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과 팀장님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고수환입니다. 투자지원팀에 김대식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변태수입니다. 시장활성화팀장 이장규 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중 30% 불용액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홍보물 제작 등에 예산 4천만원에 불용액 1543만 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유치설명회 등 수도권에 기업유치설명회가 도나 광역 단위로 하다보니까 시 자체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유치설명회를 못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820만원중 108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소기업에 대한 희망근로 지원인데 업체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회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재료 구입입니다. 3억 2924만원중에서 1억 4836만 9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서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7580만원은 고용노동부에 부정행위 덕산에 간디공동체가 적발이 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유지보수 안내간판 설치 5500만원에서 1658만 4천원이 발생으로 했습니다. 유지보수비 집행후 잔액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비가 1827만 7천원중에서 168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보책자를 이월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일부만제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업유치포상금 1천만원중에서 1천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기업유치포상 대상자가 없었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이 3억 9500만원중에서 2억 4823만 7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안 되서 미발생한 내역입니다. 연간 110억 정도가 우리 예산에 융자상으로 책정이 돼서 대출이 되는데 거의 3분의 1정도만집행이 됐습니다. 태양광주택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2억 1400만원중에서 7231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조기에 종료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 건물유지관리비 1250만원중에서 125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으로 했는데 이거는 시설비로 테크노빌 시설비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1억 3600만원중에서 619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후 정비 및 긴급복구에 2010년도에 발생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0% 이상 예산 삭감한 현황입니다. 용두천 개발에 따른 주변상점가 컨설팅은 용두천 개발사업이 백지화됨으로써 삭감이 됐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경실련에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에 대해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고용센터협력사업에서 고용센터에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1억 84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농촌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던 겁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1220만원도 관련법 개정에 따른 혁신협의회가 폐지가 돼서 삭감이 됐고 산업재산권 출연금으로 정책담당관팀으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기업이전 증설보조금은 3억 7500만원이 미집행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제2 산단에일진글로벌이 들어오면서 도비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보조금 7억 5천만원, 시비 추가 7억 5천만원으로 3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시비를 추가 로 보태서 전체 도비보조금사업에 15억을 일진글로벌에 보조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매협회 물류창고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도매협회 물류창고는 5천만원 이월해서 2월 17일날 준공됐습니다. 슈퍼조합 공동물류센터도 2억 3천이 이월됐는데 집행중에 있고 연말에 준공됐습니다. 내토시장 아케이트에 15억이 이월돼서 완공이됐습니다. 사고이월은 희망교육 고용보조금 150만원인데 금년도 2월달에 집행완료됐습니다. 용역발주 활용현황은 소상공인 상생발전연구용역 7040만원은 다 집행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고 기업유치 홍보 CF 제작은 1800만원에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4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도 2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노사정협의회는 금년도 1회를 했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4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도 6회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2차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이것도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 태양광발전시설 2억 3100만원중에서 4752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했고 신백두학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도 2억 31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3358만 2천원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16억 548만 4천원중에서 집행잔액 5524만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8월에 희망근로가 종료되고 2010년 9월에 지역공동체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에 500만원 이상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에 7200만원중에서 122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9800만원에서 1억 6532만 4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공공근로와 동시에 추진에 따른 걸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에 7580만원은 간디공동체에 사업 폐지가 됨에 따라서 미집행이 반납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2차보전금이 1억 2417만 8천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담보부족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이 안돼서 반납이 됐습니다. 이전기업 공장 증설보조금 7500만원은 도비보조금인데 집행사유가 없어서 미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해수입 결손처리는 기금안정법 의무위반에 대해서 50만원인데 소멸시효에 따라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 구매물류센터 건립은 건축물에550평으로 사업비는 23억입니다. 현재 창고와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사무실과 회의실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2월 29일날 준공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내년도 3월경에 오픈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체 지원 총괄내역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앙시장이 약 100억 14만원, 역전시장이 32억 8천만원, 내토시장이 45억 2400만원, 약초시장이 17억 5300만원, 덕산시장이 2억 3천만원 전체 206억 2700만원을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은 사업규모가 10면 정도로 조성하는걸로 했고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지하주차장에 일부 보상이 됐습니다. 전체 13개 점포중에서 3개 점포를 보상을 했고 앞으로 11월까지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만약 에 안됐을 경우에는 입구쪽에 보상을 추진을 안하고 출구쪽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아케이트공사는 고객지원센터가 지상 1층으로 233.4㎡ 아케이트는 230m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6천만원이고 고객지원이 4억 1천만원, 아케이트가 17억 5천만원해서 추진실적은 고객지원센터는 작년도 11월 19일날준공됐고 아케이트공사는 금년 8월 18일날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아케이트공사로해서 시장 매출에 증가가상당한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은 30면 조성하는건데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20억으로 해서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노면주차장으로 5억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과 등기를 5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5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사업비 5억으로 2층으로 155.67㎡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12월달에 공사 준공이 됐고 5일장에 관광객 등의 불편 해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브투어에는 관광객을 전투적으로 유인해서 지역상품 판매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은 역전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러브투어 코스는 제천역으로 해서 청풍호, 배론성지, 엑스포공원을 들러서 전통시장에 들러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117회에 1만 2086명이고 금년도에는 95회에 1만 3961명입니다. 10월 25일 현재입니다. 11월 28일 현재 1만 5687명이 방문을 했고 추가로 500명 정도하면 1만 6천명으로 상회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전통시장에 서비스라든지 주차공간 부족, 지역상품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30명이 고용돼서 사업비는 19억 21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60명해서 8억 37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이 53명에 2억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93명을 고용했고 공공근로가 367명,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이 2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노년층으로 65세 이상으로 경우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책은 65세 이상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걸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은 2011년도 첫해에 홍보 부족과 기업 구직 청년과 미스매치현상으로 참여가 부족했는데 대책으로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년도에 경우는 취업박람회때 청년인턴 2010년도 취업 모집을 했습니다. 17명이 내년도 사업자로 모집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1, 2바이오밸리, 테크노빌 운영현황입니다. 1바이오밸리 운영 현황은 업체 분양은 100% 됐고 47개 업체에 계약된 상태입니다. 가동업체는 34개 업체에 72.3%입니다. 입주기업체 현황은 총 보면 순번 34번까지는 가동되고 있는 업체고 39번까지는 건축중에 있고 42번은 설계중에 있고 34에서 47번은 아직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 해지를 통해서 다시 재공급하는 방법으로 대체 입주업체를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체 입주기업 유치는 주식회사 콜센코리아, 일진제약해서 두개 업체를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2010년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제2바이오밸리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분양면적은 27만 9천㎡이고 분양업체수는 9개 업체입니다. 분양율은 33.4%로 가동은 3개 업체가 되고 있고 유치업체는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진행상황은 30여개 업체에 투자유치 접촉 중으로 특별지원대책 등을 강구해서 조기 분양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수도권에 보면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근 지역에 보면 원주, 충주, 청주, 청원에 투자환경이 유리한 상황임에도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입주보조금이 과거 70%에서 40%로 30%가 지원금이 줄어들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투자유치에 대한 타켓팅으로 타켓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1바이오밸리에 대한 기 입주한 업체의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방법과 신도시에 택지개발에 따른 이전업체를 유치해 나가고 출향기업인이라 든지 각종 기관, 협회를 홍보해서 기업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제2바이오밸리도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바이오밸리에 자금지원은 영월드에 작년도 12월 31일 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테크노빌 운영현황은 가동현황으로 전체 입주업체는 67개 업체중에 가동이 61개 업체입니다. 가동율은 91%이고 휴.폐업이 6개 업체입니다. 근로자수는 121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31페이지까지입니다. 31페이지 대체기업 유치 및 증설현황은 6개 업체가 2011년도에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3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에 4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제천자활센터 휴먼디엔씨는 근로인원이 23명이고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제천YWCA에 올리사업단은 고용인원이 15명이고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매, 햄버거, 도시락, 밑반찬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사항은 사업장에 2008년도에 임차료 시설비를 1억을 지원했고 고용노동부에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국도비는 4349만 2천원을 지원해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시제품 홍보마케팅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장학원 세하앤사업단은 고용인원이 1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우수약초를 위한 한방쿠키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고용부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사업개발비로 3636만 7천원을 지원해서 시제품과 홍보마케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주)희망마을은 고용인원이 10명입니다. 사업량은 장애아동 교육 및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개발비로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목표를 2개 업체를 2011년도에 해서 고용 창출을 20명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사업적 기업을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사회적 기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천에 경제가 과장님에 손에 들려져 있는데 요. 과장님께서 평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곳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2단계 부분입니다. 현장에 갔었고 오늘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제가 있죠.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사업이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에 본격 추진을 했고 201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진출입구 부분인것 같습니다. 당시에 초기에 동의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손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보면 토지 및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서를 받았고 이렇게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은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80%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함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단 지하에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 협의를 안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분들은 자기는 동의를 안했다 현재 그 분에 대해서는 입구쪽에는 안내신 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안타까웠던 것이 동의서 80%를 받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던건 제천시가 나머지 20%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요.

그건 아닌데요. 원래 사업장은 다 받으면 좋겠지만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했습니다. 안에 분들은 다 됐지만 입구쪽에는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받았어야 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1단계에서 투자가 얼마나 된거죠.

34억이 됐습니다.

34억을 투자했고 2단계에서 얼마 투자할 예정인가요.

2단계는 15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9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출입구 부분을 동의를 받지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전체적인 중앙시장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부 전체를 봤을 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안됐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80% 전체를 봤을 때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겁니다.

필요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한데 문제는 집을 지었는데 문이 없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추진할 때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했을 아닙니까? 현재는 우리가 예상했던 설계대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를 빼좋고 이것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처음에 입출구를 따로 해서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입구쪽에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입구를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다소 진출입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운영을 해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가 주인들하고는 동의서와 함께 협조를 더이상 구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수차례 만났습니다. 마지막 정리단계를 한번 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겁니다. 최종협의를 해서 더이상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접어버리고 출구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애초에 설계를 잡고 설득과정을 다 거친뒤에 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진출입로부분을 해결되지 못한채 이미 돈은 다 투자되고 있고 지금은 돌아설 수도 없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동의서 부분을 왜 그 부분은 빼고 추진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거는 받을려고 했지만 동의를 안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분의 동의를 받지않고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밖에 했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그 분도 분명히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을텐데 무엇인가는 나한테 동의서를 받지않고 이 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해서 감정부분이 도출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초기 동의서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유자의 명부와 함께 설계도면 지역부분에 상가 호수를 몇 % 어떻게 동의했는지 이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가지고 와서 말씀을 더이상 드릴 수 없고 이 사업이 진출입로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확실하게 이 사업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 2바이오밸리 및 테크노빌 운영 현황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도 궁금해서 알고 싶었는 데 기업들이 저희에게 감사자료에는 기업체 현황이라 든가 실적이 왔는데 제가 실제 다른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직접 업체가 몇 명의 인원을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부분에 보면 직원 명수 차이가별로 없는 데도 있지만 정말 많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958명이 직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600 몇 명인 경우도 있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태경식품의 경우에 직원이 130명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나오면 종업원수 2491명은 공장을 기업유치를 하면서 자기네가 입주해서 목표로 해서 인원입니다. 산단에 와서 몇 명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

목표인원입니까?

예. 2491명은 목표인원이고 종업원수는 계약 당시에 투자금액과 목표액을 써놓은거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실제 고용된 인원을 가지고 넣어서 1760명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자료입니다.

그러면 운영현황을 감사자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실제 인원을 보고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앞에 조성현황에서 분양업체수, 가동업체수, 종업원수는 그러한 목표로 늘상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어쨌든 보면서 목표인원이었다면 하나도 맞을 이유가 없겠죠.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현재 종업원수라고 믿었기 때문에 체크를 하다가 맞는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천시가 다시한번 물론 기업체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 차원에서 제천시에 거주민들이 얼마큼 취직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실제 인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직 현황을 물었는데 제천 출신 관리직이 없는데가 아주 많이 있었고 이중에 1% 도 안 되는 정도가 관리직으로 있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관리직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능력이 있으면 관리직에 많은 분들이 취직을 하시겠지만 능력의 부분인지 기업체와 제천시의 무관심의 부분인지 다시 한번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에는 전부 다 이전기업들이보니까 처음에 제천에 이주할 때는 외지에 타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70% 지역민이 30%가 됩니다. 그러다 3년 이상되면 보통 다시 바뀝니다. 역전이 되서 제천지역 거주자가 70% 외지 거주가 30% 실제 제천거주 여부 조사한 바에도 30%가 외지 사람이고 나머지는 지역민입니다. 관리직도 과장님급을 자료에 넣었는데 아직 까지 제천에서 취업한 사람들이 신규로 취업했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관리직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도 경제활성화기 때문에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말로는 경제도시를 표방을 했는데 실제로는 시민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아워홈의 경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예. 사실상 요즘에 중소기업 품목 조정 관련해서 일부 주력상품중에서도 일부는 중소기업에 넘겨줘라는 걸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취소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벌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제천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식 과장님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 직원과 함께.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제가 가보니까 34억을 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업까지 1단계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가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최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진출입 이런거 말고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는데 저는 뭐를 질의하고 싶느냐 하면 공사를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바닥이라 든가 시설면에서 예산을 들인만큼 제대로 했느냐를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상 거기에 중앙시장에 보상비가 공사비는 얼마 안들어 갔습니다. 보상비가 거의 다 실제 공사비는 5억-6억 정도들어 갔고 나머지는 전부 점포 매입비로 들어 갔습니다.

점포 매입비로 들어갔는데 5-6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문제점이 나왔어요. 혹시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배관이라 든지 이런 시설들은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비노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위에 천정을 봤을 때는 주위가 산만한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늘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가서 보다 보니까 관리 감독에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닥재에 에폭시로 깔은거죠. 물론 차가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공사한지 1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1년 밖에 안됐는데 공사기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일어나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관리라기 보다는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닥에 에폭시 같은걸 깔았을 때 숙성기간이얼마나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벗겨지고 일어나면 이해가 갑니다. 타이어 마찰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런데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구석에 많이 일어나서 들떠있어요. 결국 시공업체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계속 넘겨주세요. 과장님 사진을 보셨죠.

예.

아까 일어난 부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한지 1년 됐습니다. 공사 마친지 1년 지나갔죠.

예.

저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까?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중앙시장에 점포들 문제때문에 많이 신경이 가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공사후에 나머지 미비한 부실공사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셨으면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토시장 아케이트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케이트 공사가 아킨스에서 낙찰을 받아서 시행을 했죠.

한솔비전이 처음에 하다가 다시 아킨스로 넘어갔습니다.

총 낙찰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고 관급자재로 했고 전체공사비는 17억 5천만원이고 실제 공사시공비와 자재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6페이지에 아킨스에서 15억 1023만 6천원입니다. 그렇죠. 도급액이 2억 6993만 6천원, 관급액이 15억 9030만원입니다. 기타가 15억인데 이거는 자료에 보면 자부담 1억 6500만원인데 포함된 금액인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킨스에서 총 공사한 금액은 아케이트에 15억 1023만 6천원이 맞습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자부담이 들어오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17억 5천만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국비가 9억 9천만원, 도비가 1억2300, 시비가 4억 71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억 6500인데 이중에서 자부담에 대한 내역은 상인들이 부담한 겁니까?

상인들이 일부 부담한 것도 있지만 이마트에서 출연을 상인회로 기부한게 있었습니다. 그 재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비전에서 사업포기로 인한 보증금 1억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17억 5천만원에.

그것도 다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비전에서 1억, 이마트에서 1억 5천, 자부담은 1억 6500으로 되어 있고 액수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총 95회를 관광열차를 운행을 해서 1만 3661명이 10월 25일 현재 유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천역에서 관광을 다니면서 전통시장을 둘러서 가는 쉽게 얘기해서 관광열차투어죠.

역에서 내리면 버스로 관광객들을 모시고 관내투어를 시키면서 역전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95회 10월 25일 자료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이 자료를 보니까 11월22일 현재 관광버스 임차료가 1억 178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10월 25일까지 95회인데 11월22일까지 몇 회를 했는지 안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가로 한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1회에 관광차가 몇 대가 임차가 되는 겁니까?

보통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천명이 오면 천명에 맞춰서 보통 45명 4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승차를 하도록 하고 많을 때는 25대 정도 관광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특산품을 하는데 한방쪽으로 가는데 약초시장 같은데도들립니까?

예. 약초시장에도 관광객들이 적을 때는 못들리지만 많이 올 때는 3-4대씩 보내 주고 있습니다.

차량 탑승해서 홍보관이 근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탑승을 하죠.

해설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설사분들이 타시는데 해설사가 같이 일하시고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설사가 15명이고 행정하고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전체 17명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 해설사고 연초에 유니폼을 맞춰입습니까?

매년하는건 아니고 시행한지 만 4년째 되고 있습니다. 피복이 오래 되고 바래고 하면 다시 맞춰주고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피복비도.

동복, 하복, 춘추복하다보니까 한번에 800만원씩 나가는게 아니고 계절별로 나눠서 집행된 겁니다.

인건비는 운영요원이 한 분이시죠. 사무원이 한분이시고 그래서 두분의 인건비가 사무실에서 나가고 홍보출장비라고 실장님이 출장은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출장을 다니는건 고객들을 유치하는 홍보 외지로 나갈 수도 있고 관내지역에 여행지에 다니면서 출장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관내외 출장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부스 같은건 출장 나갔을 때 설치하는 겁니까?

역전 광장에 홍보 부스가 있습니다. 열차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관내 사람이나 외지 사람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스가 1년 내내 계약을 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역전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부스 자리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근무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잘 시행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사업보면 상반기 2회에 총 19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7억 4천만원이 나가있고 3만 5천원하고 부대비하면 3천원해서 3만 8천원씩 나가는 거죠?

예.

여기에 세금은 따로 뗍니까?

그분들은 세금 떼는건 없고 4대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저희 예산에서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8천원은 그냥 다 나가겠네요.

예.

제가 이거를 보다보니까 6억 4천하고 193을 나눠봤더니 딱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4대 보험료와 인건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재료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물품구입이라 든가.

그게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과장님은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해 오셨는데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한걸 저 또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자체가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지방 이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걸 알고 있고 모든게 예전같지 않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뒤에 성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거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성과를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만족을 하십니까?

저는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여쭤본게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몇 % 하신다고 했죠.

시장님께서 80%로.

금년말까지 80%를 하신다고 했죠. 기업 유치를 시장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죠? 경제과 과장님이나 투자유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천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면 뭡니까? 지역경제 자동으로 활성화 되겠죠. 일자리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건데 어려운게 기업 유치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중에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써야 되는데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잔액발생한 사유가 수도권에서 기업유치설명회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수도권에서 한다고 하면 큰홀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하다보면 예산이 1억 이상 들어 갑니다.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하도 많은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대규모 기업설명회를 못하고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지고 현 예산액 가지고는 금액이 작아가지고 진행을 못했다는건 그 만큼 업무를 효과가 있던 없던 간에 최대한의 노력을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2바이오밸리 분양율이 33.4%인데 시장님이 80%를 연말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 수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경제과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냐 또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분양한걸 보면 몇 % 정도 됐다고 봅니까? 10% 됩니까?

금년도에 작년까지 3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 올해 6개인데 면적은 사실상미미합니다.

그렇죠. 현재 34.4%인데 아워 홈이 경제불황이라 든가 기업체 어려움으로 봤을 때 2만평 정도를 취소하면 8% 정도 되죠. 실제 분양율은 따진다고 하면 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한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1년 금방 갑니다. 금년도에 6개 업체가 분양이 됐는데 물론 1바이오밸리에 미분양된 업체도 분양을 했지만 2바이오밸리에 6개 업체를 분양한 실적을 보면 %수로 따지면 10%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2년반 정도 남았죠. 2년한후에 미불분양용지가 생겼을 때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분양을 받아야 되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근지역이라 든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수도권에 완화시킨다든가 인근지역에 투자환경이 유리하다든가 문제점이 있지만 제천시에서 난관을 하고 투자유치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까지도 한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거겠죠. 투자유치자문관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예전에 한번 유치투자담당관을 계약직으로 둔적이 있있었죠. 그 당시에 효과가 있었니 없었니 해도 1바이오밸리는 일단 분양을 끝냈습니다. 지금 분양율이 25-6%밖에 안 되는데 3바이오밸리를 용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제과에서는 이 상황으로 계속갈건가 내년도에도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도권에 기업유치 분양을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을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좀더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치투자담당관을 5급 사무관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에 전체적인지 문제를 그렇게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셔가지고 투자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접근하는 기업체가 30개라고 했는데 기업체 수가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그죠. 실제 계약을 해서 제천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많은 투자 유치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내년도까지 몇 % 정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를 올해 80%를 잡았지만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70% 목표를 하고.

내년도에 이 자리에 꼭 70%가분양이 돼서 과장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4일날 현장확인에 과장님도 같이 다니셨는데 내토시장에 아케이트 공사로 인해서 시장 매출도 많이 되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날 보셨지만 아케이트가 간판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걸 낮추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 궁금한 차원이 있는데 소상공인 창업 자금 대출하는 곳이 제천도있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금이 정부하고 도에서.

정책자금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에 기회를 박탈하는 실제로 창업을 하고 이곳에서 터전을 잡고자 노력하는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이 있어서 악용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업할 때.

구체적으로 창업자금 지원관계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시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망설였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교육이수를 7일에서 30일내에 받으면 필수사항으로 받게되면 자금을 5천만원까지 최대 받게되는데 이율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4%대에서 높아야 7%가 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가서 창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지 않다보니까 대출을 받은뒤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제천지역에서 자금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북에서 자금 고갈이 와서 더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천시에서 관심있게 바라봐야 될거라고 생각되고 과장님께서 관련 부처에 이런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리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정말 할려고 하는 분이 와서 교육을 받으러가서 여기에 내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이미 받아갔는데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와봐라 실제로 내가 받을 사람이라고 하고 그분이 다시 교육을 받아서 자금을 받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류만 맞추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작년도까지 4개 업체가 있다가고 금년도에 2개 업체가 있었는데 다시 1개 업체로 줄었죠.

작년도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4개로 줄었고 원래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5개가 있었는데 덕산에 간디공동체가 없어지면서 2012년도에 2개를 가져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업체를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예.

현재 4개 업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게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공헌이라면 별도로 공헌이라면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니까 열악한 여건입니다. 사회적 공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선례로 저희들이 현장을 세하앤을 방문을 했습니다. 장애우들이 15명 정도 고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도비, 시비, 국비로 나오죠. 전액 고용부에서 나오는데 금년도에 15명에 대해서 100% 다 나왔죠.

예.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되면 자부담이 10% 그 다음해는 자부담 20% 4년차 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되나요.

3년차까지는 지원이 되고 4년후부터는 100%가 됩니다.

그러면 4년후에 세하앤사업단의 경우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로 봤을 때 어제 가서 보니까 사실 매출이미세해요. 지금 매출 가지고는 인건비 5명 정도 총 매출이 어제 보니까 1억 2천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40% 50% 난다고 해도 4-5천만원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인건비 따지면 네댓명밖에 인건비가 안나올 것 같아요. 현재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육성만 할게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우수 약초를 재료로 해서 한방건강쿠키나 장갑을 만든다고 하는데 판로라든가 시에서 필요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 거나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 있는 휴먼디엔씨는 사회적 기업을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용역이나 소독사업을 하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YWCA에서 하는 올리사업단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지금 현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이 끊긴다면 하면 자립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되는데 그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방 말씀드린 금장학원에 세하앤도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희망그린마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안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데 장애아동 교육이나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작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여기도 어렵습니다.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사업개발비 지원 받고 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하앤이나 올리사업단이나.

내년도에 4개 업체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육성이 목적이 아니라 육성한 사회적기업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내토시장 아케이트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판사업한거 있죠. 이미지 광고가 높아 가지고 낮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3천만원을 잡아가지고 시공을 했죠. 사실 하나에 어떻게 보면 소통이고 경제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당시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중앙시장 입구쪽하고 복개천쪽하고 두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세군데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지 광고가 얼마나 필요한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던 사업으로 3천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3천만원가지고 천만원씩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3개를 한다고 해어야 되는데 3천만원가지고 2개를 한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3개를 했어요. 이거는 경제과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을 깍아가지고 2천만원내고 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집행잔액 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협의를 했어야 되겠죠. 이미지 광고를 3천 예산을 잡았는데 시장조사나 가격을 보니까 천만원 정도면 1개소 할것 같아서 불용처리를 안하고 3개를 해야 되겠다협의 자체가 필요한데 시범적으로 두개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3개를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사업계획하고 사업시행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최경자 위원님과 박승동 위원님이 요청하신 감사자료 요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과 박승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8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훈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이용학 약초생산팀장입니다. 유영복 한방유통팀장입니다. 김동삼 한방바이오사업팀장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금액이 큰 것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중에서 생약초 가공시설 설치 1억원의 예산이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생약초가공시설 제품개발 보조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건중에서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건은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생약가공시설 설치로서 생약초가공공장 이물질검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 선정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세 번째 WHO 건강도시 사업진단 및 평가용역입니다. 용역비는 3564만원입니다. 활용방안 및 성과방안으로 WHO 건강도시 사업진단 및 평가에 따라 사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풍호변 친환한방바이오월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입니다. 7164만원으로 제천시 바이오월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사업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현황입니다.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6건 모두 이상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지원사업으로 약 7백만원이 반납됐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명은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소재지는 왕암동 6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부터 1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8개 사업을 336억 8천만원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에 3건에 98억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에 3건에 49억 7100만원의 소요되겠습니다. 한방어린이공원에 2건에 28억 2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운영현황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시설관리부분입니다. 관리업체는 고산실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년간입니다. 엑스포공원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업체는 씨유그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를 간단히 보면 운영비는 지원이 없고 관람료 및 생산 약초가공생산품 판매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약 22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씨유그린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지원사업으로 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시장입니다. 체험종목 4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유료관람객이 저조하여 관람료 운영수익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약초가공시설 수익 저조로 위탁업체 경영난에 따른 시설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 겨울철 난방비 과다 소요로 운영업체에 운영비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건입니다. 2011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원으로서 도비 1억, 시비 8억이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천한방클러스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종합쇼핑몰 및 콜센터 운영입니다. 한방열차 운영에 따른 미니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달재식품 등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지원사업 실시 5개 업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포장재 지원사업 5개 업체에 실시를 했습니다. 201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한방기업 해외수출 실적입니다. 수출조사표는 8개 업체로서 약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한방약초 생산 현황입니다. 품목별 지원액 및 생산판매 현황입니다. GAP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및 연작피해로 인한 약초 생산량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유통시장 시설보강 및 운영현황입니다. 엑스포유통시장 판매시설 현황입니다. 약초특산판매장입니다. 경영자는 제천한방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1개 점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점포가 1개 점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방한우프라자 건립입니다. 운영자는 제천단양축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축산물 판매 및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문화유통 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운영자는 씨유그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제품 판매점 및 발효음식체험관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유통시장 시설보강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8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의 감소에 따른 경영난 우려와 방문객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시내와의 접근성 부족에 따른 시내권과의 교통 연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유통시장 입주업체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체 홍보활동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방바이오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를 집행하셨는데요. 제천시에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걱정거리이기도 한 한방엑스포공원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많은 그곳에 많은 관람객들이 북적거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없고 저희들만 썰렁하게 보고를 받아야 하는 심정이 이것이 제천시민이 함께 응원하면서 추진해온 결과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생명과학관의 경우에 과장님이 이번에도 박람회를 치르셨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든지 엑스포공원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힘들어도 모든 시민이 이곳이 잘 될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음이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마음이 무거워 지는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관람객은 이렇게 왔다 갔다 저렇게 왔다 갔다 수치를 저희에게 대주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발효박물관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저희들한테 들여대주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불가능한 부분을 말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출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발효박물관 문제는 씨유그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난번에는 시청직원한테 팔아주기 운동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구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 여건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판로를 위해서 회사와 저희들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제천시민에 생활이 이렇게 많이 좋아질 것이다고 무지개빛 꿈을 가지고 말씀을 했고 자금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자금들이 이름만 하고 뒤로는 엑스포장으로 흘렀던게 사실입니다. 맞죠.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달리하고 70-80%는 한방엑스포공원으로 흘러들었던 것이 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사실이었습니다. 관람객 증가시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10종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까지 홍보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10종에 좀더 새로운 것을 연구개발하고 홍보에도 좀더 더 박차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한방엑스포시설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들어보실 때에.

예. 당연히 있으신걸로 많은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들이 보여 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장기대책도 느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가려는 것인지 말려는 것인지 애물단지로 남을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식문화체험장입니다.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5억 7천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거보다 더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2회에 걸쳐서 12억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진행한건 5억 7천이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12억이 들어갈 이곳에 현재 여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운영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영계획을 못잡았다면 그다음도 열릴 길이 없는데요 계획도 없고 열릴 일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 건물은 사장되는 것입니까?

지금 건물이 올해 1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 이후에 기부채납까지만 저희들한테 해놓은 상태고 씨유그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 수립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지난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도 씨유그린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제 무엇인가 하려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갈 수 있는지 제천시민의 주머니를 혈세를 계속해서 투여해야 되고 정말 난감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상황을 타개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2020프로젝트가 있고 도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고 저희들 자체계획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더 보강을 해서 공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활성화 노력을 1년간 해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체계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억이 한방생명과학관에 들어 갔고 전체적인 규모로 따지면 말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들이 투여된다고 보는데 이대로 계속 가실겁니까?

어차피 한방활성화를 위해서 엑스포도 치렀고 기반시설이 엑스포장에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노력에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노력이 어디까지 인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스포공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내놓으셔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펼치셔서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지 않는한 이 시설 운영은 계속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소요될 것이고 식문화체험관은 예산 낭비의 사례입니다. 어느 한곳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1년이 됐는데 노력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제천시도 이곳을 살릴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중장기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도에 마스터플랜과 저희 2020프로젝트를 같이 연결해서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립하셔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반드시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과도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전투적인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한방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엑스포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유통시장 보면 시설보강공사를 금년도에도 많이 했죠.

예.

준공이 작년도에 돼서 금년도에 1년만에 2억 정도 보강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보강공사계획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라는게 건물을 더 짓고 하는거 보다는 시설이 엑스포장내에 잔디를 심는다든가시설이 점적관수시설을 한다든지 보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올해 다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 되서 내년까지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보강공사를 하면 후년에는 안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내년에 할 수 있는건 다 할려고 하는데 그게 후년에 가서 새로운게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는 올해 보강공사를.

건물 준공된게 몇 년이 지나가고 보강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아닌데 준공된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활용하고 보강공사를 해마다 몇억씩들여가지고 보강사업을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요. 만약에 보강하는거에 앞서서 시설이라든가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시킬 수 있는건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올해도 하자보수를 굉장히 여러 건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강공사하는건 하자보수하고는 관계없이 미처 준공할 때 생각을 못해서 누락시킨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해서 하수도같은거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진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주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틀림없이 문제점이 나왔으리라고 보고있는데요. 엑스포공원에서 유통시장 전체에서 작년도에준공하고 나서 시설보강해야 될거 4억을 전체적으로 뽑아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게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설보강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외에 예산 편성이 안 되서 누락된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고 자료를 그리고 엑스포공원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름에 가서 박람회하기 전에 조경사업에 대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조경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기전에 과장님 그쪽에 관심 갖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새로 조사를 해서 보강계획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올해 4월 3월에 나무를 심어야 잘산다고 지난번에 하자보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내년까지 하자보수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했는데 박람회하기 전에 보기 싫은 나무는 잘라내고 캐내고 해서 고사된 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약초시장 앞에 보면 주목나무 죽은거 있었죠.

제거했습니다.

내년도에 하자고 뭐고 이런데아무데도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동해를 고려해서 내년 3월달에 모든 하자 보수를 보식한다고 했는데 3월달 보식전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엑스포공원 전체를 조경사업이제천시에서 가장 큰 조경사업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수백억이 들어간 조경사업입니다. 내년 3월달까지 보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갔을 때는 나무가 죽어 있는게 있으면 안 됩니다. 보식이 안 된게 있으면 안 되고 내년 3월 이전까지 모든 하자보수를 다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에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백억이 들어간 예산인데 하자발생되갖고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면 저희들 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시 예산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전시장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갔다 왔는데지열로 난방을 하고 있죠.

예. 지열하고 기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보면겨울철에 입장객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완전히 겨울에는 안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다육식물을 심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날 점검을 하시고 나름대로 팀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어떤방법으로 든지 그걸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중막을 친다든가 아니면 다른식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심층 검토하는걸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중요한 식물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가의 식물이 몇 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일단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은건데 지열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식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난방비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그건 씨유그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씨유그린에서 부담을 하는데난방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 무료 입장입니다. 유료 입장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 입장하는건 겨울철에 휴관하는건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휴관을 하더라도 운영을 안해버리면 얼어죽습니다.

그래서 휴관을 한다고 해서 문을 닫고 관리를 안하는게 아니고 관리하는 씨유그린에서 있지 않습니까? 씨유그린에서 관리는 물론 해야 되죠. 단지 휴관을 하고 그러면 연료비나 운영비는 덜 들어갈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휴관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열효율을 줄일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열을 난방을 해야 되면 운영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비닐로 보완을 한다고 하면 휴관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운영비는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난방을 안해도 지열시스템 난방으로 충분히 식물이 온도에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휴관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과에서 한방 관련해서 유지서부터 운영, 관리서부터 모든 예산이 총체적으로 백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백억이면 제천시에서 주민숙원사업 전체가 백억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물론 지금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안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데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김태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2011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사진 틀기 전에 최근에 한.미 FTA로 인해 이익과 손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한방바이오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천한방산업으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고 하니까 기대도 됩니다. 이건 제안을 드릴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는게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걸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은 살리고 별 경제효과나 다른 파급효과가 적은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방바이오 제천시에 대한 예산을 총 집계를 해보니까 103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방바이오과에서 95억 3천 정도 파악을 하고있는데 품목을 보다보니까 특화시킬 수 있는 한방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중에 하나가 한방제품 연구개발비라고 있어요. 1억 5천이죠.

그렇습니다.

상품화시키는데 거의 백억되는 예산에서 한방제품을 특화시킬 수 있는 비용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비용을 가지고 제천에 한방에 대한 제품을 상품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물론 예산이 작은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의회마스터플랜이나 관련 업무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글로벌사업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 도 클러스터하고 협의를 할 때 연구개발쪽으로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으로 나타난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한방제품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발효박물관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국제발효박물관입니다. 현장에서 국제발효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중에서 보일러실이죠 문제점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야외에 노출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가지고 힘들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2억 5천만원 들인 화장실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화장실은 2억 5천을 들여서 잘 지어놨어요. 최신식으로.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화장실은 박람회를 치르면서 그전에 계획에 선거고 발효박물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발효박물관 지을 때 하자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고 보니까 물이 넘쳐서 그런 문제가 있는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이 어떤 목적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특정사업이나 대상을 위한것인지에 대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발효박물관을 짓고 하는건 엑스포에 초점을 맞춘겁니다. 엑스포라는걸 추진을 하면서 설계상이라든가이런건 미미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결국은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서 배수로라든가 박물관 보일러도 어차피 나중에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었다면 건축비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설을 공사를 할 때 했으면 따로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8부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자료로서 예산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5건에 1억 285만 5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사항입니다. 8건에 16억 41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장소가 선정이안 되서 금성면 진리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유출사업 수질조사해서 2건에 사업을 수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외 4개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5백만원 이상입니다. 12건에 2억 1889만 6천원이 반납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원 및 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 한우명소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소홀외 4건에 대해서 반납 및 결과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전체적인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2억 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건인데 지원대상은 농특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조직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내용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박스 제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7건중에 사업은 완료가 됐고 12월중에 보조금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제천시 공영사업으로 제천시 수산면 내리 8번지외 4필지에 부지가 4459㎡로 되어 있습니다. 총 건물이 783㎡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예냉실, 집하장, 사무실이고 기계시설로서 사과선별기, 냉장화물차, 파레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소유지만 남제천농협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65일에 활용을 했고 현재 저온저장고에 63톤, 집하선별장이 63톤, 수탁 물량 63톤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한 생산자단체에농산물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5개소에 265만 9천원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금년중으로 32개 단체에 전체 들어온 것을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페이지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사과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7500만원, 2010년도에 1천만원해서 8500만원 총 사과나무 460주를 하소동 제4단지 주공아파트에서 상진마을까지 약 2.5㎞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확인도 했다시피 조성을 했습니다만 입지가 불리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그날 당시에 보고드린 사항대로 금년중으로 제거를 해서 원상복구하고현 부지에 대해서는 용두동으로 하여금 꽃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작동 140번지외 4필지에 1만 1857㎡ 부지에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해서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는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1일99.9톤 100톤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액비를 만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축분 생산시설 1일 30톤 정도를 공사를 완료가됐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년중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시설을 정상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13일날 액비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컨설팅용역을 해서 중간결과가 나온 결과 전 그 지역에서 누출된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됐고 식수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없다고 중간발표가 나와있는 상태고 11월 30일날 최종 용역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 지원외 4건으로 6억 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인증단지 지원사업에 179호 140㏊, 친환경 무농약잡곡 재배 인증단지 지원사업에 50호 50㏊, 친환경 무농약 시설 재배 인증사업에 35호 12㏊, 친환경 잡곡 지원사업 33호에 52.5㏊로서 금년도에 봉양 구곡지구에 시설한 것입니다. 친환경 벼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약사업으로 금년에 백운 방학지구에 조성이 됐습니다. 45호에 51㏊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자세한 내용은 13쪽과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당초에 8개소를 시설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백운 덕동마을에 2억을 투자해서 준공을 완료하고 8월 이후에 일부 관광객 캠핑객을 받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8개 읍면에 특화된 농업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봉양에 콩, 금성에 오이, 백운에 고랭지채소해서 3개소를 지원을 2억씩 6억을 완료를 했습니다. 1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및 매몰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총 5959회에 14만 6131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몰지는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중점관리대상 3개소를 포함해서 우리시에는 전혀 매몰지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행안부나 도에서도 제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매몰지로 관리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매몰 두수는 전체 소, 돼지해서 8126두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고추 탄저병 긴급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긴 장마로 인해서 탄저병이 만연이 되는 바람에 별도 예비비를 투자해서 5531만 7800원 그중에서 보조 50%를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0㏊를 방제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방제 세부내역은 18쪽과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야생조수 피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7개 읍면동에 1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식목책기가 80농가에 지원이 됐고 자재지원은 이동식목책기가 38농가해서 2억 3100만원 총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관계는 전체 예산이 9천만원인데 피해 현황을 받아서 집계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현황입니다. 9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251호에 2억 2900만원의 피해액이 조사 보고된 사항입니다.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공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천사과 명품거리 조성사업 좀전에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8500만원이라고 하셨죠.

8500만원에 금년 관리비가 5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들어간 사업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점에도 지적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금년중으로 전체 나무를 제거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용두동 자체적으로 부지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꽃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설명이 문제가 없게끔 됐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수질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죠.

수질검사를 부락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그 부분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잠잠한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법인하고 마을분들이 일단은 잘 융화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고 국가 육성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주민분들에게 시 자체가 먼저 일부 무엇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당시에 민원이 될 때 저도 여러번 올라갔는데 시에 직접적으로 바라는건 우리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재발 방지라든가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항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수도 부분 말씀 안하셨나요

상수도는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당장은 못한다는걸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4년 계획이 그 마을에있었던가요.

당초 계획이 2024년까지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그 이후로 들어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최대한앞당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효한건 사실이지만 동네에서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하고 문제가 됐을 때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을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수도가 빨리 앞당겨져야 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시에서 빨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더 앞당기겠다고 급할 때는 이야기가 나온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분뇨가 들어오는데 상수도를 해 주는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가 있든 없든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수도가 마을분들이 정말 원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를 신경을 쓰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친환경 농업특구 지정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양평군이 2005년도에 돼서 뽕 오디를 가지고 1호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순천시가 그 다음해에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3차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제천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제천시가 친환경 특구 지정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고 현재 260㏊에친환경 면적을 가지고 있어 2012년도에 350㏊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사업으로 88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26억 5천이 지원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제천농협, 금성농협, 제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백운에 서로수 유한회사에서 4개 법인체가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9월중에 제출을 했고 11월 15일인가 농림부 합동감사반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12월중에 전체적으로 농림부에 공개 발표를 거친 다음에 12월말로 확정이 될것인데 12개 시군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3개 시군이 탈락이 되고 10개 시군이 심사대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시군은 추릴건데 현재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1천㏊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나 양평군의 경우는 국비를 전액 받아서 기반시설 확충을 모두가 했고 산지유통센터를 마련해서 20배까지 소득을 높이는 결과를 이미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시도 도농복합도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서훨씬 더 농촌부분을 많이 살리는 그런 도시라고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개인으로 농업인 개인이 친환경하겠다고작목반으로 갈것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좋은 취지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도 올리셨지만 두 시와 군을 모델 삼아서 그 분들은 어떻게추진했는지 샘플링으로 찾아보시고 제천시도 전액 국비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찾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개년 계획안에 전략과제까지 모두 다 수립해서 FTA 통과로 그분들이 얼마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피를 토하는 것처럼 가슴 아프다는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농업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제천시가 농업 육성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확실한 전략과제를 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특구 지정이나 국비를 받아서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를 봐주세요. 11월 24일날 현장확인때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7건이라고 하셨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딴데는 확인을 못했지만남제천농협에 산지유통센터에 가서 확인 결과에 보면 박스 지원을 남제천농협에 3600만원을 해드렸는데 창고내에 충주원협에서 인쇄된사과박스가 있어가지고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당일도 남제천농협에서 야단을 쳤습니다만 김진학씨 개인 소유로 확인이 됐고 남제천농협에 시비 1800만원 지원해서 완료된 사업으로 박스에 대해서 디자인은 현재에 있는걸 쓰겠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푸념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천 과수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미약하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원예조합에서 남부쪽이나 백운쪽을 잠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FTA사업이 5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제천농협에서 맡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정말 부끄러울만큼 미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백운농협에서 FTA사업을 진행하는걸로 최종적으로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중으로 모든 인계인수라든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2012년부터 백운농협에서 과수부분에 대한 FTA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질걸로 생각하고 과수농가도 목전의 이익을 벗어나서 충주의 원예조합을 배제할 수 있는 자존심적인 마인드가 키워졌으면하는 바람이 정말로 아쉽게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제천농협에서 사과박스를 제작 지원한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은 해당없다고 공문을 보내주셨는데 각종 사업자 단체명에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목반 현황이라든지 법인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자료에 해당없다고 보내주셨는데 각종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건 작목반이든지 법인에 지원해 주시잖아요. 왜 해당이 없다는건지 몰라서 그런지 일부러안해 주시는건지 저희들도 작목반 현황은 농업축산과에서 현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진짜 작목반 현황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자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건 없는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작목반에 대해서는 각 농협에 작목반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저희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에는 받지 못했고 저번에는 보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데 갖고 있는 부분이라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부분에 FTA에 따라서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2011년 11월 24일날 오후에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 대책회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실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회의자료에 따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FTA 국회 비준에 따라서 전국 단위라든지도 단위 손해액이 추정된게 있었는데 10년차 15년차해서 마지막 년도 누계로 해서 농산물부분 축산, 과수, 곡물, 채소, 특작부분에 1조 6494억에 전국에 피해가 있었고 충청북도는 1050억 제천시는 추정을 해보니까 70억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추정해 봤습니다. 지원대책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를 153억 정도 농특산물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예산이사실상 의회에 제출돼서 요구된 자료이고 이외에 갑작스럽게 비준에 따라서 농민의 마음이랄까 달래기 위해서 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해서 7개 사업에 9억 정도를 수정예산에 넣는 걸로 시장님과 내용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2012년 예산외에 8-9억 정도를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FTA에 대비해서 제천시도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업축산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 예산 30% 이상 불용액중에서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어요. 민간이전하고 경상보조로 하셨는데 어느단체에 이전하신거죠.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쪽에 나간겁니다.

그러면 수확량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재료를 어떤걸 썼길래부족한지.

사일리지는 옥수수를 가지고 하는게 원칙인데 옥수수 재배부분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호밀, 청보리 가을에 심은걸 봄에 수확을 해서 사일리지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볏짚도 할 수 있는데 볏짚은 마른 건조로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주관이 됐고 각 도별로 전체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논면적이나 가축문제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쪼개다보니까 사업비가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확량 부족이라기 보다는 옥수수, 콩과식물, 목초 이런걸로 해서 도 만들수가 있고.

원래 사일리지는 옥수수하고 호밀 이런 생걸 가지고 수분이 70% 되는걸 가지고 만드는게 사일리지입니다.

예산이 50% 이상 불용이 돼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사일리지는 저장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일리지가 옛날에는콩이나 땅에다 묻었는데 지금은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래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없어서 못하는건 아니고 생산량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천사과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9100만원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3년간 쭉해서 예산만 낭비한게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 사업비가 얼마를 쓰셨죠.

올해 추진실적에 밑에서 3칸까지가 보시면 비료, 환경정비, 농약해서 5백만원 정도.

과장님 계산해보면 164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이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틀어주세요. 과장님 현장에서 멋있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념으로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가는 제천사과나무 명품거리입니다. 잘됐으면 좋은 사업이고 제천사과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미숙으로 폐기돼야될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백만원이 됐든 시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업비로 잘못 기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500정도 쓰셨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겠습니다. 과연 관리가 한번도 안한 겁니다. 농약 및 비료를 줬는데 사과 품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름 사과가 반 정도되고 가을에 있는건 후지, 부사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부사는 아니고 양광인데 제가가면서 가을에 재봤더니 손바닥 보다 작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그것이 아니고 최소한 관리를 한다고 했으면 올해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됐을 때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관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봄부터 정말로 저도 이쪽에 와서 식재한지 2-3년도 안 된걸 처분하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중담부락하고 근근 사정을 해가면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건 사실인데 금년에 사과가 여기만이 아니고 일반 과수원도 백운의 경우는 30% 정도예년 수확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사과가 작고 한걸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저 상태가 지금까지도 말라가지고 붙어있어요. 제가 여름에 찍은 겁니다.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신월작목반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당초 이걸 식재한 중담부락입니다. 작목반 대표하고 시에 같이 불러가지고 봄부터 해볼려고 했던 사항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볼려고 한건 틀림없는데 관리가 안 된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걸 많이 질책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3쪽을 봐주세요. 국도비보조금을 받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신청자가 없다고 할 수있지만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오히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사업을 진행하지않았느냐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이 농업인턴제라든가 농가 빈집 수리라든가 귀농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귀농이라든지 농업인턴라든가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사실 인원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전체 예산이 배정이 추가로 많이 돼서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고 벼농사 직불제도 사업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전체 논 면적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논은 계속 전용이 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가 벼를 안심고 타작물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발을려고 하면 농업축산과 같이 까다롭게 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가주택 수리라든지 충분히 넘쳐났을 겁니다. 단지 농업축산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만큼 사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거 아닙니까?

농가주택 수리비는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입니다.

귀농자가 제천에 얼마나 됩니까?

전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귀농된걸로 집계된게 143호가 있고 2007년부터 4년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07년도에 13호, 2008년 11호, 2009년도에 8, 2010년도에 9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호입니까?

금년도 2011년도 한명입니다.

금년도에 귀농으로 신청한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됩니까?

귀농 지원한 사람이요.

사실 농업축산과에 있는 예산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도 일반농가에서 오신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골에 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젊은 부인들이 지원을 못받고 있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이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사전에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도비보조금 나온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8-90% 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과장님 2011년 동안 시민들의 쓰레기 수거 및 관련 대책을 세우시고집행하시느라 집행부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충북도하고 비씨카드 제휴 충북그린마이홈러브카드를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린카드를 꺼내세요 하는 캠페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나 비제로카드라든가 수준은 아니고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북도하고 비씨카드가 제휴해서 적립금이 2006년도에 1억 2500만원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어요. 2006년에도 있었고 2008년에도 있었고 해마다 와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충북도에서 배분된 금액은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게 그린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시도에 배분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든지 할 때 금년같은 경우 380만원을 거기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을 하면서 적립된 금액을 각 시군에 기준에 맞게 배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생식물가꾸기라든가 샛강살리기, 지역환경 보전사업에 투자하는걸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가입자수하고 기금액, 년도별 사용처 내역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사실은 많이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에 클린하우스를 가보니까 작년에 비해서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난번에 인천에서 클린하우스가 관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은게 있었는데 제천같은 경우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어떻게 보면 제천시 환경과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한데도 몇 개소죠.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6개소하고 작년에 5개소하고 금년에 보고서에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낸 이후에 두개소 더해서 전체 20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진 찍은거 이 카메라로 볼 수가 없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사진을 끝나고 나면 보여드리는데 금년도에도클린하우스 현장을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주변에 같이 쓰레기를 버리는 쌓아놓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되더라고요. 클린하우스는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데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클린하우스는 주변이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주변에 경고판이라든가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게끔 주변에 정리를 홍보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시죠.

예.

클린하우스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주변에 쓰레기를 같이 버리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시민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원소천을 갔다온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현장을 가시느라고 같이 계시지 않았는데 사진을 원소천 돌망태가 밑에 바닥에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가 언제쯤 한겁니까?

그 부분은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시공한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리는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요.

2009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농업용 보다 보니까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농업용 보에 따라서 일정부분 부속시설로 관리를 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건설방재과 하천팀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돌망태가 낙차가 심해가지고 유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예산을 낭비한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사공법이 맞습니까?

우선적으로 2009년도에 시공한 부분이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했던간에 개인적으로는 기술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최대한 도로 하천에 따른 특성 경사도라든가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하자보수를 시행을 하든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견실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낙차나 구배를 감안을 해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할 때 이런 예산 낭비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할거거든요 여기 보면 1940년에서 50년에 만들어진 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농업용수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지만 현재로는 농로는 맞지만 물을 사용하는 농가는 별로 없다는 보고를 그날 들었는데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물을 농수로 사용할만한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제 생각에는 보를 걷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돌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민원을 제기해서 여러 사람이 동네에 대표라든가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수혜자가 농경지가 농민이 얼마 정도인지 별도 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하천에 맞는게 뭔지는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골이 노출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됐는데 보기에도 안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을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낙차보가 큰데 오히려 저것을 낮춰주고 자연으로 돌리는 것이 완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1억 예산이 잡혀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좀더 검토를 하시고 수요 조사를 잘하신 다음에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언젠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을 자연하천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인간의 손이 닿아서 또 다른 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쁜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봐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36건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사중인 사업이 245개 정도되는데 준공예정일이 12월 31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겨울공사를 하다보면 부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현지를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욕심같아서는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고이월하든지 해서 매듭짓는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제6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