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총무국장 국장 이성두 과장 하영근 세무과장 박윤범 회계과장 정재술 경제고용과장 김진숙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정보통신과장 김종규 민원지적과장 이상원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190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9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위원 구성을 애초에 각 지역에서 각 사회단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치기구를 꾸려가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가 행안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쏠려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 참여가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을 관에서 물론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면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자치위원회는 나름대로 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구성은 여러 가지, 지금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양화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가 인구가 27만 명 정도 되고 해 마다 1만 명 정도 늘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도시가 발전되고 있는 와중에 총무국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부서도 활발해 지고 있는데 격무부서가 있을 것인데 격무부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 격무부서로 지정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부서하고 현업부서는 다 격무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위원들도 보면 자체적으로 예산서 양이나 사회복지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격무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과 평가라든지 인센티브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저희들 부서는 격무부서로 해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장애인담당하고 상수도담당, 디자인담당하고 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이 뿐만 아니고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도 상당히 예산 집행도 많고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서들도 점차 늘여서 실제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대안이 제시될 지 아니면 기존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기 진작도 되고 타 직원들한테도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눈에 보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무기계약직 채용하고 관련해서 1회 추경예산 때 임의대로 운영하지 말고 조례 제정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난 번 추경예산 때 무기계약직 채용하고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채용하는 것이 안 맞느냐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고 조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사실상 입법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적어도 내년에는 시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질의사항으로 넣어놓고, 소주동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자료를 보면 2011년도 1월 10일 백동초등학교에 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새마을보조금은 총무과에서 내려가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다 정산 안 받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다 받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산서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가 나와 있지요?
있지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조금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
정경효위원장
총무과에서는 보조금 정산을 잘 안 하는 모양입니다.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나오니까, 또 한 가지 20만원 한 것이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소방서 돈 나가는 것, 소방서에 보조금 주는 것 챙겨보셨습니까? 올해 1억 6,235만 6,000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집행 안하고 있는 것이 산악 구조 활동 소방차량 구입비 2,000만원, 인명구조용 에어백 구입비 770만원, 이동식 유압펌프 구입비 700만원, 119희망의집 건축 (…청취불능…) 보급비 2,000만원 등 5,400만원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을 사장시키고 안 할 바에야 우리가 보조금을 왜 줍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집행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집행이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안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에 소방서 지원경비 중에 각종 재난활동 지원 급량비 성격으로 985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아십니까? 재난활동에,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주민들한테 라면이나 해서 급량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낙동강 희망의 숲 동원 인력 급량비, 캠페인 동원 인력 급량비, 소방공무원 체력 검증 급량비, 농촌 일손 돕기 급량비, 소방공무원 급량비 이런 데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돈은? 거기에 안 맞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급량비 성격으로 예산을 받아서 유사한 형태의 급량비로 돈을 쓰고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엄격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 소방서 쓰는 것을 보니까 재난현장 활동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올해부터 이 예산 올리지 마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비단 급량비 뿐만 아니고 경상경비가 당초에 심의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목적대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심의를 의회가 할 때에는 중앙처럼 행정과목 이것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기까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기 때문에 부기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부 해서 환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전부 명목 별로 챙겨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05페이지에 태극기(가로기) 구입해서 작년 10월부터 올 5월 달까지 사용한 행사를 뭐뭐 했습니까? 적은 금액 같지만 10월부터 가로기 대금이 2,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중간 중간 행사에, 그리고 또 가로기 사용일지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일단 구입을 해 놓고 수급부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생긴다든지 빈 데가 있다든지 보충할 데가 있으면, 사실 이것이 한 번 쓰고 나면,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지 찔끔찔끔해서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국장님, 수급부대장을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고, 신경 써 주시고,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에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건전의식 함양운동에 보면 예산금액이 170만원 되어 있고, 기념품 중에 170만원 중에 110만원이 나갔는데 행사 기념품비가 너무 많고 기념품을 우리 양산에서 사야 되는데 부산에서 구입 되었더라구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고용과를 주축으로 해서 기업인들이라든지 관내 사업자에게 물품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밖에서 구입되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물품이라도 관내에서 구입되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장님께서 애초부터 못 하나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 하셨고 특히 보조금으로 외부에서 사온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긴급 건의가 올라오면 처리 진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가결에 따라서 의회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개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번 8월 달에 평산동에서 의결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분통은 다 되어서 되어 있는데 통장이 없으니까 휴먼시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사항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산시가 공동주택 그것을 하고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 들어설 때마다 분통 건의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때는 빨리 처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면 전체 시민들의 주거생활이 편리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별로 공무원 정원이 다 있는데 TO가 다 정해져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TO별로 배치되었습니까? 빠진 데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추가되는 데도 있고 빠진 데도 불가피하게 있는데 인원을 배정하면서 사정이나 기타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게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만약에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면 가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물금 신도시나 평산, 덕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급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전반적으로 정원이 너무 빠뜻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최대한 관심을 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금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태극기 관계는 12월 10일 날 690만원에 사고 205페이지에 또 5월 23일날 825만원 사고, 태극기를 이렇게 사서 태극기를 나누어 줍니까? 태극기를 꽂는 데가 몇 곳입니까? 전봇대에 꽂을 수 있는 곳이 몇 곳인데 배정은 용역을 누구에게 주어서 회수는 누가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 현재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 게양은 6,300개로 파악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6,295개인데 약 6,3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주요 국경일이나 기념일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게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맡아서 하고 있는 데는 물금 범어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산기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대표자는 김성경이라고 되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6,300개 태극기를 전부 꽂습니까? 아니면 시가지 일부만 꽂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구간을 정해 놓은 그 가로기가
말태
박말태위원
그 가로기가 6,300개라는 것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맞습니다. 주로 가로변에 꽂는 데가 파악된 것이 6,300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가볼까요, 6,300개 했는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부분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간을 무분별하게 시가지에 하면 주요 간선도로 위주, 읍면동 주요 소재지 일부 구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300개 정도 꽂는 것을 대폭적으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기 이것이 한해에 육천몇백개 중에 1/3 정도는 훼손되어서 갈아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육천몇백개 중에서 주변에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구간을 조금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없어져서 이것을 사느냐 훼손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구입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일부 없어지는 것도 있고 훼손도 꽂아 놓으면 비바람에 날려서, 사실은 꽂이대가 지탱을 못하고, 또 차가 지나가면서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몇 개냐는 것입니다. 2,000매에다가 또 5월 달 해서 다시 2,500매, 다시 350세트 사는 이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훼손이 많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봐도 극기 많이 달아 보아야 3일 다는데 훼손된 것은 없어요. 훼손된 것은 없고 솔직히 말해서 어쩌다가 한두 개 정도 차가 지나서 빠진 것이 있고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학생들이나 가져가고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 5개월도 안되어서 820만원, 또 5개월도 안되어서 240만원 또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불대장을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수불대장 카피하고 훼손된 것 훼손대장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훼손된 대장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전용해서 썼습니까? 바르게 말씀하세요. 전용해서 썼으면 전용해서 썼다고 바르게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제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님, 이것가지고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은 하지 말아주시고, 사실 꽂이대수가 구간별로 파악되어 있는데 꽂이대수가 약 3,200여개 되고 쌍으로 꽂히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번 삽량문화제 때 엠블렘기 달고 태극기 달고 한 것을 보니까 한 전봇대에 4개를 달았습니다. 4개를 달아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전봇대에. 태극기 달고 양산시기 달고 문화제 엠블렘기 달고, 그것이 뭡니까? 오근섭이가 가로수 4줄 하는 것 배워서 4줄로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박말태 위원님 이런 부분 지적은 시비를 아껴주시라는 충고이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당장 위원장님, 수불대장하고 지출증빙서하고 훼손대장하고 3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민들이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개편 추진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서에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행정개편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방행정개편추진회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1차 통합기준은 어떻고 2차 통합기준은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차 통합기준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 단위 평균 인구기준보다 적은 도시, 그 다음에 면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의 동질성,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근본취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자율성이 최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최고 먼저 인구와 면적인데 양산시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해당되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양산은 내부적인 용역결과에 의하면 15만 이하, 그 다음에 인구가 최근에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시를 우선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30만 기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양산은 27만이니까 양산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어제 아레도 김해 측에서 양산을 통합하자고 그런 열띤 토론을 하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내부적으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내부적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산시에서도 통합하려고 하고, 부산시에서는 김해 대저관계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김해에서는 안주려고 하는 신경을 써서 여기에 매달리세요. 용역 잘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12월 달 되면 이·통장 선거를 많이 합니다. 마을대동회라든지 해서 선거를 많이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이가 25세부터 65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이나 아파트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게 보면 노령화되어서 연세가 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동지역에는 젊은 사람하고 어르신들하고 선거를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면을 많이 드나드니까 이 시행규칙을 보고 그것을 해서 동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이 65세라는 규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총무국장, 양산시 방침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앞에 연령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면에. 또 양주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금읍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으로 해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고민을 해 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동 지역 같은 데는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읍이나 면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면 지역이 오히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시에 이런 문제로 와서 그것을 많이 했는데 저희 의견 수렴한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보기가 수긍하기 어렵고 해서 앞으로 이·통장들을 직접 통해서, 대상으로 해서 다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든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규칙도 안 맞는데 이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규정에 보면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말태
박말태위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만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안 하고 그 규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러면 위반한 것은 가만히 있고 다른 것은 온갖 것 다 갖다대고 규정 대고 하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은 이·통장의 경우에는 선거를 해서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오는데 자율적으로 마을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법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나이를 그냥 두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나이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제한을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부에는 나이 제한을 안 하면, 부분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한을 안 하면 통장을 한번 맡으면 안내놓고 계속 하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연령제한 부분은 수년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지역에서 이·통장을 20년 넘게 계속 맡아서 하면서 마을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마을 주민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통장하고 가까운, 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연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나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폐단들도 생긴다는 이런 여론으로 해서 일부 보완하는 측면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에 그 규칙이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전에 있을 때는 이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지 이 시대에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개정을 할 당시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이것으로 해서 해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기 2년하고 나이 제한으로 해서. 원동 선리도 안 그렇습니까. 서정태 같은 분도 돌아가셨지만 20년 30년 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20년 30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의견 수렴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데이터를 내놓는다는 것입니까, 당장 위반되어 있는 것을?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정되어 있는 규칙상에는 예외규정으로 65세 이상이라도 마을총회와 마을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는 예외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그,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래 안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이 투표를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기면 문제가 없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이기면 젊은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65세 되는 사람을 하면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위원회에서는 해 줄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위원회에서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차적인 기준은 25세에서 65세 이하인 사람이 요건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을 고령화나 해서 그 연령에 해당되는 마을지도자가 없을 경우에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의견 수렴한다고 했으면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도 안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임명이 되었으며,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되었는지 투표를 해서 양보를 했는지 다시 선거를 했는지 분석을 해서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거짓말로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물금에는 원리 신창 아파트 원동에는 장선 그 다음에 선리 이것도 나이 연세 많은 사람이 4명 같으면 이 사람이 65세 이상 되는데 이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젊은 사람이 양보했다든지 아니면 개발위원회 추천을 했다라든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형식적으로는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연말 되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촌 같은 데는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애 버리든지 괜히 나이 제한을 두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65세를 빼버리면 자기들이 80세 되는 사람도 하든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나이를 철폐를 하려고 읍면동별로 의견을 받았는데 의외로 나이 제한을 두자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는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장한테 받았는데 읍면장이야 당연히 연세 많은 사람 불편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으로 하려고 하지, 말 잘 듣는 사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차적으로 음면동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또 국장님께서 보완책으로 이·통장 회의 때 주제로 내어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신중하게 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고령화시대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박말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촌에 가면 연말 되면 그러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싸우고 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촌 출신이고 다 내용을 알면서 질질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차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규칙은 여러분이 합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재검토하려고 하니까 읍면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급 이상 2년 되면 전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방침이 2년 되면 다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인사 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6급 이상 되면 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전보기준을 선정하면 보통 2년 이상 되면 다른 자리로 바꾸어서 옮기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주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년이 넘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사이동을 안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6급 공무원으로서 한 자리에 2년 이상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업무상 좀 불가피성이나 연속성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직렬 상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인사를 하면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세요. 아니면 또 말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몇 년간 그대로 있고 우리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그것 하실 것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인사계장 외에 담당계장님은 다 나가 주세요.
한옥문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박말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2년도 주요업무 개편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시가 1년 간 해 왔던 업무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방행정체제 개편하고 관련해서 사실 조심스럽게 관망을 해 왔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부산시에서 양산시에 대해서 조금 터치하는 식의 분위기나 발언이 공공연하게 되고 이런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응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죽 관망해 오면서 시가 나름대로 입장을 어느 정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양산시가 주변에 다른 데하고 통합해서 득 될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에는 현행법 하에서 통합된다고 하면 자치권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현재 지방세 징수액이 약 2,8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구로 넘어가게 되면 2,300억이 시로 가 버리고 약 500억 정도만 구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이나 재정 능력이 현격하게 지금 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시가 어떤 형태로든 부산시하고 통합을 하면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정서나 보면 막연하게 정치권이 중심되어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로 넘어가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이,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찬성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방행정체제가 통합되고 개편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하고 부산시로 넘어갔을 경우에 가설을 해서 어느 것이 실리적인지 비교 분석하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논리화하고 체계화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나름대로 증거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부산동의대 김순은 교수가 맡고, 지방행정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면담을 통해서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용역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용역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용역발주는 11월 14일 했네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얼마 전에 했는데 1년 간 나름대로 구상만 가지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심스럽게 관망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용역을 했으면 과업지시서도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그것하게 될 것인데 양산시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만, 그렇다고 던져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기획도 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5군데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JC해서 6군데입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 현황을 봤는데 JC하고 자유총연맹은 자료가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들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총 것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 집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제2청사 이전을 준비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단이 나가는데 복합민원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두어 번 회의를 했고 지금 어떻든 저쪽에 제2청사로 분리되어 나감으로 해서, 건축과가 사실 민원빈도가 제일 높은데 민원빈도가 제일 높은 부서가 저리 나감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이 수반되는 민원들을 원스톱으로, 복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팀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건축종합민원실로 운영하다가 또 2000년 12월에 허가과가 신설되었고 또 2010년도에 허가과가 폐지되었는데 건축과에 토지담당이 이관되었고 2008년도에 토지허가담당이 도시과로, 현재는 복합민원이 각 부서에서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맞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에 관해서 원스톱으로 제일 강조를 하고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사 이전하면서 일부 부서가 분리되는 사항에서 내부적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현 체제대로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까, 건축 민원 부분에 대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종합복합민원처리팀을 설치해서 그 쪽에 가서 건축하고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게 된다고 하면 공장 설립 업무의 경우에는 결국 건축이 수반되는 업무는 전부 한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청사 분리되고 나면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을 해서 청사가 저리로 가면 같이 시행을 목표로,
한옥문위원
시스템이나 제도 정비를 다 완료를 하고 이전과 동시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한 것은 아직 방침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시 방침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민원 흐름에 대해서 민원처리기일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의 완벽한 책임 한계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 것도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부분을 차제에 정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장님,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업지원과가 신설되고 관광마케팅이 신설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난 1년간 이 부서에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업지원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역경제과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규모를 쪼갤 필요가 있느냐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기업지원과를 쪼개서 경제고용과하고 분리해서 운영해 보니까 그동안 기업지원과를 분리해서 과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이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기업 지원 업무를 사실 찾아서 조금 많이 해 왔고 또 최근에 우리가 신성장동력사업 부분하고 관련해서 기금 같은 것도 설립하고 알선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런 부분도 성과로 나타나고 한데 내년에 가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기업 마일리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지원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 캠페인도 있고 관광마케팅계도 저는 기업지원과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보면 관광마케팅계에서 한 업무가 크게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일반 단체에서 황토베랑길입니까. 거기에 관광산업 전략, 거기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한옥문 의원도 참석해서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안 봅니다. 지금 관광마케팅 업무가 22개 정도 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획 조정, 관광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과 평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광촉진사업 개발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일반 계에서 맡아서 진행하기가 역부족이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양산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는 있고, 그런 여건도 있는데 사실 별도 프로젝트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 담당 수준에서 하고 있는 일을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는 한 과 규모로 확대해서 맡기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구나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도 주어서 일을 찾아서 만들어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관광 업무를 가지고 과를 확대해서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 승격보다도 계라 하더라도 업무를 좀 원활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그런 업무가 촉진시킬 수 있도록 촉매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참고가 된다고 하면 가까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업도시로 각인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문화관광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공업도시에서 탈피해서 도시브랜드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 양산시도 따져보면 문화 관광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특히나 KTX울산역이 개통되면서 이용객이 20%, 30%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우리 양산시 흡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들은 태극기 수불대장과 증빙서류를 부의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옥문 위원님 지방행정 개편 과업지시서도 제출해 주시고, 금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계장님 말고는 감사계장님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가시기 전에 잠깐만, 국장님, 원동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보건지소 관계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배내 쪽에는 진료소가 원동면진로소인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틀 동안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약방이 없으니까 약도 사 먹으러 갈 수 없습니다. 올해 계속 겪어보고 보건소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번에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원동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보건소에 13명이고 기간제가 35명이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내과의사가 1주일 동안 휴가를 가버리니까 대체인력도 없고, 그때 되면 그냥 원동 노인이나 사람들이 안 아파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촌에 보면 할머니들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많은데 의사가 시근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약을 지어놓든지 아니면 처방전을 간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끊어 주라고 하든지, 처방전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처방전을.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처방전을 못 끊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매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양산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차가 있으니까 나오지만 원동은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해서 하루 걸린다는 것입니다. 버스시간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수 있는, 치료는 안 되더라도 급하게 약이나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 한다고 근로자도 많고 한데 솔직히 젊은 사람 가라고 해도 보건지에 안갑니다.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이고 하니까 보건소에 가지. 그런 것을 민생 탐방을 하세요. 진짜 무기근로자들도 필요하지만 공중보건의를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나 해서 이틀에 얼마를 준다든지 해서 보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부분 보건소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국장님이 챙겨보세요.
한옥문위원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오면 다 확인을 합니까? 엉망입니다. 행사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몇 개 잡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보조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실무자들하고,
한옥문위원
결산서를 보고 나면, 곧 예산 심사도 하겠지만 1/3로 줄어들겠습니다. 행사도 안한 것을 전부 다 올린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현장 확인을 행사 때 나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 마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한심스러울 정도로 정산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 오전 중으로 해 주시고,
윤영
황윤영위원
격무부서 인사 이동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나,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동안 계장의 경우에는 김종욱 계장 같은 경우에는 격무부서에 근무한 인센티브로 해서 조금 영전시켜 주었고, 앞으로도 사실 실제적으로 격무부서에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나은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만 선호하는 부서로 당겨주고, 또 그쪽에 가면 저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윤영
황윤영위원
일반적으로 좋은 부서로 봐지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한번 근무해 보고 싶은, 자기 특성을 살려서 근무해 보고 싶은 부서가 있을 것인데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가로기 수불대장, 양산시기하고 민방위기하고 같이 된 것, 사서 수불된 것, 양산시기, 민방위기하고 같이 해서 수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인사계장 외는 다 나가 주세요. 나머지는 못 들어오도록 하세요. 박말태 위원님, 속기중단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1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이 재산이 뭡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사실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인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부과시기가 미 도래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 수입부분이 어떤 분야에?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를 구분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을 주로 편성하는 것이고 임시적경상수입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잡는,
금자
김금자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데 추징내역에 보면 2010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이 추징되었는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10년도에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당시에 3명이 있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몇 명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금도 3명인데 그때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1억 3,500만원,
금자
김금자위원
한참 생각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2011년도에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17억 정도 세수증대를,
금자
김금자위원
나는 이 연도 자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도세, 시세가 나오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고 시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지방소득세해서 있는데 과년도에는 체납건수가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은 부과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된 것도 있고 정기분일 경우에 현년도에서는 발생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저희들이 면허세라든지 공동시설세는 9월말 현재로 봤을 때 100만원 미만의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부과시기가 도래 안 된 부분하고 아직까지 큰 체납이 없는 부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1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시효소멸로 14억 8,000만원이 결손이 났는데 시효 소멸된 세목이 뭡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목 별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내용은 별 세목이 다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으면서 자기들이 월급이나 이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 무재산에 대해서 5년 동안 체납자를 관리하다가 결국 5년 안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 시효소멸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세목은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단순히 납세자의 재산상황에 따라서 못 받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거의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체납으로 발생되어 있으면서 매년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계속 5년 동안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전개를 해 왔습니다. 오다가 5년이 지남으로 해서 소득도 발생이 안 되고 무재산일 경우에 시효소멸로서 결손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22페이지 초과세입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그런 것인데 주행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발생사유는 대충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 4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토지 분, 건물 분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재산세 부분은 거의 징수를 한 96% 정도를 부과하면 징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징수율이 한 80% 대에 머물렀습니다. 세금은 일부 더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에덴벨리에 신세계재산세가 안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예측을 하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징수율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 조금 268억 중에 4억 정도 징수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좀 더 9월 말 정도 되어서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징수를 예측할 수 있을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초과징수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결산추경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지는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년도에 편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24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9억 이하 1주택자는 추가 감면분 25%, 다주택자해서 추가감면분이 50%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혹시 뒤에 이런 감면해 준 사유가 사유불충분으로 환수된 금액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금 현재 주택 감면해 준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거기는 세율을 앞서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라든지 이런 감면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확인을 해서 2년 내지 3년 동안 사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추징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주택정책에 의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 3년 이내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택정책에 관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1년도 들어와서 3월 22일자에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그 동안에 감면해 준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준, 환급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으로 해서 추징된 것은,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번 봄에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감면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경기부양책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3월 22일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개정이 5월 19일자로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 납부한 것은 환급을 해 주고 나머지 5월 19일 이후는 법령을 적용해서 거래 발생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방세 감면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려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각 시도 단체 재정에 타격을 받는데 그것을 지방채 발행으로 보존하도록 내규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양산시 기채 발행이 전면 기각되었다고 할까 각하되었다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 기채 발행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득세 부분은 사실 도세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기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그 기채 발행한 것을 매입해서 그에 따른 보전책으로 저희들한테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존을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단지 도세를 받을 때 감면 혜택대로 감면율을 적용해서 징수하는 부분이지 세입 부분은 도가 기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매입하면 그 돈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도에서 942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보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설사 그것이 도세라 하더라도 양산시로 들어오는 세입들이 다시 보존을 받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징수교부금으로 그렇게, 도가 세입 부족 발생분 만큼을 도가 발행하는 기채를 정부가 매입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시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세무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무회계규칙에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법인일 경우에는 서면 위주로 해서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세무조사팀이 현장을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한 세무조사 자료에 의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추징 부분은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시에는 50인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세무 조사한 대상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무 조사한 것은 전체적으로 122개를, 법인하고 개인하고 업쳐서 122군데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제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난 감사기간에 보면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몇 군데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22군데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서 20억원을 추징했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로 저희들이 취득되어진 것이 취득세 부분에서 회사에 가 보면 자기들이 고정자본 증가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주로 빠진 부분을 징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 분야에서 보면 종업원할주민세나 이런 부분이 50인 이상 되면 종업원할주민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 홍보를 해도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40몇명이 되고 50명이 넘어가도 사실 안내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확인한, 주민세 그런 쪽이 주입니다. 재산세 부분도 고층의 높이라든지 구조개선 이런 부분이 바뀌어졌을 때는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회사가 추징이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거의 60% 정도가 법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세원인데 탈루세금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민폐가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요구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에 최소한으로 가서 자료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세수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민폐는 안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2군데에 20억이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세무 조사하는데 가보면 세액이 많이 안 나옵니다. 특별하게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서 건설회사나 아파트 이런 데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세무 조사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모르지만 일반 다른 데에 가면 세무조사를 하면 몇백만원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세무조사를 할 때는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무조사계장하고 직원하고, 회사가 큰 데는 3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금이 빠짐없이 추징이 되도록 면밀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세금 체납관리에 고액체납자가, 우리 양산에 1,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12억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금액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정경효위원장
더 되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체납자는 별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또 고액체납자는 징수담당계장하고 세무담당계장이 직접 그 업무를 챙기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은 수시로 그 사람들의 재산사항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추징 시까지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재산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없어도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경효위원장
수시로 하는데 체납자가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 그 압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을 주로 하는데 경매는 일반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공매처분은 우리시가 그 사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실익여부를 판단해서 공매 처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압류해 놓고 재산처분을 안하고 있다, 얼마 있다가 공매처분이 가능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체납자의 공매처분을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실익이 있을 때는 순위에 의해서 배당되는 사항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공매 의뢰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상 공매 처분 의뢰를 해서 비용이나 하더라도 순순히 근저당설정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체납세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은 경매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매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a라는 사람 재산이 필지가 많이 있는데 세금이 조금 체납되어서 전체 필지에 다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하나만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일괄 압류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체 다 해야 되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해 놓고 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이고 6년이고 그것 할 때까지. 그런 사항을 내가 봤는데 체납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밖에 없을 때는 사실 공매나 경매나 처분이 되어져야 세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실익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체납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체납된 사람이 체납액을 안 내고 자기가 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또 막무가내로 감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손처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버젓이, 통장 조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신용증권 조회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올 11월 달부터는 저희시가 직접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실시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체납이 많은 것 관리를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가 체납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는 돌아다니는 물건인데 앞에 그것을 떼서 하면,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체납 건 세액관리가 조금 소홀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체납액이 최대한 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초과 세입금 현황이 있는데, 222페이지.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주민세가 1억 2,900만원, 재산세 1억 1200만원, 지방소득세가 10억 7,900만원인데, 합계 13억 2,000만원을 2010년도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편성 안 했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과목별 초과세입분으로 안 잡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결산추경에 세출로 편성을 안했습니까, 세입은 있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입 전망치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들어오는 세입만큼 100% 다 잡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양입세출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초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최대한 세입의 100%를 세출에 맞춘다고 편성했는데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금년 1회 추경 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해서 결산추경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억이 1월 30일 날 보면 나왔다는 것입니다. 13억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부에. 되어 있으면 12월 초 되면 결산추경을 하는데 하면 돈이 들어온 것은 세출에 잡아야 되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도 있고 지방교부세 부분도 있고 다른 지방세가 아닌 기타 재정보전금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세입 부분을 가지고 조율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교부되는 재원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희들 예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 부분 세입이 들어와 있었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한 10월 말로 기준해서 12월 예산 편성되어 지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이 명확하게 10억 정도 못한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네요. 11월 30일 날 현금이 나와 있는데 12월 2일 3일 안으로 결산추경할 때 세출 편성하라고 거기에서 자료를 주었으면 결산추경 세출에 편성되어서 이것이 주민들이나 양산시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안 쓰고 사장시켜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출을 잡도록 예산담당관실에 왜 안 넘겨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월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산 전체를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주는 부분도 있고 재정보증금 부분에서도 이것이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 들어온 부분이 일부 더 들어오는 부분, 12월말까지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감안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세입이 안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도록, 최대한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 편성을 안 한 것은 예산을 사장한 것이나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빠짐없이 세출부서에 주어서 세출을 잡도록,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이든 150억이든 사장시켜 놓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정경효위원장
옛날에 수 작업할 때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일체 그런 것이 없도록 세금을 받으면 주민을 위해서 세출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16페이지에 개인별 체납자 3,000만원 이상 징수대책에 보면 법정관리가 5개 정도 되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체납되어 있는 액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 법원에서 법정관리 결정 승인을 할 때 체납세가 얼마나 있는지 그 사항을 법원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까지 체납된 사항을 최근의 현황보고를 하면 법원에서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결정을 하면 100%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법정관리에서 체납된 세금을 다 징수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법정관리에서도 예를 든다고 하면 승인 절차까지 완전히 나진 상태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징수를 100% 하고 있고,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부분은 법원 승인 상태가 아니고 채권단에서 채무 정리를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납 징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채권단과 납부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워크아웃하고 법정관리 개념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양산컨트리가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법정관리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현재는 양산컨트리주식회사 재산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신탁재산으로 현재는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 사항이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인수합병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채권에 그것은 되어 있고 법원에서 인수공모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현 상태에서 저희시가 55억입니까? 55억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취했을 때 회수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경매라든지를 통해서?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금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처분 조치는 사실 불가능하고,
한옥문위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법정관리 대리인이 나오겠지만 확정이 되면 일시적으로 상환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법정관리에서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5년간 나누어 내는, 법정관리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수방법이 MNA방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일시에 세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어서 법정관리기간을 정해서 나누어서 하도록 되면 방금 한옥문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나누어내는 기간을 법원에서 5년이면 5년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5년 동안 50억에 대한 돈을 나누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기간하고 더블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에 해야 되지만 어차피 세입 세출을 다루니까 질의를 하는데, 내년도부터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는데 단체를 선정하는 평가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채권액이나 지난번 언론보도를 간접적으로 보면 “채권관리 위기에는 저희들이 안정적이다.”고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언론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보면 양산시가 제일 꼴찌인데, 마이너스 13%로 나와 있던데 세무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 안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한옥문위원
올해 양산시 주민 1인당 부채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그것까지는 안 알아보았습니다.
한옥문위원
1인당 채무비율 세무과에서 안 알아봤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무 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황윤영 위원 질의 중에 경기부양대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취·등록세 완화 부분이 올해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12년도는 안합니다. 올해까지 종료가 되어 졌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온 것을 보면 올해 감면액이 9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재정보존액은 9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960억 정도, 96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면해 준 형태이고 도는 942억을 기채 승인받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시가 감면한 96억 100% 보존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5% 받고 재정보존금은 24% 수준 정도로 받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18억 정도 되는데 500만원 이상 대상자에 한해서만 18억이고 전체 결손처분 내역은 동일 기간 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작년 10월 1일 이후부터 이번 9월말까지 해서 51억 5,000만원 그렇게,
한옥문위원
올해 전체 1년간 결손액이 51억이라고 봐야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51억 5,000만원,
한옥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우리 자료는 500만원 이상만 하면 18억이고 이하는?
소액자도,
한옥문위원
1년간 50억씩 끊어내면 재정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내년에는 30억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51억 5,000 한 부분은 고액체납자에 따른 옛날부터,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창조건설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법인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10년이나 지나면서 도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안 된 부분이 법인이 부도난 부분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액자 체납 이 부분에 결손액이 증가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51억 중에 금액이 보면 15억 정도는 시효소멸이고 나머지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 사망 이런 것인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그동안 노력을 했겠지만, 작년 감사에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세무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실제적으로 시효소멸 되는 부분은 실제 수없이 체납징수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앉아서 저희들이 받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담반도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자동차가 체납인 경우에는 거의 자동차가 많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서 계속 체납이 누적 되어지는 자동차 경우에는 10년 이상 지나간 자동차 차량말소라든지, 사실상 운행이 되지 않고 흔적이 없는 차량이라든지 또 대포차인 경우에는 최대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동차 말고 다른 재산이 없고 자동차 부분이 있는 부분은 차가 오래 됨으로 해서 7년 8년 지났는데도 차 운행 흔적이, 책임보험도 안 들어있고 조회를 해 보면 다른 부분이 없는 부분은, 운행하면서 주·정차 부분이 안 나타난 부분은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압류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 결손 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채권이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적 관리한 결과 이 부분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지난 1년간 100년에 비해서 체납결손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다 마쳤는데 내년도 지방세는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00억 정도,
한옥문위원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700억,
한옥문위원
300억 정도 내려 잡았는데 요인은 뭡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된 부분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지방소득세가 경기가 5% 성장하면서 예산규모 380억에 대해서 450억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도는, 2010년 정도의, 경기가 5%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 지방소득세 분야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는 줄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안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지방소득세가 364억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389억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391억으로, 금년 말까지 아마 452억 정도가 저희들 추경 자료를 낸 것까지 보면 당초에 비해서 16%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보면 성장세를 보면 한 493억 정도, 소득세 분야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세수 증대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21페이지 고질 체납자 처분을 어떻게 하고 급여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고질 체납자 부분은 고액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리스트를 가지고 1,0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관리자가 전담하는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자에 대해서는 밑에 직원들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납자 징수에 의해서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연 2회 정도 5개월 정도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징수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인은 부도가 나면 사실 징수가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한번 챙겨보고, 사장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이 생길 때까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다수 체납되어진 회사가 부도나면 다른 데로 재산이 넘어가고 없고,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운행하고 있어서 소유자 불분명으로 처분이 안 되고, 차량은 운행이 되니까 그것을 추적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인의 자투리땅이라든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조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채권 확보 조치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라든지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실정에 맞추어서 징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부분 끝까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계산해서 부도를 내고 이 사람이 다른 법인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 추적을 해서 재산이 생기면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에 보면 양산컨트리클럽이 3회 분납을 하고 있는데 10월, 11월, 12월해서 3달 한 것 같은데 금액을 몇 회에 나누어서 분할한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양산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는 금년도 세금은 양산컨트리클럽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인데 13억 7,900만원 중에서 자기들이 3회 분할을 해서 10월 30일까지가 3억 9,400만원을 납부했고, 11월 30일까지 3억 9,400만원은 납부 예정으로 있고, 12월 31일까지 5억 9,000만원은 시기가 도래되면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부분은 양산컨트리클럽에서는 체납 부분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부분 징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확인할 것이 있는데, 100만원 이상 과·오납 마을회 소유 취·등록세 부분은 부과를 했다가 다시 환급해 준 것입니까? 비과세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이 임차를 안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부분인데 자진 납부신고를 하면서 그냥 마을회관 일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안 쓰고 임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진 납부할 때 회관으로 안하고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보면 마을회관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임대가 아니고 자기 자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마을 공동명의로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을 모르고 납부했다는 것입니까? 시에서도 모르고 부과를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납부를 하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자진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마을에서 공판장으로 주고 있다 보니까 납부된 부분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종교용지는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종교용지도 직접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목적이 아닌 간접목적이나 타 용도로 일부 임대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추징대상이 됩니다. 종교용지를 신청하면서 그 부분을 일반주택으로 신청해서 용도 변경되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인된 경우에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국가소유인 경찰서 이런 것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국가재산인 공공용지인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양산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약할 때 특약사항 내용에 설계 변경을 몇 번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몇 번 할 수 있다고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특약조건은 있긴 있는데,
윤영
황윤영위원
그런 특약사항을 안 정하고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추가되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설계 변경이 되면 추가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설물의 특징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 같은데 설계 변경 때마다 또 공사비를 추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처음 계약을 할 때 당초 특약사항에 설계 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하다든지 그런 것을 넣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계약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용역 내려온 것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 용역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 까지 우리 계약부서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설계 당시부터 그 쪽 분야 전문가가, 시설관리공단 저기에서 참여를 해서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공사비가 추가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과정이나 절차로 해서 공사를 대충 끝낼 수가 있는데,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복지관 같은 경우 장애인이나 사용하는 시설물이고 체육관은 활발하게 사용하는 공간이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동선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뜯어고치고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애초에 그런 것을 귀찮고 힘들더라도 준비를 해 놓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30페이지에 장기 계속공사 계약현황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21개 업체 중에 양산 업체가 3군데 밖에 없는데 이 부분 조건이 안 맞아서 양산 업체가 해당 안 된 것 같은데 안타깝고, 여기에 보면 231페이지에 웅상 명곡 2도시계획도로 여기에 보니까 공사가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대다수가 도로화 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도로 보상때문에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보상이 완료가 안 되어서.
금자
김금자위원
몇 군데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방금 김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웅상 명곡 2도시계획도로하고 덕계도시계획도로하고,
금자
김금자위원
보상이 몇 가구에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3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등 편입 후(보상완료 및 보상불분명) 소유권 미 이전 부동산 현황이 있는데 소유자가 9명이고 주소하고 이름이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양산시 관문도로로 개설 공사할 때 협의 보상이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 토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양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상은 나갔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래서 상당히 도로과에서도 보상이 1차, 2차 해서 일부는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 이전 사유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은 준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관련 서류가 도로과에서 없다고 합니다, 파악해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이런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느냐 하면 하북에는 소도읍사업할 때 어떤 사람은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안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져서 시에서 보상 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일자가 나오는데, 1986년도 보상 준 대장도 없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대장은 없고 근거서류가 하나 있는데 1차적으로 보상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대장상으로만 되어 있지 보상금액 나간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보상금액이 있고 보상 일자가 다 있는데, 9명 해가지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현재 그것만 되어 있는 나머지 관련서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양산시 소유로 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되면 또 보상주어야 할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개인토지로 되어 있으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전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도로과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서류나 이런 것을 찾아서 원인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렇게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보상은 나갔고 이전을 안 하고 있으면 또 10년 20년 있다가 소송하게 되면 양산시에서 집니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또 물어주어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도로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지 주변 근거서류가 있는 그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보상이 다 완료되었다는 그런 것이라도 받아서 행정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도로과에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과에 독촉을 해서,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양산시로 공유재산 이전이 안 되었다는 그것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보상하고 도로 절차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내놓으세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영 그것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먼저 이 관계에 대해서 도로과장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로과장만 오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쓰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신경 안 쓰면 큰 일 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삼계마을도시계획도로 하자보수금액 예치된 것이 있는데, 페이지가 294페이지입니다. 삼계마을도시계획도로 하자보수보증금 공문이 반환된다고 하는데 계속 돈을 꼽아놓을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5년만 되면 세입처리가 가능한데 사실상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해도 관계없는데 세입부서에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정경효위원장
검토를 해서 이것도 세입·세출에 넣어서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작년, 올해 국유재산 공유재산 처분내역을 보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하네요? 국·공유재산 처분절차가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정규모 이상 그 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동 지역은 1,500㎡이고 읍면지역은 3,000㎡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1,600㎡ 넘어가는 것도 수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1,900 이상이더라도 동일 소유자가 고립되어 있는 토지라든지 중간에 있다든지 별도로 다른 데 소유를 명확하게 해 놓았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개인이 사용하고 있더라도 최대 폭이 5m,
한옥문위원
금액하고는 상관없고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수의매각하는 방법은 그냥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보통 수의계약하는 경우 거의다가 골목길 같은데 남아 있는 땅을 깔고 앉아 있다든지, 오래 동안 쓰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든지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일반재산 매각은 거의 공개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좁고 긴 땅이나 재산의 성질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나 사유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 등 3,000만원 이하 재산매각의 경우에는 수의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매각금액 결정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금액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두 군데 해서 거기에서 평균치가 나오는 금액으로, 매각할 때 전부 다 감정의뢰를 해서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수의계약 집행내역 건인데, 243페이지입니다. 2010 Feel 경남특산물박람회 양산시 홍보관 제작 설치하고 그 밑에도 보면 시 이미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양산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에 들어가서 경남특산물 박람회 양산시홍보관 제작 설치가 있고 시 이미지 홍보영상물 제작 이 부분 설치하는데 양산에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박람회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시군 전체에서 한 업체에 홍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시 이미지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은 관내업체라든지 특수성을 가진 그런 경우에는 전문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지역,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수의계약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은 관내업체에 다 해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에 청소 용역 주는 것 그것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보통 읍면동별로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물금만 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2,000만원 정도,
정경효위원장
한달에 180만원 정도 치인다는 것인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하북 같은 데는 2,000만원 동지역은 1,000만원 치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주지 말고 면에 일용으로 해서 청소를 하도록 했을 때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일용직 임금 해 보아야 80만원 90만원밖에 더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읍면동 청소 관계는 비정규직으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시키는 그런 것하고 옛날처럼 쓰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따진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용역을 주면 비싸게 치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회계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청소만 시키는 이런 사람을 계속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퇴직금 주어야 하고 각종 수당하고 전부 다 주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 별로 환경미화원이 있던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도 활용하고 하면 내가 볼 때에는 될 것 같은데, 용역 주고 안 주고 차이가 배로 차이 납니다, 금액이.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용역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읍면장한테 물어보고, 일부 읍면에서는 여론이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용역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도 한번 읍면장 여론조사도 들어보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인력 관리 문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쓰면 뭐를 해야 한다든지 있는데 11개월 쓰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서는 6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문제, 수당문제, 근무시간이 맞니 안 맞니 해서 상당히,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예산 절감 차원이고 읍면에서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청사유지를 하는 시설물이 34개 시설물로 나와 있습니다. 16억 연간 쓰고 있는데 직접 하는 것 외에 부속적인 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어차피 돈은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 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 외에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외청까지는 파악을 안 해 보았는데 ,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이 이야기 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옥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해 마다 유지관리비가 자꾸 상승하고 있는데 얼마나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 청사유지관리비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제2청사 관리비가 예상되는데 얼마 정도,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3,0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유지관리비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수도, 전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청사용역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전기하고 수도인데 각종 층 내 방송으로 절약하자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절약부분에 서로 노력을 하고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시설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보면 청사규모는 비슷한데도 청사유지관리비는 차이가 많이 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요인이 뭡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동 지역이라도 차이 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신규 동 지역은 다 비슷하고 서창동 이런 것은 건물 자체가 큽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규모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북면사무소라든지 서창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사규모가 크니까,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과장한테 지금 전화하러 갔는데 있으면 와서 오늘 같이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요새 공유재산 양산시 임야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회계과로 넘어오고 일반임야로 관리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본청하고 동사무소 유지관리비가 26억인데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니까 연간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예술회관, 도서관 합해서 약 20억 정도 전체 시설물관리비로 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늘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관리기법을 연구해서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관내 가로등 파악이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신평 버스터미널에 뭐를 관리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청사유지관리비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전기, 청소, 수도, 전기가 400만원, 수도가 300만원, 청소하는 부분이 2,000만원 돈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실제 관리는 버스회사에서 안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해당 실과는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에 청소용역비가 엄청 많습니다. 물금이 1,400만원, 동면 3,300만원, 원동이 3,800만원, 상북 3,700만원, 중앙동이 4,100만원 등등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용을 활용했을 때는 예산 절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기료, 수도료 다 포함된 것이고 청소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금은 4,000만원으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중앙동도 많은 편이고,
정경효위원장
전기료를 시 회계과에서 다 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별도로 냅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 별로 별도로 안 냅니까? 읍면예산에 잡혀서 별도로 낼 것인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읍면동에서 내는데 읍면동 자료를 다 받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시 관용차 그것을 하북, 동면, 상북에는 지프차가 없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읍면에는 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번에 정수물품에 다 들어있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들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관용차량이 142대입니다. 해서 현재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방침을 받아서 신규 구입하는 것은 전부 불허를 하고 기존 차량은 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될 것은 신규를 활용하고 별도로 신규는 불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실과에 한 개씩만 있으면 안 됩니까? 3대 4대씩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부서별로 있는 데는 있고 한 대도 없는 부서도 있고 해서 풀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회계과 업무사항은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발주 현황 이런 부분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업무를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인들이,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각 부서에 하지 않는데 계약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전혀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신경을 써서 업체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은 시행부서에서 거의 다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일을 하고 우리 계약부서에 넘어옵니다.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하기는 어렵고 또 특수하게 불가피하게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군데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이 출장 나갔다고 하는데 감사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출장을 지양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출장을 가면 상임위원장님한테 다 출장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라고 했는데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 번 더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