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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2011-11-28

박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특별관리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한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매몰지를 잘 관리하셔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경특별관리단 소관)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환경특별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에 이시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호 관리단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 매몰지역 중에서 현재 가장 침출수가 유출되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없고, 단지 저희들이 비가 왔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게 대여섯 군데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대여섯 군데는 주로 어느 곳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지난번 환경부에서 발표했는데 여섯 군데가 나왔는데 3개는 조성했고 나머지 3개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몰지에 대해 침수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계속 한 달 정도 있으면 가에 비가 들어오는데 그게 빗물인지 안 그러면 옆에 폐수인지 저희들 그것도 아직까지 분석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 검사를 해보면 1단계는 지나고 2단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2단계 같으면 물이 깨끗하다는 결론이거든요. 현재 그런 게 4, 5개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침출수가 완전하게 괜찮아질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대부분이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매몰지가 침수가 샌다기보다는 그 지역이 전부 축사 안에 있는 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매몰지가 묻다 보면 그게 지반이 약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몰지는 깊이를 4, 5m 정도 팠고 지하관정은 10m에서 11, 12m 이리 왔다갔다 합니다. 그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나 안 그러면 비점오염은 밭에 축분을 뿌려가지고 그 물이 바로 그리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매몰지에서 나왔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나 기타 조사를 해봐야 되고,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거 분석하려 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채여 있는 관정에 있던 물은 침출수는 즉시즉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단장님, 우리 매몰지가 1100개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환경오염 예방을 해 주신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왜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작년에 국비가 나온 게 교부세까지 국비 104억하고 교부세 10억 원, 114억이 세입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예산을 이번에는 편성을 전국도 다 안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전국적으로 다 안 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잠깐만요, 4페이지 보면 매몰 2차 환경오염 정도 진단 용역이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작년에는 저희들 우심지역, 우리가 30개 정도 했고 이번에 5000만 원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1127개소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 환경특별관리단이 내년 연말로 이게 한시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를 주더라도 어느 과 넘어가 업무를 주더라도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완벽하게 넘겨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5000만 원을 책정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완전히 대책을 강구하면 거의 안정화되고 그다음 해부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매몰지는 912개 지구거든요. 912개 지구에 1127개소인데 현재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무너질까, 안 그러면 산사태 나 있는 데는 없고 단지 인근,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근농지 다른 데에서 축산농가에서 비점이 들어올 우려는 있어도 매몰지에서 새고 하는 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관리만 잘하면 그 위에는 크게 문제될 게, 우려가 별로 없다, 단장님 말은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현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환경기동대 운영은 이 6개월만 하면 됩니까? 1년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저희들 예산은 6개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저희들 모자라면, 추경 때나 안 그러면 일자리본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우선 6개월만 이리 편성한 거예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고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안 하고 확보를 못 했어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매몰지를, 저희들 금년 국비가 114억이거든요, 하고 도비 합해가지고 세출예산이 16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비, 시·군비 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몰지에 상당히 많이 투자됐고 현재 중간 중간에 저희들 도에서 예비비를 30억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심지역 같은 경우에…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국비.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국비를 지금 투자할 소요요인이 전국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12년도 예산에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너무 이거 잘못됐는데, 요청을 왜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요청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농수산부도 국비예산이 내년에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발생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교부세하고, 새로 발생되면…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보상비는 안 되잖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닙니다. 농수산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예비비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긴급할 때 국비나 도비나 예비비로 투입한다는 그런 방침이라서 국비를 확보 안 해도 이런 뜻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상당히 지난번에 안동에서 발생이 되어 경기도나 아주 다른 시·도에 보기에는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예방 예산 없어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방 예산이 저희들 현재 2억이 있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2억의 예산이 없잖아요.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축산진흥과에 예방예산은 거기에 수립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이원화 됐어요, 소독이나 예방은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우리 환경특별관리단에서 하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매립까지 거기에서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만 우리 관리단에서 하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축산과하고 잘 협조를 해서, 예방이 최고입니다. 올해는 기후가 굉장히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온도 차가 많답니다. 발생할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하튼 잘 협조해서 예방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작년 같은 일이 나서는 안 되겠고, 저희들 단에서도 축산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 단장이 거기 가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요. 보통 사람이 요즘 화장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보상비라 할까, 엄청스럽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매몰지 사체가 적어도 썩고 소멸되고 하려면 2차적 오염은 많지 않습니까? 유출물이, 그렇죠? 보통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농수산부에서 정해진 규정, 요령에 보면 3년을 봅니다. 그건 소규모로 해서 3년이고 현재 저희들 도내 매립지를 봤을 경우는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밑에 습도가 많고 밑에 지하 10m 이내에 습도가 물이 흐르는 데는 습도가 안 높습니까? 그런 경우는 부패가 안 됩니다. 더디고, 밑에 습도가 없고 마른 땅에는 바로 3년 되면 되는데 그러나 대량매립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단정하기는 3년 안에는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단장님, 전체 보상비가 경상북도가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가축…
기홍

김기홍위원

예, 가축보상비하고 사후 보상비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잠깐, 축산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게 1324억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324억인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소각장을 만드는 게, 향후에 장래적으로 소각장이나 냉동실 수천 평을 만들어서 차라리 독일처럼 소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닙니다. 여기에 1324억은 보상비이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매몰지에 들어간 건 작년에 전부 합해봐야…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제안하는 건 그걸 차라리 매몰지에 향후 보상할 바에는 소각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2차적인 오염이라 할까 낫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향후에 이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나, 소나, 염소나 두발을 가졌는 발굽 두 개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구제역 법정전염병으로 소각시키지 않습니까? 매몰하든지, 그렇게 봤을 때 향후 대책은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환경부 가셔서 제안 한번 해 보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소각이… 유럽에 가면 소각하는 간이차량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그 차를 구입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건 큰 소각장을 우리 16개 시·도에 가장 피해가 많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 국민이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는 것보다는 소각장을 만들어 장래적으로 향후에 5년 후나 10년 후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력이 투입된, 공무원들 순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바에야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나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문제되는 여섯 개 지역 중 세 지역이 남았다 하는데 그 세 지역이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안동하고 영주, 영천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영향평가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여기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침출수가 새는 게 아니고 의심스럽다, 지난번 7, 8월 달에 환경부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의심스럽다고 했지 침출수가 샌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는 유의깊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갔다 오고 했지만 이건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우리 환경기동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갑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침출수를 뽑아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하수처리장 내지 분뇨처리장으로 갑니다. 단 저희들 갈 때도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부가 음성이거든요. 음성으로 판정나는 건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으로 갑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보낼 때 미리 검사해 가지고 가는 구나 그렇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걸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특별관리단은 매몰까지 농수산부에서 다 하고 매몰 이후부터 여기서 관리하시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을 이걸 6개월만 하고 추경에 한다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세워서 분명히 1년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고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환경특별기동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스템화 다 돼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철저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바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의심 정도 되는 게 3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환경부 발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 보면 1127개소가 매몰지인데 1135개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저희들이 매몰지를 옮기면서 우리가 친환경 조성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대량매몰지가 세 군데 있는 것을 FRP통을 만듭니다. 담으면서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몰지 하나를 큰 걸 파면 FRP탱크가 안 있습니까? 허한 군데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걸 매몰지 큰 한 개를 파가지고 세 군데다 넣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 3개 매립지인데 10개를 만들었습니다. 통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 둘 세어보면 그리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아까 의심스럽다라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에 의심스러운 형태는 침출수가 누수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근처 지하관정에 핏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위로 넘어오는 건지,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3, 4월 달, 늦어도 5월 달까지는 위에 핏물이 비친 데가 일부 있었는데 7월 달 이후에는 전혀 그런 건 없고, 지금은 가면 7, 8월 되서는 대부분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비가 그렇게 와도 많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비는 계속 와도 무너지는 건 전혀 없고, 또 매립할 때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면 핏물 자체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피가 처음에 땅속에서 나오다가 나중에 시일 지나면 피가 없어지거든요. 죽어버리면 바로 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동물의 사체가 썩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암모니아질소가 나옵니다. 암모니아질소가 나왔다가 나중에 질산질소가 되거든요. 암모니아질소가 나오는 건 현재 인근에서 사체가 그대로 썩고 있다는 결론이고 질산질소가 나오는 건 그 물이 아닙니다. 위에 상류에서, 안 그러면 퇴비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해 보면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환경특별관리단을 구성한다 했는데 특별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6개월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시·군비 3 대 7로 해놨는데 평소에는 이분들이 그냥 매립장에 한번 왔다 가서 점검하고 이것으로 하루를 보내는 겁니까? 평소에는 그것 외 시간에는 뭘 하시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분들이 매일 자기들이 정해진 게 30개면 30개 매립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순회하면서 잡초 솎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삽하고 다 가지고 다닙니다. 인근에 작업을 하면서 합니다. 매일 출근해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 30개 돌려하면 매일 하루 걸립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는 많은 곳이 매립돼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지역에는 15개밖에 없다, B라는 지역은 45개다, 그러면 20개씩 나눈다 이러면 역할이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평소에 그 많은 사람을 구성해 놓고, 없는 지역도 구성을 해놨을 것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닙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된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보면 17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5명이 현재 있고요. 경주에 7명이 있고 안동에 17명이 있고 영주에 15명 쭉 이래서… 상주도, 성주도 1명 있고, 칠곡도 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27명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요, 지역마다 매몰지 개수하고 기동대 그거하고 한번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또 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또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산불하고 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특별기동대라고 해서 그냥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산불을 겨울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또 평소에는 거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은 내 것만, 이것만 다섯 개인데 이것만 돌고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일들은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래서 우리도 운영계획을 11월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달까지 같이 매몰지하고 산불을 같이 겸해서 하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수시 정비하고 보강하는데 지금 19개 시·군에 11억 27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개소당 100만 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1000만 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100만 원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100만 원이죠, 한 개소당 1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성해 놓고 문제됐을 때 거기에 시설 보완하는데 1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시·군에다가 100개 같으면 1억을 주고 1000개 같으면 10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시·군에다가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시설정비도 있지만 봄이 되면 복토하고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그게 민가나 안 그러면 도로변이 있거든요.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식목을 할 수 있고 또 보기에 안 좋잖아요, 주변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나무 정비하고 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300개소를 했는데 3분의 1 정도 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6개소밖에 그런 의심되는 지역이 없는데 그것도 세 곳은 처리하고 세 곳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들었을 때 거의 그러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1차적인 문제에서는 마무리돼가는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환경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5개 하는 건 오도됐는데 전국에 84개입니다. 전국이거든요. 전국이고 우리 도의 환경부서에서 했는 게 뭐냐 하면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 지난 8월까지 자기들이 검사했는 게 300여 군데 되고 그중에 84군데가 의심스럽다 이리 해가지고 금년 3월부터 계속했는 실적입니다. 누적되어 1, 2, 3차까지 했는 것이고…
병훈

박병훈위원

전국이다 이 말이죠, 우리 경상북도는 6개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경북은 6개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사후관리에 좀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나무나 주변정비를 통해서 제2의 생태문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거기에 호스 꼽아놓고, 위에 관 꼽아놓고 지나갈 때 그것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임야 쪽에 가축 우사가 있던 지역, 그다음에 주로 논과 밭쪽에 있던 것, 그다음에 집 근처에 우사가 있으면 집근처 중심으로 한 마당에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2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데 아무 나무나 심을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침출수나 예상되는 것들을 잘 빨아먹는 식종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상수리라든가 목백합라든가 팝배나무라든지 여기에 초본류에는 구절초라든지 기린초라든지 원추리라든지 민들레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그러니까 초본류에는 이런 것들, 나무에는 이런 것들, 그래서 발생하는 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 나무들이 잘 섭취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냄새도, 악취도 없애는 몇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용역에도 특별관리에 대한 용역도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지원도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지원에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 전체를 이제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에 흙을 얹어서 지반이 자꾸 내려가니까 또 흙을 복토하고 복토하고 계속 눌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 근처만 가도 자기 소가 묻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그 마음은 자식 잃은 마음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빨리 그것을 치유해 주는 방향으로 갔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그 위에도 매트 방식으로 해서 잘 흡수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도 신경 써야 되고 수질도 써야 되고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생태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2차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모아놨는 부분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매몰지 사후관리, 매몰지 2차 환경오염 정도 진단 및 친환경적 조성 연구용역을 주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매몰했던 과정에서 석회석을 뿌린다든지 비닐을 해서 급히 이루어졌던, 그리고 거기에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부터 지금 2차까지 접근되는 부분을 이 용역에서 종합 매뉴얼화 시켜서 이제는 무슨 구제역이 의심된다라면 그때 처리해야 되는 방식에서 공무원 동원하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를 키우는 축산인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정리해 가는 이제는 종합매뉴얼이 우리 경상북도가 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니까, 농도니까 가장 제대로 된 모범적인 종합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는 하지 마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2분 기록개시

속기 시작합시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에 김말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우선 자료작성에 대하여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1쪽에 세입예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보조금 81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126만 원이 맞지 않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 국고보조금 내용 말씀하신 겁니까?
말분

김말분위원

예.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렇죠, 또 잘 보시고, 원장님 잘 하시는데 밑에 계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사업명세서 633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경북 구현 사업비가 2011년도에 당초예산이 29억 4247만 원인 것 같은데 당초예산 대비 29억 4247만 원이 감이 된 결과가 되어 있고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행정운영경비도 2011년 당초예산이 41억이었는데 당초예산 대비 41억 원이 감 되었다고 되어 있고 밑에 또 보시면요, 북부지원의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011년 대비 얼마 얼마 감액 이리 돼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49쪽 인력운영비도 2011년 당초예산이 37억인데 당초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가한 걸로 작성돼 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대비 이래 돼야 되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원장님, 자료를 한 번 더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다음에 작성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는데 사업명세서 649쪽에요, 인력운영비 증가사유에 연가보상비 지급사항조서 2011년 대비 처우개선비, 무기계약자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 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무기계약자 급식비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급식비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렇습니까?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동안 예산편성에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예산심사를 받으실 때는 의회에 제출하신다 할 때는 자료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김말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양해를 먼저 구하고 들어오려 하다가, 여기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바쁘시다 보면 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쭉 우리 예산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대략적인 걸 많이 보고 왔는데 쭉 넘기다 생각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업무가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파트가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연구조사비가 67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분야 쪽으로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 쪽이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많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안 챙길 수도 없고 이래서 만약에 투입된다면 7 대 3 정도로 환경 쪽이…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취지도 맞는데 연구조사사업이 올라왔는 걸 보니까 67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제안설명 4쪽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제역 관련하고 상수원 냄새 원인물질 조사하고 산채류 생리활성연구가 올라왔거든요. 산채류의 생리활성연구는 뜬금없다는, 연관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런 류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없는 연구조사사업비에서 이걸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 과에 본원의 경우는 9과에 대한, 9개 과에서 간단한 조사사업, 연구사업은 따로 하고 돈이 좀 투입되는 게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활성 산채류에 대한…
수향

배수향위원

이걸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테마를 잡아서 올렸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왜 이런 테마를… 이런 테마 말고도 지금 할 일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테마로 간다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 연구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산채류 관련은 우리 지역에 산채류가 영양부터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거 있는 건 다 알고, 그런데 생리활성연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테마가 나오고 앞으로 발전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음에 다른 어떤 그게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다고 내놨을 때는 전체 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관해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테마 말고도 많이 있는데 3개밖에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이런 테마가 올라오니까 여러 개 중의 하나가 아니라 3개 중의 하나가 이런 게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가 가끔씩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좀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갈망하는 게 뭔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파악을 해야지 도민들이 우리 아니면 적어도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라는 바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연구과제가 아니라 다른 연구과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번에 새로 기계 구입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총 구입비가 11억…
수향

배수향위원

11억 들어가죠, 물론 검사하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것 많고 한데 이런 막대한 새로운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인력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앞으로 이걸 연구원에서 이게 마인드가 없으면 국비 따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국비 이번에 줄었지 않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는 장비 보조금이 주로 내려오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다른 국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만 쓰면 공모나 이런 걸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조금 아쉽다는 감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명세서를 보다보면 구천 몇백만 원 하면서도 무슨 기계 외 몇 종 이런 식으로만 적어놓으셨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지 마시고 기계로 구입하신다 할 때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 몇 종이 아니라 종류별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구입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따로 자료요청을 할 텐데 구입한 기계라든가 기계 종류에 관한 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수향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도 배수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연구조사사업인데 산채류의 생리활성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 맞나, 이거 우리 다른 쪽 안동 쪽으로 보내든지 산림 쪽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산채류의 생리활성 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지, 보건도 안 맞고 행정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대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에 산채류 같은 것도 브랜드화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이래서 우리도 이걸 한번 우리 지역의 울릉도에서 나는 산채가 있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혹시 지사님이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시는 안 하셨습니다만…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우리 다른 쪽 연구원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산채류 생리활성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연구하시는데요? 이게 소득작물을 위해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산채를 채취해 와가지고 거기에 특수한 항암물질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성분이 있느냐, 기계에 넣으면 피크가 하나 잡힙니다. 그 피크가 어떤 물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항암성 물질인 것 같으면 그걸 엑기스화 해가지고 또 다음에는 막걸리, 요새 막걸리를 제조하는데 가미해서 그런 걸 개발해볼까 싶어서…
창숙

김창숙위원

새로운 시도네요. 새로운 시도인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산채에 대한 특수한 물질을 찾아내려고 그럽니다. 그중에서 항암물질.
창숙

김창숙위원

원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조금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산채류 생리활성연구가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조금은, 쉽게 말해서 알쏭달쏭합니다.

웃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누가 이리 보면, 집행부가 보면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떨어지면 너무 그쪽에 충성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 이건 우리보다는 다른 쪽 업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충심어린 말씀도 드리고 건의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게 산림 산채에 관계되더라도 결국 그 연구가 사람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김창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원장님, 구미 출신 전인철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구입 1억 5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매몰지, 작년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실험을 해야 될 게 많아서 꼭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놨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횟수는 줄어들었죠, 테스트 하는 게, 그렇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 장비는 이것과 관련 없는 데는 쓸 용도는 어떻습니까? 매몰지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매몰지 관련해서 주 염소이온이라든지 검사항목에 법명으로 쓸 수 있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프이기 때문에 일반 수질검사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용도가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만 국한돼 있는가 그래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쓸 수는 있는데 이 방에서는 주로 관측정에 나오는 침출수를 검사하기 위해서 농도가 조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이웃 방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 연구원 연구부 내에서 또 이용하는 방이 있으니까 그쪽 방에 잠시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이 말씀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규장비입니다, 그 방에.
인철

전인철위원

통근차량 임차, 17쪽입니다. 35인승 두 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정원 초과다 해서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 해서 45인승으로 대체 교체하는 내용인데요. 35인승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임차 내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임차 계약조건을 바꾸겠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보다도 조금 1600만 원 정도 증액을…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신규 하는 기계가 많이 있죠? 1억 이상 되는 것 이온크로마토크래피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대가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온크로마토크래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가스크로마토크래피도 이번에 1억 3천 원짜리 새로 하고 많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방은 몇 개 있습니까? 연구실은 몇 개가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9개 방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연구실 2개고 그러면…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9개.
수향

배수향위원

9개 있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20개, 그러면 한 방에 몇 개 정도 되는가요? 9개 같으면 보통 적어도 2, 3개 정도는 돌아가겠다, 지금 풀 가동되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것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하고 모델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장비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1억 넘는 게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 2개 있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6000만 원짜리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1억 5천이잖아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GC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GC-MSD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네, GC-MSD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런 것에 대해서 1억 넘는 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하고 현황하고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오전에 환경특별관리단에 보니까 구제역 가축 매몰지 안 있습니까?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 5쪽에 보니까 구제역 관련 가축 매몰지 수질조사 등 5100만 원, 구제역 관련 가축 매몰지 주변환경조사 500만 원, 한 56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4쪽, 5쪽이요, 본 위원이 보기에 농수산국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환경특별관리단도 5000만 원, 농수산국 축산과에도 수천만 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5200만 원인데 서로 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중복되고, 한번 자세히 보시고 농수산국장님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환경특별관리단장님, 담당공무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중복된 게 2012년 많으니까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건 주로 시험장비 중에서도 시약 초자비 검사하는데 필요한…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매몰지에 있는 각종 침출수나 이런 걸 검사하는 장비를…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사무실에 검사하는 분석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초자비라든지 그릇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하여튼 잘 좀 서로 상호간에 업무 협조를 잘 해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 또 그리고 도민의 수질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전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정원 81명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영천 거주가 몇 분이나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영천 거주 66명으로…
병훈

박병훈위원

영천 거주 66명, 대구 거주가 몇 명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천에 근무자는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보조할 사람만 근무를 하고 그 외는 전부 대구에서…
병훈

박병훈위원

대부분이 대구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건 81명 중에 기능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직은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12명은 거의 다 영천에 있는 거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중에서 기능직 외 무기계약자 말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기간제하고 정식직원을 뺀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9명 정도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영천에 사는 거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대구에서 많이 다닙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직원들 66명은 전부 대구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빼놓고는,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 분 한 분 있고 그 외에는…

「두 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훈

박병훈위원

두 명,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기능직하고는 19명인데 이중에 몇 분이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영천에 거주하고 집이 있는 사람 한 5, 6명,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병훈

박병훈위원

통근버스는 대구에서 영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두 대가 다닙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두 대가 다니는데 60명, 65명, 64명, 우리 원장님은 관용차량 갖고 다니실 거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통근버스를 이용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64분, 총 70 몇 분쯤 이 통근차를 타는데 통근차를 전부 이렇게 하루마다 다 100% 타기는 어렵잖아요. 한 70% 정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7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70% 이용한다면 64분에 19명 중에 14명, 한 칠십 몇 명, 다섯, 여섯 명 된다고 보고 칠칠에 사십구, 하루에 이용하는 분은 사십 다섯 분에서 오십 분 이내인 것 같은데 35인승은 어떤 건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버스가 35인승이 있고 45인승이 있어요. 조금 작고 또 35인승은 안락한 점은 조금 떨어지고, 45인승은 안락하고 이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 편한 건 다 좋은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가가 좀 오르고 이러다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원래는 한 2년 계속 8000만 원 예산이었었는데…
병훈

박병훈위원

이거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공개입찰 해가지고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직원 분들의 안전도 필요하고 출퇴근의 편리함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출퇴근이 불편하면 업무의 연장에 있어서 적어도 있을 수 있는데… 오십 분 이내가 타시는데 35인승 두 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45인승 두 대 하면 구십 분인데 스무 분, 스무 다섯 분씩 앉아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좀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광주에서 무안까지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대구에서 영천은 솔직히요, 우리 위원님들요, 저도 하루에 경주를 두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잠이 와서 운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여기는 타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잠이라도 자죠, 우리는 진짜 죽을 둥 살 둥 다닙니다. 하루에 풀로 가스 넣어놓으면 하루 지나면 앵꼬 날 정도로 다닙니다. 좀 봤을 때 45인승 두 대에 구십 명인데 사십 다섯 분 정도 두 대에 나눠서 타고 다니는데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매입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내구연한이 좀 지났지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내구연한은 5년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0년하고 12만km 이상 탔을 때하고 조건이…
병훈

박병훈위원

10년 지났어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001년 식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 완 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4.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토론의결을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고령문화예술회관 건립 1억 원, 고령문화원 건립 1억 원, 해외공예박람회 참가지원 7000만 원, 경상북도 관광공사출자 19억 7200만 원, 문화엑스포상설공연 플라잉 등 지원 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세계물포럼개최 추진 및 물산업 육성 기획물제작 9000만 원, 포스텍 해양대학원 기자재 구입비 지원 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환경특별관리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영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이 도민의 귀중한 혈세인 점을 감안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7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부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본청에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과 소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체육회, 경상북도 생활체육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회, 재단법인 안용복 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모든 사무를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처리, 건의촉구 및 제도 개선하도록 요구한 사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환경특별관리단 소관이 2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7건,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이 21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4건, 재단법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소관이 5건, 경상북도 체육회 소관이 5건, 경상북도 생활체육회 소관이 5건,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소관이 3건, 재단법인 안용복재단 소관이 3건, 그리고 재단법인 안용복재단의 미담수범사례 1건 등 총 56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전에 자료 준비와 검토를 잘 해 주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 또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수정, 삭제, 추가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에는 2011년도 추경예산안 2건과 조례안 1건, 12월 12일에는 2011년도 추경예산안 2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