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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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2012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금일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 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마지막 날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2011년도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의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종원 부교육감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 기타 간부공무원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이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오

권용오위원장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이종원 부교육감님 및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진행 편의상 양쪽 국의 간부를 전부 같이 오늘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기종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오병서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고덕남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최광서 총무과장입니다. 노성진 예산지원과장입니다. 윤예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황인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진영곤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박자흥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을 이끌어 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과 더불어 학생, 학부모,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2011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특별ㆍ광역시 단위 전국 2위, 2011년 대한민국 발명전시회에서 발명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교육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인천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최대한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과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국별로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 사항을 브리핑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은 행정관리국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내일하고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만 먼저 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이나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은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도해주시는 말씀을 참고로 인천교육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문과 증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히 발언 시 신중하시고 또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꼭 중복질의나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장공모제 등을 비롯해서 우리 시교육청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실무과장인 인사과장 나와 주시죠. 교원인사과장님이시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교원인사과장 고덕남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우리가 교장공모제가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6차에 걸쳐서 시범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작년 2010년 9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전면 시행 후 초빙교장 공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에 50% 이상 확대를 목표로 매학기 정년퇴직 등 교장결원 예정 학교 수 50% 이상을 함으로써 전체 학교에 2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 계획에 의하면 공립학교는 지역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서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학교 중에서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50%를 초빙교장 실시학교로 지정하고 시ㆍ도별 실정에 따라서 그 실시비율을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장결원교원 몇 % 정도로 교장공모제로 지정하실 예정입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각 시ㆍ도에서는 5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 전후를 가감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45%를 약간 상회할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2012년 3월 1일자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생긴 학교는 초ㆍ중등학교를 합해서 몇 개가 됩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초등이 21개교이고요. 중등이 15개교해서 지금 36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하실 예정입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정한 것이 학교에 통보한 내용이 초등이 9개교 정도이고 중등 7개 해서 16개교 해서 42, 43%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42, 43%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현재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감이 초등은 몇 명이고 중등은 몇 명 정도입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지금 초등이 6기연수가 12월 초 다음 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초등은 한 90에서 100명 정도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요. 중등은 6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예비 자원이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다면 ’12년 3월 1일자에 발령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이 110명 정도나 되고 이런 비율로 나간다면 2, 3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는 교감 수가 상당수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연수를 시켜놓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전면 시행하면서 교과부에서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교장의 10배수의 자원을 확보하자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1일자에 초등 같은 경우에 12명이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확보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 추가로 지정을 해서 연수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에도 연수대상자를 퇴직한 교원 전체를 그 숫자만큼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과부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격강습은 받고 나서 발령을 받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저희 과에 계실 때 감사원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교장연수를 시키고 발령을 안 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돼서 감사원에 질의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많은 사람을 연수를 시켰다가 발령 못 내면 과거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구두답변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아울러서 교과부 쪽에서 답변을 연수를 받더라도 발령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거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수의 연수대상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퇴직교원만큼을 다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져서 몇 년 사이에 다 발령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금년 같은 경우에 또 연수대상자를 지명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본 위원한테도 초빙교장으로 가지 못하는 경력이 많은 교장 후보자들 사실 젊은 교장 발령후보대상자한테는 초빙학교에 응모해서 거기에 초대받기는 굉장히 어려워 실정이거든요. 이분들은 일생을 승진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교육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한 그러한 분들인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몰라라하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장공모제로 인해서 순위명부는, 순위명부에 등재된 교장들 중에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우리가 과거부터 우선발령제도가 있었습니다. 승진대상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승진할 수가 있는데 기준이 명부등재 2년이 넘는 사람이 1순위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1순위는 정년 2년 이내로 남은 분이 1순위이고 2순위가 등재가 두 번 이상 된 경우, 3순위가 여교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부등재 2년이 지나면 우선발령대상자가 되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다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여교사들의 특혜,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남자교사들의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배수에 들어가더라도 정년잔여를 고려해서 발령을 낼 수 있다라고 작년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년이 너무 많은 여교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발령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차차차 교사의 구성비율도 대개 7:3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이 여교사고 3이 남자교사, 이제는 어떤 차별화를 두지 않고 같이 평등하게 인사행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 검토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여교원의 관리직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간 오래간만에 정말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기다리는 초빙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랍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은 정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온 가족이 전부 희망하는 아버지의 승진을 희망하는 가족적인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벽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공모제계획에 의하면 도서지역에 공모하는 경우는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2011년 3월 1일, 2011년 9월 1일자의 경우 도서지역에서 교장공모제를 희망했으나 응모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교장임기 4년을 2, 3년 정도로 낮추어서 초빙하도록 하면 그래도 응모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초빙교장일 때는 서해5도나 아주 깊은 도서에는 초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일자에도 4년 했을 때 중등 같은 경우에 한 분이 공모를 하셔서 연평을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도서지역에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년이 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규정에는 1년 6개월만 넘으면 육지로 나올 수 있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1학기부터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담당자 회의 때 그냥 그 4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대개 도서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좀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오래 계셨다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오셨다가 1년 6개월, 2년, 길어야 2년 되면 그냥 가시니까 그냥 왔다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다시 가시면 교육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4년을 유지해야 된다. 보통 4년은 유지해서 공모교장선생님들이 근무해야 되고 새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발령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1년 6개월이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얘기하면 섬에 가서 고생 좀 해 봐라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역시 섬지역 학교를 초빙학교로 한 것은 참 잘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년의 임기를 유지하되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발령교장 후보자들, 초빙도 안 되고 본토에 발령도 안 되고 정년은 가까워지고 또 너무 교장이 일찍 돼서 10년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희망자로 찾으면 없을까요? 그분들 발령 내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지 않아서요. 있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년이라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을 융통성 있게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 9월 1일자 공모제에서 학교에서의 1차 심사결과와 교육청에서의 2차 심사결과가 다른 학교가 있었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몇 학교가 있었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초등 합쳐서 네 학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학교에서 1차 심의할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학부모님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교육전문가들도 들어가지만 50% 이상을 운영위원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2차 평가하는데 2차 평가할 때는 학부모도 들어가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학부모가 들어가는 것, 대부분에 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유능한 분 뭐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유능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되도록 교육전문가라는 입장에서 평가위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시는 관점이 다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A학교가 공모학교다. 그러면 A학교의 교감이 교장공모에 응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 되시는 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에는, 물론 그분들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는 별도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자부터 본교에 근무했던 적이 있던 교감은 응모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는데 다만 풀어놓은 곳은 도서지역을 좀 풀어놨습니다. 도서지역에는 희망자가 워낙 없어서 도서지역이나 강화지역, 옹진지역은 본교에 있던 교감선생님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시내에서는 안 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자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제한을 했지만 다만 도서지역은 응모자가 없어서 그것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 당해학교에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한 가지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무작위로 심사위원 집단을 정해서 그 정해진 집단에서 심사위원으로 공모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네 가지, 심사위원 구성을 한 네 가지 정도 해 놓고 그것을 무선으로 표집해서 심사위원을 결정하면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그래서 심사위원 발표를 하루 전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모교장의 후보로 등재된 분들은 교육경력이 그래도 보통 30년 전후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평가하는데 학부모님이 경력이 좀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경력이 거의 없는 학부모님들이 평가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선표집을 한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학부모들은 학부모님들대로의 또 평가규정이 있죠. 우리 학교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진정성 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선생님을 모셔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해가 가죠. 또 전문적인 식견에서 심사하는 것은 또 전문적인 심사위원님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각기 다른 A, B, C, D의 심사위원 집단을 공정성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선택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집단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하는데 하루 전에 한다, 보장한다, 비밀을 보장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어느 학교에 심사위원 누구누구 다 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똑같은 교육청과 서로 다른 4개 학교의 인원 추천을 어떻게 됐어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래서 다시 한 번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시 재청취를 했습니다. 각 장학관들이 직접 나가서 또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를 의견을 수렴해서 임용 제청을 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또 교사의 인사하고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교사의 인사 또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준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을 하는 것만큼 그 목적에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음에는 북부교육청의 교사 불급 해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위원실로 북부교육청 소속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북부교육청은 대부분의 고경력 교사들이 많고 이들 중 상당수가 경기, 서울 등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학교 교육에, 거주하면서 학교 교육에 무관심하다 하는 또 젊은 신규교사 발령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인접한 경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기가 좋은 지역인데 서부지역인데 알고 계시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지난 국감 때도 그것 지적을 받았고 시정질의 때도 그것 말씀 들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학교권위자가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타 지역 교사들로부터 교사들을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고루 분산 배치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어떤 보안을 갖고 계십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셔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빙제를 확산하는 방안 또는 예를 들어 서부하고 북부를 같이 발령 내는 방안 그런 부분은 규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강남, 강동지역에 근무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근무하는 것이 선호현상을 막기 위해서 매년 30%씩 강서, 강북지역으로 강제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인천도 다각적으로 보여줘서 특정지역에서만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적 정체성을 탈피하고 의욕이 넘치는 학교분위기를 만드는 새로운 전보시스템을 구축할 시기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현재 인사제도를 보면 본 위원이 신규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의 그 인사규정 구역제 지금까지 그것을 하시고 계세요. 약간 모양이 좀 달라졌지만 그리고 너무, 이제 변할 때가 됐다. 변할 때가 됐으니까 이 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오후에는 교육위원 일몰제 입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서 시작된 각 도서지역 벽지의 가산점 문제, 벽지규정 가산점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 영종지역이나 영종, 운서지역, 용유지역 이런 데는 지금 인천공항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인천공항을 위해서 세워진 영종대교라든지 지하철 같은 것은 실제 그 지역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것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천공항에 접근성을 위해서 그것이 건설됐는데 그로 인해서 벽지가 하락이 됐어요. 벽지 급지가 하락이 되고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곳에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선호도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이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황폐해질까봐 뒤떨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무과장님으로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2009년도에 특수지가 조정이 됐고 지난 6월달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거기 급지가 도서 벽지에서 도서벽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지구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가산점 규정을 바꾸면서 그분들에게 도서벽지 가산점을 줄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특수지점수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지점수하고는 도서벽지 가산점과 현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현재는 특수지점수의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유지역에서는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영종지역의 특수지역 학교교육 활동경력이 월 0.02점이고 교육 유공경력 가산점이 월 0.02점인데 지금 선생님들은 거기까지 안 가도 학교교육 유공경력 가산점만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사실 그렇지 않은데 꼭 특수지역 학교교육 활동경력은 그곳에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셔서 특수지역 가산점을 줄 그런 당위성과 또 어떠한 점이 이롭고 이로운 점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전에 인사과장하던 위원이 불렀다고 또 선배 잘못 뒀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최선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바탕이 되는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행정행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용 정수기 위생관리 적정성과 공기청정기 및 살균기 기능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가정제품 중에서 요새 매스컴에서 가습기의 유해성에 대해서 크게 언론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능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보도 결과 건강에 치명적인 제품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실사까지 생각을 해 봤지만 향후 예방적 측면에서 우선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별로 여러 대의 대형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정수기관리업체와 용역을 맺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식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문제는 생각과 달리 참 불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며칠 전에 MBC보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것처럼 가정에서 아주 깨끗이 관리해도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 좀 더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에 5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시험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100개 이상의 학교가 나왔는데 공기청정기의 학교의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청정기의 미세먼지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시 58분 동영상 상영

11시 00분 동영상 종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영태

김영태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정도 됐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학급당 100㎍라고 ㎥당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측정결과에 대한 학교의 가동, 미가동 수치를 보십시오. 전부 다 100㎍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계는 많은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 전하고 가동 후하고 가동 전이 더 공기의 질이 깨끗합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아마 미뤄서 생각하면 가정이나 병원이나 깨끗하고 학생들이 뛰지 않는 데서는 필요해도 한 반에서 몇 십명씩 뛰는 그 먼지는 공기청정기가 감당할 수 있겠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입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설치한 게 정수기가 1,542대 그리고 정수기 살균기가 832대 그래서 약 2,400대입니다. 하나도 필요없고 더 유해한 게, 그런데 액수로 치면 약 추정가격이 한 25억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교육청에 내려왔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 기계가 필요했는지 왜 이 기계를 구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혹시 학교장이 업자랑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이 이후로는 이것을 구입하지 마라 이 정도만 얘기했다는 이것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에 나가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얼른 학교에 나가서 실제 검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영태

김영태위원

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 죄송합니다. 폼알데하이드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폼알데하이드 문제의 심각성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공기청정기 및 살균제를 구입하기…….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폼알데하이드는 하나도 검출이 안 됐습니다. 전부 다 0입니다. 그런데 무슨 폼알데히드가 문제가 돼서 설치했다고 하고 자료 보세요. 백 몇 군데가 하나도 검출 안 되고 전부 다 0이에요. 지금 문제는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농도를 가지고 샀다고 내가 질문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그랬는데 100㎍/㎥ 미만인데 전체가 그 미만인데도 이것을 설치했다. 그 예산이 24억이나 예산을 투입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었는가. 행정적인 지도나 그 이상의 어떤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종결 처리해 놨으면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때까지 끄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요.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했어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지금 현재 성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능검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이 성능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을 한 학교가 하나라도 있으면 성능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설치한 학교가 전부 다 미만예요. 미만인데 왜 설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 지도가 하나도 없고 예산만 뭐 25억 정도가 낭비됐고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먼지가 더 아이들한테 들어왔고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성능검사결과가 이번 달 내로 된다고 하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 지금 공기청정기 가동 후 미세먼지농도가 증가한 것이 46곳입니다. 43%,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장소가 52곳 49%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지도하고 들여다보지 않는 그러한 결정적인 어떤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후에 뭐 연세대학교에서 결과 나오나마나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관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 기숙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012년 본예산 보니까 7개 학교 물론 미추홀외고까지 포함해서 182억을 들여서 기숙사 증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11월 25일자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일반계고 6교 기숙사 신축이라는 기사가 중앙지에도 났고 또 우리 지역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기숙사가 단순히 학생의 숙식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죠? 학력향상을 위한 기숙사죠,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타시ㆍ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숙사라는 게 학생관리나 학력관리 프로그램 또 연구운영 등이 기숙사를 통해서 학력향상을 유도하고 명문고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기타 건축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기숙사 입사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기숙사 관련 학부모와 학생들의 갈등해결을 고려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제가 보기에는 6개 고교를 너무 급하게 선정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를 어느 학교에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했습니다. 기숙사선정소위원회도 행정관리국에서 하셨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잘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양 국에 배정할 적에 기숙사는 학교의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게 목적이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학교의 학력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알고 학교현장을 잘 아는 게 어떻게 관리국입니까? 교육정책국입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작년 수능성적이 좀 우리…….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때 여러 가지 학력향상방안을 논의했는데 기숙사 건축문제는 부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를 예산지원과에서 맡기로 하고 다른…….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교장으로 근무를 해도 학력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학년부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주 기안은 거기서 하고 예산은 있나 없나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되면 시설로 가는 게 행정의 어떤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잘 아는 부서가 지금 주관을 안 하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때 업무 주관부서를 예산지원과로 한 것은 기숙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부감님 그 말씀하시면 그 대답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이쪽에 학력향상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주관이 어디냐 이거죠. 어떻게 주관이 시설과에서 주관을 하냐.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선정과정에서 부서간…….

영태

김영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5분 정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섯 학교를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한 두 학교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시행상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후년도에 여섯 학교를 지원하든지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학력선도학교 10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그쪽에 시의 교육지원담당과장을 대동해서 같이 다녔는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어요. 내년도까지 2년간의 학교성적을 봐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봐서 세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에 40억 상당의 기숙사를 지원하겠다.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날도 가림고등학교에서 당신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오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이 40억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만일 그게 이루어진다면 또 40억 들여서 기숙사를 세 학교를 지원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기숙사 설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력향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숙사가 많이 있는 것이 많은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것이.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교장을 하면서 기숙사를 짓겠다 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상 그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들어올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처럼.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충분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교원능력평가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지역TV인 헬로우TV에서 학부모가 나와서 아주 신랄하게 교육능력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부분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4일 모 일간지 기사에도 인천지역 일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각종 편법을 써가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바람에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모 교원단체에서도 모 중학교에서는 참여여부를 회신하도록 했고 참여횟수는 상점까지 부여한다고 했고 모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매일 세네 명의 학부모에게 전화로 독려하고 학급당 몇 명씩 참여했는지 교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교장은 이게 학교의 평가하고 관련된다 하고 선생님들을 독려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이것은 교육청의 어떤 정책이 아니고 교과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휘ㆍ감독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것을 시ㆍ도 교육청 정도 되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시행에 대해서 현장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지역에서 질문을 하니까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를 그럼 학부모 몇 분이나 모셔다 했냐 대답이 별 것 없어요. 이러한 어떤 행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시행하면 된다. 공문도 내려보냈고 또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충분한 전달을 하는 연수를 했고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어느 학교의 지금 고등학교의 학생부장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새벽에 와서 저녁 끝까지 아이들을 단속하고 지도를 했는데 연수대상자가 돼서 작년에 연수를 받았답니다. 학생들이 학생부장 나오면 그냥 무조건 최하의 점수를 줬기 때문에 저한테 올해 또 연수대상자가 될 것 같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하는 선생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교원능력평가제도를 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그냥 교과부의 어떤 정책이니까 할 수 없다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차세대 NEIS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영태

김영태위원

NEIS가 학부모들한테 더 어렵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그 차세대 NEIS의 용량이 그렇게 계산을 아마 개발을 할 때 아마 용량 계산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때 자유롭게 시행을 하게 했을 때 이게 접속이 안 되고 다운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이 이렇게…….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어서 이것을 접해서 정말로 교원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그렇게 됐다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의 실정으로 봐서 학생들도 소위 얘기하는 자기가 지금 졸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것을 깨서 야단치면 무조건 그 선생님은 최하점수 받습니다. 자도 그냥 대강 놔두고 하면 그래도 중간점수를 받는 거고 이런 것을 교육계에서 계속 있었던 교육정책국장님은 예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교과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을 테니까 교육감님의 교육감회의이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이 교원능력평가제도가 학생들이나 교사한테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능력평가가 제도로 제도 개선을 하는데 그렇게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권에 371쪽입니다. 청소년 비행 발생건수가 2011년에 비해 서 2011년 발생건수가 작년도 대비 77%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476건에서 111건으로 감소를 했고 가해학생 수도 1,326 학생에서 115명으로 91%나 감소됐고 조치학생 수도 1,289에서 106명으로 92%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학교에서 학교 정보공시를 하게 돼 있을 때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이 마감처리까지 다 해야 통계가 잡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정보공시 자료에서는 마감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영태

김영태위원

이 자료가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10월 말까지입니다, 이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0월 말까지면 두 달 남았고 곧 방학기간이라 본 위원의 어떤 경험으로는 두 달 동안에 이렇게 91% 작년 대비 91%가 줄었다. 92%가 줄었다 하는 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10월…….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그럼 맞는 자료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조금 그 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감처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로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렇게 줄었으면 정말로 선생님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러한 어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혹시 90% 이상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게 마감이 되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에서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게 아주 신문보도에 따르면 9월 2일날 우리 인천신문입니다. 모 중학교에서 특수반학생이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또 금품갈취를 당하고 그래서 친구들 환시가 보인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아직도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또 2011년 10월 12일 이것은 경인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인천에, 학교는 빼겠습니다. 모 중학교에서 기절놀이를 해서 6명이 피해를 입었다. 기절놀이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또 10월 18일에는 모 중학교에서 사채놀이를 했답니다. 이게 경인일보,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부분에 이렇게 생활지도에 관련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생활지도의 발생건수가 대폭으로 이렇게 줄었으면 정말로 이러한 문제도 사후에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위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김영태 위원님도 자료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입장, 편의주의 입장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행정감사는 위원들 입장에서 즉 청별로 국별로 자료가 만들어져야지 청과 지원청의 사업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통치이념이 라고 합니다. quanhe, 화해 중국이 경제부흥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이르자 화해라고 하는 통치이념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인천외고 사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 인천외고 사태는 교권침해, 학생인권침해, 노조탄압 이러한 독선적,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해서 교사, 학생들이 싸웠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불씨가 됐던 사건이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난 2012년 7월에 법원에서도 파견교사의 길을 열어놓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도 당시 언론이나 국회의원과 인터뷰에서 퇴직교사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인천외고 두 해직 교사 복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노력을 했으면 어떤 노력을 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고덕남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립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폐교나 폐과로 인해서 또 학급 감축으로 인해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저희가 특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해직교사의 복직방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외고로의 복직이나 공립학교 특별채용 그 다음에 공립학교 및 교육청 산하기관 파견근무, 공립 특별채용, 다른 학교에 전적 이런 게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 없나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분은 소속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도 인천외고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죠. 모의고사 유출문제, 학교생활기록부 위ㆍ변작사건 이런 교사들한테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졌나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저희 감사실에서 일부는 행정처분하고 일부는 앞으로 아마 징계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모의고사 답안지 유출사건, 학교생활기록부 위ㆍ변작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것은 그 사안에따라서…….

기홍

김기홍위원

중대한 행위죠. 이러한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고 이 학교에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한 교사들한테는 파면을 내렸고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여기 교육청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사립 교원이기 때문에 사립재단에서 징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인천외고를 포함해서 신성학원은 2011년도에 인천교육청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 기타 목적사업비 사업비의 규모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관리국 소관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존권 문제 해고 문제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되고 해고는 한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을 한 가정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법원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시 나근형 교육감께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만큼 내년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노력을 하셔서 이 두 분에게 교육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것 관련돼서 한 가지가 질의할까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바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하세요.

강병수위원

조금 전에 그런 규칙이 없어서 복직을 못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강병수위원

폐교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외고 출신 교사들 중에 이렇게 파면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교사가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파견직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직된 사례가 있었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제가 그때 좀 관여를 안 해서 잘…….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런 것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인천외고에 직을 유지하고 있는 교사거든요. 교사라는 직을 업무를 주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서 교사의 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면 인천시교육청의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직속기관이라든가 부설기관의 직원으로 특채, 파견형식으로 채용하실 수 있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법적으로 문제를 검토…….

강병수위원

이미 문제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 언론에 벌써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줄 알았습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렇게 보신다면 우선 사립재단에서 복직이 돼야 우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죠. 지금 법원의 화해정신은 복직을 못 시킨다는 전제하에 시간을 두고 2012년 7월까지 그 재단의 직을 유지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방법을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풀라는 게 법원 화해의 기본정신이에요. 거기다 복직시키려면 뭐 하러 기간을 줘서 화해권고를 했겠습니까. 화해에는 거기가 복직이 안 되는 것으로 화해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모르십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아무튼 제가 정확한 것은 판단해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이 복직이 우선 돼야 하지만…….

강병수위원

복직이 되면 법원은 화해권고가 내려질 수 없는 겁니다.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직을 2012년 7월까지 유지해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답을 찾으라는 얘기고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거는 이미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 갔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때 인천시교육청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4명이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 전 일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재단에 속해서 재직하고 있었고 과원된 상태에서 파견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런 특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특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특채하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봐서 특채를 하는 경우고 그런 특별한 경우 과원이나 평가에 의해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사립학교에 재단에 소속된 분이 우리 시교육청의 산하기관에 교사가 아니라도 다른 교직원으로 파견되어 있다가 특채하는 사례가 있죠? 특책할 수 있죠?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것은 과원이 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디가 과원이 된 경우?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그 재단 쪽에서 그런 과원이 된 경우에…….

강병수위원

지금 과원이 됐으니까 일을 안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과원이 된 건 아닙니까. 지금 몇 년간? 분명히 교사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채용돼 있고 있는 사람인데 교사를 안 시키는 것은 그 교사에게 아이를 가르치지 안 시켜주는 것은 과원이 된 것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마 지금 대법까지 가서 완전 해임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한 분은 지금 화해권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하고 화해권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재단 쪽하고의 화해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다시 한 번 기록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것은 두 명이 2010년 7월 17일까지 직을 유지한 상태로 법원 화해권고를 내렸고요. 제가 권고명령서를 봤습니다. 지금 누가 쪽지를 갖다줘서 그렇게 부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보다 본격적으로 제가 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면, 그래서 교사 한 명이라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는 차원에서 인성과장님 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정책국장님께서는 꼭 답이 있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계속.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정확히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의 핵심사항은 2004년 4월 25일 파면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다. 2012년 7월 31일까지만 인천외고 교사로서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인천외고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012년 7월 31일까지 매학기 말 및 학기 초마다 신성학원 소속 이외에 다른 학교에 전적을 신청해야 한다. 파견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이것이 화해권고 결정의 핵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화해권고의 정신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개선하셔서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면된 해고된 이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고등학교 기숙사 질문을 했는데 저도 중복된 질문 외에 이게 두 국의 공통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숙사라고 하면 섬이나 특목고, 전국 단위 모집 학교 같은 특수한 교통, 생활여건, 교육여건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과 같이 단일구역 내에서 과연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물론 기숙사는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통학하는 시간을 절약해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기숙사 건립의 목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숙사 확충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147억이라고 하는 미추홀외고 빼고 6개 학교 14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연구나 조사활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나 조사활동과 결과가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직접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학력향상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6개 시ㆍ도에 그러니까 광역시 7개를 비교해 봤을 때 광주의 경우에는 약 반수 이상의 학교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수능비율이 제일 높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저희들은 기숙사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래서 수능결과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이것을 유추해서 성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도 기숙사를 좀 건립해서 하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학력향상을 도모해 보자 이렇게…….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숙사사업을 147억 들여서 하는데 이게 보통 경우에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사전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다해서 실제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사업을 벌이는데 14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6개 학교에 기숙사가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나 조사결과 없이 다만 광주의 예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책임 있는 교육행정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난번 수능성적 1, 2등급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인천시민으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약 한 달, 두 달 가량의 논의를 거쳐서…….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숙사에 관련해서 147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나 조사활동이 없이 어떻게 이것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냐는 말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무책임하다고 생각…….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지금 기숙사 건립에 반대했던 지역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요? 대구에서 일반계고 기숙사 확대문제로 시민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갈등이 빚어진 사실이 있었고 경상남도에서 또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사례나 경상남도의 사례 알고 계셨습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모르고 계셨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조금 들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조금 들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도대체 이 기숙사사업을 147억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다른 지방 사례를 조금만 듣고 그 다음에 전혀 연구나 조사활동이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또 교육계를 비롯해서 시청과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천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그 결과는…….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시 전체 여론을 어떻게 수렴을 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다양한 방법이 뭡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설문 이렇게…….

기홍

김기홍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설문이 아니고 대화를 했다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누구랑 대화를 하셨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부모, 제일 먼저 많은 분들…….

기홍

김기홍위원

학부모 어떤 학부모죠? 어떤 학부모 몇 명하고 대화를 하셔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보통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보통 우리가 연구나 조사활동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완충도 해 나가고 갈등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추상적으로 지금 학부모하고 얘기했다 대화했다 그것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시청의 교육협력관하고도 얘기를 했고 의논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근거는 그러한 근거는 저희로서는 광주의 예를 광주는 우리보다 시 규모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50%나 돼 있다고 해서 우리는…….

기홍

김기홍위원

시청의 교육협력관, 교육지원담당관하고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일선계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단체라든지 학교장, 교감 또 학생들 학생들도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준비했던 연구나 조사결과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학력향상을 정말 도모하고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방법을 밟아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광주의 사례 하나, 우리 시의 교육지원담당관하고 협의했다는 것, 학부모 일부하고 협의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위원님,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6개 학교 선정과정은 조금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안이 들어있는 학력향상방안에는 이 안이 들어 있었고 학력향상방안은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지금 학력향상 선도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교육감님도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사전에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니, 6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를 짓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여론수렴과정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아니, 학력향상방안으로 앞으로 인천시내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확충하고 그를 통해서 수능성적 인천의 향상을 도모하겠다. 그런 인천학력 향상방안은 시와도 협의를 했고 우리가 직접 안을 가지고 올 초 시의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학력향상 선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그 안에 기숙사 확대 방안이 있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 기숙사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학력향상이 선도가 되고 도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제 기관, 단체, 학부모들, 학생들과 대화와 토론을 가져 나가고 그 속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고 쟁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토론회라든가 이러한 열려진 공간속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도 좁혀나가고 그 속에서 그러한 절차들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장, 학부모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와도 했고 또 시의회에도 보고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 이것이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의원님들 다 그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별도의 저희들로서는 그런 용역검사나…….

기홍

김기홍위원

자꾸 시의원들 들먹거리지 마시고요. 시의원들이 거기서 다 자기 의견들 내세운 게 아니라 전체 학력향상 선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뿐이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안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도 보고말씀을 올렸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요. 보고를 받은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발표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부교육감께서도 분명히 사전 여론 어떤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숙사사업에 대한 선정 6개 학교 선정된 것까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일체 주시고 이것 기숙사사업이 우리들 스스로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준택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일보에서 인천교육공무원 22%가 타향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2012년도에 대책 강구하시고 계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교원들에게 강제로 인천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국민에게 이것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국장님을 알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있고 강제로 이전하는 것도 안 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기 6점 주고 가산점 2점 주고 그 다음에 정작 이런 기본적인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로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핵심만 물어보는 거예요. 22%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였으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교원정책과장님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고덕남입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일부 타시ㆍ도 거주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북부교육청 근무하는 교사 또 다른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사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조속한 기일 내에 될 수는 없고요. 이것 만들어지더라도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표, 진단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방교육재정진단. 뭐냐 하면 특수교육, 창의인성과가 해당되는 특수교육 그 다음에 급식에 해당되는 평생교육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복지는 복지재정과니까 나중에, 자 보시면 인천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초등 533만원, 중학교 506만원, 고등학교가 710만원, 특수학교가 2,737만원입니다. 서울은 초등학교 508만원, 중학교 550만원, 고등학교 688만원, 특수학교 2,599만원으로 인천보다 적습니다. 경기도는 초등학교 477만원, 중학교 477만원, 고등학교 615만원, 특수학교 3,131만원으로 역시 인천보다 적습니다. 인천이 1인당 교육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2009년 2.4%에서 지난해 2.5%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009년에 2.8%에서 올해 2.9%로 올랐습니다. 불과 0.1% 차이지만 1인당 투자액 차이가 400만원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교육비는 인천이 서울과 경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나 평생급식에 투입되는 비용은 서울, 경기보다 더 적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책? 대책 없으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11년 11월 15일자 인천신문에 난 자료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1인당 학생의 교육비가 인천이 서울과 경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과 급식에 투입되는 비용은 서울, 경기보다 훨씬 적고 전국 대비 평균도 낮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병수위원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권에 477페이지에 보면 지금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 2학기 합쳐서 총 170억원의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것 보면 교육청과 시비와 군ㆍ구비를 합쳐서 총 567억이 들어갔는데 지원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자세히 모르시면 평생체육국장님 급식 관련된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강병수위원

어쨌든 교육청과 시비, 군비 합쳐서 567억이 들어가는데 지원단가의70% 이상을 식품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품비 이 외에 현재 쓰여지는 식품비 말고 쓰여지는 비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확충비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강병수위원

인건비를 거기서 어떤 인건비를 쓰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영양사 또 조리종사원들 학교 자체로 임용해서 쓰는 분들 그런 분을 학생들의 급식비의 n분의 1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학부모부담분이 있을 때 초등학교는 조리종사원의. (권용오 위원장, 김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비용 내지 학교에서 채용하시는 분 비용의 50%를 분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강병수위원

지금 중ㆍ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중ㆍ고등학교는 100% 수익자 부담.

강병수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이시죠. 그런데 초등학교가 전에 학부모분담금이 있을 때 일부 50%에 대해서 각 학부모 분담을 하신 것인데 지금 무상급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학교에 지금 별도의 시설, 지금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을 보면 급식 관련된 시설개선이라든가 확충 이런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정책이 변화했으면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까운 시비와 군비를 모아서 그들 인건비를, 그러면 급식과 관련된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조리종사원 뿐만 아니라도.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일부는 본청 예산이나 학교예산에서 편성해서 주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비정규직만 왜 급식비에서 줍니까?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원칙이.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급식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급식비 단가, 물가인상률에 비례해서 올리는 이유는 그런 전체적인 운영비를 올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강병수위원

아니, 급식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 내용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이거나 급식비로 마련된 데에서 돈을 줘야 한다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급식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몇 학급 이상은 몇 명 정도를 임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쓰면 분명히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죠.

강병수위원

이게 수익자부담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이 중ㆍ고등학교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지금 전환된 것 아닙니까, 올해로. 그러면 그 정책을 빨리 바꾸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많은 567억 들여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이 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처우개선비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이번에 처우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곱 가지 수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은 이 예산에서 잘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게 되면 급식의 질을 올리려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1인당 단가를 조정해서 2,500원까지 올리셨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그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 또한 필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올려주면 결국은 급식비가 깎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회계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초등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조리종사원들이 1,191명이고요. 급식보조가 516명이 있습니다. 약 1,700명 정도가 넘는데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그러면 지금 50%는 교육청에게 내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전액 학교부담입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50% 이상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강병수위원

50% 이상은 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급식지원비로, 급식비로 학교에 각 분배돼서 학생당 인원수로 받는데 그중에 일부가 비정규직인 조리종사원이나 급식보조 그 다음에 영양사도 비정규적이 있으시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쓰여졌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과장님 판단하기에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과의 잘못은 아니고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그동안 해 왔죠. 작년까지 그런데 이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게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이 있을 때 일부 수익자부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회계직의 핵심적인 문제가 수익자부담을 중ㆍ고등학교까지 하는데 그런데 급식의 질과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종사자의 인원을 좀 늘려준다든가 뭐 필요에 의해서 일부 휴가를 준다든가 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채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다 수익자부담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익자부담으로 올라가거나 학교 1인당 단가급식비가 부모님이 내는 단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두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초등학교에 친환경무상교육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급식도 교육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앞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깊이 연구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인건비를 그냥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30% 수준에서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만 해도 100억 이상이 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때 식재료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액수 외에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한 564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100억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강병수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인당 2,500원 지원하는 것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목과 항목을 분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실제로 1인당 인건비를 배제하고 나면 2,500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항목에 예를 들어서 2,300원이라고 하고 2,300원을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0원을 우리 교육지원 경비가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주고 저희도 그 회계를 별도로 심사하면 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상호 연동이 되면서 각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저하되면서 급식의 질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제가 추가적인 예산을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약간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거의 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50%밖에 지원안 합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부교육감님 말씀하시죠.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초등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대한 인건비를 학부모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무상급식의 취지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사실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는 않으니까 묶어놓지 말고 분리하시면 아마 처리할 방법이 있을 듯 싶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 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돈을 더, 이것은 인건비를 또 추가적으로 더 주자 이렇게는 우리 형편상 그럴 수 없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목을 나누어서 처리하자는 말씀이시고 참고로 우리 초등학교는 5명까지는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강병수위원

5명까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마 내일 행정관리국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할 것인데 정책국하고 연관된 문제가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오늘 질문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숙사에 관한 것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에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래서 이에 맞춰서 강화 삼량고와 내년도부터 개교하는 강화고와 강화여고에 관한 학생 자비부담금의 일부분을 인천시에 교육지원경비를 요청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어촌 기숙형 학교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역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행정단위인 우리 광역 지자체가 교육경비보조를 다양한 용도로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까지 농어촌지역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 인천지역 학교 전체적인 평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조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논도 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강화 삼량고의 경우에 기숙학교를 기숙사 지원, 기숙사 짓는 비용까지 줬었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출신 학생이 80%이고 강화지역 출신이 20%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입학생은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강화에 있는 외포리에 있는 삼량고등학교에 인천시 학생이 80%를 배정해야 될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특수학교도 아니고요. 일반 사립고등학교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작년에도 그때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9% 로 그것은 강화군 내에 고등학교의 정원과 강화군 중학교 졸업생의 수를 비교해서 19%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지역 학생들의 19%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강화군 내의 학생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국장님 계실 때가 아닌데 그러면 올해 지금 1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은 102명 중에 82명이 인천지역 학생들이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일관되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시게 된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삼량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풀어줬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거야말로 명문고 몰아주기식 기숙사까지 지어주고 기숙사비까지 인천시 교육재정에서 대주고 이러한 것의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해 줬으면 학교라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사받아서 지적받고 이사장까지 잘못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학교에 왜 그런 지원을 했는지 본 위원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고등학교하고 강화여고는 내년도에 하는데 거기는 학생 입학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천지역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참고적으로 19%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입학전형 끝나셨죠? 여기는 일찍하니까. 내년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원현황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강화고등학교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병수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특별전형은 12월달에 하는 거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2월 16일.

강병수위원

보통 예측하기로는 강화에 인천지역 학생들의 한 19% 정도가 지원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국장님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으니까. 실제로는 그동안에는 강화에서 인천으로 나오는 추세였지 인천지역 학생이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강화로 들어갈지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19%는 그러면 결원이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 지원자가 없으면 결원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예측할 때에는 19% 의 학생들은 충분히 가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있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교육활동을 잘 하고 있고 삼량고등학교에서 는 학교 자체에서 홍보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수위원

삼량고가 올해 80명이 이렇게 좀 우수한 학생들이 갔을 때하고 내년도의 경우에 19%로 줄이면 확 그 비율이 줄어서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것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텐데 삼량고가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강화고등학교하고 강화여고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급자는 약 22명인데 그 정도 숫자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삼량고에 22명은 가능할 텐데 나머지 학생들이 안 채워지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강화고와 강화여고에 기숙사가 지어져서 거기로 가게 되면 그러면 기존의 삼량고에 그렇지 않아도 모집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80%를 강화지역 아이들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화지역에 고등학생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삼량고가 여러 가지 정말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숙사까지 지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정상운영이 안 되면 파행을 또 한 번 겪을 수 있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19%라는 숫자는 강화군 내 중학교 졸업생수와 인천의 학생 19%가 합쳐지면 강화고등학교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숫자기 때문에 아마 채워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학생 수의 19%가 아니고요. 아니, 학생 정원의 삼량고등학교의 정원의 19%?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정원의 19%가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정원의 19%.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과연 강화지역에서도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겁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학생을 포함하면 그렇게 둘 합치면 강화군 졸업생 수하고 인천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강화고등학교 정원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량고를 지원하지 않고 인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있으면 안 채워질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화군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다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자살현황이 나와 있는데 끔찍하게도 우리 인천지역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2011년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7명이나 학생이 나와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프네요. 주로 어떤 경우에 자살을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말 인천이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도 높고 자살률이 높은 도시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거하고 더불어 부적응 및 기타 사유로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자살문제에 대해 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늘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하고 또 학교에 Wee클래스 또 지역에 있는 Wee센터, 본청에 Wee센터를 포함해서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학업 중단 없이 학교를 다닐까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자살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들 들자면 집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부모한테 야단맞고 그냥 나와서 충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투신하고 이런 경우를 봐서 그런 학생들이 평소에 이런 사전징후를 나타냈으면 상당히 지금 또 보호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징후 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돌발적인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평소에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더 면밀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많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도 계속적인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신 권용오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제1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과교실제가 교과부 안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2012년에 그리고 2014년에는 아주 전 학교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면 시행하는데는 의미가 선진형 A타입입니까? 아니면 과목중점형 C타입니까? 아니면 수준별 시행하는 C타입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내년부터는 수준별 수업형은 없어지고요. 선진형 또는 과목중점형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시행된 내용이 전면 실시라고 만 되어 있는데 선진형인지 아니면 과목중점형인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 두 가지 혼용해서…….

수영

이수영위원

혼용해서 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 상황에 따라서.

수영

이수영위원

시ㆍ도별 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주로 학교의 여건을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관련해서 교과교실제를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부족 교실의 보완책이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글쎄요.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교실의 형편에 따라서 A타입으로 할 것인지 선진형으로 할 것인지 과목 중점형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넣어서 하라는 명시적인 저기는 없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2012년 이후에 신설교에는 교과교실제를 선진형으로 하도록 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문에 보면 12년 개교학교 전면 도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내일 관리국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2012년에 개교하는 이후에 개교하는 학교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이 반영이 되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신설교들이 선진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일 또 예상이 되는 문제점이 재원의 조달방법이거든요. 교과교실제 시설비나 교구, 교육 자료구입비나 또 플러스 원이 되면 기간제 교원도 상당수가 충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건비도 그렇고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교과부에 무슨 안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교과부 지원금이냐, 아니면 시ㆍ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확립을 해야 되는 것이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아마 내년서부터 끝날 것 같고요. 금년까지 내려온 것 외에는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지금 A타입이 교당 15억, B타입이 5억, C타입이 3억 지원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초기에 그랬습니다. 2009년, 2010년에 11년에는 7억 지원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쨌든간에 첫 회에는 시설이나 자재구입비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은 감안을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정도의 예산을 예측을 했다면 이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2012년, 2014년에는 전 학교 전면 시행 그것이 과목 중점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 재원을 조달하기란 정말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선진형의 경우는 교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의 여유교실이 많지 않은 학교에서는 당분간은 선진국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과목 중점형으로 하는 데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이 많고 여유교실이 하나도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여유교실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과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선진형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마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렵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과목 중점형도 자꾸 선진형으로 바꿔가라 이제 이런 권고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차츰 시간이 더 가야만 해결될 문제가…….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것 교과부에다 대고 할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전국적으로 이 안이 시달이 됐고 이제 2012년서부터 전면 시행이라는 그런 의미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 인적자원의 운영과 교육과정의 운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미리부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다.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목고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해당이 됩니다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그 자체에 이미 교과교실제가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도 주수업과목인 전문 과목들은 대개 실습실이 있고 해서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선진형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가 두 학교 있죠. 해송고등학교하고 인화여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해송고등학교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여유교실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화여고는 다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연수나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학교에 시범 무슨 우수 운영사례들을 현장에 많이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는 단순히 생각해서 많이 오고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는 본래의 의미는 살릴 수 없더라도 어쨌든 시행해야 된다.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시행되는 교과교실제에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이게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교실제가 과연 국민공통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법의 취지에서 법제하에서 이 교과교실제가 과연 도입이 돼서 전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여러 가지 교원의 수급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어떤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잘 교과부에도 건의를 하시겠지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인천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도 2012년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법제화돼서 수석교사제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도 지금 하고 있긴 있죠. 내용이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은 하는 것은 시범운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범운영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들을 선발을 하고 그 선생님들에게 수석교사로서의 역할도 부여하고 또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 시범운영이지만 운영을 인원 몇 명 안 되지만 하고 있긴 하고 있었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내년서부터 전면 시행되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선발기준이 마련이 된 게 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선발기준을 해서 지금 이미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1차 서류심사가 끝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차 서류심사 끝났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별 추천인이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씩, 시행된 공문에 되면 1교 1수석 교사배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에 연수를 한 후에 수석교사자격증이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교감 자격증 주듯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연수를 18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석교사자격을 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석교사자격을 주고 수석교사는 교장이나 교감과 별다른 루트로 계속교직에 남으면서 수석교사제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일정기간의 연수를 하고 자격증을 주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1교 1수석교사 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명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첫해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둘째에서부터 셋째에서부터는 그것 좀 시행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데 1교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앞으로 5년 뒤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5년 뒤까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2명이 배치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재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한 학교에 두 명 이상이 배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인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매년 1교에 1명씩 추천이 돼서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수석교사를 지정을 하고 그것을 그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아서 수석교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2012년에 그렇게 하면 각 학교에 한 명씩 다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2012년에는 수석교사 85명을 교과부에서 하라 하고 받았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인천시에 배정인원이 85명이다. 그래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나마 응모를 받아봤더니 85명도 안 되고 63명, 62명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63명이 신청했다고, 인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국장님이 다 기억할 수 없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장에 생활하고 있는 교단에 서있는 선생님들이 수석교사에 대한 호응도나 인정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나 책무성에 대해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금 예를 들면 평교사에서 수석교사로 가는 그쪽 코스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수석교사 그리고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석교사선생님들을 보면 그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대로만 그들만의 리그예요. 현장에서 인정이나 호응을 전혀 받지도 못하더라고요. 활동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수석교사선생님들하고의 대화 중에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관건은 바로 그것 같아요. 권한의 확실한 기여와 그리고 전체 교사의 호응과 인정, 교감을 교장을 대하듯이 수석교사를 대해야지 그 수석교사의 위치가 강화되고 책무성도 권한도 행사할 수가 있고 역할이 무엇보다도 호응력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관건은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련된 대책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아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실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게 됐고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소수의 선생님이 수석교사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호응을 받게 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옆에서 근무하던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장학을 받는다, 컨설팅을 받는다 하는 것에서부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가 되고 확대 추진이 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히 답해 주시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이 모든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흑백논리가 통하지 않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석교사 금년에 시행한다 해서 내년부터, 금년도부터 바로 수석교사의 시행사업이 확실하게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석이 되느냐.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제일 문제점은 수석교사의 현장에 있어서의 확실한 인정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이나 인적이나 물적인 뒷받침 이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내년부터 당장 이게 전면 시행이 된다니까 이 점이 꼭 필요하다.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대하듯이 수석교사를 대하고 또 그분들의 역할을 보면 동료교사 수업지원, 상담, 장학계획수립, 교원평가도 이분들의 역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것 이외에도 정말로 학교에서 수석교사로 추천돼서 활동하시는 분들 선발과정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 그분은 참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교육계의 선배다. 교감, 교장은 안 됐지만 동료교사로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본받을 것이 많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인정하고 따라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지 않으면 수석교사제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수석교사제가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는 오전에도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기홍 위원님 또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반계고등학교 6개교에 기숙사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우리 교육청에서.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총 14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놓은 구도심지역 학교에 기숙사 건립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전통 있는 명문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이게 맞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중요한 목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두 가지예요. 구도심지역학교라는 말이 언급된 것을 보면 균형, 교육격차 해소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학력신장 및 명문학교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총론은 좋고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각 학교 신청서 내역 선정된 학교들의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대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기숙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예시하고 있거든요. 이 100명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원을 수행하려면 규모가 커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원거리통학하거나 또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수영

이수영위원

1개 학년에 1학급이라는 개념으로 100명이라는 산출기초를 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은 18억에서 25억 정도의 건축비가 든다. 그 외에도 인원도 보충해야 되겠고 또 기숙사 운영비, 공과금이나 뭐 침구류, 책상 외 각종 설비용품 구입 그 다음에 초ㆍ중 석식 외 급식비 지원 대상도 꽤 있을 거예요. 모든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데 또 건립비만 해도 147억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내년 1년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서 보니까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해서 2015년까지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으셨겠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자체예산으로 대부분하고 선정기준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수영

이수영위원

지방자치단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대응투자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추진은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련 과가 교육정책과 또 예산지원과 그 다음에 시설과 이렇게 해서 업무의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협의를 많이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을 하게 됐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건축함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법이거든요, 건축법.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교육정책국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 주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우수교해서 우수학교로 운영실적이 좋은 학교는 기숙사를 건립해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과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학력향상 선도학교 우수교 선정기준 같은 것 지금 1년이 다 가는데 그것 나와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선정기준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선정기준요?

수영

이수영위원

10개 학교 중에서 어느 교가 우수교다 이것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직 안 했어요? 1년 다 가는데 벌써, 그게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평가를 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년을 운영하고서 2년 후에 기본평가하는데 1차 평가하는 게 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우수교에 지어주는 기숙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여섯 개의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섯 개를 이렇게 짓는다고, 여섯 개를 짓고도 그 이후에도 또 여건이 되면 지을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100명을 선발해서 기숙사에 1개 학년에 1개 학교씩 해서 100명으로 한다. 실효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명을 수용을 할 것인가,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교동고등학교는 보니까 전체학생이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동고등학교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교동고등학교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선정이 여섯 개 학교가 다 됐죠? 확정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100명이라는 부분을 수용했을 때에 기숙사를 본래 건립하고자 했던 취지와 그게 맞는 건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여건이 되면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광주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계고등학교 60% 이상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광주가 대학입시에서 아주 최우수 성적을,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고 1, 2등급에 있어서도 언론에 발표된 것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매년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력이라는 것은 투자된 시간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학력향상프로젝트 자꾸 인천의 학력이 최하위다 해서 교육청에 대고 많은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관계자들이 어떻게 공부시킬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천에 기숙사가 타시ㆍ도에 벤치마킹해 보니까 기숙사가 상대적으로 워낙 부족하고 그런 것이 학부모들에게도 인식이 돼서 좀 우수한 학생들이 타시ㆍ도로 유치되는 것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목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학력향상프로젝트도 현장에 투입하고 그러다 기숙사를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한두 개 정도를 제대로 된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면 매년이 걸려도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여섯 개 한꺼번에 짓는다고 딱 발표를 해 놓으니까 계획서에 보면 의문되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섯 개를 한꺼번에 발표해 놓고 보니까 이게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느냐.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시범적으로 정말 부모들에게 얘기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이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비공식상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기숙사가 꼭 필요한데 이런 학력향상 선도학교라고 제도적으로 지정해서 돈을 몇 십억을 160억을 이렇게 투입하지 않아도 기숙사를 지어주면 그저 한 개, 두 개 차츰차츰 그러면 우수학생들이 모여들고 또 우수학생이 모여들면 우수교사들도 가게 되고 학부모들도 또 거기 호응도를 갖게 되고 동문들도 그래서 자연적으로 명문교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기숙사가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섯 개를 짓는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김기홍 동료위원이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의구심을 갖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잘 될 것인가.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지어놓는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섯 개 학교 예산은 없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발표하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여섯 개 학교에 지정이 된 그 학교는 당연히 자기 학교에는 기숙사 오는 것으로 학부모들, 지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다. 여론수렴도 해 보고 뭐든지, 수습교사제도 시범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의도는 좋은데 하여튼 충실하게 잘 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학력향상 선도학교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섯 개 학교가 확정됐다가 말씀하셨는데 내일 모레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서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심의도 안 거쳐서 시의회 의결도 안 됐는데, 그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