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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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투자유치본부 소관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장호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41페이지에, 신경북상생발전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사업하고 신규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유사·중복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경북그랜드포럼하고 상생발전포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랜드포럼은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지금 통합의 의미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지역발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거기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 혹은 입안자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대형이슈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반영토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구경북그랜드포럼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신경북상생발전포럼은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발전방안이라든지 아이디어하고 각 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발전방안이 좀 상이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같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시·군의 아젠다를 저희들이 수렴하는 그런 채널로써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신경북상생발전포럼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약간의 정당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게 조금 미흡하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각 포럼에 1억 원씩 이렇게 계상된 사업근거는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랜드포럼은 대구시하고 우리 도에서 각 1억씩 분담하기로, 올해 3회째 했고 내년에 4회째 할 예정이고요. 신경북상생발전포럼은 저희들이 23개 시·군, 울릉도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각 시·군을 현장에서 각 지역에 있는 지역의 여론 주도층을 초청해서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포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좀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만큼 효과가 있도록 우리 김장호 단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산업 기반조성 워크숍에 3000만 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신규계상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미래전략기반조성 워크숍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안수요라든지 현안과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걸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 비용을 해 놓았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 사업량을 보면 워크숍이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래전략산업, 예컨대 우리 지역에 산업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포럼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상생포럼은 우리 시·군의 지역 아젠다를 발굴하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큰 정치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렴되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미래전략산업기반조성 워크숍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내에 외국인 유학생과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거 인프라 그리고 미래, 해외 제3세계의 학생들 교류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건립지원은 2억 5000만 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글로벌교류센터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의 사립대학에, 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 사립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대신대가 컨소시엄을 해서 응모를 했고, 거기에는 대학에서 부지 무상제공이라든지 참여대학의 어떤 예산 출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통과했고, 거기에 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일부 매칭 예산을, 건축비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경산시하고 2억 5000씩 해서 5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25억, 그다음에 참여대학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5억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북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앞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충절의 인물 현창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략팀에서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예,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쪽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유치 기반조성 연구용역 작년에 1억이었죠, 예산이?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올해 1억이 특별히 더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시책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차전지사업이라든지 그런 산업 쪽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차전지 부품소재 육성방안 연구용역, 그리고 도청이전에 따른 신경북 그랜드마스터플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세부사업이 나오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국가의 프로젝트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이거 했죠, 올해?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올해는 국가브랜드위원장인 이배용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조연설을 하고요, 4개 분야에 섹션 별로 토론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대구·경북정체성, 그다음에 원자력클러스터, 그다음에 바이오화학산업 이런 산업 쪽에 두 파트,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과 정체성과 관련해서 각각 주제를 정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거쳐서 한번 아이디어를 구하고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랜드포럼 이 부분들이 평가를 한다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지역에 지금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와 함께 함으로써 저희들 지역의 모든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남신공항 관련해서 지역의 단체 모든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응집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린카 부품 육성사업으로 해서 3년간 국비 70억을 받은 성과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글로벌교류센터건립지원 이거 지금 2011년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올해 선정이 되어서 국비는 올해 하반기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안 했어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도하고 경산시의 대학하고 합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도하고 경산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지역의 6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주로 어떤 것이죠? 이 부분들이 외국유학생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유학생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 기숙사하고 교류를 위한 컨퍼런스룸,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을 지어서 지금 비수도권에 사실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그리고 외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옵니다. 오는데…

진현

박진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기숙사 제공, 또 기숙사도 제공하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기숙사는, 실비를 받아가면서 기숙사를 짓게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기숙사하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컨퍼런스룸하고 상담센터, 취업지원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상담센터하고, 그러면 이게 건축을 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건축을 하게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경산시에 합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영남대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가요?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관리를…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소유권은 저희들이 갖고 운영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별도로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거기에서 기숙사비를 받기 때문에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자기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2억 5000 이것만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영남대에서는 부지를 무상제공 하는데, 이게 영구 무상제공입니까, 아니면 몇 년 계약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몇 년 계약은 없습니다. 영구 무상제공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확실합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영남대학에서 경산소방서, 다음에 우리 경북TP, 처음에는 다 무상제공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다 임대료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글쎄요, 그것은…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 주면…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상제공으로 저희들 문서로 되어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11쪽에 ‘경북정체성 홍보물제작’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도에서 그동안 우리 지역이 국가발전에 중심으로 해 왔고 역사의 위기 때마다 우리 경북이 앞장서 왔는데, 그것을 정립을 하고 확산을 하기 위해서 경북정체성운동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창립포럼도 구성을 해서 한 58명의 전문가로 중앙이든 지역이든 교수님들, 시민단체 또 의원님도 몇 분 들어가 계십니다마는 정체성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은, 경북정체성포럼운영은 세미나 부분이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거기에서 나오는… 토론이 되면 우리 지역의 정신이, 혼이 무엇인지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그 사업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도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거나 또 청소년한테 교육교재로도 주거나 또 언론에 홍보도 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경북도 홍보라든지 나드리경북이라 든지 등등의 내용들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전체에 그때그때 도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도정홍보지를 직접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료가 이런 내용들이 수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은…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이쪽에서 연구한 경북정체성에 대한 포럼 운영이나 세미나 등등 개최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들이 공보관실의 홍보용 자료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도 예산에 보면 대언론 홍보라든지 교육용, 방송용 DVD제작 등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같은 내용을 두고 타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언론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의 좋은 점들을 공보관실과 합쳐서 홍보를 같이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내용은 충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대로 경북을 홍보한다는 말입니다. 하면, 기존의 자료들이라든지 여기 경북 정체성이라 봐야 신라문화, 가야문화 등등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 국학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체성, 발해시대 때부터 그런 얘기들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래전략에서 따로 언론홍보를 하고 제작을 하고, 공보관실은 그것을 빌려서 또 일부분을 넣어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수억 원의 예산이 공보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끼리 협조를 통해서 홍보비를 절감하고 홍보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공보실은 도정 전체에 대해서 물론 홍보를 하는 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경북정체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이 예산은 홍보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콘셉트에 맞게 정체성 책자를 만들고, 또 다문화 같으면 다문화 그 분들한테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쓴다든지 뭐 이렇게 그림을 넣는다든지 해서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도민 전체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목적 대상별로 저희들이 홍보물 책자를 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그런 책자들을 제작해서 언론에 유포할 때 언론에 똑같이 가는데 언론에 이 글씨만 넣어주면 될 것인데, 공보관실은 공보관실 대로… 예를 들어서 며칟날 공보관실에 유사한 언론에 홍보가 되고 또 우리 미래전략사업팀에서 며칠 뒤에 또 언론에 홍보가 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언론홍보 내용은 저희들 경북나드리라든지 도정홍보잡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고…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러면 이 예산 1억 5000 중에 신문·방송광고예산 얼마나 배정하고 있는가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좀 내부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이것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DVD 제작하는데 몇 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까지 겸한다면 반쪽 광고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자료들을 연구하고 포럼 및 세미나 개최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책자를 제작하고 DVD 제작해도 홍보는, 대언론 홍보는 공보관실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공보실의 예산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사실은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책자라는 게 부수의 많고 적음은 단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게 어떤 기획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모든 게 걸러지고 홍보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각 부서마다 대언론과 접촉해서 필요 이상의 광고비가 나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책자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현장에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이런 정신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세부 목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어차피 방송국을 초청해서 같이 찍어서 그게 뉴스에 나가든지 하면 그 자체는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언론이 자기들이 와서 취재를 한다든지 하고요, 여기에 오면 홍보책자도 좀 줘야 되고 교육도 좀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오게 되면 투어도 시켜드려야 하고 해설사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로 저희들 교육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보실과 같이 협조를 하라고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보실에 어차피 대언론 홍보비가 많은데 구태여 따로 이쪽에서 할 것이 아닌 이런 경북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서 관광경북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북의 발전상이 대내외에 홍보가 되는데, 공보실과 같이 협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상투적으로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그런 표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목표가 뭡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은 우리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경북정체성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발굴하고 정립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가 나아갈 방향, 새로운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크게 봐서는 두 개이고, 그다음에 울릉도 녹색섬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추진할 사업 중에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이외에는 다 포기하시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단장님께서 정체성확립,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발굴, 신규 시책사업, 울릉도녹색정책사업 이 정도인데, 나머지 잡다한 사업들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단하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차이가 뭡니까? 짧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정책기획관 말씀하십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정책기획관은 당해에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경연구원 관리라든지 평가라든지 내부적인 관리를 하고요, 미래전략기획단은 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부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장호 단장님을 위한 부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김장호 단장님이 새경북기획단에 있을 때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예산이죠, 무려 14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되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3대문화권하고 한 300～400억쯤 됐을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다가 단장님이 모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나가고 이 부서의 명칭이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처음 추진이 되었는데 올해는 14억밖에 안 되죠? 10분의 1로 줄었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단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 자리에. 모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우리 단장님으로 오셨는데, 단장님이 오시니까 내년의 예산이 어쨌든 요구하는 게 28억이란 말입니다. 또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새경북기획단이나 미래전략기획단은 김장호 단장님이 안 계시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때에 공교롭게도 제가 있을 때 당시에는 3대문화권이라든지 이런 집행업무가 있다가 제가 떠날 때쯤 인사 날 때쯤 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때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이주

황이주위원

예, 단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듣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한 사업 중에 정체성사업 빼놓고, 또 내년에 추진할 사업 중에 ‘이것은 정말 우리 경북도 또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일원으로서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사업 한 가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들 정체성 사업을 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사실 돈 14억을 가지고 크게…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정체성사업 빼놓고.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체성사업을 빼놓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 정말 내가 공직자로서 잘 했다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정체성사업을 제외하고 지금은 작게 보입니다마는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해 전 직원들이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충절 현창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광특도 따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사업 중에 가장 자부심 느끼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시책개발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경연구원하고 중장기 프로젝트로써 지금 당장은 보기에 책 한 권 되게 보이지만 거기에 한 60조 원에 이르는 시책을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올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년 사업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단장님이 계속 시책개발, 시책개발 하시는데, 맞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경북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시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매번 되풀이 하는데, 시책개발 해야죠. 시책개발하고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해당부서로 이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거리는 크게 많지 않아도 돼요. 한두 가지 제대로 집중적으로 시책개발을 해서 미래에 정말 경북을 살리는 사업 그것 발굴해 내고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14억에서 28억으로 늘어난 것 중에 새로운 시책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이어지고 올해 했던 것 내년으로 이어지고,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쪽에 보면, 글로벌교류센터 이것은 작년 사업하고 이름만 바꿨어요. 작년에 이거 ‘생활형 영어 글로벌 빌리지 조성’인가 이 사업의 연장선이야, 단지 작년에는 경산시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제공해 준다 이거였고, 올해는 그 안에 단지 컨퍼런스 이런 것 몇 가지만 집어넣었지 실질적으로는 작년 사업하고 이름만 바꾸었지 대동소이해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이름은 비슷한데요,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전혀 어떻게 다릅니까? 기숙사 제공이 주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도 산하에 ‘NEAR’라는 단체 혹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단체하고 이 사업할 때 협의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라고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체이고 거기의 단체에서 글로벌교류센터라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67억쯤 돼요. 67억 5000만 원인데, 이 국비 25억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하고 많이 다르다 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67억 중에 기숙사 조성사업비 얼마쯤 되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아직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 안에 얼마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컨퍼런스룸 이것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설계 안 나왔으면 모르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 사업비만…

이주

황이주위원

상담센터 취업지원실인데, 한번 보세요. 67억 중에 기숙사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솔직히 상담센터 해 봐야 몇 평 운영하겠어요? 취업지원실을 해 봐야 몇 평 운영하고 사람 몇 사람이나 집어넣겠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글로벌빌리지조성사업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저희도 와 보니까 무산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민간아파트를 미 분양된 아파트를 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게 실비 받고 학생들한테 준다는데, 그것은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는 목적이 더 컸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 내에 대학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외국의 학생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렇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을 하던 기숙사를 지어주던 외국인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은 똑같아요, 사업목적은. 방법론의 차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 안에 기숙사 지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지역경제로 봤을 때는 저는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차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외국인학생들에게 숙소제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에 기숙사 지어주는 것보다는 미분양아파트 매입해서 숙소 제공하는 게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봐서 훨씬 나은데, 이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작년에 삭감한 그 사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나는 맞는다고 봅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사업을 작년에 그렇게 추진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미분양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그 사업이 사실은 무산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자고 했던 것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 작년에 안 된 사업 올해 다시 방향만 살짝 우회하는 방법 이게 맞는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다면 학교 안에 기숙사를 지어서 제공해 주는 게 맞는가? 다소 주민들 간의 자기 사유권 재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게 지역경제에 더 보탬이 되는가는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게 훨씬 더 보탬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게 미래전략기획단의 모습입니다. 그냥 말로 ‘이게 더 효과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안 된다.’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얻는 이익과 저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얻는 이익, 어떤 것들이 경북도의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계량화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글로벌 빌리지는 우리 도나 시나 그때 당시 대학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국비를 제공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응모를 한 내용입니다. 그 사업 요건 중에 지역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응모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따가지고 온 사업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이주

황이주위원

단장님.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교과부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점투성이인 이 사업을 선정해 주고 국비를 25억인가 준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어쨌든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하여튼 이 문제가 대두된 이상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국비 받아 왔다고 해서 다들 집어넣는 게 나는 그렇게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이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좋습니다. 시책개발 잘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보존할 필요 있겠죠. 시책개발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끝까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안고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시각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책개발은 잘 하셨는데, 이 사업의 시책홍보, 학술 용역, 세미나 개최는 문화담당 하는 부서에 넘기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개발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해당 부서, 집행하는 부서에 넘겨줄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한 장짜리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서 해당부서에 던져준들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부서에도 고유의 업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유산 등재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뚝딱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주민의 공감대라든지 또 범위와 절차라든지 또 어떤 위원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용역하고 세미나 하는 이유가 가야고분군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지금 전남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광역차원에서 어떻게 참여시키고 같이 할 것이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그냥 집행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등재, 이게 잠정목록으로 등재를 하고 또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는데, 잠정목록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 계신 분들 중에 문화재관련 업무를 봐 오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문화재과에 있다가 온 분도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느 분입니까? 몇 년 근무하셨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문화예술과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문화예술과죠? 문화재과는 아니죠?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이런 업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아이디어 발굴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만 해당 부서에 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존할만한, 사업을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도, 가치성 판단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실익을 얻을 것인가? 사업의 효율성도 여러분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화 부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타당하다는 계산,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 정도 선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실무적인 시책홍보, 학술용역, 세미나 개최는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디어 발굴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위원님. 일의 방식의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해도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그 업무의 형태의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하자고 내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보고를 해서 “좋다. 한번 해 보자.” 지금 이제 신라는 경주는 되어 있고요, 백제도 되어 있는데 가야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황이주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금강송 군락지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는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나서지 그것은 왜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금강송은…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경북의 중장기 프로젝트 10년, 20년 후, 적어도 5년 후에 우리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주고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과연 그 사업들이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나 우리 경북도에 보탬이 되는가? 이정도 판단을 하고 해당 부서에 넘겨주어야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해 버리면 그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시책홍보 한다는데 홍보업무, 혹시 여기에 공보관실에 근무하신 분들 계십니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있을 수도 있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고 하지 말고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업무를 다년간 봐 왔던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그 업무는 생소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이디어 발굴 정도까지만 하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 넘겨주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 정도는 저는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지적은요…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님,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말선초 충절인물 현창사업’ 이것도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광특자금 받아오고 하니까, 이것도 대단히 잘 하셨어요. 우리 고려 말에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들 삼색이라 그럽니까? 그분들 숭배하는 사업 좋습니다. 맞는데, 이것 역시 어디까지 그러면 할 겁니까? 채미정, 목은유적지, 임고서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까지 여러분이 할 거냐고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하면서 시책만 개발하고 내부적으로 사인만 받아놓고 그냥 떠넘겨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그게 사실상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이 그게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너희가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제와 시스템, 예산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저쪽에 주어야 될 당위성이…

이주

황이주위원

당연히 예산확보가 되어야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현실화 부분이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넘겨주라는 것인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김장호 단장님 곧 중앙부서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 10억대로 다시 또 떨어질 건가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일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조직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확대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조직입니다. 물론 그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140억에서 14억으로, 14억에서 28억으로 이런 모습은 아니다, 정말로 걱정스럽다, 미래전략기획단이. 그리고 구체적인 시책발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미래전략기획단을 바꾸지 말고 사업부서명을 바꿔라, 현사업추진단으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호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과업을 수행하다보면 힘든 일도 많을 줄 압니다. 저는 늘 미래전략기획단에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문제입니다.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미래전략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있다면 미래전략기획단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일 시급한 문제는 예산서를 봐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앞으로 올바르게, 정말 직책에 걸맞은 그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장호 단장님 우리 예산 충분합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예산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집행부 내부에서 저희들끼리는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투쟁을 해서 14억을 거의 28억까지 100%에 가까운 예산을 사업을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전체가 노력을 해서 우리 도정의, 도민의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조직구성원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업무를 맡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우리 황이주 위원의 지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43쪽에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 이 부분은 우리 경북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대한민국에 10건이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잠재목록에 13건이, 국내적으로 13건이 잠재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주 신라문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백제는 전남하고 전북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라고 해서 잠재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령, 성주나 경남을 봤을 때 가야문화가 지금 사실 좀 등한시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가야고분군이 우수한 자원인데, 이것을 유산등재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보고를 드렸고 내부적으로 좋다, 추진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또 가야고분군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에도 있고 전남 일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남도에도 방문을 했고, 지금 경남은 김해를 중심으로 이미 올해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도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남 중심으로 이게 등재라든지 범위가 설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우수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면 이것은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다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12월 9일에 학술세미나를 도 차원에서 한번 합니다.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저희들이 경남에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가야문화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그 기반을 우리 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해, 가야문화권 그러면 김해를 우선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에서 고령 대가야, 그리고 성주 같은 경우는 성산가야입니다, 그렇죠? 경남은 아라가야 이렇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장님 말씀처럼 우리 경북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대신 다른 광역단체하고도 서로 간에 협조체제는 되어야 하겠죠, 나중에는. 그러나 우리 경북에서 먼저 이 사업의 주도권은 가져야 한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일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말선초 충절인물 현창사업 이 부분은 어차피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우리 충신들, 문신들, 무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충절을 기리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북 정체성사업을 하면서 신라의 화랑정신은 어느 정도 분과도 있고 정신도 기리고 또 사업 신풍류 화랑정신벨트도 하고 3대문화권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또 조선시대 정신은 선비정신으로 한 이런 타이틀로 해서 여러 가지 유교사업도 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의 인물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창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조금 정비하고 관광벨트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기존 임고, 목은유적지, 채미정 가면 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연차적으로 경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잘 관광벨트화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겠죠?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황이주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시점을 우리 단장님께서 시책을 개발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그 시점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가야고분군 이런 게 문화재과로 갔다면, 지금 문화재과에서 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서원도 하고 있고요, 음식디미방인가 그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업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현창사업도 문화예술과에서 가지 수가 엄청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놓고 사업부서로 넘겨주면 되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시책개발 한 부분은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해마다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국비확보에 따라서 예산은 잘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같을 수가 없는 부분은 그거를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분에서는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경북이 나아갈 바, 미래에 우리 경북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오늘 김장호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짚었어야 하는데, 2012년, 2013년 장기계획에 보면 신도청 이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기획안이라든지 계획안은 전혀 없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죠? 신도청 이전 계획에 대비한 전략사업.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성만

박성만위원

짧게 이야기 하세요. 없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있습니다. 아까 미래전략기반조성사업 2억 예산용역비가 그중에 아까 산업 쪽으로는 2차 전지산업 육성방안 용역, 그다음에 신도청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전략 사업 중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용역비로 저희들이 미래전략기반용역비로 2억을…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은 신도청 청사에 대한 문구상의 표현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산 중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중의 하나가 5쪽에 신경북상생발전포럼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20년째이고, 김관용 지사 2기 출범을 맞이하면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23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 인접 시·군 간의 갈등이에요. 예를 들면 울진, 영덕의 게와의 전쟁, 영주, 안동의 선비문화와 양반문화의 충돌, 예천, 상주의 건축문화의 충돌 이러한 부분들을 자치단체 간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념성, 지역개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치단체장들의 자기의 치적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돌하고 있어요. 이 완충역할을 최소한도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사가 조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들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더 이상 소모전은 피하고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오늘 단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은 전략기획단이라는 것은 그 3지역 선생들의 사업을 문화관광국으로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토대까지는 우리가 마련해 주고 나서 전술적일 때 넘겨주는 게 맞는다고 답변하면 굉장히 쉽게, 쉽게 답변이 될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 맡기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 맡기고, 고등학교에 맡기나 결국은 귀소본능으로 모두 가족으로 돌아와야 되고 사회로 돌아와요. 전략적으로 책임을 졌으면 나중에 책임평가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책임부서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경북정체성인데, 지난 번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정체성포럼 여러분들 국제학술포럼 한 것 냉정하게 판단하면 실패작입니다. 첫째는 거기에 가면 우리가 지금 가야문화, 유교문화, 불교문화, 호국문화, 새마을문화까지 딱 정리를 해 놓고 나면 우리 역사 구분조차도 무엇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철기, 청동기,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까지 구분된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단장님? 역사를 구분하는 동기가…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의식주 문화, 그렇죠? 병장기 문화 그걸 기본으로 다 따진 겁니다, 역사를. 그러면 우리 경북소재 안에 들어있는 역사의 근거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 해보자는 거죠, 큰 틀에서부터. 모든 국제학술토론회 가보면 무슨 놈의 말이지, 유교 효·병·인 사상만 가지고 자꾸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요즘 대하드라마 광개토대왕 보면 말이지, 좀 큰 비전과 웅비의 정신, 이런 것으로 경북도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굵게, 크게, 내년에는 말이죠, 올해보다 더 나은 비전을, 이런 것들을 단장이 굵직굵직하게 제시를 한번 해 봐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하여튼 예산을 꼭 통과주시면…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을 보면 결국 민간경상보조이거든요. 그러한 단체들에게 주고 나면 여러분 독자적인 예산 별로 없잖아요.

장호

김장호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유도를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정체성포럼들을 될 수 있으면 한 곳에서 하지 말고 시·군 간에 돌아가면서 지역 도민들이 경북정체성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의 정신들을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띄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그렇게 행사를 주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늘 투자유치본부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201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 · ― · ― · ― · ― · ― · ― · ― · ― · ― · ― · ―

예, 조례안에 대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정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으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5쪽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투자유치 홍보물제작 올해 9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홍보책자 하는데 5400만 원, PPT 하는데 1360만 원, 홍보물제작 2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PPT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합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내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경북도의 투자여건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내세워서 다른 지역보다 이러이러한 점이 유리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홍보물을 보고 우리 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우리가 말하는 서식이나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비를 해서 이 홍보물을 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12년도에 투자유치 홍보물제작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실 게 어떤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역시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인프라 같은 경우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많이 준다는 것을 중점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해외활동 쪽에는 어느 쪽에서 하실 겁니까,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에 우리가 투자유치홍보물 외에 해외홍보비는 나중에 보면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 및 기업방문 시 홍보자료로 사용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순수 국내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을 하되 국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같은 내용을 영문, 일어 이렇게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국내, 해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것을 별도로 만드신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동영상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PPT 제작하는 것은 국내에 많이 쓸 거네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국내는 이거 작년에 어디 어디 썼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홍보했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투자유치홍보 설명회 할 때마다 설명을 하고 또 우리 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투자자들한테도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래서 올해 투자 많이 되었습니까? 홍보물을 가지고 투자하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2011년도 4조 6000억 원은 훨씬 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MOU를 한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투자에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목표액은 이미 달성을 했고 10월 말 현재로 한 5조 90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MOU를 한 것하고 또 MOU 없이 기업이 저희들 행정지원으로 유치된 것 합하면 한 5조 9000억 원, 저희들이 MOU 맺은 것은 한 4조 8000억 원 이렇게 되어서 당초 목표액은 다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MOU체결하고 투자를 한 부분들도 있고, 또 MOU체결만 해 놓은 상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 우리 경북도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한 관리를 잘 하시고, 해외투자 같은 것도 해외에서 투자해 놓은 것도 투자만 해서 실제 우리 경북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퍼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다음 23쪽, 여기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올해는 5억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내년도 예산은 15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게 한 200%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만큼이 늘어난 특별한, 홍보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시 말해 금년도에 투자유치 목표가 4조 6000억 원이었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5조 2000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까지는 그전에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거의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가 달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던 그런 업체들이 거의 MOU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위 말하는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금년도 5억보다 10억이나 더 증액해서 한 이유는 타깃기업 발굴 하는 것은 발굴한다고 금세 MOU로 연결될 그런 개연성은 적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히 인도라든지 신흥개발국, 베트남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브릭스 이런 쪽에 새로운 투자유치의 발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내년도에 대외,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10억이라는 금액을 더 증액했고, 실제로 내년도에는 해외에 중점적으로 설명회, 초청 이런 다양한 정보수집도 하고 투자유치설명회, 또 대규모 바이오 초청설명회 이런 유치활동을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내년도 목표 5조 2000억 원뿐만 아니고 2013년도, 2014년도 민선5기 20조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고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유치활동 설명회, 이것도 또 자료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자료 없습니까? 그냥 설명회만 하면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거기에 또 이런 설명회를 하는데 따른 부대적인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순수 가서 저희들이 우선 해외기반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코트라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그래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해외 코트라망 혹은 무역협회라든지 관련 유관단체, 또 저희들 국내에 나와 있는 해외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하는 어떤 정보수집활동 이런 투자유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지 홍보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가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투자유치설명회 하는데, 해외투자유치활동 하는데 5000만 원씩 해서 16회, 그렇죠? 8억, 국내투자유치설명회 5000만 원씩 해서 10회에 5억, 또 국내외 산업박람회 참가 투자활동에 4000만 원씩 해서 5회에 2억…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왜 딱 5000만 원씩만 들어갑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5000만 원 봤는데, 실제로 행하다보면 4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봐놓은 것이지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매회 비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유치설명회하고 국내 산업별 박람회 참가 투자활동, 이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내 산업별 박람회라는 것은 박람회를 하는 각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체가 참가를 하면서 우리 투자유치부스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진현

박진현위원

부스 만드는 게 산업별 박람회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투자설명회는 저희들이 투자자들을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시고 별도로 우리가 주관하는 투자설명회가 되고, 산업별 박람회는 그러면 박람회가 개최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우리 경상북도의 투자환경이라든지 여건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투자설명회는 호텔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외 산업박람회는 부스를 직접 설치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투자유치설명회는 꼭 호텔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호텔은 아니라도 공동이나 모이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차이가 많습니까, 이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유인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어서 그런데, 다만 방법에서 저희들이 주최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 박람회는 박람회 주최 측에서 모으는 것, 그런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 실질적인 내용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올해 5억에서 15억으로 되었습니다. 1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2011년도 4조 6000억 정도 되고, 2012년은 5조 20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앞으로 4～5년 뒤를 보고 계속해서 잡겠다, 그래서 대단위로 한번 홍보도 하고 유치활동을 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한 만큼 이익이 회수되어야 하거든요. 경상북도가 홍보를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투자를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은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속적으로 홍보비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고, 또 코트라, 경북통상, 경북상공회의소 이제 15억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형식은 민간경상보조로 취해졌지만 사실상 도에서 이 금액을 직접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코트라 혹은 무역협회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와 MOU를 맺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것을 명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민간이전이 되지만 효과는 도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 세 개가 민간경상보조로 가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예산절차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손을 떠나잖아요?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이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아까 코트라에 민간이전으로 보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투자설명회에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러이러한 내역으로 이런 경비를 이렇게 쓰겠다, 쓰고 정산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그 계획은 누가 잡습니까? 코트라에서 잡습니까? 우리 도에서 잡아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잡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다 시행하고 예산집행만 코트라에서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코트라가 되든 경북통상이 되든 어느 상의가 되든 그 여건에 따라서…

진현

박진현위원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명칭만 빌리는 게 되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다만 이 활동을 할 때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 사전에 정보를 받고 같이 일은 하되 이 돈 집행에 대한 내역은 코트라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저희들하고 보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는 민간경상보조이지만, 자부담은 없죠? 우리 순수한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대행하는 정도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집행대행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곳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다만 두 곳은 경북통상이나 상의 같은 데는 대행을 하고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지점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먼저 세워서 저희들 도하고 같이 미팅을 가져서 이런 행사를 같이 주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본부장님, 사실 설명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15억 정도 되면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이럴 부분들이 많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 경북도의 중소기업들에게 15억 주어도 엄청난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대단히 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낫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예산집행과정, 또 설명회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부장님 알아서 잘 계획을 잡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집행에 내부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어차피 집행되는 만큼 성과도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렇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은 금액이 아닌 15억이라는 많은 돈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는가를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가능하면 이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상담회에 내년도부터는 특별히 우리 의회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직접 계획에도 참여를 해 주시고 현지 활동에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우리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인데,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 드린 대로 용역을 줬었습니다.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 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지원을 하는 방안, 두 번째 어찌됐든 간에 도에서 직영하는 체제보다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히 안 될 때 소위 말하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준공연도가 2007년 10월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5년째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5년째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한 2년 정도만 운영비 지원해 주면 자력으로 독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복지연수원을 건립해 주기로 이렇게 당초에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0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복지연수원을 지어줬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해야 한다 하고, 또 해보니까, 용역 하니까 세 가지 사유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진현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보면 아주 좀 예산이 투입되니까 막 투입하면 되고, 또 무형의 보이지 않은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투자하는데 과연 그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이렇게 막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과 함께 우려가 많이 생기네요. 또 그리고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이 충분히, 사업이 중복되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연수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하는데, 이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게 61억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투자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간의 2007년도부터 죽 보면 소위 말하는 이용객 수도 점차 늘어나야 될 것인데, 작년도 대비하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다만 저희들이 2012년도 내년도 5월에 소위 말하는 휴게동의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한 연도가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올해까지만 예산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노라는 정식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사정이 또…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 그 이야기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운영비가 1억 정도로 대충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1억 5000이 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접근성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활성화되지 않는 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애물단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막대한 돈 투입해 놓고 계속 표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운영비 달라하니까 마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올해 본부장님이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이게 되어서 앞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리고 92쪽에 해외유학생 경북의 얼 심기사업 우리 도에서 보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 또 우리 문화재 찾기 이런 것 해서 경북이 문화와 역사와 선비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2012년에 새로운 계획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이 내용은 지금 해외유학생들인데, 저희들 경북에 와 있는 해외유학생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자료가 좀 유동적입니다마는 한 6300명 되는데 이게 지금 부의장님 지역구인 경산이 한 3300여 명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경산에 많기 때문에…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대학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도비를 요구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명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대학축제입니다. 매일신문사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래서 대학축제를 열겠다, 거기에 예산이 만일 5000만 원 투입되고 여기에 또 3000만 원 들어가면 중복 예산이 투입 된다 이래 보이거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학축제, 대학생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유학 와 있는…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세계대학축제입니다, 그 행사명이. 그러면 세계대학축제로 하게 되면 지금 유학 와 있는 학생들하고 교환학생, 이렇게 되면 그 축제기간 중에 얼 심는 행사를 하면 되고, 또 그 안에다가 우리 기업홍보도 할 수 있고, 그 축제기간에 다양하게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요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한번쯤 연계시켜서 중복투자 되기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한 쪽의 예산을 이것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학축제에서 하나의 장으로써 얼 심기 하는 것으로 하든지, 우리 대학 12개가 경산에 소재해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아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상조

황상조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업명만 자꾸 만들어서 예산투입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그 사업이 실효를 더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그쪽 축제부서하고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쪽, 조금 전에 해외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해외기업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금?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얼마 전에 영천에서 일본의 자동차…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다이셀…

상조

황상조위원

그 투자한 데는 어떻게 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쪽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같이 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그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 투자 쪽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서 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서 했습니까? 사실상 우리 경산에도 경제자유구역에 보면 해외기업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한 15개 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 업체는 볼보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해외기업은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경제자유구역이 아주 학원에 관련된 해외자본을 또 해외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로만 그렇지 현실은 어렵다 이래 되어서 신지식산업지구로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 과연 작년 한 해, 아까 전에는 우리가 목표액 이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작년에 우리가 뚜렷한 해외기업 유치해서 효과를 거둔 게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전체적으로 해외기업은 6개 기업, 한 1조 9000억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기업 유치는 단시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길게는 우리가 처음 컨텍 포인트부터 따지면 2년, 3년 이상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MOU가 되더라도 실제 건설이 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리고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번 유치가 되도 증액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국내보다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캄보디아에 2011년도, 올해 투자가 8억 5000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엑스포를 개최 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구경북통상문화교류센터를 건설하고 거기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저희들 상품도 전시하고 또 홍보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건물 임차료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건물을 임차했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할 계획이겠네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건물을 아주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임차료 비중이 컸는데, 저희들이 올해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8억 5000만 원 나가던 것을 올해 3억 5000만 원 줄여서 5억, 또 거기에 특별히 영천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들어가고 해서 좀 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조

황상조위원

별로 효과가 없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위치가 아주 캄보디아 중심부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데 부산의 어느 저축은행인가, 캄보디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손실을 본 그 내용을 들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도 아마 우리 총리실 산하 사정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직 저희들이…

상조

황상조위원

감사해서 문제없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자문도 구해 주고 하면 그런 손실을 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민간은행 같은 데서 막연히 투자해서 그렇게 손해보고 우리 국가에 손실을 보도록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캄보디아 이런 데도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보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경상북도하고 캄보디아 정부하고 MOU를 맺어서 했고, 또 이렇게 하겠냐는 어떤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투자되는 만큼 저희들도 홍보라든지 또 지역 후진국에 우리 도를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상조

황상조위원

우리 새마을 관련해서도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앞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관계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국제화 그랜드플랜 그래서 아프리카 외에 동남아도 확대를 할 때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 새로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투자유치본부는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서 투자를 하는 거다, 바로 실효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래를 봐야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예산투입을 적절하게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 실효성이 과연 어떤지? 중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 좀 관심 있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질의해 주세요.

혜련

한혜련위원

168페이지, 투자유치 서울센터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에 6억 5300만 원에 비해서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 직원들 올라갈 때 아파트 임차료입니다. 아파트 임차는 한번만 하면 되니까, 그 금액만큼 이제 숙소 임차료가 작년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한번 임차가 되고 나면 그게 신규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요,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요? 올 1월에 경북도에 외국인투자유치 허브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기업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많은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또 본격 업무에 착수하였는데, 사실 센터업무 시작이 되고 1년 안 되어서 현장중심부로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사업추진 타당성을 우리가 면밀하게, 물론 계획 있게 하지만 계획성 없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투자유치서울센터는 직접 수도권에서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고 또 현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사무실로 그렇게 건물을 냈고 했는데, 지금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 저희들이 경주에 이스트벨리라는 원전관련 티타늄파이프 만드는 업체를 하나 유치한 성과가 있습니다. 직원 네 명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수도권기업 CEO들 모시고 와서 저희들 도내에 투자유치설명회도 한 번 가졌고, 나름대로 새로운 업체, 거의 매주 한 건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금년도 1월에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풍족할 만큼 주지는 못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주택, 여기에 좀 줄어든 것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었지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활동에 관련되는 것은 줄지 않았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향후 대책을 좀 잘 세우고 운영상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또 179페이지 해외도민회 육성 및 지원사업 예산 선정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도민회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해외도민 교육의 취지, 그리고 그만큼 성과, 성과는 아직까지 크게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대상 지역을 중남미 지역으로 한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해외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는 국가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도쿄라든지 오사카 그런 쪽에 도민회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LA라든지 뉴욕에 도민회가 있고, 독일에 오랜 파독간호사들 도민회가 있고 나머지 중남미지역은 도민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브릭스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흥개발국가에 좀 저희들이 투자유치 확대도 하고 또 통상교섭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역시 우리 도민회 같은 조직이 있으면 상당히 그쪽 도민들 결속력도 다지지만 저희들로서도 창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규 도민회 결성을 그렇다고 내년에 인도다 어디다 다는 할 수 없고 중남미 쪽에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도민회 결성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중남미 지역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신규 도민회를 결성을 하고 하는데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해외도민회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서 국제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내의 기업이 중남미에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중남미 쪽에는 요즘 말하는 새로운 광물자원 그런 쪽이 중남미에 많은 잠재력이 있고, 그 외에도 기존 미국에 있던 섬유업종들이 중남미 쪽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브라질이라든지 또 그쪽에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말씀을 들으면 그쪽도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혜련

한혜련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남미 쪽으로 해외진출을 하면 앞으로 전망이 조금…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 앞에서 제안설명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신흥개발국가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하고 저희들 한·칠레 FTA도 되어 있고 사실은 중남미 쪽에는 저희들 해외 경상북도 자문위원만 두 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고 저희들 쪽에 어떤 지원센터도 없고 그런 게 좀 거리상도 그렇고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 도민회 결성을 지원하면서 홍보설명도 하고 앞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처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쪽 이런 쪽에도 도민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는 중남미 쪽을 이렇게 저희들이 주요시하고 이렇게 투자유치나 통상 쪽에…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 지원단체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직은 확정은 못 지었는데 어차피 이게…

혜련

한혜련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혜련

한혜련위원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동남아 수출통상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이 되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운영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직 지금 저희들이 안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통상주재원이 없는 유럽에도 유럽통상지원센터 그래서 연간 1억정도 해서 프랑스 파리에 통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동남아 쪽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아세안 10개국하고도 FTA가 체결이 되고 있고,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필리핀이 되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 동남아 아시아 10개국 중에 통상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저희들 수출, 또 어떤 국제교류 이런 쪽에 물꼬를 트고자 이렇게 내년도에 처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동남아 쪽에…

혜련

한혜련위원

본부장님 취지는 정말로 우리 경북의 기업들이 많이 수출하고 또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통상업무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1억 신규계상이 되었지만 운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또 단순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무조건 거점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신규계상 되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동남아 수출통상지원센터를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기업수출 경향 및 여러 가지 동남아 현지 상황 등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장소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그런 통상지원센터가 안 되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경상북도 통상, 나아가서는 교류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인정을 해 주시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도 조금하고 그래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혜련

한혜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하도 양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국제통상과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조서입니다. 83쪽, 82쪽, 5000만 원, 3억 이 기관단체에 위탁했는데 기관단체가 어디에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화그랜드플랜 추진 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에 3억은 아직, 여기 지금 저희들 민간단체 경상이전이라든지 보조금단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해외도민회육성지원사업도 전혀 없었죠,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다 기관단체 위임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다음에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도, 이거 잘 보십시오. 84쪽,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사업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경상북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재독영남향우회와 연계하여 사업실시인데, 재독향우회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뭐…

성만

박성만위원

짧게, 짧게 가자니까요,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금액 자체는 거기에 안 주더라도 거기에 쓰이는 돈은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쓰이는데, 거기에 쓰이는 돈 중에 다른 것 따질 것 없어요. 재독동포와 함께 하는 문화교류한마당 개최인데, 이것만 순순히 받아드릴 수 있어요, 본 위원은. 한류전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해외동포 정체성은 말이죠, 이 광부들은 ’60년대 ’70년대에 간 광부들이에요. 그렇게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고 정말로 민족정체성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 일본의 오사카 재일교포 2세, 중국동포들한테 가서 동북삼성 중국동포들한테 가서 정체성 교육해야 돼요. 중국동포들한테 모니터 조사한 것 결과 봤죠? “당신들의 모국이 어디입니까?” 93%가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을 말이죠, 중국보다 더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제2경제대국으로 갔는데, 지금까지는 경제대국 미국을, 우리는 미국동포들이라고 그러면, 미국교포라고 그러면 굉장히 우대 시 해 주었어요. 머지않아 우리가 중국교포들한테 머리 숙일 날이 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체성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 영남향우회 재독회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들 조금 정리 좀 합시다. 예?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 첫째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성만

박성만위원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비약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해외동포들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사전 정비작업, 예산이 비슷한 냄새도 풍기고 말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럴 리가 없고 순수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 끼워 넣기 예산이 아닌가 싶은 게 말이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외통상주재관들이 있고 감독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기관단체에 위탁, 민간경상보조로 나온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도 사할린을 했고 금년도에 중국을 했고 내년도는 독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파독광부라든지 간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의 일이 맞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질의에서 다시 들어가고, 91쪽에 보면 외국 지자체 공무원 초청 한국어연수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201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000만 원인데, 10명이에요.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와서 공통적으로 경비 쓰는 것은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이분들 숙소하고 체제비, 생활비인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것 장소가 어디에요? 이것도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 민간위탁…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계명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계명대학에서 하고 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9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 셈이잖아요, 한 사람 당, 900만 원이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계명대학교 인근의 하숙비 얼마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여기는 계명대학 안에 기숙사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제 말에만, 평균 대구의 대학가에 잘 된 하숙방이 얼마냐고요? 먹고 자고,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 안이면 떡을 친다고. 이것은 내 모교지만 예산 40만 원을 웃돈으로 주는 거예요. 기숙사가 하숙집보다 더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데,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 같은데 가면 이러한 대접 받습니까? 유럽으로 가면 우리 공무원들 그 자국에서 그 나라 타국에서 그러한 대접 받느냐고요? 잘 검토해서 예산 씀씀이 생각 좀 해 봅시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94쪽입니다. 해외자문위원 기업 대학생인턴사업입니다. 그렇죠? 2011년 2억 가지고 45명이 교육받았어요. 45명이 가면 평균450만 원 치었어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본부장께서 보고는 70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2011년도에 갔으면 450만 원 받고, 2012년도에 가면 2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아예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그러든지 왜 이렇게 형평성이,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효과의 대비로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학생은 4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면 예산도 3억 5000만 원으로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학생수를 줄이든지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올해 가는 학생은 450만 원 받고 내년에 가는 것은 280만 원 지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지역이 올해 가는 팀들이 미국중심이었고, 내년도는 가까운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이렇게 동남아 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인턴학생들한테 홀대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이 답답한 구석들, 예산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가 위원이 위원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챙겨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소홀하게 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본부에서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뒤 페이지부터 검토해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의 실·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FTA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도가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고작 FTA대비 전략품목 수출촉진단 파견 이래 가지고 딱 한 구절 들어가 있는 게 1억 원이에요. 중소기업전략사업에 대해서 예산들 죽 100억 이상씩 가 버리면,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FTA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본부장님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농수산국장도 기회가 되면 마찬가지이지만 FTA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소기업도 전반적인 전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전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우리 농도 같은 경북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만 전반적인 경상북도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FTA본부장급으로 격상시켜 가야 해요. 그래서 투자유치본부장 겸 FTA본부장을 겸직하는, 그래야 도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온다고요. 그러한 예산들에 대한 대비예산, 예비예산 이런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대응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겠고요, 다만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저희 투자유치본부에서 FTA에 대비해서 예산이 계상된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질의하실 분?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군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울진군 출신입니다. 제가 시 단위 출신이 아닌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선거구가 군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육상에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심이겠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우리 해상에 근무하거나 해상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선박에 승선에서 조업을 하는 그런 선원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육상에 있는 수산물 관련 제조공장, 여기는 어떻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현황이 경상북도에 한 2만 1000여 명이 되고 그 중에서 위원님 지역구에서는 울진군이 53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35명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상이냐 아니면 육상이냐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군부에서는 울진군이 고령, 칠곡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군 출신이라고 앞에 강조를 했느냐 하면, 우리 투자유치본부 쪽에서 추진하는 일반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무슨 근로자상담센터 아니면 문화행사, 가요제 몽땅 시 단위 중심이라는 겁니다. 구미, 포항 물론 뭐, 인구가 많고 기업체들이 많으니 또 그에 따른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으니 그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단위에는 기업체도 많고 외국인근로자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군 단위에,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으로부터, 또 인권적인 부분들,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군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군 출신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잘 알겠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 예산편성된 게 거의 10개 시 중심으로 근로자문화 혹은 예술 이런 행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군 단위에 지역별로 어떤 그런 근로자위문, 혹은 근로자의 상담 이런 쪽에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허용이 된다면 내년 1회 추경에는 꼭 전 군 단위에 전 시·군별로 다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가 5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군은 별도 인근 시·군하고 연합을 해서라도 군 단위에 그러한 근로자상담 혹은 위문, 위안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개 군 단위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인근에 있는 군과 권역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울진, 영덕 같으면 수산물가공공장에 또는 홍게 가공업체, 또는 채낙기어선 이런 데 상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곳에 근무를 하는 만큼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행사에도 각별히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특별히 지난번 우리 성주 정영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군 단위가 조금 소외되고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민간단체들이 지금 시 지역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지, 혹시 위원님께서 그게 되면 울진·영덕지역, 또 성주·고령지역 이렇게 주도하는 민간단체를 저희들한테 좀 컨텍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당 시·군하고도 그렇게 협의해서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 55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던데, 이것 역시 같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는 너무 시 단위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 군 단위는 칠곡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칠곡의 경제 규모, 인구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칠곡은 이미 시 단위라고 봤을 때요, 우리 어촌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 또는 농촌지역 이렇게 몇 군데를 권역별로 묶어서 취업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 일선 시·군에 공공기관들이 좀 있었어요. 그 공공기관들 하루 임대해서 잠시 빈 공간 좀 활용해서 출장소 형식으로 출장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종전에 저희들이 재취업지원센터라는 그런 용어를 쓰다가 ‘재’ 자를 빼버렸습니다, 어차피 취업이 이루어지니까. 이 건도 앞에 근로자하고 같은 맥락으로 인근 시·군하고 묶어서 전 시·군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편성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렇게 근로자수가 얼마고 재취업을 할 인력파악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자 위문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은 뭐, 전 시·군에 동시에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군 단위에 칠곡 외에 9개 군을 권역별로 묶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지의 사정은 우리 도의원들이 잘 아니까 저희들한테도 업무요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101쪽 등등해서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 운영’ 등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한번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본부에는 이게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본, 중국, 미국, 인도, 캄보디아 우리 나가 있는 공직자 분들 제법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이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국산차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북경사무소는 현장을 다녀왔는데, 차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산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은 지극히 접근방법이, 이것은 지극히 제 주관적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는 공직자분들도 그렇지만 해외에 또 기업 상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들께도 우리가 건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해외 외제차나 우리 국산차나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기술력도 많이 우수해졌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국위선양 차원에서, 또는 우리 국산차량의 어떤 홍보차원에서, 또 간접적인 수출에 보탬이 될 테니까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도와 연결되어 있는 해외상사 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차량은 100%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이 쓰는 차량들도 우리 국산차를 이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뒤에 태극기까지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공직자에게는 공직자라는 어떤 자긍심, 내가 공직자 신분이다, 흐트러지지 않을 것으로 그런 마음의 어떤 결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국위선양 또는 국산차량에 대한, 국산제품에 대한 홍보도 있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데 본부장님과 우리 산하 직원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도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저번에 한번 갔을 때는 상사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통상 이것 때문에, FTA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차를 타는 게 통상하는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자국차를 이용해 주는 게, 상사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유리한 점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좌우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의 뜻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은 접근방식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전제를 드렸는데, 저 같으면 우리 것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에게 내가 내 나라 것 쓴다는 그런 모습, 어쩌면 그게 더 프로의식이 아닌가…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한번…

이주

황이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경영자금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 창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쓰는 이차보전이 있던데, 이것 비율이 전체예산의 한 2%쯤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자료에 보니까 2%쯤 나와 있던데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3%정도 입니까? 제가 본 자료에 하여튼 2%, 3% 그 정도인데,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한 가지 더 주문을 해 보자면, 2%가 되든 3%가 되든 5%가 되든 간에 좀 더 리스크를 줄이자. 우리가 3% 보전해 주면 그쪽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좀 방만하게 느슨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장해 주는 범위는 이 정도 범위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이것 내 돈이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그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 중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 상담센터운영 이 부분에 질의가 나왔는데, 상담센터가 우리 도내에 9개 있는데,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종교단체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9개 단체 다가.

경식

장경식위원장

여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상담하는 것보다도 선교 내지 포교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이 2만 1000여 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상담을 해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아까 배 탄다고 어부로 취업한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방을 얻어서 먹고 자고 또 활동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또 아주 영세업체에 3D업종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장 옆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루에 14시간씩, 16시간씩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처한 여건이 무슨 내가 어렵다고 상담하고 이게 현실은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인권적이고 어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일체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람들 중대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상담센터가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안 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데도 신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로 넘겨주세요.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황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명조서 60쪽에,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나왔다고 그랬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개선하는 방안, 또 매각하는 방안 그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고 나왔던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위원님, 저희들도 이 문제는 사실 매우 난제입니다. 우선 매각하는 문제는 저희들 예산투입 된 게 61억인데, 현 공시시가가 한 28억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경우에 그쪽 것을 저희 도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물론 매각하는 것은 여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매각 자체를…

희수

김희수위원

현실적으로 매각 자체가 그렇다, 연구결과는 매각이 유리하다고 나왔던데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하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매각방안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앞에서 황상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5월에 현 휴게동 용도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자, 실용성 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지었을 때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가 많은, 공단이 많은 구미나 경산이나 포항이 아닌 청도에다 건물을 지은 그 배후가 의심스럽고요. 지금까지 우리 도민의 세비로 그렇게 계속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속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 연구결과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았던 내용을 보면 청도군청이, 청도군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걸 청도군에 매각하면 좋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당초에 건립을 할 때 투입된 재원이 순수도비입니다. 60억 도비에 1억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소재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접근성이 나쁜 데에 입지가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재지가 청도군에 있다고 해서 청도군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희수

김희수위원

책임전가가 아니고 청도군이 지금, 본 위원이 저쪽 자료를 가지러 갔다가 못 찾아왔는데, 저번에 답변서 줬던 자료에 보면 청도군에 그런 정도의 건물이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청도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장소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저한테 답변서 줬던 내용 몰라요? 그 연구용역 결과 나온 내용…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제가 다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매각방안에 대한,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보면 청도군에 지금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그 내용 있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검토서를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청도군도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꼭 금액으로 얘기할 것이 아닌, 그 지자체가 그 건물의 필요성이 있다면 경상북도가 청도군에 무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청도군이 경상북도에 무엇을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분명히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싶고요, 그것 검토하셔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68쪽에, 노동상담소 8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근로자상담센터가 9개소인데, 포항에 두 군데 있습니다. 포항에서 하는 게 경동교회, 늘사랑교회…

희수

김희수위원

자, 답변 짧게,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담실적, 68쪽에 대한 상담실적을 주시고요, 또 55쪽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7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청년구직자라든지 구조조정, 폐업 등 이래서 많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알선 창업교육도 시킵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여기에 취업실적이 1163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일자리경제본부는 우리 경상북도 실업자들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지 몰라서 4억이란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일자리 찾아주기 위한 홍보용 예산을 4억이나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동상담도 하고 실직자들을 위해서 취업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어디 취직할지 몰라서, 일자리 있는지 몰라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같은 경상북도 내에서 같은 상임위 내에 있는 소관부서 내에서 이렇게 이게 안 맞는다면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나도 안 했거나, 적어도 취업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취업장소를 찾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특히 이런 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 부처간에 조율이 없는 것도 상당히, 그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다 뒤져보면 비일비재할 거예요. 부지기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 서로 부처간에도 좀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실적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노동상담활동비 지원내역하고 또 취업지원센터…

희수

김희수위원

예 노동상담활동 어디에서 활동기간이 언제부터였는지 전년도였다면 전년도, 그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중요한 것은 노동상담활동 내용 68쪽에 대한 것.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소속인원은 어떤 사람이 있으며, 노동상담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또 취업센터가 있는데,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지금 노동상담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고용노동부에 가도 똑같은 것을 상담 받을 수가 있고 또 노무사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복, 삼복 지원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한국노동시장이 복수노조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년째 특정한 노조에 특정한 지원을 죽 해 오고 있거든요?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평화이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느 조직이든 상반된 생각이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중재하고 그런 것을 잘 다독여서 정말 기업이 잘 되면 경상북도가 잘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을 편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 기관 같으면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복수노조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98페이지 경상북도유럽통상투자지원센터 운영, 간단하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에 경상북도통상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실적이나 이것은 사실은 조금 미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담하고 설명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박람회 참가, 또 무슨 바이어 발굴지원 이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유럽통상지원센터에서 그나마 관리하는 업체가 한 26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건대 그 관리업체 중에, 다만 한두 개라도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 그들 업체하고 수출이라든지 통상 쪽에 물꼬가 트이면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으로 통상지원센터를 통해서 MOU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없고, 다만 프랑스 알자스주라고 우리 경상북도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교류관계는 통상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해서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최송학 대표이사, 코트라 근무 및 무역업 종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 기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개인 기업은 하지 않고요, 주로 상담 어떤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런 일종의 비즈니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 근거는 어디에서 산출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했습니다. 유럽통상지원센터장으로 최송학 씨와 계약을 하면서 협약을 해서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돈은 거기로 주고 있고 사업실적을 매 분기 받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007년도부터…

기욱

도기욱위원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성과 없으면 끊어야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10월까지의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다면 예산 필요 있습니까?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동남아 수출통상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와 비슷하게 이것은 금액 근거도 없고 그냥 동남아에 통상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냥 예측한 것으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이걸 예측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상북도 국제화 그랜드플랜’ 그래서 9개 분야 3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동남아 통상교류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경상북도 국제화 그랜드플랜’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돈 주면 하겠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동남아지역에 교두보가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계획 정확하면 돈 주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정확한 계획 또 실적이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98페이지를 물은 이유가 99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이 운영되면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직에서 하는 게 늘 관리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간의 불편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그런 것은 좀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101페이지 중국 북경 해외사무소 운영, 이것 예산 작년하고 똑같은데 예산증액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북경사무소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에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고 임대료가 꽤 비쌉니다. 건물 자체가 북경의 중심에 있어서 연간 1억 2000만 원정도 그렇게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뭐, 인건비는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지역대학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해서 영남대학교가 지정되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학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6000만 원 오고 저희들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욱

도기욱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로 하면 지방에서 정해야 하지 국가에서 정하는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당초에 할 때 아마 영남대학을 해서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매년 했으면 다른 대학들도 좀 돌아가면서 하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순회하는 방안은 지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대구 인근에 있는 대학들은 도에 있는 직원들과 관계가 상당히 두터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상북도 안에 있는 대학 중에 괜찮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다른 대학들도 골고루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특정한 대학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리 도가 주관하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정할 때는 그렇게 골고루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도 지경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경북대학도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경북에 있는 학생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꼭 경북대학을 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경북대학은 소재지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경북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다 지방대학이지만 특정한 대학을 항상 일정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당초의 목적이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경북도에 있는 대학들 다 고루 포함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한 대학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무역과 출신들을 각 대학별로 선발해서 한다든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역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투자유치본부 이진관 본부장님, 그리고 투자유치에 매일매일 여념 없이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사민정 화합에 이렇게 노고를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관련되기 전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각 국별 도 홈페이지 관리에 유기적인 형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비로소 최근에 지난주부터 조금 협력적으로 되고 있어서 아주 참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박스에 우리 투자유치 관련되어서 영문과 한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일어하고 중문 번역본이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안에 내용을 충실하게 생동감 있게 우리 경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슬로건이라도 하나 개발해서 같이 뭔가 활력적인 느낌을 주십사 예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3쪽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타깃기업 유치활동 해서 1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액의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까 박진현 위원님께서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고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투자유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이 국내에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서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내년도는 저희들의 투자유치 목표액이 한 5조 1000억 정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4조 6000억 달성될 때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던 업체들을 거의 중점관리대상 업체라든지 계속 예의주시하던 업체들은 거의 다 MOU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업체를 컨텍을 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외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가 해외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기초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선 해외에 가서 우리 경상북도의 투자환경은 어떻고 또 들어 와 있는 기업은 어떻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종전 일본이나 미국 중심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브릭스 브라질, 인도 특히 광활한 중국, 더 나아가서는 남미, 유럽 쪽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까운 일본 혹은 미국 위주에서 브릭스 러시아를 포함한 인도, 중국, 브라질 이쪽하고 유럽 쪽까지 확대를 해서 해외투자유치시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쪽 펀드라 그럽니까? 재원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모셔서 현장도 보이고 하는 그런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어떤 기반을, 기초를 다지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야말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년도 5억에서 10억이 증액된 1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고 또 가장 많은 투자유치가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느냐는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주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동참도 해 주시고, 또 같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당장에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얼마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투자유치의 씨를 뿌리는 그런 해외 원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씨드머니로 준비를 해 놓고 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예산책정이 커졌습니다. 여기 관련되시는 분께서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한번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해의 폭이 안 커졌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이게 어쨌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씨드머니가 필요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과정을 겪어가야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세입·세출예산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착공 중입니까? 공사 중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011년 올해부터 3년간 완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 50억이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지원한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부지를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희사를 했다고 그럽니까? 포스코 부지…

세호

김세호위원

부지와 관련된 현물투자가 50억 정도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운영비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 입장은 주최 측인 포스텍에서 해야 하는데, 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우선 2013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초기에 운영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논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MOU 상에는 운영비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비 얼마얼마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도의 방침은 운영비는 어차피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전액 부담해라,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저희들 경상북도 시 중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포항시에서 관련기관 지경부와 협의해서 부담을 해라, 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 부담이 포항하고 50대 50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 50%를 지원해 주되 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립 이후에 한 5년 간 정상화 될 때까지 포항시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부담하라는 MOU를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포항시하고 포스텍 관련 기관이 협의해서 5년간, 5년 이후는 물론 포스텍이 물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혹시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위원장님,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설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단장께서 말씀을…

경식

장경식위원장

거기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가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광희입니다. 지금 포스코교육재단하고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해서 협약을 다 마쳤고요, 그 협약 마친 내용이 지경부로 올라가서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근거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요, 조만간 아마 실시설계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단장님 좋습니다. 짧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피곤하실 텐데. 자, 지금 설계용역 기간이 언제까지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63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내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내년 4월입니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도비도 그렇고 포항시도 나름대로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호락한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230억 중에서, 그러면 우리 도내에 외국인 전용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포스텍에서 이렇게 민간출자를 해서 이렇게 한다, 공식적인 명칭이 포스코교육재단으로 들어갑니까?

광희

이광희투자유치단장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학교이름은 포항외국인학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좋습니다. 우리 지역도 경북에도 많은 외국인근로자와 또 여러 관계의 업무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설립된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경도대학 같은 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숙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명칭이 포항외국어고등학교면 우리 경북과 관련된 명칭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실라리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대구 범어동 소재 실라리안 판매 매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가 봤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짧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우선 위치 자체가 상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은 인파가 없고, 좀 한가하다 그럴까요. 아무래도 상권이 없는 지역에 왜 이렇게 실라리안 매장을 개설을 했나 라는 의구심을 저도 가졌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라리안 관련되어서 나름대로의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실라리안 관련되는 분을 잠깐 뵈었습니다. 결국은 이 장소 자체에 우리 건물 매입과 관련되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들추기보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으니 이 답변으로 보면 5년 내에 도비지원 없이 매장운영을 하겠다, 또 임대료와 관리비를 이전했을 시에 충당하려면 10억 이상 매출판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그 매장에 놓고 1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답변 담당자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계십니까? 실라리안 담당하는 분.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리 기업노사지원과장님…

세호

김세호위원

예, 기업노사지원과장님… 위원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건물에서 연간 매출이 지금 3억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10억 정도 판매가 되어야 이전해서 임대료와 여러 가지 관리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건물에서 10억이라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현 위치에서 전시기능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화상으로 하는 통신판매, 저는 거기에 판매원이 현재 한 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 한 명은 임시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미에 이와 유사한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구미는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구미는 직접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매장에 자기가 운영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그 매출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라리안 매장을 하기 위한 요건이 뭡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매장은 별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죠.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우리 실라리안과 관련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실라리안 매장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실라리안 가입 가맹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제가 매장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느냐는 말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직접 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널리 홍보해서 좋은 길목에 서문시장도 있고 대형할인점에 밑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상권지역 많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업노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실라리안 제품을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 판매장 하나 들어가서 일반사람 알지도 못하는 데 놓아두고 어떻게 10억 매출을 올리겠다, 5년 뒤에 어떻게 매장을 갖다가 판매수익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말뿐인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본부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대관리비 충당하는 10억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범어동 상권과 관련된 것은 법률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전량 임대를 하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전에 구입할 때에 금액도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했습니다. 너무 지난 것 따지지 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법률 쪽에 통째로 임대료 놓고, 매각하기 힘들면 임대를 놓고, 좀 더 전시장을 꾸릴 수 있는 전체적인 본점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곳에 과감하게 하시고, 또 여러 군데에서 제가 실라리안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점포를 임대를 얻고 해서 판매해서 어느 정도 수익만 나온다면 해 보고 싶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널리 알려서 매장수가 있어야 이게 10억도 되고 100억도 될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좀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지금 현 범어동에 있는 매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동성로에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 임대료 합하면 연간 한 5억 9000만 원,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5000만 원, 이렇게 임대비만 하더라도 동성로역 4000만 원, 동대구역 3억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옵니다. 과연 이들 입주한 업체가 동의를 하고 이런 쪽에 우선은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동성로가 좋겠다, 동대구역이 좋겠다, 아니면 엑스코가 좋겠다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범어동 매장은 아무래도 뭐, 매장을 팔지 아니하더라도 홍보하기에도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실라리안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게 해서 자꾸 저희들이 용역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에 2월부터 5월, 3개월간 전반적인 운영개선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이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또 좀 더 넓게는 요즘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실라리안, 또 대구시에 쉬메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바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용역비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빨리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꼭 세워주시고, 지금 보면 실라리안 관련된 45쪽에 보면, 6억 1500만 원이, 도비 5억과 자부담 1억 1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실라리안 판매 확대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KTX나 아니면 동성로, 그런데 실라리안 제품이 동성로에 갈 이유는 없겠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젊은 친구나 쇼핑족이 실라리안 그 브랜드 사러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실라리안 브랜드는 그래도 중장년층 이상이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고 상권만 있는 큰 시장 쪽에 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굳이 KTX역사에서 이 실라리안, 물론 어디 선물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은 분명히 직시하고 또 그 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본 위원도 실라리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사업자가 실라리안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점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좀 여러 군데로 홍보도 하시고 널리 알려 주셔서 아까 쉬메릭하고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이 브랜드 가치를 키워야 하는데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도 좀 더 향상시켜야 하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도 엑스코라든지 올브랜은 오히려 제품의 특성상 판매가 낮아질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의 취약점, 또 인지도가 낮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적절한 장소, 용역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꼭 챙겨서 어쨌든 우리 경북 지역의 우수제품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아주 힘들게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좋은 성과가 되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것 모 실라리안 업체가 그럽디다. “아휴, 그것 뭐, 그 전포 빼고 다른 데 가면 큰 돈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월가면서 예산은 계속 수억씩 써 가면서 갈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것 챙기겠습니다. 분명히 그냥 오늘 예산에 끝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계속 요구할 겁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본부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36, 37쪽에 보면 장애경제인 공동구매 및 판매네트워크 구축 운영비 지원, 장애경제인 맞춤형 창업강좌 지원 두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 지금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대구시하고 같이 지원해준 게 몇 년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마 장기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시작 연도가 언제인지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경제인협회가 창립된 게 2006년도이니까 아마 그렇게 오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한 2007년도부터나 지원했겠네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협회에서 장애경제인들 협회에 지원하는 금액 외에 지원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특별히 더 저희한테 증액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 장애인경제인에 등록되신 분이 한 120명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경북에 55명 있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마 현재 대표자가 백규현 씨라고 성주에 소재한 장갑을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협회에서 금액을 추가 혹은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본부장님, 이 정산서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분들하고 한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오히려 좀 더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데 우리 그냥 지원금 얼마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 온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정말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구상이라든지 정산서도 한번 받아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4쪽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지금 우리 8영업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구미, 포항, 경산, 안동, 경주, 영주, 김천, 영천인데, 우리 경북에 영업점이 더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글쎄, 이게 뭐 다다익선이라서 소위 말하는 지점 혹은 조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위 말하는 영세업체들 혹은 그렇게 부담능력이 없는 개인들의 그런 어떤 시혜는 많이 가지만 조직을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운영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을 어느 지역에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된 바는 저희들 도에는 없었습니다. 혹 신용보증재단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는 아직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영업점 늘리는 것도 어차피 우리 투자유치본부의 소관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있으니까요, 보증재단 자체인데 도에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정이지만 이런 건의는 내용을…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사회 결정이지만 예산은 투자유치본부에서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전체적으로 여기에 조직, 영업점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황이주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부에도 필요하다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66, 67쪽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개최, 지금 문화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음악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도 9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구미 쪽에 장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음악회는 대구 CBS기독교방송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하고 저희들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이제…

영길

정영길위원

장소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작년에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구미에서 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런데 CBS에서 딱 장소를 구미에서만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걸 해서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시·군을 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개최를 이번에 도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

종천

김종천위원

돈이 모자라니까 했겠지요.

영길

정영길위원

2011년도 올해 도비 3000만 원, 시·군비 5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내년에 1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올해 처음 했고 아마 내년도에는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나 근로자 음악회 개최나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근본적인 취지는 같습니다. 다만 여기 근로자 문화행사에는 노래자랑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화합행사라든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여기 근로자 음악회는 대구 CBS에서 하면서 이렇게 좀 유명가수도 초청을 하고 그야말로 음악회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주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항목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똑같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문화행사에는 도비가 67%이고 시·군비가 33%이고, 전년도에 도비하고 시·군비의 비율이, 근로자 음악회 개최 같은 경우는 도비가 35%정도 되고 시·군비가 약 한 60%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50%, 50%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보조비율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지난해에 요구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음악회 관계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도 적고 또 추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본래 요구는 작년에도 CBS에서 50%, 50%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조율을 낮게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재원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자, CBS에서 지금 여기 자치단체에서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했을 때는 CBS에서 벌써 어느 자치단체하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그 자치단체하고 일단 얘기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구미로 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문화행사를 여기에다가 같이 하든지,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산을 같이 합할 수는 있습니다. 부기상 문화행사 안에 근로자음악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산출기준상 달리해 놓았을 뿐입니다. 내용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이래 가지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다 토털 금액으로 넣고 하지만 예산편성기준상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해 놓았지, 내용의 성격은 사실은 음악회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행사에 포함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의 보조율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비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영길

정영길위원

비율이야 전체 사업비에 맞추다보면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좀 지난번에 우리 작년 예산할 때도 이 부분이 한번 지적이 된 상황인데,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따로 예산이 나가고 또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개최 해서, 물론 방송국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도 보면 내외국인근로자 화합행사 및 노래자랑, 외국인근로자 출신 국가의 전통음악회, 근로자 위안공연, 유명가수 초청, 외국인근로자 위안공연 이런데 경상북도에서 만약에 구미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다른 시·군 근로자들의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도 CBS에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의 편중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포항 같은 데, 인근에 있는 여러 지역에 김천이라든지,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참석을 유도를 하라 했는데 사실은 참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포항 같은 데는 별도로 철강의 날 그래서 그런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고 한데, 앞에서 황이주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혜의 폭이 조금 시·군별로 형평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해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시·군별로 도비를 모두 지원해서 어떤 주관단체를 세워서 음악회 행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시·군 자체 행사로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 시기도 2012년 10월에 같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한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떤 경로에서 이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불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는 형평에 좀 안 맞는데, 그런 군부에도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추경이라도 예를 들면 성주·고령을 합해서 하는 문화행사 근로자를 위한 그런 쪽을 한번 내년 추경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김세호 위원님 외국인학교 질의할 때 본부장님께서 자꾸 포스텍을 사업주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포스텍이 아니고 포스코교육재단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죄송합니다. 포스코교육재단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정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면 아마 중·고등학교 학비, 초등학교 한 연간 한 2000～3000만 원 되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리고 또 외국인 자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국인 자녀도 30%까지 가능하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3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한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우리 투자유치본부 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본래 500억에서 160억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예산도 종전보다는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하는 일들 원활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봐집니다. 하여튼 목표하는 실적을 분명히 내 주시고 올해 기금, 무슨 기금이죠? 국제협력기금 이게 20억입니까? 올해는 20억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본래 내년도에 20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식

장경식위원장

참, 내년도 20억…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게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서 아직 확보를 안 했는데 이게 조례가 승인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을.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운용기금을 북한에도 쓸 수가 있나요, 지난 번 제가 물었는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이게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알아보니까요, 일단 북한지원은 통일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독자적으로는 좀 어렵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국제통상과도 해외투자유치활동이나 또는 우리상품 알리기 위한 박람회 참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도 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토론을 위하여 지난 11월 24일 심사를 마친 공보관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11월 25일 심사를 마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오늘 심사를 마친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공보관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8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01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이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5억 원, 일자리경제본부 9억 5500만 원, 투자유치본부 6억 5000만 원으로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이주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황이주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