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은 이미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은 3억9,132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7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억3,389만8천원으로 시간외수당이며, 2011년도 예산보다 직급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77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억2,897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8,273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 감사부서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연찬회 경비입니다. 여비는 1억2,244만6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업무추진비는 2,380만원으로 전년도 삭감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845만원으로 명예감찰관 회의 참석 및 외부 전문인력 감사 참여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본지출은 1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대체취득비 5대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의 사업별 내역입니다. 그 사업별 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 및 세출부분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면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이 다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행정심판은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행정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보다는 인허가 업무들이 대부분 많기…….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책제도를 우리가 많이 쉽게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해가지고 인허가 사항이 잘 풀려서 행정심판이 덜 요구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도에.
수태
김수태감사관
크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시·군에서 일을 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의 행정심판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유도해 가야 한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거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건 정도 되고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하고 있는 건이 2년 분량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면 한 37건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소급행정, 그러니까 법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소한 민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보려고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군에서 인허가 사항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인용됐다는 얘기는 우리 시·군공무원들이 어쨌든 지나치게 법 적용을 심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민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행정을 못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가게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욱 더 잡아줘야겠다 그 문제하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관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기관경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기관경고 둘에 기관장 경고 하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원래 법적으로 예산부분이나 그러니까 수혜적 혜택을 주는, 도에서 시·군에 수혜의 혜택을 주는 예산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012년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2011년부터 적용해서 그런 부분 불이익을 주려고 지금 협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수태 감사관님께서 어쨌든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응모에 의해서 하여튼 감사관으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담당관님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공무원이고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면 독립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해 주시면서 정말 소신껏 감사를 잘해서 앞으로 일선 시·군에서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해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역점을 두고 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공무원이, 하긴 예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근무시간에 골프도 치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전라북도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도 전국에서 상위권을 돌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과 결부해서 혹시 알아본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도 거 공무원 징계 현황이나 이런 것들.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직원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통계관리는 행정지원관실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하는 숫자하고 실제 데이터하고는 다릅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제 업무파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물론 업무부서가 다르다고 하겠지만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충분히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명예감찰관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조금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예방행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예산서 121쪽입니다. 121쪽과 122쪽 많지 않으니까 전체 보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딱 한 장이고만요. 김수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여러 공무원들 여러 가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책과 여러분들의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 121쪽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900만원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목이 달라진 겁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종래에는 청렴행정 구현 쪽에 가 있던 500만원이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오게 됐고요. 나머지 400만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없던 사업 중에 자체공무원들 행정법하고 민법 교수님들 모시고 야간에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한 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군 감사부서 공무원들 간에 굉장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업무차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200만원 편성했는데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4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종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일반 국에서도 이런 연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의례적인 것인가 어떠한 개혁과 혁신을 위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감사관실에도 일선 시·군의 감사관들하고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찬을 한다 그런 얘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우리 감사에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외소통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대한심사의건 3.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외소통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02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서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정책질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산서 486쪽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6,200만원이 대폭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억6,2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민간이전에서 1억6천만원이 올라왔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리 여기에서 2억원이 올라간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를테면 1억6천만원, 2억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보면 5·18 민주화 32주년기념,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익산 전투전적문화제, 이것 작년에 있던 사업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7천만원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민간단체 전국단위 행사 개최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1억6천만원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 이 말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내년도에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서 전국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2012년 국민통합 한마음 등반대회, 또 2012년 청소년적십자사 전국캠프, 또 대한적십자 봉사회 중앙협의회 전국총회 이 3건에 1억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한 그런 행사 주관 비용이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두 번째 민간이전 2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뭡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공모신청 단체가 아주 증가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필요에 의해서 2억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억원이면 몇 개 단체가 금년에 비해서 단체가 더 늘어났고 그랬습니까? 2억원이면 20개 정도 늘어난 거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은 공모사업별로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대체적으로 어떠어떤 사업이 이런 신청을 했습니까, 몇 군데 정도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내년에 하겠다 그 얘기고요. 금년도에 13억원이었는데 아마 280여개 단체가 신청해서 한 170여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입니다. 없습니까?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도민소통 활성화 밑의 부분에 있는데 900만원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출향도민과 협력에서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봐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서 우리 도민 역량강화 협력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예요,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예, 설명은 따로 받기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조계철 간사님께서는 도민소통 활성화 관련해서 900만원 감액한 것 왜 그러냐고 그걸 여쭤보셨거든요.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체적으로 2억1천만원에 대해서?
계철
조계철위원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486쪽과 관련해서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15억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저도 같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 전년보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철
조계철위원
지적하고 설명은 따로 듣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여기에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직접적으로 여쭤보세요, 회의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러면 486쪽 안 계시면 487쪽으로 넘어갑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번에 우리가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은 데는 일반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삭감조치를 분명히 한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여기는 특별하게 그게 안 보여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삭감을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센터운영비에서요.
정태
최정태위원
몇 페이지요? 여기 총괄적으로 일반관리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일반관리비부터 한 10%씩이라도 일률적으로 다 해야지 어디 목을 정해가지고 사업 할 것만 깎으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깎인 것은 별수 없이 했는데요. 보험료지원 이런 데서 좀 깎였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보험료지원 그런 데서 깎으면 안 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보험을 이중으로 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낸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보험을 이중으로 했으면 작년에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보험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상해보험에 들어 있으면 그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깎아서…….
정태
최정태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봐야죠. 우리가 경제적 효과나 그런 것으로 봐서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동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C등급, 고객만족도나 여러 가지를 다 봐서 C등급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큼은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뒷장 488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는 또 7,2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총괄적으로 한번 국장께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일반운영비부터 10%라도 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개선사업이랄지 어떤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최종 C등급을 받은 것은 저희가 볼 때도 그 평가하는 기준이 좀 안 맞고 또 예를 들어서 해피홈사업 같은 경우를 계속하다가 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C등급을 맞게 됐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성과관리과 거기하고 부지사님하고도 논의가 된 게 있고 아마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487쪽 자원봉사 활성화확산사업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같이 지적했던 문제에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489쪽.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9쪽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예산서 488쪽 지금 그 말씀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설명서 보면 왜 이렇게 틀립니까?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2년도는 2,700만원이 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틀리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본예산에 4억9천만원이 편성되고요 추경에 인건비 1억원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2,700만원이 삭감된 상태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잖아요, 예산서만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당연하죠.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해야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488쪽 맨 아래에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4,600만원 붙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실링에 의해서 이게 붙은 거예요? 국비가 2억1,900만원, 도비가 4,600만원 그러는데 도비가 4,600만원이 붙는 근거가 뭐냐고요. 자료로 좀 해줘요. 설명을 이따 해주시든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9쪽에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과 관련해서 전주, 완주 제외라고 그래서 522만7천원이 감소된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감소가 된 거예요? 원래 전주, 완주는 분소가 없었고. 특별히 이번에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국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국비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신청인이 적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년도에 신청자 수가 적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만큼 감소됐다? 여권 신청자 수가 적어가지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통상 5년씩 했잖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여권 유효기간이 5년짜리였다가 10년으로 늘어나니까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보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주는 양을 계산해서 522만7천원이 감소된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주, 완주 제외라는 말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주, 완주 제외라는 얘기는 분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기존부터 원래 없었던 거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차라리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써놓든지.
병서
조병서위원장
489쪽 없으면 490쪽까지 봐 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인건비 증액된 건 왜 그러는지? 489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몇 급 누가 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현원 2명이 늘어가지고 그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몇 급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5급하고 7급하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5급 2,500, 7급 3,800 안 맞잖아요. 그러면 6,3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왜 4,6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5급은 2,500이고 7급은 얼마에요? 왜 7급이 더 많아요?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산출기초에 4명, 8명 명수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 얘기인 것 같고만요.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지.
정태
최정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490쪽 봐주세요. 없으시면 공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491쪽 공보과 언론홍보 행정 광고에 있어서 약 1억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기존의 광고매체가 있었고 종편이 지금 늘어나서 종편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김종철위원
종편이 2012년도부터 방송이 되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종편해가지고 국민들 세금 올라가고 이런 행정에서 광고비 늘어나고 종편 만들어가지고 비용만 드는고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491쪽 디지털 난시청, 그 예산은 왜 줄어들었나요? 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당초에 KBS에서 1천세대 신청을 받았다가 720세대로 줄은 것이고 또 시설비도 23만원 정도 하던 것이 자기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19만5천원으로 줄어가지고 그것이 좀 줄어든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9만5천원인데 여기 책자에는 보면 5만8,500원에 710이라는 건 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도비입니다,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30% 그 예산이다 그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물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KBS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물론 그쪽에서의 어떤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긴 하지만 2013년부터는 디지털시대가 열리잖아요. 아날로그 종료가 12월 31일자로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할 텐데 KBS에서도 자금사정이 안 좋은 것인지.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홍보 행정 광고에 대해서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도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순수한 도비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도민의 세금이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도민의 세금을 TV종편 편성해서 새로 생기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나요, 법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왜 주는 거예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하니까 주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종편 늘어나는 분량을 얼마 잡은 거예요? 1억5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5개사에 1억500만원이니까 1개사에 약 2천만원 가량, 연간 홍보비용으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내 언론매체가 아닌 중앙언론매체의 종편에 1년에 2천만원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언론사별로 새로 생겼으니까 2천만원씩 나눠 준다. 대신 이 2천만원 갖고 1년 동안 니들이 한 번하든 두 번 하든 홍보해 주라, 먹고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개사한테 1년에 3번 정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1억500만원…….
병서
조병서위원장
1년에 3번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하던 홍보를 그쪽에도 하겠다 얘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알잖아요. 그런데 주라는 규정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실제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도정홍보 할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김종철 위원과 같이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상·중·하반기로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새만금 이런 부분 그것은 한 번씩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타 이런 기존에 있던 방송사보다는 아주 적게 주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의 어떠한 생각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부자도 아니고 도민들의 어려운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언론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언론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필요한 언론사에 필요한 홍보를 하고 선택과 집중이 여기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언론사에 필요할 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홍보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편이 보수 메이저 신문들이 방송사로 진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편에 우리가 광고한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니까 1년 뒤 정도에 다시 한번 편성해 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492쪽 봐 주십시오. 없으면 493쪽까지 같이 봐주세요. 없으시면 바로 494쪽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
계숙
이계숙위원
재외동포 활동 지원하고 초청행사요 작년에 예산 잡았다가 행사를 안 치룬 겁니까? 전액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행사 안 하셨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재외동포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작년에 행사 하셨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당초 미국하고 멕시코 청소년들 행사계획을 했었는데 현지 경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가능성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작년에는 현지 여건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방문을 할 것으로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계획 세워져 있죠? 이것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것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또. 국장님,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죠? 국제화 기반구축 지원이고만. 그 한 가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그쪽 세입은 출연금 4억원 잡혔잖아요. 세출 본예산 여기에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억원 어디서 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4억원 도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주냐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기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기금에 4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본예산 어디선가 세출로 그걸 줘야 할 것 아니에요. 4억원을 어디서 줘요? 기획관리실에서 줬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지금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이번에 2012년도 세입에 출연금 4억원이 잡혀서 들어왔잖아요. 모르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4억원은 올렸는데 이것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기금이 안 잡혀야지, 세입에. 세입에 지금 기금에는 잡혀 들어왔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까지 예상을 한 것이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없지만 추경에 잡혀질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잡히면 그때 세입 잡아야지 지금 왜 그걸 잡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럼 세출과 세입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기금운용계획 그 심의를 1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세입·세출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해가 아니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그것은 좀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를 받아보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495쪽 봐주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494쪽요. 조계철 위원입니다. 494쪽에 여비 있어요. 국외업무 여비 지금 도정주요시책 추진해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신성장 동력 등 도정주요 시책 추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도정 주요시책 추진 국외여비가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이게 내려오는 그런 선진제도연수가 있고 글로벌벤치마킹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일례로 지금 신성장 동력사업이랄지 농산물 판매 및 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어요. 파견하는 연수 대상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농수산시장개척단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 공무원 분들도 있을 것이며 민간인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국외업무여비에 포함 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게 해외연수 나가시는 분들 대상. 파견 나가 있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실과에서 못 받았거든요.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연수 참가 있잖아요.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계획이죠. 올해는 민간인 2명씩이 같이 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하고. 그래서 민간인 여비를 여기에다 세워놓은 것이죠.
계철
조계철위원
1년 한 중반 정도 도의원 되어서 경험을 해보는데 타 시도 같은데 보면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구고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좋고 민간인도 좋은데 거기에 해당 상임위 쪽에 관련된 위원님도 한 분씩 따라가야 선진지 벤치마킹 하는데 행정이랄지 도의회에서 보는 의원님들의 개인역량강화 뿐 아니라 같이 행정이나 벤치마킹하는데 공감대를 구성할 수 있다, 따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를 공유하는 거 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기에서 민간인이 2명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 분야 관련된 전문가들이 가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당연히 전문가시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가는데 의원들은 이를테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적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걸 행정이랄지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설명들이 따로 뒷받침되면서 모든 행정은 시급하게 이루어질 것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전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것은 장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없다 보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의원님들 여비는 이쪽에서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운영의 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따로 설명 내지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정확히 계획이 잡혀갖고 이 예산 세운 건 아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연수여비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동안 쭉 계속 갔던 그걸 추정치로 세워 놓은 것이지요.
정태
최정태위원
2009년도에 보면 끝의 숫자까지 똑같아요. 2009년도에는 예산이 5억1,190만원, 작년에는 4억1,190만원, 올해도 또 4억1,190만원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예산이 추계에 의해서 짜진다 하지만 해외선진지를 가야 될 필요성들을 사전에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지 이것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예산에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실과에서 저희들이 그것만 쭉 하지만 실과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요. 2012년도 도정목표가 있을 것이고 2012년도 목표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무슨 해외연수를 왜 이번에는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목록이 나오고 나서 얘기가 되어야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반절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거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시책에 따른 해외연수 이런 것들은 전년도를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시면 신성장 동력 그리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농산물판매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 세분화된 계획서 있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건 좀 분명히 문제가 많은 예산입니다. 각 과별로, 국별로 해서 정확히 대상은 어느 지역이고 인원은 몇 명이고 정확히 해서 저희들한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 민간인 국외여비에 도정 주요시책 추진비가 4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민간인이 쓰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민간인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를 들어서 저번 같은 때 슬로시티 그것 때문에 갔다 그러면 민간인 전문가를 데려간다든지 이럴 때 민간인 여비로 쓰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슬로시티가 언제 계획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갔다 왔어요, 해외?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사님 미국 가실 때 라파벨리라고 거기를 갔다 오셨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 미국을 가신 이유가 뭔데 슬로시티를 가셨데요? 지사님 출장목적이 그때 뭐였어요? 그거 끼워 넣기 아니에요. 지사님이 가시는데 민간인 끼워 넣기 예산으로 이거 4천만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그쪽에서 쓰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 그 위에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연수 참가 7,200만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우리 청원들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들이 제안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될 때 그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심사 받았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전부 받아서 가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받아서 지금 됐어요, 결정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금년도에 10팀이갔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2012년도 7,2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면 2011년도 하반기쯤 되어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것을 받았어야죠. 받아가지고 그거에서 심사를 끝내서 거기에서 1등, 2등, 3등 겨뤄서 그 사람들이 유럽을 갈지 일본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서 금액을 7,200만원을 추계로 만들어 놓느냐 그 얘기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7,200만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7,200만원을 맞추기 위한 해외연수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원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2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거기에서 1등, 2등 결정된 대로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돈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세워진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팀씩을 보냈거든요, 그 동안에. 그러다보니까 그 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팀이 줄고 늘고 그럴 수는 있겠죠.
정태
최정태위원
14팀이 결정이 된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금액이 7,200만원 14팀이면 5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1팀에. 1팀이 2명이 갈지 3명이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배낭여행으로 갈지 뭐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것은 100% 삭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청원들이 가시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1월달에 해가지고 1차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망정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지양해야 합니다. 이것 저는 문제예산이 아니라 삭감을 요청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외 호남향우회 초청 이건 뭐예요? 소년·소녀가장 견학.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해외 호남향우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소년·소녀를 그쪽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어린애들 항공료 이런 것 지원 경비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해서 그쪽 호남향우회하고 결연식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쪽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우리나라 저소득층 모범 소년·소녀가장이 가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주는 거네, 그쪽에서 초청 요구를 해가지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항공료만 주는 거예요.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95쪽에 기라고 써져 있는 기는 뭡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기금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떤 기금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건 기금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국비라고 해야 되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기금이 맞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설명서에는 또 왜 도비라고 써 있어요? 설명서 553쪽에 보면 국비, 도비라고 설명서가 2011년 예산. 553쪽 설명서 거기는 도라고 써 있고 여기 예산책자에는 기자라고 써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제 지적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표시가 틀린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기금표시가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도라고 써 있는 것은 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국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도비는 맞고요 국이라고 써 있는 게 기금으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지적합니다. 그래서 헷갈렸고요. 495쪽에 보면 지금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6억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가운데에 나와 있어요. 외국인 6억8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2011년도는 여기 있고 2010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이 정도로 계속 증액이 됐었나요? 2010년도. 2011년은 44억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몇% 씩이나 올라가는가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기금들이 센터운영비 더 내려오고 또 인원도 늘려서 오고 사업들이 신규로 생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존에 있는 사업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이를테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적으로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해가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서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은 뭐고 다문화가족의 차이는 뭡니까?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남편, 이주여성, 자녀 통틀어서 우리가 표현을…….
김종철위원
이주여성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주여성은 한국으로 시집 온 여인 그 사람을 이주여성이라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다문화는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문화는 남편도 들어가고 자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외국인 물론 국가에서 기금이 그렇게 내려오기는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약 51억원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 또 이주여성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 명칭들이 다르고 있다 이 말이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기 보시면 496쪽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보호시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 결혼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폭력에 의해서 가정을 이탈한다든지 또는 잘못될 경우 여성부에서 표현을 다문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주여성, 그 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이라고 이렇게…….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용어 면에서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명칭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 통틀어서 다문화가족 하나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이주여성 아무튼 이런 내용이 혼랍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지적하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거점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거점센터 운영 신규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몇 쪽인가요?
김종철위원
설명서 51쪽과 예산서 495쪽에. 그렇다면 다문화거점센터 운영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하는 일이 뭐며 5,600만원 중에 인건비 2,800만원 하고 사무실 운영비 800만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성부 사업인데요. 임용 인원이 한 명이 늘었고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요. 워크숍 경비 이런 경비입니다.
김종철위원
뒤에 또 워크숍 비용이 있어요. 그 600만원이 워크숍 비용이죠. 아무쪼록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496쪽 다문화가족 어울림대회와 세계인 축제 운영 이거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인 축제 운영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12시에 점심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녀와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문화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지원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분별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행복 플러스 사업을 또 하실 계획인데 이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포럼 운영하는 거요. 이게 지금 전발연에서 자체적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어떻게 도에서도 지원하고 전발연에서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거를 전발연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전발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당초에 전발연은 정책과제라고 해서 연초에 각 실국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계획에 없던 거라 돈을 줘서, 일부 조금.
계숙
이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많은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다문화 49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다문화거점센터 운영 2,200만원이 서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운영이 따로 600만원 있어요. 이 차이가 뭔 차이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문화거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센터협회는 14개 센터 종사자별로 구성된 자생조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봉사단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니요. 시·군다문화센터 장하고 종사자들이 구성된 자생조직이죠. 우리 도내 자생조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14개 시·군에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다문화센터……. 지금 몇 쪽이시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495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600만원. 14개 시·군센터 협회를 모여서 협회 운영하는데 600만원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센터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월례회의 할 때…….
계철
조계철위원
회의수당?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수당이 아니고 저녁 먹고 서류 만드는데 이런 데 쓰는 돈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걸 왜 우리 도에서 경상보조로 돈을 줘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모여서 회의하고 저녁 먹는데 왜 돈을 줘. 말이 안 되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시·군 간 센터 있잖아요, 특이한 부분들 있잖아요.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서로 자기들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러는데 서로 정보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몇 회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월간 1번씩 만나거든요.
계철
조계철위원
월에 1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한 50만원 주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번 모이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센터장만 해도 14명이잖아요, 사무장들이. 정확하게 28명.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결혼이민자, 다문화, 다문화자녀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더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에 보시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2,500만원. 우리 집행부 도청 건물 1층에 있는 그 사무실 관련된 운영비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전라북도에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하나 있고 전주시에 있고 익산시에 있고.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3개 운영하는데 2,500만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500만원은 우리 도에 있는 센터 그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직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직원이 8명.
계철
조계철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뇨, 도에 있는 것은 여성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철
조계철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내려 오는고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그래서 도에서는 운영비 일부 2,500만원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은 여성부에서.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도를 안 거치고 직접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로 바로 내려가는고만요, 도를 안 거치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안 거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500쪽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 홍보.
병서
조병서위원장
500쪽 먼저 가셨어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아직 494쪽, 495쪽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천천히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정태
최정태위원
496쪽 다문화가족 어울림대회는 누가 주최를 해요? 민간행사보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가부 소관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누구한테 돈을 지원해 주냐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문화가족협회로 주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협회에 4천만원 주면 알아서 행사하는가요? 작년에도 이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올 금년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한 달 전에 도에서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했던 행사개요하고 갖다 주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보면 세계인 축제운영 있죠?
예.
정태
최정태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상공회의소로 줘서 집행하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왜 우리가 이것 줘야 돼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서로 연결해서 주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부기가 안 되어 있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과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다문화가족어울림대회도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있고 그것도 어디 딴 데서 온 거예요? 이거 뭐 조직개편을 날마다 하니까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이거. 도대체 해마다 하는 행사인지 신규행사인지 알 수도 없고 신규는 신규라고 써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세계인의 날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건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이거 몇 번째 했어요? 2011년도 행사했는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했습니다. 한 16회 정도.
정태
최정태위원
그것도 이번 2011년도 행사개요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금년도 치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그거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어울림대회 또 세계인축제 했잖아요. 세계인축제는 근로자하고 유학생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외국유학생 대상으로 페스티벌을 한다고 예산을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거하고 세계인축제하고 어떤 중복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세계인축제는 거의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가 유학생 포함이 되는데 거의가 근로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김대중위원
유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가방 들고 회사로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근로자 아닌가요? 학적은 두고 가방 들고 회사로 직접 출근하는 유학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 같은데. 두 부서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주최가 달라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마 중국 유학생들 업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생위주로 하는 행사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중위원
학생증 검사해서 대학생만 오라고 하지 않겠죠. 중국인들 불러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69쪽 보면 전북과 함께 1박2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서는 498쪽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인축제 운영에 유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상이 분명치가 않아요. 이게 유학생인 것인지 우리 대학민국 안에 있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중국인. 여기 사업대상을 보세요. 국내 거주 중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목적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중국유학생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전북과 함께 1박 2일은 우리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이런데 중국에서 유학 온 재적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갔을 때 우리 전라북도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 그래가지고…….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전북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하고 그럴 때 지금은 이주여성들 말하자면 수요를 받아서 자기들이 받고 싶은 그 종목을 받아서 그 교육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제가 알고자 하는 게 다른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가 어떻게 다른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원센터는 다문화지원센터장 사무국장이 센터 모임체이고 협의체는 저희들이 없던 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은 왜 그러냐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없던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2,800만원이란 예산이 섰다가 올해는 2천만원으로 삭감하셨어요. 오히려 있던 걸 삭감하시는데 무슨 없던 걸 만들어요. 이 두 개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정확히 하는 일과 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치단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돈을 줄 때 행정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죠.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한테 국제우편 요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뭐예요? 왜 이 사람들한테 국제우편 요금을 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우편요금이 아니고 명절 때라든지 이때 고국에 우리나라 특산품 같은 것을 보낼 때 택배비, 쉽게 얘기하자면 운송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없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있습니다. 아마…….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496쪽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부기가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럼1,600만원과 1천만원인데 6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대로 보면 안 맞는데, 그 수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연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연말에 국제 선물소포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이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와서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건전하게 우리 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행정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주는 겁니까? 이런 정책이 과연 실효가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문화…….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분들이 택배를 붙일 돈이 없어서 주시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려운 사람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는 게 맞지 결혼이민자 국제우편 지급이면 안 맞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병서
조병서위원장
도대체 왜 줘야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어렵거든요. 아주 어렵게 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병서
조병서위원장
소중한 도민의 세금을 액수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결혼이민자들 집에 선물 보내는 택배비 좀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건전한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 참 의문입니다.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거.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쪽 홍보기획과 예산 심의를 해주십시오.
김대중위원
국장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육성, 이 국제교류서포터즈라는 게 뭡니까? 실체가 뭐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국제교류서포터즈가 통역단팀이 있고요 또 홈스테이팀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분들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도내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가끔 국제행사 할 때 지원을 받거든요.
김대중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기가 지금 228명입니다. 통역단이 168명이고 홈스테이단이 60명이고. 지난번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 때 61명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럼 나머지 200여명 되시는 분들은 언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때는 언어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을 골라서 우리가…….
김대중위원
우리가 그분들 워크숍하고 교육시키느라 3,800만원이나 쓰는데 통역실비를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소리축제도 있고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국제행사 때.
김대중위원
글쎄요, 하여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김대중위원
얼마나 받는지 본다는 취지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전체에 현재 여기 있는 것만 8,900만원이에요. 쭉 내려오면 그런데 다른 데 국제행사면 거기에서 돈 나갈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통역 그 부분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나간다고, 소리축제하면 거기 본부에서 나갈 것이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요청을 하죠, 지원을 해달라고.
김종철위원
498쪽에 외빈초청 여비 신규사업인데요. 대규모 국제행사 집행요원 현장시찰 이게 뭔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내년도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평가도 하거든요. 집행위원들 평가 오고 이런 집행위원들 유치장소라든지 시설비 같은 거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김종철위원
무슨 대회하나요? 국제대회 하는가요? 그 분들 대회 할 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니죠, 유치하려면 사전에 실사를 하거든요. 실사단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500쪽 해도 되는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별건 아닌데 오래 기다렸네요. 우리 홍보기획과장님 새로 오셨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야심찬 계획과 그동안 노하우를 많이 우리 도 홍보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홍보라 해서 2억원 예산을 더 증액했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전년대비 2억원 올라간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어자체 쉽게 말씀드리도록 홍보기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홍보기획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 깊이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미디어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인터넷이 거의 TV의 영향력에 준하는 정도로 아주 저비용이면서 상대적으로 고효율 그런 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SNS 개인미디어 같은 것들이 웬만한 언론사를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광고비, 특히 저희들은 책 만들고 홈페이지 유지하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서 전략광고비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도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로 많이 유치를 하고 우리 상품을 많이 팔고 우리를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SNS 그리고 온라인미디어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이런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는 한 2주 남짓 되셨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며칠자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8일날 왔으니까 한 21일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전에 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님께, 잘 알겠고요. 다만 국장님 지금 그동안 2억원 작년 예산을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홍보효과나 분석 개선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우리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들어온 방문인원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평가해 보고 소리축제 같은 것…….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런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 개선대책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했다면 자료를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 지났는데 498쪽에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컨벤션산업 활성화 이 예산 어디서 잘못 들어 온 거예요? 이 예산 맞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저희 예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떤 예산인데 이렇게 2억7천에서 전년에 2억1천을 삭감하셨네. 6,400만원으로 가능해요? 2억7천만원 가지고 하던 사업을.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작년 것은 이미 유치된 행사 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이건 행사유치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앞으로 유치를 해보겠다 이런 예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단 국장님 저한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적은 해놓을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철위원
501쪽에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500쪽에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라든가 이런 거. 갑자기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8천만원 증액된 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개를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500쪽입니다. 다음 501쪽 하십시오.
김종철위원
501쪽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DB보안솔루션 도입은 신규사업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어떤 내용이신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도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책고객도 있고. 이분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DB를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김종철위원
그 법은 언제 발효된 건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금년도 9월 30일날 발효됐습니다, 법이.
김종철위원
법이 발효되어서 지금 한다.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DB보안솔루션 도입하는 거요, 지금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이게 개인정보데이터를 위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고 대표홈페이지 DB보안 이게 1,600만원하고 그 밑에 정책고객관리시스템 DB보안하고 83쪽에 보면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에서 거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 및 솔루션 구입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거의 중복되는 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별도로 정책고객이 있습니다. 그분들 DB보안솔루션 구입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도청 홈페이지 내에 들어 있는 회원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정책고객 명단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정책고객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의 행사에 오신 분들 명단을 무작위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책고객이라는 게 도대체 그 대상이, 그것 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 83쪽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501쪽 중간 부분에 전라북도 도정소식지 월간 얼쑤전북이 있어요. 배부처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있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배부처가 많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대표적으로 서너 군데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서울이 많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서울 어디요? 기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각 기관이 다 들어가요. 출향민들 각 기관단체 다 들어갑니다. 향우회, 출향인, 시·군, 통·이장 전부 들어갑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밑에 도정홍보용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콘텐츠는 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작을 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영상물도 있고 라디오광고, 간행물, 포스터 여러 가지입니다. 옥외간판, 현수막 이것 총 통틀어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배너라고 해가지고 기관의 배너제작 이런 것은 안 해요? 요새는 기관 홈페이지 보면 국가기관을 보면 건설교통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다 전라북도 홍보 관련해서 배너 같은 것 올리는 것은 법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데 연계해서 국가기관에 우리 도 홈페이지 이런데 보면 일반인들이 배너 광고를 많이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배너 광고도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나 KT 이런데다 같이 공유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배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요. 이 관련 자료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인터넷 쌍방향 도정홍보 해가지고 예산이 약 거의 한 3억원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 홍보 해가지고 4억원을, 작년에는 2억원이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2억원을 갑자기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내년도 전북방문의 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전북방문의 해를 알리고 싶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효과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 고객 인원수를 보면 팔로잉 수가 1만5,800명, 등록 건수가 한 1,400여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효과가 없던데. 이번에 세계소리축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2천명도 안 돼요, 1천몇명 되더라고. 세계소리축제 하는데 방문자 숫자가 그거밖에 안돼요. 지금 제가 사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히 말을 못하겠어요. 요새는 쌍방형 소통인데 일개 개인이 팔로우를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할 이유는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물론 새로 과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광범위하게 짜여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한지가 몇 달이 됐거든요. 도정 주요 소식을 우리 의원들한테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내달라고 한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도청에서 유일하게 들어오는 것은 온라인복지 그거 하나 우리 도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행사 딱 하나.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안 되면서 무슨 예산 몇억씩이나 올리고, 뭔 도민 블로그기자단 운영에서 5천만원이 느닷없이 올라오고.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까지 끝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설명서 85쪽 보면 전라북도 도민 블로그기자단을 이번에 새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몇 쪽인가요?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별설명서는 85쪽이고요 예산별설명서 501쪽. 이게 사실 전라북도 도민 블로그기자단을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전라북도 대표블로그가 제대로 운영되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대표블로그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글을 올리고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국장님, 이렇게 따로 블로그기자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건 나름대로 인위적인 맛이 좀 나는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인위적인 것은 아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블로그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녀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하루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 750명 된다고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일?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750명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행사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행사에 다녀와서 글을 올리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글을 남기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것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관주도 홍보가 아니고 도정을 자기들이 하는데요. 경기도하고 대전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라북도홈페이지에 계속 홍보가 될 것이고, 관광정보니 정책이니 이런 것 도 홈페이지에도 계속 자료가 올라가 있고 전라북도 대표블로그에도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자료가. 이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굳이 블로그기자단을 따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거기에다 올려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관리해야 되냐 이거죠. 자연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분들이 도내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인데 이분들이 올려주는 것이, 차라리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에…….
계숙
이계숙위원
오히려 이렇게 되면 관이 주도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계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얼쑤전북 제작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적은 돈입니다마는 지금 청사방송실 운영 있죠? 청 내에 방송실 운영. 예산이 작년에는 400만원이었고 올해는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깎였는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몇 쪽인가요?
김종철위원
설명서 94쪽하고 예산서 501쪽요. 밑에서 한 세 번째 칸 정도에 있네요. 지금 방송실 운영을 하는데 유지보수비 정도 필요하지 뭐 전문가 초빙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한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로도 방송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송하는 진행자들 그 사람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워크숍을 가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청내 방송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행정지원관실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뭔 방송을 해요?
김대중위원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일찍 귀가 하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도 하고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 음악도 틀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를 지정한 운영자가 없어요? 돌아가면서 누가합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요.
김종철위원
그런 정도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하면 되지 무슨, 여기에다 써 놨잖아요. 전문가 초빙워크숍.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전문가 데려다가 기법이라든지 배우고자 이런 뜻에서.
김종철위원
뭔 기법이, 그러니까 참 300만원짜리 예산이지만 이런 거를 어디 과 예산비로라든가 어떤 데에 올려서 하면 몰라도 별도로 사업에다 해서, 정말 거기에다 쓸 돈이 없으니까 100만원 깎아가지고 올렸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좋은 방향으로 좀 봐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일단 지적하면서 그 방송하는 분들이 와서 정말로 워크숍을 어떻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502쪽에 수도권에 옥외광고 전광판 조선일보사에는 없네요, 보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조선일보 빌딩에는 없고 동아일보 빌딩에 있네요. 그런데 뭐 지금 7,600만원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물가상승입니까 뭐예요? 전기료 올라간 것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신규 1개소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매체사들이 1년간 광고료를 올려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 협의사항이지만 대부분 신규 1개소가 확대되는 그런…….
김종철위원
그러시다면 사업내용에다가 7,600만원이 올라가는 어떤 부연적인 내용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7,600만원에 대한 인상안이 1개를 신규로 더 주요거점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하나를 더 늘린다 이런 얘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걸 왜 책자에 안 넣어줬을까요? 여기에다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7,600만원이라는 1억 가까운 돈이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는가 해서 보니까 약 10몇%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올라갔다든가 그래서 일반관리비가 올라간 줄 알았더니 하나를 신규로 하겠다고 한다면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청담동에다 하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청담동이면 강남이네요? 서초구인가요? 청담동이면 강남구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더 홍보를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역설했던 위원으로 예산에 대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도 안 했을 것이다는 말씀을 더불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해 봐도 될까요? 도민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TV, 라디오 홍보하기 위해서 4억3,200만원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말한 TV, 라디오는 도내 방송사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3사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몇 쪽 말씀이신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502쪽. 도내 3사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도내 KBS, MBC, JTV, CBS, TBN.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걸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 도내 방송사인지만 물어봤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다음 한 가지 이것 좀 확인해 볼게요.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는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사업비 심의하면서 부기를 달아 오셨어요. 그러면 그 부기대로 심의하면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삭감하면 못 하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서울수도권의 교통거점에 옥외전광판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5군데 하시겠다고 했는데 2군데 하지 말라 그래서 2군데 삭감했다 그러면 2군데 안 하시는 거죠? 3군데만 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분명하죠? 혹시 이거 갖다가 나눠서 똑같이 주고 추경에 또 나머지 부족분 올리고 그런 일 없죠, 집행부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범하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연간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장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못하는 거죠. 분명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1개 장소를 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예산 2천만원 삭감했다고 그러면 어딘가 한 군데는 계약을 못해서 안 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액수가지고 똑같이 기존 6군데, 7군데 나눠서 쓰고 모자란다고 추경에 세우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김대중위원
대답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분명히 약속하셔야 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대외소통국은 다른 국보다도 의회하고 의회창구가 대외소통국이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창구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마 전액 통과를 시켜주실 것으로 믿고 하여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건 국장님의 자유로운 판단이시고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 하시고 하십시다. 위원님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맨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총 조성액이 얼마죠?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8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다 달성되는 목표년은 몇 년입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017년까지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2017년이면 앞으로도 5년이 남았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매해 금년 같은 규모로 적립을 하게 되면 목표연도 달성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계획대로만 된다면 89억원이 다 조성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군 부담분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시·군 부담분은 다 들어왔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100% 다 들어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내용이 없어요, 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시·군 부담분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얼마인지도 해서 같이 다음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저희가 8억원을 세출예산을 잡았죠, 집행하겠다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 8억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아, 2012년도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2012년도. 8억 잡으셨으니까, 어떻게 8억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무래도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로 그냥 세워 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남북 상태가 원만해지게 되면 수해복구라든지 저소득층 지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괄적으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정확한 구체적인 사용액은 아니지만 혹시 관계가 좋아져서 여건이 되면 해주기 위해서 8억원은 그냥 포괄로 잡았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8억원이라는 추정한 근거나 그런 건 사실 없겠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8억원 그냥 대충 세우신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게 사용 안 하면 다시 적립이 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해서 2017년이 기금 목표년이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억원 세입예산은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예산편성 전에 의결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은 그걸로 올려놨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의결은 빨리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계에서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4억원이. 그래서 아마 세출은 없고 세입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걸 그 뒤에 일어난 일이라 고쳐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냅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우리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해당 기금관리부서에서 출연금을 요청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걸 보고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미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있듯이 기금관리부서인 대외협력과에서는 올해 출연금 4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먼저 이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출연금에 돈이 없다 그러면 운용계획안을 수정하든가 했어야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런데 이게 추경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부서에서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 추경을 예상하고 기금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이 말 그대로 너무 부실하다는 반증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산부서하고 필히, 전라북도 예산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넉넉하게 다 잡아오셨잖아요. 차라리 그때 상환금 더 잡아서 여기 잡아주면 문제없을 것을.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하여튼 이 출연금 4억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4억원이면 얼마나 큰 규모라고, 전라북도 예산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부분이고만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세심하게 하지 않고서. 그럼 기금 일몰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연도 2017년이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2017년부터 계산한다고 하면 5년 지나면 이건 일몰제에 의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해당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 예산을 확보해야죠. 어쨌든 확보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게 아니라 기금일몰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존속기한을 딱 명시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항을 넣어서 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리고 추후로는 세입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1쪽입니다. 없으면 공보과 213쪽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또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2.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3.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서 사업별설명서 5.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6.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