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린 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안 제2권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 예산 일반회계 국고 보조금으로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 사업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 예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을 5억 6,35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세입 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순 세계 잉여금으로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세입 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순 세계 잉여금으로 3,9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인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10만원,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 공공비로 1,98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공공운영비인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 토지비용 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3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 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 연구 용역비 3억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비 1억 4,482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운영 예비비 3,922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38억 200만원해서 48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사업비 7억 원 계상했습니다.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동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 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로에서 동광로 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행동 외기노조 앞 도로개설 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동 낙원교회 뒤 도로개설 사업비 4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행동 하천복개 공사비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총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연동 동두천관광호텔 뒤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불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로 5억 3,354만 2,000원을 총 5억 6,35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53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64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119쪽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영업급수 수익사업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 수입을 3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용 상수도 요금 수입은 3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용 공업용수 요금 세입을 27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사업으로 신설 공사 수입 1억 8,06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개수공사 수입으로 급수관 증설 및 위치 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교체 등에 따른 급수 공사 수입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사업으로 수수료 수입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교체 대금인 잡수입 2,94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 사업입니다. 121쪽입니다. 일반 예금이자 수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인 기타 전입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 사업인 기본예산 임대 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인건비로 총 2억 1,99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776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768만원, 공공운영비 1,020만원 총 4,788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국외여비로 2,664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및 상수도 요금 재산정의 연구용역 개발비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시찰 보상금으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상수도위탁 및 마을상수도 시설계량 사업으로 100억 3,56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로 재정융자금 이자 상환 재·특 및 환·특 자금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7,53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소규모 시설 원인자부담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 다량 수요자 원인자 부담금 10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상수도시설 확장 취수장 이전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9,400만원, 기초 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 관 연결 국·도비 보조 사업을 750만원, 구제역 매몰 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국·도비 보조 사업을 5억 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취수장 이전 사업비로 9억 7,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 관 연결 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총 6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 시설부대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재정융자금 원금 상환 재·특 및 환·특 자금으로 21억 6,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 1,88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87쪽에 동두천 중앙역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이라고 19억 9,2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과에서 보면 중양역 역세권 도로개설하고는 어디가 다른 거예요?

저희가 역세권 사업을 일괄적으로 국·도비 보조 받는데 저희는 2차로 이하를 도시과에서 하고 4차로부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중앙역에서 앞으로 나가다가 한 50미터 정도에서 왼쪽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그 부분 안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 용역 3억 원 이고 전산개발비가 1억 4,48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네,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계약 체결이 되었겠네요?

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선정 절차나 요점 같은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바로 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보상에 1억 200만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두천시에서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적 가치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1억 200만원은 몇 건에 얼마씩 계산한 것이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하라고 할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그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갈 것 같은데 저희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보상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 어느 때는 많이 세워서 보상하려고 해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했을 때 그 때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보상을 안 해주고 미집행해서 사적 재산 권리 사항을 못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된 의견이네요?

그 안에 모든 토지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만 가능합니다. 일반 다른 지목들은 저희들이 보상할 수 없고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게 지목 상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대지로 편입된 사람들이 의외로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87쪽에 예수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집니까?

네.

그러면 이 원금 규모하고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금 규모, 상환기간, 연리 몇 퍼센트의 이자인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미 집행한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대지는 안 되고 이런 것…….

지목 상 대지면 다 가능합니다.

지목 상 대지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대지는 된다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이요.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이요.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갖고 편성하셨을 텐데 그 우선순위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 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 우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계속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지요.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이 예전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계속 사업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치가 동광극장 뒤편이지요? 도로개설 위치가 어디서 어느 구간입니까?

이것은 중앙역 쪽에서 철도변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앞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로 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어떤 추진 목적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잡혀 있는데 건물들이 노후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을 다시 개수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좀 해서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광극장 쪽이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철도 쪽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 다음에 지행교회 앞에 예전부터 일부 하다가 일부를 남겨 놨잖아요. 지행교회 앞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한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그리고 공사비 관계도 생각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286쪽에 지행동 지행교회 앞 하천복개 사업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구간이 얼마 안 돼요. 하여튼 예산액을 책정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거 박스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하천 복개할 때 단면이 나오는데 그 앞 쪽에 하천 폭이 기존에 주택에 같이 걸쳐 있고 도로가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복개만 계속 하다보면 끝에서 유출되는 부분에 오히려 그 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줄어드는 부분까지 확장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조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께서는 심화섭 위원님과 박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만드셔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익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35쪽 세입 예산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 660만원, 기타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 원금 수입 100만원, 과년도 예금이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360만원이 증가한 7억 2,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인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원, 불법 건축물, 광고물 단속 물품 구입 200만원, 불법건축물,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100만원, 건축주택알림 책자 제작 500만원, 위원회참석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비 800만원, 국내여비로 주택건설 현장 확인 200만원, 건축 인·허가 현장 확인 200만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수당 50만원, 공공디자인 도서구입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국내여비 200만원, 지정 벽보판 설치공사 시설비 2,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시설비 1,000만원, 지정 현수막 게시 대 교체 및 보수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시비부담 2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 국민주택 매각 처분 수수료 970만원,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 3,000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7,000만원, 부서운영 사무 관리비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3,072만원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근거는 동두천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도 3,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이자 포함해서 1억 972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 중으로 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정 현수막 게시 대 교체라는 것이요, 보수…….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은 자동 게시 대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것은 올라가서 거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일부를 교체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민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농작물의 일조량이 적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고 해서 위치를 이전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벽보판이요, 그것도 신규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금년에도 4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4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유리 안에다 껴서 하는 것으로 게시 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현수막 게시 대 교체에서 이번에 교체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올해가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7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체가 3개, 보수 4개가 있고 이설이 3개가 있습니다. 총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가 4건이에요?

교체가 3개, 보수 4개, 이설이 3개입니다.

1개소 교체 하는데 금액이 얼마지요?

교체하고 보수하고 이설이 다르고 신설일 경우에는 1,000만원이 이상이 들어가고 보수는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이설은 장비가 들어가야 하면 묶어서 할 땐 좀 싸지고 하나씩 따로 했을 땐 좀 비싸집니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91쪽에 보면 건축, 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차량 유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다니십니까?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불법 광고물 전단지나 현수막이 공휴일 날 많이 붙이는 데, 공휴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떼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많은 상태입니다.

좀 많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과는 3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8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하는 게 국내 여비로 200만 원이 돼 있는 데 이것은 출장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요일, 일요일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특근비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3명이 무기 관리직이기 때문에 별개…….

별개요?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러면 이 금액이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일요일 날 근무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렇다고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거하고 이렇게 출장비를 줄 정도로 근무의 내용이 틀립니까?

아니, 이게 국내여비를 개요 별로 나눈 겁니다. 직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 팀은 주택건설 현장 확인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은 인허가 현장으로 배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따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데는 없는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궁금했고, 또 하나는 292쪽에 기본 업무수행 여비 16명이 3,00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책정이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액여비에 해당이 됩니다.

월액여비요?

저희가 총 인원이 정규직원이 16명입니다.

정규가 16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관계는 도시과는 1대가 있고 저희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이고 하나는 화물 1톤 포터가 있기 때문에 노후 된 차량, 금년도 같은 경우에 차량 한 대가 노후가 되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때문에 내구연한은 안됐고, 기준으로 해서…….

기준해서 다른 과보다 과다 하게 잡혀서 궁금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모자라서 어차피 안 고치면 안 쓰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해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보면 공공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얼마나?

저희가 올해는 3개 단지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7,0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3개 단지에 7,000만 원 지원 됐습니까?

네, 알기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식 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제일 끝 쪽에 총 국고보조금에 171억 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금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를 해서 5억 원, 소하천 복구사업이 7억 2,034만 8,000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6억 4,400만 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로 15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중간에 재난관리과 도비 보조금은 총 6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서민밀집 위험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로 61억 원이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재난관리과 총 올해 예산액은 전년도 24억 5,1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전년도 대비 11배 증가한 27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약 시비가 10%인 27억 5,300만 원 그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가 90%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수해 복구 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에 6억 4,405만 5,000 원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및 유지 관리비로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에 자체예산 편성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비로 8억 5,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패 일원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로 해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4개소에 대한 5억 8,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는 2011년도에 편성이 완료됐고, 국비 사항은 내년도 도 예산 편성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7억 2,0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하청제방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2,6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것은 배수로 정비에 대한 도비가 미 내시 됐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한 완벽한 재난예방 체계구축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정비 사업비로 1,063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 보수 2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대비 9,7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작년도 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반 운영비의 주요사항은 빗물펌프장 배치 직원 급량비로 490만 원, 발전기 및 크레인 임대 및 임차료로 400만 원과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3억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율 방재 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율 방재 단 운영은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이 작년도에는 아마추어 무선 개선장비 1,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일반 운영비 및 4,193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재난업무 추진 전 직원에 대한 우의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 훈련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도비를 포함해서 2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설유지 보수비로 6,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년도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일반운영비로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청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서 도비 70%, 시비 30%로 추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역 경보 방송 시설 설치 사업비로 이것도 도비 70%, 시비30%를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 민방위 교육을 위한 예산액으로 2,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성요인으로 일반운영비로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을 위한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로 190만 원 그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81만 원 다음 장이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174만 6,000원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하단에 교육훈련 관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방위 시설관리 유지관리비로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자산물품 취득 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으로 186만 원 자원민방위대 육성에 417만 6,000원 다음 장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해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인데 연평도 사건 이후에 대통령 안보 교육 강화 지시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20명에 대한 봉급 등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 사업으로 3,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및 재난예방 추진을 위한 여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방재기자재 창고 리 모델링 사업비 1,250만 원을 포함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해서 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규모는 국비 50%, 도시, 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인 재난관리과 사항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기본업무 수행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5,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무활동에 대한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2억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세수입 평균의 100분의 1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보호법 안전 관리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 간 보통세 평균의 100분의 1로 출현된 조성 금액으로 조성되고 이번 2012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수입액분이 지출액은 2억 7,189만 7,000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 3,7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8억 90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7189만 7,000원, 예치금 5억 3,719만 7,000원으로 나눠집니다. 세액수입은 공공계좌 예금, 이자수입 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재난 관리 기금을 실행함으로써 이자수입 1,107만 2,000원과 예치금 8억 8,686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수해복구비 등 목적으로 사용된 재난관리 기금은 10억 7,5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내역은 8억 90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2억 7,199만 7,000원과 재무활동비 예탁금으로 5억 3,719만 7,000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상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번에 배수펌프장 피해가 심했죠?

배수펌프장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요번에 그러면 시설개선 사업해서 200억 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재난관리과에 많이 근무하고 있나요? 20명이나 근무를 하던데…….

총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다른 실과에 운영하는 데는 요원도 봉급 재원이 된 것은 민방위 담당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하는 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글쎄…….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데요. 그것에 대한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셨는데 부상치료비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으로 대체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글쎄, 그것은 보험으로 대체는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보상도 더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데 10명……. 이렇게 되어 있고 20명인데,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데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부서별 개요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권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호우피해 관광 특구 내 시설물 수해복구 국비 5,918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9쪽 드라마 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비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비 도비 보조금 1억 2,9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313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2012년 예산으로 전년도 16억 7,747만원 대비 6억 6,281만 5,000원 감액된 10억 1,465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교류 통역 보상과 번역료 등 일반운영비 19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 삼문협시와 시마다시 자매결연 체결과 빈롱 시와의 우호증진 교류 합의 등 관련해서 국제교류 실무단 국외여비 2,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5,500만원 감 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인 일반보상금 170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상은 중국 삼문협시와 일본 시마다시의 상호 방문과 베트남 빈롱 시에 대한 교류의향서 타진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미군현안대책 업무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등 1,8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314쪽입니다. 미군 관련 특별대책 및 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 9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대책과 시책업무추진 1,000만원과 국무총리실 체육대회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특별법 제정촉구 범시민 대책합동 지원에 2,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2,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공공운영비 4,854만 원 등 5,854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관광특구 주차장 임차료 1,000만원은 철도 하부 공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임차료로 철도시설공단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로 보산동 관광특구 한미문화광장 음향장비 보강 구입 2,200만원, 호우피해 관광특구 내 시설물 수해 국비 5,918만 5,000원 반영되었습니다. 음향장비 보강 구입 관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시설 고용자 이용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향공연이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앰프 용량 및 스피커, 믹서 증설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앰프 용량 2.4㎾와 스피커 1000㎾ 2대와 믹서 증설 24채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부득이 2,2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한미 우호의 밤 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4,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한미 우호 증진과 관련한 좋은 이웃 영어캠프 사업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인 1,35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주한미군 2사단 전입 장병 홍보투어 및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등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인 일반운영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한미친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한미 어울 마당 운영에 2,000만원과 한미 벼룩시장 운영에 600만 원 등 행사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부담금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1,330만원과 주민설명회 등 행사비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간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연계 접경권 특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비 6억 2,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광·특 5억 원과 도비 1억 2,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891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3,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세출 313쪽 하단부에 미군 관련 특별대책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지요?

이것은 미군 관련해서 저희가 쓸 관계가 통상적으로 미군과의 업무처리에 관해서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밑에 것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특별법 관련 행사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상됐는데 올해 집행하셨나요?

올해 집행은 많이 안 했습니다. 예측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낼 수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게 되면 추경에 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이 아닌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세미나 등등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없었고 추후에 경기2청에서 세미나를 12월 중에 개최 하는데 그때 필요한 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특별법 제정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대비해서 2,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지금 올해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000만원이 채 안되고 955만 9,000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을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관계가 2기가 지난 9월 30일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올해 같은 경우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미미한 관계지만 동두천지원 특별법이 김성수 한나라당 국회위원께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범시민대책위에서 각종 민간단체 활동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범시민대책위 2기로 출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될까봐 대비해서 올해 예산 보다 반 정도만 올려놓고 일단 범시민대책위 활동의 동향을 봐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도 집행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2010년 같은 집회 도시락이 1,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얼마짜리를 몇 개를 했는지, 다음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으로 각 단체 및 기관장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일반수용비 2,070만원으로 서명부 및 건의문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가 들었고, 현수막, 피켓, 어깨띠 제작인데 현수막이 얼마짜리 몇 개했고 피켓도 마찬가지고 어깨띠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버스를 임차했는데 버스비는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홍보비가 680만원 들었는데 신문 게재하고 영상물 제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2011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 및 기관장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는지, 일반수용비 현수막 등등 세목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314쪽에 보면 보산동 관광특구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해서 80만원씩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루미나리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경기활성화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잠깐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경관조명 요금 산출할 때 김장중 위원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에너지 절약이 아닌 상시화 됐을 경우는 월 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겁니까?

어차피 거기 관광특구 주민들도 루미나리를 더 설치해달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에너지 절약 추진 관계로 안 했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월 운영하다가 장·단점을 심사 분석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하려고 하다가 에너지 절약 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간월 적으로 시간대별로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경관조명이 에너지 절약 추진이 해제될 경우 저희들이 이 운영 관계는 전반의 운영 관계를 본 다음에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산동 관광특구 방범초조 헌병대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물론 미군들도 헌병대에서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자국민 보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와서 도와주고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타당하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 부분까지 초소도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서 무상으로 빌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헌병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미군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많다고 판단되고 그 분들이 돌면서 피해를 많이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국 동두천 시민을 위해서 자율방범초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서 의아해 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밑에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난해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1년 6개월 동안 담당 과장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 시설관리유지하면서 제가 농업녹지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타 과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것이 각종 시설물도 있지만 내년 정도에는 도색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관광특구가 생긴 이래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도색 등등 관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정도만 더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시설물에 대한 각종 도색이라든지 등등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315쪽에 행사운영비에서 한미 어울 마당 운영, 한미 벼룩시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한미 어울 마당 운영은 계속하고 한미 벼룩시장 관계는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미 어울 마당 운영은 좀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좋은 이웃 영어 캠프라든지 등등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색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미군가족 거주 아파트 관계에 있어서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리 센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만 교리센터를 지속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고 다음에 미군 가정 내에 있는 한국어 교실이나 설맞이라든지 우리 고유 명절을 전파할 수 있는 관계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보다 내년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산동 관광특구, 지금 현재는 시설비 쪽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벼룩시장이라든가 어울 마당, 이래서 결국은 외부의 인력을 관광특구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 편성 측면에서 이런 인프라 구성에 특별히 생각한 것이 있는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워낙 부족한 예산이라…….

없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관광특구가 지금 시설 적인 면에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관광특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킨다는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광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광특구 연합회와 상가연합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말하는 전문상가 운영하기, 업종 변경화, 어차피 2016년도 이후에 가면 미군 전용 홀이 다른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 관계에 상가 주민들이 업종 변화를 통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우리들이 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시설 기반시설이 거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특구 주민들을 위해 업종 쪽으로 통해서 경제 활성화 하도록 그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전력투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사실 녹업녹지과에서 소요산 관광 운영비 1억 4,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대책지역과에서 보산동 관광특구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한 것을 보면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진단 등 각종 민원증지 수입으로 1,450만원과 일반 진료수입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3억 1,505만 6,000원으로 이중 국비는 주요 전염병 표본 시 의료기관 운영비인데 7개 사업에 2억 9,7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금보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7개 사업 7억 6,7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비는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 비 외 34개 사업에 12억 4,797만 7,000원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안 31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41억 5,6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8,010만 5,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및 장비유비관리비 등 2억 1,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4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억 5,32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진료, 한방 약품 비,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혈압·당뇨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비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암환자의 치료비와 암 조기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부터 328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비 3억 6,20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난임 부부 시술 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대사 검사 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교실 운영,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329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등 구강보건 사업비 1억 4,0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비 2억 6,28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2,080가구 2,290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31쪽부터 333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동두천요양원 운영비, 급여, 근무수당,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 등 14억 5,8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질병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말라리아 퇴치 사업, 민간 방역지원, 방역 약품 구입 및 일반 검사 비, 결핵환자 관리비 등 4억 1,41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9쪽부터 340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 사업비 인플루엔자 접종, 영유아 접종 등 4억 5,5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아마비 외 9종에 대한 국가예방 접종으로 병·의원 접종 및 약품 지원비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 등 자체 필수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 1억 6,4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중 의원입니다. 319쪽에 시설비에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창호코킹 및 벽체 방수공사로 3,000만 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가 지은 지 5년째가 되어서 지금 방수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상 방수까지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관계상 창틀에 보면 코킹을 쏘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 되어서 그 틈새로 물들이 자꾸 스며들어서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은 지 5년 됐는데 5년 된 건물이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방수가 심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창문틀에 코킹을 쏘는 것 같은 것은 보존 기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3~4년 단위로 해서 새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타격이 있게 되면 부분적으로 좀 노후 된 부분도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지혈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지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보수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5년이 됐는데 자꾸 노후 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물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게 되면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수부분이, 만약에 집행 하다가 잔여가 남게 되면 반납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면 우리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틀리죠?

지금 국·도비가 56%고 시비가 44%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적습니다.

네 많은 게 아니고 적지만 우리시 자주 재원에 비해서 상당한 양이 보건소에 투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년 간 우리시에 근무 하시면서 특히 보건소 부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 저희는 항상 예산, 우리시 예산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예산편성 할 적에는 필요 불급한 예산외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유된 예산이 총 41억 원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실질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정신 보건사업비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보고 드렸습니다만 13억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저희가 41억 원 중에서는 대충 봐서는 35% 정도가 정신 보건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시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56%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항상 시민들한테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예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청소용역비에 지난 년도 보다 아마 월 290만 원 책정하셨다가 이번에 193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간 하단 부분에, 그것은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가……. 월 100만 원입니다. 연 1,200만 원입니다.

청소용역을 전체적으로 일괄을 줬긴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는 별도로 이제 청소용품 이런 것들은 직접 사가지고 우리 지본에 있습니다. 관리직원이 직원을 시켜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게끔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자체가…….

이런 예를 보면 전반적인 부분에도 절감차원이 있다고 봤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지금 대상가구는 2,080가구에 2,002백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하고 있습니까?

9명이 하고 있는 데 한 분이 결원이기 때문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는 데 1년 가까이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5명에서 2명이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올해는 활동복은 어떤?

활동복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동절기 복이 있고요. 춘추복도 있고 해서 계절마다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계절별로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다니시다 보게 되면 옷 같은 것들이 여벌로 한 벌씩 있으셔야지 빨고 그러다 보니까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 인력훈련비 이것도 올해 대비 내년으로 해도 증액이 됐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시는 건가요?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모집을 해서 이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331쪽에 인건비가 전년대비해서 인상이 됐는데 이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전국 단위로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출산 시대기 때문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인건비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어요, 근로자들이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난임 부부에 대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기 그 주로 모유수유라든가 만약에 그분들이 의료기관 같은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모자 보호 업무에 대해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가 임신이 안 되는 건데, 기간 제 근로자가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가 저는 궁금해요.

지금 난임 부부라 하게 되면 일종의 그것만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비가 내려 온 그것에 대해서 것은 난임만 꼭 해서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모자 보호법 전체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이름을,

몇 명 정도가 근무합니까?

1명입니다.

1명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333쪽에 치매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이 있는 데 이게 지금 보면 앞으로 계속 지금 까지도 치매인 분들, 치매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치매관리 사업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1,270명 정도를 1차로 치매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서 2차로 나오신 분들이 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차로 나오신 분들에 대한 것은 검사 비를 한 1인에 8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도, 그 다음에 2차 진료에서 거의 치매로 확정된 분들이 51명이 되는 데 이 분들에 대한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이내에 대해서 약재 비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치매환자가 증가추세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도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은 계속 실시 할 예정입니다.

네, 금액이 줄어서, 이게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경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12년도 본예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63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수입은 영업수익 50억 5,500만 원, 영업외 수입 9억 7,200만 원, 이월금 2억 원 미수금 1억 2,000만 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 28억 8,800만 원으로 총 92억 3,5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30억 1,600만 원, 아동소비자산 60억 9,500만 원, 예비비 1억 2,400만 원으로 총 92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1억 9,300만 원 증가한 총 60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은 2012년도 하반기 하수 사용료 인상 계획에 따라서 하수사용료를 2억 2,300만 원 증가한 총 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양주 시 부담금은 1억 원이 증가된 4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시설물 사용료 1,500만 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7,000만 원, 잉여가스 판매 수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2,000만 원, 일반 회계전입금은 전년에 비해 1억 5,000만 원 감소된 8억 5,000만 원 그 다음으로 고철 매각수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하수 사업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전년대비 11억 6,900만 원이 감소 된 총 30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요인은 재원 부족으로 보수와 수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직무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비를 6개월분만 계상하여 전년대비 5억 5,900만 원이 감소된 10억 7,600만 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도 재원부족으로 공공요금 등을 8개월분만 계상하여 전년대비 3억 5,400만 원이 감소된 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6개월분만 계상하여 전년 대비 2,800만 원 감소한 2,800만 원,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감소 된 800만 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사고 부상 금 500만 원 계상하였고 소요동 13동 마을 운영지원비 1,200만 원, 소요철도 건널 및 경비용역비 1억 5,000만 원, 하수도 요금 징수부담금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축구장과 오수중개 펌프장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400만 원과 악취 관리법 시설에 따라서 우리시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비용 9,5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하수처리 수질과 관련 된 여비도 6개월분만 계상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약품비도 재원 부족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된 1억 5,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3단계 계측기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하수 슬러지 처리 원가 조성 용역비 500만 원과 하수 처리장 정밀 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처리비 등 민간 위탁 대행 사업비도 8개월분만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감소된 4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이 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63억 7,000만 원 감소된 총 28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9억 원으로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3단계 분담금 4억 2,000만 원과 공동 처리 구역 외 7개소 하수관도 정비사업 5억 원 다음으로 동두천시 하수처리시설 등 7개 사업 수해복구비로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8,600만 원으로 노후하수관 계량 사업비 3억 3,800만 원과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시 처리 시설3단계 분담금 8,800만 원, 하수구 처리장 개선보완 사업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은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52억 8,800만 원이 감소된 총 61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로서는 수도권과잉 슬러시 처리 시설 2단계 증액 금 1억 500만 원과 3단계 분담금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 처리 구역 외 7개 소하수관 거비사업은 재원 부족으로서 시비부담금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지 못하였고 국비 4억 9,6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준설 및 보수비는 500만 원, 노하수관 개량사업비는 시비부담금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지 못하였고 국비 3억 3,300만 원만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비도 시비부담금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지 못했고 도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양수장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하였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비 부담금 1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시비 부담금 6억 8,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패동 6동 경로당입구 하수관 7개 수해복구사업에 국비 5억 9,400만 원과 시비 부담금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금년도에 재원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시비부담금 중 마을 하수설치사업 2억 5,0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동부 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도 정비 사업에 400만 원과 노후 하수관도 개량사업 400만 원은 국비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장치 시설비는 기계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전기 및 계량설비 유지보수비로 2억 원, 다음 하수처리 수해복구비로 국비 3억 9,700만 원과 금년도의 재원부족으로 배상하지 못한 시비 부담금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비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2년도 하수특별세입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요, 1년 치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사업소가 평상시 예년에도 매년 한 40억 원 정도를 시에서 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가 수당공사로 위탁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타당성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 따라서 시비를 부담을 해 주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족한 예산은 1년 치 다 못 세운 부분은 그 결과 따라서 시비로 보존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하고 통폐합 관계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안됐을 때…….

안 했을 때에는 일단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추경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중입니다. 우선 346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유급 자원 봉사자에서 박물관 관련해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3만 2,000원씩 해서 5명을 하는 건데 지난 해 보니까 근무 인원이 4명 이었더라고요. 이거는 한명을 한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는 단가가 3만 원이었고 올해는 3만 2,000원으로 2,000원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4명을 이용하는데, 한명을 더 요구한 이유는 저희가 박물관 4층에다 나비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유급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문의 협회 그쪽 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편성 관리하시고 한 분이 나비 관리를 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박물관 조경용 벗 나무 식재해서 1억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벗 나무를 50여 그루 이상을 심는 것을 7,000만 원, 경관 조명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당 얼마씩으로 계산을 했기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인건비포함해서.

이것을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박물관 짓는 주차장이 있는데 까지 벚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간에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는 등 벚꽃 축제 비슷한 것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벚나무를 더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당장 수종이 얼마 안 된 것을 심으면 거기하고 조화되기가 어려우니까 연도 생이 높은 걸로 하자. 해서 계산을 하게 됐는데 담당 녹지 과에 물어보니까 보통 10년 이상 된 게 나무가 150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단풍나무하고 벚나무에서 다른 나무들인데 개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이 시설부대하고 박물관 벚 꽃 식재라고 해서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거기에 따른 부속,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부속 경비?

네,

거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하면서 설계를 해보면 인건비 하고 들어 간 것이기 때문에…….

7,000만 원으로 했는데, 한 50%이상 식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다?

네, 다 들어가는 기준, 재료는 다 식재료 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47쪽에 하단부에 보면 공연장 관람 소독 및 청소해서 400만 원 계상 해 왔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온 사항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2006년, 2007년도에 의자를 옛날에 공연장 생기면서 생겼던 의자가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신체가 커져서 그런데, 옛날의자가 좁아서 2006년, 2007년도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놨다가 벌써 이제 6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보완을 하려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를 하는데 청소인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서 내년에 한 번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348쪽에 하단부에 보면 실외수영장 사무관리비 소독약품 구입해서 420만 원을 계상 하셨는데 작년보다 22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물을 많이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영장이 물을 많이 갈아줘야 되서 갈 때 마다 소독약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넉넉히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22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여유 있게 잡으셨다?

네.

그리고 349쪽에 보면 인라인 엑스게임장해서 보험료에서 300만 원 했는데 인라인 이거 엑스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고민거리가 그거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시행 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늦게 내려가 보면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몇 명씩 타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구상을 했다가 이게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정도가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7년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이용하던 안 하던 간에 거기를 위험한 시설을 거기에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이용자가 이용하다 다치면 거기에 보험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험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부에 청사 CCTV설치에서 2,500만 원에 계상하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운동장에 보면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CCTV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을 모니터만 하기 때문에 만약 야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을 확인 하려면 리플레이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 시설을 볼 수 있는 상태, 현재 있는 상태만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구장도 잔디로 하고 여러 가지 시설측면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야간에는 운동장스탠드는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화장실에도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해서 시설을 좀 완벽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CCTV 설치를 해서 다시 해서 리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CCTV로 교체를 한다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대,

4대를 교체를 하고 5대를 이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추가로 하는 그것을 취소하고,

보조구장이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는 잔디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2012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2명이 저희가 채용될 예정인데 2,540만 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먼저 사무관리비로 강사료 등 5건의 3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 354쪽까지 있습니다. 24건이 되었습니다. 3억 5,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행사운영비 개강식 및 수료식 행사지원 4건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업무추진으로 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 용역비로 6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수당해서 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공연장 무대 확장 공사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에서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해서 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 전액지원 사업으로 지혜의 등대운영에 10건으로 8억 7,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과 대응투자 사업으로 저희 시에 30% 부담하는 것으로서 동두천 초교 외벽보수 및 방수로 방수 외에 13건으로 11억 5,80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경기도 협력사업인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로 1억 9,13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일반 및 정부 및 차액 지원 사업 금으로 1억 4,97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에 대한 차별 없는 학교 급식 지원으로 7억 7,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에서 평생교육지원에서 성인 문해 사업으로 동두천야학 임대료로 1,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경보로 동두천야학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비정규 학교 지원으로 동두천 아메리카 커뮤니티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패러다임 운영으로 3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특성화 교육 강사료로 1,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개강 및 수료식 등 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행사추진으로 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환급관련 공탁 및 송달수수료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평생e-러닝시스템 통합운영 부담금과 경기평생학습 포털 보강사업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행복학습 마을 만들기 교육 지원에서 걸산동 행복학습 마을이 10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60%인 3,000만 원과 도비 40%해서 5,000만 원가지고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1,500만 원과 358쪽에 사무관리비로 행복학습 마을 운영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 지원서비스 운영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직업 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상담 업무추진으로 저희가 국·도비가 75%가 부담되고 시비가 25% 부담이 돼서 여성취업 설계사 인건비가 1,890만 원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에서 도서구입비로 분권 교부세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최적관리에서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비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5명에 대한 인건비로 3,1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외 7건으로 3,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비지 등 12건으로 7,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독서교실 및 방학특강이 7건으로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서구입 현장 수서 등으로 해서 6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는 유해사이트차단 솔루션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펌프공사 등 3건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해서 4,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도서관 유지관리비로 인건비로 기간 제 열람업무 지원 인부임으로 5명 3,1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부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9건에서 2,7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건으로 3,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북 스타트 운영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36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5,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장수송 및 교육 참석 수당으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도서관련 소모품 등 3건으로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 봉사자 운영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30대 등 6건의 5,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으로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국·도비가 54% 부담되고 2,640만 원 기간 제 두 명 채용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장개강 운영비로 해서 8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365 운영에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열람 인부임 5명에 대한 6,35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무기 계약직 9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114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7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18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7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5,18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6만 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애향 장학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금과 기본방향과 유인물로 했고요.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액은 49억 5,3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조성 계획은 1억 6,644만 4,000원이 될 예상이고 지출은 1억 6,7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도 말 현재액은 49억 5,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자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49억 5,361만 1,000원이고요. 이자수입으로는 예상이 1억 6,344만 4,000원 기타수입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의 총 계는 51억 2,0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지출할 예정인 1억 6,620만 5,000원이 되겠고요, 기본경비로 100만원 예탁금은 49억 5,285만 원해서 지출액 총 액은 51만 2005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탁금 이자가 1억 6,343만 4,000원이 되겠고요. 그 외 수입으로 동두천사랑 카드에서 300만 원 예상이 되고 예치금 회수는 49억 5,461만 1,000원으로 해서 수입액은 51억 2,0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저희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1억 6,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49만 5,285만 원이 예탁 되어 있습니다. 총 계는 51억 2,005만 5,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