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1-28

회의 전체 보기 1202턴

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사업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문재 국장님, 박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학부모들이 더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봅니다. 개금 천사, 당평초등, 성북초등은 현원이 100%입니다. 보시고 계시지요? 가야 송림, 보현,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성지초등, 양정2동 어린이집, 양정 소명, 전포 연수, 전포 보람, 초읍 소현어린이집은 현원율이 90%이상입니다. 그런데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은 59.3%에 불과하고 당감 나리가 66.3%, 개금 예슬이 75.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쭉보시면 269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쭉보세요. 보시면 민간보육시설은 몇 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등록 인원 정원에 가깝게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현원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부 공립어린이집에서 현원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원율이 낮은데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보다는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가지고 현원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초읍, 당감 지역에 현재 우리 정원 대 현원 비율이 88%가 되는데 지금 지역별로 당감하고 초읍같은데는 많이 현원 비율이 높고, 범천동.

위련

김위련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기들 보면 공립유치원에 들어갈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현원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범천동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위련

김위련위원

59.3%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원이 49명, 38명, 이래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60% 정도 밖에 안 되지요? 59.3%.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조금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범천동은 동구하고 경계부분이 되어 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동구 어린이는 안 오고 부산진구 어린이만 오기 때문에 경계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동구에 있는 어린이가 9명 정도 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오는데 어쨌든 그런 현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을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적절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공립보육시설 급·간식비 지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 지출 실적에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오히려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자료가 269페이지에서 272페이지 그 사이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불러볼께요. 급·간식비 1인당 연간 지출액을 보면 가야 송림어린이집은 2009년도에 47만 7,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47만 3,000원으로 3,000원이 줄었습니다. 개금 예슬어린이집은 2009년도에는 59만 6,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57만 7,000원으로 1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금액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1년 동안에 물가가 인상되었지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급·간식비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급·간식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에서 보면 아이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 자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자부담을 하는데 여기서 지원된 금액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시켰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자부담을 많이.

위련

김위련위원

자부담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산할 때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전포어린이집도 그렇고 여기 보면 전포어린이집은 전포 보람어린이집은 69만 5,000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범천 꿈터어린이집은 32만 4,000원으로 이 두개가 거의 두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급·간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개금 예슬은 57만 7,000원이고 당감 나리는 53만 1,000원이고 나머지 11개소는 40만원에서 49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보육료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원하는 것은 아동수에 따라서도.

위련

김위련위원

보육료가 아동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원이 그렇고,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1식 단가를 1,750원으로 잡고 그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위련

김위련위원

나이가 작으면 지원이 더 작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나이가 많으면 작게 지원이 되고.

위련

김위련위원

나이가 많으면 작게 지원이 되고? 나이가 많은데 왜 작게 지원이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료는 많이 지원이 되고.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보육료가 나이에 따라서 똑같지가 않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나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어린 아이들은 영아라든지 그런 아이들은 돌보기가 힘드니까 만약 영아 한사람이나 5살짜리는 한 사람이 10명쯤하면.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이 틀리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차등이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기본보육료가 영아전담하는 곳에 0세가 1인당 36만 1,000원쯤 지원이 되는데 1세는 17만얼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 지원 기준도 다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위련

김위련위원

나이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틀리고 보육료도 지원이 틀린다는 말씀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보육료도 똑같고 예산지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급식비가 차이가 나는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주세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사실 급·간식비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 어머니들이 알면 누가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급·간식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만약 과장님같으면 아주 열악한 급·간식을 주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급간식비 어디에 얼만큼 쓰였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립어린이집간에 아동 1인당 급·간식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복지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서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동일한 수준에 급·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세히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유아시절 아기들한테는 간식비가 틀린다고 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연령하고 또 인원하고 보육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참 구청에서 집을 지어서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리고 여기 공립어린이집 급·간식 문제를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지원이다 뭐다 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표방하면서 정말로 태어난 어린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급·간식비 문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어린이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쓰는 사례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 공립어린이집의 타 구 아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16개 공립어린이집이 등록되어 있는 아동수가 총 1,057명입니다. 그 중에 120명이 타 구에 주소를 둔 아동이거든요. 그런데 타 구 아동률이 11.4%나 됩니다. 327페이지 참조하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이 중에서 개금2동 예슬, 범천2동 꿈터, 성북초등, 양정2동 양정 소명, 양정 중앙, 전포 보람, 여기는 지금 타 구 아동 비율이 10%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천2동 꿈터하고 양정2동은 25%, 그리고 특히 전포3동 보람은 57%로서 이것이 부산진구 국·공립어린이집인지 남구 공립어린이집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타 구 어린이가 많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금 예슬은 사상구하고 경계거든요. 그리고 범천2동 꿈터는 동구 경계고, 전포3동 보람은 남구 경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남구 어린이가 많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남구하고 경계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국비, 시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산진구에 거주하시고 맞벌이부부는 주소만 남구로 되어 있는데 애는 남구에 주소를 두고 전포3동에 거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집에 맡기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 어린이집에 등록하라는 법은 없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공립어린이집에 타 구 어린이가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 우리 구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 애들을 먼저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자리가 남았을 때는 타 구 어린이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립어린이집 예산이 국비,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를 우리 구의 어린이한테 써야지 타 구에 어린이한테 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의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나머지 자리에 타 구의 어린이를 넣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얼마고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얼마고 2010년도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전체 보유예산이 거기에 국·공립은 통계를 못 내봤고요. 전체 보유예산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64억 2,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 예산이 11.1%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결국은 우리 어린이집에 타 구 어린이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구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 구의 어린이들이 우리 구에 있을 때는 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액의 경비를 보전 받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우리 구에도 타 구에.

위련

김위련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하면 서로 그런 것을 보전 받는 방법을 강구하면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타 구 아동들이 우리 구에 있는 아동들의 현 주소, 그것을 서면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서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어서 서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대기자가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실 때 타 구가 50% 되는데 있고 30% 되는데가 있는데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우리 부산진구를 우선으로 받고 타 구를 받는 것이 안 맞느냐,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권수용 위원님 말씀 맞는데 사실상 물론 우리 부산진구에 우선적으로 하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진구 경계 부분에 우리 부산진구가 타 구에 가고, 이 부분은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겠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부산시 전체에 시에서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차원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구비가 11.1%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부산진구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가는 방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검토해 가지고 그래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 16개소에서 2009년도에 예산 지원이 19억 3,795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19억 5,953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이 공립보육원 상호간이나 혹은 민간보육원 시설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국·공립이 더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50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평가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 지도, 점검은 하는데.

월연

조월연위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문제가 되는 보육시설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불시 점검을 하고 정기적인 점검은 연 1회 150개 시설을 다하고 있고요.

월연

조월연위원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인지 시설보다 서비스의 질이 월등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이 민간보육시설보다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국·공립시설장은 아무대로 봉급 위주로 되고 민간보육시설은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애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좋은 수가 안 있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사업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150개 시설이다 보니까 전체는 다 못해도, 표본적으로 민간보육시설 몇 개, 국·공립 몇 개 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와 관련해서 특히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공립유치원 시설의 질적 수준과 여타 문제점을 수요자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공립어린이집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작년에 학부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 작년이 아니고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했습니다. 개소 아동 5,7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참여가 3,113명해서 참여가 5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게 된 이유, 시설장, 보육교사가 좋아서 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보육을 잘하고 있는지? 3,113명이 대답을 했는데 주로 잘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85%,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관련해서도 불편사항이 없다가 65%, 시설부분 57%가 양호하다 또 급식실 또는 원산지 표시가 90%가 잘되고 있다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조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저희들이 며칠전에 현장감사를 나간 결과 가 보니까, 아이들이 출석을 너무 안 합디다. 특히, 장애인 그런데는 반도 출석 안 했지 싶습니다. 38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열 몇 명 이런 수준으로 있습디다. 그것이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이들도 집보다 선생님들이 대우를 잘 안 하면 가기 싫은데 장애인들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장애인들은 자기들 편한 것만 생각한다 아닙니까? 집에서 잘해 주다가 가면 선생님들이 잘 못 해 주고, 이러면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되어 있지, 이름만 올려져있지 학생들이 출석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 전체 150개 시설에 전부 다 장애아를 같이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애전담하는 곳은 당감3동에 향기어린이집이라고 장애인 전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네 군데는 통합으로 같이 하고 그런데 만약에 신고된 곳에서 금년에도 14개, 작년같은 경우에는 2개를 행정처분을 했는데 환수를 한다든지 했는데 금년에는 13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보육비를 지원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환수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아이들이 등록은 해 놓고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경우에 사립같은데는 매일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왜 안 오느냐고 하는데 공립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점에서 봐서라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왜냐하면 가만히 두어도 돈은 다 나오니까, 오든 안 오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내년부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공립시설에 대한 평가시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감도 향기어린이집에 사실 현장감사를 갔습니다. 가니까, 실제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가 몇 명 없습디다. 그리고 담당보육선생이 몇 명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잘 모릅디다, 내용을. 선생은 19명인가 그렇는데 어린이는 38명인데 1인당 이삼명 정도 관리를 하더라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없는지 계장님보고 10시나 11시에 점검을 수시로 해 보라고 했는데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초읍 소현어린이집에 가니까, 기능보강사업한 것 3,000만원, 옥상에 시설한지가 두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현장 확인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든지, 계장님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여기가 하자보수가 3년이거든요.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새로 재공사를 하도록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양정에 소명어린이집에 가면 천정에 텍스를 해 놨는데 한 30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 30년되었으면 석면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석면의뢰해서 조사해서 빨리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내년 4월부터 석면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각 보육시설에 석면 지도를 만듭니다. 만들면 그때 등기부 따라가지고 전부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그것은 한 번 다 할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강사업할 때, 3,000만원인가 갔는데 그때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셨는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검사를 해서, 분명히 검사를 하면 석면이 나올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1,2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자료 결과를 보면 3년 연속 계속 지적 받은 시설이 15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15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적 받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위보유아동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환수를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하는 것이 보육료 환수라든지 그리고 시설장 자격정지라든지, 부모에게 많이 받았다고 하면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계속 한다면 형사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하게 대장같은 것을 실수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사실은 시정조치를 하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되었습니다. 꿈나라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육시설이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꿈나래는 행정소송 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환수를 파악해보니까 1억 8,000만원 하고, 법원에 해서 일부 원고 승소한 부분이 있어서 경미한 십 몇 만원, 그렇게 1억 8,000만원 얼마에서 낮추어졌는데 환수부분이 1억 팔천 얼마되고 해서 법원에 2심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직 소송 중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소송 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조금 환수, 정원 감축, 자격정지시설장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3년 연속 지적을 받은 보육시설은 대부분이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시설종사원 관련 서류 및 미규정 보육시설 외에도 부적절한 잡부금 수수료해서 환불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영입을 하거나, 부적절한 잡부금 수수료는 시설 어린이집 환수금 한 곳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은 어린이 모집 정지라든지, 7개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수되고 시정조치한 부분이 대장 미결재, 예방 방지계획 미수립하고 그런 부분도 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도 12월 15일날 전 150명 시설장을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 때 만약 이 때까지만 형사고발 당장은 못나갔지만 이 앞에 몇 군데 계속 지적을 경미한 사항이라도,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강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강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린이를 다루는 어린이집인데 좀 과감히 해주셔야 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행정처분을 한 보육시설이 유진어린이집, 춘해롯데, 꿈나래어린이집, 부암동교회 네 곳입니다. 행정처분한데가 그렇다면 어린이보육시설이 2008년도부터 꾸준히 불법을 저질러왔는데 2011년도 제외하고는 모두 시정명령이었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행정처분을 안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점검을 부실히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이라서 시정 조치했는데 2011년도에는 행정처분이 13건입니다. 2010년도 2건이고, 2011년도에는 13건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격려도 해야되겠지만, 국고가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개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줄 압니다. 점검 후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시정명령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시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행정처분하고 환불 조치한 것이 맞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도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점검해서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이나 환불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지적받고, 시에서 나와서 점검 지적받고 나서 행정처분하고 환불 조치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2011년도에는 작년에 꿈나래가 사건이 생겨서 올해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한 것이 13건을 적발하고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을 저희들 내부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또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하면 그런 안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이 되면 감사과가 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가 새로 생기면 이 시설 말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다른 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설 감사과 정도는 하나 신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려하신 바대로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내년에 여건이 성숙되면 그런 부분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향기어린이집 현장을 가보니까 교사가 19명인데 학생은 38명인데 교사한테 물으니 학생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기억해 놓았다가 반드시 사유를 밝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복지 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번에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사준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가정에서 쓰지 경로당에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수요조사를 할 때 전부 경로당에 다 물어서하고, 품목이 에너지고효율 제품해서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렇게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보건복지부에서 아무거나 사주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그래서 경로당에서 원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김치냉장고 넣은 경로당을 가 보았습니다. 에어컨, TV, 냉장고 다 있어요. 필요없는데 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김치냉장고를 산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해 주셔야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673페이지에 6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경로당 수리비가 2009년도에는 4,159만 3,000원이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2,998만 6,000원이고, 2011년도에는 2,321만 4,000원으로 점차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09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 때 전포동에 새마을노인대학 개보수해서 3,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해에는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0년, 2011년은 3,000만원 정도인데 2009년도는 새마을노인대학 개보수 사업이 별도로 3,500만원 더 내려와서 그 해는 많이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이 어렵더라도 노인 분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경로당에 시설물이나 고장 나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어린이집들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 점검을 철저히 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앞에도 한 150개 시설이 있으니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2층 이상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가스사고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판단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평생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린이집의 안전시설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난방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난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난방은 자체에서 가스, 기름이 주가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난방은 온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온수난방 시설이 아닌 전기 판넬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온돌 판넬식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화재위험도 있거니와 특히 전자파 발생 문제도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앞에 저희들 점검을 했거든요. 전기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합선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주로 하고 파악해보니 전기는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보면 식당같은데서 한 두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 온돌판넬에 앉아있는 것은 몰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온돌판넬 위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이라면 전자파에 얼마나 노출이 심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감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 어린이집 난방시설 형태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하고 2층 이상을 해보니까 전기하는 것은 없었고, 전부 가스가 주류를 이루고.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라도 점검이 안 된 경우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점검을 해 주시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벌써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빨리 난방시설을 점검해서 전기온돌 판넬식 난방시설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이 되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날로그 TV 시대에서 디지털 TV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TV는 먹통이 됩니다. TV를 바꾸든지 기기시설을 해야 볼 수 있는데 아날로그 TV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가 오면 우리 구청은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그 때 봐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전수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개인이 사야 될 부분은 구입하도록 하고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로당, 복지관, 저소득 주민들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추석 때 경로당에 정부에서 지급된 김치냉장고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TV를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있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TV를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구나,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2012년도 추경쯤 해서 편성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것은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차질없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경로당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잘된 부분은 권장해야 하기 때문에 잘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시고 이런 부분을 또 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고, 그에 근거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하셨고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잘되고 있는가 싶어서 자치센터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점자형 책자부분이 미흡하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제아래 전 자치센터, 전 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싹 하셨더만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사실 점자책은 50만 4,000원, 1부에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8부를 제작을 해서 각 동에 1부씩 25개, 구청에 3부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장애인 시책에 그 한 것은 장애인 분이 관공서를 찾았을 때 최소한 점자책은 있어야 겠다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았는데 한 몇 개동이 앞에 비치를 안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셨다고 격려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1년도 복지사업과에서 장애인에게 보조장비 지원한 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8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장애인들에게 보조장비가 잘 지급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입처를 보면 전부 한 곳입니다. 코지라이프라는 업체가 전체 18개를 다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있고, 그런 부분하고 잘하고 있는 우수업체로 되어서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잘하는 우수업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보다는 이 회사에서 더 열성적으로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거기 금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4개소했는데 보통 주로 한 3,000만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본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이었고, 1차 추경에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있고 980만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 98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가야3동에 예솔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교육시설입니다. 한 5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 때 기능보강사업 이중창문하고, 자동문설치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그 때 추경에 980만원 내려와서 가야3동 예솔어린이집에 자부담은 1,017만 6,000원을 해서 공사가.

현철

박현철위원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사가 지금 당초에 아직까지 안 해서 제가 기능보강사업을 챙기다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공사가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공사는 80% 되었습니다. 지금 25일부터 공사를 해서 80% 되었습니다. 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돈이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기간 이 어린이집 통장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집행한 것은 980만원이지만 자부담 포함하면 2,000만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자입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전자입찰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업무를,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도 각 과별로 전자입찰 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지, 전자입찰이 쉽고 만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목적을 얻는 안에서 절감을 해야 하지,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공사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시설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가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애로사항이 무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챙겨보셨어야 전자입찰이 어려우면 대행해주든, 아니면 그 방법을 일러주든, 아니면 시에 건의해서 이 방법을 개선시켜주든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박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예산인데, 그래서 일단 돈을 전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인데 그 이후라도 사실상 조금 전에 입찰부분이라든지, 민간이 하기 어려우니까 담당자한테 해서 이것을 행정지도를 우리가 민자예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전적으로 개입을 못하지만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사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계 업무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족 수는 992명이 되는데 지금 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언어교육,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옛날 전포4동사입니다. 2010년부터 위탁을 하는데 지원센터에서 각종 한국어 교실, 양육교실, 생활체육교실, 한국생활문화체험, 앞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경주 유적지 보문단지에 관광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 예산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감동에 여성가족문화센터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당감동에 옮겨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다문화가족센터도 사무실을 옮깁니다. 그래서 양육보육시설활동, 남편에 대한 교육 그런 식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여성문화센터가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개선이 되어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우리 구조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다문화지원가족센터 위탁해서 하고 있고, 일부 자치센터에서 한시적으로 명절이나 이런 때 유관단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한국교육, 아동양육, 아동양육을 위한 상담, 생활체육교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결혼 정착 이주한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부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연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거기 주로 한국문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 분들이 여성에 대한 교육은 되는데 남편 분에 대한 사고를 바꾼다든지, 이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 할 것 같아서 내년 여성가족문화센터가 생기면 또 여성분들, 자녀도 하지만 남편 분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족간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정착해서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문화나 정서나 관습이 다를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나 관습에 수용되려면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먼저 시집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분들을 양성을 해서 그 뒤에 온 분들 같이 전파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말씀 하셨지만 지금 현재 전포4동에 있는 그 부분은 조금 좁고, 교육장도 협소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5월달에 개관이 되면 교육장도 넓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쪽에는 보육도 되고, 다른 여성하고 만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고 장애인 등 모든 복지 프로그램들이 마인드가 의례적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해 왔으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오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도의 범위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선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 직렬별 정원 내역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조금 차별화 돼 있나 싶어서 사회복지사가 스물 세분 중에 몇 분계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부 총 과장 포함해서 23명이거든요. 거기서 10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을 겸하고 계신분이 열다섯 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서른두 분 중에 스물일곱분이세요. 기회균등이나 복지사의 배치와 관련되어서 국장님께서 좀 아셔야 되겠지만 좀 더 복지사의 비율이 좀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84%에요. 그런데 복지사업과는 65%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사에 참여하시게 되면 꼭 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성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29일날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서 가지고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만들었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하면 조례 제정 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2011년 4월 29날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출산축하금 문제에 있어서 사실 시에서는 셋째 이후에 출산하게 되면 시비로 1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셋째 이후 태어난 애들한테, 1회에 2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원 대상자가 그런 불만, 타 구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16개 시·군·구에서는 셋째부터가 아니고 둘째부터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부산진구가 부산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주게 되면 기회의 균등성 누가 부산진구에서 아이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이것은 조례를 빨리 시급하게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생각이 드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공감은 하는데 구 여건, 예산 여건상 허락이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부가 설득을 잘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실은 출산 장려라는 부분이 축하금만 주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도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저도 아동급식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년째 제가 회의를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아동급식위원회 보면 회의 개최 횟수가 전무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런 회의는 사실상 금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로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서면 심사는 저도 1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수를 아동급식위원회 열두 분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4명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는 열두 분입니다. 작년부터 회의가 전혀 없다 것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장애인계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장애인수는 알고 계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1만 9,000명.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 조례에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가 전체 몇 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하나 있습니다. 부산진구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하나하고 노인하고 묶여져가지고 종합복지관운영조례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운영도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 조례 제정이 법률로 언제 공포됐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날짜를.

종근

이종근위원

2008년 4월 11일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인권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도 하고 장애인 인권 센터 설치 운영 등도 하고 그런 조례안 내용이 있습니다. 굳이 없습니다. 자료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부산진구에 1만 9,000명, 2만 여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례가 없음을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이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조례안보다도 실질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조례를 서둘러 제정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장애인 조례가 필요하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상위법을 보고 여러 가지 제정에 필요하다고.

종근

이종근위원

법률을 2008년도 나온 것 좀 보시고 장차 법에 대해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올해 보면 올해 초에 제주도, 서울 양천구, 순천 등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최초는 2010년 5월 달에 광주 광산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조례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조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장애인 주거권 문제도 들춰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홈 시설이나 자립시설이 부산진구에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시설은 2개가 있고, 우리 장애인 홈 체험하는 것은 아파트에 연지동에 3동에 1군데 체험홈이라고 해서 1군데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안적인 부분인데요.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부산진구에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혹시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설문조사결과 주거권과 관련해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장애인시설로 보내야 한다는데 대해서 1표, 부모가 죽을 때 까지 돌봐야 한다는데 1표,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자립 생활 체험홈을 통해서 온전한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63표, 시나 구에서 그 가정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게 마련해 줘야 한다는데 70표를 주셨어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공공 임대 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체험홈을 거친 탈 시설 장애인들이 입주하는 장애인들이 자립 주택을 좀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부산진구가 복지 중심 부산진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차법과 관련 된 조례를 부산진구에서도 도입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정말 복지 중심에 있는 부산진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밤침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력해 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랑 의견도 나눠 보고 나중에 있잖아요. 최소한 좋은 선례가 남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면 한 번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나서서 찾아보고 저도 한 번 돌아보면서 좋은 조례들 있으면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가 근거하에 부산진구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일출 위원입니다. 방학중에 결식 아동 지원에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가 얼마였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일 단가에, 단가 3,000원.

일출

김일출위원

3,000원입니까? 이 3,000원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 식당에도 5,000원씩 하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해 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허용된다하면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144개 각 동별로 지정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조를 봉사적인 차원에서 해 주십사하는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작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급식비를 인상해서 우리 구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식아동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굶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에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인 경우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죠? 지금 한 곳도 빠짐없이 간호사 다 두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사실상 영양사도 100인 이상은 한 사람 두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에서는.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그러면 크로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크로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현원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일출

김일출위원

크로바어린이집 몇 명되죠? 민간위탁으로 되어서 176명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배치기준에는 그렇게.

일출

김일출위원

돼 있죠? 거기는 어떻게 간호사,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크로바어린이집 인원은.

일출

김일출위원

176명.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원수를 물으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275페이지에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75페이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크로바어린이집은 176명이 맞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거기는 간호사,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까? 안 두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배치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파악해서 김 위원님께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할게요. 제가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16, 페이지는 1,141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 대책에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회의록과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은 노인회관을 권역별로 건립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범천, 양정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범천4동 동사 앞에 범천 가압장 그 부분 집행 예산이 시비로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전부 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노인회관 권역별로 건립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없느냐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권역별로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때 구정질문 때 국장님의 답변을 되짚어본다면 노인회관을 부산진구 내에 권역별로 총4개소를 건립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가 되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답변.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노인회관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거의 복지관 같은 역할 하겠습니다.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복지관 역할은 못하고요. 경로당보다 크고 복지관보다 작은 그런 역할이죠. 간단하게 북 카페 정도 그런 정도로 소규모.

일출

김일출위원

10월달에 본인의 5분 발언, 구정질문에는 복지관은 멀어서 가기 힘들고 경로당을 이용하려니 거동 때문에 가기 힘든 노인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노인회관이 복지관과 같은 거의 같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격이 같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런 물론 권역별로 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는 경로당보다 접근성이 없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 자꾸 경로당보다는 소규모 노인회관은 자꾸 확충해야 되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그냥 잡담 정도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소규모 노인회관을 해서는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사 연계가 되어서 좀 더 놓은 프로그램 생활강좌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모아서 그렇게 되거든요. 접근성은 소규모 회관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질의에서 잠깐 빗겨 나가는 부분인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그곳을 잘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접근성은 경로당이 거동 불편 하신 분들은 가깝게 갈 수 있겠지요. 노인회관은 권역별로 되다 보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소규모 노인회관, 경로당도 조금 시설이 무등록 열악한 사실상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나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된다하는 공감은 하는데 보면 구정질문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부산진구의 경로당 수가 결코 작은 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해운대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만 212개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등록까지 하면 260개 됩니다. 사실상 많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소규모 경로당 관계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가 접근성이 있나 없나만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소규모 노인회관에서는 접근성이 경로당 보다 떨어집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렇게만 말씀을 해야지 여러 가지하면 안 되지요. 김일출 위원 다시 질의 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물론 접근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셔틀버스도 운영하겠고, 일반버스도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복지관에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기 힘들고 돈이 없어 경로당까지 이용하기 힘든 방치된 노인들 해소를 위한 대책이 노인 회관 건립 밖에 없다면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방치된 노인들의 현황이나 노인 회관을 건립할 권역의 노인 수에 대한 통계와 상관관계 등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노인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전 노인분들에게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 경로당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노인회관 건립 계획서 감사자료 1,140페이지에 보면 계획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산진구에 노인 인구수가 만 60세 이상이 남녀 구분돼서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4만 8,000명.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포지구에 노인 퍼센트가 높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잘못보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는데 지금 단일 동으로서는 초읍동이 3,969명이에요. 그 다음에 연지동이 2,9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회관 건립을 할 때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이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노인회관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권고를 해 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입니다. 규칙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영유아 100인 이상일 때는 보육시설에는 간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영양사 1명도 원칙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배치 기준표에서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법령이에요. 지금 법령규정 그래서 구에 대해서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100인 이상 보육시설은 종사자 지원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간호원은 의무적으로 둬야 되고 영양사는 원칙적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한 보육시설에 한 명씩 두는 것은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한 사람이 5곳까지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많은 인원을 둔 어린이집, 모범이 돼야 될 어린이집들이 전부다 영양사 1명씩 안 두고 다섯 군데가 섞여져있어요. 그 다섯 군데가 어디냐 하면 양정 삼성어린이집, 당감동 크로바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시청어린이집 여기서 한사람을 데리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될 이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간호사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간호사는 의무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영양사.

위련

김위련위원

영양사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양사를 이렇게 큰 단체에서 다섯 군데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크로바어린이집이 몇 명입니까? 228명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20명.

위련

김위련위원

작년에 할 때는 2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도 10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 다섯 군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되겠고 그때 시정하라고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바르게 조정해 주시고 간호사는 의무적인 사항, 그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크로바어린이집에는 간호조무사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까 그래서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 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 질의 한 것 중에서 보면 1,29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295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지적사항, 조치사항 다 적혀있는데 1,298페이지 보면 시정 조치했는데 시정조치 이것은 뭐 어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각종 운영일지 같은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더라도 안에 상세한 내용이 있을 텐데 지적사항은 있고 시정조치해 놨으니까 조금.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옆에 보면 지적사항은 지출처리 식단표가 잘 안 돼 있다는 것,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각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서도 경로당에 가 계신분이 많은 줄 알거든요. 그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상 보면 거주지 동에 있는 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편안하게 쉬는데 그것을 제재라든지 하지를 못하고 알고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쉬는 차원에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경로당에서 음식을 해 먹을수 있는 법적인 어떤 것이 돼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같이 하루 종일있으면 음식을 해 드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절 같을 때 쌀도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시라고 주는 거죠.

광준

석광준위원

왜 묻냐면,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냉장고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김치도 갔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통 빈데다가 담아줘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자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이 312건이나 됩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망이라든지 해외에 있다가 오랫동안 출국하고 이러면 신고 돼야 되는데 사실상 사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망신고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미처 전산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당수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가족한테 전부 사망자 하고, 상계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가지고 아래 국민연금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부산진구가 잘못되었다고 점검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해운대하고 나왔는데 상계처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하니까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요즘은 한달만 지나면 표가 안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사통망 처리가 되는데 이전에는 신고를 안 하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연번을 보니까 15번은 13개월이고, 20번은 12개월, 84번은 11개월, 239번은 무려 18개월이 됩니다. 18개월이면 조금 무리수가 가지 않나 싶은데,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부당수급 조기발견이 되어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부당수급자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장기간동안 부당수급이 가능한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하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현재 관내 보육시설이 150군데 되는데 5명의 직원으로 충분히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7월달에 감사과가 생긴다면 이런 시설 점검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해 달라고, 본연의 업무를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환수문제, 부정수령 관계는 감사과에서 하도록 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감사과가 생기고 나면 수월한 것이 있지 않겠나 싶지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운영비, 회계장부 처리, 어린이 급식 및 안전 어린이에 대한 교사비율, 수용아동 정원초과 여부, 교육비 지원대상, 아동의 입소여부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러 나가는 것이 한 몇 회 나갑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기점검은 1회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감지가 된다면 하고, 여론이 있고 하면 수시로 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번 해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기점검하고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각 과별로 다 있습니까? 하나 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육정책위원회라고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학교하고 해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유아법에 교육시설장, 교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있으면 요긴하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자체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부모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없다는 결론이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또 복지사업과에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업무를 분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올 1월달을 기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복합적으로 봐서 내년 7월달에 감사과가 생기면 그 때 또 수요가 생기면 또 바꾸기가 힘드니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7월 1일자로 되면 구 동 합해서 전체를 인력진단이라든지, 업무진단을 해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별로 아동 1인당 연간 간식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보육료도 어린이집마다 영유아에 따라서 다르고, 보육료도 다르고 예산지원 기준도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274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별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비 지원 대상 아동수 하고 지원액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50개 어린이집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4개만 지적하겠습니다. 1번에 가야3동 송림어린이집에 2010년도 보시면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1년에 164만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연번 19번에 법인 엘림에 보면 지원액이 1인당 218만원이 계산됩니다. 다음에 연번 90번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25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가정어린이, 바다어린이집을 보면 3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부모협동해서 초읍 새싹에 1명이 이 집에 있는데 이 1명한테 5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조금 그래서 실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곳, 단 1명을 보육하는데 529만 590원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히 이야기해주세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보육계장

보육계장 최성심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과 그리고 그 아동이 국립이냐, 국공립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세 같으면 39만 4,000원, 5세가 17만 7,000원까지 나이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보조금액이 작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작게는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협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작은데 지원액이 많은 것은 보육료 지원외에 현장학습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이들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학습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나갑니다. 연료비도 30인 이하는 33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나가고, 교재비도 30인 이하는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통으로 나가는 경비가 다 지원이 되니까 아이들 숫자가 적어도 금액이 많은 것이고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지원 항목 부분들이 비율이 다르다보니까 실제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누기 12개월 해서 월 얼마 책정하는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계장님 이야기가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143번을 보세요. 연번 143번 부모협동 초읍 새싹이 1명인데 그것이 2009년도에 529만 59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있죠? 그러면 1명에 529만 59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3만 4,880원이 된 것을 보니까 2010년에 조금 있다가 나간 모양입니다. 529만 590원으로 이렇게나 많이 책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1명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아동수는 1명인데 그 안에 지원하는 학생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면적에 따라서 연료비도 나가고, 이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1년 동안 지원한 것이 529만원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가정입니다. 가정이면 이 어린이 1명을 지원하는데 그 식구들이 다 사용하고 그 사람들 연료비를.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1명을 지원하는 급식비라든지 그것만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연료비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 제 말은 다른 것은 1명에 대해서 하는데 그 외에 연료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식구들이 다 살면서 1명을 봐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 식구들이 다 사는 그 연료비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나이별로, 아까 차등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보육시설 시설별로 몇 살은 몇 명인데 얼마가 지원되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금액이나 수량을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개별적으로 나열만 해 두고 전체적으로 합계를 메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각 어린이집별로 아동수, 종사자수, 보육료 지원액 등을 나열해 놓고 있지만 총 금액에 대해서는 합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 150곳에 등록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 아동수가 총 몇 명이고, 보육료 지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현원은 6,099명입니다. 그리고 보육예산은 264억 2,400만원이고, 지원하는 아동수는 4,630명에 106억 4,300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방대한 자료에 합계가 안 내어졌으니까 바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낼 때 앞으로 이런 경우를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마다 합계를 안 내었습니다. 앞으로 합계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시를 해서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 합계를 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오랜만입니다. 724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구에 대형폐기물 위탁 관리 업체가 백양환경과 우리환경 두 곳인데 과거 우리환경이 독점하다가 백양환경과 복수로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10년 2월 23일부로 신규허가가 나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대형폐기물 수거를 우리환경에서 단독으로 할 때와 복수로 할 때 청소서비스는 질이라든지, 주민만족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전에 우리환경이 있을 때에는 전부 부산진구 전체를 하다보니까 수거 체계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복수를 하다보니 상호 경쟁도 되고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백양환경 소재지가 개금동 95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곳은 사유지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백양환경은 사유지가 아니고 철도부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우리환경이 소재한 당감동 872-11번지는 구유지가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사유지로 임대해서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건물 옆에 천막을 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73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사용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활용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금에 있는 재활용사업소 건물에 입주해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비싼 가격인 1000분의 90을 받고 있는데, 우리환경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인정하여 1000분의 30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서는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하나 결국 그것은 개인의 영리행위인데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공유지 사용료를 정상요금인 30%를 초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여기 당초에는 재활용 촉진법에 의해서 구별로 시설 기준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전에는 대형폐기물 수거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제는 대형폐기물 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현재는 2개 사업체 복수로 하고 있는 만큼 업체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우리환경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령도 바꾸고 우리도 지난 10월에 조례를 새로 개정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과 같은 준비작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1년도에 업체별 평가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11년 11월 4일날 평가된데 대해서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서 11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는데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표준안은 내려와 있는데 다시 2012년도 되면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 맞추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폐기물 관리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는 청소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의를 여쭈어 볼까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2009년도에는 단속건수가 648건이고 2010년도에는 758건, 2011년도는 58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단속되었다고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2009년도에는 590건, 2010년도에는 583건, 2011년 현재는 518건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9페이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 1,459t, 2010년도에 1,519t, 2011년도에 1,773t으로 매년 100t 이상씩 수거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단속도 계속 늘고 있다. 그것은 구민들의 무단투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단속원을 환경미화원 5명이 전담하고 있고, 동별로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속위주보다도 청소행정과는 업무를 지도위주로 해서 동별로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해서 계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단투기도 줄겠지만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런 시책적인 사업을 해서 수거하는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는 경범죄에도 들어가지 않는 미미한 생활범죄이지만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강력범죄도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사례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특히 무단투기는 돈을 내고 봉투를 사는 등 청소비를 지불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환경미화원 5명이 25개 동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전담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명이 25개 동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권역별로 정해서 그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하면서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저희 동은 환경미화원이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열심히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5명을 교육을 잘 시켜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9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 적발 실적이 2009년도에는 12곳 적발되어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적발사항이 전혀 없고, 2011년도에는 1건이 적발되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을 할 때 전에는 불시에 나가서 했는데 요즘에는 지도 점검하는 것도 사전고지를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불시에 나갈 때 보다 사전 준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지도 단속을 나가더라도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지도 단속 계획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나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들이 단속 활동 소홀에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속업소수도 2009년도에는 338곳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60곳, 2011년도에는 201곳으로 단속 활동 횟수가 줄었습니다. 단속업소수가 감소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5대 의회에서 감염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소행정과에서도 병원의 감염 폐기물 단속 활동을 좀 더 심도하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많았는데 5대 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부터는 위반업소 적발수가 대폭 감소되어서 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곳이 적발되어 1,0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매년하는 소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상하반기 지도 단속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병원에서 나가는 의복이, 수술하고 나가는 의복이 보니까, 세탁소로 봉사를 나갔는데 보니까, 너무 험하게 해서 차에 싣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이 감염이 안 됩니까? 소독도 안 하고 피고 뭐고 엉망을 해서 내리고 그냥 돌려서 나오고 이러든데.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운반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비닐이나 포장을 해서 차에 실토록 해야 되는데 이불이고 의복이고 같이 담요가 섞여가지고 거기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세요.

수용

권수용위원

조월연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병원의 환자옷이라든지 수술옷을 보면 양산에서 세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탁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봉인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뭉쳐서 싸서 간단 말입니다. 양산 세탁소에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9년도에 단속 338건에 위반건수 12건인데 1,800만원을 과태를 부과했는데 자료 요구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없어요. 입금 받은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도에 10월 31일날 과태료 처분했는데 300만원 이것도 받았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11월 16일날 납부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 요구를 위원들이 하면 비고란에 받았다면 받았다고 해 주셔야지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자료작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성과에 보시면 상권 밀집 지역 휴일 생활 쓰레기 수거 상황실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과로 1년에 78t 정도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했다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 하루에 0.7t 정도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주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휴일 날 근무하는데 일반 가로변도 중점적으로 하지만, 서면 상권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쥬디스태화하고 서면1번가 일원해서 하겠다는 것이 2011년도 계획입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시간대는 휴일에는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근무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수거상황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수거상황실은 별도 설치한 것보다 청소행정과의 직원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출근하셔서 수거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글쎄요. 제가 또 나와서 본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또 2011년도 성과 중에 또 하나 봅시다. 알기 쉬운 생활폐기물 처리 시책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올리셨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이종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나중에 이것은 끝나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족결과가 95% 이상의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대상은 무작위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조사를 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된 내용은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냐고 물어보셨습니까? 부당징수금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가장 초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부당요금징수는.

현철

박현철위원

부당요금징수.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느냐 이렇게 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정화조 청소 차량들을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도색을 해서 거기에 눈금자체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금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당요금인지 정상적인 요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95%나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납득이 안 갑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정화조 눈금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올해 9월 30일부터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으면 업체에 대한 서로 경쟁 체제가 유발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할 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지도 점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011년도 계획에 보시면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 강화, 새마을금고 등에 협조 요청해서 달력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언제쯤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인데, 각 새마을금고에다가 금고 이사장님 앞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달력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10월달 돼서 조달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몇 개 새마을금고에서는 문구를 삽입해서 넣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른 몇 군데에서는 벌써 지면이 다 차서 내년에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고 모든 카렌다를 제작하는 기업체들은 10월말 중 되면 다른 데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달 되면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달력들을 몇 개의 금고 달력들을 봤는데 이 내용이 들어있는 새마을금고 달력을 본적이 없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0월 달에 몇 군데 하긴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물은 성과물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청소행정과의 2009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29가지를 계획에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 29가지 중에 자원 순환, 부산진구 나눔 장터, 이것은 시 정책입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함 수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사업, 이 두 가지를 빼고 27가지는 2011년도 것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것 아십니까? 2012년도 계획과 2011년도 계획이 차례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시책을 발굴을 안 한다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개가 시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 되면 그래 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사업도 내용도 전혀 없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계시는 전 직원들께서 반성해 보셔야 할 문제 아닙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는 부분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공무원들께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무엇이 어려운가, 그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시고, 그런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서비스제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국장님, 조동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나른한 오후시간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자꾸 질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금1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재활용사업소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가니까 코가 매캐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그 안에 먼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업장 내부에 공기 오염도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일용직이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기간제근로하고 혼입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자는 몇 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는 근로기간이 1년 가까이 되고 공공근로는 근로기간이 3개월이니까, 3개월 단위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일용직은요? 다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용직은 별도로 해서 있는 사람 중에서 9개월 정도.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9개월이고 공공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부들이 다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인데 구청이 주민의 건강을 챙겨주고 또 이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건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재활용 사업소에 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근로자 보호 장치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서 마스크와 장갑이 지급된다고 하셨어요.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착용하도록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마스크를 안 끼고 장기간동안 일을 하면 호흡기질환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유발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부가 출근할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입고 일을 하고 작업이 끝나고 그대로 집으로 간다하면 집에 가서 옷에 묻었던 먼지, 세균, 집에 있는 식구들 하며 개인위생에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부들에게 작업장을 지급하고 탈의실도 지급해서 인부들에게 개인위생관계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들 그 좋은 공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감시원들은 해마다 모자주지요. 조끼주지요.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우리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재활용 사업소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는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이런 것은 장갑은 끼는데 마스크는 매일 끼라고 해도 습관화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지급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안 끼면 낄 수 있도록 자꾸 지도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평상 출퇴근 같은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복이나 피복비 같은 것은 예산 편성이 잘 안 돼 있는데 그 부분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부터 해서 1층에 보면 자동차 판매소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목욕이라든지 쉼터를 하기 위해서 그 쪽에 있는 것을 내보내서 내년부터 시설을 보강을 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집에 갈 때는 깨끗이 씻고 갈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을 배려하는 입장에는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씻는 것도 중요하고 작업복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46페이지 보면 청소과의 상사업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고 2010년에는 1,500만원이 수령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직원들의 청소 관련 시설 견학, 청소장비 구입, 청소 관련 시설 개선공사, 무단 투기 근절 사업비 등에서 집행이 되었지만 재활용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부를 위해서 지출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활용 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부들은 청소과 조직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소과에서 상사업비를 수령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서 35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십시오. 감량의무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대폭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주민들은 종량제봉투를 쓰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처리 업계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은 분리수거를 소홀히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은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하는데 주로 감량 의무 사업장이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량의무사업장 입장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사실 일거리가 많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냥 생활계폐기물을 혼합해서 버리게 되고 버리면 청소업계는 그걸 그대로 매립장으로 실고 가서 매립해 버립니다. 그러면 환경파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자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한다면 봉투 구입 비용을 이 사람이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감량의무사업자의 사업장 종량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적이 탁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감량의무사업장 166개중에서 75개소가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그 비율을 보면 사업장 종량제 봉투 참여율이 45.2% 됩니다. 2010년도에는 152개소 사업장 중에서 69개소가 참여해서 사업장 종량제 봉투 참여율이 45.4%입니다. 1년이 흘러도 사업장 종량제 봉투 참여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 봉투 참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사업장 별로 종량제 봉투 참여 여부를 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요구한 대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도 못합니다만, 이것을 진작 이렇게 줘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임박해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다시 재청구를 하기 힘이 들어요. 그것을 받으면 빨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상세히 보시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자료를 섬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종량제 봉투 참여 여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우리 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산시 타 지구 종량제 봉투 참여도 되죠? 타 지구 다른 구, 참여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종량제 봉투 참여율에 대폭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유창환경은 2010년 11월 20일부로 부적정 업체로 지정되어서 그 후에 2011년 5월 20일에 청소 차량 매각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6개월간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환경이 차량이 몇 대나 매각했는지 현재 보유 차량은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유창환경이 확인할 당시에 있는 차량들을 전량 매각을 해서 그 당시 32대의 68명이 장비가 32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량 3대하고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보유 차량이 3대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무실 하고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유창환경이 얼마 전에 범천동에 있는 차고지도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차고지가 제3의 인수자가 인수 의사가 있는 분해서 가압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팔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팔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그 부분은 권리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저희들이 공부상에 확인할 길은, 팔렸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가등기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유창환경은 문제가 큰 거 잖아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장비라든지 차고지라든지 매각 여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대충 파악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는데.

위련

김위련위원

337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보고 있습니까? 폐기물 시행 규칙 등이 있습니다. 보면 그 밑에 부분 보세요.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기계식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과 연락장소 및 사무실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창환경이 차량을 전량매각해서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취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정도는 한번씩 수시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허가부서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죠? 과장님?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4개 업체인데 하나는 영업권을 구역을 반납한 상태고 3개 업체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일련번호 319에 페이지는 1,146페이지입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청소대행업체별 쓰레기 처리 비용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별 음식물, 재활용처리 비용에 대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왔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업체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별 음식물과 재활용별로 처리가 비용을 기재했는데 이 비용 숫자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실제로 처리 업체에서 수거후 구청에서 정산해서 처리 금액인가 아니면 계약할 때 이렇게 처리 해 주겠다고 한 약정 금액인가 둘 중 어떤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서 상에 산정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음식물과 재활용처리 비용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위탁 방식이 어떤 구역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처리장까지 책임지고 하는 건 지역 도급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위탁수수료는 계약금에 대해서 월별을 일정 비율로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실제로 처리 업체에서 수거 후 구청과 정산한 금액인가 아니면 계약할 때 이렇게 처리 업체에 주겠다 한 약정한 금액인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용역서상의 약정한 금액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약정 금액이십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약정금액이라면 실제 처리 비용을 자료를 달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을 달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고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처리한 비용이든 계약금이든 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장황하게 업체별로 주택별로 비용을 기재해 놓았지만 명확한 것은 연간 비용만 이렇게 써놓지 다른 건 전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맞춰 놨단 얘기에요. 왜냐하면 2011년도 비용이 2010년보다 5억 7,000여 만원이 증가했어요. 월별로 보면 공동주택 처리비용이 110%가 이렇게 증가 되어서 5,5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자료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지만 불분명하고 이러면 본 위원한테 묻고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짚어 보고 갑시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반주택, 공동주택 이래 가지고 월별로 해서 7,017만 3,223원 이것을 연간 비용으로 계산해서 12개월로 곱해서 연간비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월 달에 쓰레기양이 있을 것이고 2월 달에 쓰레기양이 있을 것이고 3월 달에 쓰레기양이 있는데 이 비용금액은 12개월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조금전에 말씀하였다시피 이것은 계약상에 1년 동안에 구역을 정해 가지고 A구역, B구역, C구역을 정해가지고 A구역을 치우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데 그 금액을 공동주택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원 주겠다고 하면 100만원 계약해 놓은 것을 그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처리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역별 도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이해가 가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월별로 양이 나오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A구역을 만약에 화승환경같으면 1년동안 치우는데 얼마만큼 주겠다는 용역계약에 따라서 계약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럼 좋습니다. 계약금액이든 실제처리비용이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수 그렇지요? 인구와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용역할 적에 그 수를 전부 감안해 가지고 용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실 적에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감액도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 처리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월별로 나누기 12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자료상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 방법에 있어서 2원, 3원, 4원, 차이가 납니다. 이왕 계산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중 유창환경이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2010년도 10월에 포기할 의사를 갖고 2011년도 초 정도 우리 구청에서 수리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그렇다면 2010년도 10월에 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9월까지 처리한 청소비용 산출이 되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가 여기 유창환경에 대해서 전혀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청소행정계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청소행정계장님 나오셔서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청소행정계장

먼저 조금전에 김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10월 20일날 유창환경이 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청소미화원과 3개 대행업체가 한 금액은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을 때는 그때 당시 산출 금액은 9,000만원으로 나와있었습니다. 9,000만원 나와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과 그때 당시의 부서에서 9,000만원으로 해서 일단은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정산한 결과 유창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5,000만원 정도를 정산을 해야 될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올해 5,100만원하고 이자 230만원하고 5,330만원을 징수를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저가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과 11월에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위변조방지를 위하여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내부 지침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종량제 봉투 제작시 위변조방지시스템을 시행하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 대책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계장이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폐기물관리계장님 나오셔서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최수철폐기물관리계장

폐기물관리계장 최수철입니다. 먼저 김일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점을 항상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종량제봉투가 유가증권과 같은 화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위변조방지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변조작업을 하다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에서 13개 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느 특허업체를 어떤 특허기술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점은 시행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마텍스라는 경기도에 위원님들 갔다오셨는데 요즈음 평상시 흔히 쓰는 QR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마텍스는 처음부터 총량규제로 해서 제작부터 유통까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QR코드는 바로 위변조는 우리가 스마트폰같은 것 가지고 현장에 생산을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마텍스가 훨씬 낫습니다. 나은 반면에 제작단가가 한장당 6원 정도 소요됩니다. QR코드는 그것보다 반만큼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작비는 봉투당 들어가지 않는 이런 두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또 여기에 다가 부담요인이 작용해서 되겠느냐는 점과 또 방금 김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위조지폐를 방지하듯이 위변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두개를 절충해 가지고 타 구에서 시행하는대로 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5대때 위변조방지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때 의원님이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해운대에서 우리 부산진구 쓰레기봉투가 찍혀 나와서 사실은 대구에서 나온 것인데 저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대대적으로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계장님 이야기하신 QR코드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단지, 제작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것을 중앙집중식으로 통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위조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어쨌든 중요성은 필요합니다만, 5대때 그런 문제성을 제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위조봉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터지면 엄청난 금액이 손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다오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갔다오셨습니다만, 이것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미래에 진일보해서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마텍스하고 QR코드가 이 두 회사를 심의를 해서 종량제 봉투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구에서 구비가 아껴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루하지요. 저는 굵직굵직하게 여쭈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빼봤자 답도 없을 뿐더러 하시는대로 의견주십시오.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유창환경이 근자에 사업신청이 다시 들어왔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해 보겠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변동사항신고, 전에는 영업정지가 11월 19일날 끝났습니다. 장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고없이 해서 그렇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영업정지가 11월 19일날 끝났는데 그 이후에 차량변동사항을.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사업자들도 변동신고가 들어왔고 지금 기존의 58명의 실직당한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면담을 요구하면 항상 받아 줍니다. 받아주고 자기들이 면담오기 전에도 질의서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보내가지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답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데 요즈음 근자에 들어서 소통을 잘 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유인즉, 당시에 노동자들하고 대화를 하되 노조대표들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종근

이종근위원

길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시간을 다 빼앗기니까, 그런 적이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노조대표들을 회피한 적이 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회피라기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방침을 이래 정했습니다. 전에 유창환경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풀어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부산진구에 문제가 생겼으면 부산시 공무원노조가 들어왔으면 면담을 해 주지요? 예를 들어서, 가량?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대화에 대한 전제를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면 어떨까, 제가 이것만 매듭짓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우리도 항상 면담 오는 것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 노조든 민주연합이라고 판단하지마시고 그 분들의 정체성을 보고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앞으로 소통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유창환경이 11년째 관련해 가지고 끌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결국은 결론이 난 것이 그 사람들이 유창환경이 사업권을 반납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야튼간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 저번주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고용 승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는 말을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사실은 청소행정과에는 이런 고용 승계 부분이 안 되고 유창환경 직장이 폐업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일선에서 바로 직업을 잃게 되는 바로 무방치된 그것을 도급행위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구청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언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대표단이라고 현장대표단이 아닌 노조대표단이라고 해서 소통을 소홀히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전언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듭지읍시다. 매듭짓고 저는 아까 몇 몇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클린기동반 처리도 하고 오토바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근자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동 주변이 이러이러할진데 이러한 클린기동반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보일 것인가라는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동사무소하고 100m도 안 떨어진 곳입니다. 노란선이 있는데 불법주차지요. 이쪽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런 뒷편같은 경우에는 화단뒷편에 이렇게 무단투기가, 동사무소하고 100m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치로폴이라든지 여기는 차량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토바이들이 적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사진 하나 더 보여들께요. 마을에서 소각행위를 할 수 없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소각행위를 하고 나중에 화분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노란선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집안이 아니고 집밖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지요. 이것 또한 해당 동 주민센터하고 채 50m가 안 된 곳에 이렇게 널부러져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쓰레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하나 딱 제언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청소행정과 수거상황실에 견문보고가 하루에 몇 건 들어옵니까? 해당 동에 평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센터를 돌아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개동을 했는데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가 최대 다수예요. 그 중에 40% 이상을 청소행정과 생활민원때문에 쓰레기 민원때문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 매년 거듭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자에 청소행정과에 생활쓰레기 민원담당주무님하고 상의해서 당감4동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버리지맙시다. 계도문을,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조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생각에는 제언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센터하고 정말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된다. 동 주민센터에 하루에 어느 정도는 무조건 견문보고를 올려라 자기 동하고도 동사무소하고도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내팽겨져있는데 기동반을 운영해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동 주민센터와 유기적 관계, 즉, 강제해야 된다. 강제해서 클린 정책을 좀 더 많이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만 더 볼께요. 사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해당 계는 아니지만, 전직 당감2동에 계셨던 분이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가 구 동사가 없어지고 도로가 닦이는 곳 제갈상순 계장님 자세히 보세요. 지리적 감각이 뛰어나실 것입니다. 지금 완전 흉가가 되어서 도로 닦지도 않고 청소 쓰레기는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 좁은 폭에, 5m도 안 되는 도로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가 다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의 견문보고를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견문보고가 안 들어오지요? 이러한 부분이 유기적 관계를 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청소행정과 공무원해 봤자, 현장직들까지 해서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CCTV를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하고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져야만이 쓰레기가 길거리에 안 튀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계속 밤마다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일모레 도로 닦이니까 건설과가 할 일이니까, 여기 무단투기로 갔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본청에만 계실 것이 아니고 본청이 우리 과장님은 최근에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견문보고를 좀 강제해 내야 된다. 너희들 신고 제대로 해라, 왜 일 안 하노? 3개 동 중에 한 개동은 견문보고 1년 중에 석달이 한 건입니다. 거기서 무슨 주민센터의 동장님입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개금동 소재 청소환경미화원 차고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동기구시설이라든지 차고지를 전체적으로 둘러봤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463 보면 개금3동 차량 차고지 장비 현황이 차량 댓수가 14대입니다. 5t 차에서 1t 차까지 그러면 최소 운전자가 14명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원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화장실에 대변기가 한 대고 소변기가 한 대입니다. 이것 중국화장실도 아니고 소변기 옆에 대변기가 있는데 칸막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실에는 수도꼭지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최소 여기에 작업하시는 분은 두 분이지요? 이 차고지에 현장에 무기계약직 계시는 분이 두 분이지요? 한 분은 샤워하고 있고 한 분은 화장실 쓰면 되는 것이지요? 이래서 복지시설을 좀 더 확충시키시라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임금을 낮게 받는다더라, 그러면 최소한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소행정과의 간부님이시라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당감2동사.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셔터를 하든지 휀스를 치든해서 쓰레기 적치물을 치우고 조치를 하겠고 청소차고지에 그 부분 화장실에 대해서 전에 지적을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그런 사항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청소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속히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기동대 운영해 가지고 성과가 좀있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성과는 많이 있는데 일일이 우리 미화원들하는 일이 주로 간선도로변이나 사실상 이면도로까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튼 적은 인원가지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081페이지 봐 보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단속원을 투입하고 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797건이며 적발에 650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10년도에는 913건, 적발건수는 768건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2011년도에는 765건, 518건의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적발은 거의 대부분 순찰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고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것은 매우 미미합니다. 맞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무단투기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CCTV는 쓰레기를 집중투기하는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고정하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면 버리는 사람도 적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저는 CCTV 설치가 무단투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왜냐하면 무단투기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쓰레기를 CCTV 설치된 곳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CTV 무단투기단속에 대한 예방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아지고, 2010년도 34건이나 되는 것은 2009년도 12월과 5월에 감시카메라가 신규로 5대 설치된 효과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 보면 묘하게도 CCTV 신규설치한 해에는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신규설치가 전혀 없는 2009년에는 단속건수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의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치장소를 주민들 몰래 자주 이동시켜야 하는데 비용 문제 등으로 그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파파라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전문 파파라치가 출현하여 포상금을 독식한다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듯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파파라치 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를 실시하되 담배꽁초 투기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문 파파라치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의 촬영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별도의 인력을 이용하지 않고도 무단투기를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무단투기에 대한 쓰파라치 포상금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에는 연 예산으로 해서 조금씩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9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이제 쓰바라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전문꾼들이 해서 포상금을 다 쓸어가고 해서 기본 취지에는 못 미쳐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예산 반영만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산 반영은 벌과금도 부과를 하는 부과금도 생긴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 가지고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짧게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냐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잘하면 우리 구 예산 절감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니까, 그것 좀 처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신규 채용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용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제가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경미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환경미화원이 107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5분 발언때도 발언하시고 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우선 중심 지역이라도 올해는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퇴직 결원이 안 생깁니다. 내년에는 내년부터 해서 결원이 다시 생기는데 결원 인원에 따라서 내년에는 10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이 올해 10명이 아니고 내년에 10명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지방 노조환경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 그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구역을 다른 데로 대행을 주든지 하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단체 협약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해서 중심지부터 해서 점점 환경미화원의 숫자를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환경미화원을 줄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상용직에서 계약직에서 바꾸면 안 좋겠느냐. 줄여가지고 일을 다쳐낼 수가 없거든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계약직하고 일반 무기계약직하고 인력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비에 대해서 순이익금과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 원가 용역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7억 5,800만원이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87억 5,800만원하고 일반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일반관리비하고.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반관리비를 포함하고 순 원가 용역비는 한 84억 정도 되겠네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10%의 순이익금을 주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10%를 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10% 이내로 준다는 것이 있지.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일반관리비하고 지방계약법 상에 일반관리비는 경비 합의 5%, 이윤은 일반관리비 합의 등해서 10% 인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10%인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일반 사업하는데 보면 10% 이윤을 남긴다하면 정말 사업이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용역업체는 사실은 떼일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계약하면 그것이 10% 바로 순이익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나 8%를 해도 충분하게 계약하는 사람이 수긍을 할 것이고 일반관리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가 실제적으로 화성은 6명뿐이 안 되고 명신하고 남양은 5명 정도 됩니다. 관리 인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실제적으로 화성에 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관리비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화성에 주는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억 2,38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7,230만원됩니다. 그러면 인원에 한 차이인데 관리비를 그렇게 주면 관리비에서 상당한 차이가 안 납니까? 관리비에 구비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상으로 줄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이상을 주지 못하고 10%면 10%, 5%면 5% 이내를 준다는 법이지 그 이전에 3% 나 2%를 줘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계약법 상에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의 5%를 적용하고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의 10%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아마 회계 부서에서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5%나 10% 이상을 줄 수 없다 되어 있지 4%나 7%나 2%를 줘도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회계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다시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지정 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하겠습니다. 일련번호 거기 보면 351번, 페이지 수는 1,333페이지부터 1,345페이지까지 한 번 봐주실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지정약수터 1년에 몇 번 수질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년에 6번, 지정약수터는 6번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6번요? 그러면 우리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40개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정 약수터가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40개로 되어 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40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보통 경우에 부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먹는 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처리 절차가 감사 자료에 13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봤습니까?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검사 기한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정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데 부적합이 나왔을 시 즉시 3~4일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다시 불합격이 되면 제가 경고문을 붙이고 수질성적서도 붙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약 10일 이상 걸리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0일 이상 걸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간이 너무 길다고 단축방법은 없습니까? 10일은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검사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빨리 나오면 빨리 단축이 되고 결과가 늦으면 늦고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적합한 약수터는 소독약을 투입한다고 했다가 어떤 소독약인가 소독약을 투입하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걸로 소독약을 넣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안 그러면 못 먹을 물로 약을 독하게 넣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 약수터가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거기서 모든 여론도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됐다 해서 폐쇄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크로로칼키라는 염소 소독제가 있습니다. 일반 우물에 가정에도 쓸 수 있고 식수에 있는 대장균을 박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약수터에 부적합한 푯말을 종이로 붙여놨는데 A4로 붙여놨더라고요. 상당히 미약합니다. 주민들이 거의 안 읽어보고 물을 떠가는데 그걸 좀 방지 차원에서 눈에 확 띄도록 표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4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2009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지정약수터 수질 검사 결과를 보니 약수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약수터에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적합률이 많은 이유는 약수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고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절기에 우수기에 상당히 보면 주변에 오염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유입되니까, 집 폐수가 유입되니까, 부적합률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고질적으로 약수터에 부적합이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단 고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저희들이 이 약수터는 음용수로 사용치 못한다고 경고를 붙이고 예를 들어서 수질이 뭐냐 하면 전부 대장균이거든요. 몸에도 대장균이 있듯이 대장균에 총 대장균 이 오입이 됐는데 그래서 끓여먹으라고 혹시 음용할 때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오염도 수질 악화된 원인이 되겠지만 약수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약수터 인식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수터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경우는 많은데 약수터 관리 담당 부서로서 환경위생과는 올바른 약수터를 관리를 해서 약수터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초에 되면 약수터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장을 불러서 이런 부분이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26개의 약수터에 관리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3동 만남약수터와 개금2동의 생활약수터에는 대표적으로 부적합이 많은 약수터입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적합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부적합이 나옵니다. 1년에 대부분에 먹는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런 약수터는 먹는 물 폐쇄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분들도 꼭 그 약수터를 끓여서 먹으니까, 지금까지 수십년, 예를 들어서 먹었는데 아무 탈 없는데 왜 폐쇄를 하느냐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이 물을 계속 사용하다가는 인체에 어떤 질소성 암모니아라든지 축적될 수 있는 중금속 같은 경우가 검출이 되면 반드시 폐쇄해야 되고 대장균이 나와서는 폐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동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천이 지금 몇 급수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이 지금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급수 맞습니까? 고기가 살아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고기가 범일교쪽 이라든지 계속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배도 타보고 하는데 고기를 구경을 못했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고기라는 게 위원님 오시면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천이 3급수냐 3급수 되겠느냐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우리 동천 옛날 구 혜화여고 뒤에 다리 있지요? 거기로 보면 물 수질 엉망진창입니다. 밑에 거기 정화하는데서 그 위에서 폐기물 엄청나게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데, 3급수다. 고기가 산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부터 정비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0년도 5월에 해수도수란 시설을 1일 북항에 있는 물을 5만t을 광무교쪽에서 백천폭포쪽에 5만t을 방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동천물은 거진 바닷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비가 우수기 때라든지 할 때는 관로가 넘쳤을 때 일부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옛날의 똥천이란 상황은 전혀 아니고 지금 상당히 물도 좋고 외부 사람들도 관광도 오시고 산책도 하고 그런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구 혜화여고 자리 한 번 앞에 동천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동천이 부산진구에서 중요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순찰도 하고 하는데 혜화물리학원 그 부분이 복개천 윗부분입니다. 복개 안 돼 있는데 부분이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건설과하고 건설본부쪽 시하고 협의해서 준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 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천이 맑은 물이 되려하면 거기부터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3급수라는 건 어디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급수는 COD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속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카운팅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수치가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질 검사한 내역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이 권수용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 시설,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죠? 1년에 6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통되고 있는 생수도 수질검사를 하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셔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합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적합되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수질 성적서라든지 물에 대한 상태를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산진구 홈페이지라든지 부산진구신문에 기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하는 것이 당연하게 맞다고 보고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못 찾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여기 안 나오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짧게해 주세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관한 겁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려고 가지고 온건데, 보충질의하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약수터 수질 검사에 대해서 약수터 수질 검사를 자료 37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를 지정 약수터는 연 6회, 미지정 약수터는 연 2회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물을 떠먹는데 지정 약수터나 미지정 약수터나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도 지정 약수터 수준으로 수질 검사를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수터에서는 수질 검사 결과를 공지하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게시판의 제작 기준이나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딱히 설치 기준이란 것은 법상에는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수질 검사 결과 공지를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각 약수터에 보면 지정게시판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 우리가 활용만 잘하면 쉽게 말해서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수질 적합 부분, 수질 검사 부적합 부분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련

김위련위원

돼 있다고 보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한 2개월 전에 양정2동에 있습니다. 양정2동 뒤에 약수터에 갔습니다. 그 약수터가 양정약수정입니다. 약수터에 가서 제가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었는데 제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이 약수터는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수질 검사 결과표가 어디 있나 하고 물었더니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약수터 물 먹는데 하고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물 먹는데는 여기인데 수질검사서는 지도가 있는데 그 위에 지도를 해 놓은 그 위에 제일 끝에 다가 한 곳에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데 붙여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에 글씨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뿐 더러 비가 오면 비를 맞지 말라고 비닐을 덮여놨지요. 그 비닐이 너무 오래되니까 하얗게 탈색이 됐어요. 탈색된 안에 글씨는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젊은 사람이야 눈이 좋아서 이렇게 보면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리고 나서도 봐도 안 보일 정도로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찾는 주된 단골손님이 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래 중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로 약수터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 결과표가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설치한 곳도 문제고 특히나 도저히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게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선이 필요함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조치를,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리고 약수터 명에 양정약수정에 여기에 보면 관리자가 정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341페이지 보면 정한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자주 바뀝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자 대표를 뽑을 때 저희들한테 빨리 빨리 보고를 해 줘야 그 부분도 제가 약수터 게시판하고 현재 회장님.

위련

김위련위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고 수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재학이라는 사람은 양정2동에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정한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양정약수정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을 보면 건수가 1만 5,862건에 체납금액이 9억 1,385만 7,000원입니다. 그렇죠?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크게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 두 부분인데, 시설물 부분은 상당히 체납이 별로 안 되는데 자동차 부분은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계형차를 몰다가 생계형이다 보니까 차가 노화가 되면 개선부담금도 많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차가 노화가 되면 개선 부담률이 많아지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도 크게 없고 차는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또 그런 사항도 생기고.

위련

김위련위원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잘 나온다 그랬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그런데 건수도 많은데 건수에 다가 체납액을 산출을 해 보니까, 체납액 건당 평균액이 5만 7,600원에 불과합니다. 5만 7,600원에 불과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내역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건당 금액이 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차량 같으면, 건물 같으면 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또 시설물에 대한 것도 몇 십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물에서는 돈이 많이 나오고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결론은 징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받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받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당 금액을 적다보니까, 그냥 고지서 한 장 달랑 보내고 그 뒤에 독촉장 보내고 징수활동을 그렇게 해왔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2009년도에 2,646건에 1억 1,981만 7,000원, 2010년에 6,528건에 2억 6,966만 6,000원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결손처분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원인을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 결손처분액 말씀이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지요. 2009년도부터 2010년도가 배가 넘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그래서 대폭적으로 결손처분액이 많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환경보호계장

환경보호계장 김정환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서 사실은 세금의 성격입니다. 부담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앞에 질의한 내용도 1만 5,000건은 사실상 소액입니다. 저희들 시설물같은 경우에는 97%, 98% 납부해야 됩니다.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액인데 이 분들이 후불제가 되다보니까 소유권 이전도 있고 그 다음에 생계형이다 보니까 제때 이것을 고지서를 안 받으면 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수명이 다 되어서 차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차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누적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2010년도에 이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저희들 공무원 탓입니다만, 시효처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처리를 안 하고 이것을 미루어 놓은 것을 저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시에 제가 과감하게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처분을 하라 앞으로 그래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과감히 버렸더라고요, 5년치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건물에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부과만 해 놓고 징수 노력을 소홀히한 것 때문에 그렇지 싶어요. 아까 그랬지요. 고지서 하나 달랑 보내고 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그것으로 끝이었잖아요? 저도 그래 놓으면 바쁘게 살다보면 그것 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징수를 하면서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한 번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안 내도 될 것을 누가 내겠습니까? 나도 안 내겠습니다. 제대로 내는 사람만 바보겠네요? 5년 동안 그냥 묵인해 있다가 안 내면 될텐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5년 만에 시효소멸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기가 재산이 없고 예를 들어서 차량의 경우에 압류가 되어 있고.

위련

김위련위원

차량이 5년 동안 다니다보면 못 쓰는 차량되는 것 맞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단 결손했다가 혹시 자기들이 재산이 있으면 또.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행정상 그렇겠지만, 실행은 힘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구청 징수 활동을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독촉장을 보내봐야 우편요금만 낭비합니다. 행정력만 낭비합니다. 별효과가 없어요. 저도 보면 고지서나 독촉장 그냥 대충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동이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해서 돈을 그래 해야 돈을 내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고지서는 저도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듯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전화독촉팀을 만들어가지고 전화로 응대하는 방법을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선거운동할 때 전화유세단처럼 체납자들한테 전화독촉을 해서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상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그것도 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가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동차세를 압류하고 구세과에 그 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위련

김위련위원

돈을 안 내면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좋은 결과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64페이지에서 3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64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실적을 봐 주세요. 366페이지 자료를 보면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실적이 2009년도에는 백병원이 2건, 온병원이 1건, 그리고 총 3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온병원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병원건은 2009년도와 2010년도가 똑같은 내용이고, 날짜도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사업장 특히, 폐수관련 부분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가 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백병원, 동의의료원, 부산 백병원, 2009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는 동의의료원, 온병원, 온병원 두 번됩니다. 2개 되어 있는 것은 2010년도에 두 번 적발된 것은 1차, 2차 두 번 적발된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09년도에 적발을 2010년도에 적발한 것으로 적어놨다니까요. 페이지에 없습니까? 2009년도에 부과징수실적에 보면 3번에 2010년 4월 22일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도 4월 22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자료가 오기인데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오기는 어떻게 오기입니까? 온병원은 아니란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는 온병원이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건이란 말입니까? 3건이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0년도 2건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에는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2010년도에 날짜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4월 22일, 봄이고 가을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4월 22일 똑같은 날짜란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세요. 보시면 2009년도에는 5건을 적발해서 2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2건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고, 2010년도에는 5건을 적발해서 1건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2010년도에 2건이라 하셨지요? 2건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까? 온병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병원이 2010년도에 하나는 변경신고 미이행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배출허용기준은 아니고요. 변경할 부분을 변경신고 미이행해 가지고 1차 경고 과태료를 먹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출허용기준초과 관련 이것은 부과금이거든요. 부과금을 한 번.

위련

김위련위원

하나는 경고했고 하나는 부과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경고한 것은 언제입니까? 4월 22일 이 날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한 건이 배출되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2010년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두 건을 적발했습니다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단속 실적도 적고 배출부과금 부과실적도 없습니다. 단속활동이 너무 태만하고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병원이 2010년도, 2011년도 많이 걸리고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결과 다시 세 번 정도 최종 배출허용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부분을 전부 정비를 하고 또 조치를 해 가지고 적발이 안 되는 사항이고 폐수 관련 부분에서 건설회사 두 군데가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는 가벼운 이런 1차 경고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폐수관리는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백병원은 과거 공해배출 단골손님입니다. 단골업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지속단속을 철저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소음공해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21번 1,13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소음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보통 소음단속하면 1조 2인이 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도 2명입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9건, 2010년도에는 20건,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22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소형생활민원 소음 공사장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조그마한 소리에 민감해 가지고 상당히 구청 저희 과에 민원 신고가 굉장히 폭주하는 상태입니다. 그것때문에 사실 다른 일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폭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되다보니까 밑에서 소음하면 그 위에 부분이 더 소리가 큽니다. 기타등등 이런식으로 해서 민원이 많아서 단속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단속 공무원 순찰은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순찰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공사장에서 요새는 조금만 소음이 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처리하는데 거의 소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순찰하고 이런 사항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거와 달리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구민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행정관청의 조치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 그렇지요? 각종 소음에 따른 민원들의 진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동감합니다. 그 부분도 직원들이 여력이 있으면 민원 발생 빈발 지역에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단속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의 과중된 업무량도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의 수를 늘리라는 주문을 한다면 다소 공허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공무원 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구민의 기대와 과중된 업무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어느 은행에서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9월말 현재 보유현황이 1억 6,3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는 부산은행에 정기예금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도액이 얼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무슨 한도액?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가 은행에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금이 매우 미약해서 몇 개 음식점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을 모르고 지금 이것이 필요로 해서 이용 못하시는 분이 각 업소에 어떻게 하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세한 업체에 홍보를 해서 이런 저금리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시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접객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부산진구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접객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설개수자금으로 식당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화장실이 1,500만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커피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자동식품판매기라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오백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수치를 해서 우리 조월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453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커피자판기에 대한 점검실적이 어떻게 하고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실 자동판매기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공공시설, 다음에 그런 부분에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일반 간선도로에는 그 부분을 점검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지요?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자동판매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한 번 물론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 도로변에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를 뽑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버린 적도 있습니다. 물이 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빼 먹을 마음이 안 생깁디다.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깨끗이 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캔 같은 밀봉된 식품을 파는 자동판매기, 그런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커피자동판매기는 사정이 완전히 다를 것 입니다. 커피자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커피가 나오는 곳에 온갖 오염 물질이 들어 붙어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들이 모두가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관리 잘 해 주시고 거기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곳은 커피를 넣고 빼고 하는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잘 관리해서 소독 잘 닦아 주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갈아 넣기만 하고 물을 줄줄 흘려서 닦지도 안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커피에 대한 그런 점검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커피의 내부 청결사항이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자를 사실 관리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용 인원을 가지고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을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판기 관리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못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관리인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한 30% 정도는 관리인하고 현지 주인이 따로 있고 그걸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바꾸고 하는 그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원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하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 관리하는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수배를 해서 주인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걸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조월연 위원님 질의 한 내용대로 위생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요번에 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페이지는 753페이지에서 754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료 보니까 집단 급식소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집단 급식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 212군데 돼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2009년도에 89회, 2010년도에 131회, 2011년도에 162회 등 매년마다 점검 횟수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고무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위반 업소수는 2009년도의 13건에서 2010년, 2011년도 각각 3건에 불과한데, 혹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점검 활동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 급식소가 식중독 관련해서 최고 온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치원이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같은 경우 100%가 직영합니다. 학교에서도 90% 이상이 직영하고 있고 기업체 부분이 지금 60～70% 직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영을 하다보니까 책임자가 굉장히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도 많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작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집단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럼 편의점 등 24시에 파는 삼각김밥 같은 일회용식품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 지적사항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평수 이상일 때는 식품판매업소라해서 신고 해서 관리가 되는데 편의점에 있는 정형화돼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검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조리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되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유통기한이 넘는다던지 기타 이런 부분을 어떤 문제가 되고 민원신고 오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야간에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오면 바로 뛰어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 근처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구민들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특히 학교 주변에 편의점이라든지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죠? 급식소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212개 집단급식소뿐만 아니고 식품을 만드는 곳까지 치면 60개 더하면 272군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까지, 그래서 지도 점검한 결과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토탈 6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직영하는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에는 그렇게 큰 위험 사항이라든지 주의 사항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집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직에 특히나 보건직까지 겸하고 있어서 실전형, 관리형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집단 급식소 위반 현황을 보면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주소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6군데 중에서 4군데가 병원, 2군데가 흔히 말하는 다중 이용이 가능한 곳 롯데백화점입니다. 그쪽에 민간업체라 해서 그랜드코리아 돼 있고 삼호푸드는 어불성설입니다. 아이들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의 식당은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은 뭐 뭐가 됩니까? 어떤 위반이 되면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생 취급 기준 위반은 영업일이 15일인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재료에 부분, 조리장의 예를 들어서 쥐똥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조사를 하면 나오는 현상인데 위반사항 중에 보면 조리사 면허증을 대여한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집단급식소에서. 그 다음에 병 주고 약 줘야 될 곳이 병 주고 병을 주는 혹시나 하는 염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소음 관련 먼지나 민원 들어오는 게 환경위생과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서 80% 이상이 소음 관련 민원일거예요. 특히나 2011년도 특별 관리 공사장 소음 민원 행정 처분 내역을 보면 4군데에 지나지 않거든요. 4군데를 보니까, 부암동에 삼정그린코아 공사장 외 3군데인데요.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생활 소음 기준에 크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나누는데 주거지역에는 65db, 상업지역은 70db 이상일 때는 잡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사는 곳에 민원에 따른 소음 측정 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지난 2011년 6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15회를 실시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평가 소음에 기준치인 규제 기준이 65db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 민원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 지금 소음측정이 15회 중에 대다수가 64, 63, 60 이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토요일 날 더 심해요. 공무원들 쉬는 날,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가져보는데.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현재 솔내음아파트라든지 용사촌 일반주택부지도 있고 사실은 민원이 요쪽에서만 들어갔지 제가 모니터한 결과로는 쌍용아파트라든지 서은숙 위원님 살고 계시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하고 바로 접근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5db이 아니고 조금 전에 주거 전용 지역의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소음기준치가 50db 이하로 잡혀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65라고 얘기 하고 있고 환경기준법에서는 50으로 잡혀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대형 공사장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데시벨 수치 이하가 될지 이상이 될지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삼정그린코아 지금 공정률이 혹시 건축과가 아니라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정그린코아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하고 오늘도 단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밑에 기초공사 터파기가 다 끝나 가는데 브레이크캡이라 해서 쉽게 말해서 돌을 깨는 그 부분이 소음이 나가지고 오늘도 신고 갔는데 신고 간 결과 데시벨 이상 나와서 2차 처분을 받게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차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요일 되면 터파기 관련한 것은 끝날 상 싶고 다음 주되면 기초공사는 거의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원이라는 게 A지역, B지역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 올 겁니다. 측정한 곳도 보니까 월드메르디앙 측에서 한 곳도 있고 쌍용에서도 한 곳도 있고 용사촌에서 한 곳도 있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라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그만 도로 속에 있는 공사 현장 같은 경우도 교통 완전히 차단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듯싶은데 저는 토요일날 민원을 더 많이 받아요. 이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도 법을 악용해서 아니면 공무원들 쉬는 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특별하게 토요일이나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한다하고 가지마시고 적정선에서 보시면 이렇게 65db이 규제기준인데 전부다 63, 64 이렇게 맞춰질 리가 없습니다. 거의 주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쉬는 날 아닙니까? 일주일 일하고 5일 일하고 주말 이틀은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이때 막 발파작업이 되고 있고 이제 공정률 20%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청이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규제를 좀 강화해 가는 것도 중요할 듯싶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65db 되면 법으로 얼마만큼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65db 이상이 되면 1차 개선 명령 과태료가 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물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개선 명령이 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개선을 말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시끄러우면 그것에 대한 기구라든지 터파기 기계가 시끄럽다든지 아니면 방음장치를 안 했다든지 방진망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이 나갑니다. 동시에 과태료가 같이 부과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똑같은 역할로 몇 회 정도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처분 중에 다시 이런 민원 신고가 와서 소음 기준 오바가 되면 일단 고발하고 사업 중지를 시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회까지? 몇 회 이상 되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회.

광준

석광준위원

3회 이상. 내가 오늘 아까 급하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오늘 가서는 70db 나왔다고 받았습니다. 70db 받은 것은 어느 정도 만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난 6월 7일날 1차 적발이 됐기 때문에 2차 때는 2차 과태료가 배로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지금까지 이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환경과에서 혹시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환경지도계장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환경위생과 지도계장이 나와서 석광준 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최성열입니다. 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민원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주하고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들어가 주세요.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몇 번째로 갔냐면 5번 올라갔어요. 최고 늦은 밤에 10시에 갔는데 담당 공무원 측정해서 올라간 것도 같이 올라갔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측정한 솔내음아파트는 거리가 멉니다. 진행장하고 거리가 먼데도 70이 나오는데 그 가까운 빌라라든지 주택에는 70이 안 나오고 59, 6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내가 환경과 물을 때 기계가 몇 개인지 1대 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이걸 우리 과장님이 서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소음 측정 장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 드렸듯이 고층 건물에는 위에 갈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밑에 저층에서 공사를 할 때 소리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주변에 있는 고층아파트에는 더 소리가 크고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주택이라든지 기타 그쪽에서는 고층보다 소리가 데시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야간에 이 분들이 과장님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같이 와서 건설회사하고 미팅하게 되면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참석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공기측정 대상 업소가 2009년도 102개소, 2010년도에는 106개소, 2011년도에는 126개소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질 측정은 연간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공기질 측정 실적을 보면 2010년도의 경우 106개 업소 중에서 22개 업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84개소는 자가 측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가 결과 측정 조치가 부적합하게 나와도 적합한 것으로 보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기질이 좋은 걸 택하여 측정한 결과치를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가 측정의 결과치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은 자가 측정을 합니다. 업체에서 자기 소유, 자가 측정을 합니다. 일단 실적은 부적합업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이 다중 이용 시설 공기질 측정 항목이 연 1회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연 2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유지 기준이라고 하고 권고 기준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Co2나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기가 좋다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일단 공기질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12시간 안에 어느 시간대가 공기질이 좋고 어느 시간대가 나쁘고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신력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의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은 우리 자치구에서 그런 미심쩍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연간 1회 자가 측정을 한 것으로 공기질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을 분기별 1회로 하고 그 측정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가 측정 부분은 하나의 법상 자가측정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려가 있고 하는 부분은 횟수를 늘려가지고 측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재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견주어 봤을 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실적 그것이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2010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말이죠? 예, 그것은 미미합니다. 3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13건에 5억 2,300만원이고 2010년도는 7건입니다. 반으로 딱 줄었죠? 7건에 2억 7,500만원인데, 지금 3건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 식품진흥기금 대부이자가 시설자금은 연리 2%고 제가 화장실 개수 작업은 연리 1%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자가 저렴한 사실을 안다면 시설 개선이나 화장실을 개수하고자 하는 요식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날 겁니다. 그런데도 융자 실적이 갈수록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산진구를 위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지난해에도 결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금정구 같은데 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에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현수막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을 하도록 많이 하라고 크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다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플랜카드도 안 보이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3건에 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구청에서 홍보 부족 때문에 요식업자들이 융자 실적이 적어서 상업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정말로 몰라서 다들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싼 이자를 왜 안 쓰겠습니까? 쓰지요. 보통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대형 업체에서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작은 업체에서들은 잘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각 업소들이 어떻게 하면서 자금을 우리가 좀 쓸 수 있을까하고 저한테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저조하게 두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많이 홍보를 해서 저금리 있을 때 부산진구 활성화에 한 몫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요. 올해도 지적됐는데 이유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영세 업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빌려주는 것은 시설 자금이거든요. 시설 개선 자금이거든요. 시설을 고쳐야 융자가 되는 자금이고. 일부 영세 업소에서는 자기 가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재료를 산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음식협회나 유관단체에 이런 제도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하신 금정구 플랜카드 부분 현수막 부분부터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로점이 뭐냐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우리는 홍보해서 신청하면 은행에서 까다롭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분이 융자받을 부분이 다 영세이기 때문에 또 그 집에 대해서 담보를 해 놨거든요. 담보를 2중 담보, 3중 담보 또 은행에서 우리가 오케이해도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음식업 수준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우리가 물색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실 시설 자금이 필요한 곳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셔도 이 큰 대 부산진구에서 시설자금 필요한 곳이 3군데 밖에 없단 말입니까? 다 운영 자금만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나머지 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 안 써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많이 홍보해서 싼 기금 많은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그런 것도 조율을 구청에서 해 주셔야지 개인 대 개인 은행은 참 딱딱하거든요. 다리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생략하겠습니다. 목욕탕 지도 점검 현황을 2010년도, 2011년 보면 전부다 수질 부적정인데, 특히 롯데에 외국인이 우리 관광구인데 부산진구에. 수질검사가 부적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립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목욕탕은 크게 원수하고 욕조수 2개를 수질검사를 합니다. 법상 1차적으로 개선명령 하고 또 2차에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질검사 했을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말이지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찾고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도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진구에 롯데호텔하면 그래도 부산에서 관광구인데 반드시 과태료를 매기든지 시정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행복한 목욕탕하고 이레지빌보석사우나 보면 먹는 물이 부적합 나왔어요. 이것은 사람 위생에 관계되는 것인데 먹는 물에 부적합 나왔는데 이것도 개선명령이라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공중위생법 관리 자체가 상당히 조금 법 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시청이나 기타 관계기관에 강력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먹는 것은 생명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희 이용원, 협성프라자 이용원, 성진 이용원, 대여섯 군데되는데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여기도 영업정지 1개월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허가취소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법상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수용

권수용위원

엄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과태료 여러 가지있는데 제가 이것 받았는지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에 비고란을 없애고 하나도 없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원산지 부분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원산지도 있고 여러 가지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원산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지금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원산지 부분, 위생복 미착용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고란을 넣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태료 부과 얼마얼마 이것만 나와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관내 음식점 지도 점검 현황해 가지고 위반사항, 조치결과, 조치일자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비고란에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보기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징금, 과태료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수시점검을 여섯 군데 또 무료점검을 아홉 군데 했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수시점검 무료점검이 3개월, 3개월이면 여섯번이지요?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적게 했습니까? 2011년도에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부분이 부산진구에는 참 중요한데 지금 자동정밀검사가 정착단계에 있어가지고 일반 배출가스 차량이 상당히 저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 단속을 많이 못한 이유는 상당히 생활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생활민원때문에 단속을 적게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굳이 건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정이 시에서 비디오탑재 배출가스탑제 차량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관내에 올해 같은 경우에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해 주었고, 자동차정밀검사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환경지도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민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시점검하고 무료점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시점검하고 기계점검이 있습니다. 무료점검은 그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계점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처분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시점검이 행정처분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시점검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수시점검은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단속이 적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최신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구 전역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바로 비디오에 판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반차량이라든지 그래되면 통보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최신기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특히,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실 적에 앞에 답변드린 기억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작년에 세 번 왔으면 우리 구는 열 번 정도 왔더라고요. 그런 횟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이 조금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다가 건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 구가 지금 서면지역에 부산의 중심구 아닙니까, 단속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특화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 도로변에 보면 보도위에 커다란 화분을 놓고 꽃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화분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조월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는 미래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화분을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래발전사업단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를 해 드렸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일단은 보기 좋아라고 놓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서면특화거리는 유동인구가 엄청 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화분을 두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만 될 뿐 도시미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분위에는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도 되지 않고 도로 기능을 떨어뜨리는 장애물같은 대형화분을 즉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특화거리 관련해서 미래발전사업단 주관으로 하는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용역보고회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화분을 놓는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화분을 놓게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화분을 놓는 화분의 크기라든지 나무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쪽에서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식재를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몇 개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6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엄청납니다. 거기가 거리가 복잡하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한 번 나가보니까, 그 조형물에다가 광고물스티커를 붙여서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디다. 미관상 안 좋고 거기다 직원을 내보내서 주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화분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구조가 너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그쪽에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는데 특화거리 거기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보고하는데 국장님, 우리 도시국하고 간부회의석상에 이야기하세요. 화분을 놓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월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미래발전사업단하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화분을 놓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조형물이라든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형물은 조금 나은데 화분은 젊음의 거리라고 젊은 애들이 지금 많이 모여들거든요. 아까 조월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담배꽁초라든지 그런것도 있고 아침되면 청소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데 청소미화원도 할 짓이 아닙니다. 그것도 국장님 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768페이지 도로변 수목식재 구입현황을 보면 황가시나무, 철쭉, 벚나무 등 해서 2010년도에는 4,923그루를 구입했고 2011년도에는 1만 59그루를 구입했네요? 그 도로변 수목식재 나무를 구입할 때, 나무 종류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도로변 식재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같은 경우에는 중앙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녹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종을 대부분 정해주고, 그외 일반 중앙화단이라든지 가로화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할 적에 거기서 수종을 선택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에서 하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나무를 구입할 때는 주변 환경에 맞는 수종을 구입해야 될텐데 그런 점이 조금 무시되는 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우리 구청 앞 중앙에 중앙분리대 화단에 배롱나무 17본을 식재했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배롱나무는 가로수로써 적당하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배롱나무는 위로 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배롱나무 가지가 뻗어 나와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고 다들 말씀합니다. 배롱나무를 식재할 때 그런 점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구청 앞에 이 도로는 시재배정사업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는데 시 녹지정책과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되는 과정에 물론 저희 구청 의견을 개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중앙 화단쪽에서는 수목을 잘 관리하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로수로써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다면 배롱나무가 뿌리를 내리기전에 이식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재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775페이지 한 번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가스판매 업소가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업소는 총 45개소인데 고압가스 9개소하고 액화가스 36개소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을 보면 2010년도에는 31개 업소를 점검해서 두 곳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1년도에는 47개 업소를 점검해서 두 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과태료의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가스판매 업소들이 가게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에 가스통을 내놓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 위원이 많이 봅니다. 사람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특히, 막연한 불안감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점검시에 그 항목도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지난 10월 14일날 비가 오는데 우리 담당직원하고 산에 가서 약수터, 체육시설되어 있는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10월 25일날은 아침 7시에 보통 공무원 출근하면 9시인데 7시에 만나서 산을 한 바퀴 또 둘렀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둘렀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86페이지 보면 큰나무 조림 공사현황이 있는데 큰 나무 공익조림을 보면 2009년도 왕벚나무 200본, 2010년도에는 편백나무, 산유수, 이팝나무를 629본, 2011년에는 산유수 37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에는 1,050만원, 2010년도에는 1,160만원, 2011년도에는 927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란 나무 크기가 1.5m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무단경작기 복구현장에 가보면 풀이 많이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1m도 채 안 되는 나무도 심어져있습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나무 공익조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풀이 많이 커서 나무가 안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나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고사라든지 안 그러면 나무가 안 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적에 그때 그런데 불량하다든지 나무 크기가 작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년 안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년 안에 보고 확인되면 하자보수시키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그러면 그렇게 하자보수시킨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영훈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퇴근해야 될 시간에 피곤하시지요? 우리도 피곤합니다. 우리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칭찬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10월에 있었던 구정질문시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부지 맨날 이것만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합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 및 납부내역이 2007년도에는 6,175만 5,000원 부과에 납부액이 374만 7,000원으로 수납률이 6.1%입니다. 2008년도에는 8,853만 2,000원 부과에 납부액이 575만 7,000원으로 수납률이 6.5%, 2009년도에는 부과액 9,552만 9,000원으로 928만 5,000으로 9.7%에 속하고 2010년도에는 8,616만원으로 수납률이 1.2%입니다. 그런데 수납률이 갑자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재작년부터 양정 꿈동산 지역이나 연지 어린이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계속 공약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될거다 될거다 하면서 기다리고 오면서 그래서 더 체납을 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7도에는 6.1%, 2008년도에는 6.5%였다가 2009년도에는 9.7%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갑자기 1.2%, 0% 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제로 수준으로.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기대 심리가 작년에는 적용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공원이 들어서면 변상금도 깎아주겠거니 이런 기대심리가 있어서 체납이 많이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담당 부서편을 들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징수 활동이 아예 포기한 것처럼 태만한 우리 직원들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6%, 심지어는 전년도는 9.7% 인데, 작년에 갑자기 1.2%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7년도에 4,150만 7,000원, 2008년도에 5,952만 8,000원, 2009년도에 4,74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3,83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를 무단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결손처분을 해 줍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변상금 관련 규정에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됐을 경우에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리를 해봐야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결손을 떨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결손시켰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충당을 시킨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볼 때는 공유지를 무단으로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자기 집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거기 주저 앉아있는 거예요. 보상금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매년마다 결손처분을 해 주면 사람들 누가 돈 내겠습니까? 안 내고 버티면 다 면제해 주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양정 같은 경우에도 21명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재산이나 통장 하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서류가 말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버티고 있다고 봐야지요.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납액 징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내년되면 다 해결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해결 되겠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시 꿈동산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이 더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월달에 10억을 교부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 절차에 들어갔더라면 빨리 이렇게 사업이 추진됐을 건데 그때 행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린이 꿈동산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가 8월에야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지방교부세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4월 25일날 와도 저희들한테 돈이 오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됩니다. 바로 공문 오고 돈이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무허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그런 공부가 저희들이 안 돼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타 구에서도 해운대에서 딱 1건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의 실시 설계라든지 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사실 잘 안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처음 이루어졌던 얘기고 아까 바로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시에 녹지정책과하고 발란스도 맞춰나가는 그런 의견 교환 과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백번 받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드린다 해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된 4월부터 작업해서 준비를 해 두었다가 6월에 1회 추경이 있었지요. 1회 추경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과업지시서를 발주했더라면 이렇게 늦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직원 연가 수당이나 급여 등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2회 추경 때 편성했다가 예산 확정 후 바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바로 집행합니까? 그것도 연구결과도 없이 상의도 없이 바로 집행하는 이것은 그래서 안 되고 이것은 그래서 된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꿈동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마지막으로 무단경작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도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85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를 봐주십시오. 무단경작지 재발 방지 활동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총 3.85ha에 대해서 경작시설을 철거하고 풀씨 파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런데 풀씨를 파종하면 그곳이 다시 무단경작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 보는데 무단경작지는 원래 작은 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단경작지 그것을 그것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작은 나무가 있었던 곳인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파내고 밭을 일궈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인데 풀씨 파종해 놓았다고 작은 나무도 뽑아버렸는데 풀씨 파종해 놓은 것은 무단경작 안 하겠습니까? 결국은 파리 쫓는 식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강한 충격 요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산지 관리 분야에서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인데,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올해도 8건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3평 이상 되는 곳은 저희들이 거의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는데 주택가 주변에 1평, 2평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황령산 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개금고등학교 뒷편, 화지산 일원에 산 안에 전이나 밭, 잡종지 도로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연지자이아파트 뒤쪽 경동아파트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돼 있는 지역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지 관리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따라서 조금씩 심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늦게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평, 2평하는 것은 참.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무단 경작지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어요. 2008년보다는 2009년도는 2010년도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매회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안 없어지는 것은 이 사람은 무슨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단경작을 하면 그것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날도 말했지만 무단경작지 이것은 풀씨를 심어 놓고 그 주위에다가 철망 있잖아요. 철망을 쫙 까세요. 못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없어지기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저번 때도 고발하고 처벌을 하고 하세요. 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고발 처벌 한 게 1건도 없습니다. 이건 저한테 말장난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평이상 되는 것은 거의 정비가 다됐습니다. 사실은 다 됐는데 2평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이걸 잡고 고발하려 하니까 이것도 마음적으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3평짜리는 없애고 2평짜리는 안 없애면 3평짜리가 2평짜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큰 것은 다잡았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련

김위련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똑같이 균등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일게 과장님 개인의 몫이 아니고 부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저번에 지적 받았다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데서 발언한 것은 가능하면 다음 해에 또 이걸 제가 보거든요. 다음 해에는 잘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당감4동, 옥수약수터가 옥수산악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무단이 있어서 즉시 최현복 계장이 무단경작을 철수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는 우리 구민은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퇴근 시간이 다 되갑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할 건 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에 다 둘러다보면 민원이 많이 쏟아집니다. 사실 지역경제과라고 빼 놓을 수 없는 부서다보니까, 사실은 최현복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그 다음날 페인트 지우려고 올라가고 직접 올라가시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진짜 발로 뛰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로서 유통법하고 상생법이 1년 되는 날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나 할까요? 지역경제과 유통법 상생법이 1년 되는 해인데, SSM 관련 쌍둥이법이 만들어진지, 그래서 저도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특히나 한미 FTA 협약이 어쨌거나 국회 쪽에서 되는 바람에 사실은 영세상인들, 중소상공인들 죽을 맛입니다. 골목상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감 골목 시장 이후에 1차 자율 협의 중기청하고 협의 이후에 새시장하고 롯데쇼핑하고 사업 조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몇 차까지 있습니까? 제가 자율조정회의 결과를 4차까지는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중기청 2회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총 4회.

종근

이종근위원

4회하고 11월 10일날 자율조정회의라고 예정만 돼 있지 결과는 저한테 온 게 없거든요.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행정 자료 제출할 적에는 예정 날짜로 잡아 놓고 11월 10일날 그날 개최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용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개최를 했는데 주 내용은 발전 기금의 금액을 가지고 논하다가 결국 결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렬되어 가지고 금액폭이 조금 좁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금액가지고 들어 내놓고 얘기하기 곤란하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음에 공식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들은 바에 의하면 A시장은 좀 더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B는. 그래서 길게 얘기 하는 것보다도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12월 달이고 특히나 요번에는 설도 빨리 다가옵니다. 1월 달에 다가오는데 부산진구의 재래시장이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고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다국적 기업이 다 들어오거든요. 천원짜리 요즘 많더라고요. 골목골목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네에 제과점, 안경점 조금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부서뿐만 아니고 주무과장님께서도 직접 진두지휘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공룡기업이든 대기업이 꼼수를 써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 근자에 조례 또 한번 더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준해 가지고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면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특히나 중소상공인들뿐만 아니고 영세상인들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우는 것이 먼저 구청이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대처 한다 부딪히면 오면 내가 대처하겠다는 것보다도 직접 한번 나서서 우리 부전시장을 비롯한 꽤 많은 재래시장내지 전통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에도 4군데 중에 3군데가 전통상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 먼저 한 번 복안도 내보시고 해서 부족하면 위원하고 미팅 좀 가지시면 된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김영훈 과장님 동장 때도 열심히 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 좀 많이 만나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재래 상권 상인들도 많이 만나시고 해서 5차 자율조정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2011년도 계획에 보시면 주민 서비스 요금과 주민 생필품 가격 정보를 조사해서 공개 하겠다 월 5회 연 60회입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월간 물가 동향 분석, 그리고 가격 인하 업소도 공개 하겠다. 24회. 어디에 어떻게 공개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 홈페이지란에 보면 가격 동향이 올라와있습니다. 매달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확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사이버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200개, 등록된 업소는 200개입니다. 공장 등록된 것은 200개이고.

현철

박현철위원

사이버 홍보관에는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까? 143입니다. 143개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작년에 처음 구 위원 당선되고 본 것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은 결연된 중소기업이 어디에 있는 무슨 기업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포.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와 1대1로 결연해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설명해 주고 하겠다는 게 계획이신데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고 오신 기업체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동장할 때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부족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부전마켓타운 앞에 보시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신 겁니까? 인도변에.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부전마켓 저쪽에 병무청 앞쪽으로 말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양쪽 다, 상당히 아름드리나무가 식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마 2006년인가 2007년 그 경에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알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저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지금 가로수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알고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베 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베 내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죽어가지고 고사목되고 베 낸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그루나 베 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44본.

현철

박현철위원

44본입니까? 베어 내고 난 자리는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렵게 되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베어져나간 자리거든요. 위험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에는 부산진구의 구민들이 상당히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부전시장 가정주부들이 아이들 손잡고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방치를 해 두실 수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올해 시 의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자본을 얻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 얻는 바람에 올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 부분을 위험하지 않도록 보강을 해 놓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슨 사고가 나면 하시겠다 그런 말씀같이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 노력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온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시 자금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연계를 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알선, 연계시켜 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횟수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언젠가는 모르시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에 이 내용을 한 번 올리시고 그 이후에는 올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2004년 8월 4일인가 올리곤 그 이후로 한번 도 없습니다. 그리고 1,99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조림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요. 2008년도에 춘기, 추기, 봄, 가을 이렇게 나눠는 져 있습니다만, 이 두 공사가 어느 지역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밑에 공익조림한 것 말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춘기 큰나무 공익조림. 2008년도 것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2008년도.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 건 됐고요. 2008년도 2개인데, 지역이 어디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단지 춘기, 추기 이렇게 해서 7개월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같은 회사 다 그 말씀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사금액을 2개로 묶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금액이고 나누면 수의계약이 되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딱 오해하기 좋을 만합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부분은 사실상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2008년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만, 요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실은 구민하고 제일 가깝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제일 알아줘야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고 90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요즘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관계로 사실은 구 전체가 각 동마다 폐공가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09년도는 6건, 2010년도에 9건, 2011년도에 민원 접수된 건 6건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양이를 중성화시킨 것은 2009년도에는 30건, 2010년도에 37건, 2011년도에는 43건이 중성화를 시켰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많은데, 중성화시킨 것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고양이 포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전포1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2마리 밖에 못 잡았습니다. 사실상 실적은. 그만큼.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 출신이 전포1동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달도 안 돼서 9마리 잡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산 상태로 와야 되는데 다른 방면으로 오면 저희들이 관리가 곤란하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질적으로 각 동에다가 전포1동에서 하는 식으로 포획틀로 잡아서 산 채로 동물보호법에서 그대로 때려잡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산채로 포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포1동의 예로 포획틀을 만들어서 하면 상당한 실적이 오를 것 같습니다. 실제 중성화시키는 것 보니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사업소에서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독점으로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부산시와 독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와 우리 구에서 중성화사업을 다른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1마리 중성화사업하는데 10만원 드는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각 동에서 포획을 해 온다면 마릿수도 야생 고양이를 많이 중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1개동에서 5~6마리만 해도 1달에 각 동에서 들어 온 것도 보면 70～80마리 100마리 정도가 중성화사업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 일단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된다면 가장 우려 지역에 1～2두 개 동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중성화사업을 시에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동물 병원에 다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안을 할 수 없나?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8페이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양묘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묘장 초화 생산 실적을 보면 매년마다 팬지 등 14종을 약 1만 4,000본 이상 생산하고 있고 생산된 초화를 시중에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가로 환산할 경우 한 과에 2009년도에 6,665만원, 2010년도에는 7,769만원, 2011년도에는 7,782만원이나 나타났습니다. 한 과에서 종묘장에서 생산원가인 인건비와 자재비를 제외한 경영 순이익금이 2009년도에 4,065만원, 2010년도에 5,169만원, 2011년도에 5,18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양묘장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매년 경영 순이익금이 많이 나니까 부지가 모자라면 부지를 더 확대하더라 해도 양묘사업을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땅도 롯데 측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더 얻어 보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더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장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또 우리가 양묘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에 찾아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흑자가 나는 돈만 해도 연간 5,000만원하는데 이렇게 사들이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양묘를 사들이는 것.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양묘를 사들일 때 수익금 경영수익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별도로 사 들이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초화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구매한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돈을 안 줘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로 시에서도 중앙로라든지 이런 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초화를 조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나눠주는 그것만 하면 충분히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모자라니까 저희들도 계속 키우고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익금이 나니까 구매를 해도 되겠고, 우리 구재산도 형성시킬 수 있으니까 임대를 하든지해서 사업에 범위를 넓혀주면 좋겠는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임대료 주고 한다면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상 임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니, 유상 임대료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조기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40번 1,237페이지부터 1,240페이지까지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경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있어 물론 가로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로수간의 간격은 보통 어느 정도를 간격을 유지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6~8m 간격으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1년도에 실시한 녹화사업 중 진양교차로 즉 외식1번가와 쌍용아파트 사이에 구청 옆까지 녹화사업 공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섬 화단정비사업입니다. 진양교차로 녹화공사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구간 중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와 타이어 업체가 있는 구간에 수목을 식재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너무 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화단의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로수의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화단에서의 간격과 가로수 간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좁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에서 녹지정책과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나무 크기나 종류를 보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무뿌리가 자라나 나무끼리 생장을 저해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전혀 문제없는 것인지 혹시나 나중에 나무를 뽑아내는 일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직 공무원들이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 뿌리가 굵어져서 우리가 다니는 인도를 들추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녹지직 파트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재 우리 구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꾸고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을 때부터 나중을 대비해 계획성 있게 심고, 나무를 이동시키고 하는 사례가 없어야 추가적인 비용 투입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녹화사업에 있어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 가로수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로수 관리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또는 포집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근근로자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본 위원이 관내에 다녀보면 나무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하는 나무가 상당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년에 우리 구에 고사하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되고 종류는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조금 있다가 자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1,240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 녹화사업 중 7번을 보면 가로수 추가이식 공사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추가이식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설계서하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어서 추가로 받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부암역에서 진양교차로간에 고가도로 밑과 개금3동 주공아파트에서 백양터널 방향의 고가도로 밑에 보면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았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동서고가도로 하부녹화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조경을 해 놓은 것인지, 그냥 나무 비슷한 풀이 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 보세요. 나무 다 죽고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실제로 하부녹화 저 부분은 기술이 엄청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경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나무가 조금 많이 죽습니다. 음지 식물을 심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해 영향이 더 커서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순찰하면서 고사목이 발생하면 보식하는 그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백양터널 나오는데 보면 우리 구민들의 차가 상당히 왕래하는데 나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어떻게 나무를 심든지 조치를 해 주셔야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일부 구청에서는 햇빛캠프라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사업에 학원 강사 경험자나 전직교사 출신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일부 선정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들이 다 받는 과외를 못 받고 있는 저소득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혹시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구에서도 일자리사업과에서 직접 시행은 하지 않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공부의 신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요즘 아이 학습 성적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넉넉한 집안의 아이는 고액과외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가정 자녀들은 과외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널리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그 운영실태와 실지 효과 등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타 구 사례를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074페이지를 봐주세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부산진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유료 간병서비스 청소용역, 도시락 사업, 가구제품 제작 판매 등 14개 사업에 150여명이 참여하여 수익수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부산시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매년마다 초화구입비와 묘목구입비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초화와 묘목을 생산하는 농장을 자활사업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초화와 묘목을 우리 구에서 전량 구입하면 판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농장 자체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초화라든지 묘목을 저희들이 키워서 생육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만한 면적이 있어야 하기에 자활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한 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시도는 못해보았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양묘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초화라든지 묘목을 키우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자활사업인 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적어도 땅을 1만㎡ 이상이 필요하고, 5년 동안은 계속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전문기술가를 양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볼 문제겠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해 보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14개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시도해보았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반갑습니다. 서복녀 과장님! 어쨌든 다른 구에 없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범천4동 마을공동작업장이 지난 21일날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몇 가지 약속이행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17가지 협의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대체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과 약속을 한 것은 다 이행을 했었고요. 공동수도라든지, 다음에 주민쉼터를 마련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했는데 사실 시설이 필요한 운동기구는 2012년도 지역공동체 사업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다른 것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또 개인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쉼터조성이라든지, 체력단련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지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변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약속이행 여부를 꼭, 이것은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자리사업과 주신 자료입니다. 1,384페이지를 보시면 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집행내역, 추진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은 건드려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304억, 2011년도에 절반 규모인 170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부분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어요. 인원에 있어서, 그런데 특히나 일자리사업과가 생기면서 민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채용박람회도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는 348명이었는데 일자리를 2011년도에는 1,4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몇 배수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커리큘럼화되고 우리 부산진구만이 아는 내용이 아니라 내외에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 부산진구가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내외 과시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언론 보도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0년도에는 소규모 인원을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2011년도는 3배 이상, 4배 이상 올렸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고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당하고, 건의사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내외에 전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듯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 어떠한 내용을 담아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위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에 일자리 실적이 좋아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국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우수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해서 2억 4,5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구에서 전체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 부산진구가 아주 우수하다고 해서 시장님 주재로 하는 고용정책회의에서 타시도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상공인이라든지, 경제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구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우수우수사례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수차 언론보도도 60여개 정도가 다양한 방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서 취업률을 많이 높일 수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해도 그냥 채용박람회를 하지 않고 맞춤식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계층별로, 직종별로 맞출 수 있게, 그래서 구인 매칭을 많이 높였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통해서 MOU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라든지 용양기관 등 해서 54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큰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 이번에는 롯데키즈마트하고, 외식1번가가 대량 고용인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일자리가 9월 30일 현재 2,968명이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자리사업과 내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말고도 소위원회도 이번에 하나 신생했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성하고 발족을 했는데, 지역일자리창출협의회 해서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아니면 기업체들하고 많이 유대강화를 해서 더더욱 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마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문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복녀 과장님이 참 복이 많습니다. 계장님 다 오셨고, 식구들이 다 오셔서 앉아있으니 참 단합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는 금방 과장님께서 맞춤식 채용박람회니, MOU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 키즈마트, 외식1번가에서 많이 인력을 써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4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실적을 보면 2010년도는 3회를 개최했는데 참여업체가 71개소, 참여인원이 1,350명, 취업인원이 90명해서 그래서 1회 개최 시마다 평균 참여업체수는 24개, 또 평균 참여인원은 450명, 평균취업자수는 30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5회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업체가 65개소, 참여인원수가 1,500명, 취업인원이 111명으로 1회 개최 시마다 평균을 내어보면 참여업체수가 13개소, 참여인원이 300명, 취업자수가 22명입니다. 취업박람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업체와 구직자들의 관심이 대폭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참여업체수를 보면 1회 개최시마다 평균 24개 업소가 참여했는데 2011년도에는 13개 업소 그래서 참여업체 비율을 보면 45%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또 주민 참여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1회당 450명 참여했는데, 2011년도에는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직자 참여도 33% 이상 줄었고, 취업자수도 2010년도는 1회당 30명 취업했는데 2011년도에는 22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월 13일날 한 번 개최를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일자리사업과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2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8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1일날 한 번 개최를 했고, 2010년 12월 15일날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개최할 당시부터는 일자리사업과가 생기고 난 이후인데 그 때에는 저희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대상자라든지, 직종이라든지 맞추지 않고 사실은 많은 업체를 불러서 했기 때문에 27개 업체가 1층 백양홀에서 했습니다. 그 때 참여인원도 저희들이 최대한 구직 중인 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 때 33명쯤 채용인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는 매향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분야 쪽으로 전문업체와 연계를 해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형성되었었고요.

위련

김위련위원

언제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0년 10월 1일, 그 다음에 2010년 12월 15일부터는 저희들이 사실 10월 1일날 해보니까 너무 혼잡한데 비해서 실적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맞춤식 채용박람회를 12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우리가 참여업체는 소수정예화 해서 19개 업체에다가 주민대상을 350명 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복잡하지도 않고 했는데 39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복잡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2월 15일부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5회는 사실상 3회는 우리가 채용패스티벌 형식으로 했었고, 2번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해서 양정 지역만 1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소규모로 4개 업체에 70명이 참여해서 채용인원이 2명이 되었고, 9월 30일날은 부암, 당감 지역 일자리 발굴해서 이 때는 부암3동에서 개최해서 참여업체가 5개 업체 150명해서 채용이 8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하니까 참여업체라든지 참여구직자라든지 취업인원이 퍼센트는 떨어지는데 그렇지만 좀 알차게 되었고, 조금 우리가 맞춤식 채용박람회를 한다고 하지만 좀 저조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잡패스티벌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는 눈높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졸업자들이 자기 이상이 맞는 큰 좋은 기업체를 원하는데 비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큰 기업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예 롯데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룹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중소기업을 우리 구도 하고, 사상구도 하고 여러 군데 영입을 했지만 청년들의 눈높이라든지 기업체에서 구인구직 맞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게 참여업체도 감소하고, 참여인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취업박람회 개최가 우리 기업이나, 구직자에게 금방처럼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를 가능하면 맞추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은 연세가 많은 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배치현황에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배치현황에서 공립어린이집 주방보조로 2008년도에 2명이 갔고, 2009년도에 1명이 파견되었습니다. 또 2008년도에도 우리환경에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우리환경이나 공립어린이집 주방보조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향후 6개월 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약속하에서 자활근로자를 배치했다고 답변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자활근로 기간 동안만 일을 시키고 기간이 종료되면 약속대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채용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 업체가 국가의 세금인 공금을 횡령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취업을 조건으로 업체에서 자활근로자를 배치했다면 구청은 계약기간 완료 후에 과연 자활근로자를 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확인한 공무원은 제가 볼 때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 업체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해 가는데도 우리 구청은 방조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08년도 자활사업지침에는 보면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어린이집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채용계획이 있던, 없던 만약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2009년부터는 채용계획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자기들이 차후에 채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언제부터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09년도부터 지침 변경이 되어서 2009년 이전에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했고, 그래서 2008년도 저희들이 전포연수어린이집하고, 개금천사어린이집에 각 1명씩 2명을 배치했고, 그래서 지침이 2009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자활근로참여자 채용계획을 그 분들에게 받아서 각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자활근로자가 스스로 건강이유로 해서 한 사람은 7월달은 한 사람이 스스로 11월달에 중도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실효성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배치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후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횡령이라든지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인건비 환수 조치는 현재 지침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기업체에다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자한테 인건비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자활근로자가 근로하는 기간동안에 받아 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가.

위련

김위련위원

자활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임금을 받아갔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원한 돈으로 임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개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 개인 업체에서 자활근로자를 채용해서 썼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인건비는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돈을 줬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침에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를 파견할 때,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 명 파견한 이 자활근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09년도 파견했던 근로자가 각 한 명씩 갔는데 전포연수에 한 명, 개금천사에 한 명갔는데 이 분들이 한 사람은 7월달에 또 한 사람은 11월달에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럼으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파견한 것이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활근로자를 채용하고 하면 눈여겨보시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취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91페이지와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선발 인원이 해가 가면 갈수록 노무부분보다 행정부분에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의 인력 선발 현황을 보면 2009년도는 총 선발 인원이 512명 중 노무부분이 74%, 행정부분이 15%, 전산부분이 11%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선발 인원이 564명 중 노무부분이 60%, 행정부분이 26%, 전산부분이 14%이고 2011년도는 총 선발인원이 507명중 노무부분이 52%, 행정부분이 39%, 전산부분이 9%입니다. 공공근로 선발인원이 노무부분이하 전산부분이하 큰 폭이 감소한다면 유독 행정부분이야 말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고학력 미취업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해소 대책 차원에서 많이 선발을 해서 배치를 많이 늘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청년층 일자리를 위해서 행정보조라든지 전산보조를 좀 늘려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행정 분야에 선발이 증가시키게 되면 인력을 배치하는 해당부서에서는 결과적으로 직원을 그만큼 증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 결과 과외인력을 쓰는데 타성에 젖으면 결국 구청의 행정조직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는 세 번 밖에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영구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3회 하고 나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외 과외인력이 확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청년일자리를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 평가에도 청년일자리를 많이 해야 점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명씩 취업정보 상담보조요원을 두어서 상당히 상담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동에는 취업정보센터 업무가 없거든요. 없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공공인력 보조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인터넷이라든지 상담기법을 교육시켜서 배치한 결과 효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새주소 정비사업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담당자 몇 명만의 힘으로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많이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점은 좋은데 보면, 공공근로자 일자리에서 말썽이 많이 있더라고요. 투명하지 않다. 정말 열악한 가장이 있고 정말 못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일자리를 주어야 되는데 버젓이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을 준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사실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투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 선발할 때 보면 소득액이 가구평균소득이 120% 초과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5,000만원 이상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가족의 수라든지 세대수 인지여부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타를 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거기에 전부 다 행정안전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잘 사는 사람이 배치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동사무소에서 선정해 주는 것을 구청에 보고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동사무소에서 1차 명단 접수만 받아서 구청으로 다 올라옵니다. 구청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전산화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재산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구구조라든지 전부 점수를 매기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전산화 처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데이타만 들어가서 보면 부적격자다 적격자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부적격자를 한 명 넣어 줄려고 해도 중앙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배제시켜야 된다.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실에 치우치는 그런 발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구민들은 자기가 떨어지면 그런 불만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요원이 3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1회 기간이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3개월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9개월하면 그 사람은 재채용이 안 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 분이 계속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데이타베이스 구축작업이라든지 새주소작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인터넷 상담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해당부서에서 계속사업자로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회까지만 해 줍니다. 아무리 넘어와도 3회 넘어가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범천4동 절골마을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골마을 공동작업장 건립공사를 두고 주역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마찰이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당초에 그 지역 주민들은 장기미집행 도로가 개설해야 될 자리에 작업장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작업이 들어서면 도로가 개설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는 무관하게 우선 가설건축물을 해서 공동작업장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계획이 오면 언제든지 철거 이전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찾아가시고 설득해 주시고, 의장님이 설득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잘 완공을 했는데 하면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이나 해당 구 의원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과의 마찰을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협의해서 해소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항목이 17개 정도 항목이 있었는데 주변에 소음방지 대책을 해 달라, 소음방지를 위해서 뒤로 좀 물러나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것이 있었고요. 다음에 공동작업장 업주 선정시에 주민의 대표가 두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정화조 공사라든지 우물물에 관한 건의사항이었고, 아까 쉼터 조성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됐고요. 일자리사업과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피해가구 2가구에 대한 방음창문을 설치해 주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 2가구에 방음창문을 설치해 주었나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해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피해주택이라는 2가구에 대해 공동작업장 건립과 피해의 인과관계는 확인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피해확인을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공동작업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공동작업장을 건립할려고 하던 위치가 그 집 바로 옆이다 보니까, 그 집에 햇볕도 가리고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 소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뒤로 5m 정도 물러달라고 해서 햇볕때문에 뒤로 5m 물러주고 소음방지때문에 이중창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피해주택 2가구 방음창문 설치를 해 줬다면 어떤 예산 과목에서 지출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보면 폐공가 수리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마침 거기 계시는 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공가 비용으로 공사가 가능했습니다. 한 분은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나 싶어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해결이 부족한 것은 각 관련부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사업과가 신설이 언제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0년 9월 1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자리사업과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다함께 일하는 행복한 부산진구 4년간 총 2만 5,800개 일자리창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11월 18일날 오후 2시에 개금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금, 가야권역에 일자리 희망하는 분을 위해서 행사가 있었지요? 사람 많이 왔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때 150명 정도가 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날 5개 기업체가 왔었고요. 최종인원이 4명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자리사업과가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내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각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조금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사업과가 짧은 기간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협의회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최초로 구성이 되었고, 구성도 아주 고루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진잡가이드 이 소식지도 원래 계획은 연 4회였습니다만, 연 2회를 발행했고 각 동 주민센터에 잘 비치가 되어 있고 활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취업정보센터에서도 비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찾아가는 일자리창출단도 업체 발굴 421개나 하셨고, 일자리 수도 1,555개나 하셨고, 취업연계자도 813명이나 연계하셨습니다. MOU도 많이 체결을 하셨고, 맨토링 이런 부분도 잘 진행하고 계시고 그로인해서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상사업비도 받으시고 우수사례발표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을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짧은 기간내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께서 상당히 노력하셨고 그로인해서 성과를 많이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너무 소상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드리고요.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셨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과에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더 어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 사업장별 인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찾았습니까? 2010년도 인력배치에서 복지사업과에서 어린이집 안전관리원으로 3명을 배치하였고, 부전마켓 시설물 관리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어린이집 안전관리원 3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위원장님 여기는 복지사업과에서 자기들이 어린이스쿨존에 교통정비하고 환경정비하는데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는 상당히 우리 구 예산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관리인원을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시설종사자들이 채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에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어린이교통지도하고 환경정비 이런 쪽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 것도 시설관리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자세한 배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은 파악을 해주시고, 다음 부전마켓타운 시설물관리 2명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부전마켓타운에서 끌고 다니는 카트기.

수성

최수성위원장

카트기는 부전마켓타운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해 줍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캇트기가 너무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는 것을 좀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 편익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편익차원이라고 해도 부전마켓타운에 예산이 재래시장이나 예산이 상당히 번영회에 많이 가고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 관리사무소나 번영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확한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역경제과에 파악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내년에 배치여부를 가려서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