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미래전략담당 김선식, 투자유치담당 국종덕, 인재양성담당 임승룡.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릴까요?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지역발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입니다.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은 애향장학회 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애향장학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도 애향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1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지난해에 77만원, 금년에 56만원을 지출한 바 있고요,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초에 한번 그리고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을 개최했고요, 수당은 3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은 한번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붙임에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번호 2번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은 저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요, 공통번호 3번에 실ㆍ과 및 읍ㆍ면별 신문, 잡지 및 구독료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지 22개사의 신문을 각 1부씩 구독을 했고요, 청양신문과 백제신문이 내역에는 빠졌는데요, 아직 대금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번호 4번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정책에 반영 여부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인데요. 금년에는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충남도에서 1위의 성적으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청양고추 홍보영상물을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이달 말까지 제작 완료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포괄보조사업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2009년도에는 고추산업 발전방안 연구 또 명품고추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또 2008년도에는 구기자 산지특산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에 자기주도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공통번호 6번 조기집행내역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작성해서 첨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군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신활력사업하고 포괄보조사업에 의해서 고추와 구기자를 비롯한 파워 7갑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언론사에 3,780만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통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4월 1회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정시책추진을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15만 1천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지출내역인데요, 이게 별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서울이라든가 대전 이런 쪽에 주로 우리 군정 시책홍보라든가 또 투자유치 주로 향토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요, 공통번호 15번에 도의원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양학생 어학연수 지원에 2010년도에 6천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1억 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는데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민간자부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청양고 문화공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고에 보컬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군비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청신여중 상수도 시설지원인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써 상수도가 거기가 취약하고 또 오염이 됐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도의원 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 4천만원인데 정산을 한 결과 3,809만 6천원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통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MOU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7일날 농업회사법인 청양송이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상호협력을 한다는 그런 MOU를 체결을 했는데 현재까지 재배사 4개동을 신축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 상반기까지 7동을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월 21일날 충청남도와 우리 청양군하고 스틸테크노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와 도에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라든가 국, 도에서 지원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날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와 관학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금년에 군민무료 창업교육을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19번, 조례 제ㆍ개정시 입법예고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을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한을 20일 준수를 해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번호 22번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과 해외인턴십반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을 1,702만 2천원 그리고 해외인턴십반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에 185만 3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공통번호 23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써 포괄보조사업 5개년 사업 추진 연차별 추진인데 이게 지난해에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활성화 사업의 추진 명목으로 금년에 이월을 해서 농특산물 포장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에 2,020만원을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를 했는데 그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요, 2009년도에는 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 평가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2010년도에 집행한 바 있고, 성인문해교육 사업비 7천만원에 대해서도 이월을 해서 지난해에 2010년도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교육발전 중장기 용역사업비 2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만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청양대학에 이 용역을 시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청양대학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여건상 용역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용역이 안 됐고요, 그리고 2000년도의 청양군장기발전계획과 2006년도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용역을 별도로 해서 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판단은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없어요.

신문이 새로 창간되는 그런 신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다른 부분들이 다른 쪽에 사용해야 할 그런 예산들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이것 어디에다 시켰습니까, 고추영상홍보물? 청양고추 홍보 영상물, 어디에다.

주식회사 스토리미디어라고 전문용역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초에 제작에 들어가서 지금 연중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무리가 11월말 정도, 낼모레가 11월말인데 아마 그때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1월달부터 제작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한 3월달 정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완전히 되면 위원 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고추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고객만족도 조사연구, 이것은.

이것은 소비자들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주고서 그쪽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서치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군에서 가능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역이든 다 보면 외지에다 주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말이에요, 예산낭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 수)

이것은 회계에 관계되는 건데, 향토산업육성 용역이 1,953만원이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9년도, 2008년도에, 이게 용역이란 말이에요. 고추산업 발전방안 연구, 구기자 산지특산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용역인데 이 예산이 2천만원 섰단 말이에요. 예산이 2천만원 섰는데 그 용역회사에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이 사항은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이것은 회계에 관계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100%를 다 주고 수의계약을 해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이런 것은 주의를 하라는 뜻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공무원 다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봐서 이런 기회에 그 업무를 보시는 실무자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의견을 일치해서 지나간 것은 생략을 해서 다음번에는 지나간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 제가 이 액수야 2천만원이지만 액수보다도 이것은 회계과정에서 용역을 줄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약을 했을 적에 이 예산 편성액을 다 줘서는 안 돼요. 단장님,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윤종목 위원 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과 김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안 주고서는 못 하나요? 사업을 못 해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안 주고서도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마 판단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기자산업 발전방안 연구 2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청양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용역 하는 사람보다 못 합니까?

아뇨,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들 머리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전문가 내지는 그런 분들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야하고 또 용역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지 못할 사항이 됐을 때 용역을 주는 거고 될 수 있는 한, 이 용역비가 아까워서 그래요. 적은 돈도 아닌데 이 용역비를 군민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데 용역을 앞으로는 안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 아깝잖아요. 어디 뭐 하수도 사업, 생활민원사업 돈 1천만원짜리도 아까워서 못 주는 판인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판인데 이 용역비 2천만원씩 이상 그렇게 주니 말이에요. 군민에게 쓸 돈을 용역회사에 다 넘기니 말이에요.

하여튼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용역을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기집행내역에 농림식품과도 있고 다 있는데, 먼저 밤나무 살충제가 나와 있었죠? 농림식품과 소관인데, 그게 9월 23일날 그 살충제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밤나무 살충을 다 한 후에 밤을 주을 때 그때서야 갖다 주니 이것은 조기집행이 아니죠?

조기집행은 6월 30일까지 일단은 상반기에 당겨서 집행하는 부분이 조기집행이거든요. 그런데 농림식품과 부분은 아마 그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었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정은 있을 테죠. 그렇다고 해서 수확하는데 약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농림식품과 뿐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의원들 의원사업비 조기집행 빨리빨리 하게 좀 사업 어떻게, 어디에다 쓰려는지 올리라고 해도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금방 또 금년 12월 중에 해체가 된다니까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예, 순위입니다.

아마 몇 십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별지 12페이지 좀.

1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지역발전추진단에 내실 있는 기업지원 요약이 있죠? 이거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에 자료에만 넣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추진단 일반회계에서 내실 있는 기업지원 요약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부속자료를 줬으니까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편집했겠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다 뽑았습니다. 전산으로 해서요.

그럼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건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잘못한 건지 이 예산액은 0원이에요, 0원. 목표액도 0원이고요. 그런데 집행한 것은 700만원, 8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집행한 거예요?

그것은 조기집행 목표액이 당초예산 가지고 잡다 보니까 추경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경에 성립이 돼서 집행한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류를 안 만들어요. 추경에 했어도, 이것은 감사자료를 만드느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조기집행은 원래 그렇게 잡았었어요.

금액은 나중에 추경에 섰으면 추경에다 예산액을 넣어줘야지, 넣어주고서 집행해야 이 서류 앞뒤가 맞는 거지 본예산에는 안 서 있다고 0원으로 만들어 놓고 집행액은 800만원으로 하면 이게 회계서류란 말이에요. 회계서류가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기집행액이 추경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는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서류는 앞으로는 만들지 말라고요. 모든 회계라는 것은 당초 마이너스 집행액 해야 잔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심하게,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도 종합감사할 때도 이렇게 내나요? 종합감사에 이렇게 내면 견딜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은 조그만 것, 세심한 것, 돈은 800만원이지만 회계문서라는 것은 액수 놓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청양군금고 같은 데 저녁에 정산해서 1원만 모자라도 밤새가면서 찾아내요.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만들을 때 유념을 해서, 적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적어서 이 서류를 만들 적에 그렇게 만들라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이거 먼저 받아서 집에 가서 다 공부를 해요. 이상입니다.

이게 각 언론사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은 포괄보조사업에서 집행이 됐는데요. 광고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집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언론사는 좋겠지만 적게 받는 언론사는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홍보담당을 통해서 그 홍보를 한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일단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라도.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어디 언론사는 많이 주고 어느 언론사는 적게 주면 안 되죠.

예.

어차피 신문에 내면 다 똑같지요.

내가 한번 할까요?

신문사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홍보죠, 이게? 홍보 목적으로 신문사에 준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군민이나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백제신문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저희 지역내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신문을 보고 있는 다른 지역 구독자한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청양지역 빼고. 백제신문은 공주하고 부여쪽 입니까?

백제신문은 공주, 부여 이쪽 많이 커버를 하더라고요.

금강일보는요?

금강일보는 지방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

아뇨, 충남도내.

충남도내?

예.

그런데 나는 이런 신문을 보질 못했어요. 군에서도 봅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어디 부서에서 봅니까?

지금 다 보고 있죠. 앞서 신문구독 내역을 설명드렸는데요.

의회사무과만 안 보내주나?

글쎄......

시과장님, 의회사무과에 들어와요?

예, 1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신문사에 줘야 마땅하지만 군정홍보 해서 성과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몇 %나, 성과.

성과는 저희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보다도 예산을 저희들이 파워7갑이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로 해서 개량화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고서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분들은 없죠?

청양에서 어떠어떠한 농특산물이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있고, 그 특징이 뭐고, 품질이 어떻다,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사에 이렇게 쥐어주는 이 역할만큼 효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이 신문을 보고서 구매하는 파워7갑 신청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봐도요. 그렇죠? 고추축제때 보면 고추 그냥 개인한테 파려고 다 쌓아놓고서 축제때는 안 나왔죠? 그러면 개인 전부 홍보 안 해도 다 지금은 고추축제때에도 개인별로 직거래를 합니다. 이 신문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농특산물 같은 것을 자주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에 홍보를 해줘야지.

그럼 청양신문 같은 데는 군민들이 많이 보는데 돈 좀 더 주지 어떻게 220만원 줬어요?

하여튼......

그 밑에 백제신문은 보지도 않는데 220만원 주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매일, 충청신문은 어떻게 110만원이고, 충청투데이는 뭐가 예뻐서 520만원이고, 470만원, 470만원, 520만원. 이 청양신문 같은 데는 사실 우리 군민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

하여튼 지역신문에도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신문을 출향인들도 많이 본다고요. 백제신문은 출향인 안 봐요. 똑같이 주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마나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1월 1일자로 어떻게 되실 겁니까? 이거 자꾸 묻기도 뭐하네요. 알았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라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공통10번에 별지에 보니까 110쪽에 9월 9일 농어촌산업박람회 참석, 서울로 해서 있고 그 옆에 111쪽에 보면 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출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갔는데?

예.

같은 날 같은 과에서 갔는데 왜 이렇게 따로.

개인별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별로 빼서요?

예, 개인별로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요. 앞부분에요.

그럼 이게 한 사람씩 간 거예요?

출장공무원이 곽병훈 하고 뒤에는 김선식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곽병훈이 연초부터 쭉 해서 1년동안 출장 간 부분이 나와 있고요, 뒤에 또 김선식부터 쭉 나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날짜별로 뽑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까지 쭉 나오는데 개인별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동, 이은복,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여비 말이에요. 윤종목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없어질 데 얘기해서 뭐하지만 여비를 주려면 물론 계급별로 있지만 어떤 때는 대전 가는데 5만 5천원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만 5천원 주고, 내가 알기로는 6급이하는 전부 다 계급별로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똑같이 주라고요.

예, 관용차를 안 갖고 갈 경우는 4만원이고요, 관용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그러면 관용차를 안 갖고 가면 4만원이면 4만원이어야지 4만 5,400원이니까 그렇지요. 어떤 것은 5만 5천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이것도 일종에 직원간의 조그만 갈등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6급 이하는 똑같죠? 사무관이나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은 대전에 가면 똑같이 이렇게 주라고요. 이런 조그만 미세한 것이 모이고 모여서 불만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금년에 어학연수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는 걸로.

예산은 도비만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국내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별도로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행정지원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거 수)

자꾸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얘기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셈치고 들으라고요. 공부하는 셈치고. 2009년도에 성인문해교육 2억원이죠?

예.

집행액이 1억 3천만원이죠?

예.

이월액이 7천만원이죠?

예.

이것은 뭐로 명시했느냐면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리고 2회 추경이라고 했는데, 이 무형의 업무, 이런 무형의 업무를 가지고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육을 365일내 그 안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지, 무형의 예산을, 교육 같은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나중에 여기에 도의원사업비라고 나왔는데 도의원사업이 도에서 추경으로 나온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연기를 해서 했어요, 하기는. 그러나 이런 교육사업 같은 무형의 사업 이런 것은 이월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도의원이 이 예산을 여기로 보냈다고 해도 문해교실 같은 것을 하는데 여기에다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못해 놓는 것이고 그렇게 편성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한 지역발전추진단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이 어느 조직 파트로 갈지는 몰라도 이 공무원들은 뭐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느냐면 예산하고 회계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공무원이 앞으로 승진하고 공무원 생활을 할 적에 도둑질만 안 하면 목은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회계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이런 것도 암만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공부, 얘들 가르치는 것을 다음해로 연기해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이 개시가 됐으면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집행을 했기 때문에, 1억 3천만원을.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공부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상황 및 현재까지 활용실적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장평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천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사업기간은 3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용역은 청우건축사사무소에 맡겨서 설계를 했고요, 건축, 설비는 천안에 있는 황룡건설에서 도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는 무인전기에서 시행을 했고요, 통신은 하나정보통신, 소방은 한흥전기, 폐기물처리용역은 미래환경에서 용역을 했고요.

예.

21쪽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 및 효과입니다. 현재 이게 2층까지 돼 있는데요, 1층에는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다목적회의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상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목적회의실은 마을주민들이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마을행사라든가 독거노인 반찬만들기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먼저번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원에서 도서를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마을 어린이들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저희들이 볼 때 그동안에 복지회관이 노후 돼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했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게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순수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억원의 예산으로 5개 리를 선정을 해서 각 2천만원씩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장승리에는 호상놀이 재현사업을 추진했는데 상여라든가 호상놀이 기물 같은 것은 현재까지 완료가 됐고 상여집 건축이 지금 아직 남았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정산 백곡2리 3.1운동 기념공원 조성인데, 이 사항은 백곡2리 3.1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주변을 공원화해서 환경도 정비하고 또 주민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목면 본의1리 해바라기 및 무 채종포 설치인데 해바라기 식재는 완료를 해서 지금 수확을 해서 5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 채종포 하고 김장배추 식재가 있는데 무 채종포는 완료를 했고 김장 배추도 이게 한울농산으로 계약 재배를 해서 포기당 600원씩 계약재배를 해서 12월초에는 100%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분향1리 다사랑공부방 설치인데 장평면 분향1리 마을회관에 공부방을 설치를 해서 지역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온직3리에 산나물 재배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묘목을 식재한 부분들은 한 3년 정도 있어야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여튼 부락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청양읍 학당리를 비롯해서 군내 10개 마을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등 주민편익시설, 꽃길 조성 등 경관 조성 또 유실수 같은 것을 식재해서 주민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군출연금 30억원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0억원을 전액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에 29억 9,500만원을 예탁을 했고요, 보통예금으로 500만원을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때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후원금 접수 및 관리현황과 모금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후원금 접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뒷장 보시면 10월 31일까지 총 금액이 34억 9,577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30억원이고 기탁금이 약정액은 6억 5,229만 3,350원인데 현재 접수 된 것 금액은 4억 7,626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954만 4,850원이고요, 그 중에서 법인설립이라든가 등기비용, 기타 해서 1천만 3만 2,6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대로 1천만원 단위가 되면 정기예탁으로 돌려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12개 계좌에 정기예탁을 했고요, 보통예금으로 우체국하고 장학재단이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금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내 주민들이라든가 출향인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모금이 순조롭게 돼 있는데 하여튼 장학기금 모금을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발적 기탁에 의한 모금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청양사랑운동과 연계해서 군정소식지라든가 장학회 홈페이지, 기타 홍보자료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발적 기탁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다섯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최근 3개년인데, 2009년도에는 총 10건에 10억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010년도에는 총 9건에 10억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3건에 15억 7,94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에 여섯 번째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에 2009년도에는 다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열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총 14개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청양송이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목면 화양리에 지금 4개 동의 재배사를 건립해서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10,000kg정도 생산을 해서 한 1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고요. 앞으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말하고 내년초까지 해서 재배사 7동을 청양송이 주식회사 측에서 신축을 해서 다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부지는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정지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에서 재배를 하겠다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 그분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복지회관 앞에 조형물을 설치한 거 있죠?

예.

그게 잘됐다고 평가됩니까?

나름대로는 그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게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규모가 조금 작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모가 작은 것보다도, 멜론이 주먹보다 크죠? 지금 여기 사진으로도 나와 있지만 멜론이 너무 작아요. 이게 멜론인지 뭔지 몰라요. 공인지. 그것 좀 손을 밑에다 이렇게 해서 멜론을 좀 크게 했으면 보기가 더 낫지 않은가, 홍보하는데 더 낫지 않은가.

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슬대표 복진우씨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설계 볼 때 좀 잘하라고 해서 하지 그거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안을 그때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미처 발견을 못하고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조금 멜론이 작고 밤도 조금 작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밤 같은 것은 작아도 되는데 이 멜론이 너무 작다고요. 멜론이 손 바깥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원칙은.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멜론은 있지를 않다고요. 그런데 이게 또 멜론 홍보에도 미숙한 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이것은 뭐 다시 만들 그런 생각은 없죠?

예, 일단은 기왕에 설치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미술가들이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만들은 건데.

미술가들이 소견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농산물 위주로 손을 놓고서한 건데 농산물은 보이지도 않고 손만 크게 해놨으니 말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나름대로 또.

알고는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책은 비치가 돼 있는데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모든 집기가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조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는 판단을 안 했고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검찰청에서 줬습니다.

이 관리주체가 면사무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서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보니까 살기좋은 마을,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본의리 해바라기 및 무 채종포 여기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한 6천만원 투자해서 9천만원 가까이 소득을 올린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 장승리 호상놀이 재현사업은 이것은 조금 사업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지금 물론 옛것을 되살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앞으로 자꾸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하고 수목장으로 바뀌잖아요.? 요즘 상여 나가는 상갓집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예.

또 한가지는 여기 장승리에서 보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여집 짓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다 합니다.

다 한데요?

예.

이거 뭐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1년에 몇 번 써 먹지 않을 건데 이렇게 되면 보관도 사실은 나중에 상당히 이것도 흉물이 된다고요. 난 그래서 호상놀이 재현사업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무슨 역사자료로 보관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 했으면 좋겠고 설상가상 이것을 만약에 상여를 꾸몄다고 한다면 창고에다 보관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군에서 역사박물관인가요? 뭐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한다면 차라리 그런 데에다 갖다 놓고 주민들이나 타 외부인들이 봐야지 마을에서만 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뭐 할 겁니까? 그 돈 잔뜩 들여서.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니까 나중에라도 보관 관리를 역사문화박물관을 지으면 거기에다 관리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동네에다 갖다 놓고 이거 상여 안 써 먹으면 그냥 다 훼손도 되고 하니까, 누가 뭐 상여 보느라고 들어갈 일도 없고, 약간 혐오스러우니까 상여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뭔가 사업 선정을 잘못했고, 이미 집행이 다 됐다니까 앞으로 관리문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2010년도 이것은 뭐 끝난 건데 꽃길조성, 쉼터조성 이것을 갖다가 참 살기좋은 마을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전시행정이 아닌가. 어차피 군에서 마을마다 정자 지어주고 꽃씨 뿌려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무슨 뭐 참 살기좋은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난 건데, 하여튼 참 살기좋은 마을은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그 마을주민들이 뭔가 편리하고 또 그곳을 찾는 외부인들이 와서 ‘아, 이 마을에 오니까 뭔가 좀 포근하고 뭔가 조금 참 살기좋은 마을이구나!’ 하는, 눈에 보여지는 이런 분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안배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 선정을 할 때 그것 좀 충분히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시적인 행정 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조금, 공개사업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구냈습니다.

건설도시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내가 4번을 질의하겠습니다.

3번, 4번 다 같은 것이니까 같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정기예금이 다 틀리죠? 4.2%, 4.1%, 3.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그때 좀 변동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어디 농협, 군지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군지부장의 재량으로 해서 4.8%나 5.8%를 못 줍니까? 예금 비율이 지금 안 맞죠?

그 재량권이 있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이자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금 당시 그 이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군지부는 어떤가는 몰라도 농협은 조합장 재량에 의해서 4.8%도 주고 5.6%로도 줄 수 있어요. 최고 5.6%예요. 그럼 대출이율이 지금 8.7% 나가죠? 이 조합장 재량에 의해서, 군지부는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재량에 의해서 5.6%로도 줄 수 있고 5.8%까지 줄 수 있어요.

그 회원농협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군지부보다 이자율이.

약하죠?

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낮은 게 아니고 이런 큰돈은 조합장이 대출관계에 좀 신경 쓰는 사람은 한 5%를 주더라도 3.7%가 남잖아요? 대출을 해주면요. 그 이율을 까먹고 사는 사람이 농협 직원이에요. 그런데 조합장 재량으로써 4.8%로도 줄 수 있고 5%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군지부는 어떤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튼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지부에 꼭 정기예탁을 시키지 말고 타 농협에 이율이 많은 데로 정기예탁을 시킬 수 있도록 찾아봐요, 한번.

지금 애경쪽에서 10억원을 기탁할 그런 의견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농협이라든가 이쪽으로 한번 예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경 10억원 줘야 뭐 2억원 보태달라고 그러는데요, 뭘. 8억원 밖에 안 내놓는 거예요. 장사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장사예요, 장사. 그것 한번 찾아봐서 예금비율이 좀 높은 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지역발전추진단도 참 애물단지이긴 애물단지예요. 계획대로는 안 되고, 지금 약정이 1억 5천만원 됐죠?

예.

그 다음에 기탁이 4억 7천만원. 그럼 약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약정을 했어요?

약정은 1인 1구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큰 금액 약정한 분들도 계신데요, 분납해서 기탁을 한다는 그런 약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있다고 해서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들이 있느냐면 무슨 행사이고 뭐를 하면 그걸 강조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좀 행사에 참석하는데 심적으로 부담감이 간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 기금 모금을 위해서 무슨 팸플릿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죠?

예.

플랜카드도 써 붙이고. 그런데 물론 10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무슨 모임 장소 같은 데를 가면 꼭 그것을 부각시켜서 심적인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일단 군수께서 공약을 했고 그러니까 성공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점과 대책 여기에서 모금활동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가해도 지금 팸플릿이라든가 홍보자료를 해서 다 하고 있는데, 강제성을 띄울 수도 없고 목표량은 만들어야 되겠고, 이 계획이 몇 년이죠? 4년이죠? 4년이에요, 5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 그런데 이게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겠지만 기탁을 너무 여러 장소에서 해서 군민들이 부담감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정한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약정은 약정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지금 약정된 부분이.

약정은 약정으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매일 전화해서 왜 그거 안 주느냐고, 안 주느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 그것도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해서 한번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유념을 해서 모금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 4번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3, 4번 다시한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50만원이상 기탁자 해서 받아보니까 160명 정도가 되네요? 거기에 비공개로 하신 분들도 있고.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무관이 열 두 명이 50만원 이상을 기탁을 했고 그리고 6급 계장들이 또 열 두 분 정도가 5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먼저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이 돈은 군수가 갖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이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우선 공무원부터 참여를 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뒤에 보면 일반인들 기탁자 해서 한 200여 몇 십 명 되는데, 한 300명 정도 되네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우리군으로부터 농민이든 기업이든 보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농업에 투자를 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보조를 받아서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 농민인데, 축산인인데 1년에 몇 천만원, 몇 억원까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 받은 돈으로 자기 부가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도 그 중에, 받은 것에 단 1%로라도 환원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명단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양심적으로도 사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보조금 줄 때 지역발전추진단에서는 특별히 보조사업은 없지만 농림식품과라든가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금 많이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과에서는 보조금을 줄 때 사실 조금 묵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왜 하느냐, 많네, 적네,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지역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면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유도를 해야지 자발적으로 과연 이 돈을 걷힐 수 있을까? 200억원이 안 걷혀도 좋아요. 꼭 200억원 다 만들라고 하지 말고 목표는 200억원이지만 150억원이 됐든 160억원이 됐든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의 유도는 해줘야 된다. 강제성은 띠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김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당연한데 또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무슨 보조사업을 주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했느니 그런 얘기도 나올 소지도 있고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자발적으로 기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부담 안 갖고 기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기금도 목표지만 100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00억원이라는 큰돈을 목표로 삼아야지 50억원도 모금을 할 수가 있고 또 70억원도 모금을 할 수가 있지 목표를 너무 낮게 잡다 보면 좀 등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목표를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이미 다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내년에도 또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해 주잖아요? 특히 청양고하고 정산고하고 1억 5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죠, 내년에도?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으로 해서 의원발의 했죠?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 그 예산을 좀 학교 측에 좀 더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산고등학교는 다 인문반이지만 청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반이라고 그러죠? 인문반 말고. 전문계반. 전문계반 아이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을 좀 편성하라고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계반 아이들이 또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어떤 특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취미활동이라든지, 어차피 전문계반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학력보다는 기술위주 이런 것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학원을 방학때 다닐 수 있는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라고 꼭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9페이지, 명문고 육성, 청양고하고 정산고하고 1억 5천만원씩 줬죠?

예.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로 쓴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양고 같은 경우는 특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생 특별프로그램도 있고 창의ㆍ체험활동 관계도 있고 또 방과후 학교 운영도 있고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전문계 실습비 지원하는 부분들, 학교 홍보 이런 사업으로 소요가 되고요, 정산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학습 지원또 신입생 장학금, 수능특강지원이라든가 수준별 학습지원 또 자기주도학습 개발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받을 거죠?

예,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까지는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만 운영을 한번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산을 받아서 불합리하게 쓰인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이라는 데가 그전에도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얼토당토한 데에다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것이 얼토당토한 데에다. 그러니까 정산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부적절하게 한 데는 지적을 해서 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아마 잘해 주셔야, 내가 그전에도 한번 이거 경험을 해봤어요. 교장 맘대로에요. 그러니까 정산을 받고,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행정지원과로 갈 계획입니다.

예.

금년에 하여튼 다양하게 추진을 했고요, 정산도서관에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매입 않는 걸로 했고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폐교 매각금액이 한 10억원 정도가 올라갔데요. 당초에 한 6억원이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비가 1년에 한 3, 4천만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재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건축을 해서 버섯을 생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