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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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자현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수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정규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프로그램하고 결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비정규학교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거의가 마리스타학교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2,500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 4,400만원 정도 지원됐고, 금년도에 5,800만원 지원됐는데 대개가 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에 따른 교재대, 강사비 정도로 지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여기 학생들의 이용인원이 1,000명인데 여기는 학생수가 70여명으로 자료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이 1,000명 가까이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마리스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나섬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30분 되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약 70명 정도가 되고, 그 프로그램 외에도 지금까지 글을 모르는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인문예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상지대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저는 이게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이귀분위원

그니까 청소년들이 정규학교를 제대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칠 수 있다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면 일단 문예학교 일반 학생이 아닌 성인들의 교육프로그램이다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성인교육을 위한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매년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대안학교에서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와서 거기에서 야간에 수업을 받고,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걸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졸업을 1년 단위로 졸업을 하나요? 수료를 하나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학생들 단위는 1년 단위가 각 학년별로 다르니까요. 검정고시로 나가야 되죠.

이귀분위원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귀분위원

예.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2학년을 다니다가 내가 2학년 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니도록 하고 1학년 때에 문제가 있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금 현재 정규 교육과정과 같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특별히 대안학교 학생들을 특별히 관리하거나 앞으로 결과가 있으세요? 이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을 한 합격률이 있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청소년 올해 한 명이 됐답니다. 올해 한 명이 됐고,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섬학교라고 학교를 별도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 한 명의 성과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교사진들도 보면 자원봉사자들 대학생, 현직 선교사들, 지금 45명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귀분위원

너무 결과가 저조한 거 같아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솔직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범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서 학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아서 졸업을 해서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인성교육으로 본성으로 되돌아와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예산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결과가 너무 저조한 거 같아요. 과장님 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다닐 만한 학생들이 안동 시에는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타 지역의 대안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타 지역에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부모 밑에서 대안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운영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잘 운영이 되고, 또 성과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교육과가 올해 신설되서 많은 교육지원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배달강좌 있죠? 배달강좌가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나타내고 또 배달강좌를 지원하는 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로 어떤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배달강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는데, 전체 예산은 우리가 4,000만원 예산으로 시비로 시작했습니다만 경상북도 인재육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서 경상북도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61개 강좌에 509명 시민이 교육에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신청을 받으니까 약 150개 강좌에 1,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4개 강좌에 7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강좌에 적게는 10일 정도, 할 때는 약 30만원 20일 정도를 할 때에는 5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주로 단체가 어떤 단체가 됩니까?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일반 시민들이 별도의 단체가 아니라 5명 이상이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나는 우리 동호인 5명이 있는데 바둑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다든지 거기에 따른 강사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어린이들이 미술 같은 수업을 받고 싶다든지 체육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교육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명 이상이 신청할 때에는 연간 20시간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 아닙니까.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권광택위원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자리가 우리 강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68쪽에 보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현황 그래서 나와 있는데, BK사업하고 해서 지금 현재 지난해는 2,000만원이 지원됐네요. 그죠? 지원 금액이.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현재 언론상에 보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대학이 특히 거기에 타격을 받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과장님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학생이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같으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개 대학이 있습니까? 대학으로 치면.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전문대학하고 일반대학하고

권광택위원

대학원 대학까지 포함해서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 우리 안동 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대학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서 물론 학교에서 지원 요청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데가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지원 요청보다는 지금 BK21사업은, 공학교육혁신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국비지원분에 따라서 지방부담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교육프로그램 말고도 이제 다른 대학 재정이 정말로 열악한 대학,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이 요청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설령 대학에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좀 어려운 대학은 우리가 지역에서 좀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국가 행정 업무고, 초등학교 이하 병설유치원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중등학교까지는 그렇지만 교육청이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고, 도 교육위원들도 있고, 국가 예산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수위를 넘어서서 고등이라든지 대학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시민들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대학을 활용하면서 그 학교 대학생도 혜택을 보고 우리 시민들과 또 초, 중, 고등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영어마을이라든지 BK21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야기될 수 있는데 지금 대학이 학생수가 감소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 대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권광택위원

예.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동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164명입니다. 중학교 3학년은 1,950명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1,814명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814명인 반면에 초등학교 1학년은 1,367명입니다. 1학년과 6학년 사이에 500명 이상 한 학년에 100명씩 줄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내에 각 학교에 들어가는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학생 숫자는 자꾸 줄어드는데 요구는 자꾸 늘어나고 이런 것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확대사업을.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 확대사업은 현재 전체 예산 35억원 중에서 20억원 예산을 안동 시가 지원을 하고 15억원은 안동 대학이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안동 대학 총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안동 시교육장님 세분이 협약을 해서 영어마을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이것이 규모가 협소하다 해서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확장하는데 안동 대학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북도라든지 교육부를 통해서 “15억원 예산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총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15억원 부담을 대학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15억원 부담이 국립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당초 사업계획대로 그 외에 추가 부담은 안동 시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지역에 정치권이라든지, 도의원님이라든지, 통해서 우리 시 예산 보다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러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영어마을이 이게 비록 안동 대학에 짓지만 우리 지역의 초, 중, 고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또 지난해 계획에도 보니까 과에서 일반인 대상, 또 직장인 대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내놨는데 대부분 우리 안동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동 시가 안동 대학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마련하는데 빨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관광문화해설사라든지 안동 지역에 모범택시종사자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누구든지, 희망하는 분들을 영어마을에 입소를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리고 또 영어마을을 이용하다 보니까 안동 대학의 학생들 또 졸업하는 학생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동 시가 안동 대학이 1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못하는 것을 우리 안동 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문화산업예술학교 용역했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권광택위원

지금 이거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저희 과가 금년 5월에 신설이 되고, 7월에 과가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이 되고,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전통산업예술학교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용역발주는 문화예술과에서 발주를 하고 용역최종보고서까지도 문화예술과에서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금소리 안동 포 전시관 주변에 정규대학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단체가 안 그래도 대학에 학생들 수요도 없고 이런데 정규과정으로써 대학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때에 건축비뿐만 아니라 교수라든지, 운영관리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시장님께서 전통문화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는 안동 에 있는 각종 문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전논매기라든지, 하회별신굿탈놀이라든지, 안동 포를 짜는 것 이라든지,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가 명맥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시장님 취지인데 그런 취지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에 정규 대학 과정으로써 전문대학을 만들 때에 지금 안동 포 짜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규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정규대학이 아닌 어떤 기능성의 대학으로써 학력에 제한 없이 그런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차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뒤에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이건 전통문화산업예술학교라 그래서 용역보고서 중간보고할 때인가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내용이 어떤 인재를 길러서 어떻게 써먹을까? 어떤 진로를 보낼까? 사실은 대학이든 학교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권광택위원

인재를 길러서 그 다음에 진로가 중요한데 그런 확실한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학이 학력 인구가 감소되서 2017년도 되면 지금 60만대이지만 40만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기존에 있는 학교도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많습니다. 또 교육기관도 많고요. 그러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싶습니다. 저도 용역 완료 보고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한 부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세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교육경비예산을 얼마를 편성을 했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올해 교육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교육경비 23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아는 걸로 17억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23억원 중에서 17억원이 교육경비 지원이고, 6억원은 퇴계학당 운영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니까 올해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억원은 별도로 과목을 해서 했습니다. 같은 23억원입니다.

김정년위원

퇴계학당에 지원하는 운영관계를 과장님이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을 12억원을 했지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내년도 예산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학생들에 대해서.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 왔을 때에 중식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하고 방학 때에는 별도로 주민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 외에서 각 가정에 하는 것까지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이제 내년도 2012년도에는 병설유치원하고 1학년, 2학년 무상급식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그건 방학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뺀 기간이지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러면 아직 이쪽에서는 다른 어떤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평생교육 과에서는 모르고 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장학회 운영세칙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을 하고, 또 선발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효행장학생을 선발을 하고 또 저소득층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특별히 평생교육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장학회에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보면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재단법인 안동 시 장학회 정관에 의거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효행장학생은 읍면동장이라든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기준이 없으면 말입니다.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년위원

보니까 추천서 양식이 있던데 추천서 양식을 보십시오. 양식에 어떤 자료가 첨부가 되는지, 효행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 관련되는 첨부서류가 특히 또 효행부분은.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효행장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행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이 어렵고, 각 학교에서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데 해서 학생의 생활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을 받아서 효행장학생을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중에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상에 드는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장학생을 선발할 때 그러한 어떤 첨부양식이 있는데 양식과 함께 첨부될 서류가 있어야 된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지금까지 현재 양식에 첨부 서류를 해서 선발했었습니까?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해당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효행장학생을 선발할 때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러한 첨부서류를 기초생활수급자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런 걸 받아서 하시는 게 맞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효행장학생은 이것도 보면 2011년도에는 효행장학생이 16명이고, 저소득층은 24명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10년도에는 효행장학생 19명, 저소득층 24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읍면동장이라든가 학교장의 호불호에 의해서 추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학회 이사회를 하면서 나온 얘긴데 장학증서를 주면서 저소득장학증서 이렇게 하니까 받는 학생입장이라든지 학부모가 장학증서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 그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소득장학생 명칭을 안 그래도 못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장학증서에도 저소득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거는 개인의 어떤 기초생활수급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관심을 써서 해주시고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2011년도 장학지급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고등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중에서 지급되는데 안동 여고 같은 경우에 3명이 지급이 됐어요. 60만원씩 세 사람. 근데 풍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리고 성희여고도 3명, 대체적으로 시내 고등학교 거의 2, 3명이 지급이 됐는데 성창여고 둘, 경안고등학교 3명 이렇게 되었는데 풍산고등학교는 10명이 지급됐습니다.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10명이면 6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는 풍산재단에서 장학금을 기탁을 할 때에 풍산재단에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 장학금에 대해서는 풍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년에 몇 명씩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지정기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정기탁 들어온 것은 지정기탁으로 하고 각 학교별로 숫자는 학생수에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전체 결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풍산고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3년에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풍산중학교에 보면 2008년도 풍산중학교 1명, 풍산고등학교에 1, 2명밖에 지급이 안 됐었어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것도 이제 형평에 안 맞고, 풍산고등학교는 몇 명이 지급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50만원씩 풍산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생이 4명이 됐고, 안동 고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7, 8명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풍산고등학교에 지정해서 지급을 하라. 그럼 풍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정도가 외부에서 지원한 학생, 학부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장학금 성격이 본래의 취지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 이후에 풍산재단에서 별도의 몇 억원에 장학금을 내면서 풍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년에 몇 명씩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지정기탁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년위원

11월이라서 올해 경상북도 내에 고교에 수능성적이라든가 전반적인 학생들의 성적은 과장님이 지금 어느 학교가 가장 우수하지요?

자현

김자현평생교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