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포천시 회계과장 한태호.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이병강입니다. (인 사) 최종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안희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준기 재산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정운봉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공공청사 지하층에 환기시설 점검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회관과 영중면사무소의 경우에 환기시설이 미설치되어서 습기로 인해서 보관물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항과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공공청사 28개소에 대해서 지하층 환기시설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영북면 청사의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한 결과 환기덕트에 이상이 없었고, 또 복지여성 사회복지관은 이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 여름에 제습기를 설치해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감액 7,597만 3,000원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은 내부 핸드레일 변경, 국기게양대 설치, 장애인 시설물 보강, 터파기 레벨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소흘읍 증축 공사 및 보건소 신축 공사 2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1차는 증액이 9,443만 7,000원이고, 2차는 2억 930만 1,000원입니다.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와 소흘읍 증축 및 보건소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없고 다 준공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2011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은 군내면 청사 토지보상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내면 청사는 원래부터 청사 부지 내에 소규모 토지 개인 토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증축 공사를 계획하면서 점유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군내면 청사의 정밀안전 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증·개축보다는 신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토지 매입은 앞으로 신축 공사 시에 그때 가서 일괄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내면 청사 건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이송 민원서류 처리 현황 해당이 없고,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소흘읍 증축 공사가 8억 6,793만 4,000원이 있었으나 다 집행을 하고 59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11월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해당이 없고,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고,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은 계약심사위원회를 2010년도에 2회, 2011년도에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 현황은 2010년도에 12억 2,7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에 10월 기준 현재 6억 2,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2011년 현재 대지가 1,766필지, 임야가 1,221필지, 잡종지 및 기타가 1만 1,899필지가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입니다.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4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5군단, 6군단의 군사시설 부지와 사격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땅이 약 현재 타 기관 대부 현황 토지 중에서 98%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읍·면 소방서 부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포천상공회의소, 선관위의 건물 임대가 되겠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와 선관위는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내역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입니다. 총 3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시설, 읍·면·동 청사와 마을회관, 노인정, 읍·면 단위 시설은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취득 현황입니다. 총 335필지에 1만 4,740㎡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2010년도 매각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영북면 운천리 512-31번지와 내촌면 내리 313-22필지 각각 23㎡와 56㎡로써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2011년도 취득 현황은 총 182건에 8만 373㎡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가산면 청사 신축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38페이지 증축 현황입니다. 관인면 면민회관 증축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 관리 현황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2011년도의 수의계약 현황은 6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관외 물품 제조 및 취득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의 자체 구매분이 되겠습니다.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조달 구매한 건은 총 20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는 2011년도 구매 건이 되겠습니다. 총 131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단가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6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6페이지 2011년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하자보수 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10년도에 1차 하자보수 대상은 246건, 하자 건수는 1건이 됐는데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 2차는 총 243건 중에 13건의 하자 건수가 발생해서 13건 전 건수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 내역과 조치 결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수시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8개 공사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3건이 미조치한 것으로 돼 있으나 모두 금년도에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포천시 관용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총 135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74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의회가 3대, 보건소가 10대, 농업기술센터가 17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읍·면·동에 3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체 차량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교체 차량은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매각은 8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8페이지에 무상 수리 내역입니다. 관용 차량의 무상 수리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모닝 1대가 무상 수리를 했고, 2011년도에는 19건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상 수리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59건으로 유상 수리 내역은 5,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에 2011년도 무상 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52건에 3,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06페이지에 청사에너지 전략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으로써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요된 경비는 2억 5,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LED 조명등 교체 공사 1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에 청사에너지 전략 목표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에너지 절감 목표는 2008년부터 2009년도 2개년도에 평균 사용량 대비 10%가 절감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도에 에너지 사용 실적은 총사용량 34만 9,360kgoe를 사용했고, 절감량은 7만 5,235kgoe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총 17.7%, 10% 목표에서 17.7%를 절감했고 그 결과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7억 5,000만 원과 시청사 리모델링 특별교부세 4억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월별 에너지 사용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목표가 2007년부터 2009년도 평균 사용량 대비 5.05%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목표입니다. 8월까지 저희가 에너지 사용 실적을 보면 약 11.6%의 절감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월별 사용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2010년도에 68건이 접수가 되어서 32건을 마치고 그중에서 승소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는 2011년도에는 54건에 19건이 종료가 되어서 승소가 13건이 되겠고,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2011년도에 11건, 종국이 5건이 됐는데 5간 다 승소를 했고, 2011년도에도 8건이 접수가 되어서 3건이 소송이 끝났는데 3건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시유지 소송 패소 현황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송의 쟁점사항은 대부분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소송 쟁점이 됐고, 아울러서 소유권 상실 여부가 쟁점사항이 됐습니다. 패소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총 23건의 세입·세출 현황 유형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29억 3,800만 원 정도가 현재 보관이 10월 현재 돼 있었습니다. 항상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잔액은 변수가 있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2011년도 보면 1억 이상 설계 변경 건수가 3건이네요?

예.

가산면 청사가 7,500만 원, 소흘읍해가지고 전체 금액은 한 3억이 되는데 재하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말뚝을 이렇게 박는 거지요, 건물 짓기 전에?

재하실험은 건물 짓기 전에 땅의 지지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건물 짓기 전에 조사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착공은 2010년도 5월 14일 날 됐고, 설계 변경은 2011년 1월 14일 날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 당시에 빠진 건가요?

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시원하게 누락됐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설계 당시에 지질부터 조사하고 공사해 놓고 건물을 앉혀야 되는데 건물 착공을 해 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 건물 착공은 해 놓고 빠졌다 그래서 다시 설계에 넣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계 변경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상에 미스도 지금과 같은 미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간에 생각지 못한 불가피한 공사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실제로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재하실험을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공사 설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실정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설계 변경하고선 결재받아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통해서 우선 필요성을 결재받은 다음에 재하실험을 하고 설계 변경은 나중에 보통 하게 됩니다. 모든 설계 변경이 대충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재하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떤 건물을 몇 십 억씩 들여서 짓는 건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정말로 재하실험 지하 토질검사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설계에다 해가지고 건물 짓기 전에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서류 오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몇 십 억씩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흘읍은 증축 공사했는데 소흘읍 2층 증축하기 전에 1층은 리모델링을 언제 했습니까?

2층 리모델링은,

몇 년 안 됐지요?

아니요,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확실히 몇 년도에 했지요?

2003년도에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것은 부분적인 민원대의 집기라든가 부분적인 보완을 했는데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3년도에 하고 몇 년 전에 한번 부분적인 리모델링은 했지요?

부분적으로 집기 사고 민원대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만 싹 정리를 시켜서 1층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더라고요. 글쎄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제가 여기서 근거가 없어 얘기를 못하는데 리모델링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것 말고 한 3~4년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싹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야! 포천시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 거기 보면 설계 변경내용에 보면 장애인 시설물, 장애자 핸드레일, 점자블럭 이것은 빠졌던 건데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집어넣었던 걸 뺀 겁니까?

그것은 누락이 아니고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물에 장애인 핸드레일이라든가 점자블럭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선이 더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고 기존에 설계는 돼 있는데 동선의 변경이 왔을 경우에는 핸드레일 같은 경우는 변경이 불가피해서 한 것이고 점자블럭도 아마 자재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역에 들어간 겁니까?

예.

하여튼 아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재하실험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또 시에서도 큰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안 했다는 얘기를 아니지만 설계 자체부터 어디서 설계했는지 몰라도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공사를 착공해 놓고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설계 변경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8페이지에 있어요. 협의회 운영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위원이 30% 이상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변동사항이 없으셨나봐요.

예, 변동이 없었습니다.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전에는 남성들만의 참여하시는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계약서상에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여성 위원들을 많이 위촉 좀 하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대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대형 설계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 위원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시도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예.

법적으로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저희는 주로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실제로 법에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필지가 많기 때문에 보통 2년에 걸쳐서 한 번 하는 정도로 우리가 실지로 하는데 우선 할 때는 각종 공부하고 공유재산, 국유재산 관리대장을 대사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차이가 나는 것들은 GIS나 공보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현장을 가서 봅니다. 실제로 임대를 하고 있는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 부분 외에도 하고 있는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가 현지 실태조사해서 확인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변상금이라든가 임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임대를 촉구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런 내용들을 공부에다 정리하고 그러지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시행령 제49조 이렇게 봤을 때는 매년 1회씩 해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필지도 많고 업무량도 그렇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신다 그러시는 거지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지도 많고 또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다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시로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필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조사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수시로 저희가 출장하다 발생되는 부분 또 본인들이 와서 자진신고하는 부분, 또 어디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들은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 시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좀 발견이 됐나요?

발견 많이 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현재까지 전 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물론 올해 임대하고 있는 땅들은 다 제외를 하고 임대치 않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현지 무단점유하고 있는가 또 재산이 매각 가능성이 있는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여부들을 현장을 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물론 무단점유자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장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히 무단 사용자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나 부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가,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좀,

변상금 부과한 것 얘기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 변상금이 총 120건에 1억 1,500만 원 정도를 부과했고, 2011년도에는 총 146건에 9,60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정책이 요즘에는 확대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를 모색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그러셨는지.

공유재산 관리 정책이 예전에는 처분 위주로 가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유지보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나 활용 방안 같은 경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정책 방향하고 맞물렸을 때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처분 관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을 그렇게 보셨는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예를 들면 시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은 거의 매각할 게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토지들이 시유재산의 대부분은 도로 부분이 많고 또 각종 공공용 시설물의 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잡종지로써 주민들에게 대부할 수 있고 활용할 토지는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또는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활용을 큰 단위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또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비의 일정한 비분은 시비로 귀속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매각을 장려해야 되겠지요.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팔아서 우리 재산의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 관련 규정이 현재는 시의 동인 경우에는 1,000㎡, 또 읍·면·동은 2,000㎡까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동인 경우에 2,000㎡, 또 읍·면의 경우에는 4,000㎡으로 배로 다 매각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번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인접 부지를 국유재산이 있으면 그 국유재산을 우리가 현재 조사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매각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이왕 임대보다는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작년부터 공문을 보내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들을 매각할 수 있도록 인접 토지 사용자한테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청사 건립에 대한 것들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청사관리기금 조성의 하나의 목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들을 좀 연도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던 건데 군사시설 내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부지에 대한 것들을 교환하는 것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기관 대부 토지의 대부분 98.9%가 국방부에서 사격장 내지는 군사시설 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격장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안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군단 사령부 내에 저희 3필지 임야가 약 5만여 평이 3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리에 6군단 예하부대로써 통신대가 이미 몇 년 전에 761통신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해서 그 땅이 한 1만 3,000평 그래서 지금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저희가 정식으로 교환 건의를 국방부와 6본에 건의를 드리고 6본도 저희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재산관리관 장성인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일단 공을 던졌는데 답변이 오기를 송우리 761통신대 땅은 자기네가 복지관타운 그러니까 군인들의 아파트 부지로 나중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교환을 안 하겠다고 1차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물러서지 않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조정회의를 한번 하게끔 국회의원 사무실에 촉구를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회의원과 6군단, 국방부, 6본, 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라” 하는 주문도 했습니다. “매각하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다시 진전이 없어서 다시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낸 결과 다시 2차적으로 온 답변이 내년도 재경부에서 주관하는 국유지 관리 계획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똑같은 거지요. 거기에서 내년도 국가에서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어떤 승인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매입으로 3필지가 계획에 반영이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예산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예산이 반영될지 유무는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100억대가 넘는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지 않아도 민간인 땅을 많이 사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우리 시 땅 100억이 넘는 땅을 일시에 살 수 있겠느냐. 사더라도 찔끔찔끔 조금조금 명분만 세우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다시 도에서 주관하는 군관 정책협의회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며칠 전에 퇴역 장성들 6명으로 이루어진 실무단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고, 도에서 그 결과 경기도 내에서 각 시·군에서 제안한 것이 27건인데 그중에서 6건이 주요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그중에 한 건으로 채택이 돼서 내년 3월까지 결과를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추진한다고, 결과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방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도로 개설이나 기타 공사 관계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많게는 수십 개 필지로 막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도로 하나 증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십 필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할지 모르지만 많은 필지를 조금 대략 묶어서 관리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의 관리관은 각 실·과·소장입니다. 공원은 공원, 도로는 건설과, 하천은 재난관리과 이렇게 해서 행정재산의 관리관은 각 부서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내지는 관리를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토지 도로 부지 같은 것을 사면 각 필지별로 분할해서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넘기긴 넘기는데 합병을 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지목도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계속 촉구를 하는데 워낙 필지가 많고 실·과·소에서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쪽에서 손을 잘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 촉구를 더 해서 합병을 하고 지목 변경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리상에 있을 때 부지 하나 체육관 하나 지을 때도 몇 필지고 도로 개설 증설하는 상황에서도 수백 필지가 같이 넘어와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통으로 해서 이렇게 묶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간구간 나눠서 관리를 한다면 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년도에 제가 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중전화 박스라든지, 전신주라든지, 기타 시유지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강병원 사거리에서 도로교통 안전법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커브 도는 일부,

예, 그래서 파일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공사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 무단으로 공중전화 박스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료를 받지 않으면 철거를 해도 무방한 것이지, 일반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면 원인자부담해가지고 개인한테 공사비를 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공사 관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대다수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것을 옮겼으면 했을 때 그 비용을 전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부담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참 그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부담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비는 어떻게 부담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점유하고 있는 전신주 밑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유지라면 시에다 이전비를 강요할 수가 없지요. 그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전을 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유지 땅을 점유해서 전신주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유지에 있는 그런 전신주나 이런 것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주민한테 비용을 전담할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좀 협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시가 주관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부담할 이유도 없겠지만 민간이 할 경우에는 민간인의 편의에 의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되는 법률이 한전쪽에 관련 법률이 있을 겁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가능하면 포천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공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시에서 인정해 주는 공사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 보면 건물 증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30?

38페이지요. 공유재산이 시설 확충도 하고,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랬을 때 부실이나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물론 계약서상에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를 하게끔 돼 있지만 그래도 너무 빈도 수라든지 너무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전 대상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또 수시로 진행 과정 속에서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로 대개는 토목공사보다는 건물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하자보수를 통해서 또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전에 하자보수를 실시하게끔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영북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가봤더니 물이 줄줄 새고 있고, 내촌이라든지 다른 체육관들도,

영북체육문화센터요?

예. 계속 물이 막 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냥 새나 보다 지나가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자보수에 대해서 1년에 말씀하신대로 두 번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건지,

아니요 수시로 합니다.

발생했으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 보수공사 말고도 중간에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업체로부터 하자보수 계획서를 받고 감독공무원 임명하고, 하자보수 준공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료를 짓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설 확충 및 건축물 증축 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또 계약서상에 너무 한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하자가 많이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관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시켜서 한다면 좀 더 이런 일이 발생 빈도 수가 줄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다빈도로 걸린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은 좀 해 봐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워낙 관공사에 대한 부실이나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다라기보다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어느 일정 업체는 줬다 하면 무조건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규모에 의해서 관내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또 몇 루트를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하자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무조건 입찰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실한 관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업체든지 우리 지자체의 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런 문구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 조항 없이 문서에 넣는다고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500만 원,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구매한 내역서를 보면 2010년도에는 53건, 2011년도에는 30건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 보면 지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요새 검토하는 것이 관내 생산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물품을 생산하는 가격, 품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유통업체나 생산업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관내에서 생산 물품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희소성으로 유통되지 않는 물품이라든가 또 특허품 또 품질이 아주 우수한 물품들은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에서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하게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운동복 같은 것도 있어요. 운동복 같은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남양주에 가서 사오고 그랬어요. 금액이야 한 700~800만 원 되지만.

어떤 것이 되나요?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운동복 같은 것은 관내에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운동복 같은 것도 다른 데 가서 구입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과장님이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운동복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스포츠 업체도 많고 특별히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운동복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 상인들 자생력을 위해서 앞으로는 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도부나 바이애슬론 이런 데는 운동복이라든가 장비들이 특수성이 있고 관내에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외에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옷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손지영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영북면 체육센터 같은데요. 거기 하자보수 여러 가지 나왔지요, 지금 하는 거요. 이게 출입문 불량, 헬스장 누수, 대변기 및 소음 발생, 수전 흔들림 이런 것 나와 있지요. 이거 다 감독하신 겁니까?

점검은 다 했지요. 준공 검사한 이후에 나타나는 하자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갔다온지가 한 4일됐습니다. 영북면 체육센터 갔다온지가 한 4일 됐는데 사진을 건설과에다 질의하려고 사진을 안 올려놨는데 외벽을 말입니다. 외벽 돌이 포천석입니까, 아니면 어디 겁니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포천에서 구입한 돌인지, 대부분 포천석으로 하는데,

계약 관리할 때 어디해서 구매하지 않나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요.

그러면 이게 관급자재 아니에요?

그 돌이 포천석인지 외지에서 해 왔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돌로 썼나 확인하셔가지고 서류를 바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대해서 모든 정열을 갖고 다 했지만 안 가보고나서는 사실상 모릅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건물 전체적으로 볼 때 누수현상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밖에 보이는 외적인 면인데 돌 색깔이 철분이 나와가지고 너무 준공한지 얼마나 됐다고 형편없거든요.

빨갛게 됐나요?

예. 그것도 딱 가서 2층 올라가는데 단면을 보면 돌이 두장이 딱 붙어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하예요. 같은 돌을 썼는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돌이 포천석 아니고 어디서 중국산이나 어디 싼 것 갖다 한 것 아닌가 공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동체육관, 문화센터도 짓고 있고 여러 군데 짓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체육관 짓는 것 다 문제됩니다.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촌면도 마찬가지고, 창수면도 마찬가지고 쟤 비새고 다 문제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다 사후관리 잘 하시고 한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얘기 듣는 것하고 현장 가보면 정말로 문제가 많거든요. 항상 열심히 해 주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돌붙임 보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색깔이 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체육관 천장에 팬 주변에 보면 비만 오면 실리콘이 잘못된 건지 어쩐지 몰라도 비가 체육관 안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후면 부분은 벽면이 가라앉아서 틈새가 발생이 됐고요, 체력장 단련실도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비가 새가지고 천장이 얼룩이져 있어요. 본인이 가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영북 교육문화센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또 지하 오폐수 펌프 모터 소리가 모터 소리가 아니라 탱크 소리입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모터가 문제 있어요. 또 샤워실 바닥도 들떠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하자 업체한테 하면 금방금방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돌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자 업체들이 잠깐 하루만 와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진행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딱 얘기했을 때 정말로 진짜 얼마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얘기하지만 건설과에다 또 얘기할 겁니다. 내가 문제되는 걸 사진도 다 찍어왔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 현장확인 하셔서 조치내역을 12월 말까지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북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 관계를,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11월 달에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출받았는데 갔다 오셨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제출해 드리고 보수계획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갔다 온지 며칠 안 됐어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가서 이용휘 면장님하고 같이 가서 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 만나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얘기해가지고 다 돌아본 사항입니다. 이게 한 달되고 두 달된 사항이 아니고 갔다 온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부서하고 확인하셔서 하자 보수한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차량 관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 지금 배정된 차량은 총 몇 대나 되지요, 각 읍·면·동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본청이 84대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자가운전 차량 경차하고 특수성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 배치한 것이 52대입니다. 본청에는. 읍·면·동은 3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배정된 차량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배정이 됐지요? 읍·면·동에 차량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흘읍에는 4대가 배정되고 선단동에는 3대가 배정됐는데 나머지 읍·면·동은 2대씩 배정됐는데, 소흘읍하고 선단동에는 배정이 더 됐어요. 배정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더 하셨는지?

소흘읍은 우선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고 대개 차량 2대 있는 읍·면은 하나는 화물차, 봉고차고 하나는 직원들의 자가운전차 소형차 그렇게 2대가 기준이 되고, 소흘읍 같은 데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차가 2대이고 마티즈가 2대 자가운전차, 그 다음에 각 읍·면 공히 갖고 있는 봉고 더블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사 등에 필요한 산타페 7인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고, 선단동의 경우에는 소형차가 2대입니다. 소형차가 2대고, 각 읍·면에 있듯이 소형 화물 1대 그래서 3대가 되겠습니다. 직원 수라든가 인구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배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화물차 하나하고 자가운전차 1대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단동하고 신북면을 비교해 봤을 때 인구도 선단동보다 신북이 좀 많을 거예요, 직원면은 어디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관리는 읍·면·동 같은 데는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차량 관리?

본청과 마찬가지로 주로 총무 부서 총무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배차라든가 또는 연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특별히 읍·면장이 직접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리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관용차량들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호 위반이나 과속으로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있지요.

그 벌금을 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통계로 내본 것은 없고요 가끔 통보가 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벌금 관계나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물고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전적으로 본인 운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관용차량을 몰고 일을 다니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반을 했을 때도 시청 일을 보러다니면서 위반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납부를 안 해 주고 개인이 한다 이겁니까?

예. 도로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그 법규를 안 지킨 것은 차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또 우리 포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도로법규에 의한 벌금·과태료 이런 것들이 다 본인 부담하도록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차량에 행정기관 표시가 되어 있지요? 행정차량에 다 행정기관 표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차량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속이다 신호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 자료 110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관련해서 소송 같은 경우 패소할 경우에 저희가 위탁 업무입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재판 비용이라든지?

비용은 특별한 비용이 없고 공무원이 그냥 소송 수행을 하지요 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이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희 고문변호사 활용을 안 합니까?

예.

시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유지는 줘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가능하면 하고 시유지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삽니다.

올해는 소송 관련해서 100% 승소인데 전에 포천 시내에 재판에서 져서 많이 물어준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소송에서 한 2심 정도 진행이 되면 이게 윤곽이 나오거든요, 시가 이긴다, 민원인이 이긴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행정 당국에서 질질 끌어가지고 니중에 그 이자까지 지급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도로 같은 경우가 있었지요.

예, 1건 있었어요.

국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심 되면 윤곽이 나오는데 행정 당국에서 굳이 이걸 기간을 끌고 가지 말고 합의 처리를 하든지 이자 비용만큼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 소송이. 예를 들면 건설과의 43번 국도 관계, 중앙로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옛날에 이게 국도였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됐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관련이 크고 졌을 경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관례입니다. 이게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이라는 게 판사가 판결하는 건데 공무원이 임의로 2심에서 졌다 그래서 이건 질거다 하고 항소를 안 하는 게,

항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지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이 적법하냐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사실 확정되는 것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단지 뭐냐하면 대법원의 항고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 수순을 좀 밟아야 되는데 다른 재판으로 또 몰고 갈 수 없는가 하는 연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7년, 8년, 9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행정 당국이나 민원인한테도 사실 기운 빼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그게 3년만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끝냈으면 이자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텐데 새로운 재판 만들어서 이자 비용을 5년치 더 물어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이지 말자는 얘기예요. 대법원 항소를 공무원이 포기하면 안 되지요.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무죄인데 모든 항소 사건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유·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복구비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사업자한테 저희가 예치금을 받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에 다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반환을 하는 거지요.

반환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다 현금으로 받는 겁니까? 공사이행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보험증권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건설계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시공사한테 저희가 받는 거지요?

예, 계약보증금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공사에 계약이행 보증증권, 계약이행 증권 이것을 받습니까, 아니면 건설협회의 건설사끼리에 어떤 보증 그것을 받습니까?

공제회의 계약보증금,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계약보증금을 받는 거지요.

전체 다 받고 있지요?

예. 아주 소액이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는 서로 문제가 되는 게 공사율을 가지고 서로 공사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냐하면 부도가 나거나 공사를 하다가 지급을 안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포천에 2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창수 1건, 포천고교 진입도로 1건 그래서 2건인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선지급을 했잖아요 공사 대금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공사율이 40%밖에 안 됐고 그쪽에서는 이것을 인정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선급금으로 70%를 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선급금 받을 때는 우리가 보통 70% 이내로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70% 주는 경우도, 60% 주는 경우도 요새는 30%를 주는데, 70%를 줬다 그래도 선급금 할 때는 선급금 보증증권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40%밖에 안 됐는데 선급금 70% 나가서 부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한테 나머지 보험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관리 안 하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계약이행 보증증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것 얘기하시는지?

포천고등학교 진입도로요.

하자,

아니 계약 이행이지요 공사 완료가 안 됐으니까.

보증회사하고 지금 선급금 회수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기간이 꽤 오래 지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해야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창수 쪽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고 계시나요, 창수 쪽?

공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계약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지까지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느 공사라 그러셨지요?

창수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내거나 공사를 안 하고 도주를 할 경우에는 사실 이건 사업 부서보다는 회계과에서 법적 검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미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긍수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정 남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태 가족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인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1-1, 2009-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민원서류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건설적으로 처리해 주기 바라며, 민원서류를 7일 이상 지연 처리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부서와 협조를 해서 민원실은 물론 전 부서와 읍·면·동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 내역으로는 먼저 2010년 10월 20일 ‘민원사무 처리 철저’란 내용으로 민원 지연 처리 방지 및 민원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시달했고,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민원 처리 개선 계획, 지연 처리 민원 담당자 관리를 수립하여 분기별 지연 민원 담당자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지연 민원 담당자 개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현재 3분기까지 지연 민원 처리 담당자 8명을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지연 처리와 민원 처리 단축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연 민원 담당자 교육과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으로 지연 처리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지난 100여년간 유지해온 주소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혼선이 많으므로 특단의 홍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새주소 시설물 설치 사업은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니 우편함에 주소가 미기재된 경우가 많으므로 읍·면·동과 연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0년~2011년까지 우편함 주소 기재와 관련한 처리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9월에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읍·면·동에는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서 우편함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우체국에는 우편물 배달 시 시민이 직접 기재하도록 홍보 및 안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5월 18일에 포천우체국에 새주소 스티커 부착 협조 요청과 8월 17일에는 스티커 부착에 따른 재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말에 새주소 스티커 부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우편함 설치 현황은 2010년 1만 9,830개, 2011년에는 5,420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신읍동 지역에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소유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오고 있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추진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본 사업은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 정리 대상은 2,215필지 74만 3,376㎡ 중에서 2009년도의 정리 실적은 133필지 2만 9,592㎡를 정리했고, 현재까지 정리한 총 실적은 936필지 47만 5,614㎡를 정리해서 면적대비 64%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신읍동 178-1번지 등 49필지 1만 1,236㎡에 대하여 금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현황측량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성과 결정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 처리 지침의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미약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년 3월 17일 자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통보가 되면 우리 시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 및 세 번째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3-3, 2010년-2011년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기존 지번 주소의 문제점 개선,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주소 체계 구축, 주소의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간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량은 도로 구간 947개, 건물번호판 3만 6,652개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900만 원으로 국비 3억 7,100만 원, 도비 1억 1,100만 원, 시비 6억 3,700만 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3-4, 2011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 3-5,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6, 2010년-2011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앞에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 및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 2010년-2011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이윤수 씨 등 160명이 2010년 4월 28일 민원을 제기해서 5월 17일 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산리 80-8번지 소유자가 도로 통행을 차단해서 수십년 전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85-20번지는 건축허가 시에 현황도로 인정을 해서 건축이 준공되었으므로 경계측량의 문제점 해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불가로 기산리 80-8번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콘크리트 포장 및 지하매설물 설치 당시에 현황도로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원고가 취하를 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에 매매에 따른 협의가 성사되어 이윤수 씨 등에게 2011년 11월 10일 자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6.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해서 구성되었으며 2010년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 주소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현재 2010년 2회, 2011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쪽,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민원사무 처리 현황으로 1-1, 2010년도 민원서류 반려 처리 내역은 총 54건을 반려하였으며 그 중 14건이 재접수 처리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2011년에는 총 40건이 반려되었고, 5건이 재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반려사항으로는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중복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2,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으로는 2010년도에는 22건이 지연 처리되었고, 21쪽에 2011년도에는 12건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지연 처리의 주요 내역으로는 관계 기관의 협의 지연, 처리 결과의 전산 입력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3, 민원 처리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참고로 본청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하였고, 보건소와 읍·면·동은 우리 민원과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본청 4회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은 반려, 불허가, 지연 처리 등이고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은 감사팀에서는 분기별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한 점검과 반려,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 전결규정을 준수하여 반려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반려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민원팀에서는 지연 처리 예방을 위하여 예고장 및 독촉장 발급을 하고, 다수인 민원은 처리 완료 시까지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은 9회를 실시하였고, 중점 점검내용은 처리 기간 단축 이행,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요구, 지연 처리 현황, 행정정보 공동 시스템 활용 여부 등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 거부처분 시에 이의신청 안내 철저, 사전예고장 및 독촉장 발부 철저, 내부 구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본청은 2회를 점검했고, 중점 점검내용은 2010년과 같습니다.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민원의 지연과 반려, 불가 통보 시에 이의신청 안내 누락 등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는 감사 부서에서는 분기별 민원 처리 사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원 부서에서는 예고장·독촉장을 발부하였고, 민원을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지연 담당자에게 업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은 8회를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소홀과 지연 처리, 새올시스템에 처리 결과 입력 지연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안내 철저, 지연 처리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전산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4,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 처리 현황으로는 총 1,555건을 접수해서 기한 내 처리는 1,546건을 처리했고, 지연 처리는 9건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1,555건 모두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1년 처리 현황입니다. 총 접수는 1,053건이고, 기한 내 처리는 1,050건, 지연 처리는 3건이며, 처리 결과는 1,053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나, 지연 및 미조치 내역입니다. 2010년도 지연은 9건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그 주요 사유는 절차 이행, 처리 결과 입력 지연, 경위 확인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28쪽으로 2011년도 지연은 3건이며, 주요 내용은 수해 복구 및 실무 부서의 검토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 민원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1) 2010년-2011년까지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으로 2010년 본청 및 읍·면·동별 설치 및 운영 현황으로 무인 민원발급기는 본청 현관 로비 등 총 2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2011년 운영 현황은 추가 확대 설치 없이 21대를 계속 운영 중이고, 민원 수요에 따라 영중면사무소와 이마트 포천점 등에 재배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급기 설치 장소를 차량등록민원실, 일동도서관, 개성인삼농협, 하나로마트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화해서 설치를 하고, 이용 시간도 설치 장소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본청, 읍·면·동별 유지관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1,807만 원을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2,58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페이지 수가 계속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요. 우리가 31쪽이면 거기는 29쪽이라고 헷갈리게. 확인해 봐요.

과장님, 우리하고 페이지 수가 틀려요. 거기 31쪽은 우리 29쪽이고 틀려요.

우리보다 2쪽씩이 틀려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고요.

맞춰서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0년-2011년 전화 친절도 진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대책 분석입니다. 운영 성과는 시민과의 접점인 전화 친절도의 수준을 진단평가로 취약 요소 발굴 및 개선안 도출로 인해 전화 친절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으로 2010년에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로써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부문별 맞이 단계, 응대 단계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마무리 단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 용역 중 종료 태도 항목에서는 많은 점수의 상승이 보였으나 종료 인사 항목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1년도에는 전화 친절도 예산 삭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쪽~34쪽에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별 진단 현황에 항목별 세부 점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0년-2011년 OK상담실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OK 상담실 운영 성과 문제점 및 대책은 OK상담실은 2008년 1월 14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분야는 법무, 건축, 개발행위 등으로 분야를 요일별·시간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법무, 건축, 개발행위 등 3개 분야 자원봉사자 43명을 위촉하고, 2010년도에는 136건, 2011년도에는 5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 상담활동이 상담위원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아울러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상담 또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등 시민 홍보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3번,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입니다. 2010년-2011년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현황은 2010년도에는 62건으로 38쪽~57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4건으로 58쪽~7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은 앞서 시정 현안사항 관리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 새주소 도로명 사업으로 5-1, 2010년-2011년 새주소 도로명 사업 홍보입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시민, 유관기관, 이·통장, 공무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민원 처리 단축 제도를 혹시 운영하고 계신지요? 민원 처리 지연 사유 보니까 사실 사업 부서들 일이에요. 민원과 자체적인 것은 2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업 부서에서 또 질의를 하면 될 것이고. 민원 처리 지도·감독을 할 때 사실 이게 보면 단순하게 입력을 안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연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패널티 규정도 있습니까?

패널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해서 홍보감사담당관실로 그 처리 결과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했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는 훈계가 1건에 대해서 주어지고, 2010년도에는 훈계하고 주의가 각 1건씩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법정 처리 기간보다 우수하게 단축되는 부서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그 부서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개인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부서별 통계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밖에서는 양주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뭐냐하면 양주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허가가 빠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끔 민원인 상담 중에서 나온 그러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법적 처리 기간도 있고 법적 처리 기간이 없는 사업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일하면 빨리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의 사고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혜가 되거든요. 또 피해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고의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업비에 대해서 금융 비용이 허가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혜택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처리 기간, 허가든 민원이든지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게 빨리 해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거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을 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교육을 담당자를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구비서류 외의 것은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이랄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한달지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처리 기간이 좀 늘어지고 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간에 계속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주 내용 중에 시정 관련해서 답변 완료, 조치 완료 이런 표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과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배정이랄까요, 이관하는 게 조치완료인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민원서류를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바로 해당 부서로 이송이 되고, 이송이 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리 결과가 담당자로 하여금 새올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인한테 답변이랄까요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저희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인터넷 접수 처리 현황 보면 대부분들이 이게 주민숙원 사업 그런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비가 저거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분류를 해 보면 예산 사업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고,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후에 민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익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감사가 중간에 중지가 돼서 많이 좀,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민원 무인발급대가 총 21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이용하게 되는데 무인 민원발급기는 상시 운영되면서 말 그대로 누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용지 걸림이라든지, 동전 부족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장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는 응급 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응급 조치는 관내에 유지보수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관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지정을 해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많이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 안 했던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자동으로 담당자의 핸드폰이 연락처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부분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런 것이 없다면 또 있어도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기에 응급 조치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혹시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준다든지 아니면 급할 때는 전화라도 통화를 해서 가까운 무인 민원발급기로 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민원인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무인 민원발급기 밖에다가 안내문을 붙이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점차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도 설치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우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은 어느 곳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추가로 설치할 곳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민원24라는 그러한 발급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가는 그런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노후가 돼서 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검토해 본 결과 추가 설치 필요는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용하다 보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이번에 아이의 학교 제출용으로 등본이라든지 기본서류를 떼고 싶었는데요 우리 시청에서 떼려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근무 안 하는 데라서 그 공간에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의회를 통해가지고서 생각하다 못해서 의회 통해가지고 들어가서 본관에서 떼기는 했는데 일반인 같으면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의료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휴일이나 야간에는 업무를 안 할 때에는 민원발급기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추후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계 교체를 할 때에는 현금 출납할 수 있는 은행처럼 그렇게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이 된다면 좀 민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편리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되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 보안 관계에서 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는 보안 관계는 문제가 없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민원인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바람을 하고요.

예.

전화 친절도 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화 친절도 예산이 서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2011년도에는 전화 친절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2010년도 진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고 점수가 91.76 그리고 최하 점수가 88.68, 평균 점수가 89.61이에요. 그래서 전화 친절도 진단 현황을 봤을 때 너무 편차가 적고 변별력도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도의 전화 친절도는 그 전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사항이라서 많이 향상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집합교육도 시키고 기획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모든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특별하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머무를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종료할 때 나타난 문제점만 보완 개선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 삭감됐던 내용은 크게 없어도 되는 예산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지적을 하시기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했던 만족도 조사랄지 하는 부분 등,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읍·면·동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읍·면·동에 순회를 해 가면서 4월부터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켰었고, 또 한 가지는 칭찬릴레이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새올 창구에다가 해서 집계를 해서 지금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화 친절도 진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읍·면·동 순회교육이 효과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에는 전화상으로 민원인과 싸우거나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들은 없었나요?

전화민원으로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싸웠던 부분은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 지금은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이랄지 하는 부분은 즉 민원인으로서는 나한테 잘해 주면 되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또 목적 달성을 못하면 결국은 헐뜯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친절하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그러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며 겨자먹기식의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일단 민원인을 소홀히 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응당 담당 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되고 그것이 시비거리로 바뀌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문제가 될 때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친절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응대하는 부분이나 친절도에 관한 개별적인 그런 교육이라든지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2011년도, ’10년도 OK상담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께요. OK상담실이 비예산으로 건축사나 법무사, 측량사 등 여러 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사 노력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운영이나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OK상담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최적점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금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정이고, 또 OK상담실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도 사무실의 규모를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무시를 못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무에 대한 부분은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변호사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부분 그래서 두 군데로 나뉘어지고 사실상 일이 줄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경제가 좋아지면 또 늘어나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민원인들의 욕구와 부합되지 않나 OK상담실이 그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의 민원실이나 상담실을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소돼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에 그러한 상담실을 운영하던 곳에 일자리지원센터나 아니면 시민 편익시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진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OK상담실에 대한 부분을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단기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그건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K상담실 운영할 때 그런 효과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그 자리에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 편익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볼께요. 이윤수 씨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럼 다 해결은 된 겁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11월 10일자인가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끝났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주인한테 이윤수 씨 앞으로 11월 10일자로 토지가 다 명의 이전이 됐다고요?

예. 지금 자료에 나가 있는 것은 그 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고 확인해 본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쪽이 제가 볼 때는. 거기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예.

그 안쪽으로 다 도로가 그대로 연결돼 있지요?

그렇지요.

다 문제가 되지요? 지금 이것만 해결되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 안쪽도 다 문제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당초에 지하매설물이랄지 하는 부분들이 현황도로를 인정해서 거기다 전부 매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토지들이 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매입을 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겠노라고 그러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한참 지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맨처음에 포장하고 그럴 때 포천시에서 기부받아서 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 포장하고 모든 설치를 선로나 갔을 때는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 됐을 것 같은데 포천시에서 안 한 것 아닌가요?

그 서류를 찾아보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찾지 못하고 단지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적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에 없다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하매설물이나 포장을 했을 때는 그 땅 주인 소유자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 앞쪽이 문제가 되고 뒤쪽이 거기 들어가는 길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쪽 그렇게 해결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뒤에도 또 막습니다. 그 도로가 1~2년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예.

내가 볼땐 예산이 좀 들지만 내가 볼 땐 토지주들하고 만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된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해서 받았던 것은 측량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했고요,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까지는 현재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항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건설과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담당 팀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과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다수인 민원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과장님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불부합지가 옆에 계신 손지영 위원이나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되는 것 같아요?

예.

불부합지 정리 기준이 예상하시기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도로와 도로 사이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까지의 정리방법은 점유내용대로 하고 그 다음에 참고를 한 것은 점유 현황하고 도면상에 경계를 오버래핑해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만 공포가 돼 있고, 6개월이 지난 3월 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7일 날 시행이 돼 보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상식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기 소유의 면적하고 실제 나중에 면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평가액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거예요. 땅값을 얼마로 책정해서 서로 증감된 부분을 교환을 하든 또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액을 놓고는 아마 관하고 갈등요인이 될 것이고 또 이걸 정리 과정에서 누가 어느 정도 인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갈등, 옆집과의 갈등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고민을 좀 하셨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는 달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증감 면적에 대한 부분은 조정금을 산정해서 청산을 하도록 하는 부분만 법률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라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 재원 같은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리 재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측량비만 국고보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정금에 대한 부분은 자체 내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등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될 상황이고 사실 현금 땅값이 사실 대부분 불부합지가 시내 중심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돈을 내놔야 넘겨주겠다 서로 이러한 갈등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게 정리되면 돈을 주고받으면 제로인데 오가는데 있어서 시든, 국·도에서든 조정금액을 일부 정도 지원하지 않으면 빨리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사실상 추진하는데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묶어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 봐야 확실하게 맥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정금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국고 지원이 일부 정도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차입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이 국고 지원이 안 되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중에 저희가 지원해서 개인들이 증감된 걸 지급하고 안 갚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면서 우리 나라 전역에서 시행이 되면 약 24조에서 30조 정도 예산을 추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공포가 되면서 따져보니까 1조 2,0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1조 2,000억 정도는 시행하는데 발판 정도만 마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말씀도 현재는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대책도 여러 가지면에서 강구를 해 주셔야,

저희도 회의를 가거나 세미나랄지 이런 데 가면 전 부분을 국고에서 충당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지금은 포천동이 아주 심각한데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주로 신읍동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규모로는 영북 운천에 한 14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는 아직 현저하게 이용 상태가 달라서 문제가 생긴 지역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9월 16일 날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발행되어서 2012년 3월 17일 날 시행이 되는데 그걸 받아보셔야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동 같은 데도 시내권에 재다 보면 5m 정도가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이번에 건물 짓고 나서 준공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쪽으로 재면 이쪽이 맞고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포천동도 아주 심각하지만 지역적으로도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재정되고 안이 내려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 챙기셔서 각 읍·면·동 단위라도 다 챙기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계획상 49필지 1만 1,236㎡ 한다는 건 이것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앞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네 군데 정도를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리 포기를 하고 이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KT하고 보건소 사이에 끼어있는 거거든요. 그쪽을 다시 추진 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건도 실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포천시내에서 보면 포천동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올해 한 건도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이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피해받는 시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올해 금년에는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1만 1,000㎡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것은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요, 1만 1,236㎡는 올해 하기로 하신 거니까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30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어차피 잡았던 계획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1만 1,236㎡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12월 30일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읍동 외에 전 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집행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천적으로 불부합이 생기는 부분이야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에서 불부합이 생기면 그 부분은 측량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동 같은 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일동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부터 국민은행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많게는 5m, 3m 어떻게 재면 또 길도 들어가 있어요. 또 잘못 재면 빠져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새주소를 쓰게 되는 시기가 언제지요?

2013년 1월 1일입니다.

아직 기간은 남아 있기는 한데요 다방면에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홍보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문제점은 지금 나타난 것을 파악해 보면 100년 동안 사용을 했던 지번 주소를 낯설은 도로명 주소로 바꾸다 보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고, 저희 공무원부터 생소한데 일반인들이 왜 아니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방침이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도록 했던 것이 광역도로망으로 변경해서 전면 시행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찾아가서 이해설득도 시켜드리고 지금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 2013년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주소로 사용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익숙하지 않은 주소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저희 집주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듣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저의 아들이 와서 “학교에서 우리 집 주소 적어가지고 오래” 그래서 “우리 집 주소?” 그랬더니 “새로 바뀐 주소” 그랬을 때 제가 주소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전체적으로 도로주소명이 바뀐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어느 집에 누구네 우리 집이 주소가 뭘로 바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홍보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창피하기도 하고 좀 미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체통에 가서 우편함에 가가지고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못 가고 한번 보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저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역시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대상을 봤더니 일반 시민,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통장님, 유관기관, 소상인들, 예비군훈련, 민방위대원들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 학생에 대한 홍보가 빠진 것 같아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아이들한테 주소 알아오게 해가지고 알리는 것도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주소로 부모님께 편지쓰기 이러한 것도 한번 추진을 했었고요, 또 맨 처음에야 대상 6만 9,000건에 대한 새주소 예비고지를 실시하고 또 이·통장님을 통해서 고지를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상 그때부터는 바로 시행이 된다는 그러한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설령 엽서가 와도 이게 시에서 온 모양이다 하고 버리는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100년 동안 섰던 것을 대신해서 새주소로 쓰는 그러한 부분인줄을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막바지 홍보전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소가 바뀐다는 것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 남았는데요 개별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시에서 지금 여기 지적불부합지 조성한다고 하고서 신읍동 몇 번지 주소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새주소인가요?

이건 아직 새주소가 안 나와 있고요 지번 주소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면이나 공지하실 때 새주소를 활용하는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유예를 더 시킴으로써 혼선이 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기 집 주소 정확하게 알고 2013년부터 바뀐 주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문제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주소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상에서 새주소만 치면 대비를 해 볼 수 있는 새주소 사이트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치면 내가 알고자 하는 지번 주소가 몇 번지인데 새주소는 무엇인지 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도 홍보를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희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정희 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광호 일동·영중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숙 소흘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민간기부금 확대 방안 강구 사항은 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매년 민간 기부금 모집 금액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공식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당초 민간 기부금 모집 목표액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금년 1차 이사회에서 민간 기부금 모집 확대를 위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소액 다자 기부회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폐교 현황과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활용 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는 삼정초등학교 금동분교를 비롯해서 4개의 폐교가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자산으로 모든 활용 및 계획은 포천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폐교를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매입하여 추진해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포천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따른 예산 지원 계획과 전면 실시 연도 제출은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와 2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를,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체와 2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 그리고 200명 이상 중학교 3학년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관내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에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아 학업성취도 하락 요인이 되므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통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은 현재 우리 시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의 비율은 1% 미만으로써 이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우리 시 전반적인 학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력신장을 위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프로그램 공모 등에 집중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 현황 및 3-1,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2,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3, 주요 사업 추진 현황, 3-4,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 3-5, 각종 기금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3-6, 2010년 및 2011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0년 5월 24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11월 11일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열람식 서가 및 개관 도서 구입 등 개관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도서관 싸인물 설치 등 개관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역별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북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7일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6쪽입니다. 포천장학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신 대학생들의 숙박 편의와 학부모 교육 경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포천장학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6일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있는 부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소유권 이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포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이송 민원서류 접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립 소흘도서관 개관식이 당초 2010년 1월에서 예상치 못한 폭설과 한파로 연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되어 2010년 3월 개관식을 추진하고 이월예산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및 5번,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1번, 2010년 및 2011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외북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공사 등 11개 학교에 시비 1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이동초등학교 교실바닥 및 이중창 교체 공사 등 6개 학교에 대해 시비8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개 학교에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미교부된 관인고등학교, 영북고등학교, 경북중학교, 포천여자중학교 등 4개 학교에 시비 7억 2,000만 원은 포천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미확보하여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부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번, 2010년 및 2011년 교육 협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 우리 시 등 3개 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2010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2,900여 만 원 중 시비 7억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2,900만 원 중 시비 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3번, 시립 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시립 도서관은 현재 일동·영중·소흘 3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동도서관은 2006년 3월에 개관해서 장서 수 5만 9,000여 권으로 8월 말 현재 연인원 13만여 명, 1일 평균 57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영중꿈나무도서관은 2006년 11월에 개관해서 장서 수 2만 8,000여 권으로 8월 말 현재 연인원 1만 9,000여 명, 1일 평균 약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5일에 개관한 소흘도서관은 장서 수가 약 4만권으로 8월 말까지 약 31만여 명, 1일 평균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인근 타 학교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점형 영어체험센터와 본교 학생들만 수용하는 단위형 영어체험교실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교육청 공모를 통해 구축된 왕방·신봉·태봉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였고, 마찬가지로 교육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추산초·포천초·영중초 등 3개 학교에 단위형 영어체험교실 구축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봉초·태봉초 등 거점형 초등학교 2개 학교에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축석초·화현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단위형 체험교실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49개 학교 26개 프로그램에 시비 4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19개 학교에 시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6번,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60%, 우리 시 40%의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지원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의 경우 관내 도시형 초등학교인 포천초등학교를 지원하여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2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에 해당되는 경북중학교 등 6개 학교를 지원하는 등 총 7개 초·중학교 2,080여 명에 대하여 8억 2,0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의 경우 역시 전 초등학교가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중학교 6개 학교 외에 추가로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총 15개 초·중학교 3,740여 명에게 약 12억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7번, 2010년 및 2011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평가 결과는 지난 7월에 시험을 치러 11월 30일 내일모레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 후 분석하여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 대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소폭 줄고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이 늘어나 학력이 향상된 상태로도 볼 수 있겠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년도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학력 중심의 지원 시책을 펼친 결과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으나 학교별 가채점 결과 전년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력 향상을 위해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력 지원 시책을 펼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기관 및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평생학습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의 학습 기회 확대와 참여를 유도하였고,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학습자별 맞춤형 상담과 홈페이지 관리 운영으로 실시간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소식지를 발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 기관, 은행, 마트 등에 배부해서 관내 평생학습 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와 평생학습 소식 등을 제공했습니다.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학습 장비 구입 등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한 학습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학습 참여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2010년에는 군내면·화현면 주민자치센터, 일동면 일동도서관 학습실 리모델링과 여성회관 컴퓨터 등 노후된 학습 장비를 교체하였고, 2011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이동청소년공부방의 리모델링 및 컴퓨터 등 학습 장비 구입으로 학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만들기 사업은 2010년 경기도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 행복학습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으로 일반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을 통해 마을이 행복해지는 모범 사례로 타 시·군 및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을 오고 있으며, 지난 9월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된 제9회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특별상과 학습동아리 사례 발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진흥원 주관으로 올해 여덟 번째를 맞는 평생학습 대상에 도전해서 대상 후보 2배수에 올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이 11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립 영북도서관 40%, 도서관 야간 연장 사업 50%,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사업 50%,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25%,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은 15%인데 사업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인건비, 강사비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 독서도우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인데, 8월 말 현재 행감자료 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뿐이 안 됐어요?

그 자료 제출 당시에는요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정도만 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재비 지출은 지출이고 어르신들을 독서도우미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이용하는 관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8월 말 됐는데 15% 지출됐다는 자료 보고서 좀 추진 실적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강사 활동비는 9월부터 지출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훨씬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또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2월 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립 영북도서관 내년도 준공 계획인데 도비 확보는 문제 없습니까?

국·도비 다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 다 됐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 지자체에 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립 중앙도서관은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중앙도서관?

건물만 준공이 됐고요 개관에 필요한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구매가 된 건가요?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 방법은 입찰방법을 쓰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설책을 예를 들어서 기준해서 단가를 먹인다면 정가에서 평균 어느 정도 단가에서 구매를 하게 되나요?

대략 65% 정도 됩니다.

정가에서 65%요?

예.

그러면 그 도서를 구입할 때도 많은 책들을 구매하게 될텐데요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희망도서를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특수 책이라든지, 신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하는 도서를 모집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과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지?

도서선정위원회는 현재 구성돼 있지 않고요, 책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도서를 우리가 받고 있고요, 또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사례를 봐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우리가 참고해서 구매를 하고요.

희망 문고는 몇 권 정도 희망이 됐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 해 봤자 크게 우리가 지금 시립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할 책이 몇 권이지요. 1만 권이라 그랬나요?

아직 다 구입을 안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개관 도서 구입비로 4억 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례로 나눠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약 한 계획은 3만 1,000권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3만권까지 되나요?

개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책을 구매하면서 어떤 과에서 큰 영풍문고라든지 그런 것만 보고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서선정위원회라든지, 도서관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의논이 된 다음에 구매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증받을 수 있는 책들은 또 기증도 받고, 기증을 받고 있는 사례가 좀 있나요?

저희가 연중 한 번 읽고 집에 둔 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받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세팅될 책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도서관에 기증될 책이 아니라 기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될 책이고 실질적으로 시립 중앙도서관에 세팅될 책들은 그것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기증받는 책들은요 다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재분류해가지고 많이 훼손됐거나 오래된 책이나 이런 것은 재분류해서 도서관에 비치할만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또 우리가 재기증을 하고, 좀 깨끗하고 쓸만한 책은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으로 세계 유명한 도서관 같은 경우 가보고 그랬을 때 아주 오래된 서적 같은 경우도 배치가 돼 있고 또 다양하게 구분이 돼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립 중앙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될 때 뭔가 어떤 규모에서 잘 세팅된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중앙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직원 발령을 하신 것 같은데 모두 몇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가요?

중앙도서관팀으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 가지고는 좀 부족할 듯 싶은데 중앙도서관 건립 운영이 될 때에는 한 24시간 운영을 못하실 것이고, 시간 운영대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소흘도서관하고 일동도서관은 연중무휴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도 거기에 준해서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 연간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 신정 이것만 빼고는 연중무휴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중무휴하고 24시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오픈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서 문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족하고 또 나름 운영했을 때 독서지도라든지 같이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전염병 같은 것들이 있어서 책 소독기 같은 경우도 구비를 하는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있던데 중앙도서관도 구비를 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3개 도서관은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앙도서관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번 운영되고 세팅된 다음에 어떻게 차후 운영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서라는 것이 신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이지, 지금 3만 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3만 권 다 채워놓는 것보다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책들을 구비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하기 전까지는 점차 구비하는 것, 기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세워져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계획이 없었는데요 참고해서,

바로 오픈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진짜 다른 사업 다 제쳐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속속 재정을 투입하고 도서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개관이 돼서 많은 시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세팅된 후 계속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히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서 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직업 육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만드셔서 같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법정 기준 수에는 우리 사서 직원들이 훨씬 못 미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일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법정 기준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설 규모로 봐서는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명이 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금 실제로 또 소흘도서관이나 일동도서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도서관이 책만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서 분들의 역할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분류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도서관을 많이 찾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서 분들의 역할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돼서 소흘이나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도 민원사항 보면 무뚝뚝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포천장학사 설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포천장학사 설립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 양성 그리고 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숙식 장소 등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부지는 정확하게 확보를 하신 건가요?

서울 강북 번동에 지금 등기이전 중에 있습니다.

등기이전 중이면 아직 확실하게 다 된 건 아닌 거예요?

중도금까지 지불이 돼가지고 이제 다,

자꾸 바뀌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확실합니다.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예.

1년에 서울 소재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저희가 약 1년에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50명 정도 되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당초에 4층으로 했을 때 2인 1실로 해서 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최대로 지으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한 60명까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100명 이상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서울 진학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장학사 운영을 위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아직 못 했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또 경기도에도 서울장학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유리에 있습니다.

수유리에 있나요?

예.

그런데 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가 있으니까 너네는 조금 배제시키는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포천장학관이 있다고 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학관에 입소를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장학관에 우리 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3명이 입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나 그 이상은 항상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장학사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화력발전소 위원회가 안 열려가지고 158억 나오는 중에서 포천시에서 50% 써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무산됐거든요. 올해 23일 날까지 신청을 안 하면 그게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을 올리면 후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 못해 보셨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158억인가 몇 억인데 그것을 포천시에서 반, 창수면·영중면·신북면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하고 합의가 안 돼서 올해 그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신청해서 내년에 후반기에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신청하면 그게 예산이 후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올해는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 좀 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네?

6.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의 구성은 타 실·과에 비해서 여성 위원들이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여성 위원들을 더 위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버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실 어머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 위원들이 많이 위촉돼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11년도는 시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병희 팀장님이나 윤세현, 강영범 님 특히 많은 계획과 노력을 해서 교육 분야에 큰 획을 그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들 하셨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연초부터 1년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함께 한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원해 주고 협력하는 것이지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선생님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답답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너무 열의가 넘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이고 좀 주관적으로 시에서 계획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도 실상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고, 또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시립 도서관이 몇 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교육 발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시 정책에서 교육 분야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거나 심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2011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 이후로 운영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결정들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이런 위원회에서는 의견 같은 건 듣지 않고 실·과에서 혼자 잡고서 다 계획하시고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2010년도 제가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참가했을 때 여러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때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막 큰소리 나고 그랬었는데?

2010년도 어떤 교수님이,

그렇지요. 교수님들이 "위원회에 다 결정해 놓고 뭘 하라고 불렀냐, 계획부터 예산의 범위부터 그런 부분부터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포천 교육이 발전을 하지 다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뭘 결정하라고 불렀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략 그분들도 굉장히 열의가 많으셔서 위원회에서 대략 포천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느 어느 분야에 또 어느 쪽에 집중 투자하고 또 예산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시장 마음대로 다 그걸 하느냐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도 2011년도에 단 한 번으로 했고, 또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교육정책을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교육발전 위원님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우리 안건으로 상정된 게 보통 교육경비 사업을 심의할 때 15건 또 30건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서 난상토론을 하기에는 위원회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취합을 해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미리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듯 싶습니다. 난상토론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 시간을 너무 짧게 잡으시니까 그렇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 가결이라는 것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수정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난상토론을 하지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교육전문가들도 아니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 이야기 수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필요합니다.

과장님은 전공을 뭘 하셨어요?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교육을 행정으로 풀어나가시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제자리고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교육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고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 교육의 현재와 미래, 교육적 가치나 포천시 교육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서 가야 되는 그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세우고, 또 다 세웠다가 다시 또 세우고 그렇게 반복을 해서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기보다는 여러 계층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부형들이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 교육을 평준화로 갈 것이냐, 특성화 교육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거의 특성화 교육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다가 여러 여론에 부딪히셔서 평준화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지하고도 다르게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2012년도에는 어떻게 교육발전위원회의 변화를 좀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방향이라든지, 대략적인 예산의 범위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도 의논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가 그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를 해서 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우선순위가 적정하냐 그런 것만 판단을 했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안건에 회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시 시정정책위원회보다 포천시 교육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보면 더 들을 게 많고 더 집중해야 될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더 활발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재정적으로나 시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만 의논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또 포천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예산도 선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선정을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만 해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기본적인 안이 나왔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그러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교육경비 사업 선정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신청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것을 취합해가지고 우리 시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합동실사를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안건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 부의하는 건데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이나 우리 시나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을 토론하고자 해서 안건으로 회부한 것은 없고요 실제로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실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순위 매긴 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결정해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거의 우리가 입회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학교의 실정을 아는 것은 아무래도 그 교육청이 좀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청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교육청을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순위를 매겼던 간에 시에서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들러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원된 내용을 봐도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갔지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안 갔는데 그 주체는 물론 우리 시에서 재원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 주체가 맞기는 하나 원활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는 학교에 지원되는 조례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요.

저는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것은 못 봤어요.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용에 준해서 우리 시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보조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계신가요?

급식은 급식 조례로 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거점형 영어체험센터하고 단위형 영어체험교실하고 이 성격이 어떻게 틀리나요?

거점형은 어느 특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가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단위형은 해당 학교 학생만 공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운영비, 시설구축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시설구축비는 단위형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한 해에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용도?

영어공부를 하는 거지요.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구축비는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거점형의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되겠고요.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는,

지원만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운영이나 어떤 전반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천시의 교육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원부터 방향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성격과 포천시 주무 업무 부서장으로서의 행정 책임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좀.

지금 우리 관련돼가지고 우리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한계라고 그럴까 그것과 우리 주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 근래에 와서는 자치단체도 함께 해야 한다 지금 시대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교육 지원 시책을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하던 것을 도와주는 것에서 그쳤는데 지금은 시각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요, 아까도 손지영 위원님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육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같은 기관이라면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는 방향 제시라든지 어떤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정책을 갖다가 조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책임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주무과의 책임 공무원은 무한한 책임을 지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소신과 신념과 시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면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어떤 이런 저런 지원 과정에서 학교와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의 미묘한 자존심 싸움이랄까요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고 있지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교육 일선의 교장선생님들 모인 좌석에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참 기분이 안 좋고 자존심이 상했다.”그래갖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데 교장선생님들 모이라 그러니까 몇 명 안 모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뒷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의욕적인 우리 포천의 학력과 질을 높여서 우리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애들들을 다른 도회지로 내보내지 않고도 얘네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실적을 내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의정부나 서울로 이사 가지 않고도 우리 포천출신 한번 잘 가르쳐 보자 그런 거시적인 차원 그런 현실적인 숙제 하에서 우리 평생교육과도 같이 시장님과 손발을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 본다면 무한한 책임의식, 시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갖고 저는 임해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는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소신과 자신감 그런 것을 갖고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진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부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해 같은 것 자존심 같은 것은 저희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오로지 포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루는 것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포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는 우리의 아이들이 의정부나 서울이나 도회지 나가지 않고도 걔네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도 없는 예산 쪼개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거시적인 목표 또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이게 좋은 대학 가고 그런 효과가 금방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취지나 그런 목표 아래서 우리 평생학습과 김진태 과장님 이하 팀장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시대적인 소명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끝나거든 하시지요.

그럼 끝나고 하고요. 그러면 아까 되돌아가서 초·중·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은 무엇인지요?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할 때요?

예.

그게 우리 포천시는 문화시설도 빈약하고 교통도 불편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내면 사실 많이 기피한답니다. 그래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좀 실력 있고 그런 원어민 교사를 써야 되는데요 그런 교사를 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확보는 어렵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2011년도는 2억 8,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하여튼 이러한 큰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어학습체험센터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현에 가면 화현초등학교하고 지현초등학교에서 골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곡초등학교에 과학발명교실하고, 그 다음에 악기 다루기라든가 체육, 태권도교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말이지요, 여기 비율이 100% 되는 데도 있고 불과 3%, 13%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가령 구체적으로 영중초등학교는 13%, 추산초등학교는 3% 그런데 포천 삼정초등학교는 100% 이게 현실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0%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만 하는 형편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겠네요?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은 전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진행을 시키고 저희는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여졌나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가 열 군데, 중학교가 다섯 군데, 고등학교가 여섯 군데인데 그러면 여기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예산 지원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 어느 학교는 100%고, 어느 학교는 3%고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학생 수가요?

참여 학생 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장이 예를 들어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장애인이 있으니까요 장애인을 위한 어떤 재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큰 학교 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취약한 분야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분야 농악이라든가 악기 다루기라든가 이런 것을 특성화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 이것을 지도하시는 인솔교사 방과 후에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별도의 인사나 이런 인센티브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프로그램비에 우리가 사업비를 교부할 때 그 안에 강사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방과 후 학교의 경우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에 걸쳐서 효과가 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그렇지요. 그게 아까도 미묘한 부분인데 시에서 필요하면 당신들 지원해 줘라 우리가 나름대로 소신껏 계획 세우가 우리가 집행하고 하겠다, 돈만 지원해 주면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을 알아서 해라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충되면 돈 주면서 예산 지원하니까 우리들 교육 방침이나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마치 관여하는 것처럼 돼 버리면 거기에 어려운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서로 개인적인 친교라도 말이지요, 해서 그것이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친교의 자리라도 해서 그런 게 충분히 서로 소화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과장님은 성품이 아주 온화하시니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포천의 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가 기초학력이 미달되지요?

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포천으로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으면 우선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되겠고, 또 오래 계신 선생님들도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열성을 다해 가르쳐야 되는데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보냈으니까 또 학원에 보내주니까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포천의 지역 지도층 인사들이 너무 관망만 한 것 아니었나 그동안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은 서울이나 의정부로 나가가지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도 신입 선생님 부분도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스카이(SKY)라고 하는 대학의 부모들 소득 수준이 또 스카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물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이 스카이를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교육에 대한 포천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에서 과외비 형태로 댈 생각까지 궁여지책을 쓰신 건데 그래서 사교육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공교육 이외에.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을 그때 7억 5,000만 원인가요?

고등학교요?

예.

7억입니다.

7억. 사실 이게 사교육 조장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학교에 재량권을 많이 주면서 양보한 거지요?

상당히 양보를 한 건데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서열이 매겨지는 거니까요.

참 어려운 선택이신 것 같고, 인터넷 강의는 개별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학생은 시비로 수강권을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줬는데요 워낙 수요가 없어가지고 학교별로 우리가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은 수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 인터넷 강의명이 뭐지요? EBS 말고지요?

제가 지금 확실히,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이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요?

예.

사실 이거 몰라서 저도 내년 고3이기 때문에 메가스터디나 이런 것을 사실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분기별로 몇 십만 원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 좀 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저소득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학교로 다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마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부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게 맞아요. 그것도 저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힘드시지만 이해를 많이 구하고 인내심을 많이 가지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7억 원이란 돈을 또 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3년 후, 당장 1년, 2년 내에 아마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이란 게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인내심 가지고 일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놓쳤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봐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어떻게 질의,

여부가 있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지요. 8쪽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선정된 학교가 지금 빠진 데가 있지요? 17개 학교 지금 추진내용에 있는데 아직 예산이 배정 안 돼가지고 추진 못하는 학교가 있지요. 그건 여기 안 들어와 있지요?

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담당 직원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지난달에도 예산에 대해서 도에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도에 예산 배정이 지연돼가지고 4회 추경에 예산이 배정될 것 같다 문제가 없는 학교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지금 여기에 매칭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 놓고 예산이 그냥 우리는 사장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올해 대상 사업이 올해는 아예 공사도 못하고 4회 추경에 도에서 해 주더라도 겨울에 동절기 공사라 또 못하고 내년에 개학하니까 또 못하고 올해 해야 될 사업이 내년 여름방학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게 교육청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는 어떻든 교육청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 교육경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40%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고 60%를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인고등학교, 경북중학교 그 다음에 포천여중해서 4개 학교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포천교육청에서 권한도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교육청 예산도 도의회에서 함께 이루어지잖아요, 도의회에서?

예.

그런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사안에 따라서 배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이건 아주 진짜 조기집행하고는 아주 거리가 너무 멀고, 도에서 이런 예산 배정이 있다면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개선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당해연도에 이루어져야지요. 당해연도도 꼭 이건 여름방학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대규모 사업은. 거의 학교교실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준다는 것은 그 해에 차라리 사업 선정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충분히 활용,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예산 발목만 잡아놓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개선책을 내셔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님 사회 보느라고 앞 것을 질문하다 제가 맡은 걸 못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 현황 5563프로그램이라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5563?

글쎄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여기 평생학습과가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에서 보도자료 나오는 것에 있던데요. 그럼 다문화가정 프로그램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복지여성과입니까?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대진대학교 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지요?

예.

주로 거기서 어학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하고 교류라든지 지원 서로 협의가 있습니까, 그쪽은?

대진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강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두 과목이요.

두 과목이요. 무슨 과목, 무슨 과목이지요?

하나는 우리 관내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대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대진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독서문화대학이요.

제가 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영어나 이런 쪽으로는 강의 수도 많고 그런데 다른 외국어는 없어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등 13개 단체에 2010년도에 1억 3,781만 원, 2011년도에 1억 3,8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단체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은 8월 말 현재 13개 단체에서 1억 1,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체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1억 원 이상 사업의 설계 변경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에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8월 말 현재 143억 4,164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 사업 진도는 78%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각종 기금 현황 중 2010년도 보훈기금은 수입 3,464만 1,000원, 지출 490만 원으로 12월 말 조성액은 5억 3,542만 1,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수입 3억 9,112만 4,000원, 지출 4,099만 2,000원으로 12월 말 조성액은 35억 7,344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 보훈기금은 수입 계획 2,974만 1,000원, 지출 1,050만 원으로 8월 말 현재 조성액은 5억 3,538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수입 계획 3억 4,079만 7,000원, 지출 3,450만 원으로 8월 말 조성액은 37억 5,534만 8,000원입니다. 7쪽, 2010년-2011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그동안 7,182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이송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경기도와 국민신문고에 8건의 이송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와 수급자 선정 기준 문의 등 민원내용에 따라 답변 및 정보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에 민간위탁 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관은 사단법인 삼육재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례 관리 사항 및 무한돌봄센터 자원 개발 사업 등 181개 사업에 1만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쪽에 포천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민간위탁은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중앙센터와 남부·북부·중부 등 권역별로 2010년 3월부터 ’12년 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그리고 포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위탁되었으며, 인력 배치 및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사례 관리 추진 실적은 149가구를 대상으로 5,971회를 개별 방문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참여 기관은 114개 기관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민간 자원봉사 연계 실적은 현금 지원 1,710만 7,000원, 현물 지원 5,597만 5,000원, 서비스 제공 887건 등이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금년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돌봄 사업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포천지역자활센터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보훈기금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현황과 회의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 지원 사업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은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 개선 사업 등 11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현재 1만 5,610명이며, 사회복지 분야, 자연보호, 취약계층 보호, 교통질서 계도, 재해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2010년-2011년도 자활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인큐베이터사업단 등 12개 사업에 108명이 참여하였고, 2011년도에는 간병 사업단 등 14개 사업에 11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포천지역자활센터 부설 일자리센터의 운영 실적은 2010년도에 313명이 구인 신청을 하였고, 구직 신청은 280명, 알선은 252명 중 취업은 125명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인 220명, 구직 신청 150명, 알선은 166명 중 83명이 취업했습니다. 17쪽부터 26쪽까지는 구직 취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29쪽의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1년도에는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무한돌봄 사업 추진은 2010년도에 488가구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187가구에 1억 6,15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과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3쪽, 읍·면·동별 지원 현황과 32쪽과 33쪽에 대상자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중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5쪽에 시설 이용 현황은 2010년도에 42개 사업에 1만 6,648명이 활용하였고, 2011년도 8월 현재 42개 사업에 1만 2,6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지원 현황은 2010년도에 4억 2,300만 원, 2011년도에는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진도율과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라고 돼 있는데 26개 사업 중 60% 미만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무한돌봄 59%, 사회복지 전문통합 요원 47%, 해산·장제급여 54%, 자활근로 사업 이렇게 다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지금 무한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4회 추경에서 도비 지원이 변경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삭감이 될 예정이고요, 대부분 그 사업이 연말에 난방비나 생계비 지원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건 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월 말 62%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이 3명인데 지금 2명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가 지원이 안 돼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되어야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70%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 다 70%~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은 이게 뭐지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정부양곡 50%를 자부담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1억 8,000만 원이나 남았었는데 지금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7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미진한 사업은 올 12월 말이면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2007년도에 최초 위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보조금 전용카드를 올해 발급해 주셨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결산 운영을 어떻게 해 오신 거지요?

결산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출 법인카드 없이 그냥 결제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현물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시게 된 연유가 있나요?

특별한 연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기본적인, 보조금 전용 카드는 금년도 10월부터 아마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보면 후원 및 자원봉사 메뉴창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문제점이 많지요?

저희가 다른 복지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면에서요?

내용은 다 유사한데요 아무래도 복지관 홈페이지를 대규모로 하는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분?

예,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메뉴창에 후원 및 자원봉사로 들어가시면 봉사활동 및 신청 클릭하는 데가 있어서 가서 보면 거기 올라온 글이 제가 보니까 한 357건이 되는데 1번부터 8번까지는 관련된 글이고 나머지 전부 그럼 몇 건이지요 349건이 명품 쇼핑몰, 게임, 도박 전부 이것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이 돼 있더라도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곧바로 시키셔가지고 잘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내용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심의기구인가요, 아니면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이것은 심의기능도 있고 자문기능도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어느 것인가요?

자문기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용 중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심의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예.

위원회별로 심의를 요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자문만 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라든지,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했고요. 또 운영의 구성을 보면 제가 실·과마다 매번 얘기하는 건데 여성 위원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보훈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도 그렇고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 위원들이 조금 더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 한 30%까지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그때는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면 출석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위촉만 되고 참석 안 하시는 그런 위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해촉하시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위촉 기간이 있어서 해촉할 수 없나요?

저희가 처음에 위촉을 드릴 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보훈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훈기금에 관련되는 인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성 위원들이 한 분도 참여를 못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배분을 다시한번 검토하고요, 지금 회의는 몇 명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불성실에 대한 어떤 저거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추가로라도 위촉이 되셔서 실질적으로 여성 위원님들의 생활 이야기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 지원 사업 중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 기준이 2011년 8월 31일 기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센터장님은 고용이 되셨나요?

지금 심의회에서 이사회까지 통과돼가지고 12월 1일자로 근무가 시작될 것입니다.

12월 1일이요?

예, 12월 1일 자입니다.

아직 확정만 되시고 임용은 안 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임용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공백이 좀 있어서 그런지 자원봉사센터가 전년도에 비해서 등록 현황도 그렇고 활동 현황도 저조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현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한 70~80% 됩니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 하반기에 등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에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등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년에 등록률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8월 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센터장님 부재라는 것도 사실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보통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결정을 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좀 예산집행에 관한 것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소양 있는 분이 위촉이 되어서 원활하게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나번에 보면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 개선하고, 자원봉사자 등 소양교육이 있는데,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 개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 순회 이것은 자원봉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저거긴 합니다만 봉사단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 개선은 학교 순회가 주가 된 소양교육이고, 자원봉사자 등 소양교육은 봉사단체에 대한 소양교육이 주다?

주가 되고 있고, 학교는 주로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위한 안내 홍보쪽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질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인식 개선이나 소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자원봉사 단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운영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자원봉사 인식 개선은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은 확보된 학생들이나 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 개선 사업은 학교 단위 청소년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고, 소양교육은 단체를 지역별로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똑같이 쓰셔가지고 그래서 좀 구분이 안 가고 거의 같은 물론 어떤 사업일 거라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계획서에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 전체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15페이지, 2010-2011년 자활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자료 하단에 보면 예로 부품조립사업단 참여 인원이 5명이에요. 예산이 7,959만 7,000원 예산을 지원해서 가내수공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부품조립사업단은 에코사업이라고 그래서 부품을 저희가 갖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5명인데 사업비는 지금 생각하신 대로 대부분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5명이 참여하는데 예산이 과하지 않나 싶어요. 1인당 1,591만 9,000원 한 1,600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 거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일반 기간제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 보수보다도 더 많이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부품조립 사업 같은 경우는 수입을 내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사업인데 대부분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데 사실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일을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노임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부품 사업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이 창출되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밑지고 한다는 소리예요?

밑지는 것은 아니고요 부품을 일반 기업체에서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일을 시켜서 일정부분 이윤 생기는 건 다시 재투자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업장들을 몇 번 가봤어요. 가봤을 때에 열악한 환경에서 또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작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단순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기왕이면 1인 1,600만 원 정도씩 보조가 나가는데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작업공간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야지 자리만 마련해 준다 그러고 언제까지 다 보조만 해 주실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장 같은 경우도 가보셔서 관리·감독도 하고 효율성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업장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번에 작업장을 개성인삼조합 3층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활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간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해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진정 그들을 위한 자활작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조를 위한 그런 작업장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한 작업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하고 비슷하긴 한데 반찬사업단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 7,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6명이에요. 1인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174만 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친환경 제품들을 이용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조가 되는 건가요?

여기도 저희가 일정 부분에 반찬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판매를 못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가 일부 되고 있는데요 실지 만든 게 100% 회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부품조립사업단보다도 부품조립사업단이야 일 없으면 안 하면 되겠지만 반찬 사업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손해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나요?

이분들은 장애보다도 고령이거나 반찬 만드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단을 구성했던 것이고요 성과를 봐서 사업은 다른 것으로 변경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좀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고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큐베이터사업단 운영이 있어요?

예.

인큐베이터사업단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체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서 자활에 도움이 좀 됩니까?

저희가 여기에 사업은 대부분 일정한 이익이 나면 비축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탈수급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익금은. 그래서 인큐베이터 사업도 그렇지만 반찬 사업이나 부품조립 사업도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을 일정 비축했다가 퇴직금 비슷하게, 대부분 여기 인큐베이터 사업은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 지나가면 자기들이 충분한 사업 승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사업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계속 키워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사업단 있잖아요?

예.

청소사업단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자활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청소를 위한 거예요. 이것도 참,

방역을 포함해가지고 자활을 위한 전 단계 사업단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뭔가 매년 지원을 했을 때 스스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변형돼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나 그거나 보조되는 것은 같아요. 시장 진입이라고 말만 바꿨을 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보조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타 일자리센터 쪽에 있을 때 운영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운영은 성공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공회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를 성공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를 성공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구직자 현황을 보면 포천시민 외에 진도군,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기타 서울지역 거주자까지 구직 알선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직을 신청할 당시에는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구직이 되고 나서는 저희 시로다 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기를 할 필요 없이 포천 주소지 현황으로 적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에 대한 확인이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구직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방면에서 포천사랑 패밀리 사업 등 기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에 관한 것들도 좋은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 타 지역 분들이 또 가만히 보니까 무한돌봄팀이나 자활센터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서 특히 더 위탁 준 사업단이 많이 외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면서도 “우리 시 지역 주민을 직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줘라”라고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많이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일자리 때문에 이 주소를 바꾸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가주소지를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우리 위탁 사업을 준 곳에 우리 지역 주민들 고용률은 어떻게 체크가 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 자료를 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내용을 저희도 제출할 당시에 변동된 주소지를 저희가 기재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취업이 된 사람들은 지역에 와서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일자리센터가 꽤 많아요. 그렇지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노인일자리센터 또 여기 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일자리센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는 어떤 분들한테 주로 취업 알선이 되는 건가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풀(POOL)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건 아주 숙련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숙련된 일자리가 아니고 실지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계층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저희가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구직한다는 이력서하고 생보자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활센터에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숙련공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타 알선센터로 이전을 시키고 저희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맡아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제가 2010년도-2011년도 취업자나 취업 업체를 살펴봤을 때 2010년도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지역자활센터, 나눔의집에서 취업했던 분이 한 47%가 돼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62%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세 군데를 위한 일자리센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데서 자활에 필요하신 그런 분들을 많이 연계가 돼가지고 취업을 알선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여러 사람들한테 준다기보다는 필요한 인력을 그냥 수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자리를 보고서 오셔가지고 외지에 계신 분들도 주소를 바꿔서 등록을 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어려워서 그 지역에서 못해서 포천까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자리를 보고서 오시거나 필요한 인력을 갖다 오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활 사업 대상자는 주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에도 있었는데 간병인 하시는 것 있잖아요 장애인 간병. 시간제로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간병 활동을 나갔을 때 일정 급여 부분은 뗀다 그러더라고요, 한 15% 정도는.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3만 원의 15%를 떼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알선한 자활 그쪽에다가 줘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가사간병인들이 자체로 수익금의 일부를 비축했다가 자기들이 공동체 사업을 구상해서 나갈 때는 자기가 비축한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개비나 이런 것으로 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몇 사람이 자활사업단 비슷하게 독립을 할 때는 자기가 비축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비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회원 관리식이나 이런 것들을 연대를 구성해가지고 사적인 그러한 모금이다?

사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릴께요.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나 자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서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냅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표준적인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현지 실정에 맞게 선택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 같은 경우는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우는데요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있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본계획이 있고 그 기본계획 내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내려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요, 예산은 3억이 국비로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3억 내에서요?

예.

그런데 지금 내용 보면 1억 4,441만 8,000원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3억 내려온 데서 다시 반납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2010년도에는 1억 4,441만 8,000원 쓰셨고, 지금 2011년도는 반분기 이상 됐는데 9,288만 5,000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데?

이 사업은 실지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0세아부터 12세까지 다양한 계층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진 자녀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지계발이라든가, 언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경험이라든가 세 가지 분야의 영역을 통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할 지원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게 통합 사례관리 여기에는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억 중에 1억 4,441만 8,000원을 제외한 그 비용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 사례관리하는 상담이라든지,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다 비용에 들어갑니다.

근데 왜 자료에는 비예산이라고 쓰셨어요. 그것도 그러면 책정해서 써야지요?

비예산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이 사업 사례관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조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례관리를 위해서 조사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이라고 한 건 잘못 표기가 된 거네요?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세세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데요, 의정부의료원을 연계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시력, 청력 등.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의정부의료원까지 가가지고 연계를 또 포천의료원도 있는데 굳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두고 의정부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의정부의료원으로 가게 된 것은 의정부의료원하고 자원 연계가 돼가지고요 거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무료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섰는데요. 그럼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연계를 해야지.

1차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서 문제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 검진은 기본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력검사, 청력검사 하는 등” 했는데 사실 조사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많이들 그랬기 때문에. 신장 그 다음에 몸무게 이정도 다 기본적인 것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라면 송우보건소하고 연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비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서 의정부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우, 가산, 선단동이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보건소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함소아한의원은 어디 소재해 있는 한의원이에요?

거기도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소아는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함소아과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자원 연계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했습니다.

함소아가 왜 예산이 없어요?

거기서 예산은 저희가 아이들을 데려가게 되면 대부분 점심 간식을 갖다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만 2,000원인데 간식비예요, 28명에 대해서?

식비도 있고 교통비도 포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28명에 대해서 합숙훈련을 가는 것도 아니고 125만 2,000원인데 의정부 가기를.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차를 대절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차량 이용비 또 식비 이런 게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를 빌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125만 2,000원이 송우지역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아이들하고 하는 비용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보충학습 예체능 관련해서 선택 서비스 학원 연계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1인 1학원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욕구에 의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한 혜택인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은 저희가 학생의 신청에 의해서 학원을 지원하는데요 한 학생이 두 군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 하고 있는데 학습지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욕구에 의해서 연계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 자체로만 둘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동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아동센터하고 부딪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겹치는 그런 사업도 좀 있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아동 선발되는 과정이나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의정부 지역 연계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곳에 연계를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은 또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어렵고 이런 아이들이 의정부 같은데 나가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또 지역경제도 그렇고 밥을 먹어도 지역에서 밥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28명 아이들 한의원 데리고 가는데 125만 2,000원 들었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차량을 리무진을 빌려서 가도 하루종일 빌리는 게 한 50만 원이면 저 끝까지 갔다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어느 자료에서 어느 지자체가 드림스타트 지역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송우·선단·가산 지역만 국한되어서 지원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좀 더 그 지역을 확대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통합관리, 사례관리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잡아본 것이 지역에 저소득층 애들을 선발해가지고 걔네들이 프로그램을 따라올 수 있는 선정을 하다 보니까 송우리·포천·가산이 선정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통합 관리,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생이 지정이 되면 그 학생이 계속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12세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아까 3억씩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잘 하시면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을 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을 좀 확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 및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무한돌봄 사업하고 위기가정 지원 사업하고는 같은 사업이지요? 30쪽이요.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무한돌봄 사업하고 위기가정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범위에서요.

그러면 사업비도 다른 것이고 내용도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자료는 같다고 내주셔가지고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은 없네요. 그러니까 무한돌봄 사업과 동일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빈곤 가구에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 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가 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대상 포인트가 다른 거군요?

예.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유사합니다.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 특색사업인가요?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 11월 달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생긴 위기가정을 돌보는 거지요. 우리 법이나 여러 가지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벗어난 가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이 대상이고, 저희가 지금 여기 남부·북부 이렇게 세 군데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무한돌봄센터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남부지요?

남부센터입니다.

남부센터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 장소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지원물품을 복도에다가 쌓아놓고 진열해 놓고 건물마다 어디 틈만 있으면 갖다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냐고 그랬더니 세 군데가 다 그런 형편이라 좀 그런 데 지원을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지원되는 물품이라는 게 언제 계획적으로 되는 게 딱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지원될 수 있는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 해서 때와 장소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게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또 지원을 해 줄 때 올바른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그 물품보관소를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한돌봄 가정 지원 내용 지원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주로 신청도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제도권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가 54만 2,000원 가량 되는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이웃에서 아니면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도 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든지 또 그런 가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쉽게 표현해서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물망으로 생각하면 어디에서든가 관심만 가지면 발견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해서 그런 어려운 가정을 위기로부터 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우리 무한돌봄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제도권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도 긴급한 수술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비에서는 생계비가 아니고 의료비에서는 저희가 추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중복이 되더라도 추가 지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술을 받았는데 비급여 부분이 일정 부분 나오면 그것을 낼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무한돌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부분에 속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속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무한돌봄 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다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실 때 소외받는 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종합복지관 문제인데요 거기 시설장은 이주연 씨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사장 제도가 있지 않나요. 이사장직이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안경준 이사장이 거기 원래 사회복지관 이사장 아닌가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니라 관장으로 있습니다.

관장이요?

예.

그러니까 시설장 말고 관장이 또 있는 거지요?

시설장이 관장입니다.

시설장이 관장이에요?

예.

그럼 그분은 뭐예요, 안경준 이사장이라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요?

어린이집.

우리 장애보육시설?

예.

보육시설 이사장이요?

예.

그 시설장이요, 거기 보육시설 그러니까?

거기 원장이 되시지요.

원장이요?

예.

원장은 아니고 시설장.

원장은 진미숙 원장님이라고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원장 말고 시설장?

예.

그만 두셨다 그러기에 종합복지관 운영에 또 무슨 문제가 되지 않나 또 누구 이사장을 선임하셨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한돌봄 사업 물품보관소에 대한 검토하고 나중에 검토하신 내용 좀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원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안광호 장애인복지팀장은 병가 중으로 최선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기진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자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2011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21개 단체에 2010년도에는 1억 9,309만 원을, 2011년도에는 1억 6,6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18개 단체에 1억 6,6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1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11건에 대하여 485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 외국인 종합복지관을 2013년도까지 3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2,000㎡ 규모로 신축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국비 7억여 원을 지원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 2011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이동면 노곡리와 소흘읍 이동교리 군인 관사 시립 어린이집을 군부대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우리 시로 이관하면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를 보충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공사 지연으로 우리 시로 이관이 지연되어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12월 중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5, 각종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여성발전기금을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 원씩 현재까지 7억 원을 적립하였고, 2011년 8월 말 현재 기금은 7억 3,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38명의 노인에게 주 3회 내지 4회 1일 3시간 근무 시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노인회, 노인복지관, 포천문화원, 노인복지센터 등 4개 기관을 수행 기관으로 지정해서 총 5개 유형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에 주간보호시설 1동과 공동생활 가정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2,4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1월에 7억 9,600만 원으로 2,647㎡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나 본예산에 사업비 8억 2,8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 명시·사고이월 사업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진목4리 경로당 신축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30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사항입니다. 내촌면 내4리 마을 대표자 등 61명이 마을 안에 요양원 설치가 우려되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나 현재까지 요양원 설치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15쪽, 민간위탁 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가족돌봄 서비스 등 건강가정 서비스를 위하여 학교법인 성광학원에 2007년 3월 26일 처음 위탁을 실시한 후에 2008년 12월 31일 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말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실적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포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지도 등 상담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19일 개소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 경복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 포천시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을 목적으로 군내면 하성북리 520-1번지에 노인복지관을 2010년 7월 23일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학교법인 성광학원에 위탁하였으며, 금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에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입니다.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장애인 작업장을 지체장인애인협회 포천시지회에 ′98년 2월부터 3년 단위로 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입니다. 가산어린이집 등 시립 어린이집 13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2,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7개 단체에 복지여성과 등 5개 부서에서 1억 3,18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도 5개 부서에서 1억 1,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쪽, 2010년도-2011년도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실적입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8개 단체에서 21회에 걸쳐 사회참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정의 날 기념행사 등 16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이혼 중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 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0년도에 164건, 2011년도에 155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 지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39회에 단속 인원 1,297명이 2,063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고, 2011년도에도 85회에 걸쳐서 970명이 1,173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쪽,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9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와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도 5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점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입니다. 송우공부방 등 9개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소년 상담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하여 2010년도에 8,702건, 2011년도에 5,56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9개소, 2011년도에는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보육·장애인·노인복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개소, 2011년도에 2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2개소, 2011년도에는 3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 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쪽,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505명, 2011년도에는 538명의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쪽,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자혜의집 양로원 등 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쪽,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에덴동산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조치 시정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보원 등 19개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4회 안전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4개소와 노인복지시설 1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보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소, 2011년도에는 7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묘 관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묘지 수급 및 장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설 묘지 32개소와 사설 묘지 9개소, 납골시설 5개소가 있으며, 내촌면 진목리에 설치한 자연장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2010년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역 중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금이 송우리 문화센터 그리고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그 다음에 송우벗 사랑교회, 성공회 나눔의 집 네 곳, 다섯 곳으로 나누어져서 지급됐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관련 단체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선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몇 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주로 하는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 행사 이런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군데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 대진대학교 박영아 교수님 논문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포천시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단발성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체험이나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차후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녀교육이라든지 기타 전통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것들을 익힌다든지, 직업에 관한 것들을 전문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다문화 외국인 지원 계획을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다문화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정립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다문화가정 분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전개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우리가 정식으로 위탁을 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우리 문화센터라든지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좀 지지부진한 것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후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에 지원했던 데에다 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에 힘을 더 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빨리 결혼이민자라든지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또 취업도 지원하고, 또 자라나는 2세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해서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금년도 1월 달에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민간 주도로 해서 송우리 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그분들도 하는 역할이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이전까지는 많은 활동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해 온 노하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는 거기에도 운영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그분들도 다 위촉이 돼 있고요, 우리도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에도 그분들도 다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그분들한테 의지하는 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혹시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후 우리가 재위탁해서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식으로 계약이 된다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우리 시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요. 단순히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나 그리고 취업 지원, 가족 자조모임, 상담, 홍보, 방문교육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똑같이 한국어 교육의 기본을 교육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통합관리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교육하고 그 다음에는 또 방문교육을 했을 때 교육을 받은, 그 다음에 오래 거주했던 외국인 여성들이 또 다니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민자들한테 교육을 다시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실례를 들면 다국적 언어들을 이용하고 계시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가이드로 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저번에 직업교육을 한 것 보니까 종이접기를 하셨더라고요. 종이접기를 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종이접기를 굉장히 작품성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도 다양화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11건에 485억 6,2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정리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것은 매달매달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를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저희가 보통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1%가 진행이 됐어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8월 말 현재 진도율이 21%로 많이 부진한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선적으로는 예산편성 하면서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우리한테 목표량을 많이 책정해 주셔가지고 예산은 13억 7,600만 원입니다만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해도 6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건데 이렇게 표시가 된 것뿐이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덜 주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0%인데 이거 국·도비해서 3,925만 원씩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7,85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하나도 추진이 안 된 것은 내촌면 마명리 운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2회 추경에 7,800만 원이 지중화 사업입니다. 고압선 지중화 사업인데 지금 늦게 발주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것도 11월 말이면 완전히 다 끝나게 됩니다.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건 11월 말이면 다 끝나는 거라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입금 이런 것도 26%,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이것도 23%, 보면 꼭 다들 나가야 될 돈인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이 지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것은 겨울에 나가니까 나간다고 보지만 다른 부분은 때때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봤을 때 지금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는 자료가 그랬고요 중간에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니까 사업예산은 서 있는데 대상이 아직 안 나타나 시기가 안 된 것도 있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좀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지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아까 대상이 없어서 진행 안 된 부분 이런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50% 안 넘는 게 10건 돼요, 10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사업 처리를 하시고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9쪽, 미발주 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보육시설 확충 있지요?

예.

이 두 군데가 다 군인아파트 신축하고 보육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확충한 건데 우리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부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시설은 그러니까 보육원 건물은 국방부에서 지어서 넘기는데 국방부에서도 그것을 민간업체한테 선정해서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내부 집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부 집기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연초부터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이게 사업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25일 날 위탁자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12월 중에는 거기 시설에 맞는 집기를 구매하고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이 가동될 겁니다.

이동교리는 운영자 선정을 하셨고요, 노곡리는 하셨어요?

같이 한 겁니다.

이번에 같이 한 거예요?

예,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 내부시설 1억 3,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이게 영내 그전에 우리가 시립 보육원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군부대 영내에 사업을 우리가 할 때에는 사실 지원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관련법을 검토하셔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경우 같으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지요.

그 내용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군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라 그러면 군부대 내에 직장보육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군부대에 있지만 군인 관사 쪽에 있지만 시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보육시설로 가야 될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직장보육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1기갑여단인가 거기는 직장보육시설로 그렇게 갔고요.

직장보육시설로 가면 그런 지원 조례 같은 것은 문제가 없네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에서 다 부담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국방부하고 우리가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시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 주시면 괜찮지요.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나 도비가 투입될 때 항상 영내냐 영외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지금 두 군데 가봐도 완전리 군인 관사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활용하기는 거의 어렵거든요. 직장보육 정도로 봐 주는 게 좋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내촌면 내리 민원 문제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면장님도 하셔서 잘 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인허가담당관실의 문제와 건축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복지여성과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가 문제인데, 지금 4월 달에 확인하신 건데 현재는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역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 이게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축물 불법에 대한 문제에서 지역주민이 어떤 본인들이 처음에 사용했을 때에 문제 제기됐던 게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할 때 민원 상관 없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괴감을 많이 느끼신다고요. 그래서 우선 건축법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서 터치해 주셔야 되고 인허가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는 동안에 복지여성과에서 실태조사를 현장을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맞게 계도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근래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노인요양원을 종교시설에서 마을 중앙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건물이 아마 건축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시설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우리한테 민원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우리한테 협의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다보니까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기준에 맞는지 이것만 검토해서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 근래에도 노인회장님도 한 번 만나뵙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에 건축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진행 중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오해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점검 후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이게 일동에서도 그렇고 다세대주택을 갖다 매입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이든 인허가상에 규제가 미미한 것 같아요. 다세대주택에다가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그게 통상적으로 노인요양시설로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를 노인시설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건축 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립 절차가 편한 것 같아요. 간소한 것 같아서 이런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 몇 가구를 매입해서 시설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업주 분들은. 그런데 이런 게 동네에 들어오다 보니까 관리는 안 되고 또 대부분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치매라든지 이런 관리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네를 다니시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런 파악을 해 보셔서 주민과의 갈등, 또 대부분 다세대주택은 시설이 낙후되고 싼 가격에 매매되는 것들이니까 실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는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계에 문의가 오면 우리 시에는 기존에 노인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 차려도 큰 저게 안 되니까 그래서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중앙 부서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어디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제안하는 것을 조금 저걸 주고 있는데 건축 부서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위원회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부서 소관 위원회와는 다르게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의견도 나누고, 또 정책 결정도 하고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타 실·과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복지여성과는 타 부서보다 모범적으로 여성 위원들을 정책에 참여시켜줘야 할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저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저희도 여성정책까지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여성 위원들이 적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봐서는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던 위원회를 저희가 위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정리할 때는 여성 비율이 30% 이상 들어가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포천시에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아동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그리고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추진위원회도 위원회 위촉을 많이 해 주시고, 여성의 관점에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들을 많이 위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들에 대해서 점검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간 몇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예.

주요 점검사항은 어떤 것들을 점검하시는지요?

저희가 나가면 거기에서 각종 회계 처리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장부 비치 여부, 또 안전교육 실시한 것,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 문제, 비상시 대피시설이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문제 그런 내용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꼭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봐도 점검 결과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시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현장 지시도 되고, 정 안 되면 저희가 큰 저거는 없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그 자리에서 시정 지시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 있잖아요, 시청 어린이집?

예.

그 부분도 그래도 관련 부서인데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직장보육시설이라서 저희가 한 단계를 건너뜁니다만 저희가 일반 사립 어린이집도 관리하기 때문에 같이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검이 좀 필요할 듯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지금 놀이터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다 된 건가요? 어떻게 점검은 해 보셨나요?

아직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놀이터도, 지금 현재 시립 어린이집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은 없습니다마는 안전 문제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은 놀이터에 대해서는 정비할 그런 것은 없다, 다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는 잠시만요. 지금 현재 기준에는 다 맞습니다마는 화현어린이집을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화현만 하면 저희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관리에 대해서 법적인 그러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비를 잘해서 우리 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의 서비스나 교육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된 듯 싶은데 현재 우리 시에 평가인증 미통과 시설이 좀 있나요, 기관이?

평가인증을 죄송합니다. 자료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도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평가인증 관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평가인증이 되면서 기관 시설장들은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점검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피감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실상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인증이 아직 미인증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평가인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 어린이집 149개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데가 91개소고 향후 평가인증을 받을 데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보육교사단 교통비나 이런 것을 차등, 교재교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간에 평가인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평가인증 받은 곳을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기재를 해가지고 자극을 줄 필요도 있지 않나요. 학부형들의 알권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자극이 되어서 보육의 서비스나 교육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가 현재는 교육에 굉장히 많은 재원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보육 지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에 지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한 250억이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250억이라는 큰 재원이 보육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보육에 지원되는 사항들을 봤을 때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들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모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선진보육시설 견학 같은 경우도 보내주고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여러 면에서 사기진작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부모님들도 안심하게 맡길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보육교사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문화체험 기회라든지 사기앙양책을 저희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 보육시설 견학, 해외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성도 좀 더 향상시키고 또 보육인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재원적인 문제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자부담 50%를 한다든지, 30%를 한다든지 또 많은 인원수를 할 수 없으면 연차적으로 충분히 기회들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상 차원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중요성에 부합되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찍만 아니라 당근이라도 주는 형식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