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1-11-28

회의 전체 보기 703턴

영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생일자리본부201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3. 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민생일자리본부201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새만금 내부개발 적극 추진, 도민의 삶·질 향상,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도정추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실있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규모는 1,995억4,480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8억2,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8,255만3천원, 기금전입금이 50억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72억1,078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1,995억4,480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8억2,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 편성내역은 이차보전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차입금 원금상환액 등에 58억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에 72억7,57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세입·세출안,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의 핵심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된 병풍식의 유인물을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기왕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일자리, 민생, 한미FTA와 관련된 사업들이 주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부분이 일자리사업, 그리고 민생관련사업인데 민생과 일자리사업이 13개 사업 중에서 21억4천만원은 한미FTA와 관련된 소상공인, 생계형서비스, 공공구매,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등의 신규사업으로 13개 사업이 현재 여기에 정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5억원을 따왔기 때문에 도비 매칭 5천만원 해서 5억5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14억원 정도를 따와서 여기에 도비 1억원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은 22개 중에서 이중에 13개가 한미FTA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기업의 이해와 비전강좌 개설 이것은 대학교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취업콘서트라든가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강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센터, 팔복동에 있는 희망센터를 G서비스산업 쪽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스타소상공인은 전국 최초로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업종 전환작업은 자금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생계형 서비스업종 전환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면서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생안정시책에 대한 도정에 대해서 FTA라든가 민생안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읍에 지난번에 11월 7일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준공이 됐는데요, 관련된 배송차량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올해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유통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유통산업 실태조사와 관련된 최초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양성했던 희망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슈퍼스타를 찾아서 청년희망창업에 대한 롤모델로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업종 전환자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하고, 서비스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컨설팅 위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문에이전시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을 저희들이 국비로 1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관련된 도비부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저희들이 국가자금 100억원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땄습니다. 매칭 관련된 10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산업대전사업에도 계상했고, 인문·예체능계열 대학 커플링, 저희들이 인문·예체능계열 대학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관련된 커플링교육을 내년도 신규로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야간대학교 장학금으로 25명에 대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산·학·관 명장육성사업으로 기왕에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고 또한 저희들이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문·예체능계열 대학졸업생 1.5년차까지를 취업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된 사업을 신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초로 시·군과 공통으로 각 기업들의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 어려운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케팅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사업도 1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규사업과 그동안 예산에 올렸던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다 집행을 한 건데 원래 예상했을 적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감액된 내용이 교부세, 국고보조 이렇게 되었는데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사업집행도 못한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세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판단,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지난 해 10월달에 판단할 때는 올해 정도에 어느 정도 각 기업들의 진도를 판단해서 이 정도 기업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올해 기업들의 공사진척도라든가 가동 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려움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부족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세입이 삭감된 감액된 내용하고 세출 우리가 사업집행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은 세출수요가 다변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의 준공해서 가동되는 기업들을 지경부에다 올리면 지경부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때그때 맞게 내려주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토내용도 그렇고 실제 보고서도 그렇고 지방세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것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22억원. 그러니까 세출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관계가 없다? 그게 안 왔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 왔기 때문에 못했다가 아니라요, 기업의 가동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분기별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기업 가동이 늦었기 때문에 못해서 안 온 것이고, 가동이 되고 제대로 사업진행만 됐으면 교부세 국비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그렇게 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왜 기업이나 이런 사업진행이 왜 안 된 거예요? 연초에 계획을 했을 적에는 그럴 수 있다고 세웠던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지난해 10월달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로드맵에 의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리라고 판단했는데, 올해 기업들이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인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진행한 사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계획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세입이라든지 예산의 집행내용이 안 되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서도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했지만 거기에서 감액, 사업비라든지 예산의 조절을 하면 그 조절한 금액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특히 다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가도 무방하고요. 다만 수도권 기업유치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 신청은 조금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내용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부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이 문제는 지적이 안 되지만 포괄적으로 할 적에 수도권 기업유치에 의한 내용만이 감액되고 세출도 감액된 이런 내용이 아닐 거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소관 중에서 나머지는 수도권 이전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제가 몇 가지 감액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몇 가지 드리면 세입이 감액된 부분은 아까 수도권 이전기업과 관련된 세입이 다이고요, 세출이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은 몇 가지 사업이 시·군에서 공모사업이 됐던 것이 포기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포함이 돼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사고라든지 업무의 차질이라든지 우리가 업무추진을 게을리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기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방교부세라든지, 예를 들어 총괄국비를 못받은 것은 그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연초 계획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추진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고 받아올 수 있는 걸 못하고 그런 사업을 민생일자리본부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공장이나 사업의 업체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연초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건 충분히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큰틀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금액을 우리가 국고도 못받았고 사업시행도 못해서 이월하는 거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201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따가 2012년도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결론적이라고 하면 예산을 만들어주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조절해서 사업이나 업무추진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얘기에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나온 2011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이 되고 이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고치고 달리할 수도 없잖아요. 기업이 금방 며칠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경 결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1쪽을 보면 일자리 웹서비스 제공사업이 있는데요, 용역비인데 용역을 않고 전혀 100%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온당하죠. 그런데 일자리종합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저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쓸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자리종합센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 웹을 개발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불용처분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미스가 일부 있었다는 걸 시인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산 보면 거기 자체적으로 자료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용역을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래서 웹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한 보름 후면 위원님들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일자리종합센터 웹이 탑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좋기는 한데요, 계획 자체를 잘 세워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 예산서 111쪽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는데 임실군하고 고창군이 교육인원을 확보 못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 올리면 임실하고 고창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당당히 응모해가지고 국비를 땄습니다. 최초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실무진에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관련된 교육인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쪽에서 반납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고창하고 임실하고 그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내년도 고용부 사업은 기금사업이라 단년도로 회기가 종결이 됩니다. 우선 회계처리에서 반납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고용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본다면 이월을 해도 될 것인데 이월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고용부에 했다가 다시 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렇게 선정에 신중을, 말하자면 임실과 고창군이 문제가 있었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조금 더 강하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건 201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 중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었는데 용역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두 군데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땄거든요. 정읍하고 완주가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교부해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걸 예상이 되고, 그랬을 때 다른 전통시장과의 연관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여기는 전라북도에 상점가와 관련된 곳이 각 시하고 완주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남원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주하고 정읍도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정읍과 완주군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도농복합도시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군 단위의 전통시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다른 전통시장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용역을 많이 안 했다면 추가공모사업이 있든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하든지 용역을 해서 뭔가 맞춤형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9쪽을 보시면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6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9쪽 말씀하시는 거죠?

병진

강병진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6천만원이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4천만원 가지고 운용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6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걸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괜찮은 일자리로 상당한 성과를 얻었고요. 특히 저희들이 한 1,700명 정도 취업성과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취업박람회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취업박람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장·군수 요청을 받아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판단해서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4천만원 세웠지만 추경에 2천만원 세워주셨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추경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추경에 일부 세웠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횟수가 정확히 7회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7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보통 3월, 4월이 1학기 취업시즌이고요. 하반기는 8월, 9월, 10월이 취업시즌이거든요. 두 차례로 나눠서, 크게 상·하반기 나눠서, 7회 정도로 나눴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게 예산상황에 따라서 쪼개서 더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뒷장을 또 보면, 31쪽요, 홍보부분을 봐도 거기도 1억원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가 그 뒷장 32쪽을 봐도 그것도 홍보 쪽 아닌가?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꼭 이렇게 세워야 되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홍보가 일자리예산이 2억원이거든요. 이것하고 그 뒷장하고 해서. 금년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뒷장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3사하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집중 취재해가지고 방영한다든가 방송사와 관련된 홍보예산이 집중 기획특집과 관련된 홍보예산이고요. 앞장은 저희들이 동영상, 버스, TV Spot 광고 및 자막홍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까지 포함해서. 1년에 금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집행해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 예산을 꼭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병진

강병진위원

이렇게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 이걸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2개를 묶어가지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크게 기획특집 이렇게 구분하려고 보니까 매칭홍보, 그다음 TV홍보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나눴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먼저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실……. 기금요?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별설명서 4쪽 보면 기정예산이 한 2천억원 되는데 예산액이 1,900억원 정도 되는데 1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차보전 금액을 저희들이 금리를 현재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금리가 좀 내려와서 이차보전금액이 한 30억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합해서 한 18억원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기금 중에서 차입한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금 차입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차입금액이. 이자상환이 꽤 많은데, 보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총 1,230억원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230억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어디에서 차입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역발전기금이 있고요, 그다음 은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걸 기금을 이자를 줘가면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이자 없이 순수하게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차라리 이게 말이죠, 이게 이런 1,230억원 정도가 차입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주고 하다 보면 실제 저리로 융자가, 저리로 지원이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자 자꾸 해주면 원금도 까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차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차입을 안 하고 순수한 도비랄지 기타 글로벌 인재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그런 근거를 사용하고 난 돈, 예를 들면 이런 것,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금의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기금을 조성하는 기본원천은 가장 좋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아까 협력기금을 합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 기금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장기저리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자금을 차용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적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괜찮은 훌륭한 시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기업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기업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받고 또 빌려온 것을 다시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빌려오는데 갚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최소함으로서 기업에게 더 저리로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금도 2천억원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해봐요. 알겠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연구과제로 저희가 놓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2012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012년도 사업별설명서하고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별 전부 해야겠지만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것 보면 일자리창출정책관실, 민생경제과, 투자유치과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창업지원과, 기업인력지원과만 증액되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감액된 사유는 첫째, 이렇습니다. 위원님,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일부 마무리가 되어서 그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정책관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그동안에 국비가 이번에 내년도에는 약 40% 수준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자리창출은 국비 감액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민생경제과는 전통시장…….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전통시장과 관련된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이 끝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투자유치과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투자유치과는 저희들이 세입은 잡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은 추경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우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투자유치과도 감액된 걸로 되어있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세출은 아마 감액이 됐을 텐데요. 세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세입은 놔두고, 일자리창출관실의 세출도 감액, 민생경제과의 세출도 감액되고 세입도 감액되고 그런데 투자유치과도 세출이 감액됐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을 올해 많이 감액하는 그런 교훈이 있어서 기업들의 진행과정을 보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투자유치과도 총괄적으로 5천만원뿐이 안 되죠, 감액은? 조금뿐이 안 되었는데 그렇다 이런 얘기고만. 어쨌든 계획 세우면서 그랬겠다 싶은데 지난번 2011년 추경 때 감액된 사유를 보면 비수도권에 대해서 진행이 안 돼서 그랬다고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전북형 예비사회적 기업에서도 감액이 되고 많이 됐거든요. 일자리창출과의 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도 감액이 됐고, 에플리케이션, 그다음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도 감액이 되고, 소상공인지원자금 이차보전에도 감액이 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 기업 때문에 다 감액됐다는 얘기는 큰 금액이 그렇다 하는 얘기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큰 것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감액을 한 사유는 전부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그런다고 보면 금년 2012년에도 예산 삭감을 해줘도 그 삭감한 금액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 일일이 어떤 사업에서 문제예산 지적을 않고 총괄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조정할 적에 위원들끼리 다 상의해서 하겠지만 지난 추경에 본예산 때 해서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릴 적에 비수도권에 대한 것이 큰 예산을 차지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는 각 과에 전부 예산 삭감한 게 있어요. 그러면 2012년에도 예산삭감을 의회에서 해서 예산을 세워줘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라고 하겠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 올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학습을 했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번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으로 낱낱이 따져서 잘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11년도 보면 각 과에 다 있어요. 투자유치과 수도권만이 거기에 해당이 됐다면 아닌데 일자리창출관실, 민생경제과, 창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전부 다 추경에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추경에서 예산이 한 군데만 더 올라갔지, 그리고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예측을 잘못했다. 안 그래요? 추경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줘서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잘못해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서도 전의 2011년도 걸 봐서 삭감해줘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다 이거지. 본부장님은 아니라고 해야겠지. 그런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하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얘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나하나 이 사업은 문제예산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몇 가지 보기는 했어요. 전부 지원하고 보조하고 전부 어떤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어떤 필요성이 있는 산출이 아니라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150명 지원해주는데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예산서란 말이에요. 꼭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된 건 아니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산에 유도리는 있다, 가감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절대 아니죠. 아니고 그런 건 의회와 집행부와 한번 조율을 하고 어떤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가 이건 한번 판단해서 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2011 추경에서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임실하고 고창에서 인원을 확보했는데 사업을 포기했다 했잖아요.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대비 약 40%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9억3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섰었는데 2012년도에 5억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다는 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내용을 보면 타시군에서는 이미 인원을 확보해서 반납한 일이 있고 또 예산이 대폭 삭감한 걸로 미뤄봐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보고말씀 드리면 여기 잡힌 5억5천만원은 우리 도가 할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따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군수가 따올 사업은 아직 고용부사업이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거의 동일로 오를 수도 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수준 이상으로 아마 저희들이 따올 수 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군에서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순히 도청 치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오히려 증액.

진호

최진호위원

금년도 증액될 예정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33억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38억원 정도, 그런데 거의 세입예산이 적은데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인데 이렇게 38억원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40억원 정도 국비가 감액이 됐고요. 그 이윤을 국가에서 판단하기를 지역에 옛날에 희망근로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이제는 한시적 일자리는 별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국비를 적게 세웠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육성개발사업비로 2억4천만원 정도가 현재 적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최종적으로 더 올 겁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70%만 우선 내시를 해줬습니다. 70%를 내시한 금액만 잡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는 얘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이미 마무리 됐기 때문에 23억원 정도 감액됐고, 그다음 남원공동도매물류센터가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작년보다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7억3천만원. 이런 것들이 합치면 총 38억원 정도가 내년도 줄어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물론 이런 것도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해야 된다, 국가사업이랄지 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데이터만 보면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안이하게 일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의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어떻게 일자리본부에서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민생일자리본부에서 국가예산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딴 실적을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해보니까요, 지난해보다 약 150억원 정도 국가예산을 더 땄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온 것들이 예산편성기법상 여기에 수입이 잡혀있고 각 기관에 바로 교부되는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잡으면 총괄적으로 작년도보다 괄목할만한 예산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안 잡힌 것은 각 기관에 직접 교부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대로 사업이 일몰제에서 종결이 되는 것들이 큰 사업들이 없어지면 국가에서 큰 정책에 의해서 그 사업이 폐지가 되면 부득이 단위사업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큰 틀에서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 올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공무원들이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알아서 뭔가 국고보조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걸 착안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이런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한번 줘보면 어떨까. 국가사업이 우리 분야에는 대개 어떤 것들이 증액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에다 플러스 용역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우리 도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기업에다 전부다 보내줘서 소득과 연관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말씀은 창의적인 업무를 해라. 그리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내서 국가사업을 많이 따오라는 그런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전체 한 80여명 되는 전체 직원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문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또 머리 좋은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 논의해서 국가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현재 세출이 한 86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이. 현재 세입은 233억원 정도 해서 세출하고 63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633억원은 재원을 어디에서 세출과 세입을 맞출 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크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순수한 도비인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비를 여기다 증액투자한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교부는 지원금 플러스 도비가 돼서 도에서 민생일자리가 FTA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가 대개 어느 정도, 세출이 한 4천억원 됩니까? 전라북도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정확한 액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도에서 벌어서 세금이 한 60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차게 써서 민생일자리본부의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분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2011년보다 52%가 증액됐어요. 각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전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과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 것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경에 대한 것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것 전체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요즘 자료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오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경예산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131쪽 지역발전 주간행사.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말씀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3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것 꼭 해주셔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각 16개 시도별로 각 광역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기업유치전략 또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치홍보 또는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 취업박람회까지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전라북도가 솔직히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최소 이 정도는 가야 도 평균은 따라가겠다라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했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지난 9월에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9월에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가요? 연 1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2억원이 들어가면 더 좋겠고, 그건 다다익선이겠지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억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내실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각 광역시도별로 하는, 물론 눈에 보여지게 차이는 있겠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실제 어떤 성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3천만원이었는데요, 일단은 1억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물론 남한테 정말 우리가 얘기해서 화려하고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 형편상 아직 그런 내실은 좀 기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저비용 고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뜻에서요. 조금 이 부분은 일단 지적을 하고요. 올해 3천만원 가지고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솔직히 저희들이 이것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3천만원 가지고 하느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기를 팍팍 살려주는 건 좋지만 또 여기에 비해서 실제로 여기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체 각 시도가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 괜히 자기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이지 않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 시도별로…….

은미

오은미위원

국가사업인데 별로 큰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는 각 시도가 경쟁해가지고 각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유치설명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전라북도에서는 저 정도 레벨이네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걸 준다고 얘기하는데 전라북도가 저 정도인가라고 혹시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저거하고요, 좀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133쪽에 해외투자유치사업, 그다음쪽 투자박람회, 그다음 135쪽에 투자환경 홈페이지 관리, 그다음 해외투자유치 전문에이전시 운영 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원, 뭔가 나열을 해놨는데 특히 해외투자유치사업에 있어서 좀 뭔가 일관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홈페이지 관리운용 같은 건 1천만원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한다고 해도 다른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제가 이걸 직접 확인을 못해봐가지고 그렇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투자박람회 참가는 2천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투자유치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먼저 홈페이지 관리는 위원님, 코트라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국 언어로 해가지고 관리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올해 2천만원을 했던 것은 저희들이 코트라에다 넘겨줘서 코트라에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4개국어로 관리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경부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투자유치활동을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도를 다녀왔는데요, 지경부 차관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가면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한 타타그룹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추가로 군산에 추가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각 국가별로 여섯 차례 내지 일곱 차례 정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람회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하는 투자박람회에 전라북도 몫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이 되겠고요. 투자전문 에이전시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본기업들이 최근에 동남아 쪽으로 많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본 현지사정에 밝은 일본 현지 에이전시를 또는 우리 국내의 일본 전문가들을 에이전시를 운영해서 우리 새만금 또는 우리 지역에, 동부권이든 또는 자유무역지역이든 익산, 김제 쪽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에이전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취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에이전시는 정해져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예산을 해주시면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해외투자박람회가 2회에 걸쳐서 진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박람회 참가한다고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좀 예산이 편성되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경부나 코트라가 주관하기 때문에 총괄예산은 그 사람들이 큰 예산은 행사진행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람들이 진행하고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부스만 만들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스스로 하려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전라북도, 경기도, 코트라 이렇게 같이 가니까 그 사람들 예산을 총괄예산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이 4천만원 예산 가지고 해보니까 아, 이것 가지고는 남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한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박람회보다는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 중에서 일부를 박람회 예산을 삭감해서 투자유치 쪽에 더 전력하는 게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올해 해보니까, 올해 4천만원 예산 있었잖아요. 올해 해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싶어가지고 2천만원 삭감하고 유치사업에 더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인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올해 박람회를 했던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 보다는 더 성과가 좋은 유치사업 쪽으로 더 올인을 하자. 저희들은 사실은 양쪽 다 예산을 더 늘려주시면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해외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알아서 이쪽은 정리를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실적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억3천만불 저희들이 목표였는데 그것 상회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해외투자유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뭔가 계획성있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없지 않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37쪽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인이든 법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처음 알선에서부터 전라북도에 와서 가동될 때까지 알선해주고 공헌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조례에 정해진 보조금을 주겠다는 게 최초로 예산편성을 해봤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기업을 내가 유치하게 같이 협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의사를 표현하면 그분을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야, 이 사람을 우리 전라북도 투자유치와 관련된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쭉 관련된 카드정리를 해서 활동이 검증이 되면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금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제대로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입증이 된 건데, 포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나. 좀더 성급하고 잘못됐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성수가 전라북도의 어느 A기업을…….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분이라도 일할 대상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전라북도 출신 기업인이든 전라북도에 오신 대기업 사장이건 협력사 사장이건 그 사람들이 동반해서 어느 기업을 하나 데리고 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줘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널리 좀 알려서 많은 사람이 전라북도에 기업유치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성과를 근거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138쪽에 보면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해마다 이게 농공단지협의회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예산 지원한 만큼 또 사업목적에 맞는 일들이 진행되었는가 이게 어떤 평가가 되어졌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도에도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잘 아시는 대로 기업하는 분들은 판로를 확보하고, 그다음 경영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의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전체 경기침체가 되면서 각 지역의 농공단지가 많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농공단지협의회에 예산 운용비로 지원이 되었든 이런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전체의 어떤 사업의 목적과 이런 명분보다는. 그래서 사업 한번 점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사업별설명서 36쪽, 계속 부를게요. 38쪽, 39쪽, 40쪽, 46쪽, 52쪽, 54쪽 그리고 168쪽, 170쪽, 171쪽 이 사업들은 성과분석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 보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간편하게 물어볼게요. 2011년도 했고 2012년도 총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방금 얘기했던 36쪽 ‘청년취업 2000’ 500명인데 1천명을 예측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뽑은 사람도 수습기간이 있고 하면 나중에 수습기간 지나서 정규직으로 했을 때 1년 동안 줘야 되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정규직. 저희들 1년을 어차피 약속했으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말하자면 예비직원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수습기간이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다 준다는 얘기요. 정규직으로 뽑든 수습사원을 뽑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해당 기업이 우리 도에 신청하면 시장·군수하고 같이 그 기업이 적정한가를 선정하고 그 기업이 OK가 되면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뽑으면 당초에 이 사람을 6개월 동안은 실무수습 동안 주고, 이 사람이 기업에서 아,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겠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개월, 합해서 1년 동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비정규직이든 수습사원으로든 뽑아서 정규직으로 되는 조건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정규직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뽑아서 처음부터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은 직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공고를 내면 그 기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선정해요. 그 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서 내가 2명을 청년취업2000 사업으로 사람을 뽑겠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그러한 수습사원이나 정규직원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신청은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거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줍니다. 최소 봉급기준은 얼마만큼 주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제조업을 운영하고 이런 몇 가지 저희들이 기준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한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런 생각이냐? 어떠한 업체만 특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중소상공인이나 소기업체라든지 사실은 대기업 같은 건 안 해줘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문을 닫지 않고요. 이유는 내 아들이 취업한다고 보면 비교적 봉급을 많이 타는 곳에 취업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이 1년간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고 우리 아들, 딸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데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그쪽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영세상공인이라든지 소규모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로 지원해줘가지고 아, 괜찮다 하니까 정규직화 해서 기업도 성공하고 취업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서 정규적으로 뽑아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수습기간을 해서 정규직으로 할 건데 거기다 1년 동안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어버리면 어떤 특혜적인 상황이 되어지지 않냐.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그 상황을 잘 분석해서 해주세요. 권익현 위원님이 자료를 전부 했는데 그런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36쪽 바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35쪽 말씀하시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예, 그 앞이고만. 이런 것은 어떻게 60명 정도에, 도비, 국비 합쳐서 1억5,7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건 농협에 농어촌에서 실업이 되어가지고 전환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촌에 농사 짓다가 자기가 맞지 않으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전문인력이 없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비교적 이것 성과가 좋은 것,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결과가 좋은 사업인데요. 농림부…….

용화

김용화위원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 건데 농촌에 그럴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60명으로 한정이 예정인데, 금액이 1억5,700만원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비, 훈련비 월 30만원씩 보수도 줘가면서 하는 거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러한 인력양상을 한다는 건 바람직한 건데 농촌의 인력이나 이런 자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36쪽 여기도 자료요청 했던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방금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36쪽.

용화

김용화위원

청년취업 그것 했고, 37쪽 여기는 왜 감액이 된 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관련된 인프라를 까는데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인프라비가 안 드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안 들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고. 39쪽 청년취업 전환교육인데 이것 5억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150명에게. 어떻게 하는데 150명에게 5억원이나 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 위원님, 굉장히 의미있는 교육입니다. 보통 6개월 내지 길게는 7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CNC라든가 인쇄 출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훈련생 참여홍보 평가반영 취업지원이에요. 그다음 재정지원만이 어떻게 되는가가 모르겠어요. 평가반영이라든지 취업지원이라든지 참여홍보라든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50명에 5억원이라면 얼마씩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한다면 이게 그냥 5개 과정에 1억원씩 해서 1과정에 1억원씩 지원하는 건데, 재정지원이. 이 내용 이것 자료요청했습니까? 139쪽.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료요청에 상관없이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산편성에서 산출기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47쪽 민생경제과 상공인 관계되어가지고 제가 소상공인 저기만 보니까 한 13억원 넘게 나가거든요. 소상공인 관련업무가 어떤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나눠져서 가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나눠져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창구를 통합하면 안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업무를 기본적으로 총괄은 민생경제과에서 수립하고 관련된 교육은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관련된 이차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대출업무는 신보에서 기능별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만 나온 것만 해도 6개 소상공인이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더 있더라고요. 왜 그 얘기했냐면 창업지원과, 투자지원과 5개 과에서 보면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거의 지원하고 어떤 보조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전부 한 업체라든지 각 과에서 나가는 것 어떤 업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나간다 이건 각 과에서 나가지만 한 업체나 어떤 단체에 나간다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걸 금액 돈과 관련된 것은 신보에서 컨트롤이 일괄적으로 쭉 되는 거고요, 교육과 관련된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중 중복 이런 문제는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를 각 실과에서 하는데 어떤 한 업체의 중복이라든지 그 업체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틀리니까, 그래서 몇 가지가 가는지 이런 상황으로 자료 볼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걸 통괄적으로 해서 어떠한 업체에 편중이라고 할까,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창출, 청년지원, 교육지원, 업무지원, 기기지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만 중복이라 할까, 과중이라 할까,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겠다 싶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전연 없습니다.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총괄적인 소상공인하고 일자리본부에서 할 적에 업체의 중복이나 집중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편하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53쪽 봐주시죠. 스타상공인 육성은 방송사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성공모델을 육성한다 했는데 이 사업비는 방송사에다 주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일부는 방송사에 주고요, 일부는 선정되는 업체에게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12년도 예산 중에서 방송사에다 줄 예산, 언론사에다 줄 예산 별도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죠. 방송사 어느 방송사에다 연간 얼마씩 나가는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방송사 구분은 안 되어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와글와글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방송사에다 주는 예산, 언론사에다 주는 예산 별도별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64쪽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지원이라고 써졌는데 사업목적이 매출증가, 일자리 창출, 전북경제 활성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뒀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69쪽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지금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는 건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시·군의 전통시장별 2012년도 사업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그런데 각 전통시장을 가보면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준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은 쉽지 않게 못보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감사에 지적하니까 그때 완장은 차가지고 다녀요. 안내하는 사람.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 사람 눈에 띄는 것 외에는 실제로 상인들도 도에서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예산서를 봐야만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와서 보면 시에서 다 한 것이지, 도에서 해줬다는 얘기는 한번 꺼내지 않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래서 내역을 한번 전통시장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83쪽요.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연구용역, 여기 지원근거가 있지만 자세하게 지원근거 좀 뽑아주고요. 그리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방법 있죠? 어느 회계법인이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회계법인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 최근 5년간 선정된 회계법인이 어디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전통시장 안내판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14개 시·군에 돼서 지금, 한번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비지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생각보다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전통시장 내에 어떤 가게가 있고 어떤 품목을 판매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많아서 현장에 있는 상인들께서 우선 그런 안내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시·군별로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볼 그런 요량으로 시범사업으로…….

영배

김영배위원

도비가 30%인데 사실은 한 73개소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하나씩 선정하는 데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범적으로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영배

김영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은 많이 하는데 도비 30%는 야박합니다. 하시려면 하는 것 같이 하셔야지. 또 그리고 선진전통시장 비교견학이 있고만요. 작년보다는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어디를 어떻게 갔다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대표자건 또는 총무건 그런 분들이 각 시장별로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홍콩 쪽을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을 각 시장에서 추천해주는 사람들을 상인연합회에서 선정해서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시·군별로 받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받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숫자가 애매하고 해서 25명이라 애매한 데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자료 좀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77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는데 150만원×6명×12개월×20%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건 내년도에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명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서 도내에 있는 시장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인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20%만 우리 도비죠. 나머지는 국비고요.

영배

김영배위원

국비가 안 적혀 있어서. 그러면 시비도 부담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비는 없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6명 한다고 하면 어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나중에 공모해서요, 선정하려고 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숫자가 6명이라 굉장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잠깐만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7쪽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이 작년도에 4천만원에서 지금 1억원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성과가 작년보다 낫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확대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역도 확대하고요, 해당지역도.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남원에서 박람회에 가봤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박람회가 아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뭐예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자리종합센터가 찾아가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박람회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달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남원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됐으니까 거기에 일자리지원본부에서 왔는데 지역업체 몇 개 해가지고 말이요,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고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 시민들 보기에 의원 입장에서 창피해서 혼났어요, 사실은. 기업다운 기업도 있어야 되고 말이요, 지역기업 몇 개 갖다놓고 하는데 실적을 위한 그런 건지 보기가 아주 딱했는데 기업다운 기업이 와서 그런 걸 창업 이런 식으로 준 취업박람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기업다운 기업이 와서 박람회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취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취업박람회는 잘 아시는 대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인력을 뽑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취업박람회고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하는 기본취지는 해당, 남원이면 남원, 고창이면 고창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 현지인을 채용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묶여지면 나중에 갈래타기가 곤란해서 취업박람회는 괜찮은 기업, 그다음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사람을 현지에서 상담해서 뽑아주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중간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일들은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지역의 기업체에 다 광고 내고 다 하는데 조금 거기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도 하고 할 때는 기업다운 기업이 와서 취업박람회 준 박람회 수준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또는 서울에 가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와서 응모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말이지, 시청에서 시·군들에게 자식들이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연락해서 와가지고도 취업해서 부모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말이지, 예를 들면, 그렇게 확대해서 취업박람회 다운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188쪽 청년취업2000 있잖아요.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한 38억원이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배로 늘렸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늘렸고만요. 금년에는 500명이 다 채용이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500명 다 채용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에 채용인원이 풀로 해놓고 앞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업하고 딱 해서 미리 사전에 짜가지고 얼마얼마 해줄 테니까 어느 정도 뭐해라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일정한 룰을 둘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의 기업이 소화를 못할 기업인데 거기다 100명 하겠다라고 하면 안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 수준에 남원시장이 남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80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시장이 신청했습니다. 80명분을 남원시장이 60%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 4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남원에서 공모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별로 요청이 나와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능한 이런 사업도 14개 시·군, 특히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빼고 나머지 지역에 못사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능있게 같이 활동해서 취업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장·군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2쪽 주부클럽전북지회 지원하고 주부교실전북지부 지원하고, 이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이 4천만원에서 5,400만원 지원해주는데 이것 어떻게 달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주부클럽 같은 경우는 소비자 또는 물가 이런 데까지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주부클럽전북지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주부클럽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주부교실전북지부 이게 업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통합할 수 없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독립된 법인이지 않겠어요?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주부교실이 어떤 일을 하냐 이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주부클럽은 아까 소비자 불만, 애로 이런 것 들어서 해결하고 물가관리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주부교실은 말 그대로 주부교실과 관련된 법인에서 자기 법인목적에 맞는 일들을 하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민생일자리본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소비자활동과 관련된 일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니까 이 두 가지는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비슷한 것 같고 말이지. 하여튼 어떻든간에 두 가지의 성과물을 한번 줘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내줘봐요. 그다음 소비자불만 Zero화사업 3천만원인데 이게 소비자불만이 주부클럽에서 받아서 해결하고 그러는데 Zero화가 또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최종목표치입니다. 소비자불만을 최소화시켜 보자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CCM이라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우리 전라북도에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부클럽전북지회하고 소비자불만 Zero화사업, 주부클럽활동이 소비자불만을 Zero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거예요, 주부클럽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하고 2개 중복되는 것 같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중복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을 정례화시켜서 그걸 제도화시키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를 줘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지원 10개 사업 5억원인데 자료를 저한테도 같이 해서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전북경제포럼 운영 해가지고 10회 운영인데 이것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매월 중간에 리베라호텔에서 아침에 조찬간담회 하면서 유명강사들 불러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유명강사들?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가 있어요? 매년 3천만원 써가지고 결과가 뭐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경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추천하는 경제식견 있는 전문인들이 와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도 알려드리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듣고 또 듣고 맨날 그것 해서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물은 별것 없다.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0회까지 하지 말고 5회만 해요.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 해가지고 한 70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전통시장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집만 고쳐주고 이것 해봐야 한강에 돌 던지기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역구가 2개나 되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데 이런 구매환경이 마트나 이런 것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예 시장이 2개는 있는데, 남원의 경우에, 한 군데는 장날도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 거기에 막 예산만 투자해서 시설만 고쳐봐야 그 돈 가지고 예를 들면 아케이트를 만든다든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모델을 한번 개발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매일 가다시피, 장날에는 내가 꼭 시장 가보는데 겨우 시골에서 먹거리 좀 가져와서 난장에서 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해서 다니고 하는데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기 바라요. 그다음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이성수 본부장님,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광특예산으로 배정됐고 저희 도비투자는 안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비투자 할 수도 있겠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동안에 저희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도비투자는 아직 한 예가 없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195쪽 정읍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배송차량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4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전주, 정읍, 남원, 익산 네 군데가 있는데 전주는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차량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지원해줬고, 정읍이 11월 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고, 앞으로 남원과 익산은 준공이 되면 준공시기에 맞춰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99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지원, 지금 8억9,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쭉 나와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매칭한 사업이 들어가겠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7억9천만원입니다. 도가 1억원 정도 되는데 크게 사업개발비가 3,800만원, 그다음에 14개 시·군에 저희들이 이번에 70%만 국비가 내시가 됐거든요. 지난해보다 적게 잡혀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대개 사업개발비 지원성격의 예산인데, 이런 지원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각 시·군별로 사회적 기업이 금년에는 몇 개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투자될 때에 몇 개의 사회적 기업을 이런 지원을 해줘가지고 창출할 것인지 그런 예상이 되어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84개가 있는데요, 그 기업들로 하여금 제가 판로촉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또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걸 신청하면 공모를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모한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84개 사업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외에는 다시 늘어나고 그런 사회적 기업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내년에 증가가 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증가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증가되면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줄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차피 지원해주는 입장이니까, 특히 그런 사회적기업을 한번 실태를 다 분석해가지고 보다 창출할 수 있는 영역,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어느 기업이 사회적기업이었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가지고 똑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이라 할까, 사회적기업도 어느 때는 많고 적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연구해 주기 바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201쪽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보다 4,9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액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총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해당 단체에서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크게 마음을 주셔서 예산 반영이 다 됐고요. 다행히 민주노총에서 내년도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국제교류 중국 강소성인데 거기에서 온다는 겁니까, 거기 간다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서로 상호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매년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매년 합니다. 어차피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노동의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근로자 체력단련, 노조간부 교육, 교육기자재 구입, 노동법률사무소 운영, 민주노총 예산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도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다른 것들은 자본적인 성격이고요, 법률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법률사무소 전문가를 운영하려면 관련된 소요되는 운영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기자재 구입 운영하면 이게 노동법률사무소 운영에 거기에 같이 해서 8천만원이에요, 보니까. 같이 운영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그럽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쪽 전문가가 있습니다, 두 분이.

대식

하대식위원

운영하는 데 두 분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노총 노동자들이 자체에서 이런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염출해서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순수하게 도에서만 지원해서 합니까, 1억 얼마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물론 자체에서 운영하는 파트도 있을 거고요,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 고마움을 압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꼭 고마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필수사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204쪽 여기 보면 해외투자유치 활동, 해외투자유치 설명 해가지고 9천만원,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했는데 2011년도 실적, 매년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자본이전입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이 사람들이 실적이 뭐 있나요? 문제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들어봐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없으면 이런 보조금 잘라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실적을 저한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한테 제공해 주기 바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38쪽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대학 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해서 10개 대학에 5천만원 예산이 서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10개 대학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을 말씀…….

병진

강병진위원

전부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부가 아니고요, 도내 대학이 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만 우선 내년도에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선정이 되어 있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선정 아직 안 했고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공모처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적정하면 저희들이…….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500만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500만원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 일자리센터가 가고 거기 부스를 설치합니다. 부스를 설치하면 전라북도일자리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관련된 기업들이 채용부스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기업들이 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148쪽에 보면 전북지역경제활성화펀드 부분에 대해서 국고가 100억원이고요, 도에서 10억원 하고 나머지 40억원은 다른 데서 예산확보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보고말씀을 드리면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전북, 그다음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지역경제활성화펀드로 얼마를 주겠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응모를 할래요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100억원 정도 전라북도에 배정된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중에 50%를 전라북도하고 각 투자운용사, 도내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응모를 하자 그렇게 해서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 도가 10억원을 부담을 하고 전주, 군산, 익산이 일부 부담하고 운용사가 일부 부담하고 전북은행, 농협이 일부 부담해서 50억원을 맞추기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정책금융공사에 공모해서 100억원을 확정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금융회사로는 서울투자파트너스라는 자산운용사가 결정이 됐고, 거기가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15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150억원 중에서 60억원, 그러니까 90억원까지는 우리 전라북도 기업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운영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7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계속 100억원씩 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7년을 가지고 어느 특정기업에 10억원을 투자했다면 그것이 최장 7년까지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사업별설명서 168쪽 인문·예체능 계열 대학 커플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도내에 있는 대학교 23개 대학교의 취업률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대학교 평균 취업률이 49%, 그중의 인문사회계열 취업률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 관계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과 쪽만 커플링사업을 하느냐, 인문사회계열 쪽도 커플링사업을 해서 취업률을 높이자라는 그런 기본출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각 대학으로 하여금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개 대학에서 약 350명을 우리가 취업을 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을 발굴할 수 있겠다라고 대학총장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절반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에서 전북은행 또는 오디텍 몇 군데에서 사무직 또는 경영관련된 사람들을 취업약정을 해가지고 오면 그중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업자 옵션을 걸고 1년 동안 대학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그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졸업 후에는 취업이 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건 기업에다 주는 돈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대학교에다 주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작년도 40억원에서 62억원으로 22억원이 지원됐는데 제가 보기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전체를. 그다음에 205쪽 예산서,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이게 금년에 7억5천만원 지원하고 내년에도 7억5천만원 지원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얼마 지원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까지 2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도비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비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지금까지 얼마냐면 126억원이 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김제에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따와서…….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 따왔다는 건 뭐냐면 공모해서 따온 거냐, 자유무역지역을 이런 걸 할테니까 뭐 하라 그런 식이면 남원에서 내가 자유무역지역 해야 되겠다 하면 돈 줍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게 입증이 돼야죠. BC분석을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어떤 공모가 있어서 그걸 올렸더니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에서 이런 사업을 올려서 하는 거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관련된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가 있다거나 그런 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지경부 관련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입증이 여러 가지가 되면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지경부에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원이 된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김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따왔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과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떨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자치단체에서 한 자치단체가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런 것을 전파시켜서 그런 것을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여기 기업지원컨설팅이 있더만, 보니까 기업지원컨설팅 예산이 10 몇 억원이나 있더만. 이런 것도 한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까 투자수요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경부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심사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예컨대 자유무역지역을 하고 싶어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단지형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의 수요가 입증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고, 예컨대 남원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현재 선행되어있는 조성되어 있는 김제 자유무역지역, 익산의 부품소재지역, 군산의 자유무역지역 전체적인 분양률을 저희들이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 추가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즉,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남원시 관계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13쪽 바이전북상품 브랜드 홍보인데 2억4천만원, 금년에도 2억4천만원, 내년에도 2억4천만원인데 보면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거나 또 하다 보면 인력 같은 데, 주로 타지역에 따라서 오는 인력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상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품을 사줘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다 가져온다 이거지. 이건 바이전북상품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작게는 예를 들면 남원시꺼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지. 바이 김제시꺼라고 볼 수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2억4천만원이나 민간보전하는데 그런 활동을 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이전북 바이남원 바이김제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상품을 애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바이전북은 전라북도가 인증한 57개 바이전북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인증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를 홈쇼핑에 진출한다거나 또는 일정한 택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 내가 남원 자꾸 얘기하지만 남원 목기가 있다 이거지. 목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되어 있어, 안 되어있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잠시만요. 남원은 바이전북 목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의 맨날 큰 기업만 가지고 뭘 팔아주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벌써 목기사업도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화할 정도로 주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팔아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되냐 이거요. 아생연후살타라, 지역에 있는 경제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괜히 엉뚱한 데 큰 것 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면 되냐,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 연구해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바이전북상품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생연후살타는 바둑용어인데.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에 보시면 생계형 서비스업 전환자금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물론 지원대상이 여기 열악한 쪽에 지원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내용은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본적으로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창업전망이나 경영능력은 양호하나 신용도가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지원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 생계형 서비스업종 전환자에게 지급함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민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판단의 근거는 누가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신보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신보에서 하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자, 신보에서 이것을 판단하면 일자리본부에서는 판단의 지표라든가 준 적 없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본지침은 여기 있잖아요, 지원대상.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든가 창업 6개월 소상공인 이런 기본방향들은 설정해서 넘겨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방향만 넘겨주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나머지 거기에 해당된 사람 중에서 선택은 신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혹 자의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지원을. 신보 자의적 판단에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준에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그 공고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익현

권익현위원

10명을 뽑는데 20명이 왔습니다. 그 판단을 정말 잘해서 10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정한 그쪽에 선정위원회를 둘 거거든요. 거기에서 처음에 공고를 할 거고, 여기 교육 받은 사람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공고해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왔다면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순서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신보를 쭉 행정사무감사 해온 결과 그렇지 않은 점이 많아서, 우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감사문제를 지적하셔서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시고. 66쪽에 보시면 전북경제포럼 운영 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로 전북경제포럼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이쪽 경제포럼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리고 이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들 다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 경제포럼을 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 올릴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회원이 약 320명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능력이 있다라면 있을 수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그중의 절반을 보조를 해놓은 거거든요. 절반은 개인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이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선정해주는 전직 김종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부르는데 최소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회의장 임차하고 교재 작성하는 데는 도에서 일부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절반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이렇게 여러 단체들 중에 정말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니까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일몰제 아닙니까? 3년간 측정을 해서, 잠깐만요.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5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이와 같은 것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되, 다만 동일사업 지원이 3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자리본부에서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데까지는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분들은 자체적으로도 전부다 운영할 수 있는 즉,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나서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이게 16개 시도가 거의 같이 유사한 유형으로 가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74쪽 선진전통시장 비교·견학 해가지고 올해는 홍콩으로 가셨다 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다녀오셔가지고 변화한 부분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솔직히 제가 정산보고는 아직 못받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정산보고를 받을 기회가 12월 8일날 이분들이 관련된 토론회를 갖습니다, 군산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꼭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녀온 결과를 설명을 하는지 꼼꼼히 듣고 기회가 되면 제가 별도로 한번 내년도 업무보고때라든가 이때 꼭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전에는 그러면 국내로 다녔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일본을 갔고 올해는 홍콩을 갔는데 비교·견학을 다녀오셔서 그분들이 사고가 변했다거나 아니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많은 반영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상인들을 만나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다녀오신 분들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일본 가나자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저는 솔직히 책만 봤지 못 봤는데 거기도 현장감이 있는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저분들이 훨씬 정책을 수립하는데 저보다 현장을 많이 알고 계시구나, 좀 부럽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보고 경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느낀 점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대화를 못나눠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소재가 솔직히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을 느끼고만 있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변해야 돼요. 시장에 가서 바꿔야 되고 전라북도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바꿔져야 되는데 느끼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80쪽에 보면 전북유통산업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아직 발주는 안 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발주 못 했죠,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으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예산이 8천만원인데 본부장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원래 저희들이 용역심사위원회에다 넘길 때는 이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때 용역심사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주셔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줄인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러면 아직 과업지시서도 안 만들어졌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야, 일부 가는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돼야 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른 연구용역서도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틀만 갖춰가지고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연구용역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500만원 늘은 이유가 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렇습니다. 제가 이 일을 올해 해보니까요, 그동안에 1개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올해 제가 요금산정을 해봐서 느낀 게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독립된 2개의 회사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걸 산술평균을 내는 게 우리 도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한 군데를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에 또 늘어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내년에 들어갈 데가 임실, 고창, 남원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임실은 들어가 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임실은 일부 1진지역만 들어갔고요, 요금은…….

익현

권익현위원

임실은 하고 있어요? 임실은 현재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도 읍내 지역인데도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무선공급을 하고 일부는 나중에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신문에 나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안군청 담당자하고 물어봤더니 그럴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정확히 확인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해외투자박람회 참가가 있는데요, 왜 여기는 또 사업비를 줄였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실은 제가 그 앞장에 보면 해외투자유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제가 좀 더 해보고 싶은 사업이어서 이쪽 사업비를 늘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이쪽을 줄여서 이쪽에다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기본적인 출발은.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두 차례 정도만 박람회 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외투자유치사업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개 다 효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점을 어디다 두냐면 투자유치 쪽에 더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방점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론 전의 본부장님께서는 해외투자박람회 쪽에 힘을 실어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해외투자유치사업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48쪽 전북지역경제활성화펀드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업무담당자 밑에 보면 출연금 이렇게 했죠? 석자 써졌죠? 유인물.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주요출자 보면 ‘주요출자’라고 했어요. 주요출자조건. 유인이 그렇게 됐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위는 ‘출연금’, 아래는 ‘출자조건’ 있는데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맞나요? 출연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출연금. 그리고 확인할 동안에, 과장께서 준비할 동안에 제가 확인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한 경비’ 이걸 출연금으로 보고 있고 또 출자금은 ‘융자금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이렇게 해서 유권해석에서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하나는 위에다 ‘출연금’이라 하고 하나는 ‘출자’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연인지 출자인지, 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련법령에 의한 근거, 출연금 성격이 맞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유인해서 유인물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출자하고 출연을 혼동되게 위에다는 출연이라고, 아래는 출자라고 쓰고, 또 출연의 조건이 틀리고 출자의 조건이 틀린데 두 가지를 다 혼용해 놨으니까 뭔지 모르겠다 이거요. 성격이 뭐고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시간 끄니까 자료를 주시고, 일단 자료 제출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님들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65쪽에 경제교육활성화사업, 물론 이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놨었는데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이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경제교육이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선진국이나 모든 국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도하고 전주대하고 해서 기재부에다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1억원짜리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비 매칭으로 2천만원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경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경제교육도 저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게 제대로 될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교육자체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내년 1년 사업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7쪽에 민생안정시책 홍보, 이건 결국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딱 오지 않고요, 그냥 도정홍보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도정홍보라고 벙벙하게 볼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생일자리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민생파트가 저희들이 4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이걸 TV라든가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좁게 봤던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예산으로 이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72쪽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지금 사업이 9개 사업인가요? 쭉 있는데 16억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요. 일단은 제가 지적하고 설명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민생일자리본부가 경제를 살린다, 또 취업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너무 백화점식이어가지고요, 이게 1개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전문가 아니면, 그 담당부서 아니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청년취업 보면 전체에 대한 그리고 창업지원이라든지 이걸 한 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나요? 다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산·학·연 여러 가지 그런 지원,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아까 인문 이공계대학이라든지 어떤 졸업자들, 고교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상당히 덩어리가 큰 액수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지원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물론 현장의 다양한 그런 여론을 듣고 고민들을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혜택 받는 업체들도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몰라서도 업체 중에서 영세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만한 요구가 수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도에서는 계속 뭔가가 혈세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업체라든지 필요한, 정말 구직란의 또 구인란에 계속 발표되는 건 뉴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평가도 굉장히 좋게 하시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서민들이, 구직하시는 분들 또 구인하시는 업체에서는 그런 게 또 안 느껴지거든요.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회의감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사후관리,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평가가 되어져서 그다음 해에 정말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결국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별로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낮은데 우리 도 평가는 굉장히 높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하면서 회의감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지만 한번 올해 저도 일단 사업하는 부분을 정말 내년도에는 평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에나 업체에다 많이 지원하는데, 그리고 또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연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단순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게 해가지고 이것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사업을 위해서, 내내 그런 걸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대학에서는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크게 실적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여론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현장을 사후관리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짧게 답변말씀 올리면 될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전체 의원님들에게 사업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평소에 설명도 해올리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족했다는 점 먼저 시인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도민들이 체감하시는 부분은 못미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거시적인 지표는 괜찮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갭이 좀 있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각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모니터링을 분명히 하고 끝나면 성과평가를 해서 진행과정은 이렇고 이런 반성이 있었고 이런 잘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각 사업 꼭지별로 위원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항상 지적되는 게 우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숫자 부풀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했다 해서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고용했다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을 받잖아요. 물론 억울하시죠. 그런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 많이 억울합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느끼는 또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탁상행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1년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말 실적을 내기 위해서 부풀려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솔직하게 가고 진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랬었을 때 옆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도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의회가 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 실제는. 당장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의회가 설득할 수 있게 도민들을 가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되어져 왔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굉장히 너무,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염려도 있지만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정말 모니터링 사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자리와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께 제시한 만 몇 명 이런 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명단까지 다 관리하면서 사후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걸 기업별로 채용인원 다 카운트하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2쪽에 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원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비가 1억원이 서있고요, 자부담이 500만원인데 보면 컨설팅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컨설팅 인재풀을 저희들이 구축합니다. 도내에 있는 창업이라든지 경영컨설팅 관련된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사라든가 또는 세무회계 법무·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56명으로 해서 전문가 풀을 만들어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조직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50만원 지원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4일 동안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특정인에게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최가 돼서 일을 하는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일자리본부에서는 거기에 지원만 해주고 여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 인재풀이 56명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도하고 센터 담당자하고 학계 연구원들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200개 기업이 제대로 됐는지를 거기에서 선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진흥원에서 신청하는 기업들을 2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개를 잘라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기준에 맞게.

병진

강병진위원

위원회에서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운영위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그 운영위원회를 어디에서 운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설치는 통상진흥원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담당 계장이 거기를 참여를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도에서 나갑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그 옆에 스타 소상공인 육성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1억원이 서있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1억원이 서있는데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3개 업체면 3천만원씩 된다는 얘기네. 3천만원 조금 넘는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기준에 1개 업체당 2천만원 잡으면 6천만원이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4천만원은 방송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수 프로그램처럼 공개오디션을 합니다. 그게 지역에 방송이 되는 거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는 1억원인데 3개 업체에 주면 3천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사와 공개오디션을 한다고 하니까 방송사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니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너무 축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 써놨고만요.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크게 1개 업체당 2천만원 곱하기 3개면 6천만원, 방송오디션 4천만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너무 축약해서 썼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천만원이 소상공인들한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요, 이런 부분도 방송국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계산에 두세 차례 방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걸 참여한 사람들이 발표를 도민들이 보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그런 창업아이템을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저런 아이템도 있구나 볼 수도 있고 아, 저렇게 마케팅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그걸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그 기업에 대한 홍보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두세 차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청년취업 2000사업과 관련해서요, 작년까지는 500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내년부터 배로 증가해서 1천명으로 늘렸는데 작년에 한 실적을 쭉 살펴보니까 작년에 채용인원이 579명이었어요. 그중의 74명이 중도포기했고. 자, 그렇다면 내년에 1천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는데 본부장님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지난달에 도내에 있는 342개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 기업들 중에서 내년도 인력수요 답변이 2,100명이 나왔습니다. 도내에 있는 전체기업이 4,032개거든요. 그중의 10%만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그 정도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신청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군수들이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고 또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60%를 부담하는데 그 예산만큼 시·군에서도 세워서 시·군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전부다 한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혹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배로 증가한 건 아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취업2000에 대한 사업반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굉장히 자신감도 갖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줘서 저희들이 확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보면,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보면 212명 정도가 월 급여가 130～149만9천원까지가 212명으로 42%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2천만원 이상이 나머지인데 또 그 사이도 있겠죠. 150～159만9천원. 그런데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10% 이상이 되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3% 정도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요,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제로 목표를 500명을 세우는데 중도포기가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급여가 부족해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일부 있고 이중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시험 봐가지고 된 사람이 있는데 발령나기 전까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더 좋은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게 이동이 있었던 사람들 다 합치면 74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505명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다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괜찮은 직장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너 여기 계약해서 들어왔으니까 못나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좋은 현상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높은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는 성공하고 올해는? 지금 올해잖아요. 올해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올해 성공을 했는데 이 성공한 것을 배로 증가시켜가지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 연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거의 확정이 12월달에 각 기업,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해서 신청을 우선 받을 겁니다. 내년 1월 초에 사업진행과정 1차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실 군산이나 이런 데서는 늘려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군산에 해당되는 사업비보다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특정시군만 똑같이 더 늘려줄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우선 지켜보자, 내년도 한번 한 다음에 가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필요하면 더 늘리자고 그러시는데 조금 더 내년도 사업 진행과정을 보고 판단하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단은 올 사업 가지고는 만족한 사업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에 배로 늘렸는데 내년 전반기에 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더 많은 청년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판단이 내년 1월달에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월달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왜냐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싹 받으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청년취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청년 일자리 관계는 본부장님께서도 또 지사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중도포기자가 좋은 직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그건 막을 수 없겠지만 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더 제도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참고로 위원님, 내년도에는 130만원보다 150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업들에게 요구를 기준을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봉급을 더 올려라.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바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83쪽을 보면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작년예산에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2,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게 매년 7월 1일자로 요금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해보니까 그동안에 수년 동안 1개 회계사만 선정했고 용역을 진행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두 군데에서 용역을 해보면 그것을 산술평균을 내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내려갈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 용역업체를 더 선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회계법인을 어떻게 선정했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재정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금액이 나오면 금액 나오는 대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회사에서 받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회계사들이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이 앉아서 그걸 적정한지 심의를 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두 군데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을 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하셨나.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비자불만 Zero화사업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주부클럽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그건 표시를 안 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표시가 안 되어 있는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192쪽 예산서에도 없고 설명서에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63쪽 위원님 한번 보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63쪽 어디라고 써있나? 주부클럽이라고 써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줄 단체요? 단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제가 말씀 올린 걸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단체표시를 할 적에 해줘야 어디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주부클럽에다 줘서 Zero화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위원님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소비자 경영중심제도라 해가지고 CCM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공정위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련돼서 이런 중심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증절차를 진행해서 공표도 하고 이렇게 할 요량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주부클럽에서 한다? 신규사업인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한번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결과를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 보는 건가. 198쪽 민간이전위탁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프로그램 운영.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9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서 91쪽, 예산서 198쪽. 설명서 91쪽 보면 예산서 198쪽 써있으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작년도가 2억6,500만원, 늘려서 4억3,600만원으로 비교증감하게 됐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합계를 보면 7억1천만원이고 2억6,500만원은 내용은 없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도치요.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서에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설명서 91쪽에 나와있는 것은 맨 위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프로그램 운영 2억5천만원 이것만 91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용화

김용화위원

다 있어. 그다음에 시니어 창업스쿨 프로그램 다음 장에 있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3천만원 있고요. 사후관리 1억2천…….

용화

김용화위원

청년 희망창업 사후관리 1억2천만원 있고, 청년희망창업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억100만 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청년 창업자금 모델육성 이것도 나와있어요. 이게 1억원이란 말이요, 제일 끝에. 그런데 그것하고 4억3,600만원하고 증액됐다는 이 금액이 맞는지 맞춰봐요. 내가 계산을 잘못하는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중에 위원님, 뭐가 헷갈리시는, 청년 희망창업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 2억1백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민생경제과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리 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창업지원과에서는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되는 거죠. 민생경제과 일을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설명서 보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민생일자리본부에는 작년 예산에 안 잡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경제과에서 잡았다가 올해는 창업지원과에서 잡았거든요. 그걸 제가 자세하게 써놨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말씀 들어보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매일같이 취급하는 실무진에서는 알지만 예산서만 보고나서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설명서 봐서는 그러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실 위원님,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표시했다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