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86회 정례회가 45만 구민의 여망을 폭넓게 수용하고 북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며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45만 구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주민과 함께 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국내외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수많은 사건 사고로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2년차를 맞은 우리 북구는 지난 1년 동안 45만 구민과 북구의회, 그리고 900여 공직자 모두가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의 가치창조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한 마음 한뜻으로 일한 결과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 지난 1월, 광주 R&;D특구가 지정된 데 이어 5월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캠퍼스 유치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2011년 기업지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 북구가 전국 10대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또한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시장 1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공공부문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서 5,100여 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예비창업자 등의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특화 소득작물 육성, 친환경 생명농업 지원, 명품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등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북구 아동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내년 7월과 8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건립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지역 아동과 장애인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노인과 아동·청소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권익보호에도 앞장섰고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구성 등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난 11월 22일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지난 5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진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설립 4년째를 맞은 북구장학회는 십시일반 38억여 원의 소중한 정성이 쌓이고 매년 16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기반이 공고해져 이제는 지역 장학사업의 산실이 되었고 12월 준공 예정인 구립 운암도서관은 운암동과 동림동 지역 5만여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정보의 장으로써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 가사문화권, 국립 5·18민주묘지, 중외공원 문화벨트 등을 잇는 역사, 문화, 생태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총 20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연차별·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동 시화문화마을과 이를 모태로 한 임동 행복한 창조마을은 주거와 문화, 복지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신 공동체 도시재생 모델이 되었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에서도 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였고 천·지·인 문화소통길과 시·민·의 솟음길 등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환경도시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탄소은행제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아파트 운영,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원스푸드 특화거리 조성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저탄소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왔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자립공원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활도시 분야에서는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구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편리한 생활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도심재생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도로조명 광원 개선사업,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광주 야구장은 지난 11월 24일 첫 삽을 떠, 오는 2013년까지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 2만 2,000석 규모의 개방형 최첨단 야구장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구 도심 활성화와 북구 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동림동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북구 우산수영장도 내년 7월이면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체육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행정 분야에서는 작년 1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전국 최초로 그 적용 범위를 회계결산 단계로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11년 연속 수상의 금자탑을 쌓았으며, 더 나아가 지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갈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과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 등 주민 주도의 자치행정 모델을 더욱 확산시키고 부패영향평가제를 비롯한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각종 평가에서 37회에 걸쳐 수상하고 13억 9,000만원에 이르는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결과에서 보듯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북구는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광주의 중심 자치구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45만 구민 모두가 함께 성원하고 땀을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와 제6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까지의 구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좋은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북구 공동체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행복한 북구 공동체 건설의 미래상인 5대 특화 권역과 북구 발전 8대 핵심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북구만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와 브랜드를 창출해 가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과 45만 구민 모두의 지혜와 열정, 희망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2012년도는 우리 북구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일류 자치구를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45만 구민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상점가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역 서민경제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ET JOB(겟잡) 취업·창업 박람회을 개최하여 취·창업 희망자를 위한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하고 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내외 우수한 연구인력과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힘을 보태고 광주 R&;D특구와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를 개방형 연구·산업화단지로 본격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단을 상시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중국 장쑤성 우시시 시산구와 맺은 우호교류협약을 바탕으로 양 도시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제·문화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든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인프라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북구 아동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경로당 선진화 사업 등 맞춤형 복지인프라를 착실히 다져 어려운 이웃들이 손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서비스자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누구든지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여성 사회참여기반 확대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거점 영어체험센터 지원, 청소년 학습지원센터 운영, 방과 후 아동 교육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배움과 나눔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가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현하고 풍부한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경제 가치를 창출하며 민주·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구립 운암도서관과 테마가 있는 일곡도서관,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을 알차게 운영하고 선진 교육인프라 확충과 북구장학회 장학사업의 점진적 확대 등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며 6대 권역별 평생학습 문화마을 만들기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등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무등산권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과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 랜드마크 조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유·무형의 문화경제 컨텐츠를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형 문화자치 공동체 마을인 시화문화마을과 임동 행복한 창조마을을 주거와 문화, 복지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국 최고의 문화중심 지역 브랜드로 특화시켜 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 문화가 숨쉬는 도심 속 녹색 숲을 늘려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복원하여 주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안정화사업 단계부터 환경생태공원 조성 단계까지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천·지·인 문화소통길, 시·민·의 솟음길은 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주민들의 녹색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폐·공가는 주민 공모형 주민소통 공간으로 가꾸고 도심 속 꽃길을 확대하며 서방천 등 영산강 샛강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생활 선도 그린리더 봉사단을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아파트 운영, 자전거타기 생활화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주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기반을 확충하며 생활권 단위 체육기반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주 야구장과 북구 우산수영장, 동림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연제동 영산강살리기 7공구 하천부지에 3만 7,000㎡ 면적의 생활체육 야구연습장과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여 매력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흥동 등 구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광주역 역세권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건국동을 분동하여 과대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잠재적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와 국도 29호선을 연결하는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어 대도시권 교통난이 해소되고 물류 유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과 공용주차장 확충, 도로조명 광원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소방방재청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걸맞게 45만 구민 모두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섬김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 주민이 주인되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 지역사회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이익을 창출해 가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 만들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 대표 디자인 QR코드 개발과 북소리 전자신문 제작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금년도 각종 평가 등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시책 일몰제를 확대·발전시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백리 청렴유적지 탐방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주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투명한 구정을 펼쳐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방향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3,618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규모 증가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45억원, 특별회계는 73억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 기금 총 규모는 52억원으로 사회복지기금 22억원, 재난관리기금 21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인 지방세는 소득향상과 소비회복으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는 소폭 상승요인이 있으나 금년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 요인으로 인하여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 건수 및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재원조정 교부금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무상급식 등 재정수요 증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지속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 압박이 과중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과 같이 최대한 절감하여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처리 등 주민의 필수적인 기초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장 조성 및 상인 교육장 건립,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운암시장 주차장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에 122억원을 반영하고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2,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 광주체육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평생학습도시 조성, 무상급식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등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선도에 84억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가정청소 대행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등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가로등·보안등 관리, 하수도 보수·정비 등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204억원을 반영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건국동 분동에 따른 동주민센터 신축, 북소리 전자신문 제작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시 실현에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북구는 대한민국 일류 자치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으며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북구와 북구의회 그리고 45만 구민 모두가 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희망찬 북구의 내일을 함께 열어 나갑시다. 저도 900여 북구 공직자와 함께 45만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문혜옥 의원입니다. 역사가 소중한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실은 잘못과 한계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 과거의 성과는 잘 계승함으로써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1960년 4월의 하늘, ’80년 5월 광주의 거리, ’87년 6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민주의 함성과 희생, 눈물과 피로 이룩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면서도 다시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누가 선심을 쓰듯 준 것이 아니고 온 국민들이 싸워서 만들어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지키고 기리며 계승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민주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소중히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인이 본받고 배워야 할 소중한 인류 정신임을 정부는 확고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의 새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민주항쟁과 4·19혁명, 6월 항쟁을 송두리째 삭제한 것은 또 다른 민주화 역사도 왜곡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논란중인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라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민주주의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1년 5월 25일자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고 또한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는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2013년 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5·18 민주항쟁은 세계민주화운동사의 기념비로 인정받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새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5·18 민주항쟁과 4·19 혁명, 그리고 6월 항쟁이 송두리째 삭제된 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진정,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새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하여 국민적 저항이 거세어지자 2011년 11월 17일 집필기준이 아닌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기준안을 발표 역사적 과오를 덮으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북구의회는 새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과 의의 및 5·18 민주화운동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 등을 추가할 것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을 확대 수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새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바로 잡아져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역사교과서집필기준5·18민주화운동삭제에대한규탄결의안(문혜옥의원-찬성의원10명)]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미 FTA 비준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경제적 보완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간에 맺는 협정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여느 나라와 맺은 FTA와는 다르고 미국은 FTA를 경제적 개념을 넘어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독소조항이 많아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미 FTA가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농·수·축산업,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미 FTA 비준 규탄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함으로써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주었듯이 미국의 국익만을 위하는 한·미 FTA 비준을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공정책과 입법주권을 미국에게 넘기는 한·미 FTA 국회 날치기 비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 FTA를 반대한다. 하나, 불평등한 협정, 농·어민, 중소상공인 다 죽이는 협정,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사대외교를 중단하라. 하나, 투자자-국가제소권 등 상생협상이 아닌 거대자본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 FTA는 대미 경제종속 및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 산업 경제의 침체와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 협상과 비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한미FTA비준규탄결의안(반재신의원-찬성의원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