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송만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이것이 서울시 고유 업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구청장한테 위임된 업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감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 강남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나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서울시 조례에 의한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럼 서울시 지침이나 조례대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고유 업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강남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교통유발금부담금에 대한 경감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중에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 10% 이내에 어떤 경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금지,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에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일단 두 가지로 제한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안다니는데 그 다음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당시에 2001년도 백화점에서 많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백화점 측에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러면 운행금지를, 법을 만든 것은 합헌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진짜 시행령에 따라서 극히 제한되어 있는지,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지역인지의 실제 실사는 강남구청장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경감프로그램과의 좀 별개의 문제로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셔틀버스에 대한 허가는 당초의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자료가 갑자기 없습니다만 2006년도 이후에 자치구로, 자치구 사무로 위임이 됐던 사안인데요. 그 전부터 현대백화점에 대한 셔틀버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안이 종전에 다른 일반적인 백화점에 대한 셔틀버스 일괄적으로 운행했던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해서 금지됐던 사안과 바로 이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현대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한 허가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것이 자치구로 위임된 이후에도 그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이 폐지되고 그런 운행관계로 해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지점으로 해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판단되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그것을 위임받아서 했었을 때 그 사안을 존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던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허가를 한번 내주면 계속해서 연장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김명옥위원님에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이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가 운행이 적자가 노선이어서 폐지되고 그런 노선이었던 것만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문제가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마을버스 말고도 이 노선을 보면 약간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일반 대중교통도 운행하더라, 있더라 이 말이지요, 노선에.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지요. 마을버스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경감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할 때 서류심사입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기도 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를 하고요. 그 경감심의에 올라가는 자료는 3,00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돌고 그렇게 현장에 갔다 온 사안을 근거로 해서 서면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많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압구정 본점의 같은 경우는 교통부담금이 총액이 2억8,000 정도 되는데 한 70% 경감해서 지금 8,5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단 한다고 서류를 내서 서류심사에 통과했지만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이 제대로 됐냐 이 말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현장을 분명히 확인해서 나와 있던 자료로 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가 됐던 사안이고요.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규정은 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검증을 거치지만 해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등의 외부감사가 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도 저희들 모든 자료를 확실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은 서류심사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실제도 경감심의위원회할 때도 한 번씩 나가 보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냐는 이 말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다음에는 경감심의위원회할 때 심의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변경할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단 나중에라도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냐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사후관리는 분기에 한 번씩 전부 다 사후관리를 한 자료를 근거로 경감심의에 상정을 시킨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침 얼마 전 뉴스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신문에도 보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감면,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차량 10부제를 하지 않고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우리 강남구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미리 간다고 공개하지 말고 불시에 가서 점검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은가 그런 사후관리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요,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유발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서울시 업무이긴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특히 교통 혼잡을 야기 시키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통유발계수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많이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환경과장님 잠시 나와주실래요?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했고 본위원이 했습니다만 강평이고 총평인 만큼 한 번 정도 더 예비비 관련에 대해서 국,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제가 환경과장님을 좀 불렀습니다. 우리가 강남구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의 수립 용역을 하면서 예측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도 않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감사 시에 환경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셨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물론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국, 과장님들 명시이월과 예비비의 문제는 위원들에 대한 자존심이요 더 나아가서 가장 예비비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국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적정한 시기에 예비비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환경과장님을 불렀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이시고요. 한 분만 더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을, 건축과장님.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본위원이 아주 집요하게 건축과장님과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자료도 많이 받고 더 나아가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하든 우정수팀장이나 이호연팀장이나 더 나아가서 서주석팀장에 이르기까지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들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곡2동 문화센터, 삼성1문화센터, 개포3문화센터, 문화센터를 신축하는데 무려 4번의 설계변경이 있기에 본위원이 이것을 집요하게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의 자치행정과 팀장으로 계신 분들까지 제가 전부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근거자료를 본위원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위원님들 앞에서 건축과장이 한 노고에 치하해 주고 싶고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에 의해서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게 설계변경이 됐구나 라는 것을 본위원이 깨우쳤습니다. 이 점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축과장님에 대해서 노고와 이것은 정당하게 설계변경이 됐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세부적으로 파트별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또 노파심에서 다 계시기 때문에 서로 한 과하고 치우치지 않고 서로 인접 부서끼리 협조가 잘돼야 될 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각종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폐합시키고 없애고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수천, 수만 명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더 앞으로 보완하겠다 더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아직 충분한 개선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끼리 협조를 잘해서 빨리 더 좋은 빈자리에 프로그램 보완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교도서관 사업도 금년 연말부로 예산이 부족해서 폐지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폐지를 하지만 여태까지 수년간 우리가 한 4,500여만원을 해서 연간 12억 정도를 구 예산을 투입을 했고 해서 그 학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학교도서관이 평준화가 되어서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지근거리에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족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없애더라도 동 문고를 사용하라고 하지만 일부 동 문고는 형편없이 헌책방 수준이다 할 정도로 폄하시키는 그런 학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도서관은 폐지되지만 학교도서관은, 나머지 동 문고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쩔 수 없이 동 문고 없는 곳은 알다시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1,500을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부모들한테는 학교하고 잘 협조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기타 복합화시설이라든가 문화센터 주차요금을 최근에 또 이래저래 올려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이번에도 감사하다보니까 폭발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앞으로 구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각종사업을 없애더라도 최대한 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더, 우리 구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통과되더라도 어느 한편에 책임을 지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구가 잘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면서 최대한대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잘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복합화사업에도 여태까지 진행이 됐고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한 150억 내지 200억 이렇게 진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 도서관과 주차장은 우리 그렇게 하지만 기타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계약서를 내가 매번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관련 부서가 세 개 과인가 되더라고요. 주차관리과, 문화체육과, 또 무슨 과지요? 교통정책과.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주가 교통정책과가 주무부서더라고요. 서로 과끼리 협조를 해서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계약서를 보면 학교에서 사용하더라도 방과 후나 이러 이런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실무자는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렇게 되면 학교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잘 찾아서 활용하고 새로 한 것은 더 긴요하게 내용 있게 계약을 잘해서 우리 관련과가 부서가 서로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그 시설을 지급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강남시티투어 관련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2009년도부터 활성화 돼서 2011년도까지 오니까 예전에 강남만 투어했던 것이 점점 시내관광하고 DMZ까지 관광 코스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체험코스가 늘어서 한복, 국기원공연 또 여러 가지 전망대도 보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지금 2011년 7월달 불과 몇 달 전에 홍보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 경비가 2,500만원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국기원공연 하다못해 예약하고 홍보하는 비용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다 지불하면서 이 시티투어버스 1만원이라든지 2만원 또 DMZ까지 가는 것은 3만5,000원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단 한 푼도 강남구에 세입처리되지 않고 홍보비까지 그다음에 예약사이트 운영비까지 강남구에서 몽땅 다 이렇게 지불해 주는 것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계약을 했다는 것이 보면 볼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2011년 11월인데 이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코스모진여행사에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 시티투어버스 이용자들이 낸 비용이 얼마인지 아무런 통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편리성과 전문성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되고 돈은 우리가 홍보비용까지 다 내주면서 단 1원도 강남구에 세입처리되지 않는 것, 이것은 위탁의 정말 전형적인 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달에 시티투어 뭐지요, 위탁사를 다시 심사를 하게 되시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어떤 위탁사가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주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남구에서 관광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면 버스이용료에서 이 운영비를 상계처리를 하고 남은 부분을 어떤 커미션이라든지 대행료를 줘야지 운영비를 매달 지금은 잘되어 가지고 2,500만원까지 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시티투어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각 다른 나라의 예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시들이 시티투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좀 더 관광객을 좀 우리 지역으로 모셔와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래서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에 해보다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인바운드 여행사를, 좀 전문적인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티투어 탑승객도 점차 전에 우리가 했던 것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말씀 충분히 행정감사 때 이유도 들었고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티투어가 홍보가 되면 될 수록 우리가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버스타고 한 시간 돌았지만 지금은 한복도 입어보고 싶고 태권도도 보고 싶고 하면 그 비용이 다 우리 구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그 이용한 비용에서 운영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내용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조금 더 정착이 되고 그러면 물론 내년에 계약할 때 다시 계약내용을 전에 했던 것보다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2년 반 동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합리했던 계약내용, 조건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계약 전에 안이 잡아지면 협약하시기 전에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거기에서 도시디자인실도 같이 하시지요?
지난번에 강남역에 있는 미디어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동료위원이신 강동원위원님께서도 6월인가 서면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무엇이 궁금했냐면 시티투어랑 마찬가지로 미디어폴이 45억을 들여서 강남구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0%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수익료에 대한 우리가 아무런 통계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 강동원위원님 서면 질문한 답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의 광고수입이 들어오는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탁업체는 우리가 위탁을 준 갑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위탁받은 업체가 영업이익이 남든 적자든 간에 그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차후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어떤 협약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꼭 이것이 강남구가 갑의 위치에서 그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오늘 아침 서울신문을 보니까 개포택지지구 서울시 주택재건축조합 그 시가가 약 7,000억 정도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 오세훈시장이 추진했던 그런 재건축사업이 박원순 새로운 시장이 옴으로써 전면 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신문에 보도 됐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개포택지지구 32개 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 앞전 주에 2, 4단지 시영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안이 심의가 보류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개포지구 특히 재건축이 임박한 아파트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재상정 됐을 때 꼭 정비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류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중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다가 다시 제출을 해서 12월말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1월 사이에는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 과정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히 좀 추진이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재건축아파트 관리소에서 수선충당금을 많게는 수십억에서 적게는 수억까지 지금 걷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보관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노후된 경로당이나 또는 화장실,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이런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별 행감에서도 답변 드렸겠지만 저희들 일부아파트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심리에 의해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수선충당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보육지원과에 계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특별활동시에 교사들을 여기에 파견하지요, 지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자체 내에서는 특별활동은 교사들이 하지 않고요. 선생님들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지원을 받지요. 그 지원과정에서 소개해 주는 대가로 일부 수강료에 대해서 소개해준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보육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진작부터 여론이 형성됐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보육지원과장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복지문화국장, 이용건 도시환경국장, 형태경 교통안전국장, 김호연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미리 현장을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한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 요구 하겠으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총괄적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 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작성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모호한 답변 등을 하는 행태는 불성실한 수감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구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강남구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 자세를 요구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사항은 격려를 하고, 부정적인 사항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강남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여론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승인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예산을 승인하고 이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등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및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출함에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업이나 긴급하지 아니한 사업에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사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및 각종 용역사업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특정업체가 10여년 이상 같은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업체가 맡은 용역사업이 타성에 젖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이나 지침 등에 어긋난 수의계약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위원들은 감사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조례는 강남구가 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치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위반되면 강남구 전반적인 행정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폐지되어야 할 조항, 알기쉬운 법률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하여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관련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일선의 부서입니다. 특히 우리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습니다. 각 복지 부서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소외된 이웃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복지사업 및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강남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탁운영의 업체선정에 있어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공정히 하여 위탁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탁운영 시설의 홈페이지에 강남구 로고가 아닌 위탁법인 로고가 되어 있어 구립시설임을 알 수 없다는 지적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고용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을 구 세입으로 조치하면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는 저출산 국가이며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하위권이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출산율 최하위권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양육비지원,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결혼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관내 결혼중개업소와 매칭하여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워킹맘이나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육아에 대한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워낙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켜 수요를 분산 시킬 필요가 있으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365일 24시 전일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학교, 종교시설, 사업체 등과 연계함으로써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보육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우 등 사회의 소외계층이 많은 곳입니다. 소외계층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예산이 불용되어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을 강남구 전역에 추가 확대하기 바라며 일부 동 경로당의 노후화와 장소의 협소로 경로행사 개최 등에 애로가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강남 시티투어 사업의 운영비를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여행사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사례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민과 생활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을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잘 적립하여 관내 좋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강남구의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첫째,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은 구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최근 개포2,4단지 시영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되었는데 추후 재상정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미집행으로 실거주자들의 불편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곡문화센터, 삼성1문화센터, 개포3문화센터 등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잦아 이로 인한 예산낭비 및 기간연장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백화점 삼성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보행자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증축 허가시 안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구는 도시환경개선, 도시경관계획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며 강남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이유로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정사업 홍보시 행사위주의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수질지수, 대기오염도 등도 적극 홍보하여 실속 있는 구정에 힘쓰기 바랍니다. 한편 학여울공원에 설치되어 구민건강 및 에너지절감 실천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확대설치하는 방안 및 양재천 주변에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과실이 있음을 주지하여 추후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새주소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시 동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미래에 도로명주소 사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에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입니다. 첫째,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강남구의 중장기 교통정책의 기본틀을 세우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원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함으로써 자칫 계획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한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문화체육시설 등을 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교통관련민원, 특히 마을버스 쉘터 설치시 주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현대백화점만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하고 이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까지 경감받는 등 이중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라인마킹만으로 시행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강남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효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사업시행전 용역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료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추후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년도와 달리 올해에는 율현동 자동차매매단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치동 학원가 인근 차도에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 학원 셔틀버스에 대한 단속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평가를 단속실적으로 함에 따라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속유예 시간대에도 단속을 하는 등 과열된 단속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구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등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근무인력의 증원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보조인력 등 근무직원의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관과 협의 부족에 따른 잦은 도로 굴착으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 시 염분으로 인한 수목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제설재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치유수지 제방을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로 무단매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건설과 복지 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통폐합, 학교 도서관 사업 폐지, 학교복합화시설 및 문화센터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정책은 사전에 주민과 구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본부 지휘체계 부실 및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준비 소홀 등으로 주민의 침수피해가 많았던 점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특히 수방대책을 책임지는 치수방재과 직원들을 비롯한 강남구 전 직원의 노고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세계의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아직 경제지표보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행운과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을 행하고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