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희태 의원 발언
한범
박한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11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실,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예산실,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참여감사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실과소장 퇴장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공통사항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공통사항 4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에 앞서 대단히 과감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여기에 950만원의 계약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하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위원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이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예산액은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절감 목표를 950만원으로 10만원해서 950만원 한 것인데, 올해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제출하고 나서, 작년에는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투명하게 해보자고 해 가지고 옥천군 관내 업자를 해서 입찰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수의계약 하신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관내업체를 주려고…….
김규원위원
실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결정이 된 다음에 계약금액은 얼마라도 절감되어야 하는데, 똑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 시 검토·추진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8항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민선5기 발전전략 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박희태위원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시행시기는 한 2013년 정도 될 것인데, 민선5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진 것은 기왕이면 2011년 12월 말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올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10월달에 여기로 와서 계속 계약방식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방식이 이것을 전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와 무엇 무엇을 줄 것이냐. 또 그때 마침 신발전지역 이런 게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올 12월 말까지 받으면 2012년부터, 그 대신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도 발전계획과 군 발전계획에 맞춰 가지고 2014계획을 만들어서 비전 있게 하고. 특히 내년에는 10억원 이상은 전체를 챙기는 체제로 해서, 지난번 특수시책에도 보고를 했지만 올해 할 일 해서 2014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년도 12월 말쯤 했으면 참 매끄럽고 좋은데.
박희태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내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실시를 해 주세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9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1항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2항 군정홍보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장님, 순서가 지금 17쪽을 나가고 있어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기획예산실 소관 1페이지부터 안 나가나요? 공통사항 중에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예산실 소관 2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좀 전에 지나간 사항인데요.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먼저 2페이지를 질의 드리기 전에 어쨌든 실장님께서 옥천군 전체 공무원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큰 용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실장님,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책자를 받아 보고서 참 제가 어이가 없다고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수박을 놓고 수박 속이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요. 손으로 쳐서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하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한다는 것은 슈퍼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피감기관의 입장인 실장님께서 위원의 입장이 아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시고 공무원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목만 주고 양식을 해오던 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기왕에 발전방안을 한다면 금액이 큰 것이라든지 별지에, 내용까지 세부사업을 제출할 때는 권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주더라도 세부사항은 별지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로 하든지 중요 사항이라고 체킹이 되면 실과소에서 제출서류에는 없는 보충자료 비슷하게 해서 줬으면, 왜냐하면 예를 들면 2쪽을 말씀하셨는데, 대청호유역 공동발전방안 용역인데 기왕이면 대청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용역기간이 12월 13일에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세부사항을 보충자료 비슷하게 해서 큰 금액만 해서 줬으면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성의가 있게 한 실과가 있고, 그냥 무성의하게 의원들이 제출하라고 하니까 양식에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낸 과가 분명히 있어요. 과별로 낸 자료의 수준을 보면 다릅니다. 왜 과별로 느낌이 다른 것인지, 제출방식이 다른 것인지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부족하다 싶어서 어느 과 어느 팀에 해당되는 자료를 별도로 의회사무팀을 통하지 않고 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지금 이 2페이지 질의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따 다음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피감 받는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못 받았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본회의장 오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무시하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를 받을 태도가 안 되셨다는 것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뜻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듣거나 인지를 했으면 반드시 뽑으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직원들에게 혹시나 얘기를 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짚고요. 2쪽에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민선5기 발전전략 2014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게 9쪽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똑같은 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신 것인지 2억을 또 수립을 했어요. 먼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계획을 전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어요. 2010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원인행위를 못하고 2011년도도 넘겨서 2억원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7월 4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납품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금액상 용역발주한 사업비 자체가 다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그 사업비는 계약한 사업비이고 뒤에 2억원은 총예산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총예산입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을 시켜 가지고 아직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이월시켜서 12월 말까지, 7월 5일날 계약을 해서.
효익
안효익위원
용역 결과가 안 나왔나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어떤 지역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분명히 옥천군에서는 1억5,000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써서 민선5기 발전전략의 큰 밑그림이 농촌전원도시로 제1순위로 나왔고, 설문조사상. 아,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용역이 수립되지 않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먼저 받은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완전히 확정은 안 되고 설문조사를 받고, 주민여론을 받고, 각 공무원들의 토론회도 하고, 이장들과 주민대표 해서 장령산에서 또 토론회도 했고, 또 이번에 중간보고회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모여 놓고 했는데, 최종 보고는 12월 말까지이니까 최종 보고회는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용역을 발주한 결과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나중에 용역결과에 포함은 되지만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최종 보고회에 남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에 박희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늦다보니까 지금 지역에서도 큰 혼란이 도래되는 사태가 불거지고 있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도 균형발전사업 해서 군에 된 것이 갈팡질팡하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난맥상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출연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민선5기가 시작된 지 절반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밑그림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비전 제시를 하고, 주민의 설문조사는 무시당하고. 대한민국 자치1번지로 가겠다는 군수의 표명과 이것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어떤 희망을 엿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용역 자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 전체의 10년 계획이 있으면 짧게는 5개년 계획이 있고, 어떤 장밋빛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우리 옥천군은 어떻게 가겠다하는 것을 빨리 수립을 해야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실장님이 떠나시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은 10월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세워 가지고 12월달에 마감을 한 2~3개월 사이에 마감을 졌어야 하는데 죄송하고.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 ‘2014계획’을 마감을 져서 올 1월부터 했어야 하는데, 1년이 늦어져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점은 딱히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 계획과 군 계획과 2014 비전과 맞춰 가지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평생 공직에 몸 담으셨던 것을 떠나시는 입장에서, 홀가분한 입장에서 한 가지 실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게 민선 몇 기 몇 기가 시작되면서 비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옥천군이 그 민선 몇 기에 따라서 비전이 바뀌어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민선 몇 기가 시작될 때 계속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서 그렇게 가야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선5기에 용역을 줘서 전원도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시작을 했어요. 또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용역을 줬어요. 휴양도시입니다. 그러면 휴양도시로 또 가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실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소신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2020계획이라고 장기계획이 있어요. 20년 계획,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국토도 국토기본계획이 있고, 밑에 각종 하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 할 때는 민선5기의 군수님이나 정책적으로 가져갈 사항은 별도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장기계획은 같이 가도 중기계획 정도, 4~5개년 계획은 군수님이 장기계획에 맞춰서 옥천군이 갈 것을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실장님에게 여쭙는 것이 아니고, 2020이라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옥천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20계획이 수립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장기적인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이면서 전원도시였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그 큰 틀은 훼손하면 안 돼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훼손 안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을 누군가 바꾼다는 것은 옥천군민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용역을 줘서 군민들의 설문조사가 다 포함되어서 나왔던 결과물 아닙니까? 그죠?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베이스로 깔고 가고, 실장님 말씀처럼 군수님의 어떤 군정의 목표라든지 비전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큰틀 2020에 벗어나서는 옥천군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만날 거기에서 헤매다가 예산 낭비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첨언하면 2020계획에 우리는 친환경농업단지가 주입니다. 1번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전원도시였는데, 민선5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옆에 추가해서 산업 및 물류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만 갖고는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에서 국도비를 받기도 힘들고 우리가 나아갈 먹거리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되 친환경에 추가해서, 엊그제 군수님이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추가해서 산업 및 물류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좋고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최근에 와서 시끄러웠던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전략사업비가 밀실행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시끄럽지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선정했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육영수 기념사업에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옥천군이 내세울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은 육영수 여사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몇몇 시끄럽게 하는 그 어떤 단체. 그 단체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이런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옥천 전체 군민의 대변인인 군의회에 보고조차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 2020플랜이나 2014 용역을 수립하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기본토대가 되어 있고 뭐가 주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지역전략산업을 거기에 못을 박아서 거수로 손을 들어서 선정을 했다.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지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은 본 위원도 이것을 옥천에서 키워야 하고 저희가 수립을 해서 잘 가꾸면 좋은 사업이 된다. 이거 국가에서 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부가 생길지 모르지만 국가에서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도 전략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퍼스트레이디로 전체 여성들을 위한 교육관이라면 국가의 사업도 따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도 따올 수 있는 사업?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도 균형발전 전략사업인 이 사업은 지금, 저는 소신이 현재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상향식, 기초생활권이라든지 권역별이라든지 면 소재지 사업은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해야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사업은 군수나 지사가 갖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다 들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 것이냐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농민의 의견도 듣고, 이런 상공을 하는 사람 의견도 듣고, 또 정책을 하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의원님들과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토의문화가 제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내략이라든지 밀실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놔서 정책기획단이 설명을 했다고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설명밖에 더 했느냐?” 맞습니다. 설명만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고칠 시간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의 그런 소신은 좋으신데, 군수님이 군정을 우리 의회와 상생한다는 것이 목적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지금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의회와 상생하자는 취지인가요, 무시하자는 취지인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첫 번째 제출할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2차 재검토해서 내려왔을 때는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이것은 실장님 선에서 마무리해서……, 지금 결정됐나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미 제출은 했고 30일날 제가 가서 다시……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뒤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13쪽에 보면 각급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불용액이 8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불용사유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확정에 따른 지원차액 발생이라고 하는데,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링이 3억4,900만원인데, 그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하고 남은 돈은 잔액을 또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다보면 당초예산에 좀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서 17쪽을 하시다가 제가 앞쪽으로 갔는데, 17쪽에 군정홍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옥천군에서 홍보비를 책정해서 관행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정확한 근거나 책정된 근거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군정홍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내년도 얘기를 우리 과에서 한 것은 내년도에는 대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상파 방송으로 해야 한다. 신문의 홍보효과보다는 지상파 효과를 우선 하자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이 최우선 하는데, 홍보효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옥천에 있는 지방지라든지 신문을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송국 MBC나 KBS, TJB, CJB 이런 데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혹간이나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신문, 구독매수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상파 방송국에 많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 건드리면 다른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저 엄청 혼나고, 제가 잘못하면 타겟이 돼요. 그런데도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옥천군에서 15군데 지방·지역신문에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처음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도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신문에서도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으려면 ABC인증제도라는 것이 있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ABC인증제도라는 것은 유가부수라는 것이 있고 배포부수,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신문사라고 신문사 명칭만 있다고 다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15군데 중에서 특히 하나는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이. 신문사도 아니고 개인 홈피나 블로그 같은 양식으로 지금 창을 만들어 놓고 옥천군청 완전 홍보지입니다. 거기에다도 지금 홍보비를 지출했어요. 그것이 막 나눠주기 식으로 퍼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진짜 홍보팀에서 내 마음에 들어서, 신문의 어떤 정확한 책정근거나 합리적인 명시도 없이 돈을 막 나눠줘도 되냐 이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보면, 단지 예를 드는 겁니다. 충청일보라든지 충청투데이 연합신문, 대전일보 이런 데는 그래도 유가부수 배포부수가 돼요. 기타 다른 언론사는 제가 대지 않겠지만 그런 신문사하고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이거 입막음하려고 돈 나눠주기 식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아까도 분명히 홍보효과가 지상파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지금 아신다면서요. 그런 신문사 옥천군에서 행정집행을 똑바로 하고 일을 잘하면 이런 신문사에 눈치보고 할 것 없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아까 제가 거론했던 그런 지방신문과 옥천의 지역신문, 이 몇 가지만 홍보비 지출하시고 나머지 비용은 절약을 해서 정말 옥천군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상파에 가야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거 나중에 또 한번 그렇게 집행이 된다면 이 담당자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실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인정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더 이상 제가 모 언론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홍보효과는 전혀 본 위원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은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차제에 실장님이 12월에 가시기 전에도 이 기준만은 꼭 마련해 주셔서 옥천군이 정말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실장님, 홍보비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타 란에 영상이미지 홍보에서 KT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위원
7개소가 각각 얼마입니까? 어디어디에 얼마입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KTX가 5,500입니다. 나머지 전광판과 방송국은 수시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KTX가 5,500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홍보효과라는 것이 실장님, 대번 지하철 전광판에 지나가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규원위원
홍보효과라는 것이 즉석에서 나타나지 않겠지만 과연 지금 이 홍보가 타당성이 있는 건가 한번쯤은 재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지하철은 2010년, 2011년 전부 서울 쪽만 했는데, 지금 대전 쪽으로 정책을 바꿔 가지고 대전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하는 방법이 지하철 내려가는 계단에 있는 그것보다는 안에서 지하철도 시내버스 타면 계속 돌아가는 식으로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바꿔는 봐야겠지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홍보시설물 설치 1개소 해서 서울 남산케이블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남산케이블카 속에 놔둔 것입니다. 정확하게 현장을 안 봐서.
김규원위원
실장님, 한번쯤은 지금 이런 것을 더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지나가는 전광판으로 큰 효과가 저는 없으리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홍보를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전체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열차, 서울에서 부산 열차 이용객이 앉은 자리에다 우리 홍보책자를 비치는 지금 합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KTX에 가능한지……. 지금 KTX에 한 것은 문에 가보면 향수라고 해서 향수자전거 하는 것 붙여 있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앞에 안내책자를 개인 앞에 비행기석처럼 둘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KTX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런 것을 한번쯤 우리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어느 것이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과 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체크하신 사항은 기억해 두셨다가 실기를 하지 마시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보고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할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목록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발언기회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좀 풍부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3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사항에서 제1번에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옥천군의 소송이 있었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위원
그 내용은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1심에서 승소을 하고 2심에서 지금 패소를 했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김규원위원
혹시 승소한 후 2심에서 패소한 사유가 뭡니까?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휴게시설은 도로법상에는 시설물입니다.
김규원위원
예?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도로법상에는 휴게소도 휴게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를 과세를 했는데, 지방세 과세할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법 간의 상충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로법에서는 도로이니까 부과처분을 하면 안 되고, 지방세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취소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이런 세법과 우리 도로법하고 상충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사항뿐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괄해 가지고 각 휴게소마다 전부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한 것을 일괄해서 올라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3심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실장님도 예측도 못하네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돈은 3,800만원 되는데.
김규원위원
3,826만원인데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것이 5년치 다 받느냐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4항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5항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6항 예산전용 승인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7항 자치법규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감사목록 제8항 옥천군 장학회 기금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의 각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는데, 예치 금리가 농협에 주로 했는데 농협은 예탁금리가 타 금융보다 작아요. 그리고 또 금년 1월 5일 동시에 예탁한 금리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속해서 기금 예치된 금액은 당초에 중소기업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여러 군데에 한꺼번에, 우리가 농협 군 금고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후원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농협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한성이 제일 높지요. 위험도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그쪽 농협 쪽에서는 그때 당시 그 시점에 가장 높은 정기예금입니다. 밑에 이것은 세외수입 하는 이자수입과 따져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것이 지역에 있는 금융업체이기 때문에 편중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장학금은 이것이 그런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자가 높은 데에 예치를 해서 그 나온 이자 가지고 학생을 위해 쓰느냐라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다소 자기 은행에 예치가 안 되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것을 이해해 주고서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게끔 도와줘야 장학금의 원 취지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사회 때나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기왕이면 이자율이 높은 데 편중해서 예치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들은 은행장들 오너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 주면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안 해 주면서 예치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상의를 해서 이 장학금의 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7항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면장님! 읍면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서 각종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건설시공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계신지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원칙은 관내 업체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수해나 각종 민원해결할 때 스스로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골고루 하되 그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이 시공업체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지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면장님들한테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것은 없나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민원도 그렇게 발생되지 않구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민원 발생한 부분이나 수해 때, 응급복구할 때 협조한 곳 위주로 하고, 저희들 관내 업체위주로 해 주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수해복구 때는 본인들이 협찬해서 하는 건가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응급복구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 응급복구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2항 안내면 소관입니다. 읍면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역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앞서 동료 위원이 조금 질의를 했는데요. 안내면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저희들은 4, 5개 업체가 있구요. 옥천 전체 일반종합건설이 2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건설업체가 89개 업체로 해 가지고 11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사업을 가지고서 어느 사업체는 1건 이상을 가지고 못한 사업체는 하나도 못한 것이 나와 있는데, 면장님이 지금 어떻게?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저희들이 군 읍면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34건을 했고, 2011년도에는 52건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1, 2건씩을 해 주는데, 조금 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이나 금액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를 2개 업체 이렇게 인근 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안내면뿐만 아니라, 옥천군에도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가능하실 것 같으면 좀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나눠서 가게끔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골고루 배분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개도 못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1개 이상을 한 업체가 있지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예, 예.
김규원위원
그런 것은 깊이 관심을 써 주세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다음은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각종 읍면에 수의계약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안내면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 시끄러운 것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 빼 보다 보니까 박범규 면장님 전에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농촌가로등을 계속 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파악이 안 됐지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모 업체가 아까 면장님 말씀 따라 그 지역업체를 기반으로 둔다고 해도, 쉽게 말해서 안내, 안남이 이 분이 기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을 계속 이 분한테 준다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했듯이 이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읍면에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은 안내에는 없지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예, 농촌가로등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농촌가로등인데, 농촌가로등이 또 긴급보수나 수리할 때는 이 업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가서 시설만 하고, 보수는 다른 업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능하면 옥천 관내에도 전기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특정업체에다가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나눠줬을 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면장님으로 재직 중에는 특정업체에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특히 그 쪽 지역이 쭉 된 것 보니까 고향 분 같아요. 그죠?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도 이해를 해서 다른 업체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3항 광고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장! 본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충실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내면의 관용차량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개인용도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면서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차량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5년 정도 됐는데, 기능 8등급 기사가 있습니다. 그 분으로 해서 개인용도로는 사용을 억제하고, 매일 매일 월별로 운행거리를 체크해서 월별로 체크해 보니까 월별 한 1,500~2,500km 운행을 하고 있고, 유류대 지급한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연간 차량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추경에도 예산 증액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몇 차례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던 사항을 전달합니다. 개인용도로 지역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주말을 이용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다시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안내면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내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7항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성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성면 소관 2쪽 감사목록 제1항 청성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성면 소관 4쪽 감사목록 제2항 청성면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면장님! 읍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 보니까 청성면이 28개리라 우리 면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민원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크시겠다 하지만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35개에서 37개 시공이 됐어요, 공사가.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지 않은 양이에요. 적지 않은 양인데, 청성면에 계신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 느끼는 뭐라고 할까, 박탈감이라든지, 소외감이 읍면 군수님 순방 때나, 지역구 의원이 거기 민생을 가든지,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요, 그죠?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면 여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사업이 굉장히 적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저희 지역은 면적이 광활하고, 행정구역도 28개리로 있다 보니까 청성면 소재지부터 근접지역은 포장이나 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골짜기로 갈수록 안 되다 보니까 주민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공사를 일정 부분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의 애로사항이 크실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여타 읍면에 비해서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면적상으로 봤을 때 불만이 있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실이나 해당 실과에서 다 아시겠지만 너무 소외되고, 박탈된다는 것을 면장님이 좀 이해시켜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하고, 이해도 시키는데, 자기 마을에 공사를 해도 자기 농지위주로 안 하면, 또 마을에서도 서운한 감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35개~37개가 된다는 것은 수계기금까지 포함된 사업이라 그렇게 많은 거죠?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28개 마을 중에서 면장님이 1년 동안 각종 사업을 하는데, 절반도 못해서 굉장히 어려우시겠다 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35개~37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자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한 체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안내면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청성면에 관내 거주하는 토공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보니까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에 다 몰아서 줄 수는 없으시지만, 먼저 배려를 해 주시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주시되 청성면에서 각종 건설 사업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구요.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다음에 어떤 발주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좀 고려를 하셔서 그 쪽 청성면에 있으신 분부터 먼저 고려해 주신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민성기청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3항 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성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 부면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산면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7항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면 소관 3쪽 감사목록 제1항 청산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2항 청산면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3항 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광고물 관리 현황을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 불법 광고물 철거한 것이 많아요. 2010년하고 2011년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불법광고물 많아서 철거를 많이 하셨는데, 청산에 이렇게 많습니까?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불법 광고물이 면이 읍보다는 적습니다. 왜냐 하면 시골이기 때문에 와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는데, 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광고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게끔 많은 홍보 좀 해 주세요.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부면장님! 청산면의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 몇 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
한범
박한범위원장
자료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한 200건 정도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200건 정도 됩니까?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두 번째 광고물 관리 현황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읍면별로 보면 불과 10여건에 대한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불법 광고물 엄청 많지요? 많아요, 없어요?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
한범
박한범위원장
읍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군에서 사무위임이 됐지요, 광고물이 읍면장한테. 그렇지요?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읍면에서는 전혀 광고물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허가서를 받아야 할 사항,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할 광고물이 60~70%는 불법광고물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이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말이죠, 광고물에 대한 세외수입이 몇 억씩 들어옵니다, 연간. 옥천군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기할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뜻에 동의합니까?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돌아가시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언젠가는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이 양성화조차를 주민들한테 안내를 안 해서 지금 실기를 한 거예요. 불과 2, 3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그 때 광고물 일제양성화기간을 설정해서 그동안 신고에 누락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기간이 있었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방치해 버려 가지고 지금까지도 60% 가까이 불법 광고물이 많아요.
청산
청산
부면장 김재용 예,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돌아가시거든 광고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산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감사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도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이 전부 동일 되게 다 지출해 버렸네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한참 논의를 했었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양식상 그렇게 돼 가지고,
김규원위원
예?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양식이 그래서, 서식이 그래서, 협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금액을 써야 될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앞에 사업비가 총예산사업비야 되는데, 계약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예산사업비가 맞는 것이에요, 계약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사전에 협의도 했는데, 그렇게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얘기가.
김규원위원
감사과장님! 이런 것을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글쎄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사업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전부다 2010년, 2011년 사업비 책정된 것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 됩니까?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저는 사업비를 아주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것은 시정돼야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8항 201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9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10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감사지적 및 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참여감사과가 생긴 이후에 2010년도 2011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조치 내역에서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가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약간 증가, 뭐 그 행태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참여감사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행위가 줄어들어야 옳은 겁니까, 감사과가 신설돼서 더 많이 적발돼야 정상인가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가장 정상적인 것은 지적사항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행정이 잘 된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과가 생겼으니까 많은 사항을 지적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어떤 해답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과의 존폐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어떤 설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선4기, 민선5기 여기 군수님이 안 계시지만, 군수님의 군정을 집행하는 어떤 스타일을 봐서는 김영만 군수님 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저는 편하게 공직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답변 드리기가 좀,
효익
안효익위원
군수님이 어떤 군정을 펼치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이 틀려요, 그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참여감사과에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옥천군이나 군정을 봐서는 시정이나 조치 이런 행정상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는 것이 좋은데, 참여감사과가 있으면서 똑같은 행태로 조치내역이 2년에 걸쳐서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헷갈려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위원님이 금년도도 아직 종료가 안 됐구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감사가 남아 있구요. 그 다음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교할 때 정기감사 횟수도 금년도가 한 것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냥 숫자로 비교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체적으로 상급기관 감사라든지, 군 자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쭉 뒤에까지 보다 보면 신분상 조치를 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일 민감하게 감사사항에서 무슨 건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보통 주의, 훈계, 시정, 거기에서 가장 센 것이 경징계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정말 부조리와 어떤 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공무원이 뭐가 겁나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감사조치 내역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죠? 그 분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또 내지는 행정에 어떤 처벌을 받아서 거기에 기준해서 한다지만 너무 가볍습니다. 신상필벌이! 분명히 잘 하시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있지요, 신분상에. 공직에. 그런데 못하시는 공무원도 분명히 벌이 강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엄격히 앞으로 적용해서 신상필벌해 나가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잘 하는 공무원은 승진의 기회도 주고, 해외 선진지 견학 갈 때도 우선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정말 책임지고 일을 못하고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직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저는 줘야 된다고 해야지만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는가.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옥천군의 발전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감사과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헷갈릴 정도로 감사과가 군수님의 민선5기 시작하면서 감사과를 가지고 했던 그런 정신하고, 지금 참여감사과에서 하는 이런 행위는 전례 이루어졌던 것에 관행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열심히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위원
7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있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박희태위원
일상감사가 2010년도에는 12건이고, 2011년도는 6건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적어서 그런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제가 페이지를,
박희태위원
페이지는 7페이지.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일상감사 1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태위원
7페이지 12건이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태위원
7페이지!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아, 일상감사 12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2011년도 실적은 6건이란 말이에요. 작년보다 대상 사업이 적어서 그런거예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얼마이상이면 일상감사 대상이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일상감사 대상은,
박희태위원
건설공사가 5억 이상이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했는데요.
박희태위원
옥천군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대상사업은 건설공사가 5,000만원 이상이고, 용역도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는 3,000만원 이상이에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물품 제조 구매는 2,000만원으로 했구요, 용역 5,000만원, 공사는 종합은 3억원, 전문 2억, 기타 1억 이렇게 했습니다.
박희태위원
좀 내려서, 하향조정을 했네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하향조정해서,
박희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상감사 목적 알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예.
박희태위원
사후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사전적 감사를 실시해서 사고나 이런 부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인데, 이렇게 보니까 2010년보다 적어서 그랬구요. 안효익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늘었지요, 징계나 재정 회수 실적이?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줄어야 되지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사실은 줄어야,
박희태위원
감사과 기구를 확장하고, 인원을 주는 것은 사전 감사를 해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에요. 그죠?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러면 일도 제대로 견실하게 되고, 또 직원도 보호하고 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과의 존재 이유가 의심이 돼요. 앞으로 감사라는 것이 사람을 잡는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잘못한 사람은 신상필벌해서 혼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 되지만. 그 보다 먼저 사전적으로 문제요인을 파악해서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못된 것은 시정·발전시킨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감사과를 신설한 취지에 맞게 그래서 옥천군 공무원의 기강이 서고, 모든 일이 견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신문이나 여론상에 나는 것이 많은데, 이것 감사 안 해요? 분석 안 해요?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자체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옥천군 행정이 여론이나 신문행정에 끌려가는 감을 받고 있어요. 그것 기분 나빠요, 사실. 그래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된단 말이에요. 발 빠른 대처를 해서 이왕 우리가 일할 바에 공무원이 옥천군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야지, 어떻게 전문 기관도 아니지요. 이런 데에서 나오는 여론이나 이것을 가지고 옥천군 시책이나 사업이 끌려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군청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창피한감을 느껴야 돼요. 앞으로는 1일 견문활동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여론을 파악해서 주민의 불만소지라든지, 또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사전에 파악해서 발 빠른 대처로 어떤 집행부나 의회가 공동망신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참여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감사과 소관 12쪽 감사목록 제2항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참여감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 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9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
강정옥위원
8쪽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정옥위원
왜 없습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 결손 심의회 할,
강정옥위원
건이 없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건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뒷장을 보시면 체납액 현황에 개발부담금이라고 쭉 나와 있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그 개발부담금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강정옥위원
맞는데 건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답변에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앞, 뒤에 분명히 한 장만 넘기면 내용이 나오는데, 건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구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제가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무재산 부도로 인해서 체납정리할 그런 건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냥 60회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무국세징수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강정옥위원
지금 앞, 뒤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도 나와 있고,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운영해서 위원들한테도 이런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시켜줘야 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뒤에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8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군수님 이하해서 15명으로 돼 있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사안과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관련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효익
안효익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거랑 특정 사안이 연관된 이해당사자가 평가위원회에 들어오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사람이 들어와도 돼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그 말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평가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기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한국말을 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거나 여기에 이해가 얽혀 있는 사람이 평가위원회에 소속이 되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십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효익
안효익위원
그럼 제가 이름, 실명을 거론할까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한 번해 주시면 제가.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이 왜 질의하는 것을,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제가 와서 두 번을 열었거든요.
효익
안효익위원
개최실적이 민원실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들 참석수당이?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7만원인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해요, 그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목적이?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것 할 적에는 이해관계자는,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옥천군 전 행정에 걸쳐서 모 특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모 특정인이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없구요. 각종 심의위원회가 전에는 중복으로 걸쳐 있을 때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 심의위원회에 되면 못하게 돼 있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심의위원회 갔다가 부동산하고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중복이 돼서 못한 사유를 아시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 사람은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부동산중개업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입니다. 인정하세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인정 안하시는가 보네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인정 안 하고, 하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특정인이라고 했지만 과장님 아시잖아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해당사자가 이런 곳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앞으로 제가 전에까지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현재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끝내지만, 앞으로 옥천군 전반에 이런 심의위원회, 가장 중요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는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옥천군 전체 부동산 이런 목적과 취지를 외면하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를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10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각종 체납액 현황에 보면 체납사유가 폐업, 부도, 또 무재산, 거소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돼 있는데, 평소에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인지?
박희태위원
9페이지요. 9페이지! 아까 하던 곳 바로 뒷장.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희태위원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월 1회씩 독촉장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아니면 결손처분 하도록 제가 한번 특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사유가 무재산이란 말이에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박희태위원
재산이 없어요. 또 거소불명이에요. 행방불명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도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회해서 진짜 부도가 나고 폐업을 했으면 법인에서 제외가 됐는가, 사업자등록이 폐지됐는가, 또 무재산이면 각종 금융기관이라든지, 토지거래 내용을 추적해서 진짜 재산이 없는가, 또 거소불명인 같으면 경찰에 거소확인조회까지 해서 그런 것이 해당되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이것 결손사유가 안 돼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아직 우리가 60회 정도 안 나간,
박희태위원
옛날에는 5년이었어요, 공소시효가. 지금은 행불이나 이런 경우에는 5년이 안 되도 돼요. 그리고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그것을 카드로 해 가지고 추적관리를 해 줘 가지고 5년간 관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카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다가 그 당시 발견된 시점에 재산이 생겼다든지, 사람이 왔다든지 하면 또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행정력 낭비에요. 이것을 아마 결손처분 했다면 행정사무감사 목록 냈을 때 이것 작성 안 해도 되지요. 이것 작성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낭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손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옛날 하던 것을 답습하는 형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규정도 찾아보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런 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 법규 제대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바로 결손처분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박희태위원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이게 바로 결손처분할 수 있고, 추적관리를 하다가 공소시효 5년 안에 발견되면 다시 부과되면 징수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매번 깐깐하게 챙겨 보세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규원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말이에요. 결손처분이 몇 년이라구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5년.
김규원위원
여기 보면 2004년도에 나온 것 이것 몇 년이에요, 중간 부분에. 2004년 1월2일날 발생됐네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것도 바로 나가서,
김규원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손처분하는 것이 5년이라고 하면 2004년도 1월 2일날 발생했으면 이것 몇 년 됐어요, 이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재산압류가 있어 가지고 이런데,
김규원위원
재산압류는 지금 무재산이라고 써 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회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폐업이니 부도니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을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을 체납액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성의도 못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지역에서 왕성한 사업을 또 하고, 최근에도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만,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체납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종합민원처리과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엿볼 수 있는 것이 확연히 됩니다, 서류상으로 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사람들은?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그 사람들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을 신규로 건축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불용액에 전입장려 지원금 1,37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이 전입장려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용처가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옥천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왔을 경우에 세대가 들어올 경우에는 20만원, 개인이 들어올 때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옥천에 전입인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 1,3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인데, 보통 1년에 얼마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4,620만원이 2년치예요, 아니면 2009년도분인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2009년, 2010년 2년치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2쪽 감사목록 제1항 지적 불부합지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2항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3항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군에 부동산업소가 몇 개지요, 과장님?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데, 16개.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단속말구요, 총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업소가 몇 개에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33개 업소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33개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매회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불시에 나가시나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불시에 나간다고,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민원이나 신고로 인해서 출동되고 지도·단속하는 것도 있나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미리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부동산업소에 그 분들이 뭐라고 하나, 자격증을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인중개자격증 그 분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그 사안에만 딱 와도 되는 겁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사실 상주를 해서 실제 면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33개 업체가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다 취득해서 객장에 비치되게 돼 있지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어디 업소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가면 그 자격 있는 분하고, 일치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이것 뭐냐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분기에 4번 나와서 불시에 검사했을 때 걸리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져 있어요, 그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처분결과를 보면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내렸을 거예요, 그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감경된 사유는 뭡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
효익
안효익위원
이 업주한테 부탁을 받거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감경된 어떤 처분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경?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때는 제가 청산에 근무할 적에 있던 사항인데,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효익
안효익위원
보면 위반사항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정지3개월을 내린 거예요, 그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1회에 한해서는 1/2 감경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효익
안효익위원
그 규정 좀 끝나시고 해 주시겠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때가 재수 없어서 딱 걸린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업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소가 부지기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33개 업소가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위해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4번에 걸쳐서 그것을 적발하기는 어렵구요. 다수인의 민원이나 신고로 들어왔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안이죠, 그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 아니고서는 늘상 이 분들하고 우리 단속 공무원하고, 서로 안면도 있어요, 그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가서 이것 단속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단속해 놓고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하실 방법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시·군간 교체를 한다든지, 전문가를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뒤 떨어지지 않는 업소가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는데, 우리 지도·단속 공무원이 이 업체 33개 업체 가서 정말 그런 위법행위가 있을 때 적발해서 이런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디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처럼 와 가지고 고용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좋은 안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4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몇 분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됐습니다. 공무원들도 공무규정상 휴가를 통해서 국내외 출장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날이면 날마다 서는 난전도 아니고, 또 이미 한 달 이전에 사무계획서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공직자가 출장을 간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가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잡거나 딴지를 걸고 협조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또한 의회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해서 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리에서 그런 사적 개념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은 의회를 평상시에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2쪽에 보면 2009년도 옥천군 이장워크숍 민간위탁 용역이 1,560만원이었나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전년도 2010년도 3,445만원, 2011년도는 4,300만원으로 편성이 됐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중에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렸다가 이장님들로부터 아주 원성도 많이 듣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업무보고 때 질의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되는 사유부터 과장님이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되어야 하고 이 워크숍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6조에 사기진작에 관한 조를 신설을 해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및 각종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이장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예산보다는 적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번씩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날로 교육의 질도 높고 이장님들의 호응도도 좋고, 더군다나 거기에 따른 계획은 이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분들이 이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듯이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의 핵심은 이 이장워크숍이 필요 없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인 만큼 실효성이나 합리적인 어떤 워크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조례 개정 후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1년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태안으로 가신 것도 절반 정도의 이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13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절반 정도 이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행정의 최고의 말단에서 행정의 업무를 보조해 주시는 이장님도 어쨌든 공무원인지는, 자격이 공무원에 들어가나요? 공무원은 아니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준공무원으로.
효익
안효익위원
준공무원으로 봤을 때 이 4,300만원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워크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용역회사에 막대한 돈을 줘서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안 해도 군청 상황실이나 장령산 휴양림에서 하루 정도가 아니라 이장님들 능력 배양하는 어떤 업무적인 교육을 준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100~2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랬을 때 4,300만원을 이장님들 능력배양과 선진지 견학,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면 앞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세요. 그래서 4,300만원이면 상하반기 20명씩 하면 1년에 40명이면 5년이면 대부분 다 가시지요,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의 워크숍에서 해외여행…….
효익
안효익위원
제 표현이 잘못됐는데, 해외여행이 아니라 이분들도 정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지 문물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이장님들도 최소한 5년차 이상 20년을 했던 어떤 기준을 선정하신 다음에 우리 옥천군의 현안문제도 많지요. 교통문제도 있고 주택문제도 있고. 그러면 행정의 최 말단에 있는 이장님들한테도 사기진작 차원이고 능력배양 차원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고안할 필요가 있지, 집합교육 식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는 것은 위탁용역업체 살찌워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장님들에 대한 지식전달이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군청 상황실이나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업무습득 교육을 실시를 하시고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이장님들이 정말 갔다 와서 만족을 하고 옥천군 행정의 최 말단에서 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계획을 짜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현행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해외여행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여론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해외를 이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에 가서 보고 배워오고 거기에서 배가되는 능력을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경제보다 더 큰 값어치를 얻어낸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실시를 하고 창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느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로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과감하게 아까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이장님들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위원
3페이지, 우리 학술용역 줄 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과는 하나도 안 받았어. 단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안 받은 데가 많아요. 왜 그랬어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계약심의위원회의 금액이 작기 때문에.
박희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무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읽어 보셨어요? 거기 4조 1항 4호에 보면 금액과 관계없이 특정인과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할 시는 사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행정과뿐만이 아니에요. 각 부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실과 과장님들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혼동하고 있는가보죠? 혼동이 안 된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학술용역을 계약심의에 심의를 부여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몰랐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특정인과 학술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의 차이인데, 학술용역은 이론에 따른 용역이 학술용역이고, 기술용역은 이론에 기술을 플러스 한 거예요. 본 취지는 소관은 행정과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과 하면 군내의 기강을 바로 잡고 군의 기본을 바로 잡는 허리 부분과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참모회의 시나 이런 때 본 취지를 잘 설명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할 사항이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옥천군 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각 읍면 홈페이지 모바일 업체가 지오넷이라는 시공업체가 있는데요. 이 지오넷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5쪽을?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5쪽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4쪽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4쪽,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처·사업소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이 지오넷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현재 군 홈페이지 구축업체가 지오넷인데요. 2003년도에 대전 중구청 및 충남 서천군 홈페이지 등 다수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구축한 홈페이지가 우수 사이트로 선정되고 해서 홈페이지 개발력이 인정되는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재구축 계약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이 업체가 다수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옥천군 군청 내라든지 읍면 홈페이지를 보면 해마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해마다. 이것이 읍면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는 그렇게 계속 뜯어고친다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닌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어쨌든 능력이 인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청이나 읍면 홈페이지가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나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세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서는 잘 안 돌아가고 과장님이 봐서 잘 돌아가면, 어떤 기준이 맞는 건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옥천군 홈페이지는 구축이 완료된 후에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구축 후 지속적으로 콘텐츠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이 연간 한 100건 정도 팝업존 디자인이 추가가 되고, 350건 정도의 자료수정이 있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해마다 호스트 관리비용은 얼마 정도 나가나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1,800은…….
효익
안효익위원
전체 말하는 거예요, 전체.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지오넷 하는 것이 용역 후 무상으로 1년간을 하고요, 아직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전 구축을 했을 때는 1년에 비용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없어요? 어쨌든 됐고요. 지금 어쨌든 전보다는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생기고 읍면도 많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산 운영하시는 팀장님께서 좀 더 실무자라든지 여기에 설문을 받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가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옥천군청 홈페이지에는. 그런데 읍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직도. 그죠?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읍면에 쌍방향을 왜 안 만드느냐면 귀찮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답을 바로 바로 못 주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한다면 지금 인터넷 시대에 분명히 그런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했을 때, 읍면에도 그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또는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서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서류에 올라온 질문요지와 답변내용을 보면 왜곡됐어요. 왜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박희태위원
12페이지. 군정질문을 우리 공공시설물이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인력 대책이 있느냐. 없다고 해서 이것을 공기업 쪽으로 한번 운영해 봐라 했을 때 군수 답변이 주민서비스 향상과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답변내용하고 검토결과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하려면, 공기업을 설립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설립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없어. 지금 보면 우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현재도?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부족한 데에다가 미디어센터니 뭐니 등등 체육시설이니 해서 앞으로 인력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력대체 방안이 있어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지난번 군수님이 군정질문 시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력 증원 및 행정수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셔서 군수님 답변이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해서 충실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을 과연 운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공기업 관계는 예산분야가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진단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인력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지금 우리 일몰제를 적용해야 돼요. 지금 사양산업의 인력은 서서히 줄여 나가고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데는 보강을 시켜야 하는데, 한번 그 인력이나 업무가 생기면 그것은 줄일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타당성검토를 해서 설립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이라도 사전에 조직진단을 엄격하게 해서 우리의 부족인력이 얼마인지를 상급기관에 자꾸 보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기존 인력에서 얼마를 일몰제로 해서 감하고 앞으로 생성되는 일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퇴나 등등으로 해서 우리 급여는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그거 어떻게 충당해야 돼요. 2.5% 넘으면 곤란하잖아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이런 것까지 다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인력진단이 되게 해야지,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잣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는 도시를 기본으로 표준을 만들어야 하고, 농촌은 농촌을 기준으로 해서 농촌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옥천군 같이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어중간한 데는 여기에 맞게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옥천군이 행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하기가 어렵고, 인력수요도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수요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도시행정인줄 알고 도시 분야에 치중한다든지, 농촌인줄 알고 농촌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우리는 양쪽으로 평균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우리 현실성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많이 반영하고 해서 조직진단을 해야지 조직진단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대충 공무원들 설문조사 하고 주민들 설문조사 하고 그리고 조직 몇 개 넣어 가지고 하고, 거기에다 직무분석도 제대로 안 돼요, 인력증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대충 해놓고 외국 사례 갖다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이 적극 참여를 해야 하고. 또 주민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도 주민들 아무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조직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도 냉철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서의 인력 줄이려고 생각하는 부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단을 확실히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우리한테 인력을 주든 안 주든 우리의 기본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전에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력을 늘리든 줄이든 하기 때문에 공기업 시설물에 대한 설립 타당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그 외의 인력감축이라든지 충원방안은 행정과에서도 모색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시설관리나 주민의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하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이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일할 때 아니에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최후의 정년까지 옥천군에 몸 바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옥천군 조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박희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로 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과님께서 민선5기 들어서 조직개편 한 군수님의 의지와 현재 조직개편이 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조직개편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으로서?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만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을 지난번에 있던 4기 있을 때 조직과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조직을 재진단을 해서 그에 따른 것을 우리가 부합되도록……
효익
안효익위원
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는 지금 조직개편이 50%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느냐면 민선5기 정책수립 자체가 지금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고,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처럼 2020비전은 제시를 했는데, 2014 비전제시도 안 된 상황에서 과연 민선5기가 추구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라고 답했을 때 현 조직과 우리 옥천군이 갖고 있는 현안문제와 엇박자가 되고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는 기업유치라는 것이 세 수레바퀴로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옥천군의 10만 자족도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주택문제가 또 있습니다. 군민들의 지금 가장 애로사항인 주택문제가 있고. 또 옥천군처럼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교통문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옥천군 어디에서도 의원이 대안제시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고 하지를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의 교통팀이 교통팀이 아니라 고통과라고 해요. 건설고통과.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을 안 한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젊은 우리 공직자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는 것이 교육적인 문제, 교육이 서야 하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주택이나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는 것. 이런 가장 공통 중심사항을 외면한 조직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참여감사과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옥천군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과가 있으면 감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과의 본연의 업무를 다했을 때 옥천에 희망이 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분명히 봤을 때 주택이면 주택, 일자리면 일자리, 교통이면 교통 그 팀부터가 딱 보면 과로 승격되어야 됩니다, 팀이 아니라. 민선5기 군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냐 안 담겼냐가 조직개편에 달려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의 자전거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자전거 팀의 팀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옥천군의 자전거 문화랑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자전거팀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1명입니다, 1명. 아주 엄청나게 유능한 공무원이에요. 한 명이서 옥천군 전체 자전거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친환경농축산과의 살기좋은마을팀, 지금 자기들이 업무 수행을 과다해서 하지 못하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정책을 못 펼친다.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팀, 옥천군의 모든 옥천군민이 교통이 지옥같고 마비되는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교통팀이다. 그것은 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집행을 할 때 지금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뒤가 안 맞는 조직개편이다라고 지금 본 위원이 성토하고 있는데, 과정님 지금 그래도 성공적인 조직개편입니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민선5기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정책방향에 부합됐던 이런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유사 중복업무라든지 통폐합된 것, 군수가 지향하고자 하는 생각 등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처음에 모토로 준 것은 우리 참여감사과를 두면서 청렴한 옥천군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군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도서관이라든지……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옥천에서 가장 껴안고 있는 미해결된 그런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은데 이 숙제를 풀어 가려면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거기에 전진배치를 안 했을 때 그것이 잘 돌아가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핵심인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옥천에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일자리창출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TF팀, 말이 TF팀이지 그것이 TF팀입니까? 경제과에 지금 TF팀 공무원이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10명이 있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가 아니라 각 기업체도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세일즈맨 식으로 해서 와야 하는 것이 TF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TF티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TF팀이 없어요. 그래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비전과 2014 단기적인 정책수립이 됐을 때는 어디에 정책을 목표로 두고 갔을 때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느냐는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서의 인원부터가 효율적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했듯이 평생학습원이나 감사과 이런 서포터 하는 기관은 비대해질수록 좋은 게 없어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정말 능력자를 배치를 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훌륭한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기피부서 아닙니까? 힘들고 기피하는 부서, 이런 부서로 해서 조직개편은 분명히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 조직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직이라는 것은 사후 관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총액인건비나 표준정원제를 한 조직개편을 하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사 중복된다든지 어떠한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1년이 됐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서 현재까지 한 부분 중에서도 유사·중복된다든지 업무량이 많다든가 적은가를 분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직을 재진단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내년도에 하실 때에 조직의 진단만 하지 마시고. 조직의 진단만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옥천의 현안을 조직과 결부해서 혼합해서 과연 조직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배치해야만 옥천군의 10만 자족도시로 가는 데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느냐 이것을 보라는 것이지, 조직부서만 만들어 놓고 조직 간의 인력 업무적인 능력만 배치만 한다고 조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옥천군의 모든 현안 문제가 효율적인 조직배치가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가 터지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우리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조직의 효율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5기 절반 가까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서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인사행정업무하고 조직업무하고 충청북도는 동일시 총무과나 행정과에서 보고 있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다른 경기도나 경상도 일원에서 보니까 조직업무와 인사업무를 서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보고 있어요. 조직업무는 기획감사실 이런 데에서 보고, 또 인사행정은 총무나 시정 또는 행정과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일시되는 인사와 조직업무를 좀 분리할 방법은 강구하지 않습니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현재 부서에서 과만 같지 담당 자체를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담당을 분리하는 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행정과장 밑에 있는 팀에서 과연 조직과 인사행정이 일선 행정으로 가지, 부서를 달리하지 않는 이상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는 심지어는 고통과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인력의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에서 사업부서에 대한 어려운 점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다른 시군들이 다 행정과에서 인사업무와 조직업무를 같이 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기획예산실이나 어느 부서로 가도 좋습니다마는 조직업무와 인사행정 업무를 분리한다고 일이 추진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년 7월 이후에 다시 한 번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안효익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조직개편에 열을 내다보니까 잊어버렸는데, 11쪽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질의한 답변이나 검토결과를 보면 점증적으로 여성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주무팀장 및 주부부서에 배치하겠다는 안이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현재……
효익
안효익위원
계획이 없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공평한 인사에 대한 부분은 2011년 10월 1일자 승진을 했을 때에 남녀로 했을 때에 여성 쪽이 많은……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을 모르세요. 본 위원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양성평등을 위배하면서까지 여성 공직자를 두둔할 생각 없습니다. 양성평등은 지켜져야 하고 공평한 업무에 대한 비율을 저도 승진비율 표를 봐서 인정을 하고요. 특히 하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더 여성에 비해서, 향후 10년 후에는 남성이 불평등한 사례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 드리고자 한 초점은 뭐냐면 지금 남부3군 자치단체만 해도 상징적으로 여성 사무관이 최하 2명에서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옥천군은 우리 강정옥 전 면장님 빼고는 사무관이 탄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옥천군 여성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여성 사무관의 꽃을 언제쯤 배출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일단 주무팀장이나 주무부서에 가지 않는 한은 사무관이 나올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최하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여성 사무관이 옥천군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옥천군을 표방하는 여성 사무관 한 명이라도 상징적으로 내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효익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여성 직원들이 전년도에 보면 현재와 같이 많고, 재직하는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전에 여성공무원들이 남성 직원과 비율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점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 있는 부분은 과별로 직위 부여하는 것은 과별로 직위를 주무부서 직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다만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한다면 직위는 주부부서라는 것은 여성 공무원의 능력에 좌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인사담당을 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선에서는 그 정도의 답변밖에 할 수 없어요. 사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떤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여성 사무관을 제가 수십 명 배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 옥천군에, 주민자치를 표방하는 옥천군에서 여성 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군수, 부군수님, 인사 담당하시는 자치과장님이 깊이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시스템을 거슬러서라도 1명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9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1,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뭔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15쪽입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15쪽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국외여비 해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된 예산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해외를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가지 못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성립되기 전에 예산만 수립해 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자체만 봐도 무계획적인 공무원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타 드리는 겁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치과에서 포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통여비로 국외여비가 서다보니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공무원들 국외연수는 계획적으로 정책연수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예산도 먼저 수립을 해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실장님께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듯이 과장님께서도 이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과에서 포괄비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자치과에 편성된 것을 점검은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님! 포괄적으로 묶였으면 어쨌든 자치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다만 풀로 국외여비를 총괄로 세워 놓는 부분은 국외여비라는 것이 옥천군의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정부차원에서 갔을 때 거기에 따른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7쪽, 감사목록 제1항 옥천군 공직자 주소 및 자동차 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5대 의회에서도 동료 민경술 위원님이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전 한용택 군수님의 답변을 잠시 살펴보면 관내 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해서 거주의 문제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여론과 군 방침을 따르는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 관외 공무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전보·인사는 물론 보상·교육·견학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내 거주 공무원을 우선 시 한다는 방안을 군정질문 답변 시에 하셨어요.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는 옥천군 공무원에게 수혜 되는 인센티브가 뭔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의 관외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기 및 수시 인사 시에 관내 거주 공무원에게는 희망보직 반영여부를 해서 관외 거주 공직자보다는 우선 배정을 하고, 동일 조건이라면 공직자들이 선호부서 배치 시에 관내 거주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요. 우리 민선5기가 표방하는 ‘주민이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와 ‘1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최고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어떤 직책을 따진다고 했을 때, 직급을 따지고 분류를 따졌을 때 최고 우선 시 하는 것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공직자가 되고,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 대한 불평등이라든지 불이익을 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옥천에 사시는 공무원들이 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말로만 인센티브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을 펼치시는지 답변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이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관내 거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인사 시에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우선 배치하는 사항이고요. 공직자의 근무지 내의 거주는 현재 법으로서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제외하고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공직자들이 지금 왜 관외에 있느냐면 여러 가지 공직자의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또 전 생활의 근거가 되거나 군 지역 내에 배후자의 직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관외 거주를 하다보니까 군민의 정서에 반하고, 공직자는 주민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군정 방향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관외 거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점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 여론이라든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법적으로는 규제는 못하지만 정기적인 인사라든지 수시 인사 시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을, 충청북도의 13개 시군 중에서도 관내 거주자 인센티브 및 관외 거주자 패널티 적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을 느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관내·관외 거주자의 어떤 공직자 주소 현황을 보다보니까 옥천군 총괄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실이 23명 중 10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고, 우리 옥천군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교통과에서는 37명 중 10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고, 옥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시건축과가 23명 중 9명, 그리고 보건소가 70명 중 31명, 기술센터가 29명 중 13명 이런 식으로 다중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서 면면을 세밀히 살펴보니까 고위직보다 하위직 위주예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여건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옥천군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가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생활근거지가 전에 거주했던 곳에서 이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이분들을 관내로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문화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자녀가 대부분이 옥천 관내에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자녀가 옥천에 남겨진 관내 거주자에 비해서 더 낫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자녀들이 대부분 엘리트 자녀들인데 이분들이 관외에 가서 다른 학교 출신으로 대학을 좀 더 좋은 대학을 하고 이런 상황보다는 옥천고를 나와서 옥천고에서 서울대 연고대를 더 많이 간다고 했을 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더 들어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미처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하나를 해결해서 이분들을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아까 인사부서라든지 군수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관내 우리 공무원들이 잘 머물러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라는 것이고. 관외에 산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과 불평등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젊은이들이 대전이 막히고 집값도 비싸고 이런 여러 가지 옥천이 갖고 있는 청정자연을 안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도리어 옥천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모든 인프라를 우리 옥천군이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더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관외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옥천 관내에 살 때 좋은 점이 있구나 느끼게끔 하고. 그리고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옥천군에서 생활했을 때 여러모로 정책수립하고 확립하는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더 법의 규제를 할 수 없는 방향은 사회 통념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더 부각시켜서라도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옥천군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전 공직자, 전 의원, 전 주민이 만들어 가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되세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2항 행정정보 공개청구 및 비공개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3항 공무원 근무평정 가점부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25쪽에 최근 5년간 근평 가점을 받은 사람이 222명입니다. 그렇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강정옥위원
거기에서 읍면은 4명이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위원
그 4명이 숫자만 4명이고 실제는 1명입니다. 맞습니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강정옥위원
다른 분들은 군청에 있을 때 공적조서가 올라가서 읍면에 가서 받은 사항이 세 분이고 실질적으로 가점은 한 사람입니다. 군서에 염 모씨 한 분이지요?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뒷장에 26쪽을 보시면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도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정액보조사업이지요, 체육진흥기금 받은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또 봅시다. 재정조기집행 시군 최우수. 재정조기집행은 재무과에서 총괄만 했지 사실은 실과소와 읍면 1·2·3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취합한 부서에서 가점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취합부서는 취합만 한 것이고, 실과소별로 성적 냈잖아요, 이거. 그러면 실과소 1·2·3등을 줘야지요. 정액보조는 주면 안 되고, 뒤에도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인 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가점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승진을 위한 빌미에요, 도구입니다. 이것이 또 지금 공직자들 현재 상태에서 정년도 연장이 됐고, 그리고 조직개편도 했지요. 여기 보면 기피부서라는 것도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 조직개편 하기 전부터 이것은 기피부서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 후에 업무가 왔다갔다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지요. 공직자 정년이 앞으로 60세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 전부 다 60세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말 잘해 줘야만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이것은 오로지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번 해놓고 안 건드리고 계속 그것 가지고 하고, 솔직히 사업부서니 지원부서니 해도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어차피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을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직 내부에서도 너나할 것 없이 승진하든 안 하든 다 60세까지 가는데 승진 그렇게 욕심낼 필요 없는 거예요. 때 되면 다 시켜주는데. 그런 우리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정말 인사행정이 잘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지금 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가점 제도는 5점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해 주고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하는 식으로 하고요.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중앙평가 및 충청북도 평가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다만 실적가점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1년 전에 인사 운영계획 수립 시에 반영을 해서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 매진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점제도가 바뀐다든지 할 때는 그에 따른 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정옥위원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해야 되잖아요. 할 때 이것을 좀 어떻게 바꿔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가점 부분이 222명 중에 1명이 면직원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가점 받은 사람이 222명이에요. 그 중에 면직원은 1명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 숫자 하나로만 봐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실 것 아니에요. 하여튼 금년도 인사운영계획 하실 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구체적으로 강정옥 위원님이 거론한 부분은 피하고, 어쨌든 근무평정 가점 부과는 현실성이 동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 가점기준안을 새로 마련을 하시든지, 이 안을 가지고라든지 700여 공직자가 스스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하셔서 설문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인사부서에서 그냥 하향식으로 따라라 가점 매기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전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로서는 인사운영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점제도가 이미 1년 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정이 상반기에 되고 금년도에 평정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 6월달에 되는 평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인사운영 가점 제도의 운영관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과 좀 동떨어진 점이 있다는 것은 제도를 보완해서 공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새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것을 일일이 다 거론 안 해도 보면 불평등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4항 공직자 징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아까 공무원 인사평정 가점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 상훈현황을 보니까 도지사 이상은 읍면에 몇 안 돼요. 도지사는 군에는 31명인데 읍면은 5명, 대통령은 군만 2이고, 국무총리도 군만 2명이고, 장관은 군이 20명인데 읍면에는 2명이에요. 그래서 여러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여기가 아닌가요?
한범
박한범위원장
박 위원님 다음 쪽에 있으니까요, 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요. 38쪽에 공직자 징계현황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9쪽, 감사목록 제5항 공무원 상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그래서 연초에 포상계획을 세울 때 읍면까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서, 면에 근무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면에 근무한다고 포상까지 안 주면 되겠어요. 이 포상은 바로 근무성적 가점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 포상 하나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포상계획은 읍면 직원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공직자가 읍면이고 군 본청이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이런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을 모범공무원 선발 관련해 가지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서 여성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또 일선기관 공무원, 사업소·읍면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읍면직원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또 여성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바람직하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지 모르니까 숙고를 해서 다 같이 신바람 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6항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계획 및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휴양시설을 2군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옥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쉬는 게 보면 연간 사용 가능일수 이용률이 23%밖에 안 되고 있어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우리 휴양시설이 있고 없고를 모르는 것 아닌가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이다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간은 근무시간이다보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근무시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각종 휴가가 있잖아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휴가가 있지만, 또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기에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이용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이것을 쓰든 안 쓰든 계약금액에 산정한 돈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옥천군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침이 옥천군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의원님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계신 공무원들이 좀 더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업무 증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데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지요? 가서 할인되고 하는 것은 없나요?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거기 이용하는 것은…….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많은 이용이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주지 문제,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실적가점이나 상훈관계, 또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 등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는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서 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의회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집행부 공직자들도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항시 지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하면 좀 시정이 되고, 공직자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앞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조태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한범
박한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 감사목록 제2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7항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우리 관용차량의 교체 주기가 정확히 뭐로 산정해서 기준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정확하게 딱 떨어진 교체주기는 없구요.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에 따라서 차량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차종마다 일부 다르긴 한데, 대형이나 중형차량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에 120,000km 이상 주행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타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아직 미달입니까?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군수님 것이 2004년도구요, 부군수님 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리도 군수님 차량은 197,000km 이상됐고, 부군수님도 148,000km 이상 주행을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수치로 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의 안전이라든지, 군수님, 부군수님이 군정업무를 펼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내년도에 관용차량 군수님, 부군수님 차량을 바꾸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군정활동들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피곤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2대 교체 분을 계상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했어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9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10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체납액이 총 2,500만원에 15명인데, 체납액 치고는 굉장히 적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체납액인가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만 자료 요구하셔서,
효익
안효익위원
아! 세외수입.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지방세하고 그 부분은 빼라고 해서,
효익
안효익위원
아, 빼라고 해서 그렇지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이렇게,
효익
안효익위원
굉장히 체납액이 적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보면 체납사유나 조치사항, 문제점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제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서식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채소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총 금액 중에서 2,200만원 정도가 구 채소시장을 옮기면서 거주했던 분들이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회수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무재산인 경우가 7건에 1,700만원 정도 되고, 압류 중인 것이 3건에 한 5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별지로 비공개 자료에 주신 내용에 인적사항이 쭉 나오잖아요, 체납액 현황이. 그런데 체납자 인적사항을 보면 너무 뻔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소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더군다나 국·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이렇게 체납을 하게 둔다라는 것이 의구심이 가네요. 이것을 안 내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혹시라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임대에 대한 사용료잖아요, 이게.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거의 대지 부분이라 임대를 취소해도 건물을 깔고 있는 부분이 돼 가지고 농경지 같으면 취소하거나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전혀 무재산이 아닌 분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쪽 감사목록 제1항 군 유휴자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자금관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현재 유휴자금 중에서 650억에서 700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 시 자금 나갈 것은 7억 정도로 보고, 그 정도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이외 부분은 크게는 1년부터, 작게는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유휴자금 관리를 그렇게 하지만,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저희들 자금관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는 자금을 운용할 때는 금고를 지정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협중앙회 옥천지부에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금운영의 안전성이나 그런 사고예방 차원에서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금고에만 현금이나 채권이나 재산을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박희태위원
그것은 그렇고, 자금의 흐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세출예산이 배정 되지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박희태위원
세출예산 배정된 것 가지고 자금 배정계획을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수립을 하지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배정계획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러면 계획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 불가피하는 것 수시로 하는 것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변동이 있지만, 수시 변경해서 하지만. 그런데 지금 유휴자금 관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당 부분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주로 환매체하고 정기예금을 이용하고 있지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은 어떤 금리 적용을 받고, 환매체는 어떤 적용을 받아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그것은 금고에서 지정해 주는 그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얼마인데?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금리가 수시로 바뀌기는 하는데, 1년짜리 같은 경우 3.2%, 3.3% 정도 되고, 3개월짜리는 2.5%, 금리현황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희태위원
그래서 정기예금은 만기까지는 계약된 금액을 받고, 약정된 이율을 받고, 만기 후 3개월까지는 1%를 받아요. 3개월 초과 시부터는 0.1%의 금리를 받아. 그리고 환매체의 경우 만기 후 1년까지는 약정금리의 1/2을 받고, 또 그 이후는 0.1%밖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환매체 및 정기예금 구좌가 총 385개에요. 거기에서 만기를 지켜 가면서, 준수해 가면서 운영한 것은 70%, 270개밖에 안 되고, 115개 구좌는 만기일을 초과해서 전부 운영했어요. 일자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만기가 되면 그 날 바로 해약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서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150일, 160일 지나가지고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011년도 봐도 총 계약 구좌가 356개인데, 거기도 만기일을 준수한 것은 57% 202구좌이고, 153개는 만기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디로 연관되는 줄 알아요? 이것이 금고 이자 손실로 되는 거예요! 실예를 얘기해 볼 까요, 2010년도 일반회계 분야 7억원짜리 환매가 있는데 이것은 만기일부터 154일이 지나서 해지하고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이자손실이 71만6,000원의 이자손실이 온 거예요. 과장님! 체납 세금 받아 봤어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일제징수 과정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아침에 새벽에 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또 합동 지도를 하고, 타지에 가서 담벼락에 기다려서 사람 오는 지켜가면서 받아 봤었냐고?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희태위원
안 했지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박희태위원
이것 그 사람들 많은 것이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기도 힘든데, 앉아서 1건만 보더라도 71만6,000원이에요. 그리고 세무조사하는 것 지켜봤어요, 직원들? 직원들 세무조사 법인 가서 1건 잡아 내려면 하루 종일 뒤져야 돼! 1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23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앉아서 도둑맞는 거예요. 올해도 그래요. 2011년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보면 3억4,700만원을 환매체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195일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해지돼 가지고 74만2,340원 이자 손실이 됐어요. 이것 일부분만 봐도 이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해 봐요,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98년부터 지금까지 대비해 보면 20억원 이상 이자손실이 오는데, 더군다나 관리까지 소홀하게 하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5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전부 하면?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금년도 이자수입은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이것 제대로 따질 것 같으면 한 25억은 나올 거예요. 이것 한번 내가 일부 이렇게 분석했는데, 상세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자금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금관리계획에 의해서, 세출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실과별로 자금 배정 계획을 받아 가지고 언제, 어떻게 쓰느냐 배정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면서, 또 안 되면 수시로 변경해서 그 돈 가지고 자금관리하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단기자금을 많이 넣어 놓은 경우가 그런 긴급한 일을 생각했을 때 빨리, 빨리 대처하려고 적은 자금을 여러 군데로 쪼개 가지고 넣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법이란 말이야. 이것 참 세금 1, 2푼 받으려고 직원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도둑을 맞는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할 일이에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일부 기간이 연기돼서 다기 재예치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매일 집행되는 금액을 1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출될 금액에 따라서 닷새나 열흘 정도 늦게 다시 재예치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살펴봐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좀 일선행정에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철저히 챙겨 가지고 옥천군에 있을 때, 옥천군 재무행정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업적을 남겼다. 이런 차원에서 자금관리만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2항 군 금고 지역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군정업무보고 시에 정확한 얘기는 안 했지만, 군 금고 환원사업이 보편적으로 지금 뭐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금고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일부 경쟁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하여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 2010년~2012년까지 3개년 할 때 한 20억 이상 정도 합의를 봐 가지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부금 성격으로 일부도 있고, 또 나머지는 지역 주민의 이익증진이라든지, 사회복지 재해지원, 문화예술 체육지원 이런 여러 분야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한번 보완해 주시구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인천광역시에서 보건소가 펼치는 사업이 최우수사업 선정된 것을 본 위원이 어디 지면에서 보다 보니까, 금연캠페인을 하는데 군 금고랑 쉽게 말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3년짜리 정기적금을 해서 쉽게 말해서 흡연자가 금연을 성공했을 때는 우대금리가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거기에 1%, 2%를 더 플러스를 해서 성공한 자에 한해서는 적금 이율을 더 얻어서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폭발적입니다, 폭발적! 그것을 구실로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건지소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금연자에 대한 어떤 보조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제·개정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정책이 옥천군에서 혹시 실시가 된다면 우리 군 금고랑 협약을 잘 맺으셔 갖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옥천군민들이 흡연에서 탈피해서 금연정책에 정책수립도 하고,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환원사업도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그 사례를 정확히 알아봐서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3항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2009년도, 2010년도 별반 다른 것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상된 것인지 모르지만, 재무과 소관에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이렇게 낸 것을 보면 문제점도 즉시를 하고 계시고, 개선방안도 알고 계세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 시에 과다계상을 방지하고서 정확한 사업을 예측하고, 집행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추진하겠다는 재무과 팀의 방안처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세입예산을 책정하셔 갖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용의가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방안까지 마련하신 것 아닌가요?
배훈
이배훈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소관으로 와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세출불용액 문제, 세입초과분도 기획예산실에서 잡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끝나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지적사항도 다 받았습니다만, 하여간 직원들 교육이나 실무자들을 통해서 특히,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내지는 전파를 시키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4항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5항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6항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7항 군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