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2011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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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주 겨울 날씨답지 않게 아주 날씨가 포근하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 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기를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내손동에 있는 동안양변전소 있죠? 내손동에 있는 것.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롯데마트 옆에, 자이 아파트 옆에 있는 것. 우리 과장님은 과거에 1동동장님으로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내손동의 지역현황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동장님 재임시에도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지중화 사업이 안 되고 있단말이죠 장기간에. 그런데 지금은 자이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발생이 돼 있고 주거생활에 대한 전자파 관계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걱정도 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지금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동안양변전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향후에 어떻게 더 일을 추진 할 것인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양변전소는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 되어 왔던 현안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초에 한전본사로부터 금년 2014년도까지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5월달까지는 일단 현재 옥내화를 위한 지장물을 철거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2013년에는 옥내화, 위에 뚜껑을 씌우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내화를 해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거죠?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는 우리 시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 자기네가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도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일정상 도시계획변경건을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추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상, 도시기본계획상의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나 상업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가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바로 경기도에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도시 관리계획으로 준주거나 상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시기는 하시더라도 2012년, 내년인데 2012년이면, 일정상 그렇게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그렇게 옥내화 작업이 될까요? 한전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이행절차를 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년도수가 가겠느냐 이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우선 기본계획상으로만 반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일단 승인이 되어서 추진은 하되 그 이후의 일정은 후속조치로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만 우선 반영을 하고 그것은 일정에 따라 옥내화는 옥내화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게 한전 측의 입장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고 그 이후의 일정은 추후에 하더라도 옥내화 작업을 먼저 하더라도 그렇게 환경상으로 큰 지장은 없다 그 말씀이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다행입니다. 2013년도에는 옥내화가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남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동안양변전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것 하시면서 사실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다면 동안양변전소 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하가 됐든 어떤 건물이 됐든 간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그쪽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안양변전소 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사업 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또 딜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조건을,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그쪽으로 좀 활용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한전 측하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한전 측이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협의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바로 경계 지역에 인접해 있고 그것을 하면서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철탑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쪽에도 지중화로 하고 하면 산 있는데 철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중화해서 하면 주차장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시면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네. 과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 철도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일정부분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일정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특구 지정을 위해서 2008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에 철도특구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시정 보완요구를 받았고 결국 1차는 2개월만에 반려되고 2차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제외 등으로 보류 되었다. 시는 언제까지 철도특구 지정만을 고집할 것인지 또 그런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철도특구 지정 지연 사유가 된 것이 왕송 호수 레일바이크 때문에 중도위에서 호수횡단을 지양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수원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철도특구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질문에 내가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레일바이크 사업을 연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행정력만 낭비했다 이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레일바이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가야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동안 특구지정 신청에 앞서서 2년 이상 계획해서 만든 신청 면적이 하루아침에 11.32㎢에서 이것이 2.2㎢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전체 면적의 80%가 칼질 당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다, 그렇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그것이 타시에 이렇게 관례를 보니까 다들 그런데, 80%이상이 사업을 잘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특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우리시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2㎢ 정도 됐던 부분은 저희가 면적을, 전체 면적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로부터 GB면적을 좀 최소화시켜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게 2010년도 5월달에 국토부로부터 반려된 사유였습니다. 그게 지금 현 시장이 출범하기 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한 결과 왕송호수 부분하고 포함시켜서 2.29㎢로 축소해서 하게 된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약 150개정도의 특구가 있는데 면적이 대개 10㎢ 이렇게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29㎢면 대한민국 150개 특구 면적 중에서 결코 적은 면적에 속하는 특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위의 보완결과를 해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지연되거나 이런 차이는 없이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신청면적이 축소됐고 또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레일바이크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철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이것이 철도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진짜 묵과하고 오신 것은 아닌지. 또 전시행정으로 이런 것이 추진 된 것인지 본위원은 의심이 돼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면적이 축소?

조규홍위원

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글쎄, 제가 이것을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 역시도 철도특구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2010년도 정책추진단장으로 가면서 제가 업무를 맡게 됐어요. 7월 13일 정도에. 축소되어 가지고 반려가 된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작년 7월 1일날 현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이미 면적이 아까 말씀하신 12㎢ 이상 됐던 부분을 축소돼서 반려가 된 상태에서 시장님이 국토해양부에 가셔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2.29㎢를 축소를 해서 한 부분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누가 업무를 담당했던 간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과장님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들리는 소리 한 켠에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윗분들에게 맞는 장미빛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본 위원은 사업이 추진돼야 될 시에는 추진 과정에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질문을 마치고요. 34쪽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발주해서 10월 20일 준공을 하셨고 의원 주례회의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 당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 1월 서울메트로에서 용역한 왕송호수 순환레일바이크 타당성 분석이 잘못됐다. 잘못했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잘못했다면 이것은 용역비의 낭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먼저 레일바이크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이제 서울메트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메트로는 레일바이크 이쪽 철도 쪽의 전문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타당성을 검증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반 사업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에 사실 저희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검증을 하게 된 부분인데 용역비의 낭비라기보다는 일장 일단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장일단이 있는데 애초에 서울메트로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그 용역사에서 온 메트로 용역담당이 설명하기는 자기는 아주 정말로 사업성이 있는, 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의원들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그 설명과정에서도 의원들이 질문할 때도 정말로 많은 비교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이것이 분석이 잘못됐다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번복을 하셔서 문화도시경영연구소라고 하는 데에 다시 용역을 주셨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메트로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의원들은 충분하게 서울메트로건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놓고 문화도시경영연구소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그러면 문화도시경영연구소건은 어떻게 그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사업타당성 검증용역이 전부 100%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80%에서 90%는 용역을 잘했는데 나머지 10에서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부분은 부분적으로 분석을 할 때 조금 데이터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부분인 것이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비씨분석에서 메트로에서 한 것은 1.19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경영연구소에서 한 것은 그것보다 0.006이 많은 1.2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결과가 엄청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약간의 그런 오차범위 그런 범위에서 있었던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비씨 분석이 한 0.2정도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굳이 서울메트로에서 용역한 결과에 준해서 하는 것이 옳지, 다시 문화도시경영연구소로 용역을 발주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구요. 비씨분석을 한 것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9년차부터 나와 있는 걸로 제가 11월 17일날 레일바이크 시민설명회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용역을 다시 바꾸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용역이 잘못됐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솔직하게 서울메트로에서 용역을 줬을 때 잘못된 점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문화도시경영연구소로 용역을 다시 발주하게 됐다 그런 점은 없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서울메트로에서 사업분석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시민단체에서도 이게 좀 잘못됐다 그렇게 자꾸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증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도특구 지정을 위한 중도위 심의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철새방안 및 사업타당성 검증용역결과물 첨부로 시에서는 타당성 검증용역과 조류생태보호방안 연구용역을 별로도 발주하셨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에는 이렇게 조금 전에 서울메트로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도시경영연구소하고의 용역을 다시 주게 된 동기가 이 철새방안이나 이러한 조류생태보호와 관련해서 애초에는 서울메트로 이런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주실 때. 그런데 이번에 문화도시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주면서 같은 업체에서 주는데 이 철새방안 조류생태보호하고 철도특구의 용역을 따로 따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송 호수 조류에 미치는 생태용역하고 이 사업수지분석에 대한 것은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생태용역부분이고 수지검증분석이기 때문에 각각 그것은 분리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한 업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문화도시경영 연구소라는 곳이 한 곳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닌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것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다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따로 용역을 준 것이 정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용역을 두 번씩이나 주게 된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한다기보다 원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사업의 중요성을 봐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검증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용인의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사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재검증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레일바이크 시민설명회 하던 날 뚝방 쪽으로 레일바이크가 수원시 통과했다는 수원시와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규홍위원

공문서로 서로 합의를 마치셨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사전에 공문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구두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공문서로 합의를 하셨다 이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특구 지정을 위해서 레일바이크 설치인지 정말로 레일바이크 설치로 인한 철도특구 지정인지, 또 왕송호수 근린공원을 위한 레일바이크인지, 아니면 레일바이크를 위한 왕송호수를 근린공원 결정인지 정말 본 위원도 어떤 것이 우선인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레일바이크 사업이 추진되면서 애초부터 준비되었던 공원사업도, 근린공원 지정을 왕송호수 근린공원 사업도 지금 완전 중단된 상태고, 철도특구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고, 지금은 오로지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인해서만 이렇게 전념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계성이 있어요. 가장 먼저 공원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과 맞물려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철도특구가 지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사업이 그 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특구의 본래 목적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어차피 철도특구지정을 하면서 레일바이크 사업과 같이 또 근린공원 지정과 같이 이것이 다 세 가지가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같이 가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진을 같이 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레일바이크 설치를 본 위원은 찬성 또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레일바이크 설치가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검증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보고에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인 만큼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소통절차를 아끼지 말아서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이 사업이 칭송받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과장님께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원사업, 지금 공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지금 과거의 전 시장께서 추진하던 사업들은 지금 완전히 다 밀려있다. 이것이 거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은 아무 보고회도 한 번 한 적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먼저 선행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도 건축허가를 몇 군데 내줬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설되는 2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을 공동주택을 칭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단독가구, 젊은 세대 단독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분들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10년도에 새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여러 가지 참 좋은데 단순히 인구증가수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자꾸 허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제가 그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우선해제지역에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가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도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축디자인과나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죠? 다 원룸식이죠? 방 하나에 있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전용면적 60제곱미터 해가지고 대개 그런 형식이죠.

승재

조승재위원

60㎡면 한 사람 거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방 하나에 안에 주방시설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150세대 미만이라면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전부다 한 가구에 한 세대에 차 두 세대씩 다 있는데 한 분이라고 해서 150세대 미만이라면 주변에 150세대 주민의 차가 다 몰릴 것인데 골목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우선해제지역의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진출입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선은 그어놨는데 그 부지를 매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재원문제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시설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입장인데, 이 부분은 아무튼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주차장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허가규제를 완화해서 하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주변에 주차장문제도 확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150세대가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는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허가문제라든가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조승재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 사진 좀 띄워주세요. 덕장초등학교 뒤에 그 지도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저도 조승재 위원님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진을 한 번, 여기가 어디냐면 크게 해주세요. 저 밑에가 덕장초등학교 덕장중학교, 그 뒤로 본위원이 작년에 얘기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뒤로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 잔뜩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로가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이야기 해가지고 올해 여기까지 도로로 편입이 되는데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리로 여기로 돌아서 이쪽으로 여기 이쪽 넘어 쪽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편으로 이렇게. 그런데 도로가 여기서 단절이 됐어요. 여기서는 여기서 단절이 되고 여기는 옛날 마을길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 안을 보면, 건축디자인과 해 준것 있죠? 한상우씨. 집 많이 나오는 사진.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것 좀 쭉 몇 개 같이 나열해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시형 생활주택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기반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도로라든가 상수도사업소야 어떻게 해서든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짓고 있는 게 3동이 있고 그 전에 있는 것 해서 한 10여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 화재라든지 이런 게 이 안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소방차진입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아까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안에가. 그래서 여기까지 도로가 되어있고 여기서 덕장초등학교 사이로 해서 이쪽까지 도로가 금 있는데까지 되어 있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도로를 연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도로로 해서 양지편마을까지 연결을 해주든지 해야 어떤 한 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여기가 도로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입구까지만 되어 있고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이것도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안에, 여기서부터 이 안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여기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까 짓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뭐 도시계획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건설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저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저것을 지으면 훼손부담금이라든지 자기부담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저것을 짓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에 대한 돈은 들어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저것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마치고 본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 옆에 양지천변 도로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었죠? 금년 3월경에. 삼호아파트 옆 농어촌공사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삼호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폐쇄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죠? 작년 3월에 보니까 안양시에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공문을 보낸 게 이제 안양시 만안구 1510-1번지 일원의 인덕원 삼호아파트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왕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청하니 이에 대한 귀 시의 의견 및 기타도로 관련 사항을 조회 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는데 이 이후로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어떤 답변이 와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냈는데 거기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려다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는 한쪽에는 주차장면을 그려 주고 그냥 도로로 놔두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폐쇄를 하려고 그랬었죠 그쪽을. 폐쇄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양시에서는 삼호아파트 후문 쪽에서부터 인덕원 초등학교 있는 쪽에

전영남위원

거기까지가 안양시 구간이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 위를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폐쇄를 했을 때는 안양시 인덕원 쪽에 있는 마을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쇄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폐쇄는 저희가

전영남위원

그럼 폐쇄는 못하고 지금은 일방통행도로로 하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만,

전영남위원

일방도로로만? 그러면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 합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만족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이게 폐쇄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아마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계속 이해가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 했다면 괜찮지만, 그리고 그러면 삼호아파트 쪽에서 우회전 하지 못하게끔 거기는 아무런 일반통행이니 그런 것이 없어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포일2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 도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포일2지구 도면 이것이 지구대의 도면인데요, 이 부분의 B1하고 B2 블럭사이에 의왕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과천시고 안양시고 그러는데 아까 사진 있었죠? 그 사진, 저기 보면 그게 지금 임야인데 지금 뭐 종교단체에서 어디선지 어느 단체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잔뜩 해 놨어요. 여기 경계 이렇게 해놓고 하우스도 짓고 이쪽에 말도 기르고 새도 기르고 이쪽에는 그런 것도 기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쭉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9월달에 형사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12월초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바로 또 지금 저희가 2,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부과를 시킬 것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냄새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것을 한 사람은 LH공사에서 저것을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단체를 빌미 삼아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불법시설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저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제 포일2지구 전체에 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도 행감 하다가 먼저번에 의회기간 중에 가서 시설물 점검을 가서 해 봤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 요구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수인계 받을 날이 언제죠 그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12월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2월말 정도 지금 예상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도 현장에 같이 입회를 하셨습니다만 합동점검결과를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40건 정도가 지적이 돼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서둘러서 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제대로 된 단지시설을 인수를 받아야 우리시가 피해가 적고 주민들 민원이 적을 거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놀이터 문제라든지 정자설치, 상하수도, 놀이공원에 이야기 나오는 화장실 설치문제라든지 또 공원조성, 나무가 공원에 이제 식재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로 본인이 봐도 청계1지구하고 2지구는 조경에 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나무 수종에서부터 식재밀도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청계1지구하고 포일 2지구하고 비교를 해서 청계지구가 이 정도 했는데 여기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도 해서 조경이 제대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께도 행감 중에 주민들이 부의장실로 한 20명, 30명, 와 가지고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것을 안양시는 그것을 50m인가 500m를 뒤로 안양시구간은 밀어올리는 것으로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 의견을 들어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시 구간에는 그쪽 주민들이 얘기 하는 게 거기 IC부분하고 나오는 진출입로 부분하고 본선하고 바꿔서 설계를 해달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 요구가 이제 선형변경이 우선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방음시설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방음터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음터널을 요구하는 거예요. 방음터널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우리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적어질 것이고, 신설되는 도로는 주민이 요구하면 보니까 봉담-과천간 고속도로 보니까 그 조건을 들어줬더라고요. 방음터널로. 그래서 그 사항도 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금년도 시정 질의 때 헤드철탑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시장님에게 했었는데, 그 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2경인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그것이 남아있으면 헤드철탑을 옮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2경인고속도로 착공하고 준공하고 설계시점에서 헤드철탑 문제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하고 보금자리주택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는 지중화 할 건데, 나머지 고속도로 구간만 헤드철탑이 남게 된다면 그것은 흉물하고 아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협의를 하시고 그런 것을 하실 적에 충분히 그것도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7번 우회도로입니다. 47번 우회도로가 단지 옆으로 바짝 붙어서 가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소음분진 이런 기타 문제를 가지고 많은 민원을 넣고 했을 거예요. 47번 우회도로에 대해서도. LH공사에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시에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를 지하화 해달라, 그리고 지하화 해서 위를 녹지공간으로 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시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책상에 앉아서 관심없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담당부서 담당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조금 관심가지고 신경 써서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제대로 마무리 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포일2지구가 새로 입주하면서 거기 민원이 아까 쭉 전영남 위원님 말씀 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행감 때에 지적이 돼서 그래도 발빠르게 도시국장님 조상호 국장님과 우리 오복환 과장님, 김상용 계장님이 과천시하고 또 이렇게 가서 협의도 하고 심하게 씨름도 하고 하셔가지고 납골당 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민원이 없도록 해결됐죠 그것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몇 가지 사항이 이것만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번 주에 청계동 2지구 주민들이 한 30분이 오셨어요 오전에. 전경숙 위원님도 내용을 들으셨지만 조승재 위원님도 지역에 계신 네 분이 다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철탑 같은 경우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설될 때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이건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이 기회에요. 이번에 꼭 하셔야 되고, 그날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 책임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약간 말을, 고의는 아니겠지만 과천시에는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의왕쪽에 붙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그분들의 인식이 의왕시는 과천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를 낮게 보는 게 아닌가. 듣는 저도 상당히 불쾌했고 진짜 일방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영남 위원께서는 도로에 커버를 씌우는 정도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양시의 50미터 뗀 것과 같이 우리시도 선형변경을 강력하게 일단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의왕으로 내려왔다 그 분이 그 말씀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우리 의왕시하고 협의를 했대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참, 사실 협의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요. 과천시에 피해 안주고 우리 의왕시에 도로개설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용납한 적 있습니까? 없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분한테도 엄중히 항의하세요.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이 그 분 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김상용 팀장님도 그날 말씀을 직접 들으셨어요 거기서. 의왕시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형변경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안 될 때에는 그 차선책을 아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커버 씌우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고 이차에 헤드철탑까지도 싹 지중화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시가 도시개발국에서 한번 힘을 쓰셔서 실력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하고 해당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중에 상수시설과 가스시설,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에도 기반시설에 보니까 있는 송유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송유관 시설이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송유관 시설이 있는데 송유관시설은 이게 해당이 지금 되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지대고개에서 오전동 안양시 경계구역까지 약 4.7킬로미터 구간에 송유관이 매설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간정보시스템 자료현황에 송유관 현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송유관 데이터는 아직 관로에 대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매설기관별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지자체로 보내주고 있는데, 송유관공사는 국토해양부와 별도로 교환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까 지지대고개에서 오전동까지만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송유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유관공사 평택저장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설지역 부분의 공사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송유관공사 관로조회를 그쪽에다가 평택저장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내손동 쪽으로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아마 송유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전산으로 데이터화 되는 그런 계획이 있기 전에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규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신문내용을 보니까 경기도내 52개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지방 이전을 추진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한 기업이 없어 유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에서도 의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가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것을 강력하게 몇 년도까지 빨리 이전해라 하고 채근하고 독려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도 그거에 걸맞게 추진하기가 용이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규홍위원

그냥 발표만 해놓고 지금 유보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조규홍위원

만에 하나 공공기관이 떠나고 빈 건물만 남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우선 공공기관 부분에 대한 이전계획은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지방에 내려가는 공공기관을 건립하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농어촌공사가 됐든 에너지연구원이 됐든 부지는 반드시 매각을 해야 아마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부분은 반드시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러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매입을 했을 때 그 부분은 거기에 걸맞게 반드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나친 기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규홍위원

아직까지 하여튼간에 정부발표 이후에 큰 진전이 없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과장님,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수원시 환경단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차질은 없겠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수원시의 도시계획 근린공원 시설결정 신청을 이제 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수원시에다가도 충분히 그 부분을 협조를 요청을 했고, 수원시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그것을 안해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조류생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환경에도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수원시에서도 우리가 왕송호수공원만 조성할 때에는 수원시민들과 공무원들도 왕송호수공원이 조성되기를 아주 기대했고, 또 수원시에서는 왕송호수공원 조성이 되면 황구지천의 천변을 따라서 50미터 폭으로 공원화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왕송호수공원에 조깅코스하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 황구지천 천변을 공원화하면서 수원시계를 넘어서 평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아주 기대를 하다가 이번에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수원시 공무원들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수원시 공무원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하셔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 것은 지난번 레일바이크 사업설명회 때 여성회관에서도 레일바이크만 설치하면 우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주변에는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선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곡성 이런 곳은 정선의 메밀밭이라든지 또 5일장이라든지 삼척의 동해안의 관광지 이런 데를 돌아보다가 레일바이크를 타고 오고 하는데 왕송호수는 접근성은 좋다 하되 레일바이크만 한 바퀴 타고 나면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송호수 개발계획은 그동안에 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생태공원 + 레일바이크 이런 시설로 해서 가는데 저희가 단기사업과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나가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 그 부분은 향후 철도특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기차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주변지역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구상을 하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시키면서 개발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현재는 레일바이크 사업은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중기사업으로 해서 또 사업을 더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 될 것 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리고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게 되면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인센티브는 줍니까? 주민들에게?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조속히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 조성계획대로만 추진됐으면 지금 공원 실시계획까지 중단 시켜놓고 있는데 레일바이크 사업 때문에 1년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한 갭을 충분히 메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용역착수보고 개발의 주체는 어디에요 시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 용역주체 건에 답변 드리면 용역주체는 우리시 도시창조과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사업위치 주변 취약지역 편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취락지역 말씀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현재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인데 인근의 우선해제 된 금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마을을 포함 시킬거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당초에 지정받은 조정가능지만 사업을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 용역범위에는 포함돼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순수하게 산업단지만 조정가능지만 포함해서 사업하는 것을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양성이 좌우하고 실질적으로 여타 산업단지에 봐서도 사실 이익은 없고 공공의 목적에 치우치는 입장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고천중심지구와 산업단지가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하는데 LH가 포기를 한 상태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천지구 LH 포기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공식적인 LH 입장은 포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절 하겠다는 게 LH 입장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내손 라죠? 라지역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손동 661번지 일원에 97,247평방미터 토지 등 소유자가 1,32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구역이 2010년도 11월 29일날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이 이후에 그동안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꾸준히 받아왔고 우리 시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지난 11월 7일날 신청을 한 상태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처리기간 30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조합설립인가 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법적 소송도 있지 않겠어요? 그 상태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지금 당해지구에 2건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전체 사업 토지 등의 소유자 75%를 동의 받는 기조는 대다수가 사업을 원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것을 저희 시에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여타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사업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이 불가피하게 이런 갈등은 노점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갈등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가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조합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법정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인데 특별한 법적 흠결이나 하자가 없으면 기간내 처리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흠결이 있습니까 그럼?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현재까지는 계속 검토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검토기간이 길어지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감하고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구역도 지금 문제가 많죠? 내용을 대충알고 계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경기도에서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이후에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단순하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만 할 게 아니고 가 구역 내의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느냐 하는 뜻입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동의서 받는 과정이 여타 저희 시에서 선행했던 사업지구와 비교해볼 때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가장 잘 될 것으로 생각했던 가구역이거든요? 세대수도 적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과정 중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가지고 반대하는 측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이야기를 받았죠? 저도 이렇게 대충 보고 있는데 약 75%죠? 동의율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동의율이 75%가 죽어도 안 된다. 제일 처음에 사업추진할 때는 50%였는데 지금 조합설립은 75%란 말예요. 그러면 25%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25% 속에서 굉장히 지금 가구역 추진위쪽에서는 힘들어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치상태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손동에는 내손 가, 나, 다, 라 4개구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손 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1년 5월 4일날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내손 나, 다, 라구역은 2010년도, 또 2011년 초에 정비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조합 설립인가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좀 긴 경우에는 한 1년요, 좀 빠른 경우에는 단축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는 내손 가구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견을 갖고 조합설립인가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정비사업이 내손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반대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내손 가구역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재개발하면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다 라는 개념에서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얘기 했듯이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반대를 하는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묶어만놔가지고 기간이 경과한 게 지금 3년이죠? 조합설립기간이 지금 3년이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3년동안을 계속 이렇게 대치상태로 있을 것인지, 지금 국회에서 금년 11월달까지 일몰제를 갖다가 상정해놨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국회가 통과되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행할 계획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두 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성 문제, 또 주변 부동산시장의 어려운 점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물량이 저희하고 다른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한 인근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추계가 됐기 때문에 어떤 공급정책을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활성화 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합정비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난 5월 18일날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공개공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형임대 60평방m 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8% 정도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전체로 20%의 용적률을 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용적률을 최대한 찾고자 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기조고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적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도 건의를 경기도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고 두 번째 일몰제 건에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법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역특정성상 내손권 역에 대해서는 나구역, 다구역, 라구역이 갈 수밖에 없고 가구역도 지금 현재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이 230%인데 220.1%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현재 기존의 단독형이기 때문에 용적률 받은 것하고 기존에 깔고 있는 용적률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할 만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가는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는 다 같이 해야 되겠죠. 되고 안 되고 하면 또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뭔가가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답변하실 때나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셔서 또렷하게 들리게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앞서 전경숙 위원님, 또 우리 조승재 위원님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보면 민원사항이 재개발에 대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도시창조과에 보면 대체적인 민원사항이. 그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은 그만큼 재개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 여러 가지 사안이란 말이죠? 지금 아까 조승재 위원님도 앞서 개발에 대해서 주민의 찬반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시는 지금 아직 한군데도 시행한 데는 없지만 지금 안양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인근 시군을 보면은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한단말예요.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25%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시비가 많으니까. 과거에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 부동산값 상승률이 좋아서 소비자들의 이익이 많았단 말예요. 지금은 다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고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소유자들이 크게 이득이 없다는 게 인근 시군에서 지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혹시나 지금 이렇게 자꾸 갈등이 많이 조장이 되니 이미 뭐 조합이 설립이 된 데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일단 조합이 설립이 되서 하는 데는 시공사 선정도 다 됐고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진위 구성이 되어있고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추진위 사업지구에 대해서 주민 출구조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투표를 한번 실시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주변의 도시재정비활성화를 특별법, 일명 도촉법으로 추진하는 안양시, 군포시, 시흥시, 여타 지자체에서 갈등이 많다고 말씀 하시면서 두 번째 부동산가격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소유자의 이익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실익이 조합원들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표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명 도촉법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광역적으로 15만평, 30만평 정도의 뉴타운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균 2만평 내지 3만평의 소규모, 그러나 기반시설은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여타 지자체와는 차별화가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이런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능력을 지원하겠다는 게 변함없는 기조고요, 세 번째 현재 도촉법으로 하는 사항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주민동의율 25%가 설문조사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도촉법이 아닌 순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권역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현재 사업 진행으로 볼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사업진도로 보면 행정적으로 한 30% 됐다고 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기 추진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취소보다 비교 하다보면 계속 존치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현재 각 구역별로 계속 인터뷰를 해보면 현재 사업을 못 하겠다, 안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현 기조를 유지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는 게 의왕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항상 주민들하고 늘 접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인식이 지금 달라져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잘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제가 또 하나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 재개발지역에서 지역별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추진위에서. 그렇죠? 그 사업설명회 할 때에 거기 사업 총예산이라든가 평수대로 해가지고 개인분담금이라든가 자기가 보상받는 금액을 다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관리처분에 가서 그 사업하고 아주 현저히 많은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에 종전, 종후 감정평가를 하면 사실은 그때 갈등이 많이 심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에 추진했던 사례로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관리처분때까지 갈 것 없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합설립인가의 나름대로 가예산을 심도 있게 주민들에게 알려주자 라는 게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포커스로 현안해결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손동에서도 어느 특정구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종전 자산평가를 가평가를 사업설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이해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청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여타 지구에도 그런 사례를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사업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장밋빛 청사진이예요. 소유자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는 걸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 말예요. 단, 예로 빌라가진 분들 8평, 9평, 가지신 분들 1평에 1,600만원씩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평균. 그 다음에 단독 가지신 분들은 1평에 1,200, 1,300만원씩 이렇게 보상해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상해준다는 예가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인천 연수구라든가 북아현지구라든가 석관동 서울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다 가보면 이렇게 감정가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진짜로 그대로 사업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한 금액이 이게 관리처분 갔을 때 주민들은 다 이걸 듣고 아, 좋구나 해서 인감을 내주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조합설립 하는데 이렇게 동의해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안 될 때에는 주민들이 앗 소리 못하고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우리가 조합을 가기 위한 행정적인 한 절차로 꼭 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럼 이 의무사항 때 그렇게 하는 내용이 관리처분 갔을 때 이게 내용이 틀릴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제제라든가 그게 구속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사업설명회 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의 설명이 있을 때는 사업성이 평가를 좋게 설명을 하지 어느 추진위에서 사업설명 나쁘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노점이 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종전자산을 자기자산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시스템을 지난 6월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상반기에 6월경에 시행을 목표로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확산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시에도 도입을 아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 하신 그런 사항은 내손동에 선행해서 그런 부분을 크린업시스템 이런 것 하기 전에라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좀 더 심도 있는 종전자산평가를 함으로써 소유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이 대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하반기 9월이면 이미 다 끝납니다 지금. 지금 조합설립하면서 사업설명회 거의 다 맞춰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을 아주 손해가 없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내용을 좀 아시는 다른 시군에 사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지금 미리 경기도 시행하기 이전에 개인 대 개인 감정평가 금액을 공지해주든지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략적인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추진위에서 하는 이야기만 믿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만 따르고 있고. 그런데 추진위에서는 물론 그 분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 분들도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사후에 혹시나 시끄러운 잡음이 안 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할 도리는 해야 돼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데라도 다시 거기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재개발하시는 그런 사업지구 내에 우리 시에서 개인적인 감정평가를 감정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시에서 그것을 충분히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할 때 조건부가결이랍니다. 그렇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조건부가결인데 조건부가결이 뭐예요 내용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 2011년도 5월 4일날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손 가구역 위쪽으로 자연녹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구역면적 확대에 따른 그런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정확성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위의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주민이 또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변론을 한다든지 할 때 논거가 지금 조금 소송하는 원고가, 원고측에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한 것은 경기도와 같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 참가자로 같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것은 예측사항인데 거기 소송하신 분이 저한테도 찾아와서 동의를 해달라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저는 거부를 했는데, 이런 게 등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설왕설래 한단 말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지금 자연녹지 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와중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대로 아우성이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가구역이. 가장 적은 세대수의 주민들이 단합이 잘 되어가지고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문제점이 제일 많은 구역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내손 가구역은 다시 제가 세밀하게 관여를 해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녹지 소송관계라든가 등등 해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또 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시 담당자가 나와서 이 내용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숙지하도록 해 주세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롯데마트 건너편에 거기 하부공간이 있잖아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하부공간, 전에 과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아름다운 간판 조성할 때 그 관련과가 여기 부서가 맞나요? 그것을 조성할 때. 거기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까? 거기 우드테크라든가 혹시 그런 관리,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이 잠시,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동수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기길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드테크는 예전에 문화공보과에서 했었고요, 간판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색채라든가 보도블럭 관계 그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 봄에 시작한 것도 디자인과에서?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그것은 디자인과 할 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과장님, 아까 주민들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 가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보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 꼭 좀 이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12시가 다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이어서 계속하여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얼마 전에 의왕시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예타가 통과가 돼서 됐다라고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플랜카드를 또 떼더라고. 걸어놓은 플랜카드를요. 인근 안양시를 보니까 안양시는 안양시에서 시청 청사에도 지하철 유치성공 해가지고 시청 청사 벽에도 걸고, 또 주요 육교에도 경축 해가지고 걸고, 지하철 유치성공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걸고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의왕시는 뭐했나. 오히려 통과되고 보면 안양시보다는 우리 의왕시의 혜택이 많고 의왕시의 진짜 숙원사업이었던 사업인데 의왕시는 아무런 시에서 그런 액션 취한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보도자료 하나 나온 것도 없어요 신문지상에. 공식적인 논평이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의왕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묵과하고 있는 건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대 찬성이죠. 지금 몇 년, 그게 여러 차례 무산됐다가 그래도 이번에 비씨 예타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우리 지하철이 유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왜 제거를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석 과장님한테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플랜카드를 붙인 게 민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한나라당협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김대석 과장님이 시에서는 자진제거 하는 게 아니고 그 협회, 아 무슨 한나라당협회가 밑에 써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오니까 자진 어떻게 조치 좀 해보십시오 하는 쪽으로만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제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환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시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고 하면 환영한다는 어떤 의사표시를 해주고 그래야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게 널리 홍보가 되고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액션을 안 취해주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볼 적에는 시에서는 지하철 유치가 되도 아무런 그런 게 없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정말 홍보를 하고 하신다면 시에서도 정확한 액션을 취해서 안양시 같이 그렇게 플랜카드를 달아준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32페이지입니다. 도시창조과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론수렴 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각 지구별로 발표하신 적이 있죠? 저쪽 나구역하고 이쪽 가구역하고 나구역 나누어 가지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적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께서 오전에 취락 타당성용역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0년 2월에 착수하여 2010년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용역결과가 12월경에 도출이 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환지를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논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의 좀 약하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라고 제시된 안이 시에서 기반시설을 일정하게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을 설치해야만이 사업성이 있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렇다면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소요재원이 한 1,9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거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시의 여건에 맞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책건의를 하자 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12월초에 국토해양부에 도시관리계획 지침 개정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분야, 공원분야는 사업지구의 15%이상을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개선안에서는 저희 안이 반영돼서 3%, 1인당 3평방미터 이상만 하는 것으로 개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답변서에 보면 100호에서 300호까지는 취락지구인 경우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 100호미만은 이제 건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호미만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100호이상의 취락지구하고 100호미만의 취락지구가 몇 군데나 지금 우선해제도 된 데가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00호이상은 우리시에는 다 100호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는 100호이상의 취락지구가 없고 거의 다 100호미만이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것은 우리시하고는 이게 아무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것을 받은 것이고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100호미만의 60%, 70%의 소규모 취락지구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취락지구가 됐어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반시설문제라든지 환지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또 소요재원에도 우리 시는 아주 취약한 시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선해제취락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행위제한도 되고 그러면 더 손해 볼 것이고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0호에서 300호 기준에 맞게 일반 100호이하 취락지구도 일정기간, 지정이 돼서 일정기간 5년인가 얼마 경과하면 1종 주거지역 했다가 5년 경과하면 2종으로 종상향을 할 수가 있죠?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게? 종상향 할 수 있는 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종상향은 년도 구분 없고 단지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있습니다 5년마다.

전영남위원

5년마다, 그게 5년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5년이 경과해가지고 되면 이것을 2종으로 종상향을 시에서 해주면 이게 아마 일반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도 경제성이 좀 있으니까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종상향에 접근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역은 사실 나름대로 도시가 시가화 된 지역에서 좀 떨어진 데에서 조정가능지에서 우선해제지구로 바뀐 지구가 되겠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 기조는 저희도 그런 안을 건의를 했었는데 부분 반영된 사항인데 그것을 1종 전용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을 100호이상인 경우 300호미만인 경우에는 2종 일반이 아니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5층 이하로 제한을 또 두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자체로 변경하더라도 2종으로 과연 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노점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은 조금 내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책건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006년도에 지정이 됐나요 취락지구지정이 2005년도에 됐나?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해제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전영남위원

그렇죠. 2004년 2005년 그 때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도로도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기반시설 아무 것도 못하고 진짜 그냥 완전히 변방의 도시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시켜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규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먼저 간략하게 오전다구역 재개발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다구역에 있는 선경무궁화아파트 101동 그것이 지금 시의 입장과 재개발 다구역 재개발팀의 입장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나요 과장님?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다구역의 주택정비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경기도에 구역지정 신청단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선경무궁화아파트가 정비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 정비구역 밖에 있는 동을 개별 동을 어떻게 편입하는 게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편입했을 때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풀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지금 내부검토를 심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복개천 그것도 개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오매기 개발사업지구하고 바로 연계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경무궁화아파트 101동이 어쨌든간에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돼야지만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거기가 상당히 정체현상이 불 보듯 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지역에 포함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당해 지역을 주변만 볼 것이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매기지구, 널리 백운지식문화밸리까지의 광역지역 도로망이 과연 내부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계획을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접하는 인접 지구의 교통처리대책을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고민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지금 법률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 얽힌 것은 당해 소유자가 개별적인 소유자권 이외의 권리설정,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관관계가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 심의가 아직도 이런 것이 결정돼야 심의요청을 할 수 있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문제를 지금 선행 할 것이냐 후행 할 것이냐 정책결정은 아직 내부적으로 조금 정립을 조금 심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6쪽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은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이후 시정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면 우리 고천중심지구 사업이 2008년 11월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에 토지보상, 2010년도에 공사착공, 2014년도에 사업준공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발표 됐고, 또 30년동안 우리 의왕시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극복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서 우리 의왕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지구지정 고시이후 2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지난 11월에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또 다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개발행위제한고시를 지정해 사업구역의 토유소유자 재산권을 언제까지 제한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불편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건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왕시가 지역협력사업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과거의 토지공사가 지금 LH로 합병하고 그러고 난 후에 요 근래에 와서 LH가 자금경영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정부분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또 이유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만 고천중심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그 이후에 진행됐던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2008년 11월 20일 개발지정 이후에 2010년 11월 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을 LH공사가 조속히 재개하는 것을 기조로 해서 시장님 이하 저희 국장님, 본인을 포함해서 계속 LH공사를 설득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천중심지구개발사업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이렇게 지연 될 경우에 우리 의왕시민들이 추구하는 명품창조도시 건설이 늦어진다 계속적으로. 또 본위원은 이 고천중심지구사업이 의왕시의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 돼야 될 사업이었다. 그런데 요 근자에 와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2014년도까지로 준공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심으로만 사업이 치중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천중심지역개발은 조규홍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상당히 시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날도 우리 도시창조과장하고 저하고 LH공사를 다녀왔고 수시로 LH, 국토부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때문에 뒤로 늦추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고천중심지역은 지금 빨리 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의 경영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저희를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좁혀져 가고 있고요, 금년,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시정 질의 했을 때 우리 시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LH공사에서 사업에 손을 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시공사나 또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10년11월달에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고시를 한 이후에 LH공사하고 한 1년여 정도를 공백을 가졌어요. 1년 정도를. 그 이유를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여 정도 지연된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2010년도 10월달 도시창조과에 새로 신설부서가 생긴 이후에 저희가 맡은 업무 현안 중에 가장 우선이 고천중심지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는 동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 돼 있지만 지역 현안사업이 상당히 노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LH공사 사장님 또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장관님, 말 못할 여러 가지의 고위층, 그 다음에 또 관련부서, 관련 경기지역 본부에 수시로 방문해서 종전보다는 의견이 많이 압축이 됐습니다. 단지, 어떻든 간에 시장 여건이 LH공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해서 어느 정도 이견에 대한 간격은 현재 많이 압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LH가 만약에 사업시행자로 어떻든 간에 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되는 것은 변함없고 시 입장에서는. 사업시행구조의 구도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LH공사도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권을 일부 이양하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SPC가 됐든 의왕도시공사가 됐든 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전제가 된다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과장님 이제 LH하고 밖에 대안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년간 공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H의 재정난이 일정부분 거기에 기여했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께서 LH공사 사장을 만난 것이 2010년 10월 27일날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시장이 공약사업인 국도1호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LH에 제의 했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제의보다는 우리 사업의 어떻든 간에 사업지구의 오버브리지를 1호 국도를 녹화하는 그런 기조에 대해서 연계성을 검토했지만 LH공사에서는

조규홍위원

연계성이 아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연계성을 검토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사업과는 별건으로 지금 저희가 취급해 일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의 연계성을 시킨 게 아니고 우리 고천중심지구사업을 LH에서 하면서 국도1호선에 대한 재원을 LH에서 부담하는 제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으신바 있어요? 그래서 LH에서 그 부담을 도저히 우리가 끌어안고 이 고천중심지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는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LH공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LH공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사업을 활성화 되고 조기개설을 위해서는 어떠한 LH공사가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LH공사한테 무엇을 해달라는 부탁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사업이 고천중심지구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내용들을 LH에 1번국도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LH에서 고천중심사업을 개발하면서 그 재원을 요청을 하니 LH공사가 이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 네. 국장님 답변 하세요.

이동수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역은 L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요구를 해왔고 저희 시장님께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 1번국도 테마파크 공약은 하신 것으로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천중심지역하고 1번국도 테마파크는 연계한 사실이 없고요 그때 당시의 LH공사에서는 통합이 된 이후에 우리 고천중심지역을 2014년도 이후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거기에서 LH공사에서.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해 설득을 시키느라고 여지껏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도 국토부장관도 만나셨고 예전에 LH공사 사장도 만나서 말씀드렸고 또 LH공사의 나름대로의 이사를 수시로 만났고, 저는 또 계속 다녔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당히 좁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1번국도 테마공원 때문에 고천중심지역을 연기하고 그런 사항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홍위원

국장님 그렇더라면 시장님께서 시정 질의때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LH공사 사업을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업이나 SPC를 개발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는 다시 이제는 LH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요 답이. 우리 고천중심지구 전체면적이 835,320㎡에요 약25만평. 거기에 LH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평수가 약5만평 165,290㎡ 정도를 LH가 소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다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던 사항이에요. 왜, LH가 손을 떼고 나서는 이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것이 어디냐면 (구)고려합섬 부지에요. 약16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LH에 손을 놨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운운하시고 SPC 설립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 고천중심지구는 사실 이 사업계획은 2006년도부터 이것이 개발행위제한고시를 2006년도에 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벌써 20년이 다 가는 이런 시간동안 지금도 시장께서 1차 정례회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행감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대안은 LH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여 동안 중단 되어있던 것이 2011년 사장면담이 9월 7일날 이루어 졌네요. 이게 다시 접촉을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고천동, 또 타 지역의 형태를 보더라도 시청사 앞이 우리시처럼 이렇게 그냥 비닐하우스가 있고 또 여기 골우물쪽에 사시는 분들이 개발행위로 묶여 놓다 보니까 비가 와도 이거 하나 손을 못 대고, 풀어주든지 아니면 이거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이 볼멘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의 추진은 어디로 가고 있냐,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왔다시피 전부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진척을 못보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시장님 공약사항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고천중심지역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7년도 7월 4일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개발을 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LH공사에서 용역까지 해서 현재까지 오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는 토지공사죠? 토지공사에서 열심히 저하고 협의를 해서 왔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합병이 되다보니까 주택공사하고 합병이 되다 보니까 사장이 되는 분이 취임하시면서 모든 사업을 다 뒤로 밀고 밀고 밀다보니까 우리 고천중심지도 거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졌는데 그것은 LH공사 사장의 생각이고 우리 시는 빨리 개발을 해달라고 열심히 아까 뛰어다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안상수 국회의원님 방에서 만났을 때는 사장이라는 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를

조규홍위원

국장님 거기 계셨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조금 확실한 답변은 거기서 못 들으시고 헤어지셨는데 그 이후서부터 계속 LH공사의 경기지역본부라든가 거기서는 사업이 2014년도 이후로 간다 이 사업은. 그런 결정을 거기서 아주 못이 꽉 박혀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앞당겨보려고 현재까지 뛰어다닌 사항이고요,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저희들이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4년도에 고천중심지구가 준공하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지구도면을 도식화 했습니다. 현재 LH공사가 소유한 땅은 4만6천평을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소유한 땅은 5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 면적은 사업지구 면적대비 43%가 되겠습니다. 이 논점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타지구에서는 행정절차만 이행하다가 스톱된 데가 왕왕 많습니다. LH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은 그런 대상지는 조정대상지로 삼아서 여태까지 다 아웃시킨 사례가 있고요, 저희는 기 추진했던 매입했던 토지가 본 토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현재 신규가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냐 이 점을 시장님께서는 캐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이 높고 위치적으로 보나 여기 또 주택의 공급정책으롭 보나 상당히 우량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하고 많이 접근이 돼서 이해설득이 된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경찰서도 이전을 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문화회관도 건립이 돼서 시민들이 문화활동도 즐길 수 있고, 또 이 흉물스러운 시청사 앞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고 또 저 앞에 1번국도 옆에 기업들 가지신 분들도 이 보상권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사업도 중단되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손실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가정집에서는 비가 와도 보수를 할 수 없을 만큼 이러고 있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조속한 시일 내로 추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조승재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빠진 것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제 정비사업을 하면 보통 동의서를 받고 조합원 가입서를 해가지고 50%, 75% 그렇게 됐다고 했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을 내는 사람들은 그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들이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소유자들이 내니까 동의율이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 외에 사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이 더 많아요. 내손2동쪽에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세입자들이 많은데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건의를 경기도에 기 시행했습니다.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 세입자는 사업지구의 70% 가까이 됩니다. 여타 지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을 간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도정법상의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인데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70%라고 했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70% 가까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상당히 많은 비율이 세입자들이다. 그러면 주택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재산가치를 올려서 하는 쪽이니까 찬성하는 쪽이 많은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세입자들을 가지고 도시정비사업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과반수 이상이 못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정책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책건의를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된 내용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66%가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지금 정책건의 주요 내용은 2009년 2월달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일명 용산사태라고 용산에서 세입자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개선한 게 세입자를 종전에는 세입자를 둔 조합원은 종전에 조합 측에서 N분의 1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실제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입자를 둔 조합원들은 세입자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바뀐 거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2009년도에 바뀐 게 옛날에는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사업조합에서 다 부담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세입자에 대한 게, 건물주, 그러니까 건축주가 부담하게 돼 있죠 지금은? 바뀐 법이.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 내쫓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다른 방안은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거이전에 대한 어려움, 또 세를 둔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어려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중심의 한편으로는 정책건의는 그런 어려운 점을 개선해달라는 정책건의를 드렸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한편으로 시에서 자체 시책으로 하는 것은 저희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조정가능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연계성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임대정책을 나름대로 대안으로 갖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줘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사업지구 내에 임대물량은 또 17% 있기 때문에 그 물량 +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을 말하시는 건데 지금 그게 재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맞아떨어져야 그게 가능하지 그것이 안 맞아 떨어지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시는 도시개발사업이 해제절차 밟고 사업시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 철거에서 이주까지 하는 시간이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잘만 저희가 조절한다면 나름대로 일정한 수요를 감당하지 않겠느냐 보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시책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세입자들이 진짜 세 살고 하면서 피해 보는 게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지구 내 시민의 66%가 세입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의왕시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주를 한다든지 또 나중에 수용이 되고 어떠한 그런 게 있을 적에 절대로 소홀함이 없고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세대당 보상입니까? 인당 보상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세대당 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세대당 얼마씩 보상을 해야 됩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세대당, 1인당, 그러니까 세대 개념의 1인당 포함돼 있는데 지금 전년도 도시생활 산출한 지표가 있는데요, 보통 가계지출비용 이런 것을 따져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140여만원 정도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세대 당 140만원, 1인당?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1인당,

승재

조승재위원

1인당, 그러면 서 너 가구면 한 5, 600만원 된다는 말이네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대계약 있잖아요 세입자들, 계약이 되면 재계약을 안 한단 말예요. 그렇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건물주가 보상해줘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안하죠. 그렇게 되면 집은 비어있고 거기 세입자들은 다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세입자는 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참 걱정되고, 또 거기에서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입장하고 건물주의 소유자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여타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도정법상에는 임대정책의 17%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 또 추가말씀 드리는 것은 17% 오버돼서 나머지 있는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가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고민이걸랑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일정한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기조를 말씀드리고 이 방법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의왕시 인구의 66%라고 했죠 세입자가?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세입자가 전체 사업지구의 60% 정도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반절이 넘는데 큰 문제 아닙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여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승재

조승재위원

무조건 지금 무조건 재개발사업만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66%라는 세입자가 다 어디로 가야된다는 말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세입자 문제는 대부분 저희가 원주민 정착률하고 연계되는데 어떻든간에 세입자 문제는 보통 50%내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경기도 평균치 정도에 조금 상위 하는데 어떻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착률하고 매칭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중에 제가 세대주라고 그러면 건축물을 갖고 있는 세대주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살지는 않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 보상할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과거 용산사태의 원인요소가 됐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2009년도 2월에 개정된 사항에 실거주자위주로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정책이 물려있어가지고 소유자와 N분의 1이냐 개별소유자가 물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물주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런 경우에 자기 집에도 지금 몇 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도시창조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시에 보면 지금 2010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21건의 허가가 나갔어요. 도시형생활주택 해가지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지역이 우선 해제취락지역에 짓고 있죠 지금? 주로 짓는 지역이요. 우선해제취락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지금, 짓는 지역은. 도로니 상하수도니 이런 게 안 되어있고, 상수도는 지으면서 끌고 가스도 끌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그것을 한번 씩 돌려가면서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짓다보니까 도시가 아주 기형도시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보통 택지개발을 하고 그러면 도로도 정리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에서 도심서민 1, 2인가구 주거수요가 많다 보니까 소규모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 4월 21일 날 도시형생활주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또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도심내의 소형주택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지난 2년 사이에 벌써 4번이나 지금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는 9월말 현재까지 21건의 396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허가가 되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60㎡당 1대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 141면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에 비해서 36%정도만 지금 주차장이 확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 지금 짓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대부분 12에서 50㎡정도의 소형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6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수요에 대해서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난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이 특히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 구간이 이동입니다. 이동에 14개가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관계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금촌마을 같은 경우에 한 20면하고 새터마을 50면 하고 해서 한 7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거기 같은 경우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지편 같은 경우, 또 주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 데가 양지편이 5건이 나가 있고, 한직골 1건, 중청계 1건인데, 중청계나 한직골 같은 경우는 주차가 보통 60, 70%이상씩 다 확보하게 돼 있는데 양지편 같은 경우도 삼십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지편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고, 그런데 도시계획상으로는 10m 도로나 8m 도로 같은 경우가 있고, 양지편 같은 경우는 소형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두 군데의 주차장설치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금촌, 새터마을 같은 경우도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재정의 문제겠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예산이 닿는 대로 주차장시설을 조금 확충하는 걸로 지금 관련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제 본위원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옛날 일반농촌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에 주택허가 내주듯이 3m 도로 진입로만 확보를 해줘도 도시형생활주택의 허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4미터 도로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강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기에 보통 한 동을 지으면 30세대 이하 인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최하가 30세대 이하로 짓게 돼있는데 건축한 다음에 30세대가 거기 들어가는데 진입로는 옛날 마차길로 허가를 내준단 말예요. 그래서 상부의, 국토해양부 법이 어떻게 되고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런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해제취락지구에 하다 보니까 일반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나중에 저 동네 같은 경우는 소방차도 들어가서 돌아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돼있어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과 할 적에 또 질의를 드릴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들어가는 도로만 있고 도로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진입로만 있고 안에서는 아무 그런, 옛날 마차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도로, 주차장,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인허가 할 적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위자체가 재량행위니까 저희가 어떤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세대 미만으로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저것 밖에 없습니다.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경우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외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건축법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요건만 맞으면 허가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가능한한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건축주한테 권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대수에 대한 어떤 사업성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그 부분이 도로문제라든지 30세대 이하면 법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29세대, 30세대 이하하고 건축법하고 그게 틀리다고 했는데 그럼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법입니다.

전영남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30세대, 그전에는 20세대였는데요 그게 완화가 되는 바람에 30세대 이상을 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으로 받고요 29세대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그냥 건축허가로 받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나가고 상위법이 그렇다면 건의도 하셔가지고 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우선해제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 기반시설도 없는 데다 그냥 집만 때려지어놓고 나면 도시도 난개발 되고 나중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게 지금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제대로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내손동 844-4번지, 5번지가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세요? 이런 자이아파트 광고물을, 이게 광고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이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광고물은 저희구요.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아침에 다른 과 할 때 보니까 공원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담당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려볼까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관부서인지. 내손동 844의 4번지, 5번지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포일지구재건축조합에서 기부 채납한 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용도는 완충녹지로 알고 있거든요? 완충녹지에 이런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건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요,

조규홍위원

그렇죠? 담당업무가 건축디자인과건지 환경녹지과인지 정확히 좀, 이 지번상태로 보면 공원부지기 때문에 환경녹지과가 맞는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때 그럼 다시 그쪽 부서의,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이 공원 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조규홍위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거기에 붙여놨는데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자이 명칭을요?

조규홍위원

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것이 광고물로 봐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공원녹지, 완충녹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광고물 같고, 지번으로 보면 공원이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지금 그 공원을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 해주신 것 현장 확인해가지고 빨리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에다가 그런 것을 붙일 수가 없죠.

조규홍위원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이따가 환경녹지과에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알아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걸 내가 어제 핸드폰에다 파워포인트로 좀 띄울까 하다가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복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설치 되어있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많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는 광고등록업체를 통해서 게시하도록 돼 있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게시대를 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게시대에 설치 안 하고 각 길거리에 설치 돼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내가 보니까 각 사회단체 뭐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것들이 많죠? 주로 단체들이 많이 거는건데 그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일 많이 거는 게 개인들 아파트나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달고 있고요, 그 외의 단체에서 다는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하철 이번에 그런 부분들, 지하철 유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상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에서 좀 많이 달고 그런 상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그것은 단속 안 합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게 저희가 상업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면 곧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정비하기가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진해서 하거나 저희가 말씀을 드린 후에 양해를 받고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준다 그런 얘기겠네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좀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잡음이 없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하세요. 우리 시에 좋은 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게시대가 만원이 되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계속 그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교차로 같은 데에다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서로 상대편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안 보이는 부분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도 뜨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단체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갈미 하부공간 아름다운 거리조성 그것 관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관리하는 것 보다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사업을 했으니까 어차피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이관을 해줬고, 대다수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관리가 혹시 되는 사항이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보고 질의 드리고, 아니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관련된 과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거기 가보니까 올해, 전에 한번 아름다운간판정비사업 할 때에 거기 간판정비하고 밑에 우드데크 다 깔았단 말이죠 전에. 그 다음에 올해 봄인가 또 깔았죠? 올해 봄인가? 올해 새로,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 4월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작년 봄인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작년 봄이 지나고 가을정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기존에 했던데 말고 밑에 쪽으로 해서 우드데크 싹 깔고 보도블럭도 깔고 다 교체했잖아요. 인도하고, 그 다음에 뒤쪽도 했고, 골목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골목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골목은 이쪽 소관 아닌가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골목은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그 사항을 제가 가서 쭉 점검을 해봤는데 작년에 한 곳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죠? 올해도 지금 상황도 하자보수기간이 적용이 되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직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 줄 테니까 한 번 보시고 추후에 담당자분 나가서 점검하셔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것은 옛날에 그 전에 한 겁니다. 우드데크 깔은 것. 저 부분은 지금 조명이 들어오는데에요 그죠? 그게 깨진 것이거든요. 그 다음 장, 이것은 사안을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거기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그 분수대 작동하고 아까 깔린데 조명하기 위해서 하는 컨트롤박스인가요 저게? 육교 밑에 있는데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아뇨, 작년에 공사하면서 조명하고 한 부분은 저희가 박스를 저런 게 아니고 새것으로 다시 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고 저게 과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박스가 전기가 다 들어와요 스위치 불이 들어 와있어요. 그런데 저것은 뭐냐면 저게 쓰레기니 적치물이 여기에 사람이 접근이 너무 쉬워서 저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것 이것이 컨트롤박스입니다. 다 스위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다 노출 되어있어요. 저것 가서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쓰레기는 물론 다 버리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저것을 우리가 한번 씌우든지 망을 씌우든지 해서 일반인이 손을 못 대게 해야 되는데 저것 뚜껑만 열고 스위치 다 작동할 수가 있어요. 전기 컨트롤박스 저것. 저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작년 가을에 시설한 겁니다 이거. 작년 가을에 시설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깨졌어요. 그죠? 다음 장면 보시죠. 저것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전에 한 건데 아랫 쪽에 다 떨어져나가고 다 녹이 슬고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보시죠. 또 깨진 것이고요, 깨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저게 조명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조명이 다 깨졌습니다. 깨진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의자가 보이잖아요. 저 위에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저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좋은 재질로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오며 가며 저기를 디디고 가기 때문에 저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아름다운간판 조성할 때에 저기다가 영업 하시는 분들 바깥에 파라솔 놓고 영업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것은 보행자 도로잖아요 보행자 도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현실은 지금 저렇게 파손된 데도 많고 저기서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관리는 여기 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거죠? 저 부분도.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셨는데요 맨 처음 보여주셨던 것하고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은 그것은 저희가 손댄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가 손댄 부분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보도블럭하고 아까 경계석 옆에 데크 깨졌던 부분하고 그 부분만 저희가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 저 부분은 옛날에 문화의 거리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저기는 개인 사유지 부분이고

길운

기길운위원

사유지인데 우리시에서 돈 들여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잖아요. 우드데크 여기까지는 사유지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줬는데, 여기는 우리 시유지잖아요 여기는 사유지고. 이것도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작년 가을에 교체했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계속 파손 되고 떨어져 나가고 하면 이것을 누가 관리 하냐 이거를. 건물주가 합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요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 과 아니면 그러면 국장님 기왕 앉으셨으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소관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려서 빨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이것도요, 다 떨어져 가지고 흉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 가을에 할 때 왜 이건 손을 안 댔는지 모르겠어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거기는 손 안 됐던 부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손을 댈 때 그것도 같이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굉장히 길게, 사진상으로는 짧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랑 협의 좀 하셔가지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부서별로 다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조치를 하는데 개인의 건물 앞에 있는 것 그게 궁금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상가 앞에 있는 부분요?

길운

기길운

위원것 상가 앞 부분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련과가 있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도 우리 시 예산으로 수리해서 다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저게 자꾸 고장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업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에 보면 어느 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착물을 다 설치 해놓고 거기서 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놨단 말이죠. 파라솔만 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시설물 갖다 놓고 다 장착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계속 파손 될 우려가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 데크 부분이 이렇게 개인사유지라고 하지만 건축허가때 어떤 다중인이 통행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게 확보해놨던 부분인데요, 지금 가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단속만 한다 이런 문제도 지적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길운

기길운위원

계도를 하셔서, 그것 이해는 합니다.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힘드니까, 좀 계도 하셔가지고 파손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저게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꾸 뜨고 그러거든요. 못도 뜨고, 지금 뜨는 게 많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러면 총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잘 하셔 가지고 저것은 점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에너지절약하면 저희 집에서 저는 일등입니다. 아이들이 맨날 불 켜놓고 다니면 에너지절약 하자고 해서 제가 먼저 항상 모범을 보이는데 에너지시범단지로 포일동 푸른아파트 대우아파트로 선정이 됐네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작년에 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로 개량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억원을 그때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더니 처음에는 성원1차 이화아파트하고 동백아파트 그리고 내손동에 있는 푸른마을 대우아파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KS인증기자재 사용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화아파트하고 동백아파트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푸른마을 대우아파트만 사업을 작년도에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나서 얼마 전에 성과에 대해서 한번 1년간 어떤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요금에서 연 178만원, 또 전구구입비에서 연 94만원 정도의 절약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비용이 50%가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자부담 비용이 2,268만8천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구라든지 이런 기자재 하자기간이 회사에서 인정해준게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비용으로 비교를 하니까 연 한180만원, 5년간은 90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된 것으로, 아파트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는 약간 효과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LED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발전이 된다면 경제성은 틀림없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가 앞으로 주시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재추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다시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파트별로 신청을 할 때 가구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몇 세대 몇 세대, 입주자 몇 세대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아파트 희망사항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자부담할 능력만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개 단지가 자진 취소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는 추경에 반납했던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LED 조명기구 사실은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써보니까.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미상가에 대해서 데크문제입니다. 데크를 제일 처음 에 설치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분개했습니다. 왜 저기만 데크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저 돈이 누구 돈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지금 그게 개인사유지 부지입니까 앞쪽이?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개인사유지 부지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사유지입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시유지는 아닙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에서 그럼 그 데크를 설치할 때 비용부담을 얼마 정도해 줍니까? 몇% 해줬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전액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에서 전액 다 했습니까? 왜 시에서 전액을 다 해줍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게 모든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어떤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액 다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신청하면 됩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특별하게 왜 갈미상가 쪽만 해줬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거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몇 미터씩 후퇴하게 만들어 놨던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다 그렇게 데크를 아주 잘해놓으니까 밖에까지 나와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상가주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나오다보니까 밖에 보도까지 나온단 예에요 영업장소가. 아까 말씀 중에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갑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할 텐데 그 데크 부분이 아마 영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된다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부곡이라든가 오전동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검토해볼 사안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부곡동이나 어디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거나 이렇게 한 공간들이 없는 상황이구요

승재

조승재위원

일단은 그런 공간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상에.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사업부서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갈미지역과 같은 부분하고는 다른 지역은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나중에 그린벨트지역에 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런 여건이 아마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사업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길거리 상가에 계신 분들이 건의 사항이 있었어요. 거기 데크 밑에 고양이라든가 쥐 등이 서식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불결하다, 그러니까 소독하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해달라고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아니라서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어느 쪽입니까? 문화체육과에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 시설은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소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보건소나 어디 다른 쪽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그 데크 하나 설치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다 관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뭐 잘됐다 못됐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미리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그 갈미 아름다운거리사업은 우리시에서 제1호로 아마 시비, 도비 예산확보해서 그 때 한 사업이었죠 국장님? 제일 처음에, 우리 시비, 도비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갈미아름다운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간판 사업 할 때. 그때가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고 해서 지금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 그 데크 위에서 음식물을 팔고 영업행위를 하다보니까 음식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쥐니 바퀴벌레니 고양이니 굉장히 유해한 환경이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향후에 다른 지역에 그런 아름다운간판 정비사업 있을 때에 그 지역에서도 우리도 앞에다가 데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시에다 요청할 때에 그것은 또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 시작이 된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그렇게 일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김대석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 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궁금하고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동 소방서 앞에서 주주뷔페 앞까지 보도블럭 공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보도확장공사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준공한지 얼마나 됐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작년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제가 그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전동소방서에서 주주뷔페 앞에까지 보도블럭 설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치시 경사가 보도 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보도 쪽으로 있어야죠.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옆구배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보도 쪽 가운데 쪽으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우수가 가운데 쪽으로 몰리고 보도 쪽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물이 빠지지 않고 가운데로 고이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가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 말씀이 맞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일부구간이 그런 데가 있는데요 배수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배수관계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몇 개월 안됐죠?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지켜봐야 되나요?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계속 거기 고이면 거기가 계속 밑으로 처질 텐데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보도 쪽에는 보도 사이와 사이가 빗물이 배수가 흡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래야 되는데 일부 구간이 아마 지형 여건상 시공하면서 그런 구간이 작용하기는 했습니다. 지형 여건상.

경숙

전경숙위원

앞으로 눈도 많이 오고 할텐데 제가 볼 때는 공사할 때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매끄럽게 했어야지 하고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민들이 보도를 걸어갔을 때 물이 고였을 때 흙탕물이 튀긴다든지 자건전가 갔을 때 물이 튀긴다든지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배수관계하고 불편한 것은 제가 한번 지켜보고서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텐데 매끄럽게 하시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시 한번 가보셔가지고 잘못된 게 있나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 공사를 하고 계시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마무리 다 됐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바로 앞에는 주로 상가들이 많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화원이 많죠.

승재

조승재위원

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가 많은데, 과연 자전거 도로하고 지금 인도하고 사이가 굉장히 좁죠? 좁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때문에 보도가 일부는 줄어들었죠.

승재

조승재위원

많이 많이 줄어들었죠.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화원들이라든지 옆에다 진열을 할 가능성이 많단 말예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19개 구간의 차도 앞쪽으로, 차도 옆으로, 차도 쪽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재활용해서 화원이나 화분 진열할 때 그렇게 이용하라고 19개 구간에 기존 보도블록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 것 아닙니까? 도로에다가 그렇게 해 버리면,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글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는 별도로 따로 있으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상가하고 인도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도블록을 해서 진열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길가로 나와서 장사하라는 말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을 조장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도록 유도해 주면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 19개 공간이 가로등, 이런 신호등, 그런 구간에 쭉 해서 1m 폭으로 조성을 해준겁니다. 가로등 하고 가로수가 구간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 구간폭을 1m를 확보해서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안양-판교로 구간에 과연 자건거를 타고 안양에서 판교까지 넘어가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 전시행정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확대해 나갈

승재

조승재위원

단지 추세라고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불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불필요 하다는 것은, 우리 국가시책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아무튼 그 상가 쪽은 말이죠, 많이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을 조장해서 별도로 보도블록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어차피 보도는 시민들이 다녀야 될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매기에서 백운호수 넘어가는 고갯길 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백운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교 하부공간 말씀하신 부분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지난번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곡선반경하고 도로확장을 위해서 저번에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감사단하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시 거기를 확장할 겁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오매기 고개정상에서 산촌보리밥집 조금 밑에 내려오는 길, 보리밥집 밑에까지, 산촌보리밥 거기까지가 한 500m도 안 될 겁니다. 500m도 안 되는데 자동차 방지턱 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과속방지턱요?

승재

조승재위원

방지턱이 9개나 있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근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것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아홉 개씩이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차도면 차가 왕래하기 좋게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거기를 다녀보셨겠지만 조금 가다 덜컹, 조금 가다 덜컹 덜컹해서 9개나 됩니다. 과연 그게 차도구실을 합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은 우려가 깊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지정을 해줘서 우리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경찰서에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온통 도로를, 그러면 일반 큰 도로에서도 사망사고가 나면 온통 방지턱을 이렇게 합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거기가 고개다 보니까 차량 속도가 가속이 붙어서 내려오니까 과속방지 차원에서도 방지턱을 만든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9개씩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차도는 차가 다녀서 운전하기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사망사고 났다고 해서 9개씩이나 방지턱을 해버리면 차도로서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승재

조승재위원

나도 공감하고 과장님도 공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조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설치한지 얼마 안 되니까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산촌보리밥집으로 내려오는 길 말고 지금 굴다리 확장하고 있는데, 백운호수 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최근에 4개인가 또 설치해놨어요 반대로. 그런데 그것은 고무판입니까 방지턱이? 굉장히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민자도로주식회사에서 하부공간 하면서 아마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방지턱을 해놨는데 그것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아마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충격이 가요 차가. 다시 그것을 방지턱을 다른 걸로 하시든가 하셔야지,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두산측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게 고무판이라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쿵쿵 소리가 나고 이상한 방지턱이에요 봐도.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두산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추가 질문 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오매기고개 올라가면 등산길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등산길요?

경숙

전경숙위원

이쪽 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오매기고개 거기 등산길이 있습니다. 양쪽이 이 쪽산, 저 쪽산 이어지는 등산길이 있는데 사실 이 쪽 산에서 이 쪽 산으로 넘어가려다 보면 양쪽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오목 거울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양쪽으로 나눠지는 데에서 볼 수가 없어서 인명피해가 혹시 날 수가 있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반사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네. 반사경을 오목거울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현지 확인해가지고 설치 가능하면 바로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인덕원에서 청계지구까지 판교로 거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마무리공사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소방서에서 포일지구까지, 소방서에서 포일지구 농어촌공사 맞은편까지 거기가 경계더라고요. 택지개발사업지구간에. 그런데 거기는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구간에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 구간에는 포일2지구에서 LH에서 도로 확장하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일2지구 앞에 하고 청계지구 앞에는 안 건드렸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소방서부터 서울구치소 입구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해서 농어촌공사 정문 맞은 편까지 거기까지는 자전거도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인도 뜯어내고 포장만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자전거도로 우레탄 그것만 바뀌어있지 사실상 아무런 도로 폭의 증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인도와 횡단보도. 그렇죠? 그대로 그 폭에다 거기다가 도로를 분리만 한거면 그냥 놔두고 예산만 낭비한 거지 아무런 자전거도로로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구간, 청계동사무에서부터 농어촌공사 구간에는 그냥 경계석 바꾸고 보도블록 바꾸고 포장만 바꾼 게 자전거도로공사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의왕시의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산 그런 쪽에서 봐주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도로를 만약에 한다 라고, 효과적으로 한다 라고 했으면 그 위의 구간들 같이 도로를 다이어트 시켜서라도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거기까지 질문 드리고 모락터널 있죠? 백운호수에서 계원대 넘어가는 모락터널하고 지금 의왕-과천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있어요. 지금 거기 두산건설에서 공사하느라고 요새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하는 가드레일이 옆에 쭉 있죠? 스텐인레스로 해가지고 경계석하고 가드레일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해서 사람 못 건너다니게 해놓은 것 있잖아요. 양쪽 인도하고 차도 분리하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중앙규제봉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영남위원

중앙규제봉 말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하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난간

전영남위원

난간이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갈미터널에서 거기를 걸어나오다가 파이프를 잡았더니 그 스텐파이프를 잡았더니 먼지가 뿌예요. 거기 청소 한번도 하신 적 없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전번에 한번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한번 하셨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전초등학교 육교, 그리고 갈미육교 다 저희가 청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영남위원

그래서 터널 같은데 이런 데는 공기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더 빨리 앉거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봄가을로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거를 신경 쓰셔가지고 터널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은 자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덕장초등학교 뒤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지도, 여기가 보면 덕장초등학교 뒤, 여기가 덕장중학교, 여기가 작년에 행감때 말씀드린 정수장 옆 도로 올해 해주신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도로가 여기까지 되고 여기 도로가 덕장중학교 사이로 해서 여기까지 도로가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보시다시피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양지편 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위원

네. 양지편마을 덕장초등학교 뒤에. 많은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하는 사진 하나 다시 보여주실래요? 도로가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차가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정수장에서 돌아서 나오면 이게 지금 일명 구렁물마을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단절이 됐어. 이것도 정식으로 도로로 한 도로가 아니고 집지으면서 후퇴하고 나니까 도로폭이 이만큼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지도 보여주세요. 도로는 소통이 되어야 되요.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끊기고 또 이쪽에서 덕장교회 있는 쪽에서 들어가면 여기서 끊겼어요 여기서. 이것은 개인 사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를 소통을 시켜주시든지 이것은 양지편마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라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당장 급한대로 이 구간 여기서부터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라도 소통을 시켜줘야 도로가 소통이 되지 여기는 지금 소방차 1대 들어가도 돌려나올 때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건축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다 개발 분담비고 비용 낼 것 다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줘야 난개발이 안 되고 모든 게 기반시설이고 뭐고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면 여기는 난개발 되고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양지편마을 쪽에서 청계통합정수장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지금 3에서 5m 정도 있죠?

전영남위원

그게 이 구간이예요. 이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면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 대체 우회도로를 폭을 우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는 우선 공사가 되도록 3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통합정수장 대체 우회도로가.

전영남위원

그게 제가 이 구간을 확장해줘가지고 도로가 여기까지 되는 걸로 전에 먼저 말씀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끊겨요 도로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마차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덕장초등학교 있는데 여기서도 덕장중학교 여기서 끊긴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택지개발사업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부터는 또 마차길이고. 그러면 차가 들어가도 돌려나올 때가 없어요. 소방차고 뭐고 큰 차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최소한도 이 도로가 이렇게 돌아서 연결되는 것은 해줘야 된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금천마을하고 양지편마을에 대한 건축허가실태하고 도로현황들을 전부다 조사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 한 두, 세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재정이 좀 문제지 저희 공사하는 것은 금새 하는데 그래도 한번 최대한도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현지로 가서 저도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해서 내년 추경에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다음에 사진 제가 해놓은 것 있죠? 그것 하나 보여 주십시오. 그것말고 그건 다음에 할 거고요, 거기, 이게 학현로인데 준공된 도면입니다. 여기가. 학현로, 여기가 정동원식당 들어가는데고 이쪽이 배꼽에서 저쪽 판교로로 넘어가는 그 도로거든요. 이건 공사하기 전 도로고. 그 다음에 도면하나 보여 주세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도로가. 그래가지고 이 양쪽 집에서 민원이 서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시에도 아마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도면 하나 더 올려주세요 이것을.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이런 일은 저 위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도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2009년도 도로공사를 할 때 정동원 그쪽 민원인이 계속적인 포장을 해달라고 아마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기 포장을 했다가 거기 지금 위원님도 보셨지만 거기 지금 옆에 토지주하고 지금 계속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측량을 해가지고 아마 도로 일부를 큰 바위돌 같은 것을 같다놨었어요.

전영남위원

이렇게 도로를, 그렇게 준공이 난 도로를 훼손을 하고 이렇게 돌을 갖다 놓고 댔잖아요. 그럼 제가 그 도면을 보여 달라는 이유는 여기 보면 기존도로, 기존에 점선으로 있던 도로가 당초 계획된 도로는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각진 도로였었어요 이렇게. 당초에 계획됐던 도로는. 그 다음에 실지 시공한 도로는 빨간선으로 이렇게 온 도로구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도로가 이렇게 각진 도로로 나왔으면 이 토지는 수용이 됐든지 뭐가 됐어야 될 토지지 토지수용도 안하고 계획을 이렇게 해서 그거 해놓고 민원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개설 당시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사유지에다가 저 도로를 해가지고 땅 소유주가 최근에 와서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전영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이 파란부분 있잖아요 빨간 거. 여기 각진 부분이 여기가 각진 부분이 계획된 도로였었는데 이렇게, 옛날 기존도로에 연계해서,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여기는 토지가 수용이 됐어야 되는 게 맞다, 도로할 적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 수용도 안하고 도로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남의 토지에 사용승락도 안 얻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 당시에 아마 도로공사를 하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포장을 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실겁니까? 지금 도로를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같이 돌을 갖다 박아놓고 그런 것을 그대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사인간, 그 두 분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도저히 양쪽 다, 두 주주를 다 만났는데요 거의 시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도로 이 부분을 수용을 안 하고 그냥 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실시설계하고 설계가 됐으면 토지수용 할 것하고 해서 했어야 될 텐데,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게 잔여지 매수, 잔여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잔여지 매수는 토지소유자가

전영남위원

청구를 해야지 잔여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전에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 선형이 당초계 획도로가 이렇게 잡혔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잡혔다고. 이 선형 따라서 도로계획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민원인이 원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됐을 적에 이 토지는 벌써 토지 매입을 해서 그런 절차가 끝난 상태다 이거죠. 공사할 적에는, 공사할 시점에서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 시점에서 토지매입도 안하고 도로공사부터 하신 거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토지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계석하고 포장을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상태는 벌써 경계석 놓고 포장한 상태면 도로가 마무리단계인데 토지매입도 안하고 공사부터 하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순서가 안 맞는 얘기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도 안했는데 도로공사하게 놔둡니까?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공사 시작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거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사유지에다가 도로 포장공사를 그 당시에 해줬던 사항은 그 당시 잘못

전영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못 알아 드리시는데, 당초 계획해가지고 파란선 이렇게 꺾인 것 있잖아요 여기. 이 삼각형으로 빨갛게 이루어지는 부분. 지금 돌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도로계획이 이렇게 꺾여서 나가게끔 되어있던 계획으로 공사를 했던 겁니다. 실시설계하고 했을 적에. 그것은 공사 중에 이루어진 사항이예요.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다가 민원인이 이제 이러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선형을 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민원인이 얘기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민원인 얘기 듣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사유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상, 위치상 안 맞는다. 저 당시에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면 벌써 저런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다 수용이 되고 해서 도로공사를 하는 거고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저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의 땅이 아닌데, 저것을 확인해보셨어요? 토지수용이 어떻게 된 건가? 저 도로공사 할 적에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토지수용 관계는 이게 지금 도로상에는 개인사유지가 없고 그 옆에 잔여지가 남았는데 그 토지수용을 그 당시에 잔여지 매수신청을 안 했으니까

전영남위원

저것은 잔여지 토지가 아니고요 처음에 계획했을 적에 도로계획을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했다면 파란 선으로 당초 계획해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게 파란 선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각진 부분이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되게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이 토지는 그 당시에 수용이 됐던 토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공사를 시작 했을 것 아니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토지매수를 안하고 도로 공사를 해서 문제가 된 거죠.

전영남위원

토지매수를 안하고 도로공사를 할 리가 있어요? 그럼 학현로 공사 할 적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수용을 안 하고 도로 공사를 먼저 시작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정동원 입구 진입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까지는 도로 당초설계에서 도로구간이 아닌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전영남위원

당초 학현로 공사할 적에는 벌써 이렇게 넘어가는 이 구간이 다 설계가 되고 터널이고 다 설계가 돼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지, 설계도 없이 공사부터 시작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거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 맞게 토지수용을 하고 그리고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는 설계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됐더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것은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았거나 시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존경하는 의장님,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수위원장

네.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민원은 제가 진정 들어온 것은 돌 때문에 진정 들어온 것은 내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보다는 제가 현지를 자세히 몰라서 답변 드리기 좀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당초대로 해서 이 빨간부분대로 해서 수용을 해야 됐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이게 잔여지 매수 비슷하게 이분이 응해야지 우리가 매수를 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전영남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도로계획이 됐을 적에는 파란 선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당초 계획도로가 저 도로 아니에요 범례에 보면. 그리고 계획되어서 설계상에는 저 도로인데 실제 시공하신 것은 빨간 것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간 걸로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네. 실제 빨간 것으로 해서 이 땅 세대주가 자기 거니까 돌을 갖다 놨다는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승재

조승재위원

실제 설계가 저 부분 파란 부분으로 설계가 됐더라면 토지를 수용했을 것 아니예요 그 당시에 설계대로. 설계를 하고 토지수용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지금 실제는 빨간 부분으로 공사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당초의 파란부분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시공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진위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건설과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조치사항을 본인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토지수용 관계로 확인해보시고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설계도면이 처음에 도로설계서가 어떻게 돼 있었나 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고가도로 나오는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쪽에 백운호수 쪽에서 여기 배드민턴장 가고 여기 청계체육공원 이쪽에 있고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가 백운호수 삼거리 기린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여기가 과장님, 기린 있는 자리인데, 청계주민센터 쪽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오다가 보면 좌측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 하우스 밑에 여기쯤에, 이 맞은편 쪽에 수도가압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청계 쪽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라든지 또 뭐 다른 볼일로 배드민턴장을 가려면 차를 돌릴 자리가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여기서 불법유턴 하지 않으면 이 아래 고속도로, 학의천도로 삼거리 있는데 거기 고속도로 타는데 거기서 돌리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네주민들한테 여러 명한테 의견수렴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다 말씀이 기린 있는 이것을 이쪽으로 좀 내려가지고 로터리 체계를 해주면 여기가 토요일날 주말에는 행락철때에는 주민센터 있는데서부터 여기 까지 신호 걸리면 쫙 밀려버려요 차가. 그래서 여기는 로터리체계로 해줘도 충분히 차선이 나오고 오히려 교통의 흐름이 더 좋지 않나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좋으신 구상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앞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경찰서 관할이면, 이게 도로건설과 관할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 관할인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공사야 저희 과 관할이고

전영남위원

공사야 거기 관할이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할 사안인지

전영남위원

그래서 여기를 해줘야 불법유턴 하는 사람도 없고 교통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다 라고 다 동네에서 주민들도 얘기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로터리체계를.

전영남위원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본위원도 생각이 그래요. 거기 신호있는 것보다 로터리체계 두고 불법유턴 안하고 교통흐름 좋게 하는 게 더 교통흐름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기길운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업무부서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냥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속상해하고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께서 질의했잖아요. 정동원 그 분하고 옆에, 그 두 분 다 청계 토박이시잖아요. 오래 사셨고,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런데 저도 조금 아까 전영남 위원하고 얘기가 비슷한 게 뭐냐면 애초에 그 빨간선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도로포장을 다 했잖아요. 그것은 그 쪽에 있는 땅주인이 이미 그것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도로를 포장할 때 만약에 내 사유지에다가 왜 포장을 하느냐고 이의가 있었으면 벌써 포장할 때 중단을 시켰죠. 그죠? 한상우씨 그거 띄워보세요. 포장할 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땅주인이 포장을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포장이 다 끝나고 나니까 두 분이 시비가 붙다보니까 땅주인이 내가 내 땅에다가는 바위를 갖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애초에 포장할 때는 그 주인이 인정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 도로가 시골 옛 현황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그것은 우리 시가 땅 포장할 때는 그 주인이 아무 말 없다가 두 분이 시비가 붙으니까 여기 내 땅 이라고 걷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시에서 마지막까지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도로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지 당신들 두 사람이서 이것을 알아서 하시오, 당신네 개인 송사니까 이래버리면. 지금 저기도 우회전하게 되면 차량이 위험하잖아요. 밤에 깜깜할 때 우회전할 때도 위험하고. 도로는 제대로 포장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를 다 들어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은 했지만 그 포장 뜯어낸 것은 우리 시에서 포장 뜯어냈습니까 개인 땅 소유주가 뜯어냈습니까? 땅 주인이 뜯어냈다면 마음대로 우리 시가 포장했는데 마음대로 뜯어낼 수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사유지의 토지주 동의없이 그 당시에 아마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길운

기길운위원

포장을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해가지고 땅주인이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뒤늦게 그 사람이 뜯어낼 수 있냐고, 우리가 포장했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우리가 땅을 사지 않는 한은 소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 사람 땅은 땅인데 우리가 포장할 때 그 사람이 포장할 때 이거 몇 시간만에 깔았습니까 그것을? 한 몇 일 걸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땅에 까는 것을 매일 볼 텐데 그것을 인정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이루어 진 일이죠? 도로 포장작업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2009년도에 개설 된 건데 그 당시에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과거에는 다 서로 인정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둘이 시비가 붙으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 지어주셔야 되요 저거. 그렇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희가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주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왜 어렵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검토 해보셔야지. 왜냐면 애초에 도로 깔 때는 땅주인도 인정 했잖아요. 도로 깔 때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글쎄 땅 소유자가 인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에서 도로 깔은 거 일반인이 막 뜯어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우리 시의 동의 없이 막 뜯어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사유지여도 뜯어내면 안 되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 당시에 사유지에 포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시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했어도 걷어내려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걷어내야지요 그것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협의 잘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동수위원장

끝났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조규홍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께요.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셔서, 이게 이제 과장님 오전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해 당사자들간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는 여성회관에서 무궁화아파트 사거리까지 중부일보에 2011년 9월 20일자에 게재 됐던 내용입니다. ‘의왕시 대책 없다’ 이게 뭐냐면 여성회관에서부터 무궁화아파트 사거리까지.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양쪽으로 주차공간을 해놨죠? 주차를 하게끔. 그렇죠? 그런데 인도가 폭이 30에서 40밖에 안 되요 인도폭이.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때는 거기가 산사태로 인해서 석축 밑에는 차량을 대지 못하게 한 동안 했다가 거기 산에 사면공사를 하면서 차량을 대고 있는데, 사실 인도가 워낙 좁다 보니까 차도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시에다가 이런 민원을 제기 하니까 대책이 없다 여기는.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조규홍위원

금시초문이세요? 여기 중부일보에서도 나와 계신데 이게 사실 기사화 됐던 거고 그 뒤에 국장님 한번이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 있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저도 처음 기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듣습니다.

조규홍위원

여기가 여성회관 앞에 행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다보면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하게 해놨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인도 폭이 진짜로 가보시면 알지만 사람 하나 지나다니면 나무들 가로수들 빼놓고 나서는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 사람들이 차도로 뛰어 다닌다고. 사고위험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이것 확인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진짜 이것은 고민하셔야 돼요. 재개발지역이 오전 다구역 재개발지역이 선경무궁화 쪽으로 있지만 선경무궁화는 재개발지역에서 배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에서는 정말 전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그 지역은 오전로 거기는 우리 고천택지개발지역으로 해 가지고 라인이 쭉 그어져 있는 거예요 개나리아파트까지. 그 단독주택필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조규홍위원

그렇죠.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락산, 옹벽친 데 거기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서

조규홍위원

그쪽만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주택가 쪽에도 똑같이 주차라인이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일단은 그런데 인도가 너무 좁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신데요. 일단은 대책을 여성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차량을 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많이 대는 것 같은데요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이에요 민원. 인도를 확장 해달라 이거예요 넓혀달라고 인도를. 그래서 주택가 쪽으로 있는 차량을 대는 라인을 없애고 차도 쪽으로 인도를 좀 넓혀 달라. 그래서 민원인들이 인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를 여성회관 쪽에 어떻게 지하공간을 증축을 확충을 해서라도 차량공간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하면 되겠지만 차로 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들도 여기 나와 있고 과장도 계시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차로 폭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검토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데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차로 폭이 나올른지는

조규홍위원

여기는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오매기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교통량이 엄청 늘어날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들으니까 그 쪽에 주차장 확보가 우선 선행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주차장문제도 선행되어야 되고 인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안이 뭔지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주차장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보도를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차장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의왕-과천간 통행료 징수 건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내년 12월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교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목적 달성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런데 금년 9월 22일 경기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건교위원회에서 객관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의왕시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조례안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을 들으신 적 있느냐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우리가 그동안 의왕-과천간 우리 시만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도 냈고, 이번에 조례 개정과정에서도 우리가 9월달에 현재 요금소를 월암IC 방면으로 이전을 하거나 의왕시민의 무료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조규홍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의왕시에서 객관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조례안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기사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보류한 이후에 의왕시의 공식입장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류한 공식입장 이유가. 답변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행요금 징수 관련해서 우리시 의견을 요금소를 월암IC로 이전하고 하든지 우리 의왕시민만의 이용 무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다음에 통행료 요금 관련의견을 제출할 때 지금 휴먼시아하고 인스빌 아파트인가요? 방음터널 민원 제기한 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9월 달에. 그런데 그 신문에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조규홍위원

글쎄 뭐 그 내용은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리고 그런 사안을 도의원이신 장태환 의원님하고도 지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자료도 우리가 다 줬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측에서 대응을, 처음에 초기는 우리가 의견 표시를 안했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규홍위원

이거 뭐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내용하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통행이 1년간 연장됐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호계차도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호계차도 지하차도 난항, 이거 한번 우리 호계지하차도하고 연계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내용을 한번, 안양시에서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지하차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는 국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지하차도가 안양하고 연결하고 우리 의왕시로 올 때는 거기서 소통이 빨라지니까 우리 의왕시 구간에서는 교통체증이 또 생길거란 말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습니다. 안양시에서도 그것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조규홍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안양지역의 의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신나자로 삼거리까지 안양구간이 700m, 의왕이 780m, 왕복 4차선 지하차도를 건설하고자 안양시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 맞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제안요 ?

조규홍위원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공사에 대한 제안이 들어 왔던 거, 들어가는 사업 중 의왕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과장님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전체가 다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8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더 많고요.

조규홍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국도비가 포함된 거고, 우리 시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저도 그 내용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뭉텅그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왜 의왕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건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서로가 조율을 해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의왕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할 의향이 없다 난색을 표명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통의 흐름이 안양시에서는 빨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는 지금 국도확장을 해놓고 지하차도 하고 해서 지금 정체 구간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조규홍위원

이것을 의왕에서도 안양하고 연계해서 이런 지하도건설,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해놓으면 교통이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수월해지죠. 단지 우리 의왕시 입장은 우리가 가만 있어도 안양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외쳐서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게 안양시에서도 저번에 우리 국도1호 지정국도 관련해서 국토부 회의에 가서도 안양시 도로건설과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가 공구상가인가요? 공구상가에서 그 당시에 교통 해소차원에서 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조규홍위원

네. 그래서 안양시는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걸 공구상가에돌려줘야 되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돌려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안양시의 입장이고,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왕시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이 거기가 상당히 많은 체증이 되는 지역인데 교통의 체증이나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이거죠. 안양에서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왕에서는 안양에서는 너네들은 공구상가에 돈을 안 돌려주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너네들이 일정부분 여기까지 해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니 지금 안양시에서 용역이 다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번 중간보고 때 제가 참석해서 그런 의견표명을 했고 지금 우리 시는 8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에 투자할 그런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것을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안양시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단지기부금 138억을 유통단지에 돌려줘야 되는 안양시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이번 만이 아니라 전 회기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의왕시에 와서는 지금 예산대비 효과가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접시하고, 이게 우리시만 지금 이렇게 돼있지만 역지사지로 우리시도 안양시한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하게. 또 이것이 결코 우리 의왕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만 투입하면 우리 의왕시는 엄청난 교통의 흐름이 좋아진다. 1번 국도상에. 지금 단지 예산부족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로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지지부진 남의 시 눈치나 보는 그러한 형태는 되지 말아야 된다. 사업성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과장님 최근 논란이 됐던 노원구 월계동의 방사능 아스팔트포장, 방사능오염여부 우리 의왕시에도 이 조사 내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최근 뉴스에도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방사능이 186나노시버트가 검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방사능물질이 포장된 해가 2000년도에 포장된 사안이 그게 검출된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000년도에 포장이 시공된 노선이 4개 노선이 있어요. 국도1호선상하고 안양시계 천둥소리앞 이렇게 해서 4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11월 14일날 의왕소방서에 검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소방서하고 우리하고 11월 14일날 조사를 해가지고 노료를 적출했는데 우리 4개 노선 전체가 0.0004에서 0.0021 아주 미세하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네. 답변 잘 들었네요. 하여튼간에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그런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또 우리 아스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관업무 22쪽입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3월 31일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군포시하고 도로노서협의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인 사전환경성 절차이행, 이에 대해서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본위원은 오전동 공업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공업지역의 활성화, 또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저는 도로확충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정말 소로에 그친다. 또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리 오전동, 소로만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거에 우리 이일천랜드 앞에 도로개설하면서 지금 공업단지에 얼마나 많은 교통의 활성화,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매년 수백억의 도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초래되고 있어요. 이런 도로개설이 되고 이런 상태로. 그래서 우리시의 공업지역인 오전동지역, 유일하게 공업지역이 오전동 한곳 밖에 없어요. 우선적으로 이 도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빨리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공감만 하실 게 아니고 다른 사업 쪽도 우선 중요하지만 가장 오전동의 공업지역인 시계간 도로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서 그것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조규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께요.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국도1호선 지상공원 테마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됐죠? 용역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번에 10월 12일날 의원님들 주례회의때 민자사업 관련해서 해당업체에서 와서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드렸지만, 최근에 오전 마구역인가요? 마구역에 주상복합의 이마트가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를 테마공원 쪽에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이미 금년 3월인가요? 조합과 가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민간사업자로 투자를 했던 케이알에서 이마트는 유치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대안을 가지고서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앞질러서 다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오전동의 국도1호선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공업지역에 추진하려고 했던 이마트사업은 오전동 마구역에서 이마트와 연계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이마트 유치는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국도1호선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행할 예정이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저희 시 재정형편상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금 다른 대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2회 추경 때 그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오전 마구역에 대한 내용, 그래서 1억이라는 용역비를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타당성 용역만 했지 지금 추경에 선 1억은 아직

조규홍위원

타당성 용역비 1억을 집행하셨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작년부터 한 거죠.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 사업이 오전 마구역에 이미 이러한 사업이 있었다면 굳이 그 용역을 줬어야 맞나요? 렇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글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대형공사 라든가 할 때는 그 공사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은 꼭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간에 오전동의 공업지역에 대형유통센터를 그래도 늦게라도 과장님께서 오전 마구역에서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규홍위원

그 지역에 지금은 중소상인 영세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만약에 유통센터를 지어버리면 오전동의 사업은 다 죽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아무리 민간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하신다 하더라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국도1호 테마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적에 본의원이 거기가 주차장하고 CGV영화관하고 대형마트를 넣는 걸로 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전 마구역에서 이마트 대형유통센터가 들어간다 하니까 제가 그때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러면 CGV하고 대형유통센터가 만약에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케이알에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그 대안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대안을 찾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럼 케이알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타당성이 없다, 본인이 그 사업시행자가 그런 게 없다라고 판단돼서 케이알에서 포기하면 포기하시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전영남위원

그러면 케이알에서 만약에 다른 대안 검토를 하다가 이제 사업성이 본인들은 그런 사업 외에는 사업성이 없다, 다른 것을 해가지고는 이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케이알 쪽에서 하면 만약에 사업포기를 하면 그쪽에서 먼저 과장님은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하실 겁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영남위원

포기 안 하시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포기야 저희가, 과장이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는 못하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작년서부터 추진해왔던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용역비 또 들어가겠습니다. 대안 검토하시려면. 또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이 하나 나오면.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대안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월암동 공용차고지에서 수원하고 연결되는 도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월암도시계획도로요,

이동수위원장

네. 거기가 왕송호수 뚝방 옆에 대우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거기가 몇 천세대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우리 도로 건설비용이 나오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총45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330m고 그래서 45억중에서 보상비가 38억이고 공사비가 7억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은 저희 시에서 보상을 대행하고 공사는 에이치알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아파트 측에서는 얼마가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까? 아파트에서 들어온 돈이 얼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촉구도 하고 만나지만 내일 또 2시에 저희가 에이치알원을 방문해서 추가보상비가 한 13억이 안 들어와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런데 그쪽 월암 우리 경계에서 수원 입북동까지는 논벌판을 건너가는 데인데도 수원에서는 도로를 넓게 해서 양쪽에 인도까지 잘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길이도 짧은데 약 한 200m도 안 되는 길이인데도 도로 폭이 15m로 잡혔다고 그러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2005년도 도시계획 우선해제 할 때 15m로 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2005년도에 계획이 잡힌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원시에서는 20m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위원장

그래도 수원시에서 이미 기존 개설해놓은 도로 폭에는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거기 공용차고지가 들어가다 보면 시내버스가 3, 4분에 1대씩 수시로 왕래를 할 텐데 수원시에서는 논벌판에 집도 하나도 없는데 인데도 20m 폭으로 해놨는데 우리 의왕시 쪽으로 넘어오면서 양쪽으로 집이 4채가 있습니다. 4채가 양쪽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도로가 폭이 좁아서 공용차고지를 드나드는 버스들이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폭을 수원시하고 맞춰서 20미터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전에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저희가 이 도로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전체적인 반대의견이었단 말예요. 그리고 수원시가 일부구간이 거기도 15m입니다 우리 경계. 한 70미터 정도가 수원시 경계도 15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동수위원장

15미터로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수원시 일부구간이 그렇습니다 일부구간이.

이동수위원장

수원시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20m 연결해서 우리 의왕시 쪽으로 오는 대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위원장님한테 도면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공용차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20m폭은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우리가 후회하고 그것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위원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질의하는 것도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적정한 시간과 타이밍을 가지고 해야 다른 위원들도 거기에 상승구도를 타서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꾸 시간안배가 안 되면 맥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질의 하는 것도 준비해놨던 것도 중복된 사항되면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그건 아쉽지만 내일부터라도 남은기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안배 같은 것도 조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열심히 하는데 그걸 중단을 시키기도 그렇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중단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항이 끝나고 다음 다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도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이동수위원장

운영은 하여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별건 아닌데 우리 자전거 홍보물, 각 동사무소라든가 관공서에 유인물을 비치하잖아요. 홍보유인물, 보험 관계라든가 수리하거나 펑크 났을 때 안내 이런 것, 거기가 공교롭게도 보니까 다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유인물을 비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인물도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종이 재질이. 그래서 금액이 좀 일반 이런 종이보다 비싼 것 같고 또 한 면만 쓰고 있단 말예요. 같은 과에서 똑같이 홍보하는 안내문 같으면 한 장을 앞뒤로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별도로 한단 말이죠. 제가 잠깐 보니까 저게 두개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저것을 한 장으로 앞뒤로 해서하면 절약이 반 이상 될 것 아닙니까? 저게 각 관공서에 다 뿌려져있어요. 그런데 저게 종이재질도 두껍고 또 저것 한 장 별도로 하고 뒷면은 하얀 백지고 이래서 너무 저건 아깝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한 장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자료에 의하면 2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작년에 2명이 사망한 것입니까? 작년에.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작년에 사망한 장소가 어디에요? 자전거 타다가 사망한 장소

명선

박명선그린웨이팀장

한 군데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한 군데는 국민체육센터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국민체육센터 사거리 내려가다 사고난 거에요? 거기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명선

박명선그린웨이팀장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차도로 가다가

길운

기길운위원

차도로? 차도로 가서 사고나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명선

박명선그린웨이팀장

네. 다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 종합으로 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