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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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고 오후에는 14개 지역교육청과 이어서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 교육정책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11월 23일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보고를 받았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검토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안 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7쪽 검토보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근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11월 23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할 정책의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갖고자 하였으나 추진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국장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급성을 요하거나 참석의 필요성도 부족한 일로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 관외 출장도 자제하는 여타 기관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위원 모두는 교육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와 검증을 통해 교육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예산심사에 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데 있어 인식을 같이 하고 부득이하게 예산안 심사를 연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예산안에 관련된 정책사안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11월 29일과 30일 있을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5분 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3일 인권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앞에서 소란이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해서 제정을 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와 전교조,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조례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청 주도 하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청 주도 하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조례를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서로 교환한 일이 한 번도 없이 제출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열중쉬어 한 자세로 그대로 있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전교조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만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각종 메시지, 메일,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인권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진할 때 교육청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번의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의회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었고…….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하는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핵심인 것처럼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입니다. 그 이면 속에 있는 부분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학교 안팎에서의 집회, 정확히 이것을 알려줬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에 대한 정정삭제요구,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학교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정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 위원회, 뭔 위원회, 뭔 위원회 세 가지의 위원회를 거치면 다 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생활기록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교복, 두발 자율화에서 다른 건 인정을 합니다. 두발 길러도 인정을 합니다. 단 뭐냐면 색상입니다. 색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실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정확히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핸드폰 사용입니다.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이 핸드폰으로 전화 내용을 하면 그 학습분위기는 깨집니다. 물론 학생들에서는 학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사는 수업권입니다. 이것이 무시된 상태에서는 학교 교실현장이 붕괴된다는 것이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인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인권옹호관 개방형 공모, 그다음에 인권교육원 설치, 그다음에 상담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교육청의 인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교육원은 학생교육원이든지 아니면 해양수련원이든지 한 부서로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또 하나의 원이 설립되어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좀더 협의하고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안이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처음 제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경기도와 광주가 시행을 했고 서울시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타 시도의 예를 자꾸 드는데 타 시도는 타 시도의 실정에 맞게 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몇몇을 제외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학생의 실정에 맞게,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교사들의 주도 하에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서 상정되어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당사자인 학부모와 선생님 또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모두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지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관으로 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열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수없이 메일과 메시지를 보내면서 반협박성 발언도 해야 합니까? 신문 보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하고 또 다른 시도 추진과정 또 2개 시도뿐만 아니고 다른 16개 시도도 추진 중에 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자꾸 타 시도의 예를 드는데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도록 인권조례가 여러 자문도 받고 토론회도 거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토의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둘러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는 반대한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 우리 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부결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몰이해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를 반대한다고 비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생인권을 존중해주고 옹호해주냐의 문제는 의회의 판단하에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 시민사회단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정운동본부랄지 전교조, 교총, 일반 학부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일반 학생, 의회와 함께하는 공청회나 또한 재상정을 통한 교육청의 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또한 서울처럼 시민발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분명히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 부족 그리고 여론 조성이나 이런 거에서 간과한 부분이 많다, 부결된 그러한 내용들이 도의회의 반대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다, 여기에서 말한 홍보 부족의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과정이나 위원님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 인권조례가 부결되게 된 것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다른 의견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 사이에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있어서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의회의 그러한 동의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지 못한 부분은 지금 그런 내용들의 전반적인 총론에 있어서 학생인권은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돼있다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어서 부모들이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 알아야 되고 교사가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육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때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교육국장님께서 예산심사 기간 중에 해외출장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주에 회의를 저희가 잠정 연기해서 오늘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짚어서 어떠한 책임성을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교육청에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내년도 2012년도 2조5천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를 심사하는데 그중의 사업예산의 대부분 70～80%를 차지하는 교육국장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짚고 이후 참석한 다음에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도민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유야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2일, 3일이면 예산심사에 너무나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이 의회 안팎에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단지 교육청 쪽에서 반대, 그쪽에 옹호하는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교육국장께서 안 계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무국장께서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교육감을 대신해서 외국출장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시인을 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단지 교육국장이 그 자리에 없어도 된다, 회의규칙을 내세우고 물론 회의규칙상에도 없어서 될 일도 아니지만 회의규칙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시간조정이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했다는 걸 내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예산심사에 있어서 실제로 교육국장이 긴급현안 전라북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서울 출장을 간달지 이런 문제로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성이나 그다음에 시급성이 저희 의회 심사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회의규칙을 얘기하고 교육국장이 이 자리를 의회에 있냐 없냐를 얘기한 부분이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2～3일 동안 저희가 분명히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밤늦게까지 예산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먼저 그러한 일로 해서 도의회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어떤 관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너무 교육청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학생인권조례도 전라북도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협조해 나가고 그동안에 경과가 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러면서 의안상정을 했냐 이 부분입니다. 지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안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을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육국장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를 회의규칙상의 문제 그리고 과거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들을 동료위원께서 하셨거든요.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실제로 피부에 느끼고 알고 있는 바로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특정단체가 주도를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우리 교육상임위에 상정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교권에 대해서 주도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 상정을 한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과 도민들이 느낄 때는 전라북도교육청은 뒤로 빠지고 시민단체와 우리 상임위 어떤 대립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에 그래도 총괄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뒤로 빠지고 뒷짐 지고 있고 어떤 시민단체 앞장 세워서 전라북도 대표 대의기관인 교육상임위하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들은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도의회와의 협의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례안 상정을 하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그것보다는 더 상당히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충분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와서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도교육청이 와서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무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설명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초두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뭐냐면 도교육청하고 시민단체하고 함께 조례를 제정했냐, 조례를 준비했냐고 질의했을 때 함께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과 도교육청의 조례안이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함께 믹스시킨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러한 초안을 받아서 저희가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조례안 상정해서 올라온 안이 전라북도교육청의 공식 안입니까? 시민단체 안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의 공식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일단 도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그걸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더 조율을 통해서 다시 수정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조형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출장을 통해서 이게 연기되는 상황으로 오늘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들한테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공식적인 입장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교육국장 출석 문제로 해서 도의회의 예산심사가 일정상 차질을 빚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양해입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해볼게요. 부교육감님 아까 답변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직접 관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을 가지고 지역별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문가에게 초안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구체적인 명단을 지금 갖고 있지,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요. 그것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도의회와 교육청의 갈등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맥인데 부교육감님은 답변에 여러 자문기관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자문기관의 명칭도 모르고 시민단체도 모르고 계신다는 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자문위원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승환 교육감님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자문위원이 주로 누구누구입니까? 교수진입니까, 아니면 교사 출신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수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민단체는 어디입니까? 단체명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참여와 시민연대입니다. 그리고 인권센터 1명, 참여와 시민연대 1명, 교장선생님 1명, 교사 1명, 학부모 1명, 학생 2명.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모 집행부 과장님께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과도하다, 이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 여쭈어 봤더니 ‘아 우리는 못합니다, 모 시민단체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렇게 답변한 공무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도 그렇지도 않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제 귀가 잘못 들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저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지 어떤 일개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이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도교육청이 직접 조례안을 만드셨다면 과도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안이 상정돼 올라왔어도 제가 여러 번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게 수정보다는 원안가결을 원한다, 시민단체도 원한다, 원안가결을 해달라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나 집행부에서 그랬는데 수정할 의사가 없이 연구검토를 만약에 한다면 더 의문점이 많은 이유가 모 사회단체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모 사회단체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 모르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혹시 연구검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살펴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시민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게 확실한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 속에 참여와 시민연대 대표 1명이 참여한 것뿐…….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직접 만드셨다고 하면 의안상정을 해놓고 여태 도의회에 설명 한번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냥 올려놨으니까 위원들 자신들이 판단하라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죄송합니다만 여기 지금 9분 중에서 인권조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설명 들은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뭐 하러…….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저쪽이 쪽팔려져버리는데요.

장내웃음

김연근위원

짚고 넘어갈 것 있으면 짚고 넘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저도 간담회 때 직접 한번 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소관 과장 그다음에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수시로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저희는 집행부의 어떤 모순된 점에 대해서 물론 따져 묻자는 것도 있지만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인권조례 통과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야 한두 번 들었겠지만 내용이 과다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행부는 불난 집 구경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격이고 시민사회단체가 더 열과 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더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청 쪽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설명 올리고 해서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상생하면서 서로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소통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사실은 이것 참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큰 틀을 잡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것 자체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의회는 적지가 아니에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입법이 되도록 사실은 교육청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엊그제 신문기사에는 어떻게 났냐면 임전무퇴, 지금 우리가 전쟁합니까? 아니 어떻게 의회에 대해서 앞으로 임전무퇴하겠다라고, 의원인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어떻게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지, 저 여기 온 지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가 밖에서 누가 그랬든지간에 의회를 바라보고 임전무퇴하겠다, 결사항쟁 별의별……. 지금 우리가 투사들입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의회를 적지로 보는구나, 여기를 어떤 고지로 보고 지금 돌격 앞으로 하는 모양이구나. 서바이벌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런 생각들이 어떤 데에서 솟아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유감이길 떠나서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교육청도 무너지고 의회도 무너집니다. 입법예고 했습니까? 학생인권조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당연히 했겠죠. 주요한 사안이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겠죠.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개하세요. 그 의견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거 아실 테죠, 실무진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좀 시간이 지나서 제 기억으로…….

김연근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몇 건 정도나 의견이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입법예고를 했을 적에 의견을 제출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식적으로. 시간을 아끼게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0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것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세요. 어떤 의견인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밝혔겠네요, 답변도 했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반영할 사항과 미반영한 부분 분류를 해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입법예고한 기간까지, 일자까지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겁니다. 지금 공히 똑같아요. 가장 소모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교육청의 노력은 어떠했느냐 이건데 저는 인권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이게 꼭 필요하다, 내용은 이렇다 이런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가장 첨예한 게 뭡니까? 학원법이죠. 이번에 미료안건 된 거. 여기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교육청이 이거 부결되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바로 이런 사안들에는 툭 던져놓고 ‘너희 의회가 책임져, 우리는 제출했으니까.’ 그래서 교육가족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임전무퇴의 기상으로 의회와 결사 항전할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번에 미료안건된 학원법에 관해서는 승인돼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재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원안대로 가결해줄…….

김연근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다음번에 가결할 수 있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즉 말씀을 하셔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한테는 못 드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못 드린 것이 아니라 못 드린 부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의원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의회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서 위원님께는 상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국장님은 학원법이 여기서 원안 그대로 가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데 위원들이 않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않는 거다. 교육청의 입장은 원안 그대로, 그럼 위원님들도 너무 하시네요. 이렇게 애타는 마음인데 그걸 한번 정도는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어야지요. 교육청의 정식입장이 그걸 원안 그대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안 했다, 그것을 미료로 계속해서 놔뒀다? 저는 잘 모르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저것이 미료로 놔뒀으면 교육청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쉽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육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여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어떤 부서에서 담당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 인성건강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연근위원

인성건강과 어떤 장학관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박종각 장학관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한 5분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근위원

아까운 시간이긴 하지만.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학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인성건강과 장학관 박종각입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의안이 상정된 문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않고 싶어요. 한데 하도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저도 나중에 심사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이 기안에 참가한 분들이 장학관님이 계시는 그 팀에서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다른 곳의 의견도 들었었나요?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김연근위원

그 자문위원회 구성은 누가 자문위원회를 결재했나요?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교육감님이 결재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결재한 서류 있죠?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결재안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그것부터 내주시고요. 회의는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11번 개최했습니다.

김연근위원

11분이 11번?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예.

김연근위원

회의일자별 회의록 있죠?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여주는 거하고 공개하고는 틀려요. 공개할 수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일정 부분 개인정보 부분이나 이런 것만…….

김연근위원

회의록요. 그게 공개하지 못하는 보안업무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그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얘기를 해봐서…….

김연근위원

보안업무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돼서 그것을 보안사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회의록을?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학관님은 캐비닛에 들어 있죠?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제 캐비닛은 아니지만 저희 팀 캐비닛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보안업무에 관한 것도 그 캐비닛에다 관리합니까? 그 책장에다가. 캐비닛은 국산 말이 아니니까.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공개를 다 해줘야지요. 국장님은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문위원회 위원들 개인정보라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개인정보라는 것이 뭐예요? 본인이 말한 것이 개인정보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말한 부분이 개인정보다? 근거를 줘봐요.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해보십시오.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개인정보에 다 노출돼가지고 있네요? 다 속기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자기 이름과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괜찮겠느냐, 저희들이 여쭤봐서 그것을 동의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김연근위원

그러면 열람은 가능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열람은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열람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보안업무는 규정이 딱 돼있잖아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규정을 저희들이 살펴봐서요…….

김연근위원

그것 국장님이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국장님은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정을 확인해서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김연근위원

그럼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다른 분 시켜서 확인해 보시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장학관님, 그래서 11번을 개최를 했다는 거죠?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11번 개최해서 손질을 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한 거네요?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11번의 회의는 언제부터 언제 정도까지 시기적으로, 딱 안 맞아져도 괜찮아요.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자문위원회가 작년 10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올 6월에 초안이 완성돼서 그때 제출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요. 작년 10월부터…….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올 6월까지 해서 초안을 마련…….

김연근위원

6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고 초안이 되고, 그 초안에 따라서 했다?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자문위원회에서 초안이 만들어졌고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4번의 지역별 공청회와 인성인권담당 간담회까지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초안을 수정해서 그 초안을 가지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 그러죠?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그 초안 나왔을 적에 그 초안 있죠? 남아 있죠?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공개할 수 있죠?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초안과 지금 상정한 것은 많이 틀립니까?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일부 부분적인 부분이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내용이 많이 틀려요?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내주시고요. 그 11번의 회의를 할 적에 그분들한테 사용한 예산 있죠?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딱 목이 나와 있었습니까?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자문위원회 TF팀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임시기구잖아요.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예산 어느 쪽을 보면 됩니까?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종각

박종각인성건강과장학관

이따가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거예요. 여기는 적지가 아니에요. 왜 적지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나 그것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은 예산안을 다루면서 또 다른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가 없어서, 적지가 아닌데 왜 언론을 통해서는 무슨 의회를 임전무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당들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언어들도 조심해서, 어떻게 해서……. 아니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6·25를 가르치는 겁니까, 임진왜란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하여튼 참 속상한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저희가 제출했는데 부결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다 보니까 표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서로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원초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세심하게 주의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본 질의 앞서서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아니면 양해 내지는 의논 없이 재상정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 이건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교육청이나 우리 위원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 인사회의록도 자료요청을 했어도 없다라는 일관된 대답으로 얻지 못했는데 지금 김승환 교육감 이하 도교육청에서는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그러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위원장님, 그러한 아까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위법성이나 적법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학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도 들은 바가 없고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인재숙의 경우 학원법에 저촉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학원법에 저촉된다면 학원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사항이 의회로 넘어올 수 없는 겁니다. 학원법에 옥천인재숙이 저촉되면 행정명령으로 시정명령을 도교육청에서 내리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 사안이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옥천인재숙 부분은 학원법에 근거가 제정이 돼야 저희가 학원으로써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 학원법에 관련된 걸 위배사항이나 법적인 근거를 두고 분명히 학원법을 개정해 달라는 구분되어져서 왔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분명하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한 사항만 개정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원법에 위배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옥천인재숙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원법으로써 지금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제정하자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 근거가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근거가 없이 지금까지 논란이 됐습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학원으로써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어떠어떠해서 학원법에 옥천인재숙을 규제할 근거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해달라는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옥천인재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줬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지금 세월만 약 2년 반 가까이 간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학원으로써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학원법에 조항을 넣자는 건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도교육청에서 의회로 어떤 안을 조례든 어떤 정책이든 넘길 때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의향을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끈덕하니 하니까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꺼떡하면 뭔 위원회 자문위원회 뭔 위원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자꾸 미루는데 공조직이 면피용인지 아니면 힘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며칠간 다룰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청의 교육장들이나 과장들하고 예산가지고 논의는 해도 힘없는 사람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아도 가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든 조례안 제출이나 예산안 심사는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만큼…….

규령

김규령위원

과장들이 자기들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왜 답변과정에서 수시로 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국장님들이든 부교육감님이든. 과장들도 그러한 전결권이 있고 정책 의사결정권이 있다면 하물며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꺼떡하면 위원회, 위원회 자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위원회를 말씀드린 건 저희가 기존에 어떤 행정 하는 행태와 달리 시민사회와 말하자면 행정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적안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문가와 그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던 것을…….

규령

김규령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수시로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지원청의 교육장들이나 과장들은 의사결정권이 없구나’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청하고 관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다니다 보니까 지원청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예산에서 보니까 특교에 의한 정책사업 일관된 예산이지 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작년 예산심사 때부터 문제됐던 건데 그런 부분…….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에 2012년도 예산에도 인정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지원청의 역할은 뭡니까? 단위학교에 있어서 학예에 관한 부분이든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든 관리하고 지원·지도하는데 지원청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도교육청은 멀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지원청 조직을 없애버리든지, 지원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들이 교원들과도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가까운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나 정책적인 힘을 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교육청의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감사원의 지적 부분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기초학력 부분이든 생활지도 부분이든 인성지도 부분이든 어떤 분야에도 중요 지덕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원청에 자체예산을 짤 수가 없는 예산을 주어놓고 지원청 사람들보고 일선학교 지도해라, 여기 지금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대비 대안모색, 도교육청은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정을 하지 않고 변명 일색으로 저한테 요구자료에 평가결과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건 차치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2012년도에는 시·군 단위에서 평가관리, 그러니까 시·군 교육청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군 단위 교육청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받겠다. 시·군 교육청이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뭔 힘이 있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시·군 교육청으로 하여금 활동하게 해서 전국 시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에 높은 평가를 받겠다라는 이런 안이 나옵니까? 무슨 예산이 있어서 움직입니까? 기초학력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구는 자꾸 필요할 때마다 지원청에 요구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배정하고 결국은 뭡니까, 지금 김승환 교육감은 권한의 위임 그거 많이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 알력이 많아. 그런데 완전히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직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주세요. 현장에서 교원들이 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학예에 관한 모든 능력이 교원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의 연수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지만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셨죠? 교육감부터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교원직무연수도 약 6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의 교원직무연수.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직무연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2011년도 직무연수비 중에서도 초등교원직무연수가 약 15%가 불용예정액이고, 중등교원직무연수가 23%가 불용예정액입니다. 이 통계 보셨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앞으로 집행예정 빼고 불용예정액입니다. 연수원에서 준 불용예정액이 초등교원직무연수가 15%, 중등교원직무연수가 23%가 불용예정액이에요. 2010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가지고도.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급조된 연수를 보면 최근에 온 초·중등 교장선생님들 약 1,300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30명.

규령

김규령위원

130명, 연차적으로 쭉…….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중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번에 130명 연수…….

규령

김규령위원

전라남도 목포 예산 연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전체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4개로 나눠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4개 분야에 200명씩 800명 이상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급조된 그러한 연수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연수원을 능가하는 그리고 급조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성보다는 의식의 교육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교원연수원 아까 지원청도 존재의 가치의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런 식의 교원연수원을 뭐하러 운영합니까? 자격 연수나 하는 부분입니까? 교원의 직무연수가 교원이 줄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연수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6억원 예산 줄은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01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줄은 제일 큰 원인이 특수 분야 연수교원 지정해서 직무연수를 했던 부분이 대폭 줄어…….

규령

김규령위원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연수인데 그런 예산을 2010년도, 2011년도 그 예산에서도 15%, 23% 불용하고 도교육청 급조된 연수에 급급하고 선생님들 해외연수가 선생님들 직무수준을 선생님들 줄 수 있는 교원의 역량을 늘리는데 직접적인 연수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다녀오시면 학생들한테 시야를 더 넓혀주고 하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나중에 교육감에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 수준별 이동수업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연수도 수준별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연수도 수준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수준별로, 교과별로 선생님들의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의 연수체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좌를 개설한 다음에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부 수준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국장으로부터 나올 답변입니까? 확실한 목표와 계획과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연수가 강제 연수는 지금 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제로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도 공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하면 교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이 해내야 되고. 그래야 공교육이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금 특히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약 5천명의 부모 외의 양육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차 강조했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올라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멍들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한 푼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조손가정만 딱 명명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규령

김규령위원

부모 이외 양육되는 학생이 4,975명, 약 5천명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 준 자료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압니까? 그것 읽어보셨어요? 위원들이 요청할 때 국장님들 통해서 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결재합니다. 다 읽어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 부모 외에 양육되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히 배려된 예산은 없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천억원의 예산명세서가 와 있어요. 무료급식까지 해서. 거기에 분명히 부모 외의 양육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된 예산은 없으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로부터 양육되지 못하고 정말 가슴 아픈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 푼의 예산도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심 교육을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것도 누차 강조를 한바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부모 이외의 말하자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보조금을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봅시다! 물론 다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탈북자 가족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2명에 대해서 4,800만원 예산편성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직접 생활을 보조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체험활동…….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도교육청 예산이 다문화가정 당연히 도와주고 저도 돕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데 약 38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 이외의 학생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 심리적 치료를 하다 보면 예산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반영 없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

규령

김규령위원

적응 훈련할 수 있냔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 말 좀 들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말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 지원이 안 됐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 받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급식비랄지…….

규령

김규령위원

급식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러 가지 학습 부교재랄지 그다음에 학습준비물이랄지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차상위계층 이하로 편성된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분석도 않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답변서를 결재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해. 어떻게 무책임한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지덕체 교육이라는 예산이 거의 삭감됐습니다, 자체예산이. 다 확인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됐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나 좀 제대로 분석해 보세요.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양 국장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해보고 뭔 방향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합니까? 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덕체 부분에서 일선 학교 방문지도를 합니까? 근본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역청에서 관할 학교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 사업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다가 지원청에다가 재배정해서 그렇게 관내 학교를 지원하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책사업으로 그냥 통과하는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직자들 해외연수, 짧게 얘기할게요. 19개 사업은 파견국 미정이요. 그러면 보내는 것이 우선입니까, 교육적인 목적이 우선입니까? 목적, 목표도 없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교직원 2012년도 해외연수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19개 사업이 파견국 미정이다 이 말이요. 그럼 보내는데 의의를 둔 것 아닙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위탁,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교육청에서 미위탁,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도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법적인 근거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학원법에 대해서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학원법에 대한 지도관리 근거가 없다. 알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저희가 학원으로써 지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지금 순창 옥천인재숙이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숙학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기숙학원이라는 건 법 자체가 없는 건데 순창교육청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학원법에 있어서 지도관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권한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11시 이후에 옥천인재숙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배가 된다라는 것이지 그 전에 학습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 학원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아까 기숙학원이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요, 기숙학원으로써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는 숙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규제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아니요, 부교육감님 답변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옥천인재숙에 관련된 학부모들은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학원법에 대한 근거나 관리지도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숙학원으로써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옥천인재숙에 대한, 순창도 전라북도입니다.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이 딱 근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기숙학원이란 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빼서 그런데 기숙학원으로서 저희가 규제하고 감독하면 거기를 숙박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학원법을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큰일날뻔 하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이랑 계시니까 조력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도관리 근거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숙학원으로서 지도관리할 규정이 필요했기 말씀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도 왜 지도관리 필요가 없습니까? 설령 기숙사를 하고 있어도 학생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지도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배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게 답인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숙학원으로서 관리하면 숙박을 못하도록 하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기숙형 학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니까, 학원으로 등록이 돼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먹고 자니까 문제가 되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원만으로 등록이 되어서 기숙까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도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근거가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지도관리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도관리를 하셔야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저희가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행정명령으로 다스릴 일이지 우리 의회로 옥천인재숙의 문제가 넘어올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할 일을 미끈덕하니 의회로 불분명하게 넘긴 겁니다. 학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학원법에 의해서 재학생에 대한 기숙행위가 잘못돼있으면 행정시정명령으로 다스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10시까지냐 11시까지냐 시간의 문제지 옥천인재숙이 기숙행위를 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행정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정명령을 내릴 때도 근거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기숙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학원은 재학생의 건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숙행위는 할 수 없다는 규정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그 규정가지고 행정시정명령으로 조절을 하세요.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조례로 제정해야만…….

규령

김규령위원

현재 모든 학원은 재학생을 기숙하게 할 수 없다, 돼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잠깐만요. 그걸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은 현재 있는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없습니다. 조례로 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조례가 아니라 기본법으로 교과부에서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닙니다.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헌법에는 기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학원교습시간 외가 11시까지 정해져 있는 것 외는 기숙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만 아까 부교육감이 잘못 답하신 게 김규령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원교습 외 지속연장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천인재숙은? 숙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학원 외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그 감독이 소홀했다, 그 감독을 제켜놓고 조례안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원법 조례를 개정하자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이후는 점검을 해보셨냐고요. 학원이 신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원으로써는 등록이 돼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까 답변에는 그것도 모르시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아까 제가 기숙이라는 말을 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기숙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다른 학원에 11시에 끝나고 이후에 자율학습 하면 위법입니까, 뭡니까? 위법이죠? 지도감독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설학원에서. 옥천인재숙도 지도감독을 해야죠? 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해야 한단 말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일반학원에서 교습시간을 어기는 부분하고 기숙을 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조례의 근거를 갖자는 거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서는 쭉 공부를 해서 아는데 답변이, 김규령 위원님의 질의에 있어서의 명확한 답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무조건 기숙형학원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어야 기숙형학원 허용이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숙학원을 허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학원은 교습시간 위배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정하자는 문제이고요. 지금 옥천인재숙에서 기숙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갖자는 거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옥천인재숙이 기숙형에 대한 명확한 학원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숙을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거기를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자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쪽에서는 그것이 명확하다, 위배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바고, 교육청 담당에서는 그것이 위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인정코자 조례로 기숙형을 인정할 수 있냐, 예외로 학원법 조례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학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냐 안 하냐를 지금 조례로 상정을 해달라는 건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장님, 기숙학원을 인정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만들고 근거규정을 만들면 그거에 의해서 기숙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못하게 하는 것보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숙학원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조례를 만들어서만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례 만들기 전에도 위법이니까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생은 24시간 동안 단속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근거가 없다고 단속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름을 잊어버렸네,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너무 회의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소통하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통의 부재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숙학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학원들이 학생들 기숙하면서 하지는 않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옥천인재숙을 제외하고는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옥천인재숙도 지금 제가 4대 교육위원 하면서 5대 때부터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 이 학원 조례법도 그렇고 지금 첨예하게 관심사로 돼있는 것들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전가를 우리 위원회에다 넘기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옥천인재숙도 사실은 기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존의 학원들이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도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그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올려놓고 있는데 올린 건 올린 거지만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숙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대로 한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행정지도를 위배했을 때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분명한, 더군다나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감님 웬만한 것은 교과부에서 뭐 하면 자꾸 말하자면 소송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학원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기숙하지 않게 돼있으면 기숙하는 걸 소송해야죠. 그런데 왜 않고서 그건 내버려두고서 교과부에서 마찰 안 일으킬 것만 자꾸 마찰을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학원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그런 걸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서서 4번의 공청회를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4번의 공청회가 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시민단체라든지 특정 교직단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주관해서 했고 또 교사 대상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견수렴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조례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시민감사관제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한테 괴로울 정도로 와서 말하자면 이걸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설명도 하고. 그런데 학원조례법이라든지 또는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본청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일정 시민단체라든지 특정 교직단체한테 말하자면 월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냥 요즘 내용이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어떤 시민단체나 특정 교직단체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비쳐졌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이 책임을 져야 되십니다. 어떤 사과문이라도 게재를 해서라도 보도를 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도민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꼭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불용액 발생액이 23%쯤 줄어서 938억5,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하는데 과연 이 938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인지 많은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집행 끝나고 올해 결산감사 할 때 불용액이 1,900억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집행실적을 계속 저희가 파악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독려를 한 결과 내년 세입으로 938억원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보였는데 938억원이라는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총 예산이 2조4천억원이면 그것이 몇 %에 해당됩니까? 5% 정도 되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로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왜 그 얘기를 드리냐, 지금 학력신장 쪽의 예산을 제가 한번 본 겁니다. 학력신장 쪽에 보면 금년에 32억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총 우리 예산의 몇 %냐, 0.13%예요. 학력신장에 대해서.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예산에는 1.4%에 해당돼요. 교육감님 학력신장하겠다, 인성교육하겠다라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의지가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표현 용어상의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학력신장 부분에서 예산이 32억원으로 돼있는데요 사실은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외 어떻게 보면 학력신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외국어 교육이나 과학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학력신장에 포함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구분을 할 때 저희가 이 특정 부분만을 학력신장으로 한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 중에 학력신장에 관련된 부분이 32억원이다 이것은 조금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저희들이 세밀하게 예산심사를 할 때 논의돼야 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혁신학교하고 관련된 예산도 금년 세운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선정하는데 심사수당, 협의회 여비 또 전문가협의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혁신학교 워크숍 하는데 특별 강사수당, 운영물품, 학부모 대표자 워크숍 이런 데 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혁신학교는 선정이 돼있고 한데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건 2012년도에 선정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도에 할 것을 대비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학교표준교육비가 금년에도 증가해서 배분이 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혁신학교도 어느 정도 줄 거라는 예산이 돼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또 작고 아름다운 학교라든지 뭐 해서 또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을 표준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에 비교해서 상세하게 비교검토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거, 혁신학교는 얼마 정도 지원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는 얼마만큼 지원하면 운영이 가능한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 간에 비교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면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예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부익부빈익빈이 된다는 얘기죠.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표준교육비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파이가 있으면 파이의 2분의1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혁신학교는 또 혁신학교대로 얹혀주고 또 작고 아름다운 학교는 또 그것 하는대로 얹혀주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차피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이 전원학교나 교과교실제나 교육복지 우선사업이나 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플러스알파를 통해서 좀더 다른 학교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내고 그 나타난 성과를 그다음에 일반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취지는 좋은데 정말로 검토분석을 해서 부익부빈익빈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과후 예산만 해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400몇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과후학교 400몇억도 그 학교에도 다 갈 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들 간에 중복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선정해서 시행할 때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정되는 부분은 극히 적은 액수가 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이 가도 큰 문제가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데 시행하는 데서도 혁신학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학교 지원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면 혁신학교 학생수가 50명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1억원을 준다라고 하면 한 앞에 얼마씩 가는 겁니까? 학생 1인당.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방과후학교도 또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가는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되 정말 검토를 제대로 해서 주도면밀하게 해서 부익부빈익빈이 안 생기도록 해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학교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특히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그 안에 혁신학교, 작고 아름다운 학교, 교과교실제로 선정된 학교들 있죠. 거기에 선정돼서 지원하는 액수하고 학교표준교육비로 주는 금액 있죠. 그걸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그것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말하자면 극명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도 보면 2014년까지로 계획이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14년까지만 교과교실제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중학교는 몇 %, 고등학교는 몇 %가 지정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휴교실 있는 학교는 모두 100% 다 하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과교실제로 지정하는데 선진형은 15억원, 과목중점은 7억원을 주고 그 이외 시설하는데 시설비 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부터는 선진형이 7억원이고 과목중점형이 3억5천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도 예산에 짜여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도부터는 선진형이 평균 7억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5억원으로 짜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2011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 잘못된 것인가? 776쪽에 선진형 해가지고 1,500만원 7교 이건 또 그러네. 교과교실 운영지원비, 사립은 1억5천만원 해서 10개교, 과목중점형 7천만원 해서 49개교 공·사립·국립 다 공히 하고, 시설부대비 그래가지고 다 합해서 7억원이다 그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김연근위원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771쪽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여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28건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내년에는 47건으로 해서 19건이 증가했어요. 거의 몇 %가 증가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50% 이상, 한 6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모르겠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연수할 국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범교과, 교과교사 역량강화사업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 쪽으로 갈지 동남아 갈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마 나라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역은 예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별로 따라서 예산편성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여기도 보면 유럽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데 있어요. 미정이 몇 건이나 돼있냐면 거의 19건 가까이가 미정으로 돼있는 것 같더라고. 새로 추가된 것은 거의 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도 액수가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200만원, 어떤 사람은 400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국가가 미정돼 있는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보다는 교과부에서 16개 시도 담당자를 연수 보내는데 우리 교육청에 2명 배정했거나 1명 배정했거나 했을 때는 아직 장소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미정으로 된 건 전부 교과부에서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이 교과부 사업이고요, 그중의 6개 교과교사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미주권만 말하자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 국가권만 예정하고 있고 아직 나라는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별로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심사를 할 때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행정국장님, 예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다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제가 어차피 예산심사 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겠다고 보류를 시켰었는데 2010년하고 2011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한 해죠.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보면 내용이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연수비 추가지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분 그런 것이 4건, 그다음에 수해복구 시설지원, 교과부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분 제가 볼 때는 수해복구는 재난이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거. 그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연수비 추가지원이라든지 교과부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분이라든지 이런 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지, 이게 맞게 지출이 된 것인지.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예산을 특별히 집행은 해야 되는데 예산과목에 예산이 없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원을 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그건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김연근위원

무조건 안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다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검토를 많이 해놓고 제가 안 했거든요, 이 내용을. 그런데 2010년도에는 대개 예비비가 제대로 쓰였어요. 2010년 11월달에 쓴 것은 거의 안 맞다 이거지, 예비비 쓴 항목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앞으로 교과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대응투자하라고 하는데 과목이 없을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대응투자를 해야 돼요.

용성

박용성위원

과거에 보면 전부 성립 전 사용했다고 나중에 추가로 말하자면 승인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통부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하고 또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항목이 생기면 분명히 의회에 와서 간담회석상이라도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교육감 풀비입니까, 아니면 예비비는 필요에 따라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교육감님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정확한 사업예측을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항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갖다가 썼다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이죠.

승주

임승주행정국장

설명이 부족했던 점 시인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 중에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해외연수 가면 역량강화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사업은 6개 교과를 범교과로…….

김연근위원

아니 역량강화가 꼭 해외연수 방안밖에는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사업은 좀 설명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선생님들을 두 팀으로 묶어서 현지 학교 가서 2주 동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국어를 영어로 말하자면 수업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국과 우리와의 교수…….

김연근위원

그러면 연수원에서는 어떤 것을 해요? 어떤 교육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진국에서의 교과 교사하고의 접촉…….

김연근위원

연수원 예산이 많이 시글시글하게 남아돌아가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목이 달라서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예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예측을 못하고 그냥 땜방식으로 이것 필요하다 이렇게 가고 저것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측을 정확히 했어야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불용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남은…….

김연근위원

왜 그런줄 아십니까? 이런 경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깎일 것 대비해서 팍 늘렸는데 그냥 통과시켜준 겁니까? 의회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는 특히 연수비가 특히 많이 남았을 텐데 연수는 애초에 물량을 이만큼 계획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면 불가피하게…….

김연근위원

그것도 사업예측을 못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예측을 정확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책임을 지셔야죠. 예산은 책임제입니다. 예산을 책임으로 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돼요. 예산을 무슨 필요에 의해서 풀비처럼 얼마 딱 잡아놓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더 근접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말씀이면 좋은데 예산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예산은 과학이에요. 그런데 왜 비과학적으로 예산을 접근해서 자꾸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다루려고 하십니까? 하여튼 재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교원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어렵고 해외연수는 인기가 좋으니까 인기 좋은 쪽으로 돌리자 이렇게 된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만 연수로 똑같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원연수원 중심의 직무연수사업을 벌였을 때 교원들이 서로 오려는 연수를 만드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타도 받고 있지만 지금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해외연수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선생님들 우수교원 해외연수라고 해가지고 15건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각 계별로 전부 다 세운 것 같습니다. 각 계별로 다 세웠습니다. 어느 계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차를 두지 말고 방학 때 가야 하는데 학기 중에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제 생각은 초등 우수교원 뽑아가지고 한 번에 가고 중등도 뽑아가지고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향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학기 중에 가는 예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지금 해외연수 우수교원 해가지고 한 부분 보면 한 255명 정도가 해외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가지 말고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학 때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또 외국어 연수도 제주도에 가면 국제학교가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외국도 좋지만 나라 안으로 국제학교 이런 데로 가서 받아보는 그런 연수도 좋지 않을까. 거기 가면 국제연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로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기숙사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국내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저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남일초·중·고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읍에 있습니다. 학력인정시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평생교육시설 기관이죠. 요즘 학생들이 1주일 정도 안 나오고 학교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보고 받지 못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 아마 오후에는 학교 학생들이 도교육청에 몰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일초·중·고의 비리를 가지고 아마 학생들이 들고 오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문제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또 학생들에 의하면 날 뜨거운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 없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 부분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지원이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운영자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 가지 않는 선에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쪽 학생들에 의하면 이사장 쪽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건 하나도 없다. 단 내가 사비를 들여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오후에 학생들이 오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후에 도교육청과 의회에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이 아닙니다. 다 성인들입니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잘 감사를 해서 학생들의 의혹을 또 이사장의 비리라든가 있으면 확실히 해서 학생들한테 밝혀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장님 남일초·중·고에 대해서는 이미 교장이 구속돼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사인건비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해왔는데 그 이외의 학력인정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땅한 감사근거가 없어서 좀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오후에 학생들이 오면 답변을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들이 와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쪽에서는 학교비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출석으로 다 인정해주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졸업장만 주는 그런 식으로 돼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비리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될 것 같고요. 출석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표준교육비 외에 나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 봤더니 15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또 예를 들어서 5명 있는 학교에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표준경비로 나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방과후 있지 뭐 있지 해가지고 하면 2억원이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도서벽지학교입니다. 표준교육비를 따졌을 때 1인당 2,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오히려 군산시내에다가 하숙을 시켜도 돈이 남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시고 또 예산이 헛되지 않게, 지금 촌 학교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 학교에서는 방과후 예산 가지고 왔더니 선생님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제가 2월 말쯤 가서 전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쓰이고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작년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제가 작년에 봤을 때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결산에서 보니까 2,300여억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많은 돈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가지고는 어떤 인건비 지출을 하면 안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인건비 지출은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년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서 감사라든지 그 결과를 받아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결과 정산을 다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산을 했는데 인건비 지출한 부분이 없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올해 치는 아직 정산을 못 받았고 2010년도 정산 받은 데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이게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죠? 도교육청의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어떤 규정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게 과연 학생들하고 전부 관련되는 단체인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결국은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내용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입법을 못하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입법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면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거요. 자체 돈은 거의 안 들이고. 금년에도 보면 자체 돈은 하나도 없이 보조만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과연 이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 하냐. 우리가 교과부에서 하는 데도 대응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도 대응투자를 분명히 해야죠.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 일을 하겠다? 그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차원에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 쭉 분석을 해보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첫 번째 원칙이 학생교육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했을 때 두 가지가 가장 큰 조건이거든요. 대부분 자체 지원 없이 그냥 지원금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배제시키고 있는데 다만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부분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협조를 받는 민간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관계되는 한 10개 내외 유관기관은 우리가 적극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단체들이 자체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단체만 저희들이 자체부담 없이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예산을 상당부분 투입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민간단체에 한해서 예산TF팀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정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청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주 두 가지 조건을 잘 적용해서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동전 앞뒤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가 학생에 관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인데 금년에 8건이나 자체 비용 1원도 없이 지원만 받아서 하는 걸로 사업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폭력 쪽에 관계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과연 폭력 쪽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전라북도에 폭력이 줄어들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겠지. 이렇게라도 지원해주니까 그래도 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답까지 알려주시면…….

장내웃음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나올 것이 뻔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일정 부분 협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하죠. 교원들이나 우리 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면 같은 내용의 그런 지원이 여러 가지 있다, 그건 고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숙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교육청도 부담이 없어요. 조례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몇 개 받아왔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금과 자체예산을 합쳐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돈가지고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민간단체보조금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한번 받아보세요. 금년 가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내년에 참고해서 보조금을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게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보조 받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만큼은 냉정하니 제가 더 관찰을 해서 신규로 올라온 거, 그다음에 추가로 올라온 것들은 없는 걸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참고로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으면 예산집행할 때는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끝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엽적인 예산 분야에 대한 것은 국과별로 할 때가 있으니까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그런 내용만 세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시에도 저희들이 계속 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공정 투명하다고만 일관하게 답변을 하시고 유감 표명도 안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적법여부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번 행감 때…….

기태

유기태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교사에서 장학관, 또는 장학관·연구관을 하던 사람을 교사 이런 교육계에서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정 투명을 일관되게 답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유감 표명도 안 하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적법여부는 저희들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법적 자문결과는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좀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칠 수 있었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계속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라고 하면 전라북도민, 크게 넓게는, 아니면 모든 학부모, 학생 이렇게 해서 중복투자나 또는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을 막자는 그런 거가 가장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전라북도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도청이나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성이 있는 예산이 없는지 낭비성이 있는 예산이 없는지 협의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협의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협의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몇 월 며칠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입설명회라든지, 학력신장 부분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인재양성,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이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정말 줄일 수 있고 낭비성을 철저히 막고 이런 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졌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개 팀하고만 해가지고 하셨는지 정말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산의 어느 부분에 이런 거가 반영되어져서 나타났는지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학력신장에 관한 부분이 정말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800억원이 늘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과거에 전라북도 학력이 최하위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특단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맞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야 맞다고 생각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신장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시는지, 가령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었습니다마는 2조4천억원이 되는 예산 중에서 전년도에 22억원, 표현상으로, 그것이 이번에 32억원, 10억원 늘었습니다. 해외연수 28억원에서 35억원 이렇게 쓰는 상황에서 왜 전 도민의, 전라북도 전체 학생의 학부모의 정말 원성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왜 대처를 안 하시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편성 분류상 저희가 이 부분을 학력신장…….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연구정보원에 돼서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함은 전라북도 모든 학생들이 접속을 하고 거기에서 평가나 또는 문제지 이런 것까지 접해서 하거든요. 이 예산이 지난 2010년도에 19억원, 2011년도에 16억원, 이번에 12억원 이래도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줄은 부분도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또 이 부분 말고 학려신장 관련 예산 투자해가지고 75쪽에 쭉 나와 있어요. 이 항목 여기에서 515억원, 전년도에 416억원 비교증감의 이 항목을 전부 다 나중에 일일이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부분은 전부 다 감해져 있어요. 다른 부분만 증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왜 학력신장 지원에 대한 거를 집중 지원을 못하는지 그 사유가 뭐가 있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 같은 경우는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또 교과교실제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 분류를 할 때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중에서 학력신장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다면 그것은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은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거의,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도청하고라도 협약을 맺어서라도 전라북도 전체 학생들 학부모들 도민들이 원하는 학력신장이라고 한다면 학력신장지원센터를 만들든지 왜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못하는지 저는 그걸 듣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하고 주저하고 다른 쪽으로만 빙빙 주변만 맴돌고. 그러면 교과교실도 학력신장도 선생님 급여도 학력신장입니다. 학력신장 아닌 게 없어요. 저는 직접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책에 대한 것만 제가 큰 걸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목표와 방향설정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수동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한 설명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형태를 빨리 벗어나십시오. 설명과 사실이 의회에서 답변과의 사실이 다른 내용 이건 저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교육청에다가만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 것을 주문하지 않고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분명한 의회의 입장 또 저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밝힙니다. 또 자료제출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자료에다 기입했을 적에는 책임을 문책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정성·투명성이라고 부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거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하나 말과 행동이 틀려서는 안 된다. 공정성과 투명성·객관성이 결여된 것은 분명히 그때그때 개선을 해야 되고 교육감 자신이 밝혀야 된다. 아까 거론됐던 정책연구소장,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으면 돌려보내야죠. 왜 거기다 놔둡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의원도 책임지고 집행부도 책임져야 됩니다. 의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의원들 면책특권 없어요. 국회의원 아닙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자신부터가. 하지만 저는 여기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가 와서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책임을 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동적으로 대하지는 않겠다. 정책방향과 그 목표가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1천원이라는 예산이 왜 이 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저 사업에 쓰여지는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V.O. KEY’S QUESTION이라고 하던가요? 키의 명제에 예산의 기본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천원이라는 예산이 왜 이것을 이 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이 사업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정말로 사업효과에 대한 가치를 먼저 평가하겠다. 두 번째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과학적 접목입니다. 성과가 없는 예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없는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예를 든다면 왜 구매하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매하냐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 설명이 부족하면 그건 삭감돼야될 예산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산서가 업무계획이 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의 업무계획이 돼야 되고 예산운영은 바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재무의 건전성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부터 세출·세입에 대한 과학적 접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삭감돼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청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써 의회가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교육예산을 위해서 또 올바른 교육정책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수순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갖춰가야 될 시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확한 판단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돈이 남아돌아간다,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간다라는 얘기 이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랬죠,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님 질의 중에 학교에서 돈 쓸줄을 모른다, 돈을 어디다 쓸줄 모르겠다 그건 어떤 거냐면 돈은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써요. 학생들이 움직여서는 돈은 안 쓰여지는 겁니다, 예산은.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딱 눈에 떠오른 게 선생님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물론 제 표현이 잘된 표현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어디다 쓸줄 모르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고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연수 가야 돼요. 아이들 교육을 볼모로 해서 아이들 교육을 빙자해서 선생님들끼리 해외연수 가야 됩니다. 지금 감사 끝난지가 며칠 됐는데 감사 중에 방학이 아니었을 적에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 또 공무 외 해외연수 가는 경우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제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묻는 의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것은 집행부에다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선배위원님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불협화음, 여러 가지 삐거덕거리는 것들이 종식돼요. 그래서 서로 도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위상과 권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끄러운줄을 알고 잘된 일을 했으면 도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잘했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줄 아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예산에 관해서는 각 실과별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또 적극적으로 예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전년도 회의록 쭉 살펴봤더니 여기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 가서 살리기 운동, 교육청이 예산살리기운동본부로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럴 경우에도 분명하게 예결위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에 다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 가서 예산살리기운동본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본회의 때 문제됩니다. 본회의 때 이의 제기하고 정회 요청해서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에 우리 교육수요자들, 교육가족들이 어떤 방향의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이 실행되고 돈이 쓰여져서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름다운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는 29일과 30일에 있을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 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의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에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물론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관할청 예산심의 할 때 문제예산을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먼 거리에서 혹은 전주 근처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도 교육에 있어서 정책이고 목표입니다. 그냥 예산은 단순하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을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정책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심의에 대해서 그 인식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이 지역교육청도 진즉에 지난주에 예산심의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자리에 특별한 긴급사항이 아닌 사례로 해서 참석치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헌데 오늘 또 다시 무주교육청 또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는 군산교육청에서 참석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모든 사안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양 과장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교육환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정말 어렵다 이런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까 누구요? 서울에서 전화 한통화 왔어요. ‘저 서울인데 오늘 못내려가겠네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무슨 의회가 일정을 들쭉날쭉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 사실은 그게 좋지 않은 겁니다. 대의기관이고 입법기관인 의회를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본인대로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교육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생애를 통해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것이 교육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게 돼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원이 설명을 요구했을 적에 그 설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예산 삭감이 돼요. 삭감이 되면 또 교육청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위원들이 삭감시켰다,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의회가 오뉴월에 막 때려잡는 그런 몸보신거리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리 교육위에서는 그런 걸 학습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오랜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그걸 아이들한테 그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식과 경험을. 상대방을 인정을 않고 나 자신만 내가 교육의 전문가이고 내가 최고이다,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주교육청 관리과장입니까? 행정과장입니까? 오늘 참석 안 하신 분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연근위원

무주교육청 지원과장과 군산교육청의 관리과장이요. 이분들은 정식으로 도교육청에다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책임져야돼요. 권한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 책임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한 일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된다. 의원인 저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 이 자리가 정말로 서로의 고민을 통해서 지역에 알리고 도민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산이 여기에서 결실을 맺기를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말씀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여러 가지 지원청들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제가 오전에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원청의 존재목적과 존재가치를 살릴 만큼 힘을 줬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전에 많은 강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원청이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 단위학교의 근접거리에 있는 지원청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면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오늘 발표하죠? 그런데 오늘로 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마는 지원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하니까 적은 예산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학력신장부분, 생활지도부분 여러 가지 금연지도 등 이런 거에 보면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저는 선생님들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열띤 토론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했는데 전부 보니까 용품비, 인쇄비, 강사비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 오시라고 해놓고 한 두어 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끝난다. 대부분 이 자체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한번 답변해보시겠습니까? 순창 유현상 교육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대개 자체예산 편성이 용품비, 강사비 대개 그렇게 되어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현상입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규령

김규령위원

대부분 보면 거의 80%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선생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강사 데려다가 한 2～3시간 강의하는 식으로 끝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식,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토론학습 시켜라, 자기주도성 현장에 맞게 그렇게 교육장님들이 일선교사들이나 교장들한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위학교의 어려움이나 기타 현안을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보자 그게 요즘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라는 방향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쪽으로 나는 예산편성이 될 걸로 기대하고 봤더니 작년치나 똑같이 용품비, 인쇄비, 강사료 요즘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원교육청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교육청 예능활동 활성화인데 없는 예산에서 자체비에서 1,340만원이 문화예술분야네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목적사업비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도 남원은 특색사업으로 갑니까? 이 부분.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박주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는 2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 중요한 게. 그런데 여기도 운영용품 49종 2만원씩 98만원, 여비 60만원, 특근매식비 42만원 해서 이 중요한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도 2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도움계획 해서 나는 조손가정이 뭐 있나 봤더니 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데 남원교육청만 목적사업비로 3,500만원을 가져가셨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남원에 다문화가정이 365세대에 232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시·군교육청도 많이 있을 텐데 유일하게 남원교육청만 목적사업비로 3,500만원만 설정되어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이 사업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겠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없는 예산에서 교육홍보활동지원이 1,500만원, 교육시책설명회가 400만원 해서 홍보성이 약 2천만원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단위교육청에서는.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남원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지역의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 됐다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교육청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초학력이 됐든 생활지도가 됐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전부 용품비, 인쇄비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없는 예산 중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방법론에서 현대화된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모색하셨어야 되는데 방법은 전근대적인 방법에다가 그다음에 교육의 본질에 대한 것은 약하고 홍보성의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럼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지원청이. 진안교육청 안종호 교육장님은 우리는 아닌데라는 표정이신데 혹시 차이 나는 것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호입니다. 학교차원에서 고급강사들을 모셔서 연수하기가 학교단위 숫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수를 추진하다 보니까 강사비 그런 것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강사 데려다가 사실은 몇날 며칠 강의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닥쳐진 현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현실적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1박2일이라도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해보자라는 결론을 선생님들로 하여금 끄집어내는, 선생님들의 토론문화 정착도 선생님들의 토론학습은 고사하고 토론문화정착도 안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사실은 토론문화를 가르칠 능력이 나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부족합니다. 그 훈련 겸 현안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청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점을 같은 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변경이 가능하니까 좀 맞는 쪽 그런 쪽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그런 예산활용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칠까요?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무주교육청만 제가 지적을 합니다. 문제예산 바로 넘어갈게요. 651쪽 이 책 있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651쪽 교원연수지원 있죠, 무주 거요. 시간이 없으니까 651쪽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와서 하시고, 그다음에 653쪽은 왜 이렇게 170명이나 심하게 감해졌나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는 17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랬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왜 그랬냐면 작년에 우리가 전산 거점지역이었거든요.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명밖에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산거점이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산거점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660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인데 거기에 710만원에서 1,12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학력신장 TF팀 운영 290만원, 교실수업개선 연수 274만원, 토론수업 연수 188만원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그다음에 664쪽에 이게 왜 2천만원이 예산이 심하게 삭감이 됐어요? 영재교육 운영지원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668쪽 작년보다 610만원이 증액된 것은…….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664쪽이요. 영재교육 손 떼겠다는 이야기인데.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 약 2천만원 줄어든 것이 영재교육사업비가 작년에는 지역교육청으로 2천만원이 본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이 도교육청으로 해서 재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천만원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삭감됐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670쪽,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입니다. 그뒤에 체육부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670쪽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이 심하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감당을 합니까? 갑자기.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성중학교 바이애슬론사격장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7천만원이 시설사업비이고 3천만원은 비품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이 바이애슬론 종목으로 해가지고 91회, 92회 동계체전에서 전라북도가 4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바이애슬론이라는 것이 사격종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선수들이 몇 명이나 돼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75명이었는데 지금 88명으로 바이애슬론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선수가 75명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75명에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올해는 88명 전지훈련을 갈 예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안성중학교 학생이 전부 몇 명인데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이애슬론 안성중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안성중, 안성고, 안성초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방금 75명의 선수들에서 88명으로 늘어나서 돈이 더 필요하고 그게 다 선수들이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바이애슬론이 스키하고 사격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격을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면 벌주로를 돕니다. 사격이 안 되면 계속 벌주로를 돌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바이애슬론 성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부분도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다 문제예산 지적하고 체크해서, 전문위원실 다 체크했죠?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 지적만 하시고 끝나시네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무주교육청교육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혹간 무주교육청에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건 무주교육청에서 하나요,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관내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그럴 경우에 어디에서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김연근위원

무주교육청에서는 어떤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교육장님으로 오셨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소송업무에 대해서 모르세요?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행정소송이 없고 만약 있다면 도교육청 상대로 하지 않을까요?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걸 알고 계셨어야죠. 그거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교육청에서는 어떤 보조역할을 합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감사 같은 거 할 경우에 자료라든가 사안조사 할 경우라든가 자료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하는데 예산 필요합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 갈 경우는 그렇죠.

김연근위원

출장 다닐 경우에는 그 업무담당이 자기 과 출장비로 다녀야지 그 업무비로 출장 다닙니까? 예산도 지금 없는데요. 없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뭐가 뭔지도 잘 모르시죠? 이건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전주교육청에는 이 예산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다 없는데. 제가 지금 전주교육청 것 삭감시키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거 다 모르고 계시죠? 이렇게 큰 교육청은 그런 예산 편성하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일반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교육감한테 27개의 권한을 위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위임 받은 건을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우리 열악한 전북교육이 또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교육이 더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들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라 더욱 더 그런 노하우가 많으시고 그런 교육적 철학이 깊으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히 지역교육을 위해서 본청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목소리로 대변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섯 분의 지역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오셨는데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한 분씩 제가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14개 지역교육청에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왜 세우게 됐는지 진안교육청 안종호 교육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호입니다. 진안은 장승초등학교가 기존 이미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마령초등학교하고 동향초등학교가 또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 학교들의 혁신학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많이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본청에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게 이중적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14개 지역교육청에 1억1,400만원이라는 돈이 혁신학교 운영,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빼면 한 8천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 본청에도 세워진 예산을 지원청에도 세워가지고 이중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다음에 남원교육장님 인정도서 개발보급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이 다 세워져 있어요. 인정교서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주로 사회교과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사회교과서 내용이 변화되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영입니다. 저희가 남원의 생활교과서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하는데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삽입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전년도보다도 약 110만원을 더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남원에 온 선생님들이 남원지역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탐방연수를 통해서 지도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사회과 지역사회에 맞는 개발된 인정도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전면수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불과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양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바뀌어지면. 그렇다면 한번 교과서를 만들 때 이미 워드로 됐든 뭘로 됐든지 기본의 틀은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정된 부분 몇 페이지만 바꾸면 나머지는 인쇄비만 들어가는 거거든, 종이값만. 그런데 증액이 되고 해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년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다시 바뀌어졌기 때문에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4개 지역교육청 다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 지역개발교과서하고 2011년도 지역개발교과서하고 내년도 수용될 부분하고 자료로 내주세요. 우선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을 테니까 우선 남원교육청이 그 사례를 먼저 제출을 해주세요. 보고 제가 수긍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제가 수긍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을 분명히 깎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번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지역교육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깎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개발인정도서라는 것은 학생들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문화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수록을 해서 만드는 교과서인데 그것이 해마다 수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매년 액수가 증가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홍보활동하고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수교육청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 홍보활동비를 증액시킨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정애

양정애장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양정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교육청 홍보사업으로 동영상 자료 제작하려고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청에도 홍보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 교육이 무슨 홍보해가지고 교육을 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이 인정하고 학부모가 인정하면 그건 자연히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자면 교육시책이나 뭐 하는 것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나마 본청에 세워진 것도 막대한 예산인데 지역교육청까지 다 홍보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시책설명회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무주교육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530만원 교육시책 설명회를 해줬고 올해에도 530만원 해서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3월달에 무주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책자도 발간하고 계획설명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해가지고 지역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하면 본청에서 잘못 만들어진, 이게 앞에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육시책설명회 해서 2011 예산 하면 제로고, 증감에서 말하자면…….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증감에서 제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증감에서 제로가 아니라 2011년 예산에는 제로인데 2012년 예산에는 410만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증가한 것이 410만원이라는 얘기지. 없는 것이 여기에는 있고 그러니까 무주교육장님은 금년에도 있었던 것을 내년에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 차이가 뭐예요? 25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지역교육청 소관.

죄송합니다. 전주교육청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재산관리에서 임실교육청 교육장님, 임실의 재산을 관리할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쪽수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보시면 알지요. 재산관리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임실교육청은 재산관리 없어요? 801쪽. 작년도에 531만2천원인데 금년에 826만원, 내년에 826만원 세워져 있고만. 재산을 관리해야 할 그런 재산이 많이 있냐 이말이에요.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임실군 관내학교가 폐교가 6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많거든요. 현재 임대된 부분이 4개가 있고 보존하는 부분이 2개교가 있는데 그쪽 예산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2개교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임대해준 것은 관리비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그쪽에 폐교학교 무인경비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교학교로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 같은 경우 나무가 무성하고 하면 나무를 잘라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민원성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두 학교 관리하는데 예산이?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폐교관리재산 쪽에 약 416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쪽에 저희가 감정평가 해가지고 학교 버스를 이렇게 5대를…….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두 학교를 쎄콤장치하는 연간 비용하고 수목관리 하는 비용해서 400만원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쎄콤 하는 것이 한 학교에 200만원 정도씩 되네? 300만원 정도?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25만원 정도.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월 25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주고 관리를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예, 그 외에다 학교운동장 같은 게 보존하는 곳이 두 학교가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재산가치가 없으면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산가치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매년 200～300만원씩 결국은 없애는 것 아니에요?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도의 정책에 맞춰서 우선 일단은 두 곳은 보존하는 곳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무튼 금년 12월까지 해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하는 걸 총괄해서 제출해주겠다 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따지면 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학생들의 교과활동이나 그런 데에 써야할 돈인데 그냥 관리하는데 200～300만원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종에 경비회사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교육장님, 아까 도서가 인증도서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정도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각 지역교육청에 일종에 그 지역의 생활을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과 부분인데 금년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연수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가서 하면 그것이 굉장히 학생지도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금년도에는 그걸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늘어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역의 문화, 역사를 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깎는 것보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 있네요. 인정도서 개발보급이라 해서 군산은 2,165만원이 되어 있고 또 익산은 3,005만4,900원이 있는데 왜 지역마다 다 틀리나요? 규모별로 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갖고 개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제는 1,100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개발 그 자체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고 예산이 많은 경우는 교사연수도 이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돈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2,100만원 정도 다 지역별로 틀린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설명해 주시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보충질의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인정도서하고 지역교과서하고 틀립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교과서를 교과부에서 검인정도서가 있고 교과서에 준하는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교과서는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정도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같은가요? 인정도서나 지역교과서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4학년이죠? 4학년 사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3학년 치는 지역교육청 것이고 4학년 치는 도교육청 도의 생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발비 또 인쇄비, 연수비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로 개발비와 인쇄비는 학생수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 연수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정보원에서 지역교과서 발간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용 4학년 1학기 사회탐구에서 전라북도 생활 보급이라고 해서 학생용 2만4천부, 교사용 1천부 해서 예산이 5,258만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각 교육청에서 잡혀 있는 인정도서하고 어떻게 다른가 지금 물어봤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3학년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한 것은 3학년 교과서입니다. 도에서 개발한 것은 4학년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에 인정도서개발비가 있고 지역교육청의 인정도서개발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밤에 직속기관 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되지 않냐. 또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해년마다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글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지 않는가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첨가를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하는 인정도서교과서는 지역의 생활, 남원의 생활에 관한 교과서고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쓰기 위한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개발하는 것은 4학년 1학기용인데 이것은 도 전라북도 전체의 생활에 대한 인정도서 교과서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3학년 1학기치를 주시죠, 작년치하고 금년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학년 1～2학기, 4학년 1～2학기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도와 지역교육청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내가 못알아 듣는 게 아니라 3학년은 지역교육청에서 만드는 책이고, 4학년은 본청에서 만드는 책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과정인데 지역사회의 생활 모든 것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꿔질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여서 요청을 해야 맞은데 해마다 보면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한다. 그 얘기는 낭비성 예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한번 만들었으면 원래 그것이 컴퓨터에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쇄소에 맡겼으면 인쇄소에 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만드니까. 그러면 수정되는 부분 몇 페이지만 바꾸면 작년 거나 금년 거나 내년 거나 똑같은데 예산이 얼마 안 들잖아요. 원고료도 얼마 안 들고 종이하고 인쇄비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년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되느냐 그걸 지적한 것이다 이말이에요. 내가 교육장님 설명하는 걸 몰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따가 끝나시고 보충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셔야 하니까요.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지역지원청은 정말 예산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깎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도교육청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지원청 자체 단위사업으로라도 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력신장 관련 예산을 반영해도 되시거든요. 그게 지침이 반영하면 안 되나요? 단위지역청에서 학력신장 관련, 안종호 교육장님 대표로 한번.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호입니다. 진안은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시켜서 261만원을 561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내용은?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면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들한테 직접 관련되는 그러한 학력신장 사업을 한번 구안을 해서 반영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남습니다. 아마 금번 도교육청 예산도 거의 학력신장 분야의 예산이 너무나 소요되다 보니까 지역지원청 차원에서라도 자체별로 그런 흔적들이 나와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깎을래야 이런 부분은 깎을 부분이 전혀 없어요, 학력신장 관련해서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업개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업개선 관련해서도 예산 세워진 것을 쭉 14개 지원청을 보면 거의 수업개선 쪽도 공통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내 선생님들의 수업개선을 위해서 지원청에서 세미나가 됐든 강사초청이 됐든 또는 우수수업을 발굴해서 한번 보여주시든 토론회를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업개선 쪽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예산이 되어져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정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학력신장하고 수업개선하고는 우리 교육자로서의 지상목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예능교육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순창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 쪽에서 보면 예능교육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분명히 특색들이 있거든요. 남원은 남원대로, 진안은 진안대로, 순창은 순창대로 그런 부분 전통문화계층 차원에서가 됐든 지역의 특색적인 그런 부분들을 교육과정화 해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장학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지적을 받으시면서도 컨설팅장학이 됐든 일반장학활동이 됐든 그렇게 지적을 받으시면서도 그 장학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불과 몇 백만원,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장학활동도 컨설팅장학이 계속 뭇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거의 영역 밖에 있다. 그러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예산 나오는 것 보면 반영된 게 없어요. 정말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그대로 안일하게 예전대로 그대로 가시는 건지 어떤 걸 각 지원청 나름대로 컨설팅장학이 됐든 일반장학활동이 됐든 장학활동에 대해서 우리 지원층은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예산반영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여기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중에 모종의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 차원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간단히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예산을 갖고 지적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돼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은 바꿔지는 것이 없어요. 똑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 참 바꿀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강도가 낮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는 이쪽 서남부 쪽을 다녔습니다마는 현장장학위주, 현장방문위주 이러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편성은 똑같이 이렇게 해오셨어요.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육장님들도 지원청에서도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진안교육장님. 뭘 그렇게 적으세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하려고요.

김연근위원

그거 안 하셔도 속기에 다 나타나요. 가장 열심히 하시는고만요. 진안의 경우에는 행사가 늘었습니까? 크고 작은 행사들이.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행사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김연근위원

행사비는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내년이 행사비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행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전체비도 줄어들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본청은 그게 늘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 마이크 켜세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저도 똑같이 느껴져요. 무슨 아이들 교육, 사실은 단위도 적고 무슨 협의회가 이렇게 많아요. 진안의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데도 공히 똑같지만. 진안에 무슨 교육협의회가 이렇게 많아요? 협의회 35명 2만원 2회, 협의회 23명 이건 어떤 협의회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인지?

김연근위원

진안을 보시면 거즘 1장 넘어서 협의회가 다 있어요. 진안교육청 예산 한번 보십시오. 594쪽 한번 보세요. 이게 진안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진안의 예를 든 거예요. 진안교육장님이 가장 기록을 많이 하시길래 아주 꼼꼼하신 분이고 과학적이시다라고 생각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협의회 밑에 보면 594쪽에 보면 협의회 6명 2만원 그다음에 595쪽도 협의회 5명 2만원, 액수 크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출될 것은 당연히 지출돼야 되지만 이게 무슨 협의회예요? 또 그다음 장에도 있고 그 다다음 장에도 있고 이게 협의회가 뭡니까? 무슨 협의회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각종 대회를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그대로 따르게 하기 전에 해당 선생님들 모여서 수업시간이 끝난 후에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김연근위원

일반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하는데 협의회 회비를 개인적으로 지급합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예를 들면 독서논술대회를 한다면 담당선생님들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담당선생님이 누구예요? 교사들이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사들을…….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이 끝난 후에 어떤 대회를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지원청에서 계획을 짜서 발표하는 형식이었는데 요즘은 해당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토론을 통해서…….

김연근위원

제가 잘 몰라요, 이 교육 쪽에 처음 와서. 그러면 담당학교 교사분들이 수업시간이 끝나고 하는 회의는 회의수당을 따로 줍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는 대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대회를 시행함에 있어서 담당선생님들 주로 4시라든지 3시 30분 수업이 끝난 후에 그 선생님들 불러서 협의회를 한다는 뜻에서 예산을 책정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을 워크숍을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식사도 하기도 하고…….

김연근위원

아니 교육장님 말씀을, 워크숍은 워크숍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연수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른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알 것은 알아요. 이게 뭡니까? 협의회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독서논술대회를 한다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독서논술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교사들을 수업 끝난 후에 방과 후에 모여서 대회에 대한 협의회를 하는데 지급되는 수당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이 아니고요. 수당은 대회를 할 때 심사위원이나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김연근위원

협의회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회가 때로 길어지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사비로도 쓰이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학교운영비로 해야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대회를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다른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남원은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집중적으로 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모양이에요. 진안교육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594쪽 예를 들어서 독서논술대회를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이 행사와 관련한…….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교육장님. 올해도 이런 예산이 들어 있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도 들어…….

김연근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 예를 드십시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위원들도 있고요. 독서논술행사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3시 반에 만나서 이게 6시까지도 갑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녁식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비를 협의회 회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행사도…….

김연근위원

‘책정한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죠. 책정했다고 해야죠. 교육장님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물어볼 거 혹시 물어봤나요? 물어봐서는 안 될 것 물어봤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이게 위원이 눈치 없이 물어보지 않아야 될 것 했으면 어떻게 한쪽 눈이라도 감든가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시는지 몰라도, 그러면 620쪽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620쪽에 협의회 50만원 1회 이것은 평생교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김연근위원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라 도시간, 지금요. 교육장님. 언제부터 교육장님 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9월 1일.

김연근위원

지금 업무파악 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덜 숙지가 되셨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경비는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 협의회 운영이 이게 협의회 50만원 1회 이게 뭐냐고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회비입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회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래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평생학습 도시 간 네트워크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교육장님. 최대한 교육장님을 존중하면서 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거든 모르겠다라고 ‘제가 이걸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제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이 제 눈에 띄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진안에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 28개교입니다.

김연근위원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2,462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그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 사업내용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협의회를 위한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진안교육지원청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트 워크화된…….

김연근위원

진안교육청을 위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표적으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진안교육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육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진안교육청에 계신 것 아니겠어요. 진안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그 능력면이나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진안에서 진안지역의 가장 교육수장을 맡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김연근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시잖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진안교육을 위해서도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진안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고 9월달에 한번 회의가 있었고요. 11월달에 제주도에서 있었고요. 9월달에는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2개월마다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다 내야 할 회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교육장님의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도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한테 이 질의하고 다른 교육장님한테 저 질의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의 역할이에요. 과장님들이 바로 조력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모르면 다른 교육청에 피해가 간다 이거예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다른 교육청에 피해가 갑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의 사례, 협의회에 대한 사례도 싹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데 협의회에 중복돼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김연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협의회가 굉장히 많아요. 협의회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교원들도 있고 그 지역에서 교육관계 활동가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끼리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협의회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빨리 파악하셔서 그 명단하고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그 회비를 왜 거기에다 부쳐서 목을 정해서 했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비로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6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는데 저는 9월과 11월에 2번 다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산에 잡은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깊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해가지고 물어보지를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정책홍보 관련해서 여기에 장수교육장님, 임실교육장님 참석하셨는데 왜 임실교육청하고 장수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정책홍보비를 안 세웠어요? 거기는 홍보 안 해도 돼요? 장수교육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애

양정애장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양정애입니다. 교육홍보가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 저희가 교육홍보활동 지원으로 300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전체 책에 보면 14개 지역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만 세워져 있어요. 안 된 데가 완주, 고창, 임실, 장수예요.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어 있는데. 임실교육장님, 세워져 있습니까?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예, 교육홍보활동지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해가지고 그 홍보 간행물 관련해서 14개 지역교육청에서 10개 지역지원청은 세워져 있는데 4개 지역지원청은 안 세워져 있다 이말이에요.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간행물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필요 없어서 안 하신 거죠?

김창현임실교육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장학자료를 발행하거든요. 그때 같이 삽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과장님 본청에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교육청에 나가는 예산은 항목이 거의 비슷하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예를 들면 인쇄비를 하는데 어느 교육청은 한 페이지에 2,600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3,5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교육청은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는 얘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부수…….

용성

박용성위원

부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남원교육청하고 진안하고 했을 때 남원은 6천원인데 진안은 5천원이에요. 왜 진안이 더 싸요? 쪽수인데 진안이 남원보다 훨씬 작지.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쪽수를 많이 할 경우에는 칼라로 하냐 흑백으로 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세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굉장히 지역교육청도 들쭉날쭉 하다는 얘기야.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행물 발간비 해서 지역교육청에 요구하니까 5천만원 요구하면 5천만원 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엿장수가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주고 이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교육청 예산할 때는 액수도 작고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간과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까 김연근 위원도 말씀했는데 협의회가 너무 많아요. 협의회가 보통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으로 주는 것인지 식사비로 주는 것인지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너무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라 회의하는데 쓰는 예산으로 많이 허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더 신중하게 본청에서, 예산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달할 때 자세하게 시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지역교육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매년 되풀이되는데 수정되면 몇 페이지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걸 요구하는 대로 줘버리니까 우리 별거 아니니까 작은 액수니까 그냥 지역교육청은 통과시키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매년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너무도 고쳐야 할 곳이 많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저는 지역교육청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과 직원분들만 계셔서 내심 서운했는데 이성진 예산과장님이 계셨고만요, 그럴 분이 아니신데. 이쪽 저 보이는 데 좀 앉아계십시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자리가 여의치 않아서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에 있어서 성실하게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지역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군산, 정읍, 고창, 부안교육지원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교육지원청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지원청에는 자체예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 목적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원청에 그래도 일선학교에 가장 근접하고 가까이 하는 지원청에서 일선학교를 지도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는 불가능하다 해서 현장 장학도 컨설팅의 그러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집단적인 것보다는 전문직을 통한 현장 지원장학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지덕체의 중요 교육이든 학력이든 폭력이든 금연학교든 등등의 경우를 보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전부 그 예산이 회의비, 용품비, 강사비, 원고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일부 선생님들, 30～40명이든 10명이든 선생님들을 교육청으로 회의소집해서 강사를 모시고 한두 시간 강의하는 걸로 끝난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약 80% 이상의 중요 교육의 본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읍교육장님, 장택수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규령

김규령위원

부분적이 아니라 이 예산의 구성이 80%는 그렇게 돼 있다. 전부 원고료, 용품비, 행사 중심, 강의 중심. 그렇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수없이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해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말로만 예예 하지 항상 정책이나 예산을 똑같은 형식으로 편성한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아무리 지원청에서 선생님들을 불러다 강사를 데려다 강의를 해도 선생님들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연구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그러한 예산이라면 모조리 전액 삭감해버려도 지원청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죠? 기관운영비만 삭감하지 않으면 지원청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부안교육장님, 박승서 교육장님 한번, 관등성명 대시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입니다. 위원님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수의 방향이 모든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규교사 연수만 하더라도 금년에 저희가 2월에 1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2번, 3번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까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너무나 많이 들어본 그런 똑같은 말씀이고 요즘 필요한 장학활동이 옛날식 방문장학지도가 컨설팅으로 바꿔졌죠? 행정사무감사 때 컨설팅장학으로 바꾼 그 이유가 어딨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답변하셨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장학은 현장 수업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업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맞춤형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맞춤형인데 형식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형식은 찾아가는 장학하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장학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컨설팅장학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만 수업을 같이 보고 토론형으로 한다 형식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렇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가서 참석해 봐서 알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나 정책이 토론형으로 바꿔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현장방문 장학지도는 그렇게 하고 정말로 해야 할 이 예산의 편성과 교육정책은 그렇게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든 생활지도든 기초학력부진이든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은 담당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의 현장의 문제점이나 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그 학교에 맞는 방법론들을 다 들고 와서 교육청에 모여서 서로 끝장토론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은 우리가 다함께 이렇게 가보자, 기초학력부진은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자, 선생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토론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예산이나 정책이 짜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 삐쭉 데려다 강의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토론이라는 것도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야 토론이 되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 토론하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토론 아무나 합니까? 배우지 않고 그냥 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토론학습형으로 수업했습니까? 토론 적응 못해요. 그렇다면 일거양득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요즘에 맞게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강사 데려다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면, 여러분들, 교장들 데려다가 학력 향상시켜 달라고 아무리 교육장님들이 외장을 쳐도 그게 먹힙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택수 교육장님, 대안학교 동화학교가 교육장 관할하에 있는 겁니까? 중학교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도교육청 직할인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도에서 했다가 내년에는 우리 정읍교육지원청으로 대부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동화학교 예산이 정읍교육지원청으로 편성돼 있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변경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원청에서부터 혁신적으로 효과적인 방향으로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걸 보여줘야 일선학교도 바꿔질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군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누구누구 오셨죠? 행정지원과장님과 교육지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지원과장님은 정책기획보고서 작성 역량강화 교육과정 연수 때문에 가셨고요. 각 팀장님 4분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양 팀장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군산교육청은 누가 계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들만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비워놓고 오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주교육장님은 그나마 무주교육청 지키라고 한 분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심의 때 동참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한 분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 전에 미리 하셨기 때문에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심의는 1년 전에 통보가 간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가 그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심의 때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과에서 하는 예산 사업이 많으니까 오셔서 조력도 해 주시고 문제지적이 돼 있을 때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무주는 이해가 가요, 그나마. 안 오신 게 문제는 있지만 청에 누군가가 통솔하기 위해서 한 분을 뒀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아니, 저는 기분이 언짢은 게 2시 다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제가 왜 그런 전화를 받아야 합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기획 및 보고서작성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보고서작성 역량강화교육이 그만큼 예산심의보다 중요하답니까? 다른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최전심, 군산만 하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문위원실, 문제예산 바로바로 지적할 때 체크 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이 책 갖고 계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110쪽입니다. 전산거점 해제로 전산직공무원 교육연수비 편성. 연수비죠? 205만원이. 이 연수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대전에서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아마 거점이 해지돼서 그분들 교육이 있는 걸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 가는 분이 또 가요? 205만원 들여서? 다른 분이 갑니까, 그분이 또 갑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교육을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전산담당 그분들 연수 및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205만원 2010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거든요. 올해 갔다 오셨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역서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11쪽 교원인사관리지원 거기 보면 용품, 여비, 매식 이게 금액의 다입니다. 그다음에 제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4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래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중등 인사할 때 인사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경비는 꼭 필요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저한테 설명하세요. 담당장학사가 와서 설명하시고, 115쪽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죠? 1,200만원. 이것도 와서 설명하시고 문제예산 지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문제예산 잡아주시고, 11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품, 교재, 강사 이게 태반이 돈입니다. 117쪽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운영지원이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다음 장 예술과학교육 과정운영 3천만원 신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3천만원 하고요, 시에서 7천만원을 해서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토요일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 시에서 7천만원을 타야 되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21쪽에 중등학력증진인데 지금 4,490만원에서 2,194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시하고 대응투자인데요, 저희가 2천만원이고요, 시에서 2천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2,194만원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125쪽 영재교육 운영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740만원 들여서 2011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6,380만원을 삭감해서 350만원 가지고 영재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요, 원래 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주었던 경비인데요, 이 목적사업비가 이번에 재배정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그것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136쪽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학교급식 운영지원. 학교급식 관계자가 연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연수를 어디서 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는 축령산에서 자연급식 해 가지고 연수를 가서 1박2일로, 그분들은 보통 때에는 학교급식 때문에 못 가고 금요일날 오후에 가서 꼭 1박2일로 토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현섭

김현섭위원

몇 명이서요? 2명?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전 학교급식 영양사들 전체가 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돈이 400만원이 늘어났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그분들이 그냥 강사 한 분 모셔다가 교육청에서 연수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간단한 연수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새로운 급식에 대한 그런 것들 자연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수를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국에서 음식하면 전라북도인데.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51쪽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이것도 심하게 730만원이 업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요, 뒤에 기타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사업에다 소년체육에 조금 더 넣고요, 기타 체육대회비를 감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돈이 조금 삭감된 거네요? 포괄적으로 하면. 그다음 장에 나오기는 한데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64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학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불법신고가 많고 그래서 아주 힘든 일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2012년도에는 제대로 잡아보려고 생각 중이세요? 거의 한 80%가 증액이 됐는데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인원을 1명을 늘려줘서 3개월 정도만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분을 1년 더 써야 할 것 같아서 늘어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80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이게 왜 이렇게 심하게 플러스가 됐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성 운영위원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 매번 2년에 한 번씩인데 자주 바뀌고 운영위원들이 바뀌게 돼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지 제대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예산에 대해서 볼 수가 없다고 연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성 운영위원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다 해 봤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내가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해 봐서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군산만 그러는 건 아니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혁신학교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14개 교육지원청에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다 지적합니다, 혁신학교. 그건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서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 혁신학교에 관련된 14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왜 세우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주는 혁신학교운영비는 혁신학교에만 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타 저희가 지금 초등만 55개 학교 중에서 3학교만 혁신학교가 되었는데요, 52개 학교들도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한번 방문도 해야 되고요, 교장선생님들 혁신연수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수업개선에 대한 연수가 있어서 다른 학교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혁신학교에 관련된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꼭지를 잡고 다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돈도 주고 다 관리도 해 버려요. 교육지원청은 할 것이 없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혁신학교에만 주고 있어요. 각 학교에만 주고 있어요. 그 혁신학교에만.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1년 동안 한 17억원 예산을 들여서 혁신학교에 관련돼서 했는데 정확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준 것도 없고 설명회 정확히 한 것도 없고 그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는 혁신학교가 안 된 학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건 맞는데요, 17억원을 들여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관련된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러한 정확한 결과물과 그러한 것이 책자로 나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14개 지역교육지원청들한테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이 다 편성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14개 교육지원청 공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심도 있게 더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니까 군산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심려 푸시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군산교육청만이 아니라요, 혁신학교가 된 학교는 1억원씩도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저희 같은 데는 나머지 학교가 52개, 중학교가 1군데 됐기 때문에 18개 이런 데에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수라도 하고 해야지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은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1억원? 군산교육지원청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것은 학교로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1,200만원 정도 저희 교육청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한 학교에 1억원씩을 주는데 작년 평균 8,500만원씩을 줬거든요, 20개 학교를. 그런데 1,200만원 갖고 군산에 학교에 혁신에 그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1,200만원가지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혁신학교가 안 된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도교육청 치는…….

현섭

김현섭위원

1,2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이도 웃는 그런 예산편성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치를 깎아야지 교육청 치를 깎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현섭

김현섭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도교육청 것 깎도록 할 거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00만원을 학교에 어디다 붙이겠냐는 겁니다. 오늘 과장님 안 나오셨다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무주도 꼭 그것만 제가 했거든요. 거기도 공교롭게도 한번 안 나오셨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최전심 교육장님, 대차나 김현섭 위원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들은 1억원씩 받아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그거 살짝 가가지고 구경 가면 약만 오르지 도움이 되겠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연수도 필요하고 전체 차를 빌려서 다른 학교도 방문하는데 조금이라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돈 잔치 하고 있는 것을 집단으로 버스 타고 가서 이렇게 보면 좀,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일부 예산을 싹 뿌려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여기 4분의 교육장님들께서 계시는데 혹간, 지금 이번 예산이 탑다운예산제도를 활용했나요? 이건 본청에다 물어봐야 될 질의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이런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고창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여건개선사업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얼마 정도나 계상이 됐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7천만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한 가지 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특색사업과 관련돼가지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 정도 돼요?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을 본청에다 요구를 하셨습니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7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장들의 책임하에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돼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자체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탑다운예산을 지금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묻지 않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고창지역이나 정읍지역에서 우리지역에는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을 요구합니다라고 본청에다 요청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아까 그 7천만원 말고 또 다른 것.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특색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김연근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게. 대략.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1억7천만원이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1억원 속에 7천만원이 속해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합쳐가지고 1억원 정도예요.

김연근위원

합쳐가지고 1억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고창교육청의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냥 대략적으로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12억원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212억원 중에서 지역교육청의 권한이 1억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 그 이전부터 예산제를 책임제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논의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의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본청 같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벌써부터 그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제 예산도 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예산실명제, 정책실명제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 얼마나 늦었습니까? 우리 교육기관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소위 지역교육장님들이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지도 감독권 책임을 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상향식 예산이잖아요. 그냥 니네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여기 줄여라, 늘려라 그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산에 있어서. 이런 예산 이건 아주 후진국적인 거예요. 지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서 교육의 자율권을 내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의 정책목표와 정 반대되는 현상이 이 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산책임제, 지역교육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오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에서 필요한 예산 이외에 그냥 니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니네라는 표현은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거 하세요, 저 지역에서는 저거 하십시오, 이 사업 하십시오 다 내려주는 사업들, 공히 똑같이 배분되는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셔야죠. 그런 것 주장하신 적 있으십니까, 요청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셨어야죠. 그러면 지역교육장님들 회의를 하실 적에 그런 논의가 있어야 돼요. 김승환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게 그런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공개적이고 소통한다. 투명하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장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이거 공개적이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예산에 있어서. 이건 제가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은 각 국장, 과장, 교육장 공히 책임제로 해서 하향식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가 선진화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산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힘들어요. 지금 교육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고 건전한 재정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가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 받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한다고 했냐. 당신네들이 하라고 했지.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그런 교육 안 하시잖아요. 그런 교육하십니까? 받습니까? 교육장님들 교육연수원에 들어가셔서 그런 교육 받아야죠. 교육청이 아니면 남원에 있는 도공무원교육원에라도 들어가셔서 예산운용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편성권에 대한 그런 교육 다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접근을 해 주십시오. 예산은 지금 2012년도는 이미 여기서부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11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살고 있어요. 왜! 지금 2012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가 시작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중요한 얘기고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받으시러 오신 네 분의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원청의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그러죠? 장택수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택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기관장협의회 때 교육감님께 그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건의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리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면 목적사업비 각 과별로 해서 배분해 가지고 지역지원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속내를 말씀하시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14개 지역지원청에 내려준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액수만 크고 작을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뭔가 특색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하려면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도 없이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말하자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녀처럼 따라서만 하면 이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해서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해서 뭔가 기관장협의회에서라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기관장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정말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주는 돈 그대로 해서 일선학교에 집행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않냐. 그럼 과연 지역교육청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지원청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치만 보시지 마시고 뭔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장님, 하여튼 한 달을 했든 두 달을 했든 1년을 했든 교육장이 하실 것 아닙니까. 내가 내일 그만두라면 그만둘망정 정말 학교교육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소신껏 좀 하셔서 뭔가 목소리를 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런 목소리를 못 내시는가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협의회를 격월제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지시전달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뿐이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협의회입니까? 명칭이. 협의회라는 그 명칭도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지원하고 관련해서 정읍교육청 장택수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도 보면 오전 앞서 6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원청 별로 예산이 다 틀린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다 7만원으로 공히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1명을 1회, 어떤 데는 1명을 5회, 2명을 5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7만원 1회 1명,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1명뿐이다는 얘기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앞서서 한 그런 교육청인데. 부안교육청, 고창교육청 그런 데는 7만원 1명, 7만원 1명 4회. 그러면 인사위원이 1명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성진 과장님.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수당을 줘야 할 위원이 있고 내부위원들한테는 안 주니까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외부위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4명하고 5번 하고 4명하고 7번 하고 3명하고 5번 하고. 어떤 데는, 날짜가 말하자면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속기록……. 이성진 과장님을 나오시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성진 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실랑가봐요. 그럼 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은 1인당 7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마다 인원수가 다른 것은 외부위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회의인데 인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2번 하죠? 정규적 인사가 2번 아니에요. 2번인데 4번도 하고 5번도 하고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인사위원회를.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일반직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번밖에 않는 데는 그런 데는 징계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앞서서도 했잖아요. 어떤 지역교육청 예산은 별거 아니고 작고 그러니까 간과하고 말아버리는데 이게 보면 지적해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역교육청 별로 한두 번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너댓 번씩 차이 있고 숫자도 차이 있고 어떻게 외부인사위원을 1명으로 하고 내부위원을 다하고 하면 그건 인사위원회가 구성상 잘못돼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됐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인사 거시기가 우리 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외부에 나갔을 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교육청을 신뢰를 하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신뢰를 얻어야 뭔가 교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이 괜히 답변하신다고 앞에 나오셔가지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4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설명회를 않는 데는 고창하고 순창 2군데는 않고 12개 지원청은 또 하는 거예요, 교육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 특별강사수당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50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교육설명회를 하는데 과연 강사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창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고창은 없으니까 안 해야것네. 정읍교육장 한번 해 주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책 말씀해 주십시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택수입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우리 같이 정읍지역에 있는 교직원이랄지 그런 분을 활용해 가지고 연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사수당은 내부, 여기서는 연수를 참여한 강사님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외부인사를 초빙을 해서 연수를 함으로써 보다 더 넓은 데에서 많은 인적자원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빙해 가지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설명회에 꼭 강사를 초빙해야 설명회가 되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아까 자체적으로 정읍교육이면 정읍교육에 대한 것을 1시간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교육설명회라는 것은 학기 초에 대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부형들 모시고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교육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학부형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강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에 대한 내용도 설명도 하고 또 곁들여서 강사 초빙해서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교육청은 3명을 하는 거예요, 강사를 3명. 이런 것들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얘기한 것은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끔, 어차피 필요하다면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청에서 주는 예산 하니까 그냥 짜맞추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군산 최전심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군산은 미군부대 장교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원어민 영어강사들을 많이 활용한 지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성적이 아주 안 좋은데 그 원인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했는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들어있는데요, 예산에.

규령

김규령위원

지역교육청들이 이러니까 교육의 본질적인 방향은 너무 예산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규령

김규령위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영어 학력이 다른 것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원인을 밝혀내야겠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요, 영어센터를 이용해서 영어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에세이 쓰기라든가 단어 쓰기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주 큰 것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항상 인사이드 아웃을 저는 주장을 하는데 모든 것은 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원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교원들이 필요한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밖에서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가니까 교원들이 거부하고 교원들이 게을러진다. 군산에 영어 학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선생님들 이상 더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선생님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상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해답을 선생님들한테서 찾아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해답을 교사로부터 찾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교사를 무시하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교육이 됐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본청에서 못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경시대회가 영어 학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유의 그런 회화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좀 쓸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겸하자 이래서 그런 거를 실시하고 겨울방학 때도 선생님들이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지자체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교육경력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교육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업을 쌓아서 성공해 본 사람만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답을 항상 멀리서 찾습니다, 예산 가지고 타령하고. 학력을 기초든 영재든 그 해답은 교사만이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수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장담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도 끄떡하면 대학교수 불러다가 컨설팅 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해답 찾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에게서 해답을 찾아야만이 가능한 것을 명심하시고, 장택수 정읍교육장님. 교암초등학교 문제는 왜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돼가지고 누그러들 단계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하시지 않고 무마시키려는 방향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은 교육감실로 간다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쯤이나, 오늘 안 갔으면 내일은 교육감실로 갈 겁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우선 끄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펴시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데 우선은 덮었어요. 덮어놓고 갔는데 바람이 부니까 다시 불꽃이 화재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교암초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뒷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저희들 대책 세워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엊그제 그런, 예견을 하긴 했는데 또 김 위원님께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민원이 왔지만 그 문제는 의원이 해결을 잘했는지 감시는 할 수 있지만 의원이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 해결할 사항이지 의원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항상 입장을 밝히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감실로 가겠습니다. 그건 당신들 자유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창교육장 박찬문 교육장님. 무장초등학교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이 하나 희생됐으니까 그 댓가로 잘되고 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교감선생님이 학교경영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문제는 학교장에 대한 그런 직위해제 징계가 제대로 적법한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고창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도 책임 있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절대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감사권이 없으니까 관계없다라는 그런 식의 행정이 다시는 펼쳐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박승서 부안교육장님. 지금 특수목적 다목적관이 금년에 지어지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종합교육관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종합교육관이. 그렇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이 아니고 금년에 설계만 들어가고 내년에…….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13억원인가 그 예산이 설계만 들어갑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 때 하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고 추경 때 예산이 나오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추경 때…….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 부안은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그렇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또 주5일제나 여러 가지 대비해서 설계에 들어갈 때 확실하게 부안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머리를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고창 박찬문 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문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고창 하겠습니다. 체크 잘 하세요. 설명 잘 하시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 지적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이니까. 전문위원실 준비됐죠? 946쪽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본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내년에 1천만원 세워졌거든요. 혁신학교 운영지원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14개 교육지원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전부 문제예산으로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948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지원이요. 갑자기 2,370만원 세워져 있고 그 내용들을 보면 축전하는 거죠? 고창축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상대로.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기본적인 중요한 플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계획들이.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사실은요, 그 예산이 과학실험 탐구 및 경진대회 예산에 올해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신규예산같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것하고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창의인성교육,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다는 말씀이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다 주세요, 자료를.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다 주시라고. 올해 변경되기 전 것하고 변경된 창의인성교육 지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지금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A4용지로 내가 볼 때는 한 3장은 나와야 돼요, 2,373만원 쓰려면.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렇게 두루뭉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949쪽 교실수업개선인데요.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949쪽. 지금 강사수당 2시간에 19회 이게 어떻게 해서 19회가 나온 겁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실시하는 시간입니다. 횟수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2×9=18, 38시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강사를 38시간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953쪽입니다. 독서논술대회가 심사위원이 5명에서 갑자기 15명으로 늘어나버렸어요. 15명까지 필요합니까? 124만원짜리 행사하는데. 독서논술대회 하는데 15명의 심사위원이 필요하냐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위원 말씀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아니, 124만원짜리 행사하는데 심사위원이 15명이에요. 2～3명이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5명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명이 늘어나가지고 15명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24만원짜리 행사하는데 심사위원이 15명이고. 이것도 설명하세요. 지금 체크하는 건 다 문제예산이니까. 956쪽이요. 발명교육지원이 3인 발명교실 운영을 위한 정보검색실 구축.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발명교실에 필수적인 것이 정보검색실을 구축하는 것인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컴퓨터 10대, 책상 10대 이렇게 사겠다는 겁니까? 1,460만원 들여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발명품 제작용품 10만원짜리 30종 이게 구체적으로 30종 종류가 나와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거 자료 주세요. 자료가 미흡하면 삭감됩니다. 그다음에 959쪽입니다. 여기도 아까 군산교육지원청하고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30명이 늘어났어요, 선수 인원이.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 설명해 주시고요. 961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련회 프로그램운영을 말씀합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961쪽 설명하시라고. 학생수련회 프로그램운영인데 2천만원 지금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강사수당이 56명에 16만원씩이고 9만원짜리가 44명이고. 이거 강사수당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관계는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강사들 초빙해 가지고 같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강사가 얼마나 고급인력인가 모르겠지만 16만원짜리가 56명이나, 학생들은 354명밖에 안 되는데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7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강사수당으로 1,290만원이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비율이 맞아요? 학생 354명가지고 56명, 44명 강사 쓴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냐는 말씀이죠. 설득력이 있냐 이거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967쪽입니다. 고창여중을 선택한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로 선택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보호대상자가 50명 이상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교 중에 50명이 넘는 학교가 고창여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우선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상위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하죠? 50명한테 1억900만원 쏟아 붓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전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50명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들면 50명 있다고 할 경우에는 50명만 하겠다는 겁니까, 전 고창여중을 다하겠다는 겁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전체에 지원되는 액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체 학생수가 대충 몇 명인데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학생 전체수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장학사님, 몇 명이에요? 고창여중 학생 수가.

581명이요? 20만원씩이네. 그러면 교육복지우선학교로 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복지를 할 겁니까? 20만원씩 어디에다 쓸 거냐 이 말이에요, 학생들 한 명한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씁니다. 학생복지를 위해서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돈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계획이 나와 있냐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요, 이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두루뭉술해 가지고 여기 자료만 저희들한테 제출만 하고 이 안이 나와 있어야죠,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1억900만원이 산출되는 거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요, 교과부에서 교육복지우선학교로 선정을 할 때는아까 얘기했지만 50명만 넘으면 그 해당학교로 그렇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 교육복지학교로 선정된 전라북도 학교 그 자료 좀 주세요. 고창만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 받아볼게요. 그다음에 98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갑자기 운영비가 1,60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25%가 증액됐는데 왜 그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의 경우도 상반기에 115시간을 운영했고요, 하반기에도 6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와 같이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자료도 주세요. 자료 설명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세우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984쪽이요.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인데 강사수당이 16만원씩 9명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984쪽.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서와 논술이라든가 스피치라든가 방과후지도자라든가 아동미술 심화과정이라든가 독서토론 등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몇 시간에 16만원이다는 거예요? 강사수당이 16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시간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시간 맞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독서 관련 이 강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독서에 어떤 관련된, 독서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독서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뿐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하반기에 비즈공예라든가 동화구연 자격증과정이라든가 아동미술지도과정이라든가 이런 4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인원들이랑 있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 몇 명 참석하고 며칟날, 그죠? 거기에 강사가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했고 그 자료 주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987쪽입니다. 고창교육설명회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교육시책설명회, 고창에서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했는데? 교육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 하셨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왜 거기만 안 했을까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은 특성상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농사일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설명하는 식으로,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저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학년 초에 각 학교에서 학부형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을 구상하는 중입니다. 학부모총회를 3월 중에 또는 4월 초에 각 학교에서 실시할 때요, 그때 직접 가가지고 장학사들이 각 학교별로 나와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를 보니까 강당이 꽉 차게, 학교운영위원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잖아요. 엄청 오던데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그때 학교에 직접 찾아가지고 고창교육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13개 교육지원청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다 잘하고 계시는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지역의 특성상 학부모들이 농사일에 많이 종사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특성은 순창이나 고창이나 똑같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뭐가 틀립니까? 순창하고 고창하고. 지금까지 이거 안 하셨다는 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문제예산 아니고요. 그다음에 988쪽입니다. 교육행정 역량강화. 운영용품협의회 그래요. 100만원밖에 예산 안 세워졌는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눈에 딱 거슬리는 겁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각 학교에 신규 실장들이라든가 교육경력이 적은 그러한 사무원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가서 컨설팅 하는 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00만원 가지고요, 하려면 하셔야지 안 하려면 말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이상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컨설팅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용이 써 있잖아요, 운영용품협의회.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교육장님의 설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운영용품협의회 그런다고요, 내용이. 여기에 써 있잖아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6쪽 학교운영위원회 14개 시·군 다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내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14개 교육지원청에 지금 예산이 아마 다 플러스됐을 겁니다. 이 돈 더 이상 안 줘도 충분합니다. 학교운영위원들 운영위원회에서 뭐하는지 내가 다 잘 알아요. 저도 해 봐서 알아요. 그러나 이것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997쪽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4,400만원이 업 돼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 관련된 예산이죠? 박찬문 교육장님, 4,400만원 플러스됐는데. 그렇다면 넘어가려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쓰는 돈이잖아요.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넘어갈게요, 제가 잘 아니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해 달라고 지금까지 1년 넘게 목청을 높였던 것인데, 그다음에 998쪽 마지막이고요.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인데요. 공교롭게도 운영비,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740만원이나 잡혀있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공공도서관에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550만원 더 증액된 구체적인 내역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50만원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50만원 더 달라고 했던 것인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011년도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러한 내역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 55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내역서를 갖다가 두 가지를 저를 주시라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겁나게 많아버립니다. 박찬문 교육장님,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군산, 정읍, 고창, 부안교육지원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전주·익산·김제·완주교육지원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예산심의에 대한 같은 고민을 나누게 돼서 한편으로는 진지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야심차게 내세우는 것이 정책이고 기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책적인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 목표에 접근하는 기획이 또 훌륭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에서의 목표, 성과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저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 그런 논의, 그런 고민을 해봤지만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전혀 탑다운예산제가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탑다운예산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단어가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실링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환경에 맞는 예산을 발굴해내서 그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역교육장들께서 요구하는,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있나요? 지역에. 저는 전주에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전주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교육청에 없는 예산이 전주교육청에는 있는데, 행정소송에 드는 보조역할에 드는 사업비가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다른 예산에 없단 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전주는 특성상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 1건 때문에 그 예산을 요청했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법원 왔다갔다 하는 여비 이런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 예산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제가 하는 고민 중에 그 예산을 삭감하느냐 편성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의 교육적 환경을 인식하시고 그런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예산이 지역교육청에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다른 위원님들과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민원인하고 교육장하고 교육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소송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이 교육장입니다.

김연근위원

전주교육장님이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교육장님들께 교육장님들을 피고소인으로 해가지고 고소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까? 익산이나 김제, 완주 그런 경우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사례는 없죠? 그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왜 다른 교육청에 없는 예산이 전주교육청에서 편성을 요구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교육장께서 그 지역의 교육적 환경을 토대로 해서 그 사업요구 한 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상당히 이건, 바로 예산의 편성요구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도교육청에서 이를테면 지역교육청에게 예산 권한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마땅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사업 예산이 드느냐라는 그런 조사는 없었죠? 그냥 기존의 사업을 답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왔죠? 전주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적으로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디베이트 교육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토론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디베이트 코치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코치를 양성해서 내년도에 방과후학교에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만 해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경우 도교육청에서 다 하지 않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부터 생각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대구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에 공히 일반운영비나 그런 경상비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주교육청의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인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올해 줄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줄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줄었는데 사업에 관한 일은 더 늘었을 텐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래서 도교육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김연근위원

사업비로 별도로 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김연근위원

1억원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 학교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산에 관한 교육위원회가 끝날 적에 지금 교육 수요자들, 교육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은 흔적이 예산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들도 저희가 논의를 해보면 교육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이 다 끝나기 전에 교육장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개최하셔서 지역에 있는 것을 다시 논의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다시 건의할 수 있도록, 그게 의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예산에 대한 진정성은 있어야 되고 지역환경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역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지휘부만 돌아갈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이 오늘 하는 고민 속에서 탄생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예산서는 업무지침이 되고 예산운영은 정책에 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예산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개 도교육청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8위, 그건 아시죠? 그거 모르십니까? 홍성도 전주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못 보셨어요? 교육장님들 모르십니까? 아! 아니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광역시 이런 데 빼고 9개 도교육청 중에서 평가결과가 8등 했어요, 8등. 제가 자료 받은 지가 상당히 되는데 모르고 계셨네.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고니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대비 대안모색’ 되어 있어요. 첫째로 제도적인 준비를 하는데 평가전담팀을 구성·운영, 두 번째로 시·군교육청 평가를 실시하여 시·군단위에서부터 평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시·군교육청을 평가해 가지고 시·군교육청이 잘 지원청들이 활동을 해서 2012년도에는 도교육청이 평가를 좋게 받게 하겠다 이게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시·군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주교육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전혀 도교육청 시도평가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시는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항목에 학력부분이 4%에 20% 부분이 너무 부분이 적다고 제가, 그런데도 지역교육장님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냐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잘 해줘야 내년 2012년도에는 도교육청 평가를 잘 받겠다는, 이거 잘 받아야 인센티브 해서 특교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이현환 익산교육장님도 전혀 내용에 감이 안 오십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면 도교육청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전주·익산교육장님이 계셔서, 다른 교육청은 안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에 몇 등 했는가를 잘 몰랐다는 얘기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1학기 때부터 평가내용이 제가 고창교육청에 있을 때부터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교육청도 평가계획에 의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항목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사업들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규령

김규령위원

아, 도교육청에서 시키는 일 착실히 하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 시키는 일을 착실히 하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뇨,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전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교육청에서 하는 일 보니까 14개 교육청 똑같던데, 특별한 거 하나도 없던데. 도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만 잘 하면 좋은 평가 받겠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항목에 있는 걸 하면…….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참고하시고 특색 없는 우리 전라북도 지원청들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전주교육청을 보니까 교수학습내용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13억원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 그러죠? 교수학습지원비가 13억원 늘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진흥비 줄고 영재교육도 줄고 독서교육도 줄고 외국어교육도 줄고 ICT교육도 줄고 특별활동지원도 줄고 학생생활지도도 줄고, 전주교육청 예산이. 맞죠? 그러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 줄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라는 부분의 예산은 적든 많든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의 본질에 관한.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보다는 기타의 형식적인 기타부분에 평가점수가 그쪽에 다 있나요? 지금 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왜 지원청이 생명이 없는 지원청이냐. 제가 오전에 본청에서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주교육청이 교육의 본질에 줄어든 항목들이 14개 교육청이 다 줄었단 얘기예요. 14개 교육청이 이러한 아이들 독서활동이든 생활지도든 영어 관련이든 전주교육청에서 줄어든 예산이 14개 교육청이 똑같이 줄은 거예요. 홍보성 이쪽은 똑같이 늘었어, 또. 전주교육청이 늘어나는 것은 14개 교육청이 똑같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똑같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원청에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는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내용이 2012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해서 재배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은 줄고 이쪽은 늘어나고 이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저는 목적사업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체비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도교육청 할 때는 왜 지원청에 목적사업비 일변도로 예산을 배정했느냐 하고 지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비용 자체비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목적사업비는 어느 교육청이나 대부분 비슷하지만 어느 지원청에서 이 분야는 특별히 하겠다 하면 특별히 배정한 것도 어쩌다 있는데, 자체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체예산이 500만원, 800만원 예산을 세우면서도 묘하게 다 줄어든 부분은 다 똑같이 줄어들고, 몇십만원씩이라도. 14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연수하면서 예산편성을 같이 했는가봐. 자체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예산. 그렇다면 아이들 학력신장부분이나 생활지도부분이나 아이들의 체력부분이나 우리가 돌봐줘야 할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리 지적을 해도해도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예, 예’ 대답만 했지 바꿔지는 것이 없더라. 그리고 지원청에 생명이 없더라. 도교육청에서 여기 깎아라 저기 늘려라 하면 그대로 가니까 14개 지원청이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예산서가 그렇게, 이따 끝나고 네 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전라북도 치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억지소리가 아니라 묘하게 똑같이 춤을 춥니다.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도교육청 평가가 9분의8에서 내년에는 한 9분의5쯤 되려나. 어쨌든 전주 다르고 익산 다르고 완주 다르고 김제 다릅니다. 지원청에 맞게, 같은 목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좀 맞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아이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세요. 네 분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근매식비가 7천원씩 해서 3명 해가지고 50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하는데 특근매식비가 3명이 50일 동안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지방공무원 인사하는데 저녁까지 먹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예산이 필요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50일 동안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하는데 3명이 50일 동안을 특근매식을 하면서까지 일을 할 정도로 양이 많냐 이 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인사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전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인사관리는 본청에서 하면,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발령 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빈 자리 봐가지고 옮겨가고 옮겨오고 하면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50일 동안, 1년에 두 차례 한다고 해도 25일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보든지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꿰맞췄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은 특근매식비가 없어요. 3개 교육청만 있는 거예요, 14개 지역교육청에서 전주하고 남원하고 장수하고 3군데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역교육청 11군데는 지방공무원 인사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능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주교육청…….

용성

박용성위원

도에서 하든 않든 간에 다른 지원청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않냐 이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과시간 내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가 물론 제일 큰 지역교육청인데 군산하고 익산하고 해서 배 이상 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꾸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써야지, 과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하는데 저녁까지 먹어가면서 인사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일이 폭주하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반 교원인사관리에는 거기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원인사관리 숫자가 더 많죠, 지방공무원보다.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꾸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설득 당하겠습니까?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설득 안 당해요. 그 다음에 486쪽에 보면 역시 전주교육청인데, 영어체험센터인가 영재교육인가 그쪽에다가 화단 및 정원관리 해가지고 7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화단 및 정원관리 하는데 700만원이 특별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적은 액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교육청 예산은 너무 작은 것까지 손대고 깎으면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동안 다 간과시켰어요. 그런데 보면 좀더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우리 교원이 아닌, 교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랬을 때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런 예산도 세우는가보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특근매식비를 3명이서 50일 동안이나 필요하나보다 그런 시각을 갖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과연 신뢰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교육청하고 영재교육센터하고 같이 있죠? 별도로 떨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센터는 기린초등학교.

용성

박용성위원

영재교육원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영어체험센터는 거기에 운영비가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린초등학교 쪽에 화단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운영비가 따로 있고 화단 정비하는 거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38쪽에 있는, 전주교육청입니다, 소식지 발간하는데 소식지를 1년에 한번 발간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회라는 말은 없는데? 인쇄비 해서도 1번밖에 안 하는데. 2천부가 전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2,600부면. 하여튼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검토수당을 3만원씩 해서 8명이서 10번이나 검토를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소식지를. 2～3번, 많아서 4번까지 한다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10번을 검토해야 되느냐, 소식지를. 요즘 다 내주는 소식지 원고 다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검토할 것이 그렇게 많냐 이말이죠. 뭔 예산을 그냥 돈이 내려왔으니까 꿰맞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1,242쪽에 있는 교육설명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김제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는데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비교적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적게 편성되었어요? 6개 시 중에서는 제일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전주가 410만원, 군산이 440만원, 익산이 436만4천원, 정읍이 479만원, 남원이 400만원인데 김제는 291만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는 금년도에 영상홍보자료가 이미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인쇄도 옵셉을 주로 써서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김제교육청도 홍보자료제작이라고 해서 1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책자?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책자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잘못 썼잖아요. 제목만 홍보자료 제작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참여하는 수가 적고 많고 하는 차이만 있겠죠, 학부모설명회를 하니까. 강사도 예를 들면 50만원 주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15만원이나 이 정도 주는 데 있고, 강사료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아까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교육설명회를 하는데, 교육설명회라는 건 봄에 학기초에 하잖아요, 학부형들 모셔놓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하는 건데 결국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한다고 할까 구색을 맞춘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교육시책설명회에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활용해야 할 그런 것이 있는지. 저는 정말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전체 교육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나 익산이나 김제나 완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교육청인데, 시·군별로 해서도 다른 시에 비해서 김제교육청은 적은데 다른 시도는 많더라 이런 것은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협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꼭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청은 영재교육 운영예산이 1억3,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어졌거든요. 이게 영재교육원 목적사업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영재교육원 목적사업비가 얼마 정도 이쪽으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 과정에 1억3천만원이 재배정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재배정이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영재교육원이 교실이 증축되어져 있고 잘 만들어놓고 오히려 사업은 안 한다라고 한다면 역행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교육시책설명회가 됐든 교육홍보활동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 당시에 그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재고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익산이나 김제나 완주나를 공통으로 다른 교육청을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정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정말 다양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것인가를 봤더니 거의 혁신학교 관리자리더십 연수라든지 교장·교감선생님 선진지학교 탐방이라든지 전문직 혁신학교연찬회라든지 거의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학교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내용인데 타이틀은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그래서 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학교현장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고 사실은 봤거든요. 그랬더니 포장된 것만 그렇고 내용 알멩이는 전부 그런 쪽의 연수이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좋겠는데 내용들이 이게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담당자분들이 한 데 모여서 며칠 동안 입력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렇게 하자, 모든 지역교육청들이 같이 이렇게 하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명이 모여서 이렇게 입력을…….

기태

유기태위원

김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의 내용인즉 보면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교육과정 지역화지원 이 부분은 조금 김제교육청의 경우는 다른 쪽으로 정말 타이틀에 걸맞게 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이라든지 조손가정지원이라든지 김제청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 다른 14개 교육청들이 거의 대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혁신학교운영연수를 위한 것으로 포장은 되어져 있고 예산내용은 그렇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체험학습지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로도 되어져 있고 이번에 통과된 것이 저소득층으로 해서 되어진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지역교육청 예산사업으로 해주겠다 그런 예산 같아요. 그런가요? 해당교육청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해서 그때 맞벌이부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들 차량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지원청은 없는가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쪽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쪽에 그런 내용이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게 아니고 복지우선사업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소위 이게 중복투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심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예산심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투자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한 꼭지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잠깐요, 그러면 준비하세요.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다양한 교육과정 보니까 대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진안·무주·장수·임실 동부지역은 똑같이 900만원 정도 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진안도 900만원, 무주·장수·임실·순창 900만원 전부 했더라고요. 시 단위는 남원이나 완주나 정읍, 김제 이런 데는 1,100만원 정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버렸어요, 일률적으로. 전주가 1,400만원 정도 하고 군산이 거기서 한 100만원 불었더만요.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익산지원청에서는 혁신학교운영지원에서 월등히 배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이 혁신학교운영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각 교육청이 통일이 되어 있는 이름 같아요. 그런데 혁신학교운영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수업혁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을 강사도 모셔다가 수업개선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선진학교도 방문을 하게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 선생님들을 다 모실 수가 없는 형편이 되더라고요. 일부 몇 분, 학교별로 한두 명 이렇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늘어서 아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교가 수업개선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 선생님을 가급적이면 한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도 늘어나고 금액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익산교육장님께서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연수 쪽에 많이 치중을 하셨는데, 제목이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제목에 걸맞지 않는 그런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내년 예산 보면 43억원인가요 혁신학교에다 지원을 하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혁신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원, 학생, 학부모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노릇 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름대로 어떤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없고 예산편성안 보면 일률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안 앉았으면 저쪽에서 내 컴퓨터에 다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지만 거의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예산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전주교육청에서 1억원 짜리 사업이 하나 있었죠?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거 하나가 유독 눈에 띄고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교육청의 어떤 특색사업이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장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특색사업을 교육청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김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나중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전주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뵈었는데 또 봬서 반갑습니다. 이 책자 갖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33쪽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눈여겨 보는 것이 혁신학교연수비입니다, 이게. 14개 교육지원청이 공히 1,4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14개 교육지원청이 1억4,700만원 들어와 있고, 이것을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예산 14개 교육지원청 전부 잡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특히 전주는 아까 우리 최남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디베이트라는 코치제를 실행하겠다. 10개 학교 선정해서 10명을 파견시키겠다, 8개월 동안에. 그래서 1억원을 달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내용은 혁신학교에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2011년도 20개 학교 그 학교에 가든 타도에 가든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일선학교에도 접목시키기 위해서 14개 교육지원청에 1억4,700만원 요구를 했고 특히 이에 또 한발 나아가서 전주교육청에서는 1억원을 더 요구해서 10명 학교에 디베이트코치를 배정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정은 아직 하지 않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10개 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지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군 단위는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현섭

김현섭위원

방과후학교 강사비는 도교육청에 20개 학교 평균 8,500만원씩 이미 주어서 그 돈 가지고 강사료에 쓰고 있고요, 학교에 지금 원활하게 혁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14개 교육지원청에서 혁신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나머지 학교도 하겠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그 사업이 디베이트교육활동 이 부분은 위의 혁신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디베이트코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디베이트는 토론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 디베이트를 주창한 사람이 아직은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디베이트라고 원어를 쓰자 이렇게 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디베이트 뜻이 뭔지 알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논쟁하다 토론 그런 내용들이죠? 디베이트라는 말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디베이트는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매주 한 주제씩 가지고 하는 겁니다. 2시간 단위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 한 클래스가 6명 단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도 힘들지만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0개 학교만 해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후년에는 더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디베이트코치 학교에 선정배정 이런 부분들은 혁신학교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4개 교육지원청의 혁신학교연수비 이거 다 문제예산 지적을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38쪽 보셔봐요. 학교의 교사들을 통해서 동아리를 결성하고 그 동아리 지원하는 것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죠? 38쪽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과교육연구회.

현섭

김현섭위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함께 A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연구회를 결성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전주교육청의 학교수가 많아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여기는 선생님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개 팀으로 동아리를 나누고 중학교도 2개 동아리로 나눠서 5개 동아리가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동아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모여서 뭣을 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학교 경영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해서 5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서 창출되는 것이 뭔데요? A라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현재 정보교환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이 예산 안 세워도 평상시에 유대관계 때문에 만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우리 학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A라는 그룹의 연구회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나누는 형식이 되지 않아요? 편을 가르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이 많으면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협의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진학교 견학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동아리에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전주지역교육청장님으로서, 전주 시내에 이 연구회가 몇 개나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있습니다. 초등학교 3, 중학교 2.

현섭

김현섭위원

1년 동안 하셨다고 했죠? 해보니까 잘 돼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동아리의 모임은 꼭 참석을 합니다, 특별한 저기 아니면. 왜냐면 제가 그래야 가서 교장선생님들 뵙고 의견도 듣고 제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더 권장을 하셔야죠, 좋으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할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지역교육청도 하는 데 있죠? 김제교육장님! 김제는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입니다. 김제는 제가 3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 장학연찬회 해서 기타 둘 해가지고 셋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3개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함께 하신다면 3개 학교만 나누지 말고 사례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지원은 아니지만 보급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 여러 가지 한 부분 동아리 쪽에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항상 목적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좋은 사항을 세 분만 알지 말고요, 그것을 59개 학교에 보급을 시켜야죠. 보급의 효과가 있냐 이거죠, 값어치가 있냐 이거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3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령 예를 들면 동부지역 교장선생님 모임, 서부지역 모임 이렇게 해서 자율장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전주교육장님! 어떤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3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모여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학교 교장선생님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가 3개, 초등이 3개.

현섭

김현섭위원

1개 동아리가 몇 분 교장선생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9명 정도 20명 이내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대부분 그 동아리에 들어가 계시겠네요? 교장선생님들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에서 빼세요, 전문위원실! 그 다음 59쪽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금액을 지금 교육복지에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주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해가지고 51억원이라는 돈을 교육복지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선정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선정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이상이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 돈하고 교육청 돈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개 학교입니다. 이번 2011년도에 7개 학교가 늘어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4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돈들이, 보세요, 인건비 7,300만원, 세미나 및 교육연수가 260만원, 인쇄소식지가 720만원, 수당 920만원, 순회여비·연수여비 1천만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뭐가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는 지역사회전문가라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또 학교마다 이 사업을 하는 학교에 가서 보면 도서관에 사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한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죠. 전주를 샘플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인 교육복지라는 게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신일중학교에 갔었는데 정말 좋은 걸 봤습니다.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학년 학생을 3학년 고학년 학생이 1 대 1로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지정가 두 분이 양쪽 교실에 있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개별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과내용도 지도가 되지만 선배로서의 멘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에 50명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 학생들은 선정됐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아까 이 전에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학생도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몇 %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단 대상이 되면, 그 학생만 하면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건 한번 고려해봐야 할 거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프로젝트조정자 인건비 2명 7,300만원 이게 뭡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 알아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프로젝트조정자 인건비가 2명에 7,330만원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2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현섭

김현섭위원

이건 별도로 채용한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돈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돈에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봉도 주고 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가 아까 제가 3개 교육청을 체크했는데 전주교육청에도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지금 다 증액이 됐거든요. 전주는 900만원 증액이 됐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법이 변경돼 가지고 아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건 14개 시·군 2009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받아보고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상의를 할 거고요. 다음 91쪽 학교운영위원장의 연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도 이게 증액됐어요? 학교운영위원님들 운영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장님이 간사인데 그 간사비만 이번에 더 추가로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뇨, 여기 전주교육청 보면 나와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장들에 대한 연수금액이거든요. 전주교육장님! 학교운영위원들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장들에 대한 연수금액이 1천만원에서 320만원이나 30%가 업되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장 다 해봐서 이 내막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91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예년보다 320만원 증액되어 있잖아요? 30%나 증액할 그러한 값어치가 있냐 이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장 연수를 1일로 했었는데 1박2일로 하는 걸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일에서 1박2일로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1박2일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92쪽 보면 어머니합창단 운영 있죠? 거기 보면 수당이 3만원씩 40회 2명이고 차량임대가 50만원에 2회 100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주교육청에 버스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주교육청에 대형버스 없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수당 30만원씩 40회 2명 주는 것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은 선생님이 와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꼭지씩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청들이 학력신장에 대해서 별로 예산을 짜놓지를 않았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짜놓으면 저희가 절대 깎을 일이 없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특히 도교육청에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할까요, 관심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지역교육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스스로 예산편성을 많이 짜야 하는데 보면 예산편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꼭 예산편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익산교육청 영재교육운영은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놨는데 익산은 유독 영재교육운영이 없어가지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예산은 없고 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2,7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에 혹시 익산지원청에서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무관심인가 하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려면 예산 투입이 효과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투입이 전혀 없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사비도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다양하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익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익산에는 영어체험시설이 없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학습장 같이 전주처럼 그런 센터는 없고요,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학교별로 영어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 운영이 초등학교에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이 있죠. 다른 지원청에서는 1억원 예산이 다 넘어갔는데 익산에서는 58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통신비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이신가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제 같은 데는 한 달에 통신비가 1,078만원 정도 됐는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자 수가 저희들이 3,564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월 1만8,700원씩 하는데 통신비가 조금 증가해 가지고 수혜자 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564만3천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른 지원청은 똑같이 1억2,937만1천원입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터넷통신비만 계상이 된 거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제교육청 보니까 통신비 월 사용료가 1,078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월 47만250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렇게 싸게 하는 통신사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원청도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예산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익산은 500만원, 다른 청은 1억원이 넘으니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거점지역교육청이 아닌데요, 전주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교육청에 있다가 지금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거점교육청에 통신비를 주어가지고 거점이 아니었던 지역교육청은 한 단위학교 정도밖에 통신비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네트워크 체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전주교육청, 김제나 완주나 보니까 똑같이 1억2,900만원 정도 통신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점교육청은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익산교육청이 굉장히 큰 청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정도 책정했길래 이거 왜 그러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생활지도부분과 학교에 대한 평가라든지 학력신장부분은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중등학교, 초등학교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학력신장부분도 이렇게 없고, 다만 생활지도부분에 대해서는 한 1천만원 정도 세웠고 익산만 2,2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력신장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시도평가 말씀이 계셨는데 도 평가에서, 시는 빼놓고 도에서 8번째, 그러면 사실상 제일 꼴찌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알고 있는가 문제를 여기서 지적해 봅니다. 복지부분은 상당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 앞서가고 또 따라서 시·군교육청에다 많이 배정을 해주고 있는 반면 학생들에게 학력신장 이런 면은 굉장히 예산이 적더라고요. 보편적 복지에다가 너무나 많이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전주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며칠 전에도 운영위원장들 연수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주로 어떤 내용의 연수를 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엊그제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이랄지 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학교장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무튼 이런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일방적으로 교육공동체나 학교 참여 위원들이 학교를 배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고 학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위원회가 되고 또 강사선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특정단체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널리 알려져 있는 또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분들로 해서 강사선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모 영화배우가 도교육청에 와가지고 강의할 때 학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물의를 빚은 적도 있지만 강사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교육청 시설에 있어서 4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면에서 들어갈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전주교육청!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의 내용입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지역교육청 시설. 시설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역교육청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4억7,20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잘못 적었나요. 익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익산교육지원청은 구 청사가 있습니다. 옛날 청사 그걸 리모델링하는데 시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교육청에서 6억5천만원 해서 9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정말 학생을 위한다면 예산편성도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편성을 해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장님들이 교육감하고 회의를 갖지만 그 속에서도 소신 있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는 교육장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교육장님들이 앉아계신 자리에 있었지만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도 없지 즉 예산권도 없지 그 다음에 인사권도 없지, 감사권도 없지 하니까 교육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못하지만 그래도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름대로 책자에다가 예산편성을 반영해 놓으면 그게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의 치는 깎을망정 지원청 치는 되도록이면 깎지 않고 예산 전부 다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세출예산안 중 전주·익산·김제·완주교육지원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11개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속기관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11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하십니다.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연수원 원장님 나오셨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교원연수원 업무가 대단히 많아졌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많습니다.

김연근위원

2010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많아졌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산규모는 근 세 배로 늘어났는데 예산규모가 도교육청에 있던 것이 이관돼가지고 늘어나는 형태로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세 배가 늘어났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직원들은 줄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줄었습니까?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조직진단에 의해서 9월부터 줄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전에는요? 2010년과 2011년 1월을…….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9월 이전까지는 현 정원이 47명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김연근위원

2010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때 46명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2010년도에는 46명이 업무를 봤었는데 2011년도에 업무의 양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그대로 있었고 또 계속해서 똑같은 업무를 봐야 됨에도 거기에서 7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다 소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직원들이 업무 과중이 일어나면서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안 되죠. 업무 과중이 늘어나면 일의 효율성과 능률이 떨어질 텐데 그것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장님의 책임 아닌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업무를 여기서 줄여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줄이면 업무도 줄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은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래져서는 안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기는 그래야죠. 전문위원실 직원 한 분, 위원님들한테 세 개의 자료를 드리세요. 그리고 원장님께도 드리고요. 세 개의 자료 이렇게 따로따로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40명이라고 그러셨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원이 40명입니까, 현원이 40명입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정원도 그렇고 현원도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에 의해서 재조정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조직진단에 의해서 지금 현원이 40명, 40명이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교육연구관이 2명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저까지 3명인데 1명이 공석이고 2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정원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정원도 조정돼서 지금…….

김연근위원

언제 조정이 됐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연근위원

그럼 연수부장은 누가 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수부장님이 김명서 교수부장님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 운영부장은 누가 있었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운영부장은 9월 이전까지는 현 익산교육청 지원과장이 하고 있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공석이지만 제가 같이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현원이 1명 부족하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조직진단에 의해서 현 정원 조정이 돼가지고 정원도 40명, 현원도 40명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이 없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익산교육청으로 간 분이 맡은 업무가 뭐였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운영부장입니다.

김연근위원

운영부장이 하는 일은 뭐였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수부장님은 교육과정 편성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님이시고요. 운영부장님은 연수원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분이 자리를 비웠으면,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원장님?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같이 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운영부장의 역할까지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운영부 팀장이 운영부장 직무대리 체제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그 직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떤 기관에서 그런 기관을 운영하나. 그렇지 않은가요? 운영부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신학년도에 운영부장 자리가 정원 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 40명이면 그런 자리가 없어도 된다는 판단 아닙니까, 본청에서는. 그냥 쉽게 하게요. 빨리빨리 진행하시게요. 늦었으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연수원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본청 입장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주질 않는다, 그냥 우선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지난번 9월 1일 때 조직진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신학년도에…….

김연근위원

그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네요. 조직개편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건 도교육청 판단해서…….

김연근위원

아니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도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소위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비가 1억～2억원이 아니에요. 거기가. 사업비가 1억～2억원이 아닌데……. 지금 다 나눠드렸어요? 원장님한테도 한 부 다 드리세요. 직원의 정·현원 현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원 40명에 현원 40명. 그 위에 것 이것 한번 봐주세요.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1년도 예산이 45억9,100만원 맞죠? 이 자료 보세요. 45억9,148만8천원 맞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럼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이 자료에서 초등직무, 중등직무 금액을 합친 금액이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료. 이 자료. 이렇게 자료마다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장님. 자료마다 이렇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11월 9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11월 9일로 했어요. 9일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적에 내놓은 거였어요. 이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한테 거짓 자료를 주면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다 안 끝났어요. 30일날 감사 결과보고 채택합니다. 여기에는 예산현황이 46억6,800만원 정도로 돼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를 받을 적에는 46억6,844만원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데 교원연수 부분하고 전체 연수원 예산하고 지금 구분이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총 예산이 466억8,404천원으로 돼있죠. 여기에 보면 45억9,148만8천원으로 돼있어요. 1억원이 어디 갔어요? 이게 제가 오늘 받은 자료예요. 어저께도 아니고 오늘.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김연근위원

본예산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본예산 자료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본예산이라고 써 있으니까 본예산으로 해보십시오. 맞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46억원 맞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45억9,148만8천원입니다.

김연근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얼마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본예산이 45억9,148만8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11월달에 우리가 감사할 적에 얼마로 됐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은 교원연수에 관련된 것만 따로 구분해서 드린 겁니다.

김연근위원

여기 예산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6억6,800만원으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46억6,844만원은 추경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혼선이 나는 거예요. 하나를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로 하지 못하고 이런 연찬도 업무적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연수원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쳐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게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마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아니면 위원들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이거 의회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히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이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위원은 다르게 금액을 알고 있고, 이렇게도 예산심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작년 9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작년 9월 1일부터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혹간 제가 결례되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2배 이상 늘었죠, 작년보다 올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체적인 것은 연수과정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업무이관에 의해서…….

김연근위원

도교육청 제가 계산 다 했어요. 업무이관 빼고도 늘어났어요.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과정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연근위원

깎일 것 대비해서 조금 늘려서 제출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진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뭐가 그러진 않아요. 여기에서 돈 쓰다 만 것이 얼만데요. 불용액이 얼맙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불용액은 아직 11월, 12월 연수과정이 전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싹 끝나면 전체 소화할 수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여비 부분에서는 거리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일반 운영경비에서는 크게…….

김연근위원

그러면 경상비 같은 것은 올해 연도에 충분했습니까? 쪼였습니까, 충분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적정하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충분하지는 않았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게 판단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김연근위원

내년에는 3억원 이상 줄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시겠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내년에 줄어드는 건 자격연수 2개 과정이 없어졌고요.

김연근위원

2개 과정이 없어지면 경상비가 한 3억원 정도 줍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것 구체적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2개가 줄었는데 경상비가 3억원 정도 줄어야 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작년보다 변화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내년에는 구입하지 않으니까…….

김연근위원

이거 보세요, 원장님. 본청에는 정책공보담당관 등 12개 부서에 2011년도에 비하면 무려 4억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05%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39.8%가 삭감 편성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힘 있는 쪽은 더 가져가고 힘없는 쪽은 교육이야 어떻게 되든 팍 내려 깎아서 인원도 줄고 돈도 줄고 업무량은 늘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운영경비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사업예산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연수원 이거 편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냥 맞고 품는 식으로 직원들만 고생하고, 직원들 매일 야근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진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일을 않는다는 얘기네요. 분명히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연도가 3배 정도가 불어났는데 인원도 줄었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매일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저녁에도 출근하는 적 있습니까? 직원들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녁에는 왜 출근을 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업무 과중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저녁 9시에 장학사들 출근한 적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그럽니까? 어떤 직무연수가 9시에 되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업무가 밀리고 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김연근위원

업무가 밀려서 저녁 9시에 출근하라고 합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9시에 출근이 아니라 근무해가지고 연장선상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출근은 아니죠. 그러면 9시에 집합이네요, 호출이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6시가 정시 퇴근시간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퇴근했다가 다 다시 전부 모였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고만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퇴근했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장선상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사업예산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차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이 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해주시고, 이재경 원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설명을 잘 해서 문제예산이 안 되도록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시간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과학연구정보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서 67쪽 유치원 운영평가 예산을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유치원 지원비에 비해서 심사나 평가수당이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학교운영평가 68쪽입니다. 68쪽에 학교운영평가 학교평가 관계자 연수 및 컨설팅 지원비 편성내역이 과다계상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156명의 성격, 업무보조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74쪽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이건 원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연구소의 업무가 개발업무하고 분석업무하고 양대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개발하는 팀에서 정책개발과정에 따르는 설문이라든가 정책연구자문지원단 혹은 우리 연구소 직원들의 역량강화 연수 등 각종 정책개발업무에 필요한 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설문조사 3회 650명 대상, 자문료 8명 8회, 참석수당, 공동연구비 2명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동연구하는 사람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공동연구단은 우리 원 현재 기저 정립단계이므로 연구위원들의 역량이 아직은 퍼펙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구업무를 본 지역사회 역량 있는 교수라든가, 학부모, 교원 이런 분들 초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공동연구하신다는 분이 2명이에요. 그렇게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교수 2명…….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분 중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 적인 테마에 따라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자료수집, 설문조사 몇 번 하고 자료 발간해서 또 워크숍,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헌연구자료 구입한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정책을 개발하려면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는 거 애닳지 마시고 이 교육정책개발은 문제예산보다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본청에다 요구를 하셔서 용역을 맡기자고 하십시오. 제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보셨는지 몰라도 교육정책개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 자리에서 제가 삭감을 말씀드리지만 문제예산이나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는 예산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또 있습니다. 75쪽 교육정책분석 이건 교육정책 토론회 사업예산과 중복돼서 계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교육정책 토론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또한 삭감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분석한다는 것인지도 어떤 정책을, 교육정책이 지금 여기에서 교육정책을 개발도 안 했는데 정책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저는 삭감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교직원 전문성 개발 신규사업입니다. 교육정책분석 연구과제개발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연구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저도 과다계상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연수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자문료의 성격은 뭡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현직에서 연수업무를 봤던 전문직 그리고 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장, 교감들 대상으로 자문단 위촉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현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잘하셔야 돼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중에는 아까 말씀대로 정책개발이나 분석팀하고 다르게 금년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히 운영되도록 하는 자문을 얻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업무를 본 전문직 경력의 교장, 교감 그리고 대학의 정확히 연수원의 연수업무를 본 교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김연근위원

그 교수가 7명 돼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과다계상된 거죠. 지금 제가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다 계상시켜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세요. 정확히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사실은. 바로 제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는 사업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수프로그램 만들 때는 현재 우리 원의 연구소 직원만으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연구소가 착근되기 전까지는 외부인력이 상당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용역을 맡기세요. 여기가 보강이 돼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있는 교육홍보 간행물 이것도 홍보과에서 해야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홍보지가 아니라…….

김연근위원

아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9쪽 봐주세요. 이건 삭감됐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삭감이유는 이미 올해 기반장비 구축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장비를 다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사업비라든가 콘텐츠 개발시스템 시도 분담금 같은 것이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김연근위원

그거 아니죠. 바로 그런 판단이 저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우수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 사업이죠, 전에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께서 내건 공교육 내실화랄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콘텐츠를 더욱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2억원을 여기서 삭감을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우수한 콘텐츠를 더 개발해야 돼요, 이것은 오히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콘텐츠 개발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어떤 분야입니까? 우리 교육청에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e스쿨이라든가, e평가, e논술 그런 홈페이지가 별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전체 없애야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새로 사고 개선하고 그런…….

김연근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확한 소요판단과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책은 그 조직의 목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목표는 저긴데 이건 지금 다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사이버가정학습 e스쿨 본연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걸 삭감했습니다.

김연근위원

69쪽에 가면 또 나와 있어요. 69쪽에 가면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도 과다계상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업 설명과 저 사업 설명이…….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사업이 공통점이 적은 부분입니다. 이 69쪽은 올해 5월달에 전북교육 포털사업이 시작되면서 장비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장비 증가 부분입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툭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도교육청에다 요구한 예산 있습니까? 요구한 예산이랄지 아니면 원장님께 도교육청에서 탑다운제예산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다 수용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의 장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해봐라 이런 예산 한 1억원이라도 있습니까? 도교육청의 지휘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내거는 것이 소통과 투명성,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힘을 실어주는, 여기 지금 우리 직속기관에다가 힘을 실어주면서 아 이건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직속기관들이 가장 일선에서 대도민 접촉을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 접촉을 많이 하는 기관 아닙니까. 힘을 실어주면서 예산편성권을 한번 주겠다 이런 편성 아니잖아요. 도교육청 판단으로 이거 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말씀보다도 저는 여기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픽스되고 아주 경직된 예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량으로 없애고 늘리고 줄인 게 아니라 이건 자연적인 증가 부분에 대한 필요하고 또 이미 구축된 것은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무튼 여기 예산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1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것은 이렇게 많아 놔뒀나.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연구정보원이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지금 다음 페이지도 보면 단위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여기도 1억2천만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본예산하고 대비하면 3억7천만원 정도 삭감된 거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김연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잘 보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위원이 무조건 자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예산도 전체 다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했더니 여기에는 1억2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본예산 대비하면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돼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위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예산심사를 흐리게 하는 이것도 자료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전자입찰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되고 또 유지보수는 하드웨어는 12%, 소프트웨어는 8%를 총 도입가격의 12%, 8%를 매년 유지보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심사를 할 적에 이해가 가기 쉽고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어도. 우리가 편성권이 있으면 의결권도 거기에 있습니까?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제대로 사업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돈되게 해놨어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전년도 본예산 것을 사업 펼쳐봐가지고 이것도 찾아냈어요. 이것 집행부에서는 안 알려줘요. 아까 교육연수원 보십시오. 각기 다 틀린 것이.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교수학습도움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전북교수학습지원센터 이게 분야가 틀려요. 예산이 각기 독립적이라. 그리고 말씀하신 유지보수비가 만약에 우리 도입가격의 12%, 8%를 하게 됐는데 않는다면 원장으로 염려하는 것이 무중단서비스인데요…….

김연근위원

전자입찰하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다른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입찰해서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데 왜 그러냐, 3억원을 삭감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거 아니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천천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쪽 봐주시죠.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2010년도보다는 11억4천여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행정정보스시템 나이스는 항상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데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9억8천만원이라는 것이 교과부에서 주관한 16개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분담금이 몇 가지 예산 안에 있는데요,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도 인프라 증설에 있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분담하는 그런 것이 9억8천만원 정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무상유지서비스 받았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년간은 무상유지보수기간입니다. 따라서 만료가 되면…….

김연근위원

언제까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만료가 되면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업체는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몇 개 업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이름은 모르고요.

김연근위원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도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뒤에서 같이 오신 분들 계시면 조력해 드리세요. 도내입니까, 도외입니까?

봐요. 도외잖아요. 도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도내에는 몇 개 업체가 있나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원장들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모두가 전북교육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앞에서 김연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첨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하면서 부장급 다 채워져 있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한 분이 공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현원이 똑같이 돼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조정이 돼가지고 다시 내려온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면 조직개편이 돼있는 예를 들어서 운영부장이 지금 공석이면 그 공석된 자리가 정원으로 들어있어야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조직은 있는데 정원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조직개편을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얘기를 들으면.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아주 잘못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제가 시정조치하라고 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데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뭔 조직이라고 해놓은 거요. 말하자면 개편을. 운영부는 해놓고 부장은 없고. 부장이 있으면 당연히 정원은 부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이나 현원이나 똑같은 거요. 이게 우리들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교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육청이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이렇게 정원관리를 해도 되는가 하고 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이대로 나갈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에 맞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을 현원으로 맞춰 놓으니까 안 주지. 주고 싶어도 안 주죠. 정원이 현원하고 맞은데 뭐하러 줍니까. 그런 문제들이 참 우스꽝스럽고, 그다음에 앞서 김연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표마다 다 자료가 틀리고 그런데 불용예정액현황 교원연수사업비에서 초등자격·중등자격, 초등직무·중등직무, 현장체험맞춤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예정액이 초등직무에는 1억5,240만원 정도, 중등직무에는 2억446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기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교원직무연수 예산편성을 보면 증액을 시켜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불용예정액 기준은 11월 22일 기준을 해서 한 거고, 11월, 12월 예산집행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예정액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표에 보시면 집행한 거, 앞으로 집행할 것…….

용성

박용성위원

집행예정액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있고 집행예정액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불용예정액이라고 돼있거든요. 영어로는 예산액이 A고 집행액이 B고 집행예정액이 C이고 불용예정액이 D인데, D는 A-B-C로 돼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보면 초등직무가 약 15%, 중등직무가 약 23% 불용액이 생긴다는 얘기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한 것은 현 예산보다도 4,263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해놨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금년도 현황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예정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행예정액이라는 것은 12월 말까지로 해서 이 정도 쓰겠다라는 예정액 아닙니까. 그건 산출된 근거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세워진 예산액에서 집행예정액을 뺀 나머지가 불용액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다뤄도 되는지 나는 의심스러운 거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총 교원연수사업비로 약 12%가 생길 거요. 3억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여비 쪽에서는 불가분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든 어떻든간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현 2011년도 본예산액보다도 4,263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예산이다는 얘기죠. 금년도 예산도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한 3억원 정도, 그걸 빼고 직무연수만 중등직무, 초등직무 연수만 해도 한 3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기는데 거기에 4천만원을 증액시켰다면 문제가 있다. 증액시킨 것보다 내년도 본예산을 이보다 더 많이 깎아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의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직무연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키는 연수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원 원장님, 지금 과학교육원이 독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3년차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09년도에 독립이 됐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독립될 때부터 과학교육원을 독립해서 세우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과학교육원이 세워지려면 몇 년 또 걸려야 됩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재 부지 지표검사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하도록 떨어져서 아마 시굴조사를 하려면 토지매입이 되어야 시굴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예상은 2012년 1월 정도에 시굴조사가 될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시굴조사 하는데 만약에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문화재청의 어떤 판단에 따라야 되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원장님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애초부터 말하자면 익산시에서 땅을 제공하겠다라는 데서부터 이게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게 한 10억원 정도 되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34억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4억원을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기 위해서 과학원 설립이 향후 몇 년이 더 걸릴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명칭만 과학교육원으로 돼있지 실질적인 과학교육원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기자재를 확보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가지고 있는데 계속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이전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기자재는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거의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현 원에다 기자재 투입을 거의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할 경우 그때 예산 속에 포함…….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비로는 예산이 2009년도부터 세워져 있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얼마 세워져 있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365억원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365억원이 몇 년 동안 이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투융자심사에서 액수로 심사가 됐고 지금 본예산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예산은 안 됐지만 이미 그것은 지금 확보가 돼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금년에 설계비 정도 약 10억원 가까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내일 본청 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이전을 안 하면서 과학교육원에 투자하는 금액이 자꾸 매년 감소되고 있죠?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이 돼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초과학이 우리나라가 어느 대통령 때부터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뭐 하지만 기초과학을 중시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기초과학을. 금년에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 한 것도 영재교육도 보면 보편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인가는 모르지만 영재교육도 전부 예산을 삭감시켰더라고. 과학교육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현대화된 장비라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수준에 맞는 그런 과학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제가 지금 딱지를 여러 개 붙여 놨습니다마는 이거 하나하나 질의하기로 하면 오늘저녁 8시 넘어서까지 해야 될 거예요. 대충 보면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전부 깎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소상하게 답변을 해보셔 봐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작년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들한테 단위사업이 한 18개 정도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관사업이 있고 해서 이관된 사업까지 예산에 포함시킨 결과로 굉장히 삭감이 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관되지 않은 사업 쪽에서 보면 현상유지는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상유지 해가지고 과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삭감된 부분에서 과학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책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주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과학실 현대화 하는 건 본청에다 예산을 세우겠죠. 과학원에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 원으로 이관돼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학실 현대화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요즘 뉴스 들으면 어제 미국에서는 화성탐사선을 발사해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화성에 날아가서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냐 없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학원에 가보면 장비가 구태의연한 것뿐이다는 얘기예요. 이전하면 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너무 소홀히한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이전하는 것을 제가 볼 때 5년 내에 될까 싶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위에서 하는 대로 바라만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으로 계시면 뭔가 추진을 해서 도민이나 학생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2009년도에 독립기관으로 돼가지고 과학교육원을 설립해서 나가겠다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삽질도 못하고 있잖아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데 토지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맘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이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용성

박용성위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도 과학교육원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34억원이 큰 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익산시에서 부지를 사서 주지 못하고 도교육청으로 돈을 이관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땅을 이관해주었으면 교육청에서 산 거네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구입단계에 있다고 봐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구입단계 됐는데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잖아요.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시굴관계가. 그리고 만약에 한 군데라도 물론 샘플링해서 하겠죠. 한 군데라도 문화재가 나오면 못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지연시킬 바에는 폐교를 충분히 활용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 정책결정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원장님이 그걸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면 안 되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교육원 설립 이것은 제가 남원에 있을 때 용성초등학교에 난간이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가 조그마하게 있어요. 남원에서도 용성초등학교 이전하려고 땅을 매입해놓고 문화재청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익산시에서 시굴조사를 맡겠지만 그쪽에서 문화재가 한 점이라도 나오면 이거 어렵지 않냐. 그러다 보면 굉장히 과학교육원 설립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끝나려면 몇 년이 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원을 봐도 한 5～6년 끌었어도 결국 학교이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더 깊이 도교육청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시굴조사에서 나올 경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한 점이라도 나오면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하루빨리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내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11개 직속기관의 원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6쪽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이 80개교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연구시범학교 운영 컨설팅비가 40개교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시범이 끝나고 나서 우수 운영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저희들한테 컨설팅 요청을 합니다.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40학교를 잡은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80개 학교 중에서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80개 학교 중에서 40학교를 재컨설팅을 해서 연구시범학교로써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입니다. 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인데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 450만원 감액을 했죠. 이게 꼭 필요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지만 필요한 것은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꼭 전국대회를 나간다는 의무는 없지만 현장에서 신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심사함으로써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수한 작품은 전국대회로 송부도 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실천사례발표회가 학생들이 아니라 지도교사들이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담임하고 서클, 특별활동원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한 사례 방법, 특이한 방법을 보고서로 리포팅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사례를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건 자세히 설명 한번 더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문제예산이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쪽 유치원 운영평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 지원에 1억800만원 중에서 5,800만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제반경비입니다. 비율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공립유치원 지원을 5,800만원 해주기 위해서 5천만원 경비를 들여서 지금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5천만원 금액이 너무 크지 않냐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작년에 했다고 올해 했다는 그런 명분이 아니라 평가 우수 유치원에 대한 또는 미흡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요 공립유치원 145개 학교에 40만원씩 5,8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이걸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 5,800만원 뺀 나머지 5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68쪽입니다. 학교운영평가입니다. 이게 지금 2억4천만원 들여서 30개 학교를 컨설팅 지원을 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160만원 더 들여서 50개 학교를 컨설팅 지원, 이게 비율이 너무 안 맞는데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만 대상으로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이 30개 학교 컨설팅 지원 대상 학교를 2억4천만원 들여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50개 학교로 지금 20개 학교 더 선정은 하는데 166만원 증액한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원금액을 아마 조정할 겁니다. 올해와 같이 동등한 금액을 주지 않고 보다 많은 병설유치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71쪽입니다. 교육자료 개발연구 위원제 운영 2,850만원에서 4,970만원 증액을 했는데 교육연구 프로젝트가 뭡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책연구소는 별도로 저희들은 특정 전문가 집단을 초치해서 예를 들어서 학계에 보면 원로교사라든가 중·장년교사들이 그동안 교직에서 쌓아 온 노하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집적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는 뭐냐면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장이든 교감선생님이 보냐 이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을 7,800만원 투자를 해서 자료수집해주고 이걸 발간해서 보내주면 학교에서 보는가가 의문시되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책꽂이에 꽂아 있지 않고 저희들이 핸드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문제예산 하고요. 81쪽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했는데 연보발간, 연보는 역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8,900만원 들여서 통계시스템 개선은 뭡니까? 연보는 좋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 입력 인터페이스 개선하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을 체계화하고 입력하는 분야가 확장되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시스템을 서비스…….

현섭

김현섭위원

통계시스템 개선을 전산시스템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OECD 지표개발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연보 이 책 발간은 필요가 없죠. 전산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걸 시스템 구축한다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체계 전산은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지 완성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16개 시도 공동사업이고만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6개 시도 공동사업일뿐더러 이것은 국회도서관뿐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유수 기관에 다 송부하는 그러한 답습 사무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 넘어가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죠? LED 형광등 교체가 4천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400만원이 맞겠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84쪽 끝입니다. 그거 인쇄 잘못된 거죠? LED 형광등 교체하는데 4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이재경 연수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에는 교원연수원이 연구관이 둘로 표시된 바가 없어요. 교육연수원 조직개편안에서 지금 표에는 연구관이 둘로 돼있고 조직표에는 운영부장이 있고,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운영부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있는 거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연구관이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서 하나 마이너스해서 둘로 축소시킨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셋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에도 셋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연구관 둘은…….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정원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정원 조정의 그 기준이 없어요. 조직개편안에 그 기준이 없어. 무근이에요, 무근. 무근입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연구원은 여러 분들이 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회계 예산 때 요청한 거하고 막 다른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33억원인데 3억원 해가지고 3자도 하나 빼먹고 자료도 주고 확실하게 자료를 주실 때는 검정을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송국현 과학교육원장님, 경남과학원에 가니까 그 안에 공룡터를 과학원 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굴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거기에 뭐 나오더라도 건물을 빗겨짓는다든지 오히려 그 문화재가 저기가 되면 그걸 우리 과학원 내에 품어버리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시굴조사를 빨리 서둘러서, 2009년도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분리독립 했지 않습니까, 과학원이. 그럼 그 몇 년 동안 우리 전북과학교육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 거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설령 발굴이 된다 해도 제가 봐서는 그걸 품어버리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서둘러 주시고. 거기 교원 과학연수에 21쪽 보시면 직무연수여비를 평균거리로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니까 감액됐다, 1인당 단가가 4만7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편성했다. 직무연수여비를 평균거리로 추정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전주에서 오시는 분하고 저 무풍에서 오시는 분하고 부안에서 오시는 분들 거리가 다르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거리마다 여비가 달라야지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제 말은 교육연수원이든 다른 부분의 연수도 평균단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학원만 이게 평균단가로 계산하셨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어느 지역에서 몇 분이 오실지를 모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부족할 수도 있네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러기 때문에 조금 오버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매년 불용액이 생겨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평균단가로 계산하셨는데 오버해서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도교육청 방침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직무연수여비를 평균단가로 계산한다라는 도교육청의 방침이 아니고 그냥 과학원의 경우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이게 부족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매년 잔액이 생기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과학원만 해당되는, 그러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 통일이 아니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 27쪽 보시면 과학원이 제모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방호원, 사무원, 운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환경교육까지도 하시네요. 억지로 할 일을 만든 겁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9월 1일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모든 계획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진 게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입니다. 이게 없어요, 전무해요. 도교육청 교육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환경교육과 경제교육이 지금 도시에서는 강화되고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데 전북교육은 환경교육과 경제교육이 없어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그 환경교육이 9월 1일자…….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데 과학원이 조직은 편성시켜놨는데 할 일은 별로 없고 하니까 여기다가 환경 끼어 넣은 것 같아요.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인력 1명 증원해주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본청에 어느 부분도 환경교육, 경제교육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는 연구정보원에 들어 있죠.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연구정보원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업무가 도에서 이관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리 넘어갈 사항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각종 연구대회를 주관하니까 아마…….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 사례 발표대회를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냐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결국 보고서 심사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보고서 심사라기보다는 이것은 도교육청에 이 분야를 하는 인성건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이리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조직개편하면서 해놓고 보니까 언밸런스가 나니까 이건 조금 벅차다 하면, 싫다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문화회관 쪽이 너무나 심심하실 것 같아요. 전혀 질의를 안 하시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모든 교육문화회관들이 보니까 고유식별정보암호화 DB 구축하고 도서분실방지시스템하고 두 가지가 예산에 들어 있어요. 전부 모든 교육문화회관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유식별정보암호화 DB구축에 대한 것은 대당 2,500만원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은 3,249만5천원 이러네요. 그런데 고육식별정보암호화 DB구축에 대한 2,500만원 해당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1대씩인데 군산이 2대이고, 김제가 2대이고, 나머지는 다 1대씩이거든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분관이 있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분관이 있어서 2대가 들어간다. 군산이 분관까지해서 2개 들어간 거예요?

진욱

양진욱군산교육문화회관장

9월 1일자로 대야분관이…….

기태

유기태위원

김제는요?

정재

전정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원평…….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도 분관?

정재

전정재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은 전북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 두 군데하고 남원이 들어가 있네요. 다른 데는 이게 필요가 없나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다른 문화회관도 분실방지시스템은 다 돼있을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존에 이미 다 설치가 돼있다.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돼있는데 저희들 업 시키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없는 문화회관만 이번에…….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지금 거의 다 돼있을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교육문화회관들은 도서하고 절대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왜 규모가 작은데 2대가 들어가고 규모가 큰데 1대만 들어가고 했는가. 분관이 있네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유식별정보암호화는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데만 이번에…….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 돼있는 상태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도서관에 책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가는지 줄어가는지 통계를 내본 거가 있나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서대출 관계는 매달 통계를 내고 있죠.

기태

유기태위원

늘어요, 줄어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자치센터라고 하는가요, 인근에 있는 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동 같으면 평화동사무소 옆에 있는 평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사실 줄고 있습니다. 어디나 지금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군산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용자 수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이용자 수가 준다라고 봅니다. 이용자 수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편리함이 자꾸 수요자 중심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면 자꾸 그렇지 않아도 줄어드는데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도서관이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면 평화동에 있는 분들도 저희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갔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평화동 내에 평화동에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시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자치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학교도서관이 됐든 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이 됐든 일반 공공도서관이 됐든 또는 연구정보원이 됐든 어느 도서관이나간에 학생들은 한번에 출입이 가능한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학생증 하나 그것가지고 가능한데 또 저쪽 가려면 또 다른…….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저번에 11월 15일인가 경주에서 그 워크숍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다 맞아야 하는데 안 맞고…….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문화회관이나 연구정보원이나 도교육청이나 이게 삼자가 맞아야 돼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연구정보원에 A라는 제품이 들어 있으면 저희도 A라는 제품을 맞추면 그게 호환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교육문화회관의 중심기능은 도서 아니겠습니까.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가 전국적인 추세니까 타 시도에서도, 아까 경주 다녀오셨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의 담당과장님 안 와 계시죠? 아까는 계셨었는데. 계십니까? 이게 추경에서라도 검토를 적극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자 수 또는 이용률, 효율성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과장님 들으셨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지난번에 해양수련원하고 학생교육원 아이들의 식사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해양수련원장님.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직 구체적인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금 2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예산과장님 이리 한번 나와 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예산에 아무리 봐도 그게 없습니다. 그 부분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급식비 관계는 예산과장이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제출을 했을 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 다 계실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도교육청에서는 논의가 된 일이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참석하에 논의된 일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셨었는데.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때 있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내일 다시 그 문제는 도교육청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게 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유아교육진흥원 관련돼서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직은 없으면 이건 예산은 누가 답변을 하는 건가요?

규령

김규령위원

내년 3월 1일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월 1일인데 2억4천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 신규사업으로.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본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는 없어요? 내일…….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아마 마지막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제한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없어요? 이제 독도는 내 땅이고만요. 또 발언 길게 하네 뭐 하네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31쪽 전북교육통계 연보 발간하는데 1억8,913만2천원, 교육시스템 개선 및 OECD지표 개발비 1식 이게 뭡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육재원 그 인자를 전부 정보를 수록 해가지고 국회도서관 이후 국내 모든 기관으로 보내는 것인데 16개 시도 공동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통사항이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77쪽에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에서요 전북교육지하고 교육소식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간행물은 원에서 홍보지가 아니라 논단, 수필, 교단 지원 사례 이런 교직수행 사례를 담은 연 월보입니다. 따라서 1년에 2번 나오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전북교육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교육소식지 발간.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와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중복되는 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선생님들의 개인 논문, 학급지도사례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16개 시도가 교류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교육소식지하고 교육지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정책개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 보시면서 1,21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 과제발굴 해서 자료인쇄, 운영용품, 그런데 일반강사수당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16만원+9만원 이렇게 되고, 다른 데는 9만원+7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한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강사등급에 따라 달라지는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강사초빙할 때 박사냐, 혹은 대학총장이냐 아니면 일반교수냐, 교장이나 교사 이런 강사수당이 틀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거 과학교육원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 밑에 보면 교육정책토론 자료인쇄 해서 일반강사수당 뭔 거시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15회, 15회, 15회, 15회, 15회. 기본초과 원고료, 협의회 운영비, 운영용품, 운영여비는 또 뭐고 운영비는 또 뭐고. 일반강사수당 6명씩 불러다가 15회나 해야 할 만큼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책 토론회를 본청에서 하는 토론회하고 틀려가지고 저희들은 현장 직근적인 토론을 하기 때문에, 내일도 합니다, 하는데 수시로 월 1회 이상 시민은 물론 교원들 대상으로 초치해서 토론회를 갖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걸 보면 너무 횟수를 많이 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돈이 그렇게 많은가 횟수를 몽땅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쓰자는 것인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15회씩이나. 그러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자료개발 분야가 학부모 역할, 협력수업 이런 제재가 수없이 많습니다. 제재별로 전문가나 혹은 관련 선생님들 불러서 하다 보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제재별로 한번씩 한다고 그러더라도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요. 이걸 분기별로 한번씩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하고 안 하시고는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재가 10개 이상인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 이것은 의무적으로 민간이전해서 4,500만원을 무조건 줘야 돼요. 어디에다 내야 되고 어느 민간단체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본청 예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해서 자료인쇄를 4천원씩 250부에 15회 해가지고 이걸 1,500만원 세웠어요. 1개월에 한번 정도 해도 되는 것을 15일로 똑같이 통일시켜놨어요. 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짚냐면 도교육청에 정책공보담당관하고 여기하고 지금중복이 돼서 있는 겁니다. 1,220쪽을 봐주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자료발간 그다음에 설문조사, 자문료, 아니 여기 자문료 20만원에 8명 8회입니다. 과다하죠? 왜 이렇게 과다한줄 아세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연구소에 5급상당의 개방형 공모를 하고 있죠. 2명 다 들어왔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마시든지, 이 항을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 많은 연봉을 주어서 개방형으로 이렇게 공모해서 들여오는데 구태여 자문료까지 드려야 돼요? 자문을 받아야 돼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봐주세요. 뭐냐면 우리 도교육청 교사들 중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 중에 유능한 인재는 믿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문위원들은 믿고 그럽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도내 교사로는…….

정호

김정호위원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분들도 교육행정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정책공보담당관이 있고 정책연구소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의 인력을 활용해서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외부인원을 데려다가 수당을 주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 돈을 저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정책자문할 수 있으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아까 제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공동연구 연구원비 70만원×2명×3월×5회 해서 2,100만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 부분을 외부인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모제 정책개발 연구원을 그만두든지, 둘 중의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 주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보기에도 아직은 기저 정립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중간 보고서 하나 나올 때도 이게 과연 학문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문위원들이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더라도 우리 인력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직문 직답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습니까, 잘되어 왔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과장님까지 하신 분이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된 부분도 있고 약간…….

정호

김정호위원

양면적으로 말씀하시고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못됐으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잘됐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하고 교육정책연구소에서의 공모 이런, 공모 2명하고 또 7급상당 2명인가 하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세요. 이분들 놀리고 그냥 연봉 줄 거요? 그리고 외부위원들 데려다가 강사 하고 그럴 거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실제 연구 실무하고 자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도 자문해 봤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2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논의된 이야기는 참고를 할지언정 자기네들 생각대로 다 교육정책을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그러는데 뭐 하려고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 거요. 교육연구정보원의 그 좋은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했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교육위원들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78쪽은 아마 김연근 위원님이 한번 쭉 훑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강사에 보면 강사교통비도 7만원씩 3명, 4회 주고 원고료 주고 강사수당 주고 팍 퍼주었네요. 강사수당 기본주고 초과수당 주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교통비가 줘요? 지금까지 저 그런 경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강사수당하고 교통비는 분리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수당하고 교통비하고는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리해서 지급해요? 예산과장님 맞아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원거리의 경우에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저도 다음에 받아야겠네요. 이걸 쭉 짚어보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 세워놓고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분석 운영용품, 자문료. 여기도 또 자문료가 나와요. 20만원씩 8명 6회. 이 예산을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진짜 돈 많다,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금 23억원인가 학력신장에 편성됐는데 한 70억원 정도의 학력신장비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이런 데서 삭감해가지고 그리 싹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놨다. 잘 들으세요. 공무원이 봉급을 받으면 봉급 받은 만큼의 일을 해야 돼요. 특히 교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24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교사요. 그런데 자기역할을 하면 여기 써져 있는 나열된 것은 용품이라든지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뭔 자문을 그렇게 받아요. 제가 예를 들까요? 교단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교육연수원 잘 들으세요. 교단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연수를 한 과정을 전부 다 맡겼더라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러지 마세요. 교단경력이 있어야 학교의 장단점도 알고 학생들에 대한 흐름도 알고 교사들에 대한 생각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연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줘야죠. 앞으로 교단경력이 없는 분은 연수원에 강사로 초빙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웃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연수원 원장님, 다음부터는 김정호 위원님 꼭 강사님으로 모셔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교단경력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해주세요. 대학교수들 앉히니까 이론적으로는 저희들보다 백 배 천 배 낫잖아요.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이론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경험에 비추어서 업그레이드 된 강의내용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지금 정보원에 갔다가 그리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튼지간에 등급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고 지나치게 횟수를 많이 했다.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용품과 원고료 이것은 한다고 하지만 참석자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세요. 아니 분기별로 한 번, 아니 반기별로 이렇게 해주세요. 뭔 14번씩이나 해요.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을. 그러지 마시고 지금 첫술에 배 부르려고 그러면 배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횟수는 우리 원에 불러서 할 때도 있고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널리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도 안 돼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내일 정책담당관한테 그 얘기를 충분히 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정책개발에서 거기 공동연구비 2명 3월 5회 아까 2,350만원 이거 공동연구가 아니고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2명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겠죠. 그분들로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이지만 자꾸 횟수 늘려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혹간 제 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예산을 놓고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김정호 위원님과 좀 대치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교육정책연구소에서 2명을 개방형으로 공모하고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원장님. 왜 그러냐면 거기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경력.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개방형 연구원 채용은 본청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석·박사급이 50명인데 저희는 적어도 2～3명…….

김연근위원

그건 제가 더 잘아요. 제가 전북발전연구원의 직접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4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박사급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박사하고 연구원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연구원 경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제시한 게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원 경력은 1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들이 개방형 몇 급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5급입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가, 나, 다, 라 해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가급입니다.

김연근위원

가급 연봉 아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가급 연봉은 7천만원도 되고 8천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원장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4, 5, 6급이 그건 필요가 없어요. 라급이 2,900만원 정도에서 연봉 상한선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다급도 그렇고요. 가급도 그렇고요. 채용할 적에 가급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4천만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건 상한선이 없어요. 전북교육청이 개방형 직위 전체를 놓고 보면 다급 아래나 라급보다는 가급, 나급이 많아요. 여기에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개방형 직위를 왜 공모해서 그 사람들을 임용합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그건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두뇌를 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는 거예요. 공무원보다 트인 사고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두뇌를 빌려서 우리 조직에 써먹기 위해서, 시쳇말로 써먹기 위해서 개방형을 공모해서 뽑는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 한데 그냥 비근한 예로 하겠습니다. 일반공무원일 경우 9급부터 올라온 7급 공무원이 업무능력이 탁월합니까, 막바로 엊그제 7급 공채 합격돼서 들어온 사람이 탁월합니까? 9급에서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서 상급자들 공무원 어깨 너머로 작성법이나 업무추진하는 법을 배워서 한 7급 공무원이 낫다고 봐요. 무슨 그분들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학교에 교사로 발령돼서 1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교수법이 낫습니까, 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교수법이 낫습니까? 연구원 경력 1년이면 한 번도 주 연구관으로 근무를 못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년 이상이니까 10년짜리 경력 가지신 분도 혹간 공모할 수 있겠죠. 1년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보조연구관 역할밖에는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급으로 채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런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말리셔야죠. 이건 안 된다라고 하셔야죠. 제가 입바른 소리하는 겁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연봉이 최대한 4천만원, 5천만원 받으려면, 연봉은 1년 후에도 다시 올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소문에 혹시 그 사람들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원장님께 드리는 것도 사실은 결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저도 죽겠어요, 정말로. 어떻게 연구원 경력 1년 이상짜리를 갖다가 가급으로 채용합니까? 우리 도의회에 그렇게 계약 박사급들이 제가 알기로 4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 경력들이 한 세 사람은 4년 이상된 사람들입니다. 연구원에 근무하다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돕는 그런 박사급들이 4명 있는데 그중의 1명은 제가 잘 모르겠고 3명은 의회 근무만 4년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라급이고 두 사람은 다급이에요. 다급도 이제서 진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의회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은 가급, 나급인데 왜 우리는 다급, 라급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실력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연구원 거친 사람들인데. 제가 정말로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마이크 대고 해야 되는지. 양심들이 좀 있어야지요, 양심들이. 1년이 뭡니까? 1년이. 그런 생각자체를 못했으면 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장님. 제가 이거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네요. 교육청 들으라고, 지금 다 퇴근한 모양인데. 이거 녹음돼 있으니까 들으라고 하세요. 양심들 좀 지키라고, 양심들 가지고 일 하라고. 그거 5년 이상 가급으로 하려면 6～7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주 연구관으로 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정책연구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다른 선배위원님들도 계시고 다 고민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책연구소 예산 인정 못합니다. 어떻게 가급을 갖다가 1년 이상짜리를 가급으로 합니까? 내가 짜리라는 이 단어도 여기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박사 달고, 박사학위 취득해서 다른 데 직장에 있었는가……. 단 연구소 경력이 1년 이상은 결코 가급이어서는 안 돼요, 그건. 대한민국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그건 보조연구자 연구활동을 거기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박사학위 소지자들 무수하게 많이 놀고 있어요. 왜 제가 무수한 직속기관이 많은데 특히 정보원장님께 지적을 많이 했냐면 단 한 가지 예를 들게요. 77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77쪽에 보면 2011년도 본예산에 3,800만원 정도 예산이죠. 그러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전북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900만원이 증액돼서 6,700만원 예산으로 돼있어요. 이게 2011년도에 3천부를 발행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500부 늘렸어요. 500부를 늘렸는데 돈은 2,9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어떤 사유로든지간에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연구정보원 예산에 대해서 이거 하나 보고 집중적으로 분석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연근위원

아니요. 이건 문제예산 이미 지적한 것을 갖다가…….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500만원뿐만 아니라…….

김연근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원고분량이…….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써놓으셔야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20쪽에서 200쪽으로 늘리고요. 타 시도에서 온 것도 제가 봤는데요…….

김연근위원

타 시도 교육환경과 여기 교육환경은 틀려요. 타 시도에서 500부 늘리는데 5천만원 늘린다고 해서 우리도 늘려야 됩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 연구소 1년짜리를 갖다가 가급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타 시도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은…….

김연근위원

왜 이것은 이렇게 맞추고 저것은 저렇게 맞추려고 노력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홍보가 아니라 정기간행물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타 시도 것을 들고 왔고요.

김연근위원

여기 홍보간행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이렇게 에듀파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분량이 120쪽에서 200쪽으로 늘어났고 인쇄품질도 흑백2도에서 부분 칼라 4도로 늘려보자 해가지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해를 도와야지요. 위원들이 정말 이 예산을 함부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2012년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고민하고 좀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자세한 자료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까지 설명 한번이라도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가 가면 이런 거 보고 전화해서 해야 됩니까?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원장님, 주문합니다. 공모 취소하세요, 빨리. 공모 취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채용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인건비 삭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육청 치.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연구소 경력 1년 경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가급이 될 수 없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그런 거 있으면 큰일 나요. 제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오래된 박사급들도 전부 평가해서 교체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북발전연구원은요. 전북발전연구원 지금 거기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증인석에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회에서 답변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방형은 다른 업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뇌를 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사는 저도 박사급에 준하는, 이거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 정도의 저도 인정은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가급으로 간다면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마급, 바급도 안 돼요. 특히 2명을 채용해서 정책연구하는데 발굴하는데 그런 업무를 맡기려고 한다면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고려해야 되고 빨리 취소해야 된다, 그 주문합니다. 분명하게 주문하고, 내일 다시 이 문제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소가 우리 원장님 기관이죠? 기관이라면 원장님이 막아주십시오. 원장님이 분명하게 막아주십시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은 정말로 고려돼야 돼요. 제가 하도 그래서 개방형 직위 연봉을 다 공개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개를 않는 이유가 있어요. 공개를 했을 적에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분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와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도청에까지 지장을 미쳐요. 도청은 가급, 나급 결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가급, 나급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적에 가급, 나급으로 여기에서는 임용을 하지를 않아요. 여기가 그런다고 해서 교육청이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비교해서 연관지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원장님께서 그 문제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김연근 위원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장담하지만 이대로 갈 겁니다. 아마 김원태 원장님은. 제가 1년간 지켜봐서 아는데. 김원태 원장님!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거 취소시킬 의향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장담을 하지만 이 상태로 갈 겁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원태 원장님이 계시는 한은 아마 그대로 갑니다. 한 가지만 답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약직이 4명입니다. 4명인데 가급하고 다급하고는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모집한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회에도 박사학위를 받은 5년이 넘은 직원도 다, 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나, 다입니다. 그런데 다급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유능한 분을 모셔서 가급 정도가 오시면 연구소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전에 계약직 직원이 지정되지는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의구심도 드는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몇 번 재공모, 재공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재공모, 재공모 하다가 아는 사람 딱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인사문제 전문가 아닙니까? 김원태 원장님. 그러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문가라기보다도 그 계통에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바람직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교육청이 현재 계약직이 16명이죠? 다른 시도는 2명, 3명 많게는 이렇게 되는데 누구도 많은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인원을 장학관이나 장학사 그리고 행정직 직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지금 있는 분들을 자꾸 승진시키고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보기 좋을 텐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김승환 호가 가다가 멈춰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한데요, 이 시스템을?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참 걱정스러워요. 계약직이 전문성,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계약직을 뽑는 건데 그분들 만기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너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 계약직 중에 정말 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저는 더 의구심이 들고요. 연구소장님 나오셨죠? 저기 한번 서보십시오. 연구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직,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정책연구소장 차상철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소장님!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소장님도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계약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도 계약직, 계약직 하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약직 4분이 필요한가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 이유는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소가 공무원들로 채워질 경우, 공무원들이나 장학사님들로만 채워질 경우에는 승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일반사무직이나 행정직이나 연구직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이내면 다 바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연구소의 연구내용들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성들을 그야말로 교육연구에 대한 책임 있는 전문성들을 가진 분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책임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문가는 김연근 위원님이 아까 정확한 답을 지적하셨는데 실지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바깥에서 계신 분이 들어오셔서 적응하는데 1년 걸리는데 바깥에 있는 전문가는 이론적인 전문가지 실지 환경과 여건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뽑아내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래서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현장에 계시는 행정직이나 또는 연구사님들이 함께 결합해서 현장성도 높이고 연구의 실질적인 그런 전문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부분이 섞어지는 것들이죠.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소인데 용역비가 1억9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1억9천만원이 총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용역비라고 따로 돼있지는 않고요. 아까 예로 지적들 하신 내용 공동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된 부분들이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개발 또는 원도심 교육여건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연구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공동연구를 한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현장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나 교수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로써…….

상현

이상현위원

소장님,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방향이십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삭감되면 실질적인 연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들 역량도 있지만 그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공동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문제예산을 지적한 건 아니고요. 삭감이 됐을 때 어떻게 과연 헤쳐나갈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두 가지 과제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10가지 과제 정도를 수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앞에 공동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처럼 전문성,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공동연구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아까 공동연구가 필요 없는 분석부분들은 저희들 역량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인 연구소 역량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장님은 계약급 가급과 다급의 직급에 있어서 이 상태로 해야 한다라고 봅니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까 위원님 지적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전라북도교육청의 가급, 나급, 다급 채용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기준에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이후로 1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것 같아요. 가급, 나급, 다급의 채용기준에. 그다음에 나급은 박사학위 소지자, 다급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아까 누구를 정해놓고 뽑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있을 수 없고 그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연구소장으로서 제 양심을 걸고 제 살아온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현

이상현위원

위원님들이 그걸 여쭤본 것은 소장님을 채용할 때 보이지 않는 불신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런데 또 하나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규정이 돼있다고 하지만 지원자가 있으면 지원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년 경력자가 채용될 수도 있고 10년 경력자가 채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계약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원자가 극히 제한되어서 재공고를 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다는 겁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현재 규칙에 의해서 발표가 된 거고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강해서 실질적인 연구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소장님, 이쪽에 소장님으로 오실 때 연구원장은 누구였습니까? 채용을 누가 했어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채용은 교육감님이 하신 거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전에 원장님이십니까, 지금 김원태 원장님이십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저랑 김원태 원장님하고 같이 발령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에 채용이 됐나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채용권자는 교육감님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같이 오셨으면 그 전에는 김원태 원장님이 안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 있는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고 같이 오신 거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내주시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 염려스럽습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무튼 아까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은 불식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 속에서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저는 아까, 그것은 현행 규칙상의 이야기지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예산과장님! 내일 오시면서 계약직 가, 나, 다, 라급 채용규정에 대해서 하나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시죠.

김연근위원

아니요. 김연근 위원입니다. 채용규칙을 말씀하셨습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김연근위원

채용규칙이 뭐가 있는데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저는 채용내용들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계약직 가급은 박사학위 소지 이후로 1년 이상의 경력자.

김연근위원

1년 이상으로 국한돼 있다고 그래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이 뽑힐 수 있고 10년 이상이 뽑을 수 있지만 현재 규칙에 그렇게 돼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나급은 박사학위 소지자, 다급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렇게 돼있는 걸로…….

김연근위원

그것은 그냥 기준이고요. 기준이고 가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뇌를 우리가 빌리는 거라고, 2년 동안. 지금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잘 모르는 사항을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만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거기의 모든 권한의 책임자가 정보원장님 아니십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 채용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는 교육청 아니에요? 정보원장님 산하에서 일하실 분인데…….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규칙을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그 규칙을 모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김연근위원

예산이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돼 있는데 무슨 우려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적을 했는데. 그 말씀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의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여기에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구성원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제예산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한데 지금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저는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하면 저를 놔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금 로비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립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까 1년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채용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경력 있는 분들, 연구능력이 있는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김연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원장님께 한 거 아닙니까. 원장님께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을 제지시켜주시고 다시금 고민을 통해서 다시금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재논의를 하셔야지, 하신다라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하면 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직속상관에 대한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저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김연근위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서로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이 자리에서는 분명한 서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질의와 응답이 필요한 거지 여기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김연근위원

보충질의 있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저도 소장님…….

김연근위원

그럼 잠깐 하시고 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재가 우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론적인 것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연구를 하면 이론과 실재가 병행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방형 공모로 해서 오신 분들은 실재에 대한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을 교육현장에 적용해서 평가해 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나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거죠? 그럼 실험대상으로 삼을 겁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제가…….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교원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을 함께 모셔서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개방형 공모제로 해서 두 분 모셔오는데 박사급 하는데 그분들 모시고 거시기…….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이론과 그분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전문적인 차원에서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뭐냐면 교육현장에서 이론과 실재가 병행돼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에 의해서 정책개발되고 그 정책을 교육현장에 적용해야잖아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거나 또는 현장의 교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동연구를 누구와 누구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까 제가 설명 간단히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개발이다 그러면 교육재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소 내의 연구원들하고 그 교육재정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용역 개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 계시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하겠습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행정실장이라든가 학교장들…….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혼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연구용역 주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 그 말이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현장 적응성이 높아지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한다 그 말입니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됐어요. 개방형 공모제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연구과제 2개, 내년도에는 10개 과제를 한다고 하는데 10개 과제면 한 달에 하나씩 연구과제가 나와야겠네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한 달에 떼어져 나오는 것들은 아니고 부분별로 맡기 때문에 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방형 공모해서 두 분이 거의 한 달에 한번씩 그렇게…….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두 분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정책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것들이죠. 현장에 계시는 연구사님들이나…….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연구소장님의 생각이고요.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연구 개발해서 나오려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거기는 계획을 세워야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계획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분야까지 가야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설문조사도 해야잖아요. 그 설문조사 분석해야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종합평가 해야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놔야지요? 연구자료로.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내에 이루어져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 연구개발해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3개월, 6개월 잡아서…….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어느 정책 하나를 연구개발해서 내놓으려면 최소 분기별로는 4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그 단위로 나와야 정말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나오죠.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육을 실험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실험대상으로 해서 실패해버리면 거기서 끝이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한 달에 한 번씩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10개의 과제를…….

정호

김정호위원

10개의 과제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 이것 연구하다 저것 연구하다 계속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철

차상철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니죠. 팀이 나눠지는 것이죠.

김연근위원

위원님 제가 예산 삭감하면 돼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할 사항이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지금 교육문화회관의 원래 설치목적은 학생들 대상으로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지금 각 문화회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교육문화회관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문화회관의 원래의 설치목적에 동떨어져 나간 거죠?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처음에 학생회관으로 개관할 때는…….

정호

김정호위원

원래의 설치목적에서는 그러잖아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중간에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드린 건 뭐냐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 군민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많게는 1억 몇천만원씩 되고 적게는 몇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예산을 시·군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점에 대해서는요?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다른 위원님이 저희 회관 할 때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과후학교나 방학 중 특기적성교육이나 학생들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실을 다 메울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면 전라북도민, 시민·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가지고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 차원에 말씀드리고요.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재봉

주재봉전북교육문화회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시간 30분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어느 분이 마무리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진행을 하면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예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저희 충분하게 의사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및 11개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예산안 개요서 2.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