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171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신교통 차고지 유치 문제가 웅상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데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삼신교통에 대해서는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건축하고 충전소 관계는 허가가 들어 왔는데 올해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에서 이것을 불복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주민들 민원이 CNG 충전소가 위험하다 이거죠. 소음입니까, 안 그러면 충전소 위험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주가 CNG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의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삼신교통편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 한복판에 아파트단지 안에 상당한 차고지가 많이 있습니다. CNG 충전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 사실 우리 아파트에도 도시가스 씁니다 - 똑같은 것을 쓰는데 압축기만 달아놓았더라고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경동가스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는 압축기가 설치됩니다.
이상정위원
압축기가 설치되어서 차에 넣을 때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압축해서 들어갑니다. 저장탱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압축기만 설치해 가지고 일반가정에서 쓰는 CNG 도시가스의 압축에 비해서 강하게, 순간적으로 밀어 넣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반대 아닌 반대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웅상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우리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만한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아직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방침은 어떻든 간에 차고지는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용당 쪽에서도 주민들이 -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용당 쪽에도 부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번에 삼신교통이라는 회사하고 1대 1로 시가 권장해서 외곽 이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양산시가 도시화되고 있고 20년도에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이 도시에서 어차피 대중교통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택시도 마찬가지 마을버스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제2 제3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는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 웅상 쪽에도 삼신교통이라든지 푸른교통, 또 마을버스가 있는데 만일에 하나 용당 쪽에 조성이 된다면 그것은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삼신에서도 차고지를 용당 쪽에 시에서 나서서 마련해 주면, 형질변경이라든지 해 주면 옮기겠다는 회신이 왔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때문에,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신과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의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의 폭발 우려에 따른 주민 민원뿐만이 아니고 교통소음이라든지 차고지가 설치됨으로써 주거생활하는데 악화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신차고지문제로 인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주민들이 시에도 민원을 제기했겠지만 의회에도 제기하고 중앙정부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 바람대로 용당지역으로 -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 이전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수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주민대표를 만나보고 삼신교통 대표를 만나 봐도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할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도 수용하고 삼신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가지고, 굳이 용당 쪽이 아닌 다른 쪽에라도 여력이 있는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택시회사에서 방청을 오신 것 같은데 민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브랜드택시가 시 정책사업이잖아요. 브랜드택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는 이름 그대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최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똑똑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말을 얼버무리니까,
심경숙위원
방청과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를 하게 된 취지가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브랜드택시를 만든 겁니다.
심경숙위원
시 정책사업인만큼, 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웅상택시입니다. 처음 법인택시에서 함께 하지 못했던 웅상택시거든요. 웅상택시가 브랜드택시사업에 처음에는 빠졌다가 뒤에 다시 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일부는 추경에 지원을 했고, 그것이 웅상택시가 브랜드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인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웅상택시는 브랜드사업을 작년에 예산이 없었을 때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웅상에 브랜드택시를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올 추경에 브랜드택시를 할 때 의논된 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터기, 미터기는 사전에 하면 브랜드택시를 할 때,
심경숙위원
카드결재기,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카드결재기는 브랜드택시를 하면 자부담 30% 있는데 자부담 부분에게 깎아주겠다 이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한대행하실 때 결재도장 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카드결재기에 대해서 추경에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브랜드택시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웅상택시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택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시작한 것이잖아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시행을 한 겁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시행을 했는데 그 브랜드택시사업이 처음에 논의가 되어질 때 다섯 개 업체를 한꺼번에 묶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웅상택시가 빠져나가서 카드결재기를 설치하고 먼저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브랜드택시 이것 할 때 웅상택시는 제외시키고 195대만 처음 시작했잖아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리고 웅상택시에 보내었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 콜 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차량장비 문제 이런 내용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웅상택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웅상택시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브랜드택시를 할 때 디지털기록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디지털기록계 장착하는 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브랜드택시에 콜 센터라든지 차량장비, 먼저 자기들이 먼저 구입을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브랜드택시 1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 빠진 것은 웅상 쪽이 아니고 개인택시를 할 때 일부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웅상 브랜드 택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된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개인이 빠진 대수하고 뒤에,
심경숙위원
웅상택시 44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내년도 당초예산 58대 올라와 있는 것은 웅상택시가 아니고 당초 개인택시브랜드사업 할 때, 개인택시가 총 435대입니다. 435대에서 359대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개인택시 나갈 7대까지 합쳐가지고 안 된 부분에 58대 그것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다 개인택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435대 중에서 웅상에 있는 개인택시 25대 제외하고 410대에서 전에 한 것 359대 빼고 내년도 7대까지 합쳐 가지고 58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디지털기록계라고 해 가지고 대당 도비 7만원 시비 7만원 해 가지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법상으로 화물차하고 개인택시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여기에는 웅상택시 58대가 되어 있네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디지털기록계입니다. 디지털기록계는 법인화물, 이쪽에 있는 법인택시는 올해 했기 때문에 - 기록계가 국토부에서 인증한 기록계입니다 -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고 작년에 했던 개인택시는 국토부에서 인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웅상은, 디지털기록계하고 브랜드택시하고 다른 것이니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기존 있는 개인택시나 웅상택시는 아날로그식이 되어 가지고 디지털식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양산에 있는 법인택시는 이미 브랜드사업을 할 때 디지털로 바꾸었고 웅상 개인택시하고, 웅상 법인택시하고 양산의 개인택시는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기존에 제외되어 졌던 웅상택시는 이후에 지원계획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확실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바깥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문제는 콜 센터가 4개 법인 택시에 하나가 되어 있고 웅상택시에 콜 센터가 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브랜드택시를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지 않게 삽량 콜, 4개 택시업체가 함께하고 있는 콜 센터가 하나 있으면 이 하나의 콜 센터는 4개의 업체에서 같이 운영을 해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웅상택시 같은 경우는 콜 센터 하나가 대표를 따로 두고, 웅상택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두고 웅상택시는 웅상택시대로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콜 센터를 운영하는 것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어 지면 택시회사 4개 업체에서 콜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한 개의 업체에서 콜택시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 굉장히 큰 것이지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그 분담금액을 다 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취지대로 5개 업체가 같이 합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웅상은 이미 웅상택시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개의 업체가 하고 있는 삽량 콜에 들어있으면서 웅상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웅상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웅상에 있는 사람들은 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웅상택시가 이미 독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택시도 콜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웅상에 있는 사람은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콜을 못 받습니다. 영업이 안 돼요. 개인택시에 장착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11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110만원 지원했던 개인택시가 오히려, 지금 반납받은 것 있지요? 시에 반납했다고 하던데?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반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 예산에 일부 빠진 것하고 그런 것인데,
심경숙위원
그것이 아니고 웅상지역 개인택시가 여기의 개인 콜에 들어 있다 보니까 웅상에서 개인택시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인 콜로 했던 이것을 버리고 웅상택시 콜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거기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야 웅상에서 업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자료 제출한 것에도 있는데 개인택시가 웅상 콜에 25대가 있고 웅상택시는 58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인택시가 25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브랜드택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안 맞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이 안 되십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웅상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택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심경숙위원
카드결재기 이것도 이미 지원되어졌고,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카드결재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심경숙위원
개인택시에 카드결재기를 지원해 주었던 근거는 무엇이죠? 웅상택시를 이후에 같이 지원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카드결재기는 브랜드택시를 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하면 자부담부분에서,
심경숙위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개인택시에 카드결재기를 지원을 해 주었느냐 것예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웅상택시에 지원을 해 주었느냐는 것입니까?
심경숙위원
예.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금조례에 예외규정으로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외 규정으로 사전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하면 예외규정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외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
최영호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전문위원 그것 찾아보세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외규정이 아니고 단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가 나서서 오히려, 독자적으로 웅상택시가 가도록 둘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삽량 콜로 합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 법인은 법인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일원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고, 지금 웅상택시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 센터에 8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매달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웅상택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 업체 사장을 위한 것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일원화시켜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택시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시의 정책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사실 콜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섯 개 업체가 합쳐진다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브랜드택시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보니까,
최영호위원
계장님, 위원장 허락 받았어요? 위원장님 허락 득하고 나오세요.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장님, 그에 대한 답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예.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웅상법인택시는 그 당시 1월 달에 자기들이, 시에서 5개 법인에서 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해 버리니까 지원받는 5개 법인회사와 똑같이 콜이 안 되고 웅상개인택시 25대로, 그 양산 개인택시 할 때도 359대에 포함되었다가 웅상 쪽의 택시가 브랜드사업을 먼저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고,
심경숙위원
시가 하고 있는 정책과 상관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딴 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개인한테 그렇게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 처음에 개인택시라고 빠졌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끝까지 안 해 주어야죠. 그리고 시의 정책사업에 함께 하지 않으면, 디지털기록계 장착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 정책사업에 함께 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가도록 내버려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택시를 한꺼번에 다 묶을 수 있도록 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장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지고 저기에서 빠지고 내부적으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겉으로만 시가 브랜드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협의는 해 보겠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지원은 지원대로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디지털운행기록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은 지원대로 해 줄 것이고, 사업을 함께 하지 않아도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독자적으로 가도록 두고 보겠다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디지털기록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웅상을 뺄 수는 없고,
심경숙위원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압박수단으로 삼아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에 시가 노력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편의상 양산지역과 웅상지역을 구분한다고 하면, 행정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심경숙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협의를 붙여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개인택시 지원을 해 준다고 올라왔잖아요. 빠진 개인택시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개인택시 콜에 합류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웅상 콜에 붙어요. 그때 여기에서 장착했던 장비들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콜 센터가 다르니까.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웅상택시로 가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의 문제도 시가 실컷 지원을 해 주었더니 다른 곳에 영업을 한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 과정들을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감사가 끝나고 나면 웅상택시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협의가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앞에 이야기했듯이 실제 강제성은 띨 수는 없고,
심경숙위원
이후에 더 논란이 없도록 만들어 내려면 시가 강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이 4기 때 시작이 되었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브랜드택시의 취지는 시민들의 편리함, 택시가 시민들이 필요했을 때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웅상택시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왔어요. 과장님도 알고 있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바람에 근본적인 취지가 흔들렸습니다. 뒤에 보조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시의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안주어야 됩니다. 웅상에 계시는 분들은 웅상에서 영업을 하려니까 손실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콜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양산에 있는 분들이 웅상으로 넘어 가면 콜을 못 받습니다. 과장님은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이익이 관계되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혜택이라는 것은 전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통일되어 가지고 전체가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지원을 아예 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로 묶을 수 있지, 괜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잘못하면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기분도 묘하게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차후라도 과장님이 웅상택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못을 박으세요. 차후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체적인 통일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을 일체 지원 못 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뭉그적 넘어간다면, 예산이 내년에 1억 3,000 올라온 것은 거기에는 안 간다는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 차후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박정문위원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게 되면 7곳은 유료, 6곳은 무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 무료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료화 할 수 있는 입장은 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전부 무료로 했으면 좋겠지만 유료로 하는 곳은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유료를 하고 있는 곳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수용을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의 경우에는 이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유료로 하고 그 외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역 형평상 보게 되면 다방이나 북부동, 양산 위주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곳을 주민들이 볼 때는 어느 곳은 공짜이고 어느 곳은 유료로 되어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하고 있고 네 곳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대행료 납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입찰,
박정문위원
입찰 2년간 주었을 때 입찰대행금이 다 들어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차등 지급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에서 한꺼번에 이런 위탁대행료를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자기들이 해 가지고 받는 그런 입장이네요, 후납이네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대행료 관계되는 단체에서 대행료를 넣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공영화물에 관계되는 입장을 제외하고는 향후 전체적으로 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원화된 이런 부분은 정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신청해 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상당히 결여되는 그런 예산수반이 따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차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변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멋도 모르는 예산이 한번 씩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물금 쪽에 있고 교리 쪽에 신청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리 쪽에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차고지로 조성을 하고, 범어 쪽에는 면적이 넓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철저하게 기준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유료 무료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합법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무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정문 위원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조례상 최초 30분 무료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최초 30분 무료이고 30분간 500원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만약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시정조치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계약상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계약 해지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우리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 공영주차장 예정부지가 몇 군데 정도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원장님, 이 열 군데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마치는 대로 바로,
경식
민경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내용이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가급적이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받았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을 보면 또 니은자입니다. 창조아파트 앞 옆에 니은자 부지로 올라왔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내가 자료를 봤는데 실제 유료주차장 일곱 군데 중에서 정사작형이나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데는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는 형이상학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이런 모양으로 조성해 가지고 실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 우리 시에서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과연 활동도가 있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려면 딱 끊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부지를 기역자든 니은자든 그 형태대로 일단은 그 사람들의 매각의사가 있어야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하는데 그런 부지가 최적지에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왜 피해야 되느냐하면 지금도 석계 새진흥 옆에 보면 삼각형으로 있습니다. 여섯 대 댑니다. 이런 것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안 사야 되거든요. 차후 공영주차장은 정말 신중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누구라도 주차했을 때 쉽게 대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지를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157페이지입니다. 올해 체납액이 2억 6,000쯤 됩니다, 그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몇 년 체납을 하게 되면 압류를 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압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서 하는데 보통 1년 지나고 나면,
경식
민경식위원
압류조치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압류하게 되면 납부실적이 올라갑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압류를 안 해 놓고 있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압류를 해 놓고 나면 차를 판다든지 하면 그것부터 먼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채권을 잡아놓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억이 넘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이전 13억 정도에 2만 9,000건 정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 차는 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불법주정차 단속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단속을 했으면 때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보조금을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대개 급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외규정이라 한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줄 수 있는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명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제가 전체를 외우지는 못하고,
최영호위원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과장님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님의 약속이 아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보조금 주는 방법을 시장님이 별도로 이야기했을 때 주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리고 브랜드택시를 사전에 시에서 준다고 시장님하고 협약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시장님의 승인을 득하면,
최영호위원
내가 따지고 들어볼까요? 브랜드택시 오 시장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오 시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권한대행 계실 때인데 권한대행의 결재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자료주세요.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설명해 놓고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주차장은 설치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주차장의 내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1,000㎡ 이상 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 해 놓았습니까? 주차장 1,000㎡이상 되는 것은 결정 다 해 놓았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시설결정 다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1,000㎡ 이상 주차장 조성한 것 도시계획시설결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때문에, 전에 견인차가 있었다 아닙니까? 요새 아예 없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견인차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는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자를 모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속은 강화하는 쪽으로,
최영호위원
주차장 운영부분에 운영 주체가 베트남, 지체장애인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자격 제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연한을 보니까 2011년까지 두 군데이고 2012년도에 한 군데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에서 운영해 나가야 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야 될 것은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을 경우에는 이익이 수반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돈 안 되는 것을 자꾸 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넘기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심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로 했나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심경숙위원
이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고 답변에도 그렇게 하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했다고 하는데 화물주차장을 하고 있는 두 군데,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런 곳에는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 수 없는 곳에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매입한 곳에는 시설결정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동면 석산에 있는 주차장은 할 수 없는 곳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할 수 없고 주차장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했다고 하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 곳에는 했고 저기는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
박정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 곳에는 유료로 하고 있는데 양산시가 하고 있는 곳은 다 무료라는 것이죠. 유로와 무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리자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차이로 유료로 하고 어떤 차이로 무료로 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용률이 많고 그것 한 데는 유료로 하고 있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곳은,
심경숙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에 주차장을 왜 만듭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주차장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금의 서남마을 공영주차장은 몇 대 안 댑니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불필요한데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여기에는 통행량이 많거나 도로가 좁아서 미어터지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골목길이에요. 한산 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 지고, 그 다음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바닥은 콘크리트를 바닥에 깔도록 되어 있지요?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곳은 중부동 삼창아파트 앞 주차장입니다. 1년 되었어요. 어딘지 아시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작년 12월 23일 준공을 했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가 6억 8,000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바닥도 흙바닥이고 아직도 “임시주차장 이용안내”라고 시장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엄금한다. 이런 곳을 공영주차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토지는 매입해 놓고 시설비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부지정리만 해 놓고 내년 예산에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는,
심경숙위원
주차장 예산 올라왔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자체 심의에서,
심경숙위원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주차장을 신설하는 데는 신설했지만 이미 부지까지 매입 다 해 놓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그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던 일은 마무리해야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추경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이야기는 아니고 택시업체가 가스충전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넣지요? 협약을 하고 나면 할인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가스충전소하고 택시회사, 그런데 웅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웅상에 있는 택시회사는 바로 옆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도 거기와 협약을 안 하고 울주군에 가서 합니다. 울주군에 가서 LPG 가스를 넣는데 거기에서 연간 LPG 사는 비용이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양산에서 팔아주는 것이 아니고 양산에서 영업을 하고 울주군 가스충전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 가스를 팔아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20억이에요.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만약 그렇다면 웅상택시하고,
심경숙위원
영업도 시에서 하고 보조금도 시에서 받고 하면서 돈은 울주군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0억이 넘고, 최소 20억입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영업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넣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약 20㎞, 이렇게 되어 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연간 200만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길바닥에 그냥 까는 겁니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연간 200만원씩 가스충전소를 그쪽으로 협약을 함으로 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고, 시 입장으로 봤을 때도 연간 20억이 넘는 돈이 딴 지역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웅상택시가 이런 저런 문제를 같이 - 개인택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통도사 산문앞 주차장 공사기간이 올 5월부터 9월까지로 4개월인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스콘 단가 인상이라 했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달구입한 겁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에.
서진부위원장
조달구입도 어쨌든 우리시의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설계해 놓은 것하고 물품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조건,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물가변동률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서진부위원장
조달물자도 연초에 계약합니까? 일괄 계약합니까, 건별로 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건별로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건별로 하면 5월 달에 공사 시작되는데 언제 계약된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공사계약을 해 놓고 조달요청을 하면,
서진부위원장
조달청하고 언제 계약이 된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공사계약을 하고 난 뒤입니다.
서진부위원장
공사계약하고 난 뒤인데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 아스콘단가가 올라가지고 조달청에 돈을 더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정확한 것은 회계과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조달청하고 양산시하고 공사 관련해서 그 물량을, 만약에 아스콘 한 차를 우리가 구입계약을 했다면 조달청에서 아스콘회사하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물가변동분을 우리가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납품시점의 가격으로 저희들이 돈을 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설계할 때 금액과 아스콘단가가, 납품할 때의 단가가 틀려졌다 이 말입니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조달계약을 해서 구입을 할 때 아스콘이나 당초 공사설계상으로 몇 톤에 얼마씩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납부하면 금액이 인상되면 조달청에서 고지서가 다시 날아옵니다. 인상되었으니까 얼마 납부하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이상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일반 업체와 우리시가,
서진부위원장
일반업체는 그런데 조달청은 안 그렇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물가변동사유가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거나 물가금액이 3%나 6% 인상되는 그 시점에 변경해야 되는데,
서진부위원장
예.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가격을 당초 설계대로 납부했는데 단가가 올랐다고 하면 조달청에서는 금액이 올랐으니까 납부하라고 별도로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계약납품업체와 조달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시기에 인상되는 바람에 인상단가만큼 지급됩니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개인업체 같으면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변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프로 이상 올랐고 변동사유가 발생해야 만이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조달청 금액은 단가도 정해져 있고 정부의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오면 그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통상 조달청의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가격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5월에서 9월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설계가 전년도 이루어질 때에 전년도 조달단가를,
서진부위원장
2010년도 조달단가였는데,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하니까 금년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만큼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설계는 그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심경숙위원
설계가 어떻게 그 전에 이루어집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설계를 먼저 해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설계는 미리 해 놓았을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자료부터 해서 설계변경까지 자료제출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통도사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하게 된 취지가 무엇 때문에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최영호위원
주민들 편의에 앞서 가지고 통도사 안에 있는 주차장을, 관광버스를 통도사와 협의해서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주차장 그것을 조성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전에 걷기대회하면서 통도사 주지스님하고 시장님하고 김흥석 국장님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물으니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도사에서 대형버스를 밖으로 빼낼 용의가 있는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고,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옛날 황톳길인가 그것을 다시 만들어 주면서 그 사업이 완성되면 소형차만 들어가고 대형차는 밖으로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포장을 해 주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내부적으로 황톳길 조성해 가지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차장에 5억을 들여 하는데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당초예산에 주차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계가 그 전에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단가를 2010년 단가로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설계가 그 전에 되었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단가 인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조달물품에 대해서 생산업체와 가격책정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이것이 매년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정해 놓은 가격이 국제시세가 급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중간에 변동시켜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원자재값이 급등했다 그러면 철근을 중간에 단가인상을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것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는 몇 월 달에 들어갑니까,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하고 나면?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금액을 얼마 정도,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설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처음에 포장하고 나서 주차비 받았다는 것 혹시 아세요?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돈 받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절하고 이야기를 해서 5년간 무료로 하도록 공문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민이 주차하는데 돈 받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래저래 시끄러워져 가지고, 그러고는 안 받기로 해 가지고 안받았습니다. 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만 안 받는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앞에 주지스님이 계실 때 합의를 해 놓고 주지스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시가 다 조성해 놓고 유료화시킨다는 것도 맞지 않고, 5년 후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깔아야죠. 이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북부동 제1공영주차장 성당 앞에 있는 것 있죠? 민감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성당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되면 성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
경식
민경식위원
혹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일요일?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집이 여기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경식
민경식위원
일요일 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주로 그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교통안내를 하는데 교회 관계자들이 일반주민들이 차를 대려면 의도적으로 못 대도록 하고 못 대게 차를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런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일요일 바쁘시더라도 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UTIS사업이 정보통신과로 넘어갔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하고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UTIS가 교통통신 정보인데 교통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그것을 해 줍니다.
이상정위원
진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설계는 끝났을 것이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설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보고를 합니다.
이상정위원
CCTV사업 때문에 올 연말에는 무조건 업체 선정해야 된다고 박상목 계장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합관제센터에 7억 5,000만원 국비가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이것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 연말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를 하던데 그 관계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CCTV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정위원
묶어서 하니까 여쭈어 보는데 올 연말까지 발주가 안 된다고 하면 국비 날아가 버리잖아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조달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 열심히 잘 합니다만 행정이 절차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에 조달을 많이 하는데 업체에 조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다 거치고 수정해 가지고 재입찰 붙이고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연말까지는 천하없어도 못하는데 한다고 큰 소리치고 시장 앞에서, 그리고 부산조달, 창원조달 우리 것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거기에 붙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 창원 여기에는 기간이 짧아서 할 수 없다,
이상정위원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은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못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자꾸 부산에서 한다 창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교통과에서 늦게 넘어온다든지 의원협의회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 주어서 늦었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약속대로 올 연말까지 어떻게 조달을 붙이든지, 대전의 중앙조달까지 찾아가서 영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중간에 시장님이나 의원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해 놓고 되었을 때는 분명히 책임 소재를 따질 겁니다. 그리고 웅상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울산 KTX역이 개통되고 나서 웅상에서 교통불편 민원을 제기했는데 대중교통을 한 편 두 편 이용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지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울산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울산시에서 동의를 안 해 주어서 독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국지로 60호선이 완성되면 양산 쪽으로 와서 고속도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시간은 공업탑으로 해서 가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올려서 가는 방향으로 완성이 되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웅상시민들이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많이 나오지만 먼 거리에 있는 부산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역을 두고 부산지역까지 간다는 자체가 맞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상지역에 부산시내버스가 많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내버스가 대부분 김해나 이쪽으로, 양산도 마찬가지이고 경전철이 개통되다 보니까 자꾸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웅상은 대부분 학생이 부산으로 많이 왔다갔다하고 직장인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증차와 노선연장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삼신에서 푸르지오에서 가는 한 대 감차가 되었고, 태원 봉우에서 가는 차가 한 대 감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산 쪽에 있는 차로 증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산시내버스에서 감차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김해 쪽으로는 감차를 많이 받은 것으로, 김해는 전철로 해서 두 대가 감차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차로 증차를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KTX가 들어 와도 노선 자체가 아직까지, 동래구로 하는 가는 사람이 있고, 북구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북구로 가시는 분은 양산 연장선이 있어서 편리하지만 동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설명해 가지고 감차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복지교통카드는 1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카드는 어떻게 합니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카드는 저희들이 삽니다.
심경숙위원
노인이나 장애자들에게 무료로 주나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예산으로 카드를 무료로 줍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분실되어도 그대로 다시 주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2만 8,000원 정도로 보고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심경숙위원
저번 추경에 확보했다 아닙니까? 일단 무료로 지급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 보시면 노선버스 변경 등에 관한 민원 사항 “해당 없음” 뒤에 민원사항들이 숱하게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159페이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계획 “해당사항 없음”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쓰여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 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상버스 운행시간, 버스 BIS에 표기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표시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양산시 전체 프로그램을 다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적색으로, 저상버스는 적색으로 홈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버스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
심경숙위원
저상버스 자체의 색깔을 달리한다고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에 색깔이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일반버스는 파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상버스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심경숙위원
BIS 표기에 색깔로 구분한다 그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구별해서 저상버스다 아니다를 구분한다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2008년도인가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박말태 의원님이 이야기하셔서 만들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에 수종이 몇 종에 몇 본 정도 됩니까,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이?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가로수가 이팝나무 외 13종 4만 2,725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난번에 가로수 일련번호 해 가지고 칩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있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우리는 협조를 하는 겁니다.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관리대장 내용을 정보통신과에 주어서 칩을,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전체는 하지 않고 신도시 일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서울처럼 확대를 할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앞으로도 전체 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는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일반적으로 가로수를 보면 상업지역 같은 데는 보면 간판을 가린다고 임의적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고, 차량이 추돌해 가지고 훼손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시에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나뭇가지를 치는 것이 1년에 한두 건씩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공공기물을 파괴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에게는 강도에 따라서 훈계조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추적을 해 가지고 보험청구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나무를 못 쓸 정도로 훼손해도 “앞으로 하지마세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시킵니다. 처벌은 관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가로수 수종을 처음 선택할 때 정부나 다른 단체에서 권유를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원동은 박말태 의원과 협의를 하면서 벚나무로 하고, 상·하북 관계는 대부분 이팝이 있기 때문에 이팝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수종은 메타세쿼이아와 마로니에는 안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고,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뿌리 도출관계로 해 가지고 인도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양산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수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저는 느티와 이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티는 나무도 잘 살고 형도 괜찮고 이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율이 높고 뒷손도 다른 수종에 비해서 안가는 수종이라서 느티와 이팝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가로수가 외형상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2m 정도면 가장?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하고를 2m로 보고 그 위에 한 2m 해 가지고 4m 50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나무를 선택할 때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셔야 겠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위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지만 보통 3m 이상이면 되지만 지하고는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1.8에서 2m 정도로, 수종선택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 시목이 이팝나무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시목을 잘 활용해서 이팝나무 길을 조성해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양산시목인데 어느 거리로 가니까 정말 잘 되어 있더라.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거리로 조성하는데 지혜를 짜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81페이지 보시면 투입되는 인원이 85명에 연인원 4,380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숲 가꾸기, 2011년도 3월에서 10월까지 해 가지고 7개월 정도 인원이지 않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데 숲 가꾸기 사업을 매일 가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매일합니까, 이 인원들이?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 인원이 매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매일 일합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심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바이오수집단이라 해 가지고,
심경숙위원
이 인원이 바이오매스수집단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수집단 30명을 우리가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30명씩 해 가지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10㎝ 이상 나무 가지를 끊어 내리면서 이 나무를 수집해 가지고 재여 놓았다가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바이오매스사업말고 숲 가꾸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정책 숲 가꾸기는 나무를 모아놓는 것이지 수집하는 것은 없고,
심경숙위원
톱밥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톱밥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은 관내 가로수나 이런 것이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톱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가로수를 처리하든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든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저번 현장에 갔을 때 양묘장이 있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
사실 그때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로서는 사실은 한번 숲 가꾸기 산물을 거기에 안 놓고 학교부지에 놓아가지고 부숴 가지고 일부는 상북 거기에서 소똥을 얻어와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거름 안에 비닐류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거름의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묘장에 잴 때 심경숙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심경숙위원
양묘장 그쪽으로 이동해서 모은 것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 모은 것이, 올해 겁니다. 올 하반기 정도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쌓아 놓은 것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쪽 것은 그 당시 모을 때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 사랑의 땔감나무 때 우리가 나무를 많이 모아놓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나무 둥굴이는 그때 모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친 것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로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날 톱밥 만드는 작업을 연간 몇 번 정도 하냐고 하니까 한두 번 정도하신다고 그랬잖아. 두 번을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치워지고 나서 정리되어 지고 다시 쌓여지면 톱밥 만들고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쓰여 지는 것이 톱밥 만드는 것 외에, 바이오매스 칩 만드는 것 외에 달리 활용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퇴비를 만든다 할지라도 톱밥을 만들어서 그것을 4년간 묵혀 가지고, 물론 거름을 만들려고 닭똥이나 이런 것을 다시 섞어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저한테 주신 것이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
바이오매스하고 팰릿제조에 관계되는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팰릿제조시설을 만드는 것을 공모하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혹시 이것이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심경숙위원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참여를 안 해 보셨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처리가 잘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난방비도 절감시키고 다양하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시가 할 수 없는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보니까 산청군에 목재 팰릿제조시설이 2009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제조시설을 이용해 팰릿을 제공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쓸 수 있는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것도 정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연간 열 대씩 해 가지고 개인한테는 37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3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용으로는 1,060만원이 지원됩니다, 30%는 개인이 부담하고.
심경숙위원
그 열 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열 대가 지원되어 하는데 원동에 열 대가,
심경숙위원
열 대 지원하는 이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밀양 같은 경우는 올해 32대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 늘려 줍니다.
심경숙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 신도시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시골이잖아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우리는 원동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원동 선리, 대리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원동이든 동면이든 상·하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곳에 보일러 설치 지원해 주는 것을 주로 공공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곳에 해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1,06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공공시설일 경우에.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팰릿보일러를 설치하고 우리가 제조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난방비를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사실 아파트단지에서도 가지치기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김해까지 갖다 주어야 되면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 양산시 전체 아파트단지에서도 분명히 고민입니다 - 이런 모든 것들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마을회관에 곳곳에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곳을 이런 것들로 바꾸어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대용으로 쓸 있는 방안을,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팰릿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연구를 해 봤는데 팰릿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 아까 심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 숲 가꾸기 사업해서 돈을 일억 사오천 들여 가지고 나무를 수집해 가지고 팔아보니까 500만원 정도, 수입이 이렇게 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팰릿공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료의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수집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심경숙위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설치해 가지고 원료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경숙위원
팰릿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팰릿 제품이 나올 때까지 원료 수집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연간 사오백 톤 정도,
심경숙위원
다른 곳에서 제조시설을 준공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부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정부 지원이 되니까, 우리 과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왜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임무가 그것인데. 그런데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팰릿공장을 소규모로 - 이런 융통성은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 연간 몇 십 톤 해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준다거나 공공시설에 조금 씩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좋은데 대대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용량만큼,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심경숙위원
화천군이나 산청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조시설을 준공을 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산청이 처음 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산청에 있고 김해에 팰릿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에 엄청 애를 먹고 있거든요.
심경숙위원
팰릿보일러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열효율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운반비가 너무 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 시 자체에서 하면서 오히려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존 쓰고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고, 그렇게 되어 지면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규모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팰릿공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하천변의 물이 워터파크공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여름에는 악취가 심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LH와 지하수 개발 건에 관계되는 사항은 매듭이 되었습니까? LH와 관계가 안 된다 할 경우는 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맑은 물이 워터파크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박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개발 관련 사항은 LH공사와 제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사업지구 외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끌어 와야 되는데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양산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큰 오염원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산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그것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저기에 금년도 말에서 내년 연말까지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리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 지나고 나면 2013년부터는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금년도에서 약 육칠천 만원을 들여서 수질개선사업을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
저희도 보니까 그 물에서 낙차가 있는 곳에 미꾸라지가, 지금 수생식물을 넣어놓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올라와 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요.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공원에 관련되는 공사를 하다보면 나무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늘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 식재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에 관계되는 나무가 발생된다면 많이 식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계속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나무들을 그쪽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리고 저번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신도시 고사목에 관계되는 것을 LH로부터 조치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때 관목을 포함해 가지고 총 2만 2,802본이 발생했습니다. LH공사에 3번 독촉을 해 가지고 얼마 전부터 워터파크에는 소나무하고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산 유수지 주변에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3단계 공사 시 작업을 한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도 옛날처럼 우리말을 호락호락 듣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자금도 힘드니까 그렇게 보식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내가 판단할 때는 보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직 미미한 숫자입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께서는 보식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큰나무에 대한 보식만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워터파크에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미약하니까,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LH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몫이기 때문에 조치사항을 부탁드리겠고, 정보통신과의 칩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십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박정문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가로수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칩이 박힌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박정문위원
칩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모든 족보가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칩이 아니고 요만한 명찰표에 이름을 달아놨더라고요. 그것이 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달았고, 거기에 보면 요만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 꼽혀 있습니다, 칩이. 박힌 그것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동에는 일부 우리가 명찰을 달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칩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단 칩에 이름표가 아닌 별도의 내용물이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3,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있지요, 216페이지입니다. 10년부터 11년까지 총 45건 발주했는데 발주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3,000만원 이상 같으면 임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조달입니까, 직찰입니까? 직찰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직찰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조경은 40개가 와서, 개수가 얼마 오는지는 잘 모르고 입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 직찰이다 그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1년 동안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야외무대 신설, 전기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45건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업체가, 네다섯 군데가 50% 이상을 가지고 갔기에 물어보았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숲 가꾸기의 경우에는 양산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업체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산림조합과 아름다운, 마운틴, 태성산림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도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조금 잘라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정위원
190페이지 시청사공업화사업입니다. 전체 8,154㎡로 2만 5,000평이 채 안 되는 평수인데 보상이 28억 4,000만원, 시공 감리 부대비용이 46억 2,000만원 나갔는데 문제가, 시민단체의 여론이 -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 2,50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공원을 하는데 무슨 칠십몇 억을 갖다 넣고,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시가 돈이 남아도느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산림공원과에 여쭈어 봤던 것이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청암, 암반이 있어 가지고 무진동 발파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담당계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4억 2,700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보상비를 빼고 나도 공사비가 40억, 감리비가 4억 4,000만원,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느냐 하면 시의회 용역비를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런 데 안 쓰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설계를요?
이상정위원
시의회에 감리비라든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사유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공원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감사도 안 해보느냐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역을 시의회 협의회 시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시민단체나 여론에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으니까, 보고를 받고 나서 저한테 의뢰를 했던 신문사나 시민단체한테 브리핑을 해주려고 합니다.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조그마한 소공원에, 2만 4,690평 되는 소공원에 돈이 75억이 들어갔다면 누가 믿겠느냐고 물어보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필히 결산보고를 의회협의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상정 위원님께서 시청사공원화사업관계를 의원협의회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협의회 때 설명되었고 예산심의 때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공사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정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기는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좋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안 하더라도 74억이라는 돈이, 28억 4,000만원 보상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 내역이나 공사 실 내역을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석마을은 조치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내석에 나무 베어내어 가지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조금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었습니까, 아예 주지도 않고 처리가 된 부분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조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안 줘놓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장님이. 계장님, 나오십시오. 정효일 계장 담당 맞지요?
효일
정효일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제 담당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내석 현장에 갔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무 식재하는 보조금 약 5,000만원 되지요?
효일
정효일산림경영담당주사
그 가까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효일
정효일산림경영담당주사
환수조치가 아니고 아예 사업지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 주지도 않은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시행한 측에서는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대상사업으로 확정 통보를 한 상태였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때 돈이 집행될 예정인데 예산을 집행 안하겠다고 했으면, 그때 준 것은 동원개발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자회사입니다.
최영호위원
모체는 동원을 개발입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분들을 만났더니 돈을 반납하겠다고 하더라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사업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가지도 않고 정리 다 되었고,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효일
정효일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가봤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습디까?
효일
정효일산림경영담당주사
그런 대로 식재는 잘되어 있는데 고사목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식재가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 나무 베고 요런 것 심어 놓은 것이 식재 잘된 겁니까?
효일
정효일산림경영담당주사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조금 안 나아지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올해는 산사태나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나무가 크려면 5~6년 지나야만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장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천성산 지뢰,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공원화를 하는 사업은 우리가 시 자체에서 유야무야,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뢰만큼은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등산을 다니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앞에 이삼용 과장님과 현장에 가보니까 철조망이 쳐져있는 상태에서도 등산객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뢰를 밟았을 경우에는 시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대대장하고 전화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요즘은 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군에서 안 하고 민간단체에 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자기들은 기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거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전방에서 해서 아는데 발목지뢰라고 기역자 플래시(플래시라이트) 뒷부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에 잘 날리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품어 가지고 올리면 그것이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하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합니다.
최영호위원
2012년에는 지뢰가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천성산에서 지뢰를 밟아서 난 사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20여 년 했는데 그런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뢰가 매설된 것이 흘러내려 왔으면 제거하자 이 말이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혹시 남아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정위원
밑에서 터져가지고 다친 사례가 있는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에 피해자가 있는데요. 발목에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석계공원묘지 그것은 처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석계공원묘지는 그 부분에 시효취득이라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팔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재판 걸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벌써 3년 정도 시일이 지났는데 시의 입장이나 공원묘지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법에 그것을 해 놓은 모양인데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이소. 시의 입장만 너무 고집할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와 주어야 만이 우리가 일을 한 보람이 있지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면, 제가 특위위원장을 2년 8개월이나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끝이 났는데 아직 결과가 도출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놓아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체육시설 한 부분 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료요청에서 빠졌는데 현재 체육시설 해 놓은 곳이 양산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체육시설이 388점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소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장소는 4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등산로 변은 우리가 하고 일부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산에 다니시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이것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엉망입니다. 작년에 구제역 발생되어 가지고, 외석 거기도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설치해 가지고, 새마을 때 소공원을 만들면서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도 모르고 있던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은 손에 꼽힙니다. 많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사후 관리가, 상북에도 보니까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라리 사용을 안 하면 폐쇄를 시키세요. 없애버리세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필요한 곳은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곳은 아예 없애 버려야 우리 직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심경숙위원
203페이지부터 춘추근린공원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번에 설명을 들을 때 이것을 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성공사가 이 내용에는 왜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 278억, 그리고 운동시설지구 및 역사공원지구, 편익시설지구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을, 부지매입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겁니까? 변경된 것 의회에 따로 설명된 것이 있나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국궁장 이것을 내년에 한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요. 춘추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국궁장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체 공사와 관련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담당을 하실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전체 관리는 나중에 우리가 할지 몰라도 우리는 춘추공원에 크게 지금 현재 할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년 전에 춘추근린공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이 그때 만들어진 플랜입니다. 그때 278억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추진해 오다가 현재 시의 방침이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초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고 양산뿐만 아니라 웅상지역에도 공원을 몇 개 추진하다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든 이런 이야기들이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국궁장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국궁장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예산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
춘추공원과 관련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로?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되어서 나온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춘추근린공원과 관련한 조성공사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계획에서 변경도 그동안 되기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또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따로 없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산림공원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논의가 되어져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전체의 틀은 산림공원과에서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각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다른 부서에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전체 마스터플랜에 국궁장은 어느 위치, 충렬사는 어느 위치, 하지만 그것은 각 업무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 시설 파트별로.
심경숙위원
중간에 변경이 되어 지고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전체의 틀이 변경되어지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안하고는 산림공원과에서 전체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아직 변경된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전체 틀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전체 사업비가 278억 정도 되는데 기 투자된 것이 70억 남짓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내년 초까지 계획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난감하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일은 벌려놓았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공원 여러 개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최영호위원
과장님, 가로수 때문에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 나무를 심을 곳은 거의 다 심었고, 문제는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과밀하게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나무를 빼가지고 다른 곳에 옮길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워터파크에 가보시면 알지만 후박나무 - 물론 미미한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 다섯 본을 캐어가지고, 극동아파트에 과밀해 있는 것을 지형상 한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워터파크로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시나무 과밀지역에 있는 것을 옮기고,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인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팝나무 같은 것도 대동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가면서 나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무가 죽는가, 또 공원에 나무가 부족할 때 옮겨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기보다는 나무 경계를 완화시켜 주어야,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과밀하게 심어놓은 것은 재배치를 잘하시면 기존 있는 나무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5호 국도변에도 -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 나무를 3단까지 심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고, 국제신문에 난 것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변에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나무를 식재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도로가 생기고 인도가 있다고 해서 심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인도의 역할을 못하는 곳은 나무를 안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양을 해야 됩니다. 산림공원화 늘 고생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심고, 늘 나무로 시달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나무 심어놓은 것을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짜야 됩니다, 나무가 많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산불감시원 있지요? 읍·면·동은 과장님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불기동대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전문진화대는 우리가 선발합니다.
최영호위원
읍·면·동에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감시원으로 한번 임명이 되면 계속 그분이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사실 임기도 없고 형식은 1년마다 하는데 상북의 예를 들면 십오륙 년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보통 15년 10년 넘어갑니다.
최영호위원
그분들이 한번 뽑히고 나면 계속 변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라.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순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계속해야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 과의 생각은 신규가 오는 것보다는 연령만 낮다면 계셨던 분이, 경험이 있고 한 분들이 좋습니다. 전문진화대의 경우에는 산불진화의 기술이라든지 연수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올해는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탈락을 시켰습니다, 건강진단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읍·면·동에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특별한 것이 요구가 되지 않는 한 신규 분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도 원래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 산불감시원을 다 압니다, 하도 순찰을 다녀 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확률적으로 산불이 어느 정도 확률이 있으니까 어디가 위험하고 어느 시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최영호위원
모집할 때 과장님 많이 시달리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 감시원 채용할 때마다 얼마나 시달리는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고생을 좀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사실 몇 년까지 하라는 그것도 없고, 연령은 보통?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65세 넘어가면 선발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똑같을 경우에는 젊은 사람을 선발합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 사람 중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를 65세라고 하지만 연령대를 60까지 해 주면, 젊은 사람 산에 잘 올라갑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보통 61세나 특별한 경우에는 연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61세 미만에서 끊습니다.
최영호위원
65세 70 가까이 되는 사람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 가지고 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워터파크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워터파크 야외공연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다 틀리겠지만 저는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막구조 형식, 그늘막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안에서 악기연주를 하는데 웅장한 멋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 행사를 낮에 하게 되면 그늘이 없습니다. 광장 쪽에 그늘이 없는 것이 흠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야외에서 하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장비차량 진입하는 것이 조금,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포장이 파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
경식
민경식위원
공연자들이 올라가 있으면 얼굴이 안보입니다, 조명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시커멓습니다. 방금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몇 번 느꼈는데 출연자대기실도 없다 보니까 옷 갈아입을 데도 없습니다. 봉고차 안에서 막 갈아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용차 안에서 갈아입고, 한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섯 사람이나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 갈아입고 나오면 들어가서 갈아입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면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대기실도 하나 없느냐?” 무대에 올라서려면 무대복을 갈아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도 없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장비이동 하는데 끌고 다니는 거기에 싣고 몇 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것도 도로에서 바로 무대 뒤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용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고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워터파크니까 그늘막은 안 덮더라도, 관람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것은 감수하더라도 일단 공연장으로 갖추어져야 될 기본인 조명, 대기실, 탈의실, 음향장치가 원만하게 이동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갖추어 주어야만이 공연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민들이 공연을 기획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기획해 가지고 공연할 때 워터파크라고 소문은 무성한데 가보니까 부대시설이 엉망이더라고 하면 양산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챙겨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하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85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 전체적으로 사업비 계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천성산에 9억 1,21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1억 8,579만 3,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아무리 엑셀을 믿고 하더라도 계산을 명확하게 맞추어서 가지고 왔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계산이 안 맞는데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도 틀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을 맞추어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천성산에 작년에 등산로정비사업에 1억 8,579만 3,000원 들어갔는데 올라가다 보면, 제가 등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성산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라가는데 방부목재계단 278개, 난간 43개, 파고라 1개, 목교 8개가 전부 설치되어 있다는데 사실 전부 홍룡사나 내원사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과장님?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웅상에서 올라오다 보면, (웃으면서) 또 웅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웃 음)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무지개 폭포나 백동이나 주남이나 위험한데 제가 한번 씩 내원사로 넘어와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웅상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한 개라도, 목재계단이나 목교, 파고라 이런 것 우리 웅상 쪽에는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내원사 방향에 있는데 이것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등산로정비사업 자체가?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상정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웅상지역 쪽에서 천성산으로 오르는 길이라든지 웅상지역에 있는 등산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에도 무지개폭포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백동도 있고 주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전혀 난간대가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하시렵니까? 미리 좀 해 주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조사를 철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등산로정비사업에 전체는 얼마를 썼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등산로에 좀 많습니다. (장내소란) (웃 음)
서진부위원장
185페이지 천성산 부분은 소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에 수목 선정을 할 때는 산림공원과와 업무연계를 마친 사항에서 수목 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