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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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은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조치사항을 시정 요구하거나 촉구 또는 건의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이 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제출을 거부할 때와 증인선서 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8일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부동산행정계장 우석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희 경제통상국장, 김태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서 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통상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정부로부터 대경권 IT산업과 광주권 광(光)산업을 연계한 초광역 3D융합산업과 태양광 핵심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신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금오공대 캠퍼스를 이용한 IT융합기술단지와 QWL밸리지구 조성사업도 알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7개 사에 2조7,000억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미과학관,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근로자문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새주소 도로명 구축사업 등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적과 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반영시켜 더욱 알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으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 기업사랑본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확충과 투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시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더욱더 열심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기업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민원요?

김정미위원

예, 민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기업민원은 이제 시민만족과에 기업민원담당이 있고요. 저희들은 기업애로 민원을 이제 기업사랑본부에서 접수된다거나 아니면 기업사랑도우미가 왔을 때 이제 해당 부서하고 관련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방문해서 관련 기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그렇죠? 시민만족과인데요. 시민만족과의 직제 현황을 보면 기업민원, 농정민원, 환경ㆍ산림민원, 건축민원, 가족관계등록 이렇게 5계가 있는데요. 이 4계가 산업 소관입니다. (김정미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가족관계등록 하나만 기획 소관입니다. 80%가 산업 소관인데 이게 어쩌면 시민만족과가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감사대상 과가 될 수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 질타 이렇게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인 것 같아서, 그동안 너무 이렇게 방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 이렇게 함께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 위원회 조례에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위원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행정사무 개선사항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우리

김정미위원

예, 되겠죠?

김태근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정미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우리 별도로 지방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승인을 해 주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사업에 돈이 쓰여지거든요. 그래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지방채라는 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돈이다 보니까 이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별도로 승인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위원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이거는 뭐 구미시에 이렇게 이슈가 되면 100억 낼 거 90억으로 줄여서 신경을 아무래도 쓰다보면 좀 절감차원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위원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이거요. 11월 초에 모 언론에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여기 구미공단이 최첨단 IT산업 반도체 공단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공단에 안개로 인해 가지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담수했을 때 안개로 인한 어떤 습기로 IT불량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피해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게 K반도체 연구소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신문에 냈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신문 봤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저희들 낙동강 우리는 사실상 지금도 낙동강 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담수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저 한데, 일단 그런 우려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체 부분에 이제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금 기업인들도 아직 정확하게 물이 저게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려 부분은, 우려 부분은 조금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공장이 지금 벌써 이전설이 돌고 있고요. 오히려 기업을 투자통상과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하기는커녕 있는 기업마저 떠나게 생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김정미위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의 수혜자가 될 지역이 구미라고 했는데 오히려 최대 피해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각인하시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미리미리 해 가지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안 그래도 우리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4대강 사업 때문에 안개 때문에 공장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현재 우리 반도체 생산 공장이나 이렇게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에 보면 전부 다 그 안에 무균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습기, 온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무균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안개가 예를 들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구미 공장에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아, 없는 걸로?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정미위원

그렇다면 없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자료 50쪽, 30항에 기업애로대책 민원접수, 처리현황 해 놨는데요. 이게 기업사랑본부에서 처리했는 겁니까? 50쪽.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우리 여기에 접수되었는 게 기업사랑본부에서 이 기업체에서 애로를 접수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기업사랑도우미에서 접수되었는 건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접수된 게 128건 있는데 그 57%가 서포터즈 해 가지고 했고요. 직원 우리 기업사랑도우미에서 했고 아, 직원들이 했는 거고 도우미가 이제 55건이 되었습니다. 그래 43%가 기업사랑도우미가 접수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도우미가 몇% 했다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43%입니다. 55건요.

임춘구위원

이중에 128건 중에서 공장설립 분야가 3개, 기업환경 분야가 99건 제일 많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제가 이게 기업환경 분야는 여기 보니까 여기 99건 중에서 97건이 처리를 완료를 해 줬고 2건이 처리 중이라 했는데 여기에 제가 여기 자료 받았는데 97건이 전부 다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애로사항이 이 사항이. 자, 그러면 우리 기업사랑도우미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사랑도우미가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임춘구위원

3년 전에 했습니까? 원스톱 처리는 2009년도부터 했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원스톱 처리하고 기업사랑본부가 되었는 게 2006년도부터 이제 기업사랑본부가 설립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업 애로민원 처리해 왔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2009년도부터 했는데 2건을 했네요? 삼성전자 정밀금형 기술센터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해서 15일 걸리는 걸 하루 만에 해 주고 그다음에 LS전선 구미기숙사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건 잘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업사랑도우미가 처음에 우리 시에서 처음에 발족할 당시는 잘 했어요. 1~2년 동안 잘하셨는데 지금 작년, 금년에는 좀 미비하더라고요. 제가, 구미 기업사랑도우미는 종업원 몇 명 이상 되어야지 도우미 선정이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2,200개 기업 중에서 1,000개 기업을 지금 선정해서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여기 보니까 1,005개 기업을 기업사랑도우미로 했네요. 그러면 기업 종업원 수는 몇 명이든지 관계없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1,600 공무원 중에서도 민원담당자든가 이런 그 외에는 거의 지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확대 지금 지정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이상의 기업사랑도우미 지정하고 이런 쪽은 아니고요.

임춘구위원

그래 제가 이 회사를 1,005개 회사를 다 확인을 못하고 한 10몇개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기업사랑도우미가 첫 해, 둘째 해에는 잘 시행이 되었대요. 지금에 와서 조금 아무래도 관심도가 초창기보다 떨어지는데 이걸 더 우리 과장님, 더 활성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기업사랑도우미가 활동을 했을 때 이걸 교육 인정해 주는 쪽으로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래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인들이 사실상 이제 기업사랑도우미 활용하는 부분 자체를 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기업들한테 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좀 더 홍보해 나가고 또 애로 접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대표적으로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큰 도시는 우리 기업사랑본부라든지 투자통상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원스톱 처리도 전부 다 대기업 아닙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 하면서 중소기업들 또 하청업체 이런 소기업들 이런 업체들도 같이 덩달아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3개 농공단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산동, 해평, 고아 이렇게 3개 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농공단지 3개 있는데 여기에도 기업사랑도우미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농공단지 3개 중에서 기업사랑 애로접수 사항이 99건 중에서 97건 처리했는 게 거의가, 거의 100% 가까이가 도시건설국 소관이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기업사랑도우미 이거는 자기가 부서가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 가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통상과 근무하다가 다른 과에 갔더라도 그 사람은 한번 맺어졌는 사람은 계속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하는 게 기업사랑도우미이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러니까 농공단지 3개따나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3개는 당연직으로 팀장을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팀장으로요?

임춘구위원

예, 이게 지금 8급 이상 가지요? 8급 이상 가는데 가령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또 이래 이런 데 있는 직원들이 전혀 기업하고 관계 잘 없는 8급 직원들이 거기 가서 애로사항 물었을 때 형식적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 이래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저는 도시건설국에서 농공단지에 팀의 과장이 당연직으로 예를 들어 도로과장이나 건설과장 지정해 놓듯이 2군데하고 한 군데는 수도사업소 그중에서 과장님을 농공단지 팀장을 해 놨을 때 거기서 기업애로 사항이 접수되면 이거를 투자통상과장님하고 저희들도 협력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거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을 당연직으로 해 놓으면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기업애로사항 접수사항이 거의가 다 도시건설국이나 수도사업소 거의 80%가 도시건설국 소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 농공단지는 우리 기업지원계에서 농공단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사소한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계 기업사랑본부 자체가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고요. 사실상 임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큰 대단위사업 부분이 농공단지 부분에 해결하는 부분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회들도 관계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째 보면 저희 기업사랑본부 자체가 그 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현장에 나가가지고 기업애로를 듣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도시건설국 과장님 중에서 당연직으로 좀 팀장을 해 달라 하는 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정할 때 있지요? 지정할 때, 지금 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주시고. 예산부서에서 안 오셨는데 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어가 기업사랑본부에서 또 투자통상과에서 해 준다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 정도밖에 없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산동은 얼마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체가 농공단지 전체가 지금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전체가 2억이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 그래 2억 갖고 있을 때 그거 갖고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 자, 조금만 이래 예산이 조금만 1억만 넘어도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기업사랑본부에서는 기반시설 하는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은 도로과나 건설과에서는 탑다운제 때문에 자기들 사업도 해야 되는데 투자통상과 기업 예산까지 또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손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형편 때문에요.

임춘구위원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만 하지 사실 건의를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애로사항 접수를 43%를 도우미들이 해 주셨다 하셨는데 자, 이 분들이 이런 기업애로 사항이 저는 80% 이상이 도우미들이 받아와서 한 달에 한번을 하기 어려우면 3개월에 한번 하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 해당 부서장을 팀장을 그러니 과장님이지요,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을 모아서 우리 투자통상국장님이 아, 경제통상국장님이 주관해서 자, 어떤 기업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하자, 서로 협약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요. 농공단지, 우리 얼마 전에 농공단지에 3개 농공단지 회장님들 불러가지고 애로사항 전체를 접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하고 사업 부분, 그런 부분 해서 농공단지가 사실 우리 구미 고아농공단지 같은 경우 전국에서도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농공단지이니까 더욱더 기업애로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했다 하는데 예산 섰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일단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저거한 건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과장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아무래도 같은 기업인들끼리 구미시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사랑도우미 한번 체크하셔 갖고요. 전부 다 각자 바쁜데 다 매일 매달 이래 못가더라도 전화따나 수시로 하시고 또 그게 그분들이 가서 기업사랑도우미들이 회사 가서 사주가 없으면 그 책임자하고 바쁜 일 있으면 책임자, 공장장이라든지 밑에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따나 만나서 대화를 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은 우리 구미시를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4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저희들 지난번에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요, 보상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좀 빨리 조기에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자청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중에

윤종호위원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그대로 가능하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그거는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97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길 내고 그랬는데 실은 2000, 저희들이 '08년도 5월 달에 그랬죠? 5월 달에 발표가 되어 가지고 지금 142만평(4,686,000㎡), 아, 한 196만평(6,468,000㎡)에서 줄어가지고 지나간,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또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가 또 나왔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니 그 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현수막을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은 그분들께서 2008년도에 고시가 되고 나서 벌써 4년 정도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물론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늦게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땅을 가지고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자기 주권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째 보면 가진 자의 어떤 배고픔이라고 할까요, 좀 이래 가지고 표현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자도 못 내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되면 괜찮은데 이분들 걱정하는 분들이 지역구에 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권이 교체가 되었을 때 그게 아니였다라면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왜 밀렸는지, 실은 우리가 시에서 물론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도 우리가 각고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실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서 이래가 줄기를 쭉 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조건은 잘 갖추고 있어요. 교통의 또 요점지이기도 하고 중심지이기도 한데 실은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이제 지금 보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건 품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김천 같은 데 일반산업단지 엄청나게 지금 닦고 있지요? 몇 단지까지 지금 하고 있지요, 김천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저도 단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3단지쯤, 이래 제가 보니까 넓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 물론 당연히 그 사람 민원에 대해서 해소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 하면 어째 보면 우리가 탄소제로 이거 하고 또 이미지가 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물론 환경, 그런데 이분들 다 쫓아내고 나면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말 그대로 우리 부가창출을 시키고 또 인력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땅을 갖다 제공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가산업단지 중요하지만 일반기업을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해서 실질적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륙적으로 인원을 유입을 시켜야지 우리 구미시 인구가 되는데 아포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이쪽 오태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이지 않는, 우리 여기서 돈 벌어서 그쪽 지역에 가서 쓰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내륙 일반산업단지를 안쪽 내륙 쪽으로 좀 이렇게 유치를 하셔가지고 또 구미에서 돈 벌어서 우리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국가산단 중요하지만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가 또 확장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과에 그런 부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윤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저희들도 지금 조그만 공장 부지를 요구했을 때 기업들에 부지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폐기물에 관련되는 공장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면단위 산동, 장천, 도개 쪽에 심지어 장천하고 산동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해평 사이에. 거기 1,000평(3,300㎡) 안쪽 900평(2,970㎡)에서, 아, 500평(1,650㎡)에서 1,000평 사이에 그런 공단들이 산속 구석구석에 다 들어앉았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도 실은 불편함이 있고 작년에도 사례가 있지요? 김천에 갔는 사례, 우리 구미 올 것이 상주에 갔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일반산업단지가 있었다면 이분들이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지금 김천도 홈페이지에 보면요. 김천 홈페이지에 가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딱 타이틀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김천보다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공단에다가 조건 좋은 도로망, 여기에다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번에 국제엑스포 장 여기서 하셨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외국, 명칭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좀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허울 좋은 말 그대로 국내도 안 되고 구미엑스포에 불과할 정도로 좀 약했는데. 올해는 사업을 합니까, 계속?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올해는 저희들 사업이 이제

윤종호위원

미정이 되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모두 미정

윤종호위원

그래 이것들이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감을, 이제 알리기도 하고 구미코도 홍보도 하고 우리 구미 브랜드도 알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는 거에 비해서 실적에 대해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내년에 도민체전이나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또 선거라든가 이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못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좀 철저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 엑스포 하는 부분이 대구하고 이제 같이 교류, 1년은 구미에서 하고 한번은 대구에서 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쪽으로 그런 쪽에 접근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내후년에는 구미에서 하는 쪽으로

윤종호위원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 갖다 보완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국제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전자엑스포 철저한 대비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전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구미지역 기업 생산품 애용 이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말해서 구미의 주사기 산업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미보건소라든지 구미병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오히려 적극 캠페인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쓰자, 그 주사기는 서울의 삼성병원 국내 굴지의 대병원까지 납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뚜렷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구미기업을 사랑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답변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김성현 위원, 웃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 구미당김운동이라는 게 기업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했는 부분들을 판매하고 홍보, 제품 홍보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부터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는 협업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국으로 온라인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홍보해 줄 수 있고 판매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있는데 이런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미에서 판촉 이런 행사도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킨텍스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8개 업체가 나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품 홍보했는데 실적이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35쪽에 보시면 국도비 확보 추진활동 실적에 보면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약 1년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앞으로 금오공대에 대해서 사실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알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여기에 금오공대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전부 다, 맞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관리주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이 되면, 지금 현재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주체는 사업하면서 일단은 저희 봐서는 기술원이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쪽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전자정보기술원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아직까지 주체도 정하지 않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주체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게 또 전자정보기술원만 해도 그 부지라든지 건물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자정보기술원에 돈 더 많이 투자되고, 좀 있으면 이제 행감을 하겠지만 그래 거기서 또 이걸 관리하다 보면 전자정보기술원에 그 관리 영역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기술원이랑 연구소 기능은 안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음으로 해서 다양화 될 수 있고요. 또 사업들 어떤 하는 부분에서는 이점도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구미산업이 IT라는 산업에서 거의 파생이 되어 나가는 분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비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있는 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만 더 보완시켜 나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구미에 사업들이 이제 모바일융합기술센터나 의료기기, 3D센서 이런 국책사업들이 유치가 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그 연구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장비를 추가시킴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되다보니까 구미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구미를 밀어주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김재상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래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사업도 이미 이제 그게, 그게 이제 LCD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부 다 LED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사업에서도 몇 백억 투자되었는 부분들이 지금 올해 내가 12월 말로 내가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가? 용도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 대비 오히려 하매 그건 4~5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미 4~5년 만에 그게 더 첨단을 가버리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가해야 되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전자의료기기산업 기반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구미 토종기업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기업들이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구미 관내에 의료기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0~3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독일의 지난번에 시장님 갔다 오셨는데 의료기기 하면 독일이 가장 강한 그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의료기기하고 IT하고 융합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IT산업이 굉장히 발달, 세계 속에 발달되어 있는 이런 쪽에 있고 그리고 또 한ㆍEU FTA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도 우리 의료기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구미에 5개 기업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윈윈 파트너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 되면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의료기기 쪽에 지금 업종을 전환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걸랑요.

김재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라요. 그래 내가 또 일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구미에 있는 그런 의료기기 사업체하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시장하고도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걸로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없다라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고 또 우리 토종기업이 이런 또 첨단 또 이런 의료기기 기반구축이 되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다면야 얼마나 발전이 앞서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

금오공대 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민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토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무리 국비를 지원한다 해도 거기에는 상당하게 시비가 따르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미시가 떠안아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무조건 가져와 가지고 한다라는 데에서 현혹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예산절감, 예? 무조건 국도비 많이 따온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일 잘 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그 예산 투자될 거 그걸 예비해서라도 기존의 거라도 잘 활용해가 쓸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재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실제 국책사업이 과거의 사업하고 좀 방향이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자의료기기 진흥원에 사업할 때는 인프라구축 사업이 전체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책사업이 모바일융합기술센터도 그렇고 전자의료기기 부분도, 인프라구축 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인프라 구축되고 연구 장비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서 R&D사업이 이제 같이 따라옵니다, 기술지원을 하면서. 그래 되다 보니까 그 파이가 굉장히 큰 거지, 실제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은 전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김재상위원

하여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하시고요. 우리 또 여기 의원들이나 구미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유념하셔 가지고 잘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국책사업을 우리 구미시에서 유치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 국책사업이 이제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중앙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예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타가 진행되면 우리가 이제 지식경제부에다가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면 이 제안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예타를 진행합니다. 예타 진행하는 게 전문 과학기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아, 이 사업이 구미에 모든 사업 환경을 봐 가지고 타당하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비를 담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어떤 국책과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먼저 연구를 해 보고 타당성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걸 그래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부에 보면 기술 로드맵이라는 정부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장기계획에서 경북이나 구미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책연구과제 안 있습니까, 용역과제를 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찾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은 그러면 성격이 우리가 구미시에서는 정책을 가져오면 따오면 단지 정책과제에 대해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자정보기술원이 그런 국책사업이 되면 같이 유치를 할 때 있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정책과제를 유치하게 되면 투자통상과에서 가가지고 계속 1년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같이 갈 때는 전자정보기술원의 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물론 그렇겠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의 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 원장님 또 이번에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여러 번 올라가셔 가지고 그런 제안도 드리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 저는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의 원장님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어떤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중기청에 오래 계셨고 과거에 또 이제 지경부 쪽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인맥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구미시에서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 전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 보자, 그러면 구)금오공대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때가 몇 월 달이지요?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월 달인가

「9월 달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4월 정도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미시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매입 타당성조사 연구가 5월 달에 되어서 6월2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이제 저거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실상 저희들이 금오공대 부지를 전체 매입하는 걸로 의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QWL사업이 이제 지경부에서 QWL사업이 이제 왜냐 하면 이러한 인프라가 들어가 가지고는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캠퍼스를 넣는 쪽으로 해서 QWL사업이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월10일 날 이제 확정이 된 쪽에

김정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이거는 우리 처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이야기지 싶은데.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이제 분할 매입하는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했는 부분입니다. 이게 했을 때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또 더 이야기가 더 안 되지요. 4월 달 말인가 그때 저희들 회의 때 승인을 받았는데 막바로 승인받아 놔놓고 다시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사전에 매입을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4월 달에 만약에 우리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그 전에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승인받고 와서 지금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 것 같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제 결과 자체가 우리 분할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구미의 어떤 예산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타당하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 용역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주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김정곤위원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제가 봐서는 궁금하고 이게 뭘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어떤 절차가 타당성을 가졌는 게 아니고 결과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게 또 이렇게 진행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래 되었습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을 언제 한번 별도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국장님, 그러면 여기 예비 타당성조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을 저도 한번 봐야 되지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부탁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저희들 구미당김운동 있지요? 김재상 위원도 지적하셨고, 6월 달에 파머스 주차장 거기서 14개사 판매실적이 587만5,000원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저희들 구미시에서 보조 얼마 해 줍니까, 이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구미당김운동 5,000만원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런데 5,000만원 지원인데 530만원어치 팔아서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제 제품홍보 부분이 이제 크다고, 사실상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수태위원

그런데 거의 홍보가 안 되는데 그래 판매가 그래 5,000만원이면 5억 치는 팔아야지 어떤 부분에 그분들 참여하는 회사의 직원들 인건비 나오지 이래 갖고 그분들 인건비 주기 위한 행사밖에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구미시에 좀 전에 우리 지적했던 구미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구미시에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것도 팔리지도 않고 아줌마축제는 4개사에 여기는 아니, 잘못되었네. 파머스는 531만5,000이고 아줌마축제는 4개사에 587만5,000원 이래 되어 있어요, 정오표에 보면. 앞으로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 우리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에 총 사업비 87억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입주업체하고 입주 승인된 업체하고 이거 지금 상당히 여기도 예산이 한 2억 지원 안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한 1억8,000 정도

이수태위원

그래 약 2억 예산이네. 이거 뭐 특별한 실적도 없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 운영비가 저희들 받아서 하면요, 거의 운영비 자체는 100%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용료하고 받아가 하면,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태양광 설치했는 것 안 있습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전체 우리가 사용량이 15만6,000㎾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태양광으로 설치된 게 7만6,000 정도 한 33%가 자체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수태위원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나오는데 33% 충당되는데 2억씩, 안 그러면 가만 놔두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운영비하고요, 받으면 한 연간 2억 정도 나오걸랑요. 나오면 그 기본적인 운영은 거의 쌤쌤이 되어 갑니다. 조금 차이는 어느 정도

이수태위원

과거부터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빨리, 당해년도 소멸 다 시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어떤 모이든지 헛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 편성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부분 좀 아낄 건 아껴야지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도 행정 운영경비도 자꾸 깎으라고 하고 절감하라고 하고 읍면동에 냉장고 하나 사줘, 카메라 하나 사줘, 해도 사 주지도 않고 돈 없다고 하고. 이런 건 이렇게 무한정으로 퍼주고. 아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해 줘야 되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주체하는 게.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공단에 대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실제 기업지원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기업지원 저희들이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게 10개 기관하고 14개 업체 한 24개 지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지금 디자인센터라고 중소기업들의 어떤 디자인 이게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해 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태위원

과장님, 돈을 국비든 도비든 구미시민들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게 국비도 포함되었고 도비도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세금은. 이런 곳에 87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작년 5월 달에 입주 모집해서 지금 호실이 51개 호실인데 24개 호실밖에 없다 하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 기업들은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왜냐 하면 기업들만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자체가 넣을 공간이 없걸랑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수태위원

심사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심사기준은 저희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정곤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이라는 거보다도 기업이 지원 들어왔을 때 기업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이거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기능이 아니고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이수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이거 다 호실 다 채울 수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채우는 거는 기업체 채우려고 하면 금방 채우지만 좀 더 기업지원 기관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환경이 좀 저거하다 보니까 좀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쪽입니다.

이수태위원

구미공단이 지금 자꾸 떠나간다 하고 뒤로는, 고용창출은 많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뒤로는 곪고 있습니다. 구미시내 경기가 지금 안 돌아갑니다. 어렵습니다, 전체로. 구미공단이 잘 돌아가면 여기저기 식당마다 전부 다 함박웃음이 팍팍 피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인상만 푹푹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수태 위원님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좀 더 일하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수태위원

우예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자인센터나 또 저희들 인력관리공단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관리공단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유치하려고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업인들이 지금 안동에 가야 되는 현상이 있걸랑요, 지금 안동에 경북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을 저희들 유치해 가지고 기업들이 구미에서 좀 편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이수태위원

안동 건데 당기려고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건 이제 저게 안 되면

이수태위원

안동은 안동대로 하고 구미는 구미대로 하면 되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여기 센터를

이수태위원

남의 지자체 걸 갖고 오려고 하면 잘못된 거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죠, 구미에 이제 어떤 센터를 유치해 가지고요, 스페이스를 주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좌우간 어떤 부분에 모두가 세금 아끼자는 것이지 막 쓰자하는 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수태위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앞으로 구미당김운동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도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흡했는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홍보는 저희들 뭐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요.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사실 구미에서 투자를 하면은 뭔가 일사천리로 잘 간다, 뭔가 돈을 벌 수 있다 또 기업을 유치를 하는 데 아주 쉽다, 다른 타 지역보다도.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좀 해 주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잘 되는 시정을 좀 이끌어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우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주요 업무 설명?

김태근위원장

예,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주요 업무 저희들은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지원 이래가 지금 정보기술원도 담당하고 또 지식경제는 저희 대학 산학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미코 하고 지금 과학관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예, 자, 그럼 과학경제과는 1권 5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별도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지희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전통시장-기관단체간 자매결연 체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태위원

경상북도에서 올해 주최해서 실시한 2011년도 상반기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실적에서 23개 시군에 어디가 1등 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직까지 그건 평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

이수태위원

김천시가 1등한 것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소비자 관계.

이수태위원

소비자 관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지금 김천에는 김천사랑 상품권 발매하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이수태위원

김천사랑 상품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상품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칠곡군에 지금 발행하는,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김천도 하고 있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김천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못 해 봤습니다.

이수태위원

못 해 봤습니까? 올해 MOU 체결해서 LIG넥스원에서 가장 먼저 식자재 1억, 작년 올해, 올 4월 달인가 5월 달 체결되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1억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자매결연 체결하면서 구미우체국, 선산우체국, 한국감정원 구미지점, 구미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미도 ‘예스구미사랑 상품권’ 이렇게 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칠곡 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수태위원

칠곡은 작년에도 이야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저희들이 발행을 해서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이것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미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 상당히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금 칠곡군에는 수수료도 안 주고 은행에 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칠곡군에서도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온누리 상품권 이 관계는 판매수수료 판매의 1%를 시장경영진흥원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은행권에. 그다음에 환전하면 수수료 1.5%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수태위원

구미는 그러면 작년에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상품권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상품권 저희들이 전체 거는 저희들이 집계냈는 게 없고요. 우리 직원들만 판매했는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얼마쯤 됩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은행권에, 어디요, 직원들 거 말입니까?

이수태위원

은행권, 직원들 거 토털.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은행권은 전체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각 회사에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판매했는 거 지금 집계를 해 놨습니다.

이수태위원

김천에도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살리기 소비자단체가 아닌 전통살리기로 경상북도 최우수로 김천시가 수상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2007년 2월 현재까지 김천사랑 상품권 총 9차례 70억6,000만원을 발행하고 산하 공무원도 5억 이상 상품권을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시장을 이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고 또한 10년간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43억, 주차장 조성 47억 총 126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살리기 추진실적 평가에서 경상북도에서 1등 했습니다, 김천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도 ‘예스구미사랑’하든지 하여튼 어떤 부분을 찾아서 이 많은 돈이 구미시를 벗어난 자금이 역외로 나가는 부분을 좀 차단도 좀 하고 지방자치 말로만 지방자치고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권한은 중앙이 다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미시에서 여기저기 이차보전, 건물 관계 유지 보수비 1년에 관리비 19억씩, 20억씩 들어가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만 아껴도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구미 떨어지는 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온누리 상품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발행하면 가장 문제가 판매수수료를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이수태위원

판매수수료 얼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금액 발행할 때마다 1% 하든지 1.5% 뭐 정해가

이수태위원

50억에 1%면 얼마 됩니까, 그러면? 5,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다음에 환전수수료 문제 그다음 또 하려면 은행간 프로그램 연계하는 문제로 또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상품권이 계속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칠곡군에도 보면 공직자 위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수태위원

그럼 하기 싫다 하는 의지밖에 없는 거네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언지요, 이 문제점을

이수태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주이소. 자꾸 검토만 하겠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언제쯤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수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통시장 저거 전국적으로 다 떠들고 있는데 구미가 지금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요,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기타 전통시장들은 대부분 상가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개념하고 상당히 차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가로 해가 전통시장 등록해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거는 선산도 좀 그렇습니다. 도로가에 하고 중앙시장 5개 상인회 그다음 인동시장 이 정도지 딴 데는 대부분 건물 상가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전통시장 하기도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저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10월 달 업무보고 보니까 대형마트들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했다 하는데 무슨 어떤 결과 나왔는 것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먼저 말씀을 하셨길래 대형마트 점장들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미 이마트에 선산출장소에서 입점 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 상품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연말 되어야 완공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지점장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출장소에서도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신규사업지보다도 기존에 여기 지금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3개 있는 업체들하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거 먼저 이수태 위원님 말씀은 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관계

이수태위원

전주 홈플러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기존 있는 거를 그냥 해가 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조정 신청제도 때문에 그때 조정 신청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 있는 데에는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대상에 보면 대기업 사업인수 개시 또 확장이전 또는 인수 개시 확장 90일 이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중기청에 조정을 하고 SSM은 경상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는 거는 주유소를 지금 신청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원래 시간이 주유소는 롯데만 6시부터 24시까지 하는데 중기청에 조정 신청을 해서 이마트는 11시부터 22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래서 기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게 신청이 지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주도 이런 조정 신청제도에 의해 했는 거지 특별하게 중간에 영업하는 중에 이렇게 했는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수태위원

FTA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기존 쪼맨한 슈퍼마켓이 다 죽는다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갖고 일정부분에 시간도 좀 전에 말씀하신, 블랙홀입니다. 주유소고 뭐고 다 빨려 들어가 그 인근에 다 상권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어떤, 맨날 “법, 법” 법 이전에 우리끼리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구미 소상공인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어떤 방법을 서로가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일정부분의 시간과, 사실 11시, 12시 되어도 10시 넘으면 손님 없습니다, 대형마트 가보면. 불과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한두 시간씩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 지점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수태위원

그런 분들 우리 의회도 같이 한두 사람 같이 가봅시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 먼저 안 그래도 여기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 조정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조정만 되면 항상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수태위원

이 자리에서는 바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앉아서 1 대 1로 앉았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강력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부득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의회하고 협의해서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오셔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가자 하면 시 우리 산업 다 따라갑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쪽에서는 항시 뭐

이수태위원

차가 복잡해도 따라갑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시는지? 안 되는 이유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윤종호위원

그럼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지금 먼저 신문에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시장,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뭐 이런 그다음에 시설들 이걸 꼽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인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신문에도 조사했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환경정비 그다음 친절 이런 게 잘 되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제가 물론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지요? 답을 알고 계시면 실행을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FTA라든지 우리가 SSM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시행하는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재래시장에 해 가지고 비가림시설 그리고 이제 기관단체 자매결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 우리가 브랜드가 실은 구미가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이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사이 사는데 바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편리위주로 가고 있어요.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가격경쟁. 편리위주로 가다 보니까 볼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문화거리 그리고 편의위주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게 제가 보니까 주차시설의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어제도 언론에 보니까 일부 표기가 되어 있던데 우리가 단속에 관계되는 어떤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밀집 쪽으로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권이 번화한 예를 들어 구미에 원평동 지구를 보게 되면 주차할 데가 실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다 개인 차를 가지고 가고 또 가족나들이 쇼핑을 하고 싶어도 그 큰 돈이 아니지, 금방 1%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카드수수료. 주차를 이야기 해서는 1%가 아니고요.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대었을 때 우리가 주차요금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조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원인, 활성화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그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빙빙 돌아 가지고 자꾸 형식적에 지나쳐서는 절대로 활성화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집중적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구미코 이거 좀 말씀을 한두 개 더 드리겠습니다. 구미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된 380억 투자를 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처음에 할 때 디지털산업관이니 뭐 전자관이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중간에 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작아서 그거는 실제 이유에 불과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작년에 봤을 때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간이화장실, 에스컬레이터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8월 달 경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나는데 앞쪽에 보면 VIP차량 대기 하는 데 있지요? 거기를 왜 또 뜯어가지고 그 정도로 VIP가 많이 옵니까? 그거를 왜 한 차선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 다 포장을 했는 도로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절단해 가지고 다시 길 부분에 대해서 앞쪽 부분에 대해서, 그건 턴키방식 말 그대로 키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완전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 앞에 주차문제는 공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거는.

윤종호위원

공사하고 관련 없으면 그러면 VIP들 오시는 것 때문에 관계 있습니까, 그거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불편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쪽에 확장을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VIP가 원래 안 오려고 했는 걸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지 마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무엇 때문에 VIP를 불렀어요그래. 잘못된 거지.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행사유치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서로 간에 이거는 제가 큰 문제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는 것 없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어느 거요? 올해요?

윤종호위원

VIP에 했는 거에 대해서 여기 결과 실적물이 없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그거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예산 확보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윤종호위원

예산 되어가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앞 쪽에 시설 VIP실은 뜯어고치는 걸로 계정과목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요,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요. 주차시설 확보

윤종호위원

그러니 과장님, 주차시설 확보로 해 가지고 저도 그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기상 표현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앞쪽에 지금 했는 수정했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예산 자체를 안 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니, 설명을

윤종호위원

주차시설이라는 큰 타이틀로 가지고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시설을 갖다 뜯어가지고 VIP시설을 앞쪽에 갖다가 수리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 처음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보세요.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한 5년간에 걸쳐가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얼마든지 사전에 수정 보완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다 해 놔놓고 준공하고 불과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내가 한두 개 더 안 했는데 이걸 또 계정과목상에도 정상적 표기가 안 되는 걸 갖다가 또 해 가지고 또 바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저쪽에 구미코에 기둥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거 작년에도 위원님들 가셔가지고 지적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쓰다, 처음부터 잘하면 제일 좋겠지요. 제일 좋은데 구미코를 나중에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옛날에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축제행사도 그렇고 그렇다라면 구미코로 인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내놓고라도 큰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둥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또 건물이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행사를 갖다가 기둥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밝혀졌다라면, 얼마 정도 밝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번에 문의해가 행사성 관계는, 행사가 아니고 콘서트 같은 경우가 한 댓개 이상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왔다가 기둥을 보고 현장을 왔다가. 그렇다라면 이걸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절실히 그게 만약 구미코에 대해서 기둥 때문에 문제 안이 되었다,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용역비를 설정해서따나 그걸 또 방안을 잡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세월이 흘러흘러 가가지고 기둥을 뗐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쪽인지 그걸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시의원들 우리 이거 지적사항으로만 생각이 된다고 해 가지고 미루고 미뤘을 때 나중에 또 다른 또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19억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매일 구미코에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뜯어고칠 것 없습니까? 과장님.

웃음소리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 관계는 뭐 작년에도 말씀 많이 드렸고 전자산업관으로 해서

윤종호위원

자, 그 내용은 다 우리 시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문제점으로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지금이따나 수정을 할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못 하겠지요. 돈이 그거 감가 기준을 손익분기점을 빼서 그게 정 불편해서 못 하냐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우선 그 전시장이 기둥이 있어서 공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전시성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에는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전시성보다도요, 이런 용도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물론 전시를 했을 경우에 구미의 브랜드 상승,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큰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구미시가 돈을 투자를 하지도 않고 그 손익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하려면 저희들이 우선 추산입니다, 그냥. 한 20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윤종호위원

그래 그거를 과장님, 보세요. 추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과장님. 추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손익분기점 돈을 들였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업을 못 했을 때 그런 차이점을 좀 비교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65쪽 미발주 사업 현황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이래 갖고 예산이 사업비가 3억인데 1억3,400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6,500이 남았습니다,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이유가 뭐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3개소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단 재래시장하고 형곡 중앙시장은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다마는 금오시장에는 저희들이 주민부담금 10%를 부담을 지금 안 하려 해서 거의 반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렇게 반납한다고 왔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러면 형곡시장 그런 데는 주민 자부담을 했어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거의 10%씩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여기 에 과장님, 9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향후 계획에 시장 선산종합시장 비가림설치 총 사업비 43억 이래 갖고 자부담 2억1,500 해 놨습니다,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해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금오시장도 투자하기 어려운데 자부담 상인회하고 사전 협의되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43억 하는 그 예산은 우선 추정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얼마 할 것인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구위원

여기 자료상에 제가 보고 하는 거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자기들 선산에서는 충분히 자부담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진행을

임춘구위원

2억1,500을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2억1,500은

임춘구위원

2억1,500이잖아요, 자부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자부담이요?

임춘구위원

예, 국비 34억, 시비 6억4,500이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선산에요?

임춘구위원

91쪽, 저희 자료하고 틀립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자부담 그렇게 안 됩니다.

임춘구위원

이건 그러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 2억1,000

임춘구위원

500.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500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는 저희들이 4개년 계획 해 놔가지고 지금 43억에 남는 돈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임춘구위원

바로 이게 문제라요.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이래 잡다 보니까 이 상인들은 그대로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자부담 지역에서는 자부담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예? 과장님, 우리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자기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부담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관계 2013년 관계는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우리 이수태 동료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상가를 전통시장이라고 자꾸, 거기도 좀 애매모호하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 선산 재래시장은 개인 상설이지요? 개인 거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개인 거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자부담 2억1,500 이런 거 현실적으로 이 자체에서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 상가를 이번에 선산 소도읍 가꾸기 100억에서 시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난리 났잖아요, 삭발하고 뭐 단식 투쟁하고. 자, 이런 현실을 모르고, 이런 현실을 모르고 사업을 못 해서 못 했다 하는 거를 직접 부서는 과학경제과 아니고 새마을과다 보니까, 들었긴 들었지요, 과장님?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듣긴 들었습니다.

임춘구위원

형곡 쪽으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선산시장 관계는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내년도 국비 확보되는 대로 봐가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책정하고요.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다음에 지금

임춘구위원

자부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 줘 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할 것인가 그것도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거 예산만 낭비되었다 하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 입점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반대해도 결국 입점하지 않습니까? 지금 봉곡동에 아울렛 이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작정 입점하지 말라고 아무리 반대해도 법적으로 되면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상가에 이걸 현대화사업 비가림설치 이래 갖고 근본 구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덮어놓고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줘 갖고 예산낭비 되고, 저는 선산 재래시장에 43억, 국비가 34억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과학경제과 같으면 자, 지금 선산 재래시장이 상가 있는 재래시장은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그죠? 과장님 물론 많이 보셨으니까 계장님도 보시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아무리 투자한들 예산만 낭비되지 이게 활성화 될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5일장이 서는데 나머지 상가는 노점상이잖아요. 이걸 갖고 전국 3대 시장, 물론 3대 시장에 들어가는 재래시장입니다. 이거 시에서 제지할 수 있습니까, 행정력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밖에 소관, 과 소관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판단할 때 행정력에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선산 군청에 있을 때 그때 지금 폐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안 되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료, 장세라 합니까? 받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 관계는 밖에 거는 사실은 전통시장 개념도 아니고 이래서

임춘구위원

못 받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건 뭐 저희들이 받는, 시에서는 별

임춘구위원

아니그래, 과장님이 파악했을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자, 이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자기들끼리 해가 운영한다고

임춘구위원

아니, 자기들끼리 받아가 하지 시에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시에서 받는 것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도로를 사용을 해 주고 나서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매일 장날마다 다만 얼마따나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도 전혀 미치지 않고 이런 시장이지요? 시장은 큰데. 저는 이럴 바에야 그 인근에 앞에 논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인근에 그 복개천이 주차장이지요? 지금 재래시장이 5일장 서는 데가 주차장 아닙니까? 바로 옆에 도로 옆에 주차장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윤종호 위원님이 재래시장 살리는 조건에 과장님 답변에 제1번으로 주차시설 문제를 했는데 바로 인근에 이렇게 많은 돈 조금만 반만 들여도 부지 매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거기다가 주차장 갖춰놔 주고 코너별로 내주고 상설 항시 5일장도 열리고 코너를 장막을 설치해 주고 거기서 행정력의 사용료를 받고 5일장 옛날에 장 서 놓으면 장에 다 받았습니다, 그걸. 옛날에는 그죠? 이게 지금 선산이 재래시장 들어서기 전에는 재래시장 그 일대가 재래시장인데 하루 사용료를 5일 장날마다 얼마씩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설현대화사업 성과가 불투명한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방편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상설시장 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재래시장 행정력이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농산물 직판코너 금요장터 우리 금오산 주차장에서 금요일마다 하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올해는

임춘구위원

이거 잘 했다고 또 1,000만원 또 유통공사에서 줘갖고 또 김장해 갖고 어제아래 김장해가 또 없는 사람들 나눠줬지요? 이거를 저는 이런 전통 우리 농산물 파는 거를 항시 거리상 금오산 주차장이 가깝다고 많이 오는데 상시 우리 농산물 팔 수 있는 코너 채소뿐만 아니고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우협회 이런 데 코너를 하나 줘갖고 직거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은 싼 가격에 또 사 먹을 수 있고 중간마진을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를 과학경제과에서 이런 걸 좀 해 주십시오. 배추 지금 갈아엎잖아요. 배추 한 포기 갈아엎습니다. 한 포기 산지에서 100원, 200원 해 갖고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갈아엎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도 1,000원 이상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상설시장을 체계적으로 제가 아까 제안했는 과장님, 바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교통도 마비되고 이거를 이전을 해 줬을 때 오히려,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거기 이전하는 데 혜택을 좀 주고 이러면 그게 재래시장을 살리는 거지 정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스러운 분위기 우리가 바로 생산자가 거기 앉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지금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유가 시장에 선산시장에 도로에 과장님 말씀 잠깐 하시대요. 돈 거래 오가는 거 노전에 표시도 없지만 자기 구역 다 있지요? 심지어 좋은 자리는 2,000만원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래 갖고,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돈을 많이 버는 상인 아마 80% 이상은 외지 상인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자리 좋은 데 앉았어. 그래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돈 조금 더 있고 규모가 많이 재래시장을 많이 돌아다녔는 사람은 아, 이 자리 좋은 자리다 싶으니까 그 당시에는 적은 돈 주고 샀어요.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좌판 펴 놓고 하는 아주머니들이 아, 이거 100만원, 200만원 팔았대, 지금은 그게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게 행정력도 못 미치고 지역에 도움도 크게 안 되고 물론 선산읍민들 주변에서는 소비자들은 좋아해요. 왜? 외지 상인이 왔지만 싸게 살 수 있고 싱싱한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찬반이 엇갈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력 미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게 불투명한 재래시장 현대시설화 사업보다도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셔 갖고 과장님, 그쪽에 지원할 수 있으면 임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이런 사업비 갖고 그쪽에 투자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촌에 맞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제안을 좀 드립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임위원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거는 또 중기청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고 신청을 받으면 또 상인회에서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건데 선산시장 관계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 규모

임춘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우리 구미시는 시설현대화 사업보다도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중기청에도 내나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한테 우리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과를 가는데 하매 1시간이 지나서 이래 지났는데 물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위원이 거의 많겠습니다마는 요점만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우옛든 또 우리 상대 우리 위원님들 배려차원에서 좀 원활한 회의를 또 감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시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영업시간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대형마트 영업을 안 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걸랑요. 실제로 이렇게 찾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들과 물론 처음에는 마찰들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지속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들로 해가 계속 유통기한 붙어있으면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불편하니까 유통 영업시간을 단축 했었걸랑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이제 의회도 그렇고 시도 대형마트와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영업시간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가야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문제이지, 실제 사람들이 다 대형마트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들보다도 일단 영업시간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점장님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점장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 롯데마트 하면 본사에서 안 된다 하는데 지점장 마음대로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도 하지만 본사에서 절대 안 된다 하면 지점장선에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소상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사실 참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물론 이게 시대의 흐름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소상인들이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지에 1면 탑에 일자리의 40%가 지금 소멸되고 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소상인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서특필 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그렇듯이 전부 다 이게 어쩌면 기업도 잘 되어야 되는 도시고 문화도 또 더불어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모든 레저라든지 스포츠 모든 살기 좋은 삶의 질 모두가 다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게 참 가장 어쩌면 우리가 서민경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서민경제가 지금 참 초죽음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모두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느냐? 과장님 뚜렷한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이번에 미공급 지역에 이번에 뭡니까, 압력기 조정기 이번에 법령이 좀 바뀐 게 있지요, 일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어차피 지산, 고아, 선산 쪽으로 계획되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영남도시가스 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이런 면지역, 읍면지역 다 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심지에 살면서 압력기 조정 그거 때문에 지금 설치 못 한 곳이 다수 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 내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21개소 지금 조사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김재상위원

예, 그런 21개소가 있다면 그런 데 내년에 아마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지금 2011년 11월4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재상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력 조정기를 설치한 그런 지역에서는 내년도에는 영남에너지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원래 이 사업은 영남에너지가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영남에너지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못 했는 이유는 그래 가구당 그래 1,000만원에서 한 1,300만원씩 이래 부담이 되니까 서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인데 이 압력 조정기 법이 바뀌어서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한다면 최소 경비로 한다면 다들 모두 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 동지역에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지역에 있으면 해당되는 데 있으면 설명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우리 재래시장 뭐 우리 전통시장 모두들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1,580명의 수장이신 우리 시장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약 19쪽 분량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시정연설문에 보시면 기업, 교육, 환경, 레저 뭐 오만 말이 다 있는데 사실은 소상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19쪽에 보면, 제가 이걸 두 번을 읽어봤어요. 진짜 이거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어쩌면 이 소상인들의 역할이 이 도시를 지탱하는 데 가장 중추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지금 언론보도나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정연설문에 어떻게 소상인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구미는 계속해서 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구미에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소상인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따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수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상품권이라도 제대로 좀 기업 지역에 있는 금융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두상품권처럼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농협하고 은행권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내가 만약에 매입을 해가 사면 이것이 바로 금융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1년씩 전부 다 보관을 해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발행을 하면 그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행은 충분히 됩니다, 경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하나 묻고 싶은 거는 95쪽에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지원센터 건립 현황 해 가지고 정보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안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정보기술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는 조금, 지금 요즘 LG디스플레이도 약간의 사양길을 걷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이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봐도 1층에 센터사무실, 소회의실, 계측실, 클린룸, 2층 교육연구시설, 3층 교육연구시설, 4층 교육연구시설, 실제로 이 제목에 걸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묻고 싶은 거는 클린룸 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클린룸 이게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려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들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금액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무감사 자료가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도 우리가 그냥 다 일일이 간섭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정보기술원 할 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석구석에 지금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을 감독을 합니다마는 이 클린룸이라는 이 상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이구, 그래도 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래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클린룸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터교환이 한 달에 보통 1억 정도 소요돼요, 1억.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전 다 하면서 전자정보기술원에 돈을 지급을 다 하면서 모르겠다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시고요. 하여튼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지금 국산화에

김재상위원

좋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화 지원센터도 저희들 시의 돈이 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뭐 이 돈 일부 우리가 부담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 시의 전체 이래라저래라 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도 도비 부분도 자기들이 와서 직접 다 체크를 하고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재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아까 동료 아까 이수태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전부 다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죠?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히 생각하게 하고 거저 먹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모두가 전부 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모두가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그래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왜 그런가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을 감사할 적에 과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도 전자정보기술원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집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정말 관심 있는 의원들이 한번 참여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꼭 거기를 감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알고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참 좋겠다는 것 가지고 특히 또 하나 따올리면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일정부분 의원들이 나눠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때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특단의 우리가 T/F팀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재상위원

맞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또 우리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T/F팀을 구성을 한다 하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더 발전을 하고 더 나은 우리 첨단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해서 필요시에는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김정곤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단에 등록된 제조업체 1,400몇십개 중에 제가 저의 지역에 1공단에 50%가 넘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애로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오는 답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글쎄, 지금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 좀

김정곤위원

인력, 인력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인력을 제때 공급받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일전에 삼성전자를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기업하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고급인력을 구미에 유치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구미에 와서 있지를 못하느냐고 물으니까 어떤 문화적인 욕구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를 못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는 당연히 지금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고 요즘은 소비자본주의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도 문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어떤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사석유 단속을 하면 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석유관리원 또 경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에 처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석유관리법에.

김정곤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어도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뭐 규정 따라서 합니다, 그거는.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특히 그러면 허가 업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허가 취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몇 번 위반했을 때 허가 취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법이 강화되어서 여러 가지 뭐 그 전에는 과징금만 물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영업정지라든지 허가 취소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입법예고도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나중에 위반되어서 위반업소라고 써붙여 놓도록 그런 것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소송 들어가는 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건 들어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처분을 하면 원래 석유관리원에서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가면 통보가 옵니다,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규정 따라서 처분하는데 자기들 이의 있다고 행정소송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처분해가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우선 자기들 이제 과징금이나 벌금 나가면 우선 안 내려고 이제 소송 중에는 유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했다 그걸 보려고 해쌌는데

김정곤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들 100% 승소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 위반했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거 뭐라고 그럽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큰 거와 관련되어서는 시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석유관리법 이건 위반했는 게 물증이 확정되기 때문에 100% 뭐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정곤위원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관해서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우리 구미시에서 먼저 논의를 거쳐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학교 대학교 같은 데서 먼저 제의가 들어오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일단 교과부나 지경부에 대학에서 이제 지경부나 교과부에서 모집을 합니다. 전국 대학교 대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확정되면 이제 심사를 다 하지요, 그쪽에서. 심사 확정되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그 연구기관에서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대학이 산학협력사업 주로 4개 대학하고 하지요, 저희들이.

김정곤위원

사업을 따내고 그다음에 따내가 와서 구미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제 신청단계에서도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학에 지역대학들이 요구하면 뭐 확약은 해 줍니다. 그래가 자기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심사를 해서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아마 그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안 하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지역 4개 대학하기 때문에 뭐 아무나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들 계속사업으로 대학마다 1~2건 정도 그 정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분배하는 그 정도입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들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은 후에 이런 매칭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의 미래와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김정곤위원

이런 문제는 자기의 개인의 어떤 대학의 문제라든가 그 담당하시는 연구관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지 우리 구미시가 꼭 뭐라 그럽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게 지금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개인 교수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정곤위원

예, 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당한 국비가 물론 자꾸 국비, 국비 해쌌는데 많은 국비가 여기 이리 오면 지역대학에 도움이 되고 저희 지역 학생들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산학협력은 또 대학만 위한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을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 사업 중에서.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예.

김정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든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생산활동이라든가 모든 게 뭐 득이 안 돼 있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효율적이고 더 목적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지원 관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꼭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구미시의 목적과 맞는 그런 일이 다음에도 협력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아주 짧게 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예.

이수태위원

과장님, 구미에 16개인데 상설시장 몇 개고 공설시장 몇 개입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상설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하고 저쪽 저기

이수태위원

공설, 공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공설은 저쪽에

이수태위원

전부 다 상설이고 공설은 지금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해평하고 장천 2개 있잖아요.

이수태위원

예, 그 2개 있지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지금 구미는 16개인데 지금 특화사업이 전혀, 특화시장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 데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없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그거 좀 신경써 주시고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이수태위원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 줍니다. 좀 전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선산 입구 앞에 동네 쪽으로 김천 가는 쪽으로 많은데 거기에 비가림시설만 해 주면 장사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 공설시장 어떻게 유지, 구미 시비가 들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선산시장 관계는 아까 임춘구 위원님 말씀드린 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수태위원

아니, 공설시장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영주, 풍기시장 같은 데서 전부 다 국가차원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영천시장도 국가차원에서 건물 다 지어주고 주차장시설 모든 시설 다 해 줍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도.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리고 중앙시장 관계는 지금 주차장을 지금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더 나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감사결과 조치 의견을 명확히 좀 말씀을 하셔서 시정이든 건의든 또 기타 더 요구하는 개선사항이든 촉구사항이든 분명히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노동복지과는 잘 아시다시피 노동정책 또 산업평화, 고용에 관한 업무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 대책 문제 또 외국인근로자 복지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라든지 또는 고쳐야 할 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1권 115쪽부터 15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 외국인 다문화 총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산은 총괄적으로 지금

김정미위원

예, 총 금액이.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원칸 분야가 많아서 그런데.

김정미위원

예, 외국인은 몇 명입니까? 구미시에.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상 한 5,3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결혼이민 했는 분들이 한 700여명 되고요. 또 그다음에 자녀 되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1,000명 약간 못 됩니다. 그 정도로

김정미위원

외국인근로자는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근로자가 그중에 그것도 한 몇 천명 이래, 예.

김정미위원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예산편성 하기에 도움이 되실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같이 행사에 참석하셨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행사를 보시고 난 느낌을 말씀 좀 해 주세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예, 처음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제 마음에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날 이 예산이 추경에 되다 보니까 행사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추경은 오히려 그건 변명이고요. 추경이라 해도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1차 추경에 또 올린 것 아닙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기간이 일정이 뭐 짧다 이런 말은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뭐 보완해야 될 그런, 행사에서 그런 점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글쎄,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박정희체육관 이런 데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준비 관계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술회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됐고 또 행사하기 전에 구미1대학에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김정미위원

아시죠? 그래 10시 반부터 6시까지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지만 6시간 반 동안 하면서 나름 굉장히 알차게 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여기에 행사에 참석했던 외국인들이 선물꾸러미 들고 또 여기 음악회 참가해 가지고 한다고 왔다갔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제대로 하시든지 해야 되지 어떤 명분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또 본예산에 5 대 5로, 그죠? 1억4,000 올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타당성이 없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한마디도 없이 또 올렸어요. 저한테 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 이해가 안 가요. 대구라디오 방송입니다. 여기에 업체 썼는 내역을 보면요,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만 부르고 갔는데 무슨 가수는 1,700만원, 500만원, 900만원 예술원 다 대구 있는 거고 무슨 인쇄물도 대구에서 다 하고, 아니, 대구시에서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를 상대해 가지고 대구시의회에다가 예산 받아 가지고 써야지 왜 구미시에다가 예산을 받아씁니까? 대구시의회는 만만치가 않고 여기는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도 뭐 시장님의 특별지시 사항입니까, 이것도?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또 사실 저쪽에 1대학하고 예술회관 사이 거리가 또 있다 보니까 참석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보완을 해가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 그런데 또 우리가 돈을 이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인쇄를 어디 하라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못 챙겨봤습니다. 못 챙겨봤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지역 업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김정미위원

예, 그래 예산계에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작은 예산들 다 잘려나간답니다. 이런 쓸데없는 예산 또 올렸어요. 이게 작은 돈 아니에요. 7,000, 7,000, 1억4,000이. 작은 예산이 다 날아갔다는데 오히려 그 작은 예산들이 정말 절실하게 예산이 사업이 그래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도 들고 오히려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다 잘려나간 건 아닌가, 참 어떤 사업들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 대구 이게 외국인들을 위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외국인들 원룸이나 이런 데 많이 살고 있는데 쓰레기 그냥 막 버리는 거 아시지요? 봉투 사는 돈도 아까워 가지고 마구잡이로 버려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나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든지 훨씬 더 이런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근로자의 날이 10월1일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약간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10월1일이 우리 그러면 보름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11월1일 정도에 외국인근로자의 날을 차라리 지정을 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회사마다 다 협력을 요청해 가지고 그날 하루만큼은 쉬고 친구들 다 만나고, 그죠? 자기네들 거기 타국에서 왔지만 만나서 밥도 먹여주고 기념품도 주고 하루 정도는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차라리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거를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다문화가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하나로 제대로 엎쳐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래 시정을 좀 펼쳐나가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예, 과장님.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 편성에 있어서 아까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역 편성을 보니까 강동, 강서로 나누면 강동이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센터운영은 보니까 강서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강동에는 지금 한 곳이 운영하고 있는데 편성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외국인 일단 그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있고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사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박주연위원

아, 그건 압니다. 그거는 그걸 제가 여기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박주연위원

실질적인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일단 외국인 어떤 가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저희들이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디 강동의 사람이다, 강서사람이다 사실 구분은 없습니다. 구분이 없이 이제 그래 하는 것이고 다만 선산지역에는 그런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구미여성회라고 해서 선산에 한 군데 별도로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외국인들이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선산서 구미까지 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 그쪽에 센터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예.

박주연위원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구미여성회 지금 강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된 거에 대해, 센터가 지금 강서에 집중된 거를 말하는 거고요. 집중된 것도 된 거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 곳이 하면 다 똑같은 거의 중복된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사업별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대한 예산,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박주연위원

수없이 많아요. 진짜로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받아보는데 야, 구미시 예산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은 얘기 않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있어서 과연 이 센터 지금 운영비 따로, 운영은 운영대로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프로그램이 한 가지 들어갈 때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실 겁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래 위원님,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요. 아까 강동, 강서 이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원 가족센터라고 이래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센터 예를 들면 상담이라 든지 여러 가지 역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실제 이제 우리 다문화센터가 있고요, 구미에 형곡에 있고 또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교회에서 합니다. 제일교회에서 또 센터역할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산에 있는 진오스님이 하는 어떤 그런 센터 이렇게 되었었는데 각 마다 성격은 조금 차이 있지만 나름대로 또 어떤 국적별로 또 근로자들 어떤 또 찾는 경향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런데 한 센터에서, 한 센터에서 한국어는 전문적인 한국어센터 특성화를 시키고 다른 또 취미나 다른 쪽은 또 다른 아니면 한 곳을 정말 전문적인 한 센터에서 총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것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우리 강동, 강서 이래 지역을 봤을 적에 어떤

박주연위원

아니, 비타민, 아니, 강동에 하나 두고요. 지금 강동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강서에 지금 집중된 3곳을, 3곳이 많다라는 거지. 지금 다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 근거리에 있는 걸로 압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한 군데서 일단 특화시켜서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박주연위원

그런데 그 특화라는 게 보면요, 합창단이고 다 언어지원이고 한글이고 한글에서요, 조금 말만 바뀌면 다 ‘우리말 공부’, ‘한글’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웃으며) 걔들 말이 틀려……

「걔들 말이 틀리잖아」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렇습디다. 한글교육 또 우리말 교육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어떤 거는 보면 이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있고 애들에 대한 또 한글이 있잖아요.

박주연위원

한 센터마다 부모에 대한 교육 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센터마다 언어교육, 한글교육 다 있습니다. 한 센터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과장님 지금 제 말이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가 봅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하기는 또 그렇고 다른 걸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계획을 잡아본 거에 보면 긴급 이주여성센터 운영비 그리고 다문화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도 지금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무슨 저겁니까? 순수 시비로만, 지금 이주여성센터 운영은 사회복지 과정에서도 지금 폭력이주여성 쉼터라 해 갖고 1억2,700 국비 플러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센터에도 있는데 다시 신규로 또 올리는 거는, 이게 왜 신규로 다시 하는 건 무슨 저겁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글쎄, 그쪽 내용을 보면 물론 (노상진 노사정책담당, 임필태 노동복지과장에게 메모 전달함)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또 우리 긴급 이주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국비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든 센터가 지금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돈이 섞여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아까 모 위원님이 국비, 도비도 우리 세금이다라고 하셨고 지금 새로 생기는 거는 국비를 못 딴 순수 세비만, 시비만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이제 그렇지 그거 외의 부분은 또 그대신 또 국비다 하는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지금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도비 43만원 보태고 나머지 예? 1,700만원 이거 다 시비, 43만원 이거 왜 보탭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쌀하게 다 해 주지. 뭐 이거는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다문화, 다문화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안고 갈, 더불어 갈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보면 우리 다 이분화 시켜 놨어요. 아까 근로자 뭐 음악회도 그래 말이 근로자 음악회지 우리 음악회 할 때 같이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분화 시킵니까? 그 자체부터 프로그램을 만든 자체부터 지금 같이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분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글 외에 다른 모든 이분들이, 그러면 과장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뭐가 제일 애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아까 한글 말씀하셨는데 일단 외국인이니까 언어에 대한 장벽이 또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상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임금도 일단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우리 최저임금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형편없는 어떤 우리나라의 사람에 비하면 정말 그런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또 아직 법제화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다쳤다든지 이래 할 적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못 받아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경우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듣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어려운 건 또 많이 또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오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임금체불이나 또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노동, 외국인근로자들이 쉼터가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관할 부서에서는 답변이 이 한 곳을 해 주면 다른 곳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했어요. 정말 필요해서 원하는 그 사업이, 사업이 있다면 다른 데 눈치 봐서 지금 못 해 준다라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그럼 다른 데도 지금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글쎄

박주연위원

그 문제점을 과장님이 해결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저희들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 업무니까요. 그런데 아마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지금 한정된 예산을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이야기 되었을 겁니다.

박주연위원

아까 그러면 이야기 했듯이 외국인근로자들 음악회 안 하고 정말 자기들이 다쳤을 때에 또 체불임금을 못 받았을 때에 누군가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쉼터가 있다면 오히려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지금 밥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한데 음악이나 들으라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하는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른 예산 절감할 게 있으면 절감해서 필요한 데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쉼터도 사실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쉼터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박주연위원

아니요, 합니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저거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가 무슨 과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과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요.

윤종호위원

제가 이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외국인지원복지과 이렇게 과를 변경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건 좀 그렇고요. 사실은 노동 이제 우리가 노동을 위주로 합니다. 하는데 외국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자, 노동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 다 말씀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복지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이래 보시면 실은 외국인 복지지원에 2개 사업에 일회성 행사에 대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이 43%를 썼어요. 단 하루 먹고 놀고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 시간 3시간, 4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시간 만에 무려 40%를 썼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요, 그 2가지 행사로 해 가지고 53% 정도가 되더라고요, 53%가. 자, 우리 김정미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실은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우리 지역에서 한번 보세요. 도레이 새한이라든지 LG디스플레이 이쪽에서 행사를 갖다가 매년 해마다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별도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외국인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같이 융합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아까 지적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이번에 우리 고용 근로자가 우리 구미시에 8만5,000명 가량 되는데 이거 인구 대비해가 비교할 것 같으면 터무니없이 말할 것, 할 말이 너무 제가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때 이런 지적한 사항에서는 특별히 참조를 하셔가지고 정 그러면 외국인복지지원과로 바꾸시든지 그래 과를 바꾸시든지, 그죠? 그래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노동복지과가 아니고 외국인지원복지과가 과가 맞지 않겠나 저는 실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올해에 조금 남았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지금 한 30% 좀 넘어 남았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보니까 약 한 6억 정도가 남았어요. 왜 남았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실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원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신청을 쭉 받아보면요, 실제 자격 부적격자라든지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좀 원래 좀 남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지금 예산이 30%가 남았어요, 불용액 처리된 것이. 과장님께서 실제 자격이 없다 이래 했었는데 처음에 1차, 2차 할 때 희망근로자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신청 많이 합니다, 보통요.

윤종호위원

몇 대 몇입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보통 한 2~3 대 1 이런 정도

윤종호위원

2~3 대 1, 과장님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네, 지금. 보통 한 3 대 1 넘어갑니다. 지금 남은, 지금 대기도 이래 써놨는데 보니까 대기만 써놨는 것도 700명 가량이 된다고 이래 써놔, 한 600명이 넘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했는 예산에서 6억7,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6억7,500만원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분들은 3만5,000원짜리 일당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요, 줄을 서가지고 여기 시의원들 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역에 가보시면 일자리 창출 좀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서두 인사할 때 고용창출, 실업자 대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요, 돈만 주면 이 사람들 잘 쓰고 있어요. 주기만 하면요, 10원짜리 한개 안 남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순서를 줘가 줄을 서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과장님, 사람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1만9,300명이요, 이게 지금 6억7,5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시 방식으로 하니까 1만9,300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1만9,300명. 그것도 한 달간 이 사람들이 일해 봤자 70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한 960명 정도 할 수가 있고 4인 가족 같으면요, 한 4,000명 가량 종사할 수 있어요. 아니,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주는 예산도, 이거는 예산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시골 분이 아니고 여기에 희망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 하신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지역민심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 나는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만 해 주느냐? 전번에도 그런 뭡니까, 부탁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순번을 정해서따나 그 사람들이 조건이 그렇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은 비슷한 조건으로 올 거예요. 이 조건 미달로 되어 가지고 여기 안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예 되어 가지고 예산이 그래 그냥 주는 돈은 갖다가 공무원님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돈을 갖다 돈을 다 쓰시고 조금만 우리 신경을 쓰면, 우리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이 수고를 하시게 되면 시민이 행복하다’ 들어보셨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국의 과장님, 과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걸랑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게 돈이 남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우리가 100명을 모집합니다. 100명을 모집하면 그중에 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거의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 버리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하루에 3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금이 그래밖에 못 나갑니다. 어떤 그런 또 문제가 있어가

윤종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65세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3시간밖에 못 하면 다른 분 해가 3시간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거는 변명이라 할 수가 없지요. 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또 그런 점이 또 있고요.

윤종호위원

대기하시는, 과장님 보세요. 대기 하시는 분이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고생하시는 분이 65세 이상이라 가지고 3시간밖에 못 시킨다라면 지금 대기하는 인원이 전혀 없다 이러면 제가 과장님 이해를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일을 했는 인원보다 인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분리해서 6시간씩 3시간씩 시키면 이 사람 고용 만족을 시킬 수 있었다 아닙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내나 같은 말씀인데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이래 저희들이 접수를 이래 받다 보면 또 분기별로라든지 이게 반기별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또 받아 보면 몇 번 또 3회 이상 했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자격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에. 막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윤종호위원

자, 3회 이상 하는 건 과장님 보세요. 그분들은 그러면 3회 이상 하고 그 사람 나머지는 뒤에 일거리가 없어 집에서 놀아, 굶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되었고 3회 이상 규정을 짓는 이유는 처음에 안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골고루 갖다가 기회를 주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거 맞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3회 이상으로 치면 1회 했는 사람, 2회 했는 사람 있고 우선순위를 주고 다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 3회 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개월 벌어가 지금 보니까 3개월 벌어가 1년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6개월 벌어 1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100만원 안쪽입니다, 그죠? 뙤약볕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시간씩 일해 가지고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3시간 하면 다 안 주잖아요? 그래 계산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50만원도 못 받는데 이걸 3인,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어떤 이유라도 그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안 했고 이것을 그래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국비까지 내려오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아니, 어떻게 되어 가지고 30% 이상을 갖다 일을 안 하고 이 사람들 목이 말라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 시의 정책적으로 손을 못 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지금 연말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 낼 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종호위원

과장님, 연말 같으면 지금 연말에 12월 달에 일 시킬 건 아니잖아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그걸 했으나

윤종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그러면 여기 연말까지 되어 가지고 자료 계산 잘못됐는 건 아니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아니, 새로 우리가 또 별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좀 한 거는

윤종호위원

아니요.

임춘구위원

이 4/4분기는 안 떨어냈는 거 아니요? 1분기에 5억씩 되는데, 4/4분기 이거

이수태위원

10월 말까지.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10월 달까지잖아.

이수태위원

10월 말까지.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래 자료가 아까

임춘구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직 정산을 안 했다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아까 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자료 낼 시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챙기고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업무파악을 과장님 다 못 하고 계시네, 또.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지금에 대해서 남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죠?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가 파악이 안 됐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대충 비율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12월 달까지 계산해도 그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보니까 전반기, 하반기 2번을 했는데 전반기 했는 거나 하반기 했는 거나 비슷해요. 용도 돈 나갔는 게, 예를 들어 하반기에도 돈이 적게 나가고 이랬는 것 같으면 정산 안 된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계장님 혹시 계십니까? 답변하실 분.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예, 일자리창출 담당 전명희입니다.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자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10월 말까지 우리가 예산집행 현황이고 그래서 지금 12월 원래 16일까지 되어 있는 거를 12월 말까지 31일까지 집행하고 10월 달부터

윤종호위원

자, 10월 말, 아까 얼마까지, 10월 말까지 했다 그랬어요?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일을 보통 언제까지 합니까? 일을 하는 건. 공공근로자들이 희망근로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몇 월 달까지 해요?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당초의 계획은 12월16일까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자,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추가적으로 금방 말씀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 안 되는 사람이 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윤종호위원

제가 봐서는, 계장님 보세요. 이쪽도 내가 보니까 많이 여기에 대충 전반기를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기는 결산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하셨죠?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예.

윤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도 계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6억7,000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시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저도 나름대로 봤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계산 정산했는 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반기 비교 실적을 봤을 때 하반기 실적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니까 민간위탁 그냥 보조하는 거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 흔히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행복해 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잘 보고 챙기겠습니다. 연말까지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뭐 시정을 하겠다, 건의를 하겠다 뭐 명확하게 좀 그거를 목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종호위원

예,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김태근위원장

자, 기록을 좀 해 주시고.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실제로 이제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종교, 나라 이렇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나라 국적에 따라서 말을 가르치는 방법이나 이렇게 왜냐 하면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 적응을 높이는 과정들을 어떻게 잡을까 프로그램하고 잡을 건가가 중심에 둬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중에 또 아까 계속 지적했던 것들 보면 대구 CBS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이거 국내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동원했던 거지요? 외국인노동자들 별로 안 갔잖아요. 제가 그날 외국인노동자 구미1대학 행사할 적에 끝까지 있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여기 거의 안 갑니다. 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원해서 갔는 거잖아요, 마을에. 그리고 한국노총 관련해서도 제가 행사성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걸랑요. 행사성 작년에 올레길 걷기대회 했지요? 아이들에게 동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봉사시간 달아줬지요, 4시간?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실제로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는데 이것을 강제로 동원해서 돈 주고 행사를 왜 진행하냐는 거지요. 실제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아니면 이 사회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여타의 정책들 펴는 것들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를 중심에 놓고 이것도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안 모이니까 동원하고 동원한 방법도 여기는 올레길 걷기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봉사시간 달아줘서 모집했고 외국인노동자 여기 음악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원한 거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사를 그렇게 하냐고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위원님,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동원한 일은 없고요.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좀 그 한데, 듣기. 행사장에 그날 다 같이 계셨다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날 외국인 낮에 행사했던 분들이 버스로 다 이리로 다 왔습니다. 버스가 총 그때 8대인가 이래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다 왔습니다. 그거는

김성현위원

센터마다 40명 갔는 데 있고 30명 갔는 데 있고 제가 끝까지 다 있었다니까요, 거기.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래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요. (웃으며) 그 버스타고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동원하고 그런 또 그거는 사실 좀 저희들이 듣기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현위원

아니, 실제로 올레길 걷기 한국노총이 이 행사할 적에 학생들 봉사시간 달아줬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올레길 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맹 뭡니까, 노총의 내나 근로자의 날 행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를 5월1일 날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노총 전국단위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 4월 달로 잡아서 그래 했는데 그날 물론 10,000명입니다. 인원이 10,000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들, 노동위원장님들하고 다 왔습니다. 다 오고 그날 다짐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노동복지과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요즘 일용직하시는 분들 대기할 데도 없고 겨울 오는데 춥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하고 갔다 오면 하루에 10,000원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 중심에 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단체에 의해서 일회성 행사비 지원하는 것 이것을 중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아까 다문화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 물론 내년도 예산 보면 더 많이 올라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거 집행잔액, 결산감사 때 지적되었잖아요,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읍면동에서는 여기 들어가려고 경쟁이 심합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지적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공공근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공공근로를 파견할 수 있습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이게 얼마 전에까지는 각 단체나 이런 데도 일부 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또 지침도 새로 내려와 가지고 어떤 단체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일체 싹 못하도록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구미 시설관리공단에.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공단에는 지금 (임필태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임춘구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경우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지금 파견법에 의해 가지고 파견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운영비를 각 부서별로 우리가 전출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주는데 그 해당 지역에 공공근로를 파견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잔액을 불용예산을 국비 나오는 거 이걸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거 우리 동료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계장님, 그렇게 활용할 수 없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구미시 승마장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어서 승마장도 마찬가지고 휴양림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어차피 공공근로 이거는 전부 국비인데 우리가 전출금을 줘갖고 인원이 인력이 모자라서 애를 먹는데 자, 그 해당지역에 옥성 승마장 같으면 지금 교관 하나에 지금 가르치는 일용직이 3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승마인원이 초보자들이 10명이 왔을 때 이 사람이 3명이 1 대 1로 붙어갖고 승마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 일용직이 말입니다. 또 나머지 청소도 해야 되고 이래 주변 환경까지 해야 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그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왔을 때 하려고 그러면 그 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시설관리공단에 공공근로를 파견을 못 하면 옥성면에 평상시 공공근로가 10명 하는 것 같으면 십이삼명 더 주는 겁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옥성면에 공공근로 배정됐는 사람을 조금 더 해 줘갖고 그 해당지역에 가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우리 예산에 도움 안 됩니까. 공공근로는 국비지요?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국비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이 불용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안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내년도 사업할 때는 관련 근거하고 검토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계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승마장 이래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부서를 전부 파악을 하셔갖고요, 공공근로 예산 남기지 말고 해당이, 공공근로에 해당이 되는 자격이 거의 되거든 거의 다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예산 남겨갖고 결산 또 내년에 결산검사 때 또 지적당하시지 말고 다 우리가 집행을 다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 고용창출도 좀 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출금 저런 부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도록 줬는 부서의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계장님.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예.

임춘구위원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 노동복지과에서 전체를 파악해서 거기에 공공근로를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부지침에 못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시청에 있는 부서에다가 공공근로 배정을 좀 더 많이 해서 더 활용하시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 부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도 조금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좀 해 줘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옥성면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좀, 기관에는 우리가 파견을 못 하니까 면으로 통해 가지고 좀 협조 받아가지고

임춘구위원

예, 그렇게 좀 받아가 내년에 실행을 좀 해 줘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래 지금 일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근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좋은 부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도 제목도 바꾸라고 하는데 고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우리가 한번 조례제정을 했었지요,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사회적기업을 그걸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이거는 사회적기업 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혹시 그 담당 계십니까? (전명희 희망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어허, 자주 나오시네. 예, 그래서 이건 꼭 이래 편중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래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 해 가지고 보니까 여러 단체가 이번에 선정해 지원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야은예절교육원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론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7,840만원 집행이 5,000만원, 잔액이 아직 2,000 남았으니까, 기획안이. 지급이 덜 되었겠지요. 그러니 이게 149쪽이고 150쪽에 또 보시면 여기 또 보면 야은예절교육원 해 가지고 또 여기 또 보니까 홍보물, 신문광고, 간판제작 해가 2,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은 행했고 한번은 아직 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합 이래 보니까 이게 근 한 9,800 약 1억 정도 지원이 가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 담당 되시는 분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희망일자리창출팀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은예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절교육이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한데 예절교육을 시켜서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예절교육을 해서 기업을 해서 저거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취약계층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재상위원

학교 교육공부도 다 해 가지고 그걸 안 했는데 그거 뭐 민간인이 해 가지고 굳이 구미서 굳이 여기서 인원이 보니까 앞장에는 8명이고 뒷장에는 6명이던데 인원이 이거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참 심히 의심스럽고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 위원들 하고 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1억 정도가 예산이 간다 이걸 떠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특별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상 위원, 전명희 희망일자리창출팀장을 보며)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문화센터부터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미여성회 비타민교실 등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5억7,100만원 정도, 2011년도 약 6억5,685만7,000원인데 이게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신랄하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거를 좀 이래 압축해서 정말 제대로 좀 많이 이래, 막 이래 실타래처럼 이래 뻗어가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 뭐 또 여기서는 여기 노동복지과에서는 노동복지과 이렇게 중복 편성되는 건 서로가 좀 자제를 하고 좀 빼고 지금 어쩌면 이래 보면요, 지금 이거 아니라도 우리 지금 시민들은 어렵다, 어렵다 전부 다 난리 아우성인데 꼭 못 줘서 진짜 말마따나 뭐 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축소할 건 축소하고 정말 효율성 있게 좀 제대로 좀 집행되기를 부탁드리는데, 이거 시정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141쪽에 음식문화축제에 여기 3,000만원 지원 이거 다문화가족 음식문화축제 큰 의미 있습니까, 예? 차라리 우리나라 자장면 한 그릇씩 모셔 가지고 자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더 낫지 아니면 비빔밥 한 그릇 맛있게 드시도록 하시는 게 낫지. 그 나라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또한 다문화어울림 여성합창단 운영, 예? 그 합창단 운영 이런 것도 좀 축소해 가지고 제대로 이런 돈을 막 10개, 15개 편중되어 있는 거를 10개로 압축시키고 10개를 5개로 압축시켜 가지고 정말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요, 부기에 이래 나누듯이 너무 상세히 나누다 보니까 이런데 말마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가족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 총괄 금액을 해 가지고 하나 이러면 한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너무 상세하게 이거 있잖아요, 세분해서 나누어서 그런데 이건 또 사실 여태까지 전부 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또 해 오던 사업이고 또 아까 다문화음식축제 말씀하셨는데 동락공원에서 여기서 작년에도 했거든요, 올해도요. 보니까 말마따나 큰 성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도 잘 했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래 하는데요.

김재상위원

예,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또 혹시 이게 또 잘못 또 보도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각 이래서, 복지단체에 가보면 그 상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 직원들이 지금 사실 준공무원입니다.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아시겠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우리가 그걸로 구미가 일자리 창출하는 건 아니지요? 만약에 그런 데 나가는 경비를 인건비를 솔직한 말로 제대로 다문화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죠? 쉽게 말해서 직거래장터라 하는 게 뭡니까? 산지와 바로 실구매자 하고 바로 직결시키는 게 바로 직거래장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바로 그 현장에 도착해가 그 다문화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더라면 좋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 거쳐 간다면, 그죠? 우리가 행사를 3,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라고 줬는데 그 사람 휘발유값이라든지 담뱃값이나 술값까지 다 빼고 간다면 그 행사가 얼마짜리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서에 오셨는 걸 정말 환영을 해야 될지 참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또 우리 임필태 과장님이 오신 이상 좀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서 제대로 직접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기를 좀 바라겠고 이거는 좀 통합해서 좀 줄일 건 줄여가지고 제대로 할 것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를 일단 있는

김재상위원

행사 간소화 예, 줄여가지고 제대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해 가지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나온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시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를 바라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1분만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봐놓고도 제가 메모해 놨었는데 135페이지 보니까 결산은 이미 선결산은 했습니다. 12월16일까지 해 가지고 돈을 나가는 거 다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으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관계되는 행사성 경비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기업 우리가 보충 우리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17명씩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현장에는 종사자들이 없어요. 지도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지금 올해는 우리가 이제 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기업이 이제 6개, 노동부 기업이 4개 이래 총 10개 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군데를 폐쇄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건 점검했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 줬는 대로 어떤 그런 게 없다든지 인력을 채용해가 써야 되는데 1명도 안 했다든지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돈을 다 환수를 하고 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 고용창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시에서도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진짜 인원 없이, 여기 우리가 시비 또 국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이 몇 개가, 그래서 기업체를 제가 오픈 안 하는 이유는 2010년도 넘어 '11년 넘어오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철저한 관리 좀 해 주셔 가지고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2010년도에는 18개사였다가 2011년도는 10개사, 노동부 인정되었는 거 4개, 여기 2011년도에는 경북형 예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 아까 이야기했는 그래서 없어졌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폐쇄시켰는 것도 있고요. 기간이 지나가, 원래 이게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예비기업이라고 해서 도에 지원할 적에 2년 또 그다음에 그게 이제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3년 이래 5년 되는데 그거 뭐 기간 경과된 것도 있고요. 또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영 이거는 아니다 이래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임춘구위원

그러면 금년 현재 노동부 인증이 4개, 2011년도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우리 이제 6개

임춘구위원

지역형 예비 6개인데 여기서도 올해 파악이 되었습니까? 노동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예, 그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거기 적어 놓은 겁니다.

임춘구위원

내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이 정도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내년도는 거기다가 또 저희들이 또 보고요, 또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건, 없애는 건 없애더라도 좋은 건 또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 관리 감독을 파악을 잘하셔야 되겠다,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이거 자주 나가봅니다, 우리가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김성현 위원을 보며)

김정곤위원

먼저 하십시오. 다 하시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아, 이쪽에요?

김정곤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예,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사회적기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또 순서대로 지나서 5년 뒤에 사회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에 맞는 겁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성현위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서 5년 정도 지나면 실제 자체수익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만들어진 취지와 이후를 생각하면 실제 수익이 남아야 되는 거고 그 수익이 없는 사업들을 선정했다는 것은 선정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5년간 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야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만 받고 예산 끝나면 문 닫아버리는 이런 기업은 실제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정부터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있는 참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일정 부분 나서 일하시는 노인 분들 한 달에 한번 80만원, 90만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후에 지나면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여기 올라와 있는 사회적기업은 제가 볼 때 사업적기업으로서의 가치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이걸랑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기업이라 하는 게 또 그때 따라 경영사정은 약간씩은

김성현위원

그렇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명희 희망일자리창출팀장, 메모 전달함) 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또 조건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또 결정합니다마는 그것도 심사를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경영측면이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들 정해서 사회적기업을 선발할 적에 규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을 많이 창업하게 하고 그것들 속에서 실제로 지원도 해 주고 5년 뒤에 자체적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냥 선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걸맞게 선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도시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일단 도시도 있고 읍면 있는데요. 지금 전체 그걸로 봐서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각 읍면지역에 또 고루 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시내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 나름대로는 또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읍면지역이 어려움이 더 안 많겠나 싶습니다,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아무래도 좀

임춘구위원

과장님, 읍면지역에는 결혼이민자가 많잖아요?

김정곤위원

예, 예.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주로 그런 분들이지요.

김재상위원

결혼이민자가 많지, 그쪽에.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혼이민자입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시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읍면 쪽으로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쪽에 일단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 교통도 불편하고 또 농촌에 또 시집온 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

김정곤위원

배려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되지 싶은데,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 노동단체지원 예산이 보면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뭐 그렇게 특별히 그거 한 건 없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 나머지는 추경에 또 저희들 다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 또 거의 다 되었는 거하고 거의 아마 비슷하게 그래 되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 지금 여기서 보니까 2010년도는 뭐 1억입니까? 이 지문이 잘 안 보이는데.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뭐 하는 데 말입니까?

김정곤위원

노동단체 지원 현황(해외연수 포함), 129쪽입니다. (임필태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

129쪽.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129쪽 취업센터 운영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구위원

노동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이게 해외연수 포함해가 쭉 되었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있는데요. 우리가 택시연합회 친절봉사 다짐대회 하고 쭉 되어 있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달라진 거는 2010년도 때 저희들 의회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노동단체가 각 분야별로 말이야 화학, 택시별로 다 이런 식으로 주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도 좀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 이래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는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노동단체 및 가족대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문경서 행사를 한번 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위에는 제목이 없지만 밑에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2010년도보다 '11년도에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임춘구위원

5명 늘어났네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당초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 그런 거고요. 노동법률상담소나 이런 거는 보면 원래부터 하던 것입니다, 예. 항목이 같이 또 이쪽에 포함되어서 그런데 이거는 20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그런 사업이 이쪽에 들어가서

임춘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2010년도에는 1억인데 2011년도에는 5억 이렇게 늘어났는 이유를 묻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 금액을 그래 좀 말씀 올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 앞에는 이 항목이 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재가 보니까 노동법률상담소라든지 이런 건 예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임춘구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앞부분에 이것도 앞부분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뒷부분에만 나와 있는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렇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저도 제가 알기로 지원이 이거보다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밖에 안 적혀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예, 예.

11월 달부터

예, 알겠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2010년도는 11월 달부터 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앞에 것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설명했으면 되는데.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렇지, 저는 보니까 이게 앞에도 했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현황에 보면은 지금 노조 미설립 업체가 2,200개사 해 가지고 종업원 수가 6만명 가량 됩니다,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부 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하고 근로자가 하면 8만6,000, 8만7,000명 가까이 되네,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8만7,000명 되는데 거기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 근로자가 6만명입니다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서 근로자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어떤 특정단체에 지금 집중이 되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데 이게 어떤 특정 노동단체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어떤 지원할 때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노총하고 우리 딴 데 분리해가 줍니다. 왜냐 하면 노총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노조에 가입했는 업체 그런 데만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에 미가입한 업체에서는 경총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김정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쪽은 한 군데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한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근로자자녀 영어마을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그걸 주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조합원들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근로자가 8만7,000명 가운데 6만명이 노조 미가입 근로자인데 왜, 아까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하는데 여러 단체 안 있었습니까? 그 단체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없지 싶은데 왜 특정 뭡니까, 보조단체에 집중을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래 영어마을 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김정곤위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런 경우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전체 근로자를 생각할 때는 일단 노총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영어마을 체험 같은 경우에는 각 근로자의, 다 모집했습니다. 하고 심지어는 외국인자녀 안 있습니까? 이런 분 7명이 이번에 왔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편중 해가 하는 게 아니고.

김정곤위원

제가 전번에 결산심사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통계에 비정규직이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36%인가 지금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집계가 나왔고요. 아, 노동계에서는 지금 5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진짜 노동자의 복지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그냥 노조단체가 있다 해 가지고 그냥 이때까지 해 오던 대로 뭐 관행에 젖어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진짜 어떤 모범을 보이는 그런 지자체가 되려고 그러면 통계에 근거해가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요새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다문화 많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결혼이민자 700명이라 했습니까, 우리?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한 700명 가까이

임춘구위원

예, 700명 중에서 그 결혼이민자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몇% 정도 되는가 파악되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각 읍면별로 하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그거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계장이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아까 700명 된다 했는데 정확히 721

임춘구위원

721명 예, 예.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여기서 이제 보면 제일 많은 게 인동 쪽입니다. 양포동, 인동이고 100입니다. 딱 100이고요, 양포동이 97이고 그다음에 상모사곡이 55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가고 도량동이 48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송정에 42 각 고루 어느 정도는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21명이 되겠습니다, 예. 여자가 647명이고 남자도 있습니다. 한 73명 정도.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다문화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6억5,600만원입니다. 이중에 한글 하는 이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예? 언어 이거 때문에 721명 중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정확하게 단체에서 저는 45명인데 강사 6명을 하고 40명인데 강사 3명도 하고 이 기준을 결혼이민자 몇 명을 기준해 갖고 또 이거 예를 들어서 141쪽에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강사, 45명에 강사 6명, 월 45명입니까? 1회에 할 때 45명입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거 한번 할 적에

임춘구위원

141쪽.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한번 할 적에

임춘구위원

계장님, 한번 할 때 45명입니까, 계장님? 아니죠?

그러니까 월 45명 숫자가, 산출을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유인물에 우리한테 줬는 자료에 월 45명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월 40명으로, 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월 45명 해 놨는데 강사 6명이잖아요?

그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 또 40명인데 40명이라 또 내나 다문화지원센터에는 강사, 이 강사수당 이런 거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에 결혼이민자 몇 명에 강사를 몇 명 둬야 되겠다 하는 기준 정확한 기준 이거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좀 돌려주시고요, 자료를. 그리고 실제 이런 단체에서 과연 이런 인원이 결혼이민자가 우리말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산업근로자로 왔다든지 불법체류자, 외국인 이런 거 채워갖고 하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줘야지 이거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은 담당계장, 직원 내보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이 6억5,600만원 중에서 정확하게 어느 단체는 결혼이민자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산업근로자인지 결혼이민자인지 정확한 숫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외국인 다 우리말 공부를 한다, 이 숫자도 제가 알기로는 월 45명이지 이거 한번 받을 때 45명을 할 일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다문화가족 지원, 이중 언어 지원 하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런 자녀들은

한국어는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지금 이 자료 보니까요. 강동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강동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거점별로 우리말 교육도 거점별로 설치하라는 말입니다. 인동 지역에 하면 4개 면 같이와 거점 이래 갖고 우리말 공부를 시키고 또 시내는 시내지역에 하나 하고 또 8개 읍면은 8개 저쪽 강서지역에, 이래 하면 되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예산 나가는 거 정확하게 계장님, 자료를 파악해서 각 단체별로 우리말 공부방, 한글 이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총괄하니까 예산을 이래 하는데 근거를 어떻게 해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몇 명에 강사 1명, 결혼이민자 몇 명에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에 1명, 물론 그 강사가 여러 개 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 말도 해야 되고 영어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권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인원 숫자 갖고 강사 수당지원도 들쭉날쭉 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 구미가톨릭 근로자문화센터에는 영어권 또 다문화모자 지원센터는 어디 중국어권 뭐 이렇게 특색이 있어야 되지 한 단체에서 사람 숫자 갖고 이 강사 저 강사 다 하려니 숫자가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이 자료를 141쪽 이 자료에 되는 것 과장님.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실제 여기 우리말 공부방 하고 이런 데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다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잘못되었거든 다음에 이렇게 안 되도록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안 내놨는,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깁니다, 그죠? 끝나려고 하니까 또 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 우리 위원들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그런데. 이번에 근로자문화센터 개관했지요,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개관했는데 이번에 9월 달부터 12월 달 간 3개월 간 해 가지고 지원금이 위탁금이 4억4,000 정도가 나갔는데, 그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는 게 위탁금이 14억6,000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 직원은 한 3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18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참 저렇게 잘 지어놨는데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적자보고 하겠느냐? 그러나 전부 다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 또 주민들 모두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어떻게든 우리가 위탁금을 줄여야 된다 하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원 현황 30명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서 30명이라 하는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전에 그 운영관계 용역을 2군데 의뢰한 게 있습니다, 앞에. 앞으로 그걸 추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군데 이래 보니까 인원이 보통 운영비가 한 157억 정도 용역회사에서 나오기를요. 157억 인원이 한 34명, 5명 이 정도로 일단 그게 나왔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 잘 알겠는데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게 또 그렇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구미가 이제 위탁금, 전출금이 많아지다 보면 지금 여기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미 곳곳에 지금 산재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게 많아지면 제대로 진짜 구미에서 향후에 제대로 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전부 다 여기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내가 이걸 묻는 겁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14억을 지원하지만 또 뒷장에 우리가 내년도 보면 또 구미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근로자종합복지관 해서 이것도 한 16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죠? 공단운동장 옆에 있는, 그렇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거 2개만 해도 대번 30억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를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주민한테는 최대의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고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그러나 내 스스로 살을 깎는 고통을 해 가지고 우옛든 간에 구미시에서 전출금을 적게, 만약에 전출금을 만약에 14억을 줬는데 거기에서 아, 전출금 줬는 것보다 한 3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일단 뭐 우리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놓겠어요? 어떻게 떨어도 다 떨지, 경비로.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딱 그날그날 수입을 다 시로 잡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임필태 과장님 스타일로는 그냥 다 넘어가지 싶은데.

웃음소리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저 굉장히 야물게 이번에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예, 예.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5명이 지금 무보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막 쪼아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한데 그날 이제 우리가 개관이 좀 늦은 것이 늦게까지 했는데 원칸 우리가 인건비를 짜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 처음에 모집을 못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해 가지고요. 연기해 가지고 다시 다 모집

김재상위원

내가 수익사업은 아니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18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수익성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최소한 적자로 볼 수 있는 정도로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수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또 연간 여기 14억이라 하는 전출금, 위탁금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뭐 어떻다 저떻다 그게 아니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도 방문을 해서 우옛든 간에 구미에서 전출금이 위탁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뜻에서 내가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예, 야물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건 제가 물어봤습니다.

필태

임필태노동복지과장

저희 한 5년만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되도록

김태근위원장

예, 예. 자, 우리 과장님.

김재상위원

예, 그게 다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근로자문화센터는 이제 문 열었습니다, 그죠?

김재상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

일단 한번 해 보고 뭐가 장단점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그때서 걱정해도 됩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 계를 3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42만 되는데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시내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매매상사 또 무단방치차량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일이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계장님들하고 똘똘 뭉쳐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 또 시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권 15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예, 택시총량제 관련되어서요. 언제 했었지요? 조사.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총량제를요?

김성현위원

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총량제를 작년도 4~5월 달에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작년 4~5월 했어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다시 총량제 재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정이라는 것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총량제 해서 장기적으로 5년간 몇 대고, 줄여나가는 것으로 총량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총량제 조사를 새로 한다는 것은 이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실제로 총량제 해서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예산을 잡아서 택시를 줄여주고 그 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총량제 조사를 해서 늘어나야 될 이유가 발생했다라면 다시 늘려주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29일 날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 가지고 경주시 그다음에 구미, 칠곡군 등은 택시운전자들의 민원이 있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라고 공문이 있고 또 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면 재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두 법인과 개인택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택시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법인들은 오래 했으니까 이제 개인택시를 받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량제 조사를 손님이 운행했던 탔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승차율하고 가동률하고 그렇게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 개인택시는 택시증차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 태워도 안 태웠다 하고 영업용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손님 안 탔는데도 탔다고 누르고, 주행을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인택시는 아예 안 누르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손님 태워가서 손님하고 평상시보다 요금 적게 받으면 손님도 아무런 문제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들이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작년에 했으면 올해부터 예산 잡아서 차를 줄이고 또 증차할 계획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행정의 일관성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올라온다 하면 지금 현재 택시 2개의 다른 부분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법인은 받고 싶어 하고 개인들은 주지 말라고 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에서 현재 행정소송을 걸어 놔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총량제 재실시를 하라고 그래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택시에서 행정소송을 한 게. 그래서 나중에 지금 원본 가지고 그래 행정심판을 할 겁니다, 내년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버스 손님들이 전에보다 늘어났는 건 맞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참 어려워서 자가용 운행하던 분들이 기름값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신 실제로 이제 버스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길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노선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단히 문제들이 많다라고 판단되걸랑요. 예를 들어서 보면 도량동 같은 데서는 시내까지 걸어 나오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오걸랑요. 물론 이제 걷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조정들을 노선 배차간격 이런 조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좀 편리하게 좀 시정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내년도에 전체 인력을 투입해서 인건비만 산출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재정 지원되는 거하고 이런 거를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래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교통신호등 관련되어 있는데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교통신호등이 이제 물론 직선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있는데 좌회전이 비보호 좌회전인 데가 있더라고요. 비보호 좌회전이면 실제로 횡단보도가 이 위에 있으면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신호 들어왔을 적에 좌회전 하면 되걸랑요. 거의 횡단보도기 때문에 차들이 안 오기 때문에 좌회전이 쉬운데 횡단보도가 비보호 좌회전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일 때는 걸리고 평상시에 차가 와서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올리면 실제로 이제 비보호 좌회전은 들어가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치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또 이후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있을 적에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설치를 권유해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현재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위원

도량2동 한빛타운 보면 좌회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걸랑요. 그런데 교통의 흐름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횡단보도 신호 떨어졌을 때 좌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큰 도로에 대한 교통문제들은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좀 위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치부터 전 그런 고민들을 해서 좌회전하고 위에 설치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했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수고하는 부서에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3쪽에 주차장 현황에 우리 구미시 차량 대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안 계셔도 압니까, 과장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 구미시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약 1,700, 아, 17만대요.

임춘구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민영, 공영, 유ㆍ무료 이래 다 해 갖고 22만2,000대를 주차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충분한 겁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주차장은 충분한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걷기를 싫어합니다. 걷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개천도 놓고서 그까지 이렇게 걸어가서 중앙통에 가서 하고 저쪽도 시장 쪽에는 저쪽에 김천 나가는 화훼단지 끝 쪽에는 주차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걸으려고 하는 그런

임춘구위원

아, 지금 비어있는 주차장은 많은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몰리는 지역에 몰린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임춘구위원

우리가 주차 대수 면적이 22만2,000대이면 차량 보유대수가 17만이면 이거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이 문제 한번 주차장 배치문제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 내 집 주차장 설치현황 우리 보조금지원 금년에 예산 1,500만원 해 놨는데 집행을 500만원, 한 집에 250만원 지원해 줍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작년에

임춘구위원

두 집 했는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두 집인데 이제 면수에 따라서 2면 하면 300만원 되고요.

임춘구위원

아, 한 면에 150만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여기 신청을 2건밖에 안 했는 걸 보니 우리 시민들이 잘 원하지를 않는 모양이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읍면동에까지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체로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담을 뜯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조금 적습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올해도 6면만 그래 실시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2건에 6면이면 1건에 150만원, 그것도 안 맞는데? 500만원이면.

예?

김재상위원

150만원 플러스

임춘구위원

아, 한 집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면을 했을 때 150만원이고요, 플러스해서 200만원 그렇게

임춘구위원

아, 2대 하면 200만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구미역 밑에 버스 시점 출발점에 택시들 때문에 지금 민원 받은 것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민원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수태위원

많이 받았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거기에 지금 정상적으로 택시 정차할 수 있는 그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현대유통 앞에까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현대유통 앞에는 지금 택시

이수태위원

반대편.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반대편에 지금

이수태위원

한 30~40대는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었고 버스가 1차선에 택시들 다 비켜주지를 안 합니다. 지금 구미버스나 일선교통에서는 사실 지금 버스기사도 하기 싫답니다. 왜? 택시기사들 몇 사람이서 인상 쓰니까. 그리고 1차선에 있으니까 학생들 또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택시 사이로 빠져서 진행을 못하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버스베이에 들어오는 차량을 지금 하루에 30대, 40대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잡는데요. 이거는 뭐 잡아도 또 저희들이 있을 때 또 여기서도 현장에서도 잡고 또 여기 사무실에서도 체크를 하는데 뭐 그때만 피하면 또 생기고 하는데

이수태위원

하루 5만원 버는데 정차위반, 주차위반 해서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어떻게 7만원이든지 저희들 과태료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부활약국 시점에 거기 이제 김천 가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유통 약국 위에 유명약국 앞으로 그리로 이전을 같이 해 주고 거기에 택시들이 자기들이 택시 대기할 수 있는 한 7대나 10대 이거만 차선을 그어주면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 노조위원장들이 자기들 협의하고 거기에 서는 것을 자기들이 스티커를 아무리 끊어도 항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고 바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그런 민원은 엄청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거기 주차장 입구까지 현대유통 앞에까지 그까지는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 택시 승강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시, 업무보고 때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중앙통에 차선이 김천에서 나오는 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예, 좌회전 그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지금 상당히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또 일각에서는 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 차를 대니까 토요일, 일요일 매상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김천에서 나오다가 봉곡동에 나오고 그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차들이.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여튼 택시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법인, 개인택시 노조이신 분들 와서 협약을 했을 때 협약이 아닌 각서를 써서 지금 택시 승강장 주차선 외에는 무조건 단속을 해도 이의가 없다 하는 것을 확답을 받고 버스노선을 옮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답변이 잘못 되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차량이 한 17만대 정도 되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때 우리 주차장이 한 22만대 정도 댈 수가 있어 가지고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걷기가 싫어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20만대 이상이 아파트 내의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한 4,200개 정도 되고요. 민영주차장이 한 2,800개 됩니다. 20만개 있는 거는 아파트에 있는 거, 자기 차고지에 있는 거 그거를 주차장을 들고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답변이 말씀하실 때 주차장은 있는데 사람들이 걷기가 싫어 가지고 차를 끌고 온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잘못된 말씀 같아요. 맞지요, 그게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이제 저, 예.

윤종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니, 공영에 아파트 내의 주차장이 20만8,000대 아닙니까? 그래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셨잖아요. 주차장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점점 차이가 나는 게 주차장은 있는데 시민들이 주차를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그냥 달린다 이래 말씀을 하신 택이고 지금은 아파트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20만대가 넘어요, 20만8,000대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4,2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그게 2,800대 정도 돼요. 합쳐가 7,000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은 시민들이 그러면 7,000명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17만대 중에서. 그거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집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고 그래 답변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카드, 택시 카드수수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수수료요?

윤종호위원

예, 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수수료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5,000원 이하짜리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0,000원 미만이지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액 지원」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윤종호위원

지금 수수료 지급이 지금 수수료 어느 쪽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저기 회사 측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회사 측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성, 카드장려 이런 시책이 있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거 수수료를 업체 측에 부담을 하는, 물론 이게 소비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업체 측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 이야기 자꾸 많이 나오는데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사람이 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에 수수료를 지급할 생각 아예 생각이 불가능하잖아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어디 개인에요?

윤종호위원

예, 개인 그러니 아니, 제가 이거를 다른 쪽에 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인택시는 택시회사는 법인체라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모든 사업자 수수료를 대신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수수료는 당연히 그 법인체에서 업을 하는 사람이 부가세, 수수료 당연히 떼고 세금을 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지 않느냐? 수수료 지급을 하는 건 좋은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는 게 잘못되었지요. 그걸 왜 법인체에 지급을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 수수료를 개인이 그거는 회사에서

윤종호위원

당연히 회사에서 안아야 되지요. 안아야 되는데 왜 지원을 그쪽에 하시는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아니, 운전하는

윤종호위원

옛날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걸 갖다가 아니, 과장님 답변 먼저 과장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운전하는 분한테 수수료를 만약에 3,000원 그었을 때 만약에 10%라 봤을 때 300원이 운전기사들한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윤종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근본시책을 바꿔야 되지요. 자, 운전수 우리가 운전수가 있고 법인체가 있고 기사 분들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객이 타게 되면 이거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내는 사람은 당연히 관계없을 것이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업자기 때문에. 법인택시에 법인택시 경우에 기사 분 탈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을 갖다 카드 끊었을 경우에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 부담을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왜? 그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인데 고용이 되어 가지고 노동자들, 물론 세금은 내지요. 그런데 왜 그걸 갖다 법인에서 안 내고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법인 아니면 개인사업자 이렇게 부가세를 매기고 수수료를 매기는데 그거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건 회사에서 운전기사들한테 정산을 해 줍니다. 법인택시일 경우는.

윤종호위원

자, 어디로 가든 간에 보세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자,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할 수도 없고 급하게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장려정책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회사에 있는 기사 분들, 기사에 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 두 분 간에 상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법인체에 돈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체에 수수료를 갖다가 그 자체가 지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가.

예, 예.

아니, 제가 이제 전번에 결산을 할 때 5,000원 이하는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10,000원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10,000원씩. 이런 이야기 나왔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한, 우리 시에서 세금과 관련 되잖아요, 그죠?

세금하고 카드수수료, 카드회사 그리고 국세청이 있어요.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을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법인체에다가 수수료를 부담을 시켜준다, 아까 그 말씀은 그런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 모두 사업자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를.

자, 그러면요. 과장님, 친절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면 지금 유류대 지원하지요?

유류대 지원하고 친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렇지요? 봐요,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친절도 하고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사정 받겠지만 이게 이제 모든 부가세라 하는 거라든지 수수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시민을 위한 길도 아니고 그 분들이 어느 쪽에도 카드를 써가 못 쓰게 되면 그 자체는 법적인 조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 그래 거부 자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정책도, 자, 유류대는 유류대로 가고 금방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세금을 내주고 친절도가 높아진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지, 그분들께서. “아, 부가세를 우리가 부담해야 돼 카드를 안 할랍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금 홍보를 통해서 국세청이라든지 이걸 같이 해 가지고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인한테만 지금 지급하는 거 마찬가지라, 우리 구미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윤종호위원

시민들을 위하면 지금 시민들 위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게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시민들 그거를 좀 도와주는 거지요.

윤종호위원

아니지요, 부가세 세금을 내주는 게 어째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까?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법인체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낼 세금을 갖다가 내주는 게 왜 시민들을 위해 도와주는 겁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게 맹 정산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 시민한테 맹 돌아가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아니, 과장님.

김재상위원

수수료, 수수료 부가세

김성현위원

제가 보충하면요.

윤종호위원

예, 예.

김성현위원

지금 현재 영업용택시 부분들에 대한 업주와 노동자들 택시노동자들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카드수수료나 이런 것들 다 택시기사가 부담하게 되고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자, 김성현 위원께서

김성현위원

사납금 때문에

윤종호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카드수수료를 뺐을 경우에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 금방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걸 모르고 질문 드린 게 아니고 그거는 그에 대한 중점적인 걸 갖다 해결을 해 줄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법인체라 부가세를 세금, 카드수수료하고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그걸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업자 측하고 지금 길게 말씀 좀 못 드리겠는데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우리 고객, 우리 시민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해가 처음에 사례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거 다 포함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라 보고 차주를 봤을 때는 교통관계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구미시 전체를 틀을 놓고 봤을 때 업을 하는 사람 다 통일을 봤을 때는 일관성,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 과장님하고 또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윤종호위원

그리고 김성현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제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근위원장

자, 우리 추후에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한 말씀, 예. 저 동료 위원님 말씀은 왜 카드업계만 그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이게 잘못 되었는 것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 3개소 설치해 가지고 형곡, 신평, 원평 되어 있는데 신평이 어디가 지금 새로 설치되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신평2동 70-86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신평2동 70-86번지면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저기 신평2동 화이트빌라 앞에 신비어린이집 앞에 거기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있다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까 그

예.

예, 예.

거기 왜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거기는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제가 저도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아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에 들어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비슷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전에도 혹시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분이 있는가 싶어서 시정질문 했는 걸 보니까 2007년도에 또 동료 의원이 한 분 이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답변이 앞으로 그러면 특별회계가 아마 과태료 등 이런 게 그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혹시 그 뒤에 공영주차장 새로 되었는 게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설물 주차장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지원이 이제 내년 예산부터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김정곤위원

아.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특별회계가 공영주차장이나 시설물을 하는 데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산을 운용하기가 용이해진다는 말씀입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뭘 하나 또 여쭈려고 그랬노

김재상위원

제가, 생각할 동안에 다 할게요.

김정곤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

예, 예.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김재상위원

생각할 동안에.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자,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카드수수료 몇% 지원합니까? 아니, 몇%? 2.5%? 아따 우리 소상인들한테도 좀 그래 좀 해 주지. 꼭 3.5%씩 받아먹고 말이야, 카드업계가. 지금 대형마트한테는 전부 다 말이야 1.5%, 1.8% 해 주면서. 내가 그걸 물어, 그거 좀 깎아요, 그거 2.5% 주지 말고 대형마트 수준에 맞춰가지고 최소 실비로 지급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전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 금오산 대주차장 입구에 사고가 빈번하다고 내가 한번 제안했는데 교통체계를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본

「2.5%」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바로 그거라」하는 위원 있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있어서 밝긴 밝던데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횡단 할 수 있는 데 라이트를 좀 더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나도 안 그래도 구미경찰서에서 그 사고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건, 5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경찰서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둘이 합의를 해 가지고 합의쇼당 했는 거 가지고 기록이 안 남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딱 한 13일 만에 2건이 지금 스마트폰에 내가 되어 있거든. 한 건은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횡단보도 지나다 떠 가지고 그냥 한 5m 날아가지고, 내가 직접 옆에서 봤고. 우연찮게 한 2주 뒤에 차를 몰고 금오산 가다가 그것도 교통 접촉사고 나가 있는데 앞에 차가 다 전파할 정도로 그래 사고 났는 걸 봤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적에 꼭 그쪽 부분에 짧은 기간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짧은 기간에 사고가, 다발지역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아까 이수태 위원이 전번에도 업무보고 했지만 역사 앞에 굳이 이제 그 대로변에 지금 텅텅 비어있는 대로변에 버스도 1대 안 다니는 도로를 좌회전 막을 필요는 없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시키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리무진이 김천 KTX리무진이 김천서 마지막 김천(구미)역사서 마지막 들어오는 게 몇 시입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마지막이 11시 몇 분까지

김재상위원

10시 반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10시 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없습니까? 10시 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X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에」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끝나는 차에 맞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지요? 그게 10시 반이에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10시 반인데 예를 들어서 아마 KTX 마지막 도착시간을 맞춰가지고 아마 시간을 조정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맞췄다고 해 가지고 KTX 역사가 지금 약간 연착을 해가 5분에서 10분 연착을 해 가지고 안 들어오면 버스는 10시 반 되어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는 걸 보고 가도 늦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용의 묘고 좀 그런데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얼마 전에 주변의 손님이 부산서 갔다 오다가 KTX 10시35분인가 이래 도착을 했는데 차도 없고 그 칠흑 같은 그 황량한 들판에 마치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우스운 꼴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KTX 관계 부분도 좀 지도 계몽을 하셔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마지막 KTX가, 그건 뭐 잠시 알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내려오면 모시고 구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만약에 리무진이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태무심하게 와가지고 그 리무진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적에는 구미시에 대한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얼마든지 지도로 해서도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과장님, 과태료를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목표액을 정해 놔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묘하게 제가 살펴보니까 묘하게 평균적으로 어떤 그 범주에 싹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달리 과태료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많이 교통이 양이 많은 부분을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시민의 돈인데 교통이 방해 안 되는 데까지도 영업을 해서 가게에 들어간 사람을 억지로 찍어서 저기 그 할 수는 없고 사실 시민들이 이래 신고를 하거나 또 교통량이 막힌다거나 이럴 때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진 비슷하게 나갑니다.

김정곤위원

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묘하게 평균적으로 그 범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목표액을 정해놓고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177페이지 특별, 세출에 보면은 교통질서 확립 해 가지고 교육기관 보조금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77페이지요?

김정곤위원

예, 예. 교육기관 보조금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왜 집행이 안 되었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사실 작년도에 선거 때문에 사실 집합시켜서 교육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2011년도인데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 지금

김정곤위원

아, 작년에, 아, 예, 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서 올해 10월말까지잖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집행이

김정곤위원

그래도 2011년도인데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지금이 '11년도 아닙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작년도 말서부터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작년 11월1일부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선거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선거가 있어서 사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김정곤위원

아, 작년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웃으며) 아, 예, 예.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량2동 가면 3주공아파트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걸랑요. 물론 처음에 이제 요구할 적에는 만들어 달라 했는데 시행해 보니까 차가 밀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택시 승강장이 있걸랑요. 그런데 모든 택시들이 밑에 와 서 있어요. 밑에 와 서 있기 때문에 3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죠, 우회전 차량들이 택시에 계속 막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들 해요. 그래 택시승강장 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로 승강장 올라가도록 좀 지도하면 안 될까 싶어서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책에 좀 반영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병환으로 휴직 중이므로 우석도 부동산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1권 18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이거는 부동산관리과와 도시디자인과 두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중개소에서 보면 미등록 중개 보조인력을 무작위로 채용을 해 가지고 불법전단지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굉장히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할 때라 생각이 들어서 이 계도 계몽기간은 이미 벌써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법적으로 불법전단지 부착에 대해서 면허정지 1개월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로 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동산관리에 그리고 2년 동안의 실적현황과 그리고 지도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절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허가는 또 여기서

허가 내실 때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김태근위원장

예, 자, 우리 계장님. 우리 김정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를 분명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그거 좀 기록을 해 놓고.

임춘구위원

계장님,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은 금년에 15개 업소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받은 겁니까? 업무정지 15개 194쪽이네요. 업무정지면 몇 개월 업무정지

위반사례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그다음 쪽 과장님, 23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 2010년도에 1개네요? 옥계동 청구타워 2억800만원.

이 못 받은 이유가?

청구가?

그러면 이거는 결손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

아, 이거 추적 안 합니까? 청구 이런 데. 회사 그냥 부도

그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거는 결손 처분이 몇 년입니까?

이거는 뭐 실명법 위반은 추적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럼 이건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이래 올라오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년간 하는 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렇게 행감을 하면 행정조치를 이렇게 바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반영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김태근위원장

다 됩니다. 예, 이것을

김정미위원

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김태근위원장

조치결과를

김정미위원

다 됩니까, 확실히?

김태근위원장

예, 예. 어떻게 이래서 이유로 안 되었다, 조치를 한다 이게 결과로 나옵니다. 예, 예. 자, 우리 계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확실히 좀 적극적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로 자동차 등록,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 10월 말 현재 17만833대로 세대당 평균 1.06대 정도입니다.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9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압류 조치결과 해가 뭐지요, 검사 미필로 이래 가지고 압류로 나와 있는데 압류는 뭘 뜻합니까?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정기검사나 보험을 무보험 경우에 자동차에 압류를

김정곤위원

압류라 그러면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만큼 압류를 하는 거지요.

김정곤위원

근저당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근저당하고 다르게 자동차를 압류를 하는 거지요.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30만원이다, 30만원만큼 압류를 하는 거지요.

김정곤위원

그러면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계속 이제 그 압류를 재산에 대한 압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내게 되면 나중에 이전이나 이런 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정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해마다 지금 안 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안 내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업체도 그렇지만 개인도 이제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아예 자기가 의도적으로 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걸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정곤위원

그러면 나중에 폐차된다거나 어떻게 되면 이때는 그러면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도

김정곤위원

효력을 발생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령 초과로 인해서 한 차가 승용차를 기준으로 들면 9년이 넘었을 때는 차령 초과로 말소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인한테는 또 남아있습니다. 아니면 그 법인체가 살아있으면 법인한테, 다른 데로 또 넘어갑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으로 또 넘어갑니다. 개인한테는 계속 남아서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개인한테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아있습니다. 법인은 법인한테 남아있겠지요.

김정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취득세, 등록세, 카드를 받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석호 차량등록사업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김정곤위원

아니, 카드로 받느냐고요.

납부 가능합니까?

언제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이제 계속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계자들, 회의장 미입장

「정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8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안병화 경영지원실장 한승균 전략기획팀장 서승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정치영 모바일융합기술센터장 김태형 연구개발실장 최규석 (안병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김태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김태근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안병화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앉아서

김태근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난 3, 4월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과학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센터를 건축하여 터치패널 핵심부품의 지역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299억원,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비 1,377억원을 수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38개 과제에 21억원 수주, 시험분석장비 지원 252개 기업에 4,216건, 애로기술 지원 112개 기업에 154건, 연구개발 자금 42건에 12억원 지원, 시제품 제작 47개 기업에 91건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1,150명 실시 등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을 선도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기술원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고 스마트센서사업,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등 대형 신규사업 발굴과 R&D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입을 극대화 하기 위해 연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 구축된 장비 및 임대공간 활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사업 추진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보완해서 기술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각 실장님, 팀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실장님 및 팀장께서는 각 팀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한승균입니다. 경영지원실은 총무팀과 기업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팀은 9명의 구성원이 일하고 있으며 크게 인사, 구매, 재무회계, 시설 임대관리, 이사회 운영 등 총무업무 등 기술원 전반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팀은 10명의 구성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케팅 지원, 인력 양성, 기술닥터사업 운영 등 기업지원 업무와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업무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한

서승한전략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팀장 서승한입니다. 전략기획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며 수행업무는 크게 기술원 발전전략 수립 및 예산기획, 정책기획 사업 및 사업협약 및 관리, 중앙부처, 기재부 및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력 등과 같은 기술원 전체의 전략기획과 사업관리, 대외 협력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팀 주요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영

정치영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정치영입니다.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사업을 지정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55개월, 사업비는 국비 150억, 도비 75억, 시비 75억, 민자 10억 등 총 310억원입니다. 현재 6명의 구성원이 일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의 거점역할을 할 센터건축을 올해 완료하였고 준공식을 4월2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연간 15억 내외 규모의 중소기업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연간 120건 이상의 특허업무 등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모바일융합기술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모바일융합기술센터장 김태형입니다. 모바일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센터는 모바일 관련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종합시험센터 구축을 목표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03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총 12명이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무선통신망 구축, 시험인증장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발굴 및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규석

최규석연구개발실장

예, 연구개발실장 최규석입니다. 저희 연구개발실 주요 업무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실은 선도기술 연구팀, 상용화기술 연구팀, 시험인증센터 그래서 2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의 주요 업무는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통한 장비지원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으로는 태양광 테스트베드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국산화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25개 기업과 20.8억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말씀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501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예, 기술원 조직 직원현황을 보면요, 박사 7명, 석사 20명, 학사 25명, 기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과 또 3개 실로 구성되어 있고 2급이 실장도 있고 팀장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급이 팀장인데 2급이 팀원이고요. 어떤 팀은 또 2급이 팀장인데 1급이 팀원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인사말씀 중에 원장님 오셔서 이제 직제개편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조직처럼 계급화 되기 보다는 유연한 조직 때문에 예를 들어 방금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급 수석이 팀원이 되기도 하고요, 기능과 역할 때문에. 조직이 유연하지 않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R&D라든지 창의적인 사업수주 이런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직이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3급 이상은 팀장을 할 수 있다, 2급 이상은 실장급을 할 수 있다, 큰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직을 부여할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직급에 상관없이 급여도 그래 주고 있습니까?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급여는 급여테이블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팀장인 경우에 2급이 팀장이잖아요?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2급 팀장도 있을 수 있고 3급도 있고

김정미위원

그런데 1급은 팀원인데 어쨌든 팀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쨌든 능력이 있으니까 팀장이 된 것 아닙니까?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팀원으로 되어 있는데 1급 급수로, 급여는 측정을 해서 나갈 것인데 1급이 여기 또 이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능력별로 성과급으로 하든지.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보직을 맡은 경우에는 향후에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그래 잠재적 기대치가 높아가는 거지요.

김정미위원

예, 능력이 없으신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받아가는 이건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공무원도 그렇고요. 실장을 보직할 때는 2급이나 뭐 3급이나 이렇게 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급은 지금 팀장을 맡을 수가 있고 2급이면, 2급이나 1급이 실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규정에 의해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면에서는 다른 이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1급이 보직을 맡았다가도 다시 보직을, 보직은 맡지 않고 자기 업무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맡은 분에 대해서는 직위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게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보충 설명 드립니다.

김정미위원

1급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거 테이블에

김정미위원

8,000, 7,000~8,000 되지요?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술원이 5,000 됩니다.

김정미위원

5,000이라고요?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사실은 아주

김정미위원

그래요, 그래 호봉산정 규정과 그당시 호봉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에요, 기술원 재정상황이 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전력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당한 경우인데요. 우리 구미시에서도 전력을 아껴 쓰려고 이렇게 냉난방비 절전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술원 월 전력료 납입내역을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전력료가 한 5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 건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2002년도에 인프라 구축하면서 장비운영을 같은 유틸리티를 이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장비는 정밀한 여러 가지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 동안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설계를 일반 건물과 장비동을 분리했으면 이런 문제를 좀 충분히 좀 감안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진흥관 같은 경우에 장비 및 건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공조시스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전력료가 5억 가까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아주 힘든데 작년부터 일반적으로 저희들 권고기준보다 훨씬 더 낮게 또는 여름에는 높게 해서 운영해서 일부는 점차적으로 절감이 되고 있고 대신에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장비 가동률을 높여서 그 부분을 상쇄시키는 목적으로 지금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날씨에 따라서 많이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또 춥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전력을 쓰셔야 되는데 낭비가 사실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춥든 덥든 그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사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책임자는 이거 향후 월별의 전력량을 체크하시고 동절기, 하절기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입주기업 분담금 빼고 순수기술원 전기료 월별 사용내역 현황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비구축, 장비에 대해서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고가장비 비롯해 가지고 아주 오래된 장비까지 굉장히 많은데 2011년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도 있을 것이에요. 오래된 장비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구입 장비 활용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거 뭐 기업에 필요한 장비가 선택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연구개발실장

예, 장비 쪽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구축 장비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지금 사업 진행 중인 사업에서 구축됐는 장비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비 특성상 개별로 해서 시험분석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공정을 돌려야 되는 특히나 디스플레이 국산화센터 같은 경우는 공정을 돌려야 되는 경우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2011년도 구축된 장비에서의 장비 활용률이 낮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옛날에 구축된 장비가 활용률이 좀 낮은 장비들도 한 40여종이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전기ㆍ전자나 계측부분이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디스플레이 쪽 파트에서 IPTV 쪽이나 이쪽에 대응하려고 저희가 하다 보니 장비가 구축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센서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도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짧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비를 50% 이상 가동되는 건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기반에 두고 한두 번 쓸려고 회사들이 살려고 하는 장비들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횟수보다도 언제든 지원할 수 있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수억 들여 가지고 구입한 장비 활용도가 이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선택이 잘못 되었다라면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 5년간 이것도 장비사용 수입내역 자료를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구미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

김정미위원

모르십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어느 부분을 말씀을

김정미위원

구미 경제지표 모르십니까? 기술정보원에 근무하시면서.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모르십니까? 그렇지요, 예. 아시는 분

「예, 경제지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수출이라든가」하는 이 있음

「그런 부분」하는 이 있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구미수출은 우리나라 지금

김정미위원

예, 목표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전체 수출의 지금 전에는 한 10%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한 8.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330억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부임하신 지 4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기술원 옆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파트, 옥계아파트입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닙니다. e-편한 세상.

김정미위원

e-편한 세상입니까? 전세이에요, 자가예요?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전세입니다.

김정미위원

전세입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정미위원

원장님 명의입니까? 가족 모두 이사 왔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닙니다. 혼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혼자 계십니까, 제가 왜 묻는지 원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술원은 구미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기술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지금 제가 이제 와가지고 4개월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프라는 정말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정부나 지방정부나 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 놨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비 면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사업베이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과제를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수행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인건경상비, 운영경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 내의 유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적으로 장비활용도도 제고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임대도 지금 건물을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도 많이 좀 전부 풀로 임대를 하게 하고 또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미위원

예, 구미시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어느 한 곳을 질문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접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바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은 이게 앞으로 구미에서 전자정보기술원이 앞으로 지금 구)금오공대 자리에 입주해야 될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아, 이건 거기다, 그리고 모바일융합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데 계속 이게 확대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다 같은 연구원과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원장님, 맞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 비대한 조직을 그리고 이 자산이 약 2,800억이 넘는 자산이 혹시 하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행여 하는 마음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 이래 사석에서 농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장비구입에 요즘 뭐 우리 말마따나 우리 군 장비 매입하면서 리베이트사건도 막 터지고, 그죠?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다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그 분야에서 배라고 봤을 적에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연구를 했으면 어떻게 연구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구미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데 전부 다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제물이 보니까 83건이 있던데 맞습니까? 과제물이.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재상위원

83건이 있는데 다 완료하실 겁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지금 현재 진행이

김재상위원

과제명이 보니까 어디 북한 암호명도 아니고 과제명이 보니까 83건 내가 일일이 다 진짜 맞는가 싶어 83건 다 세었다니까요, 줄 그어가면서. 보니 전부 다 생소한 제목을 가지고 이 과제를 다 완수해 낼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좋습니다.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건 직접 저희들이 과제를 전부 직접 지경부나 중소기업청이나 도나 관련 그런 기관에서 직접 수주를 한 겁니다.

김재상위원

예.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인프라사업 중에서 재원별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지원센터 건립현황 이랬는데 아까도 내가 잠깐 우리 지희재 과장님한테도 잠깐 물었었는데 디스플레이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클린룸이라고 있지요?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게 지금 거의 완공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게 한, 전 사실 잘 몰라요, 거기에. 테레비에서 뉴스에서 가끔 그런 장면을 이래 보는데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안 했고 그런데 그 클린룸이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0억이 조금 넘고요.

김재상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장비가 33억 정도의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클린룸은 룸을 만든 거고요.

김재상위원

예, 기계 장비하고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 안에 장비가 있어서

김재상위원

예, 장비가 한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공정 장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실제 공정을 거기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랬을 적에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45억 정도.

김재상위원

45억 정도, 그 사람이 잘 몰랐네. 그러면 거기 만약에 그러면 유지 관리를 하려면 필터도 교환해야 되겠죠?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필터 같은 거를 만약에 교체를 하고 한다면 한 달에 보통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한달에 1,000에서 1,500 정도면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만약에 그 클린룸을 작동을 하다가 만약에 스톱을 시킨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클린룸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 부분은

규석

최규석연구개발실장

예, 그 부분 실무담당인 연구개발실장이 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

아, 말씀하세요, 예.

규석

최규석연구개발실장

거기 지금 그 클린룸 하고 클린룸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거는 구미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면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지금 그래도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그렇게 하는데

규석

최규석연구개발실장

예, 그리고

김재상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입주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규석

최규석연구개발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국산화이긴 하는데 저희가 메인으로 톱픽을 잡는 게 터치패널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그쪽 사업방향을 잡고 있는 회사들 지텍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디스플레이 하는 회사들은 전부 저희가 업무협약 맺고 이용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널 자체가 워낙에 대세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들 디스플레이기업들은 다 탐을 내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김재상위원

다 탐을 낸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뭔가 하면 장비 대여료가 보면 약 280억 가까이 되는 장비에 수익은 그저 한 5억3,9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약 보니까 2%도 안 되더라고요, 수익이. 물론 수익을 창출하고자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1년 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도 있다 그런 지적과 맞물려서 그래서 장비사용료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들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우리 실과에서 전부 다 전출금을 줘서 운영되는 그런 사례는 자체적으로 막고 또 연구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떻게든지 전출금을 받고 자가 운영이 될 수 있고, 그죠? 민간자본 보조도 갚아나가야 되고, 그죠? 지금 전자정보원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그동안에 박사님들의 실적을 한번 1년에 걸쳐서 그 연구실적 성과보고를 한번 제출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위원

수고하십니다. 515쪽에 보면 임대보증금 일부 미납업체에 대해서 완납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미납금이 3,400만원입니다. 이게 완납조치가 되었습니까?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예, 완료했습니다.

박주연위원

아,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516쪽에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임대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미임대업 개소가 54개나 되는데 혹시 원인이 무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진흥관, 혁신관, 성장관, 이노플라자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0% 임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신규 건물인 경북과학센터, 국산화센터 이런 경우들이 금년 3월, 4월 이렇게 연달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건물에 있던 분들이 일부가 신규 건물로 일부 이동을 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한 15개 업체가 입주상담 및 예약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한 90%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이 목적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을 또 부탁드리겠고. 입주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천적인 통제는 산단공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산업 분류 표준법상 제조업을 의미하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숙박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원의 어떤 차별성, 특화성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우를 한 번 더 평가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요건만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문은 열려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미소재 기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원장님. 듣기에 훌륭한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시민은 이것을 환영합니다. 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아까 우리 김정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문 조금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계는 다 쓸 수가 있지요? 구미에 계시는 입주업체가 아니라도 다 가능하죠? 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전기세 문제 이렇게 가동을 좀 올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한 158개 정도 중에서 23개 정도가 올해 이제 가동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많이 돌리는 것은 또 기업체에 또 보유를 하고 있어서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가, 올해 이제 물론 신규를 갖다가 국산화센터라든지 2개 정도를 건립을 했어요. 해 가지고 54개 정도 지금 14개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 한 40개 정도가 이제 비는 택인데 현수막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현수막을. 현수막을 이래 보니까 안쪽에 정보기술원에 입주하실 분을 갖다 모신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우리 시 곳곳에 걸려 있던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러면 구미전자기술연구원을 갖다가 정보기술원을 갖다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실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걸 걸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신규를 내 가지고 2개 정도의 관을 증설을 해서 그런 것도 이해를 좀 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IT도시답지 않게 기업에 입주하는 홍보 현수막을 갖다 구미시에 곳곳에 붙였다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기존에, 기존에 전자 우리 정보기술원에서 소기업들 아주 적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10명 내외 이러면 세심한 배려를 갖다 구석구석 썼다라면, 썼다라면 이분들에게 긴히 현수막 안 걸려도요, 다시 이제 전자 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상시에 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다라면 이걸 안 걸어도 되지 않겠나. 결국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술을 좋은 우리가 이제 시설장비를 갖추어놓고 결국은 그분들 쓰기 위한 방침인데 진짜로 아까 20개 이상 정도가 안 썼는 것들 이런 장비들이, 장비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는 제품들이 아이템들이 없거나 또 어쩌다 만약에 한 번씩 해서 그래 됐으면 좀 괜찮아요. 그나마 또 미래를 보고 이제 나름대로 장비를 갖다놓을 때는 준비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상태를 갖다가 기업체 현수막을 붙였거나 이것을 같이 이래 결부시켜서 봤을 때는 적은 기업들에게 홍보가 우리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걸랑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예,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진흥사업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R&D를 하는 기업지원 기관으로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기술원이 정체성에 보면 R&D가 있는 기업지원 기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R&D 중심으로 많이 흘렀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말은 지역 내 네트워킹이 좀 부족하고요. 교류 활성화에는 중점을 두지 못했던 특성입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더 강조하고 반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인데 원장님께서 오셔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고 저 역시도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지역단위 내에서는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구나.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승균

한승균경영지원실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네트워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고 단위사업 하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인적교류든 기관간 교류든 관과 민의 교류든 대학의 교류든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전략부터는 네트워킹 부분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장비 저희들이 한 60억 가량 아니라, 28억 정도 넘네요, 그죠? 아, 28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네트워킹이 안 되어 가지고 진짜 수혜를 받을 그분들께서 못 받으면 얼마나 불쌍, 안됐겠습니까? 이분들 오히려 구미를 아닌 다른 쪽에 가서 테스트를 할 수 없다고는 못 보걸랑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또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지금부터 가셔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업의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간에 제조업 하는 분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수렴을 좀 하셔가지고요, 이런 것이 있다고 충분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났지만 많이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추가로 하나 더.

김태근위원장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

안 그래도 바깥에서 전부 다 들으면 정말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전부 다 인프라 진짜 완벽하게 되어 있다, 참 좋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이걸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여기에 근무 종사자 중에서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박사가 10명이고 석사가 18명이고 학사가 28명이고 기타가 5명인데 예를 들어서 박사나 예를 들어서 석사나 학사 중에서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따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기관으로 보면은 계약직이든 장기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업베이스로 됩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면 그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보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기관이 어떤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시나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인건경상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자기 그 프로젝트가 만약에 끝나고 차기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 기관의.

김재상위원

그렇겠지요.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재상위원

교과부에 가서 또 이제 가가지고 진짜 프로젝트 하나 받아올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의료기기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채용할 것 아닙니까, 또?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사 채용방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래야 지금 현재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하면은 그런 인력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를 붙입니다. 정규직으로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 사항을 단서로 명기를 하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렇지만 정규직으로 오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상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제 여기 전자정보기술원은 그냥 거저 허접한 그냥 직장이 아니라 정말 구미에서 진짜 핵심인재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원장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 채용원칙을 가지고 한다면 그 기준에 접근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큰 프로젝트를 자기가 완수해 가지고 연구 개발 실적이 올라갔을 적에 인센티브 제도는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가네요, 가기는.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봉조정을 할 때 연봉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김재상위원

원장님이 그런 신념과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김재상위원

믿겠습니다.

병화

안병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보기술원 원장님, 실장님, 팀장님 다 배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이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미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물론 투자는 미래를 약속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하여튼 좀 더 나은 구미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좀 되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안병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위원들과 악수함)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개 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