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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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체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 복지환경국의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체육진흥과장님과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각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팀장 인사, 소개)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차치경입니다. 민원여권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두 과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행정감사 자료제출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테니스 선수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영하는데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크게 생각하면 테니스단 태동 이유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 체육회 소관에 여러 종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장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원이라든가 관리, 여러 부분들이 그래서 각 종목별을 구에 배당처럼 우리들한테 테니스단을 유도해서 우리들이 수용해서 창단하게 됐거든요. 당초에는 서울시청에서 분담금을 많이 내줄 것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50%에서 매년 5%깎아 가는, 그래서 구 분담률이 늘어나는 그래서 구의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씩 있는데요. 제일 크게는 서울시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개선돼야 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대한민국에 13만4,000명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223대 1, 그 인원의 0.4% 정도가 국가대표가 됩니다. 국가대표 출신 중에 34%도 중간생활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었던 사항이고 신문에도 며칠 전에 나왔는데 저도 운동을 전공하고 전문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전문 스포츠인들이 자기 전공에 성공하는 예는 극소수입니다. 더 더군다나 국가대표가 아닌 일반선수는 더욱 치열한 경쟁인데요. 그러다가 중도에 다른 길로 가게 될 때는 정년이라든가 노후보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1,000명 이상의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는 실업팀을 제도적으로 두도록 해서 최소한 고용을 보호하자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테니스장 신설 시에 시나 시체육회로부터 창단권고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락을 해서 열악함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수선수를 데리고 와야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우수 선수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부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우수선수를 스카웃 해오면 스카웃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서울시 체육회에서 도봉구 테니스단이 각 구 운동부가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나눠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스카웃 비를 책정하고 있는 부분 정도를 서울시 체육회 차원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영혜위원

스카웃을 하려면 우리구에서도 스카웃 비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서영혜위원

매칭 같은데 몇 대 몇으로 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매칭이라기보다 저희가 매년 2,000만원 책정하거든요. 시에서 2,000만원인데요. 시에서 2,000만원 돼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사정이 이러니 2,000만원을 내와라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는 1년에 우수선수가 4,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타 실업단이나 자치단체에서는 1억원 이상 주고 데려가는 수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류선수를 제외한 자투리에서 그나마 나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스카웃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우리 테니스 선수단이 5명이죠. 감독 포함해서 5명인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 되는데요. 운동부에 운영현실이 우수한 선수가 중간에 그만 두는 선수, 예를 들어서 스카웃 비용을 줘서 한 친구는 3년 계약을 하는데 3년을 우리한테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한 그 친구는 3년 동안 우리한테 묶여서 계약을 이어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실력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고 갑자기 부상이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는 피치 못하게 방출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스카웃 선수인 경우에 3년일 경우에 3년이 계약기간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친구들도 1년씩 계약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재 계약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요구하기에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그렇고 해서 성적을 유지하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우리가 복식하고 단식이 있는데 복식파트너와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궁합을 맞춰서 중도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할

재계약할서영혜위원

때 기준이 대회에 참가한 실적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기준을 대회 참가 실적이고요.

우리

우리서영혜위원

테니스 선수단 대회참가 실적이 과장님이 보기에는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2010년도 11개 대회 나가서 2번 정도 성적을 냈고요. 2011년도 역시 11개 대회에 나가서 4번 정도 성적을 올렸고 현재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정우람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 있습니다. 아주 열약한 가운데서 테니스 랭킹 14위로 되어 있는데 4명 뽑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16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수한 성적이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이번에 계약 만료되면 다시 이 분들을 재계약하실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크게 성적이 너무 쳐진다거나 부상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 보다도 서울시 체육회하고 감독하고 같이 판단하고 그동안 나간 선수들이 중간에 우수하게 들어왔다고 해도 부상이 잦습니다. 그래서 부상 때문에 나가는 경우에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직장서영혜위원

운동경기부 관리운영 지침이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이라기 보다 계획서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운영지침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또 집행내역에 보니까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가 2010년도에도 피복하고 장비비가 나가 있고 2011년도에도 나오는데 매년 장비비나 피복비를 지출해야 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매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축구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유니폼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훈련복은 별도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피복비라는 것은 시합 나갈 때마다 TV를 보시면 각 선수들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유니폼을 매년 바꿉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친구들이 운동하는 시간은 저희들 생활체육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다든가 하면 신발도 그렇고 라켓도 그렇고 한 달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도 도복을 4개씩 쓰고 그랬습니다.

이나

신발이나서영혜위원

라켓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유니폼 같은 것은 매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하고 올해 대회참가 실적을 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지출액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합숙소 전세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비가 5,000만원인데 작년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이 추가 지출이 있었고 그 비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올해는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작년에는 4억9,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4억3,000만원 정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 10월까지 자료인데요. 11월, 12월까지 간다고 치면 매달 나가는 것 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 올해는 스카웃 비를 2,000만원 책정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나가야 퇴직금인데 올해는 방출하는 선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수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나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받을 연봉보다 새로 들어온 친구는 스카웃 비를 주지 않고 일반 선수를 시장에서 데려왔는데 거기 감가상각되는 게 한 500만원 돼서 총 1억7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소요 될, 올해 예산하고 맞춰서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지원비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또 이것이 인건비 형태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지원이 결정되면 이것을 가동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지만 한 4억9,000만원인데 4억3,600만원만 써가지고 한 88.6% 정도 돈을 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8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한 93% 정도 그래서 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남는 편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면 시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 항목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토탈적으로 전체금액에서 비율로 내려옵니까? 어떻게 시비를 주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전지 훈련비, 가장 기초적인 것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인건비하고 전지 훈련비에 한해서만 내려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다 구비로 책정하는 것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구비로 일부 인건비에 보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전지훈련은 매년 갑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매년 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해외로 나갑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국가대표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점수 좀 따가지고 자기 랭크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위안에 들어가야 매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시합도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시합에 점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도봉구청에 소속이 돼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국가대표가 되어 보자하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고요. 지금 공과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합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과금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4동 쌍용아파트에 거주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운영비라는 것은 대충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차량운영이라든가 또 식비 그런 부분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하고 피복비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4,700만원, 올해는 3,200만원을 했는데 서영혜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피복비는 몰라도 장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비라고 해봐야 라켓하고 그런 것일 텐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수들은 대부분 스폰서를 받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주 훌륭한 선수들은 아니고 장비는 공히 모든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다 개인적으로 사는 예는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 야구배트 있잖아요. 배트는 개인적으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기본적으로 장비는 선수들 개인이 사는 게 맞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배트가 선수 개개인마다 어떤 일정한 내용이 아니라 그램수라든가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일본에서 사든지 자기 체형에 가장 맞는 그래서 배트가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용운

김용운위원장

라켓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보통 4, 5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매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줄을 바꾸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4,700만원이다 그러면 선수가 4명이면 1인당 1,150만원꼴 1인당 그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피복비하고 1인당 1,150만원 꼴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피복비는 주더라도 장비 같은 경우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장비가 라켓 줄 사는 것 하고 운동화인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운동화가 하나에 100만원씩 가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엄청 많이 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테니스부 이야기 하셨는데 테니스부가 창단된 것이 이명박 시장님 때인가요? 그때 테니스부를 받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받게 된 동기가 일구 일 체육진흥육성화사업 그런 쪽에서 받지 않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취지에 물려서 저희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실내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전제조건으로,

진식

박진식위원

그 조건으로 테니스부를 받게 된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많은 분들이 예산도 어렵고 힘들고 하다보니까 운동선수들의 이런 저런 문제가 이야 기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 하는 데는 굉장히 지원이나 이런 게 적어서 힘들 거예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타자치단체하고만 비교해 봐도 같은 시합장에 가면 같은 옷을 입고 주변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테니스 선수단이 바쁜 과정에서도 올해 들어서 주민들한테 기여를 하는 차원에서 테니스 선수단이 원포인트 레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은 테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5번을 실시했고 매년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어려워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런 적은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돈이 지원됐다해도 절약하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서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감사자료철 8쪽 생활체육동호회단체 및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회원수를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왜 이렇게 회원수가 갑자기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좀 확실한 단체 외에는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지원을 조금 더 끌어내기 위해서 고육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개별적으로 호구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호수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회 나가 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저희들도 계속 숙제로 돼 왔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 숫자를 관장하고 있는 생활체육계에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내라 주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주민등록법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는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오히려 배드민턴에 가입하는 단체가 줄지 않고 늘었는데 작년에는 2,480명에서 올해는 갑자기 단체가 오히려 늘었음에도 1,148명으로 반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약 한60% 정도가 줄었는데 이런 일들이 그럼 작년 조사가 잘못됐다는 건지 올해 조사가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수치가 작년 2,480명은 배드민턴 동호회 입장이고 올해 저희가 이것을 고쳐보려고 제대로 내라고 해서 한 클럽에 그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다고 하고 100명이 넘는 단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단체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화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허수가 아닌 쪽으로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고 사실 보면 숫자들을 잘 조사를 하셔서 대회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어차피 해줘야 되지만 해 줄 때 단체가 많은 데와 적은 데 대회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도 차등지급이 여기서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가요.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들이 다 대회를 하고 하는데 지원이 거의 없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지원 전제조건이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전제조건이에요. 그 대회들이 가장 규격화 돼 있고 공식화 돼 있는 대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말이고 올해 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올해는 유독 10월, 11월 행사가 여기 적시돼 있지 않은 행사들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대회 명칭이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나 이런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규모의 대회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신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 생활체육회 전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2쪽 보면 신학초등학교 학교복합화사업 체육관건립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복합화사업 이것이 정량제가 있지 않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복합화사업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각 구별로 배당을 하는데요.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숫자 규모에 따라서 개소수가 달라집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4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 신학초등학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7개가 됐습니다. 4개였는데 그 배당을 받은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하지 않은 구도 있고 저희처럼 의욕적으로 많이 한 구도 있고 그래서 하지 않은 구의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잠식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원래는 지금 1구에 4개씩 이렇게 복합화사업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노원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7개로 돼 있고요. 같은 북부교육청 산하에 저희는 4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좀 더 학교복합화사업을 늘린다는 이야기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도 그동안에는 형평성문제로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에서 안하는 구 것을 저희들에게 일부 줬는데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신학초등학교 이전 6개 학교는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신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도봉만 많이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해 주지 않아서 한 2년 정도 교육청하고 국비만 잡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4월에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완결한 예가 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완결을 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교육청으로 달포 전에 돈을 넘겨줬습니다.

래는

원래는박진식위원

보면 여기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또 교육청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원됐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원래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국비는 국회에 교육위원회에 있는 김선동 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하셨고,

진식

박진식위원

해 주셔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 돈하고 추가 확보된 것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것은 마무리 됐다는 이야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테니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구에 테니스부가 몇 개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테니스부가 서울시에서 시 구조상 하나만 있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있고 여자부가 양천구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남자부는 저희 도봉구에만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추진돼서 나왔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도봉구만 테니스 선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도봉구에 테니스가 있고 양천에 여자가 있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사격선수가 있고 성북에는 펜싱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테니스는 우리 구만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구도 다 있는 줄 아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테니스는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도봉구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밖에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엄성현위원

해마다 이런 테니스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대회 실적이라든가 예산관련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요. 테니스 선수들의 시합을 통해서 우리 생활체육과 구에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도 아직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예산에 비해서 많이 드리면 좋은데 저희 구의 재정상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정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열악하게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보면 아까 본래 예산지원이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아마 10월말 현재 한 4억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2월 하반기까지 하면 4억5,000만원도 될 수 있고 5억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나름대로 참가 현황을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을 어느 부분은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대회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 상주오픈테니스대회부터 대구국제퓨처스 테니스대회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성적이 두드러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11년도 춘천 오픈테니스대회 같은 경우에 16강에 들어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니스 팀이 몇 팀이 참가를 해 가지고 16강에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16팀이 들어와 가지고 16번째 했어도 16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니스 대회가 나름대로 국제규모의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데이비스 대회라든가 또 국제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한국데이비스대회도 있는데 이렇게 대회명을 보면 상주오픈테니스 이 대회가 국내적으로도 위상이 있는 대회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대회규모라는 것은요 전국에 있는 테니스단이 다 나오는 겁니다. 테니스단이 다 나오고 예를 들어서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6강이다 그러면 16명이나 32명 나와서 16강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100명이 다 넘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쓰여진 예산이 4억3,900만원이 아니고 3억1,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아마 4억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4억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테니스 이것은 해외전지로 가셨지 않습니까? 올해 자카르타로 갔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월 26일부터 나흘간 9월 30일까지 자카르타 국제테니스대회인데 이 부분에도 결과가 단식 2회전 진입해서 참가팀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국제테니스대회니까 몇 개국이 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국제대회인데 인도네시아 국제대회가 이것 하나만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대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백개가 있는 줄 아는데 또 국내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회가 여기에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만 참여했는데 1년에 아마 대회가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테니스대회가 국내대회가 됐든 실업이 됐든 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대회가 올해 테니스대회의 대부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부분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이 이상은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업대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대회, 중학교 대회, 실업 대회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실업팀이거든요.

이면

실업이면엄성현위원

삼성 무슨 배가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 규모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대표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국가대표 중에서 아주 최우수 예를 들어서 이영택이라든가 그런 친구들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삼성이나 삼성 외에 올해 우리,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맞으십니다. 삼성 외에 국제대회 챌린저대회,

많지

많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무슨,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예산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시, 구비를 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올해 예산이 한 4억 정도로 소요된다 하지만 이 부분 테니스에, 예산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성과, 대회실적이 본위원이 알기로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정우람 선수가 그나마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다는 것이지 뽑힌 건 아니잖습니까, 나가서 남다르게 운동 테니스부에 좀 실적이 좋았던 모양이죠? 작년에 실적이 좋았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안 좋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안 좋았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엄성현위원

안 좋았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정우람 선수는 상무에 입대 했었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의 테니스 선수가 말이죠, 원래 우리 도봉구 출신입니까? 선수들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구가

도봉구가엄성현위원

아니고 결국은 타구에서 스카우트한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전국 테니스부가 있는 대학에서 나오는 선수들 중에,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도봉구에도 이런 훌륭한, 자질이 있는 테니스 선수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에 숨은 인재들이 있을 거예요. 테니스에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우리 도봉이 가급적이면 구의 위상을 알리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구 출신들이 해야지 남의, 전국에서 데려와 해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저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대한민국에서 테니스를 하는 한 150명, 180명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도봉구에 살기 참 힘듭니다. 아까 국가대표 저희가 비율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도봉구에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있어 가지고 그 선수를 갖다가 너무 훌륭하면 또 저희들이 데려올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대회, 국가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앞으로 더 쥐어짜겠습니다만,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저는 왜 묻냐면 국제 테니스대회가 인도네시아 대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대회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2번 나가서 진입했다니까 그게 큰 실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구하고 시비가 나올 적에 서울시 생활체육회라고 말씀하셨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스카우트비만 서울시체육회고요. 스카우트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잡으면 서울시체육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들 성적하고 전국체전에 나가니까,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서울시 체육회가 사실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이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네, 법적단체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법적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법적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럼 대략적으로 이때까지는 우리 도봉구 테니스선수단의 예산을 보면 거의 한 50대 50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50대 50이라는 얘기는 인건비하고 그 부분에서 서울시체육회가 아니고 그것은 서울시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시청에서 나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나오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스카우트비 국한해서만 저희가 1,000만원 잡으면 서로 계약된 매칭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체육회에서 일말의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1,000만원을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해서,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최근에 서울시로 그 부분에 나오는데 서울시생활체육회가 있잖습니까? 비영리단체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하고

그것하고엄성현위원

또 관련이 돼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엄성현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서울시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울시에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서울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는 각 동호인단체를 관장하고요. 서울시체육회는 복싱, 유도, 테니스 그러니까 전문체육인들 있잖습니까, 국가대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초·중·고등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아이들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해 2011년도 대회 명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대회가 국내대회로서는 7개 정도가 전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빼놓고도 일반적으로 테니스에 가끔가다 보면 벼룩시장 배 챌린저 대회도 있잖습니까? 그것도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인지도가 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챌린저대회라던가 삼성배 그런 것은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샤라포바를 불러다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 우리 국가에 불러다가 테니스 홍보라던가 또 장려차원에서 데리고 와서 돈을 수억을 주고,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우리 도봉구 테니스단은 여기에 못 미칩니까, 그나마 벼룩시장도 단체에서 운영하는 챌린저 대회도 못갑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벼룩시장 같은 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말하자면 이 친구들은 제일 못하는 애가 거기가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한 분도 그 부분은 참가할 수가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참가가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격이

자격이엄성현위원

안 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너무 잘해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너무 잘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학교 다닐 때부터 밥 먹고 테니스만 한 애들이거든요. 챌린저 대회는, 벼룩시장 배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수한 선수를, 말하자면 우리 테니스연합회에서 잘 치는 생활체육인들이 나가서 하는 대회입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삼성은 또 참가할 수 없다면서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삼성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국제대회라,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워낙 또 그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참여하기 어려운 대회입니다.

봉구

도봉구엄성현위원

테니스 선수단이 그래도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뽑혔는데 한번 참가를 해 봐서 독려를 해 주시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활동성적하고 총체적으로 예산실적하고 보면, 예산 내역 보면 그나마 우리 도봉구에서 12월까지 한 4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정한 부분에 다섯 사람을 위해서 4억원 정도 주면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반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 테니스 선수들 키운다 하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 활동을 보면 구의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운 과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차원에서 국가적으로 1,000명이상 되는 공공기관하고 실업, 일반기업 있잖습니까, 그곳은 운동부를 두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결정 할 문제입니다마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법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고용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감독을 볼 때 연봉이 한 4,500만원정도 되고요, 나와 있네요. 내역을 보니까 6급 19호봉이니까 이때까지 활동, 그걸로 봐서는 이만큼 4,50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한 400만원 좀 못 미치고 여기에 따라서 뭐 다른 상여금도 좀 있죠? 활동결과에 따라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다 포함된, 예를 들어서 대회성과에 따라서 좀 주는 게 있잖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예를 들어서 동메달을 따면 한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주고,

성현

엄성현위원

20만원 글쎄요, 예를 들어서 상주오픈이나 퓨처스, 테니스, 여수 오픈대회, 여수오픈대회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에 여수, 경산, 영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회가 많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도 대회가 지방에서 알려지지 않은 대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차피

어차피엄성현위원

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봉구가 자치구 중 유일하게 테니스 선수들을 만나는데 관심 있게 예산실정 만큼, 주고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대로 구의 위상을 높이려면, 몇 년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어서 앞으로는 새로운 각오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좀 더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일단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굉장히 안 왔어요. 예를 들면 3쪽에 체육시설물 관련해서도 시설개선 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이다 이렇게 내역을 보내달라 이러는 건 그냥 통으로 얼마를 썼다 이렇게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2011년도에 4쪽이죠. 2010년에는 6,000만원이고, 2011년도가 1억6,800만원 됐는데 아마 1억원정도 늘었던 게 그 전에 토목치수과에서 담당하던 생활체육시설물을 이쪽 체육진흥과로 다 넘겨오느라고 예산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과장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포함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개방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돈하고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9개소에 16, 15대, 42개소에 72대 보수 처리했다. 번호판 제작으로 얼마 했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저희가 내역을 요구한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내주셔야 돼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영숙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확히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드리면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8쪽에 생활체육동호인과 단체에 대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진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7개, 28개 단체가 있네요. 그리고 회원수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올해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받았던 자료하고 비교해도 받는 자료 때마다 회원수가 다 달라요. 회원수가 정확한 게 필요한 이유는 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내부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부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회장에 나가보면 축구라던가, 배드민턴, 또 체조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고 또 배구,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도 인원은 많은데 그것은 오픈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대회를 오픈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참가를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저희들이 딱 정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동향이 외부에서 오는 대회, 도봉구는 도봉구 대회만, 도봉구 사람들만 와야 된다 하는 것은 문을 너무 닫는 것 같아 가지고 대회 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수용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게 참 숙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에 대한 잣대가 돼야 되고 또, 각 지원중에서도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으면 활성화가 이미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절로 바퀴가 굴러가는 데니까 덜 도와야 되지 않냐, 오히려 열악한 데를 더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오히려 활성화된 곳을 더 플러스 요인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기준 하에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그게 액수라던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디 800만원 줬는데 올해 800만원 예산이 좀 덜하더라도 최소한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은 작년대회가 우선 제일 큰 기준이 되고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지금 구청장기이나 각 대회에 예산지원 해주는 것을 저희 구청차원에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생활체육협회로 전부 줘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단체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생활체육회에다가 줘서 그냥 생활체육회는 우편배달부 역할입니다. 그 대신에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압력 또, 별 그게 다 와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서 생활체육회를 갖다가 저희들이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연합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이영숙위원

그 생활체육회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전부 다 여기 연합회 회장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합의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구는 돈만 지원을 해주고 내부적으로는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관여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만약 앞으로 다른 단체도 들어와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안 된다는 기준도 없을 것이고, 된다는 기준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수에 따라서도 아니에요. 구청장기도 지금 단체별로 보면 더 인원수가 많아도 예산이 덜 간데도 있고 더 간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건지, 우리 자체 내에 객관적인 내부기준이 마련돼 있어야지 그게 없을 때에는 잡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련이 되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생활체육회에도 이러한 기준으로 자체 내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붙여 가지고 하던지 하라는 게 내려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 우리 기준이 없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압력이 오거나 우리 더 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압력이 오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 하다보니까요. 생활체육회를 갖다가 같이 운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회 인원 구성원들이 각 연합회 회장이고요. 또, 질의 주신대로 다른 외부단체가 갑자기 와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인데, 저희도 그래서 큰 기준이 생활체육회에 어느 정도 요건이 돼가지고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장삼이사 여러 명이 와가지고 우리 되어야겠다 그런 경우가 한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일정 인원이 가입하는 기준조건이 되면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전체 돈에서 또 다시 회장들 합의하에, 합의 아닌 합의하에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객관적인 내부기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는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인원,

이나

지침이나이영숙위원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걸 마련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마련이 돼야 그 분들 회장단끼리 모여서 임원이면 또 임원끼리 친하신 분이고 자기 소속돼있는 단체에만 지원이 더 많이 가거나 이럴 수가 있고, 그럴 염려도 있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객관적인을 기준을 분명히, 그리고 그 기준 안에는 여기 보면 지금 음악줄넘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여기 참여하는 계층이 어린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좀 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도 어느 정도 비율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던가 그래서 회원 수, 대회 수, 연령별, 계층별, 성별 이런 기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생활체육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 저희들이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두 번째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 32쪽이고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라는 것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80% 내고 시비, 구비를 각 10%씩 투입해서 진짜 어렵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작년 예산하고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는데 점점 국비가 지원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시도를 해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도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100%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돈을 더 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좋기 때문에 올해 70%로 상향조정을 국비로 했고 내년에는 80%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점점 국비가 많이, 매칭이 높아지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사업 크기도 좀 더 크게 하려 그러고요.

이영숙위원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개 종목에 72명이 지금 현재 스포츠 바우처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강좌지원 753명이다 그러면 그 한명에게 12개월을 해줘서 이 숫자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한명에게 한 달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여기 보시면 1인당 지원액이 강좌료로 월 6만원,

이영숙위원

월 6만원이면 1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이면 72만원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1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 부분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예정하기로는 강좌료 5,000원을 늘려서 월 7만원으로 증액하고, 용품비는 객관성이 좀 그래서 삭감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1인당 지원액이 월 6만원이고 용품비는 한 번 지원해서 6만5,000원을 지원을 해주나 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한 친구가 보통 대상은 청소년이니까 이 친구가 받으면 1년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해가 되면 또 혜택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기회는 단 한번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 차원에서 그런 여지를 줄 모양입니다.

이영숙위원

더 늘어나거나 1년 지나서도 할 수 있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5개 항목이 제일 많은 것이 태권도가 50여명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럼 태권도비가 월 보통 10만원이거든요, 아이들 수강료가. 그러면 이정도 6만 원 정도만 지원되면 나머지 부분은 태권도 도장에서 보조를 해 주는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태권도 도장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일 것 같으면 한 4만 원 정도 추가로 받는 걸로 그렇게,

이영숙위원

아, 그것은 수혜자가 자기부담으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인원이 대폭 한 100% 정도 늘어날 그런 예정이거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래서 7만원 상향하는 것도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6만원이나 7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법적인 게 아니라 기준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 1년에 프로그램이 수영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축구도 있고, 어떤 것은 쌀 것이고 어떤 것은 좀 비쌀 것이고 그래서 한 6만5,000원 정도를 중간선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그리고 수혜대상 자체가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1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어서 나머지 금액 부분이 부담이 돼서 못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업주라던가 그쪽 방면에 있는 사람 분들하고 만나서 수요가 많은 쪽은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태권도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많고 또, 도장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정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은 충당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3쪽에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체육과 관련되어 있지만 지금 대상이 장애인분들이 체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관부서하고 협조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협조가 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청소년이 됐건, 장애인 일반인이 됐건 우리가 운동을 하겠습니다하고 스텐바이 돼있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뿔뿔이 개인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조직화돼있는 곳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체육 또한 저희들이 복지의 한 개념으로 봐서 여성체육이라던가 노인체육이라던가 특히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관장하는 단체가 있기는 하나 오히려 그쪽에서도 더 소외돼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말고도 오히려 그 쪽하고 연결해서 조직화 시켜가면서 지원할 예정이고 장애인 관련과에 체육하고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체육이니까 체육진흥과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체육이라고 한다면 주관부서인 장애인을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충분히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분들의 신체적인 특성, 도봉구 안에 장애인조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도봉구 전체 장애인 조직이 어떻고 되어 있고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혜택을 보는데 전체 도봉구에 있는 일반 장애인 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전체를 보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서 하는 것도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다. 이미 되어 있는 곳의 있는 분들만 계속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중에 장애 청소년축구 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몇 년째 계속하고 있죠. 새로운 친구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봉구에서 공모를 하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싶은 장애인 청소년은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공모한 적이 없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장애인이 한명도 없거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정책이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축구교실을 하게 되면 일반 축구교실하게 되면 1만원이 들어야 될 돈이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3배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모를 하게 되도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그래서 아름 아름하는 경우가 되고 농아인 게이티볼 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가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운동을 좋아하시거든요. 가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주신대로 자꾸 뒤져서 찾아내듯이 찾아내려고 그럽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효과가 좋고요. 모르셔서 그런 것이지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많아서 나중에 경쟁률이 높을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기존에 되어 있던 곳에 그냥 체육진흥과에서 그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부서와 협조가 긴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장애인 수영교실도 창동 수영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정평가단에서 장애인 수영교실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이 가서 평가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기만

얘기만이영숙위원

들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그다음에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결과도 분명히 체육진흥과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어쨌거나 내년에 편의시설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예산이 따라줘야 하니까,

이영숙위원

수영교실을 하는데 휠체어가 가기도 어렵고, 강사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하고 당연히 인력이라든가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강사도 1명에 20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 접근할 때에도 그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2012년에 해당되는 구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편의시설, 수영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벌금까지 물린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올해 재정상태도 너무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적극 그런 부분이 돼야 실질적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런 기초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고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2쪽 방과 후 학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방과 후에 6개 학교에 방과 후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엘리트 체육지원이라 해서 초중고해서 그곳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방과 후 체육교실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강사도 섭외를 하나요? 아니면 지원액만 전해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방과 후 체육교실은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방과이영숙위원

후 동아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봉구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지원하는 학교는 6개 학교밖에 안 돼요. 어떻게 기준을 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산이 많으면 다 해 주면 좋고 내년부터는 5일제 수업이고 하니까 체육부분에서 청소년한테 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답답한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전부 학교에 보냅니다. 올해 이 학교를 했으면 올해 한 학교는 다른 학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모를 하거든요.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학교를 계속해서 해 주고 공모도 들어오면 우선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하면 그것도 연속성도 없고 1년 조금 외발 자전거도 하고 탁구도 하는데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지원 안하게 되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방과 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아이들 건강증진 도움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해도 23개 초등학교인데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받은 곳이 겨우 3군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하고 싶어 하는 곳이 3군데는 아닐 것이고 우리 예산 때문에 지원해 줄 곳을 이 정도로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의외로 공모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안 하겠다는 학교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학교 마인드가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 5일제가 되면 초등하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주말에 스포츠 데이, 서울교육청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체육진흥과에서 어려운 점은 요청을 해도 학교가 귀찮아하고 안 한다.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이것을 학교에서 주말에 하기 어려운 이유라면 학교가 귀찮아하고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주말까지 나와서 그것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대신 생활체육 강사라 이런 분들에게 강사료를 주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것 안 하겠다고 하는 학교 없습니다. 그런 학교 다해요. 그렇게 해 주면서 예산이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는 봐요. 그런 학교가 귀찮아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귀찮아하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저는 모든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에 정말 주5일제가 됐을 때 주말만이라면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체육과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게 한다면 맞벌이 부부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면서 우리 도봉구에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과 아이들의 문화라든가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학교 차원에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요. 우리 구가 과별로 본인들 되는 일만 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육진흥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그 동안 체육, 운동했던 것 지원, 이미 하고 있던 행사 이런 것에 지원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장애인 관련한 체육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면 그쪽과하고 연계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 우리 생활체육진흥과가 주도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5일제도 되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학교하고의 연계가 필요하다면 교육지원과하고 해서 교육청에 협조를 부탁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예산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학교도 확대하고 그런 어려움까지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박진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생활체육동호인 지원내역, 우리 구에서 예산이 도봉 생활체육회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목적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태권도 연합회에서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배 대회를 한다면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생활체육연합회라든가 국민체육기금 그런 데서는 예산지원이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목적사업이죠. 서울시 연합회장배 대회에 국한해서 예를 들어서 배구연합회장대회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구 생활체육회로 보고가 돼서 그 돈이 7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울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보고 체계로 해서 70만원 지원된다는 얘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도봉구 배구연합회로, 생활체육회에서 연합회로 서울시 돈을 받아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보디빌딩, 배드민턴, 축구든 간에 모든 행사비가 다 다르잖아요. 800만원, 550만원, 9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는 다 똑 같아요. 단 그 단체에서 이벤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장소 구민회관 다 빌려주죠. 사은품 같은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행사비용이 다 같아요. 단 초청 인사를 부르느냐, 이벤트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행사비용은 다 똑같다. 모든 단체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 단위하고 100명 단위하고 우선 그 규모자체가 다르고 행사 주체하는 입장에서 물론 행사가 커지면 과시욕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비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이야말로 한계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기념품을 한다든가 자기들끼리는 수건을 해도 하니까요. 그런 비용들 저런 비용들 사람 초청해서 하는 비용들 이런 것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우리가 태권도 구청장기 연합회장배를 하잖아요, 하면 또 합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다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그런데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소개하고 행사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단 태권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범단 불러 가지고 그것도 시범단 오면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합기도 같은 경우는 시범단을 자체적으로 소화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합기도도 전국적으로 시범단이 없겠어요? 있겠지.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것이지 결국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부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벤트 사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체가. 행사는 다 똑같아요. 들어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것 창동 문화센터보면 음향시설 돼 있죠 뭐 있어요. 다 돼 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사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내용은 다 똑같아요. 단 이벤트 사업을 외부에서 하냐 안하냐에 따라 가지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행사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단체에 규모, 인원, 역사 이런 것들하고 이것 저것 감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등산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보디빌딩은 800만원 지원돼 게이트볼 550만원 지원돼 배드민턴 900만원, 축구 8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쭉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은 900만원 줘야 되는구나, 또 어디는 얼마 줘야 되는구나. 적게 주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행사는 똑같다는 얘기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기준이요 처음 연합회대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검증을 저희들이 합니다. 구청장기 할 정도의,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뭐든 행사는 다 똑같다는 얘기에요. 봐봐요. 행사하는데 뭐 들어갑니까? 음향시설 들어가죠. 음향시설 다 돼 있죠. 무대 돼 있죠.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벤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초청가수를 부른다 아니면 보디빌딩 같으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한 사람을 부른다 그럼 돈 줘야 되니까 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시범단을 부르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10명 참여하는데 하고 100명 참여하는데 하고 도시락 숫자도 다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락도 그렇지만 검도 이번에 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검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했죠. 검도가 다음 회에 이벤트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한다면 예산 지원될 수 있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검도회에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큼 주고 보여주고 말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자체 판단할 부분인데 검도가 올해 3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구청장기 처음 할 때는 아무리 인원이 많고 그래도 일단 300만원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벤트를 많이 했다고 해서 추가로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원수 대비해서 지원을 차별화 시킨다 그랬는데 앞으로 등산대회도 아마 종목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 대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대회를 비교한다든지 좋은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기준이 있으면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회장단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사실 또 이것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쪽에 보시면 기타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시장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장관기 그런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개인택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원대비라든지 또 여기 보시면 급이 있어요. 시장기,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수준 이상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 돼야 될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태용위원

만들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아까 학교시설을 지원해 준다 그랬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하는

개방하는이태용위원

조건으로 해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아침에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호인 측에서 지불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민간인이 운영하려면 돈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개방이라든가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계속 유지하는 건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호회나 조기회 민간인들이 학교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다 소금도 뿌려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시설해 주고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체육 시설을 해 주고 시설해 준 그 체육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들이 축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눈치도 좀 보고해서 방해 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도 같이 섞여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우리 관에서도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시설

체육시설이태용위원

유지보수 있죠. 이런 부분도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특정한 업체 한군데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연간단가라든지 그런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때 그때 한다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이 하나 하나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구마다 내용이 달라서 연간단가 자체는 알 수가 없고요.

태용

이태용위원

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머신하고 거꾸로 매달리기가 얼마 얼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한 군데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체육시설 현장에 가보면 예전에 체육시설하고는 많이 달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견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업체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기구 사오면서 기구 플러스 설치비까지 포함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구만 사와 가지고 또 설치 업체를 따로 선정하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매해 가지고 의자를 놓는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를

기구를이태용위원

가져오면 설치를 해야 될 텐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설치가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기구가 있고요.

네, 대부분은 그렇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조성을,

태용

이태용위원

공급업체가 거의 동일한 업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다 따로 따로 구매를 해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체육시설에 체육시설 현장이라든가 가지고온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 준 예는 없습니다. 시설 봐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선호도, 선호도라는 것이 주민조사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지역에 유산소운동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준에서 기계내용을 보고 그 판단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태용위원

바가지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하신 것 아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치한

설치한이태용위원

데 가보니까 설치한 것이 어울리지 않게 좀 안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또 공사를 했어요. 아시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체라 그러면 업체를 확실하게 관리 감독해 줘야 되고 또 기구를 제공한 업체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작업지시를 분명하게 해서 그런 제2차적인 민원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업체는 다음에 그 업체 것을 구매를 안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패널티를 주어서 어떤 관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 그래야지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물론 기구 갔다 놓는 것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별로 고민도 안하고 건성 건성해 놨다, 이런 불신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거예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전향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치가 저희 과에서 시설을 해야 될 시설은 아니었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요. 또 그것을 국립공원 쪽하고 협의를 하면 100%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판단했을 때는 그 시설 정도면 우리가 하고 저쪽 공단에서 얘기해도 철만 바뀌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해 놨었거든요.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올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또 그 시설이 평지가 아니라 일부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또 제가 입구에 이태용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 보니까 허리 돌리기라든가 기존의 시설 설치 장소가 적절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한 것인데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공사라든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5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하고 피복비 나와요. 3,289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한 달 이상 열심히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장비나 피복비를 수당으로 돌려주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체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종목이 아니고 도봉구청에 소속돼 있는 단체종목이고 또 개인적으로 지불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예산 자체가 크진 않지만 그것이 지도자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엉뚱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씩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제 해봐서 눈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엇을 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투명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앞서 체육진흥과장님께 체육계 관련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 부분이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우리 구에 민원여권과가 개설이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 부임을 언제 해 오셨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1일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월1일자로 오셨습니까. 부임해 오신 이후에 구청에 새로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새로운 대민서비스차원에서 고객감동을 위한 상도 받으셨다 그러던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예전에도 2009년도 120다산콜센터에서 추진하는 전화민원만족도 제고해서 2009년도에 우수구, 2010년도에도 우수구, 2011년도에는 이관 전화라해 가지고 구별로 점검하는데 최우수로 해 가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무슨, 부서별로 우수구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종합콜센터 이관민원해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구,

성현

엄성현위원

2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구,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 다음에 민원행정만족도가 상반기, 하반기하는데 상반기에도 최우수구로 됐고요.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민원콜센터 부분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인센티브로 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2009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고요. 2010년도에는 1억원이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아마 이번주 아니면 12월 초순에 발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은

성금은엄성현위원

아직 발표는 안됐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4개구가 A등급으로 7,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5개구가 B등급으로 4,000만원 그 다음에 1개구가 노력구로 2,000만원인데 점차적으로 자꾸 금액이 내려가네요

구가

저희구가엄성현위원

7,000만원이 해당이 됩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발표가 최우수로 되면 7,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000만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확정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12월 초순,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말씀하신대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민원행정구현에 대해서 7,000만원을 꼭 타기를 원하면서 앞으로 대민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일반여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행정과에서 하는데 과거에는 여권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타구에서 보면 과거에는 여권이 일부 구에만 됐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자치구 구청마다 여권이 다 신청 받을 수 있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언제부터 구마다 여권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1개구가 있다가 전체적으로 25개구에서 다 한 것은 2010년도,

얼마

얼마엄성현위원

안됐네요. 그전에는 여권에 대한 접수를 보니까 일반구라는 것이 뭐냐면 이웃에 인접한 노원구에서 하고 다른 구에서는 전혀 안하다가,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동대문구라든지 강남구 몇 개 구청만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몇 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안하다가 저희가 여권이 필요할 때는 자치구마다 한 두 군데에서 알아보고 갔는데 우리 도봉구도 2010년부터 여권을 접수받았는데 한 해에 몇 건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부터 지금 10월말까지나 보면 우리 구민이 새롭게 도봉구에서도 여권접수를 받다 보면 여권이란 것이 단수여권이든 복수여권도 있는데 그것이 안하던 것을 새로 하다보니까 접수하는 여권민원인이 1년에 몇 분이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총1만6,000여건이 발급됐고요. 2011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해서 1만1,000건이 발급됐는데 이것이 꼭 도봉구민만 도봉구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주소지를 달리 해도 아무 구청에 가서 여권발급신청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엄성현위원

25개 자치구마다 지금은 다하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다할

다할엄성현위원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권을 신청하다보니까 여권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권 비용이 복수, 단수로 나눠가지고 얼마입니까? 단수가 얼마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비용별로 해 가지고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료를

수수료를엄성현위원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까지 받은데 이것이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 접수비가?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만5,000원 10년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그 발급 총 금액의 22%가,

성현

엄성현위원

5만5,000원에 대한 22%를,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우리 구 세입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구 세입으로 잡고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복수여권을 받을 때 5만5,000원을 받으면 세입으로 그냥 5만5,000원이 다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5만5,000원 비용이 산출되면 22%만 돈 한 1만원 조금 넘겠네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서울시로 갑니까? 어떤 외국에 관련해서 외교부로,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외통부로,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외교통상부로 나갑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시하고 관련이 없고요. 좀 많이 와야지 이렇게 22%밖에 우리 세입으로 산출이 안 되다보면, 이게 22% 관련법이 뭡니까? 어느 법에서 나온 겁니까? 여권에 대한 신청비 5만5,000원에 대한 22%는 어느 법에?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여권법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100% 중에서 22%는 우리 도봉구청이고 78%는 서울시로 가는 게 아니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외통부로 갑니다.

부로

외통부로엄성현위원

가는 거군요, 결국은 구 재정에 크게 세입증대가 안 되겠네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 대신에 인건비가 우리가 외교부에서 하는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부 다 외통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를

인건비를엄성현위원

지원받아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거나

어쨌거나엄성현위원

없던 여권과가 있음으로 해서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 보면 약간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재정 측면에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22%보다 한 30%로 해서 주면 조금 우리구 세입으로도 좀 더 낫죠. 그래서 구마다 22%라는 것을 좀 더 증액을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22%에서 30%까지.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하신대로 여권도 어느 곳에서나 다 받아주는 것이니까, 제가 이런 부분 말씀 듣고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적은 돈이지만 22%를 받더라도 아직까지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권, 말하자면 우리 인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던가 이런 분들도 우리 도봉구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권에 관련해서.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엄성현위원

홍보차원에서 여권과에서 조금,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아도 25개 자치구에서 작년도에 별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야간민원을 개설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계속 야간민원을 보는 곳은 강남, 동대문, 우리 도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홍보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야간민원까지 보통 10시까지 보신다면서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8시까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시까지?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2시간 더 합니다.

권에

여권에엄성현위원

관해서,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여권을 합니다.

권에

여권에엄성현위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권을

여권을엄성현위원

하는데, 아직까지도 주위의 많은 분들이 도봉구 구민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알고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 재정측면이나 세수증대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넓게 우리 도봉구에서도 여권을 타 구 사람도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지방 사람, 우리 도봉구에서 의정부 분들도 여권을 접수한다고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 무슨 계획은 없었습니까?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던지 해서 어떻든 홍보적인 측면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야간민원을 해 가지고 강북지역에는 우리 도봉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민원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여권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2011년에 여권으로만 접수된 게 얼마라고 하셨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1만1,000건 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1만1,000건으로, 그러니까 5만5,000원짜리 복수 여권 22%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게 한 1만1,000건이면 이게 굉장한 돈이네요. 없던 여권과가 1만1,000명이나 들어오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외통부에서 또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적은 22%지만 인원이 상당합니다, 1만1,000명이. 내년에는 홍보차원에서 해 가지고 2만 명도 할 수 있고, 홍보를 하면서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이라던지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봉구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세수증대도 하고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빠진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체육시설물 그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체육진흥과로 다 이관이 된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것은 교육지원과에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교육지원비로 해서 시설을 해줬던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해던 걸 갖다가 시설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 교육지원비로 했을 때는,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던 것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이영숙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그냥 시설비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시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학교에다 보내나요, 아니면 학교에다 금액만을 주고 학교에서 구입을 하나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하고 앞으로 관리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돈을 줘버리면 그냥 일회성으로 받는 돈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또, 운동장 참여하는 주민들도 보호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로 예산이 들어가면 관리차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체육진흥과에 직원 분들이 12분정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행사가 보통 봄 5월이나 10월에 굉장히 많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출장나가시거나 이러는 게 한 달에 어느 정도들 나가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제일 많은 경우가 10월인데 그때는 매주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매일 나가신다고 봐야 되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국내여비 출장비가 13일 이상인가 안 되게 돼있죠? 13일로만 돼있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는, 13일을 넘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초과됐을 때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초과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여비를 못 받는 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모든 부서별로 출장 시간별, 월별,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받아봤는데 1일 평균 나가는 시간이 다 공통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월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월이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다른 달이 좀 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3시간 이상이 나가고 나면 못받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해결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어려움에 많으시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풀로 그렇지 않은 달고 있고, 7월, 8월도 있고, 그냥 저희들 마음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체육진흥과 직원 분들 같은 경우 행사가 많은 달은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자주 뵈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13일 이상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 금액만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하여간 있으시겠어요. 그럼 출장 갈 때 그런 비용도 다 개인이 내신다는 얘기네요, 교통비도 다 본인이 내고 그러고 가신다는 거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다음에 민원여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민원여권과가 최우수구 이런 걸로 많이 선정되어서 전화 민원만족도 최우수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 되게 애써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구 통합 콜센터 관련해서 6쪽 되겠는데요. 아침에 자료가 조금 잘못돼서 새로 왔나 봐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료는

자료는이영숙위원

최대한, 행감자료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월평균 인입콜량을 보니까 도봉구가 7,606건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제일 적어요. 그렇죠, 과장님?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별한

특별한이영숙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놓으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제일 적다는 것은,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글쎄, 자세한 평가는 안 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콜량이라는 게 구민의 수하고 연관관계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가

인구수가이영숙위원

저희가 제일 적은 것은 절대 아닌데,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인구수가 좀 적다보니까, 우리 구가 너무 적다보니까 아마 콜량도 제일 그런가 본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구청 자체에서 민원행정을 해 가지고 구민서비스를 잘해주니까 민원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런 것 같죠, 저도 그런 게 아닌가. 어쨌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적다고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 도봉구가 민원발생 여지가 없이 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나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됐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자치구, 여기 보면 운영비 분담방안이 있는데 여기 별첨하신다고 했는데 별첨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콜량이 제일 적은데 그 분담비가 다른 자치구보다 저희가 제일 적은 편인가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고 있는 건가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우리가 한 21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분담금도 우리구가 이 기준에 의해 인입콜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인구수 하고, 콜량 하고,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 그렇지 않다고 아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를 과장님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어쨌든 저희가 인입콜량이 제일 적은 게 만약에 기준이 아니라면 그걸 적극 서울시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자치구와 서울시가 같이 내는 건데 저희는 인입량이 적다고 한다면 처리비용도 훨씬 더 적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 기준량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0년도에는 인구수로 해가지고 균등으로 해가지고 65% 했고, 그 다음 콜량으로 25% 했고, 인구비례 해가지고 10% 했는데 올 2012년도는 균등을 60%로 하고 콜량을 30%로 하고 인구를 10%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을 하는데 2010년도를 2011년도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은 각 구별로 다시 해 가지고 증액을 하던지 증감을 하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저희한테 자료를 운영비 분담 방안에 대해서 별첨하신다고 했는데 별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 행감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률기준이 작년하고 지금 변했잖아요. 작년에는 콜량을 더 적게 했는데 올해는 그 퍼센트를 더 높게 했네요. 그것이 변한 것처럼 저희 같은 도봉구 차원에서는 콜량이 적으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그것을 늘려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질의사항도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분담금을 적게 내는 방안으로, 지금 서울시에 건의사항이 올려져있는데 좀 안되나 봅니다.

구는

저희구는이영숙위원

특히나 인입콜량이 25개 중에서 제일적은 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두 번째는 정보공개관련 해가지고요. 저희 구가 올해 보니까 총 1,206건의 정보공개가 있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 자체로 정보공개,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요청을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총괄해가지고 포함된 겁니다.

이영숙위원

아, 이것은 총괄해서.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구가

저희구가이영숙위원

지금 타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그 분석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 분석데이터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영숙위원

못해보셨나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되게

되게이영숙위원

중요한 분석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정보공개가 되게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 저희구의 정보공개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낮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반드시 타 자치구하고 비교하는 데이터를 저한테도 분석하셔가지고 주시길 바라고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정보공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1,206건의 정보공개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몇 %인지, 자기 이해관계인의 서류는 몇 %인지, 그 다음에 행정감시를 위한 자료는 몇 %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개정보가 최대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도 되고, 주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은 바로 정보공개거든요. 정보를 보고 쉬워야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보공개가 어렵게 돼있다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구가 지금 정보공개 관련해서 조례가 없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이영숙위원

조례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회기에 상정이 됐나요? 저희 이번 회기에?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러면 같이 의회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정보공개 관련해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개인정보법과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주민들이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보가 최대한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를 하거나, 지금 여기 쭉 정보공개 돼있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도 와서 다 볼 수가 있나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공개사항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가능하면 주민들이 찾기 쉽고 눈높이에 맞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우리구만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국장급 이상 공개적인 그런 사항은 결제되자마자 막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최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쉽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민접촉이 제일 많으신데 고생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통합콜센터 120 아시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화를

전화를이태용위원

하면 구로 일단 오죠? 우리 도봉구에 관한 것이면.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참고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도봉구 대표전화가 있어가지고 주민이 전화를 걸면 우리과로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줬는데, 지금 그게 무조건 120으로 전화를 걸면, 우리구 대표로 전화를 걸면 120으로 바로 갑니다. 거기서 또 해당부서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받아서 바로 연결시켜주는 직원은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인가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아니죠. 해당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구청의 하는 업무가 전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봐가지고 간단한 민원 같으면 그곳에서 바로 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서로 이관시켜줘야 될 그러한 민원 같으면 거기서 봐가지고 우리 구청 담당직원 이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직통으로 막바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방재치수과 서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민원이 있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민원들을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복합민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120 다산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저희들이 받으면 다산콜 직원한테 막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들이 사실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시설관리공단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전화했다가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알려주었는데 방재치수과 가야될 게 공원녹지과 것 알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민원도 또 많더라고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복합민원으로 오게 되면 메모를 해 가지고 120 다산콜 직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해당부서로 전화를 해서 조만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해서, 부서에서도 서로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업무분장이 제대로 인지를 못해가지고 서로 핑퐁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지쳐가지고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들 저희 구로 봐서는 좀 안 좋은 현상들인데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치경

차치경민원여권과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일자리경제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는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1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에 앞서 복지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일자리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팀장 인사, 소개)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지하에 보면 센터장님이 교체되셨더라고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교체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회의실적을 달라고 하니까 운영협의회를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안한 이유는, 지금 위원들 위촉도 8명이 구성이 돼있는데 왜 한 번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재적 인원 1/3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실무진에서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 2009년도에 한번 회의를 하고 2010년도 말씀드리면 올해도 회의 실적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또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2011년도 인원이 보니까 1만여명 정도 상담알선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취업 인원하고 다 구인등록이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협의체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도 무리하게 움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지출내역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33만6,000원 1월도 그렇고 2월은 좀 아니고 3월도 33만6,000원 또 33만6,000원 금액을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썼나요. 어떤 것을 위주로 쓴 거죠? 실비보상금은 센터장에 대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요 교통비, 식사비 이런 것 해서 고정적으로 32만원이 센터장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몇 명한테 나가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센터장한테만 나가고요. 나머지 활동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

이 분 보수는 없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보수는 없고 실비조로해서 교통비하고 식사값해서 32만원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월 얼마씩이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월 55만1,000원이고요. 센터에 오는 내방 민원을 위해서 커피, 다과 준비로 9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쭉 보니까 5월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건수가,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왜 3건 밖에 안 되죠. 다른 데 보니까 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내역이 많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5월하고 8월만, 5월은 3건이네요 보니까 일이 없어서 그러나 활동 안하시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센터장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래서 인원을 몇 사람을 만나느냐 횟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똑 같이 못하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현실적으로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몇 년 전에 있던 것을 좀 삭감해 가지고 내년까지 포함해서 3년 연속 동결돼 있는 상태거든요.

년에

내년에신창용위원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올해와 동결입니다.

같이

똑같이신창용위원

동결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올렸는데 삭감돼 가지고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고

그러고신창용위원

보니까 직업상담사가 있던데 주로 직업상담사 한 사람이 채용이 돼 있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사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2명이 채용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신창용위원

양이 얼마정도 되나요? 데이터하고 자료 연간 한 것을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챙겨봐 주시고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일자리 센터와 관련해서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일자리 센터 운영협의회 회의 미개최 사유를 동료 위원님이 질문 드렸었는데요. 사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꼭 의무적으로 언제 해라 이렇게는 안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가 올해 5월에 조직개편이 된 거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자로, 당초에는 취업정보은행이 있었는데요. 일자리 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활성화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자리경제과가 5월에 조직개편도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취업은행이었다가 일자리센터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요. 아마 새롭게 조직도 각 과에 흩어져 있던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의 고용촉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취지에 맞게 하려고 조직개편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일자리센터도 새롭게 조직이 되고 했으면 사실은 상반기에는 복잡하고 이래서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 기존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새롭게 개정도 했고 방향을 잡으려고 했다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개최했어야 되지 않나 특별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것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수렴하고 이럴 겸 한 번은 회의를 개최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회의를 개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하던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네트워크, 지금 이 일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또 협조체계, 네트워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듣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회의는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운영회를 해서 이렇게 고용정보라든지 전체적인 고용네트워크 이런 부분에서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안건이 생기면 포괄비라도 해 가지고 하겠는데 그런 수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 예산으로 서울 북부고용노동청하고 이쪽 인근 5개 구청하고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과장님이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을 만들어 내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반영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안 되니까 어렵다,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2010년에 구인등록이 한 492명이었다가 올 2011년에는 2배가 늘었어요. 1,048명으로 구인등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하겠다고 업체 측에서 등록을 한 것이 배로 늘은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업체발굴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신 것 아닌가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 운영규정에도 보면 상담원도 그렇고 다른 관내 사업장에 있는 인사노무담당자라든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상담사 분들이 그런 정기적인 모임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북부고용노동청 산하의 과장하고 일자리팀장하고 두 달에 한 번씩 격달로 돌아가면서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요.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지역 다른 직업기관과 그밖에 관련기관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관내 사업장에 있는 회사들의 인사 노무담당자들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맺게 돼 있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노사정협의회라고요 구성돼 가지고 올해 회의를 한번,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내 노측, 사측 저희 관 이렇게 해서 한번 개최한 적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반영 된다면 관내에 있는 취업관련 업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가만히 있어서는 구인하러 오거나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 지역 내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다른 기관하고의 협력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것은 좀 핑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키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봉구에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해 내느냐,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조직개편도 됐고 일자리센터로도 바뀌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행사실비보상금도 구인 현장 발굴조사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에 1만6,000원 정도 해서 20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너무 이건 터무니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기존에 하고 있던 건데 그냥 유지한다, 이런 식의 마인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구인등록 490여명인데 올해 10월 현재까지 1,048명으로 작년보다는 배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구인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요,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운영이라든지,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또, 전문직업상담사가 동별로 순회해가지고 많은 노력에 의해서 실적이 늘어난 겁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담사가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두 명으로 원래 했는데 한 명이 개인적으로 중간에 그만두면 또 대체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안 되나요? 중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신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채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두 명이 내려오셨었잖아요, 활동을 하시다가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 두신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기에, 사람을 접촉하기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중간에 공석이 되어도 다시 서울시에서 한 분을 내려 보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명을 요청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요청을 하셔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TO였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고 한다면 새로운 분을 또 충원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가 예비 사회적 기업도 지원해 주는 것은 타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구가 앞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모범 구로 받았습니다. 6,000만원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도봉구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알겠는데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다른 것은 대부분의 요건을 갖췄지만 인증요건이 안 되가지고 지정권자를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형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해서 국비 8, 시비 2 이렇게 매칭으로 해가지고 구비는 전혀 안 들고 지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저희 지역에 2군데,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9군데, 도봉구가 3군데인데 올 1년 보시면 사회적 기업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구매행사도 하셨고 또,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 협의회도 발대식을 하셨고요. 또 육성위원회도 개최하셨고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까지 아주 충분히, 그리고 교육 부분까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이 행감자료만 보고도 느끼게 되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점. 왜냐하면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 많은 주민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사회적 기업 또 우리 도봉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까 이것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전문가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일반에 전반적으로 퍼져있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치위원들 워크숍 할 때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한번 직접 교육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올해도 사회적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초청해서 한 일주일정도 직원포함 주민, 신청자들 포함해가지고 교육한 바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방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회적

사회적이영숙위원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에 정말 어울릴만한, 우리 도봉구 특성에 어울릴만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그런 일을 발굴해서 이런 것을 담당해서 하실 수 있는 조직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정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기존에 있는 우리 도봉구의 조직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한 사업 없이 자치프로그램정도만 관리를 하는데 이런 동네 특성에 맞는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같이 한다 그러면 양쪽 다 지역도 좋고, 굉장히 활성화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을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것도 부서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자리만이라고 해서 여기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하고 연계되려면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계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 저희 창4동 맞벌이 부부가 되게 많은 그런 지역특성에서는 방과 후에 정말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놓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요즘에 학교도 돌봄교실은 있지만 그곳은 인원이 되게 제한되거든요. 그리고 중산층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학원 같은 데를 보내는데 그런 부분도 지역특성에 맞는 하나의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유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학력 단절 여성들을 연결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그런 공조가 같은 게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부분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특히 사회적 기업팀 한두 분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계속 다 담당하시기는 어려워요, 현장까지 다 뛰시면서 하시기는 어렵고 그 분들은 정책적인 안을 내거나 이렇게 핸들링을 하시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특화지원단이라던가 아니면 전문지원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과장님께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부분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하는데 아마 사회적 기업 팀장은 공모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바뀌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몇 개 팀 그런 계획이 내려왔는데요, 아마 실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번 열심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 직제로 팀장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국장님,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올해 사회적 기업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국장으로서 직원들이 올 한해 열성적으로 해서 타구보다 실적이 좋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마인드가 그러시고,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팀이 신설되고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모든 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위공모제, 여기에 과연 한 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인사상의 특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런 팀장직위 공모제해서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아니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으로 이미 출범하고 있는 업체들의 협의회도 이미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문단 또, 외부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 따라 매개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토양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내년에도 그런 행사를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그렇게 내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진짜 전문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분들이 마음을 내서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환된다는 것이 되게 흐뭇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됐고요. 다른 부분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일자리경제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원래 복지환경국 소속 5과에서 6개 과로 해가지고 한 과를 더 증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청 앞에도 최근에 보면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일자리 창출 2년 연속 모범 구 수상 됐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던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달리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선 5기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2년 연속 일자리 창출 모범구로 수상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요. 이 부분에서 수상을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가 6,0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엄성현위원

6,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조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세입조치를 합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의

구의엄성현위원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군요. 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으로

세입으로엄성현위원

잡아놓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는 일단 과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 한 과를 더 증설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상내역이 일자리에 관련돼서 2년 연속 수상을 했으면 세입으로 하지 말고 일자리에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어차피 일자리 경제과에서 받은 수상금인데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는데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자리 사업분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 명목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은 일자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 결국은 그 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으로

세입으로엄성현위원

잡아도? 세입으로 잡아도 그 분야에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말씀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엄성현위원

내가 한 수입을 다른 데서 먹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 그렇죠, 그 분야에 쓰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말씀해주시니까 알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일자리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까 센터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이라는 분이 대개 뽑으실 때 공모를 하십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청장님이 위촉하시는군요. 청장님 의중에 따라서 위촉을 하니까 공정하지는 못하네요. 청장님 의중에 따라서 위촉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공모는 아니고, 이게 관련법 지방자치제가 센터장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공모를 안 하고 관련법규에 그냥 단체장 임의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에 청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거나 지역에 발전하는 공헌도가 있는 사람인데 청장님이 위촉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엄성현위원

알고 있기로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하는 줄 알고, 청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장님 의중에 따라서 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위촉을 주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센터장의 자격으로 지역에 덕망 있는 분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헌도가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기업에 무슨 대표 이사들입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센터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센터장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봉사로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 덕망이 있으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해야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없는 분들, 취약계층을 돌봐주는 부분 있잖아요. 기업형 대표이사분들이 해야,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자원봉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 구인업체 발굴이라든지 직접 나가셔가지고 일자리팀장, 정책팀장으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가급적이면 센터장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대표 분들이 하시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고용촉진을 하는데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해야지만 원칙 같아요. 아무래도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보니까 완전 무보수 명예직은 아니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는 아니더라고요. 여기 일부분 약간의 실비라도 계속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33만2,000원에다가 그렇죠? 아까 실비행사,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2만원은,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33만6,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면 4월에 33만6000원, 또 5월에 32만원 또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지출내역이 나와 있죠? 이것도 그분들이 쓰는 것이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업체 발굴하고 기업을 방문하다 보면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비용이에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체

구인업체엄성현위원

가서 식사를, 우리 구청에서 만나가지고 멘토로 나가서 상담을 하면 식사비로 나가는 게 30몇 만원 매달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그렇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비나 식사비용으로 일률적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요. 활동비는 카드가지고 쓰게 되는데 저녁때 많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센터장님이 쓸 수가 없습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말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이요, 저희가 일자리 발굴해 가지고 많이 행사, 이번에 많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쓰고 그러는 겁니다.

네.

실비

행사실비엄성현위원

보상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쭉 나와 있잖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17만4,000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일부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하면 얼마인지 몰라도 일단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러네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그냥 무보수 명예직인데 우리구로부터 예산이 10원도 안 받는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구인이나 구직란에서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어느 정도 식사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왔던 액수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항목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전히 무보수 명예직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혹시 실비보상금도 안 받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안 받고 이런 줄 알았어요. 급여는 없지만 운영비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누어놓은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요, 46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물론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근무가 많잖습니까? 사업명도 많고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2011년도 들어와서 상당히 공공근로 부문에 주무부서가 어디든지 보면 모집인원이 갈수록 줄어요.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이 한 30% 증액 돼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내년에는 턱없이 한 428명인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로 이렇게 10분의 1밖에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역공동체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 부문에는 전액 구비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해서 25%, 25%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

공공근로엄성현위원

사업 부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구비가 책정이 돼야 매칭이 따라 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46쪽에 보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자꾸 줄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지역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요즘 최근에 보면 100명 모집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300명도 오고 500명도 오다보니까 해당이 안 된 분들, 이번에 선정이 안 된 분, 쉽게 말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공공근로를 예를 들어서 보면 선정이 안 되면 굉장히 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최근에 구청에서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잘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시스템을 자격요건을 굉장히 엄밀하게 해가지고 엄선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이 아직도 100명 모집에 300명, 500명 오다보면 탈락된 분들은 내가 해당이 되는데 내가 왜 안 되냐, 그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들 마다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과거 기준을 안만들 때는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고 그랬는데 최근에 일자리경제과가 신설되면서 그전에도 물론 좀 그랬지만 시스템 자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시스템이 그야말로 자격심사가 굉장히 조목조목마다 엄격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완벽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떳떳이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에 낙오된 분들은 구청에서 나는 잘못 됐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려운데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 동사무소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당이 안 돼서 탈락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불평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체감부분이 많은데요. 연도별로 집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은 2,400명이 됐습니다, 하반기예요. 연장해서 2010년도 상반기에는 958명, 2010년도 하반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705명, 그리고 201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428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0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 지역공동체 사업이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지는데 재료비 5억원은 뭡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을 하다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40% 이내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부서에서 이미 장비를 갖고 있고 인원만 투입되기 때문에 올해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5억원을 전용해서 사업비로 쓴 겁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부

행안부엄성현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억원이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십명이 안 되니까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투입할 돈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시행이 됐고요.

남은

남은엄성현위원

돈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얼마 안 되고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썼고요. 첨부로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11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18억4,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방침을 받아서 남은 예산이 1억7,4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방침을 받아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드린 공공근로 참여자 수가 주니까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전용해서 이런 부분에 인원을 늘렸고 내년도에는 또 재료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료비는 40%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재료비를 적게, 그런 부분에 예산소요가 없기 때문에 적게 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부분에 고용촉진을 위해서 재료비까지 전용할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싶고 어떻게 됐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일자리경제과 2년 연속 일자리창출 연속 수상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문 드릴게요. 46쪽 보시면 재료비에서 5억원을 전용해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재료비가 1억1,000만원에서 집행이 6,900만원 그래서 68%인데 그러면 총 6억원에서 5억원을 전용하고 1억원 재료비 이것 남겨놓은 상태에서 집행한 겁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액은 5억6,800만원되어 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액에 재료비가 1억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 얘기는 총 6억원에서 5억원을 전용해서 인원을 늘리고 재료비 1억원 남겨놓은 상황에는 6,900만원을 집행했느냐는 얘기에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6억원인데요. 인건비에 5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이번 본예산 때 얼마를 재료비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6억원에서 1억원 남겨놓으면 한 10 몇 % 정도 재료비로 했는데 이번 예산에 참조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료비는 전액 구비입니까? 이것 매칭포인트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인데요. 내년도 5% 재료비로 잡은 것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매칭포인트면 그쪽에서 먼저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잡아야지 거기서 내려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포인트로 합니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금액을 책정하고 내려온다면 많이 책정해서 전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중앙정부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 확보하잖아요. 매칭비율로, 중앙에서 내려온만큼 구비확보를 해서 총예산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재료비 예산이 전체 예산이 40% 범위 내에서 재료비 책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료비라는 것이 곡괭이, 마대, 초안산 정비 사업이면 테크, 나무도 사야 되고 모든 재료비를 다 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하다보면 연말쯤 가면 재료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인원도 우리가 한 400명 뽑았는데 하고자 하는 수요는 아직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재료비를 그대로 불용해서 반납할 것이 아니고 그 재료비를 방침을 받아서 인건비로 인원을 더 뽑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재료비도 전용하는 것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가내시가 내려오면 매칭포인트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혹시나 40%면, 우리가 40% 예산 잡아버리면 국비가 40% 내려오면 금액이 커질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총 예산에서 40%로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5% 잡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를 40% 이내로 하는데 재료비 40% 잡아서 그것도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커지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재료비 그런 것 없이 통으로 일자리사업 전체 매칭으로 내려오지요. 재료비를 별로 비율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총액으로. 재료비 계산은 우리가 잡는 겁니다. 별도로, 그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도 질의하시고 엄성현 위원도 질의하시고 이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 있잖아요. 취업정보센터가 처음부터 무보수였잖아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죄송하지만 센터장 월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취업정보센터가 무용지물이다 해서 먼저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되고, 파악하셨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한 번 과장님이 내려가 보셨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려가 봤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계약직 인건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일자리 센터가 처음부터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관내 구인구직을 하려면 사실 급여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업체들 방문하면서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또 업체방문을 직원들이 다니면서 매일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센터장이 매일 방문합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센터장하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방문 상담도 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매일매일 출근 안 하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출근하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매일 출근합니까? 거의 매일 방문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센터장이 직접 다니는 경우도 있고 거기 직원들이 가서 섭외를 하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직원은 어떤 직원을 얘기합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우리 일반직 직원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일반직 직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거기서 근무하고 있죠. 데이터 베이스화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생산업체에서 이번에 몇 명을 구인하겠다 그런 시스템, 우리는 여기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매칭을 해 주는 역할을 거기서 해 주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내려가면 볼 수 있겠네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 활동비는 사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급여는 없는데 다니면서 중소기업사장들 접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인하고 그런 부분이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다 되어 있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료 볼 수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어디서 생산직 몇 명, 관리직 몇 명 원한다, 구인구직자들과 상담해 주고 알선해 주고 그런 것들 다 한만 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도봉구의 기업에 한해서 다 들어 올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도봉구 외에 있는 기업까지 자원활용 다 합니다. 우리구 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터넷 들어가면 구인구직하는데 무지 많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일자리센터에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일일이 현장 다니면서 총무과장 만나고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다 한다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구인구직 무지 많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업체를 직접 다니면서 방문하고 있어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데이터 베이스화 해 놓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원 14명을 배당해서 전담반을 운영했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8월에서 11월까지 2회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발굴전담반 명찰을 제작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나가서 활동한 사진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2인1조가 돼서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그런 실적들이 다 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죠, 센터장 포함해서?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5명이서 월 1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모자라겠네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5명 인원이 기능직 공무원도 있고 취업상담사,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겠어요. 5명이서 움직이면.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 사람들은 봉급받죠. 센터장만 안 받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월급 말고 활동비가, 모자라지 않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올려달라고 예산부서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모자랍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모자라면, 관내에 취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서 조금 더 올려줘야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주신다 그러면 그만큼 더 활동 영역을 넓혀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드려야죠. 그래야 더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또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가 또 있고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태용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일자리센터 기능이 구인구직신청서의 접수처리, 취업알선채용여부의 확인,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만들어져 있다는데,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구인구직 또 상담알선, 구직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직업안내소가 관내에 4개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연관이 돼가지고 허위 이런 것이 안 되고요. 실제로 팩스로 온다든지 전화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방문해 가지고 구인업체를 방문했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자료들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사실 성과도가 있으면 그런 성과물을 내주어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물들이 있으면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이럴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활동사항들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 그것이 내년도에 40명이라고 했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프로그램에 저희가 해보니까요 예산이 3억7,000만원인데 21명으로 상·하반기 해 가지고 42명이 나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올해도 많이 축소돼가지고 지역에서 시끄러웠어요. 구청장이 바뀌더니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또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예산이 어려워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구축 사항 같은 것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정표 같은 것 또 교통접근성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주무부서니까 아마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죠. 그런 데에 지원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상품권구매, 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만 사업을 넣어놨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상인들이 원하는 취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내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 이쪽 이런 부분에 법리적인 검토가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인시장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이 다른 시장에 미치는 그 부분, 또 사설안내표지판은 사유지상에 해야 되는데 공공도로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검토가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에

지역에이태용위원

다녀보면 교회 또 일반 어떤 개인적인 상호 같은 것은 푯말이 많이 붙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야지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정표만 있어야 되는데 사적인 것이 있는 것은 뭡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간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불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이 사실 도깨비시장이 잘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상인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해요. 이정표 또 교통관계가 저쪽 시내에서 와서 이쪽 주차장 진입로 있죠. 그쪽 진입로 쪽에서 좌회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은 계속 돌아야 돼요. 돌아도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한 번도 이런 모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인회

상인회이태용위원

모임에서도 이것을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하고 부서가 좀 다른데 지금 재산세 내는 것 있죠. 주무부서니까 그것까지 같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세 부분은요. 저희가 감면자료가 있어서 5년 동안 감면이 되고 그 이후에 6년차이기 때문에 제대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불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내년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세 문제 있잖아요. 도깨비시장 도로점용료, 그 동네 자체가 사실 그것을 내가 전문위원분한테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5년 동안은 50%가 감면이 돼죠, 과장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려 하는데도 상위법령 자체가 안 되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도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다시 한 번 이태용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이정표 문제도 그래요. 이정표 문제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요. 도봉구청이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이 많죠. 많은데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 표지판 문제인데요. 표지판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안내표지판은 자부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얘기하니까 건너편에 크게 해 달라니까 요만하게 했어.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교회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시장이 됐든 하여튼 사설안내표지판은 우리 공공 안내표지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도로심의위원회에 통과돼서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결국은 신청을 해서,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신청주의예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도로점용료를 내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적법절차에 의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또 이 부분도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전 시장, 모든 사설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면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 문제가 있다. 우선 앞으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가끔 우리가 국, 시비 지원되듯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예산이 교부되는 수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럴 때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세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도깨비시장이 실질적으로 모범시장 아니에요. 전국의 모범시장, 모든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전국에서 견학을 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정표가 있어야 되냐면 북부간선도로 도봉경찰서 쪽에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쪽부터 다 이정표가 있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와서도 없어요. 도깨비시장 이정표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길을 찾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번에도 누가 오셨는데 내가 얘기는 않겠는데 많이 애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 시비가 내려올 때 한 번 쯤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방법으로,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일차적으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좋은 예로 우리가 지금 창동 골목시장이라든가 신창시장 주변 점포 앞에 LED로 해서 간판 그런 것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있는데 가로변에 표지판 안내하면서 도깨비시장까지 도봉동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간판을 쭉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용 위원님이나 또 저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저희 도봉구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이니까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011년 사업으로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었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명칭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이것이 희망근로였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희망근로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된 것이었고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과장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주가 행안부 지정사업이에요. 맞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구비로 매칭을 하는 것이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행안부에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40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50%, 시비25%, 구비25%인데요. 예산총액이 3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몇 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 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큼 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그만큼 감소돼서 내려온다는 것인지?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것이 경제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던 사업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두 사업이 굉장히 비슷했었어요. 올해 그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보장도 물론 있지만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도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연령대별 모집현황을 봤더니 청년이라고 함은 20대, 30대 정도 까지를 본다 그러면 전체 4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한 14% 정도 밖에 청년 일자리사업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한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 일자리경제과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거기에 10명인가 배치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으시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 비율이 14%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이나 청년일자리 층의 비율을 좀 높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풍선효과에 의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이 또 사실 보수에 비해서 일의 만족도도 높지 않고 또 와서 일을 하면서 다른 직종으로 가면서 중도 포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인원 차출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영숙위원

이 분들은 보통 4개월까지만 일을 할 수 있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상반기에 한번 참여했으면 하반기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못하게이영숙위원

돼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4개월 정도까지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한 달 급여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90만원 정도 선 되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른신들 같은 경우는 어른신일자리가 또 별도로 있고 또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연령층 안배 차원에서도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상자 비율을 높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또 이 사업자체가 거의 줄어들어서 새로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도 올해 한 것을 평가를 해 본다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한 400여 분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는 기관별 배치를 할 때 부서별로 공공근로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면 사업계획서를 부서에 수요 인원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수요 인원을 받으면 거기서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다 주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에 비해서 총원이 있으니까요. 가동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안배해 가지고 청년일자리가 필요하면 그 부분 또 65세 이내 또 65세 이상은 30% 이내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일단 부서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만 합쳐도 약 30억원의 예산이 들어 간 것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인력에 대한 생계보조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이 인력을 우리 도봉구에 제대로 잘 배치를 해서 도봉구가 이 인력이 쓰이기 전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지역으로 바뀌는데 이 예산이 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관 내에 배치를 각각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는 14명, 어디는 2명, 어디는 9명, 어디는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 기준이 있는지 이 인력배치에 있어서 불균형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수요 인원이 나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영숙위원

행안부에서 이것을 다 정해 주나요? 어떤 사업으로 해라,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8대 사업이라고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안정적 일자리추진, 시장 지향적 일자리추진해 가지고요. 나눠가지고 4개 사업 4개 사업해서 8개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업에 수요가 과연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일단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 주시고요.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별 배치하는 기준을 삼으셨다는 거죠. 그럼 일단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공근로사업계획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났으면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내년에 40명으로 줄어드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이 꼭 시급해서 반드시 필요한지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40명만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하실 것인지 과장님 계획이 서있으신가요? 이 평가가 된 다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지금 확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 시작하는 것이 3월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제가 말하는 계획서는 연초에 2011년에 받았던 각 부서에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2011년도요. 네, 알았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2011년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내려온 것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구청에 있는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사업계획서 보낸 것 그 다음에 이미 사업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것은 상·하반기 해서 그렇죠. 이제 11월 말하면 끝나는 것이고 아까 12월까지 조금 늘리신다고 그랬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12월20일까지 20일 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나면 사업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각각 사업들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에 배치를 14명했는데 이것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했다가 딱 끊어버리면 또 다문화가정에서 했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내년에 40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행안부에서 “어느 분야를 정해 주고 지자체에 사업을 해 주시오.” 하고 예산과 보냅니다.

이영숙위원

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보내면 그 사업의 범주 내에서 우리는,

에서

부서에서이영숙위원

정하는 거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부서별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해라, 자기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원과 소요 인력과 다 해서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면 전부 다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대비 다 따지면 그래서 우리 구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다 심사를 해서 최종확정을 짓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최종확정을 예산대비 맞춰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처럼 행안부에서 전부 다 국비로만 내려줬다가 갑자기 또 기초단체들 재정압박 이렇게 시키고 해 온 것인데 그것도 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 만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잘못한 것은 그때 실업대책이다 해서 할 때는 4,000명, 몇 천명까지 엄청난 예산을 쏟아가면서 했다가 중간에 선거 시점해서 또 축소해 가지고 중앙의 지원이 끊어지면 적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까지 오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40명이라고 아까과장이 얘기 했잖아요.

이영숙위원

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지금 몇 백명 단위로 해 오다가 40명 단위 예산이 내려온다면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구민들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명하고 답변해야 할지 이것이 예산이라고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비가

국비가이영숙위원

안 내려오는데,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40명이면 우리가 지금 200명, 300명을 가지고 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디 문화정보센터 또 어디도 다 보내주고 어디 구조 인력 다 했단 말이죠. 동네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이렇게 안내자가 이런 데도 확인해주고 했는데 인원이 대폭 줄어들지 않습니까. 1/10 수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예요. 14명 다문화가족에 1, 2명가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제 말도 그것이었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들 그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평가가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맞춰야죠. 40명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도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하거나 2명씩 배치하거나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그러니까요.

이영숙위원

그 사업 평가를 하고 그것에 맞게 보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바예요.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안 하는 것인지 구비가 안 내려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줄어들면서 지금 했던 사업이 다 또 대민서비스 사업들이고 한데 그것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또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줄어드는 것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서 그나마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배치를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이 사업은 지금 11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한 것이면 그것에 대한 평가서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었고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18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44쪽에 근무현황들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배치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취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생계보장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생계보장하고 나눠주는 식이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구 복지증진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대부분 주로 어디에 쓰냐면 공공시설에 청소하시는 분들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도봉문화원, 도서관들 이런 곳들도 다 들어가 있고 복지관 이런 데가 있는데 한 분 정도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도서관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하다보니까 주말에 이분들이 쉬고 이럴 때는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도서관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공공근로 배치나 이런데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관이 더 크거나 이러면 조금 더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모든 공공기관은 다 한 명씩으로 현장에 상황과 상관 없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배치기준 같은 것을 나름으로 갖고 계시나요? 그냥 모든 과에 다 하나씩 나눠줘야 된다는 이런 식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따른 인원이 나오면 저희가 배분을, 예산에 따라 당초 두세 명 주던 곳도 한 명밖에 줄 수 없고, 최소한 한명이라도 줘야겠다 그래서 아마 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적재적소에 딱 알맞게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학교급식 배식도우미사업, 방학초등학교 학교급식도우미 지원은 사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해야 될 건데 공공근로로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원래 어르신 일자리에 학교급식 도우미가 다 있거든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자리 사업으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들어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부족하면 여기다 넣어달라고 그래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배치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은 또 어렵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곳들도 다 과별로 요구한다고 해서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알뜰매장 2개소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주거환경연합이나 자원봉사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2명씩, 매장 2군데에 2명이니까 아마 1군데에 1명씩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치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 도봉구 일자리로 봐서 공공근로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과에서 요구하는 것에, 더 많이 요구하고 떼쓰면 더 해주고, 나중에 없다고 이것 좀 넣어달라고 하면 넣고, 기준과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원칙이. 그런 것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실무 추진부서에서는 사실상 부서의 일 소요를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서류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고 또, 실제로 전 분기에 했던 것을 피드백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실 소요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에는 인원도 사실 그렇고, 사실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자 사업은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 떨어지면 이것도 하기 바쁜데, 한 번씩 사업하면 10대 1이다, 3.5대 1이다, 6대 1 이래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총괄부서는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공공근로자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 당연히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아는 것은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여기 45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에도 1단계, 2단계 때 한명씩 하다가 3단계, 4단계는 없어요. 또 배치를 안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꼭 필요 없는 일을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에요. 굳이 없어도 되는 일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밑에도 보면 건강가족지원센터에도 상반기에는 하시다가 또 하반기에는 하나도 배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굳이 배치를 안 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그런 배치가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가 그냥 별 것 없이 생계보장만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분들은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치가 좀 정확해서 꼭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그런 총괄적인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이요, 지금 저희 지하에 있는데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활성화가 돼있다고 보시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은 지하에 16개 업체가 있는데요. 지하에 있어가지고 위치가 좀 그렇고, 홍보부족도 더러 있지만, 그래서 전시판매장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실적도 연간해서 200 몇 만 원 정도. 또, 직거래장터 저희가 1년에 4번 하는데 중소기업제품을 전시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참여제품 자체가 넥타이, 추리닝 이런 정도의 아주 영세하고 주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보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도 홍보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도 홍보되고, 판매량도 늘어야 되는데 나온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장소 접근성 때문일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럴까, 이런 고민이 저도 사실은 들어요. 차라리 일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시라고 하니까 일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아니면 이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주민공간으로 차라리 재활용하는 게, 우리 도봉구에 뭔가 주민을 위해서 괜찮은, 타구 같은데 보면 북카페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주민들이 오면서 중소기업 공간을 넓게 안 해도, 제품을 주민이 잘 보이는 구청 다른 곳에 해놓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렇게 주민이 오게 하는 요소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홍보 면에서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판매량도 그렇고.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을 꼭 그곳만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넘으셔가지고 다른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과 이 중소기업제품하고 어떻게 연결을,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활성화 하셔가지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하 관내에 보면 주민들이 쉬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자리가 없어요, 지하에. 북카페 정도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할 거예요. 실제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단체에 가게를 얻어서 북카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안 될 때에는, 지금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활성화 방안을 하셔가지고 만약 안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두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재래시장, 말하자면 전통시장을 알리는 표지판, 말하자면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 말씀은 신청주의에서 말하자면,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각자 전통시장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자기가 하라 그러셨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물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검토를 해보신다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국장 입장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가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엄성현 위원님 다시 제가 시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잘못 오해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 사설 시설물에 대한 사설 안내표지판은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정상적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게 맞죠. 맞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나 우리 교부금이 내려오고 그러면, 아까도 LED 간판도 다 하고 했듯이 많이 활성화 사업에 우리 구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이,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시행돼 나가는 사업들이 있겠죠. 그럴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유도 안내표지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포함해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전체 거기 책임이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검토하겠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편으로는 동료위원 두 분이 자기와 관련된 지역구만 해달라는데 그것은 형평에 안 맞고 전통시장, 말하자면 해 주시려면 인정시장 전체를 해야지, 우리 도봉구 관내에 인정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전체를 해야지 어떻게 두 분의 지역구만, 지역 이기주의 위원님들로밖에 볼 수 없어요.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해달라는 얘기는 안했어요. 안했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두 분의 국과장님 말씀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냥 해주려면 다 해 주시고, 아니면 마세요. 다 해 주지 마세요.

니다

옳습니다엄성현위원

. 우리 전통시장 시설물에 관련해서 두 위원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각도로 질의를 드립니다. 전통시장에 지난번 저희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도봉구 창2동 전통시장에, 글자 그대로 내려오는 전통시장에 거대한 말하자면 공룡 같은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시장이나 재래시장 전체나 상인들 전체와 더불어 아마 관할 구청도 혹독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잠시 잠식되어 있죠. 제가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지역실정에 어느 정도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관할 도봉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대형마트 입점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크나큰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가지고 양쪽 시장, 아까 말씀하신 창동 골목시장과 신창시장이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40%가 지금 전부 다 임대로 내놨어요. 그만큼 얼마큼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자포자기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시설물보다도 우선 근본적으로 가령, 유통시장 상생발전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좀 더 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입점을 막아줬으면 했는데, 법령만 따지고 실질적으로 상인들 전체의 의견은 일체 내다보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더구나 이 전통시장은, 지역의 재래시장 그 안에 최근에 대형마트 몇 개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1년 안에 2011년도에 대형마트가 몇 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냥 준 대형마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형마트가 몇 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마트하고요, SM 그 앞 건너편에 있는 것 그 2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요.

마트

우영마트엄성현위원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신창시장이나 창동 골목시장이 또, 최근에 내분이 생겨가지고 시장 내 상인들 간에 나눠져서 고소,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구청이 책임이냐, 상인회장이 책임이냐, 대표가 책임이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가지고 고소, 고발이 돼서, 결국은 우영마트라는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점포가 35% 이상 전부 다 내놨어요, 영업이 안 되니까. 이게 약육강식 방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의 마트로 가지 일반 영세한 재래시장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또 값싸게, 일부품목은 어떻게 현혹을 하냐면 미끼 식으로 가령 원가가 1,000원에 들어오는 배추를 지금 200원으로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우선 구입하는데 싸고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나쁜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아주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다 죽이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다소 구청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활성화 방안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영마트는 발생돼서 상인 측이나 구청 측에서도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국회에서 6월 30일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조례안을 마련해가지고 9월 23일 공포했습니다. 경계로부터 500m에서 직선거리 1km로 해서,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그 이후에 전통시장 인근에 또 사각지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위원님 지역구가 아니라서 좀 그러신데, 쌍문2동하고 창4, 5동이 있는데 그곳은 이미 이마트, 창동 하나로마트 이러한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발생이 안 되도록,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판단으로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동에 대형마트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창2동의 경우, 신창 시장의 경우.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쉽게 말해서 아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500m가 아니라 지금 규정에 1,000m를 했어도 이 부분에 다 비켜나갑니다. 다 비켜나가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에요. 1km건, 2km건 그건 아무소용이 없어요. 이미 창2동 재래시장 안에는 슈퍼가,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그렇게 큰 대형마트가 또 한 번 문을 닫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가게이름까지, 폐업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알기로는 한 보름 전에 대형마트 한 군데가, 쉽게 말해서 성화마트라는 곳이, 창2동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우영마트를 비롯하여 6개 대형마트가 한 동네에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네의 그것으로 봐서는 전혀 6개가 들어올 동네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대형마트가 지금 아마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개 내지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하자마자 불과 1년 사이에 바뀌어 가지고 한 6개월 사이에 최근에 폐업을 했습니다. 아마 폐업신고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활성화 이런 문제,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한 대안도 없고, 시장 자체 내에서는 30%, 35%, 40%가 전부 임대로 내놨어요, 안 되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력하고, 시장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는 계속 갈수록 심화될 것 같고,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상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큰,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만 500m, 1,000m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없다면, 창2동 신창시장하고 창동 골목시장 앞에요, 서울시에서 건립한 CCTV가 있어요. 이것을 뭐하려고 달았냐면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그 지역은 오전이나 오후나 하루 종일 있어봐야 교통정체도 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입구 앞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어느 누구하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5분 이상만 주차하면 사진이 찍힌대요. 그러면 불법주차가 돼서 내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쭉 선을 그어 놨는데, 선을 그어놓은 곳도 있고 안 그어놓은 곳도 있는데, 5분 이상 있으면 CCTV에 촬영이 돼가지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면 시장을 누가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왕 구에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전통시장 아무리해도 대안이 없으면 양쪽시장 앞에 있는 CCTV가, 멀쩡히 시장고객이 물건을 사러 시장에 장보러 왔는데 1만원치 사러왔다가 5만원이 찍히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용하시겠습니까? 그것 안 되잖아요, 절대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살립시다 하고, 올해 벌써 전통시장 살리자고 김장 나누기행사, 재래시장 전통시장 나누기 행사한다고 각 시장마다 450만원 줬어요. 450만원 줬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450만원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라고 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결론 좀 내주세요. 결론 좀 내주시라고요,

만히

가만히엄성현위원

있어 보세요, 들어보세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결론을 내주시라고요, 언제까지 이것 하실 거예요? 결론 주시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과정을 얘기하는데, 전통시장 CCTV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CTV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 경찰서에서 관련이 되면, 우리 시장 상인들은 모르잖아요. 상인회 측에서는, 조합 측에서 모르면 일자리경제과가 관련부서니까 경찰서하고 유관으로 해가지고 협조요청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그것 협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로 미루는 것보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시장자체 내에서 열악한 시장에서 유관부서만, 관내 도봉경찰서면 도봉경찰서에서 시장 앞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CCTV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설치한 그것을 경찰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 듣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엄성현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십사하고 그런 질의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잘 모르실까봐. 위원장님 제재하지 마세요. 과정을 모르시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제재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엄성현위원

끝냈잖아요. 이제 과정을 끝내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일자리 경제와 관련해서 요즘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중소기업육성 융자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그것

그것엄성현위원

관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거라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 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상인들을 위해서 나온 융자입니까, 1,000만원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여기서 출연을 해서 출연금의 10배 이상을 보증 받습니다.

보로

무담보로엄성현위원

, 자격요건이 취약계층입니까?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된 업체인데요. 담보 없이 신용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증료 1% 1,000만원이면 1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보증료 35만원을 냅니다. 35원 내고 지원하는 보증신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성현

엄성현위원

35만원 보증료만 내면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이 3월 이상낸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해당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융자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해서 10억원가지고 쭉 해오다가 올 4월 1억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출연 없이 10억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억7,5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남아있는 것이 6억4,500만원이기 때문에 65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전통시장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대형마트로 인해서 점포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다보니까 여기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라도 이자가 없으니까, 이자가 있습니까? 보증료 35만원만 내면 1,000만원 융자해 준 다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4.8%인데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 지원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리는 2.8%가 현재 되겠습니다.

자가

무이자가엄성현위원

아니고요. 보증료 35만원도 주고 이자가 2.8%, 서울시에서 2% 내준 나머지 2.8%는 상인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금리입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은 점포들이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65명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6억5,0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00만원씩 하면,

양쪽

양쪽엄성현위원

시장에 30분이 지원신청을 물어봐달라 그러는데 가능하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엄성현위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노점하시는 분들은?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도봉 관내에 거주하는 사업자 중에 3개월 이상 된 사람에게 2,000만원 지원하다가 1,000만원으로 지원됐잖아요, 그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 1,000만원이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성사업자만 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성 상공인이었다가 소기업,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대상을 넓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예산이 두 가지죠. 하나는 동물협회에 유기견을 위탁해서 보호할 때 돈 주는 부분하고 하나는 중성화시키는 부분하고 예산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성화시키는 부분이 모든 것을 서류로만 받고 끝내 버리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가 수술하는데 가서 확인해야 돼요. 모든 것을 서류로만 돈을 준다. 만약에 과장님 돈으로 준다 그러면 서류로만 해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담당자가 간다 또 그랬어요. 간다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담당자와 얘기를 하셔서 중성화 작업할 때 어느 병원에서, 보면 그 사진이 그 사진이야. 고양이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가서 확인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실은 유기견이 애매모호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참석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감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항상 늘 애쓰시고 올 1년도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감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강북 선별장으로 이동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원이 대폭 증가를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되고 정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화자원과 계약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3개구 합동으로 강북구에 재활용 선별장이 마련돼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선별장으로 금년에 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에서 한 답변이 거리가 멀게 되고, 거리가 멀게 되니까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5억8,000만원 든다고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오고 나서 안 갈수가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 없이 사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것이고 시설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 환경미화원들의 근무밀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때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재활용은 여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됐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잡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리

달리이영숙위원

인원보강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적응을 하셔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근무밀도가 높아진 것은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다른 대책도 없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쳐 가는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그 쪽은 문을 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문 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했죠. 매일하던 수거주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주기에 대한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도봉뉴스나 이런 데 홍보를 정확하게 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 한 두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계속 해 가겠습니다.

뀌고

바뀌고이영숙위원

그전에는 주말에 하다가 주말에 안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안하고 월요일에 하다 보면 며칠이 쌓이게 되면서 저도 여러번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 행정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이 쓰레기 처리 관련이 가장 커요. 주민들한테 피부에 가장 많이 먼저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봉뉴스에 지속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실어서 홍보하시는 것 1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만 되는 것으로, 시간 지나면 안정이 된다고 과장님은 보실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실시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2012년 내년 말까지 전면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는 시범사업을 나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성북구 같은 경우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미리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올해 이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고 일을 추진하셨는지?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반 가정집은 봉투로 현재사용을 하고 있는 종량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창2동, 창5동하듯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게를 달아서 종량제로 하겠다 하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수정조례안 개정입법 예고를 했는데 음식물하고 감량사업장 업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쓰레기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량 무게로 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는 국비 6,300만원까지 받아놓은 상대입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봉투하고 칩하고 무게하고 세 가지 다 병행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음식물에 대한 것은 전부 무게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고 병행해서 공동주택은 세대당 1,000원했는데 감량에 대한 준비가 전혀 주부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집집마다, 세대별로는 안 되지만 아파트 동별로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의무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해도 도봉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예산의 전부가 음식물하고 쓰레기 수거 예산이니까,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큰 예산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종량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고 또 이런 제도가 만들어 지면 의무적으로 되는데 조기 정착이 잘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안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 작업이 저는 제일 먼저 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파트에서 1,0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구민들이 직접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피부로 느끼려면 저는 저희 도봉구는 되게 여건이 좋은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그런 견학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첫해 음식물중간처리장 만들고 나서는 한 1,000여명씩 갔는데 작년서부터 자꾸만 줄어드는데 음식물 종량제 비례랑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준비가 안됐더라도 그것은 홍보 가지고 되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음식물 관련해서 저희 있는 처리장에 교육장도 마련을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리고 통·반장님부터 주민자치위원들부터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부터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그 견학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음식물 줄여야 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잘 마련하셔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최종 목적은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그것이 예산절감에서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을 꼭 내년에는 마련하시고 시행까지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저희 구에 문제가 되는 게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2013년부터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의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구 음폐수 처리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음식물처리 하루 평균이 95톤에서 100톤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 75%가 음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 폐수를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 대책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한 7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단기계획으로는 일단 육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육상의 수도권 매립지의 지금 처리물량이 전부 다 안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음식물처리 육상처리가 가능한 업자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금년도 계획이고 또 그래도 모자라니까 해양배출이 내년까지는 되니까 내년까지는 해양처리를, 일부는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일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세 군데중에 한 군데라도 좀 받아달라고 계약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단기대책이고 저희 구 중장기 대책으로는 지금 음식물처리 장을 갖고 있으면서 음폐수 처리시설이 안 된 구가 사실은 강동구청하고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그 부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강동구청은 보금자리주택 지으면서 그 공사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절로 해결이 됐고 지금 당장은 음폐수 처리가 우리랑 문제가 똑같은 것이 우리 2개구고 3개구는 아시다시피 동대문 그 다음에 서대문 그 다음에 송파인데 동대문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처리가 100% 되고 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하나 하려면 1톤 처리하는데 1억8,000만원 정도가 드는 시설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180억원이 드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들여서 시설입증이 안 된 것을 하면 될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다는 음폐수 시설을 전체 가보고 또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다. 업자들한테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가서 지금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일단 사심 없이 그 동안에 들어 왔던 것 처리시설하고 또 감량시설까지, 100톤짜리 아파트에 놓는 감량시설 그 다음에 가정에 나눠주는 개인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까지도 전부 다 종합해서 그 동안에 1년 그리고 그 전에 들어왔던 것을 전부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처리대책을 안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좋은 처리 대책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도봉구에 음폐수 처리가 적절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안은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검토하는 여러 방안이나 이런 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신다면 저희도 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결과 다 나오고 나서 하시지 말고요.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예요, 과장님.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 여기에 보면 최근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우리 도봉구에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서 위반된 업소가 세 군데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처분업소가 2009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3개 업체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9년도에 한 군데 2011년도에 두 군데,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지금 어떠 어떠한 것을 위반해서 돼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말 그대로 거기 위반사항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위반, 건설폐기물을 한번 받았으면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위탁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업체가 저희가 9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보관소를 적정한 데를 해야 되는데 적정치 않은 곳에 일시 보관했다가 걸린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업소위반이 되고 나서 뒤에 처리 내역은 결과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영업정지나 경고, 고발로 해서 끝난 건가요? 사후처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사후처리가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바로 한 것으로 그냥 지시한 것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쌓여 있던 것들이나 다 치워서 지금 김포매립장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청소행정과 자체가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고생하시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도 단속하고 또 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수급관리문제가 있는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인근 구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을 보더라도 봉투 값이 타구에 비해서 인근 구나 이렇게 보면 약간 우리 도봉구가 비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인접 구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봉투에 대한 것은 독립채산제라 그래 가지고 사실 봉투 가격 하나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이웃 노원 같은 구에는 봉투 값은 조금 한 2, 30원 정도 싼 것이지만 그 대신 세대별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음식물처리비가 저희가 1,000원이면 그쪽은 1,300원이나 1,500원이 됩니다. 청소과장으로서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만 놓고 봐도 아파트에서 세대별 1,000원 내는 것이 사실 개인 단독주택에서 음식물봉투 구입해서 쓰는 비용보다 비싸게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봉투 값 하나 같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봉투 값은 사실 더 올라야 되는데 25개 구청이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주민들한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많이 낮춘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과장님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봉투 값 하나를 봤을 때는 우리가 2, 30원 때에 따라서는 4, 50원 비싼 것도 있지만 실제 음식물 처리 세대별로 걷는 비용은 우리가 싸기 때문에 결과에 가서는 우리가 봉투 값이 비싸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 혜택은 더 편하게 들어간다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비용들을 타구는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봉투 값이 약 2, 30원 비싸도 그런 처리비용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비용은 타구에 비해서 적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시네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이지만 우선 보여지는 것들이 단순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홍보가 빠지면 우리 구는 이렇게 비싸게 받고 타구는 우리 보다 더 자립도가 높고 이런 데는 싸게 받는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충분하게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싸게 받고 저렴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감사자료 164쪽을 보면 대형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165쪽을 보시면 대형폐기물발생 현황 업체별 해 가지고 위에는 경일종합개발에서 쌍문1동, 쌍문3동, 방학3동을 치우고 경원에서 창2동, 백승에서 도봉1동을 치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최근 2년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및 수집단가를 보면 지금 쌍문1동, 쌍문3동, 방학3동을 경원에서 치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일에서 창2동, 백승에서 도봉1동을 치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위에 업체별이 맞는 것인지 수집운반단가 업체가 맞는 것인지를,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일반 업자한테 주는데 대형하고 재활용은 경일이 창2동이고요. 경원이 쌍문1, 3동, 방학3동 백승이 도봉1동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되는데,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류가

서류가박진식위원

오타가 났다는 이야기시네요. 이런 것들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하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9쪽에 반입불가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반입불가 폐기물을 잘 정리를 하고 처리를 잘 하게 되면 톤당 상당히 많이 원가절감이 되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분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반입불가 처리비는 비싸고 일반 폐기물은 싸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창출 문제를 겸해서 반입불가 폐기물을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하루할 수 있는 양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서 돈을 주고 버리는 것보다 그 양반들 일하는 능력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써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처리

처리박진식위원

하고 계신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자료 드린 것처럼 그것이 반입불가 기간제 임금하고 그 금액을 환산하면 조금 못 미치나 그래도 주민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더 늘려서,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면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은 우리가 월 내는 게 그분들이 처리하고 다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반입불가 처리비용을 또 지출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하는 최종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 주는데 그것이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안 들여도 되지만 우리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지금 1년 예산이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억6,000만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 늘려서 고용창출을 하시고 그런 비용 5억6,000만원 업체에 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우리가 못 미치더라도, 업체에 주는 것보다 주민이 선별하는 것이 효과가 좀 낮더라도 좀 늘려서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 5억6,000만원씩 나간다면 좀 부족하더라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고용창출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구청에서 낸다면 훨씬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쪽을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잘 아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받느라 수고하셨고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청소행정과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문제까지 내주고 어려운 숙제까지 내줘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은 봉사한다는 차원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다음은 198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관련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이것이 위탁업체에 부당으로 비리나 편법 이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두 군데의 대행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분뇨오니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보통은 너무 여러 군데가 난립하다보니까 열악해 가지고 그런 편법들이 많았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우리는 두 군데인데 두 군데와 언제부터 계약을 했던 거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지수개발이라는 곳은 95년 3월 25일이고,

이영숙위원

9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금강정화는 2000년인가 부터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금강정화는 2000년부터,

이영숙위원

네, 저희는 그 사이에 한 번도 바뀌지는 않았나 봐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이 허가 낼 당시에 구역을 정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한번 허가 난 것은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어디를 보면 업체가 7, 8개 9개 이렇게 되는 돼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어떻게 딱 2개로만, 입찰하거나 이런 데가 없었나 봐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나 그동안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정화조업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 가지고 신문에 보셨지만 이것이 전업하면 저리로 돈도 주겠다 전업을 유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정화조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게 돼 있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가가 지금 25개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그것이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금액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따로 분석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업체들 마다 다른 자치구도 다 똑같은 비용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분뇨수거나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뭐 들어온 민원이 있다 그러면 정화조 치우는, 분뇨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수고비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전에 있었다고,

이영숙위원

네, 가장 큰 문제가 원래 기본비 외에 수고비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정화조도 현금영수증하듯이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또 그런 쪽으로 하라고 업체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 업체들이 차고지도 갖게 돼 있는데 차고지는 지금 어디 도봉구에 있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차고지는 저희 도봉동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영숙위원

, 음식물 쓰레기장 지하에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거기를 저희한테 임대를 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임대료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임대료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잡혀 있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재계약은 95년부터 3년 동안씩 재계약을 하게 돼있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정기, 수시로 그 사이에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정기감독을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분뇨업체 정기감독은 수시로 시에서 공문 떨어지면 그때나 한 번씩 하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정기, 수시 지도 감독하게 돼 있고요. 편법을 당연히 안하리라 저희는 믿고 있지만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은 저희 도봉구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을 하시게 돼 있고 그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없다면 관리감독 안 하신 거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기별로 해당 팀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표준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에 의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결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국장님은 아시고 과장님은 모르시고,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정기 감독한 것 저희한테 언제 언제 했으며 어땠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은 믿고 잘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95년에 업체 선정이 돼서 거의 20년 됐네요. 그렇게 되는 동안 너무 오래 업체가 한 군데서 하다 보면 우리는 믿지만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셔야 되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분기별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특위나 청소 관련해서 한번 구성하자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때도 직접 어려운 업체에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보면 청소관련 3군데 민간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일, 경원, 백승 그런데 민간위탁업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저희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임금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여기 217쪽에 보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근무를 하셨나도 먼저 체크를 해봤어요, 근무연한을. 너무 금방금방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급이나 임금이 너무 저임금이기 때문에 자주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대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똑같은 구역 나눠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분들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이신지, 우리 구청의 직영 환경미화원이신지 주민들은 구별을 못하시거든요. 똑같이 이분들이 일하는 것은 다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위탁업체 보시면 특히 경일 같은 곳은 1년 미만 근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4개월, 2개월, 3개월, 8개월 특히 음식물팀에 있는 미화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바뀌십니다. 자주 바뀌는 것 보면, 딱 뒤에 보니까 임금이 환경미화원 구청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20년 근무하신 분이 다 차감 지급, 기본급이 98만 원 정도고요. 다 받는 게 한 150만원, 170만원 거의 200만원은 전혀 안 되는, 이 정도 연령이시면 대체로 4인 기본수준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저임금이고 이러다 보면 똑같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물론 민간위탁업체에서 본인들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임금에 대한 당연한 적정기준도 계약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2011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측의 연구영역을 맡겼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 개선방안으로 환경미화원 봉급을 월 250만 원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 음식물 쓰레기 체계 전반을 고치겠다,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임금을 적정수준은 주라고 그러는데 얼마를 줘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사실.

이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민간위탁업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일부업체의 배불리기로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기본적인 임금 당연히 받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저임금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나라 차원에서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이 간다고는 하는데, 이 관리·감독 같은 그동안의 책임도 저는 우리 구청에 있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차량이 몇 대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42대, 나중에 이번에 하나 와서 43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43대. 청소행정과 차량의 보험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전자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LIG인가에서 했다가 올해 한화로 바뀌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 하는데 최저가로 하는데 그쪽보다 이번에 한 것이 더 낮은 가격이니까 그걸로 했고,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수의계약 안하셨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전자입찰로 다 했습니다.

나요

다했나요이영숙위원

? 올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보험료가 차액이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했더니 지난번에 했던 업체가 담당자 고발하느니, 보험수가가, 적정수가가 있나 봐요, 차량이. 몇 이하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게. 그래서 공개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감사실까지 끌려가서 많이 곤욕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매번

매번이영숙위원

공개입찰을 했었는데도?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전자입찰.

이영숙위원

네, 전자입찰을.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과할 때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관용차량을 주관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에서 보험을 하는 게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보험계약도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괜찮은가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주관과에서 해주면 좋죠.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상관없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 어차피 전자입찰인데요.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다 같이 하면, 청소행정과가 42대나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전자입찰인데요, 뭐.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자입찰이니까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잖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거기서 해주면 일을 다른 것 할 수 있으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고마운 거죠. 분뇨 및 정화조 오물처리에 관련해서 정기적인 관리·감독 잘하세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팀장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빠져서, 분기별로 4회씩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분기별로? 1년 4회 하시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료요청한 것 주시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엄성현위원

환경미화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채용현황 및 향후 인력 운영방향을 보니까요.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자료에 의하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몇 페이지죠?

성현

엄성현위원

111쪽입니다. 정년 퇴직자 결원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채용인원을 2011년도 4명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결원 발생 시 민간위탁 및 직영 환경미화원 채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력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의에 앞서 환경미화원 정년이 대체적으로 몇 년입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6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나이제한으로 60세로 봅니까,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하시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그러니까 우리는 월로 따지는데 만 60세가 속하는 달 마지막 달까지,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만 60세,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근무연한을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되신 분이 11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봉급도 등급으로 해서 근무연수별로 해가지고 차등으로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30년 된 분이 지금 11분이 돼있고, 올해 충원할 분이 4분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4명을 채용했는데 채용인원 3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2011년 4명 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부분에 또 채용인원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향후에, 내년 2012년도에 채용할 인원이 3명이라는 겁니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4명을 채용했고, 내년도 결원되신 분 3명인데 여기에 보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결원할 인원은 5명이거든요. 12월 31일자로 그만 두실 분이,

성현

엄성현위원

정년퇴직으로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5분이 있는데 3명만 하겠다는,

성현

엄성현위원

5분인데 5분을 다 안하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도에

내년도에엄성현위원

예산이 없어서 3분만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3명만 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예산관계가 크다고 봐야죠.

성현

엄성현위원

예산관계가요, 지금 보니까 예산관계도 크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도봉구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분들이 준공무원 비슷하게,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정확하게 준공무원입니까? 상용직이라는 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상용직으로 크게 봅니다. 준공무원보다는 서울시,

성현

엄성현위원

공무원으로 봅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 상용직으로 봅니다.

그냥

그냥엄성현위원

글자 그대로 상용직?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무기직 상용직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네, 무기직으로 봅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무기계약직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30년 이상을 하시면 준공무원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리고 차등으로 근무연한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보면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19호봉으로 해가지고 급여는 빼버리고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놨어요. 월급이 수당까지 포함했는데, 봉급이 얼마 이렇게 안 돼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남들이 보면 일하시는 분의 급여가 환경미화원이 많다고 보는데, 수당을 빼면 30년 근무해가지고 일하는 양 보시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직 같은 경우 아주 열악한 상태로 하지만 이분들은 그야말로 상용직으로써, 글자 그대로 옛날부터 우리 국가가 생긴 이후로 환경미화원이 생기면서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추진이 됐죠? 환경미화원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랑 계약 맺은 것은 한 10여년 됐고요, 환경미화원이 있는 것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원 발생 시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 예산 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어떻게 한 가지 부분만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용역업체가 3군데 있잖아요. 용역결과를 보면 용역업체 3군데 있는 것도 업무량이 조금 적다. 그러니까 작업량이 적다보니까 거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적인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준다는 이유는 사실 예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도봉구에 총 미화원이 한 9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가로부분에 되어 있을 것이고, 기동대도 있고 기타 음식물 중간처리장에도 환경미화원 상용직으로 근무가 부서별로 다 인원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88명 이게 맞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 관내에 정식 상용직 환경미화원이 88명인데, 제가 관내 미화원들 도봉구에서 만나보면 앞으로 구에서 방침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서울시 환경미화원 직영으로 할 게 아니고 구에서 방침이,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 방침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부터, 환경미화원이 서울시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뽑는 것은 구청에서 뽑고, 임금교섭은 서울시장이랑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서대문구청 같은 곳은 15분이 그만뒀는데 한 분도 안 뽑고 그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침이 환경미화원을 딱 정해져서 다 안 뽑는다 이런 것은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말씀드린 골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직종에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과의사가 아무거나 내과도 보고 이런 것보다, 2010년부터 서울시하고 계약이 된 환경미화원을 아까 말씀한 일반 용역업체 경일이나 이런 계약직으로 둔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리에 도로나 모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일역을 담당하신 분들이고 또 헌신적으로 하신 분인데 예산 절감차원이란 아래 개인적인 용역업체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미화원 5명이나 결원이 됐는데 3명만 뽑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우리 청소행정과에,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시고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대로 배려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미화원의 뜻도 일치가 되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줘서 기간제근로자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런 부분은 꼭 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앞으로 채용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지 마시고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조화롭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정년은 보장하거든요.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환경미화원 말고 청소행정과에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소에

청소에엄성현위원

관련한 기간제 보조 근로자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몇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사료화 사업에 13명, 공중화장실 3명, 선별작업 및 청소에 12명.

들은

이분들은엄성현위원

총 몇 분이신가요? 청소행정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28분이요.

들은

이분들은엄성현위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채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개채용합니다.

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방법으로 공개채용을 합니까? 전공을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공을 하시는지,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 홈페이지에다가 등록시켜가지고 공고번호를 따서, 일반적으로 공고하고, 우리가 공고하는 것을 가지고 저 밑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도 알려드리고 거기도 연계해서 들어온 게 있으면 안내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개.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수시로 공개를 하겠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수시로 합니다.

원이

결원이엄성현위원

생길 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이 필요한데 아까 동료 위원들 보면 100만원도 안 되는, 20년을 근무하고도 95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에 3명 할 때 정말로 공모를 해서 하실 때 인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래도 95만원을 줘도 공모를 할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 들어오십니까?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시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3분을 하면, 한 6분. 한 2배 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2배정도?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만큼

그만큼엄성현위원

열악한데도, 100만원도 안 되는데 벌써 3명 모집하는데, 6명이나 옵니다. 그만큼 취업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줘도 6명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혹시 누구 추천에 의해서 오는 법도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온다고 해도 그건 안 되죠. 여러 사람들이 다 보니까. 공개채용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때까지 공모를 해서 들어오셨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럼요. 공개채용해서 썼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현장에서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옆에 음식물처리장을 가봤는데 그 분들 환경 실태를 제 나름대로 동료위원님 몇 분과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이분들이 한 100만원을 받고 정말로 하는 일이, 저희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한 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무시간도 열악하고, 모든 환경적으로 점심식사도 식사비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식대비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체 그런 식대비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구차원에서,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정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게 1년 단위로 못하고요, 근로 기준법 때문에 9개월 단위로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이 아니고, 9개월입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9개월 단위로, 원래 근로기준법이 1년 단위가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9개월이 넘어가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1년이 넘어가면,

성현

엄성현위원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때문에?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4대 보험도 해당이 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합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되고, 다만 1년 계약을 안 하고 9개월만 하고 퇴직금 관계로 3개월을 그냥 쉬겠네요, 9개월마다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얼마나 뽑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월 단위로 뽑았으면,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한 분기에 6명씩.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현재까지는 9개월 단위로 계산하고, 연속성으로 재계약을 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조건은 그분들이 다시 신청해야지, 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9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한 번씩 재계약할 때 대체적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95만원 받고 나는 이것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장가니까, 본위원이 가서 한 30분 있어보니까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급여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열악하더라고요. 해양침출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라던가 침출수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런 분이 얼마나 받으시냐 하니까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보수 부분을 보니까 정말 아까 동료위원님한테, 100만원도 채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많이는 못 올려줘도 어느 정도 생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취합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쪽은,

성현

엄성현위원

복지차원에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4만4,000원이거든요, 하루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것도 사실 힘들죠. 힘들고 도시락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싸와서 먹고 그러는데,

소한

최소한엄성현위원

일할 수 있는, 점심식사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이 있으면 주면 저도 좋은데,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다른 데는 좀 뭐해도 점심 식대비가 얼마입니까, 기준이?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시간 근무는 지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침에 나오던 새벽에 나오던 8시간을 한다는 거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새벽에 만약 4시에 나왔으면 퇴근시간은 거기에 따라서 더 일찍 가게 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니까 거의 4년 근무하면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방금 무기계약 근로자들, 상용직 9개월짜리 그 사람들은 몇 시간 근무합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환경은 더 나쁘잖아요, 이쪽이요. 음식물쓰레기라던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임금차이는 무지 차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사실 환경미화원도 결원을 다 뽑으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구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조화롭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방금 동료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기에 앞서 현장을 저희가 가본 이유는 혹시나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도 혹시 있을까 해서 이렇게 현장을 가봤더니만 역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부터 제가 자꾸 언급을 해 드릴게요. 거기 29명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또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에 어떤 잘못된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감시차원에서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꼭 반영을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예산때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봉산에 가보면 쉽게 얘기하면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개략적으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구청 자가처리하는 방식하고 대행업체 위탁처리하는 방식하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청 자가처리하면 7,000만원 정도,

연간

연간신창용위원

그 정도 나오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단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와서 도봉구민이라고 다 단정을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민이 와서 자기들 즐기고 가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우리가 그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많은데,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사실 그것을 한다면 도봉산이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오시는 것이고 또 관리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으니까 이제는 쓰레기 치워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도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문제인데,

창용

신창용위원

안 되면 환경부 쪽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반, 반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시더라도 제가 봐도 낭비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제가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정말 형편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 187페이지에 보니까 청소정책에 대한 용역 2009년도에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국민경제연구소에서 용역 2009년도에 실시한 것이 있더라고요. 자료 좀 책자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챙겨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아무튼 음식물 처리장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위원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따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감사때 나와서 지적하고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머리 맞대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건강도 안좋으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청소관련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계속 3개업체가 위탁을 맡고 있죠? 그런데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을 정해서 허가 내줄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집업체도 구역을 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타지역에서 한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안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로 몇 개업체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7개업체가 서울시에 있는데 저희는 3개업체 정도가 있는 것이고 타구는 많게는 5개, 6개 업체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신 것이고 이것도 한번 공모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반영을 해 보시고,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역을 순찰했어요. 모 주민센터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어느 업체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안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4시반쯤에 전화를 드렸는데 교대시간인가 봐요, 근무 끝나는 시간인지, 불평불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도, 감독은 1년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서 지도하시는 분들은 민간인도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거기에서도, 좀 시간이 다됐으니까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신분을 밝히고 얘기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고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쓰레기 있죠? 19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사실 CCTV 설치할 때만 조용하고요. 좀 지나면 또 많이 쌓여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과태료 징수율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장비에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장비부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장비는 이동식 CC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드는 것인데 예산자체가 깎이고, 청소행정과장하면서 제 생각은 무단투기가 과연 CCTV로 해서 될 것인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하는 효과는, 결국 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꽃 담장도 한번 설치해 봤고 그것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면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그게 호응이 좋으면 더 설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다면 옛날에는 무단투기 됐다고 전화가 오는 장소를 1월부터 8월까지 도면에 찍어봤어요, 도면에 찍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는 무단투기 되어 있다고 신고 된 곳을 신고 된 다음에 와서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찍은 것을 갖고 기동대로 미리 수거를 하니까 그 민원이 굉장히 줄더라고요. 또, 담당자 얘기로 하면 떳떳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무단투기 감소효과를 유도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래서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관내 학교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신고했던 주민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그곳이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러 간다 해 갖고 자율감시체제를, 그분들이 봉투를 달라면 그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해보니까 실시 2개월 전에 민원이 495건이면 실시 이후에 한 195건으로 한 60%가 감소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문제는 앞으로도 각 구청에서 종합 CCTV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장비도 부족하지만 현재 있는 장비를 개선 시켜 가지고, 촬영된 것을 보면 식별이 안돼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아예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를 확실하게 개선해 가지고 더욱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올 7월에 물차청소, 청소를 하라고 장비를 내려 보낸 적 있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우리구에서 내려 보내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전 구청에, 제주도 수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일부 동에서 쓰는데 불편하다는 동도 있고 또, 주어서 활용이 잘 된다는 동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건식으로 한 것은 안 되고, 물 차 앞에 댄 것은 효용가치가 없고, 스피드 원으로 한 것은 또 좋다고 그런 동도 있으니까 그것은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한번 봤어요, 장비모터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자는

혼자는이태용위원

못 들겠더라고요. 장성 서 너명정도 해서 올려야 되고 또 차량도 주민센터에 트럭이 한 대밖에 없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 년 내내 사용할 것 같으면 구에 내려 보내서 완벽하게 구성시켜서 작동시켜야 되는데 지금 일일이 물통하나, 모터 하나, 또 물 뿌리게 하나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어요. 시에 분명히 이야기해 가지고, 사실 예산대비해서 현실성도 떨어져있고 효율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도 두 세대 구입해서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때 또 올려야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또 내려야 되고, 제가 볼 때 몇 시간씩 할 때마다 인력도 동원되어야 되고, 시간상 많이 소모가 되고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대처나 시에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해 보시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느 동은 그것이 좋다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사람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곳도 있는데 이 정책자체가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14개동에 대해서 기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운전기사하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일단 동사무소에 업무가 내려오는 것은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기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하면 우리는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큰 예산이 투입될 때는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에 설문조사한다든지 한번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행정편의주의다, 탁상공론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정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제한을 해주십시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관련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하신 적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언제서영혜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두 번했습니다.

엇에

무엇에서영혜위원

대해서 교육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청소환경미화원의 안전교육하고 미화원의 의무, 주민계도 의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교육하고 의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안전교육하고 의무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3번이요.

영혜

서영혜위원

세 번하셨어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뇨대행업체에 대해서 이영숙 위원이 꼼꼼하게 다 지적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종사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교육을 하셨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사실

사실서영혜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영숙 위원님이 먼저 꼼꼼하게 다 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쭉 듣다보니까 분기별 지도점검 평가 이런 것도 답변이 미비하시고, 평가기준 같은 것도 답변이 미비하시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2개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냥

그냥서영혜위원

넘어갑시다. 195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 있습니다. 기동대가 있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대가

기동대가서영혜위원

몇 개 반이 있어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5개 반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아니, 2개반에 7명씩 14명이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2010년도보다 인원이 줄었지요? 기동대가 그대로예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중에서 기동대 근무자,

투기

무단투기서영혜위원

단속에 대해서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공무원들이하고,

기도

거기도서영혜위원

기동대가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단투기 한 것을 치우기 위한 기동대,

우기

치우기서영혜위원

위한 기동대,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휴일에 무단투기를 더 심하게 하고,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공휴일에도 쓰레기를 잘 치워가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더 좋아졌는데 상반기 때는 쓰레기가 완전히 골목골목 무단투기가 쌓여져 있는데 왜 그렇게 쓰레기를 자주 치워가지 않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쓰레기가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청화자원에서 처리하던 게 강북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지연처리되다 보면 주민들이 재활용이고 뭐고 나와 있기만 하면 거기에 더 보태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다보니까 무단투기도 그만큼 성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활용쓰레기가 밀도 있게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잡혔고, 그래서 쓰레기 나오는 재활용 계절이 여름에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덜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단투기를 8월까지 신고 받은 지역을 미리 기동대로 돌다보니까 그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강북구청 쪽으로 가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우리 재활용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갖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알기로 기동대를 예전과 같이 풀로 돌리지도 못하고 공휴일에는 인원 파견을, 투입을 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기동대 투입은 똑같이 하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가로 일하시는 분들을 일요일에 안 시킵니다.

예산

예산서영혜위원

때문에,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로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 근무하는데 15만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분들 퇴직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 많이 시키면 저희들도 깨끗하고 좋지요. 그런데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해온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소행정과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다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골목이 그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반입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궁금합니다. 예산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이게 2011년도, 금년도는 9월 30일 현재고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것은 알고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집행이 좀 적고 2010년에는 많아졌는데,

영혜

서영혜위원

또 2011년도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는 반입불가 폐기물은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는데 폐기물 톤당 처리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톤당

톤당서영혜위원

처리비용 때문에 그랬으면 왜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을 높게 잡아놓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잖아요. 2009년도의 예산편성은 얼마입니까? 6억3,600만원 했는데 집행은 3억3,900만원 밖에 안 했으면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2011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이에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얼마로 경쟁입찰이 들어올까를 추측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깝게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무단투기 문제가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그런 문제에 지금 업무가 과중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카메라 몇 대가 작동을 하고 있지요, 무단 감시 카메라?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정확히 15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3대 아닌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15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5대인가요? 15대면 지금 한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주기적으로 옮겨주고 있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전부터 문제가 나왔던 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된다면 무단투기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보면 화질이 나빠서 실제 추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자체 렌즈 있지요? 렌즈를 먼저 고성능으로 바꾸는 것이 무단투기의 근본해결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화질에 찍힌 무단투기를 하신 분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물리고 한다면 이것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한 4년을 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무단투기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동사무소 내에서도 추적을 밤에 잠복을 해서 한 적도 있는데 하다 보면 걸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망원렌즈로 해서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한다, CCTV를 한다, 그러면 매번 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독해서 누구라고 해서 추적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들이는 공력에 비해서 투기단속 효과는, 근본적인 단속대책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것을,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 문제가 화질때문에 얼굴을 알 수 없어서 그러는데 실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고 한다면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현재 소문이 카메라를 단다고 하더라도 화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투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신고포상금제 운영여부도 있는데 쓰레기 투기단속하는데 파파라치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한테 포상금 자체를 올려서 이 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한다면 저는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요. 첫째, 신고포상금제, 이것은 활용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카메라 렌즈를 갈아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것을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리라는 생각보다는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를 덜 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잠금장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박진식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좀 의견을 달리 하는데 사실 CCTV 자체가 하는 게 방지효과거든요. 예방차원인데, 나는 구예산 가지고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많이 늘리다보면 예방방지 차원에서, CCTV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좀 움찔하거든요, 사실. 두개 버릴 거 하나 버리고, 그래서 CCTV를 갖다가 동에 10대씩만 나눠줘 버리고 그렇게 하면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또 없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관리하는데 그것만큼 또 지켜보는 인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이 뭐 나아지겠지요, 앞으로. 예산이 나아지면 카메라 렌즈도 좋은 것으로 하고 수량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