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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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사회복지국·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대전광역시 종합 감사수감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 자료를 제출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여러분과 공무원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효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성구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혹 중요한 법률 위반 사안 등이 발견된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구민편익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짧은 감사일정임을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 감사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및 해당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나머지 국, 소장, 과장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재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사 회 복 지 국 장 박종덕 도 시 관 리 국 장 정무호 보 건 소 장 신현정 사 회 복 지 과 장 신찬균 가 정 복 지 과 장 신동천 환 경 보 호 과 장 김일기 지 역 경 제 과 장 신동근 위 생 과 장 윤주한 도 시 과 장 송웅섭 건 설 과 장 임성규 건 축 과 장 윤동의 재 난 관 리 과 장 조철휘 교 통 과 장 이태복 지 적 과 장 박성규 공 원 녹 지 과 장 한만복 보 건 행 정 과 장 강석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주봉

윤주봉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재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준비는 철저히 하셨습니까, 국장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사회복지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해 동안 되돌아보고 그동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또 개선책도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합리적이며 더 효율적으로 복지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기울여왔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정산결과를 보니까 페이지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17쪽을 보면 감사결과지적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요. 제가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특히 6.25참전 유공자 유성구지회 같은 경우는 본래 사업비 지출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하는 것이 원칙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특히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비지출을 현금사용을 과다하게 했더라고요. 관광버스 대여한 것을 4차례에 걸쳐서 170만원, 50만원씩 3번, 20만원씩 1번. 그리고 식당에서 식대로 36만원, 무려 200만원 이상을 현금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비지출 처리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개선된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하고자 교육도 했고 또 지도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훈단체의 구성원들이 대개 80세 이상 노령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또 그리고 집행할 때 그때그때 공무원이 또 동행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카드를 이용해서 집행을 하고 현금을 지출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로 이분들이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떤 특별한 강구책을 마련해서 만약 개선이 안 되면 지원금을 좀 삭감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벌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연중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업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중간에 정산을 한번 봐서 또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해서 패널티를 약간 좀 어렵지만 패널티도 강화를 해서 보조금이 정말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오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고요. 다음은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치밀하고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2011년도 보훈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제가 봤습니다. 2011년도 유성구 예산편성방침에 의하면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 시에는 의무적으로 성과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성과관리 카드 2011년도에는 제출받았어야 되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다 만들어주어야 할 형편이고 노령이고 제대로 활동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이것을 실제행정실무에서 이행을 안 하면 문제점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정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지 않았나, 느껴지는 게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보조사업의 기대효과에서 회원복지증진과 원활한 지회 운영, 보훈활동, 청정유성 가꾸기 활성화를 함께 하는 보훈사항이 정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구 슬로건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청정유성 가꾸기 활성화 전에 있던 것을 보조사업 기대효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보조금신청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작년도 보조비거든요. 작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2009년도 말에 작성을 해서 작년도에 지출했기 때문에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승연

노승연위원

2011년도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11년도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2011년도 보훈단체보조금신청.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도 좀 신중하고 치밀하게 심사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행안부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사업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복지국에서 혹시 그 지원을 중단한 단체가 있습니까? 작년에, 금년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주로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자생단체라든지 그러면 어떤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시가 지났다든지 그러면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개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과거 정액단체라고 불렸었죠. 그런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필요불가결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년 일몰제에 대해서 각 단체별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적으로 정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이런 3년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체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도 종합 감사받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연 이어서 의회 사무감사를 받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14쪽에요. 14, 15쪽에 보면 지금 9개 단체죠? 보훈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9개 단체 중에서 지금 상위공경에서 지금 2,150만원 중에서 518만원을 환수했죠? 반납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몰군경유족회에서 275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157만원, 무공수훈자에서 223만원, 참전전우회에서 267만원, 베트남전 유성전우회 같은 경우는 결정액이 300인데 반환금액이 2,780만원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 아, 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훈차원에서 드리는 데 이게 지금 총 금액에서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반납액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그냥 원단위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냥 원이야,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되는 구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점검하다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천원하고 원하고 단위가 왜 이건 2,670원을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단위가 그렇구나, 이 지도하는데 있어서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잘못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사전지도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사실 무슨 특별히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월급을 줘서 누가 한사람이 관리하는 전문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체적으로 하시고 또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지적사항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들 보훈단체가 상당히 노령이고 하다보니까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라든지 해서 그때그때 서류가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많이 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차피 사업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사전적으로 조금 협조를 해드려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주시고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일부 더 증액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4쪽에 보면 교통급식비 지원시설 현황 있죠? 이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교통급식비 같은 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구비로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 1인당 월3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하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설로 내려 보내 줍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로 내려 보내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해당 받는 분들한테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거기서는 어떻게 지급해줍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기서 통장으로 다 지원해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통장으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통장확인은 다 하시나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 최근 3년치 있지 않습니까? 66쪽에. 61쪽에서부터네? 아니죠. 지도현황. 66쪽 있죠? 이게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09년도에 총59건이고요. 2010년도에 61건, 2011년도에 69건이죠? 이게 매해년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421개소에 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421개소요. 그런데 지금 보육담당 공무원이 네 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에 관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한 330억 이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많은 보육시설을 한꺼번에 지도점검 하기는 인력으로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약 한4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는 반납조치도 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연간 늘어나는 갯수는 몇 개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요즘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신도안 지구가 입주가 되고 해서 약 한50개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50개정도? 지금 3년 치 추계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정, 보조금 반환조치를 시키는데 이게 교육이 상당히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런 적발건수가 사실은 줄어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도점검 할 때 시설이나 해당 이런 곳에 일정부분 숙지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특별히 무슨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보고 그러는 거는 별로 없죠? 항목은 거의 정해져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나가서 보는 경우는 이제 우선 제일먼저 보는 것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할 때 연간 매년 합니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시설 점검할 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설점검은 지금 한 4년에 한번정도 주기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4년에 한 번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4년에 한 번하는데 이게 어떻게 매년도 이게 나와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매년 계획해서 약 4분의 1정도, 약 60개소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 최근 3년 치 해서 매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4년에 한번하면서 이게 나오나요? 어떻게 된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지적사항이 왜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시정권고 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꾸 줄어들어야 맞는 데 일정부분 계속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4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뜻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4 21개소를 1년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상. 지도점검을.

영진

권영진위원

지도 샘플링 검사 몇 개정도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년에 한 60개소정도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연간 60개정도?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전체를 커버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인력충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충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인력을 보강을 해서 적어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해서 지원금이 누수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2009년도는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까? 연도별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09년도 5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09년도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9개소요.

영진

권영진위원

59개소를 지도점검해서 51개소가 적발이 된 겁니까? 8개소만 적정하게 운영이 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적됐다는 것이 아주 경미사항, 부채액을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또 어떤 정리를 해서 이런 것 사소한 것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5십 몇 건이라고 해서 이게 큰 저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2009년도에 2010년, 2011년 3년 치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 반환한 경우도 꽤 되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정조치 일부 있고,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사항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행정조치로 해서 시설정지도 시키고 영업장 자격정지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 대상 업소 중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업소수가 너무 적은 것도 적고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물론 우리 직원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적발이 사실은 굉장히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사전점검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20여 개소 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컨데 대상 업소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거기서 무작위 추출해서 나가서 샘플링으로 검사를 하면 전체 대상업소가 다 준비를 할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나누면 아 내가 이번에 빠지면 몇 년 동안은 상관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샘플링을 무작위 추출해서 자주 지도점검을 나가면 지금 421개 업소가 전체가 다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거든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샘플링을 해서 무작위로 불시에 나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사전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유령아동을 등록을 했다든지 또 안 쓰는 보육교사를 등록을 해서 나간다든지 할 때 불시 나가서 조사가 되면 그런 부분이 확연히 나올 수 있는 데 통보를 하고 나가게 되면 아이들을 보충을 해놓는 다든지 또 교사를 채워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렇게, 지침입니까, 법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침이라는 게 물론 효력을 발생을 하겠지마는 꼭 따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가이드라인형태로 그냥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일부는 한다손 치더라도 극히 일부라도 그것은 무슨 너무 제약을 가하거나 이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시점검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데 그 대상수를 극히 줄이면 지침에 큰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도점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일시, 장소를 정확하게 통보를 해줘버리면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적발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하기 어려운 샘플링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몇 군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중에서 몇 군데 정도는 불시로 나가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해서 거기다 통보를 하고 어린이집도 유사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증원이 된다고 보면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집합교육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교육?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몇 회 정도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이 변동이 되거나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지침시달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보육별로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별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도 하는 그런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두 번 있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목적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수단으로써 지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이런 사례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우리행정당국에서 필요로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이라든지 그것이 아이들한테 다 전달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목적이기 때문에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착실히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지금 보강 질의 좀 조금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새로 신규로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여기도 자료에 나와 있지만 난방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빠뜨리고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사실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그냥 빠졌으니까 못 받고 마는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지를 해서 문제가 무엇이 있는 지를 확인을 하고 실수해서 빠뜨렸다면 다음에는 빠뜨리지 않게 끔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나 이런 게 또 매년 여러 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보육료에 대해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감독부분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데 과연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저희 유성구가 계속 발전추세에 있고 어린이집도 1년에 60개소 이상씩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점검하기가 사실 역부족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규자들이 와서 상담할 때 서류라든지 지침에 대한 어떤 교육,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도 하고 합니다만 421개소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17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런데 그것을 매달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그것을 신청주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자기들 귀찮아서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부분을 다 일일이 취합하다보면 제때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배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하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을 안 한다든지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지를 반드시 해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지금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복지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전에 기획관리실장하시다 이쪽으로 오셨고 전에 계셨던 분이 그 자리에 가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성구청에서 누구보다도 이 조직관리를 하는 팀에서 이 사회복지 쪽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충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년에는 좀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정원조례가 지금 일부조정이 됩니다.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7명이 보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그 7명 증원 되는 게 복지과에 증원되는 게 아니라 동으로 보내는 인원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동으로 보내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일단 본청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7명이 동에 증원되는 인원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동하고 구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사실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행복이음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인력 3,000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매년복지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의 체감온도는 예년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원인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본결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들 하고 상담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완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남는 다든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행복이음에 대해서 동에 있는 복지사들은 재고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상담만 전담을 할 수 있고 조사도 다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본청인력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지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담업무만 전담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부족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있지만 수급자가 사망한지 2달이 넘어서 이렇게 발견되는 사례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본질적으로 유성구청이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 쪽은 인원이 지금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인원을 많이 계속 늘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복지 쪽의 인원을 많이 배정해가지고 미리 그래도 많이 소화할 수 있고 이 일종의 행정도 서비스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대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로 제공해 주신 것 보면 회의 내용인데 보육시설 수계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거든요. 대도시 보육 수요율이 40.9%기준인데 지금 현재 2010년도도 그렇고 거기에 120% 수준인 49.8%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동별로 지금 배분 되어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나요? 자료 안 가져왔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평균치로 40.9%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경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120%로 늘어날 때는 그만큼 어린이집을 많이 개설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그래도 2010년도부터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전에는 관리조차 안 됐던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대개 200가구에 1개소씩 잠정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제 120%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기준도 편성한거지 사실 그전에 관리를 못한 부분이 이 자료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전부터 관리를 해서 100% 수준으로 관리를 하든 거기서 기준을 100%로 맞추고 하다보면 110%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120%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120%라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줄여야 된다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여기서는 인구가 많으면 해줘도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경쟁이고 그게 많다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가지고 좀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사실은 관리해 나가는 게 우리 관리자들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한 동에 2개 들어서고 하는 그런 거 안 생기게끔 관리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방침을 통해서라도 한 곳에 많은 어린이집이 발생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현재 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에서 2011년도까지 다 완료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2011년도까지 완료한 게 아니고 11년도까지 그렇게 지금현재 점검하고 앞으로 연말까지도 계속 지도점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점검현황 개소가 2009년부터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69개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지도하신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니,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은창

이은창위원

이 69개는 한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2009년에 비해서 지도점검업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최고에 매년 업소수가 1년에 50개소정도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적을 때 하고 많을 때하고 샘플링해서 지도점검 하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2011년도 전체는 점검현황개소가 얼마정도 되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몇 개소라고 딱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 한 10개소 정도는 앞으로 더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0개? 여쭤보는 이유는 2009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하신 것 같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조례 사회복지 7명 사회복지 이쪽 분들만 충원했잖아요? 엊그제 통과됐는데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주신 것 같아서 금방 비교가 좀 됩니다. 제가 좀 양 상임위하다보니까 바로 비교가 되는데 이런 회의록 같은 부분도 어떤 협의체에서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누가 이렇게 명단이라도 앞에 껴줬으면 좋은데 책 보고 이거 보고 계속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협의체가 위원회가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위원회가 굉장히 꽤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런데 지금 전부다 서면심의로 하고 넘어갔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사에서 협의체를 많이 두도록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변동을 시킨 다든지 새로운 방안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한번 거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안건가지고 그분들 위원님들 바쁜 분들 오시라고 하면 오히려 또 그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은 지급하시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다 세우셨잖아요. 2011년도 것. 그런데 전부다 서면심의 하시다보니까 예산은 그럼 다 반납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은 서면심의해가지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통합예산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전부다 서면심의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면 기존에 2011년도에 세워놓으신 게 전부다 전액반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될지 아니면 서면심의를 하게 될지를 미리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지만 간단한 지급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하다든지 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별 이견이 없이 이렇게 끝날 경우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런 통합예산으로 관리 가능하시잖아요. 좀 전에는 우리 위원회는 대부분 경미한거고 바쁘신 분들 오라가라 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예산 얘기하니까 뭐 중요한 사안인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으신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통합예산을 하는 것은 이게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고 분야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제가 통합예산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우실 때 예측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100% 반납 아닙니까, 지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회를 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할지를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점검하고 하는 부분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은 보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회의하실 때 어린이집 제한을 좀 하신다고 했잖아요? 200가구당 하나씩. 그런데 이제 회의도 사실 회의록 같은 거 위원회별로 읽어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 마련하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소제지변경시에 권고토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권고가 어떤 권고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보육심의회는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현재 인가되어있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관내에 보육시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동별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간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할 때 다른 동으로 가는 데는 또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 이전 못 하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전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적절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저희들이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변경사항에 있어요? 소재지 변경했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신성동에서 하다가 노은동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도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있어요? 어디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변경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권고했던, 협의했던 그 사례하나만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제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 신성동에 60개소고 노은동에 70개소라고 하면 지금 노은동에 68개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별 영향이 없는데 거기의 기준치 보다 상당히 넘어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권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정수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구두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이 오면.

은창

이은창위원

그냥 구두로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현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연구용역하셨는데 하시는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협의체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이것이 대전시로 올라가서 대전시에서 보건복지부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복지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내야 되는 법적행위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 심의회도 하고 다했습니다. 사전에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떻게 이중에 뭐 주요 내용이 혹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복지가 상당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계획자체를 수립할 때 복지전문가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다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새로운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유성구만의 어떤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럼 뭐 혹시 우리 유성구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 서 보셨으면 뭔가 2012년도나 11년에 우리가 적용했던 사례가 혹시 있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례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부터 시행한 행복누리보험사업을 거기다 해서 복지가 그동안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인 몫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내년, 금년도에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 지원 어린이집 해서 그 현황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총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66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잖아. 417곳 아니에요? 34쪽에. 교통급식비 지원시설 현황해서. 417곳이잖아요? 417곳에서 자료를 다 내기는 어렵고 그 연 인원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연인원 중에서 100인 이상 되는 곳 있죠? 417곳 중에서 100인 이상 되는 대상 업소를 보니까 한 18개 업소정도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 자료 좀 내주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취급한 세부내역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대상 수는 굉장히 적잖아요? 이거는 연인원이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는데 좀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샘플링검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연인원 중에서 100인 이상 하면 한 18곳 되는 곳 중에서 대상자가 중복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명수는 상당히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실수령을 했는지 샘플링검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 좀 100인 이상 되는 곳만 제출 좀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은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장학기금운용이나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이것은 뭐 집행과정상에서 꼭 꺼쳐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간단한 서면심의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600만원 들여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서면심의를 한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인데 장차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그냥 서면심의로 통과의례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2011년도 1월 27일에 연차별 시행계획심의를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수립된 데는 2600만원예산을 들여서 한거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그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심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그것에서 연차를 계획했습니다. 이것 심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연차를 계획해서 또 다시 수립이 됐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그 13쪽에 있는 최근 3년간 연구용역발주한 결과를 지역협의체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당연히 했죠.

승연

노승연위원

이것도 서면심의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들을 다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서 개선할 사항을 거기에다 삽입을 하고 해서 심의했고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다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심의에 갈음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회의한 그 일자가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 데 워크샵 안 때 했습니까? 2010년 6월29일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별도로 그건 했습니다. 심의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이거 요구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두 번째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면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데 보육시설행정처분에 관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인데 이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보통행정처분을 하려면 당사자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데 이거 서면심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시인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런 본인소명절차, 의견청취나 청문회 이런 거를 절차를 다 거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거치고 귀 어린이집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분이 된다는 것을 사전고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저희도 이의신청을 받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보육시설최근인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61쪽. 2009년도에 71건, 2010년도에 66건, 2011년도에 21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어떤 뭐 원인을 파악한 것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서남부지구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후죽순으로 어린이집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서로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개수를 제한을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몇 개소 정도 되는데 서로가 죽는 꼴이다, 그래서 그렇게 권유를 해서 줄어든 거고요.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5인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고 폐업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억제를 해왔다는 말씀이네요? 국장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인가해주기 때문에 어떤 법정기준에 맞으면 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어떻게 있었느냐면 그분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의사타진이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재도 하고 했을 텐데 자기들이 미리 임대를 해가지고 시설까지 다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보육시설을 인가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인가과정에서 바람직한 행정지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현재 어린이집 현황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인 이하, 심지어는 아동현황이 0명인데도 다섯 군데도 되더라고요. 어떤 인가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법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맞게 신고가 되어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버티다가 자기들이 안 된다 싶으면 폐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그러지만 법령에 의해서 취소할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든지 또 본인이 허가취소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는 부실이 예견되니 이러해서 임의로 저희들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운영권자는 어떤 채산성이 안 맞아서 스스로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폐쇄조치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지마는 운영비는 계속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뭐 위원님들이 아주 깊이 준비를 해서 많은 질문을 드려서 중복질문일 수도 있고 또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정산이 부실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잘못 언론은 누구나 다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 인식되면 유성구가 무슨 뭐 행정이 좀 부실하게 된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제시한 것처럼 체크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승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동수가 5명 미만인 시설이 많잖아요.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19개시설이 되더라고요. 지금 냉난방비 지원은 아동수가 5인 미만인 시설은 지원이 안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은 냉 난방비를요. 작년도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우수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곳만 하기 때문에 5인 미만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5인 미만에 아동수가 있는 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교통비나 기타 예산지원 됩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제가 보충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우리 그 2012년도 보육사업 총괄예산을 우리 가정복지과 아니 사회복지과 내용을 보니까 한 4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7개 항목에. 그러니까 부실에 뭘로 이어지느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아동수를 뭐 허위로 등록한다든가 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교사를 채용안하고 자격이 없는 교사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허위로 보조금을 타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우리 노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육시설을 또 인가를 많이 해줬어요. 계속 반복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국장님 답변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보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 사업이 방대하고 금액 쪽도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아동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격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이 발생이 된다, 그걸 또 감독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뭐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계속 반복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보육료 지급이 확대가 되고 해서 상당히 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육비입니다. 보육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력확충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보조금지원이라든지 또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확충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보조금이 세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봐도 이 보육 사업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뭐 세분화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뭐 감사차원을 떠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하고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0쪽에 보시면 노인회 유성지회 신축공사 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변경사유에 2011년 4월18일에 부지사면 경사에 따른 이겠죠? 경사에 다른이 아니라? 경사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계 변경 했어요? 이게 8,8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년 6월10일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건물안정성과 디자인 및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마무리 설계 변경했고 그렇거든요, 이게 내용이. 한 가지 내용은 전자는 8,840만원이고 그 다음에 2,530만원이 증감됐거든요. 이게 당초 용역설계 하죠? 우리가 용역 줬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면경사에 따른 안정성하고 건물의 디자인은 다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건축을 하다보면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것을 보완해가면서 완벽한 건물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에 따르는 용역설계비가 얼마지급 됐습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죠? 당초 노인회유성지회 건물 짓기 위해서 모든 것 고려해서 용역해서 설계까지 한 게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1억2,2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억2,000정도가 들었는데 미비해서 디자인도 바꾸고 안전성에 관련돼서 사면경사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까지도 이게 저기입니까? 부지사면경사에 다른 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에 따르는 건물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지역에 한번 가보다보면 경사가 약간 길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되어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러다가 건축물을 앉히다보니까 건물 안으로 비가 오면 넘칠 위험성이 있고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설계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설계 부실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설계 변경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설계가 그럼 부실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만 따져도 총 네 가지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 한 게 한1억 5,000정도 되는 데 지금 이게 8,840만원하고 2,530만원인데 이 두 가지만 하면 1억1,300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완전히 토지기반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건축을 했으면 그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됐을 텐데 우선기반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해서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차후에 도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영진

권영진위원

도로는 먼저 해놨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도로는 그 나중에 한 겁니다. 경사

영진

권영진위원

앞에 전면 그 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면도로 말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면도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설계반영이 다 되죠. 왜냐하면 그 부지 조성할 때 다 나오잖습니까? 높이 같은 거 경사도 같은 거 다 레벨 찍어서 다해서 다나오지 않습니까? 도심기반시설할 때 그거는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다 나와서 도심기반설계를 해서 그거 설계에 의해서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형에 따르는 레벨 같은 것도 그 차이 같은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했을 텐데 그 사유로서는 좀 부적정선인 것 같은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신축과정에서 도로가 형성되다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도로를 내더라도 그건 그렇잖아요. 그건 감안해서 다 나오잖아요. 동영상은,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사유에 부적정 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4월18일에 설계변경을 같은 내용을 갖고 설계변경을 하고 채 두 달도 안 되어서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또 증액을 시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같이도 들릴 수 있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변경사유에. 건물의 안전성, 여기에 추가된 것은 실용성이에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앞에는 디자인이고 미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8840만원이 설계변경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과 2달도 채 안 되어가지고 또 변경을 해서 또해줬다는 얘기예요. 이 설계 변경한 내역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서 예산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종사자1인당 처우개선 하는데 따르는 실제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0만원, 상근

영진

권영진위원

월 10만원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현재 얼마 받고 있는데 10만원씩 추가되어서 얼마가 된 겁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4쪽에 장애인 방과 후 운영현황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11월 현재에 이용자현황이 12명?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3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자료가 틀린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한명이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가 틀린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 후에 한명이 더 들어와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제출일 기준으로 얘기해야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12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용자 현황이 12명이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학생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 센터장 한 명, 교사 한 명, 미술치료사 한 명, 언어치료사 한 명, 운전기사 두 명. 총 몇 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8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명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2명을 위해서 8명이 지금 일을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진

권영진위원

밑에는, 25페이지 밑에요. 차량 및 개보수 현황비용 해가지고 6,000만원 미포함 됐죠? 이거 구비지원입니까? 자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체예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자체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수탁기관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예산이 저희들이 7,200만원이죠? 구비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연간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연간 7,200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유성구 장애인현황이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271명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72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71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71명?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12명을 위해서 8명이 보조를 하고 인건비주고 운영을 하고 하려면 이게 참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4쪽에 자부담에서 1억800만원인데 이건 수탁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내역서는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산을 하게 되면 내역서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시점에 의거해서 집행현황 제출할 수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의 건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가 이 사업자체가 하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열두 명 장애인들을 위해서 8명이 보조를 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이게 8명이 종사를 할 정도 되면 이용자가 꽤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 특화사업으로 예산심의 때도 이 사업보고 했을 때도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당시에 그 보고한 내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이게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그때 한 25명인가 보고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아동들에 대한 쾌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7,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4월에 계약을 수립을 해서 원아를 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2월 정도에 모집을 해서 3월 학기와 동시에 들어가면 충분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 기 다른 어떤 시설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12명, 지금 현재는 13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5명까지도 이렇게 연중 들락날락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12명을 위해서 7,2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일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애아동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 시설에 종사하는 지원액에 이렇게 비해서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일반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케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시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유까지 도맡아서 하는데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돌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언어치료라든지 또 음악치료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경험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케어뿐만 아니라 치료 이쪽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케어보다는 저희들이 치료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더 좀 확대해 달라.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권영진 위원님께서 거론도 하셨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때 당시는 사실은 그 돈으로 이런 사업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곳은 그쪽이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한2개소나 3개소 정도해서 이것보다는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실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제가 대충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수탁기관하고 우리 구에서 1억 한8,000정도 들여서 지금하지 않습니까? 1억8,000인데 1억8,000을 1인당 연간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1인당 1,500만원이에요. 우리 구에서 12명을 7,200만원으로 나누니까 연간600만원이에요. 이게 사업이 적정한가. 오히려 지금 참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저번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운영계획을 보고를 할 때는 한 25명 정도 기준이었었죠? 25명 정도 기준이었고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있어서 과연 이게 수용하는 데 큰문제가 없느냐. 그 분들이 소외자들이 이용하는데 큰문제가 없느냐했을 때 차량을 이동해서 다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변경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총액은 늘었고 그래서 분산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이 되어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불과 몇 개월 전에 계획세운 자체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아니다, 집행부계획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시설한 데가 25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리모델링도 하고 투자도 해가지고 인원이 배치가 됐을 거예요. 거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3분의 1정도는 줄죠? 한 4천 몇 백 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기본시설이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그 한 지역은 지금 운영하는데 그만큼 금액을 줄여서 인원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대상인원은 그만큼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 운영하는 것을 나눠서 몇 명씩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부 총액은 증액시키고 대상은 같고 분산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업의 적정성은 다시 한 번 우리부서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승인했을 때 갑론을박이 있었지마는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구 단위에서 자체 기초단위의 사업으로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다. 광역단위든 정부차원이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예산을 주고 우리가 일부 이렇게 행정적인 것만 우리가 대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린 적 다 있어요. 거기에 따른 답변도 있었고 하여튼 기타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노인경로당 수선비를 한번 봤어요. 본예산에 2,460만원, 1차 추경에 2,400만원, 2차 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상시적인 관리 비용 아닌가요? 매년 세워야 되고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을 어느 정도예측을 해야 되는 금액이 맞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경로당이 이제 대부분이 시골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90년대 아니면 그 이전에 건축이 된 그런 경로당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과거에 경로당운영비를 적절하게 유지보수비를 세우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은 요구사항이 많은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의 수요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노인들의 어떤 욕구충족에는 저희들이 다하지 못하는 그런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담당이 어디어디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일단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게 예산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산 방식은 뭐냐면 어디에 무엇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0개 경로당이 있는 데 지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 다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지금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다하려면 몇 억 들여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연초에 예를 들어서 2억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돼 가지고 2,600, 2,460만원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추경에 어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국장님, 2억을 요구했는데 2,400만원 발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그렇게 짜야 돼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니, 돈이 없는 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해봤지만 재정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이 되는 것이지 수요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2,444억원입니다. 그런데 3,00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배분이 됩니다, 예산이.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 하는 대로 경로당 이렇게 수선도 하고 도색도 하고 보일러도 교체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반영이 되면 좋겠지요. 저희들도 깔끔하게 연초에 계획수립해가지고 딱 수선하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또 아니면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만큼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소위 말하면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뭐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소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잘 집행이 될 수 있게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엄한 데 쓰는 돈 많이 있는 데 지금 뭐 내년 예산 쓰는데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하는데 2,400만원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차량 지원하는데 4,2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과연 경로당 유지보수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차 운행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차 세워놓고 있는 것 아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아니면 노인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여가활동을 하는 데 저희들도 예산 투자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녹녹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량을 제대로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아까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핑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예산배분을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어가지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지회 차량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차량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은 복지관을 통해서 금년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차량소유는 복지관소유가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운행은 지금 지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회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워줬습니까, 안 세워줬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세워줬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차 운행이 안 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운행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4대보험료하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운행이 안 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몇 달 운행하고 몇 달 운행안하고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9월부터 10월초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운행 안해도 되는 차를 내년에는 운행이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운행을 못하고 있는 차를 과연 그럼 내년에도 필요하냐고 얘기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차량은요.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지금노인대학이라든지 또 청사가 확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여가 부근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차량이 필요한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위치 문제라든지부터 이것부터 생각이 되겠지만 거기에 맞게 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차제라도 하고 노인 분들의 어떤 이동에 어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유성구지회를 짓기 전에는 차도 필요 없어도 됐고 운영비도 지원을 안 해줘도 됐어요. 지금 지회 지어주니까 운영비 들여야 되죠. 차 운행해야 되죠. 거기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죠. 또, 앞으로 더 들어갈 게 뭐가 더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론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진행해온 부분을 뒤엎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차? 필요하겠죠.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필요하게끔 쓸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거기가 필요해서 차 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6,000만원을 들여서 운행비를 지원을 해줄 건데 그렇게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그럼 그 차가 운행이 잘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계획서 받았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은 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잠하고 이쪽으로 운영을 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복지관하고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복지관은 동쪽으로 구즉이라든지 관평동, 신성동, 이쪽을 운영을 하고 지회차량 가지고는 진잠쪽이라든지 온천1, 2동 이쪽을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복지관에 있는 차를 지회로 명의변경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법적으로는 뭐 가능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이 차량이 저희들이 구입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제 노인회지회 분관형태로 해서 시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도 다 끝났고 다만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에서 노인회지회가 아니고 노인회지회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복지관분관 복지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노인시설로 우선변형이 되어야 되는 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 또 지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차라리 지원해 주기도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차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구입을 한 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사려고 해서 산 건 사실 아닙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차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과연 지원을 해주는 게 맞냐, 이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차 세워 놓고 놀아도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예산이 놀면 그건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할 테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충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어떤 잘못도 있지만 예산에 맞도록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예산 안 세워줘도 되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운행의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렇죠?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잘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이게 올해 예산지원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세워놓는 일이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인건비가 싸고 비싸고 해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내년에 인건비를 똑같이 세우면 또 세워 놓을 겁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지회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운영부분을 조금 잘 얘기하셔 가지고 서로 그쪽에서도 물론 필요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두 번 차 운행하려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행비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쓰임새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 가서 세우는 방법은 한번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7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2010년도 1년간 현황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0년도 1년간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 자료에 어떤 기준년도가 없어서. 지금 단속은 어디 가정복지과 소속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다른 외주를 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소속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소속공무원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주로 단속지역은 어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단속지역은

승연

노승연위원

공공장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직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장애인표시가 있는 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10만원 정도 과태료가

승연

노승연위원

공공장소 위주로 단속하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보면 체납액이 한 544만 8천원에서 체납률이 36%정도 되는데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장애인주차는 어떻게 보면 죄질이 더 나쁜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여기 사유에는 납부태만이라고 해놨는데 뭐 이걸 더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납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10만원정도 되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에다가 압류할 수밖에 없고 10만원가지고 과연 체납처분까지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납부권유를 해서 체납률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 새로 재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자동차번호판을 직접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일반 주차위반한 거하고 교통과에서 연계하면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질서위반행위법에 근거해서 좀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주시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유성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보면 거기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주민간의 그 굉장히 동네마다 관련된 주민간의 불화도 많습니다. 편하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야간에 전부다 급하겠지마는 가끔씩 돌아가면서 하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한번만 단속하면 주민들은 안 댈 겁니다. 아마. 예방효과는 오히려 아파트단지가 더 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파트 단지에도 장애인주차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노인유성구지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최초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지난 얘기는 이제 뭐 그만 하기로 하더라도 지금 2011년 9월23일 개관식 이후에 노인지회를 운영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스포츠댄스 30명,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20명, 우리 춤 해서 7명, 서예교실7명, 노인대학 해서 한 150분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추가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인대학은 뭐 경우에 따라서 노인지회에 순수업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유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스포츠댄스, 컴퓨터교실 이런 문제는 복지관하고 어느 정도 이걸 좀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 노인회지회는 노인회지회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인회지회가 상당규모 이상으로 시축을 하다보니까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회 지회는 노인회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야 되는 데 건물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어떤 그런 노인에 대한 후생적인 프로그램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을 그은 게 뭐냐면 노인복지관 분과형태로는 지원을 하되 개별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여유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교실이라든지 2층 강당이라든지 지하체육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3개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지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노인들은 막무가내로 확대해달라고 하고 어떤 그런 자기네들이 젊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기본적인 것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달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선에서 자제를 하고 이렇게 제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2급 장애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문제를 예산대비 인원수로 나눠서 이렇게 대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9,000만원을 편성하셨던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부담 1억800만원은 차량하고 시설 준비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이 사업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우리가 7,200만원을 순수구비를 지원해주는 데 인건비가 5,100만원이 들어가니까 여기8명의 종사자현황을 보면 센터장 1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 인건비 드려요?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다 지급 하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러면 이 교사 세분은 돌봄서비스 교사 분들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시간관계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 이분들은 좀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운영을 하실 거고 운전기사분도 이거 인건비 드립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의견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9,0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내년도에 더 운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 같은 전문적 그런 도움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에 대한 인건비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 가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것 방과 후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 운영자체를 교회나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교사 3명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단체에게 맡기면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지 않겠느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5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렵다보니까 1인당 소요액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실효성문제가 거론되는 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비대 효율만 따져서는 안 될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또 장애아동들이 정상인들 와 같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치료부분을 같이 하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일정부분은 따라올 수 있거든요.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더 악한 상황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25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10명 정도로 해서 두 세 군데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케어부분은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양성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하여 금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예산을 줄이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한 겁니다. 아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부분 어려움도 처음부터 안고 왔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견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해서 그쪽으로 케어부분은 자원봉사로 통하고 그 다음에 치료부분만 전문가를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하여튼 뭐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데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복지문제를 고민해볼 때 시대적으로 복지가 이렇게 많이 화두되고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될 사항인데 아동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또 뭐 차상위계층 복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이런 걸 잘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재단건립이 필요하지 않겠는 가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 뿐만은 아닙니다. 이게 사회참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미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골고루 수혜를 해야 되는 데 받는 사람만 이렇게 중점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소외된 그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그늘이 있어서 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참여, 그러니까 자원봉사하고 후원을 이끌어서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것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하고 사전적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한지 얼마 안 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10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스티커를 미부착해서 무단투기가 일부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다만 원룸 촌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데는 간혹 불법투기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다세대주택이 아직 까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아파트나 식당 같은 데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데 다세대주택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절감되는 부분은 좀 수치로 나온 부분이 좀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뭐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지는 않았어도 상당부분 감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판매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은 금액이 그래도 걷히는 금액이 꽤 되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체 우리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대비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비용대비는 약 한 5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50%정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에 가깝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음식물쓰레기도 한 30%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이 되면 점차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3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대형폐기물이 좀 금액 우리가 비용부담대비 실질적으로 수입금액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약32% 정도 차지하고 있는 데

종원

유종원위원

30%요? 30%정도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수입액이 약 3억원 정도에 비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약 9억8,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에 비해서 대형폐기물이 실질적으로 부담액이 적은데 이게 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릴 수 있고 그러지는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5개구청의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같이 타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대형폐기물도 5개 구청이 지금 같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니, 그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건데 거의 그 수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다른 것 우리 비용 대비 수입액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지금 금액이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40%, 50%분담하는 데 비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한 30%대에 그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분담금액이 사실은 적은 거거든요. 물론 버리는 사람은 그만큼 덜 내니까 혜택은 볼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분담차원으로 보면 금액적인 부분을 비용대비 우리가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전환이 되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내년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부담하는 거하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 경감되는 부분은 얼마정도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9억원 약간 상회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약 6억 1,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3억원 가까이 세이브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유성구가 청소구역이 자꾸 날로 확대되고 증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인원을 충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로청소라든지 이쪽으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구비를 절감할 수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관평 테크노밸리하고 덕명지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요원의 증가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부분적으로 몇 명 정도 이렇게 증원이 되어있고 이게 인건비 총액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증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학하지구 하고 도안지구도 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을 민간위탁을 시키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을 현장으로 투입하는 그런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월급도 구비로 충당하는 거고 민간위탁을 줄 때도 어차피 구비로 충당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금액이 좀 3억 정도 경감된다고 보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나간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인원을 고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충당을 한다면 위탁을 준 것하고 안 준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아예 완전하게 책임을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넘기는 게 좋지, 그걸 끌어안고 가면 결국은 비용을 줄이기,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요원 관리차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대비 창출효과를 충분히 고려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지역거리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총액인건비로 인한 환경미화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청소도 일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대형폐기물 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환경관리직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불만은 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불만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종사자의 경우에 운전종사자는 약 30만원에 운전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로청소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이 보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데 어차피 거기에 운전하는 분들도 특권의식 버리고 같이 이쪽 거리청소하고 동일하게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단점은 물론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 아무래도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고 100%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만 부분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해나가면 그런 것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3페이지에 최근 3년간 각종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요. 2009년도 대형폐기물분해 작업민간대행비용 원가계산 용역하고 2010년도 동내용 용역을 발표한 현황이 나옵니다. 용역비가 똑같은 발주내용은 같은 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건 해마다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 연도가 다르면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기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소 달라진 게 아니고 용역비가 225만원에서 760만원이면 다소가 아니죠. 한 2.5배 같은데 이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20만원 짜리는 분해하고 분리작업만 하는 거고 700만원은 그거 운반까지 다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그럼 발주 포함된 품목이 다르다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09년도는 분해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운반에서 분해까지

승연

노승연위원

2012년도에 대형폐기물 수리운반처리를 민간대행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원가용역은 완료를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내년 1월1일부터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월1일부터 시행이 아니고 일단 용역결과 나오면

승연

노승연위원

결과에 따라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 후에 개월 수로 계산해가지고

승연

노승연위원

업체를 선정하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다음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러다보면 어차피 일부분의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연말로 끝나잖아요? 민간위탁계약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금년으로 끝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업자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과 동일하게 이제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동일하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긴 기간이 아니고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2월말까지만 동일한 용역결과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새로

영진

권영진위원

시점을 한 2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다는 얘기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사전적으로 내년도 할 것을 1월1일자부터 할 거는 올해년도 예산에 세워서 용역이 끝나서 만료가 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달라지면 모든 기초 예산 그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가로 2월까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버리면 지금하고 또 내년도 가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방법상의 차이겠지만 올해연도에 사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올해 용역에서 끝나서 다음계약자를 체결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기존계약자를 다시 재계약으로 해서 갈 건지 그 상황을 판단하려면 미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공백기간을 두면 곤란하잖아요. 거기서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계약기간만 그 준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2개월 치 되어서 2개월 후에 우리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업체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준용이 되어서 그걸 편리를 봐줘서 서로가 쌍방이 합의가 됐으면 맞지만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분리작업 하는 용역하고 내년도에 6억1500인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6억1500인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탁주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말씀하실 때 지금 광산기업에서 분해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연말, 아 2월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러니까 그 2월이라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메모주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월에 내년도 예산 어차피 1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 아니냐. 다만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수탁 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용역을 그래서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차 때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원가계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 내용은 설명이 잘못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고 싶고요.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그 가로청소 면적대비, 도시팽창, 이런 도시발전 이런 게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되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주봉

윤주봉위원장

11명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18명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9억이라는 비용이 그분들의 인건비내지는 차량유지비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럼 그 분들이 수집운반을 안한다면 가로청소로 이렇게 바꿔 주실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가로청소가 다 해결이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18명중에서 10명은 가로청소로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4명은 기동쓰레기 처리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4명은 불법투기단속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러한 계획이 현 우리유성구 도시팽창과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능력 이런 것까지 잘 맞아가느냐는 거죠. 맞느냐, 수준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5개구 상황을 보면 우리유성구의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청소, 분담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유성은 외곽지였고 많다보니까 그 인원으로서는 현재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것을 잘 좀 분석이 되어서 너무 과다한 그런 청소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 뭐 굉장히 고생들 많으시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 부분을 잘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예전에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다시 올라온 것 같은 데요.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현원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87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원이 87명?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위탁을 줌으로써 전환되는 분이 18분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8분이 증원되는 형태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18분에 대한 인건비나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8분에 들어가는 연봉개념으로, 총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급여가 약 8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급여 말고 또 후생복지 관련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형폐기물 분해 작업이라든지 스티커 제작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비용 빼고 인건비나 후생복지 그런 차원에서, 연봉개념차원에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연봉개념차원으로는 약 8억 6,500만원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8억?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6,500만원.

영진

권영진위원

8억6,000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계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6억1,300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억1,300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토탈하면 14억7,300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가 그 전환을 시키면 18분을 우리 가로청소 그쪽으로 전환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위탁주기 위해서,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탁, 지금 현재 그대로 두면 우리가 8억6,00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전환, 위탁을 안했을 때 지금 현재 구도로 가면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8억6,000 아니야, 어차피 이건 인건비 계산해서 위탁줄 때 지금 6억1,3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거기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총액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 개념은 얼마입니까? 보수의 개념은? 6억1300중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6억 1,300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차량 뭐 관련된 비용, 재비용이 있을 테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 그거포함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 관련이 있을 테고 해서 산출된 거 일거 아니에요. 6억 1300이. 그럼 인건비는 얼마냐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효용성을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첫째는 구청에서 내세우는 게 예산절감형태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반대급부 적으로 봤을 때는 처우의 문제도 문제가 돼요.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위탁업체에서 관리비용 같은 거 다 제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영 처리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을 더 주잖아요. 지금 이 절감액만큼.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제비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하나 우리구청에 하나 그런 건 똑같은 거고 인건비 관련 쪽에 서만 더 차감이 될 것 아닙니까?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일단 제비용 붙으면,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차감 있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차량유지비 관리는 위탁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18명에 관련된 인건비가 8억6,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에 따른 운영 제비용은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건비 맞습니다. 8억6,000.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다고 했잖아요. 용역 했을 때 이 제비용 포함해서 총액이 6억 1,300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금 현재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는 얼마가 책정이 되나 지금 정확한 자료는 있는데 모른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추후 자료 제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8명 오는데 8억6,000에 대한 인건비조로 나갔는데 여기서 제비용까지 했을 때 총 6억1,300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우인건비는 상당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건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부담하건 어쨌거나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 대비해서 8억6,000인데 여기서는 제비용 다포함해서 6억1,000이면 이것만 해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실제 여기는 제비용까지 다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이 비정규, 취업 못한 사람들 빼고 취업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비정규직이 열악한 보수에 의해서 그런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정규직화 시켜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삶의 영유권을 보장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에서 지금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18명이 가로 청소 요원으로 들어와서 증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가는 우리가 한번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가로 청소용역을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18명을 증원하는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재정상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8명이 이쪽으로 와서 일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도 구조조정 있습니까? 18명 전원 이리로 들어오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명이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원은 18명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현재 유성구 가로청소가 지금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10명이 거기에 직접 종사하고 네 명은 네 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동처리반하고 투기단속에 지금종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8명이 대형폐기물에 종사한다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리합시다.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선은 그런 것이고 시대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잘 따져봐야 될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위탁을 줬을 때와 지금 있는 인원을 그대로 끌어안고 우리가 하는 영역을 업무 조정 없이 그냥 갔을 때와 생각을 해봐서 절감되는 만큼 절감이에요. 표면상. 표면상 절감인데 기존의 인원을 그냥 둔 상태에서 우리가 업무조정을 할 수 있다면 새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새로이 부상되는 부분이에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적정한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요.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답변 잘 못하잖아요. 자료가 없잖아. 자료를 주시면 저도 다시 재검토를 할 테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7페이지 한번보시면요. 홍보판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6천을 당초에 세우셨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제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이쪽 유림공원 쪽하고 화암동에 있는 두 개소에 대해서 양면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 유림공원 쪽에는 유림공원을 홍보하는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했고, 그 다음에 저쪽 화암동에 있는 곳은 지금 당초에는 고급재질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어떤 확정은 안됐지만 그쪽이 도로 예정지구로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년도 하반기정도 되면 그게 철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낭비 위험이 있고 그래서 가격 싼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년에 철거된다고 하시면 집행을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유림공원 앞에는 한쪽밖에 안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한쪽하고 양쪽 측면에 했습니다. 저쪽 유림공원 홍보 쪽은 그쪽에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어쨌든 3780만원정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시안 보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시안 봤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결재는 국장님이 하십니까? 그것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의회에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때 유성배하고 관광특구 그다음에 과학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탑을 교체한다고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정구호 같은 것은 안 쓴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쪽 면에는 그전보다 훨씬 크게 사람희망 행복유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림공원도 마찬가지고 화암 사거리도 마찬가지고. 그거 보고 결재해주신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어차피 구정과 같이 유성을 홍보해야 할 형편에 있고 저희들이 유성배라든지 또 특구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전조리사대회까지도 같이 폭넓게 홍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요청이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조리사대회 같은 것은 밑에 짤막하게 문구만 넣어주신 거고 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성배가 주고 구호가 부여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배는 밑에 조그만하게 있는데 위에는 전부다 구호입니다. 전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답변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구정홍보이기 때문에 유성배하고 같이 행사까지 폭넓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이때 당초에 6천만원 예산 통과할 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반대했습니다. 송철진 위원님까지 다 반대한 거, 저하고 몇 분 우겨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 한번 회의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산을 따 가셨는지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하는 건 구정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걸 넣지 않고 정말우리유성도시에 맞게 해서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지금 뭐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없앨 수는 없고 뭐 행정슬로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정물에는 설치되지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구 홍보물이 될 수 없고 3, 4년 정도 가면 그것을 또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분에 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 또 저희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홍보탑에 설치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진짜 저희와 약속을 깨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의를 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국장님이 당초에 말씀하신 발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전시성 예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전시행정이 바로 잡아졌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통과를 했고 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한번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 발언하신 걸 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고정물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분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교체내지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해 못합니다. 국장님. 잘못한 것은 잘못하셨다고 하셔야지, 저희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긴급의사 진행 발언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했으니까 긴급한 거니까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주시고 적절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잘못하신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셔야 죠. 왜 저희가 6,000만원 싸웠습니다. 여기서 예산 6,000 통과시켜 드리려고 저하고 부의장님하고 싸워가면서 이거 손들어가지고 한거예요. 표결로. 그런데 구호를 저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저희한테 아니 뭐 유성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진짜 구민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수기를 하셔서 재발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 전에는 농로포장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국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광역시에는 지금 지원이 끊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어찌됐건 유성에 농로 포장할 곳이 좀 많이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부분적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걸 좀 국비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과거에는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주권사업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사항을 좀 봐가면서 아무래도 FTA 타결이 되면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완비가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그것을 구비로 하기에는 구비가 쓸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국비로 해서 농로를 포장했던 것을 지금 광역시라고 해서 포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건의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역시가 되면서 농촌지원에 대한 것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 같은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올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스오씨 사업이라든지 그런 투자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게 사실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가능하면 농로포장비는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로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구비로 자꾸 들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농로포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1년에 우리 유성구에서 필요한 게 6억7,000정도필요한 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3,000정도지원이 됐네요? 자료 보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기질비료가격을 2,000원이면 2,000원으로 동일한 가격에 사야 되는데 지원 금액이 모자라다보니까 7월이나 8월까지는 2,000원 금액에 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3,000원이나 4,000원 지원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농업추가 데이터를 통해서 시나 정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책정할 때 당시에 축소지원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요구량이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에 계획량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이 유성구지역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지원금액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게 확보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대안으로 그거를 개인부담으로 가지 않고 구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농로포장 하는데 구비를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데 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유종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가격의 형평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지원이 돼서 그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 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 돈이 떨어지면 더 돈을 더 내고 구입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좀 문제가 있는 구조거든요.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업소수가 3,700여개 정도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에 170여개가 이제 모범음식점으로 되어있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너무 이쪽 관광지역에 몰려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관평동이나 새로운 지역이 생기면 그런 지역도 좀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모범업소 선정할 때 당시에 기준에 보면 주요 관광지역 중심적으로 되어있고요. 관광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 또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0여개가 유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 지역에 있는데도 모범업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도 포함시켜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물론 잘하는 데는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이것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가지고 업소관리를 좀 소홀히 한다거나 하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열려 있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줘야지, 특정업체한테만 집중되어 있다보면 어떻게 보면 모범업소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하나의 관리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린카드하고 블루카드가 있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린카드하고 블루카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데요. 그린카드에 대해서는 관내에 목욕시설이라든지 또 이용시설, 미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블루카드는 관내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사실 후생적인 차원이 어렵기 때문에 미용에 약 30%를 할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카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특별하게 돈 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블루카드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소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50개소정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린카드하고 블루카드 가맹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맞나요, 틀린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잘 운영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쪽에요. 학교급식 식재료 납부업체현황에서 들어와 있죠? 저희들 무상급식관련해서 4학년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에서 60%고, 우리 구에서 20%, 교육청이 20%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매칭펀드인데 시비60%는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우리 구청으로 내려와서 각 구별로 해서 우리구청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펀드 20해서 80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해서 80%지원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식재료같은 거, 납품 같은 것, 질 같은 것, 검수 같은 것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만 한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80%를 지원을 한다면 일부도 좀 점검해볼 필요성은 느끼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어차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내용에 따라서는 지도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필요성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왜냐면 우리가 80%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80% 지원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차피 시비 60%우리구로 내려와서 우리예산에 다시 계상이 돼서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 거쳐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관리주체는 우리유성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0%에 관련되어서는. 그렇죠? 어린이들 먹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경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기타 우량식자재가 납품이 되고 또 아이들한테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는가를 한번 눈 여겨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성구가 무상급식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청장님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고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도 언론사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뭔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단체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또 원산지 표시가 잘 안돼서 수입산, 육류나 이런 식재료가 저질급식이 되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 유성구가 갖는 어떤 큰 데미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이 내용은 원래 그런 차원에서 이회사가 어디 있느냐가 물어보려고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업소, 이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이 뭔가. 그래서 혹자 의회에서라도 이렇게 좀 스파크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자료니까 추가자료 요청을 하면 이 업체에서 납품하는 식자재가 뭔지 이 품명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거든요. 국장님 제가 옆에 드린 자료 좀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좀 심각하면서도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첫 장에 있는 내용이 어디인지 아시죠? 금성초등학교 신성동 주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해업소는 학교로부터 얼마만큼 이격돼야 인허가를 해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0미터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200미터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 빨간 것을 표시한 것이 지금 신성동에 있는 제가 판단한 유해업소라는 내용인데 뒤에 한 장만 넘겨보시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섹시바, 섹시원바, 그 다음 장 보십시오. 걸바, 그 다음에 수바, 수바는 아주 학교에서 앞에 표시한 거의 한 50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면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더바, 뭔바, 미스, 코코바 많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업소들이 제가 관계되는 공무원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어느 경우라도 수라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수라는 상호명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어떤 그런 뭐 허가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홍길동 음식점 인허가를 내놓고 지금 수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것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바고 2, 3, 4층은 뭐 이렇게 주거공간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바 문화를 혐오시설로 보지는 않는데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느라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아서 제가 수라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가보니까 우리 성인들도 좀 출입하기 어려운 그런 업태를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첫째는 그 인허가 받은 상호에 맞는 상호 간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학교청소년 보호구역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이라면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아동을 보호하는 곳이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지금 유성시내에 대해서도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는 관광특구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쪽 지역은 대개 주거지역이고 아동들을 보호할 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상호를 뭐 저기한다든지 또 불법행위 탈법행위가 있으면 그에 걸 맞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다른 동에는 바는 있던데 제가 아까 원색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섹시바, 뭐 걸바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주거지역에는. 그것을 잘 좀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지소가 두 군데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일수가 하루인가요? 이틀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틀입니다. 하루씩해서, 이틀.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진잠지소 일주일에 하루 그다음에 구즉지소 일주일에 한번 해서 두 번을 근무한다는 얘기죠? 지금 지소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의사 수급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의사요? 그러면 그 지금 본원에서 진료하시는 분이 밖에까지 커버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규직이 원래 두 명이어야 되는데요. 한분이 지금퇴직하시고요. 한분이 지금진료를 하고 계시고 부족분을 제가 진료를 지금하고 있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두 번밖에 나갈 때는 소장님이 그 안에서 진료를 하시고 지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해서 두 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나머지 삼일은 지금 기간제 의사가

종원

유종원위원

의사수급이 왜 문제가 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봉급이 제일문제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봉급이요? 아 지금 공무원체계의 월급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왔다가도 낮으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더 주고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래서 정규직으로 시청에서 뽑는 5급사무관으로 했다가 계약직으로 대충 한 1. 7, 8배 정도 되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계약직으로 지금다시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계약직으로 하면 보수가 이제 정규직일 때 보다는 더 오른다는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많이 올라가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럴 경우에 정규직으로 하는 것보다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요.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하고 연장이 한 3년 정도 할 수 있어서 5년이상할 수 있고 그 후에도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또 물론그때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공개채용을 또 해야 되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지속 근무일수가 적다보니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다음에 진료소가 지금 4개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4개 있는데 외삼진료소는 사실주변에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삼진료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것은 85년도인가요? 농어촌보건의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의료소외 지역에 특별한 진료를 간호사로 하여금 허용을 한 것이고요. 물론 지금 도시가 대전도심이 확대가 되면서 그쪽이 비교적 접근이 됐지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보건진료원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밀착도 같은 거로 봐서는 저는 비교적 구청 임금인건비 한 4-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진료수입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있어서 주민들의 신뢰도나 애정도 굉장히 깊고 해서 저는 회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거기는 운영구조가 보건소하고 달리 진료소장님이 직접 약을 저기한다는 얘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투약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로

종원

유종원위원

판매를 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투약을 해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거죠. 무료로 드리고.

종원

유종원위원

무료로 드리고? 여기서는 보건소에는 저기만 부담한다는 얘기죠, 인건비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건비만, 1인인건비.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그분은 일반병원처럼 똑같이 일반 어느 정도비용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충당을 해주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진료수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협의회가 있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 그럼 그 장부나 그런 게 작성이 돼요? 관리가 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다 관리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우리소장님이 잘 체크하고 계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뭐 그 진료소가 어떻게 보면 촌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외삼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주변에 병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진료소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 주변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경영상 한번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약값도 포함해가지고 다 무료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 그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65세미만은 900원만 비용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약재비하고 뭐 진료비니 이런 것 다 공짜니까 무료니까 그러면서 혜택이 있고 그것보다도 또 실질적으로 그 보건진료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운영 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고요. 뭐 예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민관협의 보건사업으로써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출자료 21쪽에 보면요. 보건진료원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보건진료원들이 최초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근무지 이동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만한 사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은 살림을 같이 합니다. 보통 보건진료소가 2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1층은 진료소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살림집으로 사용을 해서 거기서 직접생활을 다하거든요. 먹고 살고. 그러니까 밤에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어떤 응급생활이 닥친다거나 주민들의 어떤 요구 같은 것이 있으면 직접 달려가는 응급현장, 응급실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진료원들을 다른 곳으로 다시 재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상당히 신뢰를 받고 한 가족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동네사람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또 타 지역으로 배치를 하는 건,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진료원에 대해서 불신감이 있다거나 좀 신뢰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진료원내에서 숙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법령기준이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옛날에는

승연

노승연위원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동네 안에서 진료소 내에서 숙식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진료소 내에서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층에서 살림집을 같이 두고 있어요. 한 건물내에다가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같이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은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로 들어왔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지 완전 소외계층 이었죠.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삼동에 진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진료원 건물 내에 숙식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법으로 예. 주거의무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진료원내에 숙식을 해야 된다는 법령으로 정해져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그 가족같이 또 거기 동네사람들 건강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진료조치나 이런 장점도 있지마는 이렇게 근무하다보면 타성에 젖고 무상해져서 또 다른 어떤 불만을 재기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분들 인사관리가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금년도에 제가 이쪽에 1월1일에 이후로 한번 보건진료소를 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협의회 위원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요. 그분들 호응은 대단히 좋고 진료원들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고 해서 저는 일단 제가 받은 사업내용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업이 되어가고 있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문제점 있는 진료원은 전혀 없다 이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승연

노승연위원

그 더 협의회 회원들만 의견청취를 하시지마시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서 주민들 여론이 더 좋지 않으면 다시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0쪽에 위생분야 건강진단이상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본래이분들 다중 이용 업소에 재취업하면 안 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분들 이상자는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승연

노승연위원

완치여부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발급, 완치를 확인을 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완치를 확인한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는 데 완치도 안 되는 데 이건 워낙 음성적으로 취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산부인과에 완치를 결과를 확인하고서 다시

승연

노승연위원

완치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발급되지가 않는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냥 발급을 안 하지, 어디 취업했는지 동향파악은 전혀 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하고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위생과에서 점검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위생과에서 이상자는 통보를 해줍니까? 건강진단이상자는 위생과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수첩미지참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승연

노승연위원

보관증미지참자에 대해서만 하지 건강이상자에 대한 그런 그분들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에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점검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지참자에 대해서는. 위생과의 보건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을 소장님이시잖아요. 구민의 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생과에서 그 부분은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단속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것은 위생불량 건강진단이상자는 보건소해서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는 보건증 지참 여부만 가지고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이상자 명단이 위생과로 정보제공을 해주냐 그걸 물어 봤더니 계속 다른 말만 계속하시니까 해 줍니까? 안해줍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위생과로 통보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통보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통보해줍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위생과로 통보해서 점검하도록 공문 요청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게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진료소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청구삼아서 질의 겸 당부 겸 설명 겸 해서 좀 할게요. 거기가 사실 농어촌지역으로서 옛날에는 외곽 오지였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오지 지역근무자 배려차원에서 숙소를 제공해서 거기를 근무하게 한 것 아닙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배려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심야시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진

권영진위원

모든 것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오지근무 했던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분들이 최소 몇 년 근무 했습니까?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4개 진료소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가장 적게 되신 분이 7년이고요. 좀 오래되신 분은 20년 이상 되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지금 일부에서 주민 일부 몇 분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교체하기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왜냐면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옮길 때는 타 지역은 또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또 와요. 우리 저 진료소하시는 소장님이 가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주민들한테 유포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하게 이런 것은 좀 사전적으로 공지하셔서 그런 마음 없게끔 해주시고 사실은 장기간 그분들이 오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일부도심 개발됨으로 인해 변화가 상황변화가 있지마는 몇 몇분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교체할 정도의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다만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교육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진료원은 진료원 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조에 내용이 어떻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해서 ‘보건진료원은 시장, 군수, 또 구청장의 허가 없이 제1항에 따른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일상생활권역이면 꼭 진료소 안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죠.

승연

노승연위원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일상생활권역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권역이 같은 진료원내에 거주해야 된다. 진료원내에 거주를 하면 좋겠죠. 신속하게 내원한 환자를 볼 수 있고 또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더 적절하고 신속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서 좋지만 또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삼동 1번지가 진료원이라면 2번지에 거주해도 상관없는 거죠. 외삼동 내에서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현재 주거의무가 완화됐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그렇게 이분들이 생활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편의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짓고 밑에는 진료원내고 위에는 자기가 살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20년씩 한곳에 거의 자기 집처럼 자기사업장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답변하실 때 정확히 아시고 하십시오. 1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소장 취임 하신 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걸 점검을 많이 해봤는데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삼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저한테 자료해주신 이러한 영수증처리라든가 송증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론상으로는 다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보건소에서 지엔지나 이모션 업체한테 16리터 이렇게 끊어주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업체에서 그걸 가져가서 16리터를 넣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고 내일 또 방역을 하려면 또 16리터를 끊으러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아주 하나주요소 주천용 사장님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신성동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로 애도 많이 쓰시는 분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감사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한테 질책하는 것도 일정부분 있지만 대부분 업체와 주유소의 관계, 또 작업과 실질적인 주유관계.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아주 모순이 많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 참고자료가지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소장님? 페이지수가 잘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길게 펴 드릴 테니까 첫 장 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소장님 죄송한 질문인데 큰 드럼이 몇 리터인지 아세요? 드럼이 200리터입니다. 드럼통 큰 게 하나가 200리터입니다. 등유를 하루에 400리터씩 꼬박 끊어 줬어요. 400미터씩. 이거 연막차량 등유용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하루에 400리터씩 계속 나간 거거든요. 이 결과 집계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횡으로 된 것 페이지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뒤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앞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보시면 제가 바쁘실 것 같아서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6월, 7월, 8월, 9월분만 등유에 대해서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려 단위가 리터입니다. 월 단위 5,200리터, 4,800리터, 그 다음에 6,500리터, 7,000리터 이렇게 쓰셨어요. 이양은 5,200리터면 26드럼이에요. 이만한 드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6드럼이에요. 등유라는 기름의 성질이 취성이 강해요. 부서지는 성질이. 그래서 어떤 약품하고 섞어서 그렇게 쓰여지는 기름이거든요, 등유가. 그런데 한 달에 26드럼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차가 다니면서 연막소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네 대예요. 이모션하고 지엔지에 두 대씩이잖아요. 네 대가 무려 26드럼을 썼다는 겁니다. 한 달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한번에 100리터씩 지원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것은 100리터라는 말씀은 소장님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같은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좀 화가 많이 나는 게 그 100리터라는 것은요. 앞에 첫 장을 보시면 유료지급 기준에 100리터로 설정이 된 거예요. 1회 100리터, 네 대 곱하기 4, 그래서 계속 4리터씩 끊어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관행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차가 네 대니까 1일 1회 지급기준이 100리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소독했다하면 기준 리터 곱하기 차량대수 그래서 400리터씩 쫙 일괄적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뭘 했든 그게 방역량이 많든 적든 이렇게 된 거 바로 보십시오. 금방보이잖아요. 400, 400, 400, 400, 400.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뭐 25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작업량이 많을 때는 400, 대당 100리터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행정적 이론적 서류를 거치다보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원체가 지난번에 서류 제출하러 오신 분들이 아주 성실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것을 좀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제하는 공무원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KM게이지가 있어요. KM게이지 대비 연비를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차량이 쓰여 지는 유류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양식은 제가 필요하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한 줄 정도, 그러니까 차량1일 운행 일지를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업체에서 쉽게 이렇게 좀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오해를 안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매일 방역 활동할 때 마다 400리터씩 나갔던 것도 이거 누가 인정합니까? 어렵잖아요. 그것도 연막소독기에 대한 연비라는 게 있어요. 약품대비기름, 또 몇 %냐 이거 소독기에 재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곱하기 소독시간이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든지 봐드릴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꼭 연비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짐을 많이 실은 차는 기름을 더 쓸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면 인정하겠지만 400리터씩 매일 끊어나간다는 행정은 지극히 이론적 행정이다. 그래서 작업일지도 아까 차량 킬로수 대비 연비계산해서 운행일지 쓰는 것처럼 작업일지도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제가 예산심의 끝나고 시간나면 관계공무원 분한테 작성하는 서류하고 그 작성요령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감독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투명한 행정이 최고 우리 유성구행정의 지표 아닙니까? 이 내용을 누가 들여다봐도 이건 뭐 형사수사권이 있어야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불과했다. 나름대로 더 깊은 말씀드리고 싶은 데 감사인 점을 감안해서 여기까지 하니까 감독 잘 하시고 하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건 단순하게 그 하루에 어느 지역을 돌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쿠폰을 지급을 하고 그 쿠폰을 주유소에서 청구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을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여기서 들어가는 만큼 저희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더 지급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럼 과연 이게 적정하게 산정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들한테 신뢰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측면에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고요. 만약에 2012년도 방역계획을 수립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그거 수립하세요.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일정과 장소를 연필로 하시고 기상관계로 못하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볼펜으로 기록하시고 하면 계획은 꼭 그렇게 계획대로 실시하라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방역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또 월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면 이런 투명성확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니까 연간방역계획을 수립 한번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수립이 되시면 저한테도 주시면 거기에 또 맞게끔 저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