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준법실장님이 말씀하신 재판에 현재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전 원장이 유죄를 1심, 2심에서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먼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유죄로 확정된 게 어떤 내용이죠?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성과급들을 지급하면 안 되는 대상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경제부에서 성과급 지급 유보요청을 했는데 유보요청을 미 이행했고 또 부적정하게 지급한 기준이 있었죠. 또 하나는 연봉 인상률을 부적정하게 적용해서 이 세 가지가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게 이중에서 어느 내용입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나요?

실장님이신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나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 부분들이 고발돼서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대해서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세 가지 내용 부분들이 다 경중은 있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의 그런 근거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난 부분, 전 원장이 유죄판결이 났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안하고 또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같이. 그런 내용들은 파악하셨나요? 그 판결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 기안한 부분들 또 이 부분에 따라서 혜택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2심까지 판결났으면 이 판결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TP 내부에 후속조치로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냐는 거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한 이유는 이 감사의 지적된 내용들의 어떤 추가적인 조사목적도 있지만 우리 행정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최고 정책결정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서 바로 국가와 우리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적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원장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불법 이런 행위들이 되풀이 되고 그 부분들이 바뀌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어떤 직위가 해제된다든가 이러고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이 형사판결이 난 순간부터 최소한 관련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대기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형사 1심,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연관된 그런 어떤 실제 이 업무에 관여했던 또 이 업무로부터 특별하게 혜택을 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감사결과나 이런 데에 다 있습니다, 특별나게 혜택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하지도 않고 뭐 일부 퇴직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직원의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뭐 저희가 시간이 한가해서 조사특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재발방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친일이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남아서 다시 그런 것을 합리화하고 이러는 게 계속 재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역업체들이 시나 정책 결정자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용역결과를 자기들의 전문성이나 양심에 의한 용역결과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의 혈세 이게 낭비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민선 5기 또 우리 6대 의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특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관여돼서 허위로 아니면 이런 문제 있는 데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1심, 2심까지 그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정한 화합을 위한 조직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 되는 추가적인 아주 과도한 이런 것들을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가 달라진다. 우리 산하기관들도 이제는 내가 직급이 낮든 높든 바로 우리 시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부당한 것은 내가 부하고 양심껏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선례를 남기자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조사특위도 한 거죠. 그런데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종 판결난 이후에 최종적 조치는 취하지만 그 판결나기 전까지라도 사실은 업무에 있어서 그런 동일한 이런 업무 부분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런 정책결정이 나기까지 기안과 중간 실무책임과 이런 과정들이 어땠고 그 결과로 누가 혜택을 보았고 이득을 봤는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거기에 걸맞게 져야지만, 그럼 지금 또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잘하시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진짜 우리 원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지만 또 전임 원장, 원장들같이 그러한 부당한 부분들을 또 지시할 경우 또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냐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벌써 두 번, 몇 번 그런 것을 겪었으면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한 연대책임 이런 것을 같이 저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별도 보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별도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취하실 거죠?

절감됐다고 볼 수가 없죠. 78명에서 67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또 78명에 4.5% 인상기준으로 48억 6,4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도대체 40억으로 된 게 어떻게 이게 절감된 겁니까? 무슨 계산법인데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인원이 11명이나 줄었고 임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했는데…….

자료제출을 추가적으로 이 부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원을 많이 동결하고 고액 연봉자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집행이요?

11월까지?

그러면 본부장님, 40억이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증언하시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뭐죠?

29억 지출이고 12월까지 그러면 총 지출예정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11월 말, 지금 행정사무감사 1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 당초 계획된 것을 이렇게 그냥 하시면 3월달에 변경하셨다고 그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다.

그럼 그런 계획이라도 여기에 내셔야 되는 거죠. 아직 내년 예산편성도 안 된 내년계획을 다 여기다 내시고 당장 올해 계획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은 여기에 그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료를. 원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지금 16쪽 기업성장기지원, 17쪽 자동차부품산업지원, 18쪽 바이오산업지원, 19쪽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지원, 20쪽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21쪽 산업ㆍ기술전략 기획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11월달까지, 10월 말까지 실적하고 앞으로 각각의 사업계획, 앞으로 남은 게 한 달인데 기업성장지원이 애로분야 지원에 시제품 제작이 6건이에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50개예요. 이게 한 달에 50개를 한다는 거예요? 또 산학연계 SPG 운영지원이 10월 말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4건이고 자동차부품지원도 주력제품 기술개발 지원이 10월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12월 말 계획에 5개이고 바이오산업 지원도 10월 말까지 바이오 기술지원 하나도 없다가 12월 말까지 4개이고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지원도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이 10월 말까지 수요기술 15건인데 12월 말에 35건을 하겠다고 그러고 기술거래 네트워크 운영도 10월 말까지 한 건도 없는데 한 달 앞으로 12월 말까지 5회를 한다고 그러고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10월 말까지 특화분야 기술사업화 교육이 한 건도 없었는데 12월 말까지 4건을 한다고 그러고 산업ㆍ기술전략도 10월 말까지 6건인데 또 12월 한 달에 6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12월 한 달에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