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경환 의원 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경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요구하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각종 자료와 시민들의 소리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출석일 하루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증언과 의견진술 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집행기관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기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항만도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항만도시국장의 선서에 맞춰 단장과 소장 및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대표자가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실때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해당부서 담당은 사전에 서면으로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선서문은 수집해서 위원장께 전달)
경환
정경환위원장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업체를 대표해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송만호 지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전라남도
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송만호 지부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지부장 송만호 (선서문은 수집해서 위원장께 전달)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만호 지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항만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정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목표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는 남해안 썬벨트 남중권 중심도시로서 영호남 상생발전 거점과 동북아 해양경제권 교두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항만도시국 산하 전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으로 SOC사업 확충, 정주기반 조성, 선진교통시설 구축, 각종 재난 사전예방과 믿을 수 있는 상수도, 오폐수 및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등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창조적 신지식이 충만한 경제 자족도시 건설에 두고 광양 중심 국제카페리 운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재난예방 사업 등 주요 역점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 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추진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좋은 의견과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신묘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항만도시국 소관 사무위임 위탁업체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위탁업체인 전라남도 광고업협회 광양시지부 송만호 지부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환경위생공사 김형찬 대표와 동남종합건설 신성수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단개발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중인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김성희 사무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광양시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김영배 광양원예협동조합장 출석하였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성희 위원님께서는 백운산지키기 1인 시위에 참석차 서울에 출장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민간위탁 관련 직무 중인 출석요구할때 대표이사가 출석하게 요청을 했죠?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할시에는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붙여서 대리인 사무국장이라 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붙여서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제출됐습니까?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자가 참석을 못할시에는 그 사유서를 적어서 하루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제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철저히 해서 감사에 임하는 이런 태도나 모든 것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은 현장 확인을 병행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정책질의 감사와 자료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장소 준비와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16 감사중지) (서류감사 실시) □ 출석 위원수 (4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ㆍ □ 출석 증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출석증인과 같음
10:40 감사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