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맑은물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8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업무지원과장 조기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수도과장 현광수,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지원과

업무지원과장 조기신입니다. 2011년도 업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으로 상수도특별회계 44건, 하수도특별회계 54건으로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실적으로 10억 2,500만원을 들여 주거밀집지역인 의정부2동 및 신곡2동 일부에 신규 4,670전과 의정부1동 외 2개동에 교체 증설에 338전을 더해 총 508전을 설치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으로 고액체납자는 53세대 4억 7,000만원이며 체납일소를 위해 요금팀장 외 2명의 체납반을 구성 운영하여 고액 및 체납 상습자에 대하여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게 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으로 재산압류는 14건 3억 7,000여만 원, 정수처분은 4건 1,100여만 원, 최고서 교부 및 정수예고는 35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후 체납처분은 압류에 의해서 35회 5,4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청사 로비 문화공간 활용 운영으로 북카페 설치운영과 물 관련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북카페 설치에 서가, 도서구입 및 홍보 등 1,000여만 원이 소요되었고 일반인, 공무원, 초중고생 및 대학생 총 476명이 이용했습니다. 물 관련 홍보관 운영 결과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8곤 2,600명과 초중고생 및 대학생 150명의 견학실적을 보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는 특히 물과 환경에 관하여 주민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 부서인바 향후 특수시책 선정시 물과 환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1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주민 견학시 무료 홍보관을 적극 홍보한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8곳 2,600명과 초중고생 및 대학생 150명에게 물과 환경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교육장에서의 교육생들에게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일사업, 분리 사업을 하지 말 것이며 유사사업을 통합하도록 하여 업무에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소는 5개 과에 유사사업에 대해서 통합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및 계약 의뢰토록 개선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작성하실 때 금년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계획서에 맞춰서 해 주신 거죠?

예.

그런데 몇 가지가 누락이 돼서 감사자료에 특색사업 추진한 게 있죠. 청사로비 문화공간 활용이 계획서를 보시면 특색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초중고생 및 대학생 실적이 나와 있는데 특수시책에 의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2012년도도 특색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2012년도는 북카폐를 계속 유지하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업무지원과의 청사로비 문화공간 활용 작년도의 타 실국에 비해서 업무계획이 잘 나왔었어요. 2010년도 실적도 잘 나왔었고, 잘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것이 특색사업이라는 것이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좋거나 방문한 사람들의 의견은 디비구축을 해 놨나요? 그냥 보고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견학하면서 최소한 초중고 대학생은 의견이 있을 건데 그런 거를 기대했었거든요.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해 보면 좋을 거 같고요. 실적보고에 보면 업무지원과에서는 총체적인 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2011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가 예산을 어떻게 추경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어떻게 남았다. 그런 걸 해 주시고, 50% 미만 미집행사유 상하수도사용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10.7%밖에 안 됐어요. 세무과에서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이 행안부 시스템으로 변동되는 바람에 연계구축이 불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세무과의 시스템 이름이 뭐예요? 세입통합카드 포인트 자율결재시스템에 연동할 수 없는 건가요?

같이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독자적으로 세무과는 자기네 시스템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행안부 시스템에 못 들어가서 연계를 못하게 됐습니다.

전국적 상황이겠네요?

신용카드 납부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계약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계획이 얼마 였어요? 2010년보다 실적이 저조하다고요. 2010년도는 실적이 229건이었어요. 수의 계약한 게 해서 776건인데 80건뿐이 안 됐잖아요. 실적이 적은 것은 어떤 노력을 덜 했던 건가요?

1회 방문처리제는 공사를 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라 소리는 못하고 본인들이 온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로 해서 참 좋다고 칭찬을 했던 거거든요. 실적이 작년도하고 너무나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2011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의 총 예산 지출액 잔액분, 특히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쭉 해 주시고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 실행하는 거는 꼭 실시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주로 카드를 내러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이 많아 가지고 고지서를 가지고 내시는 분이나 자납하시는 분은 여유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분은 힘든 분들이 있어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죠. 얼마나 수납이 됐어요?

153건에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에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른데 2.3% 정도 됩니다. 3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2,000만원 세웠는데 224만원은 무엇을 쓴 거예요?

수수료 나간 겁니다. 단말기 구입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단말기 1대에 145만원 방문납부단말기가 34만 원 정도인데 4대 하면 220만원 훨씬 넘어가는데요.

가격이 내렸습니다. 업체에서 유치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하고 통신료를 받아 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갔을 때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낸 거를 체납을 독려하다가 직접 카드로 결재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그런 분 보다는 주로 체납된 분들이 있어 가지고 방문으로 와 가지고 요금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우니까 카드로 쓰게 되면 한 달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있다가 어려운 상황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아닐까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행하게 된 거는 체납세도 일소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 한 달 있다가 내지만 하루 이틀 상간에도 부담이 가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채택한 거는 민원인들이 소장으로 가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시민들 편의 입장에서 도와주자 그래서 단말기도 사고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시민들이 체납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인식도 주고 복합적인 의미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취지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꼭 실시를 하고 카드사에 수수료 나가는 게 금액이 많다면 그것이 오히려 손실이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누수안내 1,272건 SMS 안내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내를 함으로 해서 누수가 확인 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10% 정도 됩니다.

양으로 보면 상당한 양으로 특히 동절기 지나고 나서 2월부터 5월까지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감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로 확인됐을 경우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있겠죠. 감면을 해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량기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고 계량기 지나서부터는 수용가 책임이기 때문에 누수안내 1,200건은 검침원들이 검침했을 때 이번 달에 만 원이 나왔는데 사용량이 더 나왔다. 그러면 안내문을 발송하면 본인이 체크하거나 우리한테 의뢰하거나 하면 시정이 되면 시민들이 좋아하죠.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매월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지역에 이상한 것이 나오면 보내주면 본인이 확인을 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손도 많이 가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억제한다는 효과는 있네요.

카드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5대 때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장기적인 고액체납 때문에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용현동 천연옥대중탕, 금오 아크아월드, 서왕목욕탕, 호원동 맥반석, 회룡 불가마사우나 , 터미널찜질방 등 고액체납자들이 목욕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카드로 분할할 수 있게 카드사용을 하게 해 달라 해서 의원들이 요구해서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실시한 건데 이렇게 이번에도 고액체납자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게 유도는 안 하셨나요? 정수되고 재산압류 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할 거면 카드로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거 같습니다. 한계금액이 있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유도를 했습니다.

5대 때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등등 고액체납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오죽해서 못 내서 재산이 압류되고 그러는데 그게 지나서 안 된다는 거죠?

카드로 가져오면 되는데 카드로 할 형편들이 못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단수를 하고 할 때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전기나 물은 없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몇 번씩 찾아가서 사정 비슷하게 합니다. 물 끊으면 살아가는데 힘든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사정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힘든 분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최고로 많거든요. 재산압류라고 돼 있는데 1억이 넘네요.

1억 3,000만원은 받았습니다. 압류를 하다 보니까 동아건설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면 어떻게 받는 거죠?

땅을 압류를 해 놨으니까 당연히 풀어야 되니까요.

땅을 사용하려면 돈 다 내고 압류해야지만 재산권 행사를 하니까 땅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못 하죠. 압류를 안 풀어주면, 조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2억 6,000만원 됐는데 1억 받고 이만큼 남아 있는데 파산기간이 있고 해서 분쟁 중입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1억 2,000만원은 여러 상가죠?

그렇죠. 동아건설하고 상가 입주자들하고 문제가 있고 우리는 입주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동아건설을 상대로 하니까 내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억은 받고 나머지 압류해 놨는데 동아건설에서 파산하고 회생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법리분쟁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가구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잠궈 버려야 되는데 정수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시민들인데 당장 물 못 쓰게 하면 가게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에 압박을 넣어서 그 쪽에서 해결하려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는 누수로 인해서 많이 요금이 되는 데는 없나요?

누수 돼서는 없습니다.

수도과에서는 누수탐지기로 조사해주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집은 직원들이 검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 같은 게 터지고 하면 그거를 잡아주는 거지 개인별로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봤는데 700-800만 원 정도 갑니다. 운영 상태를 관계계장이 모든 걸 소상하게 알아봤는데 시 전체 구청별로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수도사업소에 한 과가 있습니다. 55명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뻑하면 수용가 측에서 누수 되는지 봐 달라, 가 보면 아무 이상 없고 안 가면 안 왔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운영이 어렵다. 서울시도 각 구청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에 한 과가 55명이 근무하더라고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실지 누수가 되면 괜찮은데 뻑하면 전화해서 와 달라, 그렇다고 수수료 받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인력으로, 서울시에서는 처음 제도를 시행할 때 의욕을 가지고 한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발 빼기도 어려운 거 같아요.

누수가 동절기에 지금부터 많이 될 거예요. 누수가 되면 집집마다 봐도 공사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설비업자들이 와서 하면 어느 정도라고 해서 거기만 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해 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도 우리시에 의뢰를 하면 해당 공무소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지정을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건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비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를 선정해서 어려운 사람들 저가로 해 주면 부담이 덜 되는데 뜯었다 하면 돈 백만 원씩 나오니까 이런 걸 잘 해 주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좋을 거 같아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분할납부의 기회가 있도록 개인파산 승인이 나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하지만 평소 고액으로 체납돼 있을 때 분할납부 기회를 주십니까?

예.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원하는 대로.

힘드신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높이고 체납이 4억 7,000만원이나 돼서 꽤 많은 돈이라 수납하는데도 징수율을 높이고 민생 관련된 부분이라 민원하고도 잘 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 끝나면 고액체납자 53세대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별통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가스공사 후 되메우기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 등을 입회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소음자동측정 시스템 도입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저소음 공법 적용시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는 특수시책 추진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자료작성에도 유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대형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불편민원에 대하여 공사장 외부에 상시 측정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하여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소음저감 노력 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분쟁 등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운반차량이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화재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개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기통신 등 각종 도면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시에서도 확보하여 도시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완료시 관련부서 등에 준공도면 및 파일을 제출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건설재난과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4월22일 의제를 수립하여 현재 운영위원 22명이고 5개 분과위원회와 1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11년도 녹색우수마을 선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15개 마을 신청을 접수받아 6개 마을을 선정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시상할 예정이고 참고로 2010년도에도 6개 마을을 녹색우수마을로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2009넌 9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2011년도 상반기 현재 1만 3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탄소량 절감량은 695kg, 포인트 지급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대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린 홈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지열에 대한 지원 사업 그린빌리지와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700만원이고 그린빌리지 1개소 녹양동 버들개마을 11호와 개별주택 10가구에 대해서 지원액이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과건수는 7,850건, 부과금액은 5억 7,088만원이고 징수율은 88.3%이고 자동차에 대한 부과건수는 8만 2,417건이고 부과금액은 35억 1,767만 8,000원입니다. 70.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및 차량매연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현황은 총 554개소의 대상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8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23개소의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위반내역과 행정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든가 배출사업장 관리 미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매연 단속현황은 등록 차량대수 12만 5,322대에 대한 점검을 2만 3,960대를 실시하여 177대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평안운수, 명진여객, 대원여객, 용현교통 4개 업체에 20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용현교통에 1대를 보급하였고 지원액은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평안운수에 2억 3,700만원, 녹양교통 691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유차 LPG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유 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와 엔진개조, 조기폐차 성능검사 비용에 따른 비용으로 1,383대에 34억 7,06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9억 1,8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까지이고 예상 사업비는 2,000억입니다.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10% 203억이고 LH 32%, 한국전력공사에서 58%인 1,116억 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신변전소 건설 1개소, 지중화 구간 5.3km 송전선로 철거 71기와 신설 34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4월에 지중화 착공을 하였고, 2011년 3월 송전선로 착공을 하였으며, 2011년 8월 이전부지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토목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2012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2013년 6월 송전선로 철거라든가 기설 변전소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종료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가스사업자 사용자 행정처분 현황은 파주시 광탄면 관내에 소재한 1개 업체에 대해서 고압가스 운반기준 위반 내역을 적발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에 의해서 파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인데 관내 45개소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행정지도 점검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 징수 및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LNG 공급시설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수리 건수가 2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충전소 판매소 안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소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6회 하여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요금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취약지역이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가능동 입석마을과 녹양동 뒷골마을 호원동 회룡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6개 마을은 2013년 이후에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허가현황입니다. 총 40건을 인허가 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대형공사장 소음 자동측정 전광판 설치 사업이 되겠는데 대상 공사장은 9개소로 2011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정보시스템을 의정부1동 주민센터 옥상에 시정웹캠을 설치해서 관내 대기질의 영상정보를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의정부1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설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별 대기영상 대기오염 정보센터 주민들이 보라고 해 놓은 거 아닌가?

저희가 웹캠을 설치해서 의정부시 홈피라든가 전광판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대기질 상태를 전광판을 통해서,

제 얘기는 전광판을 의정부1동 주민센터 옥상에 해 놨다는 얘기잖아요.

전광판이 아니고 옥상에는 측정시스템이 있고 자료를 전송받아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겁니다.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가능주유소, 대주주유소, 보람주유소, 해와 달 등등이 있는데 위반사항이 가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석유고 휘발유고 가짜를 팔았다는 건데 과징금으로 끝내도 되는 건가? 지난번에 신문에 시청 쪽에 주유소가 가짜를 팔았다고 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열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가짜 파는 사람들은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 놓고 두 달 사업정지 받아놓고 한번 샘플로 가짜 파는 주유소는 폐업을 해 버리든지 해야지 다른 주유소가 가짜를 안 팔지 가짜 팔면 자동차가 가다가 다 버리는 거잖아.

저희가 처벌기준에 1차 적발은 과징금 재 적발하면 사업정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1차 적발한 업소이고 사업정지까지 하는 거는 2차 적발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처벌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정부에서 한 군데가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는데 유사석유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구경을 못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리모컨을 가지고 조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업무이관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많이 유사석유 판매가 없어지지 않나, 지금은 적발을 해도 공무원이 처분 권한이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횟수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이 개정되면 폐업이라든지 같은 장소에 주유소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규정이 강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사고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자동차 엔진에 무리가 오고 가짜기름 쓰다가 무리가 오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법령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법령을 개정해서 해야지, 주유소 하는 사람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내란다고 안 하나, 강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관련법령과 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업무계획 해 주셨잖아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하면서 추진계획에서 의정부 햇볕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셨어요.

햇볕발전소라고 하면 명칭이 그래서 했지만 사실은 관공서라든가 큰 건물에 자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관공서를 햇볕발전소라는 명칭을 하는데 금년도 시범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청사하고 정보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2개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한테 보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실적에 넣어 주셔서 의정부 햇볕발전소 건립을 시범사업으로 2개 기관을 추천해서 했다. 결과는 12월 말에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실적에 들어가 있지 않고 빠져버렸어요.

확정이 안 돼서 못 넣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자료작성 자체가 12월 말 현재가 아니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거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특별위원회를 보면 푸른 터 맑은 의정부 21 실천협의회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도시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여성위원회 중에서 뽑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전체 5개 분과 22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특별위원회는 5개 분과 위원회와 별도로 별도기구로 뒀어요.

별도기구 속에 금년도에 실천한 사업이 기후안내인, 찾아가는 기후학교, 에너지절약, 이런 거를 하시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이 운영이 됐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천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서면으로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혼동을 했어요. 22명의 5개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 뽑아져 가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건지 22명이 다 활동하는지 몰랐는데 별도의 위원회다. 그러면 하나 주시고요. 금년도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상 업소수가 많이 줄었어요. 폐업하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변전소 이전에 대한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민원이 몇 가지 종류로 민원이 나와 있나요. 실적보고에 보면 3월에 착공하고 4월에 제2차 전력구 착공하셨고, 금년 8월에 신변전소 착공했는데 변전소 이전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하는데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있나요?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민원이 4개 부류의 민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변전소 이전부지 토지소유자들 민원이 있었고,

이전부지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어요?

보상을 현실에 맞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고, 두 번째는 방화부락 주민들 민원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자기마을로 관통하니 백지화 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방화부락 통과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 해 달라 그런 민원이었고요.

선하지 보상 건은 얘기가 없었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변전소 주변 수용되지 않는 주변 주민들은 민원이 전자파 피해, 상수도 도시가스, 구거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송전선로 경과 토지주 민원은 변전소 송전선로 통과되는 위치를 변경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변전소 토지주들의 보상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서 반대대책위원회도 해체됐고, 방화부락 민원은 몇 차례 미팅도 했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런데 1차는 지중화 문제는 어렵다. 백지화 문제도 어렵다. 다만 그 분들의 대안으로 주변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대안으로 제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대책 추진위원회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여기서는 결정을 안 지었지만 체육시설을 원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을 결정을 통보는 안 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비가 40억에서 부지매입비하고 건립비 합쳐서 최소한 40억 70억이 소요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상 어렵고 그런 사항이고, 주변 외 부지 그 분들 요구사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의 문제라든가 도시가스의 문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토지가 보상 문제는 어렵다. 그리고 송전선로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인 위치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사업을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렵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분들의 선하지 보상 문제라든가 일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인 자기네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시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불가 통보를 했고, 가능성 있는 민원을 가지고 한전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지역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 그 이상은 어렵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토지보상은 체육시설은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별도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별도로 검토해서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요. 또 환경 전체 시민을 담보하는 환경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다고 그 분들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입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동에 다른 행사 갔다가 동장님한테 무지하게 항의하는 거를 보고 과장님한테도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업무 보고할 때 였어요. 그 이후로 시민들이 화를 내는 거는 의정부시가 꼭 필요로 하는 거라면 해야 된다. 문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일방적으로 한전에 끌려 다닌다는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어차피 가야 되요. 이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취소하지 않고 진행해야 된다면 크게 봐서는 네 가지의 민원이지만 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과장으로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간담회가 언제까지 하고 끝나셨습니까?

수차례 했지만 그 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회의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진전이 없으니까 매번 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더 요구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거의 단골로 뉴타운이라든지 여기저기서 반대 측 찬성측 그 밖에 데몬스트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데모만 하는 거를 방치하느냐고요.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계시잖아요. 이런 정보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인 끊임없는 그들과의 의견, 그야말로 소통행정입니다. 하셔야 되요. 법에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들이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거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전소 이전에 관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거를 한 장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반적인 형식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발생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물론 의견은 팽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고 그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의정부시민이라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런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전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LH부담할 게 637억 중에서 남았죠. 절반만 들어왔잖아요. 올해 들어와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실무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LH에서는 이미 자기네들 분담금을 예산확보를 다 해 놨어요. 그 쪽의 요구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과연 이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도 민락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기가 된다든가 지연이 되면 LH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경과 추이를 보면서 저희 시에 납부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든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LH에서 주민들한테 분양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이 사업은 기한 내에 꼭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되, 대화는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를 하되, 관련법에 의해서 부득이 일정에 맞게 사업을 갈 수 밖에 없다. 실무자로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LH부담금 외에도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150억 발행하는 계획도 있잖아요. 그거는 같이 시행을 할 건가요?

저희가 내년 지방채 150억 발행해 가지고 한전에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전에서 사업주체가 한전이지만 LH가 특혜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물론 637억을 부담하고는 있지만 변전소 이전 관련하면 그 쪽에 개발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고요. LH에 특혜 줬다고는 보지 않고,

LH가 조금 더 이익 발생하는 부분이 637억을 부담하는 사업이지만 그 쪽에서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따진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방화부락이라든가 민원들이 생기면.

LH쪽에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 당시에 민락지구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해야지만 아파트 계획대로 건립해서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LH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에서 송전선로를 이설을 안 해 주고 한다면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시나 한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촉구공문도 오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질의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12월까지 이설해 주겠다.

원래 착공계획이 2013년 6월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네요. 민원발생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한전이나 LH쪽에서도 민원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 잣대를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발휘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자체가 지연된다면 굉장한 집단민원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라든가 물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한전과 LH보다도 의정부시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개 기관 단체에서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일도 많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방의제21 운영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는 5개 분과 제가 봤을 때 의제21이 환경관련 설립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10년 정도 오면서 도시 문화 바뀌는 게 녹색환경과에서만 감당해 내기에는 버겁다기 보다는 다른 일도 많은데 다른 쪽이 많단 말이에요. 여성, 복지, 교육, 문화, 그렇다면 의제21의 주관부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제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님들도 거론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래서 국장님하고 간부회의 때도 거론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UN에 환경문제만 가지고 출발했는데 다양한 계층과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도시문제, 문화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다 다루다 보니까 총괄부서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타시군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 관련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녹색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타 부서 총괄부서로 이 업무를 이관하느냐, 아니면 녹색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느냐 검토를 해서 12월 중으로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할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하려면 과장님이 일도 많으신데 이것까지 매달리면 이게 잘못해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관련해서 1,455대 목표량이었는데 790대 했고, 조기폐차 353대를 했는데 이때도 예산이 들어가요?

경유 차량이 7년 경과되면 오염물질인 매연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7년 된 경유 차량을 폐차시킬 때 저희가 폐차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오래된 경유 차량은 빨리 폐차를 해서 그만큼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을 줄여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조기폐차를 권유하는 겁니다.

이게 조기폐차가 추진 실적에는 353대이고 행감자료에는 423대에요. 어떤 게 진짜에요?

행감자료는 기준일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4억 2,3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제가 밴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폐차할 때 돈을 주던데,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고물 값을 주는 거죠. 고물 값은 차량 소유자한테 받는 거고 조기 폐차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조기폐차 실적이 줄어들은 이유는 노후차량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린 홈 보급사업 추진 이것을 보면 원래 50대50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부담률이 변화가 있어요. 그린빌리지는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이 20%로 줄었어요. 개별주택은 50대 25대 25로 바뀌고 이게 바뀌는 건가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는 50%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도비에서 15% 부담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15% 나머지는 자부담,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서 다소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액을 늘려가는 거죠.

한 가지 더 따져야 될 거는 이 건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거 같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덜 올 수 있는 사항도 있겠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부담도 부담이 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주택 그런 대상자를 찾기가

내년부터는 50%를 개인이 부담하는 거 보다는 25% 부담이 되니까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매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명의를 바꿔서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명의를 바꿔서 영업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석유판매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많이 듣고 관련법령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 번 적발되면 명의를 바지사장으로 바꿔요. 판매하고 그러면 매년 누적돼 가지고 3회 적발되면 폐업조치하면 되는데 1회 적발되면 교묘하게 사업주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거를 사업자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유사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장소만 3회 되면 폐업시키는 처벌규정을 강화하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벌기준을 강화하려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후점검이라는 것은 한번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관찰 이런 거 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료채취를 해서 감정원에 의뢰하는데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면 리모컨 조작으로 정상적인 석유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나가서 하면 간혹 하는데 그래서 적발을 했습니다만

풍년주유소는 언제 적발된 거죠?

이번에 근래에 적발됐어요. 풍년주유소는 사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했습니다.

과징금 5,000만원

과징금 5,000만원 부과했고, 그리고 2차 적발 시에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했어요.

언제 단속했는지 날짜가 나오나요?

1차는 작년에 됐고 2차는 이번에 방송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10월13일 그래서 사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했습니다.

왜 풍년주유소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허가사항에 풍년주유소가 상호가 변경됐어요. 올해 1월21일 상호가 변경됐어요. 상호가 풍년주유소에서 다른 거로 변경됐다는 말씀인가요? 2010년에 1차로 변경됐고, 대표자가 오경석에서 이진규로 바뀌었어요.

다른 명칭에서 풍년주유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로 적발이 되면서 과징금을 5,000만원을 부과했고 올해 2차 적발 했잖아요. 올해 1월21일 상호를 변경하면서 대표자를 바꾸고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참 교묘한데 공직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법망을 아주 악용한 사례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실무자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상호라든가 사장만 바뀌면 계속 과징금만 부과해야 되니까 사업장에서 적발이 3회 되면 그 사업장은 아예 폐쇄시키자.

변경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럴 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없기 때문에 윤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업주 위주가 아니고 사업장 위주로 그러면 간단히 끝납니다. 관련 없이 사업장 위주로 간다 이거죠. 법령 개정이. 그러면 명의변경을 하든 바지사장이 하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사업주 위주로 하니까 교묘하게 방법을 쓰는데 앞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법령이 사업장 위주로 처벌기준이 바뀔 거 같아요.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바뀐 게 있어요. 대표자가 바뀌는 햇살 주유소가 바뀌고 착한 셀프주유소도 바뀌고, 한 달 사이에 바뀌고 이래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가능할까 수시로 바뀌는 게,

그런데 가보니까 주유소 업무세계가 오묘한 게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해도 그 사람들 대응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다.

정부차원에서 국가적인 이익일 수도 있고,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절실하네요.

그래서 풍년주유소 적발도 우리 자체 공무원들 가지고는 적발하기가 힘들어요. 소방서 한국석유원, 저희 직원 다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경찰해서 적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녹색우수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초에 녹색우수마을 선정 계획 시달을 각 동별로 마을별로 통보를 해서 10월에 신청 접수를 받으면 환경단체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해서 환경의 준전문가들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1차 서류검토, 현장 확인해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총점으로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했습니다.

의제21에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의제21에 심사위원을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은 안 들어가요?

다른 기관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제에서 문화, 교육, 복지, 여성 등 다섯 가지에서 심사하는 거예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의제사무국장이라든가 위원장들 들어오신 분도 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주면 자기네 소속된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줍니다.

이 분들은 훌륭한데 다른 쪽에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거는 없나?

물론 환경단체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제21에서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한 개의 단체에서 주는 거 보다는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뽑아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저희가 녹색우수마을 선정 심사표를 보면 계산방식이 까다로워요. 단순히 시민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 보다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객관성 있게 평가하지 않을까 해서 의뢰했습니다.

객관성은 아는데 한 개 단체니까 그런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한 개 단체라도 여러

그건 아는데 그래도 한 군데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차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소음측정 9개소는 어디어디죠?

1만㎡ 이상 건축현장과 300명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장이 되겠는데 주로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미군부대 정화사업장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공사현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 짓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지 전철 왔다 갔다 하는데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이 공사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공사장에서 소음 발생되는 게 자율적으로 권고해서 설치해라, 기준치 미달이다,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런 유도를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현장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새로 발생되면 기준에 이상이면 설치하라고 권고하는 거고, 계속 설치해 놓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장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권고를 하죠. 그러면 대개 따라주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직마을, 본동마을, 만가대마을 도시가스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2012년 추진계획에, 궁금한 거는 도로과에서 용현동 306보충대에서 신곡동 발곡초교 입구까지 중로 3-22호선을 도로과에서 개설하거든요. 그렇다면 상직 본동 만가대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곡동 둔배미 마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거 같은데 둔배미 쪽으로 306보충대 가는 뒷길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길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발곡초등학교까지,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중로 3-22호선이 개설이 발곡초등학교까지 되고 난 뒤에도 둔배미길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으면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까서 발곡초등학교 입구까지 만들어놓은 도로를 도시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또 파헤치고 아스콘을 또 하고 이중예산을 낭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조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낭비가 중요하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확대를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면 둔배미 길로 도시가스가 언젠가 들어갈 거라면 길을 만들기 전에 넣어야지, 길 만들어 놓고 나서 또 예산 세워서 도시가스 넣겠다. 그러면 기껏 도로 만들어놓고 또 까고, 보도블록 만들고 또 까고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시에서 이중예산을 하니까 둔배미길까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먼저고 나중인지 선공사를 먼저 하신 연후에 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행정처분 단속실적을 보면 주요 위반사례들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든지 배출사업장의 관리미비거든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이런 정도인데 이런 거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석유판매업 위반사항도 사실은 법령을 개정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관리감독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사례들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색환경과 사업들이 주로 주민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보강도 하시고 최대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현광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조서는 금년 7월2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누계 231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32개소 적발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 1차 사용중지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재부적합시 사용금지 경고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계속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폐쇄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별 부적합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4개의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호원동과 고산동 갓바위는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고 고산동 구석말과 배벌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실태, 수질검사 결과 및 대책입니다. 시설물 점검결과 노후 및 보수할 곳이 12개소 조사되어 12건 모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네 번 하였으나 부적합은 없습니다. 배수지별 관리현황입니다. 용현배수지는 용현동 399-24번지 배수용량 3만 톤 면적 2만 596㎡이고 배수지 6지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국궁장이 있습니다. 송산배수지는 신곡동 53-461번지에 배수용량 1만 7,000톤, 면적 7,327㎡에 배수지 2지이고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2면, 풋살경기장 1면, 게이트볼장 1면과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신곡배수지는 신곡동 산63-1번지에 배수용량 2만 3,000톤, 면적 2만 1,160㎡, 배수지 3지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7,200㎡부지에 조깅로, 농구대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의정부배수지는 의정부동 산11-6번지에 배수용량 1만 5,000톤, 면적 1만 712㎡에 체육시설은 족구장 5면이 있습니다. 가능배수지는 가능1동 산 28-1번지에 배수용량 1만 톤, 면적 1만 2,208㎡, 체육시설로는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또나약국 주변 등 59개소에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가능정수장, 수도꼭지 4개소, 마을상수도 1개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적합하였고, 2011년도 하반기분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배수지 5개소, 저수지 2개소, 유인가압장 1개소, 무인가압장 7개소, 정수장 1개소로 외관검사 및 비파괴시험을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의거 연차별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하여 표지판에 표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된 약수터는 안내판 및 취수구 앞에 사용중지 또는 사용금지 경고문을 게시하여 주민이 이용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룡배수지 활용방안 종합적 검토에 대하여는 2002년 8월 사용 중지되어 2010년 12월14일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하여 국민체육기금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에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설치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저수지에서 생산되는 물을 각종 행사에 제공하고 홍보관 운영과 생수판매사업의 경제성 적극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가능정수장의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42회 1,800명의 학생이 다녀갔습니다. 생수판매 사업은 수도법 13조 규정에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판매는 할 수 없으나 서울시와 같이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 홍보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홍복저수지 물을 각종 행사 및 견학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금년 국도비 신청액이 2억 7,000만원으로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고산동 지역 구제역 매몰지 지역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도비 2억 8,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2개 사업으로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은 소요사업비 2억 2,200만원에 금년 3월29일 1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사업기간이 2012년도 3월로 6,600만원이 이월돼야 할 실정입니다. 배수관 신설공사로 호원동 다락원 등 4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신곡동 본둔야 배수관 시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병행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6월로 계획되어 2,200만 원 가량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30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개최 수는 연 2회 위원 수는 10명이고 남녀 50%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수정, 정화시설 설치,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돗물 관련 주민홍보로 모두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여성참여위원은 5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업무계획에 의거해서 해 주신 거죠?

당초에 낸 내용하고 세부적으로 계약된 거로 하다 보니까 1개 사업이 2-3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묶어서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참 찾아야 되겠어요. 계속 찾아도 동일한 사업명이 적정치 않아서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업무계획도 조금 신중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업무추진실적도 계획보고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감사 자료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공약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은 좀 더 수도과에서 2011년도에 현안으로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잖아요. 진행이 안 됐지만 추진 실적 보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몇 개에 몇 개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됐던 내용 중에서 부득이하게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못 한 사유를 담아주셔야지 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보고 자료에 보면 취배수지 친수공간 녹화사업이 홍복 신곡 의정부배수지는 안 들어갔나요? 당초에는 홍복 신곡 이렇게 하시기로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송산배수지만 하시는 거로

당초 계획대로 한 겁니다.

의정부배수지가 빠졌어요. 이거는 포함을 시키는 건지.

당초에는 홍복하고 신곡하고 의정부배수지가 포함됐었는데 의정부배수지가 족구장 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있는데 나무를 식재하려고 했었는데 족구장 2면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식재는 기존 있는 것 밖으로 옮겨 심어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가 과장님이 고민하시면서 잘 되게 하고 여건이 변화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요. 계획보고에는 넣었다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실적보고를 해 주시면 그렇더라고요. 송산가압장 보수공사 소블럭 구축 보완사업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업무계획이 연초 되면 업무계획을 드릴 텐데 업무계획대로 실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뽑은 게 아니고 업무계획에는 중요한 내용들만 보고 드렸고 실적은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추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요업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하다는 거 업무계획 주셨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요. 그러면 차라리 행정환경이나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주요업무보고 속에서는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추진돼서 주요사업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답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업무계획하고 추진 실적하고 따로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업무계획 내용대로 업무실적이 들어가 있지만 계획에 없던 것도 실적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송산가압장 누수공사나 소블록 구축 보완사업은 주요사업에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말씀하신 송산가압장 보수공사가 있으면 딱 돼 있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사업 중에서 이거 이거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요. 한 사업은 7,800만원이나 들었고 한 사업은 1억 1,800만원이나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예산으로 볼 때 그리 저거한 거는 아니에요. 배수관 신설공사가 나와 있어요. 2월부터 12월까지 4억 5,000만원에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2억 2,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실적이 작아서 사업추진하고 난 계획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이 만큼만 들어간 거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도로과에서 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관을 깔려고 했는데 도로 사업이 축소가 되니까 수도관을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로 2-4호선 배수관 신설공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과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조율이 된 거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매몰지는 갑작스럽게 생긴 거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사업이죠?

예.

전액 도비인가요 시비로 한 건가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됐죠.

2012년도에도 매몰지 사업에 대한 거를 하는데 그것도 국도비 시비가 맞나요?

도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 거는 국비가 몇 %였어요?

금년에는 9억 1,000만원 중에 국도비 30% 정도 됩니다.

업무보고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예산 없이 검사하고 이런 거만 하시는 거로 돼 있어요. 수도과에서는 먹는 물 안전성확보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는데 실적보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수돗물 불신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고 견학프로그램은 있는 거 같고, 품질보고서 발간하시고, 수질검사결과를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행감자료에 약수터 수질검사가 있는데 약수터하고 마을상수도, 수도꼭지,

총괄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도관 수도꼭지 정수장 쭉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실적보고에 어차피 먹는 물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해 주셨잖아요. 박스 속에 실적을 넣어 주시고 자료를 참고해라 하면 보기가 좋은데 계획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자료에만 넣어 주시니까 일일이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라는 건 보기 좋게 해 주셔야 돼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부적합시설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는 거는 사용중지라든가 이런 것만 하나요?

저희가 1차 월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중지를 합니다. 주변 청소등 해서 다른데서 오염이 될까봐 주변청소를 하고 3-4일 후에 재검사를 합니다. 2차 다시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금지 경고문을 붙입니다.

천보산 약수터 외 1개소 음수대 설치공사가 있어요. 음수대 설치공사를 천보산약수터에 두 군데 합쳐서 5,000만원 했는데 천보산약수터는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에 1차 사용중지하고 재검사 및 2차로 했는데 사용금지 조치를 했고, 5월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검출돼서 사용중지 및 사용금지 조치를 했고, 6월에도 총 대장균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올해 5월에 음수대 설치를 했는데 적합해서 음수대설치를 한 건가요?

저희가 약수터는 사계절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폐쇄를 하는데 약수터라고 해서 주민이 약수물만 먹는 게 아니고 운동 삼아 가고 하기 때문에 약수터 주변에 운동시설도 있고 음수대 비 안 맞게 가림막도 있고 그런 거는 민원인이나 저희가 가서 약수물 틀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음수대라는 게 물을 먹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의아했어요. 사용금지를 폐지까지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짐작이 되는데 음수대 설치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음수대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정리를 하는 그런 게 맞죠. 송림약수터는 위치가 어디죠?

천보산약수터에서 산 능선 따라서 돌면 옛날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 천보산약수터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금오동쪽에서 올라오기는 힘들고 13번 종점에서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여기는 송림약수터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곳이 아닌데 이런 결과는 있나요?

계속해서 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적합한 거는 안 나오고 부적합만 나와 있으니까 송림은 이상이 없는 거죠.

천보산약수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적합합니다.

답변을 드렸지만 약수터들이 갈수기나 우기 때는 수시로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5,000만원 들여서 두 군데 설치했다고 하는 게 과장 답변은 약수물 수질관련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약수터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수대도 망가지면 약수물은 이용을 안 하지만 보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산배수지는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기존에 테니스장 2면이 있던 것을 7면으로 늘리는 거죠.

7면은 새로 하는 겁니다.

풋살구장이 하나 있잖아요. 1면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예. 2면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LH부담금 150억 갖고 하는 거 였는데 150억이 맞아요, 130억이 맞아요?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먼저 보고에는 150억이었어요.

사업비가 지금도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하고 다른 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LH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송산배수지하고 의정부배수지를 걸었는데 그게 아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중에 최종 타결이 돼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해서 MOU를 체결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거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부담금, 환경과에서 했던 지중화사업 그런 것들이 LH에서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LH와 관련된 데가 민락동에 하수처리장, 송산배수지, 지중화 그런 것들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금년 내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도에 부담금도 어느 정도 내겠다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 것만 검토해 봐도 LH가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혹시나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50억에서 130억으로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신곡배수지 5,000만원 조경시설 심었잖아요. 원래 수도과에서 한 거죠?

저희가 배수지 관리하는데서 했죠.

나무 5,000만원씩 들어갈 공간이 있었어요?

공원 조성하고 심지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주목 5점하고 초화류하고 심었는데 원래 체육시설하고 돼 있고 나무가 훼손이 됐다거나 고사가 됐다거나 그런 이유인가요?

그런 건 없는데 체육시설하면서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최초에 공사를 할 때 덜 심었다는 말씀인가요?

잔디로만 해 놓고 그 당시에 1/3 정도가 수목을 못 심은 데가 있었습니다. 보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이 건과 관련해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 관망 기술용역하고, 이거하고 별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까?

별개입니다.

상당히 포함이 되거나 중복이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관망기술진단 용역하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역하고 물론 상수도관망은 법정계획이죠, 5년마다 하는 거죠?

법정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그게 법정이고, 유수율은 관망사업 해 놓고 지역으로 나눠놓고 지역별로 수압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 블록관리 해 가지고 수압체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도 불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수압, 수량, 수질, 관제 해서 중복되는 내용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올해 3월에 해서 용역 끝나는 것도 비슷하고, 발주처는 어디에요?

수도과에서 발주했는데요. 앞에 보시는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역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덩어리가 큰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량관리, 수압관리, 블록재점검, 누수탐사해서 관망도 보완에는 지하시설물 작성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기술진단은 시 전체에 대한 관망도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시설물이 다 있습니다. 관망하고 배수지라든지 정수장이 다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용역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는 내용은 만약에 이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안에 큰 범위 안에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사항일 수도 있고 사실은 교집합이에요.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하나는 7억 4,000만원이고 하나는 2억 2,000만원이잖아요.

하나는 6억 2,000만원이고, 2억 2,000만원이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로 묶어서 했다면 시기도 비슷하니까 중복되는 거고, 용역처는 다르죠?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수행업체는 한일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용역과 관련된 것을 자료 제출된 페이퍼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 나중에 관련된 거를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제역관련 매몰지 지방상수도는 산곡동만 한 거죠?

산곡동은 1차로 끝나고 낙양동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산동 하려고,

예산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구제역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난번 1차 끝난 건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국비지원액도 최근에 단가로 되지 않고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1차는 도비하고 지원해서 했는데 2차분은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차분은 내년도인데 주민들이 우려돼서 3차분은 자체예산으로 할 수 없이 걱정하시는 같은 지역인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독단적으로 내년도 일단 시비라도 세우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올해 두 군데 끝나면 하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거 같아서 내년도 시비라도 들여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사업 확정이 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건교부 돈이 아니고 환경부 돈이다 보니까 없어요.

2차로 도비가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네요.

내년도 계획에 보시면 도비 1억하고 시비 8억하고 국비는 없고, 그래서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구제역 매몰지 세 군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시 돈을 들여서라도 국도비 안 되더라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배수관 신설공사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원래 계획이 2-4호선 외 10개소인데 예산이 2억 2,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거 같아요. 원래 계획은 4억 5,000만 원 정도 였는데 저는 이게 배수관 신설공사를 하려고 했던 애당초 목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할 때 중복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했던 거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설이 계획이 자체가 안 돼서 그랬다면 다행인데 배수관 신설공사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공사 자체가 아예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수관 신설공사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내년도에 어디 어디 개설할 계획이냐, 신설될 때를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부서에서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파고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감사할 때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도로 개설하니까 신설할 필요가 없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별도로 수도과에서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 쪽에 도로과나 도시과에 협의해서 신설될 도로가 어디냐, 재원이 되면 될 텐데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혹시나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이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다른 걸 못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 드리는 거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서 고장건수 보면 시건장치 불량 등 내역이 뭐에요?

현과장이 오늘 신고식 단단히 치르는 거 같은데 수중펌프같은데 열쇠로 잠궈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망가지면 고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끔 가 보면 약수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그런데가 별로 없습니다.

고장 불량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안내판도 망가지고 출입문 불량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중펌프가 고장 났을 때 예비펌프가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구성말하고 배벌은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고장 났을 때는 이 분들 물 먹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오늘 고장 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직원이 바로 나가면 되니까,

저수조는 충분한가요?

별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 데까지 예비용 모터펌프를 한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365일 안 가는 날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면 저한테도 전화 여러 번 받았는데 수시로 전화오고 그러니까 바로 직원들이 저녁에 못 나가더라도 아침에 나가면 금방 해결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배수지 관리현황에서 간혹 다니다보면 불 같은 거 사용할 때 끄지를 않아,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도 보니까 시청 뒤에도 3시까지 불이 켜 있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이런 거를 철저히 해 주세요. 수도꼭지 수질검사 내역 이거는 장소가 같은 건가요?

장소는 같은 겁니다. 수압이 약한데 주변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는데,

배수구역별로 정해 놓으면 단말지역이라는데는 수압이 약해 가지고 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위주로 설치해 놓는 거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송산배수지 확장 사업하는 게 공사착공을 1월에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1월 제일 추울 때 하나요?

현과장이 1월에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은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모르는데 착공이라는 건 꼭 땅 파는 시기가 아니고 계약해서 여러 가지 감리라든지 검토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착공시기를 1월에 하더라도 해토가 되면 그 전에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감리 설계도서 검토라든지 업체가 계약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25건 3억 9,091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공공하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보완용역 추진 실적입니다. 의정부시 일원에 대하여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업비 2억 5,322만원을 투입하여 대장조서 및 속성데이터베이스 작성 38.2km, 하수도 시설물조사 38.2km, 하수시설물 정위치 구조화 편집 38.2km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보수 준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6억 5,873만원을 투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준설을 실시하고 53개소의 하수시설물을 보수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우기시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수도 이용 현황으로 장암아일랜드 캐슬에 1일 300톤의 시설이 설치되어 조경수와 화장실 세정용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차집관로 유입수 중 불명수 처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24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중랑천, 부용천, 호원천 일원에 토사유입방지장치 16개소 설치, 관거교체 245m, 비굴착보수 975m, 관거신설 234m, 우수토실 정비 26개소를 실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관거교체 370m와 토사유입방지장치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낙양 물사랑공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락2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1일 1만 6,0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601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호원동 S커브 부근 침수방지시설 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집중호우시 노면이 침수되어 사업비 3억 6,558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존의 우수관 배수계통을 조정하고 7.5KW용량 배수펌프 3대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노면수 처리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 교체 및 신설현황입니다. 배수불량에 따른 노후하수관거에 대하여 14건 1,084m를 사업비 4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일정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안골마을 오수관 설치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골계곡에 인접한 집단취락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백석천에 직접 방류하고 있어 하천 오염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6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 관경 200mm, 연장 947m 부설과 배수설비 46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오수 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영업업체이며,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점검과 휴가철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36개소, 분뇨수집 운반업체 5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4건 28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우수토실 개선사업으로 중랑천 부용천 녹양천에 사업비 3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우수토실 토사유입방지장치 16개소와 가림막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낙양 물사랑공원 내 홍보관 설치를 검토하여 주민의 공원 이용과 더불어 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오폐수 역시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취지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관리동 1층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랑천에 여름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악취로 민원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전담반 구성을 통해 민원사항을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중랑천 내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또는 파손 차집관로의 교체 및 보수로 악취제거와 함께 악취저감을 위해 차집관로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로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비 15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교체 245m 비굴착 전체보수 1,340m 비굴착 부분보수 24개소, 가림막설치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도 지원요청 현황으로 송산배수구역 정비 사업은 2011년도에 국비 75억 5,9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교부액은 없었으며, 2012년도에도 국비 72억 30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로 녹양동 호명산 빌리지 일원 오수관 설치공사로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상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점검업소 중에서 표본으로 일부만 한 거죠? 거의 다 하긴 했네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50% 정도 한 건가요?

상반기 실적만 들어가 있는데요. 하반기도 1/3 마쳤습니다. 나머지도 12월 안에 끝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고요.

정화조가 동시에 청소하는 게 아니고 정화조마다 청소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전 직전에 보냅니다. 나머지도 곧 발생할 예정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하는 게 어떤 거로,

음식점이 세 군데이고 하나는 도시가스 업체가 위반했습니다.

거기서 방류도,

거기서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용량이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관리에 소홀하면 초과가 됩니다.

점검하다가 제보나 이런 거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제보도 있고 기간을 미리 점검합니다. 통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시점검이나 마찬가지죠.

특히나 장마철 끝나고 나면 더 해야죠.

그런 건 아니고요. 기계를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작동이 소홀하면 위반이 됩니다. 공장에 오폐수 몰래 방류하는 수준이 아니고 기계를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하는 업체하고 설계 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어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차집관로 유지보수 공사가 50%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사유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에 발주한 게 많이 있습니다. 빨리 끝나는 건 11월 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12월 20일 경에 대부분 공사가 끝납니다.

사업량을 적시해 놓은 것은 현재까지 했던 실적을 해 놓으신 거죠?

지출된 것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양 물사랑공원 애당초 2012년 9월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8개월 정도가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LH공사에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토지분양도 미진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기간을 LH공사에서 늦췄습니다. 저희도 돈 받는 것도 15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0억밖에 안 받았습니다. 나머지 50억은 불투명한데 주는 거로

작업 공정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군요.

저희 계획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LH공사 공정이 늦어져서.

세 번 네 번 정도 갔다 와서 집행은 잘 되고 있는 건데 2013년 5월에도 명시하기는 어렵죠?

업무계획 보고해 주셨잖아요. 우수토실 개선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집어 넣으셨어요. 실적보고에 보면 차집관로 유지 보수공사 거기에 2011년 3월 우수토실 정비 완료로 넣고 행감자료 보면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똑같은 거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계속 과마다 지적을 하는데 특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 의지가 담은 거로 보거든요.

타이틀에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구분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으로 보고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자료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실적보고에는 차집관로 유지보수공사에 한 꼭지 집어넣으셨어, 그래서 다음에는 대부분 이러신 거 같아, 특색사업으로 계획했다가 사정변경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진사유도 얘기해 주셔서 사업기간도 명시이월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연관성이 있어야지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결국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실적이란 말이죠.

오수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있고 특별점검이 있어요.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점검은 불시에 하는 점검이기도 하고 우기에 비올 때 방류를 한다고 언론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오는 날도 사실은 나가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검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적발됐던 업체를 주로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조심하겠죠. 적발 안 된 업체라도 힘들지만 오히려 그럴 때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10월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태양광 모듈받침 구조물설치와 발전시스템 설치하는 사항으로 국비 시비 50%씩 19억 7,800만원입니다. 지난 3월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현재 환경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조달요청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월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상황별 처리현황은 평균 15만 1,534톤을 처리했습니다. 제1처리장이 시설용량 4만 톤인데 2만 7,715톤, 제2처리장이 8만 7,000톤인데 6만 7,300톤, 제3처리장 7만 3,000톤인데 5만 6,4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저희가 맑은 날은 평균 14만에서 15만 처리하였고, 우천시에는 시설용량인 20만 톤에 가깝게 19만 톤 정도 처리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조경수 식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3만 6,000원을 들여서 목련, 청단풍, 눈주목, 자산홍, 화살나무, 수수꽃다리 등 1,796주에 대해서 작년도 12월6일까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시설용량 300톤인데 일일평균 357톤 처리하였고, 1,2,3처리장도 2만 7,000톤, 6만 7,000톤, 5만 6,000톤 처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단협잡물 교체를 2억 1,694만 4,000원에 대해서 3월 4일 착공해 가지고 3월29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BOD는 법정기준이 10인데 3-4정도 처리하였고, COD는 법정기준 20에 8-9.5, SS는 10에 3.8-4.8, 총질소는 법정기준 20에 11-14, 총인은 법정기준 2에 0.5-0.6으로 처리하였고, 대장균은 법정기준 3,000에 50-80가지 양호하게 수질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내간판 설치 1,152만 4,000원에 대해서 3월15일 계약해서 4월1일 특고압 주의등 위험표지판 62개와 가스주의 등 위험표지판 41개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고, 제2처리장 농축조 안전난간 설치는 639만원을 들여서 8월3일 4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 학습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이 필수시설임을 인식시키고 주민친화시설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현황소개와 DVD관람, 현장견학으로 80여분에 걸쳐서 관내 초중 고등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3,37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총인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 지연 사유는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환경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도까지 설치하고 현재 용역사는 한빛과 건화가 낙찰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 처리시설은 금년도에 국비 33억과 도비 16억 5,3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33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내년도에 9억 8,900만원이 국비 지원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는 내년도에 3억 5,700만원의 설계비가 국비 2억 5,000만원, 시도비 1억 700만원이고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탈수기설치는 당초 국비 3억 5,000만원하고 시비해서 7억으로 요구했는데 지경부에서 주는 돈인데 작년도에 국비가 70%였는데 내년도에 50%로 삭감된다고 해서 재원이 어려우니까 70%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뇨처리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2억 7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의 도비를 줘서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8,100만원으로 다단협잡물 처리기를 1대 교체하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해서 에너지 자립화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이죠. 우리가 1단계 목표가 28% 달성하기 위한 그런데 사업비가 19억 7,800만원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2030년까지 정부 목표가 에너지자립화 50%입니다. 저희는 2015년까지 28% 목표인데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가스 하는 거 하고 돼 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진행할 겁니다. 타시군도 많이 시설하고 있고,

5개시가 선정된 거죠?

맞습니다.

제천은 이미 했고요. 전액 국비사업이라면 눈 감고 해도 좋겠는데 시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90% 주고 10%만 대라면 몰라도 50%씩 대 가지고 19억 정도 들여서 1년에 크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제천 다녀와서 하수처리장 다녀와서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1년에 3,681만 8,000원 정도 절감됐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몇 년이에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투자비 대비하면 45년에서 50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곤란한 게 국가가 글로벌 사업으로 가면서 앞으로 CO2 발생량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진행됩니다. CO2를 줄임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도 가능하지,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시설하면 영원히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고, 앞으로는 녹색환경과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태양광발전소를 하지만 저희는 먼저 국비 줄 때 먼저 받아서 해야지 나중에 국비지원 안 되면 그런 차원에서 요청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국가의 기간망 사업이기도 한 녹색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면 국가에서 50%만 줘야 된다는 그러한 사업 자체로 시에서 50%를 부담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고효율 탈수기도 금년도에는 70% 보조했다가 내년도 50%로 줄였더라고요.

탈수기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올 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7억을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가내시 됐었는데 전기 대란이 나면서 지경부에 각 지자체 비용을 회수해 가지고 여름 전기대란에 회수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준다고 했는데 70% 줬다고 50%로 줄었더라고요. 금년도 똑같이 70%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70% 줄 가능성은 있나요?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자기네는 50%만 내려주고 하라고 하면 우리같이 가용예산 없는데는 50% 대기가 버겁고 힘든데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50% 대 가지고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정부에서 90% 이상은 줘야 실질적인 국책사업이지 50% 내려주고 우리보고 50% 부담하라고 하는 국가시책이 제가 봐서는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으면 국비 7억 받지 말고 그런 것도 답답하기는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자립화 시범 공모에서 지난번에 탈락했죠.

예.

올해 재신청했나요?

신청 사업으로 안 하고 보조 사업으로 확정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주고 다음연도에 주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녹색성장 저탄소라고 하지만 국가정책이면 그 정도로 국가에서 해 줘야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총인이 0.523에서 0.601정도 나왔는데 기준이 0.5죠?

내년도부터 0.5입니다.

그거 때문에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설치를 하지 않으면 0.523에서 0.601정도 나오는데 맞추기가 어려운 사항인가요?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괄호안에 8이 온도가 내려가면 처리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겨울 여름 상관없이 0.5로 됩니다.

집행액이 3억 1,200만원 집행했는데 용역이나 설계비입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거를 하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진짜 투명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통과해서 나온 물을 봤는데 물론 계속해서 조금씩 갈아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면 좋기는 하겠더라고요. 돈이 이 만큼 투자되는데 안 좋아지면 안 되죠. 슬러지 노후설비 개선 관련해서 제천을 갔더니 부러움의 대상이 이 사람들은 아시아 시멘트 천마표 시멘트에다가 이미 10년 11년 전에 3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년에 5억 6,700여만 원을 절감하는 누적으로 해 가지고 50억 이상 절감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제가 봤을 때 부러움의 대상인데 우리도 이런 거 안 되나요?

아시아 시멘트로 가기 전에는 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전처리를 하려면 부수적인 물건이 필요합니다. 감량만 시켜서 건조시켜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지공장이 있어서 제지공장에서 나오고 탄 잔재를 가지고 섞어서 함수율 몇% 해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받기 때문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부러움이라고 했던 얘기는 그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만일 똑같은 시설을 해서 시멘트 공장에 재료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수지가 안 맞아요. 이동거리가 있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제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한 그러한 자세를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우리도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특허를 5개 갖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기본적인 보수 외에 7,000만 원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자기가 제안 사업을 해서, 그러한 것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화도 났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하나 싶어 가지고, 물론 다른 일에 워낙 바쁘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서 계기가 돼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시멘트 회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검토를 했는데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그 당시에는 처리를 받았거든요. 거기는 제천 같은 경우는 조건을 해 주면 안 받는 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 돼 가지고 자체 소각장 짓는 것으로 하다가 워낙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김포로 가는 거로 협약을 해서 시설분담금까지 다 낸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검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동하게 되면 냄새나고 하면 안 받을 수 없다는 조항으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안 된다. 매일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70여 톤 되는데 하루도 안 받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어렵고 추진이 됐습니다.

내년인가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되는 게 내년부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도 안 되고 결국은 어디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수슬러지 처리가 버리는데 돈 들고, 처리하는데 돈 들고

현재도 수도권매립지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비오면 안 받거든요. 내년도 예산 보고 때 하겠지만 민간업체에 10% 정도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안 갈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제천 사례는 너무 부러워서 인용을 했고요. 추진 실적에 보면 노후 전기시설 유지보수 8,200만원 집행했는데 애초 계획하고 다른 용도로 쓰인 거 같아서 부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죠?

당초 예산 1억 세워 가지고 8,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소방시설이라든가 뭉뚱그려서 한 거네요.

예, 당초에 모터수리 자동감시 계정시설 해 가지고 정류기반하고 원격제어판넬, LED조명 등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전기시설 관련 예산이었는데 LED조명하고 소방시설도 들어갔길래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천 연수 갔다가 같이 느끼고 보고 온 부분 중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하수처리과에서도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창의적인 특허까지 공무원들이 내서 시에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희들이 감동을 받은 부분입니다. 하수처리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