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예,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담당 김재학입니다. (재난지원담당 김재학 인사) 복구담당 이대수입니다. (복구담당 이대수 인사) 민방위담당 주광철입니다. (민방위담당 주광철 인사) 자원조성담당 조혁묵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조혁묵 인사) 산림보호담당 이주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주총 인사) 공원녹지담당 박종규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재난산림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8∼2011년까지입니다. 4개년도 행사건수는 87건에 총 매수는 524매에 지출금액은 2,278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10∼2011년까지입니다. 전체 9개 사업에 3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5개 단체에 1,850만 원, 2011년은 4개 단체에 4개 사업에 1,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5개 단체에 1,850만 원 지원 중 1,469만 8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정산을 저희가 받지 못해서 기제를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7번입니다. 2011년도 예산 계상 후 전액 및 일부 삭감사업 예산현황 및 그 사유입니다. 산불감시 인건비에 예산액이 5억 2,882만 2천 원인데 현재지출액은 2억 4,260만 3천 원입니다. 저희가 약 5천만 원 정도 우천관계로 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그 사유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에 전체예산액은 41억 9,945만 8천 원인데 반환금은 685만 9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입니다. 먼저,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총 9명이며 남자가 7명, 여자가 2명입니다. 여성위촉비율을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19명으로서 남자가 18명, 여자가 1명해서 여성위촉비율은 5%입니다.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총 25명으로서 남자가 22명, 여자가 3명, 여성위촉비율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서입니다. 2010년도에는 노학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설계변경사유는 항타용 조립식 흙막이가 Sheet파일로 변경되었으며, 연약지반처리 공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당초 16억 7,539만 8천 원에서 변경에 22억 5,218만 9천 원으로 5억 7,679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명8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설계변경사유는 사토운반거리정산,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설치, 수목운반이 변경사유입니다. 공사금액은 3억 5,590만 원에서 4억 6,708만 3천 원으로서 변경이 1억 1,118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학 자생식물단지조성입니다. 식재수종 및 수량 증가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당초 3억 7,101만 5천 원에서 4억 3,522만 3천 원으로 6,220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입니다. 금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에 변경사유로는 수목보완식재, 화강석 도로경계석 설치, 인도 점토벽돌 포장 및 보차도 경계석 교체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2억 153만 6천 원에서 2억 5,890만 4천 원으로 5,740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동명8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법면보호를 위한 옹벽증가, 상수도관이설 및 인도설치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당초 4억 6,708만 3천 원에서 변경은 4억 9,885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3,177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번입니다. 공유재산(토지·건물) 대부 및 매각(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7∼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임야 대부료 부과현항입니다. 전체 27필지에 지적은 1,224,291㎡에서 대부면적은 148,498㎡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2억 3,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시유임야 세부 대부료 부관현황은 붙임으로 별첨에 붙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임야매각 현황입니다. 총 3필지에 8,230㎡에 면적은 8,230㎡로서 매각금액은 9억 9,92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1건, 2010년도네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개발행위(산지전용) 업무관련입니다. 2011년 현재 산지전용 준공 및 미 준공 내역입니다. 전체 13건으로서 미준공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미 준공 사유는 준공기간이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3번입니다. 복구비 예치 및 미 예치 내역입니다. 전체 13건에 4건이 예치됐고, 미 예치는 9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2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 예치 건수는 대부분 면제건 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번입니다. 산지전용 중 준공기한이 만료된 내역입니다. 총 3건입니다. 노학동 1건, 대포동 1건, 다시 노학동 1건인데, 이거는 만료됐지만은 저희가 행정명령절차 미 이행으로서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1건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1번입니다. 산물방지업무 관련입니다. 먼저 산물감시요원 채용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140명, 2009년도에 142명, 2010년도에 144명, 2011년에 15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자 인건비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봄철·가을철 합해서 예산액은 2억 9,201만 원인데, 집행액은 2억 7,42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루일당은 3만 6천 원이고, 올 평균인금은 7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예산액은 3억 6,550만 7천 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 4,2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액은 4억 8,940만 4천 원, 집행액은 4억 8,7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입니다. 예산액은 5억 2,882만 1천 원이고, 집행액은 2억 4,26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는 5,4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4건으로서 2,996만 원, 2009년도에 1건에 1,840만 원, 2010년도에는 2건에 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번에 자생식물단지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산337임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09∼2011년, 3개년 사업입니다. 11. 2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국비가 7억 5천, 도비가 2억 2,500, 시비가 5억 2,500 투입됐습니다. 투자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5억, 2010년도에 5억, 2011년도에 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저희가 유지관리비 보완을 위해서 약 한 5억 2천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연차별 추진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부지조성 및 기반공사, 조경 및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목식재 공사, 시설물 공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건축공사, 포장 공사, 휴게시설, 편익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은 저희가 재난산림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인원은 현재 약 한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목 및 초화류 식재 현황입니다. 식재 현황은 총 123종에 50,506본이 식재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치 관리실적입니다. 저희가 4종에 55점을 설치하였습니다. CCTV가 20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28점, 기상관측시설이 5점, 재해문자전광판에 2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실적입니다. 2010∼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 1∼2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0%, 시·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00만 원을 저희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서 속초초등학교와 청대초등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80만 원을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온정초등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민방위시설 종류별 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현황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점검 시기는 매주 1회 및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경보통제시스템 및 통신장비, 경보사이렌 취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각종 회선상태, 전원상태 및 누수, 침수 학인 조치, 유선 및 위성으로 경보발령 시험 및 확인, 스피커 및 앰프 축전지 충·방전 시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입니다. 정보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관리정비실적은 주·월간점검 및 장비 이상시 즉시 보수하였으며, 장애발생 부품교체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유지보수 및 점검입니다. 계약기간은 1월∼12월까지로서 업체명은 (주)알림시스템을 계약해서 저희가 점검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시기는 월 1회 및 수시 시설 순회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지하관정, 저수조,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부대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월간 정기정검, 수시점검을 해서 수질검사 분기 완료를 3회를 했으며, 배관부수 2회, 수도꼭지 교체 26개, 안내표지판 보수 6개, 전기설비 전차접촉기 교체 8개, 수위조절기 4개, 철문 보수 1개소, 휀스 보수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음용수가 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주기는 월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는 5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3년에 1회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질검사는 모두 적합해 완료하는 걸로 제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시기는 분기 1회 및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발전기, 전기설비, 수도설비, 시건장치, 라디오장비 등 안내판 및 유도판 부착 관리가 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신규 지정 확대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당초 28개소에서 7개소로 35개소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대피소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제작을 35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35개소에 대해서 월간 및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노후표지판 부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도표지판 70개소, 안내표지판 7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경보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21,984천 원으로서 매월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13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관보소, 철문보수, 안내표지판을 위해서 총 4,480천 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대피시설 35개소에 대해서 65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펌프시설현황 및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위치는 (구)소방서에서 아남프라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편입물건보상이 투지가 10필지, 건물 2동, BOX수로 633m, 펌프일체형 수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9억 3,900만 원, 도비가 4억 800만 원, 시비가 10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가 7억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만호가 되겠으며, 감리사는 (주)율곡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 펌프시설현황입니다. 수중축류펌프입니다. 형식은. 구경은 φ600 2개로서 토출량은 분당 45톤이 되겠습니다. 전양정은 3mH가 되겠습니다. 회전수는 700rpm이고 펌프효율은 70% 이상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계획은 현재 전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감리로부터 준공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준공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유치에 따른 속초시 부담내역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선 위원님께서도 3회에 걸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건립부지 토지교환이 재산부서하고 강원도 산림청하고 저희가 다 협의했는데 산림청하고는 교환부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시유지 중에서 잡종지하고 전·답·대지 등 일반부지에 대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시장님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업무 분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야를 제외한 일반 교환부지는 회계과에서 지금 선정해서 교환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립지원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인원 보충 없이 저희가 재난산림부서 밑에 추진부서와 다음에 교환부지 문제, 묘지이장문제를 다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는 부서를 관리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업무분장을 세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현재 분묘이장은 지난주 25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유연분묘 중에서 101기를 이장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연분묘 연고자에 대해서 분묘개장을 2차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되도록 내년 4월까지 이장을 완료하고 연고묘도 혹시 무연고 묘 중에 연고 묘가 있을 수 있어서 내년 한식을 지난다음에 무연고 묘를 이전토록, 무연고 묘 이전하는 거는 한 일주일이면 다 이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한식 지난 후에 제재로 피해 없도록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도 12월 중에 발주해서 1월 달, 늦어도 2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 추진계획은 저희가 건축 중간·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업체는 25일 날 선정이 됐고요. 아마 바로 업체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 설계할 계획입니다. 아마 설계가 최종 납품이 되면 저희가 교환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부문입니다. 전시·소장유물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가 11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저가 참석했고요. 최종보고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산림청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물 제작 및 설치공모가 내년도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부문은 토지교환 관계기관 협의회를 12월 중에 하고, 학예인력 선발을 내년도에 1∼3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산림청에서는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는 우리 속초시에다가 안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한 번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원하고 있는지 해서, 정말 위원님들께 실망 안 시켜드리도록 부대시설에 대해선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를 들어 인공암벽이라던가, 등산학교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 주면은 산림청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잔여부지가 대해서 조만간에 시민공청회를 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최대한 정말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전재해 영향 평가에 따른 대비책입니다. 저희가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협의대상은 91개 사업이며 행정계획으로서 32개 법령에 41개 계획, 개발 사업에 42개 법령에 의한 5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협의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개발 사업이 2건이 있었으며, 2010년도에 개발 사업 2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행정계획으로 협의만 하였습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해위험지구관련 현황 및 정비실적, 매뉴얼입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5개소가 지정 및 해제되었습니다. 중앙4, 대포4는 지정돼서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해제가 됐고요. 다음은 동명8, 노학1, 동명3은 아직까지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됐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비실적입니다. 중앙4는 2006∼2011년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5,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대포4도 2008∼2009녀까지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됐습니다. 동명8 시청 뒤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3,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조경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노학1지구입니다. 2009∼2011년까지 50억 9,5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동명3지구입니다. 동명동 천주교 인근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20억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매뉴얼입니다. 지정절차입니다. 지정절차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 11년도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또 재해대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연극공연, 강사이름 포함해서 정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해마다 사방 땜 관리 현황 있지요? 사방 땜 관리현황 그 다음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사업한 정산서 2010년도에, 2011년도 그 다음 가로수 보식사업 한 것 있지요? 그 정산서 그 다음 꽃으로 덥힌 속초 조성시설비, 그 정산서 2010년 거. 이제 2011년에 사업이 다 끝났나요? 2011년 것만 가져와도 되는데. 담당 누구예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 대답) 2011년 사업 다 끝났나요? 끝났으면 2010년 거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자생식물단지에서 식재현황 있지요. 교목별로 이렇게 상목, 낙엽, 지피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별로 식재 된 숫자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6쪽 보시면은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서. 이 내용을 보면은 설계변경 금액이 엄청, 당초계획 대비 한 2∼30% 그쵸? 금액이.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도 노학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설계변경사유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이유는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16억 7,500 정도에서 5억 7,600이 증가가 되고, 이거 항타 작업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그쪽이 도심지이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항타를 하면 소리가, 소음이 좀 많이 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뭐 좀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 이런 거는 지하 지질 문제라던가 그 주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교통을 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공사할 때마다, 이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2억 공사 중에서 5억 이상이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어떤 일부 뭐 파악 못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변경했다고 받아들이기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도 재해위험지구 공사인데 여기 보면은 법면보호를 위한 옹벽 증가.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상면적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높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당초 설계할 때 현장조사가, 솔직히 말해 저도 뭐 시설직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설계할 때 충분한 현장조사가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적겠지만 물론, 또 설계변경이 안될 수는 없겠고요. 이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한 두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하다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늘어나는 물량도 있을 수 있겠고, 당초 설계할 때 충분한 현장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조금 마무리 차원에서 늘어난 물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정말 저희들도 각성하고 있지만은 이 용역설계를 주다보니까 상당히 좀 내용이 조금씩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업자들이 일하다보니까 본인들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자꾸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금 뭐 여기 내용 보면 상수도관 이설이라던가, 인도설치, 이런 부분은 인도설치는 기존에 거기 하면서 그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시 늘어났다.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는 분이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실지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야 할 수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좀 견지를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당초설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산악박물관. 지금 과장님, 뭐 이 내용을,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한 여섯 쪽이 돼요. 일곱 쪽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대토 부분해서 국유림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국유림이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 땅하고, 지금 아까 그 얘기하신 거죠? 잡종지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땅을 우리가 강원도 땅을 받기 위할 수밖에 없다. 그 땅을, 그 땅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길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토부분에서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그 다음에 속초시하고 그 후에 동의가 통과된 후에, 도면이 통과된 후에 진행된 사항.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련 회계과하고 회사에서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유지 임야나, 산림청 임야를 조사해보니까,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 외각 쪽에 있는 그런 부지로서 사실 교환할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도유지 잡종지에 대해서 교환하는 걸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하고도 실무 협의했습니다. 지난 23일 날 산림청 주관으로 도의 담당사무관이랑 산림청하고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실시가 교환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 했는데 도에서도 어차피, 산림청하고 도하고는 임야끼리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산림청 임야를 필요한 임야가 여러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임야가 없으니까 그럼 잡종지를 교환하는 걸로 해서

저희하고 강원도 얘기만 해주세요. 어차피 도하고 산림청은 알아서 얘기했다고 보고.

저희하고 도하고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임야가 없으니까 일반 잡종지와 전답대지를 교환하는 걸로 간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그렇게 알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잡종지, 그것을 어디 땅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거는 회계과에서 선정을, 거의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곧 시장님 결심 받으면 의회에다 보고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준단 얘기에요? 뭐예요?

우리가 받을 거지요?

그러니까. 저기 거기에 대한 지금 산림청, 국유림은 파악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파악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도 땅, 도유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우리 지역에 리스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상필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회계과에서 거의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내용을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있으면 제출 좀

제가 받지 못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은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50% 됐던, 80%가 됐던, 60%가 됐던, 파악하고 있는 강원도 땅. 속초시에. 그것을 좀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도 땅을 우리 산악박물관 부지를 내주면서 그래서 그 면적은 지금 산림청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시에서 주장했던 36,365㎡는 변함이 없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가 내년 4월에 나오면은 최종 면적이 확정될 계획인데

최종면적은 어느 최종면적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환부지 면적. 건축실시설계가 이제, 건축설계가 되면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교환부지 면적이라는 얘긴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36,365㎡ 전체에 대해서 교환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아마 동의안을 찬성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지금 현재는

36,365㎡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데 실시설계가 4월 후에 확정이 되면은 아마 거기에서 일부 최종면적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6,365㎡에서 변화될 소지도 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건축규명을 하든가 배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거가지고 최종 다시 정비를 해서

그래서. 우리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냉정히 판단하시라고 그러고 지금 산림청에서는 36,365㎡에 대해서는 본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은 실시설계 나와 봐야 안다.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의 순수한 뜻을 또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요. 그 얘기는 혹시 기후에 지나지 말아야 되는데 박물관 깔고 앉은 부지,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 그 정도만 액션을 토지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무상 대부를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 또 36,365㎡ 줄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있을 것이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 먼저 의회에 동의할 때에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면적은 그 위치를 찍어준 면적에서

누차, 저, 과장님! 누차 말씀하신 것은 36,365㎡에 대한 교환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누차 얘기한 건 그거고.

그래서 그 실시설계 후에 최종면적이 교환이 될 것이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꼭 그렇게 약속했던 데로 진행이 되도록 틀림없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장사 등의 관한 조례. 제2장 장사시설 설치 및 사용. 제가 과장님하고 기 싸움 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위원생활하면서 우리 의회의 규칙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최소한의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속초시조례, 조례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4조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별첨 1과 같다. 했는데 우리 공설묘지가 158번지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150필지하고 735-1, 735-2로 이렇게 해서 3개 필지로 분할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례는 언제쯤,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길 하셨어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 158번지의 1개 필지에서 3개 필지로 이게 바꿨으니까, 조례를 개정한 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 합당한 게 아니냐. 그게 맞는 게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때는 언젠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언제인지?

이 박물관에 대한 기본 의회동의 추진은 제가 지방자치법에서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개별적으로 거기에 의회의 동의라던가 아니면 교환이라든가 조례개정이라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괄 받는 동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의가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 지금 장사법을, 조례를 바꿔야 된다 하면 저희가 업무를 미루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자꾸 다른 관련부서 또 이래서 검토 중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저희가 장사법 관련해서는 T/F팀을 구성하면서 그런 조례라던가 봉안묘 이런 문제는 그쪽에서 다루는 게 또 맞죠. 원칙은.

거기 T/F팀하고의 이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업무분장을 조례개정은 저희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사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업무협의가 이게 동의안이 벌써 때가 아니라고 얘길 하셔서 그래도 동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저기 우리 「지방공무원법」 48조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은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된다. 그 법규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공직에 계시면서? 조례하고 규칙이라고 좀 봐야 되겠지요?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님. 여성가족과 업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비토 하는 차원에서 자꾸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것은 우리가 단지 이익부분 뿐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업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시민들보고 자꾸 법 지키라고 그래놓고 혹시나 저희들이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니까, 이 부분도 조속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 지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우리 부대시설, 36,365㎡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대시설에 대한 효용가치를 우리 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박물관 부지보다.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실시설계 후에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얘길 하셨는데.

그거는

혹시, 저는 지금 여기 내용의 순서에 절차를 보면은 내년 4월 중에 주민 공청회 이런 게 나와 있네요. 22쪽에. 22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전에 단 한 가지 우리 건물하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그 인근 부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겠지요. 그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 이전이라도 또는 중간 이전이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36,365㎡가 아닌 7만 1천여평방미터 나머지 부지에 대한 지금 시의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라던가 여론수렴과정에서 어떤 것을 그쪽 잔여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우리산악박물관의 본연의 취지,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 부과, 배가시키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주민공청회를 좀 앞당기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산림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12월 중이나 아니면 1월 중에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차피 그 얘기 들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잔여부지에는 어떠 어떤 이런 걸 좀 안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우리시민들도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공설묘지 대체부지.

네.

거기 지금 대포동 120, 혹시나 번지수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요?

122-24번지

122-24번지. 그죠?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한 3천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방송에도 일부 좀 나왔는데 그 소나무가, 원래 그게 벌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대포동 바로 자원사업소 앞의 정상 앞인데요. 거기 시유지 초지 옆입니다. 저희가 나가 보니까 일반 산림잡목이 우거졌고 아카시아라던가 정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사설묘지 쓴다면 제가 그분들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그게 지금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지요. 예? 그 간벌입니까? 아니면 벌목이라고 봐야 되나요?

간벌입니다. 저희가 숲가꾸기 정비하는 겁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나무가 여기에 다 있었지요? 그죠? 여기 보니까, 나무가 다 있었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을 간벌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거기에 저도 나갔다 왔지만, 뭐냐면 거기에 아카시아라던가 리기다소나무가 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목들이 있었고, 거기 쓸 만한 자리를 저희가 정비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고 진행을 한다?

그 간벌은

간벌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정도의 수준은 제가 벌목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다.

예. 저희는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했다, 안했다 얘기…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기다소나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라고 하죠? 정상적인 소나무가 아니고 갑자기 무슨, 무슨

70년대 녹화사업차원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수종입니다.

외래종, 외래종! 제가 모르니까, 좀 이렇게 가르쳐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고. 자, 외래종이라서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방송에도 좀 나왔는데, 이 소나무를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저도 이 소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여쭤봤더니 정상적인 것도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예. 저기 그래서 우리 공설묘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빨리 해주고,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접근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공설묘지가 사설묘지입니까, 공설묘지입니까?

사설묘지입니다. 아, 지금 현재 이전하는 부지 말입니까?

예.

그 사설묘지로 갑니다.

우리가 묘지는 국가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민간보조라던가 사회단체보조 또는 우리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해주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그리고 공설묘지 대체부지는 우리가 기반시설로서 최소한 우리가 도시가 갖춰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공설묘지를 시에서 조성을 해주고,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그렇죠? 징수해 가지고 관리비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공설묘지에 대한 기본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분양을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땅을.

그렇지요. 개인이 사설묘지 쪽으로 가다보니까,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설묘지는 먼저 의회 동의차원에서 나온 그 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지금 다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또, T/F팀이 또 합니까?

예? 공설묘지도 분명히 하겠다고 동의하실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입장이라면 더 좋은 땅 어차피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기준감정가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그 분이 사설묘지로 쓸 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땅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다른데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준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장보다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이제 공설묘지 조성을 복지차원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시에서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징수하고 그게 공설묘지의 본연의 공설묘지가 아닌가, 원래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원칙상 위원님 말씀한데로 법적이라던가 원칙상 그게 옳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시 여건상 우리 도시 규모라던가 우리 현실을 봤을 때는 사실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는 게 어느 특정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조성했을 때는 주민 여론이라든가 또 요즘 추이가 저희가 화장장도 있고 저희가 납골당도 있고 봉안당도 만드는 입장에서.

예, 예.

그건 하여간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과장님, 저도 화장 우리 저 이장문화보다 화장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7∼80% 그렇게도 화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화장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또 시가 어려워서 결국은 우리 산악박물관 유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뭐 좀 언성을 조금 높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건 해주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식선에서 기본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결산을 보다보니까. 자연휴양림조성, 거기에 청대산 삼림욕장 임시주차장 부지임대료 1,500만 원. 그게 지금 청대산 입구에 있는 삼성쉐르빌 옆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 맞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1,500만 원 씩 지급한 것이? 언제부터요?

2009년도부터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몇 평이죠, 부지가?

제가 알기론 한 6∼7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00평. 이 평당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거기 공시지가는 한 6∼70만 원 정도요.

6∼70만원.

예.

이 개인 땅이죠?

개인 땅입니다.

이 토지가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공식 주차장은 못쓰죠. 그 주차장법에서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개인 땅을 임대해서 편의상 저희가 편의상 제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방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법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1,500만 원

그건 주차장이라는 건 우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법에서 공용주차장을 할 때는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저희가 일반 사설 쪽으로 지정을 안 하고 일반 뭐 시유지라던가 도로라던가 할 때는 저희가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공식 주차장이라는 말은 못 붙이죠.

공식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임대료까지 왜 지급합니까?

저희가 그 또 사유지를 자꾸 일반사람들이 가서, 저희가 주차하라 마라 안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아니, 우리시자체에서 이걸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원했습니다. 그걸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해도 그 분이 안 팔고 또 예산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임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청대산을 가기 위해서 민원을 넣으면은 그럼 이거는 재난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로 같으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쪽이 산림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뭐 주차장문제는 교통과에서 다루는 게 맞지요.

그러면 행정법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희가 협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주차장을 잘 조성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청대산 삼림욕장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아, 없으시겠네요?

저희 자료가 지금

거기 보면 생태조림 10ha 큰 나무 공익 조림 2ha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년도. 생태조림 10ha에는 무슨 나무를 심었죠?

저희가 거기에는 헛개나무라든가 백합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게 경제수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백합나무 같은 산림청에서 권장수목입니다. 이거는 생태조림은 보안수림이라서 일부 조금 부족한데 미흡하고 산사태라던가 그런 보안수림용으로 심었고요. 청대산 산불지역은 2009년도 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이거 심은 거는 저희가 일부 도로변이라든가 미시로변 이런 도로변이라던가 해서 보안수림목적으로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저희가 단충나무라던가 산철쭉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풍나무하고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청대산 불 난지가 몇 년 됐나요?

2004년도인가?

2003년도 3월에 됐죠.

그죠.

그걸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큰 나무들이 없어갖고 이 청대산에 올라가는 시민들이 낮에는 못 올라갑니다. 이게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산림관리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조성을 한다면 이 나무가 자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 햇빛을 안 받으면서 갈수 있으려면 아직도 몇 년이나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근본적인 피해지역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9년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이 큰 나무 조림이라든가 생태조림 하는 거는 등산로 변의 경관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벚나무라던가 이런 단풍나무를 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 큰 나무 조림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생태조림에는 1.5m미만짜리 성장이 빠른 거를 심는 사항이 있고 또 그런 산림복구지역 같은 데는 빨리 크는 거 큰 나무 조림은 1.5m이상을 큰 나무 조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은 위치나 방법에 따라서 성장이 빠른 거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처음서부터 성장이 더디드라도 좀 큰 거로 심을 거냐, 하는데 저희가 이 나무 값이 크기에 따라서 엄청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큰 거 심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심고 있습니다.

이 청대산이 시민들의 많은 건강을 지키고 휴식공간으로 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산림관리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반 등산로 변에 저희가 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풍나무를 내년도에는 약 한 1,000본을 주 등산로에다 식재를 해서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을철 볼거리라던가 아니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그래서 내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심을 때 되도록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숲이 우거진 그런 청대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우리시가 50주년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이 올 것이고 속초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하루속히 숲이 우거진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해요?

그만하라 그러는 줄 알고.

자생식물. 12페이지 보시면요. 2012년도 1월부터 이걸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을 때 희귀종을 123종 거기다 심었잖아요.

예.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겨울철인데.

현재는 지금 동절기라 일반 다 나무 외에는 일반 초하루는 많이 삭제된 상태고요. 봄 되면 다시 올라오겠지요. 저희가 관리는 기존에 숲가꾸기 인력으로 저희가 현재 가서 정비도 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별도로 관리인원은 없고요.

별도로 관리인원은 없습니까?

네.

이게 희귀종이고 차별회 된 특수성으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생식물단지 예산액도 많은데. 15억인가요?

전체 총사업비가 15억입니다.

철저한 관리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악솜다리나, 연잎꿩의다리 이런 거는 물론 야생식물이기 때문에 번식률도 좋고 그렇지만 겨울에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1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국립산악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좋으신 얘기하셨는데. 애초에 계획된 면적에 버금가는 그런 교체부지가 초안대로 버금가는 그런 안대로 가야 된다.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고 그 안 통과를 이해서 사탕발림이 아닌 그 내용이 꼭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관련국장이 속초를 방문했을 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림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속초시가 원할 때에는 최우선 도시로 고려해보겠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예, 우리가 국립산악박물관이 개발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또 동호인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산림개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라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백번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좋은 신 말씀인데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저희가 이 산악박물관 관련해서 박물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일 날 서울에서 회의할 때에도 산림청에서 지금 내년도에 숲길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도 지금 안을 제시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일대하고 우리 속초시의 산림지역을 어떻게 연계할 계획인가. 예를 들어 추진단하는 그런 걷는 거리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련해서 산악 쪽으로 어떻게 연결할 계획인가를 산업을 요청하면은 산림청에서도 검토하겠다. 반영할 계획이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급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2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산림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일단은 가서 구체적인 안은 못 나오고요. 시기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안만 제시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계획을 반영해서 후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청대산을 연계하던지 주봉산을 연계하던지 해서 우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산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저희가 검토해서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그 계획안이 꼭 우리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산림관리과에서 고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급수시설 수질검사 음용수, 하셨는데. 이게 샘물도 우리 저 신라샘이라든지 이런 음용수도 같이 다 검사대상에 포함됩니까?

저 샘물은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하고요. 저희는 비상시설

여기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음용수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 못합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

아파트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관정을 따로

관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가 이거 먹는 물 수질검사는 월 1회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계시죠?

예, 그건 자료 있습니다.

네, 자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난대비이니까,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생식물단지, 1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자생식물단지가 완공을 통해서 설악산의 자생식물이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 진입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유관부처와 지금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있는지 그 대응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단지는 조성을 잘 해놓고, 사실 진입도로가 현재 농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안으로서는 거기는 지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이런 게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금방은 안 되더라도 2014년에 준공되는 동해고속도로의 그 부채도로로 활용해서 진입도록 개설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현재 자활촌 들어오는 그 농로를 일부 토지 보상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일부 토지들이 서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서울 분들이 절대 동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콘크리트 포장을 깨고 들어오는 실정인데. 그 문제는 저희가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안이 최적인지 한 번 단·중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고속도로하고 연계를 하기엔 제가 볼 때는 우리과장님이 좀 고속도로에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좀 얘기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면 뭐합니까. 들어가질 못하는데. 하여튼 이거 제일 급한 얘깁니다. 유관부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비책 강구하셔서 저한테 대비책 좀 알려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동명8 자연재해위험지구, 이 지역이 지금 중앙동 재개발지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 후에는 이 지역이 제외되는 걸로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제외됨으로서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좀 더듬어서. 이후에 재개발지역과 다시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외를 시킨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재개발지구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중복돼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재해위험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준공과 동시에 해제가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도 저가 보니까, 저가 7월 5일자로 왔지만, 조경의 기반시설은 다 끝났고요. 조경이 남아 있더라고요. 조경시설도 최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 포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절감할 차원에서 또 수목 같은 거는 어차피 나중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재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일반 벤치라던가 파고라실 그런 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변경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어차피 재개발이 되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안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가 볼 때는 일부 살릴 거는 옹벽이라든가 구조물, 조경은 일부 살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이렌 탑이 있던 정사부위 쪽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가던 뭐가 들어가면 일부 옮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가능한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이전에 거기다가 시설비를 투자를 해 놓고 불과 몇 년 뒤에 일어난 일을 예측을 못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목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운영 면에서 조금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 그냥 상태에 있어선 저는 재개발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당장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이라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공청회는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빨리 돼서 내년 안에 될 런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조경을 그 상태에서 그냥 사면을 보기 싫게 놔두는 것 보다는 조경을 해놓음으로서 그 인근 고지대주민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소외받아 왔거든요? 주차장도 조성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쪽 사이렌탑 쪽도 지금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저희가 사실 주민들이 필요 없다면 저희가 안 하죠. 안하지만은 일부 주민들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중요한 거는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 할 필요 없고, 또 예산차원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고 있고요. 그런 문제라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중복이 안 되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시공 중에 소수의 잡음이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뜻을 따라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적법하게 처리해서 무리 없는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잠깐 드릴게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조경을 식재시기가 1년에 두 번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봄에 심는 게 있고 가을에 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가을, 초겨울 이때 심는 조경이 더 봄보다 활착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을엔 모든 걸 나무도 털어버리고, 모든 생명도 동면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초겨울에 심어야 봄에 필 때에 활착이 빠르기 때문에 조경은 되도록 이면 식목일 때 심지만은 가을에 초겨울에 가을 지나서 초겨울에 심는 조경이 더 좋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나마 여름 우기철 때문에 조경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에서 일요일 날도 일을 하다보니까, 이 앞의 한 분이 젊은 분이 일요일 날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아침 8시부터 일을 하다보니까, 잠을 못자다보니까, 민원을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두어 번 올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감정이 싸여가지고 그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조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5쪽 좀 봐주십시오. 네, 5쪽에 보면은 맨 상단에 보게 되면은 산불감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올해 지출액이 2억 4,200, 지금 아직까지 산불감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 예산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산불감사 집행 예산액이?

예산액이 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납해야 되지요.

네.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비오는 날도 근무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물론 뭐 그 분들의 노임을 위해서는 우천시에도 근무시키면 좋은데, 또 시예산이고 그래서 우천시에 근무시킨다는 자체는 또 저희가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근무조건상 맞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산불감시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반납이 능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더 잘 벌 것 아닙니까.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군대 가서 주간감시요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50%해서 딱 얼마, 이거 산불감시 요령도 시켜가지고 하면은 모르던 걸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6쪽 보게 되면은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서가 있습니다. 동명8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여기 보게 되면은 사토거리가 맨 처음에는 몇 킬로였지요? 몇 킬로가 늘어났습니까? 사토거리가?

그건 별도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산먼지발생 억지시설 설치지역. 새로운 시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새로운 시설은 들어가는 게, 해당 사업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여기는 해당사업이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그거는 새로운 시설을 들어가는 면적이라든가 그 사업이 그건 정해져있습니다.

이 일대를 싹 깎아야 되는데, 꼭대기에. 새로운 시설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차량이 다니고 전부 진흙탕으로 다니는데 그걸 안 넣어요? 몇 평방미터부터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새로 지은 시설은 추후에 환경보호과 협의한 과정에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봤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22조를 보게 되면은 아, 28쪽 보게 되면은.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 후 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부가 없지요? 오지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록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재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조가 있습니다.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산업단지나 그 밖의 사업장에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쭉 읽어보게 되면은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나와 있어요. 설치하도록.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우리 속초시 건설, 도시디자인, 상수도, 하수도 이쪽으로 다 섭렵하신 분이데, 이거 또 우기는 거 아닙니까?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 새로, 시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환경보호과 협의 과정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체류시설장시를 제대로 가동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일주일도 안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이게. 체류시설에 대한 가동장치도 안 해놓고 그냥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장치만 해 놓고 관리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장치만 해 놓은 거에요. 그거는.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잘 알지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이 관리 감독도 안하고 무조건 설계 변경시켜가지고 증액시켜주면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일단은 설계변경을 시켜놓고 해줬으면 관리 감독해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고 저거 해야 되는 건데. 확인 안 해본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도로가 그 밑에 2011년도 도로가 있으면 인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도에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주변에

6m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원래 규정상은.

6m 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m 도로입니다.

아니, 인도까지 해가지고?

예.

8m 아닙니까!

8m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8m까지.

그런데 여기 옆에 인도 설치했잖아요.

예, 한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사는데 인도를 안 만들어주고 차도로 다니라면 법을 위반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시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시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법을 위반해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 같은 것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10m 도로를 만들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는. 하여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제가 사실 일반 단지 내 도로는 소로는 인도가 없지만 말씀대로 주민들 편의상 인도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인도가 넓건 좁던 간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토 운반거리는 당초 설계엔 5㎞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운반하다 보니까, 일부 관내 쪽으로 외각으로 빠지다 보니까, 약 한 7∼8㎞ 정도 운반거리가 조정이 됐다.

어디로 갔는데요. 간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약 7㎞∼8㎞를 일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8㎞ 어디지점으로

대포 쪽이라든가 외각 쪽으로 우리

아니, 외각도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점 어떻게 갔는지. 당초는 특정 목적으로 어느 지점을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설계상은 5㎞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사토가 마사흙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받아요. 마사흙이기 때문에. 다른 진흙이라든가 이런 흙 같은 같으면 안 받을 건데, 마사토이기 때문에 당 받아 줘요. 그런데 그거는 사토거리가 연장하지 않아도 주변에 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막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그걸 팔았습니까? 사토를?

아닙니다. 공공용으로 어디 들어갔지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0쪽 보게 되면 산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이 하루 일당이 3만 6천 원이죠?

네.

그런데 양양은 또 3만 7,300원이에요. 양양은.

네.

왜 우리는 1,300원이 작습니까?

원래는 이 지침에는 36,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36,660원인데, 도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대로 주는데 양양 같은 데는 거기다가 시비를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7천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1년에 며칠 근무하신다고 봅니까?

산불이 저희가 그 자료를 보시면 봄에 2∼5월, 그 다음에 동절기는 11∼12월에서 근무합니다. 봄, 가을 2회 해서 근무합니다.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가뭄에 따라서

아니, 우기 때는 또 안하고.

예, 그렇지요.

저 우천 때는 또 안하고 하니까 근무일수가 얼마 없지요.

봄철에는 평균 72일, 가을철에는 평균 4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일이 안 되잖아요. 120일이 안되면 우리시비에서 조금 증액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이가 잡수시니까 우리 숲가꾸기도 못하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1년 먹고 살아요.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이제 우천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엥겔계수가 얼마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이 속초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엥겔계수가?

저는 경제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저걸 보고 엥겔계수라고 하는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왜, 수익이 없다보니까 엥겔계수 율이 높이진다는 거예요. 60만 원 이상 가져야지 될 겁니다. 지금 1인당. 이 사람들 60만 원 버냐! 못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근무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봅시다. 야간 근무는 평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두 배를 주는데, 우리 또 산불감시는 그냥 36,000원 준단 말입니다.

네, 주·야간 같이 줍니다.

예,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근무시간이 좀 야간이 적습니다.

야간 몇 시간 합니까?

우리가 10시까지 합니다.

몇 시 부터요?

6시부터요.

6시부터 10시까지?

예.

1.5배, 아니 밤 안세요?

안셉니다.

예, 1.5배 같으면 거의 대강 맞아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일단 봐야지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명8정비 사업부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고시된 게 2005년도잖아요. 2005. 12. 31일 날 이게 고시가 됐는데. 우리가 사업은 2007년 9월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년 12월에, 지금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까 김일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중앙동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시기도 아마 이때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발전단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그 동명8정비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국비까지 해갖고 5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50억 3,300만 원 정도가 총 사업비이고, 사업은 지금 5년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50억을 들여서 사업하는 부분이 새로운 재건축부지 내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업무부서라던가 시정책이나 예산집행과 편성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몰론, 이것이 완공이 되면 제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재정비사업이 됨으로 해서 제척이 됐다는 거지 전체적으론 포함됐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십억씩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또 이 중앙동, 하나의 동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일괄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분산된 정책으로 인해서 중복된 사업들이 일어나면 되겠냐, 안 되겠냐가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질문하겠습니다만 산악박물관 같은 경우도 재난산림과와 여성가족과가 사전 협의하지 않아서 그런 지적을 받았던 그런 예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우리시가 부서 간끼리의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T/F팀, T/F팀 할 게 아니라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그 소통하는 부서를 먼저 집행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중복되고 예산낭비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명8정비 사업을 한 그 지역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청 뒷길로 하면 그 도로가 몇 % 정도 나오죠? 대략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도로 면적이요?

아니, 도로고가, 고가 몇 % 정도 나오냐구요. 도로 구배가.

아, 구배요?

예.

저가 볼 때는 한 7%

7% 더 되겠지요?

한 7∼8% 선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8% 선이 넘어간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재해재정비 한 사업이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쪽 그 수복로길과 우리 내려오는 이 시청길 간에 그 골을 생각해서 과연 이것이 정부의 사업에 마땅하게 지금 한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로 고를 좀 더 낮추고 위해 몇 채 안 있는 그 주택들도 전부 수용해서 정말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11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했잖습니까, 그죠?

네.

지금 우리 국비가 28억 9,900만 원에다가 도비가 5억, 시비가 14억 3,400에다가 특별교부세 2억해서 50억 3,300만 원이지요? 전체사업비가. 2011년까지 전부다 확보가 다 됐는데, 우리 속초시비가 지금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 나왔죠? 2억 8,400 정도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업이 연장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사업이 이제 조경사업인가요?

아니, 조경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됐죠?

마무리 되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쪽 그 일부 주차장을 우리사이렌 탑 밑에 쪽에, 그쪽을 금호지구인데 그쪽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할까 그럽니다.

우리가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대응에 대한 부분도 제때 해야지 그 사업이 늦춰지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업에 지장은 있다. 예산상의 낭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생식물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2009년∼2011년도 3년간 이 사업을 15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올해 연말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예, 준공은 됐습니다. 24일 날.

저기 향후투자가 5억 2,3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그런 관리인건비,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라던가, 비용이라던가, 또 일부 식재를 관리를 하려면 일반 보조 식재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서 또 식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비인데, 저희가 계획은 5억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냥 인원을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뽑지 못하고, 여건상. 저희가 기간제로 활용하다보면 다른 우리 공공인력으로 활용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한 1∼2억 정도면 일단은 유지가 될 것이고 문제는 그걸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보안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식재하기위해서 또 일반 식재장도 별도로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약 한 5억 정도 세워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현재 1억 5천 확보됐습니다.

1억 5천?

예.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희가 상황을 봐서요.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요. 제일 문제는 저희가 이 사실상 식물원을 이걸 이왕 한 상황에서 관리를 하려면 기간제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무기 계약직이 한 두 명 정도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거를 1년 12달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또 추후에 견학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하려면 무기 계약직을 한 두 명 정도 배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15억을 들여 갖고 그 사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자생꽃이 굉장히 희귀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체제가 온전히 돼야지 이 투자했던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시설해 놓고 관리체제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얼마요? 확보한 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면 나머지 한 3억 8천 정도 되는 그 비용을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이거냐. 그게 안 되면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제는 관리 인력이 제일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고정배치를 해야 됩니다. 고정배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거 고정배치 안하면 안됩니다.

기간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또 전문

그런데 그러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거냐가 문제라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운영 안할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든지 집행부 지휘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내년도에 숲가꾸기 사업들이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일자리시장이라는 호칭을 자칭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왔는데, 사실 우리가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져서 신규고정창출이 이루어졌던 것보다도 이런 산불감시, 숲가꾸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0명에서 190명 정도가 고용창출 효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3분의1 정도에서 55명 정도 밖에 확보할 수 없는 산림청에서 그렇게 아마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지원돼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최대 195명까지 하루 고용을 해서 마무리 됐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속초만 줄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반 이 숲가꾸기 쪽이 많이 정비가 됐다고 하다보니까. 또 산림청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없이 논다 이거야, 와서. 그래서 이거 문제다. 그런 민원이 산림청에 많이 들어온대요. 우리 지역으로선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또 반대적으로 그 사람들 채용한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있냐, 할 게 뭐있냐, 그런 식으로 산림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3분의1로 줄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속초시는 저희가 그 강원도에서 산림비율을 봐서는 한두 명 밖에 배치는 안됐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고성 접경의 그런 어려운 경제성을 감안해 고성이 제일 많고요. 우리보다 한 열 대명 정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른 평창, 이런 산림 많은 지역도 저희보다 적고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도에서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해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 분들 55명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 인력을 활용해서 조금 더 쓰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그분들을 쓰는 방법도 최하 근무일수가 6개월이 지나야 또 지난다음에 그분들을 노동부에서 그걸 또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쓰더라도 최대한 6개월은 또 맞춰줘야 되요. 그 분들을. 그러다보니까 더 쓰고 싶어도 이제 못 쓰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속초시가 일자리시장님이다. 고용창출을, 그 일자리시장님이다 라는 그 명칭은 우리시민들에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경제적 안정을 시키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열정이 시장님의 의지에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숲가꾸기나 어떤 이러한 재난산림관리과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순수 우리 시비를 통해서 고용창출한 건 없습니다. 국·도비지원 받은 것 외에는. 그러나 일부시군에서는 시비를 포함해서 그 부족분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가 산림청하고 도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통계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우리속초시가 이 경제적 수입, 우리 국가적으로 GNP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최하위라 말입니다. 최하위.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속초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인 체감 경기는 더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소일거리라도 부지 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경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나마도 3분의1로 줄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 되고 이런 상태가 나온다 그러면 또 우리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하고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싸리재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잔가지를 가지고 불을 때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불이 나도 그 일부분만 났었는데, 이제는 나무 때는 집들이 많지 않고 잔불을 걷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쌓입니다. 지금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다 보니까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싸리재길 옆에 보면 도로까지 나뭇잎이 나와서 수북이 싸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방지차원에서도 그렇게 화재위험에서 우리가 사전 예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일들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사전관리도하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안정도 좀 시켜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휘부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자료를 좀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추가 질문보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질의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쪽. 그 8쪽하고 9쪽하고 같이, 산지전용. 일반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자체를 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이 용어를 의회에 들어와서 보다보니까, 접하게 됐는데요. 산지전용에 대한 용어를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쉽게 말하면 일반 개인이라든가 국가라던가 기관이 저희가 일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지목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훼손한다던가 형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목 형질, 기존 답이라든가 이랬을 경우 우리가 그 자체를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시키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건수가 9쪽에 보면은 준공기한이 만료된 내역, 이렇게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우리 감사받은 내용이 있지요?

네.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허가기간이 연장이나 또는 이행보증금 관계 여러 가지 사후업무절차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이행보증금 관계는 어떤 때에 우리가 징수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 복합민원은 건축복합민원으로 산림 임야부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비를 저희가 이행보증 일정비율에 따라서 증권으로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원래 목적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목적대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그 금액으로 우리가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치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치가 안 된 건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2∼2011년까지 해서 2건으로 돼있는데, 혹시 그 외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행보증금 관계가. 예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시, 그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 대답 “예”) 그래서 마무리 됐습니까? 예, 그 부분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허가가 마무리됐을 때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업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개발을 안했을 경우에 결국은 땅을 헤쳐 놓는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경사면이 좀 심한부분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그 벽면 부분은 손을 좀 대놓고 이행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챙겨보실 건가요?

예, 그건 고의를 아니겠지만 실수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교육을 시켜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실수하는 단어는 쓰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 부서에서, 그걸 또 하시는 부서인데 실수라 하긴 좀 그렇고. 그 건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어쩌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관심하고 실제로 좀 몸으로 뛰시면 현장을 가보시면은 실지로 눈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자생식물단지 총 123종에 50,506본.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참,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애. 여러 가지 식물이 거기에 식재 돼있는데 50,506본.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의 이런 개수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은 실제로 과연 이정도의 양이 식재가 됐을까?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얘길 들었는데, 우리가 식재과정에서 또는 식재하면서 어떤 도난이라는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식재된 것 중에서 마니아들도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그리고 또 혹시나 식재한 후에 괴사가 됐다던가. 그렇죠? 실제로 뭐 죽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로 혹시나 실무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당초 식재된 50,506본 보다 지금 만약에 줄었으면 어느 정도가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지?

1년생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다 정비가 됐고요.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대로, 사실 뭐 몇 본 몇 본 이게 초화류, 관목류 같은 거는 본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누가 확인할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일단은 확실히 확인해라. 사실 여기서 50,000본 중에 100본 빠지면 알겠습니까, 10본이 빠지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본수는 맞고요. 예를 들어 그 후에 도난당하던가, 어디 뭐 죽었던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봄에 다시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 4월에 이거 오픈개관 예정인가요?

4월이나 5월 경 꽃 필 때.

네, 5월경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답사 중에 우리 식물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혹시 기억나시죠. 질문했던 내용. 제가 뭘 질문하실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속초발전추진단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예를 들어서 지금 노학동 척산온천 부분 쪽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자생식물단지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 실지로 거기 진입로잖아요. 그죠? 현재까지는. 앞으로 그 오픈하면서도 진입로가 거기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련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는지 서로 대화는 했습니까?

추진단에서는 저희 자생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저희가 진입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데 추진단에서는 저쪽 척산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 가마소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로 해서 저희 자생단지 쪽으로, 그 자생단지를 그 안에 단지 내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거로 협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 그 주도로는 활용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거긴 이다음에 야간에 저희 관리할 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분실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구역으로서 우리 자생식물단지 외 주차장 쪽 옆에 있는 도로 쪽으로 최대한 외각으로 활용해서

자, 예. 저기 가마소 그 부분은 이제 거론하지 마시고, 그거하고는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제로 우리 재난산림관리과에서는 진입로로 생각하고 있고 발전추진단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로. 그 발전추진단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승용차들이 다녀야 되잖아요. 차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려면.

예.

그런데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그러고 추진단에선. 예? 그거는 이렇게 동떨어져서 같은 행정부에서 부서마다 이렇게 동떨어져서 보고를 하는 데 저희들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몰라서 황당해서.

저희가 볼 때는요. 위원님. 그 저쪽 가마소 쪽에 보면 추진단하는 그 걷고 깊은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차가 우리 자생식물단지까지는 오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재난산림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지만 발전추진단에서 진입로 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죠?

저희로 봐서는 그게 원칙이죠.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요. 자생식물단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리고 차가 다녀야 되는데 누가 와서 걷겠어요? 도로에? 오붓한 길이라야지. 오붓한 길을 걷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보기에는 그 진입로가 거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걷는 거는 제가 보기엔 방향이 잘못됐다. 위치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답사 때 얘길 했는데 아직까지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안 하셨네. 하여튼 그거를 좀 확실하게, 제가 발전추진단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도유지 현황 아직까지 계속 파악 중일 거고. 제가 자세히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우리 집적화 된 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 별로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넒은 국립산악박물관 부지 107,680㎡에 대한 약 한 33,000평정도 되는 데 그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내주면서 우리가 지금 시설부지로서 36,365㎡에 대한 대체 부지를 도하고 서로 교환하겠다. 그래서 도유지를 보니까 실제로 일반잡종지 이런 거는 공시지가가 엄청 높아요. 높고. 이렇게 집적화가 된 데가 없다. 몰려있는 땅이 지금현재로선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과연 그런 땅이 꼭 나오기를 좀 바라고, 그렇죠? 이왕이면 좀 같이 몰려있어서 도유지가 그래서 우리가 좀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 좀 돼야 되겠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우리 부동산밖에 안 되겠다. 그냥 뭐 어디 영랑동에서도 있고, 동명동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꼭 그런 땅이 돼야 되겠다. 또 그런 땅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도유지 우리지역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방땜 준설관리카드 보니까. 우리 사방땜 준설을 하나요? 하긴?

아직까지는 올해는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방땜이 몇 개나 되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방땜이?

2개소가 있습니다.

사방땜 관리가 2개소가 있다?

예.

그 여기는 지금 보면 토사 및 잡목 등 퇴적유무 주변지역을 배수시설 점검을 월 2회씩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선 그냥 준설계획 없음. 이거 외에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내용이? 이 카드에?

특별히 저희가 사방땜은 현재 2개소가 있지만은 지금 자생식물 같은 데는 그 안에는 준설을 안했고 상류에서 내려온 일부 식물원 관련해가지고 일부 정비를 했는데요. 그쪽은 아직까지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구체적이 내용들이 있어서 사전에 재해 이 사방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길 좀 하고 싶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온 것은 굉장히 방대한 물량인데,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그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방대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분묘이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통과해 줄 때 마침과 동시에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어떻게 유가족들하고 한 번 여기에 대한 간담회나 협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내문만 보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저희가 이 부대시설 관련해서 공청회를 할 때 같이 한 번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가 경제가 어렵고 건설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비사업으로 건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와 앞으로 관광산업의 어떤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참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랬으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시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엄밀히 그건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시가 책임감을 갖고 그 의무를 다 해야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시민들과 의회는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청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국장님과 만났을 때도 본 의원이 다양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집에다가 짓는 그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해볼 때, 산악박물관, 그 박물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큰 메리트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속초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실무국장과 면담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연수원이나, 등산학교나, 그 다음 동양최대의 인공암벽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 인공암벽에 대한 대회, 요즘 옷 가게가 늘어나는 게 전부 등산복뿐입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등산을 즐기고 산행을 즐기고 등산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인공암벽대회를 전국대회를 한 번할 때마다 한 2∼3만 명씩 몰립니다. 동양최대로 지어놓게 되면 세계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건을 내 걸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더 해가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더 좋은 조건을 어떤 안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11월 지금 실시용역이 언제부터에요? 그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가요?

그건

4월까지

그건 박물관 건축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실시설계가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제안하기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올해 해 놓으면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산림청에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걸 늦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박물관 하나 해놓는 거 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36,365㎡ 이외에 71,324㎡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시설들이 노학동에 있다 보니까.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이 있는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개발을 해서 동선이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콘도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악박물관을 통해서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거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제안했던 부분들과 그 외의 시민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산림청과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은 물론 평소 도시디자인과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전재호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전재호 인사) 이선규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선규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도시디자인과 고유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공통사항입니다. 상단 1번,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2008∼2011년까지 총 114건 16매로 90만 5천이 소요됐으며,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과 3번 사항은 관련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4번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경위입니다. 강원도에서 금년 7월 지역특성과 상징성이 부합된 강원도형 공공디자인 사업이 공모되어 우리시는 실향민 집성촌인 청호동 신포마을을 선정 응모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1, 2차 심시를 거쳐 강원도에서 9월에 속초시와 횡성군이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목적으로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역사성과 디자인이 융합된 역사 컨텐츠 마을로 발전시켜 지역정체성 확립은 물론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이곳은 인기드라마인 가을동화와 1박2일이 이동프로그램 촬영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사실상 볼거리가 한정되어진 것이 현실로서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신포마을이 역사성을 보전하고 복원하여 옛 정취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비는 도비지원금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매칭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 도비 2억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고, 시비 1억 원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2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용역설계를 착수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연내 1단계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등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우리시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실행가능하고 주민이 동의하는 사업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5번. 속초시 사무 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속초시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광고협회 속초시지부에 2009. 8. 23일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회사 사본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용역사업 현황은로 도시과 소관 고유보고서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7∼14번까지는 관련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15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명단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총 104명입니다. 이중 여성위원은 26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연직위원 31명을 제외한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36%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위원을 상향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임기 도래한 위원회의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및 경관디자인위원회 2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면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19번과 20번은 관련 사항이 없으며, 21번 주민의 편익증진과 자치역량 강화사업 시행 현황입니다. 2011. 10.14일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당초 공동주택 등 10년이 경관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던 사업을 19세대 이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2012년부터는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번, 교정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내용과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 22일 최초로 법무부로부터 도시시설 공공의 국가청사 결정신청이 있은 후 강원도와 사전 법률적인 사항과 입지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 있으며, 진출입로 변경 의견이 있어 법무부와 협의 변경하는 등 미비한 자료의 보완, 타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이 그면 8월 11일 우리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8월말에 환경성검토에 대한 우리시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의견, 주민공람공고, 시도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강원도에서 도단위 및 중앙단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하여 결정여부를 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되면 2012년부터 착공하여 2014년 완공하는 계획으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3번 개발행위 업무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1년 개발행위허가는 42건으로 이중 9건이 준공되었으며, 3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준공 사유는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이 29건, 미착공이 4건으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하단, 허가 취소된 사항은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및 미예치 내역으로 총 42건 중 35건이 공사기간에 맞추어 예치되어 있으며, 이 중 단순성토로서 예치대상이 아닌 것이 3건이고, 미착공이 4건으로 미착공사업장은 착공신고 전 예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의 지급으로 금액은 원상복구가 합쳐진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형질변경행위 등에 관한 허가지침에 의거 예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개발행위 후 원상회복 불응내역은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08∼2011년까지 개발행위 중 준공기한이 만료된 내역입니다. 2008년에 1건으로 조양초교 옆 일반주거지역에 3H산업 주식회사가 신청한 3개동 15층 200세대의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 관련회사에서 현재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착공시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취소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만료된 4건 중 2건은 기간 연장신청 중에 있고 2건은 의사표시가 없어 청문을 하고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0, 2011년에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기미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현황은 결정 면적대비 36%로서 강원도 평균 17.2%, 전국 평균 24.1%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군 단위를 제외한 시 단위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평균정도의 수준임을 보고 드리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건축법 위반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1건을 적발 59,911,500원을 부과하고 이중 9건은 추인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2009년에 16건을 적발 20,822,950원을 부과하고 이중 13건은 추인하고 1건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2010년은 10건 적발해 16,187,950원을 부과하고 이중 2건에 대하여 추인한 바 있고, 다음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1년은 27건을 적발 49,998,560원을 부과하고 이중 11건을 추인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에 2번 2009∼2011년까지 가로·방범 등 정비예산 현황으로 2011년 기준 가로등 4,362, 보안등이 2,443등 총 6,805등으로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등에 약 431,428천 원과 유지보수에 274,985천 원 등 총 706,413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유지관리 중에는 시민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시급함에 등주를 설치하지 않고 한전주에 등기구만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포함돼있음을 보고 드리며,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번, 2009∼2011년까지 용역사업 발주 현황입니다. 2009년에 13건, 2010년데 8건, 다음페이지 2011년에 5건 등 총 26건으로 1,756,286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술용역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등의 용역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4번, 건축허가 및 취소건수와 취소 사유입니다. 허가와 신고는 2009년에 246건, 2010년 223건, 2011년 현재 190건 등 659건이며, 이중 취소건수는 16건으로 2009년이 5건, 2010년이 9건, 2011년이 2건으로 사유는 표와 같이 장기미착공 또는 건축주의 의사에 의거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사용 중단 건축물은 4건으로 현황은 표와 같으며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동에 위치한 동양오피스텔로 지하3층 지상16층으로 골조공사만 완료되어 약 35%의 공정이 추진된 상황에서 1991년 건축주 부도로 중단되었으며, 2008년도 11월 26일 익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인수 받아 재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단 36명 중 17인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고, 잔여지분 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최근 11월에도 익성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가 우리시를 수시 방문하여 최대한 조기에 재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과 속초시가 적극 개입하여 채권단을 면담하는 것은 토지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현재 적극적 개입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학동 주택공사연수원 옆 미시령 관광호텔로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관광숙박시설 63실이 계약돼 있습니다. 본 건물은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건축주 부도로 10층 골조공사 중 2004. 3월에 중단되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건축주 명의 변경 및 관광사업건 명의 변경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1심에서는 토지주가 승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이거와는 별계로 제3자가 모든 권리를 매입하여 재기하고자 협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마무리 되거나 제3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통하여 공사가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재래시장 안에 위치한 금호쇼핑몰은 지하1층 지상10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층과 지상1층 공사 중 시공사인 주식회사산호의 부도로 2005년 3월 중단되어 현재 소유권은 한국상호저축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시공사의 협력업체인 골조시공업체 (주)부건건설이 현장 유치권을 주장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이 12월 종결예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결과에 의거 처리되어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유치권 문제고 공사 재게 전 지원환경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정비하기로 상호신용저축은행과 협의하였으며, 제3자를 선택하여 제기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대포동 산뒤꾸미 인근에 위치한 씨푸드마켓으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200SUUS 12월 기초공사 중 시공사 삼정건설 공사포기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주)엘비죤이 2009년 8월 권리를 인수받아 제기하고자 준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기 허가 받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씨푸드마켓을 숙박업으로 변경하고자 관광사업 승인을 득하였으며, 관광숙박업 층수제한 완화도 3층에서 4층으로 결정되어 2010년 상반기에는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현수막 게시대 위탁계약서,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교정시설 추진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네.

오후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되죠?

전체 현황 말입니까?

예.

잠시 만요. 자료 가져왔습니다. 임대아파트는 9개 단지에 4,173세대입니다.

9개 단지에?

네, 4,173세대.

이 대부분이 분양아파트죠?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임대아파트도 있고, 5년 임대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할거고.

거의 다 분양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분양을 할 때에 오늘아침 9시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분양을 할 때 임대업자, 전문 임대업자들이 다른 시도에서 많이, 속초시도 지금 그렇게 다른 분들이 많은 임대업자들이 와서 전세값을 올리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전세값이 자꾸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대해서는 속초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론 이렇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기간이, 우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로 임대가 되고 분양이 되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 5년의 임대아파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기간이 2분의1 정도 지나고 나면 협의에 의해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기간이 종료되면은 분양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주택자가 우선입니다. 무주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무주택자가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분양을 하는데 일반분양을 할 때에는 그 임대사업자 한테도 분양을 할 수 있고요. 또 공고를 통해서 그 분양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도, 아닌 분 중에서 무주택자 또 그런 분들이 다 분양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오픈시켜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내에도 지금 최근에 석미아파트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분양되고 있는데 그 전세 값과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나가서 어떤 제재를 한다던가 이러한 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네. 시장논리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속초시나 강원도가 미분양아파트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평창올림픽 또 수도권의 교통량이 좋아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서민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이렇게 할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냐고요?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시내에도 미분양아파트가 지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운영하는 전세나 아니면 다시 또 다른 임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아파트는 약한 400여 세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택을 신축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지금 이번에 생모리츠에서 251세대가 지금 분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곧 내년 한 1월정도 되면은 우리주공1차아파트가 661세대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있는 조양동에 약 한 430세대 임대아파트가 또 신축될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들 금호물산이라고 영랑동에 약 90세대 아파트가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 있고.

몇 평짜리죠, 그거는?

그건 평수가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8평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28평대 되면은 서민이나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크고 넓지 않나. 지금 말씀하시는 주공1차도 42평, 30 몇 평, 28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2억 이상을 들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보다 적은 평수도 있고요. 네?

그죠? 너무 큰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요. 저 평수도 있고, 넓은 평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조를 맞춰가지고 하고요. 우리 지금 조양동 지역에 온정리에 지으려고 하는 약한 430세대의 임대주택은 그건 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낮은 평수고요. 평수가 작은 것들입니다.

24평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속초시에서 같이 협조하셔 갖고 우리 서민들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살 수 있게 하려면은 서민들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수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집이 없고 또 그런 싼 집이 없고 그러면 다 외지로 나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워낙 비싸고 이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 동계올림픽보다 저희들이 가정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예, 그러한 사회 SOC가 확충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도 그러한 측면에서 주거용지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강원도나 이런 대한주택공사? LH공사인가요?

예, LH공사.

그런데 하고 서로 협의해 갖고 이쪽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도

어떤 계획은 있나요?

예, 최근에도 저희가 LH공사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이미 조양동에 시작하려는 것도 조기에 당겨달라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올림픽이라던가 우리 SOC확충과 관련해서 주택소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시에도 그 LH공사가 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있고, 또 방문도 해서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여지만 젊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직도 시내 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도 있고요. 그 단속처리를, 단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속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한 추이를 보면은 2010년도에 현수막만 해도 연간 3,100건입니다. 그리고 벽보도 한 4,300건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행감 하기 전까지를 한 번 총괄을 해봤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가지고 1,480건 그리고 벽보가 353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많은 양이 줄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불법현수막 또는 아니면 이러한 벽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이러한 행위보다는 즉시 바로 나가서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계도를 하면은 그때그때는 다 듣습니다. 그래서 받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도하고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올해만 해도 1,480건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 외에 광고물들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말고. 예를 들면은

풍선 같은 것 길거리 옆에.

그건 에어라이트라던가.

예, 먹자골목에도 많고

단속을 하면은 치워놨다가

바로 또 하죠.

또 몇일 지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통보를 드린 게, 지금 전부다 사진을 찍어 놓고 다시 내 놓으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문서를 지금 보낸 상태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어떠한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행위는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좀 더 추이를 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속초시가 이제는 관광객이 성수기, 비수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중앙시장이나, 중앙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돼갖고 항상 관광객들이 주말이 되면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시내에도 그런 불법광고가 많이 없어져서 좀 깨끗한 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더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갖고, 이 동서고속철도 이런 것도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잘 운영이 되면은 속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좀 더 도시미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정경숙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불법 또는 광고물, 어떻게 보면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허가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프랭카드를 평상시에 한 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게시대에다가 정상적으로 달 경우 그 다음에 못 다는 경우, 그리고 그럴 경우 어떤 사안에 따라서 1∼2개월 또는 몇 주 정도 여유를 가지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프랭카드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필치 못하는 것 보다 금방 어떤 일이 발생이 돼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게시대에다가 달 경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게시대에 허가를 받아서 걸 경우를 어느 정도, 현재 평균 날짜가 소요됩니까? 허가받을 수 있는

우리 지금 관내에 공공용게시대외 상업용게시대는 13군데에 동시에 달면은 136개를 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지고, 근데 여기에 다시는 분들은 2주를 허가를 해주고, 물론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12천 원의 이용률을 받고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엄청 부족하죠. 수요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떠한 개인이 상업용보다는 실질적 어떤 행사·홍보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 그 기간에 관해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단속을 좀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상업용인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말씀하신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게시대에 달 경우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네?

게시대에 달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통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해주는 게 2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벌 달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쭤 보면은 한 3주 내지 한 달 정도 가야지만

게시대에 달 수가 있다. 그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13군데 게시대가 있는데, 결국은 그건 한정이 돼있고 그리고 또 프랭카드 같은 경우는 그게 여유가 공간이 뭐 여유는 아니더라도 다는 데 한가할 경우가 있고 또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치·장소 그 다음에 광고효과가 큰 곳 많은 곳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프랜카드를 달게 된다. 또 그런 장소를 선호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게시대를 무작성 만드는 것도 우리 혈세를 유용하게 쓰는 조치를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그럴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영업을 한다던가, 상행위,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 자제를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말씀하시는 데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느낌은. 제가 차를 타고 다시면서도 느끼는 것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새 금요일만 되면 일제히 불법 프랜카드 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속초시에.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히 속초시민들께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그런 경우.

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다시는 분들이 언제 다시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갖다가

예, 퇴근 후에 공무원들 퇴근 후에.

단속이 월요일 날 나가니까. 월요일날 아침에는 분명히 단속한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3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때의 광고효과만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그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부서에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 한 명이고, 예를 들면은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협회하고 적절히 좀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하는 생각, 저도 우리지역 먹고살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좀 벌기위해서 오죽 했으면은, 기다리는 데도 한정이 돼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기다리다보면 너무 늦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프랜카드 값을 없애가면서 3일을 위해서 이틀을 위해서 그 프랜카드를 다는 그 본인들의 마음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행위라던가 개인영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의 영업장에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속초시를 빛내기 위해서 어디 출전해서, 메달을 땄어요. 자, 그런 경우는 사전에 전국대회 나가기로 돼 있는데, 그건 아닌데 메달을 따려는지 못 딸런지 몰라. 입상권에 들는지, 안 들는지 몰라요. 자, 그런 경우 어떤 모학교가 어디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 프랜카드 좀 달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다리다 보면은 3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그런 경우 프랜카드를 좀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에서 그거를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해준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수막이 불법인거는 어떤 이유에서 불법이냐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옆에 나무라던가 매놨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 달수 있게 허락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공익성을 가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자제한다. 자제하고 다만 그 분들이 다는 위치가 교차로에 어떤 교통을 방해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고 철거를 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묻는 저 자신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불법을 합리화시키라는 뜻에서 그걸 묵인하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발휘해 줬으면은 발휘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조금은 우리가 명분이 어떤 같은 법의 허용이 안 돼는 범위라도 어떤 부분이 더 만약에 이의를 제기 했다던가 그랬을 경우 명분이 있는 건지, 한 번 이렇게 좀 헤아려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그 기간을 최소화하게 그리고 행사 끝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융통성 있는 건지 또 현명한 건지 한 번 검토를 해주기시 바라고요. 그리고, 10쪽. 이거는 건축법 위반하고 이거는 제가 용어정리를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가설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축법위반 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먹자골목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존 건축물에 허가 난 건축물에 증축 아닌 증축을 하고 있다. 봐서 아시죠. 비닐을 쳐가지고 바깥으로 좀 늘린다던가, 다음에 보일러실을 늘린다던가,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거와 같이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불법건축물은 그 발생하는 그 사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위반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근본이 되는 무허가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하면 그 전부다 무허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위치에 불법으로 붙어서 하는 이유는 건폐율 용정 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부 증축을 하신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먹거리촌에 있는 증축한 부분들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는 허가 받은 분이 있고 또 허가받지 않아서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추인된 경우도 있고. 또 가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왜냐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은 강제 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돈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행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부과를 하고 5년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지만은 그 상업용 건물을 건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먹거리 쪽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을 좀 늘린다던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걸로, 시키고 있단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몇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부과한 개수는 몇 개소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촌 내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를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해주셔도 좋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2011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총괄을 보면요. 2011년까지. 그러니까 1992년도부터인데요. 지금까지 속초시내에 부과 내역을 보면 1,427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1,333건을 부과해가지고 약 한 8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한 231건이 체납돼 있는 데요. 그렇다고 해서 속초시내에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건물 동수가 1,427건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이행금은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정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과

정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대가는 강제이행금으로 지금 이행금을 내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지금까지 누계를 얘기해주신 것 같고. 우리 먹자골목 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테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 저 내역서를 좀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발췌한 걸 가지고 있나요?

이 전체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 과장님 혹시나 놓치실 수도 있고, 저는 거기를 가보면서 그나마, 우리 거기 식당과 주인들께서 피해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게 한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건물들이. 나도 좀 했으면은 나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큰 도로 쪽에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했는데 팻말만 붙혀 놨지 실제로 택시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인도 쪽으로 좀 들어와서 정차해가지고 손님들을 태울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안쪽도 결국은 조금이지만 소규모지만 두 대 세 대라도 집 앞에 차를 세울 수 있게끔 해 놔야 그나마 잘 될 텐데. 그것을 본인들의 영업활동 장으로 자꾸 넓히다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고가 자꾸 팽배해지다 보면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부쩍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올 해 같은 경우. 하반기. 그래서 그 분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기 않게 끔 해야 되겠다.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저 자신도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자꾸 불법인지 알면서도 남이 옆에서 하면은 자기도 또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렵니까?

예.

그분들의 아픔을 내가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 도리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한 테이토 좀 내서 내역을 해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4쪽에 교도소. 이 교도소를 이제 전체적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할 거고요. 질문할 거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처리를 합니까? 그것 좀 얘기 해주세요.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는, 일단 그 도시계획을 입안. 지금 속초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입안인데요. 그 입안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입안을 하는 거는 잠깐 좀 설명을 올리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강원도지사가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입안은. 저희는 법무부로부터 입안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우리법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결정권자인 지사한테, 물론 중간에 공람·공고도 있고 예를 들면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절차, 실과 다른 그 기관, 다른 실·과·소에 협의해가지고 그 제반서류를 갖춰서 지사한테 신청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도지사한테 도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린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이것을 심의를 할 텐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디지인과에서 업무가 여기까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 업무는?

이후 업무는 사업을 시작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해야 될 일.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하더라고 결국은 우리 실행부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여기까지만 한다는 말씀.

나중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할 일도 있습니다. 결정 되면은.

결정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저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11월 2일 날인가요? 실제로 열린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전이죠? 그 전인 것 같은데. 날짜는 뒤로 하시고. 거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서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거네요. 그죠?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결정을 하려고 지금 결정여부를 강원도에

도에서 심의가 떨어져야 결정한 걸로 본다?

결정권자는 강원도지사고요. 강원도지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결정하게 되고요. 지금 그 강원도에서는 지금 단계가 관련 도단위, 국가단위기관에 지금 협의서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 뒤에.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사전에 우리 교도소를 짓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면서 거기 보면은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의견들이 여기 내용들이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검토 조치내용을 우리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나눠 드리고 서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띤 토론장이 되기가 힘들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최소한 어떤 이 주민의견 부분, 주민의견들도 서로 거기에 좀 끄집어내서 서로 좀 갑론을박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직에 다년간 계셨으니까. 어차피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갑론을박으로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가’요 ‘부’요. 내리는 장소가 되기가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왜냐면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는 물론 주민들이 낸 의견도 그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시하지만 그 분들이 더 중요시하는 거는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공익을 가장 우선한다. 물론 사유재산도 존중돼야 되지만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로개설이 필요한데, 도로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분들은 이건 반드시 지나가야되면 공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꼭 위원회에서는 사실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공익성을 우선하다. 공익을 우선하다.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도시계획도 그렇고, 아니 어차피 그런 계획자체가 주민의 편의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이익, 결국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경제논리로 더하기, 빼기 이익을 떠나서 편하게 그렇게 보양할 수도 있고 편하게 우리가 속초시에서 거주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위원들, 저도 들어가서 처음 회의 참석했는데, 그런 쪽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집행부에 어떤 사전이라는 좀 그렇겠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데로 결국은 따라가는 경우, 따라가는 경우가 아마 지금까지 정책을 펴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온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부정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순 있긴 있겠지만은 우리 교도소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 그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과연 그 교도소가 우리 여기에 유치되면서 우리가 속초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속초시가 관광1번지, 해양관광중심도시, 우리 저 TV광고에도 나와 있고, 결국은 우리가 “관광”자가 들어가지 않은 속초시는 속초시가 아니다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비중, 또는 대단히 그쪽으로 우리가 관광 쪽으로,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과연 그거와 하여튼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제가 기감실 하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와 같이 곁들여서 교도소라는 건물하고는 아무리 꿰매고 꿰매려고 해도 좀 괴리감이 엄청나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 중·고등학생한테도 한 번 속초시가 관광도시인데, 교도소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나 한 번 중고등학생들한테 고학년들한테도 한 번 진짜 우리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서로 의논해서 설문지를 그 내용을 한 번 공유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랬을 경우에 교도소에 대한 느낌하고 그런 걸 받아봤을 때 과연 어떤 답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더 이상 도시디자인과는 이거로써 제가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신포마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속초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네.

속초시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에 따른 기초자료조사연구 해가지고, 여기 있잖습니까? 보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알죠. 여기?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는 항만계획에 따른 동해안권 관광 광역권 지정개발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여기는 집단이주계획을 용역을 주고, 우리는 또 2012년, 13년에 8억을 들여서 또 한다 그러고. 뭐, 어떤 게 맞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그 처음지적하신 게 아니고요. 먼저도 한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거 한 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신포마을에 대해서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은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신포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봤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항만개발 기본계획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보면은 속초시 입장에서 지금 속초항 항만개발기본계획 상에 신포마을이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신수로와 관련해서 그 지역이 차단될 것에 대비해서 그 속초시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확보를 해서 신포마을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예산으로 그 신포마을을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지금은 그 1박2일과 관련해서 그쪽이 활성화되니까, 그 지역을 이전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신포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만개발기본계획 상에도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국가예산을 투자해서 신포마을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속초시중장기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모든 걸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안 세우다보니까. 이 중장기계획은 보면은 뭐 그냥 보고만 하고 말고, 중장기계획이라는 건 속초시의 미래를 위해서 참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같이 보고가 돼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속초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데, 집행부에서 보고하듯이 그냥 딱하고 끝나는 겁니다. 참, 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예산집행과정이라던가 예산의 확보라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참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너무 아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기획예산실 때 얘기할 일이겠지만은 진짜 이 중장기계획 만큼은 철저히 잘 세워서 예산이라던가 모든 부분에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한 9쪽. 9쪽에 보면, 만료된 지역 보면, 여기 있습니다.

네.

대포동에, 뭐야 조양동인가?

제일 위에 있는 건 조양동입니다.

아니, 아파트 신축. 조양동.

조양동입니다.

예, 아파트 신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왜 지속적 사업추진 독려만 합니까, 이게? 이것도 지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나지 않았고요. 위원님, 왜냐면은 그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나면은 2년 내에 착공해야 됩니다. 2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 1년을 더 연장해줄 수가 있습니다. 3년인데요. 그게 올해 12월 달이면 지금 3년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회사에서는 이거를 도래 되면은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연장을 더 보류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청문하고 나서 허가를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는 이행할 거고요. 아직 기간은 이번에 12월까지.

그러니까, 저기 이게 1년, 1년 연장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2년에 1년,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1년에 1년인데요. 건축허가는 1년에 1년이고요. 이거는 사업승인은 2년에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올 12월이 종료가 됩니다.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는 1년에 1년입니다.

우리 속초시도시계획조례를 보니까.

1년에 1년입니다.

예, 시장은 허가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는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 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와, 죽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건축법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아니요. 건축법 중에서도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은 2년에 1년이고요. 말씀하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는 1년에 1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택법에 사업승인 나가면서 두 가지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법이기 때문에 2년에 1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에 몇 %를

20%입니다.

예?

20%죠.

예. 그럼 이 기간이 만료됐다. 공사를 착공해 놓고 중간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중단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거기다 청구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보증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저희 시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하던가, 본인이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그 비용을 가지고 현상공고를 합니다.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으면은 그때 취소가 됐을 적에 우리가 한다 이거죠?

그 분한테 원상복구를 시켜서 원상복구를 안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현상복구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농경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노학동. 이 부지 조성은 완료가 됐으면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분이 신청한 것 중에서 면적이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덜 된 건데, 대부분이 이 부지조성을 하려고 개발행위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어디 흙이 나오면은 그때그때 메우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흙이 있으니까 갖다가 복토를 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아직 다 못 끝낸 건데요. 저희들이 이런 분들은 좀 참작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연장시켰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이행보증금도 부과하는 것도요. 원상복구가 필요한 공사는 이행보증금을 받지만 이렇게 단순 성토나 이런 거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우리 시청자유게시판에 많이 떠돌죠. 생모리츠 아파트.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주시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드린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택법과, 지금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관련된 문제들이 아니라 그 전 조합장이라던, 해산했지만 그 후에 조합장이라던가 그 분들하고의 어떠한 또, 예를 들면 채권자들하고 채무자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분 말이 옳은지 저분 말이 옳은지도 모르고 또 개입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50가구 이상이 그냥 맨손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거의. 이게 큰 문제에요. 속초시에서도 어떤 쪽으로도 어떻게, 개개인이 아니고, 아니 개인이 맞긴 맞습니다. 재건축은 조합과 건축주와 시행사가 하는 건 맞는데. 이 딱하게 지금 저희들한테도 찾아오고 하는 거 보면은 하소연하러 와요. 눈물 흘리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나간다이거지요. 이 분들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도 없고 시에서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도 그럽니다. 참 딱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들 그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그 준공검사는 언제 정도 날겁니까?

지금은 이제 준공검사라고 하지 않고요. 사용승인인데요. 사용승인인데, 사용승인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감리자가 그 공사가 다 됐다고 감리보고서에 다 된 거로 하고, 또 저희부서에서 관여하는 일은 별로 없고요. 각 실·과·소에서 상수도 예를 들면 다른 부분들, 다 됐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는 그 하자보수이행증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 그 것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모리츠에, 뒤에 몇 페이지이지? 16쪽 보게 되면은. 금호쇼핑몰이랑 같이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했으면은

당초에는요.

당초에. 같이 했었으면 그 소방도로를 자기네가 8m인가를 낸다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는 길고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없습니까? 이 쇼핑몰하고 지금 생모리츠하고는

지금 그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똑같은 사업자이지만은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났고, 그 다음 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주상복합건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조건 사항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생모리츠가 아니고

아닙니다.

주상복합건물입니까?

저쪽에 지금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일부구간은 아파트지만은 그 안에 돌아가는 부분은

그 도로 말고, 그 다음에 생모리츠 옆으로

지금 8m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측으로 경사진 면 있잖아요. 언덕 내려가는 길, 그쪽 길에 대한 거.

예, 그것도 생모리츠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큰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이 다 큰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8m 도로로 쭉 돌아간 도로는 생모리츠 주상복합건물의 조건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그 주식회사웨일스가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된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그 분들이 각 부서에 있는 요건과 지금 말씀드린 감리자의 감리보고서가 다 됐다고 들어오고, 그 분이 대한주택보증보험에 하자 보증서만 가지고 오면 저희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잘 됐네, 못 됐네,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떠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자들이 그러한 부분도 있다하더라고요.

아파트를 대물로 받아서 일단 현금을 받는다던가 지금 조합 쪽으로 받으면은 이게 또 압류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해서 대행사한테 맡겨서 대행사에서 분양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해결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옛날 초창기 조합장이 반대 비대위를 설치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박명수 위원님도 걱정하고, 다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좀 혹시 중재할 일이 있으면은 중재를 잘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홍우길 위원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집고 넘어갔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정시설 말입니다. 그 교정시설이 당초에 생태 자연도를 조사했을 때 그때 당시는 1급이 나왔잖습니까?

네.

우리가 1급을 유지하고 2007년부터 정해져있는 범위 내에서 생태조사 했을 때 1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재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2급으로 수정이 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강원도에다가 요청했던 거죠?

아뇨. 환경부.

환경부에다 해서 나왔던 부분을 강원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그리고 내려왔고, 우리 시에도 도시계획관리계획에 그런 변경부분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저희한테 요청했죠.

그래서 이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된 그 요인이 혹시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물론, 이번에 교정시설 결정해서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강원도에 가 있지만은 다시 강원도의 그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문서를 지금 보내놓고 있어서 거기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국에 대해서 그 환경성 방금 말씀하시는 자연생태계를 등급조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급조정 할 때 자료 조사하는 게 문헌을 이용할 건 최대한 문헌을 이용하고 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태에 대한 등급을 조정을 해 논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괄적으로 했다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을 할 때에는 등급이 필요하면은 별도로 그러한 규정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항목도 있고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거를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환경부에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하면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등급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제가 상세하게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큰 틀에서 보니 그렇더라고요.

지금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지금 장사동 산 33번지는 그러한 조사를 실태조사를 해서 1등급으로 분류를 2007년에 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그 생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문헌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뭐 조사한지 3년 만에 또 조사를 했어요. 이 농학박사 조동길이라는 분과 농학박사 주갑철이라는 분이 조사를 해서 2등급 분류를 했는데 이 분들도 검토 내용에 보면 임상도의 연금이 높이서 생태자원도 1등급으로 구분되었고, 다른 평가항목에는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갈참나무, 신갈나무림과 소나무림이 넓게 분포된 바 생태자연도 2등급이라고 판단한다. 이건 뭐냐면 이 지금 말씀한신 데로 어떤 학문에 의해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등급을 했을 때도 이 박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등급일 때에도 박사들이 조사를 했고. 그러나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 토지만 그 보호지역에 대해서 손 한번 댄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가 그런 그 관리계획에 있어가지고 변경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변경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등급에 갑자기 2등급으로 된 거에 대해서 아무 그 어떤 조사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없이 그냥 그걸로 관리계약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그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거나 도시계획관리시설을 결정하거나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태등급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싶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의제기 했어요? 사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적이 됐던 또 일반 사업자가 됐던, 그 주민이 됐던 간에 자기기 필요하면 자기예산을 투자해서 생태등급에 관해서

그러니까 생태등급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거야. 법무부에서 했는데. 그러면 아무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그 1등급을 갖다 3등급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분류해갖고 그걸 관리계획에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해주 실거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않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지식이 없이 봤을 때에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뭐 저보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 하단부로 해 갖고 다 2등급으로 분류되면 좋다 이겁니다. 그죠? 하단급으로 분류되면 되는데, 중간만 이렇게 파 가지고 여기만 2등급이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거는 박사가 아닌 초등학생들이 봐서 이 일대 하단부, 여길 잘라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하단부로 2등급을 주면 그러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쪽에 생태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변경될 수가 있다 라고 보지만 (자료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칠한 부분, 중간부분만 2등급으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도소 부지겠지만 이렇게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우리가 외부의 입김으로 인해 결정하면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야. 이렇게 됐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이 뭐 어디 파먹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2등급 분류가 된다면 이쪽 일대를 선택조사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리계획할 때, 이 지역전체를?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할 때에 생태에 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보존은 우리 속초시가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재산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을 할 때에 보면 우리시가 총괄하고 책임지고 하는 거지, 이걸 누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생태조림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1등급으로 3년 전에 돼 있는 거 3년만이 이게 2등급으로 그 생태계가 혼란이 왔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글쎄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생태에 관한 이 환경에 관한 용역은 환경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는 하지만 판단은 결국은 하는 게 환경부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여기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있고 여기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 이 교정시설이 위치하는 이 부분만 지금 생태등급이 조정됐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 외의 지역이라 하다래도 어느 사업자가 여기 사업을 하겠다. 시가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 생태등급에 의문이 있다.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면 우리가 별도 이 구역을 생태등급에 관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니, 이것 봐요. 과장님! 지금 원론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대, 영랑호 일대에 대한 여기에서 어떤 자연에 대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아무리 승인이 환경부에서 아니라 업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의 생태에 대한 부분 재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1급에서 2급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예,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일대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단 얘기지. 지금 더군다나 도시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이 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요청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이 일대를 같이 조사했어야 된단 얘기지. 이야기 뜻을 이해 잘 못하시는가 보죠?

아니,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인허가가 환경부가 갖고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은 우리 속초시 재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속초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속초시라도 환경부에서 그거 한다 그래서 거기 뭐 나무가 부러지든 썩던지 뭐 거기에 멸종 동식물이 서식하든 말든 관계 없다 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관리는 우리 속초시에 있지 않냐 이거야. 관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는요.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은 저희부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조사한데 보면 멸종위기 등급이 4까지 여기 풀이하고 있다 라고, 발견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동물들이라는 거는 이동하는 동선 아닙니까? 여기가? 이동하는데 중간에 파먹어가지고 여기는 2종이기 때문에 여기를 파먹는다 이거야. 그들의 말이 맞다 이겁니다. 맞다 그러면 이 하단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 가는 길을 다 잘라 놨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2급, 3급으로 바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우리 얘기 한 번

향후에 그럴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뿐만 아니라 그 하단부에 있는 이 자연생태계까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사해보고 여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던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다 라고 이해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변화가 왔기 때문에 변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지역을 다시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데 대해서 우리가 필요 있는 토지를 또 이용을 할 계획을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관자처럼 우리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환경부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법무부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대로 받아드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속초시에서도 환경보호과가 있으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아니, 또 그 쪽에서 그러한 부분을 챙기겠지만은 그 지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왜냐면 20m 도로에 의해서 한 번 단절되고 또 곧이어 철도나 나면은 철도로 단절됩니다.

나지 않은 철도 얘기는 하지 말고, 낳지 않은 애 데리고 얘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 만큼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냐면, 이 논문에도 이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무차별한 간별로 인해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숲가꾸기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자원을 갖고 아무 개념 없이 행정을 했냐 이거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왜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얘기는 할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도로가 나가있고 철도가 나갈 거니까 어차피 쓸모없는 토지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는 충분한 앞으로의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첫째 적으로 행정이 우리 자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맞춤형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분에 좀 화가 난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

그래서 물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아니라 기감실에 또 할 문제이지만 물론 우리 속초시가 새로운 어떤 그 생산적 있는 제조업이라던가, 경제유발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90%가 관광객의 관광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가 관광자원이 부족하면 이 어려워지는 그런 아주 아까도 어느 부서에다 얘기했습니다만 속초가 전국 최하위의 어떤 경제권을 갖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도소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유치가 돼서 거기에서 소비되는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있고 또 면회 오는 면회객들로 인해가지고 좋은 경제권을, 전국 어디가두요 교도소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데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애물단지면 애물단지지.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쌀 한 톨 팔던지 뭐 어떤 늘어서 고용창출도 약간은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환경에 변화가 있단 얘깁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 그 극한 범죄자들이 와가지고 수용하고 있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산 좋고 물 좋은 여기 요양지, 더군다나 영랑호 바로 앞에다가 짓는 건데. 휴양소입니다. 휴양소! 이런 곳에 오게 되면 힘 있고 빽 있는 범죄자들은 다 그리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발을 들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범죄자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점지역을 만들어갖고 상권을 형성하고 그러다보면 또 지역의 어떤 조직폭력배라던가 이런 그룹들이 또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우리가 TV로도 보고 우리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던 학교의 일진, 이진, 삼진 이러한 그룹들이 형성되면 우리 속초에 사회적 환경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어른들로서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잖아도 이 관광지로서 교육에 대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많이 이주해가고 있는 이런 데에 과연 이 교도소가 들어오면서 득과 실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충분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무작정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해달란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싹둑 잘라가지고 1급을 2급으로 바꿔놓고, 이 밑에 하단부까지 조사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곱 중앙부부난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태의 변화에 어떤 2급으로 만들어 놓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우리 행정에 어떤 소신도 없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과장님 이걸 갖다가 주민공청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기감실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생모리츠. 저희들이 풍문으로만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인허가 할 때 거기 보증금을 끊게 돼 있죠? 저, 그 인허가낼 때

네.

그 아파트 짓겠다고 재건축 하겠다 그럴 때 시행사에 어떤 그 보증보험을 끊지 않습니까? 부도를 예방해서?

그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사업승인 날 때에 그 보증서를 끊는 건 없고요. 분양 승인을 받을 때에 분양보증을 해야죠. 분양보증서를

그런 부분들이 재건축에선 초창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은 재건축 사업이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아니, 당초에, 당초에.

당초에는 사실 제가 그 잘 내용을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도 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보증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해지를 시에서 승인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요. 아, 그 말씀하시는군요. 예를 들면은 조합이 어떤 보증을 한다는 거는 별도의 제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증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의문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어떤 시공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 시공업체가 믿을 수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증서를, 보증서를 확보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합이 그 시공을 하려고하는 업체한테. 그 주공1차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지금

주공은 빼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만 얘기하면, 그래서 각산이라는 회사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필요했으면, 의문사항이 아니라. 필요했으면은

아니 그러서 보증을 보증금을 끊어서 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기 바로 직전에 해지가 됐다 이거에요. 보증보험 들었던 것이

행정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인을 갖추는 건 없다 이거지요? 인허가낼 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상수도사업소장 탁홍순』

네, 김남용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김남용 인사) 장사식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장사식 인사) 박병섭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탁은순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탁은순)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1번입니다. 현수막 제작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 2010, 2011년에 상수원보호구역 출입금지와 동절기 물 절약 홍보에 관한 현수막제작비로 47건 3,05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시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용역 등 3개 사업에 32,05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속초정수장 정밀검사 용역과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용역 2개 사업에 16,480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용역, 취정수장 정밀점검 용역,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등 3개 사업에 42,93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번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수입 확충방안입니다. 저희부서는 업무 특성상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주로 하는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수입 확충방안에는 다소 무리와 한계가 있다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굳이 확충방안을 말씀드린다면 2012년 상수도사용료 세입 확충계획으로 2011년 결산감사를 토대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2012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2012년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인상에 따른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의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상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상폭 결정은 2011년에 예상 조정부과액 63억 5,400만 원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1안 10%, 2안 15%, 3안 20% 각각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인상폭은 최근에 서울시와 춘천, 강릉시의 금년도 인상계획을 참고했고, 2010년도에 결산보고서 상에 단기 순손실 7억 4,230만 원을 감안해서 향후 인상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수도요금 인상은 인상요인이 40.4%였고, 톤당 원가는 898원 이었으며, 인상률을 20%였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은 640원에서 768원으로 약 128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06년과 비교해보면 2010년도 인상요인은 50.56%로 요금 인상을 시행한 2006년보다 무려 10.16%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결산결과 톤 당 원가는 1,077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이 715원으로 인상 압박요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5번,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및 명단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수는 현재 9명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번, 공유재산대부 및 매각현황입니다. 저희부서가 매년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대부는 동우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학동 285-5번지 상에 있는 수도용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415천 원, 2008년도에 3,044천 원, 2009년도에 3,431천 원을 법인 경동대학교에서 사용료를 매년 징수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도문동 1664-3번지 상 수도용지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수담수화 시범연구사업을 위해 2008년 11월 5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대부한 바 있고, 한국해양연구원이 전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 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 동의 후 사용료 954만 1,450원을 면제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해수담수화 시범연구가 종료되고 시설물 철거기간을 연장하면서 금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 168만 3천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9∼2011년 10월말까지 3년간 부과액 총합계는 178억 1,644만 2천 원입니다. 징수금액 합계는 175억 2,017만 8천 원이고, 체납액은 2억 9,62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현장조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본 건은 모두가 금년도에 개인급수공사 신청에 의해 시에서 위탁 공사한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6건에 공사비 4억 8,293만 220원을 징수했습니다. 조사인원은 급수팀 직원 1명이며, 현재 급수공사는 총 96여건 중에 94건이 완료되고 현재 2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기요금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 10월까지 정수장, 취수장, 암반관정 등에 대한 전기료로 3억 4,177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상도문 지역구역 블록 설정, 노후관로 교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노후관 정비 등 7개소에 5,655m에 공사비 5억 9,286만 6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중앙재래시장 및 조양동 성호아파트 삼거리 일원, 불량관 교체 및 관거 확장등 2개소에 569m에 4,859만 6천 원이 소요됐고, 2011년도부터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으로 구역블럭화 및 불량 노후관을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에 국비보조율 상향조정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2012년 국비보조율 지원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집행여부를 최종 결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보조율이 50%이상이 되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10년 장기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현황 및 타 시군 톤당 가격 비교표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3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별 상수도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38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상수도 수도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타 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톤당 가격 비교표입니다.

예.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월별 상수도 공급량입니다. 2010년도에 총 공급량은 3개소 정수장에 12,355천 톤으로 월평균 103만 톤입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0월말까지 총 공급량은 10,476천 톤으로 월평균 1,048천 톤입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노학동 가마소 담수시설 투자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속초시 노학동 가마소 상수원개발공사로 위치는 노학동 991-1번지 내 청초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 19일 착공을 해서 96년 9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1일 5천 톤 취수할 수 있는 취수시설과 1일 6천 톤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처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은 1996년 9월 28일부터 2000년 4월까지 가동했습니다. 그 후 장기간 취정수장 중단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28일 환경부로부터 속초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년 6월 15일 강원도에 수도사업 폐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도로부터 수도사업 폐지 신청 승인이 되면 취정수장 시설물을 용도를 폐지해서 철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노학동 가마소 담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996년도에 15년이 됐죠? 수장이. 한 6천 톤 정도가 나온다고 판단하고 취수장 설치작업을 14억 5,600 당시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취수한 적이 없지요?

취수는 원정수 생산일보에 의하면은 2000년 4월까지 부분적으로 가동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취수가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그냥 중지시켜 논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이 2004년도인가요? 2006년도인가요? 이 20% 인상했을 때가 언제죠?

2000

2006년도에 20% 인상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이 취수장 같은 취정수장 시설물들이 자산가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수도요금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자립기능이 50%를 겉도는 그런 정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도폐지가 되게 되면은 요금인상을 좀 시키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도요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저기 이 총산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 같이 공공요금을 인상시킨다. 하는 이런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찰 있게 봐서 인상하지 않는 요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에 승인이 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날 것 같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저번 가을에 실사를 다녀가신 후에 곧 결정해서 통지해준다고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공급가액이 다른 타시군보다 높단 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만 해도 심지어는 세 배 가까이 높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시행해서 수도가격이 인상돼지 않도록 또 안정된 가격을 또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 홍우길 위원님께서 가마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가동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죠. 그죠?

예?

가동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죠?

예,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불가능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도 이 부분은 저희도 뭐 “루사”를 떠나서 우기 때에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자꾸 토사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기능도.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실지로 재가동을 시키기에는 막연한 감이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가동을 해서 우리 상수도 공급하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이 금액보고 다시 한 번 놀랬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공사한 금액이 14억 5,600만 원. 그래서 겉만 보기에는 제가 좀 찍어 봤는데요. 지금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지금 이런 환경적인 변화요인 때문에라도 이 부분이 빨리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996년도 우리가 15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14억 5,600만 원이 든 우리 정수장, 지어놓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소장님도 좀 가 보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저는 그때에는 이곳이 우리 식수공급을 위해서 필요해서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듭니다. 드는데, 현장을 가보고 ‘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상수·식수를 어느 정도 우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는지 참 의아스럽고, 14억 이상 투자돼서 몇 번 가동했는지는 제가 묻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전혀 가동률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전형적인 우리 혈세낭비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소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참 안타깝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존의 상수, 우리 정수장이 우리 세 곳이 속초정수장, 학사평정수장, 다음에 설악정수장 세 곳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에다가 수도사업 폐지하는 신청을 도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거는 이 부분은 털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발 빠르게? 지금 이거 올린지 저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도에서 이게 이렇게 늦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결정을 이렇게 늦출만한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는 우리가 취수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좀 재가동해서 쓸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충분히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저희들은 현지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 해서 가을에 다녀가시고

돈이, 왜냐면 돈이 들어갔으니까 재가동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떻게? 뭐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신거는?

예, 지금은 취수상태가 어려운 걸로 그리고 설령 하더라도 이 시설을 전면 바꿔야 되는 그런

시설을 떠나서

취수원 자체가

그 위치 자체가 취수원 자체가 위에 또 식물단지 조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물 내려오는 골 자체가 변경이 돼서 제가 보기에 다시 재가동하는 것은, 여기에 돈을 드리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해서 9쪽에. 소장님, 이거 21년 상하수도 체납자 명부 이거 보셨어요?

아니 저는

보지 못하셨죠?

아니, 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한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못 보셨고?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정식적으로 보시고, 해서 결제를 좀 해서 서류를 다시 좀 제출 좀. 공람해서 업무 결재하듯이, 그죠? 그래서 같이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의 올해 입금 내역요. 체납자 입금 내역. 그래서 2010년 말 기준으로 체납된 내역 중에서 올해 입금된 내역,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위원님 저기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명부를 보내는데 있어서는 그 금액하고 이름은 김 아무개 뭐 이렇게는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수도전 17,600여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낸 사람의 명단을 다 달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 체납자.

체납자 명단요?

예, 예. 저기 부과되는 부분을 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체납된 부분 중에서 작년 2010년 12월말까지 체납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뭐 200명이던지, 300명인던지. 여기 지금 현재 12월 13일까지 901건이에요. 901건. 그러니까 2010년 12월말일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줄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다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큰 변동이 없겠네요, 그죠? 만약에 그 전에 낸 분이 2010년 12월말까지 체납된 부분 중에서 올해 낸 사람이 많다 그러면 줄어들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이름하고,

이름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김 아무개 이런 식으로

저기 저가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우리 전문위원실 하고 제가 검토를 해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발췌해서 내고 안 내고를

자, 그거는 저기 질의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돗물이 속초 수돗물이 참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 5개 분야 해가지고 6개 항목 검사결과가 유해물질이 미검출이 돼서 우리가 깨끗한 물로 우리 속초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제 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9쪽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해서 여기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도 이게 지금 년도 별로 누계액입니까? 아니면은 연도별로 발생액입니까?

그 당해연도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

예, 연도별로.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입금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2009년도는 2009년도에 부과되고, 징수되고, 체납된 상태

체납된 내역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는 2010년도 당해연도에 부과되고, 징수되고, 체납된 거.

그러면은 우리 2009년도에 45,451천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2010년도에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한 분, 그런 경우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빠졌습니까?

예, 빠지고 2009년도에 징수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 하시면 누계액이 되는데?

아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때는요. 2009년도에 부과했고, 징수를 얼마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11년도 184,795천 원이 10월말까지 체납액이에요? 그 최종누계.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예.

그런데 지금 여기 11월 13일까지 2억이 넘거든요? 901건.

2011년도 체납액 말씀입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나요?

체납액 명단에?

예, 예. 여기에 이거는 10월말까지가 아니고 11월 13일까지인데 283,665,760원이에요.

아,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보고서 상에 나온 거는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뽑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자료 드린 거는 그 전에 과년도 분부터 죽 해갖고 현재까지

자, 소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징수를 했잖아요. 100원 징수를 해서 60원 납부했으면은 40원이 체납된 거고. 예? 그 다음에 2010년도도 예를 들어서 또 40원이 체납이 됐으면 80원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누계를 하는 건지? 그 당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당해발생된 것만 기준으로 한 건지, 제가 이거 보고는 판단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이게 누계액이라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현재 1억 이상, 이게 한 달 사이에 1억 이상이 더 늘어났다는 얘긴데. 이것도 안 맞고.

지금 보고서 상하고 그 명단 드린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 뽑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서 상에는 당해연도 거 했고, 그거는 명단은 과년도부터 쭉 했던 겁니다.

자, 하여튼 저기 이 자료가 아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가시나요?

예.

그래서 아예 예를 들어서 징수액, 그 다음에 납부액, 그 다음에 체납액 이렇게 뽑아 주신던지 그럼 옆에다가 전년도 미납된 체납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체납액 중에서 2010년도에 납부액을 옆에다 표시를 해주시던지?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프로그램상 가능한 지 한번 물어보고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에게 확인)

저기, 소장님!

예.

프로그램상 얘기하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뽑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체납 중에서 납부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거는 기술적인 거는 검토해서 끝난 다음에 얘기를 나누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뭐 그거 한 거 있으면, 문제점 있으면 저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상하수도 체납자명부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저한테 제출한 거?

저는 없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는데? 요구한 이유는 제가 소장님한테 이것을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자료가 나가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기

감사 중지하고 좀 얘기

그거는

그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누구 판단에 의해서

제 판단입니다. 제가

확인해보셨어요?

예?

확인해보셨어요?

어떤 거요?

혼자 판단하셨나요?

아니 제가 공개법을 제가 보고 판단해서

정보공개법?

예.

저기, 잠시 원만한 행감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예.

예.

예,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 체납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해소시키고자 그리고 실지로 업무를 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건 대처하고 그리고 실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좀 이렇게 수집을 해 논다던가 또 이 체납자 관리하시면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좀 접근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연 넘버가 없어서 제가 몇 쪽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앞에 일련번호인가요? 계량기 번호인가요? 그 거 좀 보시고 있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맨 앞쪽에?

예.

조건.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3-06-141, 그거 보시면.

네, 03-

예, 06-141.

163입니까? 03-03-

06-141.

아, 여기 있네요. 03-06-141.

예. 거기 보면은 주소를 이렇게 봐주세요.

예, 예. 봤습니다.

예. 우리 저 중앙동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라 그러면은?

예, 예.

그래서 127만 1,500원.

네.

이분 이거 어떻게? 징수를 했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소장님 이거 체크 평상시에 해보셨나요?

저는 일일이 체크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셋집, 계량기는 건물주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세를 들어서 체납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건물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경우는 우리 보통 임대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수도 사용료를 내게 돼 있어요. 보통?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이거 지금 뭐 우리 속초만 오면 이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데, 요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 일을 안하신거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물 단수만 딱 한다고 얘기만 해도 여기는, 예? 하루 매상과, 이 아주 쥐꼬리만큼 밖에 안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 감사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두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번호만 있으면, 좀 좋은데. 10-01-286.

186이요?

286. 쭉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286.

그 분은 대포분인데?

네.

횟집이죠?

그렇습니다.

2,858,380원.

예.

지금도 영업하고 계시나요? 중간에 혹시나,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중간에 영업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그만 둔 분도 계실 거고.

네. 아마 그런 집이 아닐까

그래서 14개월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집이 체납이 됐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영업을 그만둔 집인가? 이걸 봐선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경우도 14개월 동안 영업하면서 아까 지금 그런 경우, 중앙동 같은 경우도 누적이 되면은 결국은 그 영업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될 때 받아야지, 장사할 때 받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 하여튼 뭐 저기 401건, 아니 901건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한 2억 8,40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드려다 보니까, 법을 좋아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3개월 이상 되면은 좀 독려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겠다. 납부실적을 좀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체납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운영을 해갖고 한 1억 8천 정도를 특별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많은 부분의 체납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납액 일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체납액 중에서 올해 납부된 내역을 달라고 그런 이유도, 우리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나름대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느냐. 징수실적대비 우리가 납부 실적이 됐느냐. 그런 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나름대로 뭐 정보 나름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여기에. 예? 그거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 좀 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상수도 우리 단가가 얼마라 그랬죠?

생산단가 1,077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부과 단가?

톤당 단가는 715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 가정용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얼마씩 부과시키고 있지요?

평균 톤당 단가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상수도에 보급하면서 누수율을 낮추고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상수도부채가 2009년도에는 402억 원, 강원도가 전체가, 그런데 2010년도에 328억으로 돼 있는데 속초시가 최고 많아요. 138억. 상수도 부채가.

네.

그리고 원주시가 95억 원, 영월군 26억 원, 그 다음에 고성군은 1억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도 요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동해시도 75억 원. 자, 이제 시민들이 반겨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전기요금도 정부에서 인상시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실무 부서장으로서 상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원가하고 톤당 평균 단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생산원가를 기준했을 때 한 31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물가 같은 걸 감안해서라도 인상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9.8% 정도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시 같은 경우도 15%를 인상률 상수도요금 인상률을 15%로 지금 예고를 하고 시민회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예? 그 몇 % 선이 적정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단기순손실이 7억 4,230만 원입니다. 그걸 감안해 보면 10%를 인상을 하면 저희들이 한 6억 3천만 원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10% 인상을 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 10%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년대비 했을 때 적자는 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어렵게 해 오고 우리 상수도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좀 계속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보면은 나름대로 현실화 좀 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이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시민들이 그래도 공통분모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좀 우리가 현실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상수도 체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결국을 무슨 뜻으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소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결국은 그게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영원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어려운데 아픈 시민들의 그 마음을 짜네란 뜻을 아니고 우리 실지로 최소한의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일부러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상수도 공급의 총괄 수량분석을 보면 누수율이 속초시가 17.3%로?

네.

돼 있는데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또 원가절감의 원인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9.6%라고 돼 있습니다. 1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주관으로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수율을 85% 끌어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 17.3%는 우리가 연간 한 23억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3억?

네. 저희들이 누수율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원수도 확보되고 낭비되는 비용낭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갖고 누수율을 줄이도록 좀 해주시고요. 저기, 작년에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매일 하는 게 있고 매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하게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수질검사의 방법이 두 가지만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정수장 원수하고 정수는 매월 합니다. 매월하고, 그 다음에 항목수도 원수는 매월 6개 항목을 하다가 석 달에 한 번씩 31개 항목을 하고 정수장 정수는 매월 58개 항목을 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우리 수돗물과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소장님은?

예, 시민입니다.

시민 중에 누구?

가정주부

주부죠?

네.

그런데 수질검사를 주부모니터를 쓰시는 방법이 어떻냐. 저는 그거를 권장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각 집에서도 해보고 또 가정에서 해 갖고 오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주무모니터들을 쓰셔서 조금 주부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게 홍보가치가 있지 않나. 또 지금 저희는 수돗물로 막 먹을 수 있는 만큼 A+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좋은 이 수돗물을 주부모니터들이 모든 주부들에게 자꾸 홍보용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보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민원처리사항 있죠?

예?

민원처리사항.

예.

우리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민원처리사항이 896건이 되죠?

저기 누수탐사 말씀입니까?

모르겠어요. 누수탐사도 많네, 뭐. 급수관 파열 뭐 누수탐사, 상수관 파열, 급수불능 이게 많은데. 이 몇 명이 합니까?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니에요? 하루에 7건, 8건씩 설악산 갔다가 청호동 갔다가 교동 갔다가, 이게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데 이게? 이게 896건이면 하루에 250일 잡고나면은 5건, 4건 5건 해야 되요.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4건 해야 되요. 거의.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공사가 쉬운 공사도 아닌데 보니까. 누수탐사 같은 거는 되지만 상수관로 파열 이런 거는 쉬운 게 아닌데. 하루에 상수관로 파열이 몇 건이야? 14건 할 수 있는가?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 누수탐사는 한 명이 하고요. 그 다음에 관 파열 보수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이거.

죄송합니다.

한 명이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담당자가 한 명이고 일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김종곤이란 분.

네.

알았습니다. 이제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세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게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원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상수도 원가는, 하여튼 그 그게… 제가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아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연시대에 나오십시오.

그럼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의 비용 및 원수의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법 말씀입니까?

예.

일단은 저기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마소와 같은 지금 현재 쓰지 않는 불용시설물을 철거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비용도 낮춰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다 낮춰야 되죠?

예.

그러면 보고서를 보면 2006년도 40.4%의 이상요인이 발생하여 20%를 인상하였습니다. 20%를 인상하면 시민이 느끼는 온도차가 큰데,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를 올렸는데 왜 민원사항이 없겠습니까? 특히 어려운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 어렵게 내야 되잖아요. 올해는 50.56%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몇 % 인상해야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요금 현실화 용역을 저희들이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거기 나오는 결과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결산감사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소장님, 적어도 인상안을 올렸으면은 여기에 행정사무감가에. 어떻게 인상이 돼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에 보시면 1안, 2안, 3안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소장님은 몇 % 정도가 적정한지? 여기는 1안, 2안, 3안은 선정하는 문제이고,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서 어떻게 어느 정도 올려야지 상수도사업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느냐. 이거 문제 말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돗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인상율 2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지금 생산원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낮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누수관망 같은 거를 손질하려면 비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하고 일을 같이하는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매년 한 6∼70억씩 2014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도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하셨습니까?

전혀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