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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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1조와 제52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11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무척 바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하시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8일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감사담당관 정완진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녹색정책담당관 김태훈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부시장님 안 오셔서 지적사항인데 올해는 부시장님 감사담당관실 참석하셨는데 나오셔서 감사에 대해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부시장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재홍

김재홍부시장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질서를 위해서 훌륭한 정책대안을 많이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시정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정성으로 모든 면에서 노력을 다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안 심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긴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일반사항이나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정책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도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차질없이 시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각 부서별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진행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작 전에 간단하게 인사 한번 짧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다 나가시고 해당부서만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상조위원장

지금 기획, 정책실만 있잖아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아, 예.

정책기획실 소속 과장들 회의장 퇴장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금번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협조와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올 한해 시민만족을 위해 누수없는 시정추진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비위발생 사전예방 활동과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방지 및 예산절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업무개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2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부시장님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작년 7월달에 지금 부임하셨네요?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7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지금 시에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언론에 의하면 구미시에 징계받은 공무원도 승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그러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구미시 공무원 89명이 감점을 받지 않은 채 다른 공무원과 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감사담당관과 또 시에 총무과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징계자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승진시에 제척사유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산정에 있어서도 제한이 되고 있고 그거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언론이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료인데 이게 허위란 이야기 입니까?

재홍

김재홍부시장

단지 평점을 할 때 그 마이너스 점수를 적용했느냐 하는 그건데 그것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평정에 있어서도 점수를 마이너스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원칙과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보통 열심히 근무하는 그러한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우리 감사담당관도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하나는 46쪽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감사담당관님이 작년 7월 이후에 부임을 하셨는데 감사계장, 조사계장, 기술감사계장, 공히 작년 7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1,600여명 공무원을 사기앙양도 시키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신상필벌 하는 그러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동시에 보직이 일괄 인사조치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감사원에서 직접 해야 할 감사를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대행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하 각 계장님들이 작년 7월 이후에 동시에 이렇게 보직이 되었는데 실무에 의한 연수는 어떻게 한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정식적으로 이제 뭐 감사에 따른 교육은 별도로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만 물론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월1일자로 다 바뀐 것은 아니고요. 계장들은 또 7월18자고.

손홍섭위원

아니, 어쨌든 7월달에 다 바뀌었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계장 한 분은 또 조사계장 있다가 감사계로 자리를 옮겼고 그 대신에 직원들은 아무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시에 이러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이 2006년 7월 부임 이후에 특히 간부급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에 어떤 효율을 떨어트린다는 이야기도 제가 본회의시에서도 시정질문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짧게는 몇 개월이고 길게는 5년, 6년씩 장기보직하는 그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최소한 2년이라든지 또 3년이라든지 어떤 최소근무연한을 보장받아서, 보장받아서 그야말로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이익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사위원장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손 위원님 말씀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저희들이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행정 2010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 조치를 하겠노라, 교육을 시키겠노라 했는데 올해 보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6명으로 증가돼 있는 걸 파악하셨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참고로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적발된 공무원이 2010년도에는 43명이고, 올해 들어와서는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 21명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

명희

이명희위원

지금 26명 아닙니까? 2010년 10월 이후부터 11월부터 12명, '11년 14명 지금 26명으로.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감사조서 기간대로 하면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총 빼보니까 43명이고, 올해 들어와서 건수를 보니까 21건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되고 또 반 이상으로 줄었고 그동안 또 우리 부시장님 이하 또 실장님 저가 또 교육있을 때마다 수시로 또 이제 강조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10월26일자로 올해 그게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음주 걸리면 무조건 훈계 없고 최하 경징계 견책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각 해당부서에 전파를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제가요. 지금 11월 현재 뽑아 보니까 5급, 6급, 7급이 직원들이 많으신데 정말 이 분들이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인데 아직까지 음주를 하고 있다는 게 음주운전은 내 가정만 망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또 가정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다음부터 할 때는 이거를 더 줄여야 되고 그럼 아니면 7급 이상을 교육을 별도로 시키세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우리 무슨 각급 각종 교육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음주운전 가지고 자꾸 지적이 되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음주는 음주운전 단속 요 관계만 해 가지고 별도로 모아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각종 교육이 있을 때 5분이나 10분 정도 할애해 가지고 교육을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10월26일날 법을 만들면서 그럼 이 부분에 감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하고 같은 감점이 들어갑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10월26일자로 이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강화됐습니다. 그러니 전에는 예를 들면 음주단속에 걸려서 정지됐으면 훈계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훈계가 없고 바로 징계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징계입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로 음주운전은 단 1명도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김춘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저도 손홍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여기 감사원에 요번에 걸렸는데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성적평가 계획 수립 시행 부적정으로 걸리셨죠? 아까 부시장님께서 뭐 그걸 마련해서 적정하게 뭐 감점을 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 걸린 거 2011년도에 보면 유일하게 구미시만 이게 감점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있거든요,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뭐 근무태만 0.2점 뭐 이런 점수가 다 감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미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여기 경상북도 다 중에. 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단지 감점.

김춘남위원

2011년도 것인데 여기에는 왜 그런데 없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때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건 지적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기준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감사를 언제 했는데 2011년도 언제 받은 겁니까? 이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받을 때에 지적사항이 없다는 그게 근평에 대한 감점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춘남위원

예, 예.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올 5월에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시정이라든지 경고, 주의 요런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포함이 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이 감점기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합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김춘남위원

예,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자료 총무과 나중에 자료 다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한 번.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오늘 첫 시간에 부시장님 이래 참석하시니까 긴장감이 돌고 또 감사를 받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님 이걸 하나 물어보지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전에 우리 선산하수종말처리장 관급 공사에 의해서 우리 김천지청에 사법처리 된 부분 알고 계시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런 부분이 자꾸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사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 턴키공사로 이루어진 공사인데 발주처하고 또 시행처하고 또 하도급업체가 공히 같이 이제 뭐 그런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뭐 일개 공무원 개인의 하나의 자질이나 하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턴키공사 발주 때문에 그래요. 지금 10년전부터 턴키공사 발주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개선해서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이것 개선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이것?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턴키공사는 사실은 보면 이제 아주 큰 대형 공사 전문을 요하는 그런 공사.

김익수위원

그거는 알죠. 아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라 이게 일단은 공사를 발주 받으면 감리자도 설계자도 시공자도 자기들끼리 다 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같은 뜻이 같아서 눈감고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식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구미에 대형공사가 지금 1년에 4～5년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된 부분이 다 턴키방식이거든. 이걸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매번 강조를 하고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국민혈세 시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그냥 매스컴에 계속 요새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정하라 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우리 구미에 큰 산동하수처리장, 선산하수처리장, 구미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리 산동에 쓰레기 매립소각장, 지산에 하수종말처리장 480억짜리 일례로 내가 이걸 하나 들게요. 우리 지산에 우리 탑 세운 것 있지요, 스테인리스로?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 사람들이 밑지고 저걸 세워 주겠습니까? 우리 공사 발주 안에 그런 탑 그게 없었어요. 저 사람들 공사하고 난 뒤에 저걸 5억 들여서 4억인가 5억 들여서 그냥 무상으로 하나 세워 주고 갔다고 시에서 요구를 해서. 돈 안 남는데 그 사람들이 저걸 세워 주겠습니까. 이 방식 자체 때문에 그래요. 그래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내년도 올해 예산 다루고 나면 이제 또 중요한 공사가 발주되고 할 거예요. 이 방식을 근절해야 됩니다, 이것.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것 폐해를 좀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요번에 그것 당일 1건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분들이.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13억 정도.

김익수위원

13억8,000만원이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래 13억8,000만원 가지고 1건 거기에 국한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앞에 공사 했는데 어떤 유형이 어떻게 해서 돈이 새어 나가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 그죠? 요번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그 부분을 문제점이 있어서 연류 된 부분은 없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시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턴키공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김익수위원

시 공무원은 그럼 턴키공사 주고 나면 감리자가 감리를 하더라도.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거기서 다 책임을 지고 설계부터.

김익수위원

책임을 지는데 감독업무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감독업무까지도 이제 다 그쪽으로 하는.

김익수위원

그냥 떼어내 주고 그냥 자기들 하도록, 그럼 그 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시트파일공법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조작을 해서 내 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는 아무 것도 안 보고 돈을 그냥 예산집행해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감리자가 따로 있고 또.

김익수위원

있지 있는데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전문 그런 분야라서 시에서 이제 할 수, 좀 곤란한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턴키를 해 주는데 민감한 부분에 조금.

김익수위원

그러면 혈세가 이래 줄줄새고 저렇게 돈을 해먹고 해서 사흘도리로 붙잡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방식 때문에 이래서 안일하게 그냥 계속 이렇게 있을는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는지 부시장님 이 부분에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의 의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재홍

김재홍부시장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관내에 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김익수위원

아직까지 뭐 검토되고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결과물은 없고요?

재홍

김재홍부시장

지금 턴키방식이 이제 그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좀 조기에 완공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턴키방식으로 선택하는데 앞으로 요런 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감독이 가능하도록 뭐 굳이 턴키방식을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시에서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아닙니다.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맨날 붙어서 감독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를 주고 편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을 택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거기 붙어서 맨날 감독자 파견해 놓으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방식대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감독권한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집행하는데 공사를 발주해 놔 놓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계속 그냥 한번 감사기간만 지나가고 나면 또 그냥 다시 그 부분이 리바이벌 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다가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행히 우리 공무원이 연류된 부분이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 놓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 단돈 100만원, 만원이라도 세금 안 내면 과태료 붙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어려운 돈 받아 가지고 업자들 배불리는 이런 방법을 개선 왜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해요. 바깥에 지금 이야기 들어 보면. 지적하는 우리 위원들도 답답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와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도부터 발주하는 모든 부분은 45쪽에 보면 5억 이상 뭐 건설사업장 사전점검 및 이래 해 놨는데 5억은 너무 커요. 1억부터라도.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감독을 상시 점검하셔 가지고 이 제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김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 개선되도록 여러 방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공무원 비리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인데 급수별 급별 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주로 어느 급에서 많습니까? 5·6·7급에서 많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주로 7·8급 하위직들이 많습니다, 예.

김수민위원

거기 숫자가 있으면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좀 통계를 좀 계산해야 되는데……

김수민위원

이따가 좀 자료를 내주시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뇌물수수 2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김수민위원

37페이지. 2011년도 뇌물수수가 2건 있고 징계처리는 정직 1건, 견책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2011년도 분이 뇌물수수 2건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는 지금 도에 인사위원회.

「이름은」하는 이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실명은 얘기하지 말고 저거만 얘기해 주십시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죄송합니다.

김수민위원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도에 인사위원회 처분을 받아 가지고 지금 소청 중에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어떤 뇌물? 뇌물수수의 사건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겁니다. 징계내용 말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업자로부터 향응, 현금 뇌물 받았는 걸로.

김수민위원

어떤 업자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 자세한 업자의 그 사안은.

김수민위원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예, 예.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수민위원

예.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업체 공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업무가, 업무에 직접 연관은 없지만 아마 연관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소청에 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것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겁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 다른 하나도 맹 같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그런 사항입니다. 비슷합니다.

김수민위원

한 사람이 두 건이라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어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두 번째 것도 맹 자기하고 업무관련되는 사람으로부터 업자로부터 받는 뇌물수수 그런. (주광하 감사담당, 집행부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주광하 거래업체로……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오이소.

담당

감사담당

주광하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계장 주광하입니다. 한 분은 거래업체 이제 농약거래업체입니다. 거기하고 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이래 받았는데 그게 뭐 합하다보니 금액이 조금되고 그래서 지금.

김수민위원

그러면 그 분은 견책되신 건가요?

담당

감사담당

주광하 예, 견책 받았습니다.

김수민위원

견책 징계는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주광하 그것은 금액이 적어서 우리시에서 우리시 징계위원회 했고, 아까 한 분은 도징계위원회 하고 이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이 뇌물수수에 있어서 징계 정도를 결정하는 거는 양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 뇌물 자체가 문제가 될텐데 견책이라는 게 좀 가볍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주광하 견책도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피해 공무원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그겁니다. 돈 금전이나, 진급이나 뭐 여러 가지로……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지요, 뇌물수수가? 있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없다가 이제 2건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원인은 뭐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기 실수한 그런 것으로……

김수민위원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양심적일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이게 없다가 생겼는지 아니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건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제시하기는 힘들겠지만 뇌물수수 사건은 다시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밑에 상급부서 감사내역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보면 “부적정” 이렇게 많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37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시간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지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그냥 “부적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 저희 위원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명희 위원, 동시에 하려고 함) 예, 정하영……

명희

이명희위원

제가 이것 잠깐만 말씀……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음주운전자들 명단공개를 요청합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어떤 데 공개?

명희

이명희위원

음주운전자들. 행정사무감사 시.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감사 시?

명희

이명희위원

예, 2012년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세요. 그래야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다시 안 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야만 이게 근절이 되지 힘들 것 같으니까 명단공개 해도 되겠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명희

이명희위원

예, 제가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명단공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이명희 위원 하는 건 아마 이것 매년 나오는 겁니다. 음주단속은 뭐 때문에 하나 하면 저도 저번에 짚을 때 연말연시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고 현수막을 좀 붙이자 했는데 구미시에는 우수상 받으면 27개 읍·면·동 현수막 도배를 하는데 연말연시에 간단한 것이지만 공직자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정무직들이나 누구든지 연말연시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음주운전만큼은 안 사라지겠느냐 라고 봐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시에 뭐 우수상 상 하나 딱 받아 버리면 온 도배를 하던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 하나 덧붙이면 이것 바로처리 안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저도 아까 뭐 “Yes 구미” 집을 봤는데 월 4만6,000부 가기는 가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오면서 김관용 지사님 시장님 할 때는 일사천리에서 지금 바로처리로 전환이 변경이 5년이 지났는데도 한번 가서 보시면 바깥에 가서 어르신들 아마 경로당에 가서 과연 바로처리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국이 또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 구미시가 시청에 요번에 450에서 480으로 바뀌었는데 바로처리는 462국에 하나밖에 없더라고 462국에 8572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경로당에 약 370군데 경로당에 정문 앞에 붙이든지 아니면 방안에 입구에 푯말 하나 붙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학생들 위험한 지역 지구에, 그리고 소공원 공원에 푯말을 이렇게 요새 정자 잘 지어 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처리 그리고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 이런데 푯말을 한번 간단하게 푯말 아니면 적은 현수막 요런 거를 좀 시행할 수 있도록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현수막 같은 거는 또 뭐 우리 미관상 또 좋지 않다든지

김상조위원장

적은 현수막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우리 마이크 단상만 한 적은 것 반짜리도 되고 요런 것 한번, 큰 것 말고 있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현황 다수민원 43, 44.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거기 보면 민원처리가 2010년 거는 놔두고 '11년 것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 주셨지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정하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하영위원

체육진흥과 것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1년 것.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체육진흥과, 예.

정하영위원

예, 다수민원 관련 민원통제부 하는 요것 자료를 갖고 계시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체육진흥과에 보면 2번도로에서 포장마차를 지금 현재 옮기라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2번도로 단속하니까 저쪽 금오테니스장 쪽으로 이동을 해라 이래 됐죠? 요 내용 보십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포장마차가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지금도 포장마차가 있는 것 같아서.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해당 무단…… (자료를 찾고 있음) 요거는 수차례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를 미이행한 해당 불법포장마차 시설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의거 행정집행할 계획임을 그런 내용입니다. 불응 해 가지고요 현재, 지금 현재는 또 우리가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도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시죠. 건설과 여기에도 보면 사곡동 603-1 하천부지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 설치 철거하라 보시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동법 제15조에 의해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2/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하는 요런 것도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징수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요것도 지금.

정하영위원

9월달 같으면 벌써 1달 연말이 되어서 거의다 지나간 사항이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요것도 아직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 징수할 변상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으니까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러면 27번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봉곡동 요번에 우리 시청에 와서 데모 한창 했는 것 봉곡 아웃렛 아시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30일날 하고 요번에 다시 조건부로 가결이 됐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가결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가결 됐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요것 지금 현재 요 내용을 가결되기 전에 내용이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렇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결됐는데 조건부 가결됐는데 이것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지금 아직도 저쪽 시내 2번가에 있는 어떤 상인들은 소상인들은 계속 가결에 불응하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자기들은 아직 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현재 가결됐으니까 절차대로 아마 추진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조건부 가결 하는데 조건부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건부 어느 내용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건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가결.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조건부는 건물 아웃렛 건물 입구에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게 그 조건부입니다.

정하영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데모했는 거는 관계없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정하영위원

계속 이쪽에서 불응을 해도 그거는 해당 안 됩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는 벌써 의결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안 된다? 하여튼 그 부분에도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조건부 내에도 그런 사항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고 서로 뭐 이렇게 갑을간에 싸움만 하고 그건 관계없이 무조건 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심의에 들어갑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거기 주차장만 하면?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그런 절차로 들어가겠지요.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거는 무조건 됐다고 해서 하지 말고 이쪽에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하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45페이지 보면 건설사업 일상감사 추진현황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보시죠? 여기 우리가 처리카드 하는 이것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 보니까 주로 시설 7급에 임호규 주사가 거의 이렇게 했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은 지금 안 계시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우리 직원이라서 지금 참석은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것 전체 이거를 보니까 여기는 시설인데 직급이, 그러면 전체를 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정하영위원

건축, 하수,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 시설직이 있고요. 또 건축직이 있고 또 필요시에는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보니까 전기 뭐 건축, 토목, 위생 전부 다 여기 보니까 했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자기 혼자 했는 거는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100% 이게 뭐 감사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뭐 위에 또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또 상세히 조사를 하면 몰라도 우리가 보는 그런 견지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김익수 위원이 얘기했는 턴키방식에 어떤 문제점 지적했는데 그것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일단 공사 관련해서도 감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정하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 하나하나 전부 다 따지고 들려 하면 한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제가 한번 해 볼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37쪽 상급부서 감사내역에 이래 보니까 20건 중에서 보니까 훈계도 받고 뭐 징계 차원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공무원 혹시 읍·면·동을 제외하고 혹시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읍·면·동 제외하고는…… (정완진 감사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우리 여기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조사담당

김종원 예, 조사계장 김종원입니다. 저희들 상부기관에 이첩민원에 대해 가지고 조사해 갖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당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담당

조사담당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야기 해 보세요. 몇 건 쯤 됩니까, 올해?

담당

조사담당

김종원 연도별로는 제가 파악을 지금 미처 못 했습니다만.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겁니다. 상부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의뢰해 가지고 행위가 발생돼 가지고 왔을 경우에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조사담당

김종원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이제 했는 경우는 없다 말씀이 그거죠?

담당

조사담당

김종원 저희들은 수시로 복무감찰이나 설, 추석명절, 하계휴가기간.

윤영철부위원장

복무감사 해 봤자 그것 뭐 주의나 시정하면 끝인데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죠. 공무원이 아까 했지만 2건이나 그런 건이 생겼고 그런 거는 전부다 대외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시에서 자체 징계 내린 것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뭐 적발해서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조사담당

김종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또 수시로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감사실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 제기하면 자체 감사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민원해결이, 아니 민원이 그걸 요구해서 했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자료에 보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담당

조사담당

김종원 지금 민원인이 요구해 갖고 저희들 그에 대해 가지고 징계처분 했는 일은 없습니다. 구두 주의나 이런 쪽으로 몇 건 있고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 진정이나 집단민원 뭐 이렇게 시에 접수시켜 가지고 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적격여부를 떠나 가지고 아니, 잘못 됐을 경우에 최하가 지금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 이상이 없어요. 그 수십명이 집단민원 넣어 가지고 법대로 적용했는가 싶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법대로 안 했다. 훈계하면 끝입니다. 그때 수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크게 확대돼 가지고 뭐 언론에 나오고 경찰에 조사를 하고 했을 경우에 보면 아까 견책, 문제가 됐을 때.

담당

조사담당

김종원 또 어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또 시정을 하고 이런 결과도 또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좋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37쪽 아니, 39쪽 가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한번 봐 주십시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타 부서는 이래 보면요. 이런 겁니다. 도급 공사 업체가 이게 기재가 되는데 여기 하필 감사담당관실은 그게 기입이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요거는 우리가 직접 했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지난번 행정감사하고 예산편성 할 때 “왜 새마을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하나?” 했을 때 “긴급을 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새마을과하고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것 같으면 긴급을 요하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래서 뭐.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39쪽 양포동방범초소 설치공사, 송삼리 교통섬 설치공사, 주민쉼터 설치공사, 뭐 구거정비공사, 이거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려야 될 사업인데 이건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사실 뭐 그런 상세히 따지면 또 그런.

윤영철부위원장

읍·면·동별로 배정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처리 민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건 우리가 각 27개 읍·면·동을 다 총괄해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발주한다 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긴급을 안 요하는데 이렇게 됐나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긴급을 또 뭐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절차상 거쳐야 할 것은 다 거쳤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긴급 안 하는 데도 왜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게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주민불편사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긴급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요게 해당되는 그런.

윤영철부위원장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올 7월1일 되면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한 부서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자체가.

윤영철부위원장

우리 정인기 국장님 계시니까 감사담당관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 당시 계실 때는 이거를 고집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한번 묻고 싶네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이게 예산 재배정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배정이 아니고 수시로 긴급을 요한다든지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업이 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윤영철부위원장

긴급을 안 요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긴급을 안 요하는 게 많으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봤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새마을과에 별도로 있고 한데 거기는 아마 사업계획을 연초라든지 예산이 책정되면 수시로 아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 방식이고,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은 수시로 읍·면·동장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요구하면 저희들이 과정만 재배정하는 과정이지 실제 읍·면·동장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자기들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자, 그러면 좋습니다. 39쪽 집행내역 있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요것 도급업체 그죠?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몇 년도 거를?

윤영철부위원장

작년하고 2년 것만 해 주세요. 최근 2년 것만 해 주십시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죠 이거는 중복성이 있고 전혀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아니다. 하는 것 재차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지역업체가 지금 굉장히 불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업체나 다른 뭐 어떤 특수한 직종에 어떤 분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들은 건데 이게 보통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관급 수의계약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 앞대 때는 지역업체를 또 지역 하청업체나 이런 쪽을 많이 이용을 하자는 그런 조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올해 지역업체 외에 다른 데 외주를 준 게 감사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 지적된 게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는 현재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박세진위원

소규모 주민사업 말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사업 말고요?

박세진위원

다른 것 뭐 건설이나 이쪽으로 보면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회계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

박세진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관내 말고 외주에 대구나 인근에 주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내가 계장님, 과장님 물론 다 계시지만 내가 임의대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올해 한 건도 지적이 된 게 없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런 걸 파악하는 거는 없고요. 없고 해당 회계부서나 부서에서.

박세진위원

지금 건설업, 예, 과장님 지금 건설업체나 다른 어떤 특수한 직은 그런 게 굉장히 빈번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회계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도로 지역업체에 주고자 하는 그러한 업무로 처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올해 감사담당에 1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좀 집중적으로 정말 외주가 안 나간다는 그런 소리 듣게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부시장님 일단 끝까지 감사 계셨는데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턴키방식이나 인사문제나 또 건설 수주 문제나 감사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의회만 소리가 아니고 바깥에 구미시민의 소리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귀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집행부를 질타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귀도 아마 다를 못 듣습니다. 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귀를 좀더 기울여서 행정부가 더 원활하게 가고 또 의회와 소통을 더 하고 또 구미시민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미시가 되어 달라는 부탁이고,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려고 요구를 했는 건데 개인 정보는 아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아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도 조정 할 테니까 하여튼 연말연시에 음주운전만큼은 우리 공직자나 정무직이나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최선을 다 하고 저 역시도 억시 힘듭니다, 연말연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조치를 음주만큼은. 내가족도 편하면 상대방가족도 편안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감사담당과장님 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들었죠. 존경하는 다 빼고 그냥 짧게 인사만 짧게 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부서는 자체사업보다는 타부서 지원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지원·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많은 배려와 도움 지원으로써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미비한 사안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좋은 말씀이나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시정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4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시정 전반 또 기획, 법무 등등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됐는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 토론도 하고 있지만 한·미 FTA는 사실 국가와 국가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교역하는 말 그대로의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각국 양국간에 어떤 법과 제도까지도 강구하게 통합되는 사실상의 경제통합 흡수통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에 들어 있는 조항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정책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ISD 투자자 국가 직접 분쟁제도 등에서 어떤 공공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연구 검토를 하시거나 혹은 중앙정부나 경상북도로부터 내려온 그런 자료가 지침이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최근 FTA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봐서도 뭐 나름대로 산업별로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외됐는 부분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T/F팀에서는 별도로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출장소에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구미시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조례 관련해서 총괄하는 거는 기획예산의 소관 업무지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 과에서 농업이라든가 제조업에서 영향을 검토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통법 상생법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상업구역 해 가지고 1㎞ 이내에 SSM 제한한다거나 이런 조례들도 우리가 지자체가 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이라든가 이런 우수농산물 식자재를 쓰는 급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FTA에 저촉 여지가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공공정책에 명백하게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구미시에서라도 나서서 또 조례 중에서 어떤 부분이 FTA에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 대해서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구미시 조례라든지 규칙 개정 관계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 협조해 가지고 FTA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심의대상 단체가 단체 임원께서 심의 주체로 위원회 들어온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너무 뻔한 층을 상대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촉구를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이 시민 위촉직 위원으로 공개모집절차를 시행한 바 있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고시를 해서 “어디어디 위원회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렇게 고시를 한 적이 있는지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또 해당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전문가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고시한 적은 없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102개 정도 위원회를 다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혹시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 파트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민위원

전문가 위촉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 위촉을 하든 간에 국한되어 있는 층에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1명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 위촉을 남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걸 풀려면 기본적으로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각각 위원회를 그때그때에 고지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주기가 돌아오는 대로 여러 위원회를 모아서 다음에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시보라든가 이런 데는 띄워주는 노력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그냥 공개모집절차 없이 시장님이 단체장이 자기 인사를 임명한다. 안 그래도 위원회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요식절차화 된다 이런 의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알아서 과에서 위촉할 때 그것은 이제 짜고 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공개모집절차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개 부분에 절차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우리 김수민 위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그래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한 위촉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및 공무원 정책제안 공모를 하고 있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녹색정책에서 기획예산으로 옮겼나요, 소관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녹색분야에서도 있고 우리가 또 각 파트별로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내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또 녹색분야는 녹색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공모를 받고 싶다든지 아이디어를 받고 싶으면 그거는 인터넷이라든지 공모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파트별로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이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거를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부서가? 그게 녹색정책에서 기획예산으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거는 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보면 구미시정책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트별로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 그 위원회가 그래 돼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얼마 전에는 공모를 기획예산에서 한 적이 없나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는 내년도 업무, 내년도 업무방향이라든지 사업성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시민들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 봤는 인터넷으로 접수해 봤는 것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그 공모는 각 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획예산에서 접수가 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각 과에서도 이제 또 직원들도 보면 실제로 이 부분에 내년도 업무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벤치마킹 갔다 왔는 부분이라든지.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하고도 결부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조례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8월18일날 의회에 상정하고 난 뒤에 보류됐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구미만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사실 참여예산제는 조례 없이 이미 법령도 있고 하고자 하면 집행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보여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준 게 없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행안부에 태도도 문제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행안부의 그나마 갖고 있는 의무일 텐데 조례의 제정 여부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시도 조례제정 이전에 어떤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쉬운 제도는 아니란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에 한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 제도의 부작용이라든가 시행착오 가능성들을 짚어봤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 이외에 시행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일부분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 안 됐지만 우리 김수민 위원 말마따나 인터넷이라든지 또 주민참여 부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 안 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안 했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수민위원

그 설명방식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위원회에 시민들을 위촉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고 참여예산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조례 제정 안 해도 그만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유의미한 게 아닙니다. 참여예산제에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당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만약에 조례에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역할만 해 주시면 정말 우리 구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한 방침인 또 하도록 되어 있는 실천은.

김수민위원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하셨듯이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정책제안들은 이미 예전부터 받아왔었고 그렇게 친다면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치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수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9월9일부터 시행하도록.

김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 당시는.

김수민위원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일정하게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계속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할 수는 있었죠. 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전에는……

김수민위원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야 된다 할 때 「지방재정법」에 9월9일부터 “하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김수민위원

그 수준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고 그 이상으로도 하려면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하는지 입증도 해 가지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었고 혹은 부작용 같은 것들 또 구미만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정과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김수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에서 일환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건 제가 부연해서 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법상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왔는 것뿐이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광역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를. 하는데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일률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을 3가지 모델안을 제시해서 시행하도록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그래서 모델안이 내려왔는 거지 실제 다 어느 시·군마다 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 예. 그거는 모르는 바가 아닌데 조례와 별도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행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정책제안 받는 것 이상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쪽에 예비비 지출내역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10월14일 일자에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 및 건물매입 계약금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얼마 전이죠. 11월9일에 의회에서 요 계획안을 승인을 했거든요. 계획안 승인 이전에 예비비를 이게 10월14일이 맞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예. 승인 일자입니다.

김수민위원

예비비 승인 일자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 지금 집행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김수민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인게 이게 그러면 왜 11월9일에 이게 안이 올라왔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미리 써도 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금오공대.

김수민위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일단 담당과장 말씀드리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금오공대 국유지 관계는 우리 시정질문하실 때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상세하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금오공대 구)부지가 당초 우리가 저 뭡니까. 계약을 12월5일까지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12월5일까지. 그 안에 우리가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QWL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계약을 안 해도 이제 그때까지 예산을 안 줘도 된다는 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안 한 상태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12월5일까지 돈을 계약금을 안 하면 「국유재산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저 뭡니까. “지출해야 된다.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해당과에서 드리고 우리가 승인하고 난 이후에 집행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금오공대 임대 기간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기간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2월5일까지로 예약을 하고 난 이후에 예약을 하려 그랬는데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8월달, 9월달 정도 QWL 그 뭡니까. QWL 관련이 우리 지역구에 들어온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까지 계약을 안 하고 좀 딜레이 시키면 2012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QWL 그것 뭡니까. QWL 그게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또 예비비가 그때까지 12월5일까지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어떤 방법과 어떤 뭡니까. 많은 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생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비비 사용을 그렇게 의회 승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의회, 예비비……

김수민위원

아니, 의회에서 계획안 심사를 11월9일날 했습니다. 얼마 전이죠. 계획안이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그것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해도 되는 건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는 우리가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추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한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안 자체가 예비비에 대해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는 절차를 떠나서 계획안이 그 뒤에 나왔잖아요? 이 계획안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계획안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달에 집행, 예비비 승인을 해 놓고 이 계획안은 11월9일 제출이 됐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분은 제가 과에 한번 전에 통화했지만 금오공대 부지 매입 전체 매입계획안은 전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받은 거는 QWL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승인을 받았는 것이지 금오공대 부지 매입은 전년도에 다 받아 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도 예비비 집행 시기를 그 이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우리가 금오공대 국유지를 산다 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날짜가 12월5일까지입니다. 그걸 넘기면 어떤 「국유재산법」에 위약금에 대해서 우리가……

김수민위원

12월5일은 아직 안 넘었잖아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날짜가…… (집행부 석을 보며) 10월5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12월 날짜를, 10월5일일 겁니다.

김수민위원

10월5일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지금 10월14일 예비비승인 10월14일 되어 있거든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집행부 석을 보며) 11월5일인가요? 하여튼……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앞에 나와서.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계장 김용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금오공대부지 무상사용기간이 10월5일까지입니다. 10월5일까지인데 해당부서에서 금오공대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보다 QWL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구미시에서 반 정도 매입을 하고 반은 산단공에서 QWL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계약금이 전체를 매입하면 800억에 10% 80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반 정도를 하면 40억을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 그 부분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그러면 예산에 일부분만 반영을 하면 안 되느냐 해서 3억 정도를 먼저 반영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재부에서 결정 난 게 QWL사업을 병행해서 구미시에서 400억 정도에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 10월5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투자통상과에서 연장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기재부에서는 연장계약이 안 되고 유상으로 계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매입을,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미리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게 재정상으로도 유리하다 싶어서 예비비를 써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일시들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일자를 좀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간흐름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해서 갖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수민위원

자료로 좀 제출을.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은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투자통상과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만들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장선에서 이렇게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역시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매입 건인데 이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 부재로 나는 기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진단을 최초 잘못한거라고 나는 보여 져요. 총 800여억 중에서 10% 같으면 80억인데 80억을 계약금으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쯤 같으면 40억이죠. 40억이란 이야기입니다. 400억 중에서 계약금이. 40억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왜, 우리가 8월달에 1회 추경 때 3억 예산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3억, 예산에. 그러다보니까 계약금을 주려고 하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38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38억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3억을 예비비로 이렇게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예비비는 거의 전부 다를 38억을 예비비로 쓰고.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니겠나 이래 봐요. 예비비는 미리 뭐 있는 것 의회에 절차 받아 가지고 좀 앞뒤 바뀌더라도 먼저 쓰고 보자 하는 그런 사고가 만연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 관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성하고 난 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이고 지역현안 사항이고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래요. 예비비 원래 사용목적이 분명해요. 사용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 예비비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쓰도록 그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 안했을 때는 구미에 어떤 재정손실이라든지 더 재정손실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비비 지출을……

손홍섭위원

그래서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이것은 중앙 기재부라든지 교과부라든지 또 지경부라든지 이러한데 정보를 우리가 전부 다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부재에 기인했다고 내가 미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우리 이미 당초예산에 또 추경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비비 있는 것 쓰고 일부 예산 확보한 것 3억이 전부 다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한다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QWL사업이 있어 갖고.

손홍섭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800억이고 반쯤을 잘랐을 때 400억이에요. 400억에 대한 계약금 10%만 있어도 4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우리가 40억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실제로 3억만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거로 그래 생각을 했는데 이 어떤 기간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국유재산법령」에 의해 갖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경제손실로 봐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했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느슨하게 대응했다. 정보 부재로 인해 가지고 느슨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10월달에 승인을 받고 이미 집행은 10월달에 한 걸로 돼 있고 참, 10월달에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에서 그렇잖아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QWL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또 1년 무상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3개 대학교하고 기재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부분만 하자 또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천생 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다. 당초는 우리가……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예비비를 전용할 때는 엄격하게 기준과 법령에 의해 가지고 엄격하게 나름대로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꼭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잠깐 한번 보십시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에 보조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하고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손홍섭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 민간행사보조는 단순히 행사를 할 수 있는 1회성하고 경상보조는 어떤 단체가 운영했을 때 어떤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민간행사보조는 단순히 한 행사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경상보조는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경상비까지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봅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책무를 민간이 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우리가 민간이전 경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할 사업을 단체에 이관하는 겁니다. 그거는 민간경상사업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홍섭위원

민간행사보조는 단순하게 그야말로 1회성 행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조금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구분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거기서 내가 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가만있어 봐요. (감사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정수대전 나오는 것 이게…… 91쪽 한번 봐주세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정수대전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7,000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실무 부서입니다만 1억7,000을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 사단법인 정수문화예술원에서는 자부담을 얼마 하겠죠.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입니까? 나는 그게 좀 애매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제가 알고.

손홍섭위원

아니, 아는데 이것은 거의 예산을 80～90%를 시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주체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거기에는 도비가 9,000만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지 도비, 시비가 그 전체 예산에 한 80～90% 넘게 되죠?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2억6,000에 이제 도비 9,000 시비 1억7,000

손홍섭위원

그럼 전액 다네 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2억6,000을 가지고 대한민국정수대전을 그럼 정수 사단법인에서는 자체 자부담 하는 게 없나요? 어떻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주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도 검토를 하고 또 1년에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전에도 했지만 어떤 행사 관계에 대해서 일몰제로 하기 때문에 정수대전 관계에 대해서는 이 어떤 위원회든 모든 거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기획예산담당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상세한 것은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고 또 위원회 심사를 하고 하는데 그 위원들 대부분이 주변에 있는 구미시하고 아주 유대가 잘 되어 있는 분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위원회별로 우리 의원들이 한 두 분 참여합니다만 늘 가부를 묻는데 가부를 물어서 내가 부를 해도 그게 적정으로 판단이 내려지더라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래 전부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다시 의회에서 다시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제도적인 어떤 환경이 원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보조금 단체 지원해 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 어떤 방향도 그렇고 정말로 그 돈을 지불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성실하게 쓸 수 있도록 정말 아끼고 쓸 수 있는데 의원들께서 우리 심사할 때도 늘 그런 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의결된 대로 또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각 행사 평가하는데 말이죠. 평가의 결과가 나오죠? 평가에 보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거기 보면 부적정한 걸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죠? 그런데도 이 언론에 보도하는 것 보면 아주 잘된 것처럼 예를 들자면 옥성에 승마 얼마 전에 행사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리 시민들은 “아! 그것 잘못 됐다.” 이야기 하는데 또 평가위원들도 “잘못됐다” 그러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아주 잘된 것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자면 보도 자료를 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해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것하고 동떨어진 그런 평가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결국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러한 것은 참 우리가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일몰제를 추진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앞에 우리 한국노총 관련된 행사를 2개가 작년도에 예산이 폐지됐는데 보조금 일몰제로 폐지된 게 아니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언론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각 지역 언론, 지방언론과 지역 언론을 구분해서 지역 언론이 각종 문화축제를 하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를 테면 중부문화축제, 또 새로넷에 하는 한밤의 여름 음악회, 한밤. 또 문화신문 어린이 종합축제, 또 지방 언론에서 하는 자전거대축제 이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속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과연. 한번 심도 깊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봅니까? 예산확보 편성 차원에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우리 문화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미시가 할 부분에 대해서 각종 단체에서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손 위원님께서도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는 편파성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예산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치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지금 지역 언론이 지역 인터넷방송을 포함해서 수십 개에 이르는 줄 알고 있어요. 지역 언론이. 그러한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 이러한 문화행사를 빌미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도 뭐 좀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심도 깊은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새는 예산이 없도록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손홍섭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보조금 일몰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뭐 좀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가 있는데 우리가 일몰제로 했는 결과 지금 실제로 부가 나왔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부가 나왔는 단체가 있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나중에.

박세진위원

몇 개 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하여튼 나왔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박세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부 다 예술단체 하는 사람들이 위주로 가있기 때문에 부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김춘남 시의원 있지만 저도 그 자료를 달라 해서 A, B, C, D해 가지고 자기 자체 평가를 내리는데 D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부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까지도 그래 해 왔고 또 신규는 자꾸 생기고 그 어떤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하위 10%에 해당되면 그 밑에는 예산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자체도 여기 다 관련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보조금 지급하는 비율이 A, B, C, D가 있고 실제로 여기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그날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어느 분과위원회는 결론이 안 나고 그 이튿날까지도 했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실무 담당과장으로 봐서는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세진, 다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박세진위원

일몰제 말고도 이런 일반행사가 수백 개 있는데 여기 중에서 부가 거의 없다 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위원회도 한번쯤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아까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수대전에 자부담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공모를 하게 되면 4만원씩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 자부담으로 받아놓고 또 액자나 표구를 하게 되면 그 20만원씩 3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것도 자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정수대전이라 하는 게 4억3,000인가 이래 예산이 듭니다. 물론 다른데 스폰 받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방대하지 않느냐 또 다른 행사도 다른 이런 민간보조나 경상보조나 거의 다 자부담이 없는 행사입니다. 전부 다 시·도비, 국비 이 사업이 대부분인데 좀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KTX 어디 갔나…… (감사자료를 찾고 있음) 예, 50페이지 KTX김천(구미)역사 이용 불편 지금 리무진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요 부분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조치계획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제가 좀 파악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

박세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KTX 구미 김천에서 5공단까지 도로가 35m도로가 그게 확정이 났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도 예, 지금 확정이 됐고 실시계획 국비를 반영했다 하는 정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결정됐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게 몇 m입니까? 여기 보면 15.4㎞ 뭐 연장만 했다고 해 놨는데.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왕복 6차선으로 아마 돼 있는데.

박세진위원

5공단까지 하면 한 40㎞, 한 30～40㎞가 되지 싶은데. 처음에는 설계용역에 제가 볼 때, 시장님이 국회의원님 올라가 가지고 부 맞았거든요. 그러다가 몇 번 더 올라가서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뭐 노력하셔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 지금 안 나왔죠, 아무 것도?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어떤 아우트라인은 나왔는 그래 그거는……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확정만 됐고 아직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잖아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용역비는 제가 국비에 반영이 됐다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그러면 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세진위원

그리고 KTX 여기 보면 뭐 미해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사실 KTX가 사용 이용률이 높을수록 또 구미역사는 많이 죽습니다. 매번 하는 거지만 해소방안이 지금 “노력하겠습니다.”가 다입니다. 이것 10년 넘게 걸렸어요, 시에서. 정말 구미역사 구미 얼굴인데 외부에 KTX말고 다른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많이 찌푸린다 하는 사실. 더군다나 뒤로 넘어가면 지금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안전지대를 뜯었다가 다시 했다가 지금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안전도로가 없습니다. 차하고 같이 다녀요. 굉장히 위험한데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도로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주차가 새로 일방통행 났는 그 길에 주차가 굉장히 난립해 있습니다. 차 중간에도 차 세우고 주차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박세진 위원 연계해서 보조금 일몰제 추진현황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과장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우리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수차례 그런.

김춘남위원

아니, 저야말로 조금 있다가 또 보조금 심사가 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심사위원들이 전부 사실은 그 단체장들이고 그 협회장들이고 제가 심의를 해 보니까 너무나 공정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심사하는 것도 보조금심사를 책자가 30권도 넘습니다. 두꺼운 책이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고 전혀 거기서 이 행사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감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것 한번 진짜 책 30권 넘지 싶은데 제가 그것 영수증 하나까지 다 붙었는 것 다 보면서 과연 이게 심사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데 차라리 용역을 주고 전문위원을 둬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아닌 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서 너무 많게 이렇게 난립시키지 말고 과감히 줄이고 과감히 정리해서 이것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타 도시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 행사들도 크게 묶어서 구미를 정말 알릴 수 있는 행사들로 가고 있고 이것 심사위원이나 이것 보조금 일몰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이런 사람 저희들 말고 여기 단체 관련된 사람 말고 정말 이런 심사를 차라리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하든지 보조금 심의도 정말 전문가가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줄 것 안 줄 것을 해야 되지 제가 작년에 그것 다 쳐다보고 점수를 매기면서 그 다수결에 의해서 다섯 명 여섯 명이서 두 명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단장이 끼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차라리 이런 것 오히려 정말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의원님들 어떤 의원님들은 실제로 단체가 행사하는데 현지를 가 가지고 참 잘된 점 못된 점도 우리과에 내 준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관계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김춘남위원

아니, 그 단체도 정당하게 많으신 우리 전문가나 정말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해서 사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뭐 “누구누구 어느 시의원 한 두 분이 반대를 해서 이걸 어떻다” 하며 안 주고 이게 보조금 심사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정말 이런 부분을 용역을, 전부 다 엄한데 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하던데 정말 용역 줘야 되고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이런 부분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도 말이 안 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맡겨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가 과장님이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저희들 국·도비가 편성되는 과정을 저희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다 해서 올라오면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 여기 담당인줄 알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위원장님 건의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해당이 된다 그러는데 국·도비가 편성되는 과정을 의회에 먼저 좀 보고를 하고……

김상조위원장

절차를?

김춘남위원

예, 의회에서 알았으면 나중에 그것 연계, 제가 왜냐 하면 여기 지방채하고 이걸 보다보니까 지방채 같은 부분도 별도로 지방채 별도로 묶어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먼저 승인을 받고 지방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마지막에 다 와서 됐는 결과만 보고 사실 예산을 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각 과마다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산업도 그렇고 요것 간담회 때 한번 짚어주셔 갖고 국·도비 편성 과정을 의회에서 먼저 알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김상조위원장

국·도비 편성과정하고 지방채하고 할 때 미리 의회 쪽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의회 통보를 해서.

김춘남위원

예, 지방채도 별도의 목을 묶어서 결정 다 해서 올리지 말고 별도로 미리 이런이런 부분에 국·도비가 있으니까 이런이런 부분은…… (김용학 예산담당, 보충발언대로 나오려 함)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국·도비 관계하고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편성은 사실상 저희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1월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만 도에서 국·도비 가내시 내려오는 게 11월10일 경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가내시를 받아서 각 과에 줘서 자료 받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할 그……

김춘남위원

아니, 그렇지만 우리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이런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뭐 소모성이나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신청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김춘남위원

그럴 때 미리 국·도비 신청 해 놓고 이런 경우는 신청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지방채가 사실은 다 맞잖아요. 빚을 내고 하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지방채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올릴 때 의원님들 한번 설명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김춘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방채를 사실은 이렇게 내 놓고 갚을 때 사실 이것 제가 이것 잘못됐다는 부분을 알겠는데 저희들이 미리 그걸 모르고 나중에 지방채 냈다고 그것 막 국·도비 들어오면 무조건 지방채는 같이 가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해야 되니까 승인을 내 주고 나면 나중에 잘못 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지방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가능합니다만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하고 행안부에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가 열리면 한번 설명을 하면 가능한데 그 기간 자체가……

김춘남위원

아니, 국·도비……

김상조위원장

아니, 계장님 그거는 의회가 안 열려도 요청만 하면 우리가 하면 되니까 왜 의회 딱 안 열려도 됩니다. 그거는 다 되니까 상시로.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그러니까 지방채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을 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국·도비 관계는 워낙 방대한 자료이고 그게 뭐 한 두 건이……

김춘남위원

아니, 금액을 정하셔야죠. 그냥 늘 그냥 따라오는 금액 말고 큰 공사를 한다든지 큰 것 하면 몇 억 금액을 얼마 이상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도비 다음에 시비, 시비가 진짜 엄청나게 40억, 50억 하다못해 100억까지 있는 지방비도 많이 있는데 국비 따온다는 이유로 그 지방채는 생각도 안 하고 저희들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항상 지방채가 오면 그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부분은 뭐 각 과에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김춘남위원

예, 그걸 저희들이 기준을 또 정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의견을 해서 정해서 그렇게……

김상조위원장

국·도비를 어느 정도 따와도요. 따와도 나중에 계장님 국·도비를 많이 따왔다고 좋은 장점도 있는데 지금 구미코나 생활관이나 이런 모든 문제점이 무슨 기념관이나 이런 모든 문제점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후세들한테 구미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계속 국·도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국·도비를……

김상조위원장

국·도비를 한 번씩 따와도 좋아요. 뭐 방대하게 이렇게 광고도 하는데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구미코를 지어놓고 생활관을 지어 놓고 뭐를 지어 놨단 말입니다, 다. 다 지어 놨는데 결국은 그 후세는 우리 후세들이 거의 다 세금 운영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기념관 할 때도 좀 통합해서 짓자 하는데 결국은 자꾸 떨어 추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자리 배정만 간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지금 담당위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장님한테 관선이다 보니까 구미에 정주여건 맞게 교육·문화·체육행사 하란 말입니다. 하는데 이게 정말로 너무, 너무나 막 많아지고 읍·면·동별도 또 많아지니까 좀 통폐합해서 실속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몰제 심사위원을 정말로 관계없는 분들이 용역을 줘서 심사를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일몰제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들 고충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를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도입했는 게 상당히 빠릅니다. 다른 시·군에는 일몰제를 아직 하지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다가 지침도 내려온 김에……

김춘남위원

아닙니다. 오히려 일몰제 때문에 더 행사를 못 줄이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 보이니까.

김상조위원장

지금 또 보면 또 하잖아요. 또 이게 행사성은 또 모든 행사가 또 신규행사가 또 들어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힘들고 통폐합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통폐합한 게……

김상조위원장

오죽했으면 이번에 이야기 나왔잖아요. 일몰제 하면서 “진짜 바깥에 하는 체육대회 행사는 동창회에 가서 하시고 정말로 거기에 맞는 리더십 교육 강좌 그리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쉽게 말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1회성 좀 거기 가서 행사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의식변화 “아! 진짜 구미시 좋다,” 이런 의식변화를 갖도록 행사를 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책임자면 거기 가서 행사해서 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맞게 의식변화 뉴새마을에 맞게 그리고 이걸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정말로 강당에 모셔서 강의를 들으면 정말로 집에 가면 좋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강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지. 그리고 이걸 뭐 행사성을 1회성을 이걸 어느 정도는 우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몰제 심사하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발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저기 49페이지 제가 작년에 여기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과장님 49페이지에 조치내용에 여기 요 금액이 여기 지방채 상환내역 나와 있는 요 금액에서 추가입니까?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잠깐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제가.

김춘남위원

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내역에 순세계 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저 뭡니까. 지방채를 갚고 있습니다. 갚고 있는데 여기 지금 2010년도 보니까 310억 정도 돼 가지고 40%를 124억을 갚았다는 이 말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제가 작년에 이것 말할 때 듣기로는 순세계 잉여금도 몇 %가 넘어야 갚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건 맞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것 저 뭐야……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순세계 잉여금 적립비율에 보면 우리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환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순세계 잉여금의 5% 이상을 갚으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환비율이 실제로 보면 상환비율이 우리가 지금 1.39기 때문에 5%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 답변은 40% 정도를 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그래 있어도 몇 %까지를 딱 정해 놓고 나머지만 갚아야 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지방채기금 운용 해 가지고 지방채를 갚으라 하는 거는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춘남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제가 아니, 감사 공부를 할 때 들어보니까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49페이지 여기 조치내용에는 김춘남 위원님 하셨는 부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지방채 내역에 추가로 갚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같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포함됐습니다.

김춘남위원

계획대로 있는 대로 갚은 거네요? 추가로 더 갚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아니요. 계획대로 있는…… 계획대로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방채를 내면 뭐 3년 거치 5년 상환, 5년부터 10년 상환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갚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방채 비율이 높아졌을 때는 이 부분을 적용하라 하는 거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갚으면 좋지요, 돈이 많았을 때는.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많이 갚아도 된다고 그래 하던데 제가 조례가 그래 돼 있다니까 제가 나중에 조례 한 부 그것 제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올해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프로테이지는 나왔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 사고이월 프로테이지 나왔습니다.

김춘남위원

작년에 비해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올해는 지금 안 나왔고 올해는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받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김춘남위원

혹시 이것 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고 많은 부서에는 혹시 예산을 감액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할 때 탑다운 제도 하면 또 의원님들, 탑다운 제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있을 때는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김춘남위원

예, 제가 작년에 짚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갚은 부분에 대해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앞으로도 지방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하나만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75쪽 한번 봐 주세요. 75쪽, 76쪽, 투융자심사하고 여기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제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밟잖아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돼 있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 구미문화대전을 제외하고 75쪽에 대부분 그냥 이렇게 적정한 걸로 이렇게 심사가 되었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뭐 관심이 부족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가 해 가지고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요는 이를테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렇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투융자심사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이고, 이 어떤 사업을 그러면 꼭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어떤 추경에 세우라 하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계획도 보면 지금 이런 사업은 당연히 내년도에 해야 되지만 또 앞으로 2～3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순위에 결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반영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선 절차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본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적격으로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됐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타당성 조사가 다 적합으로 난다고 해서 예산을 다 반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하는데 단체장의 관심순위가 우선순위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사업의 필요성 불요불급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또 사업이 다년 사업도 있고 또 단기사업도 있거든요. 이렇게 올해 투융자심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 다 세우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중장기 계획도 있을 거고……

손홍섭위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되면 그거는 다시 실시설계 예산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 중에서 정말로 내년 예산에 필요하다 사업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렇다면 2011년도, '10년도 '11년도 자료를 하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진행상태를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 전부 같이 주시고, 가능하겠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예산을 편성권을 또 단체장이 갖고 있지만 그 대행을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잖아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어느 단체 없이 어느 과 없이 자기 과에 예산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서 애로사항이 많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번에 본예산 한번 편성해 보니까 머리 띵합니다. 특히 또 의원님들 요구한 부분에 다 반영을 못해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예산만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기획까지 같이 한다고 여기 최 계장이 기획계장이잖아 맞잖아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래 구미시가 정말로 해야 될 부분을 기획하고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기획계장이 기획을 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대로 안 되고 힘의 논리에서 어느 단체든지 많이 달라 하는 부분이고 어느 과에 많이 달라 하는 부분에 그리 예산이 자꾸 편성이 흘러가요, 맞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우리 예산에 어떤 편성기준에 뭐 대 전제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부분 이런부분.

김익수위원

그래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또 이래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2012년도 구미시정을 이끌어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획했던 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힘에 논리에서 흘러간단 말이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국비를 과별로 해서 과장, 국장 또 시장님, 국회의원까지 해서 국비를 따로 많이 간다고 그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거는 좋아요. 구미시를 많이 예산을 많이 받아오니까. 받아오면 국비 받아온 부분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 도비, 시비를 붙여야 되는데 일정부분 국비 가져온 부분보다 시비가 엄청나게 과도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국비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필요없는 부분도 있어요. 안 받아 오면 지방채를 내고 융자받아 가지고 거기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해놔 놓으면 그 부분에 하나를 건립하든지 뭐를 해 놓으면 다음에 계속 뒤따라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기획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획이 딱 되면 그 부분을 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달라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따왔는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냥 덩달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기획계장이나 기획담당관이 기획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대형국책사업은 단순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관계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고 올렸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일례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박세진 위원이 질문한 5공단까지 김천 KTX 도로 내는 것 있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것도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제 아래께 보니까 구미상공회의소에서 KTX 김천역사를 지금 이용객이 김천보다 구미가 90% 이상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은 그 길대로 내 놓고 지금 또 뭐가 추진되고 있나 하면 KTX역을 이설해 가지고 김천 구미역으로 해서 구미를 거쳐가 가는 이걸로 하는데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해 가지고 했는 내용 알고 있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그전부터 이야기 되어서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그게 6,000몇 백억인가 비용이 드는 걸로 있던데.

담당

기획담당

최한주 기획담당 최한주입니다. 그런 그 계획은 우리가 당초 KTX김천(구미)역이 서면서부터 김천에서 구미까지 연결도로를 이설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수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논의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했죠?

담당

기획담당

최한주 그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지금.

담당

기획담당

최한주 2030 구미시 발전계획에도 그런 계획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언제 계획한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최한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 길은 길대로 놓고 또 이건 이거대로 놓고 KTX놓은데 돈 들고 그것 하나 짧은 구간 하는데 돈이 근 육칠천억이 드는 이런 부분으로 되더라고. 그래서 기획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도 배정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국비 따 온다고 해서 그것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또 만들어 우물쭈물해서 또 지방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운영하는데 계속 예산이 또 수반되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런 부분에 앞으로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 어떤 분이 되더라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해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다 짜났는데 “이것 해” 이러면 그만 이쪽으로 확 돌아가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이러잖아 그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기획한 바대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일몰제 해 놨는데 여기도 의회에서 삭감해 놓은 것 놔 놓고 다 적정하다고 다 해 놨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20% 삭감시키고 행사비용에 좀 그런 부분을 지양하라고 우리가 이래 신호를 줬는데도 딱 의회에서 삭감했는 부분만 일몰제 도입되어서 이것 다 폐지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살아오고 다 적정하다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2010년도 것입니다. 2011년도는 틀리죠.

김익수위원

아니, '10년도 거, 올해 예산서도 내가 봤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그대로 다 살아온 거예요. 그래 기획할 필요 뭐 있나 그러면. 기획계장이나 기획담당관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초점을 앞으로 그래 좀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기획해 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시간 다 되어 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65페이지요?

정하영위원

예, 65페이지. 골재채취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 요거는 우리가 저 뭡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이제 하는 사업이 2개라 하는 거를 이제 현황으로 내 놓은 겁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10년도 2010년도에는 골재채취 수입이 100억 아닙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제 '11년도는 11억5,700인데 요게 4대강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4대강 때문에 그렇다고, 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4대강 때문에 그렇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골재채취업이 채취허가 아닙니까? 허가가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거는 제가…… 건설과, 우리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 하는 2건을 내 놨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건설과에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건설, 산업건설 쪽이 아니라서 요것 들어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 기획담당관실에 갖고 있는 이 자료들이 우리 기획담당관이 총괄하다보니까 그 자료를 각 부서마다 다 받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부서에서는 아마 내용의 깊이 있게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부서에 하실 때 아니면 예결위원회 또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좀 질의를 좀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결위 할 적에 우리 건설과에 가서 하겠는데 여기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앞으로 그러면 골재채취가 허가 같으면 이제 4대강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골재채취 못 하잖아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죠? 그래 그것 제가 한번 물어보려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낙동강에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것 간단히 제가 설명.

정하영위원

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골재채취를 부산청에서 허가 받았는 골재채취사업이고 요게 중단되고 나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한 골재는 지금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골재 파는 거는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골재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야적이 되어 있는 골재가 앞으로 계속 그것 팔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글쎄 그 부분 야적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거기서 야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성에 옥성」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예, 옥성에 그래 돼 있는 거 내가 보고 저쪽 왜관 같으면 요게 중리 쪽에 쭉 지나가면서 고속도로 옆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왜관은 많이 되어 있습디다. 그러나 구미는 이쪽 있는데 그게 여기 적치해도 안 된다 그러던데, 못 쓴다 그러던데, 그런 얘기 무슨……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자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

정하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김상조위원장

그거는 점심식사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와어 설명하도록……

김익수위원

건설하고 관련이 없어 못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하영위원

예, 우리가 산업 쪽에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내가 그것 점심식사하고 건설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방에 가서 설명하라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정이나 건의나 또는 개선사항이나 촉구사항을 명확하게 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앞에 뭐 다른 말은 다 빼고 짧게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김태훈입니다. 42만 시민의 대표로써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녹색정책담당관실 주요 업무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사업인 기후환경변화와 관련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로 이에 따른 정책개발과 시민실천 운동으로 글로벌 녹색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계속의 명품 녹색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권 10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이게 123쪽 한번 펴 보세요. 시정별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평가 자체평가결과거든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부서마다 이거를 주요추진업무를 선정하여 평가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녹색정책이 100점 나왔더라고. (웃으며)녹색정책이 100점 나왔는데 이거는 평가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123쪽에 나와 있는……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시정주요업무는 이제 처음에 보시면 BSC평가하고 평가위원평가를 지금 합친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표에 보시면 BSC평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량평가 70%, 그 다음에 뭐 정성평가 30% 해서 한 거고 평가위원평가는 그 위에 이제 각 부서마다 가감점을 통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녹색정책이 여기서 100점이 나왔길래 그래서 참 잘 하셨다 싶은데 그러면 이게 잘된 부서는 평가해서 뭐 시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이것 말고도 좀더 평가가 있는데 부서평가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연말에 좀 시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연초나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평가가 끝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부진한 부서는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그런 불이익 그런 크게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서 자체평가가 이제 또 개인 고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고가점수 들어갑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게 부서 뭐 이걸로 통해서 이제 또 사람에 대한 인적평가 그러니까 목표관리제도도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좀 개인에게 뭐 잘하면 당연히 인센티브가 가겠고 못하면 좀 불이익이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그래서 평가가 평가로써 끝나면 안 되고 그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제 서로 대책에 그걸 해야 되니까 그죠 그걸 잘 하시고 그죠.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죠 여기에 뒤쪽에 한번 보세요. 132쪽, 41번에 제안제도 운영실적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여기에서 채택된 부분이 16개인데 여기 그러면 시정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것 말고도 이제 뭐 공사, 지금 최근에 반영된 게 공사시행현황 시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회 서비스 하는 것 우수제안으로 뽑히고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녹색생활을 위한 실천방안 이런 것도 상당부분 많이 반영되고 지금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정업무에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여기 16건은 채택된 겁니까? 전부 다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일부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207건 그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제안실적 들어왔는데 채택이 별로 안 되어서 그래서.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일부 많이 시행되면 좀 좋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사무하고 연관되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먼저 섣불리 좀 시행하기에는 또 일단 어느 정도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뉴얼이나 이런 단일한 규격화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때 되어서 이제 좀 해야 될 것도 있어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그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시민들이 이제 시민, 공무원인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린 거니까 적극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점도시 육성사업계획에 보면 제일 위에 산업단지 출·퇴근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문제 있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여기.

정하영위원

그게 지금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착공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인동 9호광장에서 이제 수출탑까지 해 갖고 지금 거기가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장을 가시면 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도 현장을 지나가봤는데 이제 좀 파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저도 그걸 이래 한번 봤습니다. 보고 지금 현재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게 내년 되면 내년 완공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일부는 내년에 완공되고 또 일부는 후년에 완공되는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0년에서 12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내년 조금 넘어갈 수도.

정하영위원

내년 12월까지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 되면 이쪽 송정동 시청 앞 복개천 이쪽으로 공사를 하네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도 복개천 그쪽 보면 지금도 원래 공사기간이기는 한데 아직 조금 미뤄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정하영위원

아, 그러면 전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단 말이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1차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동 9호광장에서 수출탑까지 들어오는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복개천 쪽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동시에 거기가 1차 구간 공사입니다. 중간에 광평천 쪽이 2차 내년에 좀……

정하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공사에 대한 어떤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적이,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여기 시청 앞에 복개천에 여기도 공사 시공방법에 대해서 도면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도면대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겠느냐?” 저쪽 공단 쪽에는, 공단 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도로를 점유하고 또 인도 점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시공하는 걸로 지금 지난번 도면 나왔었고, 복개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공간 복개천 내에 주차공간을 이렇게 점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여론 좀 들어 가지고 반영을 좀 해 가지고 그래 완벽하게 공사를 시공하도록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하고 좀 협의하고.

정하영위원

그렇죠. 예,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니까 도로과하고 해야 되겠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보면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전국적으로 7개 권역으로 해 갖고 이제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으로 교육관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7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 대구·경북권에서는 구미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6억 정도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 심사 작품을 접수를 다 받고 좀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하게 되면 '13년 연말에 가서야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되고 지금 심사는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 나눠서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으로 현재 업체가 지금 응모하고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11월까지 제안공모가 끝났고 이제는 실시설계 용역해서 시행하는 거 남아 있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이제 공모작에 대해서 지금 접수가 이제는 저번주 주중에 끝났고 조만간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서 좀 우수작을 해 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업부지가 도에서 이게 제공하니까 그래서 환경연수원으로 된 겁니까? 환경연수원으로 된 동기가 어디서 심의위원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 전에 작년에 선정되기 전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저희도 부지를 물색하다 용역 평가 이렇게 해서 왔더니 여러 가지 면에서 명단이 좀 6개나 7개 부지가 나왔는데 접근성 측면이나 뭐 이런 또 부지 측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측면 해 갖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지금 현 자연환경연수원 그쪽 쪽으로 지금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도 부지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도 다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교육장인데 하여튼 잘좀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자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예, 잘좀 부탁하고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때문에 애를 많이 잡수시죠. 저도 자전거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전에 제가 신문에 났는 걸 봤는데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을 선정하면서 참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런 언론에 나와 있는데 “학교를 선정하면서 학교에는 그 학교에 학생이나 선생님 교직원 다 포함해서 1명도 자전거 안 타는 학교에 모범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또 학교에서 오히려 애들 다친다고 자전거를 못 타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모범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뉴스에 대구일보에 났더라고요. 아무리 좀 급하고 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현재 23개 회사나 학교에 대해서 해 갖고 선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그런 쪽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는 안 한다고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학교의 경우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그 학교가 신청을 한 거고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봤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서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정할 때도 꼼꼼히 천천히 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아주 도로 쪽에 도심 쪽에 학교가 아니고 좀 변두리 쪽이라도 그나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 편한 쪽에 그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쪽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전거를 못 타게 하는 그런 데 어떻게 모범적으로 하겠다고 선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니, 그거는……

김춘남위원

이해할 수가 없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그거 선정 자체가 이제 저희가.

김춘남위원

아니, 급하게 빨리 하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다시 이 학교 부분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앞으로 추후 만약에 학교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더 확고한 의지가 보일 때만.

김춘남위원

지금 지정한 학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 같으면 아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일단 그 학교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안하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김춘남위원

여기 나와 있는 세 군데가 다 그러면 정책에 봐서 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직……

김춘남위원

아니, 학교에서 그 교장선생님이 못 타게 하고 자전거를 못 타게 하고 다친다고 위험하다고 그런 지역에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학교장이 의지가 있다 그래도 이거는 애들하고 생명에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뭐 일부 학교에 좀 굳이 저희 자치단체 아니어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있는 그런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색자전거 같은 경우, 자전거 같은 경우에 녹색정책 측면에서 앞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김춘남위원

그렇다보니까 저도 이왕이면 모범 그 기관에서 하실 때 이런데 말고 좀 신중하게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 다시 재선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담당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김춘남위원

예, 아니 내가 정책에 급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한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뭐든지 빨리빨리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언론에도 이런 게 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제가 부모라도 못 타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로 옆에 학교가 있고 이런 데를 선정했다는 거는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데.

아니, 나중에 계장님 이것 한번 읽어 보시고 몇 군데 한두 군데 아니고 세 군데 네 군데 학교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뭐 빨리 하려고 급하게 하려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시 이걸 재검토해서 정말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쪽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런 걸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앞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줘요.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 구미시에 지금 자전거 대수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29개소에 공용자전거 430대 정도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녹색정책에서 지금 공용 103페이지에 보면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자전거 보험이나 안전교육이나 그린바이크나 두발로데이나 자전거 타라고 강요를 많이 하는데 시민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공용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한 바가 있는데 읍·면·동에 이런 곳에 비치를 해서 이제 등록부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 갖고 이제 또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해 갖고 기간을 비교했을 때 약 그래도 30% 정도는 지금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그 사이에 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간규정 같은 것도 조금 연장을 어느 정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좀 신분이 확인시 되는 사람은 좀 절차를 좀 간소화 하거나 또 통장회의나 이럴 때 좀 이런 것 좀 장려를 한 결과 좀 이용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시민들이 동사무소 안에 자전거를 비치하다보니까 이용실적이 아무래도 동사무소 가기를 꺼려하는 분도 많지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고양이나 여수에 지금 제가 자전거 거점하는 것 시내에 공용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치대도 여수같은 경우에는 7억9,400만원으로 한 이삼백대를 시내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더욱 가까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게 되는데 동사무소 안에 그 구석진 자리에 있으면 거기 주민증 맡기고 찾아오고 이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 다른 곳에 이래 지금 자전거 운영을 잘하는 창원이나 고양이나 대전이나 또 여수 여기는 최근에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했는데 운영비도 많이 안 드는 것 같고 내년에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이것 할 의지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계획적으로는 지금 내년에 4개소 100대정도 해 갖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까지 좀 읍·면·동 하는 곳보다는 중간에 거점이 되는 곳, 주민이 많이 있는 곳 이런 쪽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카드나 이런 것 하려면 100대 해서 안 되고요.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있던 그러면 지금 기존 있던 자전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기존에 있던 거는 또 기존 나름대로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결과 좀 따를 때는 지금 구미같은 경우는 지금 공용자전거 좀 적정대수에 대해서 물론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1,500대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좀 하기는 예산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 이제 거점이 되는 데다 이제 좀 많이 확대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는 또 기존 나름대로 또 그런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시가 자전거 거점도시 지정된 지가 2년 정도 지났지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2009년도.

박세진위원

예, 2년정도 지났는데……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2010년도.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아, 작년에.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작년입니다.

박세진위원

실질적으로 도로 여건이나 이런 데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시민들 이용은 사실 30% 뭐 증가했다 하는데 그건 수치에 불과하고 거의 많이 저조한 실정인데 녹색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펴 주시고 안 그러면 전자카드나 이런 것 좀 자전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건데요. 자전거가 이제 녹색에서 주요 정책으로 되고 있는 거는 레저수단이기보다 교통수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앞서서도 많은 좋은 말씀이 나왔고 또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출발지점부터 목적지점까지 계속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한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환승한다는 개념처럼 버스에서 자전거로 환승한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용자전거를 확대함과 동시에 자기 자전거가 있는 사람도 거치를 시켜놨다가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버스에서 내리면서 다시 집에 올 때 타고 이런 시스템이 절실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좀 질문 취지를 조금 어떤 거 얘기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자전거를 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 건지 아니면……

김수민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사는데 집하고 정류장하고 좀 거리가 뭡니다. 혹은 이제 버스가 자주 오는 정류장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걸어서 가기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그 정류장에 가서 정류장 근처에 있는 거치대 자전거를 대고 버스를 타고 일을 본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 거꾸로의 과정을 밟아서 들어오는 환승의 개념인 거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 예.

김수민위원

그래서 공용자전거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생각할 것은 빈 거치대도 괜찮습니다. 사실 자기 자전거가 있다면 거기 대 놓을 데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일단?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역이나 이렇게 터미널 주변 근처 이렇게 또 교통요소가 되는 쪽으로 이제 자전거 보관대를 좀 설치하고 지금 그런 계획에 있기는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역이나 터미널은 굉장히 굵직한 큰 시설인 거고, 버스정류장 정도 되는 시설, 버스가 자주 들락날락하는 거점이라든가 환승의 지점들이 되는 곳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아직은?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직까지는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모든 정거장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계획은 아직 없었는데 일부 좀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 갖고 일부에 좀 환승이 좀 버스를 많이 타는 데나 이런 데는 앞으로 좀 보관대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현재 보면 몇몇 곳에 공용자전거가 거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허무한 시스템이죠. 거기 가서 허가를 받아서 자전거를 떼온 다음에 돌다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시민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버스 노선과 버스 자전거 환승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공용자전거든 또 자기 자전거든 간에 그것을 이동을 해서 교통요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제안 공모를 이제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받고 있지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그 1차 심사를 제안 내용에 해당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뭐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거나 아니면 혹은 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알기 힘들게 뭐 지금 중앙정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검토 중인 사업 같은 거를 또 해당 관계 법령이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그나마 지금 저희 시청에서 제일 알고 있는 것은 저희 생각하기에는 해당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평가를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그 판단이 자의적일 수도 있다. 좀 다른 내용인데 비슷한 걸로 쳐 가지고 하지도 않는 건데 그 비슷한 걸로, 사실 그런 사례들이 다른 과에 감사조서에 보니까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첫 심사를 과에다 맡기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에 행정적 편의에 따라서 채택 불채택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좀 무색해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과에다 맡기는 거에 대해서 과는 그냥 최소한의 현재 시행 중이냐 아니냐 여부 정도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그냥 받아들여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그런데 그걸 각 과에다 맡겨 놓으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생각이 되고 시민제안을 접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다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집행부 채택 불채택 그것과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취합해 있는 시민제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로 그 내용을 좀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업무적으로 좀 협의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현재 그것 좀 부연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책연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는 보면 시의원이라든지 교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개 분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또 거르고 걸러 가지고 아마 시책에 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우리 실제 지방자치단체 연관성이 없다든지 요런 거는 배제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의원 두 분하고 대학교수 열네 분하고 연구원 4명 요래 지금 저희들이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이.

김수민위원

예.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원님이 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걸러 주셔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김수민위원

과에서 하는 대신에 정책연구위원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어디요. 여기 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이 20명이 있는데 시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우리 여기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 정책연구위원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예.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그래서 아마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거기서도 한번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거르셔도 안 되겠느냐.

김수민위원

어떤 걸? 잘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정책연구, 우리가 제안설명이 들어오면 4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일반행정이나 도시환경, 문화복지, 산업경제 이렇게 4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걸러오는 부분은 우리 대학교수 열네 분하고 연구원 네 분하고 시의원 두 분하고 그래 스무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한번 대화를 하시니까.

김수민위원

그 대화는 별개로 거기에는 두 분 참석하시는 거고 그냥 의회로 일단 넘겨 주시면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아마 그 기능은 의회에서 한번 기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제안을 의회에서 창구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김상조위원장

실장님, 김수민 위원 하는 게 뭐냐 하면……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장

실장님은 우리 의원 두 분 있으니까 의회에서 거르는데 그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위원회 있어도 의원 전체 23명이 다 공유하지는 못해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김상조위원장

이건 좋은 사항이니까 의원 전체가 다 공유하자는 뜻이잖아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따로따로 다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정해 달라 이겁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한번 정책을 제안받는 사항 시민들이라든지 각개에 그런 창구를 하나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김수민위원

제안을 별도의 창구로 하느니 그냥 하나로 하는 게 낫죠. 굳이 똑같은 내용을 양쪽에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우리 기능이, 집행부 기능이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이제 요 기능이 따로 있으니까.

김상조위원장

위원회에서 회의는 거르되 거기에서 채택된 거는 위원회 두 분 말고 안을 우리 의회 전체로 한번 공유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 맞잖아요?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상을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김수민위원

그거는 집행부 권한입니다. 집행부 권한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김수민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그게 맞지요?

김수민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전체 내용에 있어서.

김수민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김익수위원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담당관님 오신지 1달 안 됐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이제 1달 거의 다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업무는 다 파악 했어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직도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알면 알수록 또 모르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나 정책대안을 해 주거든 좀 자꾸 파악도 덜된 상황에서 자꾸 변명적인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알아서 좀 하겠다 하고 좀 계장님들한테도 좀 해서 그래 좀 하도록 해 봐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106쪽 한번 봅시다.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있죠? 106쪽에.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아홉 번째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 해 놨잖아 최근 3년간 그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2010년도 요래 해 놨는데 이런 용역 주는 거는 금액이 수의계약 제한이 있어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수의계약 이거는 이제……

김익수위원

일반사업비는 2,000만원 이상은 저걸 해야 되거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라.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계약법에서 해도 이제 특정 학술이나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제외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김익수위원

제외를 하는데 어느…… 여기 이제 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되어 있고 금오공대산학협력단 외 1인 되어 있거든, 있지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이런데 선정하는 거는 누가 해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선정 하는 이런 것 자체는 그때 뭐 임의로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주변 그때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래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잖아, 안 그래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그런데……

김익수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최대한 좋은 곳에……

김익수위원

최대한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라?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금 여기 맡긴 것은 이제 좀 용역이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나 안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김익수위원

그래 지금 보면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데는 이제 뭐 크다고 볼 수 있고 지역대학 아니라도 또 할 수가 있잖아 그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엉터리 없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연관성 있고 이러면 용역 하나 줘서 소위 말하면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용역이. 우리 구미시 전반에 우리 구미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느 자자체 없이 이런 데 자유로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 작은 이런 주는 소단위 건설업 요런 부분은 2,000만원 이상은 안 되거든. 그런데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몇 억이 돼도 관계가 없고 몇 천만원이 되어도 관계 없이 그런 제재를 안 받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요 3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무슨 의미로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계장님 한번.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나오세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예, 녹색성장기획계장 황종영입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수의계약 그거는 보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제25조에 보면 “특정인과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요런 4호에 하고 카 목에 보면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써 법32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신 전자정보기술원에 거기는 우리가 이 용역에 관해 갖고 여러 가지 좀 타 기관하고 많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도 전자정보기술원은 우리 지역실정에 또 밝고 정보력이라든지 기술력, 경험이 좀 풍부한 기관이고, 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산학연관 협력해서 이런 업무를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 업체하고.

김익수위원

그래 이 판단을 누가 했어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그거는 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심의위원회 다 거친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계약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예.

김익수위원

공모한 업체는 몇 군데 되고?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공모한 업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하나를 놓고 심의했잖아?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거기 보면 처음에 8개 업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해 봤습니다. 보면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산업연구원하고 고등연구기술원하고……

김익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 3가지만 갖고 이야기 하는데……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금오공대하고 경운대하고 이런데 다 같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돌아가며 나눠먹기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심의 자체를 내가 못 믿으니까 하는 거야. 무슨 심의든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 업체를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게 모순이란 말이라.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신뢰를 못 하는 거라. 저뿐만 아니고 모든 전체 우리 23명 의원이 심의위원회 자체를 왜 못하냐 하면 가령 9명 같으면 우리 국장님부터 부시장부터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6명이라 그럼 시의원 한두 분 들어가고 다른 전문성 있는 업체 한 두 군데 이래 되니까 심의를 암만 의원이 이런 부분 모순있다 이래 해도 하고자 하는 뜻대로 과에서나 국에서 하고자 하는 그 업체로 다 선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심의를 거치는 거는 형식에 준하지 않고 이 3억 얼마나 되는 이런 몇 천만원 용역을 줄 때 선별을 하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노?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서.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할 때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김익수위원

시정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 저도 이런 전문성이 있으면 3억4,000짜리 이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어.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 의원들이 지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도 정말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위원을 구성해야 되고 또 업체선정할 때도 요번에는 금오공대를 한번 주면 다음에 경운대, 뭐 어디 또 영남대, 경북대, 막 이래서 돌아가며 한 번씩 준다고. 그래 여기 심의위원 눈치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주는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이것 한번 선정되도록 얼마나 노력하겠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보다도 자주와서 눈도장 자주 찍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심의 용역 줘서 하는 이 절차를 보면. 이 제도적인 모순을 어떻게 좀 바꿔볼 용의 없어요? 세 분 중에 누구든지 답변 한번 해 봐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심의하는데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맨날 노력만 하면 우야노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요.

김상조위원장

위원회 자체 구성을 좀 바꿀 의향이 없나 이 말입니다. 꼭 깊이까지 얘기 해 줘야 됩니까.

김익수위원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이야기 나열 안 해 줘도 알겠잖아요? 무슨 내가 이야기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알겠죠?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감 잡으셨죠?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예.

김익수위원

앞으로 이것 좀 바꾸세요, 이것.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돌아가며 나눠먹기 하고, 일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심의위원회 한번 들어오면 2년 이상 못 해요. 암만 전문성이 좋아도. 그런 유형에 있는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금오공대를 던져주면 거기서도 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이 줄서 있어. 그것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래 이제 순번대로 오는 거야. 시에서는 총장한테로 “심의위원을 요청합니다.” 하면 던져 주면 그 교수를 선임하는데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선정해 준 사람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예를 들어 다섯 명 같으면 10년에 2년씩 5명이 나눠먹기 해요. 그러니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을 좀 이런 부분을 이거는 관행적으로 돼 있어 고쳐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 용역 부분에 번번히 우리 예산심사할 때 용역 부분만 올라오면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역 하면 그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을 해도. 국장님 제 취지 아시겠죠?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참여할 때 담당교수들이 자기들이 제안설명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김익수위원

아니, 그걸 그래 교수가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 쪽에 이게 간다고 용역이. 제가 무슨 이야기 한지 이해가 가십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이런 부분 바꾸세요, 좀. 뭔가는 좀 투명하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좀더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김익수위원

그렇지.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내년에는 막 이래 해 보니까 좋다는 이런 사례를 한번 갖고 심사장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2쪽 한번 봅시다. 그린 탄소발자국 그린 아파트 찾기 대회 있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 본 결과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현재 구미 관내에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약 114개소 정도 아파트가 됩니다. 이 아파트를 상대로 탄소발자국이 뭐냐 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의 총량인데 이거를 좀 자기네들이 생활속에서 좀 절약하고 또 이런 절약을 통해서 좀 저희가 시상을 통해서 또 그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뭐 LED전등으로 이제 바꿀 수 있게 하든가 그 사업비로. 아니면 이제 멀티탭을 구입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아파트는 지금 약간 7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300세대에서 700세대 미만, 그래서 2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시상을 했어요, 지금?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가 도시가스 때는 데도 뭐 탄소를 배출하겠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는 벙커C유를 때요. 벙커C유 알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거는 때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인근 아파트에 주차해 놓으면 차 위에 그을음 있죠? 그게 한 움큼씩 이래 흘러 있어. 이것 단속, 우리가 아파트를 찾아서 시상을 하고 계도하는 거는 좋은데 단속권은 녹색담당관실에 없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거는 환경.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환경위생과.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구미 전체 벙커C유 때고 하는 그을음을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지 이것부터 빨리 파악해 보세요. 내가 어느 아파트라고 지금 이야기 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쪽에 또 백지 원성을 살 부분도 있고 관에서 파악을 구미관내 전체해서 이런 부분도 좋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도시가스는 구미지역 전역에 다 들어오잖아 그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아파트는.

김익수위원

공동주택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18세대 이래 되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도시가스 우선적으로 공급해 준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회의 마치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 위치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전기나 이런 걸 줄여서 이렇게 또 녹색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조금 유해한 유해하거나 좀 이렇게 좀……

김익수위원

유해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지금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지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혹시 자료수집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그걸 저희가 얻을 수는 있지만 얻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이제 또 그거를 공표하거나 이런 거는 또……

김익수위원

단속해야지.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지만 환경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같이 이걸 찾아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같이 병행돼 줘야 돼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관계 부……

김익수위원

공감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직 제가 그 벙커C유 이런 것 해 갖고 좀……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이렇게 좀 검토해 보고 좀……

김익수위원

단속권은 여기 없기 때문에 발굴은 여기서 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같이 병행해서 따로따로 놀지 말고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다른 걸로 바꿔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요것도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제가 지적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책자 나오기 전에 사무감사 전이라도 그런 부분을 보았던 부분을 우리가 보고를 좀 받도록 그래 요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수시로 좀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여기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그린리더 초급자 양성교육에 여기 주관이나 주최가 다 경상북도고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인데 여기 우리 운영실적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혹시 보조금이 나갑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거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 걸로 좀.

김춘남위원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위탁하는 비용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요것 서면으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황종영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요것 자료 주실 수 있으면, 계속 길어지니.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1쪽에 연구과제 추진실적에 도시환경 역사브랜드 “삼족오” 브랜드가치 향상 방안 요거는 브랜드가치 향상 방안 요것 자료가 있겠죠? 요것도. 121쪽에.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예, 예. 거기 도시환경에 역사브랜드 “삼족오” 브랜드가치 향상 방안 여기 추진실적이 여기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요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거는 다 우리 상임위원들 다 주이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짧게 앞에 말 다 줄여 버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 구미 42만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기반 구축을 위한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권 13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손을 듦)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여기 144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 한번 보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헌 장현광 선생님 건립기념관 이거요. 감사에서 이것 감사 지적 받은 거죠, 이거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감사 지적사항은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건립비가 13억이 지원돼 가지고 건물 준공은 연말까지 거의 완공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준공이 났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직 안 됐습니다.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쯤 가야지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자부담 5억원에 대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각서도 한번 받았죠? 5억원 그러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확보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받았습니까? 자부담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것 포함해서 지금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받지는 많았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이것 법적 조치는 그러면 각서를 받았으면 저희들은 법적조치를 취해 놨습니까? 그냥 각서만 받아놓은, 각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사업비에 그 부분을 본인 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그게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부담이 안 돼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당시에 사업비가 조금 부담 능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갖고 자부담을 꼭 그거를 파악해서 준공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146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카드 그죠. 다른데 보다는 구미문화지킴이 항상 이게 저조하더라고 카드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요. 작년보다 10% 올랐는데 여기만 항상 저조하더라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재 주변을 청소하고 그런 경상경비 보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지만 계속 요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전부다 이거는 그러면 집행이 카드 아닌 현금집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간이계산서를 사용했는 그 부분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간이계산서 사용했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저희들이 전부다 카드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죠 그거를 하고 있죠, 대책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그리고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148쪽에 학술용역비 집행 및……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그죠. 감사실에서 일상 감사 이게 신청된 부분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용역 그런 부분들은 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명희

이명희위원

5,000만원 이상 되는데 거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가 지난해 문화예술 쪽에 집행된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시 전체로 보면 제가 뭐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세진위원

예,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제 물론 저희과에 전체 예산이 168억 정도 170억 정도 됩니다. 그 속에는 문화예술 기반구축 뿐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행사까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각종 단체나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작고 큰 행사들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있는 걸로.

박세진위원

행사가 몇 가지 종류 됩니까? 지난해 몇 가지 종류 했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단위사업별로 있는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총괄 속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100여개 넘습니다.

박세진위원

문화예술지원하고 뭐 전시나 지원 이런 것 하면 이삼백 가지 되는데 왜 제가 물어봤는가 하면 구미가 보통 시민들 저희들 접촉을 많이 하다보면 “전자도시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실제 시민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취약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쓰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화적 취약지구라고 느끼고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젊은 도시에 맞게 아마 동아리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들도 많지만 지원하지 않고 자립된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그런 지원되는 예산들은 결국은 자립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거나 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을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활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142페이지 정수대전 수상 보관실태 미흡 해 가지고 조치내용도 이래 봤는데 포장을 조치내용에 보면 “각 작품마다 포장 외부에 작품 등 이력 부착 완료 하여 파손 및 훼손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작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이 실제 정수대전 해 가지고 예산이 4억 넘게씩 지금 12회가 걸쳐졌습니다. 그러면 50억 정도의 어떤 이 정수대전이라 하는데 투자됐는데 이 모든 작품들을 보관해 가지고 창고에 넣을 것 같으면 앞으로 정수대전 안 해도 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수대전 수상작품은 순회전시회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것들도 물론 일반적으로 지금 전시해둔 작품들이 더 많고 보관돼 있는 숫자가 조금 더 적습니다. 적은데 그 작품들은 공공기관에 또 필요한 곳으로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안 그러면 전시공간을 할 수 있는 전시공간 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 대책을 해 주시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또 그 앞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명창 박록주 기념 국악대전이 있는데 실제 지난해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박록주 기념 전국 국악대전은 행사가 대전이다보니 대회다보니까 아마 이제 일반 많은 그냥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애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산문화회관에 할 때도 제가 가봤고 몇 군데는 요번에 가봤는데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관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박세진위원

예, 관객도 적을 뿐만 아니라 팀 수가 몇 팀이 참가 했습니까? 이틀하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요번에 얼마 전에 청소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국악제 예. 청소년국악제

박세진위원

국악대전이 전국 국악대전이 구미1대학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3,300이었습니다.

박세진위원

거기는 3,300이고 거기도 한 200 몇 개 팀 참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161개 팀.

「162개」하는 이 있음

박세진위원

2개 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그래 이게 어른들은 이틀 해 가지고 1억4,000에 별 구미시민들 참석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잔치를 하고 또 청소년은 올해 1회라 했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1회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안 그러면 같이 합치든지 또 올해 따로 또 뭐 잘 되지도 않는 이 국악대전을 전국 국악대전을 또 청소년 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국악대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초·중등학생이 일반 국악대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등학생 대상으로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합치느냐 그 다음에 다시 하느냐 그 부분은 검토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록주 기념사업이 사실 관람객수도 적고 참석률도 좀 그렇고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저는 마련해 보라 하는 거고, 또 지금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은 박물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진현황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지금 그냥 용역 타당성에 대한 용역 조사만 끝난 상태고 토지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추진이 더 진행된 게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지난해 사립박물관인 숭오박물관이 자체 경영난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한전에서 임시로.

박세진위원

예,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문화재가 있고 거기 작품이 몇 작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거기는 이제 사설이라서 저희가 따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못 했고.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사설이라 가지고 따로 못 해 줬다 하면 이 문화예술을 줄여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유물이 2,500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문화예술담당관에서 오히려 이런 거를 사립이 어려워서 그게 다 해체되고 없어지면 오히려 이거는 정말 보관해 가지고 살려 가지고 구미시민들한테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따로 이제……

박세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은박물관 지으면 돈 국비를 내려와서 시비하고 많이 많은 지원이 돼 가지고 실제 야은박물관 자료가 몇 점 정도 있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아직까지 그냥 타당성에 대한 용역만 끝난 상태라서 지금 사설에 있는 그런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유물도 없는데 유물관을 지어서 지으려 하는 것하고 기존 2,500점이나 되는 유물이 있는데 그걸 방관시 하고 문화예술행정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없어져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숭오박물관이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저는 분명히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기존 그 부분은 다른 데서 인수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 다른 데서 보관 인수를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하려면 또 입장료를 받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기존 있는 유물을 모아놓은 거를 보존하고 또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히려 이래 전시하고 박록주 행사나 뭐 정수대전 이런 것 예산 줄여 가지고 거기 좀 지원 좀 해 주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아유 과장님 일이 많은 부서라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아까 이명희 위원이 앞서 짚었는데 143쪽에 불용처리내역이 20% 이상이네 그죠? 세출예산 불용처리 20% 이상.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20% 이상 되는 부분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유독 제가 지금 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문화예술이 많더라고요. 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뭐 합해서 어쨌든 예산현액에서 이월 된 것까지 합해서 지금 20% 넘는다는 거죠,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주문할 때 일정액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유독 이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많다보니까 이제 좀 많은데 예산 절감 부분이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발갱이들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위탁금 같은 경우 좀 금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개관이 그때 3월달 되어서……

김춘남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꼭 짚어서 했는 말이 작년에는 짚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세우라고 작년에 여러 위원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또 올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건 사실은 다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돈이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 좀더 줄여도 되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런 부분 넘지 말라고…… 아니, 요런 부분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박정희 생가에 보릿고개 체험장 운영실적 이것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아닙니다. 인건비 나갑니다.

김춘남위원

인건비가 다 나가고 인건비가 다 자원봉사던데요. 여기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재료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기타 등등.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뭐 타 도시에 대통령 생가들도 다 가보고 이래 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막걸리 슈퍼에 가도 막걸리 1,500원, 2,000원 하고 보리, 고구마 하나 1,000원 이것 감자 하나 1,000원 받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뭐 김치하고 이런 거는 무료로 준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원가 계산해서 인건비를 나와야죠. 여기 우리 무료봉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시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게 다른 데는 다 대통령 생가를 해서 다 수익을 올리고 도로 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지금 시에 예산으로 지금 무료로 지금 보릿고개 그것 그럴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인원을 다섯 명을 써서? 이게 뭐 1,000원 슈퍼에 가도 1,000원씩 넘습니다. 이것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 옥수수 다 있데요. 여기 옥수수, 감자, 이것 뭐 보리감주 이런 것 1,000원 주고 아무데 가도 못 사먹습니다. 기본을 지키면 이게 인건비가 나올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가 이제 박대통령 생가에 다녀가는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가 이렇게 가기에는 좀 그래서 보릿고개 시대를 체험하기 위한 체험장을 마련한 겁니다.

김춘남위원

예, 제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위원장님하고 노무현 생가도 다녀오고 다 했는데 오히려 거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이게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막걸리 2,000원, 슈퍼가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자원봉사라고 중간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노무현 대통령 생가보다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점을 박정희 대통령 장점을 살려서 이 인건비는 나와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지금 차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먼데서 와서 거기 다녀가는 사람들한테 보릿고개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김춘남위원

이것 돈 2,000원·3,000원, 3,000원 줬다고 비싸다 그러고 2,000원 싸다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시의 이미지도 있고……

김춘남위원

아니, 타 도시에 생가에는 다 이렇지 않고 오히려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오히려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앞으로 이제 홍보관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서 기념품 판매사업을……

김춘남위원

아니, 처음이 중요하니까 과장님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것 시정하십시오. 이것 1,000원한다고 사먹고 2,000원한다고 안 사먹고 절대 안 그럽니다. 보리개떡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와서 의미를 보고 1,000원을 주고 먹고 가든 10,000원을 가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여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여기 종사원 총 4명이네요. 이 4명 월급을 시비로 다 준다는 것 이것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활성화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렴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행사장에 있을 때 행사장에 와서 모여 있을 때 없을 때 들어가서 많은, 저도 많이 가봤는데 평상시에 그냥 관광 와서 먹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구미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지만 타 도시에서 와서 그렇게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보다 더 잘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거기 뭐 테마 새마을 테마부지 다 조성하게 되면 하기 전에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보리개떡도 그렇고 뭐 오히려 개발해서 관광 상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춘남 위원님 하는 이야기 이 뜻일 겁니다. 아마 대통령 생가에 갑자기 서거 하셔서 대통령 생가 가면 항상 분위기가 침울하잖아요. 그래 이제 추도식 할 때는 좀 침울하더라도 그래도 경북에서 그래도 대통령 고향이 이렇게 두 분 나오셨는데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박대통령 각하의 업적을 기려서 거기 오신 관광객들이 50만 관광객들이 쉽게 말하면 장점도 있을 거고 이걸 업적을 기려서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약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지 시비를 들여서 그 직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생가나 뭐 김영삼 대통령 생가나 이래 가보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이렇게 문화소는 지어 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생가나 노무현 대통령 생가 가보시면 그렇게 지어 놨습니다. 지어 놨는데 거기에 된 외부에 업적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그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면 봉하는 봉하마을 가면 봉하막걸리 또 이렇게 하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신 음식을 거기에서 한 번씩 음미를 하고 또 추모하는 공간은 당연히 추모를 해야 되겠죠. 생가에 자체 가서 박대통령 생가에 추모를 당연히 해 주시고 바깥에 대문 안에 나오면 쉽게 말하면 생기가 돌 수 있는 외부인들 왔으면 여기서 구미에서 좀 풀고 가야 되는 우리도 어떻게 바깥에 가면 뭐 산에 간다든지 바깥에 가면 내 주머니에 돈을 풀고 오는데 그 외부인들이 풀지를 못하는 관에 질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풀도록 외부인 50만 관광객 그런 자랑만 하지 마시고 50만 관광객 오는 주머니를 좀 풀고 만드는 게 관의 행정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기념품은 지금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사 가져 갈 수 있도록 음식을 저렴하게 팔고 기념품은 조금 이래……

김상조위원장

거기 뭐 저희 동이라서 거기 보면……

김춘남위원

아니, 저렴하다는 차원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 제가 어느 정도 같으면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금액 보다 더 싸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기념품 당연히 그래서 많이 팔아야죠. 많이 팔아야 되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 그 부분도 작년에 제가 짚었는데 아직도 도에서 병행하는 그 분 네 분밖에 없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자체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김춘남위원

아니, 생가는 아닌데 우리 이제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4명 정도 있더라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이제……

김춘남위원

도에서 도비 받고 시비하고 같이 그렇게 하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 구미시에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관광과 연계해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그래 저번에는 제가 평생교육원에서 문화해설사를 잠깐 양성을 하다가 제가 그만 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것 도비도 요 분들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요번에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사실은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그런 경우는 거기서 참 관광문화해설사들을 정말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무료로 3개월, 4개월 교육을 받아서 진짜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것 뭐 도에서 도비 나온다고 조금 보태서 했는 작년하고 한 개도 변한 게 없고 그것 뭐 생가에 잠깐 그것 뭐 그 과 졸업한 애들 둘이만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 이 테마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도 문화해설사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것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김춘남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없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최근에 또 4명 추가요청 해 놨고 또 문화원에서……

김춘남위원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 이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러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리고 문화원 자체에서 또 문화해설사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그것도 문화원 자체에서 해설사 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전에 그때 평생교육원에서 할 때 좋았는데 왜 그게 중단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게 문화원에 그래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타 도시처럼 그 도나 그 시에서 맡아서 사실은 해서 정말 자원봉사 하고 싶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다각도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또 한번 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것 감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다만 명창 박록주 기념대회 국악대전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여기에 이제 이것 보면 1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조치계획에 보면 “구미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관람 희망학교를 파악 유도하겠다.” 이렇게 조치내용도 있는데 작년도 제가 이게 사실상은 “예산 대비해 가지고 너무 참여하는 시민이 없다.” 이렇게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 했는데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뭐 무조건 참여 하도록끔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가능하면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전 “대회하면서 장애가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풍물 사물놀이나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구경해도” 그런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여기 결산내용을 보면 이게 홍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비가. 홍보비 차지하는 비용을 제가 결산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홍보비가 왜 많냐” 물어봤더니만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요게 지금 1억4,00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 더 증액됐죠? 증액돼 올라오두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건 도비에서 1,000만원 더 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우예됐든간 뭐 도비든 우예든간에 하여튼 1억4,000에서 1억5,000으로 올라오더라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제가 예산내용을 봤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은 더 올라가고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홍보의 효과가 물론 홍보비에 비해서 그 만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구미에 대한 외부에서의 그런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예, 우리 박세진 위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다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165회에 우리 임시회 때도 제가 요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추진현황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요것.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토지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진행이 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아무런 그게 없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아직까지 그렇게 토지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가 가능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민속관에 있는 거기도 유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각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모으면 또 외지에서도 아마 모아야 될 거고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상 이게 디지털센터 이게 채미정 그 주변이라 하는 얘기만 알지 정확한 상세하게 어떻게 잘 모르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당초에 계획잡은 곳은 백운정 그……

정하영위원

경파정?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예. 그 주변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 주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하영위원

아, 채미정 하는 거는 따로 또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채미정은 그 채미정 건물 있는데 그 주변에……

정하영위원

또 있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채미정 관련한 사업이고 이거는 역사문화디지털센터로 그렇게, 그런데 요것도 진행이 지금 그 정도로 되고 있고 앞에 채미정 그 사업도 타당성 조사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래 시내에 시민들 얘기하는 게 많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 과연 거기 지어 가지고 이렇게 공사 금액이 보면 225억이죠?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어 가지고 과연 이게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그렇게 많느냐 뭐 이런 염려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얘기 가지고 하는 거지 제가 사실상 이거를 가지고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채미정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채미정 사업은 지금 야은 선생님에 대한 그 부분이 목은, 포은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구미에 대한 집중적인 도에서 그런 이제 지원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종중에서 토지사용에 대한 저희가 승인은 받아놨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왕 제가 물어보는 김에 제가 요것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라불교 초전지 공원조성.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것 이제 도개에 모례정을 중심으로 해서 10,000평(33,058㎡)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영천에 고속도로 부지가 들어가 있어서 처음 계획했던 장소에 아마 2,000평(6,611㎡)정도는 감이 되고 8,000평(26,446㎡)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보상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되어서 그거는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해서 연말 안으로 설계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일정상 보면 '11년도에 부지매입 인허가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금년말 안으로 이제 설계를 예.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250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250억.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것 이제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250억 해도 나중에 끝에 가면 이것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그만한 또 저희가 구미에서 갖춰야 될 그런 문화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교문화의 최초 전래지로써 가치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매년 이렇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구미에서 예술제 이래 열리는데 아까 뭐 예산관계도 있는데 박록주 명창 있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여기 진학에 관계 됩니까, 안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점수 진학에, 진학에. 고3 생들 고3.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 진학에요?

김상조위원장

고등학생들 진학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이제……

김상조위원장

진학에 관계되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답은 하지 마시고 자료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미에서 대회 뭐 이렇게 사진작가 콘테스트 만약에 진학에 관계되는 것 안 있습니까? 점수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대회는 쉽게 말하면 중학생까지는 덜 한데 고등학생들은 예술을 하면 진학에 관계될 겁니다. 무슨 시합, 무슨 시합, 무슨 대회, 무슨 대회 가면 진학에 대한 점수가 만약에 몇 점인지 예술계통은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그걸 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주시더라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요건 제가 건의 드릴게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데 아까도 하지만 구미가 이제 산업도시에서 IT파크로 또 맞대어서 이제 문화예술 또 쪽에서 관광도시로 지금 탈바꿈하고 가는 과정인데 금오산을 축으로 해서 제가 그냥 돈을 안 들어도 올레길을 할 수가 있는 방향이 있던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건의를 할 겁니다. 자, 김천시하고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김천에 아포 오봉지 저수지하고 구미 금오산 저수지하고 칠곡군에 금오동촌하고 이걸 연계를 해서 구미 산업단지하고 대통령생가, 그 다음에 도리사 뭐 저 해평 금호연지, 그 다음에 도개 불교 신라불교 초전지 이거를 합성해서 천생산하고 엮어서 이게 무궁무진하게 가능합니다. 지리산 올레길 하듯이 거기도 보면 올레길을 올레길 해 놨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로에서 명칭만 해 놨어요. 그리고 산 쪽에 등산로 코스는 이렇게 정상으로 해서 잘해 놨는데 이걸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하려 해요. 나는 답답하더라고. 아까 이제 또 동료위원들이 하는 우리 생가에 와서 이 분들이 주머니에 돈을 좀 털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금오산도 결국은 내년 도체 때문에 저것 쇼한다 했죠? 그리고 저 올레길 만들어 놨죠. 올레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금오산에 내려와서 올레길을 가고 그냥 왔다가 돌고만 가요. 행정을 모든 걸 집중해서 이 분들이 와서 구미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까 문화해설사 하시지만 여기 문화해설사 있는데 다섯 분 있는데 요번에 우리 여수 오동도 갔는데 솔직히 감탄 받았어요. 그 분 공직자 정년퇴직하신 분 있더라고. 아까 녹색정책 자전거도로 했지만 똑같아요. 구미시가 더 빠른 도시지만 그런 도시보다 더 늦어요. 우리 유럽 갔잖아 연수회 갔잖아요. 뭐 일과 하지만 거기서 사진을 다 보여 주잖아요. 자전거도, 요번에 여수 갔는 것도 자전거 보여 주잖아요. 그걸 반영을 안 하시더라고. 문화해설사 정말로 우리 여기 구미시에서 경비, 정년퇴임 국장님들 정말로 자부심 가져서 거기 진짜 너무나 즐겁게 하고 너무나 마인드를 웃게 해 주니까 우리가 도로 미안해 할 정도로 잘해 주시더라니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뭐 동절기 안 되는가 몰라도 내년봄 되거든요. 그냥 배낭하나 메고 금오산에서 오봉저수지로 김천도 한번 가 봐요. 가보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서 저쪽 천생산까지 되는구나” 아까 우리 또 김수민 위원 했듯이 자전거를 환승해서 버스 타고 가서 그렇게 만들면 코스를 개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산을 많이 해서 막 이거는 아니에요. 문화예술 진짜 시민들한테 복되고 웃음주는 것 하시라 하잖아요. 그냥 1회성 행사성은 좀 자제해 달라 이겁니다. 정말로 예술이 “아! 내년에도 다시 가보고 싶다 더 보고 싶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예술은 이게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은 진학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잘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이거는 건의인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적극 반영해서 건의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159쪽 정책제안 공모심사 결과 나와 있는데 채택여부에 다 부로 되어 있네요? 이것 일단…… 개그콘서트 비상대책위원회 “안돼” 뭐 이렇게 연상도 되는데 그런데 보면 여기 “빈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이 있고, 보통 이제 이 제목만 봤을 때는 학교에 교실이 좀 비는 데가 꽤 있지요?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뭐 동지역에도 갑자기 학교 학급수가 준다거나 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금년에 사업으로 해평에 작은누리도서관으로 해서 국비 5,000하고 시비 1억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해평이면 해평초등학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해평초등학교에 빈교실을 이용해서 두 칸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게 원래 계획이 됐었나요? 올 초부터 됐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 초에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서 결정이 된.

김수민위원

그럼 이 시민제안은 채택된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때도 이미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를 학교를 그때 찾고 있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요 제안 일자가 4월로 돼 있는데 이 분이 이제 그냥 사유는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중”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게 좀 다른 내용인데,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해평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고 해서 이게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인데 채택이 안 된 것 아닌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게 이제 금년초에 원래 이제 고아에 작은도서관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연초부터 예산이 안 돼서 안 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학교를 이용해서 해보자 그렇게 물론 구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학교선정은 어디냐는 결정 안 됐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민위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가 중앙에……

김수민위원

일단은 채택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중앙에 가니까 학교를 이용하면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이 시민 제안은 채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 제가…… 그때 제안을 해 갖고 했을 때는 탈락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을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아 갖고 도서관을 선정하다보니까 고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을.

김수민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하려 그러다가 건물이 안돼 가지고 결국 그걸 못 했는데 그렇다고 국비 왔는 거를 저희들 반납하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지금 사업에서는 반납해도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문화관광부 예산을 따려고 그러면 한번 그런 시·군이 되면 계속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작은도서관 학교에 해평 학교에 그래 해서 했는 거지 그 당시는 채택이 안 됐는 거지만 지금 와서 김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연관은 됐지요, 이제. 예, 잘 보셨습니다, 그거는.

김수민위원

지금 권고를 원래 드릴려고 했습니다. 권고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경상북도는 좀 잘 안하고 있는데 타 시·군 쪽 이제 작년도 교육감 새로 바뀌고 한 지역에 보면 학교 작아졌다고 해서 통폐합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작은 학교를 활용해서 혁신학교를 하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에서는 또 읍·면지역에 작은 학교가 많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계획이 돼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읍·면뿐만 아니라 동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학교든 아니면 교실이 줄어든 그러니까 교실이 남는 학교에 이제 공공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이제 사설 말고 공공은 새로 짓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학교에 빈 교실을 좀 활용하시라고 권고를 일단 드립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그리고 197쪽에 시사 편찬내역 해서 “해당없음” 나오는데 편찬 안 했습니까? 3년동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새로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나요? 인쇄도 안 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따로 발간 안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 구체적으로……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담당계장님.

김수민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부분은 인쇄를 언제 한 겁니까?

좀, 예…… 3년 동안 없다니까 편찬 작업했는 거하고 인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3년 동안 없으면 더, 예전 자료라도 지금 안하고 계시다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가장 최근에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래서 뭐 몇 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이어서 인동 3.1문화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문화재가 올해도 있었는데 보면 좀 행사의 콘셉트를 잡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3.1문화재 했을 때 3.1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인데 보면 내용이 상당부분이 어떤 위안잔치 비슷하게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3.1운동 과정을 재현한 연극이 있었는데 연극에 등장인물 2명 나와서 후후룩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미지역에 독립운동사 또 3.1운동사에 대해서 기념하고 알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3.1이라는 타이틀을 건 잔치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즐겁게 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는 아픈 기억도 많지만 지나갔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기 때문에 즐거운 축제마당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취지에 맞게 잘 행사가 치르어질 수 있도록 지나갔는 것 보다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가수들이 와서 노래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가수들이 뭐 3.1운동과 직접 관련된 가수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다시피 하는 거는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가볍게 처리된 연극부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시에서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고, 또 그나마 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휘호대회인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휘호대회, 예, 예.

김수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인동지역에 어떤 성리학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좀 생산적이고 또 타지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는 행사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키우고 너무 이렇게 어떤 1회성 행사의 측면들은 좀 지양하면서 3.1문화재에 취지를 살려나갔으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알찬 행사가 되도록.

김수민위원

그런 좀 행사 취지에 벗어난 내용들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영남대학교에서 박정희 리더십 연구를 하고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리더십 독후감 공모를 하는데 구미시하고 조갑제닷컴 해서 공동후원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갑제닷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우편향단체죠. 굳이 조갑제닷컴이랑 하지 않아도 박정희학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밖에 알려지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됩니다. 조갑제닷컴이랑 동일선상에서 했다는 것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이 아마 공동후원으로 해서가 아니고 거기 이렇게 가서 글을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비쳐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올해도 영남대에서 공모한 독후감사업에 조갑제닷컴이랑 구미시랑 공동후원 했던데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이 공동후원으로 딱히 선정해서가 아니고 거기 가서 이제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후원사로 선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영남대에서 선정을 했겠지요? 잘 모르십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딱히 이제 선정, 공동후원사로 선정했다라고는.

김수민위원

공동후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여부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남대에 맡겨서는 안될 일이라는 판단을 결국에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심사 때도 이제 그 학술대회 얘기 나왔었는데 학술대회는 학술대회대로 하고 1억원은 1억원대로 영남대에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연구성과라는 게 있나요? 영남대 지원해 줬을 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학술대회는 지난번 예, 학술…… 중국에 학자 4명이 참석해 가지고 예, 예.

김수민위원

학술대회 말고 영남대 리더십연구센터에 성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이 이제 시비 1억하고 자부담 1억 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성과물로.

김수민위원

성과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것 연말에 납품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알기로 과학대통령 박정희인가요. 그 책 1권 관련 서적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별로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떠나서 방향에 일단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책을 1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들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떤 거대한 사건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민초들의 삶, 그리고 새마을운동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새마을을 추구했던 농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밝히고 있는 책이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8년도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사업 당선작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미시에서 박정희학을 연구하는 것도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1인에 대한 집중된 연구에서 더 이상 뽑아낼 것이 있는가. 이 과정에서 1인에 집중되면서 시민이 소외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 교수들을 초청해서 학술제를 하는 것보다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그 시대에 있었던 일과 그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박대통령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다양한 얘깃거리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자들을 불러서 학자들 하는 얘기는 5년전 10년전 20년전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등소평 뭐 이렇게 뻔하게 비교되는 바깥에서 보면 비민주주의 계열에 지도자 공통적 연구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실 그럼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는 행위고 이 시대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시대였고 또 사람마다 갖고 있는 박정희관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시민중심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남대에 리더십연구를 한다고 1억원을 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고 학술제를 개최할 수도 있고 마을주민 분들을 모아서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려 나가면서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그 시대에 좋은 추억 또 보릿고개 힘든 시절 이런 것들을 같이 조감해 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박정희학 연구 이제는 영남대에다 1억원 주고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책임지고 또 시민들과 함께 박정희 시대를 기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성장에 따르지 못하는 임금인상 그리고 부동산투기라든가 불로소득이 활개를 쳤지만 그 시대를 뚫고 경제성장을 이룩해 냈던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제 지금 이 박정희리더십에 1억원 지원하는 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시와 연구원에서 협약을 해서 5년 동안 연 1억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그 협약대로 그거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협약대로 추진하면 예산지원을 해야 되나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왜 그러면 그 협약 파기가 안 됩니까? 1억을 반드시 한해 1억 지원한다고 협약에 체결돼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5년간 연간 1억씩 리더십연구원에서 박정희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전제로.

김수민위원

협약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방식의 연구,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적다. 그리고 시민들이 알고 계신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추모제, 탄신제, 박정희생가 보존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신 시민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시민과 동떨어진 방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박정희학연구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야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연구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에도 조금 나타났던 마인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는데요. 예술을 하는 행위, 예술을 하는 사업, 이런 것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마치 어떤 예술단체 그러니까 단체도 밴드라든가 어떤 그런 개념의 예술집단이 아닌 예술가들의 친목 혹은 이익집단에 예산을 주는 방향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항목에 보면 예총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활동지원에 어떤 내역들이 있고 그 내역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써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예총에 대한 예총구미지회에 대한 운영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김수민위원

운영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운영비만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술행사는 이제 예술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고 그 운영비, 활동하는 거는 운영비를 얘기합니다.

김수민위원

그 운영비는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 말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인건비가 주로입니다.

김수민위원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민간경상보조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지난번에 사실 손홍섭 위원님께서도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에 또 기준은 어디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어떤 사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에서 일원화라는 것은 곳 폐쇄적이고 쇠퇴를 의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는 발상이 아니라 다원화 되어 있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동호인들이 있고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요번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60쪽에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공연작품공모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금오의 꿈, 숲을 이루다” 작품을 저도 감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시에서는 사례를 잘 찾아보기 힘든 부분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전국에서 최초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또 구미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은 또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권고 좀 건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공모하실 때 이제 구미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시민들은 문화적인 것이 부족하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좀 젊은층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젊은층에게 구미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안을 봤을 때 기존에 어떤 무대들이나 장소뿐만 아니라 길거리 혹은 원룸밀집구역 밀집구역 같은 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 사정상 원룸밀집구역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 이 원룸은 치안문제, 쓰레기문제 등 굉장히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있지만 분위기가 살지 않으면 또 살지 않는 어떤 처방으로도 그 슬럼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룸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살고 있고 그럼 그것을 그냥 외곽지역 혹은 예외지역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곳들을 살려낼 수 있는 또 그런 곳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평상시에 많이 다니는 길거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울리는 어떤 그런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모도 함께 좀 시행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김 위원님 한 가지 좀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공감은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 우리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구미가 문화예술이 좀 수준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수준이라 하는 게 기준에 척도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열악한 단체, 우리시라든가 국가 이런 공적인 역할이 지원이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예보면 다소 미흡하지만 그걸 좀 감수를 하셔 가지고 하는 저희들 집행부 기관도 사실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대한 그 마저도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면 아마 구미에 문화예술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꼴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김 위원님이 좀 약간 생각을 좀 바꿔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저희들이 하는 집행부에 입장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글쎄요 뭐를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미시에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수준은 낮지 않습니다. 향유하시는 분들이나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구미 출신의 아티스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시기부터 이미 역량있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저도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시에 책임이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 원인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다양한 저변을 발굴해 내고 거기서부터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뽑아 올리고 또 범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먼저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원점에서부터 새로 그리지 않으면 기존에 이렇게 지원 집중해서 지원하던 방식으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164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민간보조, 계약방법에 민간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약한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민간에서 자부담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민간한테로 예를 들어서 대원사 같으면 대원사로 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민간자본을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절에 지어 주는데 업자가 자기돈 보태 가지고 절에 신축공사를 해 준단 말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사찰에서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개입찰도 아니고 민간보조면 수의계약형식하고 비슷하네,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그 문화재 관련……

박세진위원

절에서 계약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 기술자격증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그럼 문화재 업체 관련 있는 구미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비지종합건설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부길하고.

박세진위원

부길토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자, 과장님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지역에 이렇게 불황인데 왜 타지에 줬냐 이겁니다. 예천하고 순천이 이 먼데 왜 계약을 할 때 구미업체를 해 줘도 되는데 왜 이 먼데…… 지역을 좀 해서 그렇지만 전라도하고 그 먼 예천에서 업자들이 와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구미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공개입찰을 할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박세진위원

민간보조가 지금 공개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공개입찰도 보통 보면 1억 이하는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개입찰하고 민간보조 해 가지고 구미업자 충분히 줘도 될 부분이 있는데 경주, 영천, 순천, 예천 이것 시비 낭비 아닙니까?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보충답변하려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담당계장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하십시오.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사 종각 단청공사 이게 비지건설에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공사잖아요?

다른데 이래 여기 밑에 이래 뭐 8,000만원짜리도 여기 지금 영천시에서 했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시비하고 절에서 20%를 지금 부담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역업체 정말 건설업자도 많고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지금 건설업자가 한 이삼백군데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전문 문화재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이 두 군데라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하여튼 뭐 '12년부터라도 좀더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189페이지……

김춘남위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박세진위원

예.

김춘남위원

이것 있잖아요. 국비하고는 우리시에서 신청해서 받습니까? 국비, 도비를? 아니면 여기 절에서 자기들이 받아옵니까?

박세진위원

이것 절 전부다 시비입니다, 시비.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국비, 도비 이렇게 같이 있는 부분?

왜냐 하면 여기 대둔사나 약사암이나 이것 단청공사 안 하니 더 아름답더구만 도로 해 가지고 다 훼손을 했더구마는. 저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에서 받아온단 말이죠? 제가 그게 궁금해서.

박세진위원

절에서 미리 국비에 도비 신청해서.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최종 판단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몫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요번에 도리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래 보물 앞에다가 그래 떡 탑앞에 그래 세워갖고 언론에 나고 오히려 문화를 자꾸 훼손하는 것 같은데 보수공사가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예산 때 좀 짚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해평 금호연지 자연 생태공원 조성현황 해서 제가 먼저 온 앞선 과장님한테 분명히 금호연지는, 금호연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가시연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사진찍는 사람이나 관광객이 많이 들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가시연꽃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과장님께서 “무조건 살려 놓겠다. 금호연지에 가시연꽃을 살려 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지난해 감사할 때 금호연지는 가시연꽃을 “무조건 천연기념물인 가시연꽃은 무조건 살려놔야 된다” 해 가지고 과장님 분명히 “살려놓겠다” 했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전임자가 살려놓겠다 했으면 후임자가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세진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목이 잘못 됐습니다. “금호연지 자연생태 파괴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찰데크도, 지금 일반 연꽃 있는 거는 수우 어디입니까. 지산들에 가도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크고.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연을 파괴해 놓고 파괴하는데 데크를 뭐하러 만듭니까? 자연 파괴된 것 보라고 데크 만듭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공원조성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데크만 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볼거리가 있고 자연 그대로, 창녕 우포늪 가봤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박세진위원

거기는 데크를 만들어 놔도 아주 자연경관을 하나도 안 해쳐놨습니다. 정말 도로변에 조그마하게 정말 우예 보면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놨는데 이거는 돈에 비해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파괴하는 데크를 만들어 놨다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한번 이런 공사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가시연꽃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있으면 한 번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김상조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194페이지 왕산 허위선생기념관 추진현황 여기에 여기 연도별도 있네 그죠? 뭐 몇 명이 뭐 전시실에 왔다갔고 쭉 있거든요. 2009, 2010.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이것 운영비가 연도별로 얼마씩 들어간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춘남위원

근무 인원이 예, 5명이네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여기에 1년 운영비하고 여기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게 독서실 현황 여기 전부 열람실하고 이게 총해서 1,970명인데 여기 지금 해가 갈수록 자꾸 인원이 줄고 있네 그죠? 2010년보다 2011년 아직 물론 1달반 남기는 했지만 단체도 줄었고 많이 줄었네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2010년도는 2달 몫이고 2011년도 아직 좀 2달 남았고 아마 개월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런데 아니 이게 제가 봐서는 줄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왜냐 하면 이것 허위선생기념관이나 여기 디지털문화센터 건립이나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여기 뭐 채미정 주변에 사업이나 그리고 요 앞에 여기도 금호연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하면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아까 금호연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1주일에 뭐 한 두 번 정도.

김춘남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인원들이 이렇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위탁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이게 뭐 국비 도비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 국비, 도비 조금 받아왔다고 해서 계속 운영비는 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그죠. 계속 진행하는 거는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요것 운영실적 3년 것 좀 주시고요. 1년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주시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1년에 운영비 2억 정도.

김춘남위원

예, 예. 어디에 어떻게어떻게 들어가고, 요 단체 여기 온 것도 거기에 온 사람이 관람인원은 없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관람인원도 있습니다. 있고 주로 학생들이 단체관람.

김춘남위원

그런 것 포함해서 제가 여기 왕산 허위선생님에 관해서 3년동안 했는데 어떤어떤 이익이 있었고 수익이 있었고 어느만큼 다녀갔고 그런 걸, 왜냐 하면 이게 도서관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바로 옆에 살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참 안타까운데 여기 5명이 근무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 도서관 역할밖에 못 해요. 혹시 여기 왕산 허위선생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있고.

김춘남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내년에 축대 때문에 1억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신문에도 났지만 여기 왕산 허위선생님 손녀가 이래 와서 고국에 적응도 못하고 1년동안 여기서 있다 결국은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여기 뭐 아무리 그렇게 몇 백억을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손녀 하나도 못 감싸안아 가지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마당에 내년에 혹시 이쪽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까봐 제가 물어봤고, 그 운영실적을 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내년에 예산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허위 선생님 묘 이장한다고 예산 올리고 이런 것 없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금년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이것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위치 선정할 때 잘 하라 이겁니다. 저도 지역구지만 저도 저녁에 순찰돌고 하면 너무 높은데 원래 본집 거기 터에 좀 해서 부근을 잡아서 했었으면 이용객도 많고 거기 주민 사용하기도 좋고 눈비 아무 것도 관계 없이 되는데 위치선정 또 다른 것 다 했습니다. 이제 아까 하지만 3.1기념관이라든지 모든 우리 역사 구미지역에 역사적인 인물을 이렇게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모아서 하면 훨씬 관리비나 모든 게 더 적정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 부분을 합니다. 하여튼 너무나 뚝뚝 떨어져 놔 놓으니까 나중에 뒤에 드는 비용은 우리 후대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구미에서 예술제 이렇게 하잖아 그죠 모든 작품 이래 가지고 입상자들 진학에 있잖아요,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구미에서 받았는 것만 해야지 우리시에서 했는 데에서 진학률이 얼마나 좋은지를 해야 되지 그 학생이 타 도시에 받았는 거는 말고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그래야지 우리 구미시에 문화예술 모든 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쉽게 말하면 뭐 고까지 되는데 대학에서 구미시에서 하는 예술제를 우수상, 최우수, 금상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 점수를 몇 점을 주는데 플러스를 시키는데 반영을 하는데 그래야지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참여도 하고 호응도가 좋아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도 덜 아까울 건데 그냥 아무 것도 무의미하게 그냥 입상하고 뭐 시장상 받아 버리면 그거는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뭐 상의 종류에 따라서 아마 학교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술이 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서 아까 하신 구미시에서 하는 예술문화 이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것 우리 박세진 위원이 금호연지에 대해서 했는데 금호연지 요 사업은 이제 끝났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완결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완결됐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쪽에 지산동에 가면 지산동에 있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 샛강 있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샛강살리기협의회도 지금 현재 가동 중에 매달 이렇게 모여도 하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도로과에서 하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생태공원 조성으로 해서 예 공원조성 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로과에서 하는가본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생태공원 건설……

정하영위원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정하영위원

아, 건설과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이것 좀 크게 이것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건설과에서……

정하영위원

물론 이게 끝났으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건설과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왜냐 하면 이제 지금 뭐 380만평(12.6㎢)에 대해서 둔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수우지.

정하영위원

예, 활용계획으로 해서 뭐 700억을 한다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산 샛강은 7만2,000평(238,017㎡)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것. 요거는 현재 17,000평(56,19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큰 지역을 지금 현재 연꽃도 사실상 좋거든. 지금도 투자는 아까 건설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조금 찔끔찔끔 하는 거라. 여기 보니까 뭐 16억 얼마씩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몇 천만원씩 해 봐야 올해 해 놓으면 또 뭐 이래 하고 그쳐버리고 그쳐버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것 아마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조성하려고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호연지에 대해서는 이게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평수가 얼마 안 되고 뭐 누구 말마따나 그것 몇 사람 와서 오줌 누면 그 못에 물 다 찬다 하두만. 그래 그런 적은 연못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72,000평에 한번 하면 어떻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웃음소리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금호지도 그렇고 이제 지역에 고루고루 형평성에 맞게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 있게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이렇게, 샛강도 도심에 있는 아주 좋은 샛강이기 때문에 거기 기반조성 되면 또 문화예술행사도 거기서 이렇게 살려낼 수 있고 아마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아까번에 이제 이것 샛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물어 봤더니만 자꾸 요 뭐 서로간에 좀 떠다밀고 이렇게 해 쌌던데 하여튼……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전문분야에서 하면 잘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전문분야는 여 문화예술담당관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는 이제 시설해 놓으면 저희가 가서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반시설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또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작품을 가지고.

정하영위원

아!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문화예술이 중요해서 좀 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 부분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