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도시관리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에 정한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강대형 도시계획과장 지용한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 환경과장 장영수 푸른도시과장 박귀원 ㅇ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성열
박성열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의 3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3개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푸른도시과장은 이석하여 주십시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의 질문은 자료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아닌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은 추진 당시부터 주민여론이 높은 지역이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만일이성희위원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은 가능했지만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조합설립인가단계에서도 또 다시 난관이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이
실행이이성희위원
안될 경우 주민간 소모적인 갈등이 심각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할 예정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 청원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기도 했지만 서울시에 제출하다 보니까 서울시 주관 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라, 입장정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아까 임시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찬성보다도 반대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찬성이 몇 표이고 반대가 몇 표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찬성이 273명, 반대가 310명, 무효가 8명,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총 591명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은 구청장님보다도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 반대 아니면 찬성하는 이 분들의 중간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잘못되면 옆집에까지도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잘 가교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 재개발예정구역의 해제 요청을 하셨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금년도 11월 9일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용역비가 6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반반씩 해서 구비와 시비가 3억 4,000만원씩입니다.
에서
시에서이성희위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 용역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용역 자체는 이미 다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끝났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구에서 시에다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냥 다 소모되는 것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구비 3억 4,0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봐도 우리구 재정으로 봐서 3억 4,000만원씩 이런 데에 소모될만한 예산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 다른 재개발정비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까 업무보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또 711번지처럼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없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개선요망사항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구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711번지 일대 같은 문제의 발생이 우리구만이 아니고 다른 몇 개 구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용역이 나오더라도 용역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주민 찬·반의견을 물어서 하고 용역비도 그때 배정하겠다는 식으로 개선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번2동 터널 위에 91번지 진숙빌라 일대의 재건축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끝났습니다.
이성희위원
711번지 처음 될 때 주민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찬·반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의회에 바란다. 뭐 한다’ 해서 최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사실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다른 곳과 똑같이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그 내용은 어차피 도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고요, 수유2동 711번지와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세입징수현황’이 나오거든요. 매각대금 징수현황은 94.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은 60.4%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불하받는 당사자가 직접 저희구에 요구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납부하려는 의지를 사전에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가옥주가 위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하라는 이행을 강제하는 강제부과금의 성격으로 일단 두 개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직접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이고 하나는 강제하려는 성격이라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또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상당히 독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2억원 이상 납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행강제금은 워낙 많이 부딪히니까 거둬드리기가 힘들지요, 잘 알았고요. 다음은 68페이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공공관리에 따른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공관리제가 시행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컨설팅 업체가 있어서 그 컨설팅 업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와 컨설팅 업체가 같이 설계업체라든지 시공사 업체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 7월 16일 이후에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이라든지 지명경쟁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로 업체를 선정하면 지금은 부조리한 상태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정비업체의 입찰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입찰할 때 로비나 이런 것을 못하겠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상당히 강하게 하는 편이라 로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항공촬영사진 판독조사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법건축물 처리현황에 보면 현황 및 조치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수시설 등’해서 730 이렇게 있는데 부수시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부수시설이라고 하면 항공사진에 적출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수에서 인정해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장독대라든지 그런 부수시설을 말해서 저희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부수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만
나오기만이성희위원
나왔지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항측에는 적출이 되었지만.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현황이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61쪽입니다. 보조금 내역 중 ‘커뮤니티 공모사업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공동주택간 또는 동일한 공동주택 소통 및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현재까지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하십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뒤에 집행잔액이 비어 있는 것은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행액이 해모르아파트.
강남연위원
7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매년마다 질문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이 저희구에 지원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서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
공동주택강남연위원
지원사업은 보통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을 개선하기 위하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1년 전에 각 공동주택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공동주택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매년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이 7월 1일자로 되어서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과거에는 20년 이상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관리아파트, 임의관리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개정단계에 있어서 7월 1일자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에 대한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올해는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남연위원
8월달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심사기준은 조례에 보면 지원 순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비율이라든지 어디 어디에 지원한다라는 사항이 조례에 다 일일이 열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규정을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대표자님들이 회의하셔서 일정부분에 자부담을 부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동대표자들이 합의하셔서 신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신청을 다 받아서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우나 재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홍보하고 지원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부서와 나아가서 신청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나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체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나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십니다. 다만, 거기는 그런 사업성도 검토를 하시지만 신청한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8억원 이상이 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억 5,000만원에서 전략비를 빼면 3억 1,500만원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각 단지별로 신청자가 많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지원해 드린 것이 16개 단지인데 신청단지는 32개단지에서 신청하셨습니다.
강남연위원
공동주택별로 지급 시 문제가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저희 실무부서나 관련부서에서는 타당성이나 조례에 기준해서 엄격하게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규정을 꼼꼼히 따지고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심사위원회에서만 결정해 주시면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신청한 아파트단지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해 드리면 다시 그 아파트단지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고요.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기만 하는지, 아니면 현장도 가서 한 번 보십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현장 가서 봅니다.
장을
현장을강남연위원
둘러보신다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구도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제가 일괄한다는 질문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각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리하는 구가 몇 개구 있나 봐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몇 개구인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남연위원
78쪽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가 1,128건으로 나와 있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강남연위원
나와 있는 건수가 우리구의 전체 무허가건물 숫자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법했다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규정에 해당이 돼서 부과한 대상건축물입니다.
강남연위원
1,128건밖에 안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대상현황을 발췌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우이동이나 삼양동 산에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것 간단하게 지어 놓고 있던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위법건축물로 판단되는 것은 작년도 서울시에서 항측촬영 도면하고.
강남연위원
항공촬영한 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 부분하고 민간인들이 이웃집 간에 다툼이나 이해타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닐하우스가 항측이나 민원에 적출이 돼서 부과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가 1년 내내 그렇게 있었다면 타 법률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용지나 타 법률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법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남연위원
높은 산은 못 가봤지만 계곡이나 가까운 데에 가보면 사실 그 분들이 불법건물을 소유해서 징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더라고요, 숫자는 자세히 못 세어 봤습니다마는 아마 1,128개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징수율을 보면 62%밖에 안 되는데 본인들이 무허가로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많이 체납을 하고 있네요, 강제징수나 다른 징수방법은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보시기에는 ’81년도 12월 31일자를 보면 무허가건축물을 사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산이라든지 보시면 낡은 무허가건축물들은 일종의 양성화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것은 그런 건물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예전에는 무허가 위법건축물이 지어지면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절차 대집행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철거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 행정청이 이루고자 하는 위법건축물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건축물이 생긴 이유가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돼 있어서 베란다를 넓힌다든지 본인이 필요하지만 이웃집에서는 해가 된다든지 그런 생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부분이 적습니다. 법에는 상충이 되지만, 그래서 납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 번씩 가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의 복도,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복도가 있는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코너에 샷시 등으로 막아서 개인들이 쓸 목적으로 하는데, 보통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철거를 안할 때는 벌금을 낸다고 게시판에도 붙이고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구청에서도 단속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민원으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택과로 와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접했을 때 일단 대상은 안 됩니다마는 공동주택 내에서 우선 해결을 하려면 행위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동인들이 이용하는 복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허가도 나지 않을 뿐더러 마땅히 철거해서 공동의 이익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봐서 안 됐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도강남연위원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고 주민들 간에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해 놓은 것이니까 철거를 안 하고 또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집이 하나 더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이나 입주자대표, 부녀회원들끼리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복도의 1호 라인이나 8호 라인은 자기가 넓게 공간을 활용하려고 문까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 번 돌아보시고 철거를 한다면, 언제부터 몇 년 동안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공동주택 복도를 둘러보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사실 행정기관에서 전체를 다 못하는 부분이 사실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있고 대표자회의에서 의논해서 해야 되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지도나 계도나 관리주체나 그런 데에다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보내고 종용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서.
강남연위원
LH공사는 임대아파트이고 분양아파트는 LH공사에서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있는데 서로들 철거하라고 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구청에서 철거하게끔 돼 있으니까 구에서 해 주시면 되지요, 법이 이렇다고 얼마든지 강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동대표, 입주자대표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구청의 방침이 이렇다면 실천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관련법규상 직접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61쪽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가 마무리 됐는데 그게 옛날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1,000만원 내려온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아까 보신 보조금에 있는 커뮤니티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강남연위원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뒤에 다른 것으로 쓰이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어디에 쓰이게 된 겁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 위원회에서도 한 번 강남연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대표자관리소의 CCTV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나고 그 사업이 6월 초에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1,000만원을 저희가 다시 어디엔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커뮤니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반대가, 사실 시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CTV는 입주자들이 대표회의할 때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행위자체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적다, 그래서 6월 초에 그 사업을 시에서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의하면서 그 사업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취소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 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을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네들 개인정보가 공개되니까 꺼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만 믿고 입주자대표한테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하고 한 약속이 시행을 못하게 되고 저는 실수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바로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우리는 약속을 했는데 주민한테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혹시 사업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을 따서 틀림없이 위원님이 어렵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하고강남연위원
연루돼 있어서 그것을 바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색을 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그것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입주자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손수 나서서 둘러보시고 어느 아파트가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다시 한 번 거듭 위원님한테 사죄말씀 올리고 일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는
저한테는강남연위원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강남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발언이기도 한데요,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3억 5,000만원인데 3억 1,000만원이 된 게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10%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구의 모든 사업들이 거의 10% 절감이 강제적으로 적용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전체가 그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목별로 10%, 20%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표기가 없어서 어떤 연유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재차 확인했고요, 내부사업으로 취소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현대 성우아파트입니다.
어떤
어떤구본승위원
사정이에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아마 대표자분들이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자부담을 쓰지 말자라고 대표자회의에서 나와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부담비를 더 긴요하게 쓰실 데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청을
신청을구본승위원
한다는 것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구에서 결정을 해 주고 나서 지원을 안 받겠다고 재결의가 된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쪽에서 재결의가 되어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변경결의를 해서, 그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취소된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8월에 회의를 하고 그때 결정해서 통보했을 것이고, 그러면 언제 취소가 된 거예요? 재선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번에는 조례 개정된 이후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신청하는 기간상으로 작년인가 올해인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잔액을 다시 재공모해서 자체적으로.
에도
예년에도구본승위원
상반기에 신청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재공모해서 하반기에 지출한 경우도 있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공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같은 경우 조례 전부개정 때문에 지체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보통 3월, 4월 정도에 그게 다 결정나서 하반기까지 이행계획하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구본승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그런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된
취소된구본승위원
경우나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재공모해서 재집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구본승위원
국장님께서 국의 전체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푸른도시과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나왔잖아요, 법의 안전에 따라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말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어린이공원시설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원래는 올해까지 알고 있었는데 법이 2년인가 연장돼서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아파트에 뭔가 구청차원에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또 다시 마지막 연도에 급박해서 지금처럼 예산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아이들한테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방치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이면서 제안인데 조례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서 제기하는 사업을 전체 금액의 우선은 아니어도 한 예로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우선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고려하겠다 이런 것이 제기돼서 반영된다면 기존 놀이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몇 군데 해서 30몇 개를 봤는데 아파트 놀이시설 보수가 아홉 군데에요. 한 예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처럼 구에서 아파트공동체나 아파트 개선에 주요하게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제기해서 그것에 대한 공모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결정도 고려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어린이공원 안전도를 봤을 때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확인이 돼서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물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일제사업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시설정비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 물론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이니까 지원해 줘도 좋은데 그 부분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말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은 아까 푸른도시과 발주하실 때 특별교부금 받아서 한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 한정돼 있거든요, 기존 사설 아파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어린이시설을 빨리 개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인책을 주거나 자극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도 가지고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알맞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서 유도를 했을 때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주택과장님, 강남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공고를 낸 겁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공고한 겁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고문하고 신청한 아파트가 있을 것인데 그런 내역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인력도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공모사업의 세부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구본승위원
주택과 마지막인데요,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주민참여 제도와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설문조사를 세 가지 방식까지 했다, 등기우편, 일반우편, 구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전달했다라고 방식이 나와 있는데 최초 설문조사 실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보완된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님 공약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작년 7월 21일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은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설문조사구본승위원
최초에 시행할 때부터 이런 방법을 처음 적용했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2010년 7월 21일 방침수립 이후에는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감사자료 28쪽을 보시면 맨 밑에 방재시설하고 방수설비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 대상자인 세입자께서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해서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보상받는 비용으로 똑같은, 거기가 자동차 검사소이거든요. 이것을 또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얘기하신 게 바로 옆에 도봉세무서가 있는데 도봉세무서에 대해서는 타진을 한 것이냐고 여쭤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민원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시설 설비 결정할 때 도봉세무서와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도봉세무서에서 불가의견이 통보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미아동 330번지 79호 이 일대를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봉세무서는 어떤 연유로.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관련법규를 들어서 불과하다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된 상황이고 결정이 진행된 바 있지만 도봉세무서가 어떤 연유로 안 된다고 답변이 왔는지 점심 먹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디자인건축과 감사자료 6쪽,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성신여대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결과 나왔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사업을 완료하려면 약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년도
내년도구본승위원
예산이 추가반영 됐나요? 명시이월된 3억원 빼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구에서는 구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에.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올해는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제안서 공모사업의 취지가 조금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선정되지 못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명시이월 3억원이 됐고 용역도 되어서 내년도에는 삽을 떠야 하는데 이것이 1년을 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구비로 명시이월된 3억원 말고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로 추가예산 확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추가된 것 없이 명시이월된 3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신청하셨다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내년도에도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규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억원이 드는데 3억원밖에 없고 구비로도 안 돼서 다른 상급기관에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불안정한 예산 확보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한국전력이 입구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사업계획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한전 부근에 공사비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전 준공 시에 한전측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정문 앞에 보면 신일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착공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신일고등학교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예산 3억원이 확보된 부분에서 민간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포함을 시키고 구비와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서울시나 기타 상급기관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전하고 SK텔레콤 사이 도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한전 정문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큰 도로변입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거기까지 범위로 산정하면 그 앞은 한전이 공사할 테이니까 협조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올해 명시이월된 이유가 신일고등학교 미사용 결정을 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제일 문제가 신일고등학교 사유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 옆에 폭 2m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성신여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나대지 기숙사 신축부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번 출구로 나오면 넓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곳도 신일고등학교에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신일고등학교에 설득을 하고 있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이버대학교에서 신일고등학교 부근에 새로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숙사를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요, 학교 건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이버대학 건물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사이버대학 상황이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곳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개나리길 주차 출입구를 내야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일고등학교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신일고등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향후 신일고등학교에서 건물을 지을 때 출입에 지장을 안주면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가
동의가구본승위원
안되고 있다는 상황까지 확인하고요, 자료는 점식 먹은 후에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봐야지 예산 상황이 합당하게, 아까 2억 5,000만원을 빼면 12억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 해당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빼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유지와 신일고등학교 부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용역을 작성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신일고등학교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가 됐을 때와 안됐을 때 각각의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됐을 때와 안됐을 때 금액까지 다 뽑은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과
디자인과구본승위원
설계금액까지 다 뽑았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에 다 확인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자료 6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 38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 5건이 있습니다. 4건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고 1건만 건축허가 취소처분인데 1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결과는 구청에서 다 승소하셨는데 연번 1번만 ‘원고 일부승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번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27쪽 1번 건입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입니까?
제가
제가김동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38쪽, 진정 민원 건입니다. 연번 26번이나 27번 내용을 보면 인근 주택가에 건설로 인해서 이웃집 지반에 균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에 갔다와서 여러분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후에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이 지역은 수유3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한서빌라 주택현장이고요, 한서빌라를 재건축하는 길로 25톤 트럭들이 다녀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던 사항으로 재개발하시는 조합장님, 건설업체, 저희 국장님, 저, 또 관계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다가 시간이 경과해서 서로 이해하고 나중에는 시공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해 주는 형태로 하고 지금은 레미콘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안전진단은 객관적인 업체에서 받겠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단순
단순김동식위원
보수공사에 그칠 것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거기에 알맞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민원을 제출하신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안으로 보이는 땜질식 정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식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자료 76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1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처리가 완료된 것은 4건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권고뿐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나 거주민들의 위험여부를 판단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때 특수관리시설과 같이 점검을 하는데, 여기도 관리주체에게 심각성을 통보하고 보수를 종용해서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4건만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 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나서 그 후에 보수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으십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이 통보만 하고 2차, 3차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것도 역시 철저히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후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파악해서 1년에 3번 하니까 그 이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권고사항도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는 것보다도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해서 보수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식위원
담장이 많이 기운 경우는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붉은색, 노란색 띠라도 해서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6쪽 ‘번동2-1구역 재건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전설명회를 하셨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25일 금요일 1시 반에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동식위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일반적으로 추진위측이나 조합측,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비상대책위원님들이 주로 참석을 하십니다. 번동2-1구역인 진숙빌라도 당시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으로 양측이 나뉘어서 갑론을박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다만, 여기는 추진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다시 찬반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관공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 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건설계획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용적률은 몇 %이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자리였습니다. 주민들 간의 큰 소음은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찬반 양측에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중 리드하시는 분이 대화를 해서, 오픈하지 못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재건축으로 조금이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은 찬성이든 반대이든 다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다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비판하고 자기 얘기만 옳다고 하는 기본적인 대화여건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찬성이나 반대쪽에서 우선 그 언행에 대해서 서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무부서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끼리 불신의 완충장치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2동 재개발쪽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왜 처음에는 찬성쪽이 우세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의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무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추진위가 구성되려면 주민의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조합이 설립되려면 주민의 75%가 찬성해야만 하는 주민들 의사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길게 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오는 본인의 재산권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실제로 추진위가 구성됐다면 50% 이상이 당초에는 찬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찬성하신 분도 반대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측의 입장이 크다고 느끼시는 것은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 오신 입장이 되겠고,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자기 재산권이 낮게 평가된다든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서 내가 이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반 어느 쪽에 기울지 않고 찬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의
현장의김동식위원
목소리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찬성측이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중립적인 사람들이나 소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나서 반대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재개발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찬성에서 적극적인 반대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유2동 711번지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찬성이든 반대이든 재개발을 하든 안하든 가급적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 물론 기술적으로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5년, 10년 걸리던 것을 재개발 할 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입니다. 재개발을 하든 안하든 거기에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이웃간에 실질적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간에 그동안 편안하게 지내던 이웃들끼리 감정싸움으로 비하되는 것은 구청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직언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왜곡된 정보가 유언비어처럼 나도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오픈해서 이러한 조건이니까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병가 중이십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소송이 5건 있는데 세 번째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3건은 구청에서 승소하고 첫 번째 1번은 일부이지만 원고가 승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으로 일부 원고가 승소한 건인데 이것은 건축법으로 따지면, 세대간 칸막이 설치로 세대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무단 대수선행위로 인해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다툼이 있다보니까, 과연 세대간 칸막이를 하는 칸막이벽 공사가 대수선사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법원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
나머지김동식위원
3건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현재의 판결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승소라고 나와 있는데 맞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김동식위원
부분은 사실상 구민이 소송까지 제기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는 안가고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대화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구청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다음
다음김동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자료 42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도시를 블록별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선 토지이용의 합리화나 도시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유
수유김동식위원
·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현장을 저희가 옛날에 가봤습니다. 대부분 가구수를 합해서 건축을 하라는 취지이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소유자이거나 소규모 필지는 합해서 규모가 있게 개발하라는 취지입니다.
원래
원래김동식위원
취지는 4필지, 5필지를 합해서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5필지를 합해야 하는데 4필지는 찬성하고 1필지만 반대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정말 계획에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실은 동떨어진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장도 가보시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때로는 필요하면 현장도 답사하게끔 하셔야 되고, 그냥 도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맨 처음에 계획과 조금 상이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를 드려서 그 분들이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획대로 되게끔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최초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현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도 나가보고, 지구단위계획 경우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에게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5쪽 ‘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건축사업 현황을 보면 21개소 중에 12곳이 북한산 주변지역입니다. 12곳은 참고로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가령 13번에 보면 ‘추진위 승인’, 14번도 마찬가지이고 16번 ‘정비구역지정’ 쭉 해서 보면,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과연 추진이 되겠느냐, 이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제한완화 추진’ 그래서 ’90년도에 5층 18m 이하로 묶여서 2005년도에 겨우 2m 완화되어서 5층 20m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7년도인가 잘 아시다시피 그린파크 콘도는 7층 28m로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지금 이 지역의 조합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 분들은 ‘7층 28m까지는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북한산 주변에 삼양동이라든가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일대가 최고고도제한지구로 묶인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도 그동안 부단히 시에 많은 제안·건의를 하였고, 특히 금년 4월달과 8월달에 공문으로 건의하는 한편 금년 10월에는 그 부근 주민들 1만 6,000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서울시의 답변이 현재 최고고도지구에 당초 지정 취지 등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백균위원
지금 시에서 심의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주택과로 넘어 가서, 북한산 주변에 있는 12곳이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7층 28m까지 한다해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전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지만 추진이 힘들어요. 미아동 쪽이나 이런 쪽은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12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백균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고도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 특히 정비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고도제한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정비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데다가 또 거기에다 도시계획으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서 풀릴 기미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난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고도지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고도지구가 해제되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더 더욱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에는 고도지구에 대한 업무보고와 같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후속조치대로 하고, 재건축 문제가 추진 안되는 부분은 지금 주택본부에서, 현재까지 추진해서 나왔던 일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휴먼타운 일부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지구 해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저희들도 같은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는
해제는이백균위원
바라지도 않아요. 완화를 원하지 해제까지는 택도 없는 소리에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일부 완화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우이동 콘도를 7층 28m으로 왜 갑자기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완화시켜 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지금 우이동 콘도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5층 20m에서 왜 7층 28m로 완화를 시켜주었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유까지는 모르겠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쪽은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졌고 저는 부서가 틀려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기에 오셨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쪽에 18번하고 20번 보세요. 보광연립, 삼흥연립은 지금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주택과장님,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가보았습니다.
니까
가보니까이백균위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상당히 심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심각하다는 생각만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안전점검할 수 있는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쪽에 삼흥연립의 진단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술연구원에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안전진단비를 주면 저희가 예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 주민들과 같이 의논하셔서, 10%만 되면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전체 동의율이 높아서 돈을 같이 내셔서 진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요청하려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보낸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두 군데는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후에 재건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물론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서 새로 재건축을 하면 좋겠지만 완화되지 않더라도 이 두 곳은 재건축이 굉장히 시급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도 하루빨리 실시해야 될 뿐더러 그 이후에 차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쪽에
이쪽에이백균위원
사시는 분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76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이동에 116-10번지 혜성빌라 아시나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장이
담장이이백균위원
다 허물어져서, 제가 A동인지 B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B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B동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B동이 아주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붕괴직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디자인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B동이 위험한데요, 지난 주 토요일날 전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저는이백균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수행한.
백균
이백균위원
안전점검이 안 들어가 있어서 묻는 것이에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건물동이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처음에 국장님을 모시고 관련자하고 나가서 했다가 관련부서가 디자인건축과가 맞아서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혜성빌라와 관련해서 A동 13세대, B동 4세대해서 총 17세대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위험해서 저희가 건축주한테 철거하도록 수차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E급으로 고시해서 관리하면서 계속 강제적으로 철거하려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 찰나에 그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시공자 측에서 지난 주 토요일날 철거를, 그러니까 B동과 일부 무너져 있는 옹벽을 지난 주 토요일날 전부 다 철거를 완료해서 위험요소는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지난이백균위원
26일날 말씀이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며칠
며칠이백균위원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총 4세대였는데 그동안 3가구는 나가고 1가구가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1가구를 이주시키고 전부 4가구 전체가 비어 있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혜성빌라가 붕괴되었을 때에는 바로 앞에 있는 빌라들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잖아요. 참 잘 됐네요. 다시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계약현황에서 수의계약 건에 계약금액이 6,031만원인데 경쟁입찰에서 2회가 유찰되었어요. 유찰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미아1재정비촉진지역으로 삼양사거리에 바로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정비업체를 경쟁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원을 안 했지요. 그래서 유찰되어서, 나중에 두 번 유찰되어서 1개소에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응찰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6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은 2억 8,300만원으로 했는데 잔액이 6,6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에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할 때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었고요. 3억 1,500만원은 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상태였고, 그 현대상우아파트에서 그 당시에는 약간 확정되지 않은 예정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확정은 되지 않았고 예정이 되었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올해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불용을 시켜야 됩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시기적으로 지금은 공고를 공평하게,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자격이 있는 아파트에게 반드시 공평하게 알려주고 그 분들한테 적정한 신청자격을 부여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기가 시기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조례 개정건으로 인해서 7월 이후에 실시하느라고 상당히 늦춰졌고, 내년부터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지원신청을 안 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2차까지도 할 시기를 충분히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백균위원
한번씩 연초에 심의가 열렸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일단 상반기 중에 공고부터 시행을 합니다.
초가
연초가이백균위원
아니고 상반기 중에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백균위원
필요할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일정하게 전 아파트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조례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나중에 신청하시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정산하려면 시기가 한두 달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찍 시작해서, 만약에 신청을 안해서 남는 여분이 있다면 반드시 2차로 다시 공모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다음 연도로 불용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지원을 여러 군데에서 해 달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못해 주는 것들을 위해서 2차라도 심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6,600만원씩이나 불용시키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6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에서 세 가지는 시유지에 대해서 한 것인데, 혹시 구유지는 재무과 소속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시유지만이백균위원
주택과에서 매각대금이나 변상금.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시유지는 재무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고 처리하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시유지 관리하는 것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라든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유지에서 시유지로 무상양여를 받아서 그 시유지로 무상양여 받은 것이 서울시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취급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만 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재무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상당히 제한적인,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여기를 보면 매각대금도 94%로 징수율은 좋은데 지금 현재 분할납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분할납부로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변상금 사용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변상금이나 사용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악된
파악된이백균위원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밑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감사 때뿐만 아니라 상임위 때도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물론 여기 직원 분들한테도 민원을 넣었지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 이하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거용 3㎡ 이하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건축물대장관리 상에 등재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상은 다 부과를 하고 있지만 부과금액도 많이 올랐잖아요, 인상이 많이 됐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과거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만 사면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건축설계소에서 몇 백만원을 들여서 사면받기 위해서 또 돈을 들였던 상황이 있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건축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이나 시에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상을 한정지어서 일정부분 사면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또 이런 이행강제금 성격이 금전을 부과해서 위법행위한 것을 원상복구 하는데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면해 준다든지 봐 준다든지 하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에서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민생이 많이 관련돼 있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저희 기관이나 우리구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사면이라든지 이렇게 건의한다는 것은 자체모순이 있는 상태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감사에서 국장, 과장님께 노력해 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구역담당을 정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진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을
집을이백균위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그마하게 창고 식으로 지으면 문제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여러 가지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는
주택과는이백균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1쪽 ‘민원접수·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진정민원 4번하고 5번을 보시면 민원내용이 ‘동아운수의 불법주차설비의 강제철거 요구’ 건입니다. 또 5번은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요청’, 처리내용에는 ‘동아운수 측에 원상회복 지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강북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항’이고 5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우이동에 소재한 동아운수에서 금년 3월에 저희에게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인 우이동 8-10번지 시외버스차고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을 저희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통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협의한 결과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차고지가 들어올 경우 주변의 각종 환경문제라든가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과로 협의해 온 공문에 보면 동아운수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을 맡으라는 협조문에 의해서 저희가 동아운수에다가 동일한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아운수 측에서 저희구에서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구가 신청서를 반려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동아운수 측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반려했음에도 저희한테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차고지 내에 무단으로 포장을 하고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강북경찰서로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구를 상대로 동아운수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쪽에 보면 동아운수에서 강북구청으로 고소한 상태이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이백균위원
아직 안 난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현재 1차, 2차 변론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최종변론은 12월에 예정돼 있고 일단 1심에서는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약에
만약에이백균위원
패소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저희구가 패소한다는 말씀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저희구가 패소하게 되면 그 당시의 방침을 받아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쪽에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저희구에서 변경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유 중에 중요한 사유는 차고지 주변에 주택지 및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소음이라든가 공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동아운수 측에서 이에 불응함에 따라서 저희가 반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구 입장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반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소음, 분진, 매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연은 지금 일반 시내버스가 다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럼
예전처럼이백균위원
경유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연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맞아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사실 매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연료를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 인근 주민들이 저희구에 480명 정도가 집단으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원을 받고 저희구에서 관련부서 직원들과 같이 소음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마는 매연보다 소음 쪽에 상당히 일정기준을 오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차고지에 바로 인접한 몇 몇 주민들이 처음에 민원을 이야기하였고 또 그에 따라서 주변주민들까지 같이 동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
차고지이백균위원
옆에 보면 빌라가 있는데 60세대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알고 계세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라가 한전빌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도시계획과와 연계를 해서 업무가 비슷하게 나눠져 있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의 비중이 더 큽니다마는 그래도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재역할을 잘 했어야 이런 사태까지 안 오지 않았나. 물론 한전빌라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쪽의 민원을 충분히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으리라 봅니다. 안이하게 방치해 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소송 건이나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주민들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고요, 처음에는 동아운수 측에 구청이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됐었고 또 지금 와서 동아운수에서는 우리 구청에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간과하고 놔뒀던 거예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저희구로서도 나름대로 양쪽 다 면담을 하고 처음에는 중재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양쪽 주장이 워낙 완고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구가 중재역할을 하고자 했음에도 결국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송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노력은 하셨겠지요, 옆에 계신 이성희 위원님도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들 다니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서 한계가 있어요, 과연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니까 구청에서는 아예 손놓다시피 꼭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어요.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돼요.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책임도 큽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시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데 총 22분 중에 도시 관련분야가 여섯 분이고 건축분야에 여섯 분이에요. 이렇게 한 분야에 여섯 분씩 많이 필요합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총 22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분은 당연직공무원이고 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16분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분야나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각 분야의 위원님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토목이라든가 교통분야에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분야와 건축분야의 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도시하고 건축분야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나
조경이나이백균위원
교통, 토목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위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나 건축분야보다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위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너무이백균위원
많이 해 놨어요, 저도 심의를 하면서 도시, 건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여섯 분씩이나 많이 위촉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새로운 분야, 새로운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쪽 각종 계약현황에서 ‘능안골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강북구하고 은평구였습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강북구, 성북구, 강동구 세 개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세 개구가 선정된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공모에 선정돼서 3개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억원씩이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저희구하고 성북구는 10억원씩을 받았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구비 9억원을 별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16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북구하고 저희구는 구비를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 10억원만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그 동네 삽니다. 항상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공사한 흔적을 별로 못 느끼겠어요. 과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럴 정도로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집행액은 8억 3,9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억 6,000만원은 시비로 반환해야 됩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미집행액 1억 6,000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공사를 과연 어디를 했나, 현대빌라 앞에 보면 도로가 사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혀 새롭게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바로 위, 예전에 흥룡빌라라고 있는데 그 주변만 공사하고 나머지는 공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사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백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남연강남연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0쪽에 ‘건축이행강제금’에 보면 부과건수가 112건에 3억 5,9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징수한 건수는 84건, 1억 8,300만원이고 체납된 것은 28건, 1억 7,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부과 112건이 올해 것입니까, 지난 것도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금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84건은 언제까지 징수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금년도에 부과해서 금년도에 납부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남연위원
84건을 건당 계산해 보니까 218만원 정도가 되고 28건은 629만원 정도로 되는데 종류가 다릅니까?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면적이라든지 위반유형별로 해서 각자 요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경우는 몇 십만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몇 천만원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면적이 크다거나 위반사항이 과중한 경우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돼 있는 부분은 이행강제금 액수가 큰 부분들이 체납이 되다보니까 건수는 적지만 체납액은 많습니다.
강남연위원
부과금액이 많으니까 체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체납 28건 올해 안에 징수가 됩니까, 연말 안에 될 수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잘 징수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처분이라든지 해서 언젠가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84건 징수된 것하고 28건 체납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남연위원
59쪽에 ‘불법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창문이용광고물’은 어떤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에 다니다 보면 창문에도 광고를 해 놓은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네온사인이라든지 수유역 앞에 보면 SBS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4, 5층 창문에는 실질적으로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창문에 간판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광고물입니다.
예를
예를강남연위원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보니까 밑에 1, 2m를 띄우고 20㎝를 띠를 둘러서 전화번호나 광고하게끔 돼 있고 위에는 아무 것도 기재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인근 도봉구도 그렇던데 강북구도 같은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1층 창문에서 20㎝를 띈 형태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창문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남연위원
단속은 해 보셨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수없이 단속을 하는데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 단속하기 힘들고 해서 금년에는 솔샘길이라든지 구간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 삼양사거리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더라고요. 거기에 광고판을 새로 설치하는데 보니까, 저는 요즘 새로운 것을 달 줄 알았는데 옛날식으로 주황색으로 달던데 그런 것을 신고하면, 새로 개업해서 새로운 것을 달아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남연위원
,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지만 새로 다는 것은 단속해서 못 달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새로 생기면 안 되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5㎡ 미만은 신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라고 하면 폭 1m에 5m로 웬만한 크기의 점포들은 신고대상 이하의 광고물이어서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강남연위원
있다고 자꾸만 옛날식으로 간판이 들어서면 새로운 간판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달기 전에 계도해서 그런 광고물이 설치가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강남연위원
건강을 회복하셔서 순찰하면서, 새로 생기는 것마저 단속을 안하게 되면 계속 진전이 될 것 같으니까 부탁합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보다도 설치 이전에 계도해서 적법한 광고물로 설치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디자인건축과장님 병가 중인데도 나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 제작업 선정’이라고 했는데 강북구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성희위원
관내업체에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선사길에 했는데 평가점수 중에서 관내업체에는 5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렇게 5점을 플러스시켜서 평가했는데도 저희 관내업소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이
선정이이성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첫째로 큰 업체에 비해서 디자인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는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 2가지를 합해서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는 자본의 규모라든지 보유인력,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30점이고,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디자인 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70점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업소는 큰 업소에 비해서 열악한 입장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에서도 점수가 월등히 떨어지고 디자인 안을 심사하는 주관적 평가에서도 점수가 떨어집니다. 비슷비슷한 실력이면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 또 저희도 간판개선위원회에 꾸준하게 주문을 했었지만 간판을 달아야 하는 업체 자체도 심사에서 평가점수를 최하위점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이해하는데 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안 된다면 작은 것 하나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관내업체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작은 것을 하나 해서 다른 데에서 간판해놓은 것을 보면 표시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얘기가 없고 자기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은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작은 금액으로 1,000만원 미만짜리는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경쟁을 해서 한 군데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도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고도제한 규제 완화 요청’해서 1만 6,000명 탄원서 첨부는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의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시의원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은 올해 몇 건이 있었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11년도 현재 4건입니다.
변경
변경이성희위원
건은 몇 건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4건 중에 동아운수 차고지 면적 변경하고 우이경전철 정거장 면적 변경 2건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고 구의원들에게 내용을 다 알려주셨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성희위원
못 알려줬지요?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우리와 다르지만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이런 심의가 끝나면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던 것인데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께서 동아운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동아운수는 여러 모로 어렵고 말이 많던 곳입니다. 우리 부서 중에서도 도시계획과와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이렇게 5개과가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이동 8-10, 6-2은 미관지구 맞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관지구가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미관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보면 통행권이나 여러 가지 등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은 미관지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동아운수가 ’70년도에 건립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지정이 됐고 그쪽은 미관지구 대상에서 ’72년도라고 해서 제외됐다고 해서 사실 미관지구 정비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은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이런 것까지 다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동아운수는 ’70년대에 건립된 것이고 미관지구 지정은 ’72년도에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동아운수이성희위원
자리가 택시회사가 있던 자리이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동아운수에서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 곳을 본 위원도 수십 번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나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아무리 천연가스차라고 하더라도 새벽 4시반부터 시동을 걸면 소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까 이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안으로 몇 미터가 들어가서 방음벽을 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잘 중재하셨으면 법정으로까지 안 갔는데 이게 미흡하다 보니까 법에 따라야 하는 실정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과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과 나름대로,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 나름대로, 이분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은 것이 5개과에 하나씩 다 걸려 있습니다. 이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자체가 불신임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들한테도 불신을 받았고 그 업체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받고 이제는 또 동아운수 업체한테도 구청이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전에 파악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백균 위원님들이나 저나 김용욱 의원님 이렇게 세 분과 상의하면 될텐데 5개 부서에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터진 것입니다. 구의원들은 관심을 먹고 삽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필요할 때만 하지 마시고, 작은 불씨를 크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얘기해서 상의했으면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아도 될 것을 했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빨리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새겨듣고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걸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일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내의 놀이터 점검이나 관리업무는 주택과 소관입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구본승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 질의했더니 처리보고서에 따르면 미보상으로 인해서 아파트내 놀이터 관리는 주택과 소관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공공지대 안에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보육시설내 놀이시설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은 주택과 소관인 것이지요? 지금 주택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관 관리업무는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가 공동주택지원금과 관련해서 조례에 공동주택 단지내에 아파트 놀이시설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내 놀이터에 놀이시설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공동주택내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을 그쪽에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맞지만 일반 놀이터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사유재산 내에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니까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주체에게 소독을 부탁한다든지 시설이 고장났을 때는 빨리 보수를 하라든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과 연동되는데 푸른도시과 소관은 어린이공원안에 있는 놀이시설이고 아파트 놀이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 소관이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신다면 주택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안내와 상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 등에 보면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는 얼마 얼마를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한은 사유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은 지도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런구본승위원
법에 따라서 안내문도 발송해야 할 것 같고 올해 공동주택 지원조례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상 관리자 대표자들 회의인지 간담회인지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 등등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금년 12월 22일날 오후 1시 반에 기획상황실에서 아파트대표자 120명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공동주택 관련자라든지 교육을 합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과 관련한 법이, 몇 년 전부터 푸른도시과는 저희들한테 계속 보고를 했어요. 구청 관할이니까 올해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놀이시설도 많이 바꾸고 했는데 사립 아파트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작년에는 푸른도시과에 얘기했더니 주택과 관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의 업무로 잡고 그런 것들을 안내하거나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선정심의할 때도 좀 더 중요하게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안서신 것 같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제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2010년에는 4회에 걸쳐서 안전시설 점검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2011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만, 12월 22일날 다시 한번 대표자들이 오니까 그분들한테 이 부분과 아까 강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내에 복도같은 곳의 불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홍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4회,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챙겼으면 하는 것이, 번3동만 해도 1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오현어린이공원에서도 놀고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는 어디에서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특히 사립 아파트 놀이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모래 소독부터 놀이시설도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뿐만 아니라 안전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구청에서도 구청 관할 놀이터 말고 사립 아파트까지 모래 소독 등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구 푸른도시과에서 서울보건연구원에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안드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뽑아서 큰 비용이 아니라면 순차적으로,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모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그 부분에서 다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구본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7월에 개정됐고 10월 18일날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핑계를 대면서 자료가 잘 안나옵니다. 이것은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 자료를 꼭 받습니다. 대신에 한 자구도 더 정확히 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성열
박성열위원장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문수위원
도시계획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시 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무효된 안건이 있었는데 사후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효된 것을 합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용한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반수 미만 출석으로 인한 건이 2007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해당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내용이 ‘자체 운영세칙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이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얼마 전에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처의
법제처의박문수위원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과
질의문과박문수위원
답변 온 것, 그 다음에 법제처에 질의를 보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이것은 40쪽인데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보면 9월 8일날 공사가 완료됐는데 아까 이백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비 10억원 중에 차액을 반납해야 되겠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올해 안에 추가공사를 해야 한다면 반납을 연말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내년 1월에 합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이 작년도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때 의회 자료로 편성해서 금년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추가공사가 있을 경우,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약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추가공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준공됐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0쪽에서 11쪽, 이것도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미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전에 지역에 설문지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9억 6,500만원이 내년 예산이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2개 지역에 대한 내년도 본용역 예산입니다.
산을
예산을박문수위원
발주 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단점은 옆집 간의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옆집과의 결합이 사실 실행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확정하기 전에, 10억원의 예산을 발주하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또한 설득하고 호소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지금의 열린 행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통상 용역을 실시하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의 협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재까지는 용역이 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고 용역 중에는 설문조사를 통상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의견이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쪽,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 이것이 강북구에서는 난제이지요. 여기 제일 하단 향후계획에 보면 ‘최고고도지구 완화 조치가 단기간 내 어려운 경우 최고고도지구내 재산세 등의 감면방안 검토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한 검토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단어만 나열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한 재산세 감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용한
지용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도 시에다가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계획으로 만일에 우리구의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입법 청원이라든가 헌법소원, 또 그 지역분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중이신데 병중임에도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질문은 따끔할 것입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감사자료 40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강북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특히 디자인건축과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명 발주문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이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 준공식 행사용역과 관련해서 8,940만원 짜리 조그마한 수의계약인데 도봉동 업체가 발주를 했어요. 이런 행사진행은 강북구 내에도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면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서약서도 징구를 받고 있는 그 과에서 왜 이것을 타 구쪽에 발주를 했는지?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디자인서울빌리지 준공식에 관련해서 준공식을 준비하는 업체인데 저희 구 관내에는 준공식하는 업체가 없어서 우리구와 인접되어 있는 도봉구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
여러박문수위원
군데 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하고 해서 재무과에서 추천해 준 업체가 여기를 추천해서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준공식 행사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과는
재무과는박문수위원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협의요청을 했더니 재무과에서 알려줬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정보
정보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디자인위원회라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의 논조와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요, 서면으로 받으셨지요? 일단 3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 운영을 한번 했는데 안건 2개를 심의했고, 집행예산이 없어요. 집행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심의비가 안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심의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8항을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연다는 말도 있고 개의라는 말도 있고 개회라는 말도 있는데 좌우지간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라는 근거규정이 없어요. 예외 조항으로 특이한 경우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서면심의가 가능하지요. 합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서면심의를 하셨는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를, 우리가 직접 출석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구 관내는 광고물 심의가 옥상간판에 대한 심의인데 그것이 새로 설치되는 심의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안을 일정기간이 지나서 디자인 안을 바꾼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한 건씩밖에는 접수가 안 되어 있고, 이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디자인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하면 심의비도 지급해야 되어서 담당자 입장에서 서면심의로 대체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금년도에 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심의 건수가 옥상간판 이외에 일반가로형 간판이라든지 광고물 심의대상이.
박문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 건 때문에 정식 회의하기는 뭐하다, 그래서 한 건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때까지.
박문수위원
그 자료에 보면 2건을 했잖아요. 그러면 총계가 2건 아닌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2건을 한꺼번에 했어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한 건 때문에 위원회를 모으기 모했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루에 서면심의를 2건을 했거든요. 잘못된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고, 기 심의를 했었던 사항들은 규제를 하기 위한 심의가 아니고 완화를 해 주기 위한 심의여서 주민들에게 빨리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료
자료박문수위원
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디자인위원회 심의내용입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유지용수 방류를 위한 벽천설치 공사 및 바닥분수 설치공사’, 이것 또한 불법으로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면심의의 단점을 이 서류를 보면서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용입니다. 서면심사한 사람의 의견을 달았어요. 서면심의 중에서는 최고의 심의자료인데, 통상은 서면심의이면 X표, 0표, △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디자인위원회는 서면심의가 불법이지만 최선 을 다 했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닥분수 상세 디테일 평면도에 의하면 LED워터라이트가 계획된 20억원의 원형 삼단 분수로 그 형태가 매우 우수하고, 판재의 패턴 또한 심미적으로 보아진다’, LED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심사를 볼까요. 다른 심사는 ‘LED조명을 일반도시에 설치된 조명분수보다는 조도를 2분의 1 정도로 낮추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명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된 얘기이지요? 결론을 볼까요. 이 결론은 집행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 과에서 취합한 것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 많이 적용되는 LED조명보다는 조도를 2분의 1 정도로 낮추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명계획이 필요하며’,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것을 서로 심의위원끼리 모아서 장·단점을 서로 의견 교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심의위원회의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한 사람의 의견을 100% 적용하고 한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면심의의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할 때에는 조례나 법에 규정했어야지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벽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벽천을 설치하겠다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저희 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라고 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해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안들을 제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디자인, 그러니까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자문을.
문도
자문도박문수위원
마찬가지이지요. 의견이 종합되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위원회의 위원들을 다 소집시켜서 장·단점을 논하게 되면 거기에서 합의도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면은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합의도출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첫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전체 5명 중에서 LED 문제제기한 사람은 딱 두 위원이에요. 한 사람은 ‘아주 좋다 그대로 하자.’ 한 사람은 ‘그것을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자.’, 그런데 결과물은 LED 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 의견만 100%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과반수 해야 되는데 대동소이하지요? 디자인건축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요. 이것도 집행예산액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또한 조례에 명쾌히 나와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로 찬성 의결한다.’ 이 또한 집행예산이 없으니까 서면심의였지요?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 2, 3항 중에 3항은 ‘제1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은 통상 예산서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통상 의회에 오면 12월 보름 경에 의결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통상 기금운용계획할 때 예산서도 같이 맞물려서 올라오고 구의회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과 같이 기금안도 같이 통과된다 말이에요. 같이 심의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의결되는 것이 통상 12월 15일 경이면 돼요. 그렇다면 40일 전까지는 11월 21일이니까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로 한다)에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의결은 12월 15일 정도에 의결이 되니까요. 40일 전까지 의결될 수가 없거든요. 의회에 제출하자마자, 받자마자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제11조 ‘기금 결산’입니다.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 또한 통상 결산서가 의회에서 의결 받으려면 올해 같은 경우가 7월, 우리 의회가 7월 1일로 해서 7월 10일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12일에 의결 받았다고요. 이것 또한 아까 마찬가지로 같이 수정을 해야 된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박문수위원
48쪽을 봐 주십시오. ‘대형 건축공사장의 동절기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연번 1번 ‘미아동 테마빌딩 신축공사’, 2010년도 것이고 등급이 C등급입니다. 점검결과는 ‘조속히 공사재개 및 되메우기 시행, 건축 9급 이정은’ 그 다음에 50쪽이요. 그것도 연번 1번, ‘미아동 테마빌딩 신축공사’, 등급은 D등급입니다. 점검결과 ‘조속히 공사재개 및 되메우기 시행’, 공사기간은 2004년 1월달에 시작했는데 중단으로 되어 있어요. 2004년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11년이니까 2012년이 다가오지요? 다시 51쪽에 ‘2011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1번 ‘미아동 테마빌딩’ 또 나옵니다. 등급은 그대로 계속 D등급입니다. ‘공사중단 상태지속로 안전관리 철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4쪽 ‘우기대비’입니다. 다시 ‘미아동 테마빌딩’이 또 나와요. 그대로 계속 D등급이에요. 내용은 점검결과 ‘조속히 공사재개 및 되메우기 시행’, 다시 56쪽 ‘추석대비’, 또 다시 미아동 테마빌딩 계속 D등급이고, 점검결과 내용은 다 계속 똑같아요. 계속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정민원입니다. 연번 127번이요. 연번 104번과 103번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 같아요. 104번은 8월 18일 건이고 이것은 10월 5일 건입니다. ‘미아동 67-1 신축공사장 현재 수년간 공사가 중지된 형태로 공사가 불가능하니 건축허가 취소요청’이 들어왔고, 답변은 ‘건축허가 취소는 취소에 따른 부작용과 공·사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건축주 측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10월 말 진단결과가 제출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통지’라고 되어 있고, ‘종결’로 되어 있어요. ‘10월 말에 진단결과가 제출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다’, 지금이 11월 20 며칠이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11월 28일입니다.
떻게
어떻게박문수위원
됐습니까? 10월 말에 진단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지금은 11월 말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종합적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종합적 판단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박문수위원
논쟁 한번 해 봅시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은 몸도 안 좋으신데 박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으로 현장을 가보셨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장에
현장에박문수위원
가보시면 지금은 울타리가 쳐져서 내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그런 울타리 처진 것을 열고 안을 들어가면 정말 겁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기술사 의견도 나왔지만 ‘굴토공사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으로 보도 등’,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벽 대면 지반침하 우려’, 이것 잘못되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한 두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사람의 목숨을 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사고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름대로 빠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잠재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이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건축과장님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석이실 때, 국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구정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올해 이처럼 감사장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와서 질문을 하고 돌아서면 정말 개운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과연 인정한 것들이 지켜지느냐’. 지난번 구정질문 속에서 도시계획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디자인건축과에서도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지적을 받고 또한 구청에서 작업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건축위원이기 때문에 느낌이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위원회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과 얼마 전입니까, 한참 전인 과거도 아니잖아요. 불과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속기록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3일 또 다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지적도 받고, ‘이것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는지,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는지, 오늘처럼 이런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강북구에는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하면 또한 징계양정 개별 기준에 의거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운영, 건축위원회의 심의상정 업무소홀, 건축위원회의 운영소홀, 어떻게 하라고 다 명시되어 있어요. 징계양정 개별규정 또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감봉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이 행감은 지난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행감 소관은 원천 위배됩니다. 하지만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리가 그냥 의례적입니까, 서로 인사하는 자리입니까, 통성명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건축위원회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요. 그 안건 하나하나가 당사자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면 보면 대충대충. 국장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2010년도까지는 보통 과반수를 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2010년도 말인가 2011년 초에 과반수라는 것이 반이 넘어야 된다는 내용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택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지역언론을 통해서 주택과에서 좋은 일하셨다, 애를 많이 쓰셨다는 지면을 본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범구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주택과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정착에 대해 평가한 것에서 저희가 모범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 있는데 1그룹에는 최우수구 1개구이고 2그룹은 3개구이고 저희가 3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0%는 직원들한테 성과금으로 지급되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20% 지급됩니다.
정말
정말박문수위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78쪽 봐 주시겠습니까, 원칙은 매년 1회 부과하는 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예외적용이 아까 이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 이하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용을 지켜줬고, 그 다음에 예외적용 되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85㎡ 이하 주거용건물에 한해서 3회 부과마다.
박문수위원
3회인데 5회로 바뀌었지요? 서울시가 개정시켰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박문수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연면적 85㎡ 이하이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85㎡ 이하의 주거일 경우에는 5회 부과, 예외적용으로 환원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200㎡에요. 그런데 200㎡ 중에 주거 연면적은 85㎡, 주거 아닌 나머지가 115㎡일 경우, 한 건물 속에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지만 지금 답변드리자면 이 취지가.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쪽 봐 주십시오, ‘업무분장현황’이지요. 여기에 보면 22, 23, 25 이분들의 담당업무가 나옵니다. 이 담당 말고 또 업무가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담당업무 말고 홍 선생님은 담당업무가 무엇이고 전 선생님은 담당업무가 무엇이고 이 선생님은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24번에 계신 이정민님만.
그분
그분박문수위원
말고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나머지 네 분은, 동 담당이 있어서 항측이라든지 민원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담당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현장에서 위법건축물의 규모 파악이라든지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루하루 저희한테 근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7쪽 ‘위법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오고 82쪽에 항측내용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8쪽을 봐 주세요. 8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나오고 정비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비방법에 보면 ‘지역순찰 담당제를 실시해서 위법건물 빈발 우려지역 집중순찰’하고 두 번째 ‘위법건축물 적발 시 표기부착 및 정비통보서 현장발부’, 이것 그냥 미사어구이지요? 실제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요, 일어납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두 번째 사항은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적발관계가 민원을 통해서나 항측을 통해서 적출이 되는 경우.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앞으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거짓말이잖아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사실 예방활동을 하려고 출장은 나갑니다. 그러나 평상 시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실제박문수위원
이런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미사어구 쓰지 마시고요. 거기에 보면 실적 나오잖아요, 하단에 네모 칸에 보면 무허가건물 적출, 순찰 제로에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신고
주문신고박문수위원
타과 통보 200건, 항공촬영이 1,865건 중에 정리된 게 273건, 473건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조치하고 고발한 것 아닙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 봅시다, 자료 82쪽을 봐 주세요. 아까 네 분인가 세분인가 이 분들의 업무가 결국은, 작년 9월에 항측촬영한 게 올 2월에 넘어와서 우리구에서 판독 현장조사를 아까 그 분들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현장조사 합니다.
박문수위원
3월에서 5월까지 이 네 분들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지요, 현장하고 대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제 위법인지 합법인지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6월에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나머지 시간은 주민신고의 200건 가지고 현장을 가보는 것인가요? 이 네 분들의 활동은.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중에서 실무자, 그러니까 4개 팀이 있는데 전체가 민원성입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이나 위법건축물에 관한 민원은 하루 종일 전 직원이 전화받는데 시달려서 이 분들의 숫자적인 통계상의 행동은 작아보일지 몰라도 이분들이 처리하는 본인의 일이나, 이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저희 직원을 한 명씩 뺐을 때 김세주라는 직원은 앉아서 직접 항측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은 세 분이 밖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장업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지요, 사실 의외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생 현장활동 중에 수유역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이 600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30대밖에 주차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민생위원 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직원,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수유역에서 퇴근 무렵에 자전거주차장 홍보전단지를 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멱살까지 잡더라고요. 그 분이 누구이냐 하면 미아동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인데 지난해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어요. 그 분 말씀으로는 지원금과 실제 공사가 맞지 않는다, 애당초 공사진행과 실제 완료된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차액금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 아마 그 차액금은 그것을 관리했던 모 씨가 혹시 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던 사실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관에게 문의했고 자료도 받아보고, 그런데 현재까지 추가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추가자료가 와야지 민원인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되는데 그 자료가 현재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 분은 시간이 늦춰지니까 마침 술 한 잔 드신 김에 저를 보고 화를 내신 거예요, 저로서는 봉변을 당한 것이지만요. 그날이 12일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멱살 잡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지요. 위원님들도 말리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말리고 해서 피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주택과에 연락을 해 봐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집행부공무원들 자세가 왜들 그래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완쾌하게 못해서 그것을 박문수 가 덤탱이를 썼으면 사과하러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공무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구의원이 집행부 공무원 방패막이가 됐으면 최소한 진행상황을 더 빨리 발췌해서 더 빨리 보고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민원인을 설득할 것 아니겠어요. 구의원이 멱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고도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박문수 가 그 민원인과 같이 “당신 잘못했다”라고 야단을 쳤다면 감정 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 입장 이해하고 민원인 설득시키겠다는데 왜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까? 주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택과장
먼저 저희과 소관 주민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 못한 점도 매우 죄송스럽고요, 두 번째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의원님께 전혀 관계없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당하시게 해서, 저희과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통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과장이 되어서 오늘 아침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던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불편 없게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에 대해 62쪽 ‘도선사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국비, 시비, 기금 해서 1억 250만원, 한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해서 42개 업소의 간판을 새롭게 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수유동약국에서부터 광산부페 사거리까지 하고 수유역 정비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이백균위원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도 1차 예비적으로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수유사거리에서부터 미아역까지의 구간을 내년도에 일단 정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이백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해서 예산 2억원을 배정요청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미아역까지의 거리를 잠정적으로 했는데 예산배정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항상이백균위원
우리가 구정질문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불량공중선 정비하라, 간판 정비하라, 난립해 있는 간판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에 전혀 포함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가장 눈에 띄는, 그러니까 타구에서 우리구로 진입해서 보면 간판들이 너무나 난립해 있다, 보기가 정말 안 좋다 했을 때는 먼저 큰 도로부터 해야 되지 않은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보다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외부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수유역 주변을 2009년 정비 시에는 100%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고 쌍문동길 했을 때는 약 80% 지원을 해 주고 저희구에서도 20%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서울시의 지원금액이 적어져서 금년도 도선사길 1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50% 지원, 서울시에서 20%만 지원해 주고 우리구에서 30% 지원 합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매칭펀드에 의해서 자치구 부담액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6대 4 비율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구 같은 경우 예산형편상 예산책정을 못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로부터 차츰차츰 정비가 돼 가야 하는데 도봉로를 정비할 경우 간판을 정비해야 될 갯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액수가 많아져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것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신여대 사거리에 가보면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항상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이백균위원
식으로 해서 수유역부터 시작해서 미아삼거리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도봉로길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직원들이 퇴근 후에 업체 업자와 같이 다니는 모습은 보기가 안 좋아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건축과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번 눈에 띄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