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신화균 여성정책과장님!
화균
신화균여성정책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송원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사무국장님!
우영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조현태 수원시 예절관장님!
원시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쉼터 대표님!
원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 예.
영관
노영관위원장
박윤선 사단법인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님! ○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 예.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락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이성락 사회복지과장 이영춘 여성정책과장 신화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송원찬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수원시 예절관장 조현태 수원시 여성의 쉼터 대표 김미옥 (사)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박윤선
영관
노영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락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성락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현미경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많은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시정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영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성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사회복지과장님, 송원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님, 우영미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현장에 우리가 가서 충분하게 답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말씀이나 관장님 오셨을 때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송원찬 사무국장님한테도 마찬가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엊그제 사회복지협의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충분한 시간 관계상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사회복지관이나 복지협의체 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사회복지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두 군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보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54쪽에 2010년도를 보면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소홀 등을 지적받았는데 혹시 연무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우만 종합복지관, 영통사회복지관에 적절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왜 시설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전애리위원
예.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 1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지난 5월에 점검 나갔을 적에 운영위원회가 소홀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한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그만큼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세 군데 사회복지관 전체가 다 약간 운영에 소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소홀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기관인 복지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전애리위원
그러면 한번,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저희는 4분기,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4분기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안에 한번 더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아마 한번 저희가 행사와 겹쳐져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학계에 계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쪽이나 후원회 쪽 그리고 각 계층의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을 다 모시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신 증인께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각 분기별로 당연히 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운영위원 서명들을 받아서 그걸 매번 제출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들이 지역 주민 대표고 또 실제로 일하시는 분 대표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소홀하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 시설운영 법인에서 전입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죠? 지금 세 군데 다 전입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55쪽에 보면 법인전입금 전입조치 시기 해태라는 것은 회계연도를 경과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2009년도 9월～12월까지 4개월간의 이용권에 대해서 관장 외 4명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수당 647만 4,000원을 지급하면서 2009년도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음에도 별도의 전입금을 전입조치 안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전입조치 하게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복지법인이 전입금을 해태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운영위원회하고 맞물려서 운영위원회 회의 보고를 분기별로 받으면서 역시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도 분기보고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인 전입금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시장과 해당 법인은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공고하고 계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이것은 언제 공고를 했나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현재 공고하고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20일 이상 지나면 홈페이지가 삭제가 됩니다, 저희가 공고하고 기간이 지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 반드시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약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회계연도가, 그 다음에 후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전애리위원
그래서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는지요? 공개되고 있다면 공개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저희 자체 복지관 소식지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매달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해 12월에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해가지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 후원금 들어온 것은 2억 1,7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현재 1억 9,200만 원이 들어와서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을 충분히 넘어서 작년보다는 약 3,000만 원 이상 증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복지관 소식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막 찾아봤는데 복지관은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소식지는 더군다나 받아보는 것 같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볼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경비보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TV에서 가끔 보면 유용하고 있다, 전용하고 있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요즘은 반상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반상회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데의 회보에 게시하든지 해서 제대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2012년도에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지역사회 협의체에 관련해서 아주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 참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무추진비 2010년도에 잔액 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심지어 2010년도보다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고 보통 보면 지금 50% 이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연도가 3/4분기 정산 자료라고 보면 앞으로 10, 11, 12월 남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랄까, 일반사업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보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세우시고 과다하게 세우지 않고 기왕에 세운 것은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송원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의 적정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업을 당초 하겠다는 계획서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4분기 정산자료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1억 1,216만 원이라는 돈은 거대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회복지 비용이 수원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 각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연찬회 쪽의 예산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회복지 비용이 그렇게 쓰여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고생하시니까 연찬회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한데 좀 대외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본다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최저생계비에서 약간 웃도는 그런 수준에서 봉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변산반도라든지 남이섬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과연 수원시의 복지예산이 정말 잘 쓰이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원찬 증인 말씀주신 것을 들으면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조직은 외양적으로 보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느낌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휴먼서비스센터를 우리 증인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런 조직이, 예전에 없던 조직이 생기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복지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느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증인께서는 사회복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사명감도 있으시고 하니까 향후 수원시 예산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의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원찬 증인 감사하고요, 영통복지관 관장님 나와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증인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발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그 아이들이 사교육을 밖에서 받기에는 예산지원은 안 되고 또 비용 부담이 너무 많고 해서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종합복지관 내에 시설이 허락한다면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늘었습니까? 증인 말씀 좀 해주세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주간치료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5일째 근무가 되다 보면 사실은 그 모든 부분을 이런 사회복지 파트에서 맡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주간도 있지만 토요일 근무도 해가면서 받으려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올 한 해 한 것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 무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협회와 연계해서 현재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아주 좋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좋은 면이 있어서 그 사업은 좀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이쪽까지 오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모이면 그 쪽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영미 증인, 정말 감사드리고요, 해당 부서인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종합복지관 내에도 이런 시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원찬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들어간 것이나 아니면 개선방안 모색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토론회나 이런 데 참석하신 것은 있고요?
용역보고회 몇 월이죠?
12월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 전에 토론회나 이런 것은 참석하신 적은 없고요?
몇 월이죠?
그리고 또 물론 개인의 의견보다는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체 협의체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많이 제출하셨나요?
현상을 좀 파악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 6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5급이 30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5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열악하죠? 과장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
너무 열악하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봉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제외한 본봉 기준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30년 정도 근무하면 수당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0년 근무했을 적에 사회복지사의 근무종사자가 약 4,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연봉 4,300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30년 근무해서 4,300이면 열악하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 5급 기준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처음 시작할 적에는 그렇게 차이가 공무원 9급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갈수록 오랫동안 근무할수록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70%～80%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아,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은 30년을 근무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용역주고 한 것이 나왔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최종용역 보고를 지난 11월 25일 금요일날 했고요, 다음주 정도 되면 최종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나올까요? 개선이 좀 될까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주 목적이 앞으로 처우개선을 하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 사회복지사들의 실태를 저희들이 내용을 듣고 많이 참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금의 사회복지사들은 연봉제 수준이 아닌 봉급과 정근수당 이런 식으로 수당제로 하다 보니까 월별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처럼 수당을 다 합해서 연으로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 근무하는데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봉을 한 6% 정도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물가 상승률 플러스 호봉 상승분 이렇게 해서 6%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나름대로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관련된 복지관 같은 데는 15시간을 인정해 주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있잖습니까? 처우개선에 관한 자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거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2010년도 경력 호봉 수 이행 실태 조사한 것 보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자료가 똑 같아요. 11월 1일 퇴사, 11월 1일 퇴사 잘못 만든 것 같은데 과장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몇 페이지를?
백정선위원
68페이지하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68페이지요?
백정선위원
68페이지는 2011년도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것이고, 64페이지는 2010년도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2010년도, 2011년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아요.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같이 들어가 있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정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다는데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올렸는데 여기 제대로 검토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고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에 보면 여기도 경기사회 봉사회 자료를 보시면 직접비, 간접비 %가 3%, 3%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료 잘못된 거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 잘못되지 않은 것 몇 %, 몇 %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대략 50%씩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자료를 너무 성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후원금 사용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지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71페이지에 보면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후원금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을 파악한 것은 이런 수준으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영관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이따가 사회복지과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백정선위원
예,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이영춘 증인께서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3개 사회복지관이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거기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3명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또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이 14명, 그런데 위탁금을 보면 연무 사회복지관은 2억 6,900이고,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은 4억 4,200만 원이에요, 그 차액이 한 1억 7,000이 나는데 대개 보면 인건비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원인이 뭔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형으로 나가는데 가형, 나형, 다형 해서 2,000㎡ 이상,
영관
노영관위원장
죄송한데 증인께서는 하실 때 마이크를 켜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000㎡ 이상과 2,000㎡ 이하 이런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연무사회복지관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3개 복지관에서 다 받고 있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2011년도에 복지관별 수입을 보니까 연무사회복지관 사업수익이 4,900만 원이고, 우만사회복지관이 9,400만 원, 영통복지관이 약 19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수익을 가지고 전체 복지관을 같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일단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운영을 하는데 모든 전반적인 위탁금을 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데 그 자체 수입을 갖다가 자체 복지관에서 운영해서 집행을 한다, 이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 증인께서 얘기한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통 사회복지관은 연간 세입이 19억이에요. 그 19억을 복지관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냐는 얘기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 수입을 거기서 자체 수입으로 잡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을 잡은 것은 전체 금액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써도 좋다는,
이영주위원
그런데 증인, 이치가 안 맞는 게 금년에 영통 사회복지관에 위탁 보조해준 게 13억 6,000이거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이 19억이에요, 그런데 왜 보조금을 별도로 또 주냐는 얘기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 13억을 가지고는, 전체 영통 사회복지관에서 연간 운영하는 비용이 약 41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영주위원
대개 여기 서류에 보면 인건비부터 운영비, 시설비, 중요한 게 다 항목에 있는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또 들어간단 얘기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이 또 들죠. 물론 그 수입 나는 것이 거기서 재투입이 되는 거죠.
이영주위원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사 수당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보조금 수입이 아까 얘기한 대로 13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3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을 그렇게 해서 충당해서 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42억인데 그걸 하는 과정 속에 예를 들면 수영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수영장을 운영하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있는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거기에서 벌어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그리고 실제로 직원이 저희가 거의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쪽 보조비에서 줄 수 있는 인원은 45명 가량의 비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벌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영주위원
글쎄, 이것이 말이죠. 이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저희도 비용이 다 나오면 좋죠.
이영주위원
이것을 세외수입을 자체 관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예산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 이것은 좀 투명하게,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수익금 처리문제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복되거나 하실 말씀은 추후에 사회복지과 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영통사회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님께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전부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지금 직원들의 인건비나 환경이 열악하지만 가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환경을 최대한 도울 수 있으면 열심히 해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관장님과 국장님은 가서 일선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규흠위원
아니, 물어볼 게 있는데 왜 정회를,
영관
노영관위원장
있으세요, 지금요?
이재선위원
정회를 잠깐,
영관
노영관위원장
아니, 다 하셨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신 우영미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대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한규흠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대회의실 하나하고 세미나실 하나 해서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대관실 운영 설치 조례가 있으시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한규흠위원
혹시 거기에서 시라든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대관시설을 하실 경우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받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맞죠?
영통
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 예.
한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송원찬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행사를 무척 많이 하고 있죠?
연간 행사를 대충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통상 대관시설을 빌려서 하는 경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대관료 지불하고 계시죠?
그러면 뒤에 보면 영통구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청 부분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행사를 하면서 대관료를 지불할 경우도 많이 생기죠?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관료를 지불 안 할 경우가 상당히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잠깐 짧게 해주시죠.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송원찬 증인, 분과가 12개 분과에서 회의 내지는 논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89쪽을 보면 실무분과 회의가 이게 몇 년도 것을,
91페이지 보면 합계가 144회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몇 년도,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회의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이런 서류를 달라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이 서류가 많이 미흡한데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행감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증인!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송원찬 증인, 수원시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이 분과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들이 있으시죠?
대략 몇 분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두 관장님과 국장님 당부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휴먼서비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먼서비스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휴먼서비스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활용,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면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설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관 협력의 어떤 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례관리 실적을 보면 현재 자체 발굴이 29건, 구에서 의뢰한 게 25건, 민간에서 의뢰한 게 33건해서 총 88건이 총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100%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시 예산으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 문제고요, 사례관리로 하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연계해 주는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연계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례관리자, 어떤 도움이, 사례에 속해 있는 어려운 사람을 어떤 기업체하고 연계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기초수급을 받고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그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럼 혹시 후원금도 받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후원금은 안 받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현재는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또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계 시켜 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더라도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사례관리는 단순한 사례가 아닌 복합적으로 연계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매교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적에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개별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휴먼서비스센터에서 그 분들을 다 모아서 서로 어떤 솔루션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연계해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것과 해서 어떤 비용이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운영비 외에는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긴급지원금이라는 것도 있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얼마나?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이 되고 생계구호 같은 것은 나름대로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 지원해주고 아니면 더 보호해야 될 때는 6개월까지 연장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경기도에서는 우리 수원시밖에 없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무한돌봄,
백정선위원
아니요, 경기도 전체 시·군·중에서 휴먼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시가 우리 수원시밖에 없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재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14명에서 지금 8명으로 변경되어서 개소를 했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인건비가 3억 5,500만 원을 신청했다가 2억 2,000만 원을 썼다는 얘긴가요, 쓰겠다는 얘긴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14명을 8명으로 줄였는데 1억뿐이 안 줄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1억 3,500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예산을 지난번에 거점을 만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렸고 중심센터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당초에 다 세워줬다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시 거점센터만 만든 것으로 아는데 증인, 맞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점센터는 만든 게 아니고 휴먼서비스센터 내에 각 권역별로 맡는 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거점센터, 거점기관까지 만들겠다는 예산을 세워줬고 예산 삭감은 스스로가 예산 삭감을 해서 중심센터만 만든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죠. 그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거점센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신껏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거점센터까지 예산 확보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소를 할 때는 거점센터 아닌 중심센터만 만들어놓고는 변경 사유에 예산 삭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 행정을 지원해주고 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당초에 중심센터에서 거점센터까지 하겠다고 해서 인원을 14명 달라고 하셨는데 8명으로 변경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산삭감이 되어서 8명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상의) 증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사회복지 사업의 기관을 늘린다, 아니면 부서를 늘리고 조직을 늘릴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이라는 말씀 하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든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시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예산을 드리고 또 추진하는데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해보지도 않고 당초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에 그 많은 고생하는 우리 복지 종사자들 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조직들을 하나하나 자꾸 늘려가면서 예산이 방대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에 얘기한 대표협의체나 아니면 실무협의체 또 이런 휴먼서비스센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골고루 복지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절대 예산낭비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정말 공무원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이영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현충일 추념식이 있잖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2009년도에는 3,300만 원, 2010년 3,300만 원, 2011년 3,500만 원 이렇게 행사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29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편성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800으로 나와 있고 전년도 예산이 2,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하고 29페이지.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닌데 숫자만 확인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쭉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3,300, 3,300, 3,500만 원? 그런데 29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두 번째 줄에 현충일 추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거기 보면 2,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2,1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31페이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검토,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행사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2012년도 예산이 뚝 다운이 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이게 시 편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행사는 도 행사로 진행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도 예산이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른 시·군·구나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지자체도 확인 하셔서 다른 것은 다 도비, 시비가 드는데 이 부분은 전액 시비만 하고 행사는 도 행사 같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117페이지 각 동별 복지위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렇게 직업난에 보면 예민한 것이라 제가 말씀을 깊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쭉 보시면 뭐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왜 통장님들이 많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전문복지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지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사들을 발굴하고 또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해서 방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적에는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친근하게 갈 수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아닌가, 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직업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중복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 분들 통장님들도 각 지역에서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 할 적에는 그런 것을 피해서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그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말 그대로 그 분들이 행사가 없는 그런 날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심도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검토를 깊숙이 하셔가지고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124페이지 저소득층 생계구호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해산급여라든지 장제급여 대상자 있잖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
지원금액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고요, 지금까지 현재 장제비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장례를 치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연화장의 장례식장 비용이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향을 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해산급여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여기 변사자는 관계없지만 요새 변사자 처리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변사자도 무연고자 처리비용을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행사비용은 200단위가 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어떤 행사 비용을요?
한규흠위원
변사자 처리하는 전체적인 비용.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비용은 사실은 많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제도적으로 규정된 금액이 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증인께서도 장제급여 현실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심도있게 건의하셔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증인께서는 우리 사회복지과 전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한 내용들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한규흠 위원님께서 현충일 추념식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 실적 예산이 페이지별로 상이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증인께서는 지금 답변하시기를 왜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팀장님들께서 이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에 왜 차이가 나고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수치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파악해주셔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에 신뢰가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제대로 된 수치인지, 제대로 된 실적인지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이것은 잘못 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 행사에 따른 비용이 틀린 내용을 앞에 한 것은 행사 운영비를 가지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뒤하고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만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앞하고 뒤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충일 추념행사의 예산액이 2,800만 원이고요, 이것이 2012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행사운영비만 여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까지는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한 행사운영비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2011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행사운영비와 실비 보상금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31쪽에도 행사비용 써 놓고 괄호하고 행사운영비는 얼마, 전체 비용은 얼마, 이렇게 해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괜히 이런 것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출연금이 되었거든요. 시작이 되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주위원
출연금이 9억 3,300만 원인데 그 수입 난에 이자수입이 4억 200만 원이여, 그런데 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다른 수입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 이자는 설치연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총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계를 그러면 거기다 써 놓고 그러면 밑에 합계는 뭐예요? 밑에는 6억 4,400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5년도까지 하고요, 2006년, 2007년, 2011년까지 총 금액이 되는 거고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설치된 것이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2005년도까지의 이자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아, 그 전년도부터 시작된 거라는 얘기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 이해가 가는데 2005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당해연도에 4억이라는 이자가 붙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봤고, 그 다음에 출연금 이것은 계속 기금 조성이 안 되나 봐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목표가 2005년도까지 설치 기금을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출연금이,
이영주위원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이런 기금은 좀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하여간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런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기금은 사실상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매년 보면 장학금이 한 3,0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혜 보는 학생은 계층이 어떻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건데요,
이영주위원
대학생은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몇 명이나 수혜를 받습니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해서 60명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1인당 중·고등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대략 장학금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이 20만 원, 고등학생이 30만 원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20만 원, 30만 원?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 학기에 20만 원, 30만 원이니까요, 두 번하면 40만 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하여간 이런 사업은 더 좀 확대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지요? 성적순으로 성적 봐서 장학금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 자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기금 확대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직무대리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영춘 증인님 138쪽 좀 봐 주세요. 노숙인 쉼터가 지금 우리 시에는 몇 군데 있지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5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서 현재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04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노숙인 쉼터 입소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입소된 사람이면 3년, 4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4년 동안 계속 쉼터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거기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활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본인들이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는 그 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활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그 분들의 행동양식이 조금 그런 데서 처지는 분들이 오랫동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노숙인 쉼터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쉼터요? 연 1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그 사항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4년차 되는 분들도 있고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쉼터에 지원금을 주실 때 보고된 인원만 보시고 돈을 드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점검을 나갈 때 20명 정원에 15명, 18명이 있다고 해도 가서 확인해 보면 10명 정도, 7명 정도 있는 것이 거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매일 매일 급식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다 나가는데 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 가 보면 “병원에 갔다.”, “친척집에 잠깐 갔다.”, “잠깐 외출중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나간 공무원들이 몇 번 불시 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 이 분들이 전체 와서 아우성을 치고 한 그런 사례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노숙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지금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6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자활의 의지도 별로 없고 또 그 분들한테 제대로 숙식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국비, 지방비 예산되는 부분은 시민들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과연 이 인원이 거기서 숙식, 먹고 자고 하는지, 낮에는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이 돈의 통장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이 분의 자활자금으로 관리해서 넘겨줘서 이 많은 숫자들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맞지 계속 노숙인들이 정기적으로 이 자리에 들락날락, 이 시설에 있다 저 시설에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의 문제는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 같고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 나가고 조사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또 있어요. 아시죠? 공중화장실 라지에터 같은 이런 따뜻한 것이 들어오는 데는 군데군데 몇 사람씩 거기서 숙식하면서 자기네 거소는 센터에다 두고, 노숙인 쉼터에다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만석공원이라든지 여기 장안공원이라든지 거기에 대장이 누가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서 이 분들이 쉼터에서 제대로 쉬든지 또 낮에 일해서 버는 돈들이 제대로 자활기금으로 어떻게 저축이 되어서 통장은 어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자들이 잘 하고 계신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에는 해뜨는 집 같은 데는 자활사업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자립해서 공동기금으로 하나의 조그만 장소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내보내고 또 세차 부분을 가르쳐서 세차하는 돈 벌은 것으로 조그만 세차장을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처럼 운영해서 살게 해준다든지 이런 우수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두 군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공직자들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시고 이 분들 제대로 보살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힘없고 정말 의지력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3년씩, 4년씩 쉼터에서 머물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으로 봐도 한 40세, 50세 이 정도의 인원이 많은데 이 분들이 언제까지 이 쉼터에서 몇 년씩 머물러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고등동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운영주체는 주관은 어디서 하고 있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대한성공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동에 있는 성공회 말씀이신가요? 성공회는 거기뿐이 없는데?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연계 잘 하셔가지고 이 분들의 건강관리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래도 여기 수원은 자원봉사 팀들이 여러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분들 잘 좀 관리 또는 아니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용두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이성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보훈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지난 4월 16일 단 한 차례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물론 안건이 많지 않아서 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 모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한 차례만 있다고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 아니고 지금 회의를 통해 처리한 내용을 보면 948명에 대한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482명에 대한 선택 병의원 지정 등 모두 1,430명에 대한 안건 처리를 단 한 번에 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유능하시다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단기간에 1,400명이 넘는 해당자 상황을 살피면서 그 자리에서 의료급여 일수 연장과 선택 병의원 지정의 적정성을 옳게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위원회 개최 이전에 실무진이 사전에 검토의견 제시가 있었겠지만 140명도 아니고 1,400명이 넘는 당사자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료 문제는 때에 따라 생사의 기로를 다루는 신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요식 절차화 되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업무상 오프라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는 등 회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3개 위원회만 있죠?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예,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한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대상 중에 의료급여를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를 수시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준다면 이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실무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사람,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직접 방문해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의료급여 일수 연장과 선택병의원 지정 이런 것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이고 우리 증인께서는 부위원장인데 이것 심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4월 16일 했는데?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것 개최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1,400명을 한꺼번에, 회의에 참여를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향후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만 거쳐 가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의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12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영춘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사망자 또는 수형인 등 부당 지급된 각종 복지급여 환수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매년 사망, 수용, 출국, 군 입대 등 급여지급의 원인 소멸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면 즉각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급여의 누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사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원인 소멸자에게 부당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환수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8건, 2009년에는 5건이 증가한 13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7건을 찾아냈는데 행정적인 노력을 감소시켜야 할 사후 정리 작업이 오히려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 행정망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사망과 수용, 출국 등을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협조를 받으면 환수와 같은 사후적인 행정력 소비는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부당지급 해소를 위한 복지급여 종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100% 환수조치가 안 되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안 되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당징수한 대상자가 만약에 우리가 환수를 가구원을 통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수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제외로 처리하게 되면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 제외자로 결정이 되면 부당수급에 대해서 환수를 제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 몇 %나 환수를 못 했나요, 근 3년간? %가 안 나오면 건수라도 얘기해 주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29건, 2009년도에는 27건, 2010년도에는 45건이 보장심의 징수 심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2008년도는 12건, 2009년도에는 10건, 2010년도에 11건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제외가 된 사유는 뭐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결국은 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유되거나 아니면 단독가구로 있다가 사망했을 적에는 징수할 수 없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부당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금액적으로 환수가 안 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 12건, 2009년도에 10건, 2010년도에 11건은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환수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해주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 제외는,
한기
민한기위원
불용처리 되었다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심사 제외되었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죠.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적으로 받기 곤란하면 불용 처리되는 경우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불용 처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을 받을 때는,
한기
민한기위원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고발하는 조항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분에게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그렇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기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받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분들이 전적으로 어려워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부당지급입니다, 부당지급.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자격이 된다고 해서 지급을 했다가 보니까는 적절치 않게 지급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1년에 10여 건 이상씩 그냥 불용처리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사유죠.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일에 돈을 지급했는데 그 뒤에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분한테는 그 뒤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그때 시점으로 봐서 이 분들한테 환수할 수 있는 비용발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준을, 지급대상 기준을 잘못 선정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대상자였는데 돈은 기 나갔는데 나중에 사망신고 처리되고 올라올 적에는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발생되니까 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망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당 지급한 금액이 나오게 되죠.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매년 건수가 느는데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하여간 우리가 지급하기 전에 사실은 사망자라든가 수용자가 이게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관리하고 부당지급을 발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도로 조속히 대상자들을 조사해서 그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형식에 관해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개된 자료로 누구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이 시에 관련된 분들은 접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의정활동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정보, 가급적 인명은 비공개 방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일반 및 특별장학금 지급현황, 또 노숙인 쉼터 입소현황 이렇게 보면 몇 학년, 몇 반, 이름, 생년월일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에 대한 것이 너무 쉽게 우리 시에서 노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김00 생년월일도 연월까지만 해줘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런 공개를 해서 본인이 알았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굳이 이름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생년월일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영관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장시간 동안 하셨고 점심시간이 가까웠는데 지금 바삐 오느라고 숨이 찹니다. 지금 의장단 회의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 관계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회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고 난 뒤에 회의를 거쳐서 말씀드리고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받는 도중에 집행부에서 하여튼 욕설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야기가 되어가지고 의장단에서 긴급하게 감사 무기한 중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사회복지과는 감사를 시작하는 대로 다시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는 이것만 끝나면, (“다 하고 가요”하는 위원 있음) 추후에 또 감사중지기 때문에, 양해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오셨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에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