율이 61% 정도 보고가 되어있어요. 자료에, 고속도로하고 국도를 포함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읍면지역에 도로포장율에 대한 제고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고속도로와 국도는 제외하고 그죠? 군도는 포함하는 것까진 좋습니다만 그거는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내시는 것은 별로 온당치가 못한 처사다.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없는데도 길을 만들면 사람이 살게 되고, 길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재산적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법정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상대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비해서 도로포장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포장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 물론 우선순위는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다 더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고, 도로포장율이 최소한으로 안동 시가지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도록 하는데 좀더 노력을 경주해주셔야 됩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과 도로포장율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떻게 하면 될지 과장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리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안동 시 관내 도로포장율 1% 제고시키려고 하면 126억원이 들어갑니다. 1% 하면 9.2km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포장율이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도 안 합니까? 해야 되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도로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실제로 노력을 더 기울여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출신 지역이 사업이 충분해서 그런지 노력을 덜 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댐 주변 지역사업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잘 아시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그 업무는 재난방재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댐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 지원의 취지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댐주변지역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엄청난 침해를 가했어요.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만들었어요. 최초에, 아시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우리 안동 시가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댐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게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개의 지역에 2억원씩 해서 지금 수년간 지원해 왔어요.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가 1년에 들어가는데 고작해야 많이 가는 곳은 한 2억원 가는 곳도 있지만 불과 1억원 미만의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용도지구지정 때문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가는 재원 때문에 또 타 지역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원을 더 준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기될 당시에 본 위원도 이 회의장에 있었지만 거기에 지원하고 타당한 것은 이제 지원할 만큼 지원했어요.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댐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실제로 이거도 당초 피해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가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 재원을 다 배분해주고 있어요. 여기 도시계획 쪽에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이 가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럼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안동 시가 별도로 보상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주관적인 견해 말고.
기원

기원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이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소규모숙원사업에 바로 그 취지가 담긴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댐지원사업비 받는 지역과 소외된 지역을 감안해서 소규모지원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댐지원사업비를 그러면 가는 것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게 안동 시 전역에 다줘야 되네요. 그럼 그렇게 나누지를 말지요. 인구와 면적을 대비해서 공평하게 다 나누어 줘요. 안동 시 전역에다가 다 나누어 주고, 또 똑같이 2억원씩 주는 것도 다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요. 과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이재갑위원

아니,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게 안 가기 때문에 2억원씩을 더 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 해 동안은 그럼 갔다고 치자 이겁니다. 왜? 지금까지 몇 해 동안 간 재원이면 적게 받은 지역 보다가 이미 더 갔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적게 가는 지역에는 3,000만원, 4,000만원 간 곳도 있어요. 근데 그 3,000만원, 4,000만원 받는 것 때문에 그런 지역은 2억원씩 못 받아요. 차라리 그 재원을 포기하면 그 지역도 2억원 줄래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그 관계는.

이재갑위원

답변하기 어려워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판단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 주무과장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소규모사업 주무담당 과장입니다만 예산 관련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곤란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댐 주변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그래도 지역 간에 서로 좋다고 해서 그동안은 그러면 좋다 그대로 가자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대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는 댐 주변지역에도 2억원씩 똑같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재원 형평으로 다 나누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3,000만원, 4,000만원 받았는데 따지면 오히려 2억원씩 지원한 데가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면이라고 본 위원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같이 줄인다. 그렇게 되어야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 재원이 가서 다른 지역에 간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만 집행이 됩니다.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는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한 재원이에요. 그거 벗어나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국가가 그렇게 지원하도록 해놓은 법의 취지는 결국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분명하게 보상차원에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입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원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가 집행하는 간접지원사업비고, 또 똑같이 50대 50 나누어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댐관리단이 50%의 지원을 가지고 직접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바로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 있는 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원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댐하고 무관한 지역에 이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2억원씩을 더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 해 동안에 더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 입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줬는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준거는 준거니까. 계속지원하면 그럼 그것과 똑같은 수준의 재원을 또 그 지역에도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댐 유역에서 별도 재원 2억원을 받지 못했던 9개 면에 대해서도 한 면에 2억원씩 추가적으로 예산을 소규모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줘야 되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협의할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댐과 지금까지 5개 면에 2억원씩 지원을 했는데 5개 면이 아닌 9개 면에도 2억원씩을 이제는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긴 이미 지원을 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해줬으니까 이제는 댐과 관련이 되는 9개 면에도 그 재원을 지원해서 같이 형평을 맞춰주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김대일위원

과장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 중에 보면 이거 도농교류센터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거는 대충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나.

김대일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걸 자체적인 어떤 추진위원회에만 맡겨 놓는 겁니까? 전적으로?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저희들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권역권개발 마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건 해주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운영, 그 다음에 생산.

김대일위원

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주민들 권역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우리 시가 검토를 하고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정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종합개발사업에 돈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정말 이만한 어떤 규모의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추진위원회가 그만한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결국 나중에 되면 이게 주민들 간에 이권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와룡 중가구 권역에서 작년인가? 도에서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업이 여러 개 시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결국 이걸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란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게 없을까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수시로 관련자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외국도 갔다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고령화고 연세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추진력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안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 소득기반을 조성하려고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정말 다른 여타 어떤 사업부서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의지만 가지고 잘 이끌어 주고 하면 각 어떤 지역마다 특화된 소득사업을 펼치는데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동료이신 이숙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이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편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도 정말 그런 너무 생각 없이 하시다 보면 교량 끝부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농업회관 밑에서도 지금 길 완료 된지는 모르지만 내려오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올라올 때 차 틀 때도 틀어서 나가지고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 태화동 서악사 밑에 배수로 공사도 했었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에서도 보면 물론 그 부분에 배수로 하면서 다른 나머지 집 본관으로 빠져나오는 그걸 다 막아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주민 일대가 민원이 발생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것은 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편익을 제공해주는 건데 이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 될 소지가 없나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업을 던져주고도 감독을 잘 안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태화동 관계는 현장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데는 칸막이나 철책을 세운데도 가면 인도로킹 같은데다가 앙카 같은 걸 박아서 그냥 해서 나중에 들어버리면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간에 업자들 매일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관의 돈은 물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말도 있는데 앞으로는 일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성의 없는 사업을 하는 업자들한테는 경고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업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은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풍산-죽전간 도로 101번 도로 있지요? 그게 지금 몇 년째 공사하고 있지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죽전도로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도 1억원 밖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다른데 하더라도 너무 짧게 몇 백 m씩 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건 조기에 착공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라고, 농촌 중학교를 마을 때문에 몇 분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설계가 어느 마을 특성을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설계할 때도 고민스러운 게 과다 설계한 부분을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월전리 마을에 가면 사과즙 만드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공장수준으로 했더라고요. 실제는 낙과라던가 부폐된 사과로 즙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1년에 며칠 사용하겠나 싶어요. 그런 것도 설계하실 때 시가 관심을 가지고 규모 작게 하고, 그 마을마다 필요에 따라서 설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아까도 도로 포장된 수계 사업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읍면별로 도로 포장비율이 있지요? 아니요.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읍면별로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하고 포장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와룡하고 풍산하고 가장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문제를 예산 편성할 때 획일적으로 면마다 1억원, 2억원 주는 게 아니라 포장비율에 맞춰서 떨어지는 데는 더 편성해주시고, 높은 데는 좀 떨어트리고, 이런 걸 운용하는데 묘미를 살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앞으로 도로사업 예산 반영할 때 포장율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교통행정과가 올해도 분주하고 바빴네요. 그죠? 버스터미널하고 때문에 과장님 늦게 오셨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옥동 쪽에는 유일하게 갑자기 도심이 개발되면서 지주식 기계 주차가 도심지 흉물로 남아 있는 게 많아요. 지금도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건물에 말씀입니까? 예.

김은한위원

예, 거기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했지만 지금 단속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개인 주차장은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면수하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 직원들 하고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한 번 논의를 못해봤습니다.

김은한위원

저쪽에 옥동 E마트 주변에도 큰 빌딩이 있는데 그래 있고, 또 큰 빌딩을 지으면서 그 지역에 주차시설을 만들지 못해서 인근에 300m 주변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300m나 200m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임대를 해서 5년간 정도 주차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지어주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건물 주차장하기로 한 땅에 다른 건물이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주차장을 위로 올리지 않고도 대형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주차난이 점점 더 가중 되고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최근 3년간에 안동 에 자가용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관용차는 오히려 줄었고, 사업자용 차는 조금 늘었지만 한 5,000여대가 일반 자가용이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비해가지고 주차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심각한 것은 인구는 조금 불었는데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더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서도 밤에 주차난이 가중되지만 그야 뭐 시대적 변화인데 그 차량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볼일을 보고 어디를 가는데 옥동 안동 빌라 주변에 빌딩 뒤편에 보면 기계식 주차가 4층으로 타워가 있는데 녹이 슬었고, 건물 준공하고 그 기계식 주차에 차 한대 대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차라리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차라리 기계식 주차를 들어 내버리면 그 자리에 15대를 댈 수가 있는데.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일반 주차장을 차라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김은한위원

예, 주차장이 도심지 흉물도 되고, 거기 밤늦게 위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계도하려는지 한 번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을 못해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상당히 난감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그걸 우리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촉이 안 된다든지 또 쉽게 말하면 철거를 어차피 안 하려면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용도 못하게 되어있고, 철거도 못하게 되어 있다면 법이 공중에 떠있는 거거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실태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요즘 옥동에 공영주차장이 돈을 참 많이 들여서 당시에 다 지어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나 상인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애용을 분명히 해달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옥동주차장 바로 옆에 부분에 차들이 두 군데 양쪽에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그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좀 그 안에 대면 1시간에 200원이고, 월 주차는 상인하는 분들은 8만원 하는 분들을 여기 임계장님 하고 계실 때 3만5,000원으로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주고 가격을 반 이상을 낮추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역의 상권이 공영주차장만 있으면 지역 상권이 회복되고, 길 건너에 있는 상가들이 살아 남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밤 되면 도로 건너편에 상가들이 차가 밀려서 차 때문에 부딪치고 하는 접촉사고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이면도로에 차가 매일 서 있는데 여기 주차를 하지 마시고 안에 주차하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노력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좀 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안 해요. 안 해서 내가 국장님보고도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국장님도 알았다 그랬는데.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주변 상가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할 겁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그게 자꾸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단속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올 연말까지는 해보고 내년 지금 CCTV를 사거리에 만들어 놓고 이쪽, 저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CCTV해가지고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되서 과태료를 내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10월 달에 11건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11월 달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11월은.

김은한위원

11월, 12월 파악을 해보면서 자동차 주차가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결국은 약간 먼 곳에 밑에 쪽으로 자꾸 밀려서 내려가는가? 거기에 주차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약간 밑에 공영주차장 쪽으로 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있거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송현 쪽에 버스승강장 건너편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택시 승강장, 자연 발생된 택시승강장.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것도 유턴구역을 10m뒤로 물리는 걸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10m뒤로 더 물리세요. 한 번 더 물리는 것을 검토해서 뒤로 물러버리면 유턴 주차하는 사람이 뒤로 물려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 발생된 택시 주차도 선을 어떻게 그어 버리든지 어느 선까지 몇 대만 댈 수 있다 그러면 4대 정도만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머지들은 다른데 가도록 해야 되지. 일정한 사람들은 건널목에 걸쳐있는 분들도 있고, 3주공 쪽에서 2주공 쪽에 들어오는 코너, 대각선 쪽에도 이쪽, 저쪽 택시가 서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아침 출근 시간 때도 그렇고, 낮에도 갈데없는 택시들이 거기 와서 우후죽순으로 서있어서 도시미관도 헤치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그쪽에 인구가 많이 밀집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난번에 태화오거리 부분에 로타리 부분들을 본 위원이 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그 시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시골 지역에 도심지에 10%까지 회전교차로를 하도록 권고했는지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 1년에 그렇게 로터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10%, 10군데가 아니고 10%정도만 회전로타리를 만들어 주면 1년에 유류세가 2조원이 절감 된다 하는 걸 신문지사에도 발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지시가 내려왔지 싶은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10%까지 회전교차로를 하도록 지시한.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설과로 내려왔습니다.

김은한위원

건설과로 내려왔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건설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건설과하고 상의를 좀 해가지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태화오거리가 들어가면서 삼오약국 건너편 보면 지금 우리가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도로 폭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넓혀놓으면서 제가 봤을 때 타 지역에도 영주도 보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대형 전신주만 지상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면 평화동 현대 아파트 쪽하고 저쪽에 현재 태화파출소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부분만 조금 더 앞으로 옮기면서 그 쪽에 길을 넓혀보려고 그러니까 반경 노선이 충분해서 양쪽에 오거리를 상대로 가까이에 있는 건널목만 횡단보도만 밑으로 40, 50m만 내려버리면 시범적으로 태화오거리만 유턴을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옥동 올라가는 이쪽, 저쪽에서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노란신호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을 계산해 보시라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노란신호를 4군데 것을 다 노란신호를 그걸 하루 종일 계산해 버리면 거의 몇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차가 서 있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어떤 관련법을 굳이 따지지 말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교통체증이 거기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버스터미널 그쪽에도 주차단속하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이숙희위원

그 요금은 받습니까? 도로변에 대는 주차.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계속 그냥 무료로 하실 겁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일단 현재 거기 48면으로 그어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터미널 동편 도로부지에다가 내년에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공용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새벽차를 탈 일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주민들이 거기 대놓지는 않는 거 같아요. 서리가 뽀얗게 내린 차들이 10대 중에 8대가 주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출타했을 때 대놓은 차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를 하고 이동해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못 대는 것 같아요. 정말 장기 주차를 단속을 좀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주로 보면 금요일 대놓고 서울 가서 2박 3일 일보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일단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버스기사들은 사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나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안동 터미널에서 하고 거기 유료로 돈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분들은 잘 안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좀 심각한거 같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은 빨리 동편에다가 150면 주차장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 생각하고, 그걸 내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게 풍산에서 들어오면 우회전을 해서 터미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시내에서 나가면서 터미널을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 하면 풍산에서 버스터미널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회전 했는 차들이 터미널로 밀려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시내에서 좌회전해야 되는 차들이 분명 그 뒤에서 해야 되는데 못 서는 거예요. 그 택시들이 어디로 오는지 압니까? 우리 거기 삼각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거기를 택시들이 막 건너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8시쯤에 거기서 신호를 건너서 우리가 동쪽방향으로 집으로 와야 되는데 택시들이 사람들 서 있는 신호 삼각지 조금 턱 있는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뒤쪽에 택시 줄이 몰려 있으니까 그니까 시내에서 터미널 들어가려는 택시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쪽으로 차가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런 것들도 터미널 들어가면서 우측 앞쪽 선은 차가 좀 비어있으면 택시들이 그쪽으로 나열해서 들어갈 텐데 그냥 보통 차들이 많이 장기인지 어떤지 금요일 대놨는지 저희들도 토요일 날 갔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양쪽에 일반들이 대어져 있으니까 택시들이 그렇게 이건 무단행단도 아니고 신호는 지켜서 길이 아닌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노약자들이나 어린이 있으면 이건 큰일날일이잖아요. 그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길이 아닌 길로 차가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그런 부분을 꼭 단속해서 시정하도록 바라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또 승강장 설치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좀 오래된 것들은 사실 청소가 안 되어져 가지고, 불결한 곳도 있고 파손된 것도 많으니까 우리 유지보수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빨리 신고가 되고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수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지보수가 제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은 아침에 출근하시려고 그러면 두렵지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은 좀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시내버스노선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진 않을게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버스노선조정은 버스출발지와 최종종점이 시외버스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노약자들이 환승하는데 환승할 수 있지 않느냐? 돈이 추가로 들지 않지 않느냐? 이게 합당한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선이 시 외곽지에서부터 들어오는 노선버스가 지금 현행대로 들어오던 지역으로 들어와서 전통시장을 거쳐서 시외버스로 최종착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 또 외곽 지역에 시외버스운행 시에 버스 기사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어르신들한테 하실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 그걸 하는 중에 양해사항으로라도 노약자들이 짐을 들고 있으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같이 생각하시고 꼭 승강장이 아닌 지역이더라도 원하면 중간에서 좀 승, 하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버스회사에다가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래서 버스승강장과 승강장간에 거리가 먼 지역에 자꾸자꾸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아주 먼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에 표지판, 버스승하차지점 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 이면도로에 중앙선에 표시봉 설치하는 거 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규제봉 말씀하시는 거.

이재갑위원

규제봉. 만약에 설치했는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책임이 설치한 지방정부에도 있다. 자치단체에도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로 인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판례는 그런 식으로 아마 저도 생각이 그렇게 나지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규제봉 설치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신중을 기하고 또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꼭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재갑위원

협의를 하지만 경찰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이재갑위원

경찰에서 나온 의견인데 설치를 해놓고 사고가 발생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는 의견이에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한 규제봉 설치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운전을 하지만 실제로 속도라든가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운전자는 자연히 거기 가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시가지 주요 교차로 그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주요 교차로 지점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좀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 좀 써주면 좋겠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하나는 늘 생각하는 건데 본 위원도 가끔씩은 불법으로 주정차를 합니다. 하는데 좀더 합리적으로 불법주정차를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 끝에 하나 제안을 해드리는데,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는 곳, 공영주차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 적절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주정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고,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법규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조례로써 가능하면 되겠지만 아마 제 생각은 법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안 되면 국토해양부라든가 관련부서로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단속요원들이 정규공무원이나 실제로 사법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기계약직이나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져 가지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못하고, 거기에 우리 정규직이 같이 나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관련 사항들을 한번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끝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종 정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요 지역에 키오스크 알죠? 키오스크. 서울에 가면 주요 도로변이나 큰 전철역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일대에 지도부터 시작해서 차노선 소위 말하면 관광지, 지역 내에 맛집, 숙박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큰 관광지 같은데는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이 키오스크와 키오스크 간에 서로 연동해서 서로 정보를 다 같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안동 시 지역에 약 10개소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교통정보와 안동 지역에 관광정보 모든 것을 다 담아 연동했을 때에 광고료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용을 같이 한다고 병행해서 하면 불과 몇 년 후에는 실제로 설치한 설치비 이상의 가치를 다시 우리가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은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이에요. 시외버스터미널에 오면 키오스크를 작동시켰을 때 안동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각종 버스 노선에 정보라든가 관광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내리면 버스터미널에 내려오면 별도로 아무것도 안내할 수 있는 게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시외버스터미널 자체에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우선 기점으로 한다고 치면 지금 현재 보면 기차역에도 필요해요. 기차역도 필요하고 주요 관광지, 안동 시가지 이런데도 관광지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방안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주관부서가 되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관련부서 관광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제2차 안동 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용역 2차 보고회 하셨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고를 할 때 본 위원도 많은 제안을 하고, 또 현장위주의 의견이 제대로 개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근데 보고를 들으면서 실무자들도 그렇고 항상 프로그램이나 탁상 쪽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장에 가서 교통량 조사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되어줘야 제대로 시행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날 아마 담당자 저한테 혼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그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들을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첫 번째 태화삼거리에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LPG 쪽까지 대구방향 도로교통량 조사를 해봤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교통량이 별로 없어요. 그 지역 그 다음에 운 안동 대로 교통량 정체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안동 공고 및 브라운스톤부터 새롭게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가요. 장기적으로, 공고 밑에 2곳, 태화삼성아파트 뒤에 2곳, 브라운 하고 해서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면 항상 1, 2년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전이다 말이에요. 5년, 10년 그렇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통량이 증폭된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에 증액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안기동 같은 경우, 시내 지역,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쉽게 말하면 과속방지턱을 세우는 것 보다가는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치는 어디냐 하면 안기동 동아아파트에서 초원빌라까지 방향 보면 도로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난거 아시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횡단보도에 가다 보면 얼마 전에 횡단보도 그래서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빛을 발하도록 해놨죠? 그 지역.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지역 같으면 교통이 빨라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별로 없고, 승용차가 달려간다 이거죠. 그런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량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태화동 한전 앞, 태화오거리 방향 교통량이 원활하게 아까도 여러 가지 검토를 새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태화오거리에 옥동 방향에 가는 부분들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태화현대아파트 앞으로는 차선을 하나 더 내야죠. 그러면 평화동 쪽하고 태화 그쪽이 넓어지면 방향이 조금 달라지죠. 또 그 지역에 태화파출소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 그러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때 제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고나면 또 틀이 바뀌게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거의 들어간다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 태화우성아파트 앞에, 현장에 있어봐야 되요.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아침, 저녁, 낮으로 있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당히 태화우성아파트 앞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거론을 하지 않는 부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건의하고 촉구를 드립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계획에 보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그 다음에 불법주차문제 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불법주차 문제 중에 물론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도 사실은 2009년, 10년 가면서 올라갑니다마는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징수율은 3년 정도 해봐야 62%인데 금년도 같으면 65% 정도인데, 이 징수율이 말이에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단속을 하면서 요즘은 카메라에 담고 사진을 찍고 이러다 보니 약간 서로 시민들과 마찰도 있지만 우리가 교통행정이 단속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소통을 위해서.

손광영위원

그죠? 교통의 소통과 시민들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가 단속을 해서 돈 얼마 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말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 참 시끄럽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템포를 늦춰서 하는 방법, 그렇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의식이 문제다. 시민의식을 논할게 없어요. 시민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민들 의식할 필요 없어요. 시민들의 가까이 가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미안해하고, 시민들이 뭔가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말고, 보다 더 템포를 두고 계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만이 징수율도 높아진다. 이게 자꾸 몇 년 쌓인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수치를 과장님한테 물으면 괜히 또 어떤 명확한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거의 5년, 10년 정도 되면 처분해야 되는 그런 적이 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단속 보다가는 지금도 나갈 때마다 계도위주로 하라고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 위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좀 짜증스럽고 물론 현장에 나가다보면 기분도 나쁘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자기 생각을 거르지 않고 해버리니까 그런 것을 포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주차단속과 더불어서 과태료 부분,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해 달라 요청하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더불어서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 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 주차위반차량 견인제를 도입해서 보면 동단위에 골골을 가보면 한달, 두 달 무단 방치하는 차량, 과장님 오시고 몇 건 정도 신고 들어왔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에 화물차 같은 밤샘 주차 같은 것은 거의 자주 들어옵니다. 자주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차로 단속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안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차를 밤샘 주차하는 것은 차를 밖으로 어디 쫓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주차장도 우리가 안 만들어놓고, 주차장에 대라 이게 참 머리가 아파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원래 차량을 구입할 때 자기 개인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는.

손광영위원

화물차는 있어야 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거리가 멀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화물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대형 화물주차장은 특별하게 강변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해 놓고, 거기 가서 대시오. 그 위치에 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고, 갈 때도 없는데다가 쫓으면 어디 갑니까? 지붕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이틀 이렇게 몇 시간 대는 것은 괜찮아요. 3개월, 몇 개월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차량들이 보니까 대포차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동민들이나 면민들이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동에 전화를 하면 동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 차 정리 좀 해달라고, 이 차가 누구 차인지 모르는데.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장기방치차량은 바로 견인을 해 버리란 말이에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승용차가 이런 것이 장기 주차하는 것을 잘못 들었는데 장기방치차량은 신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장기방치차량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범칙부과하고 바로 검찰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항상 행정의 소통을 위해서 전부 하달을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 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근래에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한 거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공영노외주차장이요?

손광영위원

예.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은 유료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 부설주차장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이 10개소에 2,400개소에

손광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어느 부설을?

손광영위원

주택에, 건물, 주택, 한 2만 몇 건 되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참 걱정스러워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법적조치를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해야 되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우리 목적은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본 위원 말은. 그러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가 소통을 시키자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쉬운 방법이.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계도를 해야 겠죠.

손광영위원

계도를 해야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부설주차장 법상, 건축법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상당히 법이 강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강하기 때문에 현재 2만 가깝지만 현재 부설로 제대로 쓰이는 곳이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숫자를 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아니, 부설주차장이 2만 정확한 수치는 대충 머릿속에 있어서 그러는데 몇 개 정도 되는데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는 게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으로 과장님.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아직 정확히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설주차장에도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가 관리주체고, 일반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대충 아니까 부설주차장에 계도를 건축과 하고 한번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설주차장이 38% 정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한 60% 정도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돌아갑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또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대한 것. 과장님 아직까지 안동 시 주차장 조례 검토를 안 해보셨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세세하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세하게 보세요. 세세하게 보면 제16조 부분, 제15조 부분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제16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그 다음에 제17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용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이렇게 나와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근데 이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노외주차장이 거리가 300m 반경에 있는 건물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에 대비해서 주차장 대수 만큼, 그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도 공영노외주차장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야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구시장, 신시장, 옥동지역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건물을 지으면 300m 내에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를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20조 부분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언급을 하느냐하면 유휴지 마을공동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부분에 이거는 면 단위에는 별로 활용을 안 하지만 동단위에서는 지금 제일 활성화되는 데가 태화동, 평화동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바닥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사업특별회계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들을 동단위에는 공문을 내서 항상 유휴지가 있으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올려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손광영위원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니까 돈은 없고,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세정과하고 연계가 된다는 이 말이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제혜택을 해주고, 우리가 유휴지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또 한 가지 일반 동단위에 주택이 있으면 양쪽에 주택 2동이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차를 댈 수 있으면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20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더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데는 무료주차장이 많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카드 돈이 안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기계에 어떤.

손광영위원

그 설명 한번 들어 봅시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뭣 때문에 교통카드가 제대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내용 모르세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어느 교통카드를 말씀 하시는지?

손광영위원

우리가.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교통카드 말씀?

손광영위원

교통카드가 우리 브랜드 택시 행사하고 난 이후에 이 카드를 긁었어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게 호환이 좀 안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점검을 하니까 또 호환이 된다고.

손광영위원

그래서 시일이 보름 이후 되니까 다시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할 때에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되요. 신뢰거든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걸로 끊기 때문에 신뢰라고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몇 기사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거 못 믿겠다. 카드 안 받더라고, 내가 왜 안 받냐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신뢰를 갖고 우리 행정에서는 접근을 해줘야 된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시간이 길면 추가질의 하시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대일 위원.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단속 할 때 말입니다. 주차단속이 우리가 작년 때 매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교통행정은 단속도 마찬가지고, 방금 또 이야기 했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가지고 지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점심때도 나가보니까 여기 북문마트 앞쪽에 꽉 막히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자주 막힐까? 싶은데 양 쪽에 차선이 2개인데 한쪽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반대쪽에서도 내려 와봤는데 그대로 물론 상가에 계신 분들 의식도 문제지만 그대로 놔둬요. 일부러 제가 빵빵 그러고 있어봤는데 앞으로는 단속을 할 때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들을 정해놓고 하시고, 그 다음에 상가나 이런 데에 가서 협조를 좀 구하세요. 협조를 구해가지고 설명을 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차를 놔두면 흐름이 안 좋지 않으냐? 또 특히나 이제 교차로 같은 데도 보면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목성교 빠져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목성교 쪽에서 위로 성당 쪽으로 빠지는 쪽 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데도 차가 한 두 대씩만 있으면 다 막힙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전부다 그런게 대부분 상습구간에 보면 정하동 같은데도 한전 쪽 올라가면 그 신호등 쪽에도 식당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우측에 차를 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회전 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혹은 뒤에 정체율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가에 가서 진짜 잘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콜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동 콜을 물론 여러 가지 승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하고 또 혹은 안전상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단속도 제가 아까 얘기 했지만 교통의 흐름을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기사분들이 가장 도로의 난폭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게 콜택시가 잘 오지요. 오는데 교통신호 다 위반해서 다니는데 이 분들 백날 그렇게 해주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작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교통 정책이란 게 어떤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상가는 상가대로 또 도로상의 운전을 하는 운전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하는 거 있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거 교부비용 같은 것은 어디서 책정을 합니까? 수수료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발급 수수료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책정을 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한도기준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지난 시정 이후에 지금까지 아마 조치되고 변화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업체가 30년 이상하고, 또 그리고 뭐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거는 공개경쟁 해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소를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부지물색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 한 군데서 계속하는 것은.

김대일위원

제가 말하는 건 부지가 아닙니다. 여기 감사상으로 부지를 옮겨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공개경쟁을 통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수수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낮아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인근에 포항, 구미, 경주 이런데 보다 발급수수료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이거는 한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조례 제정하는 문제하고, 전국적으로 아직 도내에도 보니까 아직 시행하는 곳은 없고, 기존 해오던 대로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건 조례 아니더라도 의지만 갖고 시행을 하면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창원이나 전주 이런데 같은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시에서 직접 번호판 발급하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번호판 찍고 하는 건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만 되면 찍어가지고 여기서 차량등록업무 보는데서 갖고 있다가 바로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보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두리원예식장 앞에요. 제가 한 달 사이에 물론 그쪽을 이용을 하면서 한 경우지만 제가 지금 찍어놓은 사진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정체되는 거 아시죠?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 이면도로 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거 해결 안 됩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앞에 육사로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면도로는 경찰서에서 매주 일요일, 토요일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근데 정말 단속한다 말로만 이러는데 경찰들도 보면 차 한쪽에 세워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인데 저도 가다가 오도가도 못 하고, 중간에 껴서 시간 보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짜증나고 그래서 제가 찍어 놓은 것도 많아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거의 양쪽으로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쪽만 일방통행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가서 단속으로 스티커로 해가지고 한번 볼멘소리가 나오는 한이 있어도 단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업체 있는데 어떤 식으로라든지 교통 유발에 대한 책임을 맡긴다던지 그래야지 저기에 지금 주차장을 두리원예식장 쪽에 보면 그 앞에 자기들 들어오는 부분에 차 통제하느라고 사람 하나 정도 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그냥 놔둬버리면 감당 못할 자꾸 한두 번도 아닌데, 이 부분은 업자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건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곳 같으면 강력단속을 하는데 현재 그 이면도로는 단속구간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경찰에서 바로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단속 가능한 육사로 부분은 단속을 합니까. 지금?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그렇게 따질 거 같으면 그쪽도 지금 주말에는 편리 봐 준다고 한 차선은 다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편리 봐주고, 이 쪽은 이면도로라고 또 편리보고 그러면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나가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경우가 안 되면 어차피 업주한테 어떤 식으로라든지 책임을 물리려면 주차장을 탈춤행사 하듯이 밑에 둔치에 어떤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부담을 시킨다던지 그런 뭔가 어떤 조치를 분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신데 제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옥동 들어가면 상가 쪽으로요. 차량은 시가 단속한다 그러지만 이면도로는 못하니까 가게 집에서 보면 타이어 같은 거라든가 각종 물건을 내놔가지고 도로변에 다 내 놓는다고요. 그 복잡은 도로에다가 상가 쪽에. 차도 겨우 다니는데 자기들 가계 보호하려고 해 놓은 건 이건 누가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적치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건설과에서 단속 나가는건 없잖아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도로적치물 단속하는 요원이 있긴 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지금 했는 실적도 없던데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 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하더라도 그 좁은 도로에 차도 양쪽에 댔는 데다가 또 가게 집에서 타이어라든가 각종 물건을 대서 더더욱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량도 그렇지만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적치물 다 없애고, 좀 하면 그래도 소통이 좀 안 나을까 싶은데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잠깐 김대일 위원 추가적으로.

김대일위원

과장님, 아까 발급수수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문제될 부분이 있는가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대행업을 말입니까?

김대일위원

예.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그건 관련법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이 부분은 실제 인력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세외수입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보탬이 될 수 있고 안 되면 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장수

김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법규부터 검토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경북신도청 소재지에 걸맞는 안동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에 계속 근무하시다가 업무를 보고 계시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네덜란드 백조 잘 큽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산불감시원들 말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매년 하던 사람들이 합니까. 좀 순환교체를 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산림사업 특성상 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위주로 뽑는데 보면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1년에 1, 3명씩은 바뀌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은한위원

시골에 신체건강한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시골에.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시에 관한 얘기고,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내보다 읍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읍면에는 신체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없는데, 신체건강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산불감시원 안 하더라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65세나 70세까지 정해져 있는 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위에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라인은 없는데요. 산림사업특성상 저희들이 안동 시 같으면 62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주부들도 더러 많이 있지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면단위에는 주부들은 감시탑에 그러다 보니까 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차량을 소유해야 되지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차가 있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제가 주변에 지켜보니까 그분들은 특별히 현재 위치 추적 되는 그런 휴대폰이나 주는 게 없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GPS위치 단말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동경로하고 다 나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다 나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산불감시원들은 중요한 게 교육을 좀 자주 잘시켜 줘야 되고, 안동 같으면 각종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문화재가 잘못됐을 경우에 옛날에 낙산사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이 엄청나게 100m씩 불덩이가 바람이 불 때는 함께 날아가서 인근 산에 가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봉정사에 가봤는데 봉정사 주변에 우거진 소나무 숲이 100년 이상씩 된 숲들이 가지가 이렇게 넘쳐있으면 절 지붕위에 얹혀져 있는 정도로 그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를 베어낼 수도 없고, 그 뒤편에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물 이용시설만 있지만 그런게 불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화재 주변에는 특별하게 소나무 밑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청소를 밑에 바닥을 제거해 놓으면, 낙엽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 놓으면 등산객이나 사전에 담배꽁초를 물론 던지고 그러는 게 없겠지만 그런 불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을 때도 조기 진화가 가능하고 불이 번지는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줘야 되고, 그쪽부분에 산불 감시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자주해서 초기에 산불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초기에 진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6, 7년 전부터 안동 시내 봉정사, 용담사, 사찰하고 목조문화재 주변에 총 100개소에 대해서 11월, 12월 중에 주변 산불원인제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직 안된 것도 있고, 물이 스프링클러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스프링클러는 봉정사에 설치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설치되어 있죠? 그것도 가끔씩 검사해 보세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소방서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꼭 어디 건물이나 산에 불이나면 그런 시설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력이 모자라지만 좀 검토해 보시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또 가시박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김은한위원

녹색환경과에서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환경부에서 환경교란식물로 환경부로 해서 지정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녹색환경과에서만 가시박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좀 합니까? 가시박 제거 작업을?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내에 있는 것은.

김은한위원

산림안에 있는 것은 하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면 거의 하천가 위주로 있기 때문에 물 따라 이동하고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 작년에 석심회, 원예연구회, 분재협회에서 탈춤공연장에 했는데 뒷말 뭐 들어본 적 없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전년도에는 이 세단체가 탈춤공연장 위에서 들어가면서 좌측편에 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올해 그 자리에 뭐 했는지 압니까? 작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던 탈춤행사에 보조행사, 수석하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술의 전당 그 위에 말입니까?

김은한위원

분재하고 했는데, 아니요. 작년에 우리가 전시했던 자리에 금년도에는 그 자리에 무슨 뭘 했는지 알아요? 불교에 뭐 등 달기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작년에 했던 자리가 시민들 다수가 오랜만에 길러놨던 분재, 수석, 꽃 해놓은 게 정말 볼거리가 좋거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안동 체육관 건너편에 굿을 계속 십 며칠씩 하고,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쪽 부분에는 처음에 우리 있던 데는 불교 등 달고, 이렇게 접수하고 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계속 좋은 로얄 공간에 그 옆에 소공연장 있고, 체험공연장 있고 바로 그 앞인데, 왜 밑에 낙동강변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단체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교육중이라서 상세한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못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년에도 탈춤행사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 많이 해줘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자리에 불교단체가 와서 등을 달아 놓고, 그렇게 절에 계시는 분이 탈춤공연장에 와서 등을 달아서 나는 초파일 시즌도 아닌데 여기 와서 왜 등을 다느냐 싶었는데 그게 밀려버렸어요. 그 내용을 계장님들 좀 아시죠?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건지, 산림녹지과에서는 의지가 어떤지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탈춤 장소지정은 탈춤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탈춤위원회도 우리 시에서 위탁 줘서 일하는 건데 효율적으로 정말로 저렴하게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백만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백만 관광객들한테 특정 저도 불교입니다만 거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뒤에 계장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몇 번이나 가보셨고, 작년도 하고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주변에 여론도 좀 이 세 단체한테 여론도 들어보시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가지고 한 자리를 주든지 두 자리를 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안동 고등학교에서 법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강변로 옆에 밑에는 개나리가 있고, 위에 큰 벚꽃나무도 아니고, 그 나무가 뭡니까? 안동 고등학교에서 법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강변 쪽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말입니다. 키도 크고, 보기도 아주 별로 썩 좋지 않던데, 벚꽃나무는 아닌 거 같은데 그게 몇 번 오면서.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벚꽃나무입니다.

김은한위원

벚꽃나무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 벚꽃나무가 수종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낙동강변에 잘 만들어 놨는데 경관도 확 헤쳐 버리고, 안 보이고, 거기는 보니까 밑에 개나리는 봄에는 보면 괜찮은데 그게 막 떨어지고 해서 전혀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몇몇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식견이 있는 교수 한 분하고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는 저 나무가 아닌데 낙동 강변하고 쫙 시내 전체가 보이는 데가 그냥 깜깜하게 안 보여 버리고 밤에 보면 야간에 LED조명을 만들어서 보기도 좋고 한데 그 나무가 서가지고 도심에 경관이나 강변에 경관을 많이 헤치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개나리는 내년 봄에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개나리가 좀 철거가 되면 그게 벚꽃나무가 좀 위로 정리를 하면 사이사이로 보이겠네요.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관리를 안 해서 마음대로 되서 깔끔한 맛이 없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좀 하고 보기 좋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소나무 식재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백운정 소나무나 저쪽에 봉정사 같은데 가면 100년, 120~30년 묵은 소나무가 우리가 두 사람이 안으면 못 안아요. 근데 낙동강변에 있는 소나무도 100년 정도 지나면 두 사람. 낙동강변에 탈춤공연장 주변에 소나무 식재된 거 보니까 앞으로 한 50년 지나버리면 소나무하고 소나무 사이에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밀식을 해놨더라고, 바람 불면 넘어갈까봐 한꺼번에 붙잡아 매놨는지 모르겠지만 소나무 식재를 나는 그렇게 해놓은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서 100년 뒤에도 소나무, 소나무 사이에 사람이 소나무가 미루나무도 아니고 쭉 뻗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역이 있는데 100년쯤 되면 자기 영역이 최소한 반경 지름 10m나 15m 정도 되는데 나중에 붙어 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나무 있을 때 가까운데 봐서 잘 옮기면 중간 중간에 띄워서 옮겨도 될 정도로 너무 밀식이 되어서 심어져 있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체 조치결과 중에서 20% 조치되거나 시정이 되거나 촉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내용이. 과장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왕모산 숲길 정비사업은 어디 등산로를 하시는 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등산로입니다.

이숙희위원

근데 이걸 언제 착공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11월.

이숙희위원

예산이 언제 썼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11월에 착공했다는데 언제 예산인데 11월에 착공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인데 등산로 그런 것은 타인의 소유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동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기존 등산로에 보면 산 등산로 위치, 소요시간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산 등산로를 할 때 우리 사업하기 전에도.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근데 이게 정말 망가져서 엉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다시 설치하는데도 동의를 요해야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도산면 하고, 옆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숙희위원

완전 산 정상 올라가는 길을 하는데도 주민들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실 기존 등산로인데 저희들이 한 것은 보완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위험한데 그 다음에 바닥에 식수문제라든가 어차피.

이숙희위원

바닥은 예전에 정비된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올라가면서 바로 보면 왕모산에 대한 지도 같은 거, 왕모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글귀가 예전엔 나무로 되서 다 망가졌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쓰러져 있고, 그리고 등산로라는 건 사람이 가다 보면 남은 거리, 다음 코스 구간 이런 것도 저희가 5대 땐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 같으면 11월에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제가 사실 왕모산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저희도 간혹 산에 가보는데 이게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다행히 그건 했는데 저희가 여름 지나서도 한번 갔는데 이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1월에 발주했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소공원도 과장님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조성 후에 관리, 감독도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런 것 조성하고 나서 하자보수는 건물처럼 1년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수목은 2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2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이숙희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수목을 식재해서 살아있는 기간을 보는데 사실 공원 조성해 놓은거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봤습니다만 나무랑 모든 게 안 되서 민원이 있어서 아마 과에도 주민들이 얘기도 했을 거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죠? 업체가 공사할 때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해 놓고, 지금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지 그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자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치 알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가구리에 한 번 가보셨죠? 우리 담당이 거기 현장에 다녀오신 거 같은데, 그 팔각정을 하면서 높이를 조절해서 높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보도블럭 깔아놓은 위치보다 물이 흘러가는 배수로가 없어서 지금 보도블럭 붉은 색이 색깔도 다 변하고요. 지금 거기 배수로를 해서 물을 다른 쪽으로 빼던지 아니면 당초 어른들이 거기에 공사를 할 때 높여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기존 있는 옆에 주변 보다가 이 공원의 팔각정 위치가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와도 물이 고여서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누차 얘기를 하고, 바닥에 보도블럭 깔린 것도 색깔도 변하고, 나무 식재 해놓은 것도 사실 동네 공원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너무 키 큰 걸로 수종을 해서 오히려 동네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그 동네에 아담하게 정자위치보다 낮게끔 뭔가 조성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나무 수종은 너무 쭈뼛 커서 지금 한 두 그루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2년이라 하니까 그건 보완하면 되지만 그 자체 정자위치 같은 경우도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인도 유지, 보수 관리는 용역해서 관리합니까? 풀 베고 이렇게 하는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원래는 읍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주고, 읍면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거 해보니 또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직접 직영으로 계속했어요.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관내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에서는 다시 우리 지역이니까 지역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배롱나무 10만 본 식재 있지 않습니까. 뭐 은행나무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식재했는데 실제적으로 몇 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배롱나무는 저희 지역도 식재를 해봤는데 추위에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걸 양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식목일 날 나눠주기 행사하는 나무도 작은 이런 것 말고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가져가서 집에라도 한 그루라도 살릴 수 있게 묘포장에서 좀 큰 걸로 이런 나무를 정말 식목행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작은 것을 가져가서 사실 아깝잖아요. 그런 예산낭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2만5,000본 정도 식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 자라는지 사실 파악해 본거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0% 정착할까요? 와룡 순환도로도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맞게 과장님께서 제가 오전에 용역보고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뭐를 하든지, 공원을 하든지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배롱나무 같으면 꽃이 피어서 거리에 어우러졌으면 정말 모양도 좋지만 관리하기까지가 엄청 힘이 드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떤 다른 도시에 가보면 쥐똥나무 또 그런 것들은 예쁘고 잘 자라는 거 같아요. 키도 낮고, 우리가 공원 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대일 위원.

김대일위원

과장님, 민간단체보조부분에 석심회 하고, 가정생활원예연구회하고, 세 군데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기 세 군데만 지원됐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도 그랬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일위원

근데 왜 이 세 단체만 지원을 해주죠? 다른 단체도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고, 그런 요구도 좀 있고 한데, 단체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거 전시하고 난 뒤에 전시 후에 약간의 평가와 이런 걸로 가지고 난 뒤에 보조를 결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세 개 단체에 주는 것은 세 개 단체가 탈춤행사에 나와서 활동을 해주고요. 또 희망하는 게 세 개입니다. 만약에 수석이 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통합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하고 싶다고 다 주면 안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문제에서.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이것도 본인들끼리 모르겠지만 이게 단체가 되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좀 그걸 해달라고 본인한테도 부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특정단체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약간의 어떤 경쟁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정말 전시라고 해서 보여주는 부분에서 성의가 떨어진다든지 했을 경우는 즉각 조치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우리도 올라 가봤지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물론 본인들의 어떤 위치적인 것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이 세 군데 합쳐 가지고 돈이 2,700만원인데 2,700만원을 들여서 무슨 기대효과를 보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어차피 작품인데 안동 의 제일 큰 행사에 귀중한 작품을 내놓고 방문객한테 어떤 볼거리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2,700만원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운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이 흔들리거나 굉장히 민감하고 식물입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받침대라든가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김대일위원

관리야 이런 분들이 어차피 분재나 이런 것도 본인 취미생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가 있고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굳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은 이거를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만약에 이거 지원금이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김대일위원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지원금이 그 안에 저희들도 가서 봤는데 거기 어차피 부스치고 이러는 것은 탈춤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해 줄 것이고, 그 안에 돈이 2,700만원 들어갈 부분이 뭔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운반하고, 전시하는 부분에 다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열흘간 종사하고, 또 필요한 경비 이런 걸로 보여 집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는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분들한테도 정말 꼭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어떤 분재에 대한 어떤 그거라든지 도우미를 붙여서 제대로 설명을 한다든지 뭔가 전시를 하고 했으면 작품을 보여주고, 작품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제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돈은 2,700만원 받고, 사람들 들어갔다, 나갔다, 자유롭게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조금 보완을 해주시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겨울철이고 다가오고 한데 산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논, 밭두렁 소각입니다.

김대일위원

소각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또 뭐 어차피 여기에는 농촌에는 고령자들만 있고, 백번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 해마다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안 됩니다.

김대일위원

필요한 어떤 대책을 산불 나가지고 백날 진화하는 것 보다가 산불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편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대화도 해보고, 일부러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른들하고, 그냥 우스개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경로당에 회장 분들이라든지 어차피 집단으로 시골에는 다 모여서 있기 때문에 일과 이후에는 전부 경로당에 모인다든지 하니까 이제 그때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회장이라든지 혹은 책임자를 선임해서 우리말로 완장하나 딱 채워주면 그거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하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산불 감시카메라 같은 거 군데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전 지역을 커버를 못하지만 어떤 5km이내에 있으면 현황 파악이라든가 구름의 방향을 보고 바람의 세기라든가 도움이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추후에 도움이 될 거 같으면 추후에 어차피 추가로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 지금 또 두 대 계획 돼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쨌든 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고, 사찰인데 그런 부분에 어떤 카메라가 기능을 다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어디 특정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일원으로 해 갖고 만약에 광덕 같으면 풍천, 갈전 쪽으로 해서 도청 소재지 주변에 경관유지를 해서 사전에 연기만 나면 바로 보이니까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중요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염두 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연기 나고 뛰어가면 불 다 나버리고 하는 건데 어차피 카메라란 건 사전예방차원에서 다는 것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공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원래 소공원사업 하는 목적이 뭐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쾌적한 가로환경, 도시환경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한데 실제 다른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몰라도 우리 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원화 사업한다는 게 기껏 해야 도심녹화 공간 확보하고, 지금 뭐 그런 저탄소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하고는 잘 안 맞는거 같아요. 잘 안 맞는다는 제 말뜻이 뭐냐면 결국 소공원사업 한다고 해놨는데 보면 다 똑같이 정자 한 개 갖다놓고, 거기에 위치라든지 혹은 정말 이거를 공원화 시켜놨을 때 이게 정말 좀 주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 시에 소공원조성 환경적인 여건이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보면 짜투리 땅, 도로 직선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잔여부지 거의 비슷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을 말만 갖다 붙여서 소공원사업이다 해가지고 자꾸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럴 바에야 그런 부분은 형태대로 주변 환경하고 맞게끔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할 거 같으면 제대로 된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나눠 먹기 식으로 정자하나 짓고, 쉼터하나 만들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공원사업의 방향은 아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민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래가지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과감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 하는 게 별 내용 없는데 무슨 이유로 하려는지 몰라도 지양시키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공간이 인접해가지고 주변에 다 녹지공간이고, 금방 벗어나면 안동 같으면 다 산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 주변 환경하고 정말 파악해 가지고, 공원화 시킬 수 있는 곳에다가 정말 제대로 된 자금을 투입해서 공원화 시켜달라는 겁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 11월 8일에 도심녹화 5개년 계획수립 용역발주 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책을 한 부 주실 수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성과물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 지역 내에 어떠한 사업을 용역을 하거나 결과물이 나오면 항상 의회를 한 부씩 챙겨줘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시켜서 어떤 과제물이 나왔으면 집행부만 아는 것 보다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또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또 보다 효과적인 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이 점을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우리 직영양묘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께서 직영양묘장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걸 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모든 게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결주가 생기면 그 나무를 이용해서 녹지공간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양묘화 하고 일부는 양도도 합니다. 그건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에 맞는 그런 나무를 어떻게 체질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합니다. 보통 보면 아까 이숙희 위원님 얘기했지만 특히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안동 하고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거의 죽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을 사 놓고 양묘장에서 양묘를 하면서 추위에 견디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론 안동 실정에 맞는 그런 나무, 또 실정에 맞는 꽃,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가로화단 조성을 하면서 꽃 구입비가 얼마정도 들죠? 대략.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꽃 구입비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연간 말입니까?

손광영위원

예, 그건 좀 있다 얘기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통특작과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하죠? 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유통특작과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또 지도소에서 양묘장 비슷한 부분들을 계획을 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그 다음에 유통특작과는 유통특작과대로, 상담소는 상담소대로 하는 것 보다가 제일 쉽게 말하면 앞으로 가로화단이나 나무 식재나 예산을 투여해서 많이 현장에서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도소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수반시켜서 하는 유통특작과에서 화훼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 화훼단지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대다수 이렇게 보면 우리과의 일만 하면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보면 배롱나무 10만 본 이렇게 하면 거의 10억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 양묘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제대로 활용을 해서 보다 더 배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방향전개를 할 때다 이 말씀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 되어야 얼마 전에 보면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죠. 봉화에서 꽃을 매입해서 가로화단 조성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꽃을 매입하고, 그런 것 보다가 우리 지역에서 농가에서 제대로 화훼를 식재를 해서 그것이 계약재배로 이뤄진다 말이에요. 그럼 계약재배를 하다보면 어느 때 어느 꽃이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상황이 그렇다 하던데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사실은 요즘 갑작스럽게 기후 변화가 많았어요. 집중폭우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산림재해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방지시설에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 산림녹지과에서는 타 부서에서 이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참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관리 인력보강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 상부에 요구를 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오늘 서면으로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식재부분을 우리가 농촌도 살고, 우리 시도 살고, 유통특작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를 해서 양묘장이나 안 그러면 개인 농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지역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연계 고리를 제대로 계획을 해 보시라 이 말씀이죠. 이건 건의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린이공원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린이공원이 42개 정도 있는데 공원관리가 어때요? 공원관리부분을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거기하고 연계된 게 주민복지과나 몇 군데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때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목 위주로 합니다. 수목입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놀이터에 가보면 수목이 낮아서 어떤 데는 수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무를 수목을 동에 제공해주고, 동에서 공사를 해서 심도록 하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 수목이 너무 커서 그 수목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과감하게 절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공원도 있을 거예요. 왜? 애들이 없는 공원, 이런 거 어때요. 법으로는 없앨 수 없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없앨 수는 없지요.

손광영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요. 왜냐? 공원은 있는데 공원을 활용하지 않는 공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이건 상위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법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성 있는 법이 집행이 되어줘야 사회적으로 서로의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시민들은 법보다가 현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은 뭔 얘기하면 법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태화동 양지맨션 뒤에 양지노인놀이터 거기 한 번 가보라고요. 거기 가면 애들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 또 일부 우리 관내 42개 놀이터, 그러니까 공원 중에 파악해보면 최소한 5개 정도는 무용지물이에요.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전개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항간에 은행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이 있는 거 같던데 뭐 시민들이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뭐가 유해물질이 있다는 이런 말인데 그건 유언비어겠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사실 뭐 은행나무뿐 아니라 가로수 자체가 뿌리가 큼으로 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간판 막히는 거, 이런 것은 들어봤습니다만 유해성에 대해서는.

손광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무튼 유언비어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을 건데 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대안을 이렇게 준 게 팽나무 있죠? 팽나무.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답변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팽나무를 조금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해요. CO2 흡수력이 높은 수종 쪽으로 이렇게 백합이나 버즐, 참나무 식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은 했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됐다 이거죠.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실제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수종이 거의 한정 돼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풍산바이오산업단지 내에 가로수로 백합나무를 한 500여주 심었는데 400본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보식을 시켜놨는데 그 심어도 올 겨울 넘기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사실 확신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합나무는 여기 안 되고.

손광영위원

그 점은 될 수 있으면 식종을 선정할 때도 물론 소관부서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학술적이든 뭐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CO2를 흡입하는 그러한 수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안 해나가야 되겠느냐 라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의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태화우성아파트 뒤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공원입니다. 공원.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요즘 산이 침하가 많이 되요. 태화우성아파트 뒤에 공원, 그 다음에 운 안동 명성 아파트 뒤에 공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재난방재과, 건축과 이렇게 협의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소관 하는 게 산림녹지과가 하는 게 맞아요. 그 두 군데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대비하는 것 보다가 사전에 우려가 발생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걸 진단을 하게 되면 보강을 하는 게 편하다 이거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두 군데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주변을 보면 가로화단이나 공원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 시에서 수목이나 식재를 돈 들여서 다 하는 것 보다가 비근한 예를 들어 제가 해 본 경험인데요. 태화소공원은 지금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10억원이 들어도 못 만듭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 육사로 옆에요?

손광영위원

예, 그 소공원 만들 때 돈 얼마 들었냐면 4,000만원 가지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서 돈으로 환산하는 것 보다가 그 당시에 식재를 할 때 이름표를 달아서 자기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를 시켰다고요. 동에. 거기 자기 이름을 달고 나무는 자기가 하고 우리가 돈 주고 사 가지고 심는 거 보다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주인 된 의식을 갖는 공원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자기나무 관리도 하고,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상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김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올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처리시설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제점 있는 것 있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얼마 전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 추진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번에 왔을 때 제가 선진지에 견학도 모시고 갔습니다.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현재 악취제거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시공회사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지역이 저지대에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고지대에 있는 집단공동시설인 아파트는 바람이 불어도 그런 냄새가 나니까 인근에 7주공, 6주공도 있어서 연계해서 하면 9,000여 세대가 민원이 발생이 되서 그게 구전홍보로 인해서 민원이 증폭되면 우리 시나 본 위원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담당실무계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직원들 관계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시설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처음 설치를 하면서 냄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하게 우리 지역 저지대의 실정과 비슷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고 있는 단계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적극 홍보도 해주셔야지 일정 부분에 상식을 가지고 우선 시설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종용을 할 때는 우리 상하수도과에 계신 담당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미리 찾아가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완료 안 됐으니까 그렇게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수기도 아니고 여름에 습도가 많은 쪽도 아니니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 가서 홍보를 해주시고, 미리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되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뭔가 관이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쪽에 찾아와서 할 때 답변을 하면 궁하니까 미리미리 가서 민간인하고 접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것 좀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지금 상하수도 보급률이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농복합형 지역에 시골지역하고 해서 상하수도 보급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오히려 보급률이 좀 나아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현재까지 구제역이 나오기 전에는 83.5%됐는데 현재 구제역상수도 구역이 완전 확장되서 보급이 됐을 때는 88.5%로 5%상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해보니까 0.5%보급률이 높아졌는데 15년, 20년 앞당겼다고 봅니다.

김은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하수도 보급을 하고도 아직까지 15%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년 우리가 시행을 하던 거와 같이 그렇게 시행해서 상하수도 보급률이 조기에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하수관거분리사업도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댐 지역 안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쪽에는 하수관거하고 시에 전체하고 해서 하수관거분리사업도 우리가 댐 지역으로 인해서 낙동강 환경 부담금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수관거분리사업도 어느 정도 풍산하고 해서 많이 다른 지역보다 진척된 거 아닙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일직의 운산지구에 농촌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래도 감사장이지만 지난번에 엄청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상하수도과에 직원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겨울철에 3차 발주된 거 있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3차 발주된 거 있고, 아직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에 굴착하는 방법 굴착을 해서 다시 덮었을 때에 동절기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복안을?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준공이 안 된 지구라든지 지금 발주해 놓은 건 어차피 동계공사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예, 그래서 현장 파악을 업자들한테 충분히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자재들을 충분히 겨울철에 준비를 해놨다가 내년에 동계공사가 해제될 때 즉시 바로 시행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숙희 위원.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다목적 댐 상류하수처리장 이게 종결 되었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4개 면, 7개 면이다.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거 2차에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빠진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여기에 함께 해도 될 일을 빠트린 것이 있더라고요. 2차적인 어떤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제가 누락된 마을이라든지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산하고 마을이 집단촌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집단가구가 있는데 빠졌는걸 알고 있으시니까 한 번 건의를 해서 2차적으로도 환경부에 어떻게 요청을 하던지 해서 빠짐없이 다가구가 사는 데는 되어지도록 부탁드리고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우리 수질검사는 얼마 만에 하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세 달에 한 번씩 1년 네번씩 합니다.

이숙희위원

이거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표를 보면 항상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 검사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 의뢰했는데 맨날 똑같아요. 제가 3년 치를 계속 모아보니까 똑같아요. 정말 이렇게 같습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한 우물에 팠으면 물 수질이.

이숙희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이번에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에서 일시적으로 상수도 검사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런데는 분명 대장균도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항상 감사 자료에 보면 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뭔가 했더니 염소투입기 같은 기구가 고장이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을이 고령화 되서 어른들한테 다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좀 어느 면, 동을 관리하는 담당이 있겠죠. 물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직접적으로 사실 배수지가 보면 항상 높은데 있지 않습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래서 기계를 달아 놓고 어느 일정 부분 투입을 하면 그게 끝나면 다시 넣고 이런 현실 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거 수질검사가 똑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지 옮김으로 인해서 물론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참고 있지만 그 이후로 물의 탁도가 엄청나게 달라요. 저희가 주부로서 써보지만 씽크대가 정말 어디 논에 흐르는 물을 갖다가 했을 정도로 너무 뿌옇고,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이게 광역상수도가 언제 오나 하고 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이제 보급률이 구제역으로 해서 88.5%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12%정도 상당히 마을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시행할 때 보면 수질이랑 모든 석회질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상수도 보급을, 물론 물이 없어서 시급한 데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면지역에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하십시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리고 광역상수도는 언제쯤 통수가 됩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지금 관세척하고 있고요. 지금 와룡면 지내배수지에 관세척이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안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와룡 그쪽에 세척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었었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업자를 구제역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어떤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 없었는지 어때서 그런 우를 범 했는데 이게 소홀하다 보면 나중에 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약품 구입은 과장님 어디서 주로 하죠? 마을상수도나 이렇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그거 약품은 조달 요청합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우리 인근에는 없는가 보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관내는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업체가 없는 거예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조달 요청해 가지고 먼저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는 우리가 전담을 해가지고.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조달 요청을 해서 우리 인근에 업체가 없다면 이런 것도 사실 미리 약품을 준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숙희위원

어른들이 배수지가 높다보니까 관리를 못 하셔서 한 동안 약품이 떨어진 걸 모르고 그냥 물을 먹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나 업체가 이 지역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 쪽 멀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바로 우리 지역에 배달되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 하셔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해 이제 연말이니까 올 한 해 동안에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도 높은 만큼 과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예산 집행하면서 고충도 많았고, 또 우리 계장님 모두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범위가 넓다보니까 감독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수도 배관하고 아스콘 포장할 때 보면 비 오는 날 같으면 아스콘 포장하는 거 이런 것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또 계장님이나 일도 많지만 주변의 관리, 감독을 잘해달라는 부탁드리고, 또 지난번에 자재납품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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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거 지원되는 내용들 분석을 해 보면 지원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요구는 안동 대대에서 하다보면 시행은 사단에서 지시를 해서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5개 중대, 요즘 같으면 25개에서 안동 지역대가 생겨서 26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입을 도에서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A/S가 안 됩니다. 그러면 중대 열악한 운영비를 갖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A/S 한 대 있어서 내려오라고 하면 말로만 알았다고 하지 시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우리 예비군육성지원법에 관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특수한 헬멧이나 수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단에서 구입을 하지만 일반 소모품 부분들은 지역내에서 권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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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동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 평화동 예비군중대, 명륜동 예비군중대 올해 명륜동사무소로 해서 예산 요구가 됐죠?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됐으면 예비군육성지원법에 관해서 거기서 일부 하도록 권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평화동 같은 경우는 확장공사, 지붕공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별도로 재난방재과에서 계획을 하도록 잡아 주시고, 명륜동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하고 흡사한 일입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 있죠? 작년 감사 때도 일단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기, 운안지역, 동아아파트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해서 향후에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개발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안기동 1통 지역에 배전골목 쪽에 검토를 해 보고, 운 안동 지역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 일대가 없다 보니까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 건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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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 안기동은 시추를 해 봤는데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공했고 그 뒤에 적당한 위치를 찾고 있었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고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태화우성아파트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아파트 자체에서 급수시설을 하루 이용이 상당합니다. 이용량이 오전, 오후로 400, 600명 정도 합니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관리비용, 물론 법상으로 관리비용은 공동주택소유주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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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파트 측에서 얘기가,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비상급수 시설을 활용을 하고 쓰면 괜찮은데, 일부 반경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중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기료 부분, 법으로는 물론 아파트가 운영을 해야 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공용적으로 활용했을 때 경우는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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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저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런 시설에 공동주택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어떤 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시가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도 오고 또 기준이 전체적으로 시가 맡아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자기가 개발한 것은 자기가 부담하도록 이래 검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소관부서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원칙이 있지만 원칙속에서 변화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정했지만 시민을 위한 원칙이 어디 있는가 형평성 원리를 따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골재 채취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면서 안동 댐관리단에서 얼마 전에 댐하류지역 보조댐이죠? 보조댐 밑에 골재채취해서 조금 공매가격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 문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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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공급가격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손광영위원

아니 공매가격입찰에?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최고 많이 썼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으로 그래 결정.

손광영위원

수자원관리단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수자원공사에서 물론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 괜찮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깊이 얘기하면 더 개개인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청내 소관부서인 재난방재과 하고 협의하도록.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 해야 수자원공사의 골재는 얼마, 우리 시의 것은 얼마, 이렇게 형평성 원리에 맞춰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판매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낙동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우리 시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 매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요? 수자원공사에서 입찰 준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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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했는 전량을 풍천에 있는 사업장으로 다 가고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자원공사와 문제가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박원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시죠?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댐주변지역정비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에 규정을 어떻게 해 놨어요?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댐주변지역은 수몰선으로부터 반경 5㎞ 이내로.

김은한위원

그래도 우선은 댐주변지역 그러면 안동 댐하고 임하댐 지역 안에 들어있는 부분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에도 보면 3, 4년 전부터 지원을 8,000만원, 1억2,000만원, 3억원, 올해 4억원 정도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 해 주는데 5㎞면 송하동까지가 되죠? 송하동 일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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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옥동인가.

김은한위원

저도 댐주변지역이 아니고 댐주변 두 군데 지역에 살다가 나온 사람들중의 한 사람인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그렇다 치고 지원사업 그러면 지금까지 댐지역에 살다가 댐으로 인해서 안동 지역에 여러 지역에 거주해서 생활기반을 조성해서 살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댐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해서 안동 권관리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많죠? 거의 다 그렇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저쪽에서는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도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은한위원

그런데 원래 원칙은 정비는 우리 쪽에 하게 하고 저쪽에서 했는데 50대 50으로 했는데 지금 70대 30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60억원 들어오는 그 부분가지고 하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요? 안동 댐관리단에서.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댐정비사업은 댐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받는 그 금액입니다. 그것은 댐당 요새 450억인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댐하고 안동 댐하고 477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댐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지원사업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고 주민지원사업 간병도우미라든가 밑반찬사업이라든가 난방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50대 50으로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시 협의회에서 30대 70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는 자기네들은 무조건 50%를 해야 되고 50%는 시가 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내려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대비로 전국의 댐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로 모이고 그렇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것은.

김은한위원

아니 그것도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이.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댐주변지역에서 모여서 댐지역에서 어떤 현안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국가적으로 건의한다든가 제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타 지역에, 일부 댐주변지역에 거의 대다수가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어느 한 지역인가 70대 30으로 하는데 있고 80대 20으로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70대 30으로 하는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50대 50으로 하고 우리가 처음 70대 30으로 고쳐가지고.

김은한위원

안동 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저쪽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것은 작년도 사업비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7대 3으로 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주민지원사업, 간병도우미사업은 자기네들이 계속은 하던 사업인데 이것 시가 하기는 곤란하니까 이것을 보류하고 나머지 60.5% 인가 그것만 승인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은 60.5%는 우리 시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39.5%는 수자원공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 가지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드렸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인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인데 75년도에 안동 댐에 수몰됐고 80년대 새로 이사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75년도에 안동 주변에 나와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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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임하댐에 88년도 수몰이 되어서 88년도에 거기에 토지도 없고 살기 힘들어서 안동 댐 이쪽 안동 주변에 남후나 일직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또 태화동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쪽에 토지가 없어서 거주하기 힘들어서 나온 사람들 하고, 90년도, 92년도에 임하댐에 이사 가서 댐수변구역 안에 거기 살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누가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댐지원사업부분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전자에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게 더 맞잖아요. 88년도에 임하댐에 수몰됐는데 92년도에 시내 어디 다른 곳에 살다가 그쪽 지역에 가서 댐주변지역에 산다고 계속 지원받고 정비사업 받고 농기계 지원 받고 그럼 거기 살다 물 들어서 피난 나와서 고향 다 잃어버리고, 친구 다 잃어버리고 나와서 남후면, 남선면에 가서 사는 안동 댐, 임하댐 수몰민들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위법이 잘못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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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법 자체가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김은한위원

5㎞하니까 송하동, 송하천 옆에 살던 사람이 아무 댐하고 상관없는데 안개가 약간 끼고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안에 정해 놨는 이런 부분들이 안동 에는 앞으로 댐이 주변에 합하면 5개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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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은한위원

고민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 정부의 법 중에서 매년 지원사업이 처음부터 완료된 게 아니어서 매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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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

김은한위원

제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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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찾아가지고 하기는, 행정력이 찾아 가지고 하기는 행정력이 따라 가기는 굉장히 힘든데.

김은한위원

찾는 것은 제가 찾아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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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은한위원

골재부분에 대해서 풍천 쪽에 농경지 정리하고 메우는 것은 메우고 양질의 골재는 채취를 해서 보관해 놓은 데도 있죠? 몇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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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 시가 보관하는 데는 없고 전액 매각해서, 그때 매각했는게 100만루베 정도.

김은한위원

우리 시가 위탁받아서 매각 다 했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것은 우리 시 수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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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24억원 정도는 순수 시 수입입니다.

김은한위원

전체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강에 있는 골재는 채취를 해도 우리 쪽에서 판매를 했다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4대강 개발사업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4대강, 강에 대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국가하천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돈이 지급되지, 4대강 해 놓고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을 지자체 수입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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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의 계획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큰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우리 같이 조그만 보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졌습니다. 저희들도 면적이 넓고 상당히 앞으로 관리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소요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은한위원

예, 그쯤하고요. 좌우지간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는 것 그 부분, 법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검토하면 상당히 효율성 있고 좋을 겁니다. 안동 지역에 많이 계시면서 당시에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서 수몰되어서 안에 사시는 분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멀리 가지 못하고 안동 지역 인근에서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댐 수몰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실 실향민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지역에서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엄연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전혀 지금까지 해당이 되지 않고 미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뒤쪽에 유능하신 직원분들 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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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소하천하고 세천 정비율이 66% 자료가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읍하고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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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정비율이요?

이숙희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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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정비율이 66%입니다.

이숙희위원

이것을 연중 재난방재과에서 면 단위, 읍면 단위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의 연중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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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우선순위를 받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고 계속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맞춰서 가지고 합니다.

이숙희위원

저희 지역이 보니까 비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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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와룡 같으면 올해에도 서지 소하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넓기 때문에.

이숙희위원

소하천하고 세천하고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주시고, 사실 서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보통 하천정비할 때 환경블록 같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거기는 보기가 좋았어요. 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구나, 물론 소하천이 도로를 지나지만 35호선 같은 큰 도로 같은 그런 소하천은 미관상 앞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보기는 좋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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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중요한 관광코스고 해서 시유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친환경적이고 보기좋게.

이숙희위원

지역도 넓고 세천하고 많잖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비상급수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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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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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재난방재과에서 비상급수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오히려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비상급수시설은 하였지만 수질관리라든가 추후 관리부분도 전기세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체보다 아파트단지가 주로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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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아파트단지 주변 공원에 주로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이숙희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그죠. 이용하는 분들이 음용보다는 집에 허드레로 쓰는 그런 물이나 아니면 식수로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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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주로 식수입니다. 생수로 먹기 위해서 받아놓은 사람들이 주입니다.

이숙희위원

예를 들어서 안막동 도로변에 있는 화성아파트 거기도 비상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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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화성아파트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 시설이 아니고요. 화성아파트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그런데도 보면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표명되었든지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주로 이런 비상음용수를 쓰는 것 같아요. 가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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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식당에 생수로 음용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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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질검사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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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단체보조금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길래 자부담이 없고 3대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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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3개 단체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의 안전띠사업해 가지고 저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취약지 연세많은 분들 이런 분들 집수리사업 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하고 이런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100세대 사업이고요. 밑에 2개는 저희들이 낙동강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 도비를 지원받고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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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래서 그것도 낙동강탐사대회도 내년도에 한번 더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사진은 안 하고 내년에는 백일장인가 사생대회를 하는 것으로 도비 받아 가지고 그래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숙희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주변지역사업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통과된 부분인데 7대 3으로 비율이 안 맞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 시가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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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부분은 하도 그래서 수자원공사 본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50대 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협의해서 성립이 안 되면 자기네들 예산만 집행하고 시에 예산은 협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고.

이숙희위원

2011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 안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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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안 했습니다. 사업을 받고 있고 일부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숙희위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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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이숙희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과 위원장이 있는데 이런게 시행이 안 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서 다음 이런 위원회 회의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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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견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개 댐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7대 3으로 추진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안동 권관리단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들을 앞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에는 협의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잠시 기다림)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할 적에 신덕 구렁골 건너편에 우리 시 전부 개인 사유지를 사 넣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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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한규위원

세 농가가 빠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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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김한규위원

지난해 감사 때 추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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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길안천 고향의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된 상태고, 지금 현재 도가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고 내일 그 분들이 일부 와서 우리 시하고 협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시행 첫해다 보니까 예산이 5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들 265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사업이 설계 완료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사업비가 넉넉하게 주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내년도에 그 5억원 가지고 하기는, 공사를 먼저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보상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다른 농가들은 했는데 세 농가만 빠지니까 작년도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2011년 후반기는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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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순수 시비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앞으로 고향의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고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면 2013년쯤 되면 사업비가 자체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내려 옵니다. 2013년쯤 되면 보상이 가능 안 하겠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광영위원

과장님 하천부지를 동 지역에 국가하천만 본청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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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지방하천 다 합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동 단위의 것은 지방하천까지 본청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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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자료요구에 하천부지 현황 및 관리실태에 국가하천은 본청, 지방하천은 읍면동장 이런 부분이고, 동네 지역에 하천부지 위에 건물이 들어선 곳이 많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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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하천으로써 가치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장기적으로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천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 속에서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 이것은 매각이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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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그것은 하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천일 때만 용도 폐지해서 불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에도 보니까 주로 하천에 있는 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한 하천을 따라 가지고 팔았을 때 전체적으로 다 매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필지는 팔리고 한 필지는 안 팔고 이렇게 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에 불량지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하천 위에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 불량지구에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태화동 서악사 앞에 태화동 12통, 15통 지역 있죠. 거기보면 하천부지가 많이 차지한다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불량지구를 정비할 때 얘기해 보니까 그것을 매입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거기 부분을 재정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우오수분류수거사업이 끝나고 모든 부분이 하수부분 정비를 하고, 하천이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일부가 오히려 여름철 되면 일부 구간, 작은 구간은 여름철 되면 상당히 모기나 이런게 서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천의 가치도 없고, 제가 이번에 하천부지 하고 전체적으로 도로부지 전체 분석을 다 해 봤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하고 또 하천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공가, 옛날에 살다가 집이 허술하니까 놔 둬버리도록 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하천이고 집은 개인소유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철거를 해서 인근 주변시민들이 활용의 가치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일을 시도를 하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 전수조사를 하시고, 동 단위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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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4대강 지역 안동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석면관계 시끄러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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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손광영위원

4대강 사업하는데, 안동 병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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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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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자전거도로 하는데 밑에 보조기층제로써 사문석이 나와서 지적이 되고 바로 철거해서 회수처리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문석 관계가 일부 항간에서, 물론 여기 뿐만 아니라 하회마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일부 하겠지만 재난방재과에서는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우리 일단 소관부서에서는 협조하고 관리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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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곧 바로 대응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어필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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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고 여러차례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북후, 옥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