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김대호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리모델링하는…
대호
김대호위원
예. 거기는 뭘 심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논을 전제로 한,
대호
김대호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논, 벼를 재배하는 논을 전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벼를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 바탕을 두고 토양검정을 하고 있고, 이번 겨울 영농교육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러면 과연 벼를 심어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토양검정을 하고 배수관계라든지…
대호
김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걸 지역에서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나… 구미가 총 4대강 사업 리모델링이 1500㏊정도 들어 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미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구미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구미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장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무엇을 해야 수익을 올릴 것인가, 또 잘 될 것인가 이걸 전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논을 전제로 한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타 작물 재배를 권유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거기 벼를 심어가지고 잘되면 다행인데 그게 잘못됐을 경우 에는 또 원망을 누가 들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질검사를 우리 기술원에서 리모델링 들어간 곳에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토양검정까지 이 달 말 되면 완료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완료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유태 경북…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협본부장.
대호
김대호위원
농협본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어요. 만나가지고 “본부장님, 여기 우리 지역에 다른 어떤 농산물을 농협하고 MOU 체결을 해서 농민들한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 주면서 한번… 양파를 짓든지 마를 한번 재배해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니까, “그것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지역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참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그런 것도 한번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역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관에서 벼를 제외하고 나머지 타 작목을 재배를 유도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작목의 재배를 원하고 또 재배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작목이 맞는지 기술지도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벼를 재배하는 곳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관에서 먼저 나서서 권유하기에는 정부방침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하여튼 간에 벼를 심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통설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토대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원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토양검사를 지금 하셨다 하니까 그 결과도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 해서 있네요.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자꾸 지원이 늘어나요, 원장님.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들 집에도 오는 신문이 농민신문이 오고,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농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민신문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또 농업인신문도 있고, 종류가 두 개인데 농업인신문이 양이 많은지 저희 집에는 2부씩 와요, 2부씩. 한 번 오면 2부씩 오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똑같은 게 2부씩 온다, 이 말입니까?
대호
김대호위원
똑같은 게 2부씩 와요. 그러면 총 3부가 오잖아요. 농민신문, 농업인신문, 3부가 와요. 그리고 여자농업인신문 해서 또 와요. 그러면 신문이 농업인신문이 이게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나 말이에요. 여기 우리 도에서 예산 올려주면 각 시·군에 가면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죠.
대호
김대호위원
예,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낭비요소가 좀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는 여성농업인신문하고 신문이 여러 가지가는 모양인데 실제는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여성농업인신문은 한예농이나 생활개선회원들한테 배부가 되기 때문에…
대호
김대호위원
제가 그걸 압니다. 그 신문을 많이 받아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다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이 환원이 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돈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꼭 줘야 되느냐?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신문이 너무 많이… 그냥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주는 차원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신문사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것을 차라리 어떠한 다른 무슨 그걸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더 발전적이 안 되겠나, 매년마다 계속 올라가면 어디다 신문을 주실 겁니까? 이걸 가지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배부처 말입니까?
대호
김대호위원
배부처 우리 농업인들한테 다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면 2부씩 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회원수가 좀 늘어나고 단가가 좀 올라서 그렇지…
대호
김대호위원
회원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 이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의 경우는 농업경영인을 마친 사람들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하여튼 간에 원장님도 고민 많으시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자꾸 매년마다 불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선을 정해서 이걸 해 줘야 되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마침 송필각 부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예, 채장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2012년도 예산편성 심의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예산편성 방향을 기후변화, 식량안보, 시장개방, 품종보호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유전자원 확충이나 현장 위주의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 확대 이런 등으로 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내년도부터 한미FTA 전면 시행에 따라서 우리 농업이 중차대한 기회와 또 위기가 상존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원에 2012년도 세출예산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5.9% 감액되어 가지고 31억 4776만 원 감액이 됐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보다 오히려 한 6% 정도 감액 편성해서 과연 원장님이 말씀하신 기후변화나 식량안보, 시장개방,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소된 이유가 지난해에는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비용이 94억 6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31억 줄었습니다. 실제는 순증이 한 60억 정도는, 이전비용을 빼면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봉화고냉지시험장 그것은 금년에는 한 푼도 계상 안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60억 정도 증액되면 실제 몇% 증액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1.78% 정도…
기진
박기진위원
도 평균 예산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1%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내년도는 한미FTA 전면시행에 따라서 우리 농수산 분야 예산이 획기적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5.9%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특히 여기 농업환경연구과에 37.4%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거기 무슨 사업이 감액되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무슨 취득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미생물 시설을 금년에 시설하였고요. 미생물 시설비가 6억이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줄었고, 또 LED 올해… 미생물 설치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산취득비입니다. 연구비가 아닙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구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구비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쪽에 자동 식미측정 시스템 구입이 있고 또 21쪽에 쌀 품질 자동분석기 구입이 있고, 26쪽에 쌀 기능성분 농축장치 구입비, 28쪽에 풍미분석 시스템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전부 쌀과 관련되는 분석, 연구하는 그런 장비 구입인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내용과 그 특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각각.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담당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박소득입니다. 우선 자동 식미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밥을 한 뒤에 식미검정이 되겠습니다. 밥맛을 측정하는,
기진
박기진위원
밥을 지어 가지고?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예, 밥을 지어 가지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디그리(degree)로 나타나는 그런 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든지 딱딱함이라든지 점성이라든지 부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쌀 품질 자동분석기는…
기진
박기진위원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소비자나 농가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 봐주세요.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식미 측정 시스템은 검정할 시료인 쌀을,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도내에서 올라오면 검정하고, 저희들 시험하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품종을 등록하고 만들 때 쌀을 실제로 일정하게 밥을 지어서 밥의 식감을 측정하는 식감측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쌀 품질 자동분석기는 성분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물벼를 단백질이라든지 백미의 백도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시스템이 곡물분석기하고 분석프로그램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분석기고, 쌀 기능성분 농축장치는 여러 가지 쌀 기능성분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농축기 본체와 시스템은 질소발생기 공기공급 장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성분을 농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 장기저장 냉동시스템 이것은… 밑에 풍미분석 시스템, 이것은 쌀의 풍미성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양에, 그다음에 정성적으로 질로 다 분석이 되고, 향기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도의 쌀 성분 분석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체질량분석기와 향추출장비, 두 가지로 해서 돈이 상당히… 기능이,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분석기에 따라서 기능이 다 100% 다르게 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한 실적을 우리 소비자나 또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주로 저희들 연구진에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품종 육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종하고 난 뒤에 쌀 A라는 품종 외에 여러 가지 품종이 있을 때 쌀 간의 여러 가지 차이라든지 우수성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품종개발을…
기진
박기진위원
분석 자료를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그 농민들이 벼를 재배할 때 어떤 품종을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되든지, 안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데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소비활동을 어떻게 좋게 한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자료는 저희들이 품종육종을 해 놓고 품종등록을 할 때 사전자료로 쓰고,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비자나 하는 것은 지금 시·군에서 하는 탑라이스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 줍니다. DNA 함량이 어떻고, 해 주면 재배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달리하는 그런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슷비슷한 쌀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이미 기계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소득
박소득연구개발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쌀 식미테스트 같은 것은 전에 들어온 게 있는데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노후화되어서 지금 거의 교체수준으로 해서 새로… 이 기계들은 방식이 다 다릅니다. 새로 네 가지 이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식미 테스트하는 기계는 한 10년 정도 썼습니다. 낡고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가 쌀 소비촉진이라든지 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분석을 잘해 가지고 우리 농업에 큰 도움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고 쌀 소비가 촉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 장비를 정확하게 정말 잘 활용이 가능한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분석을 철저히 해서, 분석한 자료를 실제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처박아 놓아 버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잘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되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2012년도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에 2012년도에 성과예산서 편성하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성과금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성과예산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원에서는 안 하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자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같은 것은 예산서에서 다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있다가 그 부분은, 이것은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정부평가에 의해서 성과금을 예산사업… 성과예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 성과가 제대로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는 이것을 법제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를 예산서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끔 되어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예산부서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2014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성과예산서 2권에 1052쪽을 좀 봐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성과예산?
한창화위원
성과예산서 안 받아 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성과예산서라고. 예산심사 받는데 이것 안 갖고 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총무과 쪽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여기 성과지표하고 검증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만듭니까? 이것 보내줬겠죠?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기관별로 하나씩만 배부가 되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운입니다.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기획부서에 보냈습니다.
한창화위원
검증방법도 그쪽에서 보냈죠? 예산기획과에서는 이것을 성과지표하고 검증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낸 데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무슨 예산심사 받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보내줬습니다. 성과지표하고 방법을…
한창화위원
거기 보낸 항목을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검증방법, 내부인사 직원만족률 그래 가지고 2011년 50, 12년 55%, 13년 60% 이것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설물 개보수 공사 및 청사환경개선 공사 추진 11년 40건, 12년 40건, 13년 40건, 14년 40건, 15년 40건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40건씩 청사 개보수 하겠답니다. 이것하고 예산 효율성하고 재정 건전성하고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항목 이렇게 설정해도 되는 겁니까?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그런데 이 항목은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예산도 물론 성과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추진하고 관련이 있는 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검증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농촌생활지원과 물어볼까요? 원장님, 1121쪽.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
농촌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를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상품개발컨설팅 건수 9건, 농작업 정비 개선지도 건수 13건,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 횟수 17건, 목표치를 보면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전부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리고 예산은 증액됩니다. 증액되다가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15년도에는 441억이 되고,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오타…
한창화위원
물론 오타로 봐줘야 되겠지만, 이 자료… 담당과장님,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이 답하세요.
한창화위원
이 자료 예산과에 넘겨줬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낸 자료입니다.
한창화위원
낸 자료하고 같은 겁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과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 기획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위원님, 이 성과지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하는 사항을 계량화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량화에 대한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받고자 하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예산하고 관련성이 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사실…
한창화위원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평가하고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제대로 타당성 있게 집행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예,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행정업무를 계량화시킨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과지표를…
한창화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한 게 잘못된 거네요, 계량화시키는 것이.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계량화시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표를 설정하고 검증받고 할 때 대학교수들도 오고 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항상 논의를 많이 합니다. 토론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업무를 가지고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계량화하는 데 곤란하다고 예산부서에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힘든 점? 그냥 받아들였죠?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예.
한창화위원
받아들여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거기 맞춰서 해야죠. 됐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성과지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의회에다가. 의원들은 이걸 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연구지도 사업을 수치화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연구지도 사업을 수치로 내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설픈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항목들, 지표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를 낼 수 있는 검증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좀 바꾸세요. 제대로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수치화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연구지도 사업을 수치화하려니까…
한창화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에 3억 1600만 원이었는데 2억 7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4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식당하고 사무실 등 임대료가 320만 원 정도…
한창화위원
아니, 46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유가 그겁니다. 사무실 임대료, 사업장의 생산수입이 한 1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었다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식당하고 사무실 등의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줄어든 것은 32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되었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사업장 생산수입 13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수료 농업시험분석 수입 이게 1500만 원정도,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842쪽 봐주세요. 성주과채류시험장에 과채류시험분석수입이 전년대비 전액 감액됐는데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분석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창화위원
한 건도 안 들어 왔다 이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장에는 안 들어와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한창화위원
농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시험장으로 안 가고 대부분 본원으로 왔거나 또는 다른 연구분석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시험장에는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쪽으로 안 왔다면 다른 데로 갔을 것 아니에요. 타 기관으로 간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학이나 민간분석업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지 않나…
한창화위원
민간업체는 가격이 비쌀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가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한창화위원
얼마나 불신을 당했으면 우리한테 안 줬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신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정도…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채류시험장장님 답변하세요. (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성주과채류시험장장 서동환입니다. 저희가 1500만 원 시험분석 수수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최근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4종복비 시험이 의뢰시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정착이 되고 한 이후에 최근에는 거의 분석의뢰가 들어오지 않고, 특히 농자재 효과분석시험에서도 작년의 2건 외에는 금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을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에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타잡수입으로 잡습니까? (
동환
서동환성주과채류시험장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본예산은 세워놓지 않지만 그 액수가 발생되면 추경에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예산서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매년 지난해 어느 정도 건수로 몇 건씩 들어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난해에 2건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민간 쪽에다 의뢰를 해서 안 들어온다고 지금 답변을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업무를 폐쇄시키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부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서 농자재를 개발해서 효과분석시험 의뢰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도 안 잡고 또 그런 업무도 별로 효용성도 없다는데 그런 업무를, 업무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도 조례에 민원의뢰 시험이 발생할 경우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폐쇄시킬 수 있으면 폐쇄를 시켜서 직원들에게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에 존속을 시켜야 된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거의 없고요. 농자재회사에서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 성적을 영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4종복비가 성적 없이 신고만 해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의뢰하는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시험장에서 검사를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다 어디에서 시험 의뢰해 가지고 공인기관에, 공인기관 아닙니까? 공인기관에 받았다 하고 늘 그렇게 선전을 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장장님, 시설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토양이나 수질분석을 전에는 매년 하다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뢰건수가 줄었습니다. 장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험포 자체 내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뢰건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3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자원화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2억인데 2012년도 예산은 4억으로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성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분뇨에 대한 악취제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요. 또 농가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집단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 100% 제거가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다소 좀 나은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00%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100% 가깝게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보급을 하고 나면 기대효과라든가 연구결과라든가 보고서 같은 것은 작성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합니다. 하고 평가도 하고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올해도 보고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아닙니다마는 곧 평가해서 보고서 작성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중에 보고서 작성되면 한 부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도비가 2011년도에는 30%, 2012년도에는 24%, 자부담이 2011년도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자부담이 한 20%정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요율이 변동되고 자부담이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도비지원 사업을 하는데서 예산부서 방침이 수혜되는 측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요율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지 않았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까지는 자부담을 안 시켰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해 하고 변동이 있다 하는 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는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 기술보급하고 2012년도 기술보급하고 큰 차이점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는 4000만 원에 5개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한 10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5000만 원에 사업을 하는 걸로,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씩이나 예산하는 데 차이가 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시설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물가가 올라서 단가가 올라서, 그래도 너무… 한 20%씩 1000만 원 차이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가, 인건비 이런 게 조금 상승되는 바람에 함께 올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 저감 시범사업, 이 사업하고 앞에 그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에 부분은 액비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냄새를 없애고 그 발효된 액비를 비료로 쓰는 그런 사업이고, 뒤에 것은 축사 내에 미생물을 살포를 해서 축사 내에 냄새를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주목적은 악취제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악취제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주목적은 악취제거인데 앞의 사업은 1개소에 5000만 원이고 뒤에는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 제거는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하고 1000만원하고 악취 제거하는 데 너무 비용차이가 많이 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곳에 지원사업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본 위원 이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앞의 사업은 고가장비가 들어가고 발효를 시켜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장치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이 사업하고는 다르고, 뒤에 축사에 악취 제거하는 부분은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미생물을 축사에 살포하면 되기 때문에 단가는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마는 농수산국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분뇨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실제 1년에 70억, 80억씩 투자해서 악취제거사업이라든가 가축분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을 한다든가 미생물로 이래 해서 하는 사업도 농수산국에도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분뇨처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악취제거에 대해서만 한다고 봤을 때는 1000만 원씩, 예를 들어 여러 군데 하면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전통음식 또 향토음식, 음식학교 등 음식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146페이지에 경북 전통음식 전문가 육성 해가지고 도비 5000, 그다음 147페이지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도비 1억 5000, 시·군비가 3억 5000,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48페이지요. 도비 6900, 시·군비 1억 6100만 원, 152페이지 보면 농가맛집 육성, 거기도 도비가 1억 5000에 시·군비가 3억 5000, 한국 전통음식학교 운영, 154페이지에 국비 5000에 도비 5000, 155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자원화 시범 해 가지고 국비 5000에 시·군비 5000,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1억이고 총, 도비가 4억 6900, 시·군비가 9억 1100만 원, 해서 총 음식과 관련된 예산이 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농수산국이나 도의 다른 국에서도 사실상 전통음식이라든가 향토음식, 그다음에 음식체험교실 이런 것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국에 실제 주요업무가 뭡니까? 농가나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4억 8000만 원씩이나 우리 음식과 관련된 예산을 이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음식 자체도 자원이고 또 그 자원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전통음식을 발굴해 내고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음식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은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제가 이 사업을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우리 한국음식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육성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기술원의 예산에 비해서 실제 14억 8000, 시·군비, 국비, 도비 해가지고 14억 8000, 이것이 좀 많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부당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14억 8000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하여간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성과를 최대한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기술원의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로만 봤을 때 우리 기술원 중에서 농촌생활지원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생활지원과 과장님, 직원들 여러분, 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보니까요, 주로 우리 기술원 원내의 보안관계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관련인데 보면 방화벽 및 개인정보유출방지 차단시스템 도입, 네트워크 광케이블 증설, 개인 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이런 건데 농촌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보센터가 있으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보센터가 없어지고 도청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고 남으면서 농촌생활지원과에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편제를 그렇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마는 업무의 내용을 본다면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관장하는 계라든지 다른 조직이, 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정보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심각성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과거에 왜 편제를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보안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게 기술원의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늘 위원님 말씀 똑같이 그런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다시 손대기에 부담이 있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우리 기술원에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라든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해킹을 당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한 연구 성과는 돈으로 치면 미래가치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라든지 여러분들 보안업무라든지 이렇게 허술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는 여러분 농업인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의 소득에 대한 문제라든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건 시대감각이 대단히 떨어지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상태로서 하여간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서 편제로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조직 하에서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빨리 고치십시오. 향토예비군을 해병대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님께서 신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술원에서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게 농업인신문이 있고 4-H신문이 있고 생활개선회 관련 신문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시·군비 합해서 예산이 한 5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5600만원이요, 농업인신문이. 그러면 신문 보급 부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신문 값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신문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도에도 똑같이 신문 값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똑같은 단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4-H신문이나 생활개선신문은, 물론 신문사 내부의 경영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신문 값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보급부수로 보면 4-H신문이나 생활개선신문이 신문 보급 부수가 더 적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신문발행 부수가 적다면 신문발행 단가라든지 보급가격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유독 농업인신문만 예산이 늘었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
상용
이상용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곽영호입니다. 농업인신문사에서 지난 4월인가 5월에 2012년도 신문대금을 5만 2800원으로 내역을, 신문보급 내역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그렇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작년에 4만 원씩 했는데 올해 10% 인상을 해서 4만 4000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시·도하고 혹시 무슨 신문보급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금씩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얼마가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 기하십시오.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고 강원도도 4만 원이고, 충북은 3만 9830원, 이것도 약 4만 원 되고 전남도 4만 원이고 경남도 3만 9840원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서울에는 500원이고 대구에는 600원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이렇습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각 시·도별로 예산확보를 하고 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은 왜 상대적으로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 농업기술원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돈이 많다기보다도 일선농업인들 사기진작 문제도 조금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업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외에 나머지는 농업인들이 직접 구독료를 냅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직접 구독료는 아직 농업인들 개인적으로는 내지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무슨 사기진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신문이 보급되는 가격이 왜 광역단체마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왜 차이가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우리 도가 노력을 좀 더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성하는 농업인단체더라도 도 예산을 아껴야 되지 여러분들하고 관련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건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장비라든지 구입할 때 우리하고 친분 있는 거래처니까 500만 원짜리를 600만 원 주고 사시렵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죠. 일하시는 자세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적은 돈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 만큼 신문 구독 부수를 늘려가지고 더 많은 농업인에게 보급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똑같은 것을 하면서 각 단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예요. 우리꽃 자원화 야생화 복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꽃 자원화 야생화 복원이라는 사업명칭만 봐도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야생화… 화훼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술보급과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구미화훼시험장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연구를 하는 파트고 이것은 농가 현장지도를 하는 파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구미화훼시험장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하고 있는 일에다가 유전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야생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는지 화훼시험장에서 하는 게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서 더 잘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것이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원 이전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39페이지 채소시험작업장 개보수, 44페이지 시험포장 관수시설 보수, 45페이지 원예유전자원 전시포 기반시설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빨리 옮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새로 보수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당장 이전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전지가 결정되면 이전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다고 이전지만 확정되면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2, 3년 부지를 정비하고 보완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전의 중요성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개보수를 하고 늘 시험포장은 잘 다듬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29페이지 보니까 트랙터 구입, 밭작물 시험용 농기계 구입, 이렇게 있는데 내용은 각각 보니까 다 트랙터 구입이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2쪽 트랙터는 실제 트랙터고 23쪽에 파종기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파종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소형 트랙터 있고 트랙터 부착 장비 있고 그런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계 크기, 마력수가 다른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다 작성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산 목이 달라서 따로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까? 18페이지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교체, 이런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나 구입할 수 있는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교체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노후화가 되었는가 싶은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0년도 구입해서 11년째, 12년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운행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청사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1억이 집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계획도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사 청소 용역을 기술원에서 외부업체에 아웃소싱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입찰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다른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청소업무를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청 직속기관 말이죠?
영석
강영석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도 그렇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외부에 위탁하기 전에 청소업무 관련해가지고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운입니다. 저희들 정규직원으로서는 청소업무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서 청소인부를 2, 3명 정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일용직 직원들은 외부 위탁업체에서 그대로 고용승계를 했습니까?
동운
박동운총무과장
예, 고용승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경쟁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외부 위탁하고 하면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실질적인 인건비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의 문제라든지 또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을 우리 같은 행정기관에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고요. 특히 오늘 뉴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9만몇 명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할 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 아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신문 값이 같은 신문인데 시·도별로 단가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시·도는 4만 원 주는데 우리는 4만 4000원 주고 볼 겁니까? 그게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같은 신문인데. 조금 전 강 위원님 얘기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부수를 더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신문 1부를 충청도에는 4만 원도 안 주고 보는데 우리는 4만 4000원 왜 주려고 합니까? 그런 발상이 왜 나와요? 그래 설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원래 요구는 5만 2800원 요구를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협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른 시·도는 같이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시·도하고 연락해서 단가를 정해서 결정되면 그 단가대로 해서… 정 안 되면 신문 부수를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야 되지, 같은 신문을 도별로 가격을 달리 준다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집행할 때 다른 시·도하고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무래도 그것은 맞지 않죠. 예, 우리 이왕식 위원님…
한창화위원
보충…
상용
이상용위원장
잠시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아까 강영석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꽃 자원화 야생화 복원 사업 이건 매년 어디에다가 식재하고 있습니까? 엑스포 공원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금년에 엑스포 때문에 했고 그 외에는 전부 산에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산에 다가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우리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의성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중국 운남성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가 있고 몽골 해외농업기술 공동연구가 있습니다.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위원장님과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중국 운남성하고 몽골하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유럽, 미국 등지에 갔다 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 간 것 알고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기로는 중국 운남성에서는 활발하게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몽골 해외농업기술 공동연구 이것은 2011년부터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2011년부터,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이네요,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재배기술 유전자원 도입을 한다는데, 보급을 한다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거기에 있는 지리상이나 토질상이나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특히 몽골에서 가져올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보이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몽골 농업 공동연구는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우리 경상북도하고 몽골 정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우리 경상북도 농민들이 몽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것을 대비해서 몽골농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작목을 어떻게 재배하면, 언제 파종해서 수확하면 되는지,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어야 농민들이 가서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현재 1년 넘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년차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2년차 됐죠. 여기도 우리가 거기에서 재배작물을 한 것이 지금까지 한 데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어떤 채소는 언제 재배하면 되고, 어떻게 재배하면 되는지를, 어디에 하면 되는지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토질상 맞습디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기후상?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물론 기후상, 무상기후상 우리하고는 전혀 농업환경이 다르지마는 노지 채소가 재배 가능한 것 또는 하우스 내에서 재배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농업에 성공한다 하면 그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면 운송비 등 그런 데 대한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농작물 재배가 아니고 채소 같은 경우는 몽골 정부에 판매를 하는, 현지 판매를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한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지 판매라도 보니까 거기는 토질상, 기후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가봤지만 전혀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300㎞ 떨어진 만달솜이라는 지역은 해발이 한 800m정도 되는데 울란바토르가 1200m입니다, 해발이. 800m 되는 지점에는 강우량이 좀 적어 그렇지 토질이나 기온에서 배추나 무, 의성에서 재배되는 마늘,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시험결과가 나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서… 우리나라와 몽골 역사를 원장님은 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과거에 징기스칸 손자가 쿠빌라이입니다. 쿠빌라이가 우리나라 전역을 점령을 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나라…
왕식
이왕식위원
그때 그 몽골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잘 모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여성 1만 명을 능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2000명을 싣고 가고 남자 1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몽골입니다. 치욕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몽골의 GNP나 몽골이 사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의성군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꼭 거기에 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과거 역사는 역사고 글로벌…
왕식
이왕식위원
치욕적인 역사를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로벌 시대에 그런 부분을, 무조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또 너무 집착을 해서도 곤란하고, 몽골 땅이 대단히 넓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공동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본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가볼 때는 농업 여건이나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는 걸로 우리들은 보고 왔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울란바토르만 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상용
이상용위원장
울란바토르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울란바토르는 해발이 1200에서 1500 되는 지점이고 땅도 비옥하지 못해서 밀이나 감자 이것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몰골 쪽에 가면 비옥하고 농사에 적합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기술원에서 해 줘야지 우리가 그쪽을 가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정을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농정국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가신다면 저희들이 만달솜 지역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은 좀 다르지마는 몽골에 우리가 가면 무조건 주는, 또 그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주는, 이런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셨지만 본 위원도 특별히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무조건 받는 걸… 사실 이게 위원회에서 얘기하기가 참, 제가 입에 안 나오는, 안 되는 말입니다마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참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오면 몽골 대통령 그래 봐야 경북지사보다도 못합니다. 의성군수 정도 되는 사람을 그렇게 칙사 대접하고, 가면 가는 대로 해 주고 오면 오는 대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과거역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가 있는데… 그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기후조건이나 현지 농업여건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또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몽골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였기 때문에 내년 한 해쯤 더 하면 아마 자료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이때쯤에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몽골 공동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제를 찾아서 계속할 것인지는 내년에 이때쯤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고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님.
우정
변우정위원
변우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업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자생력 강화사업이 란 게 있죠, 86쪽. 사업내용이 설명서 보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예.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곽영호입니다. 농촌지도자 자생력 강화 사업은 시·군 농촌지도자회에 단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회의 발전을 시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니RPC가 있는 데, 사일로나 순환식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지원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잠깐만요, 안동에 농촌지도자회에 RPC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도자회에서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명목으로 지도자회에서 RPC를 만들 수 있었나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미니정미소… 그냥 RPC가 아니고요.
우정
변우정위원
개인 정미소죠?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개인 정미소가 아니고요.
우정
변우정위원
결국은 뭐냐면 지도자단체를 빌려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요, 내용이.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도자단체에서 활용하고 하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도자단체에서 개인 정미소를 인수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임대하든지 해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2010년도에요,
우정
변우정위원
정미소 자체가 농촌지도자회의 재산입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확실합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저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그건 제가 안동에 연락해서 받으면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정미소 건물 등기부 등본, 그렇죠?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면 사실 단체에서 공동체 사업이 잘 돌아가서 성공적으로 되면 참 좋은데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단체를 통해서 이런 공동사업을 시켜서 성공한 사례 있으면 한번 들어 보세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 단체를 통해서 해온 것은 없고,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처음이라고요? 기술원에서 하는 사항에서는 처음이죠?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농업정책에서 이끌어 나온 상황에서 성공시범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기술원에서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처음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은 아니죠?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공동 목표대로 잘 유지되고 성공리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가다보면 몇 년 안 가면 흘러져 버립니다. 흘러져 버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원에서 지도하고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나중에 가면 한두 사람의 개인의 운영체로 남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부실해져서. 그런 사례도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체를 들여다보면 많습니다.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특히 또 정부정책 사업으로 했던 기계화영농단지라는 게 있었죠? 그 사업이 몇 년 전에 시행됐습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기계화영농단은 시작한 지가 제 기억으로 20년은 넘었지 싶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지속되는 곳이 있어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바로… 내가 왜 이 사업을 그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우려하시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도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해서 할 때는 처음 시작했던 그 생각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개인 소득과 공동체 소득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소득에 대해서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관심한 그런 습성이 많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한 사업이 어떤 개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한두 사람에 대한 잇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잘못된 사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사업만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공동체 사업이 처음과 같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내용들이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고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는 보면요, 어떻게 사업을 의기 있게 잘 꺼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장비를 이용해서 갈고 덮고 씨앗 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씨앗 뿌려놓고 난 뒤에 잡초제거를 못해서 망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농업정책 전체의 실정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감안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이 사업은 없애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지도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중간 중간에 잘 안 되면 지도정책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도하십시오.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보면 장기교육 수료자 현장과제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90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881쪽이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에 장기교육생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민사관학교 교육생 우리…
우정
변우정위원
장기교육 수료자는 농민사관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민사관학교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원 과정에 장기교육을 한 사람들이 과정 내에서 배운…
우정
변우정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장기교육을 하는 내용들이 무엇무엇 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과장이 좀 설명…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도 저도정책과 내용인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곽영호입니다. 농민사관학교 과정 4개 과정도 있지만 농식품 관련 귀농·귀촌, 또 사관학교 생기기 전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벤처농업대학을 해서 7기까지 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대학도 했고, 또 농산물 가공관련도 했고, 수료인원이 약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료했던 사람들이고, 현재는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이?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교육은 이제 다른 부분… 전에 저희들이 한 벤처대학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케팅과정하고 유사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또 저희들이 장기과정을 많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관학교 과정을 다섯 개 과정을 또 내년에는 받아서 하고요. 일전에 우리 기술원에서 1년 동안 실시한…
우정
변우정위원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현장과제지원이라 했는데 수료생들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교육받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수료생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수료생 대상 중에서…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수료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배운 걸 과제로 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양성을 해 나갑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술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목시키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호
곽영호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민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가격 부분이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은 중복 신문 공급이 많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농업경영인 변우정, 경북도의원 변우정, 또는 무슨 변우정 이래 가지고 한 사람 명의로 같은 사람한테 같은 동 주소로 2부, 3부 심지어는 이래 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발송처, 신문사 마다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실태를 조사해서 각 신문사에 중복되는 부분은 통보가 되어서 중복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신문구독료 문제도 있었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해 주는 만큼 많은 농민들이 접하고 농업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구독료 문제도 그렇고, 나가는 부수가 많아야 구독료가 확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사람한테 보내는 신문부수가 한 부면 충분할 것 아닙니까? 그걸 2부, 3부씩 보내는 그런 중첩된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완전한 예산낭비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걸 방지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농어민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농업 관련된 무상으로, 쉽게 말해서 지원해서 무상으로 보급되는 신문들이 거의가 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신문발행이라는 것은 언론발행이라는 것은 부수, 나가는 부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광고료나 기타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보는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언론사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단체,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명단을 바로 제출한단 말입니까? 취합을 기술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정
변우정위원
시·군부에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취합해서 최종 언론사로 보낼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취합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취합하는 담당자가 눈감고 한다는 이야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취합하는 과정에 중복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죽… 단체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개 단체, 3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하면 바로 확인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가능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동일번지는, 번지수가 다르게 오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확인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동일 번지 내에 들어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집에 그런 신문이 그렇게 안 들어 왔더라면 내가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실제 내 집에 매년 그렇게 들어옵니다. 신문 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그 신문 한번 보려고 들여다보면 3개, 4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그것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원 예산이 작년도에는 많이 상승되어서 좋았다 싶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감소했어요. 감소한 내용이 약초시험장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없고 이런 차이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 작년에 불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농업연구 분야나 기타 이런 데서 불은 게 아니고 시설이전 비용관계 때문에 예산이 불었는데 예산이 불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었는데 작년에는 좀 그랬던 것 같네요. 자랑을 계속 하시려면 그 예산 이상을, 빠졌든 어쨌든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기술원의 예산 확보하는 데는 원장님 실패하셨네,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장 이전 비용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전 비용을 빼면 금년에는 순수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으로 얘기합시다. 이전비용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지 말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내년도부터는 좀 더 노력하시고 아직까지 원장님이 기술원 원장님으로 계실 시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많이 신경 쓰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사실 이번에 우리 농수산위원회 이상용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드리려고 열심히 후방지원도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것 같아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현장 실증용 LED 식물농장 시설, 현재 우리 도내에 이런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구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도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두 사람들이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괜찮습니까? 그분들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분들이 사업성은 괜찮습니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농사짓는 입장에서 돈 벌이가 좀 되는가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설비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한쪽 부분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실험을 겸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물론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 또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사업량을 늘려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고,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들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이 사업은 아주 시골로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대도시 근교에서 또 대도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도 공감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시설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들이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하고의 차이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차이점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사무실에 식물공장을, 연구하는 식물공장을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품종이 맞는 것인지 재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결과가 1년쯤 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농가나 또는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자칫하면 정말 노지에서 재배한 채소보다 품질이 더 나쁜 게 아닌가? 돈은 이게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생산원가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LED로 인해서 채소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점차 아주 확대되어 나온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가 앞장서야 할 사업인지, 물론 기술원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또 시범사업을 먼저 해 봐야 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연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시장은 대도시를 견주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좋은 시설이라면 괜찮은 시설이라면 대도시 근교에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 번쯤 선택해서, 경북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한 번쯤 선택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채소를 하고 있다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주도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결과를 내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다음에 21쪽에 쌀 품질 자동분석기가, 지금 경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쌀 품질 분석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술원에서 종자보급을 위한, 안 그러면 또 다른…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브랜드 쌀, 탑라이스, 이런 것을 분석해 주고 물론 저희들 연구사업에서도 씁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까지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뢰가 올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현재 한다면 연합RPC라든지 개인RPC 등을 통해서 그런 곳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렇게 분석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표본 추출할 수는 없지만 의뢰가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 부분은 의뢰를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안 하려고 그러겠죠. 자기네들 쌀에 자신이 있으면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품질을 보증 받고, 그걸 또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좋은 조건들의 쌀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지만, 미질이 나빠지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옛날하고 농사짓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복합영농을 하다보니까 서리를 맞히고 난 뒤에 벼 베기를 해서 미질을 더 나쁘게 한다든지, 본의 아닌 게.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양파를 심고 난 뒤에 벼를 심으니까 미질이 또 나빠진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각 지역별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강제 분석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브랜드쌀이 되거나 또는 RPC가 됐든 농민이 됐든 의뢰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자기 자신 없으면 의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임의추출해서 검정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강제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계도, 지도 차원에서… 정말 전 RPC를 대상으로 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방법이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경북도의 쌀이, 우리 경상북도의 쌀이 미질이 제일 좋다고 인정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경상북도의 미질의 관리 차원에서 한 번쯤은 해보심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예, 한창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245쪽 이동식 토양검정장비 구입이라는 게 산도하고 전기전도도 측정하는 것, 포터블이죠? 가지고 가서 찍어보는… 구미화훼시험장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건 시험장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험장장…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장장님 답하세요. (
동진
최동진구미화훼시험장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구미화훼시험장 최동진입니다.) 이건 저희들 현장에 갈 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시험 포장 같은 데 PH라든가 이런 것 찍어 보는 겁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
동진
최동진구미화훼시험장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에는 우리 시험장에서 이동식 갖고 다니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여태까지 그런 것 하나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하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에 했습니다, 토양산도 재는 것은… (청취불능) 점검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포터블은 더 정밀하지 않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좀 정밀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광량자측정기 구입하려고 그러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지금 광량 부족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구과제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 전번에 위원님 오셔서 보셨다시피 LED하고 광실험하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광파장을 측정을 정밀하게 해 보기 위해서…) LED 그것을 하기 위한 거죠? 그것하고 일반적으로… (
관계공무원석에서 - 꼭 LED만은 아닙니다. 일반 형광등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설재배작물의 광량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그냥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예 화훼농가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광량 부족으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겨울에 시설재배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화훼시험장에서 그런 연구결과도 안 내놓고 겨울철에, 겨울은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여기 보면 풍기인삼시험장에서도 보면 LED 설치하는 것이나 용토 이송기나 이런 것들 죽 들여다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거. 여태까지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풍기인삼시험장에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데 그전에… 이것 노후교체입니까, 전부 다? 새로운 것 갖다놓는 겁니까? 원장님, 이것 노후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부는 노후교체도 있고 일부 장비는 최근에 개발되어서 신장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연구 수행하기 위해서 갖다놓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나중에 연구 수행하고 이 장비하고 연구과제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줘 보십시오. 장비가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음은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한 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제가 분명히 연구과제물 중에 결과물 나온 것을 가지고 기술이전을 해 주고 그것으로 해서 세입이 된 부분,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전에 같으면 화장품 같은 것, 내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해 주길 바라고요. 됐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산은 보니까 특별한 게 없네요. 그대로고, 아까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신문관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한국영농신문, 농촌여성신문, 농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렇게 봐도 여기에 빠진 게 수산신문, 농수축산신문, 한우신문이 또 있습니다. 양돈신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어와도 겉표지 읽기가 겁이 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변우정 위원님이나 모두 말씀하셨지만 이 한 가지가 3부 들어와요. 한우협회 정상진, 농업경영인 정상진, 경북도의원 정상진 해서 1개가 세 부 들어와요. 1개가 세 부 들어오면 전부가 몇 개입니까? 집에 가면 신문이 이래요. 도의원이라고 특별히 대우해 주는 건 좋은데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연락을 하셔서 한 부만 하든지, 안 그러면 도의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보내지 마라 하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물이라도. 전부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집에 가면 이만큼 쌓입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그 얘기를 중복돼서 모두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보여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이 잘 되려면 예산확보가 먼저인데 오늘도 아까 원장님, 지사님하고 같이 거기서 들었지마는 예산 요구, 재원 확보가 되지 않는 계획은 전부가 헛소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25쪽에 박권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채소공장 LED 사업은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던 사업입니다. 친환경과의 직원하고 일본까지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 되면 이 사업이야 친환경과에서 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이게 사업성이 있고 잘되면 우리도 빨리 끌어오자. 특히 도청소재지가 이쪽에 오니까 북부권에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해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아직은. 그래서 하려다가 제가 주춤하고 있는데 이미 청도에 들어간 부분은 기술부분을, 아마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결되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특별히 신경 써서 시작하는 사업주가 손해 보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기술원이 많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다음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보충질의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산이 총액으로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총액이 안 늘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있는 예산을 어떻게 정말로 잘 활용하고 잘 쓰느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선 한 가지 예로 사이버농업인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이버 상에서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사이버농업인 홍보대회, 결국은 사이버농업인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더 알리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행사는 또 보니까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와서 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셈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이버 농업인들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더 알리는 것은 사이버 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자상거래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이버 상에서도 중요합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차원의 행사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행사시설 준비, 홍보 전시 물품 및 참석자 지원, 현수막 등 기타 비용, 실제로 보면 농업인단체들이 하는 그런 행사하고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왜 이 부분만, 다른 부분 기술원 산하의 농업인단체들 하는 행사도 보면 형식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여기는 좀 특수부대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부대답게 움직여야지, 이름은 호랑이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은 토끼나 노루나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소비자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을 했었는데 하여간 지적하신…
영석
강영석위원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 아무리 모아놓고 전자상거래 이야기해서 전자상거래에 와서 물품구매 안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사이버 상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지금 우리 농업의 가치를 정말로 전파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사이버 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층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층도 많을 거고요. 미래를 보고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돈이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사이버 상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좀 사이버농업인, 전자상거래 이런 것 같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탄소 녹색농업추진 해외연수 있습니다. 이름이 대단히 거창합니다. 결국은 농업인단체 도단위 임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쉽게 농업인단체 도단위 임원연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름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붙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런 부분을 해외에 가서 배워오겠다는 뜻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의지가 그렇다니까 그런 뜻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농업에 자꾸 미사여구를 붙이지 말고요. 농업에 정치색을 좀 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기 농업인단체 도단위 임원들 연수 가는 것처럼 그 단체에 우수농업인들 매년 연수가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장교 따로 가고 일반 병 따로 가고 하지 말고요. 장교하고 일반 병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유대가 잘 돼야지 그 부대가 전투력이 세지는 겁니다. 왜 도단위 임원은 따로 보내고 일반회원들은 따로 갑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분리해서 하지 말고 같이 하는 방법도 앞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농업·농촌 가치인식 미디어 홍보, 이것은 사업을 누구에게 위탁해서 할 겁니까, 홍보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케이블TV 유선방송이나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농산물 홍보를 하고 영농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정보를 그쪽을 통해서 그냥 송출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우리가 직접 직원이 나가서 영농교육을 하고, 그걸 제작을 해서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이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도 이름은 멋있게 달아났는데 내용은 들어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농업을 포장을 하면 농업의 가치가 오히려 저는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대상이 농민이 아니고 소비자도 함께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농업인단체 사무실 증축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농업인회관 내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증축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옥상에 가건물을, 조립식 건물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이건 불법구조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북구청 정식 허가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식 허가를 받았고요. 어느 단체가 입주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인단체하고 지금 양계협회에서 양돈협회하고 계속 그러고 있고, 현재는 친환경농업인협회는 사무실이 아닌 강사대기실에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단체에 단체운영비도 지원하고 행사비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친환경농업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국에서 지원 안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는 지원 안 하고 그건 건물만 해 주고 자기들끼리 운영…
한창화위원
농수산국에서 지원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수산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이든 농업기술원이든 다 같은 도 예산이고, 크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하는데 사무실 증축하는 예산도 우리가 따로 들여서 한다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농업인단체가 많은데 계속 요구에,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다 제공할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아직까지는 이번만 하면 요구하는 단체는 거의가 수용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전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도청이전을 하면서 동반이전이라고 해서 직속기관, 유관기관, 사회단체 이래 하는데 직속기관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대표적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 일방적으로 희생 되어 가지고, 이전을 위해서 희생되어서 그냥 그렇게 투입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농업인단체들이나 이런 것은 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도비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전부 사무실 제공 다 요구하고요. 좀 큰 단체는 본인 독자 건물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동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면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 너무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농업인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앞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제일 거꾸로 오다가 보니까 이제 제일 앞쪽으로 왔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 농촌진흥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우리 기술원 전체 직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사업시기가 보니까 2012년 7월 중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사업 중간평가를 하고 내년도 그 이듬해에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시기라서 중간쯤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고 내년 2012년도 예산이고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기술원 연간 운영계획이라든지 기술원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하루의 계획은 낮에 세우는 게 아니고 새벽에 세워야 되고 한 달 계획은 월중에 세우는 게 아니고 월초에 세워야 되는 것처럼, 기술원 전체 공무원이 모여가지고 여기는 워크숍을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일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연초에 해가지고 기술원의 당면현안은 뭐고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초에는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전년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해 사업을 중간평가를 하고 그 이듬해의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간에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농업기술원 이전이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덧붙여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사무감사기관이나 도정질문 기간을 통해 가지고 도청이전과 관련한 농업기술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할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은 기술원 나름대로 입장을 제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니고, 도에서 정확한 방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방침이 주어지지 않기는요, 기간이 지금 현물출자가 되고 지금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오도가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방침이 없어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게 얘기가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부터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적인 의견을 표출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가려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마는 기관의 존립과 관련이 되고 기관의 발전방향과 관계가 되는 것이라면 기술원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이런 것이 마지막까지도 허용되지 않을 검찰이나 경찰 조직도 사안이 생길 때마다 모임을 하고 의견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보신주의에 젖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불만은 있으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의견을 표출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반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왜 그 부분에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느냐는 거죠. 기술원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이런 게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혹시 직장협의회에서 누구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 부분, 정말로 이런 워크숍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의견을 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왜 남한테 맡겨놓고만 있습니까? 이게 좀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그런 동반이전이 타당한 것인지, 또 분리이전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의견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행정목적을 어디에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의견을 나중에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원장님뿐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전체 공무원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시범사업은 몇 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보통 3년 정도 합니다. 길게 하면 5년 정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그냥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원사업 성격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주로 3, 4년이면 종료를 하고 시책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기술을, 기술원의 본래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기존에 하던 시범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보급이라. 그건 본래 취지에 안 맞으니까 새로운 기술, 정말 위험부담이 있는데 이건 한번 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술원에서 100%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계속 지금… 시범사업의 명분을 달고 양을 계속 늘려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또 시범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다.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처음 하는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없앴고 한 2년쯤 해서 성공 가능한 부분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부담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새소득 고랭지 여름채소 재배 시범은 올해 처음인데, 자부담 20%…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설, 재산이 증식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은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대부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가공기술 이건 뭡니까?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이건 5억인데 1개소에 개인한테 5억 줍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리고 같은 시범사업인데 자부담 있는 것 없는 것, 헷갈립니다.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 개발한 미황, 조황, 품종 좋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좋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좋은데 왜 지원해 줘서 보급합니까? 품종 좋으면 농가에서 얼마든지… 나무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분명히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품질 때문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농가에 확대 재배하는 측면에서 묘목대를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과수품종에 신품종이 좋다고 판명이 되면 나무를 못 구해서 탈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을 왜 하느냐 이거지. 딸기 ‘싼타’, 이것 확실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확실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해 줍니까? 농가에서 품종이 확실하면 서로 자기네들 못 구해서 난리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조기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물론 이해하는데 조기에 확대하는데요. 품종이 좋으면 그 품종은 없어서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해서 좋은 품종 확대 보급, 조기에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복숭아와 딸기는 품종에 문제가 있어요. 농가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품종에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분명히 신품종 좋은 것 판명 나 보세요. 시중에서 구해내는지. 1만 원 짜리 가지고 1만 5000원, 2만 원 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상용
이상용위원장
웃돈 줘도 나무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지원해 준다는 자체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선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 도 농가부터 소득을 올리려고 도에부터 먼저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품종이 좋으면 복숭아 묘목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건 일반상식입니다. 상식인데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딸기 묘목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이 엄청나게, 1년에 무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데 품종이 좋을 것 같으면 품종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를… 하여튼 시범사업 자체가 보니까 기투자 된 것 몇 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시범사업은 최소한 한 3년, 1, 2년 해보면 3년 정도 가면 판명이 분명히 날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거기서 끝내고 새로운 걸 자꾸 보급해 줘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위원 없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명세서 881쪽 농업인신문 보급 168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권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권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예경해전문위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용
이상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럼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우정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
변우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변우정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초기에 거의 시·군 예산, 또 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단위에서 대응 편성하고 해서 만든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금 조성하는 방법은 예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부 시·군에서는 그 당시에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기금을 출연해서 지원해 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에는 예산 가지고 조성한 것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요즘 FTA 관계로 해서 농촌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FTA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분야 외 다른 이득을 보는 분야들도 많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쪽에 협상해서 이런 부분에 기금을 좀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없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방법은 대단히 좋은 길인데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직’이 아니고 이제 FTA가 발효가 곧 될 것 아닙니까? 양 나라 국회에서 지금 통과됐고, EU는 앞서 됐지마는, 지금 보면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수산국도 보면 아직까지 FTA가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눈앞에 바짝 와 있습니다. 바로 시행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FTA 협상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덕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다 그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권의 이야기는 FTA를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FTA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나라 전체 국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농업분야에 특히 손실을 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는 대부분 덕을 본다고 했는데, 국가 간에 협상을 하면서 자국의 국민이 손해 보는 쪽은 뭔가 이런 구체적인, 이익 보는 쪽에서 기금을 출연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앞으로 농업이 만성적자가 이루어지고 몇 년 뒤에 몇 조니 20조니, 30조니 손해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 주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안 보인다 말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민단체와 협력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도 기술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교류되는, 대기업들을 통해서 부탁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중앙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부기관에서 계속 건의하고 자꾸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줘야 위에서 경각심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왜냐 하면 사회가 보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떠들고 데모하는데 이게 결국은 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제때제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불신이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덤벼들고 악다구니 쓰고 이래야 들어주는 세상이 되니까 세상이 문제가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크게보다도 조그마한 부분부터라도 밑에 하부기관에서 자꾸 이걸 퇴치하고 이런 것을 믹스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기금이 10억하고 5억, 전체 15억이면 많은 기금은 아닌데 그래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서 보면 기금 조성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