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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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군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지역교육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군 지역 교육청부터 심사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시 지역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지역교육청 소관)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우선 질의보다도 서로 교육장님 오셨는데 인사는 한번 같이 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인사를요?

재천

추재천위원

소개 한번 하고, 우리도 인사 한번 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많이 지나가니까 이미 감사 때라든가 각자가 다 숙지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교육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하고 안 하고는 교육장님 임의대로 하시고, 제가 한 가지 일선 학교에서부터 들어온 얘기를 수합해서, 몇 개 교육청의 것을 수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보급되고 정보화가 교육행정에 도입된 이후에 공문발송, 수납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금전거래도 전부 인터넷뱅킹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고 공문을 문서에 의해서 오가고 기능직이 교육청에 가서 공문을 받아오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은행에 가서 볼일을 늘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버리는, 특히 포탈시스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직 인원이 교육청에 볼일 보러 가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기능직이 교육청에 공문 수발함에 가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옛날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뭐냐 하면 교육청 공문 수발하는 그 담당직원 한 사람만 조금 고생을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자는 얘기입니다. 시골에 기능직 한 명 있는 사람이 교육청에 가버리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일이 안 되고, 또 출장여비 이런 것 생각하면 낭비요인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문 수발하는 담당자가 공문함에 있는 내용들을 일정부분 학교로 바로 택배로 보내주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택배로 보내주면 한 건당 5000원, 그러니까 그게 단체계약 되면 3500원 한답니다. 3500원하게 되면 공무, 아니 공문이 아니죠, 기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잘 도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능직이 그것 때문에 일부로 저 시골에서 차타고 나와 가지고 또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문함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일선 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또 행정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고수하지 마시고 조금 바꿔서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군 교육지원청의 심사입니다. 12시에는 예결위원들과 같이 중식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 봐서는 3시 30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절대 부언·중언하시지 말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한 교육청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보충질의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 교육청으로 넘어 가시도록, 왜냐하면 오늘 오셨다가 한 번도 답변도 안 하고 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연수에 관한 페이지로 여기 군부니까 186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군부 교육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186쪽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자율연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원자율연수, 이것은 오히려 행정지원국장님께 물어 봤으면 싶은 생각인데, 예를 들면 각종 출장비를 이 자율연수에 죽 넣어놓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제일 뒤쪽을 한번 봐주시면 190쪽을 한번 봐주시면 제일 간편하지 싶습니다, 190쪽.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에 보면 ‘여비’ 하고 있는데, 이 ‘여비’ 아마 자율연수 관련된 여비가 아니고… 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교육청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 하나, 둘, 셋째 줄 보면 교과연구회 참석하는 여비, 그다음에 각종 회의 및 대회참석여비, 그다음에 울진교육청의 예를 들면 초등전문직 연수여비, 중등전문직 연수여비, 이게 전부 이쪽에 자율연수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적정하게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정오용입니다. 여비가 사업성 여비가 있고, 일반기관 공통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교원지원과에서 교원들 자율연수와 관련된 여비항목을 여기에 다 모아둔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율연수는 아니기 때문에 연수여비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다음에 이 내용은 군부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이스전달연수 이게 어느 교육청… 지금 현재 군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 한번… 올해도 나이스전달연수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전달연수 할 경우가 생기면 꼭 해야 되지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 전부 다 나이스연수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은 끝났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끝났는데 교육청에서 연수여비를 마련해가지고 또 할 일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고, 시스템이 또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실시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대량연수는 필요 없지 싶거든요. 그렇다면 연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 교육청도 있고,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연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고, 교육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교육장님께서는 이 예산 전체를 다 꿰뚫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관리과 소속에서만 하는 것이다, 교육장은 그런 것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육청 전체 예산을 다 파악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양교육청에 1052쪽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카우트 청소년활동지원을 하는데, 이 스카우트는 어느 스카우트를 얘기 합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걸스카우트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걸스카우트입니까? 다른 청소년단체도 있는데 꼭 스카우트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활동내역을 신청 받은 일이 있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육장 인봉술입니다. 저희들은 학생들도 얼마 없고 또 실제 이런 활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교육청 단위에 이런 활동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한 가지라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의논 된 바 걸스카우트가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그 한 가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걸스카우트만 한다는 얘기죠?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영양교육청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단체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가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요?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어떤 예산을 당겨서라도…

원석

김원석위원

예산항목에 안 맞으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단체이름을 못 박지 말자 얘기입니다. 다른 교육청 뭐… ‘청소년단체지원’ 해놓으면 청소년단체 중에서 A, B, C, D, E단체 중에 정말 바람직한 단체가 활동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하자 이겁니다. 딱 한두 개 단체를 못 박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때문에 지역교육장님 이렇게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심의 하면서 본청에서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지역교육청에 관여한 사항들이 답변이 안 될 때가 많아서 교육장님이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이해가 부족한 것, 또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천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 본청 급식비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천군에서 중학교 급식비 부담을 못 하겠다 이런 공문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해결이 잘 되어서 면 단위 초·중학교는 대응투자 도에서 하고 군 단위에서 지원을 해서 완전히 무상급식 하도록 잘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중학교 다 하도록 되었습니까?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받아서 다시 교육청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공문이 아직까지 중학교는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중학교 부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또 예천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357쪽에 한번 보십시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농어촌학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농어촌학교 연중돌봄학교 운영지원인 것 같은데, 예천교육청 차량임대를 18대를 임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357쪽에 차량임대료 40만 원 곱하기 18대 해놓았는데, 18대를 어떻게 임대해서 쓸 것인지 그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당초에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운영하면서 애향심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내의 예절교육과 충효교육을 할 수 있는 유적지하고 탐방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연중돌봄학교가 끝나고도 워낙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지속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342명, 중학교 3학년 351명, 총 693명을 프로그램을 짜서 차량을 대절해서 군청에서는 문화해설사를 지원해주고 이래서 학부모들도 반응이 좋고 이렇게 해서 관내를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요, 교육장님, 이게 지금 차트 목이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운영지원하는 겁니다. 돌봄학교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런데, 프로그램 이름을 적절하게 바꾸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항목에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잘못했어요. 여기 해야 될 항목이 아니라 연중돌봄학교는 연중돌봄학교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체험활동 거기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해놓았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자, 청도교육장님!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1870쪽인데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책이 두꺼워 가지고 넘기기가 어렵죠? 청도교육청 쪽은 아닙니다만 청도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여기에 보면 프린터임차료가 40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 4000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프린터 얼마 안 하잖아요? 10만 원 짜리도 있고 20만 원 짜리도 있고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굳이 임차할 필요성이 있는가?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위원님 이제 우리가 디지털자료실이 공공도서관에 있습니다. 휴일 날도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고 이러면 우리 청도 관내에서는 A/S가 없습니다. 그것을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하면 대여하는 이 업자는 청도에 있습니다. 출장비라든가 수수료를 안 받고 서비스가 바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A/S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요즘에는 프린터가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하는데, 40만 8000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낫겠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울진교육장님!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울진교육청도 역시 공무원들인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준비 안 돼 있어요?

재천

추재천위원

뒤쪽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무선 없어요?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울릉교육장도 나오셨어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 계시네. 그래서 지금 급식비를 받고 있는데 급식소 짓는다고 지금 현재 2억 8695만 원을 청사신축 급식소증축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급식소를 그렇게 지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울진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오지에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사서 먹어야 할 형편인데, 지금 청사 부근에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식사를 해야 되고 거의 다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값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렇고, 공공도서관이 울진지원청하고 같이 붙어있는 위치여서 직원이 5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내 보니까 급식소 없는 데가 포항, 영덕, 고령, 봉화, 울진, 울릉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급식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돈이 벌써요, 그냥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지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부 급식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또 급식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울릉교육장님!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교육장 김태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1083쪽에 그것 한번 봐주십시오. 이 차트에는 정책과제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찾았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학생생활지도고, 학생생활지도를 위해서 인성교육부분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울릉에서는 화랑교육원 학부모체험활동, 화랑체험 담당자연수, 화랑교육원 지도자과정체험활동 이렇게 해서 약 2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게 과목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도에서 화랑교육원에 학생들 체험수련활동 보낼 때는 인성교육도 겸해서 잘 된다고 보고 그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항목에다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나 그 말씀입니다.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수정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울릉교육장님!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울릉교육청에 분교 하나 폐교되지요?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폐교해서 그 학교가 남양초등학교로 갑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10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0억 6000만 원 어디에다 투자할 계획입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증축과 그다음에 교실 외벽 개선, 그다음 교사휴게소, 창고증축 이래 가지고 노후화된 스탠드보수 등 시설비가 6억 8000만 원 정도…

재천

추재천위원

남양초등학교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태영

김태영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폐교되는 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위에 산성초등학교, 영덕에 야성초등, 청도에 매전초등, 성주에 지사초등, 그다음에 봉화에 물야초개단분교장, 어떤 시·군에 보니까 폐교된 경비를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원래 이 폐교된 인센티브는 당해 폐교하는 학생들이 가는 본교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지역을 보니까 전부 그 본교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당해 지역의 전체 학교에 골고루 배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일 그렇게 됐더라면 그 당해 본교의 학교운영위원장, 그다음 학부모, 동창회, 교장선생님들, 교직원하고 전부 의견조율이 있어야 합니다. 의견조율이 없으면 나중에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양해를 다 구하고 다른 학교에 해도 좋다 이런 양해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만일 다른 곳에 투자된 학교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덕교육장님!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장 방종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영덕교육청은 아마 야성초등학교 폐교가 됨에 따라서 영덕초등학교가 개축하게 됐죠?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금년 예산 말고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상당부분을 예산확정해서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은 추경해가지고 삭감조치 하도록 그렇게…

재천

추재천위원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저, 국장님 지금…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학교 자체 개축비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가 지금 야성초등학교하고 통폐합비로 136억 원이 나가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삭감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금액이 확정졌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매전초등학교 폐교를 해서 21억 받았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1억 받아서 완전 동산초등학교에 100% 투자하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 투자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187쪽 청송입니다. 청송교육장님, 보면 교육장연수비가 지금 교원자율연수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장이 교원입니까? 187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맞습니까?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연수는 앞에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맞습니까?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초임교사연수 있고 새내기교사연수 있는데, 이것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초임교사는 당해에 발령받은 교사를 말하고, 새내기교사는 당해부터 5년 이내에 있는 교사들을 지칭해서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같이 연수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 좀 특수성이 다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청도교육청요!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189쪽입니다. 학부모연수가 교원자율연수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189쪽에요. 청도교육청에 학부모연수가 교원자율연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온 예산이 맞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부모연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명사초청을 해서 교원들의 어떤 교실 수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학부모연수가 아니고 교원연수잖아요?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연수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교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교원하고 같이, 또 후반부에는 교육정책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교육홍보활동 이런 연수를 함께 이렇게 2011년도는 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러면 종목을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울진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연수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도 교원입니까?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교원입니까?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시면 24일 연수 가는데, 24일 가면 지금 이 연수에만 24일이면 출장하고 하면 교육청에 머무를 시간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각종 연수회를 그 정도는 아마 된다면 예년에 일반적인 횟수를 보면 그 정도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 경비가 여기 들어오는 게 맞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993쪽에 영덕교육청입니다. 지금 대학생 멘토가 증가했는데 혹시 멘토의 성과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싶어서, 있으면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장 방종수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실질적으로 학교선생님에게 질문하기 곤란한 것을 형님이나 오빠, 누나 이런 어떤 가까운 세대끼리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청에는 다 삭감해 놓았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장·단점이 많은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1148입니다. 의성교육청입니다. 의성교육장님 여기 다솜이가 몇 명이나 되죠?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85명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85명이요? 다솜이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집에 몇 시에 보냅니까?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미란입니다. 다솜이학교 아이들은 집에 조금 일찍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밤늦게까지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관계를 조금 저희들이 적정하게 맞게 방과 후에 학습도 지도하고, 아이들 가정도 많은 프로그램을 아마 학교단위로 운영을 하고, 또 현장체험학습도 그 아이들만 데리고 두 학교가 동시에 2학기에 다녀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솜이면 다솜이학교, 사랑방, 전통문화체험, 찾아가는 상담지원, 방과 후 종일반, 엄마품, 그러면 다솜이 얘들이 몸이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교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솜이는 전 학교에 보면 다솜이 얘들이 해당되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됩니다. 아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인데, 이게 설치가 꼭 필요한지를 제가 묻고 싶거든요?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과제로 저희들에게 지정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생 수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아마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정숙

서정숙위원

85명에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에 또 1억 2000을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교육장님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 시범교육청으로서 저희들이 유·초·중 1개교씩 선정을 해서 아마 2년 동안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시범도 좋은데, 지금 같으면 예산 이만큼 투입해서 꼭 해야 할 만큼 되나는 것을 묻습니다.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영덕입니다. 18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월 달에 아마 발령을 받으신 교육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으로 알지만 혹시나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분이 계시면 과장님들이 뒤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세요. 질의 하세요.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사에 간담회가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할 때 간담회가 없으면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교육청 행사는 한두 해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꼭 간담회를 전부 예산에 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청송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청송, 영양, 영덕 다 관계없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행사마다 간담회가 다 1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3만 원씩 다 잡혀 있습니다. 간담회가 없는 것은 없는데, 해마다 하는 행사고 거의 연거푸 하는 행사인데 꼭 모든 행사에 간담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양교육장 인봉술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참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장학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요긴하게 일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 될 때나 이럴 때 밥을 못 먹고 일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교과부나 상급기관에서 연수를 하면 호텔을 빌려서 협의 회비를 많이 잡아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교육청이나 실무를 맡은 사람들이 추세가 그렇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도 이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행사에 거의 없는 행사가 없습니다. 행사마다 전부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에 식비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니까, 지금 본청에서 하니까 지역청에서 한다는 얘긴데, 그죠? 대체로?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과부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몇 십만 원씩 들여 가지고 회의 한번으로 다 소모하는 그런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많이 하고 있죠?

봉술

인봉술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도교육청 남청룡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인봉술 교육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간담회,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계획부터 마치고 반성회까지 이런 피드백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밥도 먹지만 반성회도 하고 다음해 업무담당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다음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반성회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주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언을 한번 드렸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사라는 행사는 지금 스승의 날 행사, 행사가 있는데 간담회비 안 들어가 있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식비 안 들어가 있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가 뭡니까? 교육이잖아요? 수해대상자는 학생자라야 됩니다. 우리 교육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주체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 교육장님들 학부모 정보화 연수 160만 원씩입니까? 지원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있어 봤는데 이것 실효성이 좀 어떻습니까? 누가 뭐, 대답을 좀… 울진교육장님!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한번 답변해 주실 랍니까? 학부모정보화연수회 군 지역에 일률적으로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은 안 큰데 효율성에 대해서 간단히…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울진 지역은 학부모님들이 컴퓨터 정보 접하는 기회가 아마 다른 지역보다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 연수하면서 꼭 기능 면만 아니라 컴퓨터 윤리적인, 아이들 자녀들 여러 가지 컴퓨터에 관계되는 그런 정신교육도 상당히…

태환

박태환위원

이 교육장님 거기 한 1년 넘게 계셨잖아요, 그죠?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방학 때,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하나 설정해서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참가하는 인원이?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교육장님들 퇴직교원에 대한 상이나, 모범교원상, 또는 뭐 실적보고회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 주는 교육상, 그게 보니까 군 지역에도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예천교육장님!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거기는 보니까 다른 지역은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데, 거기는 370만 원 우수교원 표창이 그렇고요, 퇴직교원에는 252만 원 타 지역보다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군 지역 교육장들끼리는 협의해서 좀 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좀 같이 비슷하게 됐으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 난감한 그런 게 있는데 간단히 한번, 제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희

김예희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조춘식 과장님이 더 많이 있었으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당과장.

태환

박태환위원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잠깐… 잠깐만 계세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하시고. 자,

태환

박태환위원

김순기 국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님 답변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경북교육상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청 교육상 수상자에게 시상금이 1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그 교육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상 조례에 준해서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개정이 되더라도 시·군 교육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행사라든가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이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교육청도 가난한 교육청, 부자 교육청이 있는데, 학교도 현장에 가보면 운영비 차원에서 아주 쩔쩔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4개에서 지원받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기업체, 또는 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받는데, 어떤 학교는 수단이 좋아서 운영이 많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교육장님들 현장에 둘러보시면 그런 교육장들께서 조율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당시에는 이런 이런 시청에서, 또는 군청에서 이래 지원을 받았으니까 교육청에서 받는 것은 어느 학교로 갔으면,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도 지원 받는 데가 중첩되어 있는 학교는 아주 운영하기가 좋고, 어떤 데는 교장이 처음 왔다든가 어떻게 되어서 교섭이 잘 안 될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좀 조절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그런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러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개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인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출장횟수나 출장여비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교육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장선생님 출장은 억제되어야 됩니까? 제일 큰 칠곡교육청 교육장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출장은 여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문에 의해서 간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똑바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각 교육청별로 초·중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이 완료된 교육청, 어느 교육청이 있습니까? 없죠? 23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초·중학교 화장실개선 완료된 곳? 없으면 계속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순서별로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창문개체 지금 완료된 교육청이 있습니까? 이중창문으로 완전 개체가 다 된 교육청? 없죠? 이것도 빨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별로 전부 빨리 파악을 해서 예산에 빨리 반영을 해서 끝내도록 하십시오. 아직까지 창문개체가 안 됐으면 근 10년을 끄는 것 같은데, 안 된 학교는 왜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도록. 그다음에는 지역교육청별로 담장설치를 한다고 올라온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없는 학교를 지금 앞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의성이나 청도나 봉화나 울진의 부구중학교나 이런 데 담장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를 가보면 담장설치가 별로 필요 없는 학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울진교육장님, 부구중학교 담장 어디를 설치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못했습니까?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영기

김영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광중

홍광중위원

지원과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종서

석종서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석종서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종서

석종서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다시 추후에 파악해가지고…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니까 여기 마구 실어 줬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꼭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확인하고 올려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없는 예산이 자꾸 나가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실 개선문제, 창 개선문제, 이런 게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화장실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쫙 다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 창문개체를 완료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학교들은 죽 가보면요, 지금 시내에 있는 학교도 벽을 다 허무는데 이런 학교에도 뭐 담장설치하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싶어요. 앞으로 그런 데 좀 유의를 하시도록…

종서

석종서울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오후에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교사방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교사방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장할 때. 모임에서 직원 회의에서 교사방수를 계속 이렇게 보증기간은 3년이던가 하고, 개체기간은 5년이던가 이렇게 되요. 그런데 묘하게 방수를 해놓으면 3년은 잘 갑니다. 4년째부터 조금씩 조금씩 새기 시작해서 5년째는 막 새요. 그렇게 되니까 5년마다 개체를 자꾸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지붕을 덮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의 시설계장님이 “지붕 덮어 버리면 방수하는 사람 다 굶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보니까요, 방수하는 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앞으로 지붕으로 개체를 하고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태양열을 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지붕 개체하는 그 돈만 하면 충분히 지붕 한 번만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붕 방수하는 학교는 지붕으로 개체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외벽 개선 하는 데가 영덕하고 고령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영덕교육장님!

웃음소리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외벽 개선은 지금 무슨 자재로 합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

정배

김정배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정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벽돌입니까? 다른 겁니까? 드라이피트인가 뭐 그런?

정배

김정배영덕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벽돌…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외벽개체를 해 줄 때는 앞으로는 지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견고한 것으로 해 주고 드라이피트니 몇 년 돼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 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사 도색을 하는데 청도, 이 교사 도색은 할 때는 외벽만 청도 도색합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예산은 외벽만 하도록…

광중

홍광중위원

외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외벽만.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 시설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외벽도 중요하지만 내벽을 도색을 해 주셔야 돼요. 가보시면 외벽은 5년마다 거의 다 칠하는 데도 있지만 내벽은 10년 가도 안 칠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파악해서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장애인시설 지금 완료된 교육청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장애인시설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 3년 내지 5년 내에 폐교될 학교는 굳이 장애시설을 해서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몇 군데 보면 곧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학교인데 장애인시설이 전부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그 학교에 장애인 있으면 모르지만 없다 그러면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시에는 우리 도의회 지하식당에서 여러분들과 교육장님과 시 교육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식을 갖고자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1초만…

웃음소리

영기

김영기위원장

1초는 안 되고요, 1분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성주교육장님 1899쪽입니다. 여기 보면 문학기행인데, 문학기행 가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1899쪽입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주교육장 성환이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독서회 운영은 주로…

정숙

서정숙위원

주부독서회 회원들입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루어졌는데, 2012년도에는 문학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타 지역과의 문학교류를 통해 외부 문학과 역사를 배우는 등 좀 더 폭넓은 문학을 배울 수 있도록 독서회를 운영하는데, 성주에는 별고을독서회 회원이 20명이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생입니까? 제가 대상자가 학생인지, 주부인지 그것만 묻는 겁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도서관의 업무를 잘 몰라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의성도서관에 주부독서회 있는데 이것은 주부독서회죠, 그렇죠? 여기 지금 문학기행 가는데 차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어떻게 전부 다 주부독서회에 우리가 문집발간이라든지, 문학기행 가는데, 그리고 이것 전부다 간담회를 우리 교육경비로 나간 게 맞습니까? 교육장님들?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대상이 맞습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차량임대를 전부다 주부독서회에 우리가 지금 문집발간이라든지 전부다 우리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를 묻는 겁니다.

미란

최미란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학부형님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을 하자면 도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아마 그런 분위기도…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한테 부러워하는 것이 학부모 교육열입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충분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경주 출신 이 달 도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발언한 질의도 되겠지만 칠곡교육청 교육장님, 24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사업 예산 중에 칠곡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300여 만 원에서 2012년 경우에는 2300만 원 계상되어서 증가율로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677.5% 증액되었거든요. 물론 타 교육청의 경우에는 한 20～30% 감소한 지역청과 대체로 10～40% 정도 증가하는데 비해 가지고 칠곡교육청의 경우는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교육청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었던 4건이 과목변경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 과목으로 넘어와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육공무원훈련경비 우리 교육청 직원들 연수 갈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공무원문화탐방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기능직, 일반직 문화탐방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세 번째, 선진지시찰 행사는 회계직공무원, 비정규직공무원이 이틀에 그쳐서 정규직 직원의 2분의 1씩 이틀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경비는 교육청 직원 간담회경비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교육청 기본운영경비로 잡혀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과목 변경을 칠곡만 그렇습니까? 다른 교육청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설명이 그래서 안 돼요, 과목변경 했다면 다른 교육청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과목변경 하면 칠곡만 어떻게 해당될 수 있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이달

이달위원

교육장님 가신지 오래 됐는데, 옆에 과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목변경 했다 하는데 다른 교육청은 과목 안 바뀌고 칠곡만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죠. 244페이지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국내문화탐방행사, 선진지시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교육장님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전 직원을 다합니다. 일반직, 기능직 전부 다 해서 지방공무원 국내문화탐방 행사를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 행사는 관내 비정규직 회원이 100여명 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무엇보다도 교육훈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효과는 아주 대단했습니까? 이게 연중행사 아닙니까? 연중행사인데 작년도보다 올해는 다른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효과가 좀 틀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장님은 했다는 그런 내용뿐이지 안에 효과라든지 작년도는 어떻게 했고, 내년도는 어떻게 했다, 작년도 한 게 좀 미비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하겠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조금 전에 우리 서정숙 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사실은 낭비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썼습니다,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2011학년도에 일반직, 기능직 문화탐방행사를 하고 난 뒤에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함께 한 자리를 해서 행사를 하니까 정말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칠곡교육장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에 179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과다증액 및 학교 간 형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12년도에는 49억 4600만 원으로 올해 2011년도 13억 1300만 원에 비해 가지고 36억 3300여만 원이 증액돼서 276%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76%의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칠곡 관내에 학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조금 전 같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산심의에 오실 때 대충 핵심적인 걸 무엇을 묻겠다하는 걸 숙지해 오셔야 되지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대충 내용을 제가 알고 와야 물었지 이거 전혀 모르고 와서 보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는 해왔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저희들 같으면 올해는 지진대비한 내진보강공사가 30억이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 큰 공사가 잡혀있고, 여러 가지 큰 학교에 시설개선 환경비가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내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났는데, 답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려하면 여기 무엇 하러 오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칠곡교육장님, 담당과장 답변이 됩니까?

봉상

박봉상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칠곡교육청 행정지원과장 박봉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은 첫째 내진보강시설이 타 교육청에 없는 게 29억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큰 사업이 동명초등학교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신설에 11억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한 40억 정도 많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오셨죠? 오면 교육장님한테 이 자료를 좀 주셔야죠, 와서 교육장님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앉으세요. 특히 각 학교에 투자 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학교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학교별로 현안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우리는 교육청 기본경비에서 다른 어느 교육청보다 더 많은 환경개선사업비를 각 학교에 지원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좋습니다. 예산자료를 살펴보면 관내 초등학교가 21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0개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각종 시설사업이 5개 이상 몰려있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단 한 가지 사업도 배정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어떻게 하시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현안사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적게 신청한 학교는 현안사업이 별로 없는 학교이고, 많은 돈 예산이 요구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형평의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 불만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학교의 요구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림초등학교는 5개 사업이고, 북삼초등학교도 5개 사업, 약목초등학교는 5개 사업인데, 왜관동부초등학교 알죠, 매원초등학교 알죠, 신동초등학교 석적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무입니다. 이래도 자꾸 형평성 이야기 안 합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거명한 학교는 예산지원을 안 한겁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에 말씀하시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왜관 동부초등학교, 매원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석적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그러면 이 3개 학교는 5개씩 주고 여기에 5개 학교는 하나도 안 줬는데,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몇 쪽에 말씀하시는지…

이달

이달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13쪽에서 1793쪽이라고 준비를 그렇게 안 해오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에 그래도 준비해 오셔야지, 국장님들 말이죠, 여기 예산심의 할 때 각 교육청에 이런 거는 교육장님 숙지를 해오시든지 해야지, 전혀 모르고 페이지 지금 조금 전에 가르쳐줬는데 교육장님 몇 페이지냐고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오늘 놀러온 겁니까? 여기에…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과장님이 답변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봉상

박봉상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봉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필요한 거는 학교에 다 받았고 올해는 일부 학교는 있고 일부 학교는 빠진 데도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전 학교가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일부 학교는 좀 많은 것은 왜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지은 지가 한 4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조금 전에 교육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이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론을 들은 게 있거든요, 많이 준 데 있고 못한 학교에서 불평을 하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없다 하고 내가 자료를 가져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내용을 초등학교에서 필요한데 올렸는데도, 다 내용을 해서 5개 학교는 하나도 안 올리고, 그렇게 할 사업이 없다 말입니까?

봉상

박봉상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죠,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위증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조금 전 과장님 말처럼 많이 신청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봉상

박봉상칠곡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각종 시설사업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있고요, 일부 학교만 편중되어 있는데,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교육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영덕교육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131쪽 한번 보세요. 영덕교육청에 3.1절 기념행사 지원비가 금액은 안 많습니다마는 400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또 이 행사가 학교현장 중심학생생활 지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보십시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영덕에 영해에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천안 다음으로 영해지역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3.1기념행사를 하는데, 영해지역에 있는 애향동지회라는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이 청년단체에서 계속 학생들을 생활지도도 하고 여기에서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3.1절 기념행사에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심 고취와 인성교육을 위해 가지고 학생현장 생활지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타 교육청의 경우는 현장중심 학생생활 지도사업을 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 및 학생생활지도 등과 관련 있는 사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영덕교육청에는 민간이전경비로 400만 원 지원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은 끼워넣기식 예산편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장님 답변을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 교육장님들 여기 다 오셨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위원들 질문하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충 2～3일 정도 자료도 예상질문지도 좀 숙지를 하시고 뭘 묻겠다 하면 교육청에서 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오셔야지, 질의를 하면 내용이 좀 다르면 질의한 내용과 동떨어진 답변하면 곤란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충 내용이 어떠어떠하니까 한 3단계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조금 전에 교육장님들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내용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실제로 하다보니까 여기는 먼저 해줘야 되고, 여기는 뒤에 해도 되지 싶어서 우선순위 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자꾸 어느 학교 했습니다. 예산지원 요청 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앞으로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열심히 하시지만 말씀하는 내용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나오실 때는 숙지를 좀해서 나오십시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1187페이지 칠곡교육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질의는 1169페이지에 학교상담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도교육청 예산심의 할 때 할 내용이지만 마침 오셨기 때문에 제가 칠곡에 관련된 것만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7페이지에 보면요, 본 제목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편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1187페이지 보면 전임상담요원배치 운영해서 72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여기서 전임상담요원이라 하는 것은 수준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청에 상담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한 60명 정도 되는 가운데서 상담자원봉사센터 안에 매일 나와서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하는 요원을 두 사람 배치해 두고 상담자원봉사자 중에서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연수를 통해서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전임상담요원이라 했는데요, 여기 1183페이지부터 자료를 보면요, 전체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2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은 전부 다 보니까 그러한 전임상담요원 배치운영비 해서 항목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90%가 지역연합회운영비로 일관되어 있습니다만 칠곡만 유일하게 전임상담요원 배치가 되어 있다 해서 제가 질의 한 것이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교육상담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Wee센터라든지 뉴스타트프로그램센터라든지 이것과 차별화 되는 게 있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임상담요원은…

정규

심정규위원

전임은 끝났고요, 밑에 보면 라 번에 보면 교육상담센터운영, 거기 비용을 계상해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Wee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뉴스타트프로그램 상담 내용하고 어떤 차별화 되어 있는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센터 안에 Wee센터도 있고 이거는 상담센터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정규

심정규위원

아니, 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간다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교육상담센터는 상담내용에는 무엇을 하는 센터인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마다 상담센터가 다 있는데, 상담센터 직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들의 상담센터운영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교육청에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큰 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칠곡에도 지역연합회운영비가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임상담요원배치 운영했다 하는데 여기도 보면 운영센터비 132만 원인데, 협회운영비가 720만 원입니다. 연합회 운영하는 것이 연합회가 뭐하는 연합회입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자원봉사자,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 지역교육청마다 상담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담자원봉사자 상담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민간이전을 해 주는 상담운영비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교육장님 그게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활동을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학교에 부적응학생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칠곡교육청의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도교육청 전체할 때 이걸 짚을 건데, 제가 칠곡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봐서 제가 질의했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담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Wee상담센터, 아까 말씀드린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등이 많은데, 이거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조그만 사무실 내서 거기 예산 지원하는 게 지역연합회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칠곡만 전임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이 부분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질의 한 것이고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간략하게 말씀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숙

이창숙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나중에 알아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가끔 의사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교육장님들은 참 잘 아시기 때문에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빠진 얘기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냥 듣기만 들으십시오. 페이지로 말하면 219쪽이 됩니다만 학교별 자율연수입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는 학교별 자율연수를 그 때 컴퓨터 연수가 처음 실시 됐을 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령 파워포인트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교별자율연수를 신청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연수조직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학교 안에 동호회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풍기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몇 군데만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군위교육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 인줄 아시죠? 학교별 자율연수입니다.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태입니다. 학교별자율연수 한 150만 원정도 내려줘서 특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수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꼭 필요합니까?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군위교육청 산하에 학교 중에 공립이 90개이고 사립이 10개이고 합계 100개 학교인데, 군위교육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혹시 파악하신 교육장님 있습니까? 고령교육청 김영일 교육장님, 학교별 자율연수를 하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분야에 대해서 학교별로 자율연수…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학교 혹시…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고령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장님,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어떤 학교에 전부 우리 도내 전체 해봐야 100개 학교 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학교에 한 자율 연수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단위에서. 그 단위 연수 중에 옛날에 컴퓨터연수 같으면 이거는 무난히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연수가 아니고 개인친목 단체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교육청, 여기 자료 받았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338쪽입니다. 봉화교육장님, 학교안전공제회 회비를 다른 교육청과 달리 바로 교육청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공제회에 납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김형

김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이런 예가 없거든요, 지원국장님 다른 교육청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호

배용호봉화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하는 거는 공통된 것인데 직접 학교에 예산을 배부를 해서 다시 납부를 받는 방법하고 바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납부하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교육청은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호

배용호봉화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은 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그 지원받는 항목은 이것과 다릅니까? 338쪽입니다.

용호

배용호봉화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세부가 학교안전공제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공통적으로 돼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통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봉화교육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형

김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는 관내 학생수가 적고 해서 학교로 학교운영비에서 나갔다가 다시 성립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지역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편의상으로 보면 지금 봉화교육청에서 하는 게 간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관평가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실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 일단 자금을 보내고 다시 되돌아오고 학교단위에 자금을 배부했다는 그 실적 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게 뭐 하나로 통일돼야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님 얘기하시겠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생들 공제회가입비는 원칙적으로 학생과 학부형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도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보내 줘서 학생들이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봉화교육청에서는 업무편의상 또 학생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 학생이 납부하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 형식을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학생수가 적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학생에게 줘서 다시 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를 보면 이게 맞습니다. 이게 편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정이라고 할 것은 없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알리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해보았습니다. 이 안심알리미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학생들을 보호하는 과정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 그게 모아보니까 28억 6000만 원, 약 30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면 또 아깝고요, 지난번 교육정책국장님의 말씀이 “돈은 많이 들지만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없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참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잘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 가까이 있는 학생이 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별로 필요 없이 별 효율성 없이 지참해가지고 돈을 1년에 5만 500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 희망숫자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배부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장님께서 지역교육청에 내려가셔서 학교장 회의 때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한번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다, 집 앞에 있는 학생에게 굳이 필요 하냐? 시골 농촌들에 학교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꼭 칩을 줘서 5만 5000원이라는 낭비요소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부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딱 하나만 각 교육장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교육시키는 게 많을수록, 또 그 내용이 충실할수록 좋은데, 독도사랑에 관한 예산이 보면 학생회, 수련원 포항 있는 것, 각 도서관에 각 교육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행사를 보면 독도탐방단 운영, 독도사랑 글짓기 그림 그리기, 독도정보검색대회, 독도교육강화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건 효율적인 측면에서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냐?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독도탐방단 이거는 제가 올 여름에 울릉도 대학동기들하고 며칠 갔다가 고생을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2박 3일 예정으로 갔다가 6박 7일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기 참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거를 글짓기도 있고 또 독도강화세미나도 있고 독도탐방이나 이런 걸 하나로 합쳐서 우리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독도나 울릉도 관련, 우리나라 관련의 어떤 책자를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서 다른 어떤 16개 시·도에 내놔도, 아, 이 독도관련 연구실적이 굉장하고 이 책은 좀 보급이 돼야 되겠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제 의견에 생각에 이거는 아니라고 반대하실 교육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186쪽 청송…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송교육청 교육장 심상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정책과제가 인적자원 운용이고 단위가 교원역량강화, 교원자율연수입니다. 그런데 청송교육지원청 186쪽에서 거기 보면 교육장연수여비, 교육행정관리자연수여비, 장학사직무연수여비, 초임교사연수 이렇게 해서 교원선진지 견학, 새내기연수회 이렇게 통틀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교육장 연수여비, 물론 교육장님도 교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교원자율 연수가 맞겠습니까? 교육행정관리자 연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교원자율연수하고 좀 동떨어졌죠?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 항목 자체가 다른 데 항목에 행정관리비 여비, 이런 데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다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목 설정자체도 우리 본청에서 예산심사 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심사를 좀 면밀히 해야 되겠다, 지금 과목이 정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여기 심사를 좀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89쪽, 청도교육청에 학부모연수가 476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부모연수가 교원자율연수하고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얘기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목설정이…

재천

추재천위원

잘못됐죠?

청룡

남청룡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건 교원자율연수 하는데 학부모를 거기 자율연수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본청에서 예산 심사할 때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10쪽과 관련 있습니다만, 전체 군부에 몇 개 지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 문제입니다. 군위, 칠곡, 봉화, 울진, 울릉, 지금 군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장학생지급지침을 도에서 송부를 했고, 이것을 장학사님들이나 모두 다 봤을 것인데, 금액이 전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청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군위교육장님, 칠곡교육장님, 봉화, 울진, 울릉교육장님. 학생들에게 수혜를 줘야 할 것은 정당하게 수혜를 줘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예산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잘못 봐서 확실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히 그 다섯 개 교육청에서 바르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진교육장님.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유석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367쪽, 울진교육지원청에 야영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전기난방시설 439만 3000원 곱하기 4동, 1757만 2000원, 전기난방시설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울진야영장은 지역적인 특성이 바다 래프팅을 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야영훈련을 많이 하는데, 울진지역은 북쪽에 치우쳐가지고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닥이 지금 합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2동만 전기로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 좀 따뜻하게 해 주려고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기난방이 문제없습니까? 지금현재 전기난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규규격 건물이 맞습니까?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컨테이너박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겁니다. 지난번에 충남에 씨랜드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기난방은 문제 있습니다. 건물이 정규 시멘트나 콘크리트건물 같으면 어떤 것 해도 문제가 덜 하겠는데, 이런 시설에 전기난방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기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보일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보세요. 이건 문제 있습니다.

유석

이유석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1587쪽 영덕교육장님.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지원청 방종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587쪽에 한번 보십시오. 통학버스 구입하는데 구입항목에 영덕교육청에 통학차량 구조변경 및 재정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240만 원이지만 통학차량구입에 여기에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통학차량 구조변경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가 8년 이상 되고 10만km 이상을 간 통학버스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연수는 지났고, 10만km가 미달돼서 예산을 올렸는데 통학차량이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버스에 대해서 이거를 보다 더 올라가는데 발판을 30cm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비를 해야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버스 두 대가. 그래서 이것을 여기 계상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이거는 구조변경은 물론 경찰서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구조변경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내용기준대로 타고 교체하면 될 일인데, 이거 교체예산이 기준이 변경됐다는 그런 이유로 이걸 구조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구조변경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차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걸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다하더라도, 통합버스구입 이 차트에 나와 있어요.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새차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통학용 버스를 위해서 발판이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차외 벽칠 하고 이런 데 예산이 드는데, 이걸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여러 차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학차량 구조변경 및 재정비하는데 이게 목 자체가 벌써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이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을 하나 획득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올라와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정책국장님과 지원국장님께 공히, 또 여기 교육장님 계시는데 전체 들으셔야 할 부분이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전체 비정규직이 한 7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7000여 명 되는데, 지금 현재 교에 비정규직은 어떻게 임용하느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관리하는 학교회계의 예산으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필요가 아니고 자기 단위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예산으로 비정규직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씁니다. 써서, 부담은 어디 가느냐 하면 결국은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까지 올라옵니다. 이러면 이게 2년 넘어가면 무기계약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사업소도 문제고 지원청도 문제고 본청도 문제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한정적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비정규직 천국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면 경직성 경비가 무한정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가 가용재원이 점점 희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학교단위의 기관단위로 비정규직 일용잡급 채용하는 것을 도 본청에서 통제하는 기능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비정규직 담당하는 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부 지역교육청 학교까지, 학교는 물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역교육청도 그것은 도 본청에 보고해야 될 문제로써, 그런 부분을 전부 인가 내지 허가를 받도록, 승인 내지 인·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너무 비정규직이 많이 확대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직할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정원 그거 말고 나머지 또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또 그냥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나 해서 자꾸 조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놔둡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계속 그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같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학급담임교사 1인당 11만 원 지원합니다. 처우개선비 30만 원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올해 없었던 사업이 올해 지금 유치원운영비로해서 수업료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한 학급당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단설유치원이나 공립병설유치원이 존재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학급담임수당 주죠, 처우개선비 주죠, 학급운영비를 동결했다가 계속 지원해 주죠, 학급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죠. 그러면 이게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에서 아이들 유치작전 해서 사립에 다 뺏깁니다. 우리는 공립에서 못삽니다, 이래가지고. 물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은 지금 부지서부터 건물신축비까지 계속 교과부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도 우리 교육과정 아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그런 시설이, 유치원도 학교입니다, 학교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에는 5만 9000원 지원합니다. 5만 9000원 지원하고, 사립에는 20만 원 이상 지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서 쓸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모두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다같이 걱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교육장님들 다 안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예산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재원 배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분한 것을 보면 초등 돌봄교실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5일제 전면수업을 하는데, 이게 토요돌봄 운영교실, 토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것이 적절한가? 이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정책국장님,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재원배분하면서 아침 토요돌봄 운영, 초등 돌봄교실 운영, 아침·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전면 5일제 수업입니다,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면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재천

추재천위원

전면시행인데 이게 ‘토요’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시다시피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들이 토요일 날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돌봄 차원에서 보육차원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돌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돌봄교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토요방과 후 학교 운영인데, 토요방과 후 학교운영 이거는 웬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시행하는데, 토요 방과 후 운영, 이건 웬 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주 5일 수업제가 전면시행이 되면 지금까지는 금년도까지는 그런 계층의 저소득층 계층의 아이들이 학교에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봄 되고 보육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토요일날 학교 문을 닫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주요한 시책들을 마련한 내용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토요시범학교 전부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 하반기에 했으니까, 그걸 시범으로 바탕으로 내년도는 프로그램 전면 바꿔야 합니다. 토요방과 후 운영 이런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명칭자체를 바꿔서 다르게 돌려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 돌리도록, 앞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송교육장님, 지금 그린펜이라는 월간잡지 보셨습니까?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달에 표지인물하고 누가 나오신지 봤습니까?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달에 우리 위원장님 나온 걸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나오시고, 위원장이 표지인물에 나온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앞으로 방향,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향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 잘 써놓으셨어요, 말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읽어보셨는지 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읽어보고 저는 이 그린펜에 대해서 정보자료를 거기서 많이 얻습니다. 우리는 여기 집행부에서 정보자료를 안주니까 몰라요. 그 책에 한번 지나 간 것을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학교까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오용 행정지원국장님, 내년부터는 주5일제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 근무일수를 보면 조리사가 몇 일입니까, 연간? 255일입니다. 조리원은 몇 일입니까? 12일이 상향조정 돼서 내년부터 같은 255일입니다. 그러면 과학보조는 몇 일이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근무일수가다 달라서 제가 그거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275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리사는 물론 책임자이겠지만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10일이 작년까지는 높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0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노력을 하여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5일, 내년에 5일 합해서 10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과학보조가 275일이면 며칠 차이가 있습니까? 20일간 차이가 있죠. 20일 차이가 있으면 주5일제 근무할 때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임용이 학교장에게 있었고 또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별로 근무일수와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어서 현재 전체적인 총괄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부터 비회계직 직원을 전체적으로 업무를 전담을 할 부서를 하나, 사무관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0일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계획되어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1차적으로 과학보조를 포함해서 지금 교무행정사로해서 교무행정, 교원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기 위해 가지고 교무보조를 보고 있는 과학보조라든지 교무보조, 전산보조, 이 직종을 1차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조리사나 운전원 같이 어떤 특정 업무, 그렇게 기능이 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결원이 있을 때 또는 휴가라든지 단기간 업무를 보지 못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대체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이런 문제,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앞으로의 비정규직 신규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부서별로 학교별로 임용을 하는 그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무일수라든지 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개선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리원이 월 얼마 받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100만 원 전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91만 5830원인데, 여기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한 80여 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과학보조, 조리원, 조리사,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에게 일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교육장에게 일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도교육감께서 임용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교육감 직고용제 문제는 물론 저희들 도 사정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공통된 사항은 현재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또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또 이런 전체적인 공동사항은 16개 시·도 교육청에 업무담당자간의 정보교환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직고용제가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의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남, 광주, 경기, 몇 개의 교육청에서는 직고용제가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비정규직의 식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조리사, 조리원 문제, 그건 급식관계는 실제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담당부서 답변하실 분.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오늘 체육건강과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로 넘기기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각 지역청 교육장님이 와 계십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교육위원회에서 식대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왜냐 하면 임용권자가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해결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일부 지역청에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참석을 않했습니다만 우리 북부지역에 안동, 예천. 경주는 내년부터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심도 있게 이런 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급여가 얼마가 되느냐까지 참 자존심을 건드리는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월 한 80여 만 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 교육장님이 가시거든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 중식비 내지 3식 학교에는 석식도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어떠한 해결책이 보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직접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여기오신 교육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송은 없죠?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옆에 의성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군위는 어떻습니까?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원 지원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우리 지역에는 전부 다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고령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원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몇 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게 한 것 같지만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한 10분밖에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1080쪽입니다. 영덕교육장님.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방종수입니다. 교육청에서 해마다 한 학교씩 돌아가며 학교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여기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학교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창수초등학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이 되어 하는데 지금 창수초등학교는 굉장히 학교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지역사회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보면 인성교육에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보는데, 혹시 인성교육에 추전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장님들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실 수 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퇴직하신 원로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예절교육, 인성교육 차원 이런 것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많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한 학교인데 만약에 인성교육이 한다면 10학교정도 예산이 된다하면 좋겠죠.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천교육청도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쪽에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인성교육 쪽에 예산은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1128쪽입니다. 청송교육장님.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에 지금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인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는 규칙과 질서 지키기를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서 작년까지는 1회를 했는데, 올해는 2회 하기로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주체가 누구죠, 연수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준

심상준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대상자가 선생님들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똑같습니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가 전부 선생님들입니까? 영양교육장님, 1131쪽 여기도 똑같습니까? 선생님, 교사들 대상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부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부다 대상이 교사들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1183쪽입니다. 아까 심정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다 지역에 납입운영비고 이렇게 있습니다. 봉화교육장님, 이거 지금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형

김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관한 말씀 제가 처음에 놓쳐버렸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봉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형

김형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조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상근직이 2명이 있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약 한 3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3시 30부터는 시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교육정책국장님, 학교폭력안전실태 조사를 963개교에 1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기 초에 폭력위험수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가 용역 주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우섭

최우섭위원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이들 학교생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지역사회, 학교인근, 사회적 환경을 포함해서 인적자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조사기관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조사기관은 제가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협력은 청소년범죄예방센터하고 많은 연락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역시 국가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다문화가정 지원 말입니다. 지역교육청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역시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언어문제, 기초학습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인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점이 많다고 합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추재천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나라 문화탐방 문제, 돈은 한 3억 밖에 안 됩니다만 제 생각은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거를 해소하는 문제 거기에 더 중점을 둬야지,이거 뭐 선심성 비슷하게 외국에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다문화교육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부모나라 방문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애초에는 4인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려다가 시행단계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학생만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참여한 학생들, 그 다음에 보내고 맞이하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자기들 돈 안들이고 아이 어머니 나라를 외가를 다녀온 셈인데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였다, 이런 생각을 하였었는데, 실제로 어머니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생활도 해보고, 그 나라의 유적지도 좀 괜찮은 쪽을 둘러보고 사회생활도 다만 며칠이지만 해보고 왔더니 어머니 나라에 대해 아이들이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렸을 때 자기들이 이런 남모른 고충이 있었는데, 그 점도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 같고, 또 다른 언론이라든가 밖에서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1인당 15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 국내에도 다문화가정과 비슷한 저소득층 결손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결손가정 아이들도 150만 원 들여서 해외문화탐방 시키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의 자체사업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주 특수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전부 중앙에 지침이 있었나본데 권장할 사업은 됩니다만 제 개인소견은 우리 국내에도 어려운 가정 많이 있고, 이런 데 쓰는 돈보다 더 필요한 부분은 아직도 많다, 그런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의 전문성, 학무 관리 행정의 지도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임용하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하는데요,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학교경영을 시키는데는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해야 되는데, 돈 2000만 원 돈 지원해줘서 그 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면 평가기준부터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2000만 원은 1년간 예산이 아니고 초빙교장 기간 동안 4년 동안에 한번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임명되는 교장과 달리 자기가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참으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이 학교를 한번 명문학교로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약간의 2000만 원입니다만 예산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쨌든 공모제 추천에 응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걸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임기보장이 되고 하니까 이거 인센티브 안 주더라도 충분히 확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좀더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딱 4분만 질의 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빠르게 묻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임용된 교육장님이 2012년도 본인의 뜻에 의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군위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십시오. 있습니까?

진태

정진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영덕 있습니까?

종수

방종수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까지는 살펴보고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성주도 있습니까? 교육장님 뜻을 넣은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각 지역별로 보면 교육청에서 2000만 원 이상 입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가 따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따고 또 하청도 다른 지역에 줘버려요, 그랬을 때는 지역 업체가 상당히 홀대를 당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외부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하청은 지역의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내년도 무상급식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읍까지 입니까? 면까지 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면단위 초·중학교…

광중

홍광중위원

현재 지자체에서 들어온걸 보면 면·읍 혼재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읍까지 시까지, 우리 안동을 보니 초등 1, 2학년, 시까지 지원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시청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든 우리 교육청 예산지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면단위 초·중학교까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장님 전부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아까 칠곡교육청에 우리 존경하는 이 달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이제까지는 그게 통했는데 앞으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육청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교육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일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의 운용에 있어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지역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시 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지역 교육청에 이어 시 지역 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예, 이 달 위원입니다. 포항교육청, 국장님!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지금 포항교육지원청 청사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상인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 청사는 설계용역이 11월 8일 날 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 예비인증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 1월경에 건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큰 도시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고 해서, 아마 국장님 고향도 포항인 줄 압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번에 명품 교육청을 지어야 되는데, 포항교육청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친환경예산 요청했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서에 친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진행을 빨리 빨리 좀 하도록 해야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빨리 좀 하세요.

상인

이상인포항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앉으세요. 영천교육장님!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했어요. 339쪽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지원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스승의 날 행사경비로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금년도에는 600만 원 했는데 한 83% 이상 증가되었는데 타 시·군 교육지원청의 행사경비는 주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영천지원교육청만 단일행사에 1100만 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해에는 주로 체육대회로 끝이 났습니다. 윷놀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배구대회하는 정도로 끝이 났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원들의 축제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좀 겸해서 그래서 할까 싶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날 하루는 교원들의 축제일이다, 그래서 저희들 식사도 제공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스승의 날 행사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자칫 낭비성 행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좀 내실화를 기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전시위주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조금 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행사 프로그램도 좀 챙기시고요, 교육장님 직접 좀 관여를 해서 각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실제로 행사에 좀 참여를 하는, 교육장님이 그냥 사인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좀 참여를 해 주세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구미교육장님!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청 조명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구미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하나 폐교되었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년 3월 1일부로 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내년.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에 폐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예정, 내년에 폐교되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초등학교.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초등학교죠?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돈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받은 것은 없고 21억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받을 예정, 예산에 벌써 올라가 있잖아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받은 거죠, 뭐. 받은 것 없다고 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21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에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말씀드리면 선산초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으로 한 1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은 예산초등학교 학생들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쓸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억 정도를 예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조건을 내걸은 것이 그 지역의 폐교를 그냥 폐교처럼 놔두지 말고 지역민을 위한 제대로 활성화 된 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미에는 특별히 없는 영어마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시에서 한 6억 8000만 원 가량이 지금 평소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장님, 시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1차 시설예산 우리가 1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꾸며 놓고 그다음에 6억 8000이나 뭐 7억이든지 그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영어마을에 쓸 수 있다면 현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영어교육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는 구미시청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과연 영어마을이 제대로 될 것인가가 사실은 남아있는 난제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다른 시설을 어쨌든 예산초등학교에 1차적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예산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하기 위해서 17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영어마을이 우리 도내 23개 지원청 산하에 영어마을을 다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이게 뭐 지금 현재 대구 근교에 지금 경산도 있고 영천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앞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진짜 우리 23개 어느 지역교육청 없이 다 이렇게 하려고 원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이게, 물론 영어는 중요하지만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앞으로 문제성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둘째는 우리가 폐교된 지원금을,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예산초등하교 본교로 가기 때문에 선산초등학교 100%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 말고는 나머지 본교에 다 투입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예산초등학교의 예산을 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선산초등학교의 운영은 아니거든요. 구미지역 관내의 학생들이 전부다 영어마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학부형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지역동창회에서 다 수긍이 가는가, 이해가 되는가 이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육장만 이렇게 예산을 생각하고 세워놓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전부다가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렇게 투자해야 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히 영어마을은 어쨌든 기본적인 출발은 예산초등학교 인근 지역민들을 위한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것이 구미시청하고 협의가 원만히 안 된다면 영어마을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초등학교 인근 지역민들이 그런 걸 조건으로 내걸고 저희들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그런 것은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자꾸 뭐 사업을 변명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영어마을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변경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여튼 시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여기 사업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말고 나머지 어떻게 빼서 또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예산 계상 됐잖아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다른 걸,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안동교육장님!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동교육장 권기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동교육청에 영호초등학교 폐교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61억을 가지고 투자를 시내 골고루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없습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안동 경우는 이제 이전재배치 형으로 새 학교를 별도예산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체 학생들의 배치를 생각을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모든 학교에 고르게 지금 당장 강당에 천장마감장치가 떨어지고 있다든지 강당에 울림이 심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당장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루 죽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업들은 영호초등학교 폐교해서 지금 본교가 결국 옥동초등학교 되죠?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옥동초등 가는데, 거기의 학부형들과 주위의 학교운영위원들과 교장선생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만일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조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구미교육장님!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상 조례 공포 된 것 보셨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교육상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를 3명으로 하고, 상금은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구미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교육상하려고 하는 금액이 우리 도교육청 본상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그 점을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 저희들 생각은 작년보다도 반으로 줄여서 그 정도 올려놓았는데 전체 금액 안에서 본상이나 장려상의 상금을 도교육청 교육상 보다 적은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359쪽, 영주교육장님!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주교육장 이영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59쪽 이 장은요, 정책의 인적자원운용, 단위가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세부가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이렇습니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직원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영주교육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영주에는 농촌일손돕기행사간식비, 농촌일손돕기행사여비 이렇게 해서 148만 5000원 세워 놓았습니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과목이 세부사항하고 지금 매치가 됩니까?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것 한번 봤었습니다. 봤는데, 마땅하게 이 돈을, 문화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봉사활동도 하나의 이제는 교직원의 정서적인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둬도 안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말씀은? 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저도 좀 마땅하게 둘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 뒀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옮기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기본경비, 운영비 이런 곳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다른 찾다가 보면 또 있어요. 그런 데 해야 되는데, 이것 앞에는 전부다가 체육대회, 테니스대회 뭐 이런 쪽에 다 가다가 뒤에 와서는 사기진작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물론 내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59쪽, 총무과도 각종 행사운영, 직원생일축하의 날 운영 이런 것은 이 장에 안 맞습니다. 이 장에 안 맞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08쪽, 지금 이게 전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건인정도서개발, 각 교육청마다 보건인정도서를 하는데, 이것 보건인정도서는 뭐 다른 사회과 이런 곳은 하는데, 정책국장님, 보건인정도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인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역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보건인정도서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보건만 해서 책을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각 지역 교육청마다 만드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해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서 발급한 것을 사는 겁니까,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의 전국인정도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전국인정도서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래 써서 될 것이 아니네요? 무상교과서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뒤에 보면 학교지원과에서 무상교과서 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 된다면 이중입니다, 이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특히 인정도서라고 해서 여기 따로 한 모양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인정도서는 우리가 연구원에서 하는 인정도서다 해서 공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는 다 무상교과서로 해야 돼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교육장님!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임영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인정도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지금하고 있죠, 2011년도에도?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지금 5, 6학년용이라고 했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6학년이요?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샘플을 한번 구할 수 있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인정도서개발 아니고 구입비 지원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학교로 예산지원 해서 학교에서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구입합니다. 보고할 때는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개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발이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 그것을 인정도서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정책국장님,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 한 부를 확보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56쪽, 포항교육장님!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포항교육청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네트워크운영, 지역교육지원청이 전부다 그렇겠습니다만 이것 도교육청에서 배정해 준 사업이죠?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유치원교육과정네트워크운영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배정해 줬더라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에 단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영세한 소규모의 경우에 인근 유치원하고 연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교과부 사업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돈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목적보다도 그냥 교육과정에 좀 충실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인근에 네트워크 형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시차량임대 4500만 원, 임시차량 또 51만 8000원 이렇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원하거든요. 네트워크운영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개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모가 적은 영세한 유치원을 연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이를 테면 컨설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차량지원 이게 문제입니다, 차량지원이. 다른 건 이해를 하겠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차량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웃 인근 유치원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모든 유치원 다 해야 합니다, 이것. 공립도 사립도 다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청송군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안덕, 현서 또는 현동, 이렇게 여러 지역에 영세한 유치원이 있는데 다 합쳐야 버스 한 대 정도 될까 이렇게 될 경우에 어디에 체험학습을 간다고 해도 합쳐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상시차량을 6개 원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 원 이것을 지금 몇 달간 차량임대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시차량임대, 또 임시차량임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앞으로 차량은요, 한번 운영하다 보면 이것은 나중에 끝마칠 수가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차량이 있는 곳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영세한…

재천

추재천위원

전부 다 입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재원배분 해 놓은 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래 있고,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576쪽. 저, 구미교육장님!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576쪽 하단에 구미교육청에서는 이 장에는 뭐냐 하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유아교육진흥을 위해서 구미교육청에서는 특근매식비 7000원×5명×150일 5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특근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5명이? 그렇게 유치원담당 장학사님이 그렇게 많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에는 유치원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공립이 38개 원, 사립이 49개 원, 유치원 평가, 또 5세 누리과정업무가 또 추가가 되고 종일반운영 이래서 유치원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특근을 시간외근무를 해가면서까지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특근매식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유치원 수는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0일 정도를 유치원을 지원해서,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은 특근하다가 저녁에 집에 갈 여유가 없어요. 1년에 반을 교육청에서 밥 먹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150일이면.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저희 생각에는 150일이 양 과에서, 한 과에 한 70, 80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도 유치원 승인 그런 업무가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매식비를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좀 유념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 때문에 제가 중간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지금 전체 아까 전반에 군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시부 교육장님에게도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이 월 11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3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 수업료, 보육료 동결을 한 유치원에 학급당 20만 원씩 나갑니다. 학급당 다달이 20만 원씩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앞으로 존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립유치원에, 사립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어떤 식이든지 전부다 빼갑니다. 그러면 우리 공립유치원의 선생님들 다 어디로 갑니까? 또 단설유치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양질의 유치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단설유치원을 더 세워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두 다 교육장님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지금 문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원청대로, 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전부 단위기관에서 필요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채용합니다. 이러다보니까 무슨 통제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A라는 어떤 학교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썼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마라, 어떻게 하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쓰는 것을 자기가 쓰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2년만 되면 이게 무기계약을 해줘야 합니다. 무기계약을 해주면 이게 고착화 돼 버립니다. 정규직화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하나 늘어가다 보면 비정규직이 일반직보다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건비가 너무 많아져서 경직성경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전반 군부의 교육장님이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든지 지역교육청에서 하든지 허가 또는 승인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도 그렇고 하나 하나가 계속 어느 교육장이나 간부들이나 교육위원님들에게도 이것 좀 하나 해달라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추재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장님들이 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까지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포항교육장님께 대표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 ‘공문함’ 하는 게 있죠?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공문함 여기에는 수거를 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보면 학교의…

원석

김원석위원

기능이지요?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능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거에 공문 문서로써 수발할 때 이때는 기능직이 나와 가지고 공문을 죽 가져갑니다. 또 그리고 세입·세출 같은 것이 은행에 갈 때는 기능직이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부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루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직이 교육청 공문함 수발할 게 별로 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잡다한 문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런 것을 없앨 수 없습니까? 없애는 방법은 요즘 ‘택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택배.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가령 면부, 저 한 50리 밖에 떨어진 기능직이 교육청에 한번 오기 위해서는 하루 출장을 달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출장비 나오고 또 학교에 기능직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일할 것은 많이 밀려있고 하면 그 학교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기능직 수는 점점 줄어들고 출장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업무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택배로 보내주면 됩니다. 교육청에 공문 발송하는 직원 한 사람이 신경만 조금 쓰면 됩니다. 그러면 경비도 절약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포항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당장 실행하셔서 다른 교육청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틀림없지 싶습니다. 올봄인가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해놓고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전달 받은 일이 있습니까? 혹시 안동교육장님 그런 얘기 없죠?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얘기를 인계받아서 금년에 이렇게 하기 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 공문함의 소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기보다도 회의 시에 전달하거나,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면 교육청의 한 기능직 공무원이 학교를 순회해서 전달하는, 급한 것은, 이런 장치로 좀 새로 바꾸어 볼까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택배 그것 얼마 하지 않습니다. 계약하면 건당 3500원이랍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이래 지금 행정지원과장님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꼭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하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84쪽, 교원자율연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맨 포항교육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184쪽 포항교육청에 교원자율연수에 초등에 교원자율연수지원 내역을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20만 원씩 해서 10명에게 지출한다, 이것 무슨 연수입니까? 교원자율연수 어떤 내용입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

원석

김원석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아마 그 담당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 하세요.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 분야의 자율연수인데 교원 스스로 자기가…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1인당 20만 원씩 10명에게 너무 편중해서 지원이 되었다, 연수 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1인당 20만 원씩 지불하는지, 내용 잘 모르십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김천교육장님! 교육행정관리자연수 있네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장 신상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교육행정관리자연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관내의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연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수비를 초·중·고… 40만 원씩 차 5대를 예산 세워 놨네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출장비도 나오고 차량지원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 출장비보다는 우리 청에서 일괄 지원해서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관내출장으로 달아야 되겠다, 그렇죠? 교장선생님 출장 나오실 때는?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구미교육장님!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조명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나이스전달연수 있네요? 이게 자율연수에 해당이 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나이스전달연수를 작년, 재작년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또 전달연수,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구미하고 문경교육지원청에 있네요? 이 나이스전달연수를 또 해야 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신임교사도 많이 오고 또 새로운 내용이 좀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전달연수를 해야 된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교감이라든지 또 구미청내에 부임해오는…

원석

김원석위원

교감선생님은 더 잘 아시지요. 신규발령 받은 선생님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규교사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문경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교원에 대한 연수, 기능상 현장이라든지…

원석

김원석위원

신규교사가 보통 문경에 많이 옵니까? 그런데 구미는 신규교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싶은데?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구미교육장님, 그다음에 이것은 교원연수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220쪽입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220쪽에 구미교육청에 보면 연수이름도 없고 그냥 차량임차료, 숙박비, 식비, 간식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연수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연말에 초등교원 한 40명 정도, 교육실적을 거둔 그런 선생님들을 선발을 해서 선진지에 1박 2일 정도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그건 자율연수지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율연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항목이 여기 잘못 왔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도 제목이 있어야 될 건데, 이름이 있어야 그 뒤에 뭐 들어가든가 하지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가지고 있는 내용은 교원선진지 탐방연수인데 아마 입력이 그 부분이 좀 오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입력이 어디에 잘못되었습니까? 영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20쪽. 이것 지금 보면 분명히 교원연수인데 이건 자율연수가 아닌데 이것도 아마 똑같은 상황인 것 같네요?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맞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자율연수 쪽으로…

원석

김원석위원

자율연수에 또 보면 영천도 있고 구미도 있고 문경도 있거든요? 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는데, 이 예산 전부 삭감해도 되겠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교육실적을 거둔 우수한 교사들을 모으거나 또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교직원, 또는 교원 선진지 탐방연수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왜 3개 교육청에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른 곳에 잡혀 있지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입력이…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이 항목이 자율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방금 구미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입력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삭감하면 되겠죠, 그죠?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연수 쪽으로…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효과를 증대한다, 그럴까요? 이런 쪽을 위해서는 예산을 위원님 살려주셔야지 교육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 항목에다가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경교육청교육장 서서규입니다. 교원연수운영은 문경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교원들의 각종 연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연구대회와 관련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보고서 작성요령, 보고서 보완하는 요령과 내용, 지도위원과 질의 및 상담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무연수나 자율연수와는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문경교육지원청이 연수기관 지정받은 겁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고, 문경교육지원청 자체로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세 개 항이 똑같이 자율연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항목을 조정하든지,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51쪽, 영천교육지원청 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천, 상주, 문경 다 똑같은 얘기인데, 스카우트활동비지원이고 그랬는데, 이 스카우트활동이 어떤 활동을 말합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보이스카우트가 어떤 활동입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 지금 보이스카우트 대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활동내역이 들어 왔습니까?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잠깐만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있는데 RCY도 있고 청소년연맹도 있고 4H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이 없는데 꼭 여기만 활동…

은복

우은복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뭐라고 얘기 할까요,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찾아와서…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단체도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 스카우트에 지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주교육장 권세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뭐 어떤 활동을 합니까?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상주에는 학생 청소년단체가 스카우트밖에 없습니다, 조직되어 있는 게.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단체가 없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합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속기록에 등재됩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매년 수련활동을 갑니다. 안동문화체험이라든가 선비체험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활동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RCY도 없고 뭐 다른 단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상주에는 스카우트만 있다?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경교육청 마찬가지입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보조금신청 할 때는 뭐 어떤 계획서를 내야 신청을 받아 줄 것 아닙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떤 계획서입니까?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 교육장님들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게 관례적으로 늘 그대로 적어 나오는 겁니다. 판박이처럼 이렇게 적혀 나오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시인을 하십시오. 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특정단체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청소년단체지원하면 청소년단체 중에서도 보이스카우트가 활동을 많이 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RCY가 활동을 잘해서 이런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RCY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못 박으면 다른 단체는 아예 이것보다도 더 활동을 잘하더라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전부 다 공통입니다. 맞죠?

「맞습니다」하는 지역교육청교육장 있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시정이 되고, 어떻게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2쪽입니다. 하도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안심알리미, 듣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교육장님. 안심알리미 예산이 우리 도 전체로 28억, 약 30억입니다. 학생 1인당 보면 5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 5000원, 5만 5000원입니다. 학생 1인당 보면 돈이 얼마 안 되고 그것을 모아보니까 전체 많은 예산입니다. 자, 이 많은 예산, 좋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 문제라기보다도 좀 더 차원 높은 지원을 위한다면 필요 없는 학생에게는 지불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칩을. 꼭 필요한 학생만 신청을 받아서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낭비요소를 없애자는,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학교 앞에 학교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집이 있다, 시골 학교로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보면 칩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지원하지 않고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아마 희망자를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때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원래 시간이 10분 내지 15분인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1768쪽입니다. 포항교육장님!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여자중학교에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장님 그것 잘 모르실 거예요. 앞에, 앞에, 앞에 한 어느 교장선생님이 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적극 호응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혹시 얘기 들으신 바는 있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담장을 허물어놓고 지금은 또다시 담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에는 초등학교에도 보면 시에서 담장 허물기 그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가 학생들의 생활지도관계, 특히 여학생들입니다. 그 관계로 우리 교육청에게로 담장을 다시 설치해달라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시에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지금 담장 없고 아주 환경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또다시 담장을 해달라고 하면 담장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여러 교육장님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자치단체 요새는 잘 없는 것 같더라만 이것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제가 해외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한 번 들어가려면 이중, 삼중 문을 통해 들어가고 해야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들어가지요? 특히 인조 잔디 구장 만들어 놓고 동네사람들도, 사람들만 오면 괜찮죠. 강아지도 다 와서 똥 누고 하잖아요. 이것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담장 허물어 놓고 나중에 또다시 담장해 달라, 또 허물어 달라 할지도 모를 테니까요.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1785쪽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주교육장 이영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영주여고, 영주제일고등학교, 소천고등학교,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예산이 영주교육청에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 시설시범교육청으로서 영주가 봉화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게 지역 측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시설개선을 바꾸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와 봉화에 있는 공립고등학교까지 영주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영주로 잡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경산교육장님!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신동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 똑같은 상황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거점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도개선사업을요?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전체 교과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시설업무에 대해서 시설거점교육청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봉화·영주, 또 경산·청도, 지금 두 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봉화·영주, 경산?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봉화·영주를 묶어서 영주교육청에서 거점교육청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산과 청도를 묶어서 경산교육청에 거점교육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LED사업이다, 그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게 한다, 고등학교라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구미교육장님, 1814페이지입니다. 구미교육장님 오늘 발언이 좀 많던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조명래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건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전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5억 8000인데, 각 지원교육청에다가 예산 배부한 내용 중에서 구미교육청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9페이지입니다.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대부분 지원청에서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다짐대회 연수, 좋은 학부모교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구미는 ‘학교 참여’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10개교에 350만 원씩, 중학교에 6개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없고 구미만 있는데 특별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것은 3월 달에 학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학교를 심의를 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게 한 학교당 한 350만 원씩 정도를 지원하면 학부모가 교육에 정말 참여도를 높이고 또 교육청 사업들이 원활하게 상호 간에 협조라 그럴까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른 지원청은 통상 학부모다짐대회, 학부모교실이 한 4, 500만 원 되는데…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교과부 시책이 학부모들이 어떻게든지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들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교에다가 돈만 보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우리 학교 수라 할까 여기에 부응하는 데 조금 미흡해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원청은 없는데 구미만 유독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봤고요. 다음은 경주교육청입니다. 1184페이지.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진하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경주지원청에는 기초보수과정연수하고요, 다에 보면요, 기초보수과정연수 해서 2300만 원 예산 책정 해놓았고, 중급전문과정연수 해서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센터 운영하는 외부상담교사도 급수가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에는 지금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 도회장이 경주에 있습니다. 회장이 있어서 도연합회 예산이 기초보수과정하고 중급전문과정하고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보수과정연수 하는 것은 도연합회 회장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거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청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학교상담활동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전문가가 순회해가지고 직접 지도를 하는데 경주지역교육청에도 이렇게 상담요원이 있어야 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상담활동을 어디서 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활동은 우리 경주교육청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상담센터가 있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그 상담센터는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하는 Wee센터 나 뉴스타트 프로그램하고 큰 차별화 되는 게 있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안에 있는 상담센터는 상담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가서 예방차원의 집단상담 등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요, Wee센터에서는 문제 학생들, Wee클래스에서 문제되어서 안 되는 학생들이 지역의 Wee센터로 와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상담 받는 대상은 학생이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학부모 상담자가 나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학생이 상담센터에 와서 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 상담선생님이 학교로 나갑니다. 그리고 Wee센터는 상담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 상담전문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하는 것이 내용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도연합회 회장이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연수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는 보면 거의다가 지역연합회운영비 이렇게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전문상담자하고 또 중복도 되고, 그다음에 각 지역 교육청에 사무실 하나 내놓고 있는 연합회 운영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상만 알아보고 도교육청 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주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판단으로서는 도의 국장까지 하시고 지역교육장까지 하시니까 아마 명쾌하게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감사 시에 교장 복무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기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교육청에 있던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모두 이관되어 있더라고요.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청도 내용을 보니까 4개 팀을 운영하는데 제가 봐도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거기서는 감찰도 있고 감사기능도 있고, 회계감사, 업무감사 이렇게 도저히 그 팀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홀하고 건성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다 몰리니까 현장 일선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이것 분권화 차원에도 이것은 지역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주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만 한번 듣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한테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다 오고 난 뒤에 본청 감사과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서기관들도 2명이나 전진 배치했고, 저희 지역청에서도 감사에 전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으로 감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지역청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이 쫓기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쫓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만 보완해 나간다면 늘 하는 게 아니고 주기를 두고 하는 거니까 이 상태대로 구조조정에서 이미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나가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모두가 이관된다는 것은 집중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전체를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부분이 소홀할 수도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따질 문제가 아니지만 현지에 있는 교육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했고요, 또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우선 472쪽 좀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기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각종 경시대회는 축소 내지 폐지되는 그런 추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경주교육장님한테 묻습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경시대회운영에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상당히 예산편성이 감해져야 되는 경향인데 엄청 증액이 됐습니다. 1번에 중등경시대회 각종 경시대회가 있는데, 이 각종 경시대회는 구체적으로…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우진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시대회는 중등경시대회, 그다음에 초등경시대회,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등경시대회 안에는 중학생 논술, 그리고 수학, 과학, 영어, 영재선발 등을 중등경시대회…

태환

박태환위원

예, 수학, 과학경시대회 이런 것은 제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게 좀, 다른 교육청은 삭감, 구미도 약간 불어났습니다, 그죠.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교과부 시행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전에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주교육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명품경주교육 실천중심 인성교육지원 자료집에 봐서 참된 마음 바른 행동 책자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경교육청에서 나온 이 책하고 비교해보니까 한자 고사성어를 통한 인성교육 이건데, 좀 더 제 욕심 같아서는 앞에 한자어에 대한 갑골문자라든가 어원·기원에 대해서 은나라 등등해서 우리나라의 동이족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이것 보면 상식적으로 한문교사들한테 물으면 아하, 뿌리, 아이들이 이 책자를 봤을 때 물론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통해서도 인성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정체가 아, 이 한문도, 표기문자인 한자도 재구해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동이족 갑골문자, 은나라 상, 은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고, 또 진태하 교수라든가 아니면 초대 안기부 문교부 장관하신 안호상과 임어당의 대화과정, 이런 것들이 한문선생님은 아마 상식적으로 다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러두기에 좀 더 우리 국민이 된 문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 민족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미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문경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출사동이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것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새로 책을 해마다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 전에 발간하고 이번에 재판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재판요?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정계월 교육장님 계실 때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책자 상당히 좋아서 전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지역 교육장님 계실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학부모정보화연수가 책자 안 봐도 됩니다. 교육장님들 한번 이렇게, 그 중에 제일 큰 포항교육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군 교육청은 예산이 160만 원이고, 시 지역은 160만 원 있는 데 두 군데 있고 320만 원입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군 지역 울진에 물어보니까 필요하다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효율성차원에서?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정보화연수는 지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만족도조사 이런 데 들어가면 정보화에 대해서 그 기능이 잘 못해온 그런 분들도 특히 읍·면 지역에는 많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그걸 공립초등이나 사립 이렇게 두 학교를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담이 또 해당 선생님들 그렇고, 또 학부모 모집하는 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끝까지 인원수 관리 같은 것 이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동사무소 요즘 지원센터라고 합니까? 그런 데 각종 도서관, 이런 데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효율성 차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입니다. 정년퇴임이라든가 우수교원표창이라든가 교육상 이런 것은 시 지원청 규모에 적정해서, 각 교육청 간에 균형을 이룬 그런 예산 분배가 책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구입비가 도교육청 상에 3% 내지 5%, 권장사항이 5%입니다. 3%는 의무적인데, 이게 교육청마다 책자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후반기에 책정되어서 집행했다, 또는 누락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서구입비, 독서논술교육 이것만큼은 참 중요한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184쪽입니다. 경주교육장님!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우진하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게 지금 연수인데 어째서 연수비 지출은 하나도 없고 식비만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연수의 내용이라든지 연수에 다른 비용은 하나도 없고 식비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수에 식비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자율연수부분 말씀?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질문내용을 알겠습니다. 교원자율연수에 여러 가지 종류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등교감 자율연수비, 식비 7000원×20명×10식 이렇게 해 놓은 내용 말씀이지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저희 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들 모시고 연수할 때 다른 연수 전달계획하면서 교감선생님들에게 협의하고 또 간담회할 때 사용하는, 그 경비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비는 안 들고 여기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식비만 든다는 얘기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김천교육장님!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266하고 316입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거기 보면 지금 김천교육청에 인사관리비가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김천만 유별나게 다 증감이 됐습니다. 혹시 증감 이유가 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교장공모제를 전·후반기 시행한다고 해서 이 부분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김천만 특별히 많습니까? 교장공모제에?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닌데 작년에 1회 하던 것을 올해 2번 시행하면서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숙

서정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그러면 공모제를 안 하는지 다른 지역에는 다 삭감이 됐는데 김천만 유독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980쪽입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포항교육장님, 여기 방과 후 수업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했는 것 아닙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2009년도부터 했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방과 후 교사가 거의 그 교사가 그 교사, 거의 내정된 교사 아닙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교사는 강사하고 또 학교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채용박람회를 해야 할 만큼 교사들이 많이 바뀝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채용강사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한 3년 지나면 그 선생님들의 프로필이라든지 약력 같은 것을 거의 갖고 있으면 채용박람회까지 꼭 해야 되는가를 제가 궁금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채용박람회? 다른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경주도 채용박람회를 꼭 해야지 교사수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용박람회를 하면 각 학교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또 우리 학교는 이런, 이런 강좌를 개설하고 싶다 하면 그것을 모시고 와서 강사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저는 3년이나 지났는데 채용박람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992쪽입니다. 경산교육장님! 다른 지역에는 멘토링이, 대학생 멘토링 제도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영덕 같은 데는 장점이 많다 하면서 증가를 했는데, 경산지역은 대학 학생도 많고 하는데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라든지 혹시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학생 멘토링이 삭감된 이유는 운영시간 수가 많고 적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합해가지고 7249시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5940시간입니다. 운영시간 수가 감소된 이유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를 신설·운영함으로 해서 대학생 멘토링 독립적인 사업하고 흡수 통합 운영이 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장점, 좋은 점을 하나 예를 들어 주시면?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생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이중효과를 노린 게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 같으면 인적자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고, 또 대학생은 한편으로 봐서는 자기가 학비를 조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자원을 쉽게 구한다, 대학생들은 자기가 요새 학비 고액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방과 후가 중첩되더라도 방과 후를 축소시키고 멘토링을 확대시키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돌봄교실하고…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8쪽입니다. 영주교육장님!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인성교육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이 있습니다. 여기의 혹시 성과라든지 이렇게 좋은 점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 수…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우리 영주교육지원청뿐 아니고 도교육청 전체의 정책 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의 효과가? 우리 학생들 요즘 인성이 제일 많이 제가…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인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저희들이 선비문화수련원이나 그런 쪽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은 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쪽의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아마 저희들은 학교에서만 시간을 낸다면 항상 그 자원들을 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는 효과적으로 좋고, 충효교실이나 학부모교실에서도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서.

정숙

서정숙위원

이 제도는 확대하는, 만약에 확대한다면 찬성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 가용자원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1251쪽 독도입니다. 안동교육장님!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안동에 보면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에 보면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세미나개최 이래 돼 있습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세미나의 대상?

정숙

서정숙위원

예.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 교사들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교사들입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독도교육이 여기에는 지금 안동은 좀 적은데 포항 같은 경우는 독도가 되게 많습니다. 독도교육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인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비해 가지고 독도가 예산이 참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독도사랑 정보검색대회 같으면 포항에…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검색대회하고 정보검색대회가 뭐가 차이 나는지도 궁금하고요.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사가 좀 많습니다. 정보검색대회는 학생들이 참가해가지고 대회 하는 겁니다. 문제출제도 해야 되고 채점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럼 독도사랑정보검색대회는요? 밑에 그러면 ‘가’ 하고 ‘다’ 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번이 독도…

정숙

서정숙위원

독도사랑정보검색대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보검색대회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다’는 정보검색대회. 차이가 뭐지요? 1248쪽입니다, 1248쪽.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차이나지 그렇게 차이 나는데 울릉도하고 가깝다보니까 포항에 좀 더 대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 독도사랑정보검색대회 이것은 초등대회이고, ‘다’번에 정보검색대회 이 관계는 중등 대회입니다. 둘로 나눠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124쪽입니다. 경주교육장님, 여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장 우진하입니다. 페이지를 제가…

정숙

서정숙위원

1125쪽에 있습니다, 경주는.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지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는 학부모님들 모시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확실합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군 교육청에는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선생님들도 포함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어떤?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는 경찰에 의뢰하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강사를 우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경찰에 의뢰하는 겁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에 의뢰하기도 하고, 또 일반강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죠?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821쪽입니다. 안동교육청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실버넷클럽운영, 이게 뭔지, 누가 대상자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 경제 또는 사회 일반 활동에서 퇴역하신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퇴역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지요?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평생교육.

정숙

서정숙위원

예, 평생교육 예산이라고요?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1817쪽인데요,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청에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교육장님, 아침부터 내려 오셔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충대충 짚어가겠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화장실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개선하면 비데까지 완전히 설치되는 겁니까? 포항교육장.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임영대입니다. 각급학교에서는 비데까지는 안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비데까지 안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창 개최하는 교육청이 많은데 공·사립 격차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무 얘기 안하는 학교라 해서, 또 사립학교 좀 열악하다고 해서 안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정당하게 전부 조사를 해서 순위 매겨서 매년 올려서 이중창 개체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하수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에는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상수도 안 들어갑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하수가 인입이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쯤 지하수가 인입한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50대 50으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무조건 지자체에다 빨리 해 달라 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해 줄 의무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수도 다른 데는 다 먹고 지하수 먹으라고 하면 됩니까? 무조건 해 달라 하세요, 포항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시·군인데 그 정도는 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하수는 영주에도 한 학교가 있는데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상수도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 자치단체에서는 간선까지는 해 주고 지선은 우리가 부담을…

광중

홍광중위원

지선은 우리가 해야죠,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고.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안동교육장님, 안동중학교 테니스부 숙소 개축 그거는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 꼭 해야 될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산에는 못 올라와 있죠?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 송현초등학교 체육관 바닥개축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거기도 한번 현장 가 보셨습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 봤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안중학교 방수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던데, 옥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본이 지금 하여튼 문제인 그런 상태인데…

광중

홍광중위원

전체 다 해야 되겠습니까, 동쪽에 한 두 칸 정도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던데…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 보면 그 쪽만 손을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앞으로 다 하시려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붕으로, 방수하는 돈이나 지붕 하는 돈 조금 차이 나던데 지붕으로 개축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무상급식은 면 단위까지라고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안동 같으면 지금 읍 단위까지는 되고 있고, 시 단위도 1, 2학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아주 중요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사업으로 하는데, 그거는 시 단위에 1, 2학년은 안동시에서 전적으로 모든 급식비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도교육청 대응투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에 각종 2000만 원 이상 각급 공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수주를 못하고 대구나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수주를 하면서 하청도 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고 있어요, 이거 이래선 안 된다, 하청정도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 강력하게 교육장님들이 좀 권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누리과정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각 지역별로 체크를 해 주시고,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꼭 유아원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유아원에 나온 아이들만 지원하지 말고 혹시 유아원에도 못 오고 유치원에도 못 오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가정 아이들까지 발굴을 해서 유아원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순히 거기 나온 아이들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학습지원단 운영이라고 하는데 거기 학습지원단으로는 전부 교장, 교감 선생님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출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상황을 앞으로는 교원 전문인, 수석 교사 이런 분들로 대체를 좀 하시는 그런 연구를 좀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많이 비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성교육비가, 특히 줄어든 교육청이 우리 안동교육청도 많이 줄었던데, 인성교육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중점과제가 지역특색을 공부시키는 그런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비중이 조금 있는 그런…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은 많이 늘었어요? 폭력이 우리 안동이 많이 증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폭력사건은 좀 우발성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더라도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교육청은 만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학생 폭력지도를 잘 안하다가 갑자기 올해 와서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독도교육 문제인데, 독도교육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누가 작곡을 했는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독도교육 100번 하기보다 그 노래 열 번 부르고 외우고 하면 독도 가면 저절로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래 왜 못 부르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이 그렇게 겁나면 독도는 왜 우리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래서 그 노래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교육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185쪽 구미교육지원청 질문 하겠습니다. 도 연합회 지원은 경주 청으로 알고 있는데, ‘가’에 지역연합회운영비, 그 다음에 도연합회운영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연합회 운영인데, 그게 표현이 도교육청에서 우리 구미교육청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900만 원 잡혀있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쓰는 비용입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대충 상담자원봉사자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활동비 일부하고 신규봉사자가 해마다 한 150명 가량 됩니다. 이분들 연수비, 그 다음에 집단상담 시범운영 참여하는 경우에 그런 경비, 이런 예산으로 쓰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이 경구고등학교 교감할 때와 중학교 교장 할 때, 참 이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잘 운용되고, 자원봉사자님들이 왔을 때 초코파이나 과자 이런 걸 사 오셔서, 결손가정이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거의가 다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엄마, 아버지가 다 없거나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 시간은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이다, 찾아오는 자원봉사자 이거, 특히 구미에는 공단 이혼가정이 많습니다. 교육장님 철저하게 그것 좀 관리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 내년도부터는 유아교육이 상당하게 신장이 되는데요, 유치원교육과정 네트워크운영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중심유치원에는 80만 원, 협력유치원에는 4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등·하원 겸용차량 임차료 등 4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차량임차료 이거 주로 어떤 데 활용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에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인원이 너무 적은 경우 이웃에 있는 같은 영세한 유치원의 원아들을 모아서, 이를 테면 체험학습을 하든지, 어떤 놀이나 또는 운동을, 어떤 그런 학습을 할 때 아이들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 주는 차량지원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차량비 중에서 상시 등·하원 겸용이라 했는데, 상시 이거는 4500만 원이면 항상 유치원용으로 1년 내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상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군위하고 의성, 영양, 영덕,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이런 데는 차량지원이 안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차량지원이 없는 데는 우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역시 차량임차하고 관계되는데요, 에듀케어 운영 이것도 지역청 17개 교육청에 차량임차료 4500만 원, 이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에듀케어라는 것은 애초에 시작은 교직원 자녀들, 어린 유아들을 복지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거기에 같이 보육, 부모가 보살필 시간이 없을 때 대신유치원에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야간에 아이들 이동하는 수단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말입니다.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이러던데, 그런데 이게 지원이 되더라도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작은 학교 가꾸기로 선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요,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생이 줄어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 어느 정도 계속하면 현상유지는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전망 어떻게 생각해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늘 제가 지적합니다만 학생수가 계속 줄어가는 문제, 이것이 우리 도의 가장 현안문제이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교육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시·군 지역 지원청에 지원업무가 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거 교육지원과장 관장 업무 중에서 지원센터가 너무 많아요, 유아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온갖 센터가 많은 데는 8개 정도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은 센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청의 기능이 증대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좀 통합을 시키든지 어떻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지원센터에도 다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우리 추재천 위원님 늘 지적하다시피 임시직 직원들만 자꾸 되고, 물론 교육력은 증가가 되겠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운영돼야 할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어느 시책을 특별히 또는 꾸준히 잘 추진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지역교육청 또는 어떤 광역으로든 센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지침을 내려서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교육청마다 이렇게 많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수의 센터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상의 각 지역 센터마다 옳게 운영을 하자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제대로 운영하자면 각각 그런 인력이 제공돼야 되는데, 인력은 그렇게 많이 요구대로 또는 필요한 만큼 제공을 하지 못하고 센터만 이렇게 건립하고 있는데, 한번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요, 제가 드릴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 정책보조사업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교현장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은 평가에서 우리가 전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아서 130여억 원의 예산을 받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지만 이 평가문제 때문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데요,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 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학교평가, 교원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많아서 업무가 전산화가 되면 교원업무량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원성은 본연의 임무이 외에 잡무가 계속 늘어난데요. 그래서 이 교무보조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턴교사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도 선생님들한테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런 원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원센터니 뭐니 하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전부다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을 위시한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데, 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나 기관이 많고 업무보고라든지 공문수가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는데, 국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교원의 책무가 단순히 교실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요즘 현대에는 아이들 복지까지 또 돌봄 기능까지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덕목들을 선생님들에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런 선생님들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평가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힘들다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장 경영평가나 또는 학교평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없애든지 단일로 하든지 또는 평가도 종전같이 보고서를 잘 써서 평가를 잘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각종 정량 지표가 이미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 모두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에 점수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잘 써서 점수를 올릴 개제가 아닙니다. 그런 정량평가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교과부뿐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대안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을 해서 18개 기관에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주로 여기에 위탁되는 학생들은 중·고등 중에서 어느 게 많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학생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위탁교육에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역시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신임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이라기 보다는 아이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더 많아서 거기 갔다 온 학생이 뭔가 개선이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데요, 그래서 물론 Wee센터를 위시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중학교 학생들이 일선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그래도 머리가 크니까 좀 나은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학교담임선생님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도 이거 문제아에 대해서는, 특히 선생님들한테 욕하고 대드는 것,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쉽게 해결할 길이 있는데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 거기다 학부형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많다하거든요, 이 대안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 문제아에 대해서 위센터, 위클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정도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클래스다, 위센터다 또는 교육상담센터다, 최근에는 지난 9월 달부터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재학생들 중에서 탈락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 또는 반대로 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한 사전 예방 그런 사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이 영세시설이나 인적자원이나 영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위원님 말씀처럼 중학교의 경우에 퇴학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래도 적을 갖고 거기 가서 좀 생활하다 보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대안학교가 저번에 이 달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설립되면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대안학교가 설립되었을 때의 운영상의 애로사항,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아직까지 선뜻 결심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마침 포항교육청 자료 받은 것이라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그냥 듣기만 들으십시오. 포항에 ‘아띠유치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수업료 입학금 2010년 대비 2011년 인상하지 않았을 때에 학급당 2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하는 방안이 있었죠, 교육장님 다 아십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아띠’ 예를 들게요, 이 아띠유치원에 1인당 얼마씩 더 받았냐 하면 5000원씩 더 받았어요, 원아수가 103명인데 100명 잡고, 이게 12개월 5000원 곱하기 10일 하면 600만 원 인상했는, 분량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이 다섯 학급인데, 20만 원을 매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000원 인상함으로써 수입은 6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 5000원 안 받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면 배인 1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치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이와 같은 보전한다는 것을 사립유치원에 공고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지난 3월 16일에 이 지침이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월 달이죠, 그러면 이것이 유치원에 전달되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타 시·도는 추경을 5, 6월에 추경한 시·도는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골자는 이 사립유치원에서 이걸 인지한 시기는 그 이후에, 결정하기 이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미리 알았으면 안했을 터인데, 그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옳게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유치원은 그만 돈 5000원 인상함으로써 600만 원 수입에다 1200만 받을 걸 못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교육장님 모두 인정을 하십니까? 이런 유치원이 한 개가 아니고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사립유치원이 손해 본 부분을 어떻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0년 수업료를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20만 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10년에 수업료를 올린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 조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지금 받은 인상분은 원아들한테 반납을 해 주고 인상이 안됐다고 보고 그 유치원 한해서는 국가에서 20만 원 보존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치원비를 동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편법으로 적당하게 소액을 올린 그런 유치원들이 결국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해당되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 수 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원석

김원석위원

이거는 홍보가 잘못됐답니다. 홍보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동결하라는 지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동결하면 20만 원씩 보존해 주고 안하면 안 해준다 하는 그 홍보가 잘 안됐다, 이 사람들이 단순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5000원 올림으로써 손해 본다는 게 분명한데 이 홍보가 잘 안됐다는 겁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유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제대로 잘 따랐으면 그런 손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올리지 마라는 법은 아니죠, 올리지 않을 경우는 20만 원 보존해준다는 얘기죠, 올리지 마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동결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이미 됐죠, 그전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3월 달이라고 하잖아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건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결을 했다, 안 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본청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왜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이 다 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단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관한 얘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교육청의 경우는 등록 및 지도점검 여비가 연 1440만 원. 구미교육청의 경우는 121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여비를 들여서 학원 단속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단속건수가 작년 예를 보면 그렇게 나온 게 없어요, 실적이 아주 별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구미교육장님, 그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상당건수 단속이 됐고, 그 다음에 단속이 된 데 대한 보상도 도교육청 또는 교과부 예산을 받아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파라치…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학파라치 활동을 넓히라는 얘기죠, 비밀과외,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에요, 적어도 학원등록한 사람들은 세금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세금을 내고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숨어서 하는 이거는 탈세도 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죠, 학파라치 돈 주려면 이런 데 먼저 단속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말 특히 비밀과외단속이…

원석

김원석위원

어렵죠? 어렵더라도 돈 이만큼 많이 들여가면서 할 때는 그거라도 몇 번 잡아내야죠, 그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선학교 있을 때 청소 안하고 도망간 놈은 아무 일 없고 청소한 놈만 늘 뭐라 하잖아요, 바로 이런 케이스다, 이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 모두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석 교육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교육 자율연수에 대한 질의하신 것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나중에 서류로 서면제출 하기로 했잖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지금 현재 지원국장님,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재원배분 해준 게 있습니다. 재원배분 해준 게 있는데, 그 재원배분에 결국은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 동결을 하지 않은 유치원, 여기는 전부 다 동결했기 때문에 20만 원씩 줬거든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한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포항교육청, 안동교육청, 구미교육청, 경산교육청, 이 4개 교육청에 대해서 동결 안 한 유치원이 어느 유치원인지, 그걸 자료를 뽑아서 내일 답변할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미교육장님.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구미교육장 조명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 전에 박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지금 현재 구미에서, 지금 도에서 배정 얼마 됐습니까?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900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900만 원 됐는데,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현재 예산서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1185쪽입니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추재천 위원님, 교육청 과장님 보고 답변…

재천

추재천위원

할 필요 없고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연합회 운영비 250만 원씩 4회 1000만 원, 도연합회운영비 900만 원, 사무용품비 100만 원, 간담회비 160만 원…

재천

추재천위원

전체가 2160만 원입니다. 2160만 원인데, 도에서 900만 원밖에 교부 안 했습니다. 이게 2160만 원 됐거든요, 사실은 이게 도연합회 교육장님께서 도연합회운영비를 900만 원 이거는 표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위에 지역연합회운영비 1000만 원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블이에요. 그러니 이걸 없애야 되요.

명래

조명래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금액으로 치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뭐가 부족해요? 900만 원입니다. 도에서 배정한 돈은 900만 원입니다. 지금 목적은 무엇을 달성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900만 원 빼도 충분히 사업이 돼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비정규직 자꾸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때가 오면 다시 생각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국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최우섭 위원도 전체 비정규직이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비정규직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든지…

재천

추재천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유치원체험센터, 그다음에 또 위센터… 센터에 그 사람들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올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돼요. 지금 이거를 과감하게 좀 줄여야 합니다. 좀 줄이십시오.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고, 그걸 냉철히 판단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세부적으로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장님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전임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임코치 인건비가 지금 이번 예산체제에, 전에도 그랬습니까? 이번 예산체제에 학교운영비에 플러스를 시켜서 학교운영비로 내 보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여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도에서 배정해야 되는지, 전임코치를 배정해야 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하든지 지역교육청에서 하든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해줬는데도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지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운영비에 넣었으니까 전부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학교운영비를 연도 초에 배정해줘야 되니까 안할 수 없습니다.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0쪽, 포항교육장님.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940쪽은 사업이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입니다. 운동부 육성인데, 포항교육청에서는 940쪽에 보면 창단지원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00만 원 돼 있죠,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부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창단지원, 무슨 운동부 창단합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장흥중학교에 배구부 창단입니다. 항도초등학교에 지금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구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흥중학교에 배구부 한 단을 올려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기술할 때 부기할 때 질문 안 하도록 하십시오. 장흥중학교 배구부 하면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육상부 선수대기실 운영 이렇게 400만 원이거든요, 육상부 선수대기실 운영 어느 육상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포항 전체 이야기입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초등을 학교에서 중학교하고 같이 하려하니까 곤란해서 50명 내지 60명을 모아서 종합운동장 거기 183호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공요금하고 임대료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거기서 활용하기 때문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시설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적어놨으면 질문이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1310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책 안 펴도 됩니다. 특별장학생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 영주, 문경, 경산교육청 교육장님, 4개 교육청 교육장님은 이게 특별장학생,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 줬어요.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잘못 계상했습니다. 다시 추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마 이게 지금 2011년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궁금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데, 2011년도 마찬가지로 계상을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2012년도는 반드시 이번에 증액시켜야만 합니다. 이번에 증액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천교육장님.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장 신상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수초등학교가 다목적 강당, 체육관이죠?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은 6억 받기로 약속했고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도로부터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것을 벌써 제가 알기에도 벌써 3년째입니다. 땅 사고 한 것이 3년째인데, 아직까지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렇게 지지부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교육장님이 역할을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특별히 자꾸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김천시청에서는 6억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 나중에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려고 할 때 예산 빨리 확보해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상환

신상환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1447쪽, 이 사업은 아마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사업인데, 정책국장님께 묻습니다. 1447쪽을 봐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에서 죽 내려가서 ‘아’ 하는데 있죠? 포항교육청 바로 위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이 사업은 보건관리 학생흡연 예방입니다. 흡연예방인데, 우리 담배가 일산화탄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배에서 나오는 물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흡연하느냐 안하느냐 이걸로 측정할 수 있지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산화탄소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691쪽, 상주교육장님.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다목적 강당 보수하고 반환금 1000만 원 계상해 놨거든요, 어느 어느 사업을 하고 지금 잔액이 남았다 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사업이 남았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모중학교,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으로 한 것하고 화령초등학교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이자 발생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해놓은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자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발생한 중모중학교 강당이 총 16억 원 가지고 했거든요.

재천

추재천위원

간단하게 빨리 그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중모에 얼마 입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4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자가 생겼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자가 얼마 입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357만 원 생겼습니다. 화령초등학교는 4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750만 원, 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세웠어요?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금이자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세율로 해놨습니까? 이걸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으로 불입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원금에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아, 원금이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그대로 발생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이거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전번에 사용 및 정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침에 예금이자도 반납하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보면 정산지침에 기금의 정산에서 상기 이율 1%를 그렇게 하도록 내려 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를? 하여튼 그걸 계산하니까 1000만 원입니까?

세환

권세환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지금 예산 짜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2366쪽,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366쪽 보셨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 전체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단위사업이 뭡니까? 정책사업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교육행정기반시설 세부사업 직속기관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있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상주교육청에 한번 보십시오. 상주문화예술체험장, 문경교육청에 문경학생교육원, 직속기관시설이 맞습니까? 직속기관입니까, 앞으로 직속기관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드십시오.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교육청 운영비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 뭔가 잘못 됐잖아요, 벌써 예산에 자꾸 혼동이 오고 있다, 그 다음 경산교육장님.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저하고 담판을 한번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담판을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 백천초등학교 학교설립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차량을 임시로 백천초등학교 설립할 때까지 버스 2대를 임차하겠다,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연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백천초등학교의 개교지연으로 해서 버스를 우리가 임시로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백천초등학교에 갈 학부모하고 옥곡초등학교에 갈 학부모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왜냐 하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 공부를 한다 하는 원성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 원인제공을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민원성이 일어가지고 TBC TV에도 나오고 매일신문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전임교육장이 거의 구두로 약속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적 불만이라 그럴까 그 주위의 학교 경산동부라든가 또는 경산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가 30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옆의 학교는 30명 수준인데, 우리 학교는 35명이다 하니까 상대적 불만도 지금 가득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통학수단을 활용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원초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산교육청에서 접근 방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천초등학교가 늦어졌으면 그 백천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어디 가느냐 하면, 옥곡초등학교가 경산초등학교죠? 학구가 그렇게 되어있죠. 옥곡초등학교는 51학급입니다. 그 다음에 경산초등학교는 삼 십 몇 학급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자유학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천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설립이 늦어지면 그대로 학교설립 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걸 지금 평산초등학교에 아이들을 가기 위해서 억지로 학군을 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억지로 조정보다도 학생들이 지금 옥곡초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자유학구를 조정해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옥곡초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다니게 했으면 됐어요. 물론 옥곡초등학교 아이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거의가 경산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자유학구로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갈라져서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지금 현재 34명입니다. 34명, 35명 올라도 구미의 고등학교가 37～38명입니다. 고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별 그게 없습니다.

동환

신동환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상대적불만이 있거든요, 옆의 학교는 30명인데, 우리는 35명이냐 이래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상대적 불만을 갖게 된 동기가 학구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가만 놔뒀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평산초등학교 학급을 점점 키우기 위해서 옥곡초등학교나 경산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학구를 조정해서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구조정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교육장님께 물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린펜’이라는 잡지 한번 보셨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 호에 누가 실렸습니까?

영대

임영대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달 말입니까, 10월 달에 김영기 교육위원장님 실렸고요.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표지인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글을 써놓고 교육위원회의 진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런 정책들을 써 놓은 겁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써 놓았고 모두 다 그 책들이 정말 우리가 유용한 정보자료라고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모두 다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달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정책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 진짜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 분보다도 국가관이 있는 어른들인데, 경상북도에 교육청이 몇 군데 지원청이 있는데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한 두 개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전번에 양 국장님한테 질문했지만 오늘 교육장님 계시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갑시다. 어느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육장의 리더십도 있겠지, 교육장의 리더십도 있지만 직원들의 반발 이것도 조직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시설물이 입구에 완전히 부러져있었어요, 제가 교육장 보고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오는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놔두면 되겠느냐? 바로 교육청 앞입니다. 말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뭐 또 수의계약해서 좀 시끄러운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직이라는 게 지역에 교육장이 최고 아닙니까? 학교는 교장이 중심이 돼야 되지만, 교육장이 일을 하는데, 교육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지금 본청에서 그런 걸 파악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된 교육청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책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개인적으로는 어떤 조치이기 보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말 안 듣고 교육장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탓하고,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죠, 국장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갔는데 그래서 시설물 보완도 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일선학교에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내버려둡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 안하면 우리 위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예산문제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설령 교육장이 리더십이 부족하고 지도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거기 따라줘야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한 달 전에 통보가 됐는데, 시설물 그렇게 방치해 놓고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 결과적으로 교육장님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불화가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이걸 안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영주교육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영주교육장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주교육장 이영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가셔서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했습니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알아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자체에서 봉합이 되어야지, 밖으로 나오면 그 자체부터가 조금 문제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교육장님도 아까 말씀대로 한 두 명에 대해서 안 되면 본청과 상의해서 같이 근무를 안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어제 양 국장님께 물으니까 인사조치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디다. 선생님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방과 후에 2시간 더 하라니까 교육법에 없다고 보내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이 애가 달아서 교육청에 인사조치 요청을 하고 옛날에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도의원 돼서 보니까 이런 문제는 말이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돼서 도의회가 부활이 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 시설물 보완이라도, 바로 교육청 앞에 걸어들어가는데 소리가 삑삑 나고 다 빠져있는데, 그런 것도 안 고친다면 교육장의 리더십 부족입니까, 그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교육장 책임으로 돌립니까, 그 담당공무원 책임입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답변 좀 해 보세요. 관리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시설물관리라든지 인력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정부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얼마나 예산도 많이 주고 정말 정책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일부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 좀 서글픈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말이죠,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본위원도 생각해보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서 제가 묻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다음 정책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양 국장님 오늘 왜 그런 이야기를 두 번 이야기했냐 하면 어제도 했지만 여기 일선교육장님 다 계시거든요. 교육장님 다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 다 열심히 해줍디다, 딱 한 두 개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 있는데 대해서는 양 국장님도 교육장을 옳게 보좌하는 직원을 만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교육장님 책임을 묻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렇게 내버려두고 현장을 보고 우리가 가만있지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 알겠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시간도 오래 됐고 7시까지 하려했으니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7시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영주교육장님, 영주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에는 체육관 숫자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 한 800명 이상인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체육관 없는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비가 오면 졸업식, 입학식도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청에서 3억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도청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도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곧 내려오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아마 2개 학교는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해마다 4억 5000만 원씩 투자를 해 주기로 그렇게 이미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아마 시내학교는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마치고 나가실 때까지 시내에 있는 3개 학교에다 체육관을 다 건립하시도록 조치를 다 해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약정서를 정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약정서를 받아놓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 가흥동에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 학교설립 계획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그냥 살려놨지만 중학교 부지는 이미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중학교 부지는 해제하고, 초등학교 부지는 몇 평입니까, 3000평입니까?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좀 많이 하지 않고요? 나중에 값 나가는 게 있을 건데,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고, 그쪽으로 이전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한번 대상을 대강 대강 알아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요구를 하는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잘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비정규직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이라고 그럽니까? 학교에 내가 가 보면 아침에 등교할 때 잠깐 와서 학생들 데려가는 것, 차 들어가는 것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와서 학생들 교통정리 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몇 십만 원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학생 통학버스가 있으면 통학버스를 관리하고 아침, 저녁으로 30분이면 30분, 1시간씩 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전부다 비정규직입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해석 안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비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도교육청의 어떤 지침과 어떤 관련 규정이 있어야만…

광중

홍광중위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돈도 안주는데 무조건 교장이 임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학교운영비로 임용한다는 건 더더욱 이야기가 안 되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정규직을 완전히 좀 간추려 주는 게 좋겠어요, 학교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움직이는, 채용된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직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 문경교육장님.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교육장 서서규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청사를 시에서 매입할 그런 의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 정도 주려고 합디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21억 정도를…

광중

홍광중위원

21억… 그 다음 새로운 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면 모두 예산이 얼마 정도?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다 83억…

광중

홍광중위원

83억, 그거 빼버리면 한 60억 됩니까?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도의회 의원들, 그 다음 시장님, 그다음에 유관한 그런 분들과 많이 의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제일 좋기는 현 교육청사 앞에 있는 가옥 2채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제일 좋은데, 그 집에서 보니까 거기에 오래 살고 그 집에 삶으로 해서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잘됐다 그래요, 명당이라서 안 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양면으로, 이쪽도 설득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도록…

서규

서서규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가구를 사들여도 교육청이 너무 좁아서…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청이 좁다하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진짜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학교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큰 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시려다 마무리 못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안동교육장님,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뭔지 궁금해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가 1년에 50만 원 있습니다. 23개 교육청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학습축제가 평생학습도시 중심으로 죽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회비를 낸다는 얘깁니까? 주최하는 도시에요?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최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분담금을 내는 그런 회비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부 다보니까 시·군마다 협회비가, 평생학습도시 협회비가 있어서 이 용도가 뭔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보면, 각 교육청에도 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협의회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회비가 횟수나 금액이 다 틀리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1857쪽입니다. 횟수하고 회비금액이 다 틀려서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해서 나가는 건지, 용도가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교육장님들은 잘 모르시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보니까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회비는 어디에 쓰는 거고, 용도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풍기분관이나 영주본관을 보면 그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하나는 72만 원이고 하나는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회비를 받아서 용도를 어디에 쓰느냐고요?

영직

이영직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건 전국도서관협의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도서관협의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건 전국도서관협회에 내는 일종의 매년 내고 있는 회비형식입니다. 모든 도서관이 내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 몰라서, 그러면 도서관은 다 내야 된다는 얘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공공도서관 뿐이 아니고, 시립 또는 모든 어떤 형태의 도서관이든지 도서관협회에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 협회에 매년 지불하고 있는 회비입니다. 그 회비를 징수해서 도서관협의회 임원들 연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각종 행사하는 비용인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오용 국장님.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내년부터 주5일제로 정착이 되죠?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주5일제로 정착이 된다면 비정규직 식비지원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리원, 조리사…

오용

정오용행정지원국장

내일 체육건강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리원은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급식 일수와 또 학생 부담 이걸 총괄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님인 추재천 위원님이나 홍광중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동 권기을 교육장님.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혹시 조리원의 근무일수는 알고 계십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70일 정도 이렇게 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255일입니다. 혹시나 이분들 급여는 잘 모르시죠?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한 12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한 90만 원 정도인데, 거기도 제하고 나면 80만 원 남짓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작년 지난 8대 의회 때 이분들 식비를 수익자부담이 원칙이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내지를 않고 있지만, 유일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안동이 참 많아요.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별나게 갖고 가고 있어서 되겠나 싶어 학교에 호소를 해보면,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도 다 그냥 먹어야 되는가? 또 학교에 일을 하는 밥하는 사람은 밥한다고 그냥 먹으면, 가령 우리 아이들은 교육비를 안 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영역별로 다 그런 걸 주장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어떠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남짓한데, 식비가 5만 원 내지 6만 원 쯤 될 겁니다.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오전에도 군부 교육청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거의 다가 내지를 않고 있어요. 시부에서는 경주교육청에 일부 학교인데, 우진하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진하

우진하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학교가 있는데, 협조해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데는 안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기을 교육장님한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 분들이 참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육장님께서 제가 필요하면 저도 직접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날 의향도 있습니다. 그전에 교육장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을

권기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선생님들에게 호소하듯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그렇게 믿고, 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지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의 운용에 있어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직속기관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