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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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의 도시관리국 감사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건설교통국장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는 이미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현황에서 대부료 건물과 토지대장, 그다음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일지, 그다음 동별 주택과 이면도로 통행 장애물 정비현황, 그다음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서,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공공용지 보면 하천부지 사용하는 대상자 있지요?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공공용지무단점용, 일시도로무단점용 처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계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답변서 434쪽을 보시면,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내용을 보면 많은 건수인데, 2,128건이면 많은 건수인데 한 평당 얼마를 받습니까, 허가를 내주고?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지역마다 전부다 지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그래도 대략 평균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평균 금액은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허가를 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에게 허가를 내줍니까? 이야기 해주십시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도로를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허가를 낸 후에도 몇 번이나 현장을 다녀 보신 적 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전부다 현장을 확인하고요, 또 측량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자주 나가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자주 나갑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시면, 전문건설업체 관리·감독에서 보면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6건 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면 총 34건을 했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전문건설업은,

왕향자위원

처분할 때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건설기계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과태료 부과한 게 현재 5건이고요, 저희가 적발한 것은 모두 28건인데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여태껏 고생도 하셨고 한데, 본위원이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가져다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자료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일반건설업체가 아닌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보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444쪽을 한번 보시면,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에 보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분들이 7명이 용역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이 다 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 특별히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누가요?

왕향자위원

아니, 이 용역을 고엽제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 이런 데를 단속 안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불편을 주느냐고?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은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만 영업상에 있어서도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가 많이 옵니다.

왕향자위원

주민들에게 특별한 불편을 안 준다면 민간용역에 이렇게 꼭 줘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하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상시단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사실 상주라든가, 또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용역업체에서,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고요, 민간용역을 줘서 무자비한 식으로 7,990건을 추진했다면 굉장히 많은 단속을 했는데, 물론 노상에 적치물이 없으면 길거리도 깨끗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도 조금은 덜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그 분들의 고초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왕향자위원

생각해 보시니까 어때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을 딱히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오죽하겠냐,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편법으로 달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다 보면 자꾸 확장되고 규모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는 주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늘리고 그러다 보면 진짜 거리에 다니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엄동설한 추운데 갑자기 그 분들의 생계가 다 달려 있는데 이것을 무자비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물론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을 하시더라도 그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는,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는 단속을 하지 않고요, 계도위주로 했기 때문에 또 건수가 많은 것이고요. 또 민원인에게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무조건 단속만 해서, 물론 거리 깨끗해지고 그러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분들의 입장도 고려 한번 해보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보면 길거리에 공중선로 있지요? 여러 가지 얽혀서 아주 보기 싫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중선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실적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용산구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현재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통신사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회의도 진행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그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제도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이,

석규

박석규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이 사실 도시미관상에 제일 보기 싫습니다. 심지어 정책적으로 한전지중화작업도 지금 병행실시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단독주택 같은 데는 굉장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공중선 관계는 사실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풀어갈 사항이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참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중선을 정비하려고 각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선 수반되니까요. 그래서 공중선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는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기술직이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간부회의 가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토론해서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 예산을 해서, 실제로 이게 민생현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게 굉장히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해서 민생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통신사, 통신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규제하는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사가 설치해 놓고 다시 가입자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그 선로를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관련법규나 법령이 없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가봤는데요. 유럽은 공중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럽이 물론 도시도 오래되었지만 특이하게도 1차대전, 2차대전, 세계대전을 하다보니까 공중선이 굉장히 취약해서 전부다 국방차원에서 다 지하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후에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고, 또 서울이라는 도시가 계획도시가 아니고 일시에 전쟁 후에 생긴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미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은 보통 몇 백년 되었는데, 서울시는 워낙 되어 봐야 50년, 이정도 되어서 지금은 이제 공중선도 한계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공중선에 대해서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대부분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연차계획을 세우는데, 만약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인식하고 또 외국에 비교시찰을 갔을 때 그런 것을 느꼈다면 서울시 연차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어디든지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우선 이것을 하려면 공동구 문제부터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공동구를 하려고 해도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한계점까지 온 겁니다. 전에는 한전용만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니, 각종 케이블TV 하다보니까 이제 난립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서울시가 도시미관을 놔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어느 부처에 속합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토해양부 쪽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저번에 서울시에서 뉴타운법이 없어서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도정법」을 만든 게 있지요? 제 이야기는 서울시가 용산구, 용산구가 서울시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주민들하고 가깝게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올려서 그 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입법화가 되어야 된다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올려서 바로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기초의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나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대부분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 이태원, 전체 밀집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간부회의 때라든가 서울시에 해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해서, 물론 국회의원 발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여러분들 집행하는 분들이 느끼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우리 국장님이 우리 용산구가 시범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선이라든지 공동구, 이런 사항은 지금 신도시 같으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할 때도 전부다 정비를 하지요. 그런 정도는 법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후속조치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현실을 우리도 만나면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어려움이 많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심지에 있는 구청들뿐만 아니라, 특히 토목직이라든지 기술직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도상 한전 배전반 함이 있어서 그게 미관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전반을 지하로 넣는 그 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상시는 지하에 배전반을 넣었다가 나중에 점검한다든지 고칠 필요가 있을 때는 유압기로 들어 올립니다. 위로 올려서 거기서 고치고 다시 지하로 넣어서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하는 것을 시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머지않아 공중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중선 정비하는 것은 임시변통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지하에 매립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가로정비팀.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팀장 이계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셨는데, 점용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 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기술을 해 보세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점용료 부과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건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설관리팀장님. (건설관리팀장님 교육중임을 알림)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정비팀장 소관인줄 알았는데,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도로 일시적 점용료에 대해서, 도로를 사용하면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또 다른 사용물 적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잖아요. 점용허가를 내는데, 그 허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지요? 장기 점용료도 있고요. 그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일시도로 점용사용료와,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 사용료를 산출할 때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서 점용요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산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맞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집행하는 내용도 모르고 집행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는가, 집행하는 사람이 판사가 법률도 모르고 판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법 규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집행하면서 그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숙지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건설관리과가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 왜 예산집행률이 떨어집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남동 UN빌리지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됐고요, 또 하나는 현재 토지 미불보상에 있어서 이태원동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그 예산이 2억 정도가 현재 미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지출하게 되면 적어도 98% 정도의 예산집행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태원동에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일부 소유자가 지금 현재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확실한 사항은 저도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상금을 정할 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옛날보다는 거의 획일화가 많이 됐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사 평가를 받지요?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몇 % 보상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은 몇 분이고, 완료된 것은 몇 건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그 사람도 무조건 거절을 안 합니다. 주민의 대응이 보상을 받지 않고 적다고 항의하는 부분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적으냐? 건물분이냐, 토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상에 건물에서 다른 문제가 있느냐?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어있느냐 이거지. 말씀해 보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업자가 서울시에 등록된 평가법인이 24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2인 이상을 평가 의뢰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를 소유자가 또 추천할 수 있습니다. 1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추가 선정해서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도 같이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금에 있어서만은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임의적으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을,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보상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태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현재 집행한 것 중에서 보상 받은 사람이 몇 세대가 받아갔고, 보상 안 받은 세대가 몇 세대인데 거기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보상지가가 미흡한가, 건물부문에서 미흡한가, 안 그러면 둘 다 미약한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 데이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 팀장이나 팀원님들 말이지요, 주임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 받고,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도 받고 질책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로 칭찬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로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100%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14쪽, 공공용지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를 보면 변상금 중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나와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손병현위원

대상자와, 왜 하천부지를 사용하는지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글쎄요, 하천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천에 집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하천으로 사용되던 곳 주변에 거의 무허가건물 식으로 집을 지은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허가 난 건물이라도 그 부분을 점용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용산구 내 하천부지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천부지는 욱천 주변하고, 한남동 일부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부지가 그리 많지 않고 소수적으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전체 저희가 도로점용 부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않은 양은 아닙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손병현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남산에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에서 무단으로 복개해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구거부지니까 물이 흐르면 하천이에요, 구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 해방촌이니 남산 자락 보면 무허가로 집을 막 지었거든요. 그때 정부가 혼란하고 그럴 때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랬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해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행정력으로 강제로 철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욱천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하천이 들쑥날쑥 하는데 거기에 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자꾸 짓다 보니까 지적이 정리되고 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이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또 일부 불하를 해 준 경우도 많고, 또 그때는 돈들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불하를 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하천 점용료가 나가고, 그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국장님 설명을 듣고 이런 아픔과 역사 속에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하천부지가 아주 많이 있지는 않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현황에 의하면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손병현위원

책자에 보면 변상금도 하천부지 변상금 징수율이 도로변상금 징수율보다 굉장히 저조해요.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 사유는, 변상금은 사용료에 비해서 금액이 높습니다. 또 5년치를 일시에 납부해야 되고요.

손병현위원

5년치를 한꺼번에, 변상금을?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납부해야 될 분들이 분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과율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손병현위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도 변상금을 안 낸다는 얘기인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고, 수입원이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하기도 하지만, 일단 일시에 많은 변상금을 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조금씩 나눠서 내다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이게 다 파악이 됩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측량에 의해서 실제 현장을 조사하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이의 신청기한을 충분히 주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부과를 해서 내는 사람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안 내는 사람을 잘 구별을 해야 되겠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숨은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 내는 사람이 억울함이 덜 할 것 아닙니까? 같이 하천 부지를 사용하면서.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예산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17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본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예요.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월남전 고엽제로 인한 국가유공자 단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병원비나 생활비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분들에게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분들의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업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선정을 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용산구지부 고엽제도 저희 구청 행사에 항상 많은 인원이 제복을 입고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저희 구청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차제에서 구청에 건의해서 이것이 용역업체로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병현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용산구를 위해 많이 헌신·봉사한다. 많이 도움을 준다.”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도움을 주는 단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고엽제라는 단체에서 모든 행사 때마다, 큰 행사에는 항상 나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단체도 구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각별하게 눈에 띄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분들이 가로정비환경을 담당했을 때 포장마차나 손수레, 좌판, 이 양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세게 단속을 하면 액션을 취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과 같이 무력 없이 충돌을 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단속을 할 수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는 거의 대부분이 용산구 거주민이고요, 또 오랫동안 이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실정에 밝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여러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요.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의 알 수 없는 알력 등을 그분들이 슬기롭게 중간에서 역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그래요. 이런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과 마찰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포장마차를 하고 손수레를 끌고 나와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마찰 없이 잘해서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단속하는 방법도 일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제 생각도 그렇고요, 현재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결코 무리하게 단속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계도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용산역 앞에서 일련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는 것은 신규로 자꾸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신원만 확인하러 나가서도 그들이 보통 도로 1차선 이상을 점유하면서 크게, 포장 정도가 아니고 거의 10평 이상 되게, 어떤 경우는 20평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도로를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신원을 확인하러 나가기만 했는데도 일단 그것을 단속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면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주임이 목을 긁히고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단속하는 사람과 피단속자 간에는 공무원이고 그들은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저돌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고엽제의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직원들이 나가서 옛날처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물론 그래요. 도로정비차원에서, 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서민들, 돈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겠습니까? 굉장히 서민들이 나와서 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교량적 역할을 해서 너무 과도하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계도 위주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고엽제에 1년에 1억 민간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용역계약은 최고 얼마까지 계약할 수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품계약과 공사는 2,000만원 미만입니다. 물품은 1,000만원이고, 용역은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5,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렇게 용역 발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 유공자 단체에 주기 위해서 1억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일단 용역계약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하반기 합쳐서 계약한 금액은 9,4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용역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차량이라든가 그들이 현재 하는 것으로 보면,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다지 크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다고 판단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행정혜택이든 공사혜택이든 용역혜택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기록이에요. 그다음 기록에 의한, 표준에 의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에서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전문인이어야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5,000만원 이하의 용역공사를 민간용역 줄 때는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이 3개 단체 외에는 민간용역을 5,000만원까지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국가유공자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2군데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약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차제에 두고,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억을 지출하는데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연간 민간용역으로 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 왜 5,000만원씩 분리해서,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장애인단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압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낙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내 지리가 밝고, 또 현장 민원처리도 고엽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 구청에 교통질서라든가 각종 행사시에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또한 고엽제 환자들의 의료지원 효과도 저희가 줄 수 있다고 해서, 또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관공서에서 특별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을 저희가 조금 더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1년에 한번의 용역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을 주기 위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또 이분들한테 이 용역을 줘야 될 아까 말한 보은적인, 행사가 많을 때 차량소통, 또 주민들 통제, 여러 역할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입에서 보은적인 민간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답변중에 그런 뉘앙스가 풍기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옳지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지적이 나왔으면 부서에서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금년도부터 있었습니다. 445쪽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허가사항이 32개소, 무허가가 45개소로 자료데이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허가가 32개소, 무허가가 45개소. 그러면 허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허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무허가는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허가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저희한테 내서 적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허가가 45개소가 있는데 공공용이 22개소, 종교단체 6개소, 학교 및 유치원이 2개소, 기타가 15개소인데, 공공용이라고 하는 데서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더러 그런 곳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행정관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등이 도로가에 지주간판을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때 우리 행정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가서 무허가로 해서,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공공용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힘이 있고, 관공서기 때문에 무허가로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하고 벌금 조금 내고, 그러면 벌금 다 내고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간판이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대부분 가서 철거해 버리고, 또 철거계고장을 강하게 계고통지서를 보내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용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보게 되면 사실 경찰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같은 관공서라고 해서 저희한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표준 디자인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적발하고 정비해서 현재 그것을 인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시설안내표지판 정비부분, 특히 공공용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민간인들한테 하듯이 강하게 계고장도 보내고, 철거를 요청하고,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부과시키고, 그러면 좀 정비가 되지 않겠어요? 의지만 있으시면.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많이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공용이 무허가로 설치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간혹 점용도로부지에 창고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남산 순환도로 밑 공원 쪽에 컨테이너박스를 고엽제 협회 거기다가 설치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몇 번 철거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사항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렸을 텐데. 남산 순환도로 고엽제 사무실 가기 직전 20m 전방에 보면 그것을 은폐를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꼭 국군들 작전하듯이 위에 쳐서 은폐 시켜놓고 그것을 창고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 현장을 확인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로관리팀장님.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가로관리팀장 이환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이 주로 팀원들과 같이 하는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네, 보도상 영업시설물 특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1년 이하 도로나 일시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 이태원 특화거리 등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거나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노점상, 특화거리조성, 이런 것 잘 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지요?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작년에 우리가 장려상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아, 모범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요?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모르면 돼요?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그것을 받은 것은, 제가 올해 와서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팀장 회의를 팀원들 하고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회의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시사항이나,

석규

박석규위원

지시사항은, 우리가 팀이라는 자체가, 팀이라는 게 뭡니까? 한글로 해석하시면. 우리 팀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저는 구청장님을 받들어서 우리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중간에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과 직원들 간에 중간에서 업무를 하고 것을 팀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의 모임체가 ‘팀’입니다. 이 팀장제도가 우리 일반기업체에서 벤치마킹 해온 거예요. 그러면 팀장은 뭐냐 하면 즉,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되었던 사항이라든지, 또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각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기탄없이 토론하고 행정에서 문제점, 법률적인 보완점, 여러 가지 일상에 주민들과 부딪치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팀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 합니까? 팀 회의할 때?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팀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팀 회의를 하는 이유가 한 달에 한번을 하든지, 1주일에 한번을 하든지 주제를 놓고, 주제가 없을 때에는 자유토론 하실 때에도 그 팀원 간에 주임이나 팀원이 자기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 구민의 민원사항, 이런 것을 서로가 놓고 부서의 업무분장이 틀리더라도 서로 지혜를 맞대면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 안 될 때에는 과장님한테 복명을 하고, 또 과장님이 국장한테 하고, 그렇게 행정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제일 목적의식이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똑 같은 목적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방법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가로대에서나 인도 상에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이 많다. 그러면 어려운 서민들이 또 진짜로 어려우신 분인가, 안 그러면 기업형인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도·점검은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한 달에 3회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도점검일지를 좀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실지로 여러분들의 행동의 행함이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그리고 일에 대해서 성취감이라든지 행복감이 같이 나눠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진짜로 행복하다. 내 행복이 바로 우리 구민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행정, 맞춤행정,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위가 돼야 돼요.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원 중에서 누가 제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열심히 하신다니까, 작년에 모범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칭찬을 드리고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왜 못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네, 올해는 못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토목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분야 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뭐라고요? 어떻게요?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우리가 이번에는 주관을 한 게 아니고요, 토목과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 남의 과 것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보면 서울시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 상을 탔잖아요. 그렇지요?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모범상 탔으면 그 위에 모범상 위에도 우수상도 있고, 최우수상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범상 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탔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자. 이 부분은 모자란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은 보완하자.” 이랬으면 아직 최종평가가 안 났지만 금년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탈 수 있었고, 최우수상도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탔는데 올해는 못 탔다, 작년보다 더 잘 해야 될 것 아니오?

환규

이환규가로관리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용산구 전체가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 타온다면 그 인센티브를 여러분도 쓰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좀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요. 들어가시고, 가로정비팀장님!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가로정비팀장 이계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로정비팀이 제일 힘들지요? 민원도 제일 많고, 오늘 해결하면 내일 또 발생하고, 우리 용산 전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취약 지역입니까?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시장주변이 좀 많이 취약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시장주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단속을 나갔으니까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용문시장 주변하고 후암시장 주변, 그 다음에 용산역 주변, 용산 전자단지,

러면

그러면박석규위원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적 있습니까? 대안방법. 거기에 대해 우리 팀원 회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냐고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단속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계도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문시장이다, 후암시장이다,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몰시간에 많이 나온다든지, 점심시간에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정책에서도 지금 불법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생활형 민원이라 해서 특히 생활에 불편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지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과감하게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것이 그 시간대에만 있고 그 시간 이후에는 없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우리 주민의 삶의 문제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이거야. 오늘 가서 철수하고 내일 또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정책대안을 냈느냐?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노점상이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강압적으로 강하게 단속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양하고 계도위주로 생계형은 단속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라든지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때에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의 제일 실무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팀장입니다. 그 업무를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팀장이에요. 또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오늘 후암시장에 나갔는데, 민원단속 나갔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것을 고민해 보고,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일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은 맨날 ‘오늘 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반대입장도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좀, 제일 힘든 팀장입니다. 해도 색도 잘 안 나고 그렇지만 좀 고민하고, 주민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현장 갔다 오신 분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오늘 갔다 온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겠나? 아까 여기 우리가 용역한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또 한번 이야기해서 ‘밝고 깨끗한 용산, 민원이 발생 않는 용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가로정비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태원에 특화거리 조성하면서 ‘이노회’라고 하는 데에다 가판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점용료부과에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나가는 것은 일반점용료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작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가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이 적게 나간다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보통 3㎡ 정도에서 3.3㎡, 보통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약 0.9평 정도?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0.9평에 보통 1년 사용료가 얼마나 되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1년 사용료가 67만원에서 75만원 정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차이가 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면적을 조금 더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 이상 되는 것도 있나 보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거의 3㎡ 기준해서 했는데 조금 벗어나는,

정호

장정호위원

벗어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그 규격을 3㎡ 미만으로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개중에 그것을 하면서 약간 규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임의대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몇 개 되지는 않은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정비는 해줘야지요, 일률적으로?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평균적인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63만 4,000원정도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67만원보다 조금 밑인데 왜 그렇지요, 금액이? 아직 다 부과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부과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7만원이 맥시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맥시멈으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하의 금액도 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차등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개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간 부분이 있는데 거의 63만원대에서 65만원, 67만원, 그런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평균이 63만 4,000원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이하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하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개중에는 저희가 3㎡ 미만으로 한 평 미만으로 하지만 지극히 더 작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한해서는 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 이하보다 더 작은 게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더 작은 게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반 보도상 영업시설물에는 대부분 지금 대부료를 징수한단 말이에요. 대부료를 왜 받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특구연합회하고 ‘이노회’하고 같이 해서 특구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판대 있잖아요, 142개 있는데?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보통 도로점용료가 평균적으로 약 43만 8,000원정도 1년에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부과금액이 일반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이노회’하고 차이점이 생기냐 이거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아,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그것은 시설물을 저희가 대여해주는 대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부료가 따로 있고, 지금 도로점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쉽게 답변하면 돼요. 이태원은 왜 평균적인 64만원 정도 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44만원,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하시면 안 되고, 행정은 딱 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 면적하고 공시지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제가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따 서류감사 시에 자료를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이륜자동차 불법도로점용을 정비를 했어요. 금년도에 44개소를 정비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하고 난 이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저희가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포는 작은데 오토바이 숫자는 많고 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네들도 알고 보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과태료의 개념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지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도 시정을 하는 곳은 적발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해서 계속 질 나쁘게 하는 곳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적발을 해서 그런 곳만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일부 생계를 위해서 노상에 적치하고 노상에 주차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단 주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속을 22개소 단속을 했는데 어차피 이것을 비정기적으로 가서 단속을 했을 텐데 한번 단속을 할 때 대충 싹 치워놓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다시 원위치 되고 그런 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비슷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노점상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분들은 자기 점유 공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공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점포를 얻어서 하니까. 그런데 수입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수입오토바이가 들어오면 수 백대를 그 일대에다 다 깔아놔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은 행정의 탄력을 준다 하더라도, 아주 그 부분이 전혀 미안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도로 못가고 도로로 내려가서 만약 사고 났을 때에는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좀 철저하게 다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를 다니면 그 중에서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앞, 그 쪽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박물관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즐비해 있는 모습을 보셨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오래 전부터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장애인단체는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를 둬도 되는 겁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두는 것인지?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어떤 단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초소라든가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혜영위원

건설관리과는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단속업무에 일관성과 공평성이 있어야지요.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그 주변으로 계속 컨테이너박스를 즐비하게 놔둬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혜영위원

저는, 장애인단체 명의를 걸고 있는 데도 엉망진창입니다. 간판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도 아니고 비틀어지게 걸어놓고, 또 그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아무 것도 적혀있지도 않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컨테이너박스도 그 옆으로 쭉 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이 사항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곳곳에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초소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설혜영위원

네,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현장을 바로 나가서 보시고요,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무단으로 설치된 현황을, 지금 현황이 다 검토되어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나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벌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한테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에서 설치한, 그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만 그것을 철거하거나 수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특별한 예로 지금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설혜영위원

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들이 오고 가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엉망으로 즐비해 있는 모습에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두고만 본다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업무가 공정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컨테이너박스 지도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에서 상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그 자료를 내기 전에 위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냥 방치해 둔 상태는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가 그들에게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저희가 통보합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방치해두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십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용인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여서 우리가 봐준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 명의도 없는 단체를,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제가 봐준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아무 명의도 없는 그런 컨테이너박스들이 지금 쭉쭉 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일제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포상금 문제 있었지요? 팀장님! 아니, 과장님 말고 팀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팀장은 교육중이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대답이니까 이야기할 것 없고,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대한고엽제전우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아까 답변을 제가 볼 때 시원하게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엽제전우회가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가서 희생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질병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은 국가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보다는, 그분들에게 보호차원이라든가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용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체 이런 분들이 업무를 맡아서 용역 한 것이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실적은 근무한 날짜라든가 근무일수에 비해서 그들이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용역실적을 줄 이유가 여러분이 업무가 과중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냐 하면 어떤 효과 면에서 상승작용을 해서 우리 구민 편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가 과중해서 처리를 못 하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용역을 안 줘도?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시단속이라든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근무가 내 이야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용역을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그분들에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봉사하신 분, 이런 분들의 유가족이라든지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것 주면서 다른 업체에 공개입찰이라든가 해서 줘도 되지만 그분들보다도 이분들이 국가에 대해 헌신한 공헌이 크기 때문에 알파를 준 것 아니에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이면의 목적에는 여러분의 업무에,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용역 준 게 없어요. 몇 년 전에 했지, 3대 때는 용역 준 것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야가 다양하고 사회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너무 많으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용역 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이 이게 궁금하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집행한 사람으로서 “문제점은 무엇무엇이고, 준 사유는 무엇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총론을 설명하고 각론에 가줘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집행했잖아요. “고엽제가 1년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했는데 실적은 무엇무엇이다. 지역은 어떠어떠한 지역으로 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무엇이다.” 이게 쫙 나와 줘야 돼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물딱 주물딱 했잖아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우물딱 주물딱 한 것이 아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분이나 추가질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질의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435쪽 보시지요. 여기 보면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뭐냐 하면 부과할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여기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유지, 구유지, 건수, 그런데 여기 보면 뒤에 내용을 달 때 위치가 나와 줘야 돼요, 부수적으로 뒤에 별첨자료로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 버리면 관심 있는 위원은 물론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다른 부서에 보면 별첨자료를 달아서 해 줘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440쪽 보실래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대부료 계약을 하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건물이 몇 건이고 토지가 몇 건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대부료가 무엇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이책 안 보고 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440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 등 부과현황’ 해 놓았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료 있잖아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대부료 아까 제가 건물과 토지 얘기했잖아요. 토지가 몇 건이고 건물이 몇 건이냐 이거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142개소에 대한 현재 대부료는 부스에 관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 게요. 142개는 도로점용료, 대부료 합한 건수고, 도로점용료 빼고 대부료에서 도로점용해서 건물이 있는 것이 있고, 토지를 빌려 쓴 것이 있단 말입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박스사용료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박스사용료면 박스사용료라고 여기다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박스사용료고, 142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별도로 나가고 박스사용료가 또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 대부료라고 하면 임대자 계약을 합니다. 대부료라고 하는 용어가. 그러면 대부료에서 우리가 토지를 사용한 건수가 나오고, 그다음 건물에서 몇 건이 나오고, 같이 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자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처음 시작할 때 갖다 달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늦게 갖고 오는데 우리 선량한 구민이 여러분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주택가 이면도로 통행장애물 정비현황, 이것도 자료 갖고 왔습니까? 아까 자료 가져 오라고 했는데. 우리 동에서 이면도로를 하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료 올라오면 현장에 한번 가 봅니까? 동장이 하더라도.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 발견됩디까? 16개 동에서 공히 다 똑같은 업종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든가 똑같은 적치물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든가 그런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니오? 물론 지역 현황은 다 다르겠지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개략적인 통계치는 대부분 상품진열로 인도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점 앞 좌판을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주차 하듯이 좌판을 설치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동에서 하지만, 동에서 해소 못 한다고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올라오고요, 대부분 주민신고에 의해서 강하게 나올 때는 저희가 나가서 그 주변을 정리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돼서 동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해서 했단 말입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된다. 대부분 반복적인 행위가 많아요. 무단투기도 했던 사람이 또 하지, 안 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관할 동장님과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토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먼젓번에 보상금을 안 받아 가면 왜 안 받느냐고 우리 보상팀에서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묻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고생하는 부분도 알지만, 여러분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하는 봉사마인드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구민이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맞춤행정이다 뭐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팀장님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개인 개인은 굉장히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지도·감독하는 팀장이 얼마나 능력 있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팀장이다. 팀장들이 업무 능력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분들의 자질도 향상시켜야 훌륭한 팀장이나 과장이 가는 길을 직원들도 갈 것 아닙니까? 거기를 갈 수 있게 지도자가 해야 된다. 그런 쪽에서 제가 이번에 팀장들한테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했던 것은 우리 구민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숙지하셨다가 내년도에는 팀원회의를 해도 회의록도 비치하고, 또 하나하나 일지를 하더라도 좀 떳떳하게 내용이 건실하게,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지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있잖아요? 이 정비계획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는 아주 잘돼 있는 편이에요. 관광특구니 이래 돼 있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용산에서 생계형 포장마차 이런 것은 한쪽으로 몰 만한 위치는 없습니까? 우리가 뭐 특화거리다 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 만한 위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역적으로 전부 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성과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같은 경우는 특화거리로서 조성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전자상가만 해도 그 주변에 산발적으로 되어있고 용산역 앞이 일률적으로 한곳에 모여 있는데, 즉 용산전자상가 앞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 추진예정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이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청계천을 철거할 때, 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노점상 할 때 동대문운동장에 만든 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생계형은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안을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용산에 보면 동네마다 숫자는 틀리겠지만 다 포장마차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용산구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장소가 있으면 같이 한 군데 집합시켜서 위생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으로는 관리도 잘되고, 그다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이나 민원도 적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 대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14시 3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일반현황, 집행현황, 주요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단가계약업체가 있지요? 교통안전시설하고 노면표시, 안전표시,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5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개 업체 계약내용을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 무단방지차량 처리실적을 좀 갖다 주십시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넘길 때 어디까지 만들어놓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번 이태원2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준공까지 다 내서 지금 교통지도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교통주차를 할 수 있는 요금시스템까지 다 갖추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평상시에 시설이 필요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특별회계에 세워서 시설을 중간 중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다가 시설에 관계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그다음 당초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넘길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쉽게 얘기해서 공사는 우리가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무가 대부분 이원화가 돼 있네요.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우리가 하고, 운영은 지도과가 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지도과와 얘기해야 되는 것이군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지도과와 주로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 등 모든 것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를 같이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관리를 위탁은 행정과에 다 넘기고, 나중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교통행정과가 지나고 나면 교통행정과 부분을 또 못 물어보게 되고,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중에서 보행자 안내표시판 정비라든지 자전거 보관소, 교통 편의시설물, 버스승차대의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 왜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출을 하고, 지금 남은 부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내년 2월까지 전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2011년도에 대한 예산을 다 심의했고, 그런데 이러한 세부사업을 보면 그렇게 10월, 11월, 12월까지 미뤄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5월, 6월에 사업을 해도 지장이 없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이 관내에 26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산 2,300만원 중에 상반기에 432만원을 지출하고 1,86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한남초등학교 외 9개소에 도로표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를 12월 중에 준공합니다. 그 공사대금으로 여기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11월 말이든 12월 초든 준공이 되면 대가금은 준공 이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공사들을 사전에 7월, 8월, 9월에 발주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이런 것들은 최근 몇 개월 전에 도로판이 구겨졌거나 이런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총예산 대비해서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가 올라왔다 치더라도 집행률이 18%나 21%나 27%, 이런 경우는 너무 집행률이 낮지 않느냐, 아니면 이 사업예산이 필요가 없든지, 예산이 필요 없다면 다음 주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해서 이 프로테이지만큼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전체 위원님 이야기도 동감하는데요, 시간동기대비로 따지면 집행률이 좀 낮은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제작비도 새주소도로명 문안정비 38개소 때문에 11월달에 공사를 실시하고요, 이것도 21.13%로 좀 낮고요, 그다음 27.53%인 자전거보관소 추가설치로 66대에 1,500만원, 그리고 공기주입기 6대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기주입기 6대를 구입하는데 10월, 11월에 구입하는 것과 5월, 6월에 구입하는 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계획에 의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에 아주 필요한 9월에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10월에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좀 이전에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 할 수 있잖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표지 같은 경우는 10월, 11월달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보행자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먼저 조기집행 하고 먼저 조기발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먼저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11월, 12월달에 준공금 지급하고 대가금 지급하고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먼저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미리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전에 한국일보에 보면 택시기사가 용산구 교통안전표시판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것 혹시 아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적했던 택시기사의 장소가 숙대예요. ‘숙대 뒤 안내표시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잘못된 표시라든지 잘못된 영문이라든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이 신고할 정도까지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 안내표시판을 설치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했다, 그러면 감독 다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감독이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발견되거나 민원인들 신고에 의해서 수정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순찰은 한계가 있고,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50대50 정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에 의해서 했든 순찰에 의해서 했든 이미 원인행위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이미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미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했던 그 표시판을 붙였던 시점의 직원들이 업무를 직무유기 했든지, 아니면 감독을 태만하게 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 보셨어요?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택시기사가 1년이면 800건 정도 잘못된 교통안내표시판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요구하고 하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몇 개나 돼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우리 용산구에는 지금 96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민이 적발해서 신문에 기재했던 내용 중 우리 직원들이 몇 건이나 알고 계시느냐고요. 여기 보면 숙대입구를 지칭해서, ‘서울시 도로표지판 엉망’ 이렇게 써서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우리 직원 중에서 누가 이것을 파악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전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론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야기돼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지금까지도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11월 21일자 한국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하필 이 사진 자체가 숙대 뒷골목에 있는 잘못된 표시판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누가 감독하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설표시판을 다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가서 감독조사 다 꾸며서 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사진도 찍고,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 서류감사 시 그 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 했던 감독조서를 다 가지고 오시라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68쪽에 보시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거 등록제로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허가제를 안 하고 등록제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TO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하겠다고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왕향자위원

등록제로 한 이유는 허가제가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등록절차도 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정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단속을 해서 무등록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건이 고발됐습니다.

왕향자위원

14건이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4건이지만 이런 분들이 등록절차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주민들입니다. 우선 도색작업 같은 것도 할 때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이를 막기 위해 필터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동차 도색 페인트가 적절한 정화시설을 거치지도 않고 외부로 흘러나올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주민들이 입으로 직접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지난 11월 17일날 중앙일간지와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똑같은 내용인데 자동차 도장시설이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이 절반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 들어보셨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런 데는 좀 신경 쓰시고 관심을 두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필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단속반을 꾸려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업무라서요.

왕향자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대처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평상시 점검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교통행정과도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용산구가 서울의 심장 부위잖아요. 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과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78쪽에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이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는 선진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에 보면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전용도로 간 연계성이 가장 생명인데, 저희 용산구에서는 전용도로가 연계성이 다 돼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가 연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정책이 서울시에서 올해 4월달에 정책을 전면 수정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다시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전거 정책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최근 자전거도로 3개를 만들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이것을 시에다가만 미루지 마시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는 점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칭찬을 드리고요, 한남동하고 이태원은 관광특구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버스 대기가 미약해서 서울시와 경찰청 해서 관광버스에는 스티커 발부가 되더라도 면제해 주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스티커 면제는 제가 아직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을 안 하고 있고, 업무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삼성미술관 올라가는 곳까지 돼 있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 밑에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을 팀장한테나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외국인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조금 연장해서 우리 경찰서로 이첩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지금 이태원이나 한남동에 보면 상가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지금 대중공연장이 그 밑에 옛날 舊 면허시험장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 오시는, 특구 오시는 외국인관광객이 버스 댈 데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조금 내려가면 舊 한남파출소 쪽으로 해서 라인이 조금 나와요. 그것을 좀 연장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좀 조율해서 내년에 승인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있지 않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린파킹이 현재 계획했던 대로 성취가 많이 안 되고 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다른 구보다는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재개발구역이 많고 구릉지나 이런 게 많아서 실적이 송파나 이런 쪽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권장하는 사업인데, 우리 용산구 실정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도시정비, 뉴타운지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무리하게 서울시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냥 내려 보내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필요 없는 교부금은 받아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달라고 그래야 되고, 무조건 준다고 받아서 나중에 반환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질 때에는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 평가를 잘 못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건의해서 서울시 정책토론 할 때 구별로 적정한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무조건 퍼주기 식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 주면 우리가 몇% 이윤을 받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수입인데 대행해주기 때문에 징수금액의 3%를 징수수수료로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3%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행자부나 중앙정부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세인 취·등록세 이런 부분도 우리구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도 징수금액의 3%를 서울시로부터 받습니다. 수수료, 대가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우리 행자부매뉴얼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실제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최소한 5% 정도는 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용산구가 아주 상위 5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인센티브로 해서 좀 줘서 공무원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드리고, 회식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국가정책이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3%는 너무 미약하거든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재정경제부에서 시에 많이 건의하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이 인센티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인센티브가 전부 8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1등을 하면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구 3개가 8,800만원,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올해 3등이 목표입니다. 작년에는 1억원을 타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1억원 타면 올해는 2억원 타야 될 것 아니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작년에는 시에서 15억원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반으로 깎여서 예산자체가 8억원으로 지금 줄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징수액에 대한 게 아니고 목표액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거둬들이는데 100에 대한 목표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액면에다 줍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3%는 지금 징수금액의 3%를 주고요, 저희들 인센티브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기업체수요관리, 또 홍보실적관리, 이렇게 배분해서 전부 총 100점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점 30점입니다. 100분비의 30%를 지금 4등한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을 탔고, 올해는 3등 목표로 12월 10일 정도 되면 발표가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에는 목표치 3등 안에 들겠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3, 4등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는 사실 인센티브를 타오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근무에 활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 과장님목표치에서 만일 타 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타가지고 다른 업무에 또 쓰잖아요? 주민복지향상에 쓰는데, 직원들도 물론 일부 쓰기는 하지만, 이번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내년에 더 잘되기 위해서 국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사업은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정착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인센티브 금액을 많이 올려서 우리 구청 지자체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쟁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정착이 되면 금액을 반으로 줄이고 나중에 아,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됐다, 하면 없앱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반으로 줄었고요, 아마 금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책자 454쪽을 보면 일반회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62개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새주소 도로명의 문안정비 할 게 한 38개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달에 공사를 하고 12월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손병현위원

12월달에 지출한다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일반회계를 보면 교통행정과는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부분 11월 돼서야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들 교통시설물 공사가 상반기에 한번 지출하고 또 하반기에 한번 지출하고, 이렇게 건건이 할 때마다 한 두건 한 것을 업자들이 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물 잔잔한 금액을 그때그때마다 할 수 없고 연간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어서요.

손병현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반기에 업무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한다니까 그런 걸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책자 466쪽을 보면, 자동차종합검사 안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종합검사일과 검사장소 등을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사일이 도래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20일내지 30일 전에 엽서를 보내서 받아야 될 장소, 이런 것을 안내를 하고요, 그래도 받지 않고 받아야 될 날짜가 도과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10일과 20일 두 번에 나눠서 또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자동차검사안내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에 안내하지도 않고 검사경과일 후에 안내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뭐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1차로 교통안전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경과일 10일과 20일 이내에 각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냈는데 또 보내려면 저희들도 우편물 예산 이런 것도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중복으로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내면 이것을 우리 구민들은 인지가 잘 안되면 과태료를, 검사기간 안에 안내면 과태료를 낼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구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서, 그러면 돈만 더 내는 격이 되잖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은 기간이 경과하고 30일 안에는 다 받는데요, 저희들이 30일까지는 과태료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서비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사전에 자동차 정기검사와 우리 교통행정이나 기타 구청의 홍보를 병행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우편료도 꽤 많은데요, 예산이 허락되면 한번 검토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보내고 구청에서도 보내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음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214억원 정도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214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이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치해서 금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말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들라는 특별회계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주차장건설하고 시설운영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 예치만 해두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우리구의 주차장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매일 이렇게 불법주차니 뭐니 해서 딱지떼고 다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 예치금을, 특별회계금을 우리 용산 공영주차장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주차장건설이나 시설 이외에 다른 데에는 쓸 수가 없어서요,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부지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산의 토지 가격이 한 5년 전에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시기의 가격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하고 시중에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의 차이 편차가 너무 커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우선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올해도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25면을 만들었고요, 또 담장을 허물어서 만들어주는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이것도 62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신규발굴도 82면에 집중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액하고 실거래가가 차이가 나서 우리가 구입을 못한다, 그 뜻이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용산이.

손병현위원

꼭 우리가 이것을 감정가로만 사야 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은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나 하고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다른 구도, 동대문 같은 데도 한 480억원, 성북 같은 데도 한 500억원, 그렇게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가 틀려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잖아요? 업무 보시는데 유능하고 아주 일을 잘하신다고 평판도 나 있고 그런데, 이런 돈을 계속 이렇게 예치만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정말 주차장특별회계니까 말 그대로 주차장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 방안과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어쨌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계속 주차딱지 떼고 돌아다니고 숨바꼭질이야, 숨바꼭질. 우리는 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용산주민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468쪽에 자동차정비업소 지도단속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정비업소지도단속은 몇 명의 직원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게 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비조합협회하고요, 우리 직원이 매분기마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이 있거나 하면 수시로 하고요, 올해도 주로 무등록업소 노상정비를 얘기합니다. 원효대교나 한강북단에 많이 있는데 14건을 적발해서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허가업소도 43개소를 적발해서 가벼운 거라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분기별로 정비조합 직원 1명, 우리 직원 1명.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온라인민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무등록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었지요, 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는 원효대교 근처 그쪽에서 자동차 도색하는 무등록업소가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해놨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도 거기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본 게 1년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도단속을 했는지, 지도단속이 되지 않고 이제서야, 지금은 없습니까, 거기 영업하시는 분이?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도 있고요, 원효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 용산구 쪽으로도 한 군데 있고요, 여의도 넘어가다 영등포 쪽에도 있는데 이분들이 생업이라서 사실 벌금을 물어가면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분이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나타나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원효대교 쪽이랑 서빙고 그쪽에, 서빙고역 인근에도 무등록업소가 노상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도단속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등록업소 영업행위에 대해서 잘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477쪽,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영문표기 표지판을 정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비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이게 영문표기 문안수정을 한 건데요, 영문표기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7개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영문표기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영문표기방법 중에서 로마자표기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영문표기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직원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표지판을 제작한 건 아니에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로마자 표기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영문법을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 내역도 갖다 주십시오. 그 변경된 내용과 변경된 근거, 그리고 기존 표지판과 변경한 문안, 그것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서빙고역 근처, 동작대교 아래에 아주 지저분하게 무단방치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점검이 안된 것 같아요, 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 순찰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직원들의 순찰에 의해서 발견된 건수보다는 민원인 신고가 많습니다. 3대7 정도로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나가 보십시오. 서빙고역 동작대교 아래에 사고 난 차량들이 대 있고, 서빙고역 근처에도 무단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을 저는 다니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잘 단속을 하셔서 이런 방치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캐피탈 호텔을 오는 방향에 길이 언덕에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캐피탈 호텔 쪽, 우리 구청 종합행정타운으로 오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두 길 다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캐피탈 호텔까지 오는 길에 인도가 없습니다. 양면으로 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걸어다니다 보면 차를 피해서 아주 위험하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새로 오신 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길이 있을 수 있느냐?” 어른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요? (사진제시) 여기 아래가 보광동 주민센터이고, 여기 올라오는 길이 양 옆으로 주차장이 돼 있고, 여기 또 두 갈래로 차가 오갑니다. 여기를 주민들이 차를 피해서 걸어 다니느라고 너무 위험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광동, 동빙고 삼거리에서 캐피탈호텔 방향으로 오다 보면 윗길에 대사관길이 있고 또 아랫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 도로가 돼 있어서 양쪽으로 주민들이 오갈 때마다 차량을 피해서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차량편의 중심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데요, 특히나 보광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종합행정타운 오는 길이 주민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여기가 주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방문해서 보도가 나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각도로 보행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종합행정타운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출입구가 두 군데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다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 군데가 거의 개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종합행정타운이 있으면 인근으로 무단주차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데 차량이 그냥 세워져 있는 이유가 인근에 쇼핑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장을 찾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구의회 옆에 있는 주차장은 상시적으로 개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 입구에 대한 안내표시 내지는 다른 쪽 주차장의 입구가 잘 개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주차장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안내표지판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총무과와 협의해서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관광특구 보시면 뒤에 이번에 개설도로 한 데 있잖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개설도로에서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차가 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도로가 이쪽으로 가면 일방통행이라서 들어가는 데로 진입을 못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의회 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이쪽 구청 들어오는 데 기계식하고 바로 회전식으로 내려가는 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기계식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이 구청을 지을 때 이태원 상가에 오시는 분들, 관광특구 오시는 승용차는 우리 구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했고, 또 특별회계도 썼고요. 그러면 접근하는 것이 이 뒷 도로에서 바로 들어와서 접근이 바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만약 사용을 많이 안 한다면 차라리 크라운호텔에서 올라와서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일방통행이지, 나가는 데는 있는데 들어오는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잖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차가 들어오는 방향이 말입니다. 회차하게 돼 있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들어오는 차선이 의회 쪽과 크라운 쪽과 차선이 만일 넓어지면 그것을 계산해 보시라고요. 넓어지면 2개 차선이 되고 왕복이 되면 회차를 안 하고 바로 거기에서 올라오면서 바로 회전해서 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개선이 된다면 이쪽 뒷면에 이태원에서 오는 관광특구 상업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일방으로 해 버리고 나가는 것을 일방을 해 버리면 이쪽 이태원에서 들어오는 분이 우리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실제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 이용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한번 타당성 검사를 해서 과연 지금 여기 의회 쪽 들어오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의회에서 나가면 빙 돌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크라운호텔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온다면, 왕복차선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회 인도를 얼마나 잡아먹으면 왕복이 되려나, 왕복이 되면 경제성도 있고, 이용자 편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여기 기계식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기계식은 승용차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왜 사용 안 하는지는 총무과에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주관과에서도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우리 용산 전 학교에 다 돼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돼 있습니다. 35개 지점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다돼 있습니다. CCTV도 다 달려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다돼 있다면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광진구에 가 보니까 거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옆을 인접도로하고 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놨어요. 또 한 예를 든다면 국민대학교 가 보면 대학교 운동장을 지하로 해서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쓸 수 있는, 정말 도로가 넓은 데라든지, 잠깐만 우리 국장님!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런데, 서울시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한남동 로터리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이 별로, 지하에 지하철도 없단 말입니다, 한남동5거리. 예를 든다면. 그러면 사방을 전제로 해서 전체도로를 지하로 판다면 주차량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행정 절차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고요, 광진구에 가면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입구와 출구를 두 군데 하고 입구도 두 군데 하니까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익이 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인접한 학교나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할 때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대지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 부서에 하달해서, 동에서 이런 것은 공유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라오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동원행정 공모를 해서 그 동에 그런 땅이 있는가, 접근로로 제가 우리 한남초등학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했는데, 한남초등학교까지는 주민하고의 접근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또 보광초등학교도 생각을 했는데, 보광초등학교는 지금 뉴타운 지역에서 하고, 제가 오산에 가서 오산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뉴타운이 되고 나면 별도로 시설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오산에 들어가면, 밑에 정문에 들어가면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서 학교에도 득이 되고, 우리도 득이 되고 이래서 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면,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전 동에 공문을 내려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지하로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없는 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하고, 그다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우리 용산구에는 빗물펌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남동 빗물펌프장은 개인이 매립해서 시효연한이 다돼 가는데, 20년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거든요. 우리 용산구에서 핏물펌프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없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빗물펌프장이 늘어난 데가 있다면.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산구에는 유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심에 있다 보니까 유수지가 없어요. 전부 복개해서 상부로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청도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쭉 돌아다니는데 아직 마땅한 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는 전 동에 공모해서 발굴하는 것,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조례로 만들었고 문화셔틀버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 정도 되면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노선인 용산2가동과 후암동같은 경우, 3개 노선 중에 km수도가 제일 멉니다. 14km에 정류장도 제일 많고, 거기 같은 경우 이용률이 1일 56명, 2노선 같은 경우는 100명, 3노선 같은 경우는 126명인데요, 제일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배차간격을 좁혀 달라, 정류장을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대를 더 증차하면 노선 가는 방향을 역으로 바꾸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2대가 증차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호차부터 3호차까지의 지금 현재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10월 말에는 하루 291명, 지금은 300명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약 300명이라는 것은 차량 3대의 하루 이용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호차 같은 경우는 50몇 명, 3호차, 보광동 쪽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광동 쪽이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용객이 더 많네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상대적으로 km수도 10km에 운행시간도 1호선 같은 데는 69분, 70분 정도 소요되고요, 보광동 쪽 같은 경우에는 45분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호차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4km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소요시간이 69분, 한 70분도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갔다 오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앞으로 차량이 2대 더 증차되면 노선변경은 물론 일어나겠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일어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어차피 노선변경이 있을 텐데, 그리 되면 기존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인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표지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1호선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호선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돌아서 용산고등학교에서 삼각지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1호선에 차를 추가로 한 대 투입했을 때 후암동과 용산2가만 돌아서 바로 오는 것으로 했을 때는 40분에서 45분 걸리고요, 그러면 버스정류장 추가설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감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여기서 용산고등학교해서 오면 표지판 예산이 추가로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버스 2대 증차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류장 표지판까지 옮겨야 되는, 그래서 그런 추가비용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초 1호차, 2호차, 3호차의 노선을 보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도 상당히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코스를 반대로 돌았을 때는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절약되더라고요. 반대 코스를 돌았을 때, 역으로 돌았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했던 것을 반대주행을 했을 때 주민들의 이용객이나 또 동에서 행정타운으로 오는 접근성, 시간소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버스 2대가 증차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정류장은 물론 이용할 부분은 이용하지만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 보셔서 지적도를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을 놓고 계속 방법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적정안을 찾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16시 2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지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차관리팀장님.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전중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와 견인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지도점검은 몇 번 나갑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견인업체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전출금을 주면 관리공단에서 지도점검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번 나갑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반기에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반기에 한 번 나가서는, 지도점검 일지 좀 저한테 주시고요. 반기에 한 번 나가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실태를 압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만 수립을 하고,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실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용료를 받으면 그 주변을 관리해 줘야 되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전출금을 줘서 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시로 나가보니 미흡한 점이 무엇무엇 입디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적출된 사항은 아직 없는데요, 주차구획선이나 이런 것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나가보면 주차구획선 된 데의 청소가 굉장히 불량해요. 제가 지난번 용산 대청소의 날에 적발해서 지적을 해서 물론 청소를 했는데, 그것이 일례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관리공단에 대해서 지도감독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미비한 것을 지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삭선하고 선 긋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차를 댄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청소가 제일 안 돼 있어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위원님, 삭선이라든가 정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삭선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변청소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들어가 보면 차를 대 놓은 데 그 주변이 쓰레기 집하장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가 뭐냐 하면 단편적으로 한 군데만 저희가 봐서 청소하는 그날 다행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순찰을 수시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수시로 돌지 말고 한 번 정도 나가보면,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주로 무슨 쪽을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단에 지도감독 나갔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대략 보면 어떨 때는 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 딱지 떼는 부분과 그다음 견인하는 것 동시배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 빨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앞에는 우리 구청 지도단속 하는 차가 스티커를 붙이고, 뒤에 얼마 안 떨어져서 연달아 레커가 갑니다. 그러면 주민이 잘못 봤을 때는 업체를 도와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다음, 용산구에서 봤을 때 교통 불법주차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많은지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주차단속지역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이 단속을 하는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녁 일몰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느 지역에 제일 불법주차가 많더라. 통행이 불편하더라.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성장현 청장이 점심시간에는 생활밀착형에는 스티커를 발급을 안 합니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계도만 하고 단속은 안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정책을 벤치마킹 해서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내려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저녁 일몰시간에 차를 많이 대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때 불편한 데는 일시로 우리가 견인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통계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통계치를 가진 것은 없고요, 6차선 이상 도로는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선이나 이면도로는 구청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상습불법지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습지역, 교통이 정체가 돼서 우리가 계도하든가 스티커라든지 견인하는데, 상습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지금 이태원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쪽,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사가 처방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떨 때는 보면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 시간대에 1개 차선이 다 막혀서 교통소통이 안 되는데 그때는 스티커도 안 하고 레커도 안 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저녁에도 하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저녁 9시 이후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반상회보라든지 구청 방송에 야간에 신고하는 민원 전화번호는 몇 번으로 돼 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야간에 120 다산콜센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고요, 우리 구에서 민원이 우리 구청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몇 번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야간에 당직실로,

석규

박석규위원

당직실 번호를 반상회보나 이런 데 안 알려져 있잖아요. 지난번 한남동에 1개 차선이 막혀 있어서 주민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신고해 달라고 하는데, 나도 번호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분이 “아이고, 알았어요. 다산콜센터에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왔는가 안 왔는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이제는 행정이 공개행정이니까 최대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고 신고도 하고, 주민민원 신고가 굉장히 상향되었잖아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고 받았을 때 빨리빨리 가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처리를 민원인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공지를 해줘야 돼요. 서울시 다산콜센터, 우리 용산구 당직실 몇 번, 이렇게 해서 반상회보로 알려줘야만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하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 오셔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행정을 좀 강화해 달라,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보면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양쪽 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양방향 하는 것은 물론 옆의 상가라든가 인접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편의를 보는데, 주민의 안전이나 통행의 불편은 안전사각지대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선을 그을 때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로 관리공단에 신청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지도점검 할 때, 그런 것을 카드를 만들어서 구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것을 체크를 해 와야 돼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만들 때 여러분이 전체여론수렴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다가가는 서비스행정을 해줘야 돼요. 교통지도과가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데예요. 여러분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칭찬을 많이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우리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보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단속에 대해서 말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거주자우선주자, 그 다음 스티커 발부하는 것, 그 다음에 견인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셔서, 팀장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1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회의록은 작성 안 하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회의록은 요새는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 과가 다 안 합디다, 내가 물어봤는데.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지금은 작성 안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서로 나누고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고생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시감사 이번에 했지요, 감사과에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니까, 교통지도과는 6개가 되어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공용물 사적사용(포인트)’ 여기에서 6개가 지적되었어요, 다른 목록은 지적이 된 게 없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신경을 쓰면 됩니다. 21개 과가 지금 지적 당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이런 미미한 지적사항은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팀장 수준에서 우리 팀원 간에 소통이라든가 결재사항이라든가 신경을 썼으면 이것 안 됩니다. 지금 21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을, 자체감사에서는 사실 지적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자체감사 할 때에는 대부분 직원들 사기앙양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것에 안 걸리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팀원들하고 회의할 때 회의록도 좀 작성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멋진 용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지요, 주차장 문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의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설이 노후 되었다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 행정타운에 들어오다 보면 이쪽 진출입로에 보면 차량주차권 뽑고 하는 데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주차권 뽑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청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거기는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해서 민원 받은 적도 없었고, 위원님이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만약에 대두가 되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보완, 시정할 수 있나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우리 청사문제는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주차장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장 부분도?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 종합행정타운의 주차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좋아요. 이쪽에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다 관리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내 주차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주차권을 뽑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권을 뽑을 때 들어오는 그 각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용산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우회전 하든지, 좌회전 하든지 들어왔을 때 이 주차권을 뽑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멀고 차를 다시 대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면 차라리 이런 비용을, 요즘에 자동센서로 딱 들어오면서 센서입력 되어서 나중에 출차 할 때 요금 정산하는 이 방법으로 시설개선하면 어때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저도 차를 대고 뽑으려고 하니까 못 뽑아요, 너무 커브가 심해서.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지금은 자동인식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체크가 되고 나올 때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게 대학병원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사 주차장도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교통행정과도 아니다, 교통지도과도 아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청사를 총무과에서 지어서 청사에 대해서 주차장관리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어요,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청사 외의 주차관리는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을 “교통지도과나 교통지도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자동센서로 요금부과 인식하는 그 시스템을 설계라든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라고, 이렇게 받으셔서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거기에 들어가면서 뽑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운전 잘 하는 사람도 뽑기가 참 어려워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가 많이 적립되어 있고, 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서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용산2가동에 가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이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면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저도 가면 돈을 내고 나와요. 가서 돈을 내고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 내야 되지만, 차량이 될 데도 없어요. 차량 댈 데가 없어서 입구에다 대놓고 그러면 또 관리하는 사람하고 다투고, 아마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을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러한 것도 관제시스템만 바꿔주면 아래층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으로 개방해주고, 주차할 수 있게끔 한 6면밖에 안되니까 개방해주고, 나머지 2, 3층만 한 6면정도 빼주고 44면만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 분쟁의 소지가 안 생겨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말로만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하는데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다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고, 잠깐 대는, 회의하러 가는데 우리 의원들도 가서 다 요금을 내야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는 안 되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8면을 개방하도록 다음 계약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시스템을 아까 말한 대로 주차장 들어갈 때, 입차할 때 인식하는 시스템형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같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2개라서 아마 그것은 돈이 더 들던지 시스템 자체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돈이 더 들어도 양쪽에 똑 같은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인식은 똑 같이 하거든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한 곳에 들어온 것을 다른 데로 나갈 때에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술상 공유가 가능합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종합병원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딱 한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아니, 들어가는 데는 여러 군데인데, 인식하면 나오는 데는 또 한군데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의원들이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답은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풀어주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주요하게 접수되는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는 주로 요금 내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새로 자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용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3년동안 주차장을 배정받은 그 명단을 일부 동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뜻 봐도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거의 계속 한번 배정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배정방식을 보니까 ‘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매겨서 배정을 한다.’ 이런 배정방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한 온라인 민원을 살펴봤을 때 민원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를 배정받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고. 그런데 배정받으려고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배정방식을 예전에는 추첨방식으로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지금 기준표에 의해서 배점으로 해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이유는 최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당시에 기준을 세운 것이 그겁니다. 배정기준표에 의해서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배정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해서 요금 내고 몇 년씩 계속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바꿔보려고 과거에 노력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민원이 생깁니다. 새로운 민원이 생겨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이 못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민원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 계속 검토는 해보고 있는데 뚜렷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배정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배정방식이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용했던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이용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이건 불합리한 제도인 거지요. 공평한 방식은 추첨제가 공평합니다. 물론 다 똑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그 권한을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이것을 추첨제로 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추첨방식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도록 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민원발생의 여지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그 업무처리도 상당히 큽니다.

설혜영위원

업무처리 문제는요, 우리 해당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 방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배정’, 이 기준표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기준표에 의한 배정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지금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지역이 서빙고동에 있습니다. 서빙고동에 ‘대한통운’ 택배회사가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앞에 고질적인 불법주차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단속반을 내 보내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차량이 많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 대한통운에,

설혜영위원

네, 저도 굉장히, 보면 지금 이것은 오전 시간은 아닙니다. 오전 시간은 아니었는데 지금 보이시지요? 이 삼각꼴에 지금 5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사진제시) 오전에 택배에서 짐을 실을 때는 여기가 온통 택배차량이 즐비해 있다는 민원을 제가 계속 받고 있어요. 이렇게 택배차량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쪽 길이 구청 행정타운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쪽길이 굉장히 정체됩니다. 지금 2차선인데, 거의 1차선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상습 정체구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이 부분이 정체되지 않을 수 있는 교통방안을 강구해야 되지만, 이렇게 구청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불법주차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아마 회사가 거기 있어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불법주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반을 보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잠깐 대 놓았는데 딱지를 마구 떼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나 뻔히 보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면 주민들 중 누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당하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당장 시정되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01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이 있는데, 이의인정이 949건이고, 고장기타가 872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의접수 돼서 수용 처리한 내용의 대부분이 이의인정과 고장기타인데, 이의인정이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이의인정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 주게 되는 거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인정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공문이 오기도 하고요, 경찰관들이 수사활동을 하다가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설혜영위원

우리 수용처리 내역의 3분의 1이 이의인정인데, 이러한 건이 어떤 건인지 주요한 것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린 범죄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으로 출동했다가 단속된 경우, 그다음 도로공사, 또는 공사를 하다가 도로 옆에 대서 단속된 경우, 또는 화재, 수해 등의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장애인의 생활,

설혜영위원

장애인은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인정 말고 따로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수용처리 내역이 6가지로 분류돼서 수용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용처리를 하게 되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장애인 차량은 단속차량이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사본을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경우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은 무조건 과태료가 면제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장애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수용해 주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근거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의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든 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고장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고장기타는 차가 고장이 나서 이동을 못 해서 방치돼 있을 경우,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수리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했을 경우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고장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고장의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고장 건이 아니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낼 경우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이동을 못 해서 이의신청을 냈으면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같이 신청했을 경우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처리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이게 장애인이나 고장기타, 고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수용을 한다는 부분은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고장기타 라는 부분도 고장이라면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고장이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지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개구리 주차장 아십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용산에 개구리 주차장 현황은,

석규

박석규위원

보광동에 있습니다. 개구리 주차장의 내용이 인도와 차도를 배등분해서 걸쳐 놓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책에 괜찮다면 우리 용산구 도로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시도로까지 포함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까지 포함이 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개구리 주차장은,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광동에 가면 인도와 차도에 반반씩 차가 걸치고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도로상에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된 정책인데, 이것이 보면 편리한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도로가 협소한데 정체가 일어났을 때, 인도가 넓은 데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약간 인도를 낮춰서 걸치고 하니까 편리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한남동에 보면 순천향 병원 아시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굉장히 교통이 정체됩니다. 주 정체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있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아니고요, 순천향병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차가 막히고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지금 순천향 병원에서는 우리 주민이 옆에 주차를 해서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 보면 순천향병원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안내하는 사람들이 차가 밀리면 안내자가 차를 통행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차선은 일방이니까 거기에서 정차되면 로터리까지 밀려요. 뭐냐 하면 순천향병원 입구에서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주차장까지 빨리 빨리 차를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도를 못 하면 순천향병원으로 들어오는 차를 우측으로 붙이고 이태원 방향이나 우리 용산구청으로 오는 차를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고, 병원에 들어오는 차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타인의 교통 방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가 봐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순천향병원 안에는 다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실제로 도로상에도 자기 병원차를 세워 놓고 있어요. 거기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딱지 뗀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은 즉, 큰 업체나 큰 데는 약하고 만만한 서민들한테만 열나게 받는다고요. 순천향병원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가 봐서 도로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시스템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지난번 제가 5대 때도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일방통행을 저쪽에서 빠지는 차를 순천향병원 주차장에서 나가는 출구를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와 분산시켜 달라.” 사방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도로가. 그러면 충분하게 주차해서 나가는 차는 입구 쪽으로 안 나가도 돼요,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한남동 교통이 순천향병원 때문에 정체되는 것이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상가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어느 가게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거기 인기가 있으니까 막 들어와요. 주차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가 통행하는 횟수가 그 사람들이 자기 상가에 오는 사람을 주차장이 좁으면 좀 우회시켜서 한 번 돌든지, 아니면 그 이면에 주차시켜서 점심시간이니까, 장사하시는 것은 하시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 것을 좀 안내해 줘야지, 자기 주차장이 차 버리면 도로에 차가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요식업 하는 주인이 자기집 오는 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서 뒤에 세워놓고 찾아오라시든지, 안내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좀 나가시라. 단속해서 무조건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왜 이 지역은 몇 시에 정체가 되고, 어떤 지역은 몇 시에 정체가 되고, 그 정체 되는 시간에 그 지역을 순찰 나가서 그 주인한테나 병원에 가서 “당신들, 오는 차 병원 앞에서 안내만 하지 말고 소통을 좀 시켜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곳이 몇 곳 있거든요. 우리 한남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가보면 정체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를 통계내서 단속해 보면, 우리 지도하는 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지도단속 하는 차량이. 그 사람들이 하루 업무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업무일지 쓸 때 그 부분을 기록하면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삼각지를 가보니까 몇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차가 많이 정체가 되더라. 그러면 해소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장사하는 쪽이냐, 건물이냐, 아니면 도로가 좁으냐?” 전체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일지에 적어놓으면, 그래서 일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을 여러분이 팀에서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안 되면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국장님이 안 되면 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하든지, 또는 서울시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도록, 그러니까 첫째는 지도단속 나가는 분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 일지에 “내가 단속 나가보니까 서빙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많이 적발이 되더라.” 그것을 체크해 보면, 일지 총괄해서 한 달을 통계를 내보면 “용산에는 바운더리 몇 개 지역이 제일 정체가 많이 되더라. 그러면 해소방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인접해 있는 상점에 홍보를 하느냐, 안 그러면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느냐?” 그래서 즉, 처벌위주가 아니라 행정 융통성을 발휘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단속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일지를 적을 때 여러 가지를 적으셔서 통계치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고정형 CCTV 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CCTV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24군데인데, 그 외에 더 설치한 데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올해 2건에 대해서 더 설치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26개가 되나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올해 26개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에 설치하는 장소는 대부분 시 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구 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면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용산2가동 자치센터 앞이 복잡해서 거기 1군데 설치하고, 그다음 보광동 폴리텍 대학 앞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 2군데 산정해 놓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지역이 시 관리도로에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 관리 도로에 설치하신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구 도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구 도로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 도로에는 전혀 설치할 수 없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상황조사를 해서 불법주정차 실태가 많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자꾸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이 2호선 터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대림아파트라고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게 일반 택시들이 거기가 제일 한적하니까 거기에 주·정차를 많이 하고, 또 그 주변 담장 옆에 소변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등산객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아주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이 한적하다 보니까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잠깐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냥 인도에 사람들만 지나다니면 전혀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들을 불법으로 주정차 해 놓고 그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도로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구청장님 동정보고 할 때도 나왔던 얘기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자주 올라왔던 민원들인데, 계속 시 도로라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방범용 CCTV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또 그 지역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CCTV를 설치해도 무난한 지역이라고 하면 요즘 보면 야간에도 찍히는 적외선 카메라인가요? 이런 것도 다 돼 있잖아요. 꼭 노상방뇨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것보다는 불법주정차의 개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쉽게 접근하니까 거기다 소변을 보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 보셔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얘기를 해 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1분

17시 5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장 사업에 대해 서류감사 하면서 그 관련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3개 교회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차장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야간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특히 보광동의 주차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폴리텍 대학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폴리텍 대학이 야간개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지역이어서 주차장 건설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도로환경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야간개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부설주차장도 야간개방 사업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