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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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도시개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국장께서 배석하여 소관부서 감사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과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및 도시계획과장, 소속 담당들 기립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김포시 도시계획과장 천효성.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평소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조근환 지구단위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GB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양수진 계장님, 양곡지구 도면이 지금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디에서 그거를 관장하나요?

2지구 말고 새로 지금 지어서 골말 고단이죠. 그쪽에.

먼저 2003년도에.

아니 그건 고등학교 주변이고.

그것 말고 지금 성당 앞쪽으로 골말 고단리 지역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조성돼 가고 있는.

네, 양곡택지지구.

아니 용도변경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유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와서 근생지역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상의 없이 신도시에서 토지이용개발 계획의 변경으로 이루어지나요?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무관장을 어디에서 합니까?

신도시건설과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합니까?

심의기구가 어디에서 합니까?

국토부로 바로 올려요?

그럼 LH에서 국토부와 하게 되면 막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협의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하나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심의해요?

심의절차는 없고 의견만?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른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직권을 하고, 나름대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도시건설과에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그쪽으로다 물어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하고는 업무 연관성이 별로 없네요?

거기에 문제가 보면 광장으로 있다가 다시 유보지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유보지를 이번에 다시 근생지역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벌써 그게 토지이용계획상, 국장님, 그때 우리 뉴타운 하면서 왼쪽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광장이었잖아요. 광장이었다가 그쪽에서 유보지로 요구를 해서 유보지가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 뉴타운지구에서도 그걸 뺐는데 향후 도시계획도로, 지금 도로상 보게 되면 십자형 형태의 4거리를 기준해서 좌측이 구시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LH에서는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저희 김포시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구시가지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유보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확인해 보는 건데 그걸 다시 근생지역으로 바꾸려고 신청서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쪽에서는 유보지로 판매하는 것보다 근생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수익면에서는 낫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보지로 있음으로써 어떤 향후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될 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LH공사에서 계속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했으면서 그냥 15억원으로 땡치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투자해서 기부채납하겠다 한 부분들도 지금 거의 한 500～600억원 가량 되는 그 액수만큼의 것이 그냥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거마저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김포시가 LH 쪽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미래에 뉴타운지구가 또 다른 어떠한 개발이슈가 나올 때에 상당한 걸림돌 작용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듯 그 부분이 당초 광장에서 유보지로 되면서 사실 그게 양곡 뉴타운사업지구로 편입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양곡 뉴타운이 철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남는 땅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LH 쪽에서는 어차피 유보지도 결국 어떤 용도를 정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좀 바꾸고자 하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지역 전체를 근생이나 다른 상업용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거기가 어차피 지금 4거리 체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100% 녹지공간을 조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한 녹지하고 주차장, 향후 양곡의 구시가지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녹지공간은 한 50%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기부채납하는 걸 확보하고, 나머지 50% 부분은 원하는 저층의 근생시설을 조성하도록 지금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그것은 지금 신도시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LH가 저희하고 우리 김포 신도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그 안을 국토부로 제출하는 거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도 LH에서는 국토부로 그 안을 올릴 겁니다. 그럼 국토부가 받아서 저희 시의 의견을 묻는 거로, 저희 시가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 좀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 시의 용도에 맞는 그런 용도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토지이용계획상 지금 양곡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의 용도를 다 지정해서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승인받은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얼마죠? 30만 평, 29만 평 가까이 되는 부분을 도시이용계획상 어디는 상업지역, 1종 주거지역, 아파트부지 다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 지정을 해 놓고 지금 유보지 남는 부분을 광장으로 돼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광장으로 해서 어떤 녹지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추어서 조정을 했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유보지로 놨다가, 유보지로 해서 여태까지 진행돼 오고 뉴타운이 됐다가, 이제는 다시 또 그것을 근생지역으로 바꾸어서 그분들이 그거를 매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LH에서는 수익성이 나겠죠. 수익성이 나는 대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뉴타운지역에 있는, 거기가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그 쪽 뒷면으로는 다 사장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향후 십자로로 해서 좌측에 있는 것이 모두 포함돼서 상업지역과 근생지역, 아니면 아파트 상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될 수 있으면 대로변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상업지역, 근생지역으로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나머지의 사업성은 다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면을 이따가 신도시건설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현재 신청되고 이런 사실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지금 신도시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협의 중에만 있는 겁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마디 했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한강전망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행정조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전망대 건에 대해서는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조치결과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건물이 일시적으로 임시 가설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완료도 되기 전에 저희가 일단은 위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다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항공촬영에서 나타난 부분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가 된 것 아닌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면 항공촬영을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해 가지고 자료가 올해 8월에 넘어왔는데 그것이 8월 26일 저희한테 왔고, 또 다음 날에 한편으로 별도로 수자원공사 쪽에서 확인된 위치가 그린벨트 내다 하는 그런 자료내용이 같은 날 저희한테 입수가 돼서 동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유승현 위원장, 신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정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게 지금 사전 착공을 했던 거잖아요. 사전 착공한 것 때문에 다시 고발조치가 돼서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어요. 복합심의 등을 통해서 설치 가능함을 검토했기 때문에 저촉사항이 없게 처리하고자 한다 해서 사후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사전 착공 때문에 출장을 나갔는데도 위치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 공무원이 모르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 내의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축착공이라든가 이런 건축행위나 신고절차 이 내용은 고촌읍사무소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출장을 나간 거는 고촌읍사무소 직원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자기네 구역 안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의 번지수를 모른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설건축물이 복합심의 대상이 되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심의대상 여부는 업무 소관상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읍사무소에서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청에 관련되는 부서에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철거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게 지금 철골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철골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철골구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지금 가설건축물에는 콘크리트가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신고할 때에 이 평면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건축법 시행령」15조에 보게 되면 “가설건축물에는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평면도를 보게 되면 이 평면도 안에 버젓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수도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허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고촌읍에서 일반지역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 관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신고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은 고촌읍에서 판단을.

윤숙

조윤숙위원

고촌읍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거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소관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절차는 고촌읍에서 했지만 부서는 시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묻는 거예요. 물론 고촌읍에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조치한 사항은요, 건축신고라든가 그러한 구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평면도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도설비가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가설건축물에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도 임시가설물은 일반건물하고 틀려서 존치기간이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고요, 구조도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구조로 하기 때문에 뭐 화장실 들어간 거라든가 상수도 들어간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건축법 시행령」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건축법」관계라든가 지금 구조 말씀하신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곤란하시다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게 어디 소관일까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의 구조관계는 주택과에서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허가관계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허가관계가 그쪽인 건 알아요. 제가 구조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드린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말씀드릴 뿐이지 업무적인 차원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세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지금 한번 봐 주세요.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는 피해서, 이 부분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망대가 우리 시 예산은 없습니다. 다 수자원공사 Kwater 예산으로 집행한 거예요. 과장님, 이게 Kwater에서 한 9억원 정도 들었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비용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비용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대충 그 정도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 우리 시 예산이 들은 건 아닌데, 조금 내려 봐 주세요. 여기 우측 쪽으로 보면 나무 있는 이 밑쪽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에요. 밑에는 1종이죠. 그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애초에 그쪽에다 고촌에서도 허가를 내준 건데 최종 허가는 어디 종합민원과에서 내주나요? 일시 사용 그거를.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고촌읍사무소 읍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종합민원과이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타 용도라고 하는 거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 자료 주신 것 있죠? 타 용도 사용일시허가증 종합민원과. 축조신고만 해 주고 사용허가증은 종합민원과에서 내준 것 아닌가요? 과장님.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 10일에 종합민원과에서 일시사용허가증을 내준 거로.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고촌에서는 신청만 받아 가지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도 1년 혹은 2년 단위로 항공촬영을 하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수자원공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묵인해 줬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저도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개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지었을 때, 저기가 그린벨트라는 건 우리 공무원들 대개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고촌의 직원들도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저걸 지었을 때 어떤 과태료 부과든 철거명령을 내리지 거의 완공이 다 되는, 거의 3년간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의 공공기관에 협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힘 있는 기관도 원칙 있게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 그게 지방자치에 속해 있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닐까 해서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때는 연연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이거를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게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다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풍무5지구는 공원사업소가 제가 할 때도 보니까 30만에서 100만㎡ 이상에는 1인 상주 공원 확보비율이 3㎡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부지 대비 면적은 그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12%더라고요, 20%까지는 아니고. 그게 맞나요? 계장님.

그게 다 충족이 돼 있죠?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민들은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이 막 축소되고 건축면적은 늘어나니까 이거 업자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저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무동 반상회라든지 입주자대표와 같은 그런 단체들에게 설득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혹시 시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양 이렇게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나름대로 큰 문제점을 지적하겠지만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지구에도 한 여덟 분 정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 있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물은 중앙토지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게 최종 결정이 언제 되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올해 안에 될 거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의위원회에서 챙기는 사항을 좀 봐야 정확한 판단이 서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또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수용재결에 불복이 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지연될 수도 있네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러한 지연될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별 접촉을 통해 가지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중간에 중재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양쪽, 편을 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 업자들도 대단히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에 수용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고려하셔서 가교역할을 좀, 힘들고 때로는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오늘날 어떤 새로운 행정의 모습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5지구도 지금 특히 종교단체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원주민들도 계시지만.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요?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 본 적도 있는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풍무2지구는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이 3개 교회인데 교회는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약속한 부분은 사업자와 원만한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시는 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양측을 불러 가지고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려서, 그래서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조율이 된 다음에 제3자가 모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당사자끼리 사업자하고 교회 측하고 개인사정을 더 세밀히 들어서 민원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최대한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어차피 종교인들은 환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민원내용을 보게 되면 환지를 전제로 해서 그 지구 내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주된 내용은 위치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른 위치로 가게 되니까 위치에 대해서 제 자리로 환지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마는 감정한 가격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가로 평가가 됐다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교회가 지금 여기 77번 지방도인가요? 원당으로 해서 풍무동 유현4거리로 가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무래도 그게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저항이 좀 강하신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지방도 옆에 있는 거는 선광교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 근처에다 환지를 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 토지면적에서는 몇 % 수용을 한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면적 지금 환지한 거는 기존 면적에 비해서 한 1.2배 내지 1.5배 정도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데가 골프장하고 풍무마트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그런데 거기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미 그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까지는 행정절차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법적 요건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치라든가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자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또 풍무2지구 분들, 지금 우리 도시철도 역사가 생긴다는 그쪽인데 이 원주민들은 환지 자체를 반대해요. 이게 건설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환지를 받았을 경우에 일정 기간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세금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세금관계는 제가 세밀하게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개인인데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할 수 있나요? 사업용으로 땅을 수용받은 게 아니고 개인용인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별도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신곡6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도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경찰서하고 우리 시에서 잘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한 면에 대해서, 그 행정력을 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3월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해관계인들 소송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돼야 정확한 일정의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시에서 예측하는 게 그런 거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송문제도 있고, 또 경제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예측상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우2지구 같은 경우 작년에 선의적으로 대화하는 와중에 시장님 대화 내용까지 녹음도 하시고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 어떻게 사업 진행돼 있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게「주택법」으로 의제처리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승인이 다 났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던 민원도 거의 다 정리됐고, 그때 그 지구가 사우2지구 말고도 그 당시에 민원이 제외된 지역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하는 사업자가 “거기도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서 토지주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유치원 쪽으로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유치원 쪽이요.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협의가 안 됐던 부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고촌고등학교 문제는 저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많이 다뤘지만 같이, 지금 이 장소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또 지역민들의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오랫동안 가면서 지역과 지역 간에 대립하는 관계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또 장곡으로 예측됐던 부분들이 거기가 소수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저의 마음과 다르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애당초에 그쪽으로 민선 4기 때 계획됐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교육적 환경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 공급자들, 수요자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조근환 계장께서도. 그러니까 결단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장 민원이 있는 사항은 입지 위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또 행정 쪽으로 검토를 거쳐서 더 신중하게 최종 확정을 하겠고요. 교육환경 여건은 이용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반사항이 거의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가 입지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통학로라든가 제반 또 안전조치라든가 그건 반드시 수반이 돼서 조치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행정감사에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해 주신 주명걸 국장님을 비롯하여 천효성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시계획과의 행정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사실적 근거 하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 없게 추진했던 거 우선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풍무5지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풍무2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풍무2지구 사업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는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풍무2지구는「도시개발법」근거를 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도시개발법」하고 환지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시개발법」의 입법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도시개발법」의 입법취지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법취지가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혹시 알박기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추진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수 있겠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지금 김포시 풍무동 284-8번지 일원에 대규모 단지거든요. 대략 710,000㎡인데 역시「도시개발법」으로 인한 환지방법을 택하고 있지마는 토지수요자들의 민원이 아주 보통이 넘거든요.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그 민원을 접하면서 그 민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가슴앓이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매수율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사유지 면적 매수율이 대략적으로 71%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소유자, 즉 가구 수 동의율은 55.5% 여기까지는 과장님 인정하실 수가 있겠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구 수 동의율이 55.5%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승인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비율은 법적인 요건을 만족.

영근

유영근위원

갖췄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켰다손 치더라도 소유자 동의율이 지금 55.5%면 45%가 동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거든요. 첫째 한 가지는 많은 땅값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로 조상 대대로 내려 온 우리 터다. 조상 대대로 물려준 우리 터전이다. 결코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주, 즉 가구 수 그분들이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취지로 봤을 때는 기존에 살고 있고 땅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애환을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 수는 55.5%고, 토지면적으로 71%가 동의됐지만 지금은 법적인 요건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풍무2지구는 많은 민원도 접했고 또 중재도 하고 현재도 사업자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풍무2지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김포 관내에 민간개발하면서 토지주들이라든가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애환은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번에 풍무2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최대한도로 일단은 그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70% 80%가 아니고 45%가 미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법적으로 강행처리를 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해 갖고 가구 수 동의율을 최소한 70%는 상회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보시면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세밀히 살펴봤는데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위쪽 상단 부분이 48번 국도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좌측에 있는 것이 지방도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 했겠지마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진한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용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도, 국도 변에는 상업용지도 있고 그리고 환지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센터에 있는 땅은 아무래도 도로변보다도 약간 땅값이 쌀 수밖에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지방도나 국도 변에 있는 땅값은 센터에 있는 것보다도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는 토지매수율은 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현상이 있나 나름대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 얘기들을 나눠본 결과 이분들이 법을 좀 악용하지 않았느냐, 퍼센티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싼 땅 먼저 매수를 하고 지가가 높은 도로변의 땅은 매수에 등한시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여론화가 됐고, 여기에서 일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 이게 시행업자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편이고, 거기에서 앉아서 당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대처할 복안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풍무동에 풍무아파트, 골프장, 국도 변에 여러 가지 등등 다 매수가 안 됐어요. 그분들의 민원은 아주 정말 심각할 정도인데 지금 시행업자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민원이라고 하면 시청까지 제시된 민원도 있고 아직까지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풍무2지구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반대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편입된 분들을 전체 모아놓고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최대한으로 사업자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게 유도하시고 시행업자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단어인데 강한 압박을 하셔서 최대한 협의매수를 유도하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용도가 지금 한 17～18개 용도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엷은 노랑색 바탕 이 부분이 되겠죠. 아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부분하고 바로 좌측에 이 부분 이게 같은 풍무2지구 도시개발지구로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척이 됐어요. 이게 주유소거든요. 주유소는 존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근에 있는 지주분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왜 주유소는 존치를 하고 왜 내 부지는 포함을 시켰느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했으면 형평성에 맞게 다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행업자가 제안을 할 당시 이것이 애당초 처음부터 제척이 됐습니까, 아니면 존치를 시킨 겁니까? 처음서부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다 존치되는 걸로 돼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형평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형평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 유리하고 떠나는 사람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볼 적에 사업지구에서 아예 제척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위치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사업지구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들어갔는데 존치를 하고 있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들어갔는데 존치건물로 된 부분은.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보시면은 210,000평이 개발돼 갖고 이게 존치할 경우 거기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존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환지할 때에 같이 감정을 해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가치가 상승이 됐다면 상승되는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 주유소 용지가 현재 제외가 아니고 존치가 됐단 말이에요. 존치돼서 이 사업이 준공이 돼 갖고 210,000평 규모로 하면 몇 세대 정도 나오죠? 가구 수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4,889세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2.5명 하면 14,000～15,000명이 거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또 민원인이 제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주유소를 존치를 시켜 갖고 그 많은 넓은 부지에 입주를 할 때 주유소를 폐쇄하고 여기에 큰 건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논리도 펴거든요. 지금 주유소가 존치가 되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존치가 되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성된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여기에 큰 건물도 지울 수 있고 그러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강한 불신을 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된 거는 그냥 건축법이나 개별법으로 간단하게 된 게 아니고 전체 지구단위를 통했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시는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바꾼다고 하면 다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하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풍무2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일이 1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추진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또 그다음 단계는 환지계획 인가를 위해서 공람이라든가 환지계획 인가 고시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절차가 이행된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라 할지라도 일부 또 변경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 공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환지 인가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시기요? 시기는 내년 중반 정도로.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 한 6, 7월경?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환지 인가가 최종 결정이 될 경우에는 정말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은 정말로 시행사한테 강하게 압박이라 그럴까 등등의 예를 들어서 최대한 협의매수 유도를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충족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가슴앓이 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협의매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유영근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보통 10년 이렇게 많이 걸리죠? 결정 무시되고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역도 손해고 시민들도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늦는 주요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한강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된 원인은 경제적으로 지금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개발하게 되면 분양이 잘돼야 되는데, 분양성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볼 때 시기가 늦춰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결국 지금 김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계획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주변환경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결국 개발계획을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네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안만 해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안목적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여쭤봐서 묻는 말씀이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거기는 민원해결문제도 적극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 풍무2지구 같은 데도 보니까 하나의 예인지 몰라도 어떤 유아원 하는 사람들은 유아원 숫자가 과거에 2004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니까 원생만 줄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상하고 그럴 때 감안이 되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정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여건을 환경 다 보고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자꾸만 파생이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8,000,000㎡ 정도 1,584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정을 하고 나면은 계획은 여기서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이 계획을 했을 때 계획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그때그때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계획취소라고 하는 거는 입안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고 방향이 선회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모든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당초에는 목적이 있어서 계획을 해 놓고 그 후에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법도 바뀌어서 청구권도 있지만, 도로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면 ’13년도 계획으로 지정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가 취소를 하는 방안은 시에서 새로 지정만 하지 취소하는 거는 안 하냐 그 뜻이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사항은 신설뿐만 아니라 변경이나 폐지까지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는 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폐지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소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렇다면은 일제히 한번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을 현재는 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필요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일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수년 전에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 용역까지 하면서 타당성검토를 다 해서 일부 폐지도 됐고 조정도 됐고 일부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해서 개설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때그때 빨리 조정이 되고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일부 몇 개를 파악해 보니까 대명리에서 오리장 가는 길 그 분야도 일부 도시계획시설하고 일반 3개 지점 정도가 도시계획시설하고 현재 도로포장된 시설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것도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통진 대로에서 하성 대로 가는 길 그 용화사 있는 데서 하성 쪽 가는 길이죠, 갈라지는 데? 이쪽 시설도 몇 군데가 좀 그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 대곶에 수남초교 있는 데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쭉 해 놓은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석정리도 그렇고 아까 말한 대벽리도 그렇고 월곶 통진에 보면 서암리에서 개곡리 쪽으로 가는 데 있죠? 하성서 개곡리 길.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거기도 일부 도로하고 기존 확장돼서 도로포장해 놓은 거하고 지정해 놓은 거하고 맞지 않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될 거냐는 앞으로 지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서암리에서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또 하성면 하사리에 있는 지역, 하사리죠? 그래서 한 7～8개 정도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었다는데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도로도 다 확장이 돼서 포장도 돼 있고 이런 지역들은 얼른 바로 잡아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는 드릴 테니까 내부적으로 보셔서 조정하실 건 했으면 좋겠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더불어서 용도변경 같은 것도 보면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도라든지 이런 데서 승인을 잘 안 해 주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의 여유가 안 생기는지 몰라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풀어서 용로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은 빨리 바꿔 줬으면 좋겠다. 대명리라든지 귀전리 분야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뭐가 됐니 안 됐니는 내가 강하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방향에 대한 도시계획 지정하는 문제, 취소문제, 관리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무2지구가 토털 71㎡ 정도 되는데 국유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거기 면적은 국ㆍ공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 부지가 35,000㎡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국유지하고 포함된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35,000㎡.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평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0,5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면적 매수율이 71%, 2/3 찬성만 하면 되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국유지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제외되는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국유지는 제외하고 사유지만.

영근

유영근위원

사유지만 2/3?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여기서 하면 국유지 같은 거 시유지 같은 거 다 동의해 줄 수밖에 없겠네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영근

유영근위원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45%가 미동의한 만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김포시가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경기도에 심의요청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의 계획결정, 그리고 경기도의 심의결정 여기에 변경사항이나 처음 했던, 김포시가 수집했던 것과 틀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대로다가 금주 중에 경기도에서 고시가 날 걸로 예측은 됩니다. 도면 없이 구두상으로 주요사항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우리 김포시가 도시계획구역이 19%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배 정도 되는 36%가 도시지역 확장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상 크게 이런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고 하면 한 1/3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입안할 때하고 이번에 고시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이 도시지역 확장계획인데 도시지역 확장하는 거는 한 8,000,000평을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 기관 협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 한 4,200,000평 정도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배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시계획구역 변경 늘어나는 거 말고도 이번에는 빠졌지만 또 약속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대곶하고 통진 그 사이에 가현리라든가 거물대리 이 지역이 기존에 공장이 밀집이 돼 있어서 종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을 두게 되면 건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예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번 해에 하지 말고 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잡아서 준공업지역이라든가 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계획할 때에 용적률, 건폐율을 현실화할 때 해라 그래 가지고 또 일부가 다음에 도시계획할 때에 시가화용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런 주된 내용이고요, 또 위치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한강신도시 남단 측에 있는 데는 거의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중심으로 했을 때에 한강신도시까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도시를 또 정비하고, 개발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8월 중순경이죠. 8월 중순경에 농림수산식품부가 김포의 농림지역 800만 평에 도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800만 평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면 420만 평으로 축소됐다고 보고하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물대리ㆍ가현리ㆍ누산리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다 제척된 상황이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부분 더 말씀드리면 주로 농림부 협의할 때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대개 농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중에서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 되고 부동의해 준 부분이 누산리부터 통진 도사리 가는 사이의 농림지역이 주로 빠졌고, 그다음에 양촌산업단지 있는 그 지역의 농림지역이 제척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미 8월 중순경에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경기도와 김포시하고 농림지역 도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셨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일부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림부의 농지협의가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또 확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했다고 나왔는데?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아,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하고요?

정하영위원

아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800만 평에 도시를 하는 거로.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기도에다 회신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 김포시가 농림지역 도시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다 포함돼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당초 입안한 내용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8월에 나왔던 그러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된 도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난 건 아니고, 유정복 전 장관께서 지금까지의 이런 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자료를 낼 때에 그런 발표를 통해서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도시지역 확장하는 420만 평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김포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이 420만 평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계획에 다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보도 내용대로 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8월 기사의 내용들이 우리 결정사항의 어떠한 도시 확장에 대한 부분들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 플러스되는 부분은 면적상 농지전용 협의는 된 부분에서 최종 확정되는 거는 면적은 줄었지만 이번에 성과를 본다고 하면 농림부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성과가 됐지 않나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물대리ㆍ가현리 그쪽의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장한 후에 그다음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관리계획을 거기에 준해서 세우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의 조정이 가능하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기존에 그 지역으로 입안했던 거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서 도시지역이 되면서 용도를 자연녹지로 대부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종전에는 60% 건폐율 차지했던 것이 20%로 하향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상 재정비를 할 때에 그 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저희가 잡아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필요한 부분은 개발된 지역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으로 계획한다든가 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든가 해서 용도지역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시가화 예정지를 도시기본계획상 변경해서 그거를 가지고 관리방안을 세우는 건데 관리방안을 세우다 보면 녹지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선형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관리계획에 서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서는 거니까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장지역이면 다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새로 어떤 지형으로 새로운 도면이 나올 게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것 하게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그 지역을 단순히 옛날에 하던 그 형태로 도로망을.

승현

유승현위원장

안 되죠. 왜냐면 도로가 구부러져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나름 도로 선형이나 이런 것이 딱딱 체계적으로 잘라져야 되는데 공장 구석을 헐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요, 도시계획을 검토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고, 또 선형조정이 필요한 건 조정을 하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안 되죠. 그쪽 지역이 지금 관리지역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로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최소한 그거를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면 거기에 일단 공업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형태로 해야지 주거지역으로는 안 되잖아요, 일부는 주거지역이 또 되겠지만. 그럼 토지이용계획상 그게 맞겠느냐.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주거지역으로 맞겠느냐, 또 준공업지역으로 맞겠느냐고 판단하는 부분의 대원칙은 그 지역의 현실화 내지는 또 가야 될 발전방향으로 봤을 때는 자연녹지보다는 개발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도로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 구축계획은 그때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하다 보면 전체를 통틀어서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과 무지하게 많이 달라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요구를 해 줘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이 없어 갖고 지금 관리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지만 지금 형태로 봤을 때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방안을 세우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용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거는 있습니다. 현실하고 계획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안 맞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주로 공장지역이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공장지역이 많으니까 이번에 산업단지 하면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단지같이 조성을 해서 정비할 지역은 정비해서 제척지구로 만들고, 또 누수한 곳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좋지 전체적인 부분을 그리다 보면, 거기에서 녹지비율, 도로계획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다 쓸모없는 계획이 돼 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시민 제보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 제보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요, 풍무동 597에서 598번지 일대네요. 현대아파트 진로마트 건너편 그쪽인데요, 여기가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는 건폐율이 60%이던 것이 준농림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녹지로 들어가서 건폐율이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내용은 이해하시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자연녹지 이외에 건축물은 하나도 없고, 이미 도시계획 되기 전의 건축물이라 노후화되고 풍무동이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이 낮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종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현대아파트 앞 센트럴 메디컬센터에는 도시계획 수립 시 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건물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때 당시 종 세분화하면서 현 상황대로 파악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2종도 상당히 높은 건데 2종으로 돼 있었네요. 그 주변이 2종 주거지역이었나 보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폐율이 60%에서 자연녹지 건폐율 20%로 변경이 됐다 이런 뜻은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은 직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받고 현장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원사항대로 현재 자연녹지 부담에 현실화를 시켜 줄 필요성은 있다, 다만 그것을 2종으로 하느냐 3종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검토할 때에 세밀히 따지고, 일단 그 민원사항은 다음에 정비할 때에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지역을 위해서 건축할 수 있는 분들이 준농림지에서 자연녹지로, 이번에 새로 자연녹지로 다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이 건폐율에 대한 어떤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특히나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취락이 형성돼 가지고 주거생활 하는 분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을 때는 기본적인 불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저희가 조사해서 취락지구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 정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주로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할 때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래서 취락지구 같은 것을 통해서 집단화돼 있으면 거의 주거지역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다음에 도시개발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더 보충은 못 해 주더라도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뒤로 밀리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도시디자인과장 전상권.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식 문화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도시디자인과가 이렇게 새로 구축된 것은 아마 시네폴리스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네폴리스 그 사업의 예상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돼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1조.

승현

조승현위원

1조밖에 안 돼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1조 한 200억원 정도, 그리고 1구역.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전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2조 4000억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2조 4000억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30 한 5～6만 평 되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는 84만 평이 됩니다. 일단 산업단지 쪽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1단지 그것만 34만 평 그 정도 되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34만 평이면 이 2조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땅값만 해도 얼마인데.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 2조 4000억원을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1단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전체를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우선 토지지가, 또 2구역도 마찬가지로 토지지가고,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땅값을 포함한 조성비까지 해서 이 사업비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조성원가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해서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했을 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거기 1구역에 대한 것이 토지가가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6000억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84만 평에서. 땅값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당 100만원 넘을 것 아니에요? (조승현 위원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100만원씩만 계산해도 84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좋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구역이 34만 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1구역 말고 전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 전체적인 것은 6000억원이 아니죠.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한류월드죠. 일산의 한류월드하고 시네폴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라고 보셔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도시공사 때 다뤘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갖고, 또 지금 도시공사하고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시네폴리스사업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구축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된 과이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에서 하는 한류월드라든가 또는 상암 DMC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류월드에 초기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테마파크 중심 거기에다 총체적 영상산업이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테마파크라든가 또는 숙박시설 그런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상암 DMC 같은 경우는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해서 오피스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들 입주해서 하는 오피스 개념. 그런데 저희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영상산업을 하고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영세한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영상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복합문화도시를 만들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영상산업, 그러니까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유통공급, 또 영상산업을 하면 옆에 시너지효과로 나올 수 있는 게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출이 되게 됩니다. 원래 한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영화를 하나 만들자면 서울에 있는 기업이 지방이나 이런 데 있는,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영화를 1편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모두 다들 가서 영화를 찍고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직접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영상산업이나 이런 것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좀 복합적으로 직접화를 시켜 놓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경기도영상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류월드를 보고. 그래서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복합영상문화도시를 만들 데가 어디냐 하는 그 공모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한류월드를 하고 있는 고양시하고, 저희 김포시하고 이렇게 2개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저희 김포시가 지역적이나 이런 것이 타당성 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는 일산의 한류월드는 2004년에 사업이 지구가 지정된 거란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복합 엔터테인먼트단지와 상업업무시설, 즉 지금 얘기하는 차이나타운호텔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상암동에서도 지금 웬만한 촬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있고요. 지금 일산에서도 원래는 상암동에서 촬영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에서는 SBS나 MBC는 녹화장소로만 제공하는 스튜디오로 몇 개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논란성이 있고, 왜냐면 지금 이 시네폴리스가 우리에게 장밋빛을 주는 것처럼 2008년인가요, 2007년부터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단계에 온 것 같아요, 거기 본회의만 개최해서 산업단지가 승인되면. 산업단지가 승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왔는데 지금 만약에, 이건 시의 어느 과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한다, 막연한 장밋빛은 우리에게 기대는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시의 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뭐 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바람에 의해서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는 사람들은 그 리스크 부분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돼서 시장님에게 새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 이대로 시행되기가 저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 한류월드도 착공률 제로잖아요. 그죠? 땅값도 지불 못 했어요. 우리도 지금 이거 어떤 거로 사업을 해야 되죠? 하게 되면. 우리 시 재정 갖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네폴리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시네폴리스에 대한 모든 행정적 지원 이걸 하고, 모든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가 나와서 도시공사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캐시 플로어(cash flow)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도시공사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자료도 받아보고 협의를 했는데 사업주체 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는 그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SPC 설립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주장이에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갖다 저희 문화도시계에서 주로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우려된 부분에 대해 그쪽에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했을 때 원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회계사가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할 때부터 회계사가 들어갔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잘 하셨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우려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은 그런 산업단지를 한다 그래 놓고 조금 지체가 되고, 유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지자체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회계사를 거기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난번 산업단지계획 심의할 때도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서 회계감사 수준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받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해서 좀 전에 유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사 법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성공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돼 가지고 저희도 지난달에 상암 DMC에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상암 DMC의 본부장을 면담했을 때 한류월드가 요새 와서 차이나타운 뭐 그 구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도 문화콘텐츠에 대한 고급가치가 자꾸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 욕심에 차이나타운에다 유치를 하는 걸로, 그것도 후에 결정이 된 거지 원래 계획단계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상암 DMC에서의 얘기는 거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피스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네폴리스를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쪽에 입주한 업체들이. 왜 그러냐면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 그런 데서 상암 DMC하고 저희 김포시하고의 거리관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서 그런 걸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그쪽 업체에서도 좀 바람직하고, 거기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주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네폴리스의 성공을 바란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제 예측이 틀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원래 콘셉트에서 약간 변한 건 사실입니다. 변한 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더 불행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그리고 지금 한류월드나 우리 시네폴리스나 경기도가 공모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 공모를 경기도가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위험이 우리가 더 큰 게 뭐냐 하면 한류월드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가 주인이 경기도시공사예요. 우리는 우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지금 무슨 자료가 나오냐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왔다, 그래서 정부가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땅값 자체도 지불이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이번 달까지 안 되면 거기도 다 표류됩니다. 지금 7년째 표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착공률은 고사하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주안 포커스는 여기 월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런데 지금 PF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PF라는 게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부 사정이 안 좋으면 자금경색이 그냥 유동이 와 버리거든요.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돈으로 할 건지 PF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하면. 그죠? 근데 PF를 참여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결론은 땅값 싸게 달라고 할 텐테 지금 프라임이 한류월드를 우리가 벤치마칭, 왜냐하면 왜 프라임이 지금 모든 걸 다 청산하면서까지 워크아웃 신청했냐면 땅값을 싸게 불하받았다고 합니다, 99만원에. 일산에 땅값 99만원 제일 싼 거예요. 그 땅값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자본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자본이 안 옵니다. 우리나라 자본은 올 데가 없고요, 세계적인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협약만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일부는 채권을 발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채권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도시공사에는 역량한계가 왔다고 하느냐 하면 5월까지 1400을 갚아야 하는데 못 갚는데 CP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CP가 뭡니까? 기업어음입니다. 그것은 만기가 도래가 연장이 안 됩니다. 바로 부도입니다, 그거는. 그 위험한 사고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CP를 발행한다는 사고를 갖는 거 그것은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대단히 우량기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행과정들을 장점과 단점 진행했을 때 위험성과 또 진행했을 때 우리 시에 얻는 점들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민선 5기 들어오면서 민선 4기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계승할 것과 계승하지 않을 점들을 시장님이 1년 이내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백서가 없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또 결과물을 요청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이 시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지금 보면 다 협약이에요, 체결. 그리고 현재 행정절차 외에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먹이들이 좋았으면 벌써 왔습니다, 지금. 제안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공모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청사진도 프레임도 제출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가 혹시 제출한 게 있어요, 과장님? 논의한 적, 이 협약 말고요, 이 협약이라는 거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가운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 이게 한 1년간 지연됐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때. 근데 지금 시네폴리스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건 뭐냐 하면 정말 견실한 실입주자가 여기를 선택을 해서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외국에서 하는 IR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 지경부 직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코트라랑 같이 저희 한강시네폴리스 거기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녀봤고요. 또 국내에서도 현재는 저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두고 지금 국내 최소한 40위 이내 업체들을 거의 매주마다 다니면서 저희 공모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난제가 뭐였냐 하면 그쪽에서 투자유치를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저희가 그쪽에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두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가운데서는 그것을 섣부르게 그쪽에다 제시할 수 없었다 그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12월 초에 알아본 바로는 그때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공급가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유치는 지금까지 관심을 갖게 했던 투자유치보다 실입주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투자유치 전략으로 나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이 이 도시디자인과 시네폴리스 하나, 물론 다른 아름다운 조성거리도 있지만 거의 업무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이게 왜냐하면 시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예측과 제 내용들이 틀렸으면 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요. 50페이지에 보면 김포시하고 김포도시공사, DSD 삼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DSD 삼호가 시행사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시행사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풍무2지구도 이분들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이 대표자가 누구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대표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나채오씨라는 분 이름이 떠올라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여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은 어디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49쪽 맨 위에 보시면 LEED&COMPANY라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 여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이 나경원 의원님의 작은 아버님 되시는 분 맞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이 대표자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분하고 하는 내용은 인ㆍ허가 관련 상호협력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이분은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조성된 부지에 한스타일의 컬처콤팩트시티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한스타일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다 서구 스타일의 그런 게 호텔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 고풍이 풍기는 디자인, 그리고 방에 들어가도 안방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 창호도 한지로 만든 한옥 스타일 그런 형태의 한스타일을 그런 것을 조성하겠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한스타일 쪽으로 조성하겠다는 부분.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도 만약 그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이분이 와서 그 시행자가 되시는 거네요? 결정이 되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시행자는 아니고요, 분양을 받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접 분양을 받아서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회사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유사가 지방에 어디인데 한옥호텔이라고 해서 지어졌던 거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지방에 어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지방에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한옥식으로 호텔을 해서 호텔 내가 다 그렇게 보루도 있고 침대가 없이 한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식사하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좋습니다. 오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14시부터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약간 식곤증이 오는데 참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금년 안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미한 거부터 하나하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 2010년도 행정감사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 농업용수구 수변경관 기본계획을 그 당시 수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군 시설물이 접해 있는 1.3㎞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디자인시범거리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그쪽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경관이 안 좋은 만큼 그걸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의했더니 “금년 내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까지 진척도 없고,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구간이거든요. 물론 안보상 필요해서 저런 시설물이 설치가 됐지만, 또 안보를 빙자해서 저렇게 흉물덩어리로 남겨 놓으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하여 왜 그리 지체됐는지, 또 행정감사장에서 틀림없이 금년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이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6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된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저희가 감정동 용수로 수변환경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아시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1.5㎞ 정도 되더라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그쪽에 군부대 협의과정에서는 원래 저희가 거기에 그전에 그 군사시설이 먼저 만들어진 배경이 저희가 북변택지지구를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을 때 군부대 협의조건에 의해서 그 당시의 기억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개호ㆍ무개호 그것을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강신도시가 저희가 조성이 되면서 군사시설이 한강신도시 북쪽으로 군사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 도심지화되어 있는 그곳에 이런 흉물스런 군 시설이 존치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17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걸 철거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17사단에서 현장까지 전부 다 그때 나왔었거든요. 사단 연대, 대대 그 작전 관련된 장교들이 나와서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한강신도시 북쪽에 그런 군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군사.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데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안보시설이란 말이에요. 철거하는 게 아니라 도시미관상 이것이 안 좋게 느껴지니까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각종 벽화 같은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왜 추진 안 됐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내용이 거기 기능은 유지를 하는 가운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도 좋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에 왜 안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것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원래 금년도에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5억원 정도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벽화사업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녹화사업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우선은 거기 군 시설물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거기 산책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해 드리냐면 2010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을 뽑아서 봤는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왜 지연이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사항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업 추진사항은 일단은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로 완료해서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엊그제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발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사업완료가 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당시에는 답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이런 되풀이되는 질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정비될 텐데 아직까지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김포지하철 유치 범시민운동에 동참합시다.” 지금 김포지하철이 경전철로 경기도에 도시철도 변경안이 올라갔고 국토부로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현수막이 있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철거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촬영날짜가 지난주 일요일이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위치는 어디냐면 고촌 천등고개에서 바로 내려가면 4거리 명칭이 없어요, 거기가. 그것도 빨리 명칭을 만들어야 되는데 좌회전 받으면 대화아파트 입구에 도로변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오래돼서 흉물덩어리고, 또 도시철도 김포지하철은 이미 백지화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서 조속히 철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예민한 부분이고 서로 콩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격론이 서로 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서로 편안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LED 전자현수막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로 획기적인 친환경 홍보매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산뜻한 면도 느끼기도 하고 참 좋은 정책이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것을 추진절차상에 여러 가지 하자점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요금 부과기준이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전면으로 할 때는 이것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상자료 설명) 본 자료는 대략 한 1085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인지대인가요? 그거는 28만 8000원 이거 포함된 금액이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반절 1/2 광고할 때는 540만원.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경기도 내에서 전자게시대를 이미 설치했거나 김포처럼 초기단계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표출이 저희보다 먼저 된 곳이 군포시가 돼 있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김포시가 두 번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김포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를 벗어나서 다른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것이 12개월 기준을 두겠습니다. 단순논리로 계산하기 좋게요. 지금 이것이 06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몇 초간으로 몇 회 정도 광고가 되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표출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0여초 정도 그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하루 기준으로 해 갖고 몇 개 업체가 광고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로 볼 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전면으로 광고를 한다면 24매 정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반절짜리가 없고 대개 전면 위주로 하더라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 시기는 저희가 12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상업성 영업광고는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저희가 상업용 그걸 갖다가 시범기간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쪽에 전기를 인입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전기를 인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한전 쪽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그 설치하는 소요기간 그것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시죠,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 이거는 확실한 내용이시죠? 그리고 업자한테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업자한테 확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의뢰한 그런 업소한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원래 무상으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한 80% 정도를 받고.

영근

유영근위원

얼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80%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무료가 아니고 20% 디스카운트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군포시하고 요금 대비해 보셨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해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떻게 됐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군포시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원마트 4거리하고 사우지하차도 4거리 두 곳에 설치됐는데 1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는 2개 합쳐서 3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부가세까지 포함이고 대략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대략 한 1억원 정도 남짓 드릴게요. 물론 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1억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하루에 24회를 운영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전면이었을 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12개월 계약으로 해서 108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 갖고 곱하기 24하면 24억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 되는 거예요? 위탁기간이 7년으로 돼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래서 LED 전자현수막게시대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로비가 치열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을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니거든요. 자, 2개소에 설치를 해 갖고 1년에 한 48억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최대로 왔을 때.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특정업체의 특혜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요금체제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이거 내가 수치가 저거해서. 최대 24일까지 광고를 넣을 수가 있는데 1000만원이면 계산이 얼마예요? 2억 4000만원이에요? 24억원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면 2억 40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48억원이 아니고 4억 80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1개 업소에 한 1억원 정도 투자를 해 갖고 1년 수입이 1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7년간 이거 위탁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단순논리로 비교하지만 오차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영근

유영근위원

짧게 하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순수 설치비만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거의 1억원 정도 설치를.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요금체제에 대한 수지분석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전기료, 관리비 등등 해서 왜 12개월로 해 갖고 1000만원이라는 광고요금이 나왔는지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우선 자료로 드리기 전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를 할 때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 제안서 안에 요금을 갖다 우리는 이렇게 받겠다 하는 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걸로 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전자현수막 내용이 뭐 특정업체가 이렇게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어 갖고 또 밤에 찍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자게시대가 어떤 근거로 설치됐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법적근거「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시행령」제32조 주된 내용은 표시방법의 완화, 두 번째「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시행령」26조, 그리고「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19조인데 이것이 김포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무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시행령」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위법보다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무시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온 대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26조제1항제5호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낭독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먼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현

유승현위원장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20분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승현

유승현위원장

또 얘기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에요. 그전에 제가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중 16조2항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등 16조?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본 위원이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또는 지주게시대에서는 조명의 내용 또는 전광료를 사용하거나 전멸하는 방법은 사용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1년도 7월 27일서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옥외광고물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시와 주식회사 두텍홀린스와 체결한 위탁협의서는 8월 9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입법예고기간이 7월 27일서부터 8월 16일인데도 불구하고 8월 9일 위ㆍ수탁계약서, 즉 협의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웬만하면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마련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서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것까지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업자 간에 첨예한 그런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핵심조항인 2조항을 삭제한 거죠? 삭제한 것 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것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너무 앞서서 먼저 이것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동감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당초 정부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광고물 종류를 추가 분류해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게 핵심조항인데 이게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광역 시ㆍ도지사의 조례제정이 아직 안 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고종류의 분류 그게 16종으로 된 것 아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16종 중에 전자현수막 게시에 대한 것은 단 한 자도 안 나오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또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31조 4항을 한번 보시면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 같은 색깔 적색, 박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m 거리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수긍을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전자게시대가 지금 설치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철거를 하면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신 만큼 이것이 각종 광고협회에서는 반발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여 드리면. (화상자료 설명) SP투데이라고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기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자게시대 불발에 LED 전광판 광고업계 망연자실”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충격이 컸던 거예요. 물론 분명히 통과했지만 법제처에서도 그 심의 과정에서 다 될지 알았는데 이게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모 사무관하고 통화를 두 차례 했고요, 또 그리고 관내 아니고 관외에 있는 전문가하고 또 이거를 여러 번 만나서 상의를 드려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했어요, 여기서 다 공개는 못 하겠지만.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 LED광고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있고, 조만간 이것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또 그리고 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대도 많이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합법성이 있게끔 조례나 법이 개정이 조만간 되니까 그때까지 상업광고를 배제해 버리고 공익성 광고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합법성이 되기 전까지 공익성 광고만 게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행안부에다 유권해석을 의뢰해 갖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행안부에다 이것 여기서 8월 6일에 체결한 협약서, 그리고 개정안 같은, 10월 11일 개정이 됐는데 이것 등등을 첨부해서 행안부에다 이것 유권해석을 의뢰해 갖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이것 공익성 광고만 게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아서.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잠깐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제 질의한 의도는 단순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신도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내년 2012년도 초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힘들다고 하면 등등의 이유로 그러면 편안하게 행안부에다 유권해석을 의뢰해 갖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회시가 올 경우에는 당연히 상업성 광고를 배제하고, 그렇다고 지금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진짜 심한 거고,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요구를 할 텐데 거기까지 수긍을 하실 수 있겠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 설치를 하게 된 게 방금 16조 말씀하시고 31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저희가 32조, 구 법 시행령이죠. 이 시행령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10월 10일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에 이 32조에 표시방법의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조항들, 제13조 내지 제30조, 그리고 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특정기관에서 완화해서 적용을 하여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2조를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개정되면서 21조로 변경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21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3조 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조 내지라면 그 전체에 대한.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신설로 2011년도 10월 10일자로 되어 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10월 10일자이고, 그래서 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 조항에는 32조로 돼 있지만 신 조항에는 지금 21조로 돼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21조로 넘어가 있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전자게시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그건 없는 게 맞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21조.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없는 건 맞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없는데 왜 여기에 근거를 두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난번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령,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IT기술을 활용하는 신종 광고기법 등이 출현돼 가지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그 부분을 신설하기 위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법 조항을 따지면 나도 여기서 많이 심도 있게 연구,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된다.” 고시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고시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언제 어느 날짜에 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5월 20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5월 20일 했는데 지금 전부개정안에서 10월 10일자 이것이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옛날 법에 적용했는지 모르겠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또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에서 30m 이내에는 이것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위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 좋아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그거를 위원장님이 오늘 저한테 참 유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합시다. 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정당성을 또 강조하시는 거고, 나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법 해석을 행안부에다 우리가 요청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권해석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내려오면, 그렇다고 철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합법성으로 법 조항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권해석 그 결과를 토대로 상업성을 배제하고, 공익성 광고만 하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거든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또 무리한 진행도 아니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에서는 좀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행안부에다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려 보자고요. 제가 행안부의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모 사무관하고 두 차례 걸쳐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확실히 불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묘안을 짜내서 과장님한테 제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것이 비합법적이라고 회시하면 합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간, 그래서 전자게시를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일단 공익성 광고만 해 놓고 합법성이 될 때 상업성 광고를 해도 괜찮은 제의거든요. 그걸 못 하시겠다는 것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딜레마적인 건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 초면 합법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10월 10일 개정령이 선포가 됐는데 2개월 안에 이걸 또 다시 집어넣어서 합법화를 만든다 하는 행안부의 답변이 있었다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입법기관에서 위ㆍ수탁 협의서를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데 입법예고, 그리고 법제처 심의가 끝난 다음에 위ㆍ수탁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또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원래 당초에 저희가 그런 기법을 다른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단지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그 시행령 전부개정 법률안 그게 입법예고 되는 기간에 위ㆍ수탁이 됐을 뿐이지 저희가 이것 준비를 하면서 이미.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날짜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입법 그 기간이 7월 24일에서 8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위ㆍ수탁 협약서 그 날짜가 8월 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8월 6일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원래 저희가 준비 자체는 금년도 4월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8월 9일이네요. 그러면 8월 9일 이것 협약서가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입법예고기간이 17일인데 6일을 또 못 기다립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제처 심의결과를 본 다음에 이것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죠. 조금만 방향만 틀면 충분히 이러한 것을 비껴나갈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했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건 4월이었고, 처음 시작 준비를 해서 이걸 설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4월이었습니다만 그때 7월에 개정 입법 그 내용을 보면 IT기술 접목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그 추진이 또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예 없었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 진행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하자가 발견된 것을 지적하는 거고, 물론 과장님 입장도, 담당 계장님 입장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속상하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합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서로가 한번 같이 내려서, 그래 갖고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 아까 제가 자꾸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 그렇다고 강제 철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거기가 몇 개월이거든요. 또 10월 했는데 2월에 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2월에 됐는데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리고 수지타산을 분석하면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러면 7년간 위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 협약서 내용 중에 7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를 설치하는데 부가세 포함해 갖고 한 2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드는데 그것 1년이면 다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도 과한데, 또 이렇게 체결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몇 개월 기간 그거 잠깐 공익성 광고하자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권해석을 내린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제의를 하는 거에요. 제가 출구전략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제의를 하는 거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권해석은 유권해석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도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별개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리 좀 하시고요, 본 위원도 이쪽에 관심은 없는데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할 문제가 많이 나왔고, 아마 오늘 지적한 것은 불과 20% 내외일 것입니다. 100%까지 하면 서로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감정을 억눌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같이 중지를 모아 갖고 해결점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LED 전자현수막만큼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공부도 하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또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 토털 30분이 주어졌는데 32분을, 지금 33분째 할애했는데 넉넉한 마음을 보여 주신 우리 유승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여기서는 증인의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지 여기서 결론을 맺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의 대답이 안 나오더라도 어떠한 증인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얻고자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더라도 저희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의견조합을 할 때 아마 그때 결론이 맺어지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정답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사실 입증관계와 향후 어떠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끝까지 안 해도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잠깐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던「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공공목적의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조사된 거를 보게 되면 철거대상이 18개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외에 우리 김포에는 없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간판은 18개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조형물 형태로 있는 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저기 좀 어둡게 보이는데.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 간판도 대상이 되지 않나요? 18개에 빠져 있어요. 사우광장 앞의 원마트4거리.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뉴타운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뉴타운 때문에 아마.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우리 김포에서 공공목적으로 세운 지주간판이잖아요.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건 언제 세워진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신도시건설과에서 작년도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당연히 불법간판인 줄 알면서 심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심의한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심의 안 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있는데 저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거는 불법간판이 아닌가요? 불법간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대상 18개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도로변에 작게 있는 그것만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러면 법이 개정되고 나서 당연히 세울 수 없는 간판을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버젓이 간판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개정령에 보게 되면 우리 시청사에도 벽면이나 지주간판이나 청사 내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벽면에 있는 간판은, 지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 벽면에도 LED 전자현수막이 또 있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것은.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시청 위에 있는 고정식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광고물로 보지 않아 가지고요, 일단 전자게시판 그것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하나만 간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위의 벽면에 붙여진 것도 잘못된 거죠. 불법간판이 되는 거네요? 별개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거는 예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법 시행령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청사 내에도 지주간판이 됐든 벽면간판이 됐든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생긴 불법간판이 많다는 거죠. 불법을 용인한 거죠, 결국은. 육교 위에 있는 간판도 사실 논란이 되다가 그건 뭐 편익시설로 봐 준다 이래 가지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개정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런 커다란 간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나중에 불법간판이 되면 또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죠. 지금 18개소라고 하는 작은 간판 하나 없애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윤숙

조윤숙위원

철거하려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고민거립니다, 그런 부분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 입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시ㆍ군과 공조를 좀 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끼리 공조하면 될까요? 가능한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게 아직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 철거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한꺼번에 철거를 하려면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부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몇 개 철거했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3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예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는 당분간 다른 지자체 그 추이를 좀 봐가면서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500m 이내에 간판을 못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계획구역 외.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대교 있는 쪽의 제방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그 지주간판도 불법이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일산대교 그쪽의 지주이용 간판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것도 불법이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도시계획구역 외 도로에서 500m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세워졌다 그러면 불법이고요, 아니면.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건 불법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불법이죠? 적어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타 지자체와 공조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그 계획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 개정 이후에도 불법인지 알면서 큰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세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대로라고 하면 시의 공공목적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껏 있던 그 간판을 대신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전자현수막 세운 것 중에도 그 목적 중에 그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각 실ㆍ과ㆍ소별로 대주민 홍보를 위한 공공목적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 공공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면수가 거기에 6면 정도밖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LED 전자현수막 이 게시대를 저희가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세웠던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가 한 20% 정도를 할애를 받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를 할애받는다는 거는 무료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무료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공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시 산하 직속기관 여기는 무료고,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50%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좀 전에 유영근 위원님께서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라면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그 LED광고판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어떤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어차피 예산이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거기 시스템에 대한 전문 인력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쪽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7년 정도 위탁기간을 준 것이 그 자체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겠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분석을 해 나가야죠. 방금 유영근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그쪽이 광고료나 이런 자체가 너무 많은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또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가 우리 시의 공공목적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한국옥외광고센터를 도로변 공공목적 광고 시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이외에 도로변에 있는 그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번 좀.

윤숙

조윤숙위원

도로변에 공공목적 광고 시에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료 주신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LED광고판을 공공용 목적으로 광고할 때는 무료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전자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하려면 저기가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비용이죠. 그런 비용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하고 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연계 짓고요, 지금 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하고 입주협약 체결을 맺으셨어요, 2010년에. 그런데 이거와 연계돼서 학운2산단에 또 케이블기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로써는 뭐 있으나 마나 한 협약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시네폴리스에 케이블TV방송협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연계지어서 학운2산단에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운2산단은 이미 일반분양광고에 들어가 버렸어요. 분양광고를 냈거든요. 그러면 혹여 시네폴리스에 들어오는 부분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네폴리스는 말씀대로 케이블TV방송협회라고 해서 방송제작배급사들 여기가 입주할 수 있는 데고, 케이블TV기술인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업체들 여기에 제공되는 각종 기자재라든가 이런 제작 업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 김포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학운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학운산업단지는 그림상으로 봐도 우리 시네폴리스 기업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일반분양을 했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들은 정보로는 지금 우리 쪽에 그쪽도 완전히 끊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인근 민간이 하는 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에 민간이 하는 게 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학운에, 학운4단지인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아직 멀었죠,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그쪽하고도 아마 지금 그 지역 케이블기술인연합회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학운산업단지 내에 거기 한 번 도 아직까지는 발을 떼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부서에 따라서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학운2산단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학운2산단에 들어가겠노라고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 결과적으로 모두 배제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맺은 업무협약들을 전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만큼의 협약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협약을 맺은 지 두 달도 채 안 돼서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거기는 갑자기 나타났던 기술인연합회라는 데고요. 저도 그때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근데 이 케이블TV방송협회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입주협약까지 맺어놓고 현재까지도 공급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선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조율 그런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여기는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공고를 내면서도 배제가 됐고, 저는 업무적인 협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업무협약이 아무리 강제성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약속이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와 같이 연결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한강유역청과 협의 시에 우리 과장님이 함께 하셨죠? 시장님과 함께.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네폴리스와 연계돼서 붙어서 시도5호선이 개설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도5호선의 중요성은 우리 과장님이 모 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한강유역청 협의 시에 시장께서 시도5호선과 연관 없이 시네폴리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선 한강유역환경청이 김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포는 개발만 하지 환경보전은 하지 않는다. 그전서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아주 크게 생각한 것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한강시네폴리스하고 시도5호선을 동시에 협의를 끌어내기는 너무 어려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시도5호선이냐 시네폴리스냐 하고 따졌을 때 현재까지도 시도5호선이 안 된 이유가 10년 동안 네 번에 걸친 협의에서도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먹이를 먹으러 오는 지역이 저희 시도5호선을 관통하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외곽도로 있죠? 외곽도로는 그리 안 지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 외곽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외곽도로 할 때도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도5호선 관통하는 자리에 와 있는 재두루미터전 그게 원래는 외곽도로로 관통하는 자리에 있었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외곽도로로 나는 도로는 되고 수직으로 나는 도로는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도5호선과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한강유역청 협의는 분명히 함께 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가신다는 것은 지금 부서마다 틀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시네폴리스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기반시설 자체가 2014년이나 돼야지 지금 준공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시도5호선에 대한 거는 벌써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이전서부터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10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네폴리스 부서만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시장님께 이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묻겠습니다마는, 시도5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고 교통문제가 우선 기반시설이거든요. 그 문제를 배제하고 시네폴리스냐 5호선이냐를 둘 중에 놓고 하나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저는 행정이 어떻게 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건 배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시네폴리스를 위해서 시도5호선을 당분간 안 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시도5호선을 배제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까지 안 한다고 하신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시도5호선을 단독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윤숙

조윤숙위원

시네폴리스를 협의하시면 시도5호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당분간 안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전문가들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일단 현재는 거기가 취식지다. 단지 시네폴리스 있는 데는 이동경로거든요. 경로하고의 문제고 시도5호선이 관통하는 자리는 거기서 먹이를 먹는 취식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협약 시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묻고요,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고물이라든지 시네폴리스 관련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도 다 나와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물 관련된 사항은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이렇게 해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 군데를 진행을 하고 또 진행된 데도 있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이유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역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한 지역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도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물 같은 것도 보면 주변지역에 연계된 가로망들이 플래카드, 간판 이런 것들이 불법천지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대곶지역에 가보면 공장에 대한 공장난개발이 아니라 광고물난개발지역이라고 봐도 변동이 없는데, 그런 일반적인 시범거리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측면에서 봐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이것이 하나의 예방측면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플래카드라든지 광고물도 봐도 단속 위주로 소위 말하면 적발 위주로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중에 철거하는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간단하게 플래카드를 봐도 토요일 아침에는 플래카드 붙이는 사람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길거리가 완전히 붙이는 사람 위주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또 떼는 사람들 위주로 돼 있어. 이것이 행정의 시기를 봐서 토요일 새벽에는 붙이는 사람들, 일요일 저녁에 떼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플래카드 같은 거가 된다고 봐서 저는 도시경관기본계획, 경관조성계획 이런 게 다 있지만 커다랗게 돈을 안 들여도 우리 지역에 대한 가로변에 대한 경관계획을 거리광고물조성계획을 일반적으로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클린기동대라고 있었지만 그런 거를 어떤 측면에서는 한두 가지 지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인력을 시범거리 조성비에 들만큼 일반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역별로 미리 단속하고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는 거를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속팀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반적인 말씀은 다 드렸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매년마다 나오는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거리에 난립되는 플래카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실이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강신도시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고 있고, 도시 자체가 다이내믹하게 활동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라도 합의해서 주요도로변을 토요일ㆍ일요일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는 주로 2개 민간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 형식의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수막이 주로 내걸리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장기화된 경제침체보다도 더 저기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 자체가 제대로 된다면.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긴 말씀 말고 현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이해하는 사항이니까 그걸 예방차원에서 우리 지역이 또 신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클린기동대처럼 거리에 대한 지도ㆍ단속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방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도시경관기본계획처럼 커다란 금액을 들이지 말고라도 지역별로 광고물설치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도ㆍ단속을 해 나가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100% 된다고 보지 못하지만 기본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힐 수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근데 클린기동대처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인력문제하고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참고해 보라는 거, 내가 지금 시범거리 육성비용이 1억원이고 2억원이고 3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뭐라고 했느냐면 클린기동대가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거리도 되기 때문에 클린기동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 인원은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면 된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제 뜻에 동감하면 그것으로 뜻을 갈음한 것으로 하고 논쟁은 벌이기 싫고요, 동감을 하냐 여쭤본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네폴리스 관련된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 사항이 조승현 위원님이나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항인데, 결국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또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이 결국 주관부서가 도시디자인과니까 결국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MOU 체결하는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조윤숙 위원 말씀대로 이게 하나의 과시용 내부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지 하나 같이 접목된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항이 지금 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지만 처음에 도시공사가 학운산업단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맡았었는데, 도시공사가 굳이 왜 혼자 시네폴리스를 맡았을까?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다른 데도 같이 맡아서 협조적으로 진행됐으면 모든 MOU 진행되는 사항 여러 가지 사업이 착실하게 그래도 덜 불안한 가운데 진행이 됐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MOU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결을 할 때 저희 공사라든가 여기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투자관리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거기 상주해서 그쪽 경기도에서 하는 MOU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주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또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이런 걸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MOU 상대라든가 MOU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MOU 체결을 하고 나서 MOU 체결업체하고는 공사에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체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MOU보다도 처음에 도시공사하고 김포시에서 단독으로 맡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참여해서 했으면 덜 불안하지 않고 또 하나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하우도 더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애당초에 공사하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원래 경기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그게 재작년도 그때 제가 직접 경기도에 가서 문화관광국장님 그분을 만나서 경기도문화공사 그쪽하고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했는데, 그때 국제적인 글로벌 경제침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도 관심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근데 그 경기침체가 발생이 되면서 거기에서 참가를 못 하겠다 하는 선언을 들었는데, 그런 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결국 관광이라는 개념에서 볼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점은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돈을 들여놓고 나중에 그것의 활용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반을 조성하는 비용이 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고, 분양에 대한 문제라든지 MOU 체결해서 활용하는 문제는 관광공사 이런 데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상대역도 다른 데하고 상대역을 맡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렇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결국 한마디로 MOU도 케이블기술인연합회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MOU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했다는 성과는 김포시가 아니라 김포도시공사도 아니고 결국은 케이블연합회가 성과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지역은 다 다니면서 학운4단지도 가서 MOU, 학운2단지도 MOU, 시네폴리스도 MOU, 주변 다른 지역도 가서 MOU 이런 식으로 하나의 케이블연합회에서 자기네 사업성과로 본 거지 결국 거기에 우리는 하나의 상대역만 해 준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거를 유념을 해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한강시네폴리스 입주하기 위한 연합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공사에서 주도해서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우리가 성과라고 내세우는 거가 결국은 성과의 대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좀 이따.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적인 면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기금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한 38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수익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난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수익에 들어올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작년서부터 계속 이어진 그런.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는 것은 옥외광고사업 수익 중 김포시로 배분되는 그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해마다 들어오는데요. 아마 이것도 바뀔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배분해 줬던 것을 너무 적은 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기금 이걸 말은 해 놓고도 활용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한꺼번에 몰아주기 식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자체에 얼마 배당해 주고 그다음에는 다른 데 그렇게 해서 활용도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금액을 좀 높여 주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도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이 안 되는 조례나 이런 거 폐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옥외광고물기금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또 이걸 폐지하거나 조례를 만들 때는 상급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지를 하는 걸로 중점을 잡고 협의를 했었는데 행안부 그쪽에서, 아직도 기금조례가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 그걸 만들려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법률적 사무기 때문에 이게 폐지는 안 된다 존치를 해라,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배분하고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그냥 적은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몰아줘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게 잠들어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용도에 맞게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되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간판시범거리 조성한다는 사업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된 부분 이게 언제부터 적립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기금 받는 것도 그 시기부터.

정하영위원

기금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거 2008년?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2008년부터 적립한 이 기금이 여기서 집행된 게 있었던가요, 그전에?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순수하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적립해 놓은 금액이 이게 다라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뭐가 적립하게 돼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입원으로는 상급부서의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불법광고물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정하영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게 있겠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수막 걸고 그럴 때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수료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범거리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정하영위원

모든 수익금들이 전부가 경기도에서 배분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하영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서 자체수입이 되는 건 없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거기 세입 자체가 전부 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현재 들어가고 있어서, 기금만 제외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그런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는 제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금은 아직까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대로 적립을 하면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유리하다고 꼭 보기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도 부득불 세입이 적은 데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에 특별회계라는 것에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이 저희가 적립이 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적립은 묘연한 거네요. 어쨌든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로 해서 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면 여기 들어올 돈은 평생 없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분배된 기금만 저희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계속 작년부터 말씀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 봤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59쪽이네요,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현황.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고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사업은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큰 차원에서 보면은 유사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라고 하는 것은 밀집된 지역 상가지역이라든가 또는 저희 관문에 그래도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걷거나 통행하는 그런 밀집지역에 그래도 좀 보기 싫고 이런 거리를 걷는 것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걷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 같은 거 도시계획 도시지구 외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 다양한 규격으로 난립되고 산재돼 있는 지주이용 간판들을 일제정리를 해서 그게 하나 내지는 두 개의 연립 지주이용 간판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 거리를 지나면서 좀 단정돼 보이고 또 찾기 쉽게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게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정하영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도시지역에 주로 적용되는 거고 연립형 지주이용은 도시 외 지역에 도로변 주변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가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차례는 2010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1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이 자료 낼 때까지 두 차례 열렸었는데요, 지난 11월 한 번을 더 열어서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11월 것도 있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11월이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번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번 달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2010년이 아니라 금년도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 금년도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특정지역 고시변경에 대한 거는 어떤 안이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LED 전자현수막 관련해서.

정하영위원

아, LED 건이요. 전자현수막게시대도 지금 플래카드대 개선한 사업인 건가요, 이 전자현수막 이것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목적이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12월에 할 거는 어떤 계획인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11월이요? 이번 달이요?

정하영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정하영위원

고촌 아름다운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4m 높이 이상 옥상간판이 몇 개 정도가 돼요?

2011년도에 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와 관련된 4m 높이 이상의 옥상간판들에 대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옥상간판 허가신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몇 건이냐는 거예요.

작년에는요?

네. 그러면 전체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은 몇 건인 줄 아세요? 지주이용간판.

아니 이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표시면적 20㎡ 이상인 거니까는. 이게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 구분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지주이용간판. 총 면적이 20㎡ 이상인 사업.

공공목적용은 있습니까?

계장님, 관리대장 있으시죠?

공공광고물 외에 기타 다른 인ㆍ허가사항으로 나갔던 4m 높이 이상의 옥상간판이나 20㎡ 이상인 지주이용간판들, 10㎡ 이상인 내온류 및 전광류에 대한 광고물 이런 것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네, 그것 한번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사항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건도 없었어요?

저희 김포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안들이 다루어진 부분이 이 행감 목록상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있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것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장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불법 지주이용간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도로변에 대한 것은 매년 그걸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언제하셨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여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현황에 대해 행감하는 자리 아닌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맞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저희가 전수 조사했던 그 도로하고, 그다음에 개소수 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사무실에 가야 그걸 볼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열댓 개씩 막 난립해 있는 그거를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그전에는 12개를 집어넣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10개 정도 집어넣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12개를 집어넣었는데 12개를 넣다 보니까 글자도 작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10개 정도로, 작년도부터 한 10개 정도씩, 그러니까 지주이용간판 하나 세우면서 난립된 간판 10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은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불법적이고 뭐 보행권을 침해한다거나 시야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해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감사하기 직전에 2009년 이전의 34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현황들을 이렇게 개수로만 말고 한번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없다면서요?

우리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ㆍ2010년도ㆍ2011년도 각 해마다 7개씩의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을 21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34개의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3개에 대한, 그 이전에 했던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7개씩 해서 21개는 설치를 저희가 직접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했던 13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그전에 캐릭터월드가 있을 때 이거를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 게 아니고요, 거기의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캐릭터월드를 통한 디자인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 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대장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이 관리 밖에 있는 13개의 간판이 또 다른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아니에요. 과장님, 실태파악을 정확히 좀 하셔서 철거할 거 철거하고 정비할 거 있으시면 새롭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 봐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못 찾으니까 한번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 검사는 한국옥외광고협회 그쪽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경기도지부.

정하영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치할 때 하고, 그다음에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다시 한 번씩 또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확하게 관련 법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는 해에 하고, 3년 후에 또 하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간판허가나 이런 허가기간 자체가 3년입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 허가가 나가서 그거를 달아놨을 때 안전도 검사를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년 후에 갱신을 하게끔 하는 취지 중에 하나도 그 안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할 때도 안전도 검사를 또 실시를 하고 갱신을 해 주고,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있는 간판들도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주이용간판 저희가 설치한 것도 내년도에는 안전도 검사를, 2009년도에 했던 것은 또 해 나가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2009년도에 실시하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데 올해 실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009년도에 실시하고, 내년도에 다시.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매년마다 2009년도에 7개, 2010년도에 7개, 금년도에 7개를 했거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딱?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럼 2009년도에 한 거는 3년 후인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거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작년ㆍ올해 안전도 검사한 결과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고요, 이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상이변과 재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한 부분들의 안전도 검사에 대해 철저함을 더 요구하는 시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의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계획이 없으시면 이 간판이 또 다른 재해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구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풍무동ㆍ고촌 중에서 용역 준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안 끝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저번 주민설명회 할 때 풍무동은 사업이 착수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내년 6월 중으로 준공이 끝나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1회 추경쯤 돼야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내년 본예산에.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지난주 풍무동 같은 경우는 풍무공인중개사ㆍ회계사 한 50명 모이는 정기회 자리에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내년도 상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비 관계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해 주셨네요. 그건 시민들에게 잘 하신 것 같고, 고촌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령 실질적으로 준공되더라도 바로 사업이 착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현재의 모습에 서울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건다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이 행사가 일시적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먼저, 행정 관련 기관들이 먼저 행정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한번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정부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나 세무서, 교육지원청 이런 기관 등 해서 우리 행정에 관련된 기관들만 해도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하지 않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왜냐면 그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섹터를 정하는 거죠.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물론 계도와 홍보가 전제돼야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권역별 간판가이드라인을 지정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먹을거리타운이다, 시장이다, 통진은 통진 나름대로의 그 특성에 맞고 적합한 간판의 가이드라인을 전문부서에서 먼저 지정해 주시면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대개 획일적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우동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먼저 조성됐지 않았습니까? 2010년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사실은 종로하고 똑같아요. 서울의 종로, 또 잠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만의, 그때 설명할 때도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 좀 김포의 특성, 간판 이것만 보더라도 뭐하면 김포를 뜻하는구나, 그냥 서울에서 좋은 걸 벤치마킹해도 좋지만 그 좋은 거에다 김포의 아이덴티티를 갖다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불법간판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 물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계도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강제이행금 행정대집행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하는 데가 어디죠? 특수임무수행자회, 바르게살기운동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권역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일시적으로 단속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범을 정해서 그것은 좀 불규칙적으로, 그 취약한 시기가 통상적으로 토요일ㆍ일요일이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었으면 좋겠고, 옥외간판 같은 경우 보통 옥외간판을 크게 점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여기는 사우동으로 들어가지만 저 안쪽에 가면 옥외간판 하는 데가 보통 은행이나 주유소, 프랜차이즈 이런 대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업하고 잘 협정을 맺어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옥상에다 크게 간판 거는 것 다 대형 메이저들이지 서민들은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하고, 먼저 교체 간판할 때는 사전 심의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전 심의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민주주의가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어떨 때는 시간낭비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 절대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서로 일치가 됐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나중에 행정착오도 발생되지 않고, 행정의 민원도 극소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시민의식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은 막연하게 어떤 일부의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고물 제작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겠지만 도시 공간구성에 있어서 광고물의 중요성 이걸 먼저 인식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간판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지침 같은 경우도 교육도 할 뿐만 아니라 설명도 해 주시고, 뭐 설명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를 이용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제도정비나 어떤 행정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DB 같은 거는 다 구축이 돼 있나요?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쪽에서 좀 접근해 주신다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중앙의 산하기관들, 또 은행, 공공성 어떤 기관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간다 그러면 일반 영세 중소가게 분들도 따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서 도시가 일시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신 광고물제작업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교육을 통할 때.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그분들이 거기에 철학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들 하는 일이 도시미관과 경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어떤 인식의 전제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표시방법 완화 해 갖고 “시ㆍ도지사는 표시방법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된다.” 그 고시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1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혹시 고시한 날짜 대략적으로 기억나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5월 20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는데 지금 이 조항이 2011년도 10월 10일자로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조항 말씀입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32조, 현행법으로 보면 21조에 해당되는데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설 조항으로 2011년도 10월 10일자로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5월에 미리 앞서서 한 거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완화고시를 저희가 한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왜냐면 구 법에 이건 시장ㆍ군수가 완화를 해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이번 10월 10일자 개정이 되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은 했다 그랬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 32조 완화고시.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포시 조례는 상위법을 먼저 따라야 된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는 32조, 현행으로는 21조인데 자꾸 강조하는 것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가 3조4항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공연간판, 제3조4항입니다.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제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건물의 벽면에 표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32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김포시 조례보다 상위법을 우선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청의 그 내용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4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게 10월 10일 날짜 개정된 내용 같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신설된 조항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자에 그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경기도지사가 고시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 그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얘기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금세 확인될 문제인데.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김포시 그 조례를 염두에 두고 그거 기준을 뒀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법 32조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10월 10일 21조로 이전되면서 거기의 신설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5월 20일 시장ㆍ군수가 완화 고시했다고 하는 것은 구 법 제32조제2항 여기를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할 때”.

영근

유영근위원

보시면 지금 32조가 아무리 살펴봐도 전자게시대, 조명 등등 하나도 조항이 안 나와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구 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혀 안 나오거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지정 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이거 광역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다고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 드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31조4항을 한번 살펴보면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을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는 못 드리고요,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정정을 해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ㆍ도지사가 완화내용을 고시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질의하니까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김포시 조례로 고시를 했다 그 뜻.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10월 10일 시행령이 개정된 법률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10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봐도 전자게시대ㆍ조명 같은 것이 하나도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완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표시방법의 완화로 이렇게 나온 거지 거기에 국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구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서로 편안하게 접근하면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가 상반된 견해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정확히 내려보는 거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고시했던 시행령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신도시건설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신도시건설과장 김재수.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시건설과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신도시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신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윤태흥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뉴타운1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U-CIYT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뉴타운2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신도시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도시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신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물어봤던 간략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LH에서 이번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또 그전에 용도가 광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다시 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언제쯤 서류가 접수됐나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2011년도 9월 경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9월 경이에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실시계획변경이죠? 토지 용도지역 변경입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현재는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협의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협의가 들어오기 전에 LH에서 사전에 김포시 입장하고 LH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입장 그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의견조회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변경승인은 안 난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애초에 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양곡택지지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렇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서 같이 포함돼서 해야 모든 그림상 좋은데 이 문제를 제척하게 된, LH에서 이쪽에 포함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조성단계 취지는 제가 파악된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양곡택지지구 조성을 할 때에 양곡뉴타운사업지구하고 그 부분이 이쪽 부분에 도로건설계획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뉴타운사업을 할 때에 이 사업지구 이쪽 부분을 광장 조성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뉴타운사업이 철회되고 끝난 상태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으로 있던 거를 유보지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포시에서는 그냥 준공을 내자 유보지를 둔 상태로 준공을 하자 결정을 못 내리고 그랬었는데,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봤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용도가 지정이 돼야 양곡택지지구에 대한 준공검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질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LH에서는 근린생활시설부지로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광장으로 돼 있다가 뉴타운사업이 철회되면서 유보지로 전환이 됐는데 그것을 당초 광장으로는 돌릴 수가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양곡택지지구 전면에 있는 도로변에 녹지축이 끊어졌습니다. 이쪽에 건설되는 부지에서 이쪽 태가장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녹지축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도로변에 연결돼 있는 녹지축을 조성해 줄 것과 그다음에 여기가 당초에 기존 도시에 대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심각성 때문에 광장으로 뒀던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관철시켜 달라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차장부지를 계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주차장으로 지정하게 되면 또 다시 그 용도를, LH에서 매각을 하게 되고 김포시로다가 기부채납이 안 되게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공공 공지로써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애초에 이 부분을 재정비촉진지구에 넣지 않은 이유를 알고 계시냐 이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렇게 도로가 돼 갖고 30m 도로로 구획을 정리하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만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집어 넣을 것 같았으면 이 부분이 광장으로 돼 있었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조성해 줘야 사실 광장이나 유보지나 할 경우에는 이쪽에 있으면 사업성이 더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밀집지역보다는? 상업지역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서 이거를 택지를 분할해서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됐던 건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택지 준공 전에는 이거를 분할을 해서 당초 양곡택지지구사업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잘라서 양곡택지 뉴타운지구로 넣는 걸로 협의가 되다가 이것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계획변경이 안 돼서 저 상태로 준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LH의 특혜라고 보여 지는데 일반 주민들은 다 수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어떤 용도 지역상에 토지이용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녹지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써 계속 그쪽으로 넘겨줄 수 없었다고 얘기할 경우에 애초에 여기가 광장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 때 그렇게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보면 광장으로 찍혀 나옵니다, 초창기에. (화상자료 설명) 그러다가 이 유보지로 변경이 되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이때만 하더라도 뉴타운지구가 여기 선이 보이는 것이 뉴타운지구인데 이쪽으로 같이 해서 이 도로랑 같이 연결되어야만이 이쪽에서 뉴타운지구에서 상업지역을 만들든 이럴 경우에도 상당히 사업성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때도 못 한 부분인데, 보이시죠? 광장이라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보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유보지로 변경이 됐죠?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광장이나 일반 광장이 이번에 가미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유추하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011년 5월 31일 그때에 제6차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있어서 그때 공고된 내용 중 하나를 발췌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도면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서 5월 31일 맞죠? 이게 그때 그 도면이에요. 크게 보면 이 도면입니다. 여기에 다 쪼개져 있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2009년도 12월 9일 실시계획변경 2차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장을 유보지로 변경되면서 선이 그어진 걸로 판단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유보지로 선을 그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된 과정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본적으로 광장을 유보지로 바꾸는 것은 LH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낮추기 위한 겁니까?

광장을 근린생활로다 변경을 하겠다?

그런데 뉴타운지역에선 제척이 됐단 말이죠, 거기가.

국장님 그때 제척이 된 게 왜 그랬던 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원래 양곡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지구로 들어갈 수 없죠. 준공이 난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은 일단 뉴타운사업지구로 편입하는 게 전반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을 촉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건 뉴타운에 편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뉴타운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LH에서 저희한테 변경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걸 뉴타운사업으로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지구지정할 때 제척이 됐었어요, 거기가.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구지정할 때 저걸 넣을 수가 없죠. 저건 양곡택지개발지구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준공승인이 안 났으니까 넣을 수가 없어서 제척됐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맞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광장으로 돼 있던 부분에서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나중에 뉴타운지구가 전체 지구단위가 될 때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같이 사업성으로 맞을 때는 유리하게 나타납니까, 적게 나타납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물론 유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지를 양곡 뉴타운사업에 편입을 하려고 그걸 유보지로 놔뒀다가 그쪽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사항이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광장에서 유보지로 가서 유보지로 놨다가 지금 근생지역으로 또 그들은 바꾸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처음부터 근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하지만 우리가 고수했던 것은 말 그대로 근린생활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5월 30일자 도면에 고시된 내용은 지금 이것이 이렇게 구획이 돼 가지고 공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유보지를.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전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현재 유보지이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이게 공고가 난 부분이라니까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게 유보지로 난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현재 유보지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현재 도면상에 유보지로 하나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변경이 돼 온 거죠? 광장에서. 그죠? 유보지인데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이 고시된 도면을 보면 이렇게 구획이 정리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5월 30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택지개발담당이 얘기했듯이 광장을 근생으로 바꾸려고 LH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놓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서 국토부가 중재를 해서 그건 유보지로 놔두자 해서 유보지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양곡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다면 그 땅은 아마 나중에 뉴타운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지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땅이 남아 있는 부분을 다시 근생.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LH에 대해서 특혜로 자꾸 보여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뉴타운지구에서 이것을 이 도로 선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여기 신도시죠. 신도시 중심도로인데 이 부분만을 뉴타운에서 제척된 부분과 광장이었던 부분이 유보지로, 유보지였던 부분이 지금 다시 이렇게 5월 30일 고시 난 부분에서는 이게 이분들이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토지조서까지 다 공람을 했는데. 그래서 증감이 얼마고 광장이 얼마고 이런 부분까지 다 난 겁니다, 변경 감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뒷북치기밖에 안 되고 어떤 절차상에 이런 문제밖에 안 되고, 또 LH가 원하는 것으로 다 해 주는 이런 꼴이 되는 수가 생기는 거다 이런 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게 광장으로 계속 있었으면 그게 사실 뉴타운사업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보지로 하면서 전반적인 뉴타운사업을 할 때 같이 편입되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유보지로 바꿔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됐다면 당연히 양곡 뉴타운사업 쪽으로 편입이 됐을 텐데 취소되는 바람에 그게 다시 불거진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게 고시 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부정하시는 거예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고시 난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유보지로 바뀌었다는 건 맞다는 얘기죠.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지금 그런데 광장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것이 정확치 않고 나름대로 5월 30일 난 지구계획 고시 목록인데 토지조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도면이에요, 그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든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도 도시계획과에 얘기했더니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공하고의 얘기지 여기에서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죠. 왜냐하면 국토부장관이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월 30일 고시된 내용에 그 토지계획구획된 것이 미리 다 고시되고 지금 절차상에 김포시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이 토지구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이거는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LH는 전체의 부지를 근생으로 처음부터 우리한테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에 우리가 양곡 뉴타운사업지구로 땅을 편입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도심에 있는 주차난 해결, 그다음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기존 녹지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원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을 우선 선정한 다음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하는 사항까지 지금 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를 다 근생으로 LH에 주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쪽이 뉴타운지역 아닙니까? 뉴타운지역이잖아요? 앞으로 여기는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할 경우에 한 구역이 됐든 두 구역이 됐든 나눠질 텐데요.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이쪽에서 이 도로변에 가장 중심도로변에는 자기들이 다 이주자택지나 이런 걸로 다 조성을 했습니다. 네? 했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교묘하게도 이게 도면상에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이쪽 부분 전면 도로면을 LH에서 이제 그것을 뭐 LH가 재정난에 허덕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부분을 다 도로변을 길게 전체 다 그쪽에서 관장을 한다면 이 앞으로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쪽 도로변의 상가 이런 거에는 다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쪽 주변으로 큰 도로가 나 있고 이쪽 도로에 도로가 나 있는데, 길게 이쪽이 근생이 됐든 유보지가 됐든 하게 될 때 이쪽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도로와의 접근성은 전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라도 전체적인 것을 재정비할 때에 이 문제만큼 상업지역라든가 이런 문제를 결국 이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태가장 있는 데까지인데 여기까지 길게 드리워지면서 이쪽 전면을 길쭉하게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변을 가지고 다 LH에서 길게 갖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도로와 이 큰 도로를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거 주거지역밖에 안 되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양곡재정비촉진지구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에 들어갈 위치, 주거지역이 들어갈 위치를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사실 지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쪽 부분은 상업지역이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당초 촉진계획수립할 때도.

승현

유승현위원장

근데 지금 근생을 바꾼다고 계속 하고 있고 얘기를 하잖아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그래서 당초 양곡택지개발지구할 때 어떻게 저 땅이 저렇게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은 있는데 아마 적어도 사실 저렇게 뭐 별로 쓸모 있는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광장으로 계획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큰 메리트는 사실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다 근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좁은 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양곡촉진지구지정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용도는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한다는 건 다른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거 보시면 너무 얄팍한 거 아니에요? 이 많은 300,000평 가량을 하고 있고 주변에다 LH치에서 관장을 하면서 불과 몇천 평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까지도 상가를 조성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이 한 블록이 되고자 한다면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연접하는 나중에 준공이 났을 때 유보지나 광장으로 조성을 해 놔서 상업성을 더 증가시켜야만이 이 구도심도 나중에 보탬이 되는 거지, 지금 자기들은 떠나면 그만이다 해 가지고 근생으로 해서 필지별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도면을 볼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업성으로 할 때 그만큼의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 정도 감정평가가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광장 유보지였을 때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근생이 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감정이 들어갈 것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신청을 했는지 또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도면을 제가 참고하면서 아니 국토해양부 장관이 바보가 아닌데 5월 30일 그걸 하면서 도로의 부분을 이렇게 구획정리까지 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다. 근데 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묵인해 준 사항인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들춰지지 않으니까 지금 신도시건설과 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서류 확인해 본 거는 고시된 문서에 대한 획지구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었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고시가 2011년 5월에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저 구획된 필지가 근생부지로 나눠진 건 아닙니다. 유보지로 그냥 남아 있는데 획지선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저 사항을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준공을 해야 되는데 유보지가 있는 한에서는 용도를 지정해야만 준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011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 해서 LH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쪽에 나온 필지를 갖다가 그냥 LH가 원하는 대로 근생부지로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용도를 지정을 하되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다가 공공시설로 넣고 그다음에 녹지공간을 넣고 그다음에 이 태가장 앞쪽 코너 부분에 여기가 도로가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할 때 당시에도 그렇게 섬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태가장 있는 데 그 인도 옆 코너가 전봇대가 한 4대 정도 서 있는데 그것도 국토해양부 한강신도시 쪽에서도 안 하고 또 양곡택지에서도 안 하고 그러면.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걸 정리할 때 토지매입을 해서 도로를 뚫어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좋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어떤 이득을 챙겨간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여기에 근거해서 5월 30일 고시된 내용의 부분인데 그럼 이거를 한번 토지조사를 확인하셔서 근생지역이 추가된 면적이 증감임을 따져보고 증가됐으면 어느 지역이 증가됐는지 따져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나중을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국장님도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문제는 이 도시계획선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 지구로 편성, 나중에 준공되면 이것이 그때는 소유권이 다 이전될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때 가서 이쪽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로 남겨줘야지 말 그대로 길 주변으로 해서 길쭉하게 다 팔아 먹고 나가면 나중에 가뜩이나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해제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더 악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광장에서 유보지, 유보지에서 근생으로 가는 그 절차는 엄격히 LH에게 그냥 끌려 다니는 꼴이고 그렇게 LH의 편의를 봐주는 꼴이 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5월 30일자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지금 다시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국장님, 이해되시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현재로써는 뉴타운사업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 그 구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 정도의 아우트라인이고 지금 도시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실제적으로 김포 양곡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도면을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에서 그대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슈퍼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도시계획상 뉴타운이 철회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돌아갔는데, 그 도시계획 차원에다가 거의 의견이 같이 맞닿는 도로 부분 같은 거를 선개발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관리하는 방안이고, 현재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건축행위제한이 다 해제됐잖아요? 토지거래허가도.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사업성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신축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하면서. 그럼 향후 여기에 대한 대안은 그대로 놔두고 지구단위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일단은 도시계획차원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슈퍼블록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뉴타운사업 도로망에다 씌울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1개의 지구단위일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잖아요, 전체 아니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개 지구단위로 나누면 반씩은 개발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누가 몇천 평에 대한 알짜배기 땅을 가지고 그 토지주들이 가서 우리는 이걸 하겠다라고 사업신청을 낼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17%가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에 자기들 유리한 조건들만 가지면 나중에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역만 상업지역이지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성 학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한 블록으로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향후 어떻게 가겠다는 김포시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밀집지역만 개선하겠다고 몇천 평 사가지고 해 줄 때 또 허가가 나서 할 경우에 그 다음에는 사업성은 더 악화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겹쳐서 결국은 이 관리방안이 세워져야만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이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꾸 만들어줘야만이 이쪽이 나중에 개선방향이 정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유리한 쪽으로 잘라져 나가면 나중에 남는 사람들만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의와 이런 것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현재 유보지와 이런 변경과정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LH에 끌려 다니는 꼴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한 요구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향후 이 관리계획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현재 여기 사업성을 맞춰주기 위해서도 맞다. 애초에 이분들이 양곡택지개발지구에 승인을 내면서 이쪽에 광장 유보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거는 넣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 계산에. 하다 보니까 점점 악화되니까 뭐 별거 별거 요새 몇백억원 우리 해 주기로, 아까 자료에도 보면 해 주기로 했던 부분도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린 또 그쪽에다 더 혜택만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김포시에서 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해가 되셨나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도시건설과 심의 시에 LH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오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LH에서 못 온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물론 뭐 와야 되는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신도시 건설 중에 있으면서 수많은 여건들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는 공적인 자리인 의회에 와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제가 답답한 거는 우리 시에서 LH를 대하는 입장이나 LH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라면 이 자리에 LH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LH가 저는 지금까지 보고 느끼는 거는 수많은 시민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H의 행위를 보면서 시를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김포시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부터 답변을 먼저 주시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사실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 LH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참석을 안 한 데 대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의회사무과에서 LH에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고, 그다음 날은 저희 부시장님도 직접 LH공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시키고,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참고인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업이 지연되면 왜 지연이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는 과정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우리 김포시의 입장을 좀 더 강경하게 LH를 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지금 제가 국ㆍ과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얼마나 소통이 되고 시민의 의견이 전달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LH하고 기반시설 지원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도서관이라든지 아트빌리지, 또 U-City통합정보센터, 에코센터 등 모두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기도서관입니다.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감사원, 물론 이게 감사원 감사라고 해서 LH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는 맞지 않다, 왜냐면 다른 시ㆍ군의 청라지구라든가 다른 지역의 감사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긴 했지만 김포한강신도시를 딱 꼬집어서 지적한 건 아니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장기도서관에 대한 거는 건설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LH에서도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장기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제안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과다하게 투자했다는 공통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장기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해 나갈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속된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저희 시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얼마나 강경하게 말로만 주장하고 지금 의회에 출석요구를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래서 현재로써는 의원님이나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죄송스럽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거는 빼고, 지금 양주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저희 시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상에서는 저희 시가 LH하고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김포시 요구사항 이런 것이 내년도에 마감 단계가 들어오면서 의견접촉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U-City사업 같은 경우에도 종류를 가지고 LH하고 대화를 하다가 부족해서 지금 각 시ㆍ군이 연합을 해 가지고 응대를 하고 있고, 또 각 시ㆍ군에서 요구했던 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통합적으로 LH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경기도나 거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먼저 챙겨서 소송이 될 사항은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요구사항을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현재에 있는 48번 국도라든지 도로부분에 대한 완공시점도 지금 만날 때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3차례인가 14차례인가 협의를 했죠. 그런데 그 협의결과를 쭉 보게 되면 진행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협의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날짜는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48번 국도상에 2동사무소 앞쪽이죠. 지하차도가 있는 부근들에 대해서 지금 상부도로가 13차에서 8월 18일에 답변했을 때 장기IC도 11월 말까지 목표를 검토 중이고, 8월 26일에 가서는 48호선 조기개통을 노력 중이나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 9월 23일에 가서는 상부도로는 10월 말, 하부도로는 11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11월 14일에 와서는 다시 상부도로가 12월 5일로 늦어졌습니다. 또 하부도로는 12월 30일로 또 늦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12월 30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했냐는 거죠. 얼마큼 강경하게 대처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담회 여러 차례 들어가 보지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들은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방관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마무리 발언하시는 시장님께서는 LH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누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LH의 답변을 보면요, 비가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못 했다, 지장물 조사가 늦어졌다, 기다려 달라, 노력하고 있다,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1주일 단위로도 하겠다는 완공시점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개통일도 12월 말까지 약속했다가 11월 14일에는 다시 2012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2월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2012년 6월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냥 앉아서 우리 시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저는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신도시연합회라든지 주민들의 그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과연 시민들의 소리가 그냥 공허하게 들리시는 건가요? LH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좀 답변을 주시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기반시설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약속한 계획공기는 맞추어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하차도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쓰레기라든가 어떤 토사가 뭉쳐서 저희가 하는 작업이 또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데다가 최근 어떤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이런 부분에서 부도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장기 지하차도가 그러한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의 아니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윤숙

조윤숙위원

이런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건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 과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만의 대처를 했느냐는 거죠. 지금 LH 입장만을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일단은 전제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LH 입장에서도 왜 저희나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지연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쪽에서도 하려고 하겠죠. 저희들도 지금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LH 쪽하고 유선통화, 또 현장 실무회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질책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김포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건설과에서 부시장님한테 우리가 보고드리기를 이 지역본부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제 본사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야겠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이제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LH가 그전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투입하는 그러한 미미한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걱정했던 거고, 그래서 사전에 자꾸 지역본부에 강하게 우리가 질책을 하고 추진해 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현재 우리가 내년 말까지의 사업기간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또 어차피 그게 지연되는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하여간 가능한 한 한번 약속한 기간은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약속한 시간은 지금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입주는 시작이 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까? 지금 48번 국도가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막연한 시네폴리스를 위해서 시도 5호선을 포기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 앞에서 차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신도시연합회에서는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뭔가 발전된다고 믿고 오실 겁니다. 저녁도 못 먹어가면서 밤 10시가 넘도록 앉아서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가, 물론 공무원들도 곤욕스럽겠지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LH를 대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님과 뭐 논의를 해서 LH를 찾아가서 직접 듣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마송택지지구라든지 양곡지구라든지 지금 우리가 인수ㆍ인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수시설들이 있죠?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송지구를 보게 되면 올해 5월에 합동점검 결과 보완사항을 통보해서 9월 말에 추가 공사분에 대해서 공사가 발주됐다 그랬어요.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알고 계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LH에서는 당시 주택공사지만 그거를 완성해 가지고 자체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포시에다 인수ㆍ인계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인수ㆍ인계 전에 우리 시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시정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돼 있고, 지금은 토지주택공사가 된 거죠. LH에서는 그 사항을 요구해서 지금 그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 보완공사를 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LH에다 우리는 점검결과를 요구했고, LH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민들은 이미 입주를 했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공동시설들을.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주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니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 보여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도 보여 드렸는데 이게 지금 양곡지구입니다. 밑둥이 지금 30㎝가 되어야 하는 나무인데 23㎝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20㎝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공원의 시설물들인데 이거는 지금 인수도 받기 전에 모든 게 다 떨어진 상태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일부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나무 데크인데 배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배수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이대로 그냥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공원시설들이, 그리고 지금 인수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쌍용예가 앞입니다. 쌍용예가 앞의 보도인데요,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이게 지금 쌍용예가 앞 보도에 있는 맨홀인 것 같아요. 맨홀이 들어갈 자리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합판입니다. 합판으로 이 위를 덮어 놓고 그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막 하다 보니까 차들도 보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빠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얇은 합판 하나를 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 보도블록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벌써 깔고 모래도 끄집어내기 전인데 중간 중간 이렇게 전부 함몰이 돼 있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밑의 까만 거 보이시죠? 이것도 합판입니다. 제가 만져봤거든요. 합판이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양곡 우미린아파트 앞입니다. 이쪽은 양곡지구고요. 어딘지 아시겠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 앞에를 보게 되면 이거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이게 수로라고 그래요. 잔디수로라고 그러는데 지금 처음으로,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게 된 건데 이게 잔디수로라고 그래 갖고, 뭐 수로도시 그래 갖고 여기도 친환경적으로 잔디수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도시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큰 도로에서 아무 여과장치 없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도 뿌릴 거고, 타이어가 마모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 여기 수로를 통해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잔디수로가, 이 잔디가 살 수 있으면 이 나무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시설은, 이런 공법을 쓴 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로에서 나오는 그 우수에 대해서는 따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중간 중간 다 뚫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디수로 지금은 예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 물이 다 고여 있는 거 보이시죠. 물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신도시 전체가 잔디수로가 된다고 하면 얼마 지나서 않아서 이건 흉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공원녹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옆에 보세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잔디 앞의 수로는 그게 물이 흐르는 수로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비가 오면.

윤숙

조윤숙위원

우수가 빠질 수 있도록.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빗물이 모여서 그게 하천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김포한강신도시 내의 수로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거는 안 흘러간다고 그래도 들어온다는 이 자체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공원녹화사업소에서도 설치되면서 발견이 돼서 의견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이미 그 기준에 맞추어서 됐고, 그다음에 퇴수로.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기준에 맞추어서 된 것이 아니라.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도면에는 저렇게 된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여과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런 시설들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고 가셔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굉장히 넓은 자전거도로와 함께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보시면 이 넓은 도로에 지금 점자블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틀린데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보도블록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우미린 옆이거든요. 지금 신도시 생기는 곳에 점자블록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이 부분들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잔디수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 LH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원녹화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도시건설과에서 신도시 관련해서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원을 인수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을 빨리 인수해야, 관리주체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주체가 없으면 더 엉망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른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시 부탁드리는데 LH를 대하실 때 좀 더 강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디에요? 이게 쌍용예가 앞이에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맨홀이 중간 중간에, 지금 몇 군데가 이 줄은 다 그렇습니다. 그 정문 앞쪽 있죠? 정문 앞쪽 도로 전체가 이렇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보도블록을 다시 들어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맨홀 있는 데뿐만이 아니라 가운데도 움푹움푹 다 패어 있습니까? 다 쑥쑥 들어가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는 전체를 들어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보시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적적하시죠? 뭐 답변도 안 하시고 우두커니 앉아 계시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있어서 수변상업지구를 당초 계획을 했었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실시승인 당시 때는 일정 폭이 몇 m로 계획이 됐더랬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수변상업지역 내에 있는 대수로는 현재의 농수로 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의 중심상업지역을 어떤 개별 개발하는 게 아니라 PF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전체 단지를 일괄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F사업자가 수로의 폭을 조정해서 그 주변 상업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큰 범위 틀에서 했기 때문에 기존 농수로 폭 25m 정도를 지금 그냥 살려둔 상태로 계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지난 6월 23일 당시 도시개발국 브리핑에서 김포시는 당초 20㎡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수로 폭이 16.5㎡, 평균 수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5㎡로 줄었다고 그렇게 한번 브리핑한 적 있으시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최종 결정되기 전에 신도시연합회 측에서 당초 분양했을 때의 폭을 유지해 달라 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에 설명드렸어요. 그게 당초에 농수로 폭으로 유지한 이유가 그거 전체적인 PF사업 때문에 그렇게 유지한 거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폭을 가능한 좁혀 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2007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받을 당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나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할 때 국토부하고 LH에서 나름대로 NP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 당시에 24m로 이렇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기존 농수로 옆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PF사업으로 일괄 개발을 하기 때문에 PF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수로의 폭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낸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처음에게 그렇게 아주 힘차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수로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추진안이 현재 수로 폭이 15m 내지 18m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18m.

영근

유영근위원

15m 내지 18m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하면 2007년도 10월에 24m였던 그런 수로 폭이 지금은 15m에서부터 18m,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16.5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7.5m 갭이 나오는데 이 수로 폭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수변상업지역은 900m뿐이 안 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3.1m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3.1㎞겠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 3.1㎞.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전체.

영근

유영근위원

아, 전체.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줄어드는 폭은 어떻게 돼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지금 거기 폭이 줄어드는 거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그냥.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수변상업지역 900m.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공원 휴게공간으로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수로 폭이 좁아졌으면 그만큼 다른 용도로 팔아서 LH한테 이익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은데요, 수로 폭이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주민들을 한번 뵈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혹시 LH공사가 미분양 등등으로 해서 수익성이 악화돼서 고육지책으로 아마 수로 폭을 줄이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국장님 답변은 900m 폭이 줄어졌다 말씀을.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길이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길이가 900m 정도. 그러면 최초의 24m에서 16.5 나누면 2,000 한 4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 한강신도시 분양에 박차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면 물과 운하의 도시 김포 해 갖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해도 부족할 판인데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오히려 입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줄곧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입주민들 많은 분은 만나지 못했지만 서너 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리고 그분들 의견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 수로 부분 폭이 30ｍ예요. 수로는 물론 24ｍ였었지만 전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 수로주변 폭은 30m 폭이거든요. 그 폭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영근

유영근위원

그 대신 900ｍ 정도는 준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니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900m 길이가.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 부분만 아까 했던 16에서 18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2.4m, 왜 그러냐면 중심상업지역만 우리가 수로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얘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좁아서 유람선 뜰 수 있어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유람선도 여러 가지.

영근

유영근위원

처음에는 유람선도 띄운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소형 유람선.

영근

유영근위원

물과 운하의 도시 이렇게 거창하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다른 사례를 보면 보통 외국 사례를 봐도 폭이 한 10ｍ 정도가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건너편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폭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다만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그 계획하고 현재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서 최종 신도시연합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폭을 확대를 시켰죠.

영근

유영근위원

아주 국장님이 적극적인 해명을 하시네요. 그 적극적인 해명이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니 그 부분을 연합회 측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최종안을 잡은 거란 얘기죠, 중심산업지역 내에서만큼은.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국장님 말 100%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금년도 3월에 우리 유영록 시장님께서 읍ㆍ면ㆍ동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 한 적이 있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하고 10개 읍ㆍ면ㆍ동 다 다니시고 했는데, 한 분께서 사우동에 사시는 천분구 민원인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뉴타운 관련 찬반투표를 요청을 한 번 했었고 이에 답변요지가 “뉴타운 추진 시 주민들의 부담률이 큼에 따라 주민 찬반투표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또 답변이 갔습니다.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이 확정되어 2011년도 3월 18일부터 김포시청 신도시건설과, 김포1동ㆍ사우동ㆍ풍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2010년도 7월에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공문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3월에 회시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풍무동 센터는 전혀 포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게 이렇게 회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생각을 약간 깊게 하지 않아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공문을 회시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찬반투표로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시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은 이분이 주민 찬반투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 이렇게 저도 항상 참석을 해 보지만 전체 지주의 불과 참석하시는 분은 한 5% 내외 아니면 3% 내외 이렇게 참석하거든요. 전체 의견이 다 수렴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이해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분도 그렇고 또 사우 15통에 통장님이시거든요. 임금숙 씨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견이 많은 뉴타운을 취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김포1동에 사시는 어느 분께서는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상한 기사가 나와서 약간 감정이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오늘부로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결정고시가 되면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합니까? 또 계속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실행이 실효되는 게 내년도 1월 1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진구역 결정을 받아야 찬반여론을 묻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이 되게 되면 실효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요청을 하고 해서 오늘 날짜로 구역결정을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정고시가 오늘 날짜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고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가 경기도 전체 중에서도 각 시ㆍ군마다 우리 김포시보다 먼저 추진한 지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양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 별로 김포시가 투표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이게 경기도 각 시ㆍ군으로 확산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중간에 하는 도중에도 투표를 하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막 엉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난 11월 8일 재정비 촉진조례를 법령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촉진조례 기준을 만들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25% 이상 반대를 하면은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럼 주민의견 수렴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우편조사를 기준으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설문지 조사 같은 거?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직접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마는 그거는 현재 시ㆍ군에서 너무 혼란이 와서 경기도에서도 우편설문으로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에서는 이제 우편으로 추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합설립이 되기까지는 지지동의 75% 이상 돼야만 조합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뉴타운사업이 계속 가다가 나중에 75%가 충족 못 하면 결국 이 사업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못 드린 바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소통의 부재 때문에 약간의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편투표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관내에 주소 같은 거 다 수립이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지금 2011년 10월 25일부터 해서 11월 18일까지 토지하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 조사대상자가 4,70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건물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4,700명?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12개 구역이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발송예정일이 대략 내년도 1월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올해 12월 8일 발송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원론적으로 뉴타운사업에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다만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찬반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아까 새아침의 대화 때 많은 분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쪽으로 회시공문을 내렸고, 또 다녀보면 이것이 뉴타운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75% 충족 못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은 좌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주민투표에 부쳐서 75%가 넘을 경우 모든 정책을 일구어서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25%의 반대가 넘을 경우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말이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1월 말 정도면 결론이 내려집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역신문, 도 일간지 등등해서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저도 1개 신문사만 봤거든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홍보를 많이 하면 그만큼 혼란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75% 찬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710,000평이 총 14개 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서 존치관리구역 2개를 빼면 12개 구역이 대상이 되는데 12개 구역 중에서 구역별로 주민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75%가 넘지 않는 부분은 존치관리지역으로 빼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1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구역별로 조사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12개 구역이 다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1구역이 제외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몇 개 구역이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지주 이름은 관두고 1구역에 지주 몇 명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시죠? 1구역부터 12개 구역까지 지주, 면적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또 뚜껑은 열려봐야 되겠는데, 시비가 엇갈릴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맘때 되죠. 제가 작년 속기록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보면 이젠 제 개인적인 철학과 가치에도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고,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뉴타운 자체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우동사무소 이해관계가 많으신데도 제 소신을 물어보길래 소신을 명확히 답변해 드렸고, 왜냐하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사람 한 분 한 분의 욕망들이 일치해서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성공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지금 어쨌든 결정고시가 됐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고시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구역에 한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는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의견 수렴절차라는 결론은 OX 문제입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냐 안 하냐 이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찬반만 묻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끝나면 25%가 반대하면 저희는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게 해제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구역별로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구역별로 따로 따로.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정을 해서 다시 변경요청을 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누구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고 일부 시민들이 많이 설명회도 있었지만 관리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산처분 할 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했던 부분인데 여기 조윤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북변동하고 사우동하고 정서적 차이는 있더라고요, 진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면 이 사업은 진행과 정지가 되든 간에 작년에 우리 주명걸 국장님 생각나실 거예요. 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 못 합니다.”라고 못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는 알고 계실 거다, 사적으로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못 한다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선출직과 모아서 좀 용기 있게 우리 하자. 어떤 첨예한 사안이 있으면 대개 두루뭉술하게 가요. 저는 그거보다 좀 치밀하게 접근해서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양곡 포함해서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0억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원밖에 안 됩니까? 30억원밖에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네?

「김포만 28억원」하는 직원 있음

김포만 28억원? 거기에는 시비가 몇 %나 돼요?

「1/4」하는 직원 있음

1/4이 25%가 시비입니까?

「네」하는 직원 있음

이 돈은 추진이 안 되면 그냥 공중에 뜨는 거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도시공사도 보니까 용역비만 240억원을 썼더라고요. 일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참 이 용역비라는 게 주인 없는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풍무1지구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애초에 뉴타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뉴타운 바람이 부니까 우리 공직자나 일부 시민들은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지 않아요. 반대하면 완전히 거기는 아무 시각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 1지구는 왜 지정이 됐나요?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재정비구역 결정 신청을 할 때 지구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김포시에서는 풍무1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경기도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008년도 11월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면서 그 지역도 포함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조건부가 내려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에서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때 조건부로 그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그 지역도 재정비촉진구역에는 해당되는 여건이 돼서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 그러던 도중에 2010년도 5월에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원에 의해서 그것을 제척해 달라고 얘기가 돼서 그거를 경기도에다가 제척신청을 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과장님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신청자는 2008년 11월 26일 경기도청에서 심의의결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청자는 김포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주민이 신청한 게 아니고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신청할 때는 그 지구가 제외된 상태에서 김포시장이 신청을 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신청할 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올려 보낸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8년 11월 26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때 조건부 심의가 내려온 겁니다, 조건부 포함하라고.

승현

조승현위원

조건부 가결을 해요. 지구와 인접한 풍무1지구를 지구 내에 포함할 것 심의결과가 조건부 가결합니다. 주민들의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수행마을을 지원한 풍무1지구는 지구단위지역으로 시행기간 2006년 8월 2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지정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뉴타운이 지정되니까 뉴타운은 상위법일 때 이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주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주들하고 한승건설이 매입주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50%가 토지수요자하고 매수가 완결된 상태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퉁 들어갔느냐 얘기예요. 이게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서류 자체가 나와 있던데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풍무1지구를 추가로 편입을 해서 또 주민설명회하고 주민총괄기획팀에서도 그게 합당한 건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국엔 그걸 포함해서 변경신청이 올라간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구단위지정으로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사이 8월 15일 뉴타운지역으로 편입하고 그래서 2009년 1월 14일 뉴타운지역으로 고시가 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구단위개발 자체는 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자동소멸하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지나면 자동소멸하게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 이분들이 다시,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이걸 1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그거 시에서도 거부하는 게 저는 일정 부분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그런 선례가 되면 어느 지역마다 이런 걸 요구하면 시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해당 부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원인을 누가 만들었냐, 시가 만들었어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 건은 아까 신도시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경기도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넣고 하는 게 전체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판단한 거죠, 전문가들이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건을 부여해서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우리도 사실 그쪽은 빼보자 어차피 지구단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뺐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의견 피력을 한 사항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국장님, 심의위원들이 그 당시에 경기도에 130건 됩니까? 몇 군데 있는데 이 지역을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재정비심의위원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나와 보고 그랬는데, 나와 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김포시에 총괄기획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파견한 총괄기획과가 그 부분에 대한 도로망까지 전체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올라가서도 그게 다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도 보면 주민설명회를 해요, 지정을 하고 나서. 주민들 10명이 왔다는데 우리 시에서 자료는 한 30명 온 걸로 됩니다. 여기 인원에는 또 제한이 없잖아요? 주민설명회는 5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근데 사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그건 넣어라 그렇다고 시는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경기도로 제출하고 이런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ing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시장님은 또 정무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비를 해야 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선례가 되면 어느 지역에서 막 얘기 나오면 시에서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원칙의 부분에서는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시가 나름대로 잘했어요. 다음에 설령 용역비를 시 예산으로 세워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잘했는데 이 원인제공을 처음서부터 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앞으로, 지금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12개 구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중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이대하고 아트빌리지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대에서 용역비를 요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이화여대 총장이 바뀌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현재 아트빌리지 사업이 유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척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LH의 입장에서는 그걸 아마 본인들이 사업하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시하고 협의해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시 측에 줘서 시가 주도적으로, 어차피 시가 나중에 관리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화여대하고는 진도를 못 나간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무산됐다라고 보여줘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무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이 계속 진행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대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최대한 본인의 사업비 투자를 적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비 얘기는 없었어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진도가 안 나가는 바람에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행감 때가 24일인데 그 이후에 별도로 이대 측하고 만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 후에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정도까지네요?

지금 이대가 여러 가지 신뢰를 많이 깨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쪽도 제가 조금 아는 분이 계신데 무산됐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얘기가.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산학협력을 한다든지 모색을 해야지 계속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MOU 하다 보면 다 뜻이 안 맞으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서로 뜻이 맞아야 일치가 되는 거지 어디 일방적으로만 무조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큰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때는 다른 쪽에도 다른 라인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변도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수로가 자연수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걸 다른 힘을 이용해서 수로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전기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계천하고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인공으로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셔요? 1년 단위든 월 단위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건설된 거나 이런 거 사례로 봐서 1년에 한 3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정수시설 가동하는 게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드는 비용은 아니네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정수시설만 가동하고 물 보충하고 하는 그거 해 가지고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인력도 10명 이내로 필요하잖아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인원이 상당수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노선이 지금 생태공원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지 쪽에도 있고, 가마지천 쪽에 있고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하는 데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물을 자연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배양 같은 건 안 되나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지금 생태공원 쪽에 일부 그런 갈대라든가 부레옥잠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부 자연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그런 자연정화를 가지고는 상업용지 내에 들어가는 배가 쓰고 하는 양의 물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기계정화가 계획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U-City는 완전히 구축이 됐나요? 다 준공이 된 건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U-City가 현재 한강신도시에만 계획되는 거는 LH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계획으로 해서 김포시 전체에 대한 U-City 계획이 있습니다, 그 용역 나간 거가.

승현

조승현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거가 지금 국토해양부에 전체 계획이 상정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현재 한강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U-City시설 종류를 가지고 LH에서 또 지금 그거를 줄여서 하겠다, 그래서 전 시ㆍ군을 상대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거는 소송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감사원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소송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감사원 지적 자체가 그 사업이 과다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예측해서 하거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저희가 볼 때도 LH 편을 든 것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하는 게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 같은 사례도 12개 단지를 사업구역으로 해서 인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소송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뭐냐면 감사원이 결과적으로 LH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뚫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치밀하고, 현재 변호사님들 말고도 별도로 이 소송에 관련된 법인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지역이 되니까.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도시 내에 자전거도로가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변경은 없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총 연장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폭만 약간 줄어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조정된.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신도시 내에 아파트만 많이 들어서고 보도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은 정비가 거의 안 된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기존 거 말입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지금.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아, 신도시 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2012년도 말쯤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면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공구별로 지금 건설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LH가 공사해 가는 과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뭐 한탄스럽다고 할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LH하고 너무나 큰 부딪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되면 도로망이나 이런 게 윤곽이 드러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에 도로공사까지 다 마치지는 못할 걸로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완공은 되는 거에요? 그게 처음 계획하고는 다른데 가능한 건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한 6개월 내에서 한 7개월 정도는 지연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완공시기가?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내년도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올해 2011년도 같은 예를 들면 우기가 와 가지고 48번 국도가 침수가 되고, 그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내년도에도 준비는 하겠지만 또 어느 구간인가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날짜를 계산하게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전체 준공을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총 연장을 보면 거의 한 71㎞ 정도,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해서 보도와 같이 쓰는 도로가 총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요, 이런 자전거도로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LH 쪽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쪽인 면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처음에는 거의 한 500만 평에서, 또 줄었다가 350만 평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때가 2007년 11월 2일, 그때는 토지공사였죠. 신도시사업처개발차장님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도시 특화계획 및 설계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국장님은 기억하시나요? 2007년, 그러니까 350만 평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때 토지공사에서 시청에 와 가지고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친수공간, 그리고 녹색교통도시ㆍ문화도시 이런 것들을 제시하세요. 그러면서 녹색교통 관련해서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수변과 평행하게 배치해서 자전거도로의 쾌적성을 확충하고, 그리고 보행동선과의 분리와 광장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산악자전거 루트조성을 통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하도록 할 그럴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때 담당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좀 읽어드릴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무료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한 보증금ㆍ벌금제ㆍ광고스폰서 도입방안 등을 포함한 바이크쉐어, 그다음에 공원면적의 5%, 광장면적의 10%,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 수의 20%,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륜장 설치확대, 그다음에 근린공원 내 자전거운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면허증제도 도입과 학교연계 체험학습 과목채택 운영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 문화시설과 수로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 투어루트 및 산악자전거 루트조성과 지역주민 주도의 자전거 페스티벌 등 관광루트와 유도 등으로 운영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뭐 얼마나 그 관련 부서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문서화돼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혹시 내용을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해 주시는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2007년도 11월 2일 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에서 시청에 와서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하드웨어라면 이런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도시 건설이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그냥 도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좀 챙겨서 봐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도 좀 같이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통학 동선으로써의 이용편의를 고려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교를 한 가현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냥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게 되면 이게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분리가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전용도로처럼은 아니더라도 보도하고 자전거가 따로 갈 수 있도록 학교 앞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같이 챙겨서 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H 쪽에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분양하게 되면, 한강신도시 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있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어떤 용도인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내에는 도시지원시설이 3개소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육연구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그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중에서도 학원ㆍ교육원ㆍ직업훈련소나 또 업무용시설, 오피스텔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그다음에 판매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역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총 66필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필지 수는 구입이 안 돼 있고, 면적으로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공급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2필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오랜 시간 동안 경제진흥과나 이런 데서도 많이 검토가 돼 왔었던 내용인데 영세공장이나 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항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LH에서도 그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도하고,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아예 이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가 처음에는 임대하는 비용이 좀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사용료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토지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자산의 가치나 이런 면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면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제대로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LH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따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분양이 늦어지게 되면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이미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불편한 상황이 되고 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분양을 해서 산업용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분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산업용지로 거기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도시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신도시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분적이 아니라 신도시 여러 가지,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망 관련돼서 한 20여 개가, 내부ㆍ외부 연결되는 도로가 한 20여 개가 되는데 그것들이 다 빠르게는 11월에 된다고 했던 사항부터, 또 내년도까지 된다고 했던 사항들이 다 1년 이상씩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의 성패는 도로망 확충문제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기반시설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있듯이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라든지 기타 약속했던 에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지지부진한 사항을 보면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는 사항들을 다 질의하셨는데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항공로 개설할 때 다 과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열심히 뛰듯이 이 도로망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LH공사에서 약속한 시설이 이 보고서에 보면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 내용을 한 거 보면 다 안 되는 쪽으로, 에코센터 말고는 다 안 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안 되는 사항은 확실하게 안 되는 건지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고, 이 사항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의 한강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도로가 건설계획이 있고 없고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건설되는 도로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6월 정도부터 해 가지고 2014년까지 건설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도시는 개발이 돼 가지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현재 주변도로는 보상 중에 있고, 또 LH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것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힘들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간을 몇 개월씩만이라도 좀 당겨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도로마다 우선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 매겨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요청을 해 가지고 하여튼 신도시 준공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막히는 도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김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LH에서 해 주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거는 이미, 꼭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LH의 의견을 받아서 건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소송을 해야 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LH가 물론 하겠다고 한 내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면 도로공사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거가 거의 다 완공됐다고 보는 사업이 양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돼 놓고도 그걸 개통을 안 시키니까 실제 주민들이 볼 때는 사업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행이 안 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웬만큼 된 거는 즉시 협의가 돼 가지고 개통될 건 빨리 개통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사업이 모든지 다 1년 이상씩 늦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계획에는 벌써 1년 이상씩 늦어졌는데 진행하다 보면 또 1년이 늦어질 거고, 그런 거를 채근해서 확실하게 지역별로 분담해서라도 챙겨봐야 된다, 혼자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왜 기반시설 얘기를 하느냐면 아트빌리지라든지 U-City통합정보센터 같은 것도 여기 건물존치의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방안검토 중, 또 김포시 무상급수시설 내 통합정보센터 공용검토 중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될 때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이거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무조건 기부채납된 거를 빨리 이에 맞게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거지 무슨 방안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 사업은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부터 나왔던 사업인데 계속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또 하나는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개별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양곡이나 통진 같은 데 뉴타운사업이 안 되면 어떤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계획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도 빨리 뚫어 주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이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아까도 그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뉴타운사업 계획 수립됐던 거를 바로 접목시키는 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일반론적인 답변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말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면 과거에 돼 있던 도시계획도로같이 꼭 필요한 도로는 지금이라도 일정 계획순서에 의해서 투ㆍ융자가 돼 가지고, 지금 봐도 내년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통진지역에 일부 돼 있는 한 도로뿐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더라도 한 가지 사업 정도는 진행이 돼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신도시와 관련돼서 얘기를 또 비슷하게, 뉴타운사업 말고 또 신도시 아까 하던 걸 다시 하냐면 이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4000～5000억원이 보통 세입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입이라는 거가 지금 신도시 내의 장기지구 신문에도 났듯이 뭐 공영시설 7개 부지가 실수요자한테 공급이 하나도 안 됐다 그랬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땅들은 다 뭐로 활용된 거죠? 그거 파악이 아직 안 돼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장기지구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내가 왜 그 말씀드리느냐면 장기지구가 7개 지구를 교통 공공기구로 뒀는데 지금 신도시가 100 한 20～30개 되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주차장이 신도시는 한 42개소, 한 50개소 되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주차장이 장기지구에 하나도 안 됐으면 결국 이 50개소를 하려면 1000 한 300～400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만 해도 엄청나게, 거기 동사무소 4개가 들어와도, 5개가 들어와도 운영되는 비용문제 이런 거 보면 보통 우리가 계획돼 있는 지역만 해도 한 3000～4000억원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힘든데 내부적으로 다른 기반시설, 교통이라도 빨리 돼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내가 교통과 할 때 물어볼 거니까 그와 관련된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있는 시설, 교통시설이라도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IC 명칭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보고는 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 신도시와 관련된 IC가 운양ㆍ용화사IC, 뭐 신곡IC, 시네폴리스IC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운양리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했고, 용화사에서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누산리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국 운양ㆍ용화사IC도 운양ㆍ누산IC가 아니라 운양ㆍ용화사IC로 해서 용화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고, 누산리 주민들이 한 사항은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시네폴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강시네폴리스라고 돼 있는데 김포시네폴리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강시네폴리스로 됐는데 IC명칭에 대한 사항도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이 혹시 변동이 불가능한 사항이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거는 수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누산리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의 의견을 뭐 별도로 청취해서 용화사로 한 이유는 뭐가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 LH에서 가칭을 사용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이름을 사용한 거고, 용화사IC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향토유적 그 입구 부근이고 그래서 아마 명칭이 그렇게 지정이 됐던 건데요, 주변에 있는 교회 측에서도 그 이름을 왜 썼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당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게 교회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결국 양촌면 누산리 주민들도 당신네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얘기도 나와서 드리는 얘기에요, 교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운양ㆍ누산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사항을 거울삼아 가지고, 실제 그게 바깥에서 떠도는 이유는 용화사와 연계된 의혹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IC 명칭 하나 정하는 데도.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정하영입니다. 1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송택지지구 공공시설 인계ㆍ인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행감자료에 도시계획도로 85개 노선에 대한 인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 준 부속서류에는 86개로 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일반도로 소계 밑에 보면 광로가 하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광로?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광로가 지금 그거 하나가 포함된 걸로 돼서 86이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 광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48번 국도.

정하영위원

48번 국도로.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광로까지 포함되면 86개 노선이고요. 세부내역에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한 인수시설 현황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마송초등학교, 통진고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한 보도육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2개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세부내역에는 빠졌어요. 지금 모든 점검은 저한테 제출된 부속서류 이 세부내역을 가지고 인수ㆍ인계 절차를 밟아 가는 거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2개는 누락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원래 본 자료에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준 자료에만 누락이 된 건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세부자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보완사항에 대한 부분이 9월 말에 추가공사분에 대한 발주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보도육교 2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점검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은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믿을 수가, 죄송합니다만 이걸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네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마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완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과정 속에 있는 거는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택지개발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거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시냐고요, 마이크 잡으셨는데. 보도육교에 대한 부분 계장님이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 도로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시설은 신도시건설과 소관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인계ㆍ인수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도육교 2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신도시건설과에서 계장님과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점검했다고 하면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건 있어도 그분들이 이 자료 갖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확실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신도시건설과에서 마전택지지구의 보도육교 인수ㆍ인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임시오수처리장하고 오수중개펌프장 2개소에 대한 부분은 어디 관할이죠? 재난하천과인가요?

아, 아직까지요?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인수팀 구성현황을 보니까 신도시건설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팀장으로 해서 각 부서에 담당들이 쭉 있네요. 지금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PTP를 이용해서 공사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왜 인수인계팀에서 체크가 안 됐을까요? 체크가 다 됐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택지지구까지.

여기서 합동점검을 하면서 여기 목록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목록 안에 조윤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시 됐던 어떤 시설과 저기들을 이 안에 다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시니까.

광명의 소하지구 같은 데나 파주의 파주 교하지구 같은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인수ㆍ인계를 받기 위한 TF팀을 구성할 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포함해서 30명,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나 입주자 대표들로 70여명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하거든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나가도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체크하기는 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 인수ㆍ인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마을 대표들이나 입주자 대표들이 이 합동점검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세세한 것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작다 그래도 이것이 많으면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에요, 나중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한강신도시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한강로 LH에서 요구한 조건 2개 있잖아요? 향산배수문 설치공사비 납부해 달라는 것, 한강로 인수받으라는 것.

근데 여기에는 종결로 찍혀 있는 거 뭐죠? 자료에 한강로 인수ㆍ인계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마무리졌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 좀 확인해 주시죠? 네, 계장님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한강로와 관련된 바깥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기개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수차례 주행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또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상의 원칙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철저하게 조사할 거 조사하고 인수ㆍ인계 사항들을 체크해서 정확하게 인수ㆍ인계를 받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 질의사항인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풍무1지구에 대한 민원인데 이것을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조치만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씨 노모가 계신데 “시행사에서 울타리 쳐놓고 집 부근에서 매일 공사를 하여 집 비우라는 강요에 병환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엊그제 퇴원,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행정감사를 하는 걸 아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나가서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자기는 조상 대대로.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1지구는 공사하는 부분이 없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조상 대대로 내놓은 땅인데 참 억울하다. 내가 금액을 더 받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땅값이 공탁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통화했는데요. 물론 한 사람 얘기 들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은 못 하겠지만 물론 시행사 그쪽에서도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있거든요. 다만 방금 전에 이게 왔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몇 지구인지는 다시 한 번 통화를 해 갖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물론 시행사도 법적인 여건을 충족시켜서 사업을 또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억울하다는 문자가 와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지구 누구라는 것은 차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오늘부로 김포도시재정비촉진지구계획이 결정 났나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오늘부로 고시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오늘 지정된 거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오늘 지정됐으면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25%에 달하지 못하면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그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구역별로 설문을 해서 25% 반대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제외하게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 구역별 투표를 합니까?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구역별로 설문을 합니다, 우편으로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투표의 성향을 갖잖아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어느 구역은 25% 미만인 데가 있을 거고, 어느 구역은 25% 이상인 데가 있을 거고 그럽니다. 25% 이상인 지역은 지금 촉진구역에서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도 그 도로 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서 그게 가능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거는 총괄계획 때 그런 추진이 되는 구역이 있고 안 되는 구역이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예측을 어느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관통이 되는 도로를 국비하고 자지단체 비용을 분담해서 하지 않는 구간은 해결을 하는 이런 계획까지도 일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총괄계획 관리자가 그것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구상권에서 조합에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할 것 같으면 그 특수성이 도로로 구획되지 않으면 도로나 이런 하천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구획되지 않는 지역은 2개, 3개 같이 묶어서 하나의 결과물로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것을 블록별로 하다 보면 도로가 날리게 되면 도로의 보상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 확장되면, 비용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구역, 세 구역이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3개를 동시에 투표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걸 이해시키고서 해야만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계획의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없는 부분은 같이 또 해서 의견을 듣고 하나 블록하면, 중간에 하나 있으면 그게 참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4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48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춘영 도시철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춘영 도시철도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영 도시철도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도시철도과장 배춘영.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영 도시철도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철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관 철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철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배춘영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과 행감을 앞두고 정말로 빈말이 아니고 많은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과거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묻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과거사는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익히 밝혔듯이 우리 김포도시철도의 공론화가 시작된 지가 장장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8년 동안 혼란과 혼선 등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기본계획변경안이 경기도를 거쳐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것을 보고 도시철도의 격세지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도시철도의 과거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두고 조기착공은 물론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배춘영 과장님과 주명걸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 발언에 동의하실 수 있겠죠?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유영록 시장께서는 경기도에 제출된 서류는 2량 1편성으로 47m 규모의 역사로 제출되었지만 향후 김포의 성장속도, 그리고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2량 1편성은 안 된다, 이에 4량 1편성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강하게 시정요구를 했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국토부 최종 승인 후 실시설계 당시 4량 1편성으로 꼭 이루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명걸 국장께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받은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우리가 47m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47m 3량 역사까지 가능하고 4량 역사 하는 데는 61ｍ정도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꼭 일궈내실 수 있겠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배춘영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신데 꼭 4량 1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역사라든지 수량은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가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수요에 맞춰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안 될 경우 상당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하면서 가능한 4량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능한이 아니고 반드시 일궈내야 될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대시민을 상대로 약속이 된 만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꼭 일궈내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금년도 1월인가 2월 아마 경기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공문 발송한 게 있습니다. 과연 LH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1조 2000억원이 확보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일반시민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각종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러한 질문이 여러 번 나온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답변은 뭐냐 하면 재원조달 방안 중 1조 2000억원 LH 부담 의사의 건, 그런데 회시가 어떻게 왔냐 하면 LH 사업비 부담은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후 추후 협의로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1조 2000억원을 100% 부담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추후 협의라는 이런 내용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춘영 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배춘영 과장님하고 채무관계가 있어 갖고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모르겠지마는 돈을 달라고 하면 뭐 뭐가 결정 난 다음에 추후 협의해서 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과연 LH에서 1조 2000억원 부담할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김포시에는 LH공사에서 다시 이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문건을 다시 한 번 받아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조 2000억원 중에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해서 이미 1조원이 확정이 돼 있고요. 어차피 신도시 부담금으로 결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이 1조원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1조원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건으로 온 것은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여기도 몇 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조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추후 협의. 문서로 확정된 건 아니죠?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아니 문서로는 1조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승인이 되면서 거기에 1조원이 박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철도뿐이 아니고 한강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등 여러 가지 주변도로망들이 다 거기에 박혀 나오면서 거기에 1조원으로 하되 사업비는 자체 재원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그래서 확정이 돼 있고, 다만 2000억원.

영근

유영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2000억원이라는 부담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과연 이것을 문서로 일단은 받아놔야 김포시에서는 편안하게 사업을 또 추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도가 나갈 거고요. 만약에 LH공사에서 2000억원 거기서 난감을 표시한다면 이게 또 도시철도공사가 3～4년 딜레이되는 것도 기정사실화거든요. 여기서 답을 내기는 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 갖고 문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철도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결국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문제가 수요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수요에 대한 거를 지금 아무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기 적합하게 일부 조정될 때는 수요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지 부대사업도 진행되고, 또 다 거기하고 연계돼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보고서에, 어떤 말귀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보고서에서 재원대책 보면 “지방세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볼 때는 “신도시와 관련된 지방세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남는 돈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 금액에서 우리가 실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계획된 시설물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부수된 것을 따지면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이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십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도시에서 나오는 세원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문구를 좀 쓰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신도시만 왜 하느냐, 그러면 신도시만 철도를 놓지 왜 주변지역은 놓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잉여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도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맞습니다. 수요부분은 정말 전문가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 교통DB를 쓰고 했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부분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88,000명 정도 수요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 것인지 부분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거나 더 불리지도 않고 당초보다도 줄어든 수요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 교통DB를 믿고 이렇게 또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예타 기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 더 사업을 시행하면서 심도 있게 실질적인 수요를 한번 검토해 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재원여부라든지 어떤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자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배춘영 도시철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1월 28일 김포시 종합민원과장 김병화.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현황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윤용철 농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산지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일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종합민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최근 하성면 석탄리 일대 공장 허가난 거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2008년까지 연계돼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성면 후평리 산 108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지난 2008년 5월에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 협의와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퇴수로 연결이 필수인 업체였는데 퇴수로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허가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순

신명순위원

허가 당시 그 퇴수로의 위치.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허가를 받은 108번지이고, 여기 공장 3개 들어설 거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기존의 퇴수로를 연결하는 그런 도면입니다. 기존에는 이쪽으로 해서 퇴수로가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담당 직원께서는 공장설립 승인 전 배수로 위치확인차 현장에 가보셨는지 전 그걸 묻고 싶거든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허가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허가 당시에도 그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그 허가 난 이후에는 한 두 차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인ㆍ허가 관련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쓰잖아요. 그 건 관련해서 출장 가셨던 복명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적도인데요, 원래는 기존에 연결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 주황색 선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치는 제가 대충 아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주황색인데 실제로 나가보면 이게 끝까지 이렇게, 기존에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수가 내려오는 부분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여기 411-2 전후로 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게 빠져 있어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현장에 나가보셨다면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지적도에 나와 있는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빠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기존 배수로인데 이 설계도면에는 이 기존 배수로가 이렇게 위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이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411-2 전 쪽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왜 그대로 그냥 승인이 됐는지?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승인 당시에는 설계도면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아직 거기가 준공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은 그 설계하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공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앞으로 건축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변경절차를 거쳐서 최종 처리가 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보면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곧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현장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결되는 그 퇴수로 위치와 설계도면에 있는 것 말고 실제로 있는 게 다르다라고 했으면 그때 설계변경을 시켰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 수허가자들한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그분들이 복구설계 승인을 허가 이후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설계 승인을 아직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설계 승인 독촉을 보냈고요, 복구설계 승인 들어올 때에 그것이 정정돼서 변경허가와 동시에 복구설계 승인이 날 걸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지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공장설립에 관한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주 민원이 공장설립 민원이기 때문에 공장설립 민원에 산지전용이 부대로 협의가 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 민원은 공장설립 민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어쨌든 공장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퇴수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2010년도 7월에 후평리 주민들이 마을경관을 훼손하고, 오ㆍ폐수로 인해서 인근농지의 오염 등을 이유로, 그리고 배수로가 사용동의 없이 사용승인이 났다는 그런 공장설립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허가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이고요, 배수로 문제나 이런 어떤 사용승낙 부분은 현재 묻혀 있는 관로가 현재 수허가자의 토지는 아닙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토지에 지금 묻혀 있는데 그 땅도 지금 공장허가 이미 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도 나가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옆의 공장 맨홀하고 지금 이 공장 맨홀을 동시에 거기다 설치를, 시공하는 업체가 같습니다. 시공자가 같기 때문에 같이 맨홀을 공동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퇴수로를 뽑는, 현장의 시공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현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존의 공장허가를 한 사람 거지 지금 108번지에 대한 거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공장승인을 먼저 얻은 사람한테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서면상 동의서를 저희가 징구한 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 공장 인근의 부지 수허가자하고는 구두협의가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구두협의가 됐다고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배수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장허가를 낸 분의 동의서가 없이는 어쨌든 공장허가에 대한 부분은 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허가가 날 당시에는 어떤 배수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배수계획을 그분이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지를 지나가면 사유지 승낙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가 어떤 공공하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자기 땅만을 가지고는 하수구를 끝까지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준공처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공 자체도 할 수가 없죠, 남의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거는 산지전용허가가 소유주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2009년도에 유 모 씨라는 사람이 또 그 108번지하고 110번지 관련해서 두 군데다 산지전용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그 땅은 LS공조라는 곳에, 말하자면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산지전용허가는 유성열 씨에서 LS공조로 넘어갔는데 LS공조가 공장 신설허가를 취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산지전용허가는 유성열 씨한테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토지가 LS공조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성열 씨에게 계속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는 유효한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유효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유효한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하성면 후평리예요. 그런데 이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배수로 문제입니다. 아마 그쪽의 업무를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성면 마조리입니다.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낸 건 아니고 하성면사무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조리 보건지소에 배수를 뽑는 문제로 그것과 함께 그 주변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써야 됐어요,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성면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 밑의 마조리 440-1번지 그 땅에다가 배수로를 그냥 묻습니다, 거기 주인의 동의 없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어쨌든 공공의 사업으로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지를 경유하게 되면 뭐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관공서에서 개인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배수로를 막 묻을 수가 있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04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땅 주인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공장이 생기고, 그 공장에서 또 배수로를 엉망으로 묻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내 땅 밑에 배수로가 묻힌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도 공무원들은 다 피해 나갈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배수에 관련해서는 너무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동네에서 막 이루어지는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 하성면 양택리 공장신설 승인권도 배수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행위허가 검토가 누락됐다는 것과 배수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배수로를 낼 때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러나 지금 비도시지역에서는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끼리 주인 몰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배수로를 막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걸로 인해서 부당거래도 하고 그런 경우가 비도시지역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성면 후평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하성면 후평리가 지금 산지전용허가 관련한 이 108번지 뒤쪽으로는 재두루미 서식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석탄리인데 친환경농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평화누리길도 이곳을 지나게 되죠. 과연 사람들은 여기에 뭘 보기 위해서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서 간의 협조나 이런 것도 없이 일관성 없게 그냥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포가 정말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개발로 인해서 농촌지역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혹시 김포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느 곳에 가서 하고 싶으세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뭐 민통선 북방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왜일까요? 거기는 아마도 공장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세요? 공기도 좋고. 사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행정이 법 규정에 의거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 규정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지ㆍ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지ㆍ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건축행위사전심의제라는 걸 둬서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곳 주변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민원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해 보이십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금년 3월 9일 이후부터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주셨습니다마는 연접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법에 의해서 인ㆍ허가가 된 것이고요, 현행법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3월 9일부터는 이런 공장, 또 주거용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지금 정비는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뭐 제도권 안에서 또 개별 토지소유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민원이 퇴수로 문제, 배수문제는 아직 우리가 그런 계획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 배수로에 대한 문제가 단순하게 빨리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성면 후평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 주변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금 배수로 관련해서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셔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194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 후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5건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산지전용 다섯 가지 말씀이십니까?

정하영위원

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이 다섯 가지가 5개소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거는 해빙기 위험지역을 우리가 주로 중점 관련 481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풍수해 대비해서 좀 위험한 지구 9건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집중 관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 봉성리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산지전용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300건 정도를 저희가 수허자들한테 주지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지라고 해서 면적을 넓게 한 월곶면 갈산리 외 6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관리를 했고요, 기타 양택리 민원 이런 거와 관련된 68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변 이런 쪽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산지전용허가 과정이나 이후 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함을 기해도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에 대한 부분들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들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있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된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이 구성은 재난하천과에 구성돼 있고요, 저희가 재난하천과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전문가를 투입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 시기 진행했던 안전관리자문단 합동점검에 있어서 재난하천과 두 분이 합동점검자로 나섰어요, 이성민 위원, 황현철 위원. 권 계장님, 이분들 잘 아시나요?

담당

산지담당

김덕오 산지담당 김덕오입니다.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또 업무가 바뀐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권오철 씨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공원관리사업소로 갔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 두 분에 대한 거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나는 안전관리 자문을 했다기에 어떤 분들이 자문을 했는지 그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거기 지금 있는 서류에는 그분들의 약력이 안 나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지금 뭐 약력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토목 쪽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산지전용 산림훼손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포내리 145-17번지에 2144만 3000원 돈의 재해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이 내막 좀 설명해 주시죠?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인ㆍ허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래서 인ㆍ허가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시행 측에서의 부주의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된 건지에 대한 원인을 서로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를 하고 원인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사실상 포내리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애당초에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산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부지가.

정하영위원

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산지 협의를 한 사항이고 사실상 주 사업이 공동주택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공동주택 부서에서 계속 끌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다시 어떤 산사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일부 부분을 일시 전용을 받아서 복구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사실상 같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떤 산지에 대한 인ㆍ허가 문제를 저희가 협의해 준 사항이다 보니까 복구나 재해대책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관여를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절차상 안전점검을 하고 6월 9일 안전점검에 따른 이행사항 통보는 어디서 하는 거죠? 안전관리 자문단들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341명인데 이분들한테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사항.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지금 제가 쭉 받았거든요. 포내리 145-17번지에 대한 이행사항 통보는 어느 거죠? 자료에서? 포내리 145-17번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통보를 하고서 조치가 나왔는데, 저한테 준 이 자료 중에서 어느 부분이냐고요, 그 부분이? 계장님, 답변하시죠.

담당

산지담당

김덕오 산지담당 김덕오입니다. 맨 뒷 자료할 때 1,341 거기 일괄해 가지고 다 통보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요? 잠시만요.

담당

산지담당

김덕오 맨 뒷장에 수신자 참조해서 공문 보낸 거 일괄로 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사진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첫 장에 나오는 세 번째 거가 포내리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첫 번째 나오는 세 번째요? 산 25-4번, 9번, 18번지 일원에.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아, 이것이 그때 거라는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네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지정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복구가 추진 중이고 응급복구차원에서 법면 비닐씌우기, 침사지 정비, 응급복구 자재확보 등 현장대리인에게 통보를 해서 지금 옆면 비닐씌우기를 한 상태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다 피복하고 배수로 다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응급복구만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응급복구밖에 안 되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복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어차피 수허가자가 지금 해야 되는데 수허가자가 지금 거의 부도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정리가 돼야 의무자가 발생될 걸로.

정하영위원

그럼 복구설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겠네요, 이거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초기단계에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

정하영위원

계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 쭉 나열된 이 점검사항들, 이 사항들에 대한 복구 설계과정들을 다 거치신 거예요? 아니면 설계 없이 그냥 구두지시만 하신 건가요?

담당

산지담당

김덕오 산지담당 김덕오입니다.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복구설계승인을 득하게끔 돼 있거든요. 설계승인을 득한 사항을 가지고 복구를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 지금 복구설계승인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구분이 잘. 과정을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예치복구비에 대해서 예치를 해 놓게 돼 있는데 그러면 포내리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서도 지금 복구비가 예치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지금 2144만원의 긴급응급복구 집행내역이 복구비 예치된 걸로 지출된 게 아니라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된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복구비 예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되신 거예요, 과장님?

담당

산지담당

김덕오 산지담당 김덕오입니다. 그 부분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됐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협의하면서 주무부서에 그걸 관리하게끔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기간이 지나서 쓸 수 없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담당

산지담당

김덕오 예치금 관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현금 예치해도 되고 보증보험증권 예치해도 되는데 그 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요, 보증보험기간이.

정하영위원

요즘 현금예치하지 않고 보증보험 정도로 예치를 하는데 그 기간이 만료돼서 휴지조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산지담당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허허 웃으며) 그럼 앞으로 이 포내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재해가 발생되고 응급 요구사항이 오더라도 모든 것은 다 우리 자체 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담당

산지담당

김덕오 현재 여건에서는 수허가자를 독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풀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행이 안 될 때는 현지상태는 좀 난감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종합민원과에서 산림전용 산림훼손과 관련돼서 인ㆍ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산지관리법」제41조 복구의 집행 예치 복구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부분에 또 있는 건지 아니면.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정하영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만 보증증권에 대해서 휴지조각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네.

정하영위원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마치셨어요?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이거는 종합민원과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주택과에 중복된 업무이기도 한데 여기서 1차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대형마트 SSM을 포함해서 대규모 점포들 인ㆍ허가 과정에서 그렇게 보면 관내에 SSM 입점현황이 여덟 군데네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 그렇게. 그리고 대규모 점포가 감정동 홈플러스, 풍무동 홈플러스, 운양동 롯데마트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5,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SSM과 관련돼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공지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건축담당이 좀 답변드리도록.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건축담당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대지면적 퍼센티지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외조건이 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일 때, 상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일 때 이럴 때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김포시에 있는 대형 SSM들이나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가 확보되지 않았죠?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공개공지는 제가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당시에 법률이 그걸 확보하게 돼 있다고 돼 있으면 아마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전문위원님, 저번에 사전조사할 때, 유재옥 전문위원님! 그때 저한테 사전조사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재옥

유재옥

전문위원 그거는 주택과에서.

정하영위원

인ㆍ허가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었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한테.

재옥

유재옥

전문위원 네.

정하영위원

그렇다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옥

유재옥

전문위원 그렇죠.

정하영위원

국장님, 풍무동 홈플러스의 경우「건축법」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의 경우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의무의 사항은 아니었고, 네 번째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필히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풍무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2007년 2월 2일 등록이 됐는데 풍무동 홈플러스가 2007년 이전에 김포시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공고된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정되지 않았어요? 2006년 8월 21일 지구단위지역으로 확정고시 되지 않았어요? 여기가.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풍무동 홈플러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

네.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그거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아직까지 아니다?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네.

정하영위원

그럼 롯데마트 김포점은요? 이건 2009년 12월 29일 등록이 됐는데.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롯데마트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정하영위원

2003년 5월 9일 신도시건설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고 지정공고하는 사항이 아니었나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인 우리 도시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하영위원

네.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공개공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이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시화가 커가면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정되면 좋겠지만 공개공지라는 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하영위원

계장님, 대형점포들이나 SSM에서 그것을 하는 시행자들이야 공개공지 확보 안하면 좋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거는 소비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해 나가자는 요구지. 제가 의도하고 질의드리는 거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대규모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심의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정하영위원

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러면 물론 건축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은 당연히 따라가지만 저희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규정에서 정한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는 건축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큰 건축물은 실제로 공개공지를 확보해 가거든요. 근데 오래된 건축물, 당시에 김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이 도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마 확보 안 됐을 확률이 좀 있고요. 현재의 흐름을 보면 대규모 건축물은 반드시 공개공지를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우리가 시키고 있고, 실제 건축주도 그 부분은 고객이나 이러한 복지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전에 지은 홈플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롯데마트 같은 경우.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롯데마트는 지금 여기 장기지구에 들어와 있는 롯데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운양동에.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근데 그거는 원래 거기가 기존 공장건축물을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온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거는 상황이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아무튼 그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로변이나 이런 데 접해 있다면 당연히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했을 텐데 그건 도로에서 떨어져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 듯합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상황파악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덜 되고 있는 건지 둘 다 정확하게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휴식공간의 제공 측면에서 확보할 거는 확실히 확보해 놓는 그런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이거 저쪽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느려 가지고.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정하영위원

저번에 본 것 같은데.

영근

유영근위원

장기동 아니야?

정하영위원

양촌.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딘지 모르신다면 알려 드릴게요.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 허가 몇 년도에 난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2008년도에 난 걸로.

승현

유승현위원장

2008년도에 나서 민원이 여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제가 지금 종합민원과 와 가지고 그 민원은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다뤄보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이런 토사가 이쪽으로 반출이 되면서 이쪽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합민원과 계장님한테도 담당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서 아마 여기 민원인들을 만난 그게 있는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면 좀 그러네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죠. (화상자료 설명) 이 토지에 대해서 산림전용허가를 다 해 가지고 개발행위를 시작했어요, 그죠? 2008년도에. 근데 지금 건물 완공 돼 있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건물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허가 내 주고 몇 년 안에 착공 못 하고 준공 못 하면 취소되나요, 허가가?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건축담당 박영수입니다.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사정이 있을 경우는 1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일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2008년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정확히 얼마나 된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지금 공사로 보니까 여기는 착공을 안 한 건 아니고 착공은 한 것 같은데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디 착공을 한 게 있어요? 착공계 냈어요? 착공계 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글쎄요.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기가 묘지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토사를 다 반출을 했어요. 그죠, 맞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여기가 묘지가 있는 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착공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다시 허가취소라고 했죠? 그럼 다시 산을 원상태로 복귀해 놓을 건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사실상 취소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의무를 가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원상복구 하실 거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이게 정상입니다, 위에. 위에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토지는 이 유격으로 해서 여기는 이주자택지를 분양 받은 데입니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여기다 짓게 돼 있습니다. 아까 거기 평면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다 이렇게 유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이번 여름에, 이 전체적인 토사가 이 산업단지 조성한 쪽으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쪽에서 허가를 신청했던 부분은 이쪽으로부터 산 오솔길을 따라서 오면서 이쪽 마을 안길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주 통행로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럼 지금 가보시면 이쪽 오솔길에 덤프트럭이 다닐 수 없는 거리인데, 폭이. 이 토사가 다 어디로 반출된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건 모르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쪽으로 반출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주자택지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여기가 경계석을 시에서 다 쌓아놓은 겁니다, 오솔길만 터놓고요. 그 많은 토사가 다 이리로 반출되면서 민원이 있는데도 지금 사람이 바뀌거나 그 당시 없었다 하는 관계로 아무것도 모르고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래 하면 허가가 주도로면 주도로 토사 반출 그 마을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토지 동의도 안 받고, 차가 다니는 흔적도 없고, 흙은 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런 물난리가 나서 동네 전체가 다 흙으로 뒤덮이고. 여기입니다. 이게 돌아서 이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이게 민원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도로 포장해 놓고 경계선까지, 여긴 이주자택지 3층짜리 건물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그 위에 토지를 조성해 놓고 여기다 이주자택지를 지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이게 무너져 내릴 게 겁나서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분양한 거거든요. 여기는 한번 터져 가지고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이 정도 조그마한 거에 석축으로 과연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런 지경인데요. 허가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허가를 내주면서 규정대로 토사 반출은 어디로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서 지도록 유도를 해 주고, 또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쪽에 적법하게 가고 있는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그것만 처리하기에도 바쁜 업무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그만 게 아니에요, 몇천 평 되는 그러한 규모의 것인데. 2008년도서부터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아직까지도 결과를 못 내고 있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좀 더 신경만 썼더라면, 신경만 썼더라면 그분들도 이것을 원상복구해야 될 그러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될 거고, 시로서도 이 녹지를 확보하면서 주민의 민원, 모든 문제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 계장님들 이하 담당 직원들한테도 이 민원을 내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을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해 봐라.” 지금 이분들은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주 통행로로다가 사용해 가지고 이쪽으로 다니고 싶은 거죠, 그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산업단지 이쪽으로. 애써 저기서부터 거의 한 1㎞ 가까이 되는 부분의 통행거리를 다 토지를 사서 짓기에는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힘든 겁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토지동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도로부터 개설하고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반출하는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의 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사들이 다 이리로 반출될 동안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을 공원녹지과한테도 “이 녹지부분을 소로 길만 남기고 볼라드를 세우든지 사람은 다니되 차량은 통행을 못 하도록 막아 줄 수는 없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민원과에서 보게 되면 사안이 많지만 사실 이 단면을 보면, 단면을 보면 여러 가지를 추측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2008년도에 허가 났으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자료검토도 못 해요, 지금?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많은 평수에 불안해 가지고 위에 공터가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쯤 의원이 어떤 일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 최소한 과장님 이하 나름대로 국장님은 못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왜 문제인가는 따져줘야 하는 겁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허가법규상 도로를 나중에 준공 안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준공 안 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대로 놓을 거죠? 준공 안 해 주면 이대로 놓을 거 아닙니까? 김포 시내에 이런. 그래서 조금 더 신경만 써주신다면 이러한 서로 양자 간에 손해 보는 일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행정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지기 위한 행정의 필요성이 거기에 강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이건 인지하셨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이거 조치하세요. 조치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안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요, 대포리에 지금 5월에 크게 매립된 거 있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처리됐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 한 분 거는 완전히 해결은 아직 덜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보상은 이루어졌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완전히 지금 지급은 안 됐고요, 거의 금액 절충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약 45,000평.

승현

유승현위원장

45,000평을 매립하는데 가운데 있는 토지 한 2,000여 평 가운데 그것만 남겨 놓고 다 매립을 해 놓으면 그 농지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자, 그것 오늘 내가 사진을 보여 드려야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올해 양식이 안 됐어요, 배수가 안 돼서. 그때 거기 가을에 확인해 보셨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거 이준석 씨 담당이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떻게 지도하셨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확인된 부분이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그 1필지가, 위원장님께서는 남았다고 하지만 매립허가를 내건 어쨌든 그 토지소유자들이 개별 필지에 대한 매립동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이렇게 매립이 됐으면 또 그런 민원이 없었을 것인데 그분은 매립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조율을 해서 그분에게 피해를 보상해 드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그분은 가을걷이를 해야 되는데 토사가 밀려 내려와 벼가 쓰러져 갖고 가운데 2,000평만 남고 4만 몇 천 평이 2m 이상 높이로 다 매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단순히 작물 이런 정도의 피해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면 사실상 금액이.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아까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매립하는데 거기만 안 하는데 법적으로 규제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정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황을 봐야 하는데 그 전체 4만 몇 천 평 중 2,000평을 가운데 하게 되면 배수로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사지으려면 배수로가 있어야 하고, 인입을 해야 되고요, 농수로가 있어야 되고, 그쪽에 얘기해 보면 농수로 들어오는 것도 남의 땅이니까 차단한다고 하고, 배수로 높이가 높아서 흙들이 거기 쌓여 가지고 농사가, 그분들이 농사를 몇 십 년 지으신 분들인데 벼가 한 뼘도 안 자라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은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그 사람 입장이 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상황을 보셨을 텐데, 그리고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도 그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한다는 얘기가 “소송하세요.” 도대체 농민들이 무슨 그런 법적 근거를 안다고, 여태까지 농사지은 게 농사 안 돼 갖고 지금 피땀 흘리는데 거기서 소송까지 해 가지고, 쌀 몇 가마 받기 위해서. 그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행정은 책임이 없는 거냐는 문제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양자 간에 협의가 된다면 발 벗고 나서서 해야죠. 거기 토사를 걷어 올리겠다고 한 것은 걷어 올렸나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의 여러 가지 단면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제가 제 입으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지금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의원마저도 이런데 거기에서 농사짓고 한 사람이 법원에 가서 쌀 몇 포대 받아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해야 되는, 1년 농사를 망치는 그러한 입장이, 김포시에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답답한 겁니다. 아까 두 가지의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원상복구 될 수 없습니다.” 하신다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단순히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 그로 인한 민원이 얼마만큼 우려되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또 안 되는 것은 영원히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앞으로 김포시에서는 계속 일어날 거고, 계속 농지성토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반대의 민원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봉성리 보셨잖아요. 봉성리 매립하면서 10m 이상 높이하면서 다 검찰에 가서 송치되고, 또 탄원해서 봐 달라고 하고, 또 인정해 주고, 이것이 몇 십 년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성과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행정의 맥락이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못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심사숙소해서 이것은 정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접근해야 될 방법이나 이런 걸 제시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 다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은 입장에서 입을 닫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행정을 본 공무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걸 유념하셔 가지고 내 손에서 나의 기량을 가지시고 해결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국장님, 관리를 무지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명걸

주명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나가보세요.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가보셔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면장님 부르고 토지주 부르고 다 불러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면 또 만나고,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가건수에 비하면 민원 발생되는 건 많지 않을 텐데 아직까지 조명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현장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거 어디냐고 여쭤본 겁니다. 현장을 가보신 분이고, 의원이 얘기를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딱 보면 나오죠. 하여튼 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런 행정의 오류가 시민에게는 불편함으로 계속 지속되고, 그것을 악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과정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우리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람으로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인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에 관해서 풍무동 홈플러스는 판매시설입니까, 그 외 시설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건축담당 박영수입니다. 그건 판매시설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판매시설이죠?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네.

승현

조승현위원

판매시설은 아까「건축법」제43조 말고도 시행령 제27조2에 의해서도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네.

승현

조승현위원

더군다나 우리「김포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확보에서 판매시설은 물론 농수산물만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시설은 판매대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농ㆍ수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판매시설에는 대지면적의 15%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결론은 확보 안 된 거죠? 그렇죠? 계장님.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제가 지금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 홈플러스라는 것은 다국적기업입니다. 삼성 홈플러스이지만 삼성 지분 하나도 없어요. 브랜드만 일부 지급한 겁니다. 왜냐면 삼성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100% 다국적기업이다. 여기는 소수약자나 영세사업자도 아니에요. 대지면적의 8%를 확보한다 그러면 건축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예산을 엄청나 나게 확보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고서 하시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몇 백억 원을 최소한 절감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향후 이런 대형마트도 SSM들로 계속 진출하기 때문에 그때는 철저하게 이걸 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잘못 허가된 내용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담당

건축담당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으로 이건 마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매립을 많이 합니까? 허가사항부터 연 500 한 20～30건씩 되는데 이것 하는 이유가 뭐죠? 실무부서에서 보시기에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면 우선 토사가 경인운하사업을 하면서 상당부분 발생을 했고요,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가치상승 뭐 이런 부분.

승현

조승현위원

매립을 하면 상승이 되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일단 지목을 전(田)으로 대부분 바꿉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전단계로 보는 거네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지목을 매립과 동시에 전(田)으로 바꾸면서 그런 가치상승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논농사에 대한 어떤 소득저하 이런 것이 합동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매립으로 인해서 우려되고, 지역이 침수나 홍수로 배수로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기존 배수로가 좁아져요. 그건 인정하시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사전 허가제에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허가 전에 그 현장답사를 할 수 있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허가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게 완료됐을 때 또 신고를 하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준공허가.

승현

조승현위원

준공허가를 해 드리는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확인을 하시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준공 때 확인 나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는 배수로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또 주거지가 있고. 이게 침해되는 것을 혹시 보지 못하셨나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수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만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다 지금 무분별하게 한 부분이고, 이렇게 허가를 안 해 줬으리라 봐요. 이건 뭐 폐기물, 건축 등으로 농정과에 있을 때 한 번 했고, 두 번째 아까 드린 그 자료, 제가 PC가 고장 나 가지고, 그걸 한번 봐 주세요. 이 좌측이 다 매립한 겁니다. 배수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배수로가 다 폭이 좁아져요. 이런 건 뭐 사진을 제가 여러 개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보여 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게 무분별하게 많습니다. 배수로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누산리ㆍ봉성리ㆍ사우동ㆍ고촌 향산리ㆍ이화리 어디 말할 것 없을 거예요. 철저히 사전ㆍ사후 감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농지를 매립하는 부분이 저희도 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좀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깊숙이 따지고 들어가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이 농지는 원래 농지법에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현행 농지법에 매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이거를 잡다 보니까, 또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실상 경작목적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행위 자체를 어떤 절 성토라는 국토계획법의 조항을 다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적용을 해서 절 성토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이 개발 쪽에서 보면 저거를 절 성토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배수나 뭐 이런 부분을 다 깔끔하게 할 텐데, 또 목적을 전(田)으로 바꾸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데서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변에 피해를 안 주고, 저희도 그런 배수로를 메워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 권한이 농지법상에도 지금 건축물 폐기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나 현장에서 발생된 토석은 농지개량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게 농지개량일 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농지개량 행위로 저걸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할 땅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농지개량이라고 저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田)으로 차후 용도변경 할 거니까 여기 매립한다면 하겠습니까? 신청 들어올 때는 그 사유가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농지법에서 말하는 양질의 토사나 어떤 높이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객토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높이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국토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허가목적으로 해 주시는 게 성토 아닙니까? 농지를 성토의 목적으로 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성토의 목적인데 저 사람들의 주목적은 경작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승현

조승현위원

경작한다면 더 위험하죠. 왜냐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또 관리사업자로 가야 될 부분들이 농지로 온다면 2차 오염이 발생됩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2차 오염이 발생되면 그건 시민에게 또.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폐기물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다 고발 조치하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맞습니다. 아까 솔직히 말씀하신 거예요. 매립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농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 매립하려는 이기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지역에서 농지를 가진 분들이 서로 같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거는 또 저지대가 돼 버려요. 또 배수로가 파괴되므로 인해서 침수나 홍수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 불가한 부분들은 규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가서 배수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땅 판매업자들하고 건설 관련된 부분들, 또 일부 농지를 가지신 분들의 이기적인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A가 하면 B도 하게 되고, 이게 도미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인근지역에 지금 담수량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한번 비가 오면, 논에 담수하는 효과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주거지역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수로가 갖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없으십니까? 허가를 해 주시고 현장을 항상 가시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가시는데 이렇게 그냥 준공허가 내주셨어요? 사진을 여러 개 봤자 시각적으로 별로니까 몇 개만 보셔도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준공 이후에 또 뭐 암암리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준공이 날 당시에는 배수로가 그 정도가 아닌데 추후에 또 흙을 좀 더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관찰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면 알아요, 과장님.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준공단계에 그런 게 아니라 추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어디에요? 작년에 유승현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위원님들 가봤지 않습니까? 그것 보세요. 그런 거 얼마든지 조건부로 준공허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셨잖아요. 준공허가를 내주면 그것 다시 처리하기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시에서 불가능하잖아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준공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철저히 적용하는데요, 추후에 보면 망가지는 현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준공 당시에 불가피하더라도 샘플로라도 여기 열 군데를, 지금 1년에 허가해 주시는 게 500 한 20～30군데 되더라고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500개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중에서 500군데를 다는 못 갈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1/3이라도 1/5이라도 샘플로 뽑아서 엄격하게 하시면 자기들끼리 그것 소문이 다 나요. 야, 이것 대충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난단 말이에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참고로 지금 국토부가 농림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하여튼 1m 이상의 농지성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걸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m 규정이 없으니까 10m 20m씩 쌓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부분으로 제어를 하지 않으면, 현재 현행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셔서 차후에, 지금 이 부분의 원인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 그런 관리부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물을 수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준공 당시 이후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는지는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바쁘시겠지만 지금 9월 며칠까지, 3년간 보니까 뭐 한 1,000 한 200군데 되는데 이거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별로 심한 두세 군데라도 해서 엄격한 행정처분을 좀 하십시오. 하셔서 예산심의 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눈으로 확인하면 금방 다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 드릴게요. 우리 행감 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제일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적사항이 얼마나 됐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아직 지적사항이 정리돼서 내려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감사받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농지분야가 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많지 않은 게 얼마나 되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글쎄 그 건수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지적된 부분들이 어떤 사항들인지.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내부적으로 알고 계실 거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쓴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경찰서 같은 경우에 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준공에 대한 건 자체적으로 준공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도면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통보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된 건가요? 왜 안 주셔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지난주에 왔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점검 후에 그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사나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행정처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행정 조치하신 사안이 있나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사안이 사실상 어떤「건축법」위반보다는 장애인 관련 시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5개 건축사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고처분 했습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시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결과보고가 없으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어떤 분야, 부분별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년 동안의 산림훼손 현황도 한 2,000여 건 되고, 또 농지 성토하는 것 또한 뭐 2,000여 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산림훼손한 것도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소규모적인 거, 또 1,000㎡ 미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무원들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결국 환경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작게, 작으니까 관심 없이 지나다니니까 그렇게 문제가 막 터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하신 사항도. 그래서 저는 종합관찰제가 시행이 되지만 그 사항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결재하시기도 바쁘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종합관찰제를 이런 방향으로 애를 써 가지고, 또 이 성토하는 것이 자로 재듯이 자르는 것도 아니고, 또 흙을 메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보면 다 그런 것 있잖아요. 결국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 개선도록 노력하는 수뿐이 없지 않느냐, 교육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종합관찰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 해서 그런데 이것이 종합민원과 소관인지 다른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차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은 산지가 훼손된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디냐면 한상신도시 내에 모담산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안내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정상부에 배수지시설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모담산이 굉장히 훼손이 돼 갖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 모담산 부근의 산림 훼손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처음에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확인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이렇게 나무도 잘라내고, 포크레인뿐만 아니라 레미콘차 등등 이쪽 통행이 되는데 신도시 내에 개발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산림훼손 허가를 사전에 득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득하는 건지 그것 아시면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일단 지구 내 부분의 최초 전체적인 협의는 포괄적으로 다 되는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별도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개별 개발보다는 그거는 확실하게 지구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종합민원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만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실수는 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신도시 내가 포괄적으로 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사전에.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모든 게 다 검토가 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산림전용허가 획득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내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건 개발지구 내에서 기반시설사업을 하는 부분은 개발계획 승인 때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협의를 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허가가 이루어졌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확실합니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그런데 저렇게 개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내에 있는 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도 포함이 된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개발계획 때 저렇게 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개발계획은.

영근

유영근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 확인해야 돼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LH의 신도시 개발계획서를 봐야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우리 시청 집행부 종합민원과에 우리 과장님.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포괄적으로 보려면 신도시개발과의 개발계획 승인서를 봐야 되겠죠.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한번 확인은 하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산림 훼손인데 이것이 허가를 득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자료요청도 했는데 또 없다고 그랬고, 그러면 신도시건설과 할 때 본 위원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개별허가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없으니까 자료를 주지 않았겠죠.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확인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신도시건설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을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후평리 공장 인ㆍ허가와 관련돼서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미에 이러한 공장, 특히 공장 인ㆍ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적 민원들이 너무 많이 대두되는 지역이 김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주변지역 주민피해방지나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이 사실 또 인ㆍ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공장이나 기타 이런 시설은 주거용 시설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도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심층 검토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저희가 예고를 안 해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공장 허가가 나면 주변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희가 출장 나가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 뵙고 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을 못 하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계속 협의는 하지요. 협의는 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가는데 사실 그걸 제도화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항상 아까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나 공장설립 인ㆍ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진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요. 종합민원과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안들이 법적인 하자를 갖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한 모든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없는 하수구 만들어서 인ㆍ허가 내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됐었거든요. 건축허가사전예고제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들에게 어느 일정 정도의 어떤 건축물이나 인ㆍ허가의 과정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지역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ㆍ허가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주민들한테. 제도라기보다는 취지 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축물이나 이로운 건축물일 경우에는 참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공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름만 듣고 “공장” 그러면 우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이게 옥상옥이 될지, 또 다른 어떠한 행정의 규제가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토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실 건가요? (하하하 웃으며) 산지전용이나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강원도에서「산지관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과 분쟁과 법정 소송이 걸렸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의 판정은 어떤 거냐면 “산지전용은 산지관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재량행위라며 법령상의 산림훼손, 금지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는 산지전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ㆍ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들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화 과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격무부서라고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만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곳이 민원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행정에 기대고 있는 여러 시민들과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시니까 이런 문제를 토대로 삼아서 향후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내년은 이런 것이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더 발전되지 않는 제로의, 민원 제로의 행정을 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끝나게 되죠? 그다음이 어디죠? 보건소입니까? 그럼 국장님도 그동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2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37분 감사중지

21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님과 김용금 건강관리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진상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ㆍ담당들 기립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월 28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승현

유승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연관성과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과에 대한 과장님들은 같이 배석을 하시고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일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형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김진화 보건행정담당. (인 사) 김영주 의약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유경 출산장려담당. (인 사) 강희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조경녀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정자 진료담당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보건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조재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정을 해서 과장님들에게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신광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진료소 문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를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일반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들은 지금 임기가 몇 년이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들의 임기는 현재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 위촉을 해 놓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주로 이장님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장에서 탈락이 되면 일단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장님이 다시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운영규정에 이장님들이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 규정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전에 보니까 운영협의회 회원들하고 보건진료소장님들하고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좋게 얘기하면 협조고, 나쁘게 얘기하면 유착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운영협의회 위원들을 관리하는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정하고, 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정관에 있는데 아마 정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과거 보건진료소 문제를 실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연구했었는데 당시 거부반영을 보인 것이 주로 협의회 위원들이거든요. 검토 없이 무조건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는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라고 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딱 3년으로 박은 이유가 있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보건진료의 인사에 있어서 장ㆍ단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오래 거주를 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상병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집안의 유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진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할머니가 어떤 문제로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단순한 질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집안의 유전 내력까지도 알고 있는 진료인들이 보면 이거는 유전력에 의해 기인된 질병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질병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장ㆍ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대대적으로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협의회라든가 동네주민들한테 5년마다 한 번씩 인사이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말씀 주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기를 결국은 좀 줄일 수 있으면 한 1년 정도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병력 관련된 사항은 보완책이 뒤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인수ㆍ인계할 때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뭐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일지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면, MOU 1건이 있던데 이것 실제 내용이 뭐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각 실ㆍ과ㆍ소별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상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회식이라든가 전통시장 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을.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까, 실제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이게 MOU를 맺었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 같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자료 내라고 한 것은 국가 암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암에 대한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국가 암 관리가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추세도 있고, 의료비 지원도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변화추이 같은 게 있나 해 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말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용금 과장님 소관이세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용금 과장님. 암 관리 이거 47페이지요. 의료비라든지 일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 봐서 이것이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진료 같은 걸 자주 했기 때문에 발견이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냐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암 검진현황은 저희가 올해 목표는 3만.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반적인 사항을 여쭤본 거라니까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3만 건 정도 되고요, 지금 검진율은 아직까지 100% 달성을 못 했지만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에 한해서 요청하면 다 지급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암 지원종목은 위암ㆍ유방암ㆍ대장암ㆍ자궁암, 그다음 폐암 등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인데 검진주기가 암 내시경은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고, 대장은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나왔는데 원래 1년 주기인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암 검진은 격년제로 짝수ㆍ홀수연제로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이거는 그런 주기가 아니고 검사주기 그 말씀 하신 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병원에서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잖아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암 종류별로 검사주기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 같은 경우는 6개월, 위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2년, 대장암은 뭐 1년 이렇습니다. 전부 다 주기가 조금씩 다 틀리고.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장암은 병원에서 2～3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1년으로 돼 있어서 그것 물어본 거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일단 그건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보면 상당히 동정하고 그러는데 전화해도 어떤 양반들은 신경질 내면서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간락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신청하는 병ㆍ의원한테만, 뭐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백신비하고 행위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면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마다 지원되는 비용이나 건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만큼 신청하는 병원도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종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예방접종률이 80 대 20으로 보건소가 80이고, 일반 민간 병ㆍ의원이 20% 차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이게 60 대 40 정도로, 보건소에서 60, 민간 병ㆍ의원에서 40% 정도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로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아직 현재까지는 행위료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중에서 9000원을 보조해 주고 본인부담금 6000원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100%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도비로 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해당 병ㆍ의원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무조건 다 해 주는 건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하고 민간위탁 계약체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병ㆍ의원이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뭐 지금도 점점 신청하는 병ㆍ의원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게 100% 지원이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그리고 편하게 지원을 받으려면 이 참여하는 병ㆍ의원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계획이나 이런 게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통보만 된 거고, 내년도 예산이 확실이 반영되면, 저희가 지금 관내 병원 이용률이 백신만 정부에서 보조받는 경우는 32개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행위료는 37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참여율은 86%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이게 1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또 끌어 올려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손쉽게, 또 가까운 데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게 병원을 찾아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가 좀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산모도우미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도우미 의료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 중에서 대상지원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거의 100% 해 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우미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도우미는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일산하고 부천에 있는 5개 기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김포에 계신 분들이 도우미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안 되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김포는 도우미를 양성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도우미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천이나 일산 이런 쪽에 가셔서.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도우미를 하려면 그런 쪽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김포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모도우미로 가까운 데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부천이나 일산 이런 데서 보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거고요, 또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경제진흥과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 업체가 산모도우미 그런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진흥과의 예비사회적기업 그쪽이랑 좀 연결을 하셔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그러니까 산모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연결을 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양성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김포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손소독제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보급을 하고 계신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당시 2009년도에 손소독제를 구매해서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에 저희가 그 당시 배정을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기계도 같이 보급을 하고, 약품도 같이 보급을 하신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같이 보급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점점 신종 플루가 좀 누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적어지고, 그리고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보급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이나 관공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입하는 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고, 그렇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시청 같은 경우에도 식당에 기기가 있으나 소독제 액이 안 나와요. 그런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뭐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손소독기 배급한 곳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신종 플루가 한창 유행하던 시점하고는.

명순

신명순위원

많이 달라졌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감각이 떨어지니까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관리에 부주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소독제가 떨어지면 저희한테 배부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배부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관공서나 이런 데도?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종 플루에 대해서 무뎌지다 보니까 손소독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손소독제 기계가 너무 막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요. 먼지도 막 쌓여 있고 액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말하자면 골칫거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 안 쓰는 상태로 방치할 게 아니라 다시 수거를 하셔 가지고, 또 이게 언제 사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안 쓰는 데 것은 일괄적으로 좀 보관 관리를 하셨다가 사용할 때 다시 보급하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태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1차적으로 그 점검을 177개소에 대해서 해 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던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불량품이 한 17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불량품 중에서도 11개는 완전히 불량돼서 거의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6개 정도는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조금 고치면 될 수 있어 가지고 제조업체한테 AS 맡겨 가지고 다시 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59쪽에 있네요, 치매예방사업 추진실적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정하영위원

아니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복지법」제29조가 치매 관련된 조항이라 열심히 뒤졌는데 29조가 이 사이트에서는 삭제가 됐더라고요. 알아봤더니「치매관리법」이 내년도 2월 1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더라고요. 이만큼 한 질병을 가지고 독립된 어떠한 법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치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치매가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고, 또 국가적인 비용, 개인적인 비용, 사회적인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치매 조기검진을 1500만원 예산액에서 1109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치매 조기검진은 지금 법적으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관내 거주 60세 이상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에 60세 이상 되는 노인층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34,737명입니다.

정하영위원

60세 이상 34,000여 명 되는 노인층들이 조기검진을 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2,500명 받았거든요.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8에서 10%를 치매율로 보는데 올해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2,500명 정도에서 등록을 473명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500명이 조기검진을 실시했다고 하는 거는 연도별로 조기검진을 실시한 인원이 2,5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해에 2,500명 했다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올해 2011년도 현재까지 2,500명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2,500명을 1차적으로 검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상자는 저희가 뉴고려병원하고 우리병원에 보내서 치매전문선생님한테 CREAD-K라고 문진검사를 받고, 거기서도 이상이 있을 때는 또 CT촬영을 해서 저희가 최종 확진을 받아서 지금 473명을 등록한 실적입니다.

정하영위원

예상인원의 1만 명 정도가 조기검진을 안 받았는데 그 받지 않은 이유는 뭐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노인정 같은 데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현재 저희가 목표에 100%는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포시에 치매상담센터를 한번 해 볼까 건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치매사업은 김포시에서 먼저 정신보건센터 시작할 때 ’97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중간에 끊어졌다 다시 복지부에서 치매사업을 신경 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정하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치매사례관리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매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거, 저희 관내 치매환자 어르신들을 집중으로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좀 해 보려고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따로 별도로 그건 예산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시가 시 자체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보건센터처럼 예산을 많이 투여를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런 치매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치매상담센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센터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다른 겁니다. 우리가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하는 그런 간단한 부분이고, 치매상담센터는 치매사업만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직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내년에「치매관리법」이 2월 5일 시행하게 되면 중앙단위의 치매센터가 운영될 거 아니에요. 이「치매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중앙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정도 수준으로 해서 앞으로 치매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정부정책이 많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할 걸로 압니다. 저희 시의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서울시처럼 치매사업을 별도로 하면 좋은데 어려운 사정이고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것저것 계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치매와 관련된 쪽으로 자유롭지도 못하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부분 부분 띄어놔서 일개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어떠한 치매관리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치매관리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장님한테 현황에 대한 것들을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모범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치법규들도 만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작년 행감하고 올해 행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작년 행감보다도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버스승강장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엄마, 아빠! 우리 동생 빨리 보고 싶어요.” 참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어쨌든 와 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실현시켰구나!’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익히 소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률 저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포스터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이런 문구를 해서 대대적인 공익광고를 했으면 출산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큰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특히 이것은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익성 있는 광고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도에서 많은 활동, 또 해박한 행정이 있는 만큼 이것을 정책에 접목시키자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위원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도라든지 우리 LED전광판도 있으니까 관내는 물론 도에 건의 등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출산에서 출산 확산 분위기로 주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내년도에는 각 정류장, 또는 김포 곳곳에 이런 표어나 포스터가 꼭 눈에 많이 띄기를 기원을 드리겠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신생아 영ㆍ유아 담당부서는 어디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신생아 또는 영ㆍ유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신생아 영ㆍ유아 예방접종을 제가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12세까지 접종내역을 살펴보면 토털 한 40여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20개 종류,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것이 21종류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특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4개월까지 보면은 접종종류가 17개 접종인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7개 종류, 일반병원에서 하는 접종이 10개로 파악이 됐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또는 영ㆍ유아 접종에 있어서 이것을 확대할 그런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또 확대를 못 하면 확대를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제는 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저희가 8종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체적으로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8종.

영근

유영근위원

8종, 8종류. 그러면 몇 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만 12세 아동까지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일주일부터 B형간염 1차가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수로 BCG 결핵이죠. 이것이 피내용이 있고 경피용이 있더라고요. 피내용은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한데 경피용은 보건소 접종이 안 되고 있고 토털 보면, 또 그리고 11세부터 12세까지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해 갖고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고 접종비용은 3만원, 그리고 12세 때 일본뇌염이 접종이 되는데 접종비용이 1만 5000원인데 이것도 보건소 접종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만 12세까지는 저희가 8종 여덟 가지 종류만 국가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20개 종류 중에 8개를 뺀 12개 종류는 지금 보건소 접종을 안 하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접종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에서, 국가에서 이 예방접종을 실제 하게 된 경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경위야 신생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격차가 좀 많이 있네요. 그러면 김포 보건소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하는 것이 여덟 가지 접종만 한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BCGㆍB형간염ㆍDTAPㆍ폴리오 소아마비ㆍMMR, 그다음에 일본뇌염, 수두, 그다음에 Td라고 이렇게 해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12개월 신생아에게 일본뇌염이 있는데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1차, 2차가 있는데 이거는 다 접종이 되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1ㆍ2ㆍ3차가 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생백신 1차가 접종비 3만 5000원 이거는 안 되고요. 과장님이 저보다도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만 10세 이하 아동.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김태우 주사님은 이거 하나 과장님 한 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길어지네요. 뺄 동안, 그거 드리고 드릴 동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를 보니까 5건으로 집계가 되고요. 다만 액수가 큰 것이 김포시 신생아보험 용역이 1억 1600만원, 그리고 유류구입이 1억 8300만원인데 억대가 넘으면 공개입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자료 좀 받느라고.

영근

유영근위원

30쪽입니다. 위원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30쪽에 보시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약간 빈약한 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은 1억원이 넘는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된 것이 3건이 나오거든요. 2010년도 작년이지요. 김포시 신생아건강보험 용역 액수가 1억 15만 5000원, 그리고 2011년도 유류비 금년도네요. 차량용, 방역용, 난방용 이것이 1억 8300만원, 그리고 김포시 신생아보험 용역이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꼭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생아건강보험을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보험가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생아보험 가입하는 업체라고 그럴까요?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LIG 보험회사밖에 당시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2007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다른 보험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도 일단은 LIG 보험회사만 저희한테 가입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는 신생아보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손해 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9년도까지 오고 2010년도까지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 최대 할인율 혜택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보험 최대 할인을 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22.23%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먼젓번에 행감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LIG 보험에서 너무 저기하니 다른 저기도 알아봐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 시에도 1개 업체만 일단은 저희한테 의사를 표현했고.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2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더 이상.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1개 업체가 접수를 했다, 이해가 갔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유류구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차량 유류구입하면서 입찰을 붙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입찰 붙일 때는 지역제한을 두는 게 저희 보건소하고 반경 몇 ㎞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해마다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는데 비고란에 그런 사유를 적어 주시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비고란에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 그 자료 받으셨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보면은 본 위원이 입수한 거예요. 보면은 O 친 것이 보건소 접종이 가능한 거고요, X표 친 것은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종류가 딱 여덟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8이 훨씬 넘어요, 12세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갖고 왜 과장님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느냐 그거 논쟁하는 것보다도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근

유영근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니까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O 친 것이 지금 저희가 다하는 거예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O 친 거하고 X표 친 것은 접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보니까 DTAP하면은 저희가 1차ㆍ2차ㆍ3차, 추가.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것을 3건을 하나 묶어서 한 종류로 하신 거군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는 하나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접종이 DTAP 같은 것도 1차ㆍ2차ㆍ3차 마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항체가 다시 떨어질 때쯤 돼서 마지막 추가로 또 접종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봤거든요. 1차도 한 건으로 보고 2차도 한 건으로 해서 보니까 20건이 되더라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이것이 국가 예산으로써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데 100% 이것이 국가 지원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급한 것들, 뭐 시급한 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ㆍ유아 복지차원에서 김포시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한 건 정도를 시 예산으로 접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면 더 좋을 텐데, 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김포시에도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모험적으로 한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김포시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하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접목을 할 것 같은 예감도 들거든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셔 갖고요, 지금 가부를 듣는 것보다도.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은 또 있겠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접종비용이 1만원짜리라 해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이것도 한번 연구할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재정상의 문제만 허락된다면 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요점정리하겠습니다. 이 많은 접종 가운데 보건소에서 접종 안 하면서 가장 시급한 접종 종류를 딱 한 가지만 지적해 준다면 어떤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싶겠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A형간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청소년기 그다음에 20～30대 한창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있는 젊은 층들이 A형간염에 많이 간염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지금 A형간염 접종비용이 4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액수가 비싼 편인데 아무튼 복지차원에서 이런 제도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본 위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하는 데 있어서 2011년도에 수거함 기관이나 설치장소를 많이 확대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가 안 되면 아이들한테 위험성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행감 때 이 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수거량도 3/4분기까지 자료가 나온 건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전년도보다 수거량이 그만큼 확대될 거 같고. 이 폐기업체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폐기업체는 저희하고 매년 계약하는 적치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다가.

승현

조승현위원

공개계약을 하시나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10년 하반기에 바뀌었어요. 도시환경에서 제일환경으로?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한 업체가 그럼 계속 하라는 말이냐고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이 바뀌었을 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 사유에 따른 예산상에 절감된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이게 보통 폐기물처리업체 적치물 처리업체들이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어디에서 하느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바뀌었냐, 바뀐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업체만 계속 하라는 얘기냐고 반문하시기 때문에 바뀌셨을 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부실하게 수거를 했다든지 제때 처리를 못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어디에 해당돼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파악이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제가.

승현

조승현위원

내용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향산리 대책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그 이후로 답이 없으셨어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으면 있는 걸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럴 때는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다음에 향산리 보건진료소에서 1958만원, 또 1945만 9000원 예산으로 단일안입니까, 예산이 각각 나눠져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시죠. 예산이 따로 따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향산리 거.

승현

조승현위원

네, 2개가 계약이 돼 있어요. 1958만원, 1945만 9000원으로 2건으로 별개의 계약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기존의 예산이 하나였는지 한 건이었는데 이렇게 2개를 나눈 건지, 원래도 예산이 2개로 나눠져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인테리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이 반영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나눠서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건진료소가.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행감자료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가 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진료소가 이게 당초에 표준설계도가 23평형으로 건축면적이 23평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타 지역 보건진료소는 거의 아래층 사무실.

승현

조승현위원

단일안으로 하면 사업 차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 말씀에는 과장님이 수정 안 하시죠?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23평으로 있다 보니까 살림이 늘고 애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조금조금 넓힌 게 결국은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신고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허가 받지 않은 증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축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착공연도 3월 10일이고요, 준공연도 4월 9일.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 건축물 자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설계도를 꾸밀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건축신고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입찰을 부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분할.

승현

조승현위원

단일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입찰하기에는 어려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틀리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승현

조승현위원

알고 있는 걸로 아니십니다.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다음에 또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이 사람들이 직접 공사하셨나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공사는 이분들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불법이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거기다 사족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현

조승현위원

아무 문제없습니다, 과장님. 단일안 하셨을 때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문젯거리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이 공사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송금 어디로 했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송금은 각자.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자한테 했겠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사업자한테 다 송금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공사 안 하셨죠? 두 분이.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제가 나중에 추후에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지난 일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랬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건축법」을 자꾸 들어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아닌 얘기를 하시면, 이 감사장에서. 감사라는 것은 지난날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 그런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승현

조승현위원

향산리 대책 건에 대해서 여쭤봤고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경할 때도 여기 오셔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전화도 없다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의 과정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진료사건도 우리 지역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정순 씨는 구속상태입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속상태에서 공판.

승현

조승현위원

기소금액이 얼마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한 1억 2000 정도 1억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자그마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면 이분도 조금 가벼운 주의나 받고 살았을 텐데 그것들을 묻어두고 묻어두고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지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만 자제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자그마한 일이 있었을 때 다소 아프더라도 원칙대로 했다면 이분도 이렇게 구속까지 가지 않고, 다 이것 몰수당하지 않습니까? 또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되고. 아픈 사연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진하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보건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줘야 되겠다, 그런 회계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준수, 또 정산에 있어서의 철저함, 이게 오래 있으면 견제 받지 않으면 다 썩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시스템도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일정금액 이상 수의계약 시 최소한 보건행정과에서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파악하셔야 되겠다, 그것들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이렇게 보면 대벽 보건진료소에 5월에 4건이 있어요. 5월 뭐 20일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건 1건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해도 좋습니다. 업무일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최소한 두 곳 이상의 견적서는 받으십시오. 다 1건입니다. 여기 1950만원짜리도 1건이에요, 수의계약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시장을 볼 때 홈플러스가 쌀까, 이마트가 쌀까, 라면 1봉지가 얼마나 더 쌀까 이렇게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꼭 좀,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 두 곳 이상 수의계약을 받는다면 좀 더 그 업체도 낼 때에 의식하지 않습니까? 의식을 하면 그것은 또 예산절감으로 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다음 금액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단일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의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애초부터 단일안으로 수의계약을 올리든지요, 딱딱 1900만원짜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당당하고 떳떳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투명함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달에 이런 건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와서 과장님이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했는지 저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좀 현장점검을 하셔서, 아까도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예전에 아주 벽지에 있을 때 일일이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측면에서 운영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일을 복잡한 것에서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이건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수한 조직들도 많이 이런 부정들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 작동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돌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이건희 회장이 그런 쓴 소리를 했겠어요. 기업을 좀먹는 건 바로 부패다 그랬어요. 이후에 제가 얘기했던 이 다섯 가지 사항을 내년부터 철저히 징수를 좀 해 주십시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차후에는 본 위원이 지역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요청했을 때는 안 돼도 좋습니다. 제가 꼭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최소한 하는 게 시민대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뭐 둘러댑니까? 차후에 보건진료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께서 보시고, 제가 이정순 씨하고 연관된 건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자존심과 또 사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묻어두는 겁니다. 이거 작년 같았으면 제가 공개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도 진짜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도감독도 못 하므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조직 관리를 잘해 주셔요. 장은 원래 실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잘한 일은 잘했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잘못한 일은 원칙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분도, 그 조직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스스로 조명하셔 가지고 많이 좋아지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만큼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리감독과 또 향후 같은 동료로서 어떤 미래에 대한 입장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하지만 조직에서의 시스템이라든가 조직의 운영에 대한 문제, 또 관리감독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면서도, 또 내가 싫은 소리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연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아래 직원들을 보호하고, 또 그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 출산하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왜 보건소에 그것이 국한되어 있나요? 제가 상황을 지난번에 복지과에 얘기하면서도 아무리 따져 봐도 그 문제는 어떤 건강문제, 아니면 기술적인 이런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구조제도, 또 그 보조제도가 얼마만큼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복지ㆍ보육 이런 것이 다 따라붙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문제인데 왜 이쪽에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소장님도 그러한 것이 만약에 동감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 상황을 인지를 못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저는 마무리 말이니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46개 보건소 중에서 군포ㆍ하남ㆍ양평ㆍ김포 이렇게 출산연관 업무를 4개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성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대책업무 자체가 시 업무 전반에 폭넓게 있는 업무로 효율적이고 총체적인 출산장려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공감하시면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래서 가급적 그 이관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 검토할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부서 간에 어떤 이기를 따지기 전에 서로 원활하게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효과는 더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문제가 되시면 거기에 대한 대시민 사과라든가, 또 아니면 조직의 활성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셔 가지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동안 신뢰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처신에 대해 소장님 이하 그런 대홍보가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래서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뢰받는 보건소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혹 가다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까웠는데요, 아까도 들으면서 여성분들이 많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흠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들을 어떤 이성으로써 그런 것을 봐주다 보면 어떻겠는가, 우리 사회가 여성이니까 이런 문제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이 강할 땐 강하게 해서 조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 조직 활성화 및 친절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승현

조승현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머리가 아프네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5분 정도 쉴까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ㆍ계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채지인 수도과장님과 박헌규 하수과장님께서는 제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채지인 수도과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속 과장ㆍ담당들 기립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채지인.

승현

유승현위원장

먼저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요, 그다음에 위원 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먼저 나오셔 갖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정과 의정,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지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희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공호정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강신준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요, 해마다 한두 번씩은 단수가 계획적으로 될 때도 있고, 단수될 때가 많은데 특히 올해 10월이죠? 10월 5일부터 7일까지 56시간 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 2010년도에 단수가 됐을 때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걸 보면 제일 먼저 지적된 부분이 단수예정시간과 정수장 통수시간의 홍보미흡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011년 단수에도 또 다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했는데 10월 5일 10시부터 10월 7일 18시까지 단수가 됐는데 단수되면서 그 통수시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통수시간이 다른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기다리는 시간의 불편을 좀 덜어주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구역별로 단수시간을 차별화해서 현수막을 35개소 점하고, 보도자료와 인터넷ㆍ전광판ㆍ가두방송 안내문 이런 것들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른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를 하셨는데 대곶지역이라든지 이런 면지역은 통수가 가장 늦게 됐지 않습니까? 관말지역이라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면지역이라서 물을 늦게 통수하느냐 그렇게 민원을 전화로 한 적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단수가 끝나고 통수시간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통진읍지역이었어요. 통진읍지역인데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거지였습니다. 보면 상수도 단수안내 나간 거가 통진읍 및 면지역은 2011년 10월 5일 10시부터 단수시작이 똑같습니다. 동지역과 읍ㆍ면지역의 단수시간은 똑같았는데 미리부터 물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0월 5일 10시 이전에 이미 단수가 돼 버린 겁니다. 물론 미리 물을 받는다고는 했지만 저처럼 뭐 나와 있거나 지금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물을 받으려고 하다가 10시 이전에 벌써 물이 끊어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상급수대책이, 그리고 이번이 제일 긴 시간이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나마 저수조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저수조탱크가 평균 한 3일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죠, 많으면.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3일 이상 단수가 됐을 경우에, 단수가 더 길어졌을 경우에 아파트 저수조에 있던 용량을 다 쓰고도 단수시간이 길어졌을 때는 비상급수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그런 사항이 내년도에는 발생을 하지 않게 지금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배수지의 문제입니다. 1만t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운유배수지에서 5개 읍ㆍ면의 물을 감당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단수가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받고 그래서 미리 면지역에서 단 몇 시간 전에 끊어지는 경우가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량증설을 해 가지고 배수지의 용량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도시 1ㆍ2배수지가 준공이 되고, 또 대포배수지도 이번 12월 중순경에 통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 안정화 계획을 저희가 다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고, 만일에 3일이 지나도록 단수사태가 뭐 어떤 천재지변으로 해서 발생했다 그런 것을 가정한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각 읍ㆍ면별로 급수차량을 1대씩 다 배치를 했고요, 또 저희가 사업소 차량과 농업기술센터 물차 2대로 비상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급수차량이라는 것이 급수차 1대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지금 급수차는 15t입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도 일산의 정수장과 부천의 정수장에 협조요청을 해서 비상급수 물차가 일산 정수장하고 부천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15t 규모로 해서 시간당 빨리빨리 부천 정수장을 갔다 온다든지 그 시간차만 줄이면 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지금 단수 대비해서 1일 필요한 급수량이 1일 평균 78,713t으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아주 미미하게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옛날 같지 않아서 일반주택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급수가 되지 않을 때의 사태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상급수대책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단순간에, 이거는 말이 비상급수지 비상급수가 저는 이 먹는 물 이외에는 아무 것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며칠 동안 물이 끊긴다고 했을 때 화장실이며 이건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없으란 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이런 대책이 아니라 정말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단수되면서 분명히 10시부터라고 했는데 왜 9시도 되기 전에 물이 끊겼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교롭게도 제 지인인데 지인이다 보니까 저는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인데 “10시부터 끊긴다고 했는데 9시 전에 우리는 벌써 물이 안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겨울에도, 작년에도 겨울에 갑자기 수도관이 터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는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비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하수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는 제가 민선 4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인데 제가 공중화장실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처음에 그냥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 있는 건 빠졌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의 남ㆍ여 화장실 변기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되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8개소를 현재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남자화장실이.

윤숙

조윤숙위원

대ㆍ소변기 합이 공원 같은 경우는 1.5배, 적어도 합 이상 그렇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런데 남자는 8개소에 대변기 21개, 소변기 31개.

윤숙

조윤숙위원

합치면 적어도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52개 이상이 되어야 하죠. 민선 4기 2006년에 제기했을 때 그때 조금 계획이 세워지더니 과장님이 바뀌고 소장님이 바뀌고 하니까 그 계획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제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매년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획을 세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또 다시 무산이 돼 버린 거죠. 이번에 북변화장실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수 화장실로 수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수예요. 7개 동수가 됩니다. 거기야말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대로 시장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공원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화장실 수가 당연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짓는 것조차도 법적인 기준에 지금 미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획은 지금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의 개선한 내용이나 보수하거나 신설된 내역을 보게 되면 신설된 게 없습니다. 수리한 정도고요, 신설내역이 없습니다. 이거 여자화장실 수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사안인데 소장님,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이제는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는 남ㆍ여화장실 변기 수의 1.5배, 적어도 합 이상의 숫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실내체육관, 여기 시민회관의 실내체육관 아시죠?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죠?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시민회관 건물 쪽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현재 거기도 어둡고 화장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개선한 것이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게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체육관은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들어가기 불편한데 거기는 내년에 개ㆍ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북변동 공중화장실 신축할 때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 겁니다. 거기 남자 소변기가 4개지 않습니까? 여성은 7개로 사실상 그 여성 변기 수를 감안해서 늘린 거거든요. 신축할 때는 많이 반영을 하는데 기존의 변기 수 늘리는 것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북변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도 일부러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바깥의 공간이나 이런 건 굉장히 넓어요. 화장실 내의 공간들이 넓은데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넓게 놔뒀다면 화장실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변기 수를 세어 봤거든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이번에 평가원들로부터 여성 변기 수가 많다는 것에 점수를 더 받은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받은 거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여기가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여유 공간을 많이 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거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여성화장실 수를 조금 더 늘려놨으면 했던 부분이고, 현재 있는 공중화장실도 사실은 여성화장실 수를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좀 다시 한 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225쪽에 있습니다. 구제역 이후 지하수 폐공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와 관련된 수질검사를 실시하셨는데 이 300m 이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잡으신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헌규입니다. 기준은 환경부에서 구제역 주변 매몰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m까지.

정하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올 4월에 1/4분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어요, 1,195개소에. 이때는 수질기준 초과가 없었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 즉 침출수로 인해서 의심이 되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 두 가지가 동반 검출된 사항이 없었고요. 한 가지씩 나온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1/4분기 지하수 수질검사 했을 때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총 저희가 네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염소이온이 동반 검출되면 일단 침출수의 영향이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동반 검출된 경우는 없었고, 어느 것이든 한 가지씩 나온 경우는 있었고, 또 두 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이 동반해서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수질기준 초과에 의해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7월에 170건을, 이 건은 어떤 사항이에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이 부분은 지하수공 중에 음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수 중에 한 가지 정도씩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음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장균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음용수의 경우에는 식수로 쓰면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고 이분들한테는 폐공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폐공을 해 드리겠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음용중지와 폐공을 희망하면 폐공해 드리겠다는 안내문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3/4분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1,030개소에 했는데 그러니까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조사된 지하수가 1,030개소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정하영위원

여기 또 202건에 대해서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셨어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정하영위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수질기준 초과가 늘어났어요, 7월부터 9월까지가.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초 매몰지로부터 분기별로 시작한 게 4월, 6월, 9월 이렇게 세 번을 했는데 그 분기별로 시행했을 때마다 건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4분기 때는 170건이 나왔고 3/4분기 때는 20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용수에 한해서입니다, 이것도. 음용수에 한해서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분들도 음용중지 및 폐공요청을 할 경우 폐공해 드리겠다는 내용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상하수도 보급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보급했을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1단계로써 500m 이내 제일 먼저 했죠.

정하영위원

여기는 이유 없이 폐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미국 같은 경우에 상수도는 무조건 음용만 하게 돼 있고, 지하수는 꼭 의무로 뚫게 되어 있어서 잔디에 물 준다든지 화단에 물을 주고 차 닦고 그러는 거는 지하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농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겠다고 폐공을 안 합니다, 그렇게 권고해도.

정하영위원

알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같이 써도 음용은 상수도 먹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 강제로 폐공시키는 것보다는.

정하영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폐공을 강력 권고를 안 하고 원할 경우에는 폐공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다 수돗물 요금 나가는 거니까 쓰면 되고 지하수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환경부 관리지침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가급적이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상수도 공급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계속 분기별로 실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라면 모를까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에 대해서 자율적 판단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접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아주 한 가지라도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폐쇄시키는 강제권한이라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권고사항이고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폐공시키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고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따른다는 뜻이죠.

정하영위원

소장님 매몰지 관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굉장히 오래 가지 않겠어요?

정하영위원

굉장히 오래 가게 되겠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굉장히 오래 가는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분기별로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여부를 묻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는 지하수.

정하영위원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지하수는 2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참 3년이요. 그래서 1년은 분기별로 한 번 큰 이상이 없으면 2년차와 3년차 되는 경우는 반기에 한 번, 그래서 3년간 저희 지하수 관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폐공현황을 보니까 실적이 또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폐공현황이 낮아요. 그래서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226쪽에 하수관거 설치계획 및 정화조 폐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처리계획을 보면 정화조 폐쇄와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면 개발사업구간에 시공사에서 폐쇄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건축물 철거 시 연계 폐쇄처리하는 부분, BTL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는 자체 폐쇄하는 것, 개발사업구간 내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는 이 부담은 어디가 해야 되는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것은 개발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개발사업자가?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정하영위원

BTL 사업구간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 BTL 사업구간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거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BTL사업에서 전체 폐쇄방법 중에 정화조를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철거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설계반영 여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저희 BTL사업의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다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더 투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설계반영이 되어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거기까지.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자체 폐쇄하는 것으로 하신 거고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시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셨어요. 지금 BTL사업이 어디 어디 진행되고 있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 BTL사업 구역은 김포의 동지역과 통진읍, 양촌면, 하성면 일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역이요.

정하영위원

동지역 전체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지역도 시가지가 대부분이고요, 약간 변두리지역은 빠져 있고요. 시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동지역들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사업착수는 지난해 말부터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금년 3월경 시작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본관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지금 관로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BTL사업에서 이 정화조 폐쇄하는 부분들을 하수법에 근거해서 우수 슬러지 제거하고 물 퍼내고 모래 등을 이용해서 폐쇄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BTL사업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정화조에 대한 처리부분에 있어서. 이것이「하수도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입장 어떠세요? 지금 봐서는「하수도법」적용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설계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 하수관로사업은「하수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다면 폐기물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하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기 때문에「하수도법」이 주 법이 되겠고, 거기서 혹시라도 폐기물이 발생되면 발생된 시설물 또는 철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법 적용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하수도법」을 기본으로 하고 폐기물이 있다면「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정하영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정하영위원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질을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발생되는 경우는 현재 사업에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오니 즉, 찌꺼기가 있을 것이고요. 펐을 경우 슬러지가 있고 계속 발생됐을 때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한 물 이런 거가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그렇게 해서 폐쇄하려고 하는 하수처리시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멘트도 있을 거고 FRP도 있을 거고 이 부분들은 폐기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사업범위 속에는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업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FRP라든지 콘크리트를 완전히 제거한다면 폐기물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땅속에 그냥 두면 폐기물이 아니지만 그것을 걷어냈을 경우에는 폐기물이라는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해석들을 하셔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사업범주 속에 저희 시에서 또는 BTL사업 시행자가 제안된 내용을 철거하는 방식 중에 땅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선택된 범위 속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폐기물로 봐야 될 것이고 다만 땅속에 있다면 그것을 처리를 해야 한다면 소유자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 2010년도에 풍무동에서 진행됐던 아파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는 그것도 개인부담인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BTL사업에서는 아직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 이외에 정화조, 또 오수처리시설을 시에서 직접 한 경우는 BTL사업에서는 없었고 그전에 시행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정화조가 콘크리트조의 경우에 시설물이 있고 내부에 있는 오물만 수거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땅속에 현재대로 존치는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BTL사업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특히 FRP정화조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땅속에 묻는 것으로 해서「하수도법」을 적용시키는데 그러니까 폐기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폐기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사업범주 속에는 없다.

정하영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된 정화조가 폐기물이냐 폐기물이 아니냐를 먼저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FRP 하수처리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폐기물인지 폐기물이 아닌지 이거는 누구의 부담을 떠나서 그 정의부터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폐기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땅속에 있다면 폐기물이라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이 정화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개인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하십시오.”라고 하는 계도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폐기물이라고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셨다면 BTL사업 과정에서도 그렇고 개발사업구간에서도 그렇고 이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설계과정에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폐기물이 아니었다고 하면 설계과정에서 반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차피 개인 부담이고 그 시설자에게 처리하라고 하는 계도문을 보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임무는 끝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계도문도 안 하고 설계에 반영도 안 하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수도법」에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계도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법 과정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렵습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싶은 것은 다른 지역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개발사업구간 내에 시공자들이나 BTL사업 과정에서의 협의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그러면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거든요. 풍무동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 폐쇄과정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 오기 전에 했는데요, 내용은 확인해 봤습니다.

정하영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거기가 제 기억에 200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내부에 있는 오물수거와 또 벽체 찌꺼기가 있었는데 소독하고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입구를 폐쇄한 것까지는 저희가 했고, 나머지는 내부의 기계라든지 배전반은 소유주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문이 봉쇄돼서 입구가 봉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폐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폐쇄시킨 건 아니잖아요? 분뇨와 슬러지들을 다 걷어내고 문을 폐쇄한 거잖아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하수도법」34조에 보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1항2호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이 두 번째 항목으로 절차에 따랐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오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수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하수도법」에서 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로 돼서 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지금 풍무동 신안아파트에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개발사업구간 내에서의 폐쇄과정 이런 것들이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안아파트 오수처리 폐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서 몇 군데를 현장조사 때 본 위원하고 함께 나가 보는 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김포시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이 관거에 묻는 거 중점으로 하고 정화조 폐쇄는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용인이라든지 다른 시ㆍ군에 우리하고 하수처리장 같이 짓는 데하고 알아보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폐쇄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주민들 입장을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신안아파트 건은 저도 잘 압니다. 현장도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조사 때 같이 한번 동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늦은 시간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덧붙여서 현재까지는 정화조 폐쇄실적이 없어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관거를 묻는 단계고 그게 다 돼야만이 정화조 폐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완공돼서 정상 가동되면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비용부담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기준은 정화조 폐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찌꺼기 슬러지, 오니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소독까지 깔끔하게 한 다음에 정화조가 대부분 건물 아파트 지하에 있는 데가 있고 별도로도 있는 데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문을 폐쇄하는 것까지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정상 가동되면 관리비용도 들지 않고 또 주택용도변경도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아파트 구조마다 틀릴 건데,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폐정화조를 무조건 매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봉쇄하는 것 말고 그것도 구조에 따라서 아파트의 형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아파트 내 정화조를 정비해서 폭우 때 빗물을 저장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수관을 만드는데 정화조를 연결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민자치들이 동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계도도 할 필요가 있다, 마냥 폐쇄하고 봉쇄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물을 저장했다가 이후에는 조경이라든지 공공단지 내에 청소용수로도 쓰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수기에는 팔천에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그런 재난이라든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혹시 검토가 가능할까요? 한 번 봉쇄해 버리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중수사용이 법적 의무화가 되고 그런 시기에서 중수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화조 폐쇄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빗물이라도 저장해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도해서 그걸 수용하는 아파트나 개인한테는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폐쇄하겠다고 하면 그건 불가피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공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수분뇨 수집운반업체가 우리 시에 여덟 군데 되네요. 이분들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물량이 아무래도 감소되지요? 감소되면 그것은 바로 이 업체들의 수익성의 약화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되면 도산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했던 걸로 제가 어느 자료를 봤었어요,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혹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하는 영역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 시골마을 외에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부터 이분들 대상으로 공중관리화장실 권한 이분들한테 드리면서 신경 써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전에는 공중화장실은 누구.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더랬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 양이 꽤 많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8개 화장실을, 이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한테 우선은 입찰할 수 있는 제한을 뒀고,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도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 자구책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하면 이분들도 여기에 직원들도 소수라도 몇 분은 계실 거고 다 생존권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현재 상태로는 매출이 얼마나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 시를 수거할 때 그 양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급하는 금액이.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이분들이 보통 가정용 t당 다른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수거하는데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방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또 소중한 시민이시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업을 전환한다든지 또 다른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전문가들이니까요. 문제는 개인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치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안 치우죠. 과태료가 많이 나오더라도 안 치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화조를 잘 치우면 굉장히 수입도 좋고 좋은데 안 치우니까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원칙대로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집집마다 1년에 한 번씩 다 치우면 좋은데 안 하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왜요? 수익성하고 연결되는데 왜 안 하실까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 거를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또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상가니 단독주택이니 다 해야 되는데 돈 들이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3년에 한 번씩 차면 하든지 이렇게 되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일일이 점검할래도 수만 가구라서.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한 가구도 아니고 저희가 지도단속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지금 소장님, 이 사업이 물 마시기가 어떠셔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아주 굉장히 물맛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재 이게 판매로 이어져 가지고 그에 따른 영업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법률로써 판매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무상으로 우리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서울시 아리수를 몇 년부터 법률 개정해서 판매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냥 무상으로.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무상으로 홍보용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신뢰의 어떤 효과 그겁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의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한 건 판매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것 처음 따서 먹을 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대기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염소소독이 돼서 완전히 가실 수가 없고 차게 해서 드시면 이 수돗물 염소소독 냄새가 안 나는데 이게 좀 식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리수나 수자원공사의 Kwater나 인천의 미추홀이나 다 똑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처음에 그렇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차게 해서 드시라고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찬 거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미지근하니까 처음 순간은.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내일 아침에 찬 거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디 행사에 가나 이 제품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다수니 이런 것보다 우리 시에서 나오는 상수도 물을 먹으니까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판매의 목적도 일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많이들 신청합니다, 각 단체에서.

승현

조승현위원

또 그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먹는 물 공급 배부의 기준이 있어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공에 관련되는 행사에는 주고, 사인이 하는 거는 제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엄격히 해 주세요. 한번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계속 끝이 없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시는 물이나 버려지는 물이 그만큼 중요하고 비중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직원들이 벤치마킹 다녀오고 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읽어보고요,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ㆍ재작년에 상수도개량공사 38,000t 증설하는 거와 하수처리장 3개 짓는 거 5000억원 규모의 큰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2009년도에 8명, 2010년도에 9명, 금년도에 10명이 갔는데 3년 동안 27명이 갔습니다. 그중에 행정직이 9명 갔고,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18명 갔습니다. 그 갔다 온 사람들의 목적이 큰 사업 하는 데 좀 보고 와서 좋은 걸 반영하자 이런 측면에서 목적을 뚜렷이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주 반영됐다, 그리고 갔다 온 나라도 유럽이나 일본 쪽에 중점적으로 가서, 그래서 벤치마킹 결과가 설계에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벤치마킹 갔다 온 보고서를 보고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외국 갔다 오면 토론회를 합니다, 이렇게 갔다 와서 실제 설계에 반영할 분야로 해서. 신광철 위원님이 전 소장님 그때부터 그렇게 아주 명문화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미국ㆍ영국에 갔다 왔는데 행정직 3명, 기술ㆍ시설직 7명, 그래서 월례조회 때 전 직원 토론회도 하고, 저희는 이번에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다 보니까 거기 녹색정수장 만드는 방안이라든지 조경문제, 잔디도 어떻게 심는 건지 그런 걸 많이 반영했더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요, 제가 본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이,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반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이게 정말 반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지인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수도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잖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한 물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맘때쯤 과장님께서 일본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일본은 먹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이 잘 안 될까? 그래서 혹시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어떤가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에서는 수도꼭지에서 직접 음용을 합니다.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민의식이 수돗물은 먹을 수 없다, 정수기물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이 많고, 또 정수기회사에서 TV를 통해 과다한 선전을 함으로써 이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개선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빛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저희 내년도 주요업무에 시민참여형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수돗물사랑지킴이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돗물 직수 음용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청의 민원실과 시장실 이렇게 5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경찰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민원실에 더 추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다중 집합장소에 직수 음용시설을 확대해서 드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바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수질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쓴 보고서에 보면 일본의 후쿠오카시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계획을 책정하고, 그걸 검사해서 공표하는 거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안전하게 마시는 양질의 수돗물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규정하는 그런 것보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믿고서 수돗물을 그냥 수도꼭지에서 틀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수질검사에 대해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사항목이라든지 또 그런 검사된 부분들을 다 오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매일 6개 항목, 매주 8개 항목, 매월 5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저희가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공공장소에 게시를 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성을 인증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내 노후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30년이 됐다든지 그런 아파트에서는 시민들이 그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하고 저희 공공분야에서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쓰는 수돗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하고 알려 주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나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개인이 수질검사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표본샘플링을 해서 아파트라든지 기본적으로 인구 8,000명당 1개소씩 그렇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주방의 수도꼭지 물을 수질검사를 할 수 없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기 전에는 수돗물을 안 먹었습니다. 가서 수질검사 통계를 보고서 집의 정수기를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진짜 우리가 수돗물 평가보고서를 4만 부 만들어 가지고 수돗물 좋다는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까 수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식이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아직은 수돗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수돗물 먹고 있고, 그런 얘기를 늘 홍보하고 다니고, 전체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질검사를 하고 공표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시장님실하고 경찰서장님실, 또 의회사무과에 수돗물 직관을 아주 설치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실이나 경찰서장님도 수돗물 먹는다 이런 홍보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하수과 관련해서인데요, 2012년부터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수슬러지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시에 대안은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돼 가지고 금년 2월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이미 반입을 하고, 지금 해양투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저희는 슬러지나 오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폐기하는,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지 거기에 그냥 버리는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매립지에서 활용을 하는데 매립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소각을 해서 열로 하려는 것으로 시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매립지까지 갖다 주면 매립지에서 소각시설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하수과 분들이 벤치마킹을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서 보고 오셨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열이나 전기에너지로 사용하여서 하수처리장 내에 사용되는 전기를 그걸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면서는 지금 그렇게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지금 저희 수도권 내 매립지에서 그런 시설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김포시에서 발생되는 거는 현재 한 20t 수준 되는데요, 앞으로 13만t이 다 건설되면 하루 최대 100t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해도 저희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립지에서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나중에 또 그런 슬러지가 많이 나와도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서 활용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지금 경기도와 수도권 전체에 그렇게 지금 공통방침으로 세워 가지고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말고도 투영정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을 기름에 튀겨서 그런 것들을 건조시킨 다음에 원예나 양계장, 비닐하우스 이런 쪽의 냉ㆍ난방 연료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보건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불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취지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그런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의견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부서 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인식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 부분이 우리 김포시만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독자적으로 또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지금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나오는 그 열을 재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이미 수도권매립지에서 2단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면 하수찌꺼기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일부를 부담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수도권매립지에 지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이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공중화장실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북변동 화장실 건축할 때 구조라든지 거기의 경관에 대해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은 모범화장실이라든지 개방화장실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신축할 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 자문위원회가 유효하고 필요한 위원회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글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에 통합여부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판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중화장실위원회는 11월에 사실상 임기가 종료됐고요, 연기여부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다음 번 안건이 있을 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수과에서 오수ㆍ하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치법규 내에서 그것을 하는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안에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문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협소하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된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구제역 매몰지 300m 이내의 학교나 공공시설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를 들면 저희 마을 들어가는 서암리에 매몰지가 있고, 바로 100m 이내에 서암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지하수와 관련된, 또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들이 학교나 공공시설에 더 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이크를 잡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빼먹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못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유출사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탈수기.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혼난 사항인데요, 어떻든 간에 경기도인사위원회, 또 김포경찰서, 또 부천지검 다 민사ㆍ형사 받아서 1명이 파면됐고, 또 7명이 중징계 받았는데 그게 끝났고, 그 이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안 나도록 1년 동안 직원 직무교육이나 연찬 그런 거를 철저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하여튼 일신하셔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뵈었는데 여쭤보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직까지 거기 건수가 입건돼서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차집관로 관련해서 현재 읍ㆍ면지역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화조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관로 그거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내년부터.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관로공사가 28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거정비만 131㎞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 착수가 됐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착수가 됐습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디부터 들어갔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지금 양곡을 예를 들면 양곡시가지 한 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산리에 한 권역, 그다음에 김포지역에는 풍무동지역 한 권역, 그다음에 이쪽 걸포와 감정동지역 한 권역, 그다음에 통진에 가서는 통진.

승현

유승현위원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이미 착수가 됐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3월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구간 구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가지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이유가 여름철에, 착수된 게 3월부터 했고, 가장 늦게 한 데가 7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늦게 한 데는 7ㆍ8ㆍ9월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요즘은 전체 공정이 11% 정도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년부터는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바로 연결을 시켜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 목표기간이 2013년 3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승현

유승현위원장

아니 단계적이니까 먼저 끝나는 데는 먼저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시기가 좀 조정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조속히 해 가지고, 건설하시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정화조 안 치우는 이유도 그런 걸 보고서 미루고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리고 저기 월곶면사무소에서 나오는 하수도 묻는 사업은 다 끝났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 사업도 지금 관거공사가 시가지 위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거는 도로 하부에 묻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걸 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가정마다 다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의 주요도로는 많이 묻었고요, 한 30% 정도 공정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로들은 저희가 거기 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포내공원하고 김포시 사이.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월곶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거기하고, 시가지 구도로로 쭉 들어가면서 전체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월곶면사무소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달맞이휴게소 조금 지나서 하성으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3거리에서부터 시가지 쪽으로, 그리고 뒤쪽에 새로 난 도시계획도로도 있고요. 그 도로에 중점적으로 지금 지선관로가 매설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거 정확한 얘기입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지금 그쪽 월곶 항공단지 있는 쪽으로 해서 하수도가 그쪽에서 연결이 되는 건데 그쪽이 막혀 가지고 그걸 다 묻고 다시 판 것 모르세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다시 한 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도로 하부에 수도관ㆍ가스관 여러 가지 통신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들은 관로 구배가 자연유화가 아닌 상태에서 곡선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하수관은 자연유화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횡단 관들이 접촉이 되다 보니까 관로를 묻다가 자연유화가 안 돼서 일부 다시 자연유화 상태로 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거 구배를 다시 잡은 거죠. 그런 사항이 거기 한 군데 발생이 됐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 판 것들 다시 묻고서 다른 쪽으로 다시 빼잖아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게 어떻게 공정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30% 공정이라고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전체 매설하는 관로가 월곶 시가지부터 군부대 이쪽 오리정 동네에서부터.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월곶면에서 나와서 ㄱ자로 시가지 나가는데 항공단지 있는 쪽에 여러 가지 관이 교체돼서 그쪽은 구배가 안 맞아서 그 관로는 못 쓰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관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전체 중에.

승현

유승현위원장

제로죠. 다 파 놓고 관 묻어 놓고 그걸 못 쓴다는 거야.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 관로가 딱 걸쳐져 가지고, 그 횡단 관로를 이설할 수도 없는 여건이라서 일부가 재시공하는.

승현

유승현위원장

공사비 증액 안 되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시공사에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여지를 주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거 보면 그 공사는 적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하여튼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경우가 지하의 횡단 관로라든지 기존 매설된 관로들이 저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발생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부실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을 하고.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그쪽을 ㄱ자로 해서 끝까지 다 갔다가, 월곶면사무소에서 거기까지 파서 다 묻어 놓고 안 돼 갖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얼마나 남기에 또 다른 데로 뚫으면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다 인지상정이라고 봐 주다 보면 관로나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추가로 공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부실 되지 않고 계획을 잘 판단해서.

승현

유승현위원장

부실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가로 하더라도 그것은 큰 사업이고, 도로를 파놓고 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앞으로는 겨울인데 지난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동파로 인해서 현재 시에서 지반까지 들어오는 인입선들이 다 얼어 가지고 새로 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초 1m 이상 파고 묻어야 되는데 시공하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추우면 얼마나 춥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관정인데 이번에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켰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상수도 할 때는 그러한 것도 했고,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 작년에 조금 고생 많이 해서 이번에는 철저히 처음부터 업체들 교육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창피한 얘긴데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시에서 발주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공사한 건데 시방서대로 하고, 또 그것이 동절기에 동파되면 얼마만큼 피곤한 일이 발생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BTL로 해서 레코파크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같이 거기에 혼재되면서 우리가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걸포동 쪽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나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저희가 체육시설 네 가지를 설치했는데요, 1일 평균 한 50～60명 정도 사용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걸포동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는 포스코라는 민자사업 시행자가 체육시설까지 운영을 하고요, 현재는 무료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승현

유승현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선점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또는 풋살이라고 그러면 풋살을 주로 하는 분들이 시간조율을 해 줍니다만 독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배출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배출수가 한강으로 나가는 거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오염측정을 해 봤을 때 기준치를 초과합니까? 측정 얼마 단위로 합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방류수준이 항상 TMS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가 돼서 바로 환경부로 모니터링이 돼 가지고 기준치 이상 초과됐을 때는 즉시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도 한번 실제 그 기계의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을 떠서 실제적으로 주기적으로 진짜 검출을 해 보는 것도 우리가 그쪽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체크를 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 안전을 기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그 세 군데를 짓고 있는데 총인이 2.0ppm으로 버리게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 0.5로 강화가 돼요. 만약에 에코파크를 다 지어놨으면 그 총인시설 다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공사 진행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진 수참이나 고촌 신곡리나 여기나 총인시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0.5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명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아서 했을 때는 그렇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우리 상수도 비용으로 보전이 된 게 있죠?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있죠? 그냥 단답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구제역은 111억원이.

승현

유승현위원장

내년 예산에 또 있나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내년에 다 가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 대비 지금 그 예산으로 다 감당이 가능한가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지금 3차로 저희가 당초 111억원의 예산은 2차까지고요, 거기서 정산을 해 본 결과 돈이 좀 남아서 시비 좀 보전해서 3차로 580가구를 더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청용회관 앞쪽에 그쪽에도 민원이 많던데 그쪽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대부분 다 수용하는 걸로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300m에 사는 사람이 있고 310m에 사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아우트라인에서.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 주고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경비도 절약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리라든가 이렇게 꽉 막힌 행정을 하게 되면 늘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민원처리 대비 들어온 것 대비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탈아연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승현

유승현위원장

탈아연. 모르시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탈아연이라는 것은 아연이란 성분이 납성분 안 좋아서 그것을 회피하잖아요. 아까 벤치마킹 가셨을 때 ‘아, 일본에서는 의식이 잘돼 있다.’ 왜 의식이 잘 돼 있겠어요?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황동과 에스티에스 스텐리스와 청도과의 수도의 밸브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봅니까?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정수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정수담당

박명기 정수담당 박명기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수도배관의 재질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옛날 ’80년대 같으면 아연도금 관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철거가 되고 지금은 개인급수전 같은 경우는 스텐리스 관으로 대부분 대체가 돼 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밸브요, 밸브.

담당

정수담당

박명기 밸브도 지금은 주철로 돼 있는데요. 주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가 돈은 더 들더라도 스텐리스 계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스텐리스는 주물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죠?

담당

정수담당

박명기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비용의 추가 때문에 좋은 줄 알면서도 서로 업체들 간에 난항이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 하죠. 탈아연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탈아연대책은 그것은 뭐냐 하면 모르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킹 갔다 오시면서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동에는 물에 타게 되면 부식이 되면서 아연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되죠. 그것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나 캘리포니아주 이런 쪽에서는 결국 다 그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그런 걸 못 쓰게 한다는 이유예요. 그것은 부식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검증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검증된 청동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황동에 대한 것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청동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현재 주물 그걸 만드는 업체들에 대한 논쟁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냐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봐야 할 방향을 미리 배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인식, 주민에게만 모든 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안 먹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인식이 잘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식이 잘 되나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닿게 되면 황동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탈아연대책을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깜빡했는데 이번에 팔당물을 한강하구로 해서 신도시에 깔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700관부터 900관은 청동을 다 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장

잘하셨네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또 이번에 구제역에 4,700가구에는 저희가 PVC관이 아주 잘 나옵니다, 압축관이. 그래서 철 쪽이 아니라 거기 부식되면 아연이 나오니까 이 PVC관 쪽으로 13㎜부터 250㎜까지 그걸 깔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관은 그게 맞고 밸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밸브가 그 문제가 예산 때문에 그런데 김포시에서 김포시의 미래를 본다면 앞으로는 청동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가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되면 내식성이 우리가 볼 때 내식성이 황동이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동만 내식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쪽에 청동을 쓰고 있고 다른 것은 못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고서 어떻게 우리가 황동을 쓰고 있는데 먹고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겠죠. 알면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후관로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정수장에서 나가는 거와 하성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똑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네, 옛날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많이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노후관로에 끼인 것들이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인식이 돼서 진짜 먹어도 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쪽에 맞춰 가야만이 나중에 인식도 좋아지는 거지 무조건 인식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해야 되겠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문제에서 과연 어떤 것을 봤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깊이, 내식성이 보장된 그런 것을 써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이해하셨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장

물론 비용의 차이는 큽니다. 비용의 차이는 크지만 그것이 검증된 거고 연구결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스텐리스로 밸브를 만들면 이것이 주물로 해야 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제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님?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수도관이나 밸브 그런 재질의 기술의 발달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빨리 저희가 앞선 기술들을 도입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미 수도라는 역사는 벌써 오래 전부터 기반시설에다 적용이 돼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또 기술이 떨어진 부분들이 다 시공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예산이 적용이 되고, 그거를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행정에 실효성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최적의 관들을 재질을 선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날 벤치마킹 가면 뭐하냐, 이런 기본적인 지금 가장 수도사업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인식을 못 한다면 관로야 관 묻는 거는 시공업자들이 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예산 대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탈아연대책이라는 기본적인 이러한 이슈를 조금 연구를 하시면 향후 미래에 중복 교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셔서 향후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역류방지 밸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지인

채지인수도과장

그것은 지난 감사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요, 저희가 역류방지형 밸브계량기 이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다 그런 것으로 기종선택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장

잘하셨네요. 그것도 역시 공장에 만약에 물이 돼 있으면 물을 받았을 때 안 끄고 있는데 단수가 돼 버리면 “꺼억” 하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관수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물을 틀어서 먹을 때 그쪽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역류가 방지돼야 되고 공동주택에서는 거꾸로 도는 문제에 옛날시설 공동주택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주 관로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역류방지를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도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그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저희들도 오늘 미루고 다음에 내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오늘이죠? 오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내일 국ㆍ과장님들 다 일정이 있으실 거고 또 약속도 있으실 텐데 미루게 되면 그것이 화를 자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지났어도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피곤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서로 그런 입장에서 오늘 늦게까지 했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협조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채지인 수도과장님과 박헌규 하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이 되겠네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1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