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소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낙동강살리기사업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먼저 금년 한해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메모리얼파크 조성관계, 이게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메모리얼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스토리로드 개발 및 매거진 발행하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심사하는 이 시점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 2억 5000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획했는 내용이 있으면 심사하는 과정에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한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예, 상주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며칠 전에 상주보가 누수 된다고 보도가 되었고, 또 그저께 보도에 의하면 구미보까지 누수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어떠한 정도의 누수인지, 그 누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위험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보 누수 관련해서는 보물막이 건설 공정 중에 보가 한 11m 정도 됩니다마는, 높이가. 강바닥에서 보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1회에 2m씩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콘크리트를 계단처럼 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계와 단계, 층계와 층계 사이에 이음새 부분에서 일부 물 번짐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보의 물을 낮춘 후에 상류쪽 옹벽을 보수를 하고, 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단장님 누수된 현장에 가 보셨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물이 새는 정도가 본 위원도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걸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 진단 중인데, 그리고 내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 도에 와서 기자간담회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 계획에 대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보도가 되니까 그 내용을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상주보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위험한거다, 이것은. 물이 새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로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물이 샌다면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관광을 왔는 사람이나 댐 주변을 보고 있는 사람들… 물론 토목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물을 그냥 땜질해서 막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펑펑 새고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일단 전문가의 안전진단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나 혹은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부산국토관리청에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회시해 달라는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문상은 아니고 부산청에서도 장관도 아래 다녀갔습니다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같이 지금 걱정하면서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도위원이기 때문에 상주시장에게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북지사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부산국토관리청장에게 여기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과 또 그 대책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안전을 유지하고 할 것인지 회시해 달라고 공문을 한 장 내어야 되지,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 없이 공문 한 장 안내었다 하는 것은 정말 웃을 일입니다. 내가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좀 미안한 얘기로 사진을 찍어 와서 도청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 한번 하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경북도가 과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정말로 경북도가 재해에 대해서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지난번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많은 제방이 유실된 그 지점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유실됐을 때도 본 위원이 우산을 쓰고 현지에 가보니까 물 흐름에 따라서 그냥 제방을 막 깎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공사하는 사람들 책임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내가서 부르니까 인부만 있는데 인부가 연락해서 책임자가 왔기에 저 물길을 보라고 계속 이 물길이 흐르니까 저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지금은 보완됐지만 상주보 준공할 때 국토부장관이 오셔서 상주 국회위원하고 현지를 볼 때에도… 제가 국토부장관께도 설명을 했어요. 지난번 수해 때 저쪽을 저렇게 물 흐름을 받아서 파인 거라고… 그래서 국토부장관께서도 “지금 저 정도 해 놨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되겠네요.” 상당히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홍수가 되니까 물구비를 치면서 완전히 상주시 중동 쪽으로 물구비가 완전히 때리고 있어요. 강 물구비가 때리니까 힘 못 쓰더라고요, 완전히. 그런 문제인데 상주보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이런 보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화상으로 오고가고 공문 한 장 오고가고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에는 사실 카메라에 지금 찍어놨는데 그걸 빼가지고 기자실에서 한번 터트리려고 했어요. 과연 경북도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언론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한번 터트리려고 그랬어요. 역시 오늘 단장님께 물어보니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니고 역시 그쪽기관에서 했는 얘기 그대로 보고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제 생각에는 뭔가 경북도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문 좀 내고 연구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한재석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할 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한재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비디오카메라 촬영한 자료 있지요? 안 해놨단 말입니까? 그냥 사진보다는 비디오카메라 촬영해서… 실감 있는 자료 안 해 놨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 예산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계속하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오후에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대충 몇 시쯤 예상하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14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2, 3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촬영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장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보거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비디오 촬영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안동 MBC를 보니까 구미보 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위에뭡니까, 무슨 보이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상주보 말씀하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상주 보지요? 물을 중간에 …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한재석 위원 말씀에 저희들은 신문지상에서 보고 방송에 봤습니다마는 그냥 약간의 비침 현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상당한 양이 흘러나온다. 흘르는 것하고 비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단장님,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요구 그것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14시까지, 아니면 15시까지 해도 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영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촬영을 하려면 그게 장비 문제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저도 깜짝 놀랐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주변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민감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한재석 위원 말씀에 상당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흘러나오는 물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비침 현상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감 있는 사진을 한번 봄으로써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진을 최대한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단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진을 구해 보겠다고 말씀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진은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사진이 있으면 보완한다든지 위원님 좀 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성규
윤성규위원
좋습니다. 너무 시간이 임박한 모양인데 최대한 단장께서는 현실감 있는 사진을 확보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단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사진 구해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를 어느 시·군에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계획은 보가 있는 시·군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보가 있는 시·군은 칠곡도 있고, 구미도 있고 상주도 있고 안동도 있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분산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분산해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부담하고 자부담 같이 해서 지금 5개시·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보 있는 곳마다 다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비 3000만 원, 시·군비 3000만 원 매칭을 해서 6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다섯 개 시·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온 겁니까, 도가 일방적인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시·군에 지금…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에 공문을 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공문을 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에서는 호응이 왔어요? 시·군 예산에 전혀 없던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가내시를 시·군에 했고, 시군에서 예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가내시한 적은 언제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1월초 경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1월초에 했으면 시·군 예산이 거의 다 성립됐을 때 아닌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 예산은 도 예산보다 약간 절차가 늦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런 계획을 해서 시·군과 같이 한다면 시·군 당초예산이 계상되어야 돼요. 50%, 50% 부담을 시키려고 그러면 미리 10월이나 9월쯤에 공문을 내려서 시·군 당초 예산이 계상되어야 도예산과 같이 집행이 되지, 11월 달에 해 가지고 언제 시·군에서 예산서 넣고 언제 합니까? 제가 잘못 봤는 지는 몰라도 상주시 예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5개 시·군에 당초예산이 다 계상됐는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했는 메모리얼파크 조성 관계가 이게 도의 계획입니까, 시·군의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우리 도에서 세운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 칠곡, 영천, 경주, 포항, 영덕, 상주 이걸 잇는 호국벨트 사업 중에 하나로서 지금 칠곡하고 영덕사업이 진행 중이고 영천사업이 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평화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영천시에 조성하는 계획이 그 일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시에는 지금 호국원이 있는 곳에 추모공원을 만들고, 또 영천시내가 시가지 전투를 했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마현산 일대에 어떤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3사관하고 연계하는…
재석
한재석위원
전체 사업비 계획이 얼마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전체 26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세출예산하고 분권교부세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260에 대해 재원별로 말씀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비가 130억, 도비 65억, 시비 6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일반 정부세출예산으로 190억, 분권교부세로 7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130억에 대한 국비는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가보훈처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가보훈처와 합의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심의회라고 자체사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돈을 130억 주기로 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총예산은 130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내년에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내년에 국비 19억 원이 세출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사업비로.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도에 안 잡히고 예산이 영천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을 얹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은 칠곡 예산하고 영천 예산이 국비 일반세출예산으로 잡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 예산이 보훈처에서 영천시로 바로 간다면 이 사업을 도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보는 되어야 되지, 그 예산을 우리가 직접 영천시에다 19억을 주겠다는 통보, 또 주면 줬다는 통보 그것을 우리 도가 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말로만 19억을 영천시에 준다 그러는데 가져와 보세요, 근거를.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도 19억에 대한 도비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영천 쪽에.
재석
한재석위원
가내시를 누가 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우리 도비분에 대해서는.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국비 19억을 확보해서 영천시에 바로 준다고 얘기 했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비는, 예.
재석
한재석위원
19억에 대한 내시는 누가 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정부예산안에 영천 메모리얼파크 19억원이 실시설계비로 국비로 확정되어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안이잖아요? 국회에서 수정될지 통과될지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리얼파크 조성을 260억을 들여서 한다면 재원별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도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거기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도만 뭐 이렇게 9억 5000 계상해서 시·군에 미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훈처라든지 영천시라든지 이 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건가 아닌 건가 그런 것도 확보하고, 공문조회를 하고 공문을 쥐고 알고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해 보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도에서. 영천시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얼마에요, 지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이 예산은 지금 칠곡 예산도 그렇고, 영천 예산도 그렇고, 보훈처, 도·시·군 협조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협조하에 하는데 도라는 기관이… 단장님, 도라는 기관이 뭡니까? 보훈처나 영천시하고는 달라요. 도는 종합행정을 다루는 광역종합복지기관입니다. 보훈처가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들 보훈업무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조적이지만 그걸 컨트롤타워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해야 돼요. 경상북도가 이 예산을 얻어가지고 영천시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도가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가 기획을 해서 보훈처 현충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통과를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보훈처에서 요구를 해서 확보되어서 영천 같으면 내년부터 칠곡 같으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작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지금 예산이 하나도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도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보훈처 예산은 국회에 넘어가있는 상태이고 영천시는 얼마나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회 같은 것도 결정이 예산심의 기관이 있으니까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영천시는 얼마 확보 했어요? 당초 예산에 얼마 계상됐는지는 알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영천에 9억 5000이 당초 예산에 올랐는 걸로 계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이 업무를 도에서 좀 종합적으로 보훈처하고 시·군에 중간 역할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스토리로드 개발 매거진하고 이걸 민간 어느 단체에 둘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언론사하고 일반 낙동강사회단체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로 그냥 넘겨줍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전액을 넘겨줍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예산안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하면서 저희들 뜻하고 같이 맞추어서 기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이것 할 때에는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그 단체로부터 낙동강 관련단체로부터 준다면 그 단체로부터 어떤 보조금신청을 받은 근거라도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주관하는 데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민병조 단장은 행정직이라서 기술에 전문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성현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양해 해주신다면 우리 사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우리 한재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누수문제를 한번 짚고 가고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보의 수명이 물론 국가사업인데 우리 관할 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관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6월 25일 날 새벽 3시 50분에 호국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늘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우리 국내 건설은 완전한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현실이 안타깝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설계대로만 해줘도 되는데 현장 감독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총체적 부실이거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호국의 다리가 무너지고, 밑에 가장자리에 양쪽 다 다리에 하방 수중보강사업도 안하고 그런 걸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는… 설계했는 그런 회사부터 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계단식으로 층별로 그러니까, 건축물 같으면 층별로 했다 이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시방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세 시방서.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제가 상세 시방서는 안 봤습니다만,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시방 규정대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보의 수명을 얼마로 잡습니까?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콘크리트는 반영구적으로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원래 철강 콘크리트 수명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50년 양생, 50년 중성화 되어서 100년은 가야 됩니다. 원칙상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100년은 못가잖아요, 현실은?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유지관리를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준공일자 그 이튿날부터 유지관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은 좀 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후버댐 같은 거는 1930년대 뉴딜정책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보수와 유지보수 들어가고 해도 아직까지 끄떡 없잖아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의 수명이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 안에 물이 들어 간다고 하면 철근이 부식이 되고 콘크리트가 중성화 되어서 이미 허벅 허벅하게 되는데, 이 수명이 임시 땜질해서 수명을 이어 가겠어요, 당초계획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제가 생각해도 그게 누수가 안 된 부분보다는 보수 보강을 해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이라든지…
희원
김희원위원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수분을 받아 들였을 때 철근이 엄청나게 팽창합니다. 몇 배로 팽창합니까?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수분을 받아들였을 때요?
희원
김희원위원
습기를 받아들였을 때 철근이 부식되면 철근이 팽창이 몇 배로 돼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부식이 되면 부식으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부식이 되면 부피가 팽창하는 걸로…
희원
김희원위원
팽창 되잖아요? 그럼 몇% 돼요? 100% 됩니까, 50% 됩니까?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내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못 외우겠지만…
희원
김희원위원
50% 되지요? 당연히 보가 못 견뎌내지요, 보가. 균열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한데, 그걸 물을 가두면서 그 정도 시험적으로 예상도 안하고 지금 보 건설하다가 떠내려가 버리면 복구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사업이지만 보가 부실공사해서 떠내려가면 당연하게 자기회사에서 공사손실이 오더라도 회사부담으로 다 해야 되지, 일부 보공사하다가 떠내려가 버리면 복구예산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 완전 꿩 먹고 알 먹기 식으로 되는데 그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상주보는…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보 건설이 예를 든다면 지금 안동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까? 지난여름에 보가 떠내려갔잖아요? 그게 자기들 업체 부담을 안 하고 복구예산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은 경상북도 내에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위임 사무라 하더라도 경상북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칠곡 호국의 다리가 붕괴되고 하는 거는 해당 시·군 경상북도에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있는 것도 엄연하게 사전에 짚어봐야 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고 했던 것이…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게 없습니다. 단지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받는 입장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사후에 사후에라도 이래, 이래 되고 우리 경북도민들이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다. 염려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대처방안 마련해 달라 이것 누가 공문 보내라 해서 안 보냈습니까? 아니면…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도의 일을 다… 관할입니다마는 민원인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는 못하고, 단지 제가 갔을 때에는 사실상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늦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공문을 국토청에 그런 어떤 하나의 공문을 하나 보내 줬느냐 이겁니다.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그 사람들이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직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문서를 보내기는 뭐 해서 아직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것이 우리 예산을 대비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피감기관에 가보면 엊그제 준공한 건물인데 하자 투성이인데 조경 같은 것 죽은 나무 같은 것 그대로 있고, 이게 행정사무 감사받는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다 틀려먹은 게 현행 경상북도의 도정이에요. 소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낙동강 사업 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겠다, 지금 보가 누수가 이래, 이래 됐으니까 위원장님한테라도 지금 상주 보의 현실이 이렇다, 상당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사전에 보고 들어갔습니까?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보고 못 드렸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안 되지요, 이게 무슨 적극적인 행정입니까? 소극적 행정도 안 되지요. 꼭 따지고 지적하고 제안을 해야 받아들여야 하는 행정이… 민을 앞장서서 가야 될 행정이 민을 뒤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 돼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제가 위원님들 계시는데 감히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당장 대책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왜관 구철교 붕괴 시와 같은 긴박한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것은 안일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전문가들도 전부 다 사전에 전문가 의뢰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사람을 진단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진단기관이 한국안전기술원입니까? 이런 데에 하더라도 사람 통해서 우선 저것이 물이 들어가더라도 50년, 100년 가야 할 것 적당히 하자기간 지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때 정권이 책임져야 되고, 또 그때 후세 담당자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안일주의에 빠진다 이거지요, 보가 당장 무너지겠어요? 10년은 버텨내지,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 안에 이미 수분이 안에 침투해 들어갔잖아요? 양성화 되서 말라가야 되는데, 철근콘크리트건물 구축물이 이미 수분이 안에 들어가서 이리 저리 수중침투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철근은 부식 될 것이고, 분명히 이미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걸 에폭시를 한다, 뭐 집어넣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한다 하는 그게 되겠어요? 안에 수분이 들어갔는 게 다 빠져나오고 말라버리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보 물막이를 다 빼버리고 전면 부술 것은 부숴서 새로 하든지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낙동강사업단에서 그런 걸 책임지고 하면, 질의 들어가면 당연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하는 것을 예방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게 되어야 되지, 그게 전혀 안되고 해서 되겠어요? 대답하면 괜찮다하고 10년 뒤에 종합건설사업소 갈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현물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엄연히 현실적으로 사용 용도가 없어져야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는데 멀쩡하게 있는 것을 용도폐지 시켜서 경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부서 같으면 체크를 하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러 이러한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그런 걸 좀 해서 올려다오. 협조공문이라도 이런 게 좀 있어 주고… 협조공문 보내는데 누가 뭐 있습니까, 국토청 같은 데에? 사후에도 안 되고 사전에도 어떤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당연히 저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촬영이 되어서 오늘 예산심의할 때는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겠다, 이런 게 정상적인 것 같으면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되지, 여기 와서 사진 자료 같은 거 하나 없고… 이것 뭐 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보고 한번 현장방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전부다 부실이 일어난 게 본 위원은 이미 작년부터 예상을 했어요. 한비자의 ‘권력의 기술’에 나온 대로 지도자는 어둠의 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게 지도자인데 이런 관리를 보면 내 재산관리 하듯이 책임을 지고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있든 없든 얘기 들어 보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와서는 위원님 이러 이러한 질문 나오지요? 충분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런 걸 자신감 있게 내어놓아야 되지, 우리 업무 아니라고 그냥 뒤로 빠지고 준비 잘 될 것이다 하고 잘 된 것 아닙니다. 그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예산 질의 들어갑니다. 당초에 지류사업에 낙동강사업팀에 시책추진비가 작은 건 아니지요? 본부장 실적추진비가 작은 건 아니지요? 업무추진비 예산이 1억 2000이지요? 1년 예산이 1억 2000아닙니까? 카드 쓸 수 있는 게 정무부지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1억 2000 아닙니까? 금년도에 맞지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1억 2000을 배정한 것은 서울에 가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이런 데에 쓰라고… 다른데 같으면 우리 민병조 단장님이 있는 도청이전본부장 같으면 1년 해 봤자 8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5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희원
김희원위원
본부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게 800만 원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1억 2000을 배정한 것은 대국회나 중앙정부기관에 가서 돈을 많이 써야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써서 예산 확보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국비 받아온 것 26억 밖에 안 돼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억 2000 그것은 지금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님 쓰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무부지사님의 행정범위는 낙동강만 포함된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낙동강사업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집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정무부지사가 예산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으로 1억 2000이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나 다른 부서에 정무부지사 관할 부서에는 예산 없습니까? 개인이 쓸 수 있는 예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부서마다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있지요, 없을 리가 없지요. 추경해 준 건데 고유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있지요, 없을 리가 없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신설해서 1억 2000을 해 준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중앙기관에 1년 동안 몇 번 다녀오셨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 말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사업지원팀장이 몇 번 다녀왔어요? 전임자 포함해서 서울 국회하고 정부하고 출장 몇 번 갔다 왔어요? 금년도 1년 동안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차례 많이 갔다 왔습니다. 출장부를 봐야 알지만 우리 사업팀장은 한 달 전에 새로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예타 관계라든지…
희원
김희원위원
됐고요, 그러면 새로 오시더라도 전임자가 대국회에 몇 번 가고 중앙부처에 몇 번 방문하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용무로 갔다 하는 이런 일지 같은 것은 한번 안 봤습니까? 사업지원팀장 안 봤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원열
이원열낙동강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이원열입니다. 제가 온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저도 국회에도 예산… 아까 메모리얼파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에 갔다 왔었고, 내일도 또 우리 또 다른 담수 미세조류 관련해서…
희원
김희원위원
가는데, 몇 번 갔다 왔느냐를 묻잖아요? 1년 동안에, 한 달 전에 왔지만 전임자하고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자신감 있는 보고를 하셔야 되지.
원열
이원열낙동강사업지원팀장
일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확인을 옛날 출장부를 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2, 30회 정도는 안 갔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서 쓰고 있지요? 그 카드 누가 들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가 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리 부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일 많이 하셔야지요. 그래야 내년도에도 많이 받아갈 것 아닙니까? 많이 했다는 것 이런 게 해명성 보고 아닙니까? 자신감 있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칠곡군에 담수 미세조류 이 의미는 개념은 알고 계시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석유에 혼합되는 2.4% 콩기름, 비석유를 혼합하는 거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앞으로 석유제품에 10% 까지 비석유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안 되겠나, 그 대비 명목으로 담수 미세조류하는 것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게 바이오에너지이고, 또 바이오에너지도 현재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빼내고 있는 게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은 담수 미세조류에서 대체에너지를…
희원
김희원위원
개념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다 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걸 물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석유에 2.4%가 비석유가 혼합되어서 안 들어갑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앞으로 1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미세 조류에서 기름을 짜 내겠다 이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바이오에너지 사업이고 이런 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요. 염려하는 것은 이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1500억 사업이거든요, 국책사업으로. 1500억 사업으로 미세 조류장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책 사업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책사업은 이제 예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직 예타 통과를 못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사업규모를 줄일 것, 그리고 시험배양장의 어떤 성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칠곡군하고 협조해서 칠곡군에 시험배양장을… 지금 이것은 연구실에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야외로 나와서 시험배양장을 설치하고 내년에 좀더 확대해서 이 시험배양장 설치 성과를 가지고 예타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프로젝트 사업은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사업이든 실패로 끝나면 그것은 누군가가… 본 위원이 실패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1%의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걸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 줘야 합니다. 칠곡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이걸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국책사업 1500억이 들어온다 해서 지금 줄였는… 권장 사업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1000억이 들어가든 간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칠곡군에 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나중에 도에서도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칠곡군에서 어느 날 누군지는 몰라도 그것 내가 다 했다하고 도에는 노력한 게 없다하고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 인정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예산확보도 마찬가지이고 국고보조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단장님 심기일전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광섭 위원님.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낙동강사업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 업무 이외에 참 질책과 책임을 자꾸 묻는 듯해서 물론 미안하게는 생각합니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입장인 우리 도위원들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물을 수도 없고, 또 수자원 공사에 가서 따질 수도 없고 하니까 이쪽에다가 묻거나 섭섭한 소리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여기에서 전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얘기들이 나오는 점 또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사업을 4대강 안에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크게 보면 보를 건설하고 또 하상정리도 하면서 준설도 하고, 또 수변공원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국책사업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지 리모델링 사업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지 리모델링 사업 완공시점이 언제 입니까? 준공시점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내년 영농기 전에 4, 5월경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내년 4월 내지 5월까지가 준공일자입니까? 정확하게 준공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경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공사 준공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본 환지 지정해서 사업 마무리하는 것은 내년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단 공사 준공은 올 연말까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사실 니 논, 내 논이 섞여버려서 싸움도 좀 해야 되고, 그 부수적으로 농사를 짓기 직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일은 차치하고라도 연말까지 준공됩니까? 지금 현장 많이 다니셨던 김성현 팀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양해 주신다면 우리 사업팀장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사업팀장 김성현입니다. 현장에 55개 지구 중에 일부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 2, 3월까지 가야 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55개 지구입니까?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우리 도내에 55개.
광섭
곽광섭위원
그 현장을 지금 시·군에서 파견한 공직자와 같이 수시로 현장 가 봐서 점검해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늦어지면 내년 농사 못 짓잖아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낙동강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모든 걸 챙깁니다. 챙기는데, 일일이 55개 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농림부에 있는 공기업인 농어촌공사 도본부라든지 각 지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로서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늘 회의하고 할 때 토량이라든지, 정지작업 이런 데에 대해서 늦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자주 회의할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4대강본부, 농림부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우리 도공무원뿐 아니라 걱정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물론 국책사업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농촌공사에서도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자식보다도 가깝게 있는 면 직원, 면에 있는 공무원들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급하면 군청 오지요. 군청에서 대답이 시원 찮으면 도청 옵니다. 그 사람들이 농촌공사가고, 수자원공사가고, 국토부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군위원 도위원 불러다가 들에 와봐라 하지만 여기에 와서 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또한 이 얘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안 알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농지리모델링 사업 또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축제할 연구하고 있고, 공원 만들 연구하고 있고, 낙동강가에 스토리매거진 발행이니 어쩌니 하는 이 걱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보세요, 전부 그겁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도 어느 고령군에 있는 여성농민이 나이도 많은 아주머니가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내가 차안에서 라디오에서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령군에는 예산 성립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돈 5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지금 마련한데요. 왜 무엇 때문에 마련하느냐 하면 합천 창녕보의 담수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들 전체가 몇 십 만평이 지금 특작농사가 안 된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고령군청에다가 지하수위가 높아서 특작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것은 보 수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것은 배수불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농촌공사에 하소연하면 우리 소관 아니라서 모른다라고 서로 미룬대요. 그러니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인 고령군청에서 그러면 답답해서 돈 5000만 원을 마련해서 어떤 전문가들을 동원할는지는 몰라도 과연 그 보 수위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그렇게 높았는지를 학문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용역비를 마련했대요. 지금 이 판국에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는 그런 쪽의 염려는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습니까? 고령만 별나게 그러지, 다른 들에는 지금 보 수위로 인해 가지고 보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습해나 어떤 침수피해로 인해서 문제 있다는 들은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대답하세요.
성현
김성현낙동강사업팀장
딴 데는 지금 정식 민원은 아닙니다마는 그 마을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안동지역입니다. 낙동강에 하상을 한 1m 팠으니까 하천에서 300m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지하수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을사람들은 거기에 지하수에 수맥 같은 것은 아는데 무턱 되고 가니까 전화민원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전문가한테 돈을 줘가지고 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애매한 게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몇 십만 평 들에 지금 고령은 수박 주산단지 아닙니까? 수박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하우스를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하는 작업이 오늘 현재 많이 진행됩니다. 물론 올해는 가을비가 유난히 잦아서 여름처럼 빨리 건조화 되지 않은 탓도 물론 있다라고 일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하도 트랙터가 가가지고 갈면 흙이 부서져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못할 정도로 습해가 심각하대요. 그래서 배수불량인가 싶어서… 소위 사투리로 도구친다고 합니다. 배수 도랑을 하우스 주변에다가 자기들이 장비를 넣어가지고 한번 파봅니다. 파보니까 딱 지면으로 수면으로부터 30cm 밑에 가면 물이 그야 말로 도랑에 흥건하게 그냥 고여 있습니다. 강가에는 위는 뻘이 앉아가지고 찰흙이다 싶지만 한 3, 40cm 내려가면 전부 모래땅입니다. 옛날에는 낙동강에 홍수지점에는 파이핑 현상이라 해서 들 한복판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들들인데 지금 이 한 겨울에 30cm 포크레인으로 딱 파면 밑에 물이 가득 하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 들에 이들 저들 다녀보니까 30cm 밑에 물이 조금도 안 빠지고 철분이 섞인 물들이 가득 고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년농사를 시작할까, 말까, 말하자면 모종을 심어놓고 비닐을 씌우고 다해 놓고 결국 그만두게 되면 엄청난 손해이고, 차라리 내년농사를 포기해 보고 다른 사람 손해 보는 걸 봐가면서 올해는 손놓고 있을까 하는… 상당히 갈등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의를 하는데 왜 특정지역에 어느 지역 들에 지하수위가 높은 걸 왜 지금 길게 구질구질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걱정을 지금 하는 예산이나 또 정말 현장에 몇 번 갔다 왔는지를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거 기가 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에 2억 5000만 원을 써야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질의 중에 안 됐는데… 우리 다른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 홍진규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밥 먹고 합시다. 내가 오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정회하고 밥 먹고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도 얘기 마무리할게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요, 조금 있다 오후에 다하십시오. 그러면 점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지금 낙동강 전체 공사가 완공이 언제쯤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연말까지 완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완공이 그러면 12월 30일까지로 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2월 31일인데 좀 연장되는 측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추가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사업이 연장될 수 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동강살리기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벤트행사도 그렇고, 낙동강살리기 전략 수립, 낙동강살리기 행사 추진에 대해서 1억 7600, 또 낙동강살리기 홍보에 4억 2920 이런 식으로 많은데 이게 그동안에 다 써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사실 공사가 올해 내년 초에는 추가 사업 이외에는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친수공간에 이제 공원을 꾸미는 것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특히 살려놓은 낙동강을 좀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인근의 문화자원 이런 것을 연계하고, 또 보도 생겼으니까 그것을 활용한 수변 스포츠레저 이런 것도 좀 육성하고 하는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하면야 좋겠지만 꼭 해야 되느냐, 또 결과적으로 보가 잘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고, 자동으로 구경하러 와지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낙동강 수상레이저 체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험축제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은 지금 낙동강 수변을 활용한 여러 가지 수상레포츠 종류가 많습니다. 그 수상레포츠의 체험, 시연, 경연 그런 걸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이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거의 몇 억 되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수상레저 체험은 1억 5000에서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5개 시·군에 보가 있는 곳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전체를 보면 홍보용에 들어가는 게 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다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끝나는 이 낙동강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낙동강 홍보 어떻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외에 지출을 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지 않아요? 일반 행사는 모르는데, 이벤트 행사는 모르지만 일반 초청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보니 못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손님을 차량으로 투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두욱
장두욱위원
선거법상에 안 되는 걸로, 투어는 안 되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것은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부산 청이나 정부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도가 예산을 잡아놓은 이걸 가지고는 투어나 일반 홍보는 못 하잖아요? 이벤트 사업만 할 수 있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반 언론사의 기획홍보 이런 것을…
두욱
장두욱위원
기획홍보 해서 이벤트 쪽으로만 할 수 있지 일반 투어나 이런 건 어렵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상주보 누수에 아까 김희원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누수가 현재 경북 관할에는 상주보뿐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상주보하고 어제 구미보는 이와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본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보 조형물로서 거북이 꼬리모양을 형성했는 데에 그 이음새가 약간 벌어졌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도 조금 전에 현장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수심이 얼마 정도에서 이렇게 새는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담수를 다 하면 11m 높이가 됩니다. 그 위에 담수보가 11m 높이가 되는데, 이것은 그때 우리가 개방 행사한다고 완전히 그 만큼은 안 채웠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수가 되어서 하면 이 새는 지점이 11m라는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 밑에는 지금 높이가 11m이니까 이것은 2, 3m 정도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 2, 3m라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새는 데에 새카맣게 표시되어 있는 그 높이가요.
두욱
장두욱위원
위에 상류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이 물 새는 자리하고 깊이가 얼마쯤 되느냐라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일 위에는 11m이고…
두욱
장두욱위원
물새는 자리까지가 11m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게 한 3m 빼면 8m… 만수위하고 그 새카만 데하고는 한 8m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8m 정도라고 봐도 결과적으로 8킬로라는 압력이 1m당에 거의 1킬로 가까운 압력이 걸리잖아요? 압력이 걸리는데, 거의 8m면 8킬로의 압력이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 이게 막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소와 물이 접해지면 이 안의 철근들이 아까 김희원 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다 부식이 돼요. 산소와 결과적으로 물이 접해진다면 그 철근 자체가 부식이 되서 부풀었을 때 지금 몇 년은 괜찮겠지요. 우선 펑크 댐 하듯이 때어 놓으면… 미장 싹 해서 화장 삭 해 놓으면 괜찮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나 싶다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더 급해요. 원칙은 보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발파하고 새로 해야 돼요. 지금 정부가 돈 대어줄 때 바로 해야 되지, 지금 바로 안 해 놓고 5년, 10년 뒤에 잘 못하면 지방비로 어떻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철골에 공기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면 바로 부풀어요. 바로 부식 되잖아요. 이 이음새 자체가 부식됐을 때 과연 몇 년 더 가겠느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하고, 본 위원이 하면서 낙동강을 갈 때 마다 하듯이 어도하고 이 두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홍보비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 자체가 바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일단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금 바로라도 발파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야당이나 어디 언론이나 씹히는 이런 것 때문에 쉬쉬하고 지금 넘어가서 펑크 땜해서 넘기려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매를 맞을 때 맞더라도 바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본부장이 보고 심도 깊게 상위부서에 질의를 하던 건의를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끔, 만약에 당신들 힘으로 안 되면 언론 동원해서 언론을 패서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위원님들의 우려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 도에서 촉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해서 사진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보 안쪽에 찍은 겁니까, 바깥에 찍은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 하류에서 보면서 찍은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안쪽에서 찍어야지요, 바깥쪽으로 찍어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지요? 물이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장두욱 위원 질의 하신대로 이게 물속에서 새느냐, 어디에서 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속에서 물론새겠지요. 제가 봤는 것은 여기 사진에는 안 나타났어요. 구멍이 뚫려서 막 쏟아졌다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어떤 부위인가 이 사진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는… 제가 공문을 내라하는 얘기는 나중에 큰 행정적인 책임이 옵니다. 제가 감사원에 지금 감사정보를 제공할 용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감이에요. 도가 감사해서 밝힐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을 내달라고 촉구했으니까 꼭 부산 국토청에다가 촉구 공문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의하면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약 34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질의 보조금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앞으로의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단답형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하천 만들어 놓은 공원, 식재, 나무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부유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우리 국·도비로 경상적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줍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성격이 안 맞는 답변 같은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하천 수변생태공간 유지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몇 개 시·군에 34억이면 얼마씩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11개 시·군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얼마씩 대충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식재한 수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관리할 공원이 많은 데는 좀 많고, 예를 들어서 안동은 1억 8600, 영천은 3900, 경산 700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산이 낙동강살리기 사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경산·영천에도 금호강 사업이 낙동강사업으로 저희들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류천으로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국가하천인데 낙동강 4대강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당초부터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사업은.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 지류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2012년도에. 앞으로 지류천 관리 누가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류하천은 지금 현재 우리 도 지방하천은 도지사 권한의 지방하천은 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별개의 사업으로, 그것은 치수사업으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도 지방하천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도에…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 없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치수과에는 이런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낙동강과 관련된 지류천 보강사업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그것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기 전부터 관리하던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되지. 낙동강 4대강사업으로 인해 지류천이 침굴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보완하겠느냐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문제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나 도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부에서는 기존에 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별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연계되어서 지류천이 내년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천이 세굴되어 가지고 보가 조그마한 보들이 다 들어 얹히고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은 지천 보호를 위해서 하상 유지공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한다 그것은 안 맞지요.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서 세굴되는 지천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가 책임져야 되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4대강 사업으로 하상유지공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천하고 본류에 만나는 지점에.
재석
한재석위원
너무나 업무하고 뒤떨어지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 홍보 강화사업 292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내어 달라고 했는데 안나오네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좀 해요, 단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단장님, 예산을 적어도 4억 3000만 원 정도 얹으려면 무슨 기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사님 결재 맡았는 것 그 서류를 내라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 보려고 자료 달라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그래 4억 3000만 원 예산을 넣는다 하면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사님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약 4억 3000만 원 듭니다. 예산액을 12년도에 계상하겠습니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결재 맡았는 것.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얹혀주는가요, 예산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4억 30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나머지는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자료 유인,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있는 게 낙동강 스토리로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홍보여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낙동강살리기 행사추진에 1억 7600만 원인데 이 행사내용이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억 7600만 원은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고 행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상레저 체험축제 1억 5000, 그리고 백일장 사생대회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오전 회의할 때 단장님 수상레저 체험할 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도비 3000, 시·군비 3000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각 시·군별로…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쪽에 한번 보세요. 낙동강수상레저 체험 축제 밑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 1500,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5개 시·군에 하니까 아까 오전에는 시·군당 말씀드렸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당 오전에는 6000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게 1억 5000입니다, 도비만. 도비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인데 3억이 됩니다. 다섯 군데 하면 6000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도비 3000, 시·군비 3000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시계 좀 보시고… 예, 질의 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의 김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선배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낙동강스토리로드 개발 및 매거진 발행이라고 해서 방금 자료가 들어 왔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이런 자료 만드실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간략하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제 스토리로드를 개발하고 매거진 발행 부분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 자부담의 주체가 누구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자부담을 한다는 사업주체가 제안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유사한 이런 부분을 주장했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런 부분과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이 사업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동강과 관련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마을, 강, 지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발굴해서 이를 스토리화 하고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문학작품이나 요즘 하는 어떤 공연 이런 것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최 주관하는 단체와 함께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자부담 문제는 주관단체에서 자기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서 저희들 도비하고 합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처음 보조 신청은 2억을 했는데 도에서는 1억 5000을 주겠다, 이 말이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결국은 매일신문사하고 사단법인 낙동강생명수 실천본부에서 주최·주관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런데 저희들 방향으로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가 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바에 여기에 맡길 게 아니고 도민들이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제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단순한 제안서만 들어 온 상태 아닙니까? 사업명세서가 없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이 없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면서 사업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유사 단체라든지 관심 있는 단체에서 도에 요구를 하게 되면 매번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타당성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의 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같이 판단을 그때 그때 무조건 해 줄 그런 재정상태는 안되니까요.
수용
김수용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오케이했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예산편성했는 것을 보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돼야 되지만.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케이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아주 낯선 단체가 와 가지고 보조금 신청한 것처럼 느낌이 안 들어와요. 사전에 우리 위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이 있다든가 뭔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1억 5000을 편성해서 하겠다 하니까 위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사업에 있어서 그랜드포럼 개최를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보니까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 전년도 기준이 2010년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1년도 예산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1년도에는 7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기간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1년도에 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계상된 금액을 올렸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간이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틀리잖아요, 기간이? 재 위촉했다면서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임기는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임기만 그렇고,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했단 말이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예산단위가 1년으로 지금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현장방문, 그리고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걸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올해는 3000만 원을 쓰고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축소해서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질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낙동강 콘텐츠 발굴 제안서 여기에 보면 어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온 걸로 아는데, 여기에 애초에 주최·주관 측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 5억 7160만 원을 잡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16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면 아마 소요예산 내역서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출해 주셨어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에 요구한 것은 2억인데 1억 5000으로 지금 이렇게 됐더라도 처음에 토털 5억 716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가 분명히 첨부되어서 들어왔을 텐데,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배포를 해 주셨어야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것이 자부담이 3억 7000이고 2억만 주면 우리 돈 3억 7000을 보태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래서 이 만든 책을 유가로 팔겠다는 겁니까, 무가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무료 배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무료 배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3억 7000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길래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기돈 3억 7000을 보태어서 2억만 주면 공짜로 책을 만들어서 뿌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도와 다른 기관단체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명호
김명호위원
무엇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사업비 확보를.
명호
김명호위원
사업비 확보를?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사업비 5억 7160만 원 중에서 도에 2억을 요구하고,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3억 7160만 원을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제안서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도대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3억 7160만 원을 자부담으로 투자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공짜로 뿌리겠다는 건지 이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다른 기관단체와 함께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기관단체와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통상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부담을 우리가 몇% 할 테니 얼마 주시오 이래 놓고 실제로 할 때에는 자부담 안 하고 보조받은 것만 가지고 그것의 몇 %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끝내 버리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5억 7000만 원 드는 행사를 2억만 주면 3억 7000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공짜로 책을 돌리는데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3억7000을 도대체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시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명세를 확실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낙동강희망의 숲 행사 있지요? 사업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올해 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낙동강살리기 관련 시·군은 다하는데, 내 지역구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문경시는 왜 빠졌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때 시·군하고 같이 시·군의 참여를 받았습니다. 참여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을 받았는데 문경은 그때 사업공간이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영순에 있는데, 마령도 있고 이곡 금림도 있고 다 있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때 문경에 저희들도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자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도 낙동강사업하고 거리가 긴데? 한 4km정도 될 건데?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도청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바쁘신 데도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잘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2010년에 도청이전에 따른 공사를 경북개발공사에 맡기기 위해서 그에 따른 기본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수주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경북도가 현물 출자한 내용을 사장님 취임하고 나신 뒤에 출자하고 난 뒤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하고 나서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상세한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흐름도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출자조건이 어떤 내용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위원님, 저번에 도에서 결재를 받을 때 출자조건에 보면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직접 공고 났는 것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출자를 할 때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도에 증자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을 당시에 있었던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에 있던 신장하 이사가 대신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 공사에서 증자를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증자는 요구한 바 없고, 도가 일방적으로 증자를 해 줬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고 하면 자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도에서 출자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이제 증자를 해 주면서 경북지사가 결심하는 내용, 유인물을 경북개발공사에 첨부해서 통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사님 결심 사항에 대한 결재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하고요, 출자를 하고 난 뒤에 현물출자에 대한 공문을 받고 출자증서를 받고 그런 내용만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 계획이라는 이것 첨부해서 받지를 않았어요, 공문으로?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첨부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그 후에 감사원으로부터 작년 10월경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을 받았고, 한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우리 공사도 하고 도에도 같이 받았습니다마는, 출자를 할 때 조건으로… 출자가 아예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출자된 재산이 지금 현재까지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출자를 했지마는 현재 출자 기능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우리가 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거기 개발공사 이 답변은 사장님이 해 주십시오. 출자조건에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전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전이 결정될 때에는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부지와 청사를 확보·제공한다는 그런 조건이 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방침입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그런 조건이 있는 공문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런 조건을 해서 출자를 하면 법령상 위배된다 이렇게 통지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현재 기술원 부지나 또는 여기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나 이것을 용도변경을 좀 해서 만약에 현재 출자된 걸로 용도변경을 좀 해서 자연녹지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 생기면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도가… 원래 우리 지분 전체가 도가 다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따라서 조치할 그런… 또 모든 계획은 사업소에서 스스로 우리 부지를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선 계획이 확정된 후에 우리 개발공사가 차후에 이사를 다 간 후에 부지를 매각한 다음에 거기에 얼마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시 우리 배당금 쪽으로 도에 반환을 하든지 그것은 차후의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경대병원하고 종합건설사업소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는 협약서는 체결한 바 있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계약금 10억을 받았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계약금이 아니고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계약은 아닙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계약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협약할 때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급 협약대상 물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종합건설사업소 부지인데 공급가격은 갑이 선정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산출평균으로 하며,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사용가능 시기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실시해서 계약을 한다, 단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으로 10억을…
재석
한재석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 됐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하기는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 경대병원이 임상병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구두 통보가 자꾸 오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서 이전이 되고, 그 시점에서 토지가 사용 가능하다고 할 때 저희들은 계약을 하겠다. 경대병원하고 그때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경상북도가 종합건설사업소가 계속 있든지 사용 불가할 때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협약해 놓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종합건설사업소가 옮기는 시점까지 경대병원에 부지를 제공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저희들 협약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의견도 종합건설사업소가 도의회에 의해서 어느 장소로 옮길 때까지는 무상으로 그냥 사용해도 괜찮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북개발공사 의견도 그렇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협약서에 의해서 종합건설사업소 당국에다가 부지를 조속히 제공하라는 독촉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은 하나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공문으로 우리가 안 한다고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경대병원이 그 협약서에 의해서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본 협약서에는 부지를 언제, 언제까지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는 경대병원이 종합건설사업소에 보고 부지를 제공하라는 그와 같은 의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하나 내어줘야지요. 왜냐 하면 그 행위를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경북개발공사가 경대병원하고 했으니까 그것은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경북대병원이 종합건설사업소에 대고 그렇게 독촉하는 행위를 삼가해 달라는 공문을 내어줘야 되지.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경대병원이 북구지역에 암센터를 설치하고, 임상병동을 만들고, 경북대 병원을 거기로 옮기고 하는 것은 아마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도 상당한 수혜가 있다고 봐서 아마 도에도 협약하기 전에 우리에게 현물출자가 되기 전에도 도에도 그런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합건설사업소가 어차피 도청이 옮겨가면 또 옮겨야 되는데, 조기에 옮겨줘서 경북대병원이 우리 도민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을 빨리 옮겨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이다. 그러나 종합건설사업소를 옮기는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경상북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부탁드리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사님, 총론적인 얘기를 본 위원과 주고받으려고 여기 오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재석
한재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총론적인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경대병원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북개발공사와 경대병원과 체결한 이행보증금 10억 받은 데에 대한 그 일환으로 경대병원이 종합건설사업소 보고 부지를 내어놓으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가 우리와 체결한 협약서에 의해서 종합건설사업소 보고제공하라는 그와 같은 조건은 없으니까 그것은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내는 것보다는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가 우리는 당신네들과 협약한 바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당신네들이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한테 그렇게 독촉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원론적이고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은 협약했는 내용대로 당신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다.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는 이런 시점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 말씀할 수 있지요.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경북개발공사가 답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은 도청이전 계획과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이전할 때까지는 현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경북개발공사의 의견이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보고 그와 같은 반박 공문을 내도록 제가 촉구를 했어요.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자할 때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에 조건을 달아서 한 행위는 속된 말로 짝사랑이었고 일방적인 행위였네요. 그렇지요? 서로 쌍무행위도 아니고 아무런 내용 통보도 없었다, 우리는 증자만 받았다 그런 내용이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2010년 4월 27일 날 경상북도로 공문을 받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라고 해서 1695억 4000만 원 금액의 출자를 공문을 주시면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어떻게 하라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뒤에 증자조서만 납입증명서가 붙어있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무슨 조건이 있다면 이럴 때 출자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저희들 내부문건으로는 결심을 하고 결재를 했지만 저희들한테 출자할 때에는 그런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자할 때 출자조건을 붙이는 그 서한은 한 개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증자하는 내용만 받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출자조건 이행이라든지 그에 대한 논의는 전혀 가치 없는 얘기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저희들 지금 현재는 서류적으로나 그런 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인데, 저희들 출자는 100% 도가 출자했기 때문에 출자자의 어떤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권한에 따라서 논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같이 의논해야 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만 현재 출자조건상에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재론하지만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관계는 종합건설사업소가 경대병원에게 ‘우리는 하등의무가 없다’는 공문을 냈으면 좋겠고, 경북개발공사로 봐서는 의견이 그 동안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옮기는 것은 도청과 같이 옮길 때까지는 현 상태대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을 경북개발공사는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상북도가 미리 옮기든지 나중에 옮기든지 그것은 경상북도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 공사가 기관을 옮기는데 미리 옮겨달라…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빨리 비워달라 하는 의견은 아니다, 그말이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부지를 빨리 비워주면 좋지요. 좋은데, 그 결정은 도가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부지를 빨리 옮겨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게 이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현재 그 재산이 법적으로 경북개발공사로 등기가 되어있는 재산이에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꾸 회피할 것이 아니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빨리 옮겨 주는 게 좋지만 도 산하기관을 옮기는 것은 도가 결정할 일인데, 도가 결정해서 빨리 옮겨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옮겨가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겨갈 때까지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저희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 현재는 도가 옮기는 계획에 따라서 옮길 때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워 달라든지 그와 같은 조건을 제시할 의견은 없다, 경북개발공사는. 사장님 의견도 맞지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고개를 끄덕임)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저번 도청이전 본부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본 위원이 한 바와 같이 오늘 경북개발공사 측의 의견도 그 당시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똑같이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도청이전본부장님 맞지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그때 확실한 답변을 받았지만 도청이전본부장께서 도청과 의회, 또 농업기술원, 종합건설사업소 이와 같은 기관을 같이 이전 계획을 같이 도가 구상을 해서 옮기도록 재차 촉구를 합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홍진규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군위 출신 홍진규위원입니다. 먼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추궁하는 자리도 아니고 서로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하고 같이 한 집에 삽니다. 그래 가지고 잘 살다가 개발공사… 예를 들어서 삼촌한테 재산을 좀 떼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조건을 삼촌한테 겁니다. 우리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가게 새로 내어 가지고 옮길 때까지는 자네가 아무 소리하지 말고 우리 자식이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라하고… 재산 정리할 때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옆집 아저씨 아버지 친구한테 이걸 주겠다고 벌써 이야기가 오고가는 거라. 그러면 살고 있는 자식이 생각 할 때에는 나에게 이것을 줄 건지 말 건지도 모르는데다가 아버지 친구는 여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벌써 이행보증금 10억이라는 게 오고 가버린 거라. 그러면 그 돈을 아버지가 받았으면 아버지한테 따지는데 그 돈을 개발공사라는 삼촌이 받았다 이거에요. 조카는 아무 변동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살고 있는 조카는 갈데 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삼촌하고 옆집 친구분하고는 벌써 돈을 주고받은… 이행보증금이든 계약이든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디 가서 따집니까? 누구한테 따집니까? 아버지한테 따지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계약금 받은 사실도 없고 나하고 거래한 사실도 없다 하지, 삼촌은 삼촌대로 너의 아버지가 돈 대어서 한 건데 나한테는 책임이 없고 내가 협약은 하기는 했고 돈은 받았지만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지, 이러면 자식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모신 이유가 그런 일상 우리가 살면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흔치는 않지만 가끔씩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지, 누군가는 책임을 규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구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강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를 그러면 지사님이 종합건설사업소는 이 부지에 다가 언제까지 해가지고 몇 층짜리 건물에 얼마를 들여서 언제 옮긴다고 해 버리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 말씀도 없는데다가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언제까지 해 줄게요’도 아니지요? 종합건설사업소가 개발공사 소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할 이유도 없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그것을 종합건설사업소에다 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답답한 노릇이고, 종합건설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마음이 붕 떠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갈지…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탓하고 따진다기보다도 이행보증금 10억이라는 금액은 이행을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행을 보증하는 건데 우리가 안 비켜주면 안 비켜주는 대로 병원이 10억이나 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고, 진행되는 게 종합건설사업소는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면서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부지 물색을 하고, 정작 주인은 앉아 가지고 ‘이것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될려나’ 분명히 개발공사로 출자를 할 때에는 도청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가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 기간이 지나고나면 바로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질의 하는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한테 따질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 등기되어 있는 재산가지고 자기가 거래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왜 했느냐 하고 따질려고 하니까 그렇고, 지사는 지사대로 이걸 개발공사로 출자해서… 이게 개발공사 재산이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너희 지금 길거리 나가지 않도록만 해 줄게, 이런 상황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참석하신 우리 사장님이나 상임이사도 답변이 궁하고, 도청이전본부장님도 답변이 궁하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지금 뭐라고 책임을 추궁을 하려 해도 추궁하기도 뭐하고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도 뭐라고 명쾌하게 딱 딱 부러지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장두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재산을 넘겨준 그것만 가지고도 도청이전에 차질은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대로… 차질은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를 할려고 그러면 사실 출자된 자산 안 있습니까? 한 1600억 되는 자산을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기채승인을 할 때 그 자산을 인정을 받아서 4배 정도 자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실정법까지 거의 위반해 가면서 현물자산을 우리가 증자를 해 줬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용도폐지를 할 때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증자를 시켜 줬어요. 이 협약을 한다 하면 그래도 뭐 종합건설사업소나 이런 데에 말이라도 한 마디 해 봤습니까? 우리가 경북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다 하는 이야기라도 해 봤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이게 뭐 정상적으로 협약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출자받기 전에 이 사업소를 임상병동을 하겠다고 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였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의 누가 협의를 했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때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누가 딱 했다고… 제가 여기 근무를 한했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했다고 하면 협약을 할 때 그것을 듣고 해라해서 협약을 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 이 협약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감독부서에도 협약을 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가 그러니 결과적으로 임상병동을 짓는다, 뭐 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걸 알고 협약을 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경대병원하고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대병원에서는 그쪽에 암센터가 가고 난 뒤에 임상센터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대병원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따오긴 따왔는데 이게 빨리 부지가 결정이 안 되고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니까 다만 협약이라도 해야 이게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중앙에 예산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고사하고 우선협약이라도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 대로 그런 어떤 구차한 게 있어서 저희들한테 자기들 확보한 돈 10억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우선 협약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에 큰 거점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경북도도, 또 우리 개발공사도 뭔가 협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용도변경을… 출자 받은 토지를 용도변경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냐 하면 협약을 하든 뭘 하든 했으면 어쨌든 간에 종합건설사업소가 주인이었다고요. 아까 홍진규 위원이 예를 들듯이 주인이 종합건설사업소였는데 그래도 넘겨주고 증자를 했다 하더라도 협약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 전에부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디 옮기는 데에 돈이 12억 드니 13억 드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돈을 지원해 달라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두욱
장두욱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에 저희들 이렇게 협약을 한다고 이야기는 구두로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누가했어요? 개발공사의 어느 분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개발공사에 왜 묻느냐 하면… 개발공사에는 들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 도가 도청이전이라는 큰 거대한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경북개발공사가 우리가 증자를 해 줬지만 과연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속된 이야기로 경북개발공사가 아차 잘못하면 경상북도도 자빠진단 말입니다. 압니까? 지금 신도시 건설하는 2014년도의 자금 계획서 거기서 내놨지요? 어떻게 내놨지요, 자금 계획서?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이 아시지요, 그런 것은.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우리 1단계 공사가 2014년도까지 마감할 그런 예정입니다. 사실 그때 필요한 자금 총액수가 한 1조 2228억이 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비근한 말씀을 하나 올린다면 그 안에 신도시 330만평 안에 들어가는 하수도라든지, 또 우리 상수도라든지, 배수지라든지, 한전전력 인입하는 것이라든지, 내부도로 문제 이런 것은 전부 개발공사법에 보면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전부 국비로 전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 한 1600억 되는 부지를 다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보탬을 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모로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금액은 언제쯤 나오느냐 하면 내년 6월 달 쯤 되어야 나올 겁니다. 실시계획 중에 있고 내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신도시 1차 경북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안이 2014년까지 투자 돼야 될 금액이 1조 2227억인데 지금 땅 팔아 봐야 1534억 이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분양해서 땅 팔아봐야…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경북도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도청에서 만들면 또 돈 주겠지 이런 생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또 안 되면 사업하다가 안 되면 경상북도가 돈 안 주겠나…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도 밤낮으로 열심히… 사실 국회도 가고, 국비라도 와서 우리 나름대로 뭘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그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사도 그래도 뭔가 남겨주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 뜻을 안 져버리려고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경상북도도 말이지요, 당신들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사로서의 제대로 좀 하라 싶어서 현물자산 출자할 때 완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해 준 거예요. 그렇게 했고 또 농업기술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에…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부지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래 이래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라도 하고 해야 되지. 경대병원에서 누구 말처럼 전화 와서 비켜달라, 비켜달라 한다 하면 만일 사장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이라고 보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똑바로 좀 처리해서 경상북도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똑바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가끔가다가 시계 좀 봐요.
희원
김희원위원
오늘 제가 많이 찍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자세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문제점을 잘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서 잘 가야 되고. 경북개발공사가 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 가면 2014년도에 1단계가 지나면 정말로 일반 민간기업 같이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과도기에 접해 있다 하는 것은 사장님, 이해됩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사장님 어느 날짜에 몇 대에 취임했지요, 경북개발공사에?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금년도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대수는 잘 기억이…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됐고요.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좀 과분하지만 그래도 든든한 경북도청이 있어서 도청이전사업지에 청사 포함해서, 청사 빼고 나면 2조 1000억입니다, 사업비가. 그걸 맡은 데 대해서 축하와 더불어 염려도 앞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수주할 업체가 없어서… 시행사로 언제 선정이 됐지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10년…
희원
김희원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2010년 4월로 봅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재산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010년도 5월 달.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실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은 5월인데 사전에 4월 달에 그걸… 지금 4월 21일 날 선정이 되기 전에 그 자본규모하고 이런 게 이제 그전에 되어 있어야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내부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4월 29일날 지정받았는데 저희들 공문은 4월 27일 날 출자를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누가 재산을 출연을 한다, 주주가 한다, 아니면 누가 어떤 경쟁사든 협력회사에서 돈을 준다 하면 이 돈을 받아서 제대로 이게 검증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자금이냐, 아니면 좀 불투명한 자금이냐 이것 검토해야 되지요, 받는 사람입장에서.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제 경상북도의회에 2010년 3월 1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현물출자 안이 넘어 왔어요.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고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절차 하자를 일으켰는데, 원래는 공유재산 결의 동의를 의회에서 득하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용도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물출자를 이제 넘겨야 되는데,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시키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용도가 없어져야 돼요. 종합건설사업소가 부지하고 건물 있는 것 용도가 없어진 겁니까, 현재? 그 부지하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지요? 그 관계는 지금 경북개발공사에게 논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맞는 돈이냐, 내가 받아도 될 돈이냐 이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하십니다. 그것은 CEO가 되면 선을 분명히 그어 줘야 됩니다. 누가 외풍이 오더라도 내 갈 길을 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전임자들이지만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 투명한 돈이다…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절차하자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짚었는 전례가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 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절차를 짚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제 우리 공기업의 CEO는 공익성과 기업성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해됩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성, 수익성이 있습니다. 수익성은 담보가 안 되면 공기업이 생존을 못합니다. 의료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익성을 전제로 한 공기업에서 부지를 무상 사용을 종합건설사업서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마련해 준다, 주주가 본 위원이 출자를 하면서 1억을 갖다 주면서 회사를 일으켜서 1억 출자했으니까 회사돈 1억을 나는 가지고 간다. 그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공금횡령입니다. 남의 회사 법인이 틀리고 공법인하고 분명한 별개의 법인한테 내가 출자했다고 해서 돈을 내 맘대로 가지고 와서 무상 사용하자 이게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 맞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이전 사업지에 가서 종합건설사업소 땅 건물을 무상으로 쓰려고 하는데 제공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거지요. 대주주가 그것도 100% 주주가 요구를 하는데, 그것 해 주면 사장님 옷 벗어야 됩니다. 기업을 생존시켜야 하고 하는데 도에서 주주가… 내가 대표이사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것은 안 되지요. 주주가 당연하게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빌려 쓰고 해야 되지, 이치도 안 맞는 그런 옵션을 걸었다 이러는데 그것은 사장님 듣기에는 도청의 입장은 어떤지 몰라도 경북개발공사에서 할 때에는 그런 옵션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들은 적은 있습니까? 문서로는 안 되어 있어도.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근래에 와서 저는 들었는…
희원
김희원위원
들었지요? 문서화 된 것은 없지요? 혹시나 경북도에서 문서를 그런 요구를 해서 들어왔다 하면 그 문서 파기하고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행정재산이 아직까지 사용 용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시켜서 경북개발공사로 종합건설사업소 부지하고 농업기술원 부지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농업기술원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협약서라는 그걸… 얼토당토 않은 협약서도 계약서에 준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가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미아가 될 입장인데, 딱한 사정에 놓여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장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북개발공사한테 무슨 소리하느냐, 협약서 그것은 준수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페널티 물으면 준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경북종합건설사업소장 힘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대주주인 경상북도 산하 종합건설사업소가 임시 거처를 컨테이너로 가든지 해서 2014년도까지도 도청이 마련되지 종합건설사업소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지요, 요구받거나 요청받은 이런 것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요청 온 것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그런 요청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미리 예측해서 말씀하기는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협의한 것을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에게나 사전에 선후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들을 하였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좀더 발전적이고… 또 이런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성실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지금 2010년 5월 3일 날 자본금 증자가 639억에서 2334억원으로 됐고, 우리 김영재 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금년도 3월 31일 날 2334억원인데 2834억원으로 증자가 되었는데, 약 지금은 4배 범위 안에서 기채 발행이 되지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1조원 정도는… 4배, 1조가 넘네요. 1조 1000억까지 가능한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한번 더 이런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앞으로 CEO능력을 발휘하셔서 어떠한 외풍이 오더라도 과감하게… 경북개발공사를 ’91년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거입니다. 대주주가 무상 사용해 달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얼마 안 있으면 도청이 이전되고 또 사업소도 이전이 안 되겠습니까? 도의 기본 계획이 잡히고 하면…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이전이 되는데 지금 경북개발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무상으로 땅 내놓고 건물 내놔라 이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 그걸 해 줄는지, 아니면 원칙대로 할는지, 돈 받고 해 줄는지, 싸게 해 줄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출자 받은 금액에서 그 금액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데, 출자한 금액이 종합건설사업소 같으면 100억 정도 되는데 이 받은 금액에서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 금액에… 받았다면, 그 100억에 대해서 그게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변경이 되어서 이걸 팔면 얼마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부 형식으로 도에 요구하면 그걸 다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부 형태로 가든지, 아까 배당 말씀하시는데 배당해 가지고는 돈이 안 되고, 아주 경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형태로 가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경북개발공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할 때 얘기입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장님이 아주 CEO 능력을 가지셔서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도약의 발판입니다. 지금 이것만 잘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끌어 주셔서 도청이전을 성공리에 1단계까지… 지금 임기가 3년이지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3년 하고, 그 뒤에도 또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6시까지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여기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선배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본인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개발공사가 증자 시 조건 없이 증자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내부 문건에 의하면 개발공사 증자 계획안에 의해서 도청신도시 이전 시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소가. 또한 이전 시에는 부지나 청사를 제공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내부 문건은 되어 있는데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다. 그렇지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차후에 우리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농업기술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가 개발공사의 땅으로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현물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소유권이 개발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도청을 옮기는데 있어서,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물투자를 받았고, 또 증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을 하든 전세를 놓든 그것은 개발공사의 자유권한입니다. 맞지요? 경영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감독권이 또…
수용
김수용위원
감독권은 있겠지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CEO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현물투자 받은 부분을 매각을 해도 좋고, 전세를 놔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되고, 그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의 경영하는 과정속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과연 그것은 증자해 준 입장에서는 또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사님의 결심이나 아니면 개발공사 사장님의 향후 대책에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물론 경북대하고 설왕설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집행부와의 관계, 또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CEO 정신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시계 좀 보시고 그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시간 많이 남았네요. 먼저 사과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회의에 주재할 입장이 되어서 거기에 가느라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염려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아마 때로는 질책성, 혹은 대안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해 봅니다. 우리 김영재 사장님 이 서류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근래에 봤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근래라는 게 언제쯤 됐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농수산위원회 하기 전에 그때 처음…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올해.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올해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전무이사님.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작년에 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작년 몇 월 며칠이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10월달에…
성규
윤성규위원
2010년 10월 달로 감사를 받고 결과통보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결과통보는 올 4월 달에…
성규
윤성규위원
2011년 4월 달에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감사원 감사는 직접 받았습니까, 작년에?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직접도 받고 도도 받고 그랬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직접 받을 때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랄까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한번 감지했는 사항이 없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때 지적받은 이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고요.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기채승인을 행자부에 냈는데, 기채승인을 내니까 그때 감사원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출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외해라 그런 감사결과 통보를 받아서 행자부가 기채승인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승인을 해 주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으로 계시는 김희원 위원께서 날짜를 적시해 해 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4월 21일자로 시행사로 선정되고 선정되기 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성규
윤성규위원
있었는 과정에 대안 제시했는 것이 현물출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증자해서 몸집을 불려서 기채하는 데에 이용해 보라, 소위 출자했는 것은 종자돈으로 쓰라, 몸을 키워서 몸을 좀 보신해서 힘을 좀 써봐라 하는 그런 종자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보면요, 정말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전부 입을 다물지를 못한 상황이 됩니다. 출자조건에 아까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출자 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사용하고, 보상·임대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 제공 이것을 커다란 글자로 써 놨거든요. 앞부분 보면 경북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 기획실장, 협조기관까지 전부 사인을 해 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직접 여기에 관계 되어서 협의 내지 직접 공문이나 이렇게 접수했는 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공문으로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없으나 내용은 전해 들었으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내용은 회의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출자를 한다고 그런 어떤 내용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현물출자를 이렇게 재산을 출자를 한다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출자 받는 것까지만 알고, 현물출자 기관에서는 집을 지어나가든 임대를 해 가든 전혀 상관없이 생활했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출자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 부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경상북도로부터 통보을 받았다는 말씀하셨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성규
윤성규위원
받고 나서… 전무이사님, 사장님은 뒤에 오셨기 때문에 전무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무이사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감사원에서는 적법하게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겠지마는 전무이사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고 봅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 출자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결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되었기 때문에 무상사용하고 또 나갈 때는 청사 및 부지 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출자 받고 안 받고 그런 걸 떠나서요, 우리가 지금 출자를 아마 도에서 현물출자 1억을 농업기술원을 부지하고 한 16만 평을 주게 된 이유는 경북도내 자산 중에서 앞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값어치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토지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고 해서 만약에 처분이 되었을 때 아마 돈이 많이 좀 상승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건을 달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감사원 지적 사항을 경북도로부터 통보받고 난 뒤에 경상북도와 아예 사후대책을 언제쯤 했습니까? 사후대책 방안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사후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의논은… 하여튼 협의는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감사를 받고 난 뒤에 기채승인을 신청을 할 단계에서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산 확보 문제가 이제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무슨 예산 말입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우리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하는데 용지보상비가 필요했습니다. 용지보상비가 필요해서 그 용지보상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우선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현금출자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해서 현금출자를 받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금출자를 해 달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그 불부터 끄고… 물론 용지보상도 발등의 불입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긴급 대책을 해서 해결 방안을 걱정하고 강구해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북개발공사를 보고 이렇게 질책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보지마는 그래도 관계법인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공사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고, 경상북도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가 큰일 났다. 뭔가 우리가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마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것 정말 큰 문제가 있네, 이걸 어떡하면 좋겠느냐, 이 방안이 용지보상보다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자 해서 그런 의논부터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지보상 관계만 이야기했다. 행정 감각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큰일 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미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료를 했으면 진료결과가 나와서 처방전이 나오고, 처방전이 나와서 약을 지어서 먹이고 이런 게 좀 치유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걸 새로운 걸로… 용지보상,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는 것인지 어떤 수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했지요. 했는데, 우선 신도시 용지보상의 재원을 마련할 조치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가 공사측에, 특히 전무이사님께 이렇게… 질책성 얘기는 아니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한지는 몰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먼저 거론이 되고 걱정하고 난 뒤에 보상… 그날 안이 몇 개안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대체적인 결론은 못 봤지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도 있고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수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러 번 같은 답을 반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오늘 경북개발공사 김영재 사장님하고 신장하 이사님 고맙습니다. 일부러 또 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북개발공사 참석자 퇴장
16시 6분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부위원장입니다. 낙동강살기리사업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소방본부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1건 1000만 원,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건 10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1건 8000만 원을 감액하고 2건 8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자세한 감액 및 증액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명호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1항 2012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북도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명호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방재국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이 피땀 어린 도민의 혈세임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어 단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