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손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제정이유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제5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제7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제10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제14조에서는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제15조~제16조까지는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를 확충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홍보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7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 유아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제18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9조는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먼저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1월 21일 손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로부터 제5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제14조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의 우선구매, 안제17조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홍보 지원 규정한 조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 11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강원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 등에 근거한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1월 21일 손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영월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중 셋째이상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2011년 11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우리군 인구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해주시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손경희 의원님께서 마련하신 개정안에 대하여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군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표준조례안이 시설되었고 이에 맞추어 우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개정내용 반영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재산등록상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으며, 안제8조에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단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원하여 일반직정원으로 증원 조정하며 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은 8급을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9급을 10.5%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7급 13% 이내에서 14% 이내로, 8급 19%이내에서 18%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가 394명에서 399명으로 5명 증가하고 기능직 정원은 95명에서 90명으로 5명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제15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여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그리고 노래연습장과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안제43조에서는 일반미관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안제32조 별표1과 별표2에서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0·11·15·17에서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물론 생산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32조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공장용도 건축물의 분류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별표23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용도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종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200미터 이내인 지역에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폐지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8일에서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81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규제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용도건축물의 건축제한을 완화함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신설 등 유인사항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