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자료에 관리번호 3-9책자 21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준법지원실장 권세헌입니다. 피고인 전임 원장 신진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수령한 1,760만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신진 원장의 부당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성과급 지급사건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환수해서 못한 금액 3,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같은 사건에 추가청구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1차로 변론 기일이 열렸고 지금 2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원장께 통보가 돼서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의 입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쪽은 자기네들이, 그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 사업본부장도 있어서 그러는데요. 나름대로 기준 즉, 성과급 지급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돼서는 형사재판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1심과 2심 형사재판부 모두 신전 전 원장이 이렇게 규정을 개정해서 자기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배임이라고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도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4,800여만원은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종료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연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재판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라서 쉽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앞으로 적어도 2월 전까지, 즉 법원의 재판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1심 재판은 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후에 상대방의 항소가 있으면 또 한 6개월 내지 1년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된다라면 또 마찬가지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1년에서 2년 사이가 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대방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형사재판이건 민사재판이건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 안 하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 설명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기획을 관리하는 본부장께서…….

업무를 숙지해서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송도테크노파크를 원활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조직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2010년 대비해 가지고 11명이 지금 감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부품기술센터를 맡고 있는 정남훈입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센터에서 갖고 있는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공신력 있는 시험성적서 발급관계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kolas고요. 하나가 기술표준원의 시험대행기관으로 하는 두 가지가 시험지원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kolas는 지금 검ㆍ교정도 말씀하셨는데 검ㆍ교정 플러스 시험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인증기관이고요. 저희는 검ㆍ교정 기관은 아닙니다. kolas는 ’9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kolas 자격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기술상담이라든가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는 단순한 업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술센터로써의 그런 역할을 과연 우리 송도TP에서 하고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기관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kolas는 한번 취득을 하면 3년간 유효하고요. 매년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내면 그렇게 갱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나와서 검ㆍ교정기관이 kolas라든가 기타 나머지 대학 관련된 데서 kolas에서 인증받은 기관 그런 데서도 대행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상에 보면 지금 자동차 부품산업 어떤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기술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주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거의 kolas 인증시험, 단순한 업무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kolas, 거의 다 kolas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kolas는 규정상 품질책임자하고 기술책임자 시험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요원이 한 5명밖에 안 되는데 각자의 업무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뭐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송도TP가 송도TP의 어떤 본연의 역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동차부품기술센터로써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분장상 보면 지금 여기 관련된 전문가가 없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지원 이 정도의 성격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도TP가 다시 한 번 그 전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송도TP 지금 임대료가 평당 얼마씩 하고 있죠?

기획관리본부장 김호경입니다. 저희 임대료가 조금 다양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타워 별관 A동은 1층이 4만 880원입니다. 미추홀타워 A동이라는 것은 경제청이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갯벌타워 같은 경우에는 3만 2,480원, 시험생산동은 한 2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 그리고 저희가 있는 미추홀타워가 약 2만 5,000원에서 2만 9,000원까지 층별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먼저 임대료를 낮추셨죠?

네.

임대료 낮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를 기해서 21%,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있는 미추홀타워에 대한 임대료를 평균 21%를 디스카운트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전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공실률이 과다하다 보니까 공실을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저희 수입감소를 예상하면서 인하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공실률 메우기 위해서 인하조치하셨는데 그래서 입주율이 높아지셨나요?

한 5% 정도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73% 정도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주율, 그때 당시에는 몇 %였어요? 임대료 낮추기 전의…….

제가 60, 입주율이 그 당시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67.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올랐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임대료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고 또 이사회에 본부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꼭 임대료를 내려야만 공실률을 높이겠다 8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진에서 많이 우려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본수 총장님이신가요? 이본수 총장님께서 임대료를 낮췄는데 입주율이 안 올라가면 송도TP가 너무 출혈이 심하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7월 이후에 20개 업체 내지 기관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초에 우려했던 것 같은 그런 출혈은 없었다고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임대료를 낮추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20%가 더…….

아닙니다.

더 들어와도?

관리비는 별도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수입이 늘죠.

아니, 느는데 지금 그러면 임대료를 보증금을 얼마 내고 매월 임대료를 내고 또 관리비 따로 내고 있어요?

네, 관리비 따로 냅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따로 얼마씩 몇 %를 내죠?

보증금은 10달치를 저희가 받습니다. 임대료의 10달치를 일시불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없는 거네요?

네?

보증금이 없는 거라고요?

아니, 보증금을 10달치를 받습니다.

10달치를 받고 또 임대료를 매월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0달치 미리 받고 매월 내는 방법으로?

네.

그러면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내요?

관리비도 월별로 저희가 받습니다.

평당비율로 해서?

평당 1만 4,500원 정도의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7월 1일부로 해서 그 전 임대료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임대료 그 다음에 공실률 그 다음에 관리비, 운영비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2.3%까지 회복을 했고 평균 68.7%인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내년 운영비로 얼마를 요구하셨죠?

기업지원본부장 허도병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B블럭에다가 쌀을 납품한 업체에서 쌀값을 못 받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송도TP에다 요구를 해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자꾸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건설회사에서 못 받으니까?

네.

그럼 이쪽에서는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건설회사와 계약이니까?

네, 그래서 중재는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원활히 해결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행사 개최현황인데 내년도에 국제 자동차 부품전시회 계획 잡으셨나요?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준법실장님이 말씀하신 재판에 현재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전 원장이 유죄를 1심, 2심에서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먼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유죄로 확정된 게 어떤 내용이죠?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성과급들을 지급하면 안 되는 대상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경제부에서 성과급 지급 유보요청을 했는데 유보요청을 미 이행했고 또 부적정하게 지급한 기준이 있었죠. 또 하나는 연봉 인상률을 부적정하게 적용해서 이 세 가지가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게 이중에서 어느 내용입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나요?

준법지원실장 권세헌입니다. 죄명은 업무상 배임이었고요. 형량은 1심,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이었고 판결문 전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는 첫 번째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급한 당시의 규정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 지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개정한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본인을 포함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 이것이 저희 재단에서 손해를 끼치지 한 것이고 그 본인과 나머지 직원들에게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봐서 그것이 주된 범죄사실이 되어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신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나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 부분들이 고발돼서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대해서요.

네, 판결문을 바로 입수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세 가지 내용 부분들이 다 경중은 있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의 그런 근거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난 부분, 전 원장이 유죄판결이 났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안하고 또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같이. 그런 내용들은 파악하셨나요? 그 판결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 기안한 부분들 또 이 부분에 따라서 혜택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2심까지 판결났으면 이 판결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TP 내부에 후속조치로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냐는 거죠.

지금 현재 전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아직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먼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 대처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성과급이 잘못된 기준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자 전원이 반납을 했거나 일부씩 할부로 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진 원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단순히 원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및 감사를 벌여서 관여도의 경중에 따라서 문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한 이유는 이 감사의 지적된 내용들의 어떤 추가적인 조사목적도 있지만 우리 행정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최고 정책결정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서 바로 국가와 우리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적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원장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불법 이런 행위들이 되풀이 되고 그 부분들이 바뀌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어떤 직위가 해제된다든가 이러고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이 형사판결이 난 순간부터 최소한 관련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대기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형사 1심,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연관된 그런 어떤 실제 이 업무에 관여했던 또 이 업무로부터 특별하게 혜택을 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감사결과나 이런 데에 다 있습니다, 특별나게 혜택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하지도 않고 뭐 일부 퇴직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직원의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뭐 저희가 시간이 한가해서 조사특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재발방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친일이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남아서 다시 그런 것을 합리화하고 이러는 게 계속 재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용역업체들이 시나 정책 결정자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용역결과를 자기들의 전문성이나 양심에 의한 용역결과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의 혈세 이게 낭비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민선 5기 또 우리 6대 의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특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관여돼서 허위로 아니면 이런 문제 있는 데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1심, 2심까지 그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정한 화합을 위한 조직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 되는 추가적인 아주 과도한 이런 것들을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가 달라진다. 우리 산하기관들도 이제는 내가 직급이 낮든 높든 바로 우리 시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부당한 것은 내가 부하고 양심껏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선례를 남기자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조사특위도 한 거죠. 그런데 2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종 판결난 이후에 최종적 조치는 취하지만 그 판결나기 전까지라도 사실은 업무에 있어서 그런 동일한 이런 업무 부분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급적 저희 조직 내에서 구조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십분 동의를 하고 적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크게 지적하신 것은 뭔가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담당을 하는 직원이나 중간 간부급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소신과 법령에 따른 역할들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파트에 대해서만큼은 말씀하신 주제에 맞춰서 전임 원장의 형사 처벌과 관련돼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특별히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런 정책결정이 나기까지 기안과 중간 실무책임과 이런 과정들이 어땠고 그 결과로 누가 혜택을 보았고 이득을 봤는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거기에 걸맞게 져야지만, 그럼 지금 또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잘하시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진짜 우리 원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지만 또 전임 원장, 원장들같이 그러한 부당한 부분들을 또 지시할 경우 또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냐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벌써 두 번, 몇 번 그런 것을 겪었으면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한 연대책임 이런 것을 같이 저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별도 보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별도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원장님, 취하실 거죠?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이게 2011년도 예산현황을 그냥 기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48억 6,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4.5%의 인상을 계상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7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인상률을 동결하고 또 인원도 78명에서 67명으로 운영을 해서 편성은 이렇게 48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집행한 것은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절감됐다고 볼 수가 없죠. 78명에서 67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또 78명에 4.5% 인상기준으로 48억 6,4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도대체 40억으로 된 게 어떻게 이게 절감된 겁니까? 무슨 계산법인데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인원이 11명이나 줄었고 임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건비는 하여튼 금년도에 4.1% 인상률을 제재하고 약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을 했다는…….

자료제출을 추가적으로 이 부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원을 많이 동결하고 고액 연봉자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현재 집행현황을 담당 실장님께서 갖고 왔는데 29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집행이요?

네.

11월까지?

네, 11월 현재 29억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40억이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증언하시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뭐죠?

맞습니다. 29억원 정도 현재…….

29억 지출이고 12월까지 그러면 총 지출예정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11월 말, 지금 행정사무감사 1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 당초 계획된 것을 이렇게 그냥 하시면 3월달에 변경하셨다고 그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하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리추경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정리추경안에…….

그럼 그런 계획이라도 여기에 내셔야 되는 거죠. 아직 내년 예산편성도 안 된 내년계획을 다 여기다 내시고 당장 올해 계획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은 여기에 그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료를. 원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서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지금 16쪽 기업성장기지원, 17쪽 자동차부품산업지원, 18쪽 바이오산업지원, 19쪽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지원, 20쪽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21쪽 산업ㆍ기술전략 기획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11월달까지, 10월 말까지 실적하고 앞으로 각각의 사업계획, 앞으로 남은 게 한 달인데 기업성장지원이 애로분야 지원에 시제품 제작이 6건이에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50개예요. 이게 한 달에 50개를 한다는 거예요? 또 산학연계 SPG 운영지원이 10월 말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4건이고 자동차부품지원도 주력제품 기술개발 지원이 10월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12월 말 계획에 5개이고 바이오산업 지원도 10월 말까지 바이오 기술지원 하나도 없다가 12월 말까지 4개이고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지원도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이 10월 말까지 수요기술 15건인데 12월 말에 35건을 하겠다고 그러고 기술거래 네트워크 운영도 10월 말까지 한 건도 없는데 한 달 앞으로 12월 말까지 5회를 한다고 그러고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10월 말까지 특화분야 기술사업화 교육이 한 건도 없었는데 12월 말까지 4건을 한다고 그러고 산업ㆍ기술전략도 10월 말까지 6건인데 또 12월 한 달에 6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12월 한 달에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이요.

김정헌 위원입니다. 요구서 39페이지에 보면 건축비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공사중단에 따라서 공사비가 불용액이 늘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본부장 허도병입니다. 사실 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일부지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비율에 비해서 감리비 비율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전처럼은 아니지만 인원을 줄여서 공사는 거의 중단되어 있고요. 감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덜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줄었으면 사실 약간 이해는 되지만 어느 정도 효율면이나 그 다음에 공사가 타절되면 관리하는 인부 그것 외에는 용역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납득하게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죠? 이것은.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행감 파행으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없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없는 것으로 알잖아요?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권세헌입니다. 그동안 합의 해제를 할 때에는 이것이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로 처리를 해서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배상 없이요?

네.

그 비용이 일단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배상 없이 원금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2억원 정도. 그러면 그 다음에 일괄 해제 후 분양대금 상환을 하는데 그 해제비용이 지금 14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145억원이 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수령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수분양자 앞에 총 167호실 같은 것은 이미 분양이 됐던 거잖아요?

네.

이것은 합의 해제가 된 것이고.

네,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92억원 가량 나온 것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도 289실이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 금액이 약 145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거네요?

여기에 써 놓은 것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167호실 일 때 92억원이니까요. 289호실 일 때 145억원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납부 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의 금액을 산정해 둔 겁니다.

그것 외에 제비용, 부대비용 들어간 것은 없어요? 이것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일괄계약, 저희들이 먼저 해제를 하는 것은 합의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이 앞에 있는 항목하고 뒤에 있는 항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을 해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비용은 어떤 법률적으로 주는 비용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그 반영을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쉽게 쓸 수가 없어서 이 문서에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로부터 일괄 해제통보가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당연히 위약금 내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최대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의 민원구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시를 믿고 계약을 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 문제도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는 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예정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의회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통보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요. 송도테크노파크 입주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비슷하게 전년도, 후년도 다 비슷하게 갔는데 인천자동차부품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에 차이가 있어요. 지금 2011년 현재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2만 7,120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기획관리본부장 김호경입니다. 지금 착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죠?

네.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못돼 있으면 전체적인 관리비라든가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 되겠습니까? 또 2011년도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2011년도 현재 수지현황을 보면 상반기만 봐서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대율이 2011년 10월 현재 96.5%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면 100% 입주가 되더라도 결국은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중간에 2010년도는 틀리고.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든 오늘 안에 정확하게 표명을 해 주세요, 이것 관련해서.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