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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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반갑습니다. 고진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2에 727페이지를 한번 펴 봐주십시오. 이거는 기술담당하는 분이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단 위원님 질의하시고 필요하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UPS 관련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올해 지금 50KVA짜리 2개를 지금 배터리 교체를 했거든요. 2011년 8월 24일날 하나를 하고, 2월 15일날 하나를 했습니다. 여기에 교체한 내역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거를 교체를 했거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건 말이지요? 1월 1일하고, 1월 24일.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8월 재무과에 2개가 있거든요. 교체일자가 8월 24일자가 하나 있고, 727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8월 24일날 한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 교체작업 내용까지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다 관장을 합니까? 기술담당이 하는거 아닙니까? UPS 관리하는 분이 하는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걸 구체적인 상세한 상황을 아실려면 나중에 민원여권과 할 적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약만 했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그 위에 것은 그러면 8월 24일자 이거는 어디, 그 위에 것이 민원여권과네요? 밑에 것도 총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재산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위원님! 이게 전산실에 한거는 민원여권과에 전산계통 전산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되지 않도록 하는거고, 그 다음에 또 총무과에 소관은 정보통신계의 통신장비가 정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체작업을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계약은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장비관리는 각 과에서 민원여권과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에 대한거는 재무과에서 지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 계약을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계약한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러면 계약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이게 총무과의 교체한 부분이 애초에 이게 배터리를 150AH 40개를 교체하는걸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다른걸로 대체를 시켜서 200AH 16개로 이렇게 대체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시잖아요? 별도로. 이거를 교체할 때는 그 분이 입회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총무과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일거 같은데, 이거 우리 통신이라든가 설비쪽에 관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산담당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따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분이 답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재산 관계는 재무과에서 또 이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럼 고 위원님! 통신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정보통신계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잠깐만, 그 전에 과장님! 이거 필요한거는 총무과에서 올리지만 계약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래 계약한 내용이 A였는데, 계약내용이 B로 바뀐거에 대해서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총무과에 따질 수 있는 내용은 이게 꼭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를 따질 수 있지만 이미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계약한 내용은 지금 자료에 제출된대로 그 사양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는데 지금 고진현 위원님 질의는 원래 계약하고자 했던 내용과 마지막에 계약을 한 내용이 다른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재무과에서 답변을 못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쪽에서 볼 때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한 답변을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중에 두 분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이게 총무과의 통신 당담을 부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틀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틀려 가지고 견적서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견적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애당초 예산 잡았던 것 550만원씩 오버돼 가지고 624만원이 지금 들어 갔거든요.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서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는 주관 과에서 요구하는 사양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마치면 거기에 따른 담당 직원이 검사까지 마쳐가지고 지출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양이 중간에 변동이 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동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 보려고 제가 지금.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담당 부서에 또 물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내용을 궁금증을 설명드리자면, 애초에 배터리를 40개를 바꾸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상에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6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도 금액은 예산 금액보다 삼십 몇 만원이 더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물어 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음 내가 기술 담당한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3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무정전공급장치 항온항습기가 대한전력전자주식회사라고 346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산 쪽에는 가야?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민원여권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그 앞에 한 장만 앞으로 넘겨 보세요. 거기 보면 또 대한전력이 또 나오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네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배터리 교체한데도 대한전력전자, 무정전 이것도 대한전력전자, 이거 과장님이 기술적인거를 좀 지금 제가 질의한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담당자를 총무과에 안 그러면 담당자를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방금 고진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총무과 통신 담당 그 계약서내용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통신 계장을 좀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고 위원님! 잠깐만, 여기 지금 692페이지하고, 693페이지 말씀하신거는 전산장비유지보수 관계는 이거는 민원여권과에 행정정보계 소관입니다. 행정정보계장을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은 UPS부분도 대한전력전자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도 전부 대한전력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술담당자가 잘 알지 싶어서 그래서 참석을 시키자고 한거고 이거는 그러면 담당자가 오시는대로 이거는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 다른거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행정정보계장하고, 정보통신계장하고 두 분을 잠깐 오셔서 이 답변은 같이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진현 위원님, 민원여권과 행정정보담당과 총무과 정보통신담당께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UPS 교체 내역을, 앞에 좀! 이게 올해에 민원여권과하고, 총무과 2개 다 UPS 배터리 교체를 하셨지요?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게 지금 50KVA짜리 민원여권과는 대한전력전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대한전력에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항온항습기 이것도 대한전력전자에서 합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같이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항온항습기는 저희들 온·습도 유지하는 장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연간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도 보면 무정전공급장치 항온항습기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지요? 692, 693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설치할 때는 서울에서 설치를? 대한전력전자가 서울 본사가 있지요? 설치할 때는 원래 본사에서 했지요? 맞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제가 정확하게 옛날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배터리 교체를 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예상 보다 좀 많이 들어 갔지요? 550만원이 잡혀 있는데 642만 4,000원이 들어간거 아닙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저희 64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여기 예산서 2010년도에 보면 550만원 잡혀 있는데, 금액이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그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맞습니다. 50KVA짜리 맞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2010년도 1,140페이지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민원여권과에 계장님하고, 총무과 계장, 두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소관별로 조금 안 맞아서 그런 모양인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분이 민원여권담당이시죠? 항온항습기는 민원여권담당이시죠?

진현

고진현위원

민원여권과에 이건 어떻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저희들 2011년도에 배터리 교체비용 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642만 4,000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죠?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오셨습니까? 민원여권과는 금액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배터리 교체를 한 뒤에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업체가 수거해 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업체가 수거해 갔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수거해 간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설치하면서 바로 가져 갔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계약조건에 그걸 넣어 놨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계약조건에는.

진현

고진현위원

답을 해 보세요. 계약조건에 명기를 해 놨습니까? 안 해 놨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일단 물품구매를 해서 따로 계약조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폐배터리는.

진현

고진현위원

그걸 왜 계약조건에 안 넣었습니까? 배터리 교체를 하면 폐배터리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저희들이 40개 교체한걸로.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폐배터리에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렇게 교환하고 나면 폐배터리 가격이 100만원 돈 나옵니다. 그 돈을 그냥 업자들한테 그냥 준 겁니까? 알면서도 이걸 몰라서 그냥 준 겁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폐배터리를 교체하고 나면 돈을 주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수거비용.

진현

고진현위원

그걸 아셔야지요. 예산이 안그래도 지금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100만원돈을 계약서 내용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터리를 교체하면 인건비하고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폐배터리 그냥 고물장사 줘도 100만원 받습니다, 100만원. 그걸 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교체할 때 마다.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교체할 때는 분명히 폐배터리에 대한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물처리를 해도 100만원 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게 맞지요? 몰라서라도 이거 잘못되었고,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지금 대한전력전자에서 이거를 매달 와서 적는걸 합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점검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그 분들 와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배터리 전압전검을 하고 용량차이 같은거를 점검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점검비를 한 달에 얼마씩 주지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나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5만원?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부산진구청이 전산마비가 한번 된 일이 있었죠? 과장님들하고는 알고 계실건데, 이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관리하시는 분, 제가 나중에 메인스위치를 내려가지고 전산상에 장애가 발생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관리하시는 전체.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저희들 올해도 여름에 한번 전원이 나갔었는데, 저희 무정전전원장치가 돌아갔기 때문에 금방 또 전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꺼지는 않았지만 무정전전원장치에서 시스템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올 여름에 정전 한번 났을 때.

진현

고진현위원

두 군데 민원여권과하고 2개 다 확인 해 보셨어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저희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전산사고가 발생한거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한번 안 들어 보셨어요?

민희

주민희행정정보계장

예, 제가 재작년에 와서 몇 년 전에 사고난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이거는 정전이 되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보상이 되는 장치입니다. 장치인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 바이패스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애가 없기 위해서. 그래서 몇 년 전에 부산진구청에 전산이 전부 마비가, UPS가 공급이 안 되어서 마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또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체작업을 확인을 하면 그 내용을 꼭 아세요. 왜 그 사람들 예산 없는 돈에 100만원이라는 돈을 왜 그냥 줍니까? 고물처리, 폐기처리해도 100만원 돈 나옵니다, 그게. 구체적인거는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총무과 통신계장 와 계시거든요. 아까 총무과 소관도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배터리간 게 이야기한거 이해가 가십니까? 잘못된거 맞지요?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배터리 수명이 사오년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충·방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정전되어서도 지금 시스템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이게 만약에 정전시간이 오래 가면 그 UPS라는 용량이 오래 못가면 자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아마 충·방전이 오래 되면 아마 그 교체하는 주기가 조금 빨리 다가온다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계약상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모르고 그냥 업자들한테 배터리를 그냥 줬다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응준

길응준정보통신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에 257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십시오. 절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전기요금은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되었어요. 한 53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고 도시가스도 390만원 절약이 되었는데 이 상하수도요금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상수도요금은 저희들이 구청 내에 10층하고, 11층, 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예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수도 사용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기절전을 하기 위해서 과부하장치를 설치했다라고 나와 있던데 그거에서 절감이 된겁니까? 아니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생활행태를 개선을 해 가지고 절약을 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절기에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1시부터 3시까지는 또 소등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격층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도 보면 소등을 해 가지고 전기불을 많이 뺐습니다. 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 가져 오셨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사항별 설명서요? 예.

진현

고진현위원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를 펴 보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전기요금이 얼마로 되어 있었는지 한번 봐 보세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10년도 전기요금이 2억 2,179만 6,570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도 것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11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합계가? 12월까지 상계가 다 되었잖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9월달까지.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11월달까지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세요, 2011년도 것. 2010년도거네, 2010년도에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린게 2010년도 것입니다. 2억 2,179만 6,000원.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상하수도요금이 지금 사항별 설명서하고 금액이 안 맞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10년도 상수도를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자료 제출할 적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달에 지금 자료를 보면 190만 1,630원인데 실제 집행은 291만 6,630원이었습니다. 자료제출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0만원 돈 차이가 나는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딱 100만원 차이 납니다. 자료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자료가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산을 해 가지고 감사하는 상황에서 계산이 안 맞다고 하는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는 퍼센트가 있었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에어컨 냉방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안전부지침에 의거 절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매년 3% 정도 계속 절감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에너지절약기준이 2007년, 200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을 더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직원행태 개선을 통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2011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에 정부지시에 따라서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지만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257페이지에 저는 전기요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기가스가 9월달까지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전기요금 9월달 것을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얼마만큼 절약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9월달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한 149만 1,880원 정도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 보면 0.8%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기준에 미친 겁니까? 못 미친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도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그러면 이 못미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절감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년도도 그렇게 올해 우리 여름에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실내온도를 맞춘다는 그 기준 때문에 사실 적정온도가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만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실질적으로 절감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근무하는 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덥다고 하지만 에어컨을 지금 실내온도에 맞춘다는 기준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개인선풍기를 다 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내온도 때문에 그걸 자꾸 기준으로 갖다대니까 지금도 전부 히터를 다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앙시스템에서 꺼버리면 개인시스템을 다 켜고 있는 거에요. 선풍기도 그렇고, 히터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절감을 하죠?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절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원래 선풍기와 온풍기는 우리 시스템 외에는 못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못 켜고 있습니까? 켜고 있죠? 부서에서도 전부 켜고 있잖아요? 절감운동을 잘못 하신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0.8% 밖에 안 되는거에요. 이거는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수치가 연말로 따지면 조금은 감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9월, 10월달 연말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아니, 2009년, 2010년도 것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거는 0.5%를 절감을 했고, 2011년도 자료는 아직 연말까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9월달 것까지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잖아요? 추위에 떨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절감운동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외부온도를 기준을 하는게 아니고, 내부 실내온도를 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28℃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켤 수가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전원 자동장치가 되어 있는거죠? 자동으로 몇 도 이상되면 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우선은 자동으로 되도록 해 놨고요. 꼭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좀 변경을 하셔야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절감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건물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춥고, 덥고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지만 이 절감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 때문에 전원시스템은 꺼져있지만 개인시스템은 전부 다 작동을 하고 있다는거에요. 그러면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겨울철 온도, 여름철 실내온도, 이거 정부지침으로 내려오는 이거 딱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안 지켰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에너지 절감운동이나 절감정책의 기준을 정하는게 각 지자체 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정부지침에 따라 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방금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말로는 덥고 추운데 현실적으로는 다 개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거 기준에 맞추려고 현실이 아주 불합리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 개선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28℃ 안 맞추면 안 되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정부지침 온도에 맞추어서 되지 않으면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재를 받는거고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지금 이게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들이 다른 온풍기,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부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내복입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걸 대비해 가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춥지 않도록 내복을 두껍게 입고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실장님! 절감운동이 아니라 실내온도지침에 의한 준수운동이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우니까 내복을 입고 오라는 말입니다. 따뜻한 내복을 입고 와서 근무를 하라는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국장님, 직원들이 개인장비를 사용하는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업무환경이 춥고 더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복입고 오기 운동은 여기 구청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운동인데, 그거 외에 어쨌든 이 사무환경이나 업무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없이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이 기준만 준수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절감운동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거기 때문에 자꾸 아까 과장님이 업무행태를 변경시키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UPS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금액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민원여권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담당 직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6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640만원이라서 지금 교체 금액이 638만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원여권과 소관에 금액이 638만원 맞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현황 121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121페이지에 8월 24일 계약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중간에서 좀 밑에 내려오면 민원여권과에서 추가 용역.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용역사업이고요.

최진규위원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8월 24일날 수의계약한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UPS정전장치 이거해 가지고 8월 24일날 수의계약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황이.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7월 21일날 UPS배터리 구입해 가지고 그 계약일시가 7월 21일이기 때문에 683만원이 있습니다. 위에.

최진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 금액이 642만 4,000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수의계약 115페이지의 밑에서 3번째, 구내교환기용 축전지 교체설치 이게 그걸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2011년 2월 15일자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자료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계약일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교체일자가 된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아니, 총무과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전부 뒤져 봤는데 총무과 것은 일단 없었어요, 그러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찾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확인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642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계약할 적에 조금 다운을 시켜 가지고 616만원으로 계약을 한걸로 그리 나타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금액이 그대로 결산서에 올라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수의계약 금액을 다운시켰다 해 가지고 그럼 다운시킨 차이 금액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니, 자료는 결산금액으로 한게 맞고요, 총무과에서 자료낸게 642만 4,000원 이거는 견적가격을 넣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견적가격하고 여기 수의계약 금액하고 이게 다르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났으면 자료를 줬을 때 실제 수의계약된 계약된 금액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수의계약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황자료는 총무과에서 제출한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오류를 좀 안 범했으면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청사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주차관제설비에 차단기 수리 있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제가 따로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쪽에 따로 받았는데 자료를, 청사관리 관련해 가지고 추가자료 2010년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차단기 수리가 청사기계설비 부분 혹시 찾았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몇 년도 것입니까?

최진규위원

2010년도거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여기 자료에는 없지요?

최진규위원

예, 거기에는 없고 추가자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차단기 수리 이게 청사기계설비 부분에 들어가지요?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77만원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결산서나 아니면,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쾌적한 공공청사관리에 한번 보십시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 결산내역 설명에 밑에서 두번째 보십시오. 주차관제설비가 77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계산된게 아닙니까? 청사기계정비설비유지관리비에 주차관제설비 77만원이 들어 있는데 따로 또 다시 주차관제설비해 가지고 77만원이 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다른데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받은 추가자료에 보면 청사기계설비유지비에 차단기 수리금액이 77만원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들어가서 1,449만 8,4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맞거든요. 이 금액이 맞다는 말입니다. 차단기 수리비가 들어가가지고 청사기계설비부분에 1,449만 8,400원이 맞는데, 결산서에 보면 또 다시 주차관제설비해 가지고 77만원이 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계산이 아니냐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에 계속 보시면 흡수식 냉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분해장비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1,082만 6,000원짜리 이거 말이지요?

최진규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수의계약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2010년 3월 30일 계약에 금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1,039만 7,000원.

최진규위원

그러면 결산서 금액하고 이게 차이가 나지요? 이 계약 금액 이게 가장 정확한거 아닙니까? 수의계약한 금액이 정확한데 결산서에는 왜 이렇게 올려 놨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게 계약금액은 우리 지출서류가 그대로 맞을거고요,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는 이 부분은 다른게 더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견적에 의해 가지고 정비 다 해 가지고 금액을 정했는데 수의계약 할 때 여기에 정비 다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는 이게 금액이 늘어났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계약을 뭐 하러 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의계약 자료 내준거는 계약 건건이 지출서류에 의해서 금액이 작성된거고, 결산서 이 부분은 앞 내용이 또 같은 항목으로서 더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2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추측이고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되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수입 나오는게 청사임대료수입, 그 다음에 임대사무실관리비, 그 다음에 부대시설사용료, 그 다음에 청사주차장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임대료가 얼마 들어 왔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제출한거 보면 255페이지.

최진규위원

255페이지 배영숙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한게 청사임대료가 얼마입니까? 3억 6,631만 7,000원이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2010년도가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2010년도분요? 저한테는 4월 7일날 요구했는데 이게 3억 5,778만 8,270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다른데, 그런데 문제는 구세과에서 제가 세외수입 설명서를 다 받았습니다. 과별로 다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억 7,145만 8,000원입니다. 구세과에서 준 자료는.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임대사무실관리비는 맞습니다. 임대사무실관리비도 맞는데 이 청사임대료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사용료도 배영숙 위원님이 가장 최근에 준 자료가 배영숙 위원님한테 준 자료니까 6,58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구세과에서 보면 5,576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사주차장사용료가 4,916만 5,260원인데, 구세과에서 보면 4,904만 5,000원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구세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르면 이게 어느게 진정한 세수입니까? 아니, 실수령액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제가 이야기하는거는 실제 들어 온 징수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확인을 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세외수입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세외수입현황을 받아 가지고 각 과별로 제가 거의 대부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게 2010년도 세외수입 실과별, 항목별, 세부내역해 가지고 각 과별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상당한 자료는 다 맞는데 이 재무과에서 이 자료들이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출을 못믿는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아까 구세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입부분 이것도 못 믿겠어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과장님! 재무과 관련 세외수입부분도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정회시간에 확인하셔서 오후에 속개하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구세과에서 해야 될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엄청난 오류가 있는데 일단 재무과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면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9,953만 6,000원입니다. 또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해 가지고 3,055만 8,000원, 여기까지는 정확합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이거는 결산서를 가지고 제가 세외수입하고, 재무과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을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자료를 이야기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가 취합을 해 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공유재산매각해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였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게 국유재산하고 다 맞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얼마입니까? 1억 9,063만 2,000원이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 자료가지고 있는 대략 금액이 2011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되는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10년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10년도는 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1억 4,800만원이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결산서 27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26페이지에 공유재산수입금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공유재산매각이 됐는게 재무과와 건축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 얼마, 1억 4,800만원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결산서 내용과 이거는 건축과에 공유재산매각대금이 2,96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재무과에서 했죠? 2010년도 공유재산매각대금의 상세내역하고 금액하고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구세과하고 이거는 해 가지고 어디가 진실인지 진실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진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준비해서 정회시간에 준비하셔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청소용품하고, 건물 청소용품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아무런 우리가 생각없이 해마다 뭉텅뭉텅 구입하는게 아닌게 그런데 대해서 좀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489페이지처럼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100만원 이상을 좀 보겠다하니까 새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가 누락됐다고 했지요? 그게 627만원짜리가 1월 14일날 있는게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수정됐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이미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위원님들 자료가 다 배부가 되어 가지고 수정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후에라도 금액이 크게 누락이 되면 수정을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따지는게 어찌보면 사소하고 추접지만 화장지 문제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화장지 구입이 1월 14일에 100박스, 화장지 외에 1종해서 627만원 있고, 그 다음에 2월 24일날 화장지가 520만 3,000원, 110박스, 그 다음에 3월 8일날 화장지가 946만원, 200박스, 대충 봐도 우리 건물에 화장지가 1년에 2,000만원치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는 일반 화장지하고 다르지요? 많이 다릅니다. 1박스에 몇 개 들어 있습니까? 계장님! 저기 과장님한테 저한테 드린 화장지 보급 현황 층별, 이걸 드리세요. 과장님께 그런 자료도 안 드리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 화장지는 1박스에 500m짜리가 16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화장지 보급현황 층별로 보면 한달에 평균 사용량이 본관에 16박스, 의회동 1박스, 건강증진센터 1박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달에 18박스네요? 한달에 18박스면 10월달까지 총 몇 개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18 곱하기 10은 몇 개입니까? 10월까지 쓴걸 보니까 지금 이 18박스를 1박스에 16개 곱하고 10개월 곱해 보십시오. 몇 개 나옵니까? 2,880개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밑에 사용량은 5,400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구입한게 410박스, 6,56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량이 5,400개 되어 있습니다. 2,800개 밖에 안 되는데 왜 5,400개 사용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청사관리계장 김상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계산에 어떻게해서 5,400개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재무과에서 이렇게 철처하게 하시는 부서에서 왜 1월달에 한게 100박스가 누락을 됐을까 이렇게 혼자 곰곰히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박스하고 대충 비슷하네요, 보니까 숫자가. 지금 1,500개가 비지 않습니까? 100박스가.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수의계약한데 보니까 어디서 샀습니까? 계속 6번째 작년 올해 6번째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성현상사에서 사고 있지요?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1군데만 이렇게 계속? 화장지 업체가 부산에 성현상사 1군데 뿐입니까? 물건이 들어 오면 누가 검수합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저희가 검수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장님이 구입해서 계장님이 검수합니까? 예? 이 410박스를 어디 다 재놨습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지하1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 들어 갑니까? 410박스가.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그 정도 공간은 지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고, 그 큰 박스가 410박스가 어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지금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간 그렇다 치고 왜 숫자를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셨습니까? 1,500박스 어디 갔습니까? 1,500개가. 지금 여기 화장지보급현황 층별이, 한달에 층별로 평균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사용량이 본관 동에 16박스, 의회 동 1박스, 건강검진센터 1박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지금 수치상으로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시 검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숫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2,880롤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5,400롤 썼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핸드타올은 별도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입니다.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지금 차이나는 부분은 의회 동하고 건강검진센터하고 합하면 18박스인데 지금 16박스로 계산하다 보니까 아, 18박스 맞네.

용준

배용준위원

계장님! 지금 여기 한 100박스가 정도가 빕니다. 100박스가. 돈이 얼마입니까? 100박스가. 예?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500만원 되지요? 그거 찾아 오십시오.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자료 작성 어디서 하셨습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이거는 공식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별도로 배용준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답변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제출된 자료는 아닌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청사관리계에서 하셨죠?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청사관리계에서 나온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거죠?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이시죠?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볼게 있다는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그때는 그 당시에는 배용준 위원 자료드릴 때는, 이 사항이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고, 급하게 우리가 참고자료 가지고 있던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게 사실자료지요. 지금 재고량은 1,160롤로 맞춰져 있을거 아닙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사용량은 지금 아무리 계산해도 2,880개 밖에 안 되는데 5,400개라고 지금 적어 오셨지 않습니까? 구입한게 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 계장님! 구입한 갯수는 서류에 나와 있지요?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재고량은 지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요?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그거 빼면 사용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별 현황 층별로 나와 있는 이 자료 이것도 다 매달 체크해 가지고 나온거 아닙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제 지금 파악하기로는 월별로 각 층별로 몇 개 도 사용된다는게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잘못된 자료를 위원이 잘못 작성한거 아니죠?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거 담당계에서 주셨는데 이것 잘못 작성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왜 제가 이렇게 추접게 수치를 따지는가 하면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관리를 안 하면 누락이 되고,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 2월달에 집중돼서 한꺼번에 사놓고 말았다 하는데 이런 것이 한번만 누락됐다고 누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런게 지금 대충봐도 1개인데 다른 수의계약건도 지속적으로 1개 업체에 반복적으로 특정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계장님께서 앞에서 어차피 다른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실사 수량을 제가 실사하고 그 뒤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이거 보급현황에 대해서 금방 잘못된 자료라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명을 해 주십시오. 차후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계장님! 잠시만,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다.

최진규위원

청사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2월 23일날 형광램프 외 27종을 경화전기로부터 구입을 하셨죠? 489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화장실청소용품 489페이지. 그러지 말고요, 116페이지 수의계약부터 먼저 보십시오. 116페이지 보면 형광램프 외 27종구입해 가지고 2011년 2월 23일날 계약했고, 558만3,600원이 수의계약 됐을겁니다. 이게 청사에 유지비라든지 이런데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광램프 외 27종 구입이 수의계약에는 있는데 우리가 청사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제일 오른쪽 내역에 청소용품구입비해 가지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걸로 봐집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형광램프 이런 것도 전부 다 청소용품에 포함이 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거는 밑에, 청사전기시설보수관계자재비해서 1,400만원, 거기에 포함되는걸로 봐지는데요.

최진규위원

이렇게 뭉텅거려가지고 전체를 할 게 아니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수의계약 자료 제출요구는 건건이 우리 지출서류대로 뽑은 것이고,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는 이거는 그 내용별로 해 가지고 몽땅거려 합쳐 놓은 금액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사항별 설명서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을 명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A항목, B항목해 가지고 실제로는 항목을 다르게 쓰는게 여러 개 밝혀지잖아요? 써 놓고 여기에다가 두드려 합쳤다해 놓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금액차이 나면 그 쪽에 썼습니다, 이런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학하게 항상 좀 크게 구분할 수 있는거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주셔야 우리가 이 금액이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면 여기에 들어 갔다, 여기에 들어 갔다 구분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딱 한과목 달랑해 가지고 뭐 뒤에 외 뭐뭐 등 하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 다 다 포함시켜 놓고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안 맞으면 그거는 계산착오고 다른데 쓰고 그런게 지금 계속 발견되거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사항별 설명서 여기에다가 모든 내역을 다 넣게 되면 책이 부피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하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재료비 같으면 재료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그냥 전체를 가지고 재료비 이래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도 필요없고 결산하려고 그러면 원래 결산서대로 있지요?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면 자산취득비 그래 가지고 전체 금액해 버리고 끝내 버리지 그럼 결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 만들 때 최소한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그게 구분이 되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성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최진규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사실은 하는데 회계 부분에서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부산진구 2,800억 정도를 전부 다 이리저리 다 뒤져봤는데 그런데 그게 담당자는 365일에서 공휴일 빼고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그 하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한다 말입니까? 그래놓고 노조 홈페이지에다가 짱띠뽕띠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행태를 취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불이 나던데, 물론 일부 그런 위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 대다수 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전체를 꿰뚫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사항별 설명서를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자료도 보면 이런 자료같으면 기업체 같으면 이런 자료가지고 오면 전부 다 해고입니다. 저도 기업체의 관리이사를 맡아 보고했지만 이런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만약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 위에 사람한테 바로 다음 날 해고입니다. 앞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당감3동에 여성가족문화센터 거기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월 17일날 기공식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6층, 연면적이 1,479.28㎡으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4개를 전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공개입찰로 다 한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건 수의계약입니다. 그게 입찰인가요? 101페이지인가, 한번 보세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거기 공사가 있고, 설계용역이 있는데, 용역 관계는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리가 건축하고 통신, 전기, 소방해 가지고 이게 5,700만원이에요. 이거를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감리부분도 공사별로 나눠지거든요. 2,000만원 이하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전부 합치면 5,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을 전부 묶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1건으로 해서 발주를 해 버리면 예산을 한 30% 이상 절감할 수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걸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거는 전부 다 관련법이 다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컨소시엄으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건축이 주가 되어가지고 나머지 전기, 소방, 통신 업체를 같이 합해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가지고 통신, 소방, 전기 업체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라하면 그사람들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액이 몇 억 정도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영석

이영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올 초에 65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부산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가씨가 처음에 650만원 하길래 잘못 본거 아니냐? 그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650만원이라는거에요. 그게 뭐냐하면, 동성고등학교 급식실증축소방공사에요. 그러면 이 650만원짜리 공사도 입찰을 붙이는데, 그러면 건당 지금 제일 작은 게 소방에 여기 보니까 1,100만원이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건이 나누면 불편하다면 묶어야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건건이 나눈 것이 오히려 전문성을 전문적인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건이 나누는 것이 오히려 법상 저희들 계약법상 확실할 겁니다. 전문적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구분은 하되, 입찰을 할 때 그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감리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김찬우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그걸 보실랍니까? 10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건수로 수의계약이 한 332건, 그 다음에 올해 10월말까지 해서 279건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 장기계속공사라든지 기타 그런거 외에는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1페이지 말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 관련 금액이 약 85억 되죠? 이거는 타 구에서도 공개입찰하는데가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갖춰진 업체에다가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어떤 지역제한을 두더라도 공개입찰을 시키면 이 돈이 100억 돈이에요. 30%만 절약을 시킨다면 돈이 30억이나 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못할 이유가 단지 그 이유입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그거는 공개경쟁을 하려면 전체 지역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폐기물법상 지금 지역제한을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만 이걸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몇 개소 안 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3개소 밖에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3개소라고 하더라고 그 중에서 자기가 로드걸리면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래서 그 3개 업소에 대해서 그 구역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된게 벌써 4개소에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유창환경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있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타 구도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김용원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공개입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합시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상 그걸 고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폐기물수집운반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계약형태를.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지역내에 할 수 있는 업체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부산시라든지, 또는 전체 전국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우리 부산진구 내에 설비를 갖춘 업체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역제한을 둔다하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다, 그 이유라면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하면 부산시내에 있는 우수기업이 부산진구 소재로 이사옵니다. 왜? 입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과연 올 수 있을지, 안 올지는 나중에 결과를 지켜 봐야 되는거지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일반 공사를 해도 30억 같으면 우리가 최소 75%의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이런 거를.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이게 청소업체를 운영을 할려면 청소기구가 또 일정한 면적이라든지, 제한을 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부산진구내에 갖추고 있는 업체가.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내년부터는 그걸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니까 계속해 오던 관행을 좀 탈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자, 이거죠. 예산을 보니까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공원 주변 말이에요. 기반측량한 이 부분도 돈이 4억 3,000인가 그렇던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던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무슨 내용인지, 어디서 자료가 그리 나왔는지?

영석

이영석위원

이것도 내나 2010년도에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나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게 시민공원주변기반시설측량해 가지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몇 페이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한지적공사에만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 분명히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반 구민들이나 아까 화장지 말씀도 배용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예산절감은 되지 않고 실제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죠?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보면 해당 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하느냐? 안 그러면 또 그 완성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느냐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전문성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거고. 방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은 수의계약을 하실 때 그런 전문적인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들을 하시냐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일상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견적서가 들어올 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단가가 낮게 견적서가 들어오는 업체를 정식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도 1인 견적을 받아서 할 때가 있고, 또 2인 견적을 받아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2인 견적 같은 경우는 타인 견적을 업체가 들어 올 때 같이 들고 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은 현재는 전자입찰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지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지역업체우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수의계약현황을 보고 지역업체를 얼마나 우대를 했는가 보니까 그 지역업체를 우대했다는 그런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보면 500만원 이상도 있고, 1,000만원 이상도 있고, 1,500만원 이상도 있고 지금 종류가 많은데요,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알아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 투명성, 그 다음에 공개입찰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거의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횟수가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이 수의계약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크게 봐서는 2,000만원 이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할 수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할 수 있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전자공개입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인 견적 입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입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몰아주기식 견적, 혹시 이런 말 들어셨어요? 들어 보셨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옛날에는 그런걸 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동 업종끼리 돌아가면서 입찰을 보는 경우, 몰아주기식 입찰을 서로 양보를 하는 이런 경우.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은 그런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해당 업체하고 연관성있는 업체가 예를 들면 전통시장을 하나공사를 했을 때, 전통시장 안에 관련자가 수의계약을 받는 경우도 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할 때 그거를 파악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원래 회의에 하고 있지만 주관 과가 있어 가지고 주관 과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주관 과의 의견도 많이 들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주관 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재무과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검토를 하지요, 물론.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지금 계속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앞으로는 이 수의계약을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는거는 특별한 제품에 대해서 공법이나 기술이나 제조방법, 이런 경우가 그 업체만 특정한 특허를 가졌다든지,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물론 수의계약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수의계약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0월 31일까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79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나열만해서, 자료제출은 나열만해서 일련번호가 안 새겨서 다시 헤아려 봐야 되죠, 그렇죠? 279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자료 뽑은 것까지는 275건.

찬우

김찬우위원

275건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조기집행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찬우

김찬우위원

상반기에 집행율이 얼마나 되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한 60%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0%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0%는 넘습니다. 194건입니다, 6월 30일까지.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만 따져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말고 또 수의계약 더 하신게 있습니까? 이 자료 말고, 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말고 수의계약을 더 하신게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이고, 물품용역은 500만원이상이고 이리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이 자료에 따라서 건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포함이 안 되니까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70%가 넘습니다. 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엔 계속 행정안전부에서 조기집행을 해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한테 275개 중에 몇 군데나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체크를 해 보니까 한 20%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이 계약부서 주무과장님이시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 부산진구청 계약부서 주무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안 하신다 그러면 계약부서 과장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한 20% 정도 되는걸로 나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료제출한거에 의하면 41건에 한 15%됩니다. 14.9%,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 여러 위원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그 의문점에 대한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10년도 딱 깨놓고 올해 것만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나 그 다음에 부산진구에서 하는 이런 목적들, 이것들 완전히 판이하다라는게 부산진구 지역경제를 살리자 그러면 주관 부서인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 우리 부산진구를 살려야 될 그래도 생각해야 될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그 3군데가 주로 부산진구 업체를 외면을 했습니다. 아까 무슨 업체든지 부산진구에 한다 그러면 아마 부산진구로 이사를 올 것 같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역제한을 둔다하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요령에 보니까 이게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역구 제한 못 두게 되어 있죠? 군을 빼면, 광역시 내에는 구 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군은 제외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왜 우리 14개 과 보니까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떤게 보면 저 경남함양업체까지 참여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숲가꾸기해 가지고 오백 얼마짜리를.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내용이 뭡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요? 잠깐만요. 116페이지에 보면 2011년 숲가꾸기실시설계, 경남함양군 함양읍 지역경제과해 가지고 포텍스라는 회사인데, 780만원입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우리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1인 견적서 제출가능한게 추정가격으로 2,000만원 이하지요?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데 다들 이게 일반적, 상식적으로 우리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500만원 분명히 업체들이 우리 부산진구 내에도 굉장히 많은데, 하필 저 함양에서 왜 데리고 와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었을까? 이게 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이야기한 송정동에 있는 화장지 업체, 우리가 쭉 보면 주로 해야 될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과,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모시고 왔는지 모르지만, 왜 가져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나름해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한 이틀 공부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안 되긴 안 되던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법상 어긋나는건 없습니다. 사실은. 법상 어긋나는건 없는데, 그래도 지방자치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안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가 또 우리 부산진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치결과, 얼마 전에 우리 이승훈 총무국장이 보고했지요?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답변이 상당히 좋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이렇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수요공사는 대부분 입찰시 요율이 87.745지요? 87.745 맞지요, 보통?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더해서 88% 이하의 적용율 계약하고 추후 분할발주는 않겠다, 그 다음에 보면 수의계약시 부산진구 소재 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업체가 줄어들었다는거죠. 부산진구 업체가 작년보다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가면 서류상 이렇게 던져놓고 실제로 이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연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배영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자꾸 감소를 하고 수의계약은 늘어나고 이런 형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계약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내년에는 2012년에는 아직까지 올해도 좀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이나 올 하반기에 우리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관 과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견적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저희 부산진구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꼭 좀 챙겨서 내년에는 또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안 오르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는 김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봤는데 계약부서가 어쨌든 주관 부서말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주로 하시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하자점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딱 1장 왔는데, 전부 점검결과 이상없습니다. 총 652건 중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1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세자료를 요구했더니, 14개 과에 올 하반기에 하자대상공사현황이 316건이었습니다.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계약부서는 재무과 맞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주관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하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무과에서는 한번이라도 동행해 본 적 있습니까?

동행을 안 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도록 각 실·과에 방향만 제시하고 있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중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는 이야기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무과 하자끝나는게 한 군데 있지요? 11월달에 하자검사 끝나는거. 그런데 하자하는 부분에는 동행 안 하고, 주관부서에 하는거 보고만 받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는 이상이 모두 없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2건을 지적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상이 있으면 하자이행증 끊어놓은걸 하자를 안 할 경우 다시 조치를 취하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보증금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보증금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건이 최근 3년 내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올해 전통시장 부분에 1건 있었다고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자이행을 안 해서 하자보증증권을 구에서 행사했다는 말씀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회사는 다음에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부정당업체로 아마 재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의계약 요령에도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이 하자건수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자이행금을 주고 하는거는 재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동행을 하느냐, 안 그러면 못하느냐를 따지니까 같이 못한다 그랬는데 돈을 집행하는 부서는 재무과인데 우리 주관부서에 전적으로 100% 다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별도로 하자발생 부분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재차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걸 좀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될게 1년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 부분을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본 위원도 건설계통에 종사해 봤지만 눈에 환하게 띄는데 일반 사람들 볼 때도 저것 하자다, 저것 잘못되었다고 띄는데 저는 굉장히 이 서류를 보고 한 건도 없었다는게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마 거의 1년에 우리가 수의계약, 그 다음에 입찰 다 포함하면 우리 청내에서 1,000건 이상 되지요? 공사 내용들이. 그런 부분에 하나가 없었다는 것은 주관 계약부서에서 한번쯤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중요한게 빠진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22페이지 혹시 자료보실 수 있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사랑의 은행나무 열매따기 장비임차해 가지고 880만원 계약한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 은행나무 열매따기에 대해서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익이 지금 이 계약한 880만원의 절반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아세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나하면 경남에 타 시 같은 경우는 이 냄새 때문에 열매따기를 하다가 이게 너무나 수익하고, 은행나무 열매따기에서 생긴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금액하고, 이 장비를 임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어서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 집 앞 은행나무는 내 집 앞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봤고, 올해도 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작년에는 임차 계약을 안 했는지 임차한 장비, 계약지출금이 안 나오고, 올해는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880만원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계약이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실시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계약을 수의계약 담당부서에 요청이 들어오면 안 맞는건 안 맞다고 담당부서에 건의나 그 위에 지시 어디에서 내려온다면 건의를 해서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아마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부산시에서 우리 구말고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개별적으로 은행열매를 따다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제 선거구 쪽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따고 싶어도 이게 법 몇 조에 위배된다고 해서 못딴다고 그래요. 그리고 냄새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만 잘해도 반 이상이 제거가 된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따고 싶어도 못따고 기다리는거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25개 동을 일괄적으로 돌면서 이 열매를 따기 때문에 자기 집앞에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냄새가 더 많이 난답니다. 이것도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우이웃돕기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임차를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수지로 따져 보자면 조금 잘못된 사항도 맞기는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한번 계약하는 해당 부서니까 이걸 집행하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일단은 먼저가 시행부서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계약을 지금 재무과로 의뢰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임차료 지금 880만원 견적에 의거 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들어올 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힐링캠프계획해 가지고 2번 적힌 사유는 뭐지요? 2번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주식회사 나비투어하고, 뭐가 다르죠?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말입니다. 이 2건에 대한거는 제가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 금액이 상당히 지금 제가 보니까 크더라고요. 1,056만원을 지금 계약을 2건을 했던데, 이 2건에 대한 제가 보니까 목적지도 비슷해 보이고, 좀 궁금한게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힐링캠프, 주식회사 나비투어하고 계약한 원본하고 이 졸업여행에 대한 계획서 있지요? 어디를 몇 박 몇 일을 가고, 대상이 어디까지고 아마 그런게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 어디 되어 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12층에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게 면적까지는 얼마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까지는 지금 현재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지하 1층에 최근에 개보수를 했지요? 언제 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2009년도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한 2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혹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건물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면적은 법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1층에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 그때는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공사하신거에요. 그런데 거의 지금은 90%가 전동스쿠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장애인 화장실을 가면 스쿠터를 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애인들은 사회적약자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이 스쿠터를 예측하지 못하고 휠체어 기준으로 공사를 해서 지금은 이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가면 문을 닫을 수가 없답니다. 상당한 수치심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같은 경우는 개보수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12층은 지금 개보수를 최근에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2군데 중에 1군데라도 이 청내에 장애인관련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전동스쿠터를 이용해서 볼 일을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먼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관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꼭 2군데 중에 1군데는 개보수를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만 12층에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가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재무과 업무보고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자동차보험 있죠? 차량보험, 4월 30일 기준으로 통일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 차량이 몇 대죠? 그러면 2010년도에 재무과 업무보고 했을 당시에는 재무과 차량을.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재무과에서 했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험 관계도 그렇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예산할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조기집행을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지적된 사항이 올해 지적된 내용을 우리 김찬우 위원님께서 굉장히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전혀 이게 조기집행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지역업체가 홀대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꼭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구청장지시사항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거는 큰 금액을 나눠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영석 위원님 지적대로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업체에서 알아서 그거는 전문성을 다 보강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 현장에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한 편법적으로 밖에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장님!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하는 사항도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여러 건 나눠주면 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그 업체들이 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거는 업체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효과를 저희는 최대한 높이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통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 업체는 다음에 안 쓰면 됩니다. 그거는 경쟁을 통해서 업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몫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법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으나 투명성과 여러 가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권장사항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우리 지역업체에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은숙

서은숙위원장

두 가지를 같이 써야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두 가지의 같은 혜택을 통해서 지역업체도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고, 지역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이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이 계약한 부분들을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받은 후에 이 동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내용을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포권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집수리를 동네에서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동장도 몰라요, 지역에. 더군다나 구 의원이라면서, 지역의 의원이라 하면서 이런 돈을 들여서 지역에 이렇게 수리를 하고 하는데도 이거 모르고 있다는거는 정말 잘못된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구청에게 지시를 해서 지역에 의원들이나 지역에 동장님이 꼭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하자보수를 주무과에서 합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하자점검을 주관 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주관 과에서 하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죠? 우리 관내에 여태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입찰을하는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아까 김찬우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일단 공사가 끝나고 하자검사하는거는 주관 과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는 기획실에서 검점을 하고 합니다. 하고, 하자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중에 계약업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런 과정은 알고 있는데, 아까 하자보수에 관해서 질의가 분명치 않아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보수기간 안에는 계약업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업체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걸 하게 하는걸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먼저 합니다. 먼저하고, 계약업체에서 못하겠다하면 저희들이 보증금 받은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한번도 그건 다 처리가 됐다,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과장님은 보신다 이 이야기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어떤 면을 검토한다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주관 과에서 아무이상 없다고 올라왔는데 그걸 현재까지는 믿어 왔거든요.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부전시장에 하자보수가 지금 많습니다. 아케이트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난건지, 지금 하자보수를 지금 인삼시장내에 가에 거기 지금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우리 구 청사에 보면 1,146페이지, 청사관내에 LED설치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관련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전혀 설치가 안 된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구청 청사 전등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답변서에도, 질의서에도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답변서를 같이 보내 달라고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런 답변이 왔다 이 이야기에요. 그러면 관내에 한번 LED설치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관내 부분에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 받은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원래 에너지절약부분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청사내에 LED전등 관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요금을 누가 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요금은 주관 과에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재무과에서 내고 있잖습니까? 지출하는 과정에 지금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서가 257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 거의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교토약정서라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내용을 잘 모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약정서가 우리가 뭐냐하면 그게 탄소배출 우리가 배출을 줄이자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화두로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계열 청장도 우리 관내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전향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청사LED전등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시가 현재 있는 전등에서 LED전등을 2012년까지는 30%까지 교체를 하라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각 타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문제도 있고, 이 LED전등하는 것이 보면 매년 금액이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예산편성을 미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좀 하려고 적어도 1층 부분은 한 242등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교체를 할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 자체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이래해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부산시 지원금이 있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비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부산시 지원은 없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시 지원은 없고요, 국비하고 저희들 자체 예산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국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국비하고, 구비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취지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냐하면 지금 사실 그런 어떤 LED 자체의 원가가 비싼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에너지 절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절감이 지금 되거든요,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는데, 그렇게 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게 되는겁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선투자액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있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이 아니고, 그냥 행정자치부에 에너지절약의 그런 국가의 정책에 따른다는 빌미로 해서 내복을 입고 오라든지 이렇게 개인난방을 하게 변책을 하게 한다든지하는 그런 질의를 받지 않아야 될 질의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거는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그런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국가시책에도, 정책에도 따라가고 하는 이러한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지시한데서 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고, 시에도 요청을 하고해서 뭔가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의 중심구로서 뭔가 16개 구·군에 앞서 가는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자기들은 그 관내에 지금 아파트 같은데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LED를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해운대구에 뒤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다 힘드신 줄 압니다. 힘드신 줄 알지만 그렇게 우리 재무과에 담당계라든지 우리 담당 어떤 주무 또 우리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고민속에서 우리 전체 우리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전기요금도 줄어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전기요금 줄어든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억 2,000만원이 드는데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한 2억 2,000만원이 드는데 한 1억 8,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3,000만원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그 돈 가지고 전기요금을 낸 요량치고 LED를 교체한다든지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런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어떤 절약된 비용으로 인해서 계속 개선 해 나가는 그러한 예산을 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1페이지 한번 펴 보실랍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휴게실 관련해서, 복지관련해서 지금 시대가 화두가 복지입니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사내 직원 휴게실이 휴게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건지,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청사인부도 마찬가지고, 청사내 직원휴게실도 휴게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 청사가 1998년도 그 당시에는 아주 크게 잘 지었다고 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직원들 휴게실이라든지, 민원 휴게실이라든지 좀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볼 때는 청사내 직원휴게실 첫번째는 보니까 폐백실 및 체력단련실 옆 지하1층은 보니까 휴게실이 아니고 음침실 같습니다, 음침실. 총무과와 다 밖에 있는 것도 화단 및 휴게실도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노상 휴게실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곳이지, 휴게실이 아닙니다. 말만 지금 휴게실로 되어 있고, 청사인부도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음침하고, 주로 여자분들만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있더라고요. 소방시설 이런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주민 휴게실에는 보니까 로비가 1층에는 그게 휴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의자만 몇 개 갖춰 놨는데 휴게실이라면 적어도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자만 열 몇 개 쭉 둘러서 갖다 놓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유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칸막이를 할 정도도 못되고 이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있는 공간이라도 지금 다른 지자체나 기초단체 같은데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자료를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일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책임지는 여성들 대상으로 실시한 임신한 워킹맘으로서 직장생활 중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기를 가지고 배뭉침이나 입덧 등으로 힘들어 잠시 쉬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가 1위로 44.8%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가 우리 부산이 저출산이고, 우리 구도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인 구청이라도 먼저 지금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주로 남자들 담배피우는 곳이 휴게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라서 더 우대를 해 달라는게 아니고 저출산 관련해서 이런거 보니까 앞서가는 부산진이 아니고, 뒤서가는 부산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16년도인가 이렇게 되면 여성비율이 지금 공무원 수도 40.8%에서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육아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애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그런걸 생각하면서 휴게실 이것 받아보고 굉장히 가슴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하고 제가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보니까 저희보다 못하고 자립도도 낮은 곳도 아주 작은 평수지만 여성들을 위한 전용휴게실이 있더라고요. 애기낳은 엄마들을 위한 모유실부터 해서 애기들한테 맞는 시설들 안 있습니까? 그걸 갖춰 좋은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유심히 이걸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이걸 과장님 아니면 있는 시설이라도 제가 볼 때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하1층에 가 봤는데. 음침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서 그게 휴게실입니까? 더 역겨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나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첫 의원들이 들어 왔을 때 사회적 기업관련해서 한번해서 우리가 복지관련해서 한번 구청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밑에 1층에 북카페 같은 카페를 넣어서 이런 것도 한번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만 내놓고 저희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쯤은 그런걸 생각해야, 아침에 구청에 들어올 때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있는거라도 나름대로 시설투자를 하시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확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벽 하나 하나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마인드가 벽에 그림 하나도 바꿔 달았을 때 기분이라는거는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느끼는거는 돈 예산 작게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이거는 심각하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꼭 한번 저는 적극적인 실천을 저는 기대하면서 꼭 이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 의자 이렇게 해 놓은거 옛날 의자입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백양홀에 피아노를 하나 갖다놓는거 보다 그 밖에 더 멋지게 분위기를 바꾸면 주민들에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054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제가 이걸 구청사임대현황을 쭉 받아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배영숙 위원님이 구청사 관련 수입현황을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255페이지하고, 1,054페이지 두 가지를 다 펴 보실랍니까? 거기에 보면 배영숙 위원님이, 받았던 자료에 보면 청사임대료해서 건수가 나옵니다. 2009년부터해서, 68건, 49건, 38건 이게 어떤 건수죠? 과장님! 임대했던 시설 건수 아닌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2010년도 49건, 2011년도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상주하고 있는 업체는 24군데인데, 중간에 또 계약갱신을 하고 이래하면 건수가 또 그때마다 건수가 들어 가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1년에 수시로 막 드나듭니까? 열 몇 건이?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원 계약은 3년 기한으로 하는데 중간에 갱신을 계약을 자꾸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05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1,202호와 1,003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재협회가 지금 2011년도부터 올해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년동안 받는게 611만 8,320원이란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주건축사무소에서 받는게 2008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받는게 602만 8,950원이란 말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위에가 29평이고, 밑에가 21평이고, 평수의 차이는 있지만 기간도 이 산재협회에서 한 기간은 1년 밖에 안 되고 여기 밑에는 5년입니다. 5년이고, 그러니까 장기로 했기 때문에 싼건가요?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평수의 차이는 얼마나지 않는데 월 산재는 5만 9,860원을 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50만 9,860원. 이게 연간입니까?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연간 금액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연간 금액이죠? 그래도 연간 금액이라도 이렇게 차이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간 금액이면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렵게 자료를 주시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르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층에 1호를 한번 보실랍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사무실 평수에 따라서 하지만 나중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거든요.그래서 비슷한 평수라도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금액을 주고 들어 오겠다하면 우리는 최고 금액으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이것 금액을 낙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입찰을 해서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1년의 금액이지,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의 금액은 아니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평수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가격차이가 200만원 정도 나더라고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비도 받는 것도 있는데 관리비는 또 평수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딱 떨어지는데 이 임대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임대료를 어떻게 낙찰을 하는거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건물 평가하고 해 가지고 그리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낙찰관련해서 자료를 과장님 제가 한번 받아볼께요. 예를 들어서 1301호, 1302호, 1303호, 임대시기도 비슷비슷하고 평수도 거의 차이나지 않습니다. 30평, 28평, 29평인데 가격차이는 600만원부터 시작해서 800만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이 별 별 불만없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자기들이 금액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정도 주고도 들어 오겠다 이리 되어서 왔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를 그러면 과장님, 하나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낙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계속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718페이지 한번 펴 봐주십시오. 거기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 및 징수현황에 관한건데, 2010년도에 우리 국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부과가 7억 3,892만 1,000원인데, 여기 징수금액이 3억 5,403만 2,000원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4억 1,124만 5,000원인데 징수금액이 1억 873만 9,000원, 이게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율이 절반이 안 되지요? 50%가 안 되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거의 25%, 4분의 1 수준이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안 좋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원래 변상금이라는 것이 이 분들이 우리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령했을 적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변상금은 우리가 세수에서 보면 잡수입으로 들어가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진규위원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안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들어가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거기에 잡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결산서 27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잡수입 안에 보면 변상금, 위약금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들어가지요? 그러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에 징수금액을 한번 합쳐 보십시오. 718페이지에 징수금액을 한번 합쳐 보십시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지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왜 다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구 세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빠질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위원님! 이게요, 저희 재무과 수입 뿐만 아니라 결산서 부분은 타 부서에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시라잖아요. 2010년도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변상금을 합치면 실제 수납액이 구세과 보다 적다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금액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억 6,277만 1,000원이지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을 보십시오. 3억 7,651만 38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거 빼고도 지금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노릇이, 그런데 또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구세과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불용품매각대금이라든지 이거 맞아요, 잡수입에 보면 맞는데 재무과에 국유재산변상금해 가지고 1억 3,542만 9,000원이라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변상금이 5,654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지 이 결산서를 왜 만들고 왜 각 과별로 제출한 세수항목에 대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는 발췌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변상금 예산과목이 있는데 예산과목에 따라가지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결산서 부분에는 저희들이 당해연도가 지나가면 지난 연도 수입을 해서 별도로 또 구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 봐야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난 연도 수입 따로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지난 연도 수입해 가지고 보면 재무과에 국유재산변상금 지난 연도 수입이 8,722만 5,000원이고, 공유재산변상금이 지난 연도 것이 4,963만 7,000원해서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다 취합을 해 봤습니다. 이거 드릴까요? 여기에 제가 구세과에서 세외수입에 실과별, 항목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예산서대로 달라고 하니까 너무 많다고 도저히 그렇게는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각 과별로라도 해 달라해 가지고 각 과별로 들어온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과마다 자료를 하고 제시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결산서하고 제가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맞는게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청사수입내역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거는 오전에 이미 질문드렸듯이 이거는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되고, 어느 쪽이 맞는지, 구세과가 맞는지, 아니면 재무과가 맞는지 밝혀주셔야 되고, 지금 이거 금액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구세과하고 3개가 다 다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자료를 봐가지고 별도로 체크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류 작성의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결산서류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최소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옳다고 주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현재 결산수치는 저희들은 맞다고 봐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취합되어 오는 자료들도 지금 제일 계속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되는게 각 실·과별로 결산서의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거를 지금 각 실·과에서도 자료를 작성하고 물론 결산수치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틀린 부분이 계약금액도 나올 수도 있고, 자기 견적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결산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금 공통적인 현재까지의 중간 판단은 결산서가 문제가 있다는게 저희들의 중간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보고를 하는 과정에 나오는 예산은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맞는 겁니다. 결산서는 차후에 정리하는거죠. 그러니까, 결산 부서에서 전체 수입과 지출을 놔두고 쉽게 말해서, 거기에 각각의 세부내역에 결산을 맞춘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료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지적했을 때 앞선 과에서는 결산서 자료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재무과 감사를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게 앞선 부서에서 결산서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 부서에서 그러면 결산서 작성할 때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결산서류에 대한 검토나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위원들이 결산서하면서 이미 다 쓴 돈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이미 쓴 돈에 승인을 해 줬는데 차후에는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이 결산서는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해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이미 결산 심의를 그쳤습니다만, 이결산서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지금 단지 행정사무감사하고 차이 나는거는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만들 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제각각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제각각 평소에 하던 업무가 결산이 총괄되는게 결산서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결산서에 내는 자료나 업무보고에 내는 자료나 똑같아야 되는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담당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작성을 할 때는 결산서와 기준을 해서 각 과에서 자료를 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지출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일치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담당자별로 어떤 사람은 처음에 계약의뢰 금액을.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거야 당연한거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e-호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결산서가 전혀 하자가 없다, 단언하십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이 결산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작성시에 지금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한 직원들이 전부 다 지금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겁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중에는 결산서와 똑같이 그대로 작성이 된 것도 있지만, 그게 계약금액에 있어서도 계약의뢰금액이 있고, 실제 집행.

은숙

서은숙위원장

물론, 그런 사유도 있지만 앞선 과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산서와 제출한 자료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한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 국장님이 총괄해 가지고 결산서가 다 맞으니까 결산서를 믿으라하면.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어느 부서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오시면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하면서 왜 결산서를 옆에 놓고 해야 됩니까? 작성해 놓고 그거는 당연히 결산서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맞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액이 있고, 그 예산액 내에서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의뢰하는 금액이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제 그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금액이 있고,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이 있고 실제.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 사례말고 과장님! 오전에 최진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산상으로도 서류가 안 맞는게 있잖아요? 지금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실제 2월 연도폐쇄기 당시에 잔액 반납 끝나고 실제 집행액을 기준해서 작성했으면 딱 맞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작성할 수도 있고, 나머지 잔액을 포함시킨 실제 집행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기준이 그렇게 다르면 위원님들이 서류 검토하지 직원 불러가지고 이 기준이 뭐였는지 물어보고 검토하는거 아니지요, 공무원이 내는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의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 때는 e-호조시스템에 나와 있는,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하려고 지금.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지금 어쨌든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총괄적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1,500개라고 했는데 수치 정정합니다. 아까 분명히 화장지를 층별로 쭉 모아봤을 때 10월달까지 사용한게 2,880개고, 여기에는 5,400개 쓴걸로 숫자상으로 한 개 표시했습니다. 그 차이가 1,500개가 아니고 2,520개입니다. 박스로 하면 157박스고, 금액으로 하면 742만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통계수치가 안 맞아서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계산이 안 맞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오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월 18박스 쓴다하면 우리 전체 125개소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를 계산하면 우리 전체 하루에 18개인가, 하루에 8개만 가지고 다 들어간다고 역계산을 해 보니까 수치가 안 맞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화장실이 보급현황 층별해서 일월되어있는데, 이게 일일인데 이게 우리 담당 직원이 계산하면서 일일을 일월로 잘못 계산한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일사용량이 16롤 같으면 일일사용량이.

용준

배용준위원

숫자는 뭡니까? 그러면 단위가.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288개가 들어가서 평균 2.3개가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월별 숫자가 2, 5, 1, 0.5가 단위가 뭡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롤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박스라는 말입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몇 박스입니까?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한달하면 8,640개 정도 들어가면 이게 월 540롤 정도 들어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하루에 한 박스 들어간다 했잖아요?

상렬

김상렬청사관리계장

하루에 18박스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배용준 위원님하고 잠시 정회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쨌든 자료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 잘못된 부분은 차후에 다시 따지더라도 잠시 정회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또 30을 곱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어느 정도 일일 산출량을 뽑으시려면 한 달에 얼만데 20일은 평균 얼마 쓰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설득력있게 자료를 제시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건물에 손 닦는 핸드타올 말고 큰 거보는 화장지만 2,000만원어치 썼다하면 좀 놀랠 일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쌓아두고 하는 것도 문제고, 사전에 실사는 못했지만, 낭비가 없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허위가 없는지 정밀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더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장께서는 이 사용량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해서 저도 실사를 하겠지만 설득력있게 해명을 해 주시고 재고나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과가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청사 관리나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위원들도 필요하다면 조례에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한도에 대해서 한 번 면밀하게 검토,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차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지 문제나 이런 소모품 관리는 들고 나는게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의 갖춰야 될 서류와 그리고 들어 왔을 때는 검수가 제대로 되었고 재고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공공용품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산서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산서가 제대로 숫자에서 부터 내용까지 제대로 위원들이 봤을 때 완결적인 구조로 결산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 3가지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내년에 똑같이 반복될 시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자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2010년도에는 중도해지가 하나도 없다가 2011년도에 8건 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2009년도에 4건, 2010년도에 1건도 없고, 2011년도에 8건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갑자기 는 사유가 뭐였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구세과장 하주홍입니다. 우리 구세과에서는 이자수입을 가능하면 많은 이율이 있는 것으로 이자수입을 늘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는 1건도 없다가, 2011년도에는 8건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늘어난 건은 사실은 주로 6월말에서 7월달에 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6월말까지를 원활하게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자금을 운영하는 면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6월말에서 7월달에 시에서 공급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 계좌를 많이 해지를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비와 관련되는 사업비가 조금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예금을 조금 깨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비관련사업이 내나 비고란에 적혀 있는 이 제목이 맞는거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노령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하고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그럼 제대로 교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게 되니까 2010년도는 우리 자금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깨는 것 없이 잘 원활히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월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이게 월, 일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세입 목표액을 한 번 보니까 세입 목표액이 석달이나 남아 있는데도 지금 현재 달성을 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목표액을 이미 달성을 했는데 이 국·시비가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8건이나 이렇게 해지를 해 버리면 해지로 인한 손실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해지를 안 해도 제가 보니까 이미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저희들 가능하면 이자수입이 목표액은 정해 졌습니다만, 더 많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늘리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해지를 안 했는데 2011년도에 이 두 가지 목에 의해서 지연이 되어서 이런 해지 건수가 발생을 했다면 해지되기 전에 부산시나 국가기관에 전화나 공문으로 독촉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저희들은 제때에 국·시비보조 관련 비용이 교부가 될걸로 봤는데 마침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교부가 되지 않으면 특히나 노령연금이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마감 당일날 확인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당일까지 소요량이 있으니까 소요량만큼 그게 교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정기예금을 정리를 해서라도 일정에 맞춰져 있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어서 이렇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해지 건수에 대한, 2008년부터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금관리에 대해서 5년간 자금흐름을 전산화시켜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꼭 해지를 안 해도 목표액 달성을 했으면 예금이 돌아갈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꼭 해지를 해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도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자금을 일반 보통이자로 공공예금으로 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가능하면 1개월짜리라도 예금을 해 버립니다. 예금을 1개월짜리가 우리가 보통 2.07%고, 일반 공공예금은 1%입니다. 만약에 한 달 지나가지고 해지를 하더라도 공공이자 부담은 한달이 안 되어서 해지를 하더라도 공공예금 이자율 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익을 내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 사업에 관련되는 비용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서 하는 수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한다 이랬는데 한 치 앞을 못 보고 1개월 단위로 예금을 했다가 해지를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손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손실은 일어나진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해지를 하면 이자손실이 일어나는거지요. 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면 손실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안하고 공공예금으로 많이 관리를 가지고 있으면 예금해지를 안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좀 적게 하고 가능하면 정기예금으로 늘려서 함으로써 자금운영은 좀 빠듯하지만 이자수입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는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같은거를 운영하는게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시스템은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 소요량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한 달 소요량을 미리 예측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도 이 8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자금운영은.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2011년도가 아직까지도 9월 30일까지 8건을 해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전산화된 방법으로 해서 해지건수가 가능하면 적고, 이자수입은.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구세과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연기제도라는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세금납부연기제도.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납부연기제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제도죠? 간략하게 한 번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분납신청을 하시는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올해 세금납부연기를 신청한 건수가 금액적으로는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분납 신청하는거는 지금 우리가 재산세의 경우에 건당 5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분납기간을 45일간을 둬서 완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신청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32건에 약 1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 부분에서 분납제도를 활용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최근에 업체 피해 사례가 방송을 이렇게 탄 사례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그 분이 지금 저희 개금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11월 6일날 부산진구청 관련해서 업체 피해 사례가 방송을 탔던데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업체 피해사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무슨 내용이냐하면 지금 해당 업체가 300만원을 먼저 납부를 하고, 11월 12일날 부산진구청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세금납부연기에 합의해 놓고 부서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6일만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체납정보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가 은행 대출이 취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음, 이 내용 모릅니까? 이거 언론에 탄 내용인데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세금납부연기제도를 그렇게 하고 계시면 이런 피해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를 본 구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위원님! 그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는데, 혹시 시세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느 부분인지 세목만 확인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구세과 재산계 담당 직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세과 담당 아닙니까? 언론자료에는 부산진구청 구세과 재산세 담당 직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구세과하고 관련 있어 보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말씀을 주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아쉬운거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구민이 모르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오히려 구에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구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집행부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재산세납기기간에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종합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해서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취약분야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기억나십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취약분야가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재산상속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취약분야가 이 재산상속 관련되어서도.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건 아마 시세과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상속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유흥주점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실적과 부과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재산세, 유흥, 중과세되는 부분은 취득 부분과 재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부분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우리 재산세 부분으로 중과를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는 29건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9건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취약 분야 징수율제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게 혹시 이것도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해운대구가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CMA주식을 압류한 사례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구세 혹시 구세하고 관련해서도 주식압류사례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우리 구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원클릭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번 그 분의 인적사항을 넣게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모든 분이 한 사람 앞에 다 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 뜰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주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2금융권,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거는 제2금융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우리 체납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금압류도 하고자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지금 서로 연결해서 내년 초부터 개통이 되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사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도 하루가 바쁘게 지금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운대구에서 전국에 최초로 해서 아마 우수사례로 상을 시상한 사례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이런 우수 사례들을 우리 부산진구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구세, 시세를 다 봤더니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구세든, 시세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우리 구도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체납 부분을 징수로 많이 돌리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데는 반토막내기라든지, 우리 제2금융권 예금전자압류를 한다든지, 또 우리 직장인예금월급계좌를 압류한다든지, 지금 직장인압류계좌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하고 있지 않는 3가지 업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운대에서 주식예금까지 한걸.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는 3가지 업무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3가지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다른 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3가지를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그 3가지가 뭐 뭐죠? 다시 한 번.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직장인 급여 예금통장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클릭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꺼번에 조회를 할 수 있고, 고지서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원클릭시스템, 이 3가지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업무를 우리 구 세무직공무원들이 그걸 창안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압류는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하고 내년 초에 하기로 저희 나름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제2금융권은 현재 시행은 아니고, 2012년도 시행예정이고, 이 2가지는 현재 시행이고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제2금융권까지 확대를 시킨다면 징수율이 더 높아지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압류가 되게 되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금융권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금압류된 부분만큼은 체납이 징수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례들까지 연구를 하셔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구에 체납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외수입과징현황을 보니까 2011회계연도에 작년 보다 작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징수율이 91.8%, 올해는 92.8%, 1% 정도 증가했는데 그만큼 여러 직원들께서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084페이지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준 자료 있는거 아시죠? 일단 2010년도 세외수입 실과별,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한 번 봅시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1,084페이지하고, 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맨 뒤 쪽이죠? 저한테 따로 준 자료에 맨 뒤쪽에 보면 환경위생과 잡수입에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여기에 20만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1,084쪽에는 없어요.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예, 공중위생법에 과태료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이 예산편성하는 부분하고 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구세과 세외수입담당 전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신 자료가 굉장히 뽑기가 난해해서 이 정도밖에 제가 지금 뽑지를 못했는데 상세한 부분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지금 상세하게 다시 뽑은 자료에는 20만원이 지금 들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만원이 있지요?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1,084쪽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1,084쪽에 환경위생과에 보면 4건이 있는데,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에 징수액 237만 5,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과액 250만원 되어 있고, 맨 윗쪽에 보시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거죠.

최진규위원

거기 포함시켰다고요?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예,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보세요. 금액을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의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2,307만 5,000원이죠? 2,307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에도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2,307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금액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고, 지금 빠진게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20만원이 지금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공중위생법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비슷한게 되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최진규위원

금액이 맞다니까요. 지금 1,084쪽에 있는 금액 4건에 대해서 그 금액은 맞아요. 저한테 준 자료하고도 다 맞고, 단지 하나가 빠져 있다 말입니다.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20만원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거냐고 제가 묻습니다.

문수

전문수세외수입계장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다시 그러면 더 보건행정과로 가볼까요? 보건행정과에 보면 저한테 준 자료하고 여기서는 마약법과징금 있죠? 1,084페이지에, 마약법과징금해 가지고 90만원이 징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거는 없어요, 그 부분이 금액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에 이 자료인데 이 부분 이 금액이 없어요. 여기에 720만원 따로 있고, 지금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도 다 있어요. 이 금액이 제가 지금 자료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마약법과징금 90만원이 이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세부적인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발언대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1,085페이지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과태료해 가지고 52만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는데 이 금액에는 없어요. 이것도 지금 자료하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빠진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재산임대수입이 있는게 재무과에 국유재산임대료, 그렇죠?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또 청사임대료 또 재무과에서 임대사무실관리비, 그 다음에 공유재산대부료, 문화체육과에 황령산레포츠공원식당임대료, 또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센터임대료, 재활용사업소임대료, 이렇지요? 이것 말고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는거는 맞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는거.

최진규위원

일단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거는 재무과에서 제출한 청사임대료하고, 구세과에서 준 청사임대료가 달라요. 또 재무과에 임대사무실관리비, 이거는 약간의 금액차이가 나는데 맞다고 보고, 부대시설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청사주차장사용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만든건지, 구세과에서 만든건지 이거를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재무과에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어느게 맞다, 안 맞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그거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재무과 와서 제출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세과에서 제출한 재산임대수입 전체를 다 합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하면 6억 5,654만 3,000원이 나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최진규위원

아니, 이것 전체 금액은 맞을 것 아닙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거의 전체적으로 대충 맞다고 치고 해야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결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결산서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결산서라고 쓰여진.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제가 사항별 설명서 밖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가지고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결산서를, 과장님! 안 가져 오셨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사항별 설명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최진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셔도 될 겁니다. 일단 큰 금액은, 재산임대수입 한 번 보십시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6억 4,500인데요.

최진규위원

재산임대수입의 실제 수납액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8억 2,9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7억 3,700만원 아닌가요?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7억 3,726만 8,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에서 재산임대수입 계산하니까 6억 5,654만 3,000원이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한 번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릴까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일단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담당 계장님 잠깐 검토하셔가지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에게도 하나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그러면 질의는 이거 확인하고 난 뒤에? 계속하셔야 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세부적인 것은 일단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러면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에서 들은 이야기하고 자료 주신 것이 취합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매각에 제가 준 자료에 보면 받은 자료를 제가 했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자료 안 줍니까? 구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해서, 거기 재무과에 공유재산 매각해서 1억 9,06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도 공유재산 매각해서 단위가 1,000원입니다. 재무과 것이 1억 9,063만 2,000원이고, 건축과는 2,962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일단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올해 공유재산 매각해서 세입이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대충 기억을 못합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장부를 보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진규위원

재무과에서는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1억 4,000만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왜 틀리느냐 했더니, 재무과에서 한 1억 4,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건축과까지 합하면 결산서 금액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1억 8,969만 7,700원입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이 내용을 결과는 나와있으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규명을 해서 별도로 드리면 어떨런지요?

최진규위원

그것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고 칩시다. 징수교부금은 틀릴수 있습니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 만들어놓았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위원님, 아까도 위에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료를 지난 2010년 결산분을 가지고 저도 명확한 것을 어느 부분이 맞다. 어느 것이 맞다. 저는 결산서가 맞다고 보는데 아마 취합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계에서 보충자료를 만들어 하다보니까 아마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상이한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상이한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시면 2010년도 결산과 관련한 우리 구 전체의 세입부분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2010년 전체에 대한 세입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2에 747페이지를 한 번 세외수입에 항도학원이 고질적으로 매년 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원이 체납될 때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항도학원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3억 3,4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압류까지한 상태입니다만, 학교이다보니 강제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체납액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근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근간에 학원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 내에 증축건물을 엄청 짓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결손처분을 하고 또 미루고, 이것이 과연 개인적인 생각에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앉아있으면서 세금을 이렇게 미루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구에서 고질병이라고 해서 아예 묵계를 하고 체킹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로 항도학원에 세외수입변상금 내역이 주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변상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금액 들어온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라든지 액션을 취해야 하는 부서는 재무과에서 지금 변상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든지, 강제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재무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항도학원에서 이러한 변상금이 체납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체납되는 부분에 재무과에 체킹 정도는 왜 이렇게 밀리는지를.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원이다보니까 정말 강제행위를 하기 어렵다.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승소하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학원이 아닌 것 같으면 강제를 해서 공매를 해서 공매차익을 우리가 체납 징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만 학원이다보니까 아마 재무과에서도 그러한 행정 처리를 조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압류를 하는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압류 비용하고 그런 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우리 구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해야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시세과에 자꾸 미수금이 2008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계속 연말되면 결손을 해 버리고 또 강제부과하고 그 자체가 받지도 못하면서 자꾸 부과시키는 그 자체도 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재무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세과는 여러 가지 구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추징 업무나 징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결산 자료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산서 작성이나, 자료 작성에 많은 헛점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진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특히 세무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신데 최근에 세무과 직원들의 구세과, 시세과 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님께서는 직원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직원들과의 위화감이 조성되기보다는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나 그리고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이 치우침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지금 390페이지 목표액하고 시세과 업무계획서의 목표액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목표액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위원님 목표액이 변경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업무계획에 나온 목표액하고 390페이지 시세과에 보면 목표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된 것이죠? 변경이 가능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것은 시에서 목표액을 조정하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당초 목표를 연초에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죠?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목표를 2011년도 목표액보다 지금 390페이지 목표액이 많아졌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몇 년도 업무계획서를 말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서입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당초에 세운 것보다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면 구세, 시세 세입을 잡을 때 많은 오차가 생길 것 같은데, 세입을 잡는 계획에 있어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관련이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다든지, 큰 상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취득세 같은 수입이 많아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부산시가 약 3,000억 정도 더 세금을 거두어 들였죠? 뉴스보니까 한 3,000억 정도 발생했던데요. 그렇다면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목표액에서 390페이지 이것이 9월 30일 현재까지인데, 그래서 변경된 것에서 실제 징수액 나누기 9개월 곱하기 3하면 55억 정도가 누락이 생겨요. 그러면 이 55억 누락에서 시세가 0.3% 우리 구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한 16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던데, 그러면 이 금액만큼 세액을 우리 구에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못 잡은 것이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렇습니다만, 3%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징수율도 지금 목표액을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징수액을 9월 30일까지이기때문에 9개월로 나누기를 해서 곱하기 3개월이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죠? 징수액 나누기 9개월 곱하기 3개월을 하면 한 55억이라는 금액이 누락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더 받는다고 했을 때 3%이면 16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영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시세가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은 올해 300억 당초 목표보다 한 몇 십억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필요한데 활용을 할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럼 제가 보았을 때 1차 추경 때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반영한다는 말은 1차에.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조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는 시에서 배정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 계획은 얼마 준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징수 금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에게 교부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징수교부금은 무조건 3%를 주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3%를 우리가 예측해야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55% 안에서 시에서 각 구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얼마를 줄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은 목표가 수시로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액에 몇 퍼센트를 달성했다고 해야 하는데, 수시로 목표액을 변경했더라고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목표액을 통상적으로 변동을 하는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듯이 목표액도 추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초에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우리 예산을 짜는 것은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예산을 짜는데도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겠네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목표액대로 계획대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구에 아파트 같으면 앞에 굿모닝힐 이런 것도 언제 준공, 준공검사 받으면 취득세를 낸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1회 추경 때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었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업무계획서하고 검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하면서 금액을 자꾸 상향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세금이 좀 부산에 부동산이 좋아서 우리 구에도 제가 볼 때에는 시세만 해도 200억 정도는 초과 목표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해서 운영했죠? 그런데 46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9월, 10월해서 1,370대를 영치했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보관은 어디 하십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우리 창고에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영치를 하고 난 이후에 징수는 거의 얼마 정도 됩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징수는 8, 9월달은 거의 89% 정도 돈을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가 체납액을 거두는데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맞습니다. 일주일에 100대씩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맞습니다. 90%는 내는데 한 10%는 세금은 고액으로 밀리고 차 값은 10년, 15년 되어서 차 값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번호를 떼오면 그냥 차를 폐차시킵니다. 차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시키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압류되어도 폐차를 시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번호판 없이 폐차가 가능합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법을 바꾸어서 전에 폐차를 안 시켜주니까 전부 무단방치를 해서 법을 바꾸어서 승용차는 9년이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어느 규정이 나와 있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자동차관리법, 차량초과 말소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난 이후에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려서 체납이 해결이 됩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0%는 그 다음 날하고 일주일 안에 전부 돈 구해서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세금보다 차 값이 적은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차 폐차시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된 것을 찾아가지 않고 차를 폐차를 시켜버리면 그 번호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시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차는 소유주가 폐차시키고, 번호판은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폐기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체납세를 영원히 못받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재산이 없으면, 다른 부동산이 있다든지, 저축을 해 놓은 것이 있다든지, 증권을 해 놓았다든지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전부 정보시대라고 해서 저축해 놓은 것을 전부 압류하거든요. 우리가 증권도 압류를 하고, 업소는 매출 채권도 압류하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해도 다른 돈이 있으면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든지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체납차량 문제가 좀 감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매사건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경매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시세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3%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패소를 해서 그 세금을 내어주면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그 금액을.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소송에서 다시 지면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다시 내어주어야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징수교부금도 반납해야 하고 시에서 가져가잖아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공개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을 다시 받아옵니까? 내준 부분에 대해서.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다음에 감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고등법원 2010나 107645 사건에 보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인데 여기에서 1심, 2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패소했습니다.

최진규위원

패소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포기를 우리가 했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우리가 세금 부과를 잘못한 것 같아서 10%~ 20%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이라서 금액하고는, 필요하면 별도로.

최진규위원

전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논란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시세과 담당자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인데 과세 시점이 안 되더라도 어떤 물건이 임의경매로 해서 넘어가면 그 과세시점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부과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배당요구 종료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임의경매 사건이 있으면 빨리 배당요구를 해서 이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징수교부금 받아놓고 패소하면 다시 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 재정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하여튼 기획조정실하고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배당요구 종료일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다 보았는데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두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시세과장님! 시세과는 아무래도 시세 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시세가 수입원이 많이 늘어나서 내년 예산에 조금 여유가 생기기는 했지만 시세 업무 징수나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