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강남구의회사무국장 오병혁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운영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병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의원 국외 벤치마킹 및 홍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고 각 의원들이 또 이렇게 한분씩 집행부랑 같이 가시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호위원님 다녀오셔서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그때 참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다른 의원님도 이렇게 갔다 오셔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의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어떤 현장의 벤치마킹한 것을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사무국장님 우리 도서구입을 하잖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김명옥위원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500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
5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올해는 얼마큼사용이 됐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지금 현재 22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사용이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아직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신 거네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저희가 이제 금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번에는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한 123권 약 220만원 정도를 도서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책자를 구입하셔서 보시고 비치하시면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혹시 도서관리는 담당하시는 직원이 사서 비슷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꽂아 놓고 빼고 이렇게 하나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진열만 하고 있는데요.
김명옥위원
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앞으로 이제 도서가 좀 많아진다고 한다면 장서 책장 같은 것을 더 구입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 장서목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목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우리 의회 내에 몇 권의 책이 있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지금 좀 이렇게 도서구입을 요청을 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은 전혀 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또 의원 전체가 기왕이면 특수분야도 좋지만 전체가 원하는 방향의 좀 그런 공감대를 갖는 책을 좀 구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의원님들 의견을 경청을 해서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많이 편중되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구입치 않도록 또 사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수요가 많다면 그에 따른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이종열위원님 하시고 이학기위원님 하시죠. 질의하시죠.
이종열위원
어느덧 작년 이맘때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한 것 같은데 또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특별히 같이 사무국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특별히 지적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본위원이 그래도 이렇게 챙기는 것은 불용과 이월액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한 42억인데 11억이 지금 남았고 연내 쓸 것이고 한 3억5,000을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종열위원
이게 우리 42억 중에서 3억5,000을 불용을 시켜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왜 있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실상 구청 같은 경우도 매년 불용액이 한 9.8% 정도 됩니다. 저희 사무국은 이번에 이제 3억5,000만원 정도를 불용을 시키게 되면 한 8.4%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편성을 했지만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가 5,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불상사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가 비교적 이제 한 1억6,000만원으로 많이 불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쓸 것은 쓰고 또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때부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원들에 대한 복지 쪽으로 해서 보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무 상해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불용되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불용이 안되게끔 예산이 저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우리들한테 좀 활용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불용이 안되게끔 국장님 적극적으로 2012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이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도 예결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꼼꼼히 잘 좀 해서 하시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까 아울러서 우리 김명옥위원님 방금 지적한 사항은 물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도 몇 권, 한 두서너 권 책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들한테 주어진 21명에게 주어진 500만원인데 이것을 뭐 이종열이 얼마 쓰고 김명옥이 얼마 쓰고 의원들끼리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책을 많이 쓸 것이고 저 같이 이렇게 공부 많이 않는 사람은 적게 구입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적게 저같이 않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더 쓰게끔 배려해 주는 것도 우리들끼리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딱 무 자르듯 이종열이 얼마, 김명옥 얼마 이렇게 정해준다는 것은 우리들끼리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 남았습니까?
이종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이종열위원
지금 구청 주관으로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가곤 하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갑니다. 지금 방금 중국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총 예산이 지금 얼마며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한테 써야 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외 다녀가면서 박물관 어디 박람회도 갈 것이고 우리 전시회도 갈 것이고 가면서 우리들도 밥도 먹고 써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잡혀 놓은 게 계정항목에 없는 것 같아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전체적으로는 1,176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종열위원
그래요? 어떤 항목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의원님들이 구청에 각종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홍보차원에서 같이 이제 수반해서 같이 가십니다마는 원래 취지에는 꼭 맞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국가공식행사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지에서 어떤 특정위원을 초청하는 경우
이종열위원
그 예산 금액이 어디에 1억1,000 얼마가 잡혔다는 게 어디죠? 무슨 항목에 잡혀 있는 것이죠? 무슨 항목이죠? 거긴 아무리 제가 이것을 쭉 훑어봐도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산서에서 보시면 공무국외연수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공무국외연수 여기 있네요, 7,500만원.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시는 비용이 3,900
이종열위원
통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초청행사라든지 자매결연행사와 관련된 국외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5분의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고요. 지금 현재 잔액은 한 37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370이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그 중에서 이제 송만호의원께서 이번에 10월 중에 중국방문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그게 100얼마 밖에 안 들어요, 중국 가는데?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중국 같은 데는 한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됐습니까?
이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대 때는 비근한 예로 우리 의회 전문직 행정직이 거의 아마 이렇게 자리에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별정직으로 이렇게 참 바뀌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 세 분 중에서 두 분 밖에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을 우리 의회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이학기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문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정직이 4명이고 행정직이 1명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급이 3명, 6급 상당이 2명입니다. 5급 3명 중에서 한 분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 당분간은 행정이 1명이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만 별정직으로 별도로 뽑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구청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행정직으로 있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학기위원
오히려 물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인사발령이 나 버려요. 그러면 또 한동안 업무에도 공백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에 전념해야 되는데 인사권이 집행부에 달려 있으니까 나름대로 능력 발휘하는데 한계성을 느끼더라 하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9쪽 보시면 우리 의정역량강화 교육실시 있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목적이 이제 기초의원 전문성증대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행정감사, 예산심사기법 등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병행실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제목을 보면 2011년 4월 8일날 유머의 이론과 실제 등 그리고 2011년 5월 6일 강의제목을 보면 노년과 중년을 위한 준비 또 2011년 9월 1일 전통관상학 생활풍수 등 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과연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인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강의를 제목을 선택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역량 강화교육은 당초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제 초선 의원님들께서 15분이나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비를 한 2,000만원 정도 마련을 해 가지고 집체적으로 집단으로 한번 교육을 받으셨고요. 나머지는 월별로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교육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의원들은 실제적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본연의 기능입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 행정감사 전에 최소한도로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정도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교육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보면 행정감사 전에 이런 교육을 한 번씩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우리 6대 때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간 본위원이 행정감사 과정에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형식으로, 본인이 미처 몰랐던 부분을 거기서 배우는 이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큰 오류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물론 집행부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칭찬이 있으면 분명히 나름 또 지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좀 안배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꼭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행정감사 전 또는 그 이전이라도 필요한 교육을 꼭 좀 우리 과목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전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울릉도 가셨을 때 구경남 전문위원이 대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13쪽을 보시면 의원수첩, 달력제작이 있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이학기위원
의원수첩은 어떤 수첩을 이야기합니까? 호주머니 휴대용 수첩입니까 아니면 큰 책자형 수첩입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휴대용 수첩입니다.
이학기위원
큰 책자는 안 만들기로 했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작년에 다이어리 큰 것들은 요즘 추세에 거의 다이어리를 크게 큰 것을 안 가지고 다니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조그만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도 다이어리 책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직능단체장들한테 전해주면 거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제작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수첩도 지나치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을 해서 과거에는 수첩을 조금 더 만들고 달력을 적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좀 뒤바꿔서 달력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수첩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이학기위원
수첩을 좀 적게 만들고 달력을 좀 더 부수를 늘리는 쪽으로 좋으신 생각입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어차피 내년 후반기가 다시 개원이 되게 되면 그때 수첩을 일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에 맞춰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의정역량 강화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라 좀 토론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것을 짤 때는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까 추천을 받아서 80%는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제목을 중심으로 짰어요, 이게요. 임의대로 사무국에서 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침 또 이학기위원이 이번에 또 같이 세미나를 안 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놓친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우리 김영호위원님 하시고 이경옥위원님 하시죠.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집행현황 7쪽에 보시면 지방의정활동 지원금액이 1,245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집행액이 445만원이고 799만7,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이 전체 예산이 42억7,000 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의원급여, 후생복리 이런 것 빼고 나면 우리 의원들이 역량강화로 써야 될 비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김영호위원
이 항목이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약 800만원 정도에, 1,200만원 정도에서 8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있는 이유를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지금 지방의정활동 지원비는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출장비 945만원 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수행경비 300만원으로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1,245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출장여비가 이게 좀 상당히 규정에 얽매여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안건하고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출연한 기관, 단체, 연찬회 참석이라든지 또 비교분석 출장이라든지 현지조사확인 그런 규정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어르신 행복타운 하고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노인전문병원을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정경비 쓰는 것 중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이 부분 같은데 이것을 좀 홍보를 좀 해서 어쨌든 연구활동으로 간다든지 지금 연찬회도 좋고 여러 가지 행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 본인 스스로가 지방자치제의 연구를 통해서 어디 지방을 간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이런 연구활동비에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얽매이기 쉽던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이게 보면 이제 의정비 하고도 관련이 있는 분야인데요. 실상 보면 이제 의원님들 보수규정에서 보면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출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의정활동비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의정역량 강화교육비를 금년보다는 좀 축소해서 이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좀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실 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의정역량 강화교육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미나 비용은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장비가 여력이 있다면 의원님들 출장을 이것으로 보내드리도록 가급적이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개별로 이렇게 역량강화를 하러 지방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치중되지 않도록 개인 개인이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것만 잘 분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다만 한가지 좀 애로가 있다면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시게 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써야 하는 비용 이것에서만 집행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국회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보내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그 지침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의정역량 강화 교육비가 여력이 있다면 조금 유용하게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전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행정감사 자료가 있는데 워낙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무국 거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작 10일 전인가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10일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간을 맞추었나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기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 같고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좀더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우리 일반현황하고 일반현황에 직제현황,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면 국이나 보건소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하다 보면 이 정현원 현황이 현재 직급일부터 현 부서에 부임한 날까지 그런 것이 아주 자세하게 써 있고 주요업무가 어떤 어떤 것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대충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됐다 라는 것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현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직 중에 8급과 9급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7급이 9명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11월초인가 새로 부임한 이번에 처음 공무원 발령받은 직원들이 한 35명인가 있고 그렇던데 우리 의회까지는 돌아올 그 처지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조직에 있어서 건강한 조직은 아니다, 일단 직급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해서 좀 어떤 개편을 취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같은 직급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승진에 있어서라든가 이럴 때 좀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요. 그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먼저 감사자료를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금 자료가 늦었다는 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다음에 일반현황, 업무추진 보고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게 작성된 점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실하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 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또 승진에 말하자면 근무성적평정 하고도 상당부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7급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저희한테 좀 혜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의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는 다른 국하고 달리 상당부분 사전에 직원들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 분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직급을 구별하지 않고 제대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하기 때문에 다소 편제하고는 맞지 않게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직원들한테 외려 유리하다 라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저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외려 불리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했는데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아마 직원들 쓰는 면에 있어서는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가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달라고 해서 쓰는 입장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직급이 너무 몰려있으니까 근평을 받는데 있어서 혹시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얘기를 했던 거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경력자인 경우에는 좀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조금 못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행부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분장 A라는 직원은 뭐뭐 담당하고 있구나, A라는 전문위원은 뭐뭐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쯤 익힐 기회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 빠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죽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집행 현황 및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냉정한 고찰입니다. 의회를 향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증가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이를 보좌할 사무국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국장이하 전직원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의회 예산편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요청합니다. 사무국에 편성되는 예산 중 의원들과 직접 연관 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하에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만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 홍보 강화 및 도서구입 관련입니다. 선진의회를 표방하는 우리 강남구의회의 위상에 맞는 창의적이고 앞서 나가는 아이템을 내재한 홈페이지 운영을 당부드리며 구민들이 의회와 의원의 동정을 좀더 빠르고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측면에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도서 구입시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햇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12년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이상 몇 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