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금년 한해동안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학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택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소개, 인사)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용 CCTV 설치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예산 1,000만원 썼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저희 구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 800만원으로 해서 총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시비 구비 6대 4 매칭사업인데 상반기에는 시비가 떨어졌고 하반기에 시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방학우성 2차하고 도봉럭키만 설치가 된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안병건위원
안하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병건위원
두 군데만 설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민들
주민들안병건위원
반응은 어때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는 꺼려하고 주민들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의회 오기 전엔 동대표도 해보고 총무이사도 4년씩 해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안한다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병건위원
할 것이라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최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될지
잘될지안병건위원
의문입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19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사업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작년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부터 지원조례가 설치되고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이 원래도 예산을 한 2,000만원 잡았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1,000만원 가량 남짓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부진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 대충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문화교류를 서로 하기 위해서 최초로 시도하는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느냐 하면 실제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 노인회, 이런 자생단체가 계속 내려오다가 작년 7월부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로 모든 것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됐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주관하에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자생단체에 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노인회의 갈등이 있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모처럼 입주자대표회가 주관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직까지 옛날의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쉽게 말해서 아파트 주최 측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단계에서 커뮤니티사업을 활성화 하자고 저희들이 추진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입주자대표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주관하도록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주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자생단체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안병건위원
저 개인적으로 8년 전부터 아파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저도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반가웠는데 서울시 표준규약이 바뀌면서 무조건 동대표에서 의결이 나야만 진행되는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아파트에 나가보고 회의에 참석해 보고 그런 것도 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가 커뮤니티전문가가 있어서 직원 2명과 계속 출장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담당이 저한테 전화도 왔고 했는데 저도 이것을 활성화해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줄 테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해보시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19쪽 보면 커뮤니티전문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채용을 일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분을 채용하면 급여나 모든 것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인건비는 시비로 나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에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시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요,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커뮤니티전문가, 여기 보면 이양미 씨라고 나온 분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6대4로 저희가 6, 시가 4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4쪽, 공동주택 지원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5개 단지 지원대상에 의무와 임의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지요? 4쪽.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4쪽입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4쪽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의무하고 임의라고 되어 있는데 뭘 표시한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의무지원단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를 결성하고 대상에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식 설치가 돼 있는 것을 합해서 말합니다. 저희 관내의 경우는 90개입니다.
임의는 그것 말고 나머지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보도블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요, 그 외에도 사용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아파트 단지 내의 자투리땅 같은 데에 조그마한 마을 쉼터 만드는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되고 여기에서 받는 것은 주로 시설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분야, 어린이놀이터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지원을 말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아파트 옆에 보면 자투리땅 같은 것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면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쪽으로 연결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기존어린이놀이터요, 7쪽에 안전인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원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종전에는 안전에 대한 시설을 할 때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서 검사해서 합격하면 합격증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재정적 무리가 가니까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하는 기간이 알다시피 금년 8월 4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연장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기간 안에만 해야지 그 기간이 넘으면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 다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만일에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지원을 몇 군데 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작년에 한 건당 1,000만원씩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돈하고 저희 돈하고 합쳐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 답이 없었거든요. 쌍문2동의 놀이터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해 드릴 테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릴 테니까 그곳에 나가서 검사 한번 해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테이너박스가, 14쪽입니다. 무허가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올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숫자증감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위원님, 작년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밑에 말입니까?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여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연도별 발생현황이,
명자
차명자위원
네,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무허가 컨테이너 지금 현재,
허가
무허가차명자위원
컨테이너 현황인데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작년에는 75개에서 70개로 줄어서 수량이 70개로 나와 있는데 원래 75개에서 70개로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제가 표를 봤는데 지금 숫자가요, 여기는 다 엉터리에요. 숫자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작년 대비,
명자
차명자위원
98년도에는 10동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6동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2001년도는 4동인데 여기 1동으로 되어 있고, 틀린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잘못된 표기가. 숫자가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작년 자료대비해서 그렇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작년에도 불난 것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인했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위원님 지시에 의해서 컨테이너박스 조사를 했는데 조사단계에서 작년에 오류가 있어서 올해 바로 잡은 겁니다.
년에
작년에차명자위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 조사할 때 그 조사가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다 보니까 조사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한두차명자위원
개가 아니고 9개,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숫자가 마음대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감자료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닌데, 몇 개 동이 그렇게 됐는데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이런 숫자 파악하는데 행감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비교해보면 아실 텐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틀리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충렬
양충렬주택정비팀장
주택정비팀장 차명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최초로 이것을 조사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조사 당시 이게 발생연도를 잘못해 가지고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발생연도가 잘못됐으면 숫자는 틀리지 말아야지요. 연도가 틀려야지요. 숫자가 틀리는데 많은 차이예요.
충렬
양충렬주택정비팀장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요, 청소과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이동이 있어서, 왜냐하면 옛날 것을 갖다가 새로 개조하고 이런 것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숫자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충렬
양충렬주택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아까 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그 장소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몇 군데 나가봤는데 커뮤니티라는 것은,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지금 대원아파트에 가보셨느냐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 거기는 지금 못 가봤습니다.
기를
거기를차명자위원
안 가보셨으면 어디를 가보셨어요? 지금 대원아파트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현재까지 자료 나갈 때는 한 군데였습니다만, 뒤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4건을 더 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다섯 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이 사업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이번에,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다섯 군데를 다 여기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그저께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요, 지원해 준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심사가 자료 뒤에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렇다면 됐고. 제가 여기 가서 확인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장소가 지하예요. 지하에다가 위에 천정에는 석면으로 되어서 아주 불결하고 장소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곳을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소장님하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러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라서
지하라서차명자위원
냄새도 많이 나고 협소해요. 그런데 노래교실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하신다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아파트 같은 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지금 부녀회가 없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부녀회하고 동 대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아파트는 부녀회가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없는 데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도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장님하고도 말씀 좀 나눠 보고 회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장소가 조금은 그래도 정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장소에서 사람 모아서 하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장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방안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가 여기는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이 한 개고 나머지 네 개가 선정됐다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료가 우리가 자료 요구한 이후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네 개 선정된 공동주택 자료를,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아까 4쪽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1억원이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 부분이 1억이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다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20가구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금년도 뒷장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13개의 아파트만 지원이 됐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트는
아파트는김원철위원
동 대표회의라든가, 자본금이 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구성이 안 돼서 이런 데에 지원해 줄 방법이 없나 해서 본 위원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조사를 해서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조사는 하는지, 아니면 동대표회의에서 신청만 해서 지원이 나가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다세대나 연립주택에도 현장에 나가면 열악한 주택이 많다는 말이지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 관련조례에 보면 지원한 대상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시급함을 요청하는 것 중에 저희가 우선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1억을 배정받아서 지원이 나간 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가 법적으로 빨리 인증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변의 시설이라고 해서 소위 SOC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SOC에 해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된 사항이라 급하니까 그것부터 미리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립주택이나 이런 주택 등을 보면 의무설치하는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후차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여분이 남으면 계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김원철위원
없어서 그렇지 금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을 줄었지요, 2009년보다 줄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시비가 800만원이고 구비 1,200만원해서 매칭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행복나눔봉사대로 해서 252만5,000원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원철위원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독거노인을 위한 이미용봉사 1회,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1회, 재활용비누 만들기 1회, 김장김치 담그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물론 이웃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거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이란 말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이라면 자원봉사센터가 각 동마다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물론 커뮤니티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아파트지구와 아파트지구가 아닌 지구,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아파트 지구가 아닌 데는 큰 사업으로 해서 마을 바꾸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민들 간의 삭막한 관계를 해소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가 동 단위단체하고 아파트 단위단체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로
별개로김원철위원
봐야 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동 단위사업이고 아파트자체 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서, 10명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단체가 결성됐을 때 그런 전제조건이 돼야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동대표 회의를 거쳐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6쪽을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현황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한 자문을 받을 때는 이 분들한테 예산이 집행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예산이 집행됩니다.
받을
자문받을김원철위원
때마다 건수로 나가나요, 집행은 어떻게 나갑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건당 집행이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1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건당이요.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자문단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열여섯 분이 있는데 도봉구에 거주하는 분은 다섯 분이고 열한 분은 다 타구에 사시는데 왜 편중을 두셨는지요? 가능하면 도봉구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구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도봉구에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없어서 다섯 분만 위촉이 됐는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청에서 도봉구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로 싱크탱크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봉구 내에 계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구성이 됐을 때는 쉽게 말하면 협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봉구에 사시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 좋은 말씀입니다만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라고 하면 도봉구에 사시는 전문가 분에게 자문을 요청했을 때 더 확실하게 자문을 해 준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1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CCTV설치 사업 현황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답변 중에 시비가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조금 전에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800만원을 계획해놓고 상반기에 400만원 주고 하반기에는 400만원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여기 예산은 400만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당초에 예산은 배정시켜놓고,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받은 것은 400만원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800만원 받아야지요. 상반기에 400만원을 주고 하반기에 400만원을 줘야 되는데, 하반기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400만원 밖에 못 받으셨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1,600만원을 받으셨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시비에 상관없이 구비로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요, 진행 안 하니까 반납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게 아니라 CCTV를 계속 지속할 거라고 답변 중에 했는데, 시비지원이 끊겼잖아요, 그렇지요? 하반기 시비지원도 안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시비지원은 기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경숙위원
지속적으로 구비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편성 됐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번에 깎여서 4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답니다.
비로
구비로이경숙위원
4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하는 목적은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투명한 알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왜 이것을 갖다가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까지 하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고요, 물론 돈이 많아서 주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4쪽에 있는 공동주택지원 관련이 있어요. 지난번에 3억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깎여서 1억이 왔습니다. 도봉구에는 굉장히 많은 145개의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90이고 임의가 55이고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금액이 좀 더 늘어나서 굉장히 합리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개정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도봉구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 CCTV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에 지원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를 주민참여 검수제에 관여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또 아파트의 공동주택 놀이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해서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작년부터 커뮤니티 활성화가 시작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에 보면 순수 공동주택이 동단위와 아파트 단지를 구분하라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교실도 있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교양강좌도,
트가
아파트가이경숙위원
모여서 동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세분화해서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면 예산이 제가 낭비가 된다고 분명히 지난 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 검토해야 된다, 시비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쏟아부을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 보세요. 조금 전에 커뮤니티 사업도 보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커뮤니티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활성화를 하면 우리가 좀더 다른 차원의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봉사활동을 쪼개서 한번 더하는 것이에요.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다 하고 있는 얘기예요, 독거노인 관리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쪼개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굉장히 이중적인 낭비가 심하다, 독거노인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현황을 봐도 독거노인을 위한 이미용 봉사, 사진 찍어주기, 비누만들기, 김장담그기, 동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 전체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것 말고 한다면 좀더 다른 차원에서의 공동주택의 커뮤니티가 다시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문가까지 투입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커뮤니티 전문가 이양미씨가 지정이 됐네요. 전문가가 하는 것치고는 너무 실망이다, 커뮤니티 사업이 이런 것이라면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양강좌하고 아파트 동단위의 문화교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성격상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한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
관계이경숙위원
구성할려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가 되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느냐, 그것에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김장을 위해서 만나든지 놀기 위해서 만나든지 뭘 위해서 만나든지 간에 글자그대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 이웃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못하는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방법이 나오는 것는 제한적입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관계구성은 보건소에서 아파트에 나와서 어르신들 다모시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다 만나요,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좀더 연구하셔서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 전문가팀까지 구성하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서 공동커뮤니티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의 운영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다, 예산지원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과정 CCTV공개도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요, 시비지원이 안 되면. 굳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네들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들까지 싸움이 잦고 분쟁이 잦기 때문에 CCTV라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파트 개인은 문제예요, 그것까지 구가 개입을 해서 굳이 CCTV를 달아줄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앞의 공동주택 4쪽에 있는 지원관련해서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가 종전에 답습해 왔던 방법 말고 입주자대표회가 그 아파트 동에서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주민들에 대해 자기들이 안고 가야 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을 살리면서 감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가 없으면 사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입주자대표회로 통일시켜가지고 입주자대표회가 주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신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쭉 나가봤습니다. 나가면 입주자대표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저희 직원들이 나오는 것 싫어해요, 모처럼 천하통일하는데 왜 자꾸 나와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그러냐 부녀회라든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노인회하고 소위 말해서 공동이익단체끼리 싸우고 그랬는데 모처럼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서 통일이 됐는데 왜 자꾸 외부에서 간섭하느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2,000만원 가지고 220만원 밖에 못 썼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이것은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계속 검토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에서 제기능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력을 입주자대표회를 레벨업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죠, 각 아파트마다 도봉 뿐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어서 거의 아파트화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가 횡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분쟁도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는 당연히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적인 의논이죠,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잘 조성을 하고 입주자대표회도 원만하게 분쟁없이 갈 수 있는지를, 구가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방법적으로 과연 CCTV 달아준다고해서 그것이 해결이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연구를,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로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4쪽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길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고급아파트도 있고 고급아파트 아닌 것도 있겠지만 구분을 하셔서 상위그룹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CCTV를 본인들이 달게 한다든가 하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갖다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1억도 못쓰고 8,000만원 예산 집행하셨네요. 지난 번에 3억이었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억은 다 썼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 썼습니다.
이경숙위원
집행내역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뒤에 보면 추가로 해서 단계별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너무 적습니다. 145개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 지원관련이 1억이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이번에 또 얼마 올렸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번에 1억,
이경숙위원
더 올리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지난
지난이경숙위원
번에도 올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삭감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조례개정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전부 다 양념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늬만
무늬만이경숙위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가지수가 여섯가지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쪽에 보시면 현수막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22쪽? 현수막 제각 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2010년에 2건이었는데 11만원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11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011년도에는 1건인데 13만2,000원이에요. 왜 그런지 금액차이가, 2건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규모가 ㎡당 단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규모가 큰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규모가 큰 것때문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당 단가가,
이경숙위원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우리가 보기 쉽잖아요. 금액만 적어놓으니까 좀 오해했습니다. 알겠고요. 23쪽에 보면,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내여비를 직원수가 24명 되어 있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 52시간씩 1일 평균이 되어 있네요, 다 똑같이. 1일 평균 출장시간이 1월에서 10월까지 똑같습니다. 평균수령액은 똑같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서 저희가 출장여비를 지급할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을 더 나가더라도 한달에 그 시간 만큼만, 52시간 만큼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덜 나가면요?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덜 나가면 지급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일단 국내여비라는 것이 출장이잖아요. 차비로 주는 것이라면 좀 더 정확하게, 너무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52시간을 해야만,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52시간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상 가는 것은 본인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면 더 드려야 되고 덜 나가면 덜 줘야 되고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내여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한다면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많이 드려야지 그분들한테 손해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적게 나가면 당연히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원론적인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두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9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면보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신 것이 1개동이 있고 4개동은 승인해서 차후에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원그린아파트, 이것은 아파트 내에 있던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대원그린아파트가 220세대인데 여기는 임대아파트가 전혀 없지요? 다 민간 개인아파트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간아파트면 그 안에 독거노인 굳이, 그 민간아파트 정도면 그곳이 도봉구에 여유 있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독거노인을 찾는 다는 것도 그렇고,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것도 굳이 여기서 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저도 저희 어머님 계시지만 도와준다 해서 하실 이런 게 참, 연 1회 정도 있는데 과연 몇 분이나 했을까? 이런 게 참 안 맞아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만 구성이 되어 있는 곳, 주택법에 의하면 200가구 이상이면 임대아파트가 몇 퍼센트 들어가지요? 신축건축을 할 때 법상.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이율이 15%로 하도록,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을 할 때 신중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영정 그 다음에 김장김치 담그기 이것 주어서 한다는 이 사업 예산집행액이 안 맞다, 차라리 여기에 딱 하나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나누어주는 것이,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공동사업은 가능하지만 어떤 저소득층이나 누구를 통해서 준다는 이런 사업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문가 6대 4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면 그것이 다 구비가 되고, 구비 부담율도 많고, 이것은 주택과 관계팀에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12쪽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체납 내역이거든요. 2010년도에 부과를 364건 했고 2011년도는 109건 3분의 1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법에는 위법건축물은 해년마다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 상황이 왜 그런 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연말에 전부 편중이 됩니다. 1년에 한번씩 항측 나와서 예고하고, 이 자료 나오고 난 뒤 11월말쯤 돼야 부과가 됩니다. 이 시점까지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항측에 의해서 이것만 나오고 11월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 상반기까지 나온 것만,
성희
이성희위원장
상반기 나온 것이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하반기 나온 게 아니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정식으로 항측하고 이런 자료들이 하반기에 다 나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체납이 있습니다. 75건에 9,700이고 여기는 3분의 1인 24건에 9000이에요. 가격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금년도 발생한 분이 상반기 발생한 분에서 체납이다 보니까 건수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하반기는 한 50개 더 나오면 여기 작년 기준 따지면 한 700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고액체납자 한건 5,100만원짜리 있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발생대비 건수다보니까, 금액은 5,000만원 특별한 게 한 건이 있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권역별로 보면 지역이 어디가 많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거의 골고루 분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택과가 아무래도 많겠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아니고 연립이나 이런 개인주택이나,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단독주택 부분하고 특히 다가구하고 다세대 그 공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하다보면 방학2동 쪽이 심한 편이더라고요. 해년마다 부과를 할 때 담당부서의 팀장님 계시지만 서로 협의를 안 합니까? 내년에도 또 어차피 고지 나갈 것인데, 옛날에 옥상 물탱크에 한번 특례법에 의해서 법으로 해준 적 있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구제를 말합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구제를 해준 적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옥탑 물탱크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례를 아마 구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옛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한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주차장. 그때 건축법은 실내주차장을 의무로 상가라도 넣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구제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해년마다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우리 진행하는 관계부서하고 해서 해년마다 뭔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주택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민원의 소지가 해년마다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불법으로 걸려서 벌칙금을 내면 그 순간에 한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고정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팀에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13쪽에 보면 기존무허가 건축물 보상을 했는데 미보상이 5군데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시비 예산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미보상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분들은 시에서 보상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분들은 지금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안됐으면 주거를 하겠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현재는 세입자 2가구만 살고 있고 나머지 살고 있지 않다고 확인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미보상 5가구는, 그러면 세입자 세 군데는 지금 어떤 형태, 이분들도 그러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담장부분을 헐어놓아서 처리될 상태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원래 올 연말에 끝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만 미루어지고 하다보니까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힘들 것이라고 다들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제일 밑에 주거대책비 1,200만원 해놓는 이유가 뭐지요? 두 군데가 안 나가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 두 가구에 대해서 지금 주거대책비 남은 것은,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은 여기 무수골 보상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모든 사업이 주택과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팀에서 위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소관일 텐데 장기미사용 건축물 있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두 종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불법건물은 저희들이 관할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요, 장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공동주택 아니면 건축과에서 계속 이행강제물 부과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 착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나고 장기미준공으로 계속 된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면 결론은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까 불법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어서 미준공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저쪽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하면 건축과 소관이 됩니다. 일반무허가는 순수한 허가도 없이 생기는 무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상해요, 노점은 도로과에서 도로 책임이니까, 그것도 따지면 불법건축이잖아요. 대지 안에 있으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또,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국장회의 하실 때 서로 부서간에 이런 것을 하시고 관계 부서할 때는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국의 여러 부서가 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과 해서 부서별로 뭔가 체계적인 파악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부과도 기본원칙에 법에 의해서 가지만, 공원녹지과는 공원법에 의해서 가거든요. 주택과는 주택법에 의해서 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축과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각자 개별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그 구심점을 갖고 있는 곳이 또 도봉동이에요. 한발 건너면 국립공원이고, 한발 건너면 도봉구, 그런데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것 이게 애매한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만들 필요성이 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사회문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종합관리를 해야 합리적일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현재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일지 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결론은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관할 관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지요. 요즘같이 어려운데 무조건 우리는 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분들 선의의 피해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중복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했는데 아마 여기는 동사무소도 멀고 거리가 좀 멀어요. 행길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복으로. 사업을 할 때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단지는 들어가면 좋겠다고 파악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좋고,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이런 곳은 구태여 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CCTV 역시 여기서 하라고 권해야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희들도 계속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30년 살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커뮤니티 사업할 때 잘 파악 하셔서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희가 자료 요구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추가 선정된 사업현황을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고견으로 오늘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국장님이 2012년도 업무계획에서 쌍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이 잘 되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쌍문역 일대 상업지역인 쌍문역주변 개발 활성화를 통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정비방향,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쌍문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는 쌍문역일대 개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심의위원회에 쌍문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건을 상정해서 기존 계획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정비를 검토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재정비용역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용역 사업비는 서울시 보조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우리 구 내년도 예산에 재정비사업비를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비 추진방향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감안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5m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건축한계선을 3m로 축소 조정하는 것과 그다음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2개소가 있고 도로가 6개소가 미집행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지나치게 묶어서 공동개발방식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서 쌍문역 주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즘은
요즘은안병건위원
민원인들 전화는 안 옵니까? 저한테는 요즘,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도 가끔 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 행감자료 고도지구 완화에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도지구는 서울시 14개 구에 걸쳐서 10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일대 약 1.12㎢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시장 방문이나 아니면 부시장도 찾아가서 면담하고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북한산의 경관보호와 또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완화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요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마는 10월에 높이 완화는 곤란하다, 다만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여러 구에서 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을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저희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고도지구를 완화시키는 것은 지금 곤란하고 대신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존을 위한 지원방안, 예를 들자면 세제감면 혜택이나 또는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도봉로변과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차등 완화방안 수립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봉로변 시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원하는 것이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이 고도지구는 용도지역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층, 20m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소한 도봉로변이라도 10층, 40m로 하고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에 맞게 7층, 28m로 완화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33쪽에 도시발전계획 수립추 진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지금 2010년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계획 수립은 우리 구에서 지난 1998년도 이래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우리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이 용역은 지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를 대상지로 해서 도시기본구상과 부문별 계획을 거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종합적인 미래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사항인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성대야구장 부지요,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중인데 여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우리 구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 가용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2009년 2월에 서울 시내에 있는 이런 용도지역 규제에 묶여서 개발을 못 하는 1만㎢이상의 대규모 필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라는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대 측에서 서울시에 성대야구장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한 30개소를 서울시에서 접수했는데 심사결과 우리 구는 2009년 당시에 학교 대체부지가 미확보 됐고 또 주변지역을 아울러서 개발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유로 유보가 됐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전협상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토지의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을 민간이 제안할 사안은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런 개발을 할 당시에 공공기여를 하는 방안에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되어 있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항들을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10월에 개정을 해서 다 보완을 한 상태고요, 따라서 성대 측에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대부지가 학교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수원에 있는 캠퍼스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에 있는 캠퍼스와 단일교지로 인정을 해줘서 그것은 해소가 되어서 지난 6월에 다시 성대 측에서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성대야구장부지가 4만8,000㎢로 1만5,000평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그곳을 개발하는데, 그쪽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대 측 계획은 56층짜리 주상복합건물 3동과 23층짜리 업무시설 1동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공원용지를 한 3,100㎡, 도로용지로 4,000㎡정도, 그리고 20층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 9월 말에 저희에게 자치구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국장님들, 간부님들 이야기도 듣고 나름대로 의견을 조정해서 제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지금 성대 측에서 제시한 20층 병원의 병상 규모를 오륙백 병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병원이 들어선다면 좀 더 대규모로, 광역 쪽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1,000 병상 정도로 해 달라, 이것은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다음에 병원이 들어설 위치가 삼성래미안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서게 되면 래미안 측에서의 민원사항도 우려되고 그래서 위치를 도봉천길, 그 곳이 노원길이었지요. 구 노원길인데 그쪽 방향으로 위치하게끔 위치조정을 해달라는 것, 또 그다음에 병원시설만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면 그것을 과연 사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삼성의료원 측이 와서 운영권을 따든지 ,나중에 그것은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운영을 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다음에 그 협상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우리 구 말고도 다섯 군데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데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결론 날 일은 아니고 어쨌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이나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와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도 6월 20일 하고 9월 23일에 했는데 좀 더 많은 만남을 갖고 서로 의논해서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수변형 마을 만들기에서 저희가 또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방학천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거의 많이 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나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성된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누구보고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방재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학천 생태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방학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금년도 4월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아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회도 하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번 정도의 협의체 모임을 가져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10억이 시설비로 지금 간주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사실 시설비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있고요, 행사지원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부분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33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인근에 접하고 있는 방학1동, 방학3동, 쌍문2동, 쌍문4동, 여기 주민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창4동과 방학2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아마 자치과에서 기존협의체에다가 저희가 물론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협의체에다가 좀 더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좋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고 수변형 마을 만들기도 좋은데 일단은 우리 방학천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급한 것은 그게 먼저 급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요, 소요예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확보 2010년도 예비비를 사용했나 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생태하천복원공사 완료 전에 생태하천의 접근성 유도 및 하천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비비로 급하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사유라도 있었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전년도에 학술용역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0억을 받아오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번 1차 정례회 시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학술용역을 해야만 10억을 받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나 보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타당하게 잘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고, 또 59쪽이요.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시민단체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준공보고 시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가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가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관심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떠냐 하고 그런 내용을 자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해당 동장 및 주민대표 참석 후 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지 시민단체에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지금 실시설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 대로 학술용역이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럴 때는 시민단체로 하지 말고 주민위주로 해주시고요, 여기도 보니까 인원이 있는데 주민협의체, 76쪽에도 보면 시민단체에서 14명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주민이 8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일반주민이 많이 들어가고 통장이나 많이 활동하시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14명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협의체 구성할 때 동장추천도 받았지만 또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구성했는데 협의체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 나오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과와 협의해서 이 협의체를 보강할 생각이고요.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협의체를 구상할 때는 각 아파트 단지나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도봉시민회, 도봉복지관 과장님도 들어가 있지만 도봉환경교실, 여성민우회, 거의다 요즘은 여성민우회가 많이 참석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들어와 있는데 시민단체가 도봉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모든 심의위원이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쭉 추진사항이 2006년부터 되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2011년도 9월 7일자로 고도지구 완화 요청을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건의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를
건의를김원철위원
했는데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2011년 10월 5일날 고도지역 완화요청에 관한 회신내용이 왔어요. 내용이 높이완화는 곤란한다, 그렇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높이완화가 왜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회신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북한산 경관 보호와 타 자치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높이완화는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없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타 자치구의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높이완화는 어렵다, 그런 내용인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공공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공지원 방안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방안이라는 고도지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세금같은 것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 지역에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해 준다든지,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그것도 실현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공공지원방안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고도지구 등에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고 그래서 그 쪽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계획적 측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측면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것이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아까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 학술 용역을 2010년 12월에서 2011년 4월에 이렇게 했어요. 2010년 12월이면 모든 예산이 결산되는 시점인데 그때 하필이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쭉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중장기사업 같아요. 현재까지 수변형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6차례 회의내용을 봤는데요. 왜 하필이면 2010년 1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예비비를 썼는지, 예비비가 종합정비공사 중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쓰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예비비의 성격에 위반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학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조성공사하고 연계해서 주변도 같이, 그런 주변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같이 정비하자 그래서 그때 이것을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변형 마을 만들기가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런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없이 시비를 특별교부금 요청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의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비비를 썼는데 2,000만원도 다 안 썼어요, 1,900만원을 쓰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원철
김원철위원
낙찰차액이 되겠는데 지출결정일자가 2010년 12월 28일이고요, 지출일자는 2011년 4월 28일날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의 성격, 예비비에 어긋나게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될 사업을 예비비로 해서 지출일자를 12월 28일로 해놓고 돈은 4월 28일날 지출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출일자가 아니라 계약일자가,
세입
세입김원철위원
·세출 결산서에 지출결정 일자가 12월 28일이에요. 2011년, 또 3일남겨놓고 지출결정 일자를 해놨는데 이렇게 방학천 생태하천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예비비는 어떤데 쓰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예비비로 아는데 이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물론 김원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재난이나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했을 때 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다음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사실상 3월정도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실시하고 7월, 8월 간다면 특별교부금 받아오는 시기를 놓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원철위원
,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교부금을 언제 받아왔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4월달에 받아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1년 4월에 받아왔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특별교부금도 받아오기 전에 예비비를 갖다가 원인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교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했는데 왜 2010년 12월 28일날 예비비를 사용했느냐,이런 얘기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달라, 이런 내용은 아니 고요.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학술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비는
예비비는김원철위원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기본 구상 학술용역, 시민단체 자문회의 결과 계속해서 자문회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과 틀린 것입니다.
가요
틀린가요김원철위원
, 그것과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형
수변형김원철위원
만들기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단체 자문사항은 이때 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비비
예비비김원철위원
1,900만원은 학술용역비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그렇게 시급한 수변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비비를 왜 썼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 돈을 받아와가지고 다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받아온 교부금으로,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비 교부세 10억 받을려고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용역비.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900만원 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썼느냐 이런 얘기이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빨리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안계셨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쪽에 보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숙위원
준공업지역 현황을 보면 도봉지구, 창동지구, 쌍문지구 3개가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창5동인데 창5동은 이미 아파트지역으로 다 전환이 되어서 80% 이상 아파트지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준공업지역으로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지해 달라고 지난 번에도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미 준공업지구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에서도 물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계속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7개구에 걸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공장지대가 많은 영등포나 구로 이런 데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물론 우리구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봉지구, 쌍문지구, 창동지구 이렇게 3개지구에 1.4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구 준공업지역의 특성은 대다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 이미 들어와서 입지해 있는 지역도 많고요. 그다음에 대다수 공장하고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봤습니다만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 이미 입지해서 주거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것은 주거화 지역으로 바꾸어야 맞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미 공동주택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시에도 했고 또, 시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서 국토해양부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준공업지역을, 서울시 지침에서는 총량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준공업지역 지정된 그 면적 중에서 어느 한쪽이 용도가 변경되게 되면 다른 한쪽에 그만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는 준공업지역을 늘리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이 또 시 지침에 안 맞고,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총량을 딱 지정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능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라온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다려라 참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전체적인 준공업지역의 정비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를 5개 블록으로 분류하고 또, 블록을 14개로 세분화해서 여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기는 하겠지요, 서울시하고 연관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물론 준공업지역이 먼저 들어왔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고
들어오고이경숙위원
나서 주거가 들어와, 가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비소 옆에 학교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학생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도색하는 것입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못할 정도 지경에 와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미세먼저 측량을 하게 했습니다. 기준치는 초과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는 시점도 중요한 것이에요. 작업할 시점에 안 오고 꼭 끝나고 오고이래서, 물론 준공업이 먼저 들어오고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거가 80%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이게 풀리지 않으면 계속 세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민과 동떨어진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요구하게 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 얼마큼 노력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미 기능을 상실할 준공업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이경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속기록을 찾아 봤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이 좋지 않은 냄새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선 정비대상구역으로 지정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참 중요한데 되기 전까지도 세차장이나 정비소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도봉구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니까요, 물론 준공업지역을 해지하자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산업환경과 소관이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업무
업무이경숙위원
연결해서,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환경정책과하고 또, 자동차정비공장 관리하는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에 요청해서,
이경숙위원
네, 연계를 해서,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수변형 마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상세하게 질의하였지만 예비비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위급한 사항도 아니었고,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시급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저희로서는 예비비 쓸만큼 납득할만한 위급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과장님께서 주택과장님이었잖아요.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과장님은 주택과장으로 몇 개월 있었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11개월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1년 남짓,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인사이동을 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된다면 행정력 낭비이며 실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 회의에 가셔서 최소한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내일 또 도시디자인과 하잖아요. 거기도 1년에 두 번 바뀌었어요. 이런 현상이 너무 잦아서 참 안타깝다. 거기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문제는 참 복잡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어떤 과의 업무나 특성을 주장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가능한 자주 바뀌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도록 하겠고요. 최소한 1년 내지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변형 마을만들기 쭉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는데 3월 17일 시민단체 자문기구를 설치했네요, 그렇죠? 49쪽.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단체
시민단체이경숙위원
3월 17일 쭉 하시다가 시민단체 자문단이 구성됐네요. 도봉시민교실, 도봉시민사회복지네트워크, 도봉노인복지관, 도봉환경교실, 여성민우회 이런 분들이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2월 23일 특별교부금 신청관련 현장실사를 하고 4월 4일 서울특별시 교부금 배정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왜 시민단체를 자문기구로 했을까?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주민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타당한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해서 했습니다만 시작 초부터 동대표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단체장을 통해서 자기 동네 수변형 마을만들기에 주민참여 더 요구가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학술용역을 시행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 가지고 마을만들기 전문가들 거기에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계속적인 조직이 아니고 그때 한시적인 일회성조직입니다.
이경숙위원
시민단체가 무슨 마을만들기 전무가입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여기 구성원들 중에서 마을만들기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학에서 그런 분들입니다. 시민단체라 해 가지고 일반 시민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마을만들기 강의도 하고 그런데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한테 이 용역이 타당한지 그런 것을 1회 자문을 얻은 것입니다. 계속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하면서 인근지역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체를
협의체를이경숙위원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6차례나 했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좀 더 했습니다.
율이
참여율이이경숙위원
너무 저조합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반수
과반수이경숙위원
넘기지 못하고 3명,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당초에는 34명이었습니다. 34명이었는데 하루 하루가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좀 나와 주십사 했는데, 사실 강제로 아니면 나오기 싫은 것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공모도 하고 추천도 받고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처럼 아무 반대급부 없이 나와서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점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안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고, 지금은 못 하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교체를 해서 새롭게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이경숙위원
많으시지요, 마을만들기도 실질적으로 창4동하고 방학2동이 대표마을로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숙위원
창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만들기라든가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늘 숙제잖아요. 주민참여를 부르짖는 지금 구청장님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다양한 주민참여가 필요한데 시민단체 쪽만 계속 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이 해이를 느끼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끼리끼리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참여가 중요하다. 참여는 참 좋은데 누가 참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참여하며 내가 사는 동네를 어떻게 꾸며나갈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갈수록 구성원들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나와서 동네를 정말 열심히 가꿔보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변형 마을만들기 하고난 후에도 그분들이 그것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참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11명중에 3명이 참석한다든가, 지금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계속 갈수록 저조해서 3명, 5명, 6명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10억을 시비든 구비든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비 받는다고 덜커덩 좋다고 받아서 실패하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숙제예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해서 마을만들기 지금 1회 한 것이잖아요. 4,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작년 예산중에서요, 창4동의 경우에는. 그 돈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활성화를 시켜서 계획했던 소정의 목적이 완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다양한 목소리의 사람들이 와야 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사랑이 곁들여져서 완성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지만 예산을 충분히 들인 만큼 실효성이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 계획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참고로 방학2동하고 창4동의 마을 만들기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자꾸 섞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에 성공했던 분들이 먼저 자문을 하고 다음에 협의체가 구성되고 이 분들이 계속 관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중간보고에서도 시민단체, 아까 몇 쪽이죠? 중간보고를 보고 하겠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말씀하세요. 답변하시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의체의 구성인원을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각 동별로 6명 내지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별 20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맡으셔서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한 도시계획 보셨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똑같아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또 지금 이야기한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다음에 도봉2구역, 3구역은 안 나왔지만 또 이것.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추가로 한 것이 방학천 수변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밖에 추가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마다 이렇게 감사 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발전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시사업이고 시의 도시계획은 시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시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진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관례적으로 우리 감사가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가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데 부서가 제대로 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과장님, 우리구가 상업지역이 지금 몇 %나 되지요? 상업지역.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상업지역은 0.28㎢로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1.3%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강북구나 노원구는 조사해 보셨어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강북구도 저희와 별반 차이가 없고요, 강북구는 1.36㎢고요, 노원이 1.6㎢.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 도봉구를 베드타운이라고 그러지요. 거의 주거형태의 도시가 됐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 쌍문역 주변, 창동역 주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도봉산 국립공원 묶어놓고 자연녹지,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가치의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상업지역이 많아요. 우리 세수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되지요? 한 38% 됩니까? 그 정도, 아마 34에서 올라가서 지금 36~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자산이 없어요. 가용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예산도 보면 전혀 없어요. 특히 우리 재무건설은 거의 90%가 삭감한 상태의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구성확대를 약간이라도 하면 논리적으로 세금을 좀 받으니까 플러스 요인이 되겠는데,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도봉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일단은 도봉구의 지역적 여건이 경원선하고 도봉로로 인해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양분되어 있는 지역이 종방향의 지역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게 시너지효과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업지역이 많아야 좋다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특화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봉산 자락을 위시해서 여기에 고급주택 주거화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왔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봉의 장기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쌍문역 주변, 창동역 주변, 도봉산 주변, 여기가 구심점이에요, 외부인이나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도 그쪽을 이용하는, 거의 다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호주머니를 털고 갈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구의 임무거든요. 왜냐하면 도봉산도 대부분 보면 옛날에 입장료 받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가버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봉산 브랜드라고 하지만 도봉산 브랜드화 시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둘레길 만들어 놓고 지금 둘레길 찾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에서 둘레길을 찾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서 우리 구 내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나는 도시계획에서 올바로 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국립공원 고도제한, 공공지원, 매년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해줘요. 세제혜택 분명히 줘야 합니다. 도봉로 통해서 도봉2동, 이쪽은 고도가 아마 84m지요, 21층까지 가능합니다. 도봉1동, 기껏해야 그 주변 7층, 21m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수락산 보면요, 84m예요.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묶어놓는 것은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 매년마다 그 이야기 나오는데 감사 때마다 답은 없어요. 답이 없는데 관계 팀장님들이 강하게, 여기 팀장님들 계시면 오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 들어선데,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쪽 도봉2동의 준공업지역은 아파트에 들어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반대래요. 왜, 지금 준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땅값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도 올라가게 돼요,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일부 대우코리아나 삼성, 이런 공장형태의 사람들은 강력하게 풀어달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게 한쪽은 필요하고 한쪽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나는 적정선에서 꼭 이 지역을 풀어줘야 할 것 같으면 최선을 다 해서 일반적으로 해제해 주고 안 그러면 다른 쪽은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2,700세대인데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에요. 그 주변의 5,000세대를 다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으면 내가 봤을 때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어차피 그 아파트는 주거지역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철거는 안 할 것인데 세금이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또, 저는 답이 없어서 그 지역을 정해서 강력하게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하겠다,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번에 도시계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쌍문동도 있을 테고, 주로 쌍문동, 도봉동, 방학동은 지금 있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재개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재개발이 지금 몇 개 지구,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재건축 말고 재개발,
성희
이성희위원장
재개발이 몇 개이고 재건축이 몇 개, 도시계획에 의해서만 .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재개발은 지금 세 곳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세 곳이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진행하고 있는 곳이 도봉2, 3구역하고 쌍문1구역,
성희
이성희위원장
재건축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재건축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택과장이라서 아는데 16개 구역이 정비예정,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을 지정만 해놨잖아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용역 진행되는 데가 쌍문 11구역, 13구역, 두 군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도봉2구역, 3구역에서 대표자들이 바뀌었어요. 추진위 분들이 또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구역도 그렇고 3구역도 그렇고, 아마 3구역은 어제 총회를 한 것 같아요. 구로 요구를 해올 것 같은데 용도, 여러 가지 그림을 전면 다 바꿔서, 그 지역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골하고 새동네는 건축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골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반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 전기, 가스, 기타 각종 필요한 주민편의생활 시설할 수 있는 기반시설계획은 하고 있느냐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추진되면 곧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무수골하고 안골, 새동네하고는 전혀 다른 개발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새동네는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 건축 들어오면 지금 신건물 자꾸만 들어서는데 이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안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묶어서 개발계획을 해놓고 안골은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내버릴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면 주민들의 제안을 통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게 안골, 새동네가 확정이 됐는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5년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그분들은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거기 원주민이라고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반대하고 새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오신 분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서로 상반된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분들을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설득을 해서 그림을, 용역비 내가 알기로는 한 6억 줬잖아요. 6억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용역비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5년 후에 또 새롭게 그림을 그리려면 설계용역비 또 줘야 하는 입장인데 나는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그 지역주민을 설득해볼 필요성은 있다, 안 한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새동네는 이렇게 하는데 안골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한 번 더 타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정 못한다면 할 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일 필요한 게 지금 가스예요. 올 겨울에도 다 연탄, 기름보일러. 무수골은 정비가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연탄 때는 곳은 서울시에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어요. 물론 쌍문동도 몇 가구는 있겠지만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관계담당부서에서 몇 팀인지 모르지만 팀장님이나 관계부서 직원들이 주민의견 절충을 한 번 더 해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봉로하고 도봉산역 주변에 도시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내용하고 아직까지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로 및 도봉산역 주변 경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도봉로 의정부시 경계에서 한신아파트 앞 경원선 하부통행로까지의 보도구간입니다. 사업규모는 폭이 2~3m, 길이는 750m, 양쪽으로 하면 1,5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공공가로 시설물 디자인개선과 띠 녹지 조성, 고도정비 등을 하고요, 또 시계구간의 기존 콘크리트 해태상을 해치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신아파트 앞의 굴다리 개선 정비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13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0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금년 4월 25일에 공사를 착공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97%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2일에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금년도 시행 고도정비공사 추진방안 검토결과라고 해서 현재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양방향 1,500m중에서 복합환승센터, 공사장 주변 100m만 정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정비가 불필요하다, 제외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전면 시행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경관과에 들어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이 공문을 내려보낸 도로관리과 팀장, 도시경관과 팀장 및 실무자,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합동으로 한 2, 3회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해서 이 경관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설득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은 1997년도에 설치돼서 14년 정도가 넘었고요, 또 서울시와 의정부 시계구간인데 현재 의정부구간이 지금 보도블록과 도로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서울로 들어오면서 의정부와 경관이 상당히 대비되는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이 사업을 이번에 하지 못하면 몇 년 뒤 언제 하게 될지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달반 가량이 소요되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한신아파트 앞 구간 250m와 도봉산역 환승구간 100m, 가장 보도블록상태가 좋은 곳 350m정도만 제외하는 대신에 한신아파트 앞 굴다리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해치상을 설치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10월 2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달 반 이상이 늦어졌고요, 또 한 가지 사항은 도봉산역에서 내려와서 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도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보면 횡단구간을 건너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건널목과 똑바로 안 되어 있고 약간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보행 편의 및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바로 잡고자 했는데 약간 옆으로 되어 있는 곳에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니까 3개정도는 철거를 해야 되고 3개정도는 공사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과의 여러가지 업무협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서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전부 설득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옹벽까지는 저희가 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두가지 요인 때문에 공사가 12월 21일까지로 약간 늦어졌습니다. 대신에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대부분 마무리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고요. 하여튼 공사가 잘 깨끗하게 끝낼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안병건위원
잘들었고요. 갑자기 과장님이 횡단보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계단이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계단이 그렇게 가파르다고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옆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면으로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약간 노점상들과의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그린파킹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인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많이 주차장을 해 놨는데 화분도 놓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2004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총 1,062가구, 2,103면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연2회 이상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공사를 하면서 주변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간혹 보면 주차장 내에 적치물 화분이라든가, 식탁 이런 사항하고 또 어떤 곳에는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 같은 것을 쳐서 상당히 미관을 헤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원칙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나서 대문, 담장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무단용도 변경 등의 부적합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5년이후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금액의 전부를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항까지는 없고요. 정기점검시 내지는 공사시에 주변의 이런 적치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도해서 최대한도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안병건위원
2004년부터 한 것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2004년부터 시행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현재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시행 당시에는 그린파킹사업을 할 나름대로 대상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줄어드는 감이 있고요. 작년 10월에 그린파킹 대상지를 일단 1차 전수조사를 하니까 1,235동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전부 다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각동에 다니면서 통반장님 또 단체에 통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지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현재는 100가구를 목표로 했는 데 현재 77가구, 124면을 조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안병건위원
매년 줄어들면 나중에는 안해야 되겠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대상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고생안병건위원
많으신데요.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안병건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인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봉산 경관사업,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의 원취지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원래 민간공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십몇억이었는데 그것이 줄고 해서 13억5,000만원인데 그전까지 산업대에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3개구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이 도봉산 경관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름대로 민간 공모사업이면 몇차례 주민대표들하고 회의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봤을 때, 저도 그 지역 구의원이니까 거기에 참여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은 주민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주민하고 계속 의견수렴해서 했는데 올해 없어진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전혀 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을 하는지, 민간공모사업이면 민간 주도하에서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는 의도에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전액시비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혀 안하는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사설계는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일부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하면서 거기의 위원장이신 한신아파트 입주자 회장님하고 설계에 관여했던 엠피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최근 회의한 자료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한 회의가 언제예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회의는 설계할 때까지만 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는 개별로 그분들한테 이 공사가 일부 바뀌면서 설명도 드리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민간공모사업에서 확정되어서 예산받아서 했으면 중간, 중간 사업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서로 얘기해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하고 회의는 한두번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해놓고 지금 상태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주관해 버리면 그분들 내가 엊그제도 만났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회장님이 다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잘 했습니다. 시작하고 끝도 그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공사과정에 주민들과의 대화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이 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고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1호선, 7호선 연계하면 앞으로 1호선, 7호선 이용하는 모든, 도봉산 이용하는 분이나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이 아마 환승센터 안으로 갈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지금이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환승센터가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면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70%는 줄 것이라고 보고 지금 공사를 그쪽에 하고 있는데 계단을 횡단보도하고 맞추어서 올리겠다, 노점이 그때 몇 개였죠? 6개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6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그 6개가 다시 또 들어섭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계단공사를 하는데 3개가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3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3개가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환경은 어떻하느냐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포장해서 그대로 갈 것인데 경관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그 노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을 깨긋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에 관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이전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노점경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협의를 못하면 경관사업으로 아무리 주변경관 정리 잘해 놓으면 노점 들어와가지고 천막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안한만 못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과장님 어려운 것 다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깨끗하게 이왕 하는 사업이면 거기까지 해 주시고 또 지하보도 정비 깨끗하게 하면 거기에 있는 노점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추진위의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에요. 1호선 밑에 있는 그 노점은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그분들 거기에다가 자리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지하보도는 나중에 환승센터가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1호선 밑에요, 경관사업이 도봉산역 주변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봉로이고 도봉산역 주변은 추후에 환승센터하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1호선 벽체도 이것을 옛날 심의할 때는 그것을 어떤 구조물로 해서 멋있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밑의 1호선 지하터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했는데 일반적인 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도블록 깔고 계단 올바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 띠녹지 좀 하고 해서 만들자는 개념인데 공정률이 97%라고 하는데 해놓고 그 이후의 책임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이쪽으로 다 돌리겠다는 얘기로 밖에는 안들리거든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노점상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결론은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왜냐하면 디자인 서울 거리 만들어 놓고 결론은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사전의 준비를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했으니까 다음 부서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 제가 봤을 때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1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3억5,000만원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표시가 안 나면 13억5,000만원이 들어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자주 이용하고 어제도 가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계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관심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가지고, 환승센터 생기면 여기는 거의 내가 봤을 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줍니다. 줄은 만큼의 대비책도 준비해 주시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그분들을 한번 면담해서 중간에 그 분들한테 결과물을 알려줘야죠.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버릴려고 하면 그 분들 다 지역주민들인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결과물을 꼭 알려줄 수 있도록 추진위와 면담을 한번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요. 그리고 환승센터하고 도봉산역이 들어서면 저희가 경관사업을 한 부분하고 서로 대치되지 않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심의가 들어오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환승센터 들어서고 도봉산 1호선 리모델링 계획이 건축심의에 들어와 있어요. 재심, 재심해서 왔는데 도봉산역 1호선 리모델링하면 디자인 경관사업 이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13억 들어가는 것 분명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봉산 1호선 리모델링하면 100 몇 억 들어가고, 환승센터도 100 몇 억 들어가고, 부지매입 뭐해서 1종으로 엄청나게 했는데 1종으로 이것을 해놓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도시경관사업 추진은 도봉산역하고 환승센터 주변은 제외시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7쪽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체납율이 2011년도 69%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대부분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가장 많은데요.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현재 체납율을 보시면 2009년도에 42%, 2010년도에 49%, 2011년도 6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69% 체납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금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 징수하기 힘든 것은 대부분 영세하신 사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를 받는데요. 69% 가장 높은 사항은, 밑에 42%, 49%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은 사항입니다. 2010년도 것은 2010년도에 받고 또, 또 2011년도에 체납 독려를 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데 하여튼 체납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속이
단속이차명자위원
굉장히 어려운가보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불법으로 광고물 부착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에 저항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체납을 줄이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거
철거차명자위원
후에 다시 발생되거나 그런 것도 많지 않나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붙이게 되면 다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었다
떼었다차명자위원
붙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현수막 이런 게 주말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 때 되면 떼고 그렇지요?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단속은 평일 주야간은 직원들이 위주로 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용역업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거의 다 소모되어 가지고, 근래에 현수막 단속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가능하면 나가서 직접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수막
현수막차명자위원
같은 경우 저희들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마 몇 번씩해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과장님.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근래에 불법현수막 금, 토, 일요일에 많이 붙어있어서 어제도 직원들이 나가서 특별단속을 해서 그저께 오후부터 어제 일요일해서 135건을 수거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사항이 있는데, 용역은 현재 예산이 소진되어서 사용할 수 없고 저희 직원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한 공휴일에도 단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신고하면차명자위원
언제 몇 시간 내에 떼거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씩 지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일은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현수막을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근무시간 단속에 못 미치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부과대상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실적 현재 나와 있는 것하고, 2010년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숫자가 많이 틀리는데 그 숫자틀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2009년도에 42%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69.7% 나온 것은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2%는 2009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2009, 2010년, 2011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42% 체납율이 발생했고요. 2011년도 69%는 금년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금년에 가능한 한 많이 받고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에
밑에차명자위원
체납액하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에서도 2009년도에 체납액 건수가 77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4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명자
차명자위원
108쪽 체납액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2009년도에 체납건수가 독촉고지도 있고 공시송달도 있는데 건수가 472건으로 나와 있지요. 금액은 당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472건.
년도
전년도차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7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도에 472건하고 2011년도 168건 차이가 나는 사항은 2011년도는 현재 10월 31일자로 작성이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저는 2011년도 것은 이야기 안하고 2010년도 것도 79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343건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건수가 매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숫자가 나와야지 올해는, 맞아요? 표기된 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제가 잘못 된 것인지 저는 이번에 2번째 감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차명자위원
직원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체납액 2009년도 것, 작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비교했을 때 체납액 차이는 1년 동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체납건수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원철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먼저 사진을 보고 첨지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불법 첨지류 2009년도에 25만3,837건, 2010년도에 40만6,427건, 금년 현재 25만6,190건인데요. 사진에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매일 뿌려지는 게 쌍문역 주변만 보더라도, 한번 보실래요. 로얄카지노, 만화방, 청소년들 보기에 흉악한 첨지류 매일 저렇게 달라지면서 다니고요. 저것을 버리는 사람을 보면 오토바이 타고 기술적으로 탁탁 쳐서 뿌린단 말이지요. 단속은 왜 안 되는지 또한 첨지류를 몽땅 제가 걷어서 드린 적도 있는데 그것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25만6,000건이라는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단속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벽보나 전단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주로 활용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면 학생 자원봉사활동으로 해 가지고 첨지류, 전단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첨지류 버리는 게 불법이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으로
불법으로김원철위원
하면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찾아가서 업주랑 만나서 부과시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전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저 사항에 대해서는 SKT, KT 이런 전화국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화도 되지 않고, 대부분 대포폰, 선불폰 이래서 과태료 부과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부과가 되지 않고, 전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한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이런 사항은 대포폰이나, 선불폰 내지 남의 전화 이래서 어렵다. 그런 사항까지도 경찰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교묘하게 뿌린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에서는 그런 현장에 뿌리고 다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으로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직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과연 저렇게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불법전단지를 마구 뿌리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공근로나 학생을 투입해서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징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례로 만화방이라든가,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장을 가면 업주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보셨지만 만화방, 대화방, 이런 데는 현장에 가면 업주가 누구이며 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는지 분명히 규명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실제 광고주가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고발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지요. 만화방이라는 데를 한 번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렇게 마구잡이로 버렸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차후에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광고물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입니다. 방금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폰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가 어디로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가지요. 가서 다시 전화하면 또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해서 직접 가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면 우리가 신분이 노출됩니다.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대화방이나 이런 데는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 사람들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거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쯤 거점에 가게 되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접근했던 적은 없습니다. 몇 번 시도는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경찰서에 몇 번 고발했는데 경찰서에서 고발하지 말랍니다. 추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저 문제로 골치를 앓고 각 구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심지어는 자동차 밑에 구멍을 뚫고 뿌리고 다니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묘기대행진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뿌리고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강남 쪽은 더 심합니다. 현재는 속수무책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렇습니까? 강남은 더 합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광고물팀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문제는 25개 자치구청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해서 경찰에 의뢰해서 뿌리 뽑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광고물팀장
현실적으로 구청 행정차원에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날로
날로김원철위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환
김영환광고물팀장
장사가 안되니까 더 기승을 부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광고물팀장
열심히 수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원철위원
한계가 있지, 공공근로라든가, 학생들 투입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그게 잘 집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명함같은 것은. 참 어려움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렇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방법을 우리 국장님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때도 제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행정력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쭉 보니까 징수율이 금년도에 31%는 아직 두 달이 남아서 31%가 되겠습니다만 2010년에도 징수율이 51%, 2009년 58%인데 이렇게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벌금을 안 내서 그런 것인데 이게 몇 년 동안 기재되었다가 손실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서 못 받으면.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과로 가서 넘어가고 하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정도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저희도 체납 5년이 경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고지, 또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체납과태료의 특성상 내시는 분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한테 왜 부과를 했느냐 항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과는 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원철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불법유동광고물 하면 요즘 같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해서 부과시키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계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물론 불법광고물 내놨을 때 징수만 시킬 게 아니라 계도를 해서 보완조치를 해 줘야지, 장사도 안되는 사람들 자꾸 체납했다, 징수시킨다, 이래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계도를 해서 이렇게 불법유동광고물이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게시대, 신개념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누적됐고 우리 도봉구에 게시대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신개념 게시대로 바뀐 지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게시대는 2008년도부터 해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2008년 4월인가 시작됐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원철
김원철위원
4년째인데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신개념 게시대, 처음에 이거 한다고 할 때도 반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흉물이다, 그런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쭉 하나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 흉물입니다. 이게 지금 도봉구에 몇 개 있습니까? 11개 있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신개념 게시대는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개입니까? 10개가 있는데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이 신개념 게시대가 도봉구라면 관문인 강북구의 우이교 주변에 있고요, 노원구하면 창동경찰서 그 주변에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도봉구는. 국장님, 한번 자세히 보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정이 안 되고 지금 4년째 경과되면서 계속 저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저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현실이 저렇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꽉 차 있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민간과의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장소를, 물량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광고게시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탁
위탁김원철위원
준 사업인데 위탁업체 사장하고 의논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문제인식을 해서 개선을 시키기 이전에는 계속 저렇습니다. 4년째 그래요. 저런 것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불법현수막 예산이 용역을 준 것이 2,000만원인데 예산편성 다 해서 직원들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 135건씩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그 용역업체에 증액을 시켜줘야지 해마다 11월이 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직원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얼마 했는데, 2,000만원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이 끝나고, 직원들이 그러면 12월까지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렇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 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기존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용역해서 열심히 현수막 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금년에 부족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예산은 2,000만원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광고물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을 더 사용해서 내년에는 총 3,000만원을 활용해서 이 용역정비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000만원이면 불법현수막 12월까지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가뜩이나 금요일 오후부터 직원들이 일요일까지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135건씩 뗀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직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2009년도에는 1만1,481건, 2010년도에는 8,535, 2011년도에는 7,020인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오신 지가 5월에 오셨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1월 1일에 김연환 과장님이 있다가 5월 1일에 김병규 과장님으로 1년에 두 번이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과 할 때 지적했듯이,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오셨으니까 답변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 번 더, 특히 도시디자인 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고,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담당과장이 바뀌거나 담당주무관들이 바뀌어서 행정감사를 수행을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가 잘못 되어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전임자들이 한 일도 다 숙지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는
있기는이경숙위원
하지만 책임감이 덜 하다고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고요, 아까 인사에 관한 문제는 주택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사정을 고려해서 잦은 인사이동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부탁드리면서요, 지난 1월 1일에 김연환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당의 현수막, 이게 불법현수막이에요. 지금 신개념 게시대가 왜 비어 있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남발하기 때문에 신개념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불법현수막을 주로 정당에서 제일 좋은 사거리에는 다 붙입니다. 그것을 떼지를 않아요. 과장님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환제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거리에는 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모든 정당이 아직 매일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어느 누가 돈 내고 저렇게 비싼 신개념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어느 분들은 매일 제일 좋은 사거리에 독점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분들만 신개념에 가든지, 기계에 가든지 돈을 내고 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은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디자인서울 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붙이지 않도록 이렇게 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도도 하고 해 왔지만 실제로 각 정당에서 다 그것을 붙이기 때문에 저도 한나라당이지만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게 정당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거리에 다 붙여도 된다고 돼 있습니까? 한 정당에서 몇 개까지 붙이게 되어 있는지 정당법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시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이나 단체가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서 행사나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붙일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이라고 해도 붙이면 광고물관리법에 위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을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1월 1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모든 정당의 이 횡포를 막아야 된다고 했더니만 국민참여당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박을 하고 저한테, 왜 우리 정당 것만 떼라고 하느냐, 당신 정당 것을 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것을 다, 도봉구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힘의 논리에서 어느 주민이 승복하겠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의원이긴 하지만 이런 힘의 논리부터 없애지 않으면 주민들이 억울해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매일 붙어 있습니다. 쌍문사거리에는 쌍문동에는 더더욱 제일 많이 붙어 있고요, 방학사거리,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방학사거리, 쌍문사거리, 그다음에 창4동 넘어가는 국민은행 사거리,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포인트에는 늘 정당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안 붙어 있나요? 구의회 앞에 붙어 있어도 아무도 안 떼던데요? 이런 불법현수막을 용인해 주는 한 신개념 게시대는 영원히, 숫자를 줄이든 안 줄이든 기계식도 마찬가지로 비웃듯이 안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당에서 불법현수막이 걸리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당이든간에 사무국이라든가 연결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 자진 정비토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현재는 안 하고 계신다니까요? 쌍문역 가보면, 하루 한 번씩 돈다고 하셔도, 그게 시간대로 이게 하루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늘 걸려 있는 문구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도 자기 사무실 앞에만 딱 하나 붙이게 하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든지 해서 자기 사무실 앞에 붙이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거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것을 한 정당에서 여러 개를 계속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도봉구는 형평성 없는,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정당에서 걸 수 있는 사항은 행사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아니라도 매일 붙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로서는 적법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으로는 불법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각 정당에 자진조치를 해 달라고 항상 저희가 협조를,
없는
양심없는이경숙위원
게 정당이긴 해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정당에서이경숙위원
양심있게 정말 깨끗하게 법을 지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장 법을 안 지키는 게 정당인데, 구청에서 왜 지시감독을 못 합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명분을 가지고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힘의 논리에 눌려서 못 하시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도봉구의 과제이기도 하고 국장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걷고 싶은 거리가 동장님 하실 때 창4동에 계셔서 아시지만 창4동은 실패했어요. 시비 받아서 걷고 싶은 거리를 너무 잘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에 노점상들이 다 들어와서 걷고 싶은 거리가 흉물스러운 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설명했던 도시경관사업, 이런 등등이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 노점상하고 같이 연관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점상 천국이 되어 버리는, 가장 좋은 위치에 좌판을 까는 그런,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도봉구에서는 동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4개, 5개 정도 있나요?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도가 너무 어두컴컴하고 우범화 되고 그래서 지하도를,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로 투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되는 겁니다, 지하도라는 것이. 그것을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조도를 좀 더 밝히고 벽면도 갤러리화해서 홍대입구 인가, 거기는 지하도가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벤치마킹하셔서 오히려 바깥에는 노점상, 이런 것이 있지만 돈을 투입하고 100% 효과를 얻는다면 서울시하고 연관성이 있게 해서 정말 지나가기 힘든 무서운 지하도가 아니라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금방 답하기는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사업은 담장 허물기사업 참여주택이 50% 이상 완성된 골목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방학2동에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말씀하신 지하도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현재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한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학동 도봉 청소년독서실을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덕성여대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덕성여대의 재능기부를 받고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곳을 저희가 시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걷고 싶은 거리는 100% 시비였는데 이것은 50대 50 구·시비로 해서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은 담장 허물기 사업을 50% 이상 많이 한 곳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경숙위원
이것은 시비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까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관사업과는 다르게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의 걷고 싶은 거리와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의해서 업무협조, 또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진 겁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가
기회가이경숙위원
주어진다면 걷고 싶은 거리가 어둡고 혐오스러운 지하도라는, 도봉구에는 운명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4개의 아주 중요한 그 곳을 좀 아름다운 걷고 싶은, 안 건너갈 수 없는 학생들이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시 사업으로나 구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경숙위원
좀 고민해 주십시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108쪽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동료위원께서 착오가 있다고 해서 확인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2010년도 행감자료를 찾아보시고 올해것과 비교해 보시고요, 독촉고지하고 공시송달하고 채권확보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체납의 건수중에서?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체납의 건수중에서 독촉고지하고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분기라든가, 1년에 두, 세번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09년도 것 한가지만 예를 들게요, 199건에다가 245건에다 45건이면 489건이 되거든요, 체납건수가. 그런데 여기는 472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숫자도 그렇고 그 위의 부과건수 및 부과액도 참고 한번 해 보셔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서 숫자가 다 틀리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여기 숫자가 틀리는 이유는 독촉고지도 하고 채권확보도 하고 겹쳐지게 되면 숫자가, 체납자 조치내역에 숫자가 더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겹쳐진다고 해도 두 번씩 횟수가 두 번이니까 다 합해도 그것이 안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 2012년도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민선5기때 소피아호텔에서 우이교, 여성이 행복한거리니 지중화사업이나 계획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민선5기 들어와서도 작년에 쌍문역을 여성이 아름다운 거리인가 이것을 할 계획이었는데 2012년도 업무계획에 빠져서 소멸된 것인지, 계획자체가 없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거리해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까지 2010년도에 조성할 계획이 되어가지고 설계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84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중에 지중화사업이 40억, 그 외 공사비가 4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설계까지는 마쳤는데 그뒤에 도봉구만의 특화된 거리조성을 해줄 수 없다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없애버린 사항입니다.
까지
설계까지김원철위원
완료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추진이 안된 상황입니다.
산만
예산만김원철위원
낭비했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시비로 설계가 됐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될려고 하면 지중화사업의 40억 중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면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그다음에 구가 25% 하기 때문에 한 10억정도의 구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44억5,000만원중에서 매칭펀드가 전부 시행이 되는데 7대 3이나 6대 4로 되더라도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구에서 매칭사업이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에요, 설계까지 완료된 것을 못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큰예산을 들여서 도봉구만의 특화사업을 해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행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가 우리 도봉구의 관문이란 말이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그 사업의 추진이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