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세심히 살펴보셨으며, 그동안 자료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확인하고, 군민의견 수렴, 의원국내연수,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세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에 대하여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함은 물론 성의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중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5항의 규정에 고발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기획실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22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획실장 최화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보건소장 김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류승순, 총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장동관,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녹색관광과장 박찬규, 환경과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유병,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보건소 부소장 홍은아, 기술지원과장 한길전, 친환경기술과장 김진섭, 자원개발과장 김중복,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본질의자, 부질의자, 위원 보충질의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2011년도도 이제 한달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권국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까지 지난번 정기 회기에서도 군정감사라든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주요 실적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대외평가 수상으로 5건에 8억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여건을 조성해서 도비, 국비 확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상감사 강화를 통해서 사업예산 절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비에 19건에 28억원을 이렇게 재투자하는 그런 성과도 보였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재원 부족에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못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안 통합으로 성장촉진지역 사업하고 신발전 지역사업이 추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연이 되고 있어서 우리 예산군에 상당한 서운했던 그런 2011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도정 시책 합동평가에 적기 대응을 하고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군정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 등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선 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분기별 공약 추진상황 분석 및 홈페이지에 3회를 공표했습니다. 매월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별 군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분석과 보고를 하고, 2011년도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와 4/4분기 군수공약 자체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사 김정희선생 매개로 한 국내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우리 출생지인 예산군하고 적거지인 서귀포시, 작고지인 과천시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그동안 금년도 5월 12일 서귀포시를 방문해서 추사 유배길 개통식에 참석을 한 후에 우호교류제안서를 전달하고 문화교류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5월 18일에는 민간단체 업무협약 MOU 체결을 했는데 예산향토산업추진단하고 제주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은바가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옛이야기 축제때 서귀포시하고 과천시 관계자를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주도에 추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관에 우리 추사 서각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가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문화교류도 서귀포시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도정 시책 합동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전에는 물론 지금도 분야별 평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합동 평가회에 역점을 정부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10년도 도 통합평가 실적 및 증빙서류를 준비를 잘해 가지고 2010년도 평가결과 군부에서 우리군 2위를 한 그런 좋은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1년도에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정성과 평가 및 환료 체계 구축입니다. 서두에 총평에서 제가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듯이 군정평가제도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2011년도 상당히 우리 군정에 재정 압박이 있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계속 추진할 사항인데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이것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중국에 계동현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양돈협회하고 한우협회, 루산복합영농조합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계동에 가서 양돈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4월 18일에 계동현 주재 연락사무소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그런 업무협약을 업무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8월에는 토요오카시 교류 및 황새 관련 실무진이 방문을 해서 우호교류제안서를 전달하고 황새 서식지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9월중에는 축산농가 및 계동현 주한연락사무소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국 계동현과의 국제교류는 구제역 발생 이후에 양돈농가의 여건변화와 중국 현지의 저온 및 실패 사례를 들어서 투자의지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양돈농가들이 또 한 대여섯 가구가 양돈을 계동현에 투자의지가 또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10월중에 계동현에 가려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만 그 계동현에 현지에 대규모 광산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반 행정 축산분야를 전혀 이렇게 손을 못 대는 그런 현상이 와 가지고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초청을 했습니다만 오지도 못했습니다. 내년 연초가 되어야 광산 사고가 정리가 되는 대로 선거를 거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가 되고 하면 내년 2～3월이 되어야 오고, 가고 해서 실지 양돈농가가 현장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직 민선 군수·군의회 의장님하고 현직 도·군의회 의원님들 간담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짰었는데 역시 이것은 계획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 보완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인데 이것은 균형발전계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가장 좋은 것은 201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국비 확보를 140억원 정도 했다는데 성과에 두고 싶습니다. 대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저도 기획실에 와 가지고 잘 내용을 몰랐었는데 균형발전계장이 노력을 해서 향후 5년 동안 농산어촌분야에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산, 고덕이라든지 봉산, 고덕 이외에 이제 2014년, 2015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 놨다는데 역점적으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산읍 소도읍, 삽교 소도읍, 광시 면단위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잘 발전을 시켜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을 공모를 활용해서 103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택을 4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이것이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을 36건을 발굴 확정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충청남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광특회계 우수평가에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고요. 정부예산 편성 수기에 맞춰 가지고 책자 등 자료를 제공을 잘 했습니다. 특히나 의장님께서 직접 국비 확보에 앞장을 서셔 가지고 방문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신축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왕에 6월말에 조기집행결과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목표하는 달성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 1억 2,000만원 받았는데 앞으로 사실은 이게 도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실 우리가 추경을 일찍 해서 좀 효과가 난건데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절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한 절감재원 재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 2일 경상경비를 행사경비를 총액기준 5%를 일괄적으로 절감을 해서 11억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1회 추경때 확보를 했고요. 5월 16일에는 8%를 또 일괄적으로 절감을 해서 17억원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8%를 감한다는 게 절감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통스러워했는데 앞으로도 절감예산 관리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기 종합감사를 8개 기관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를 수감을 했고요. 명예감사관제도를 전부 재정비를 해서 12명의 명예감시관을 읍·면별 1명씩 재 지정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마쳤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주요사업에 감사시스템 모니터링제를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예산소식지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서부터 잘 개편을 해서 이렇게 잘 좀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 광고 14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트위터를 활용한 홍보,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예산소식지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예산 알리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 너머 남촌에는 200회가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해당 PD하고 대표적인 연예인 한분하고 오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쪽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주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산 너머 남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200회 동안 예산군을 많이 홍보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촌 드라마는 지금현재 유일하게 산 너머 남촌에는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전 직원들한테 공람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그 관계자한테 전부 문자 메시지로 격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도 그런 것 좀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좋다, 6시 내 고향 이런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꼭 유치를 하겠습니다. 4.29 행사를 지원을 해서 그쪽 PD 관계자하고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오래간만에 유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방송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하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발전지역인데 성장촉진지역은 500억원정도 규모의 규모에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산 신발전 지역은 이게 90억원정도인데 9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향후 5년 동안 세금을 전면 감해주는 그런 계획 때문에 기업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지금현재 위원님들도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본회의때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국회가 원만치 안 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12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보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감사시 한 얘기는 정책도 아니고 대안 제시나 건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업무를 반영해 나가고자 어려운 점을 기획실과 함께 고민을 풀어 나가고자 조화로운 행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감사는 잘된 것 보다는 잘못된 점, 또 부족한 부분을 강력히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불쾌한 질의를 하시더라도 우리 군 지역 발전에 함께 뜻을 하는 의무로 주문한 거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방 지금 실장님께서 업무추진 보고에 대해서 한 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물어볼게요. 예산군에 공무원 급여하고, 복지연금하고 다 출장비 이런 것을 따지면 몇 프로나 됩니까?

……

프로수로 따지면.

한 12～13%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이 사항은 이따 전반적인 업무할 때 다시 물어볼게요.

예.

제가 이제 준비한 과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현황을 질문했었어요. 기획실에는 10개 위원회를 두고 있대요.

예.

14번 회의를 했는데 각 실·과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위원회요.

예.

대부분이 실·과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전원 그렇지는 않을,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실·과장님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무한천 재가설 교량, 깨끗한 내 고장 만들기, 덕산 온천 체비지 매각, 응봉면 복지회관 매각, KT&G 한국담배인삼공사 토지매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실·과장 보다는 그 지역의 관계된 분들이 참여해서 고견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실·과장들끼리 군수님 눈치나 보고 기획실장님이 뜻하는 대로 따라갔지 변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정조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군정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한 것이 애매모호하던지 할게 이제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 해당 실·과장들이 주동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보면 군수님 눈치나 기획실장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본연의 의무 의견을 다뤄서 통과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거기다 부결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직은 안했지만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예를 들어서 산대 부지를 군정조정위원회에 팔 건가·안 팔 건가, 살 건가·안 살 건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는 건데 물론 지역주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는 군 행정 순수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할 때만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여기에 들어가면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연관은 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판단할 때 애매모호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실·과장들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요한 사항, 지역 현안문제는 그 전문가 내지는 그 지역민이 또 관계된 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협의하고 고견을 들어서 같이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이신가요?

아니지요. 그 찬성을 하고요. 사안별로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군정조정위원회는 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또 뭐 투·융자 심사도 받을 때 민간인들이나 위원들 같이 해서 투·융자심사 다 받는데 그 과정 전에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결정하기 전까지는 주민과 그 전문가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장님을 부군수님이 한 100여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회 위원장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거 뭐 중앙단위나 도 단위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예산군이 예산 이런 것을 관계해서 업무처리해서 중재 역할을 하실 분인데 운영위원회 업무를 너무 뒤집어 씌워 놓으시면 부군수님이 꼼짝 못할 거 아녜요. 그건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군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게요.

우선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행정이 주안점이 최종 결정권자가 군수 아니겠어요. 군수가 사실 다 해야 맞는데 군수가 이제 못하니까 그 밑에 하위 단으로 내려온 게 부군수거든요. 꼭 뭐 부군수가 원해서 하겠어요. 부군수는 그거 안하면 좋지요. 진짜 그 많은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일반 행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에 규정돼서, 조례에 규정돼서 부군수로 당연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당연히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를 거친 다면 위원들이 대개 실·과장, 군의원님들, 사회단체 임직원님들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부군수님이 총괄해서 사회를 보는 그런 정도의 위원장이지 그렇다고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부군수님 역할이 위원장 역할은 너무 아니고 큰일을 하실 분 같다 자꾸 조그만 일에 둘레를 씌우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꼭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할 거 아닌 거 이외로는 그 단체에 맞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실·과장님들이 위원장을 하셔야지. 부군수님이 중앙에도 가고, 도에도 가고 어떤 행정 실·과의 문제점도,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주민 민원도 파악해야 되고 할일이 무지무지 많은데 위원장을 100여개 시켜 놔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게 행정이 위원입니까.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의원님도 계시고, 민간인도 계시고 뭐야 공무원도 있고 이럴 때는 포괄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가장 무난하게 부군수님이니까 부군수님이 대개 지금 이제 법규 조례에 딱 이렇게 정해진 거 이외에는 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장님! 부군수님이 해야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그 다른 전문의나 다른 실과장님이 하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요. 아니면 부군수님 역할을 그 위원장 이런 거로 하셔 가지고 자꾸 시간을 빼앗지 마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군민을 보살필 수 있게끔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조례에 보면 거의가 호선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호선할 때 부군수님이 호선이 안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제가 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과장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부군수님을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 당장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하여튼 실·과장들한테 권고해서 행정을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임된 것을 보니까 예산군 1명이 열네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1명이. 예를 들어서 강재석이가 각 실·과에 들어가서 열네 가운데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군이 사람이 없나요? 그것을 왜 그 특정인을 한사람만 열네 가운데씩 넣어 줍니까. 예산군이 같이 참여해서 골고루 심의회 어떤 예산군 돌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단체장이다 하면 그 사람만 죽 넣어 넣고서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정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사람이 강위원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고 그러는데 실·과에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위촉을 받아보면 또 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말 잘 듣는 사람 고르다 보니까 그런 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면 예산군에 사람 많습니다. 그 저기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이면 농업단체 있고 사업이면 사업이고, 보건이면 보건 분야 있는 사람 많은데 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넣으면 그것은 군민이 어떤 정확한 어떤 예산군정의 참여의식이 떨어진다. 골고루 군민이 참석해서 군민이 행정을 알아야만 군을 이해하고 밝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당장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실·과장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균형적으로 있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위원이 위원회를 참석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위원이 회의록을 보니까 대부분이더라고요. 회의록에 보면 몇 명만 얘기했지 몇 분은 말 한마디 없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실비를 7만원 주나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실비를 줘야 하지요.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꽃 화분을 만든다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면 다 업무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꽃에 대한 업무,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잎사귀, 어떤 화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토론을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어떤 안을 제시하고 토의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았다 가는 위원을 잔뜩 넣고서 그것을 돈을 실비주고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줘서 이런 것은 검토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업무를 줘 가지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행정감사 합니다 하고 딱 와 가지고 아무 소리도 않고 왔다가는 이런 운영위원회는 필요 없다. 실질적인 운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실·과장들에게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이나 적어도 3～4일전에 줘야 맞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이렇게 회의소집할 때 주지는 않을 거란 말에요. 앞으로 그것도 그러면 회의 소집할 때 이런 안건 때문에 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내용을 적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분이 와서 질의를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분명히 준 사람들 위원으로 둬야 된다. 해야지 그냥 제목만 대 놓고서 오시오 하면 그분들이 또 오니까 전화로와도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많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것 좀 검토 좀 하고 오십시오 라고 실·과장들이 질의를 해서 내실 있고 진짜 토론회가 될 수 있는 운영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목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군정질문때 실장님한테 예산군수님 쓰레기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했더니 실장님 답변이 우리 실·과 쓰레기통하고 우리 집 쓰레기통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이승구 의원님인가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고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쓰레기 처리는 잘 하고 있지요?

그럼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실·과만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군 전체가 잘 하고 있습니까?

예산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량이 전년 대비 6～7%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수님이 저기 쓰레기에 대한 어떤 그때 우리 작년 행정감사때 쓰레기장을 팠잖아요. 그 뒤로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그랬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해결,

해결이라기보다 제가 알고 있기는요. 제가 군수님한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국회의원 출마 뭐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안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 난거 안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실장님이 빨리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방 일간지나 신문 어떤 데 통보를 해서 군민이 혼돈 않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실장님 역할 아닌가요. 예산군민들은 자꾸 저기 뭐 국회의원 나오시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혼돈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빨리 판단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녜요. 기획실장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서라도 빨리 신문이 내던지 조치를 해서라도 전혀 아니고 예산군을 책임지겠다는 어떤 확신을 주셔야 예산군민이 군수를 따르는 것이지 어물쩡하게 해 놓고서 말이지. 신문 슬쩍 흘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고지를 낸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물쩡한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꾸 신문에 나고 그런 것은,

아니, 신문에서 그런 것은.

신문에서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추측을 하는 것이지.

군수님께서 조그만 행사장 뭐 10명만 모여도 행사장 가서 앉아서 축사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온다 이런 오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군수는 군 단위 행사만 해야 되고 읍·면은 읍·면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군수님이 너무 자상하셔 가지고 10명 모여도 축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어패가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군수님 행사 참석률은 제가 뭐 민선군수님 여러분 역대 다 민선군수님 모셔봤지만 민간행사 가장 참석 안하시는 분 일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얘기할 것 없이 제가 참석 안하는 거로 보고 지금현재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님께서 안나오니까 그 대타를 뭐 아직 후계가 결정이 안 되니까 그 유력한 후보로 군수님을 거론되는 거뿐인데 군수님께서는 분명히 모 신문사하고 먼저 번에 얘기 신문에도 났지만 않는 거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뭐 기자회견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측을 해서 뭐 자유선진당 현재 국회의원께서 않는다고 선포한 후에 예산군 국회의원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기사화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단호하게 안 나오시는 거로 있습니다.

실장님 역할이 군수 보필이니까요. 확실한 선을 그어서 군민이 안정하고 군수님을 위주해서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군수님은 군행정 군 행사만 참석하고 읍·면 행사는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꾸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조그만 행사 자꾸 참석을 하시니까 그런 어필도 나오고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읍·면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읍·면장 필요 없고 군수 다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이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민들이 예산군의 행정 신뢰도를 보는 시각을 실장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글쎄 그 평가를 제가 정확하게 뭐 분석을 해 본 적은 없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일지 저도 평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군민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군민들께서는 예산군 행정에 대한 불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이 보면 어떤 딱 떨어지는 게 이거다 하는 게 없습니다. 하여간 막무가내로 불신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어떤 방안을 해서든지 어떤 홍보를 해서든지 그 예산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오는 분들이 이제 가끔 보면 의원님들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강 위원님, 강재석 위원님 그런 것은 있다.

질문한 건데요.

질문한 거요. 전반이 아녜요.

하여간 이 문제는 신뢰도 문제는 실장님이 다시 한번 토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실에서 저기 비전정책을 보고를 받았는데 전부 다 실·과장에서 하는 일을 기획실에서 한 것처럼 다 이렇게 올라왔데요.

아니, 기획실에서 한 거 마냥 아니라 이제 총괄적인 것을 물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답변을 한 거지요.

그럼 기획실에서 뭐 했어요 그럼요. 총괄적인 것 말고 기획실에서 한 거 딱 떨어지게 한 것은 어떤 거요?

……

물론 기획실에서는 뭐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지만 기획실에서 딱 이거다 하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먼저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보고 때 보니까 전략추진단을 1년 연장하는 거로 보고 하더라고요.

예.

전략추진단 업무가 그게 기획실장이 해도 벅찬 업무거든요. 그런데 전략추진단에서 하기에는 좀 힘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총무과에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럼 기획실에서는 황새마을, 슬로시티, 덕산 온천 명소화, 문화복지센터 이런 전략추진단에서 하는 일을 전략추진단에서는 어렵다. 난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전담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싶고. 기획실장님 좀 내가 이 업무를 맡아서 예산군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딱 좀 하면 안돼요. 총무과장님이 해야 꼭 해라고 해야 합니까 그거.

업무시스템 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뭐 해서 더 잘 되고 뭐 잘못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 같고 분담별로 주어진 업무별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관련부서에서 도저히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규정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 놓은 것을 기획실장이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뭐 그런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굉장히 벅차게 하나 생각 같아서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은데요. 이따 전반적인 업무 질의 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2쪽 국·도비 활동 확보 활동상황 성과 부질문자로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자세히 말씀하셨기에 그 지금 황새 조성 사업 두 번이나 가셨다 헛 저거 하셨네요?

아, 증액 거요.

예.

예, 증액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금년도에 예산확보 못한 분야, 집행 못한 분야 내년도에 하는 거로 봐서 증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2010년도에 가셨고 2011년도에 가셔서 전혀 성과를 못보고 오셨는데 지금 이 황새마을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용역기간이 늘어졌고요. 토지매입도 늘어지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뭐 작년에 저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다 매입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고 한데 이것이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에도 설계용역이 이 삽을 내년에도 못 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군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지금 180억원이라면 지금 다리 하나 놓는 데도 100억원입니다. 또 여기 지금 이종상 화백 미술관도 210억원을 가져야 짓는다고 계획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국책사업을 토지까지 매입하면서 그 넓은 땅에 이 황새마을을 조성하는데 180억원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용역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180억원 보다는 이제 조금 적다 100억원을 더 증액해서 280억원을 용역사가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 가지고 그러면 순 군비로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비로 확보하자 해서 문화재청하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 일리가 있다. 두 번 해 줬는데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예산 국비 준거 집행이 됐느냐니까 집행이 안됐다.

그래서 그런 거요.

예산군에서 집행해야지 늦어지니까 그럼 내년도에 예산집행상황을 봐 가지고 증액여부를 결정하자 그렇게 1년 유보가 된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지금 용역설계 밖에 없더라고. 여기서 지금 늦으니까 거기에서도 이 광특 이런 것을 못 따온다 이겁니다 국비를.

용역을 하고 나면 사업은 이제 시작을 해야지요.

2013년 시작한다고 계획에 저기됐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거 국비 가져오셔야 되고 또 일랑 이종상 미술관도 이거 210억원 군에서 얼씬도 없습니다. 군비 하여튼 국비 저기하고 이 지금 황새마을도 이거 국비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국비로 국책사업이니까 저기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먼저 여기 4월 29일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봉길 역사 공원 조성사업 말이오.

예.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꼭 지금 전임 이재오 특임장관하고도 월진회 이우재 회장님하고도 내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월진회 회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이라도 월진회 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가서 내년 올해도 내년 말까지니까요 내년이라도 초에 꼭 모시고 가서 하여튼 많은 국비를 따다 역사박물관을 공원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전부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고 바쁘신 모양이지요.

군수님은 행사장에 가시고 부군수님은 저 할 때까지 있기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행사장 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감사 첫날이지요?

예.

감사 첫날에 두 분 다 안 계시고 또 군수께서 무슨 지역 긴급한 현안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정발전에 어떤 목적이 있는 모임이나 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행정감사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무슨 잘한 것, 잘못 한 것만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갖다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봄으로 해서 내년 2012년도에 업무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덕에 가셨지요?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겨우 가신다는 짓이 저기 회관에 준공식에 참석하러 가셨단 말이죠. 물론 군수께서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감사 시작을 오늘 10시부터 한다는 것을 번연히 아는 고덕면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시간에 그것을 갖다가 군수님을 꼭 모셔야 돼요. 지역 조그만 회관 행사에. 면장이 스스로가 해야 하고 군수께서 지난번 군수 되기 전에 군민들하고 약속한 게 뭐냐 하면 행사장에 참석 않고 오직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질문사항에서 민간경상보조 문제인데 이게 현직에 있는 공직자나 그 가족이 어떤 현직에 있을 때의 정보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군에는 없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기획실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이구만. 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 공사계약은 기획실은 해당사항이 없고 용역문제인데 용역현황 뭐 5건 밖에 없네요.

예.

그런데 그 우리 기획실장께서 그 용역을 예산군에서 연간 용역 활용도가 몇 프로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 나름대로는 기획실 것은 뭐 전부 용역에서 전부 100%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전체 것은 적어도 70% 이상은 활용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요?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획실에서 사실은 예산을 짜가면서도 그런 업무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제 최근 3년간 자체 감사현상이나 뭐 중앙감사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체 감사범위가 어디에요. 읍·면단위만 해당됩니까?

읍·면단위하고 사업소까지 다 합니다.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전부 다 합니다.

본청은 전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본청은 저기 포괄적인 감사는 않고 그게 뭐죠 계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특별한 거에 관한 사항만 하고 군수님 지시 있을 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타난 데이터가 없어요.

본청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않습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감사 진행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자체감사나 이런 도감사도 죽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현실성에 맞게 감사결과가 맘에 와 닿지를 않는다. 그건 기획실장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감사라는 것이 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2년 동안 행사를 한 것을 뭐 한 읍·면이나 사업소의 경우는 이제 5일정도, 군에서 시·군 나와서 하는 것은 한 2주정도 하는데 뭐 군에서 읍·면 나갈 때는 보통 7～8명, 도에서 이제 시·군 할 때는 20명 내외 이렇게 오거든요. 2주 동안에 전반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보다 보면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못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를 전반적으로 100% 다 완벽하게 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기 뭐 사전감사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적이 있나요?

사전감사제는 군에서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전략추진단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급 인력을 이런 사전감사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뭐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물론 지금 현 실적으로 즉석에서 답변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좀 인사문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고요. 하여튼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단위에서만 그 치러지는 적당한 감사 또 경징계 물론 중징계만이 꼭 필요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실질적인 감사보다는 사전에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방차원의 감사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도 이제 계약을 냈었거든요. 냈는데 이제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 제를 한다고 우리가 사실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결재라인을 전부 감사계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직원들이 결재하는 상황을 감사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또 실무부서에서는 하나같이 다 감사계에서 전부 다 일절 다 보는 그런 게 되거든요. 아주 손바닥같이 유리알같이 보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군수님 나중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상시 감사제를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행만 어렵지 일단 시행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직원들 자체도 긴장을 하고 어떤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활력 화 될 수 있는 사업부서가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생각대로 생각마냥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 놨는데 그것은 또 이제 총무과하고 또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이후에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여튼 하는 바람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 이것이 그 용도 외에 사용되고 있다든지 카드 사용이 미흡하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입니까.

지금 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착은 안됐어도 개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상당부분 수정을 했고 정비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물론 심의 철저히 할 거고요. 사전에 방향 설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사전 접수 때부터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진짜 무난할 정도로 사전제도를 만들었어요. 해서 사전에 그 제도를 이용하라고 그러고 또 그 외에 1차 걸러지고 그 다음에 2차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아마 올해도 사실은 상당히 2월이고 할 때 많이 언론에서도 위원님들도 질책보다는 수고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년에도 포괄보조금, 풀 보조금 집행할 때는 진행할 때는 아마 상당히 노력했다 소리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사회단체 그 현황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됐습니까.

내년도 접수할 때는 구체적으로 건건히 아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전국 사례를 몇 군데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을 시행을 하면 일단은 상당부분 정비가 될 거고 거기서 홋간 덜 챙긴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 질책이 됐다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광시 골프장 공유자 매각 계약금을 갖다가 1억 3,000만원정도 지급했네요?

예.

56쪽. 그런데 이런 것이 전에도 참 골프장 문제로 여러 가지 제시가 됐었습니다만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고 또 추가적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갖다가 제대로 숙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를 안했나. 그렇지 않아요.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뭐 군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일단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후에 뭐 공개적으로 해야 맞지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조언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적에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충족시켜 줘야만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군에 이 정도의 손해만 끼치고 말았다.

이건 손해가 아니고요. 이것은 상대방 그러니까 그때 대산건설인가요, KT인가요 거기서 돈을 받았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그 돈 이자를 우리가,

아니, 글쎄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이제 돌아와야 할 돈이 그것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건 아녜요.

이것은 KT에서 예치금을 냈던 것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 이자를 우리는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전하고 이자하고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그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예치금을 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우리가 잘못해서 준 게 아니라 예치금을 받았던 본전하고 우린 본전만 줬는데 거기에 기간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간동안 이자를 달라 해서 이자를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질문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41쪽입니다. 질의가 최근 3년간 중앙, 도, 자체감사 현황 및 처리결과를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이 재료가 처리결과 재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에는 시정이 11건입니다. 주의가 2건이고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자체감사, 종합감사는 시정이 26건, 주의가 88건 그래서 114건이 종합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

2009년도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중앙, 도감사에 시정이 47건, 주의가 30건 이렇게 해서 77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늘었지요?

예.

또 그 밑에는 행정상이고, 또 신분상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종합감사 자체감사죠 시정에 30건, 주의가 63건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93건 맞지요?

예.

행정상 4건, 주의가 4건. 2011년도입니다. 중앙감사가 시정이 18건, 주의가 9건입니다. 해서 27건이 지적을 받았고 재정상 1억 6,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저기를 했고 자체감사에서 시정이 36건이고 주의가 69건입니다. 이 자료를 3년 동안 저희가 이 건수만 보려고 이것을 저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두 분 최동순 위원님, 한건택 위원님도 같이 부질의로 했는데 이 지금 27건 총무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응봉면,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 기술센터, 농정유통과, 기술센터, 기술센터,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주민복지실, 환경과, 환경과 해서 27건인데 이 지적사항을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적사항을 질의하면 실장님께서 답변 못하시지요?

예, 답변하기 지난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실·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것을 그 건수만 게시하고 싶어서 게시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전부 나올 수밖에 없는 체제에요.

인적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글쎄요.

여기는 인적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이건 총체적 감사입니다. 인적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그것을 전부 인적사항까지 붙여주고 싶지만,

아니, 인적사항은 그 뒤로 나옵니다. 2009년도 47페이지를 보십시오. 음주운전 5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7건 음주운전, 또 청렴위반 1건, 또 2011년도에 음주운전 3건, 청렴위반 2건 이거에는 전혀 제가 질문을 않겠습니다.

예.

여기는 않고 이건은 총괄적으로 과에서 저기할 겁니다. 이것은 과에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 2011년도에가 지금 시정이 36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정한 것이 무엇, 무엇인가 이 자료만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 읍·면에다 이게 잘못했으면 물을 테니까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이 시정한 거 34, 주의는 필요 없고 시정한 거 36건 그것만 좀 자료를 주시고.

예.

이 27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다 말씀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용역에 관해서 우리 풀비 용역비가 2010년도에는,

몇 페이지이죠?

풀비에는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억 6,000여만원의 이렇게 활발한 용역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얼마, 2011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나요 현재? 풀비 각 과에 나눠주는 용역비.

그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1억 5,0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7월 군정질문에 7,000여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돼서 2억원은 세워줬는데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예, 1억 7,000만원정도.

1억 7,000만원정도요. 그 나머지 2011년도 풀비 용역비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별도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중에 보면 읍·면 감사에서 추징하고 회수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추징은 세정과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를 해야 할 텐데 하지 못해 가지고 누락시킨 것을 추징하는 거구요. 회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에 적정하지 않다든지 과다하게 집행됐을 때 사업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성실의무 위반이 이게 성실의무라는 게 뭔가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성실의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탈했을 경우 성실의무를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열심히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 그리고요 59쪽 보면 예비비 산림축산과 부분에 구제역이 작년도 5월 13일 그때부터 계속 약품을 투입하고 예비비를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2011년도 예산에는 전혀 구제역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 거의 전부를 예비비를 지출해서 쓴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구제역은 작년 5월에 발견됐지만 기본적으로 약품비는 서요. 내년도 예산서 보시면 기본적인 약품비 있습니다. 2억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구제역은 2억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34억원정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구제역이 12월 말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나간 것은 예산편성 할 사이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규정에 아주 되어,

예비비 규정은 예산에 편성 누락된 거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일 경우 갑작스럽게 발병할 경우를 위해서 예비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비비 규정에 구제역은 예비비를 써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요. 그렇지만 예비비에 쓸 수 있는 규정 안에는 들어가니까 쓰는 겁니다.

2년에 걸쳐서 보면 예비비를 약 한 2010년도에 8억 9,000만원, 2011년도에는 22억 4,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32억원정도의 예비비를 썼는데 이거가 전체 보면 거의 약품비하고 초소 운영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는 그쪽으로 안 들어가나요. 우리 살처분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전부 국비지원입니다.

아니,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트라든지.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

여기에 목으로 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예비비를 할 때는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약품비만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덕산온천지구 하수도 사용료 미 부과 현황이거든요.

41쪽이요.

41쪽.

예.

그런데 부과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죠. 42쪽인가요.

41쪽.

41쪽.

예, 덕산온천지구.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덕산온천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있어 가지고 하수도료를 온천 사용료 하시는 온천주들이 냈어야 맞아요. 이렇게 스파캐슬이나 덕산온천 여기 다 하수도 요금을 냈어야 하는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3년인가 안했어요. 안 해 가지고 그것이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추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징해서 전부 부과를 다시 다 한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는 부과 완료하면 어느 정도 그 액을 거둬들인 거로 생각,

아니, 부과를 하면 징수해야겠지요. 그런데 이제 감사처리결과는 부과하는 것 까지만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하고 부과한거 징수는 별도로 알아서 해야지요 그쪽에서.

그러면 액수가,

액수가 상당량 됩니다. 한 3억원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 부과도 징수도 안했고요.

부과는 그때 했지요. 했는데 징수여부는 우리가 이제.

징수는 않고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지금 분할해서 납부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 가요?

한 3억원이상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럼 지금 징수중이라고요.

예, 분할해서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분할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인의 진정, 고발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3건, 2010년도에 13건, 2011년도에 24건이네요?

예.

전부 50건인데 이 유형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빈 주택 철거요청 산업대 대학 10채가 되고 이런 거 예산군 보건소 불법의료행위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고.

예.

이 도로포장 원상복구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복구가 늦어져 먼지로 인하여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 상수도를 하고서 그 포장을 하면 거기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예. (2011년도행감-제1일차) 31

지금 광시에도 하수처리장을 하느라고 전부 팠는데 작년에 했는데 거기가 쑥 들어가니까 차가 다니니까 이게 덜컹덜컹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2월 안에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할 적에 꼭 민원 안 들어오게 해 주십사 좀 저기 해 주세요.

예.

업무추진비 예산낭비 신고, 신성아파트 단지내 방치된 자전거 정리 요청, 이 지석리 태양열 발전소는 이거 도로에다 저기했고 9월 집중 호우시 신양면 공무원의 대처 미흡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니 피해보상을 요구, 또 산업단지 유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하여튼지 극히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기 또 욕구에 안 맞아서 민원 낸 사람도 보면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좀 대처를 미흡하게 해서 침수를 입었다는 거 이런 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이 좀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13건, 13건인데 24건으로 더 오히려 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위원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민원의 발달을 보면 상당부분 사실 공무원이 덜 챙겨서 발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민원인 나름대로의 또 욕구가 너무 행정공급보다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을 보면 실질적으로 좀 공무원이 덜 챙긴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게 많습니다.

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한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겨 주십사.

잘 챙겨서.

60쪽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 현황 및 성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교류는 지금 뭐 한 2년, 3년 전부터 중국 계동현하고 일본 토요오카시하고 두 군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동현은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그쪽에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차 갔을 때는 뭐 결과가 양돈농가에서 어렵다는 쪽으로 판단이 났었고요. 그 뒤에 이제 5농가가 좀 현지를 가보고 싶다는 제안이 금년도 하반기에 있었어요. 그때 한 8월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사실은 10월에 저희가 9월말부터 10월초에 계동현을 한번 그분들하고 현장을 가볼 그럴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가 이 중국에서도 9월, 10월까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좀 늦춰지다가 연말에 그러면 최소한도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실무자들 초청을 했었는데 못 왔어요. 못 오고 못 갔아요. 못간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광산지역인데 광산이 일부 붕괴가 돼 가지고 그거 수습 때문에 선거 자체가 연기가 되고 다른 행정이 좀 마비가 된 거 같습니다. 일단 5농가들은 현지를 갔다 와서 다시 조사를 해 와야 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 2월 내지 3월에 우리가 초청도 하고 한번 그쪽으로 현지의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5농가들은 현지여건만 맞으면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이 원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양돈농가들이 그쪽으로 진출을 원하니까 뒷받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가고 오고 갈수 있는 저기를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고 그쪽에서도 전문가들이나 행정인들을 데려왔다 왔다 갈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이행해 줄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 FTA 체결이후에 양돈이 향후 10년 안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더 양돈농가는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알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도 그쪽 방향은 20～30년은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토요오카시는 우리 예산군하고 같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황새를 복원하는 곳이고 우리 군도 또 황새를 복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토요오카시는 황새를 복원해서 방사를 함으로써 1년에 뭐 상당부분 우리나라 돈으로 몇 백억원 정도의 관광수입을 그거로만 올리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지난번 관광과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환경과장이 단장이 돼 가지고 다녀올 때 우리가 의향서를 줘서 보냈어요. 군수님 친서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유대가 괜찮겠다 라는 의향을 그쪽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황새에 관해서는 그쪽이 확실히 더 앞섰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우호협력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애당초 2009년도, 또 2007년도 이후 테네시주 낙스빌시하고 자매결연이 돼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실적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끝난 게 아니요. 전혀,

저기 낙스빌시 하고는 그렇습니다. 이게 낙스빌시 하고는 기왕에 군수님 처음 군수님 당선돼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선진국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후진국하고의 자매결연은 이득이 없다 해서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팜스테이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 예산하고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쌍방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쪽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극히 뭐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계동현 있잖아요 계동현도 여기 지금 추운 지방이잖아요 엄청나게.

예, 춥습니다. 계동현은 저는 한번 갔다 왔는데 가 있을 때 그쪽 있을 때 현재 상황으로서는 양돈협회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이 돼지를 먹이는 곳을 여러 군데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뭐 전 양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돼지 키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추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와서는 양돈협회에서도 뭐 큰 파악을 않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양돈협회에서는 지금 투자를 꺼려하는데 그 이외에 우리 예산군에 대규모 양돈을 하시고 계신 분들 5농가가 중국 투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답사를 한번은 가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우호교류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료는 먼저 600포대 수출했는데 그 후로는 그냥 그 한번하고 끝났지요.

이게 양돈이 연결이 안 되니까 비료 다른 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양돈이 이제 연결이 돼야 그것이 연결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계동현도 그렇고 또 토요오카시도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꼭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계동현은 우리 축산농가가 진출을 할 때만이 자매결연인가 뭔가를 하는 거고 토요오카시는 황새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는 선진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든, 우호협력을 하든 하면 우리가 이득이지 손해는 안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계동현은 단지 양돈농가하고 연계가 됐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세요.

예.

다음은 62쪽 황새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추진현황 지금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황새 권역단위 사업은 황새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황새는 180억원 가지고 하는 거고 황새업무는.

그거하고는 별개다.

별개지요. 이것은 권역단위 사업은 대리, 시목리 그 정비사업이고 황새사업은 180억원 별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황새사업은 내년에 할게 뭐, 뭐 입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황새담당과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예.

하여튼지 이 황새사업이 180억원이 너무 적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전혀 180억원 가지고는 어렵다. 앞으로 이 국비에 신경을 쓰시고 또 기한을 단축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벌써 2년차인데 전혀 주민들도 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어떻게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하니까 그렇게 좀 저기를 해 주셔야지. 전혀 지금 가 보면 하나 한 게 없지요? 토지매입정도 뿐이잖아요.

토지매입하고 기본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위원님들이 성질이 좀 급해서 그래요. 용역기간은 보통 대단위 사업 100억원정도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기간은 좀 감면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것은.

하여튼 이 황새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또 예산군의 이 사업이 아주 중점 사업 아닙니까.

예.

하여튼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무조건 속히, 속히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을 기획하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는 해당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62페이지 총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를 보면 총괄자료와 추진현황 자료가 틀리거든요. 민선 4기의 경우 공약건수가 38건, 추진현황이 37건, 민선 5기는 38건에 추진현황이 37건입니다. 왜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 위원님, 정확한 질문요지를.

62페이지입니다.

예, 62페이지.

총괄부분에서는 공약사항 건수가 38건이고 추진현황 건수는 37건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민선 4기하고 민선 5기하고 1건이 내용을 보면 38건인데 37건으로 1건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시절에 공약을 38건을 했는데 이제 공약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실적 계획을 짜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이 1건이 있어 가지고 제외를 1건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타란 제외에 보면 1건이 있지요. 그래서 제외를 1건 시키다 보니까 37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자료를 보고 누구나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외에 왜 제외된 사유까지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 4기 공약 완료사업 중에 친환경 농업 농촌 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그랬거든요 100%.

이것은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군에 총괄적으로 친환경 녹색관광 종합계획서를 완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계획서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직도 멀었겠지요. 이 계획만 완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체험마을 기반조성 도농교류 행사비 지원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지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그 모든 사업에는 기본계획과 종합발전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있어야지요.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무부서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것까지 해당 부서에서 전부 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친환경 관계는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그쪽에서 아시고,

농정유통과.

저는 총괄적인 것만 알고 있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해도 기획이 올라오고 또 저기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예산편성도 되는 줄로 아는데 중장기 편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본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농정유통과에서 기획을 짜고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고 기본계획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뭐 들어가 있는지 20억원이상이 드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농정과에서 이렇게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 완료 중에 1,000만명 관광 유치를 완료하셨지요? 완료하셨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예.

그 1,000만명 관광객 유치가 완료됐다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이 근거는 관광과에 관광객 추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군에 방문하신 분이 수덕사, 충의사, 덕산온천을 거쳐 갔다면 세 번 잡혀요 한사람한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추정 뭐 정확한 숫자를 센 것은 아니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본 위원이 세심천하고 또 수덕사하고, 또 충의사 이런 곳에서 메일로 받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1,000만명을 저기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덕산온천이나 뭐 수덕사나 덕산온천 전체 세심천 이런 거 말고 덕산온천 관광업소하고 뭐 수덕사하고 그 뭐 유료 입장객수는 나올 수 있거든요. 딱 숫자 그건 정확히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실지 왔다가는 관광객 유료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쪽에서 통계는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입장객하고 무료입장 그냥 유료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덕산 가야산 등산을 왔다가는 그런 관광객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덕사 입장객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많을 때는 5,000～6,000명까지도 돈을 내고 내는 입장객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2,000～3,000명 오시잖아요. 그러면 유료 입장객 2,000～3,000명이면 실지 수덕사를 찾는 입장객은 5,000명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지가 이 수덕사 유료 입장객들도 그런 게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 제외하고 신도들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유료 입장객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아마 반 정도 밖에 안 잡힌다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예산군에 관광객 숫자가 1,000만명이다 이렇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객을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차원은 계획 같은 것은 할 수 없나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녹색관광과 담당이 작성한 것도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이게 담당부서에서 이게 조사한 결과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에는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객이 1,000만명에서 자꾸 준다는 숫자도 이제 관광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는 우리가 정해 놓고 거기를 따라붙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정책을 이끌어 나가면서 1,2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얘기는 관광객 총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1,500만명 우리가 예산군에 유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뒤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세목별로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팜스테이도 해야겠다, 뭐 체험관광도 한다 이런 모든 테마가 관광과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관광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전부 답변할 수는 없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1,500만명이 올 수 있도록 관광 업무를 하는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서상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번 저도 확인해 볼게요.

민선 5기에 1,200만명을 돌파하는 그런 목표와 계획에 차질 없이 계획 추진을 하셔서 정말 1,200만명이 돌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0대 명소 있지요.

예.

100대 명소 테마형 관광코스 그 개발사업은 운영사항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100대 명소를 지정해 놓고 그때 정비를 일단 일부 조금 하고서 지금 특별하게 예산지원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무한정보 신문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한정보 신문 지적도 당연히 지적할 만한 사례고요. 우리군 입장에서도 잘했어야 맞습니다. 문화재는 중요하고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런데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선 첫째 무지에서 나오는 것 내용을 잘 몰라서 나오는 뭐 그런 결과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못해 줘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관심이 많고 지역 주민이 관심이 많아서 사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또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같은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 따로, 따로 너는 네 사업, 나는 내 사업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무한정보에 기사가 실려진 것 같고 아까 지금 분명히 기획실장께서 답을 하시기를 주민의 관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근에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거기가 100대 명소로 지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열녀바위를 가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 봤거든요.

예.

찍어봤는데 위에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이렇게 간판내용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혹시 열녀바위에 대한 그런 지정을 한 유례라든가 그런 내용이 적혀져서 있을까 하고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낙사위험이 있으니 접근을 금지합니다. 이거 외에는 거기가 100대 명소로 지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표시가 안내가 안 되어 있고 거기는 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설 같은 것을 안내판에다 해서 누구나 옛날에 이런 곳 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안내판을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디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하여튼 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관련부서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예산군정 전반 총괄적으로 다는 못하겠고 관련부서에서 오늘 신문 상세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사실은 뭐 담당 공무원이나 그 이외에 담당 공무원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이나 관심이 적었던 것 같고 또 우리 기획실장인 저도 그쪽 분야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관련되는 부서에 그렇게 군정질문도 해 주시고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저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나 기타 다른 지원이 뭐 얘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본 위원 역시도 이 100대 명소에 관해서 관심이 사실 없었는데 이번 제가 이 질의를 하고 한번 찾아다녔습니다. 여기 주민들을 만나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좀 지원 좀 해서 정말 우리가 100대 명소답게 보존할 부분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인데요. 실장님께서는 그 물이 오염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개인으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오염이 많지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소를 키우고 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잘 챙겨주면 좀 오염이 덜 될 것이고 사람이 안 챙기면 물이 더 오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 예당저수지 물의 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되는데 의식이 전혀 바꿔지지 않고 본인 한사람만 뭐 편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상류 쪽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이것만 보러 간 것은 아니고요. 뭐 수시로 광시쪽, 신양쪽 많이 다니지요.

지금 환경과에서 2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착수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게 하천부지 뭐라고 하나요.

고수부지요.

그쪽에 이렇게 막 낚시를 하러 온 분들 아니면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태우는 이런 부분이 하여튼 여러 가운데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급수 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주민들에 대한 교육 같은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청양과 홍성에서 공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청양에서 내려오고 홍성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에서 그 광역 협의회 구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당저수지 수질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그런 가는 솔직히 막연하게만 알았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이 돼서 내년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용역기간이 걸릴 텐데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원을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오염원을 없애는 방법, 세 번째가 교육 아까 말씀 지역 주민들의 참여, 네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과 연계 시·군과의 정화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로 먼저 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뭐가 좋은가. 또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그쪽에서 알아내서 다른 시·군의 결과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청양군과 홍성군 또 예산군하고 3개 자치단체가 연대해서 예당저수지를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당저수지 수질이 2급수로 달성이 안 되면 사실상 우리 농산품에도 막대한 그 타격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용역도 지금 착수하는 가운데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효과를 누릴 수 있나 실장님께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물을 수질을 2급수로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공약사항중 중단된 게 있지요?

예, 중단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희소금속 생태 산업단지 그것은 왜 중단됐나요?

희소금속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정착이 안 된 산업이고 첫째, 두 번째 중앙부처에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희소금속이라고 해 가지고 뭐 각종 전자제품을 폐기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금속을 빼가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예산군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거 보다는 정책적으로도 미완성된 그런 사업을 계속 밀고 가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군수 공약사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보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경우 수범사례도 있고 중국에 대한 수범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추진이 우리 군으로 따지만 창군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줄로 또 소망을 하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 건설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친환경 사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지 그 우려도 있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산업단지 추진상 문제점이 있잖아요. 기반시설 사업비 중에 국비 확보가 아주 부진하고 기업유치가 부진한 곳으로 아는데 그 국비확보 대책은 있으신지요?

지금 크게 산업단지는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보령 증곡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이고, 산업단지 삽교하고 응봉하고 연계된 예산산업단지하고, 고덕에 예당산업단지, 그 다음에 예산읍에 테크노벨리 이제 세 군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데요. 예산과 예당산업단지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출 수도 늦춰졌다고는 생각하나 그래도 좀 공기를 빨리 만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동안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늦춰졌는데 공기를 댕겨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테고 테크노벨리만 조금 지금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투자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급변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거 설계 용역비 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에 다 우리가 요구하면 다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확보가 확보상황이 1,072억원 중에 2012년까지 277억원 25.8% 밖에 안 되고요. 또 2013년 이후에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당일반산업단지도 281억원중에 2012년까지 199억원 7% 정도 밖에는 안 되고 다 2013년에 확보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소위 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코를 꿰기가 어렵지 코만 꿰면 그 돈은 옵니다. 처음에 설계용역해서 용역비만 확보를 하면 그 뒤부터는 돈이 와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느냐, 빠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근본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설계비가 안 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설계비만 딱 깨 놓으면 그 뒤부터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빨리 댕길 수 있고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정도를 늦은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흐름 진행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비 확보는 거의 지금현재 우리 산단에 관해서는 조금 늦어서 그렇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코를 꿰었으니까 늦어도 이제 다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지금 산업단지 관계에서는 제가 하반기때 지속적으로 현지 국회의원님 그 사무실 관계자나 그쪽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체크를 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어쨌든.

좋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더 노력에 노력을 해서 확보를 좀 국비 확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읍과 삽교읍 구 도심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뭐 지금 가장 공동화가 뭐 지금 예산읍 만은 아니고 삽교읍, 예산읍 만은 아니고 면소재지내 소재지도 뭐 거의가 공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과 주민들을 만나면 참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산에서. 어떤 기반조성도 뭐 그렇거니와 비전 이런 것도 그분들이 정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그분들에게 그 용기를 주고 또 의욕을 잃어가는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공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가 보셔서 그분들의 고충을 좀 함께 들어보고 좀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예산 시가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상가 빈 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임대한다고 이렇게 내놨어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통통 빈 그런 공간 저희들도 다니기가 사실 좀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께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지금까지 제가 와 가지고 뭐 획기적으로 뭐를 했다는 것 보다는 우선 예산읍, 삽교읍, 광시가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 기획실에서 작년도부터 연초까지 작년도에 연말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4,000만원인가 들여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해 가지고 농산어촌분야 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산어촌부에 소재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선 소재지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1순위로 넣은 것이 삽교하고 광시에요. 잘 아시지만 삽교는 읍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읍 다음에 삽교를 넣고 광시는 잘 아시다시피 황새 때문에 2～3년 후에는 갑작스럽게 많은 관광객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지 소재지가 그래서야 쓰겠느냐 해 가지고 이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인가요 2013년부터 투자할 데가 이제 봉산, 고덕입니다. 봉산, 고덕은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재지를 정비를 해서 공단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 하에 1년에 2개씩 해 가지고 1년에 100억원 정도 한 읍·면당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드려 가지고 소재지 정비사업을 다 할 그럴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읍, 삽교읍, 광시거 올해부터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상황을 지켜보시고 나머지 읍·면도 전부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향후 5년 안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주여건이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예산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산업대부지하고 충남방적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두 군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약은 바로 약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군민들이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제가 최화진 기획실장님께 최근 3년간 기획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우리 군의 예산중 각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매년 얼마나 증가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단체수와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한테 나가는 풀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70개정도 신청이 돼 가지고 60개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한 2억 7,000～8,000만원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상 수치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민간행사보조와 사회단체보조, 민간위탁금을 보면 2008년도에는 약 88억, 2009년도에는 103억, 2010년도에는 약 126억으로 2009년은 2008년보다 16.7%정도가 또 2010년은 2009년보다 22.8%나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거든요. 그 단체운영 행사경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건택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디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린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서.

예산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가 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행사경비하고 우리 한건택 위원님이 보신 행사경비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행사도 진짜 먹고 노는 행사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행사인가는 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의 차이가 있는 거지 꼭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민간보조금이라든지 그게 다 행사성 이거로 치부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그 자료를 하나씩 놓고 한건택 위원님하고 같이 하나씩 놓고 토론이 들어가야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따지지 전체 예산군 예산서 총괄을 놓고 이건 100억원이다 200억원 그것이 전부 행사성 경비다 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금이 매년 특히 제일 많이 증가하거든요.

민간위탁금이 늘었다 해서 그것이 꼭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건히 놓고 따져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따져야지 100억원이나 200억원의 민간위탁금이 늘었다 해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야 할 사항 아뇨. 못하니까 민간한테 줘서 대행하는 것이 민간사업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 하고 평가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앞으로 모든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솔직히 이해를 다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민간위탁금 그 자체를 놓고 전체가 나쁘다, 좋다 하기는 좀 그렇다는. 민간위탁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전 못 뽑아봤는데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처음부터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부해서 예산서에서 있는 거 총괄을 뽑아달라고 했으면 제가 뽑아서 연구를 더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격하게 늘은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를 지금 건건히 제가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속 시원하게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획실 소관은 4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자료상에 보면.

몇 페이지죠 지금 말씀하신.

31쪽.

예.

그런데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를 보면 2,2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행사보조도 있는데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 말씀인지.

자유총연맹 그러면 기타부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의 절반은 인건비로 나가고 이 기타는 무엇입니까? 3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부분이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까지 저보고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사실 그것까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재향군인회뿐 아니라 전체 단위가 지금 한 70～80개 단체에서 쓰고 남은 내역을 전부 공무원이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저기 우리 기획실은 딱 4개 단체면 이것쯤을 알으셔야지. 재향군인회 보면 2010년도에는 1,300만원이 지원되고 2011년도에는 24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그러면 전혀 모르시겠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1,300만원, 1,200만원이요.

24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줄어들은 사업비.

이것은 1,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준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6.25 행사를 그동안 여기에서 했어요 재향군인회에서. 그런데 6.25 행사를 6.25단체에서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산군수가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업무가 협의 조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주민복지실로 그 돈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숫자가 틀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가 2010년도에도 4,000만원과 금년도 1,000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기왕에 자료를 해 주신다면 자본보조까지 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되어있는 거 같지 않았습니다. 자료 좀더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이전 경비중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의 지원예산과 위탁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산 외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좀 반드시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 평가서를 다 붙여서 그 다음연도에 심의회때 다 붙여 줍니다 그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미흡하지 않나.

예.

확실한.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31쪽의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시정 및 보완해야 할 부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시정 및 보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신도청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면서 홍성지역으로 모든 기관이나 업체가 홍성지역으로 한 70%, 예산지역으로 한 30% 이렇게 배정이 됐다 라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단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제가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렇습니다. 도청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도청이 왔는데 면적분할로 따져도 우선 3분의 2가 홍성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300만평 중에서 우리 예산군이 100만평, 홍성군이 300만평 도청이 도청사가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가운데 있다손 치더라도 면적분야로 보더라도 우리가 3분의 1 밖에 차지하고 모든 면에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조금은 더 가지고 올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적인 비율을 초과해서 더 많이 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치과정부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후에라도 우리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인 도청 연계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덜 했다 라는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 크고 작은 행사에만 전념하시는 이런 느낌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행사보다는 지금 우리 도청 유치를 하면서 연계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이미지가 행사를 위해서 있는 분이 군수님이신가 이런 느낌을 볼 정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수님과 긴밀히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쓰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사업비 중에 토목 및 건설사업이나 이런데 주로 많이 군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전하고는 틀려서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보면 2010년도까지는 감사계 직원분 중에 전문직이 없었습니다.

예.

2010년까지는. 2011년도 들어서면서 전문직 7급 전문직 한분이 채용이 되면서 참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 상황을 보고하면서 19개 사업에 약 28억원의 큰 사업비를 절약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단 한명의 보강을 하면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봤는데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산군도 타 지자체도 이제 그렇다 라는 신문보도도 이제 본적이 있는데 사전심사제계를 구성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에 신중히 사업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 사업비 절감을 사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는 이런 사업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완대책으로 이렇게 강구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예, 앞으로 좀.

성위원님 말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 질의에 대해서 빠진 게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해외연수를 한번도 안 갔어요?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이나 단체에서는 간 데가 없어요? 계동현인가 갈 때는 다른 단체로 간 건가요 실장님은?

저는 군수님을 대리해서 슬로시티를 갔었습니다. 그때 자치단체장들이 다 간 건데,

중국 계동현인가 어디 갔을 때도 가셨잖아요.

예, 그것은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는 기획실 주관으로 간 거요 아니면,

계동현 갔을 때는 기획실 주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실·과에서 저기 간 게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해서 난 기획실에서 하나도 안 간줄 알았더니 계동현하고 저기 토요오카시.

토요오카시.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안 해 주셨냐 얘기죠.

거기는 저희가 주관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저기,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해외연수는 없고 해외방문이죠. 그러니까 업무 추진상 간 거죠. 연수는 간 게 없습니다.

업무추진도 기획실에서 갔으면 어떻게,

아니죠. 연수하고는 틀리죠. 해외연수는,

그럼 업무추진으로 간 것은 두 가지 두 번 간 것 입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간 것은 한 번이요 계동현.

계동현 한번.

예.

그러면 계약을 기획실에서 한 거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한 거요.

무슨 여행경비 계약이요.

예.

기획실에서 했어요.

기획실에서 했어요.

예.

어디에서 계약했대요?

지금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행사는 우리가 저기 했는데 그 계동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데가 계동현 주재 한국연락사무소에 직원이 나와 있었어요. 서울에 그 사람하고 가장 편한 데로 해서 그 서울에서 그 사람이 정해준 여행사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계동현 주재기자가 나와 있었어요.

주재기자가 아니라 직원이 나와 있어요.

직원이 예산군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와 있지요. 와 있는데 계동현에서 직원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을 위촉해서 그쪽 갈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에서 주선을 해 줘서 갔지요. 그쪽 저기 계동현 연락사무소에서 가장 잘 하는 자기하고 연결이 되는 곳으로 어디냐 해서 그쪽하고 연결해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기획실 정도 되면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모든 것이 예산군내에 있는 여행사도 많은데 꼭 서울 거를 써야 되고 그런 가 뭐 경제가 위축되고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은 데도 그 예산군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지. 조금 편리하다고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예산군 여행사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는 데요 이런 점은 있습니다. 계동현 같은 데는 중국에서도 가장 오지에요. 가장 오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군을 통해서 가면 예산군 경제발전이 항상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그러니까 실질적 다 무형물질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은 뭘 진행 중이에요. 계동현도 양돈협회에서 안 간다고 하니까 틀린 거고 토요오카시도 황새마을 한번 갔다 왔으면 되지 또 갑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동현도 지금현재 양돈협회에서는 안 가지만 일반 농가에서 5농가에서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고 모임도 두 번 가졌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군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쪽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실제 위원님도 계시지만 성실제 위원님도 양돈하시는데 그 양돈하시는 분들 누구, 누구인가 성실제 위원님도 잘 아세요 지금 말씀 안하셔서 그렇지. 그분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 계동현 여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거의 광산 폭발사고 때문에 여건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지. 그 해소되면 내년 2～3월에 모시고 갈 거고 또 그분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실지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뒷받침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예산군 농업인들이 수익사업이 향상된다면 그 사업은 전적으로 지지해야합니다 만서도 실무자인 양돈협회나 그 농업인들이 부정적이고 걱정되는 겁니다 실제 해외 나가서 농업을 하기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한 분이 농업인이 우리가 중국 계동현에 가서라도 그분이 실패 않고 성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좀 또 책임지라기보다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분들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만났어요. 가고 싶다 라는 요청으로 만났어요. 가고 싶다 라는 요청으로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양돈협회나, 협회장님이나 그 사무국장님도 본인들이 외국으로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못가니까 군에서 앞장서 달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갔다 와서 본인들이 투자를 못하면 본인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한 공무원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 가신다는 분 다섯 분한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들이 계동현 가서 주민들 입장에서 직접 못하니까 공무원 앞세워서 예산군수 명의로 가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서 최선을 다해 주겠다. 가서 보면 느낄 테지만 가서 진짜 밤새가며 다 협상하고 다 해준다. 하지만 당신들이 투자를 하건, 안 하건 떠나서 와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다 하는 것 마냥 다 해놓고 와서는 않는다고 하면 이거 입장 곤란하다 얘기를 했고 안 되면 그 자리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도 검토를 해서 그때 이래서 안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안 된 것 마냥 그렇게 비하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 가신 다는 다섯 분한테도 갈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네가 원하는 대로 최선의 다해서 피부로 느끼게 열심히 해 줄 거다. 하지만 대신 갔다 와서 못할 때는 이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 간 사람도 당연히 뭐 겨울에는 30도까지 마이너스 가는 거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추위에 어떻게 양돈농가 다 봤고 어떻게 하면 대책까지 다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 놓고 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죽게 고생한 공무원들은 어렵지 않느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한테 충분히 그런 것을 배경을 설명을 해서 당신들이 원해서 가는 거다.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 원하는 거 다해 주겠다. 대신 가서 판단은 당신들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과로는 그 가시는 분들이 갈 때 마음하고 와서 틀린 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된 거 같으니 그런 부분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평가 수상을 5건 해 가지고 8억 2,000만원을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이 전부다 몇 개나 되는 거요. 한 5개 중에서 다 예산군만 받은 거요. 아니면 몇 개소 이상에서 5개 받은 겁니까.

상이 연말에도 보통 40～50개 됩니다 전체가.

40～50개 중에서 10%정도 이상만 받은 거네요.

40～50개 중에서 등수 안에 드는 것이 1등에서부터 장려상까지 대개 주지 않습니까.

예.

30개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군에서. 상당히 높은,

중앙단위입니까, 도 단위입니까?

중앙단위, 도 단위 거의.

합해서.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단위는 몇 개고, 도 단위는 몇 개요 상이 내려오면.

거의 반반정도.

반반. 한 100개, 80개 정도 되는 거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가.

20개, 20개.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상을 하기에 이 상이 5개인데 우리 예산군만 다 따왔나. 잘했으면 너무 잘하신 거고. 한 100개 중에 5개 따왔으면 못한 거고 그래서 알아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교양프로그램을 17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텔레비전 방영한 거.

텔레비전이요.

교양프로그램.

예.

그런데 이것도 타 시·군과 비율을 해서 줬으면 우리 군민들이 빨리 이해하시기 좋을 거 같은데 그 비율이 안 되고 예산군만 딱 나온 거 보니까 예산군만 매일 나온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다음번에 자료를 줄 때는 그런 비교를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시·군 비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위원님.

현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건택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질문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이 한건택 위원님이 질문할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그건 파악하고 네 가지는 파악하고 나와 답을 줬어야지. 그것 이해 안 가고 실무 각 실·과로 위임시킨다면 기획실장이 뭐 하러 있습니까. 기획실에 질문한 것은 답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위원님,

글쎄요.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4개 질문했는데 한건택 위원님께서 그것도 실·과 넘긴다면 안 된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기획실장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전 실·과를 다 파악하고,

그럼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만능 아니면. 그리고 저기 예산군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 보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예산낭비 신고한 게 아니라 민원 들어온 거 이렇게 끼워 맞춰 넣은 것 같더라고요.

신고는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예.

홍보 좀 하세요. 예산군민들이 예산군 행정예산을 낭비를 하나, 안하나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홍보 좀 해 가지고 진짜 군민들이 감독·관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계속 나오시는데 실지 작년부터 평가회도 하고 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것은 많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정당 활동에 개입 너무 개입된 사람들 이거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바꾸던지 그 단체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그 단체 이외에 정치활동 하는 것까지.

아니, 그 외가 아니라 회장이나, 총무, 사무국장이 이런 정도는 거기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총무나, 사무국장 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별도로,

그럼 저기 조례나 규정 중에 정당생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된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당 생활하는 분들은 단체장 하지 못하게 돼 알고 있는데. 보조금 단체장. 우리 군의원들 그래서 저기 그런 행사 못가는 거 아녜요. 회장 못 맡고 그러는 거 아녜요.

군의원님은 틀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규정은 별도로 둔 사례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정당이 치우치는 이런 자꾸 사회단체가 되면 타 단체들이 어떤 좋게 보는 시각이 아닌 거요. 저희들 보기에도 저 사람이 왜 보조금 받아가지고 저러나 할 정도로 하면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군이 아까 최동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이 예산군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게 많은 것 같고 예산을 떠나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소연을 하는데 하소연 할 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군수를 비롯해 700여 공무원 예산군의회가 변해서 군민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할 때만이 예산군이 변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부터 지금 하는 것도 잘 하셨지만 좀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2012년을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계동현하고 국제교류 실적은 전무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실적은 없지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거기하고 교류시작한 지 얼마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좋은 실적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거지 꼭 국제 교류하는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아까 양돈협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양돈농가가 일반농가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양돈협회에 가입된 회원이 아닌 일반 양돈농가.

아니, 양돈협회.

협회에 가입된 농가요.

가입된 일반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협회차원에서 갔었고 이번에는 협회 회원이지만 대규모 양돈하시는 분 다섯 분이 향후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일반 축산농가라 이렇게 답변하시기에.

회원 가입되어 있는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고, 일단은 우리 저기 강재석 위원님 그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 중에 요청에 의해서 그쪽에 계동현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갔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예요.

아니요. 계동현 요청이 아니라 양돈협회가 같이 진출을 하고자 하니까 평상시에도 갈 의향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데도 알아봤더라고요.

아까 그런데 그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오.

그 요청이라는 얘기가 계동현의 요청이 아니고 양돈 협회측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표현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잘 못하니까 표현한 모양인데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일단은 차기 중국 지도자 시진평 이라는 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6·26을 갖다가 그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양반이 집권을 하면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러면 더더군다나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환경적인 악조건 속에 과연 우리 축산업이 가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몇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을 갖다가 다시 추진한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재고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분 다섯 분한테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양돈협회에서도 갔다 와서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협회차원에서 더군다나 협회차원에서도 전문가들이 거기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적에 전혀 이게 어떤 그분들인들 왜 그런 사업을 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영하 30도란 그 파고를 갖다가 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분들이 원해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갈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의사를 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돈 쪽보다는 차라리 뭐 그쪽 지역에 있는 관광객을 갖다가 이쪽에 유치를 한다든지.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이나 매헌 윤봉길 의사 중국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오히려 관광객을 이쪽에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제시한다고 하면 낳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저 놀랬어요. 거기 갔다 와서 거기 중국에서도 최고 오지더라고요.

아니, 오지 사람이라고 못 다니는 거 아니요.

거기 얼마나 오지냐 하면 말요. 거기 가면 공항이 없어요. 이제 공항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오지라 옛날 만주 벌판이라고 하더니 하루종일가도 옥수수대 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런 데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뭐 자체재원이 많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부동산만 사들이니까 어려운데 세외수입에서 매각 대금 같은 것을 넣는다고 그러면 재원이 늘어날 수 있지요. 어차피 사들이니까 산만큼 형평성을 맞춰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관리는 그냥 군수가 재산관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은 승인받아서 사면되는데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 파는 것은 행정재산은 또 못 팔아요. 이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산 같은 거 이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거든요. 특별한 목적사업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팔기 전에는 못 팔고 일반재산 옛날 잡종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재산도 중요재산 이제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게 있는데 여기저기 소관도 없는 거 그런 거 갖다가 관리하거든요. 일반재산도 중요재산 이상은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00평 금액으로는 1,000만원 이상은 그것을 이렇게 매각을 함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고 싶다고 해서 막 팔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숨이 빠져서 팔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법에 규정을 상당히,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요 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사들이기만 하지 말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대금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방법은 있다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신데 부군수님께서도, 군수님께서도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재산을 일제 조사를 전부 시켜가지고 매각대상 사실 골랐어요. 전부 골랐는데 실질적으로 팔기도 많이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억원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매일 사들이기만 하고 살림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는 보훈선양 사업 시행을 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성과를 냈으며, 노인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여가활동을 지원하였고,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 보육 지원을 한 바 있고 또한 지난 희망 2011 이웃돕기 성금모금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해 주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쪽, 첫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년간 11개소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통합 관리 프로그램 등 5건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3억 6,6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6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지역 주민을 위한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훈선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6건에 15억 4,700만원의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12억 8,5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8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재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20건에 49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40억 3,7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8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자립 및 생활안정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 등 6건에 99억 2,2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10월말까지 76억 5,2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77%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여를 적기에 지급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저소득층 주민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10개 사업에 17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가지 14억 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4%로서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건 116억 1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10월말까지 96억 5,400만원을 집행해서 83%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긴급 지원 및 희망129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을 통하여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92가구에 3억 9,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1,864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복지급여신청 수급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조사, 확인조사가 있습니다만 35,249건을 컴퓨터상 사이버 상에서 조사를 하고 현지 갔다 온 건수가 35,000건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통합 전산 관리망을 통한 소득과 재산 및 전·출입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5건에 159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월말까지 128억 7,8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81%의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로당 운영비 및 봉양수당·기초노령연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노인요양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노인요양원이 지하 1층, 지상 2층, 예산군립노인요양원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수덕사가 17억 5,000만원, 군립요양원이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덕사의 노인요양원은 8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은 6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수덕사 노인요양원은 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예산군립요양원은 내년 3월까지 가야만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독거노인 정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서 지원을 통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총 독거노인 69명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을 한 노인 어르신들은 40명, 1:1 결연 서비스를 제공한 어르신들은 29명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홀몸어르신 보듬이 정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살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등 10건 2억 9,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10월까지 2억 2,2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7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겠고 여성 사회교육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등 9건에 3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2억 6,3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80%의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일 한국어 말하기 경진대회를 마무리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보육·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등 8건에 89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5억 7,9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8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열다섯 번째,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장기계속공사를 승인을 받은 사업비가 총 6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그중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현재 금년 부분에 대한 공정율이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당초계획은 2014년이 되겠습니다만 1년을 앞당겨서 본 공공청소년수련관을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자녀의 입학을 지원함으로서 학교생활의 안정과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긍지를 심어주는 시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입학생 신청을 접수를 했고 11월 2일자로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학교,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50만원인데 100만원을 인상해서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으로서 여성 전용회관 확충사업이 민선 5기 최승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 3층 건물을 가정복지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여성회관 개관 준공식에 이어서 지금까지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도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2012년도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된 부분 보다는 조금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적절치 않은 질의가 되도록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감사에 잘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할 수는 없고요. 요약만 말씀드릴게요. 3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운영하고 있지요? 3개 운영위원회.

예.

열아홉 번 회의를 했는데 네 번을 회의를 하고 열다섯 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해도 그게 회의가 되는 겁니까. 그냥 형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예, 물론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할 때는 회의를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저의 업무 특성상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고 한다면 긴급한 부분에 지원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고, 또 2, 3차 그 사람을 더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긴급히 라고 하면 열아홉 번 중에서 열다섯 번을 서면 질의인데 긴급 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가정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가지고 긴급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열다섯 번이 다 그런 경우 입니까.

아니,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 내용은 없고 이게 형식이 요철을 거치기 위한 서면 운영위원회를 했더라고 보니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진짜 실장님 말씀대로 위급한 가정에 어떤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서면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 지원 또는 위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위원님들한테 통지를 해서 회의소집을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개최가 한번이고, 서면회의가 아홉 번 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네 번을 개최한 과정에서 회의개최가 한 번, 서면이 세 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네 번 중에서 두 번은 서면 두 번은 회의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실장님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오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화면으로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시면 거기에서 왜 운영위원회 질문을 했나 다 있는데 이 얘기를 각 실·과마다 계속 반복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무료 경로당 운영을 하지요. 무료 경로당 운영.

예.

그 목적이 뭐예요?

무료 경로당을 운영하는 목적은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한테 하루에 한번 정도는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 하에 무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하는데 몇 년 됐어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가요?

예.

10년 동안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했어요?

지금 뭐 3개소 예산읍에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예산읍에 무료 경로식당을 지정을 해서 지금현재 1식 3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입장이 조금 그 목적하고 다르지 않나요. 이게 지금 보기는 주민복지실에서는 그냥 위탁 줘서 그냥 형식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한테 어떤 명분만 삼하지 실질적으로 골고루 실지 그런 분들한테 가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보완을 요청했고 3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군정질문 때도 했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했는데 시정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목적은 문제가 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카드식 후드뱅킹인가요.

아, 후드뱅킹.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짜 어려운 식사를 거르는 노인 양반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위탁을 줘 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형식의 돈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1,500만원정도 됩니다.

1억 1,500만원이 예산군민 진짜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양반이 식사를 갈 수 있게끔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글쎄요. 그 대상자 선정부터 예를 들어서 식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뭐 100% 만족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읍 또는 예산군내에 결식하는 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쪽에 가면 하루에 한번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장님은 계속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아니, 방법을. 방법을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얘기죠 내 얘기는.

글쎄요. 뭐 그 발전을 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적극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을 하는 데를 세 가운데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어려워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자니까 덩달아서 죽 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봤고 효율성이 없더라. 진짜 본 목적과는 효율성이 없는 거 같아서 읍·면 쪽이나 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든지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라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지. 장소를 정해놓고 쓰면 지금 장소가 전부다 예산읍내쪽, 역전쪽이 한 가운데 있는데 저 시장에서 식사하러 버스타고 나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또 덕산에서, 고덕에서 버스타고 나와서 식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도 실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었으면 좋겠다. 본인은 그러는데요 실장님,

그러니까 예산읍에 편중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산읍에 편중됐던가. 어떤 하여간 예산군민이 식사를 거르는 분들한테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주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도시 속에 소도시지만 도시 속에 식사를 거르는 분들을 일단 대상자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은 밥 한 끼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정은 읍보다는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금 행복경로당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양, 광시, 덕산 지역에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이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우리 농촌지역에도 읍·면 단위의 1개소씩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이 될 것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이 장소를 가서 보시면 그냥 어울림으로 식사를 하는 장소로 되어 있지 진짜 걸러서 먹는 식사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장소를 지정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럼 예산읍 이라도 도시권 이상 읍이라도 카드를 줘서 식당에서 넘겨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진짜 가야지. 그것을 죽 몰려가서 배고파서 먹는다는 이 자체부터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지정 식당을 지역마다 놓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점 찾아야지. 복지실이 뭡니까. 다 어려운 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건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지. 업무적으로 편한대로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지정을 하지 말고 식당에 가서 자기 배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 데요.

예.

글쎄요. 1인 3천원 식사를 일반 식당에서 할 수가 있을지.

그런 데도 우리가 금액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라도 그것을 정해서 어떤 식당하고 협의를 하려고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발전적으로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료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진짜 어려워요. 고생들 하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어렵고 또 실제 배고픈 노인양반들한테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어디 식사를 맘먹고 편하게 먹어야지 하고서 죽 앉아서 먹는 식사는 수치스러움 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다만 한 가운데라도 추진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잘 되나, 안 되나를 봐서 잘 되시면 다 3개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보미 및 장애인 가족 돌보미 지원사업 현황인데요. 그 돌보미 하는 직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보고. 직원이라고 하면 안 되나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보고 돌보미를 하는 분들한테. 그냥 돌보미 입니까?

예, 노인 돌보미 사업.

돌보미 입니까.

예.

그러면 노인 말고 중증장애인도 있고 뭐 이렇게 생활수급자도 있고 하는 그 직원 돌보미들이 그 양반들이 전체 몇 명이에요?

돌보미로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기본 서비스에 충당하는 돌보미들이 23명이 있고요. 종합서비스로 제공되는 인력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명이요?

예, 그분들은 6명입니다.

생활수급자,

한 6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예.

전체 60명 정도.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읍·면 다 나갑니다.

나가 있는 분들이죠.

예.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일을 너무 잘 하시는데 지금 시골이 지금 이분들이 하신 일은 지정된 사람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면단위에 가면 그 해당이 안 되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산으로 뭐를 사러 나온다든지 뭐 개를 키우는데 개 사료를 팔아온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꼭 버스를 타야 되고 또 나와야 되는데 불편을 굉장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읍·면단위에서 시골에서 어려운 그런 분들을 이분들이 좀 그거 좀 면에서 주문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출·퇴근하면서 내지는 뭐 꼭 아니면 일부러 갈 수 있으면 가서라도 그게 같이 읍·면에 노인 양반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법으로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 돌보미 사업은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활동을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이렇게 돌봐 주는 그런 이중적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이 되나 모르겠는데 내가 설명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활동을 해도 예산에 신양에서 예산에 뭐 사라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버스 타고 나오기가. 이런 분들로 읍·면에서 주문을 받아서 알려주면 같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주민지원실에서 할 수 있다면 예산교통 버스가 지금 다니는 예산군이 지원을 많이 하면서 1～2명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그런 사람을 처리해 준다면 실제 그건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버스가 많이 줄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군수님들하고 이렇게 좀 해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같이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행감 건의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따 전체 질문할 때 몇 가지 말씀을 하는 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입니다. 주민지원실장님께 노인 요양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인 요양원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입소자 증감추이 및 예산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예산군에 노인 요양원 군립노인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정원이 50명 50배 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요양을 받을 노인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에서 34명까지 현재 대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현재 30배들을 증축을 해서 80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군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서비스 수가에 의해서 청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건물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만 다만 군에서는 기본적인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까지만 해 주고 그 민간위탁을 줘서 즉 현재는 예산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증축되는 예산이 982㎡를 짓는데 11억 8,300만원을 지금현재 국비와 도비해서 짓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 7, 8월에 잦은 비가 와 가지고 천상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서 내년도 3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양원 그 입소기준은 무엇입니까?

요양원에 대한 입소기준이요.

예.

노인에 대한 입소대상 노인 어르신들은 우선 군내에 둔 주민부터 우선으로 합니다. 우선으로 하는데 물론 타 군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입장이면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합니다. 수급자하고 또 기초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인자 그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자, 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그 밖에 등급 외의 자 및 외자중 피학대 노인 등으로 군수가 긴급하게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로 우리 군 조례에 그렇게 다섯까지 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노인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 무엇이 있어요. 이거 외에.

아니, 그러니까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 중에 이제 수급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동을 못한다, 또 아니면 중한 기억상실증에 있는 분들은 가정 내에서 사용을 못하니까 생활을 못하니까 천상 이 시설로 입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50명 정원에 50명 풀 차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열 분이 계십니다. 열 분이 계시고 일반 노인 어르신들이 사십분이 계시고 기초수급자는 약 한 20%정도 현재 있고 나머지는 80%가 일반 환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노인 요양원 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우리 예산군에 노인 요양원 사설까지 합하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지요.

13개소에.

법인이 의료법인이.

13개소가 있는데 그 민간시설은 지금현재 공신율이 상당히 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설을 우리 군립노인요양원은 아주 깨끗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요양을 받을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20명 내지 30명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타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신율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군 요양원 시설을 대비해서 참 인원을 따져보니까 71% 밖에 차지를 않았더라고요 71%.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지금현재 비어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관내 타 개인 요양원들의 열악한 사정과 그런 것을 좀 가서 파악해 보시고. 좀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제가 1년이 되도록 한 분의 환자도 확보를 하지 못한 신암 소원의 항구라고 하는 노인요양원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이 그 노인 어르신들을 한 분도 못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그동안 교통사고로 7～8개월 동안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 나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요양할 분들을 한번 홍보를 해서 모시겠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또 들어가는 입고, 또 주변에 축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는 노인 요양원들은 상당히 그 공실율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돌아다 봤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예산 노인 요양원 증축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얘기는 지금 현재 예산 군립노인요양원은 34명의 대기자가 지금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하숙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거기 퇴원하는 분들이 몸이 좋아서 퇴원하는 분은 뭐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돌아가실 쯤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퇴원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립노인요양원 자체가 하나의 노인 요양원에 어떤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설 노인요양원들은 예를 들어서 정식 요양원 시간근무를 제대로 않다 보니까 이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친절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맡긴 자녀들이 여기, 저기를 따져 보고서 견학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34명 그분들의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집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뭐 일단 병원에 중환자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아니면 요양원시설에서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덕사 요양원 증축이 예슨 분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예.

그러 그분들은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가요, 입소.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한 분도 안 된 상태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어났을 때에 지금 사설 요양원도 남아 있고, 또 수덕사 요양원도 증축하는 과정에서 한 분도 지금 입소자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굳이 증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현재 노인부에 지금현재 노인요양 보호시설에 들어갈 인원은 지금현재 그 수요는 가감을 수요 판단을 해 볼 때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지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지금현재 예산군 노인이 65세 이상 23%로서 약 19,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 노인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군 노인요양원 내인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공신율이 차 있는 비율이 71%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시설을 결정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대기하는 분이 있지요.

이 개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군에서는 헤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일단은 시설이 잘되어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지만 그분들이 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시설이 크고 잘된 것으로 다 계속 몰려가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행정 쪽에서. 본 위원 생각이고요. 또 지금 여기 54쪽 자료에 좀 봐 주세요. 54쪽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군 노인요양원 시설운영 현황과 연도별 입소자 증감추이 및 예산투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본 위원이. 45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45쪽 시설운영 현황은 뭐 2009년, 2010년, 2011년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런데 투자현황에 있어서 여기 사업비가 11억 8,3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 것인지. 제가 3년 것을 요청했어요 자료 요구를. 그런데 이게 그냥 총 사업비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2010년 것인지, 2011년도 것인지, 2009년도 것인지.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한 것은 저희들이 미스입니다만 저는 당연히 그동안 예산군립 노인요양원이 2008년부터 개원을 해서 3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온 액수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 그 사업부분에 먼저 1차로 노인 요양원을 신축해서 50평상을 운영한 사업비는 안 들어갔고요. 30명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 사업비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억 8,300만원 속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 있고 얼마가 투자된 건지 그런 내용이 세밀히 상세히 제가 투자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현재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억 8,300만원은 50평상 수에서 30평상 수를 늘리는 증축사업비에 대한 건물 건축비만 들어간 겁니다.

건축비만 이지요?

예.

건축비만 이지요?

예,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36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36명들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는 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이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치료한 내용을 청구를 해서 거기서 수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내 자리에는 없는데요. 48쪽에 자료를 보면 이 요양원 문제점에 대해서 입소율이 저조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도 그 굳이 증축하는 증축은 좀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 요양원 운영 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만 원활한 수급계획으로 노인 복지가 예상되는데 원활한 수급계획으로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10억원이상 사업추진 현황 및 일상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상황에서 일상감사에서는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세 가지에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예.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상감사 추진과정은 당초 사업발주하기 전에 이 설계가 잘 됐는지, 일위 대가표상에 건설 품셈표에 의해서 제대로 설계는 됐는지를 그런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상검사는. 그리고 바로 이제 뒤쪽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상에 물량이 빠진 또 주요 여건이 변동됐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거고요. 이 앞에 8쪽은 일위대가표상에 건설 품셈표에 의해서 제대로 단가적용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적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설계서상에 건설 표준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됐다.

품셈표에 의해서 하지만 모든 사업은 설계 전에 사전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데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검토부터 이게 잘못이 됐다 라는 원인이 지적되고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리고 일상감사도 보면 형식상에 그치지 않았나. 지금 그때당시 2009년도 자문 그 감사요원 중에 전문요원이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감사계로 의뢰를 하면 감사계에서는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직들을 데려다가 일정한 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검토를 해 봐라 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일상감사는.

그러면 건설과나 이쪽에 의뢰를 해서.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일상감사를 치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크고 작은 사업의 모든 사업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고 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를 신문에 나고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 사전검토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사업비를 상당액의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 라고 합니다. 관계부서와 앞으로 각별히 좀 협의를 해서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12억 1,600만원의 예산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순 군비지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보조금으로서 12억 1,600만원은 전체 2011년도에 대한 예산이고 그중에서 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10억 3,900만원인데 이 10억 3,900만원도 전액 군비는 아니고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0억 3,9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그네들이 후원금을 개발해서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쓰는 돈이 12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계좌에 후원금을 이렇게 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12억 1,600만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