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삼척시 부시장 석희대.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1월 15일 현재 총 예산액 72억 2천여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9억원을 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69.1%가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은 83.4%, 공통예산은 82.2%, 지원 및 기타 예산은 59.3%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조기집행실적입니다. 목표액 13억 9,700만원이고, 집행액은 9억 2천만원을 해서 집행율은 65.86%를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보조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강원행정학회 1회에 걸쳐서 보조금 2천만원을 보조하였고, 2010년 12월 15일 정산 2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학가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캠퍼스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산내역 및 정산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에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개최건수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내역을 보면 총 102명으로서 당연직이 70명, 위촉직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개최건수는 63회로서 평균 8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수당 지급액은 1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과 5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예산이월과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이월액은 1억 2,093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억 6,96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공통지원에서 1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흥전초교 이전부지 지반 안전성검토용역 지원과 고사리 실내 테니스장 조성 보완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번과 8번, 9번, 다음 장에 10번과 다음 장에 11번까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삼척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시민이해도, 공감도 향상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슬로건 이미지 표기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 팜플렛 제작 비치 활용과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나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장 공약사항 합리적 추진 및 예산고려 선별 시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추진분야 8개 분야에 115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분기별 총괄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115건중에 완료 16건, 추진중 9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대책보고회를 하였고, 앞으로 부진사업 재평가 및 개선과 유사 통폐합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의원 공약사업 시행여부 검토 후에 추진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시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8개 분야에 52건으로서 공통 11건, 개별 41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포괄사업비 지역별 형평성 및 집행기관 안분방안 마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2억원으로서 집행액은 21억 9,700만원, 집행율은 99.8% 집행하였고, 집행방법은 지역별 예산배분과 농어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특정지역에 편중 안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단, 수요발생 등에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 예산 배분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대책마련입니다. 추진실적은 중국 동영시 문화공연단 내방과 일본 구로베시 마라톤 상호교류,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선수단 방문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국외 자매도시와의 체육 문화 경제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필리핀 바기오시와도 교육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개최 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67개 위원회로서 위원수는 808명입니다. 이중 남자 656명, 여자 152명으로서 여자는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 건수는 195회가 되겠습니다. 평균 3회 개최입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 현황은 총 33명으로 위원현황은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명단 회의 개최건수는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고,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에 소속된 위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주요시책업무 자체평가 목록 및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평가실시는 연 2회 하였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0년도는 32개 부서에 108개과제를 심사하였고, 평가를 하였고, 우수가 125개, 양호 81개, 노력 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35개부서에 10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수가 19개, 양호 83, 노력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연말에 하반기 평가 및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적극 반영하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서 정부 종합평가와 연계해서 계량화된 표준지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실적과 활성화 방안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은 국내 자매도시는 6개 도시로서 되어 있으며, 국외 자매도시는 5개국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매결연도시는 4개국 4개도시로서 중국 동영시, 일본 아까비라시, 미국 리스버그시, 호주 테이블렌즈시가 되겠습니다. 우호 교류도시는 3개국 6개도시가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은 9개 도시별 교류내용은 총 11회에 106명이 교류를 하였습니다. 내방이 6회 54명, 방문은 5회에 52명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방문도시는 일본 쿠로베시를 비롯한 4개 국외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도시별 교류 내역입니다. 총 49회에 1,985명이 교류했습니다. 내방은 28회에 1,810명, 방문은 21회에 175명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도시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내활성화 방안은 국내 자매도시는 자매도시가 시·군민의 날 체육, 문화행사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교류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5개읍면동 1도시 자매결연도 확대해서 12개읍면동으로 할 것입니다. 9개자매도시는 문화 체육행사 교류를 좀 확대하고, 농수산물이나 지하자원도 무역 경제교류 추진을 내년도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바기오시 추가교류와 동영시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일본 구로베시와 마라톤 교류, 리스버그시 태권도 교류, 러시아 코르사코프시 한국어 문화 축제도 참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예산지원내역은 63명에 6,892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42명이 8,342만 2천원, 2011년도는 21명이 1,550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중앙부처, 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감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정부합동감사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12일과 강원도는 12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적사항은 20건, 강원도는 19건을 지적받아서 총 39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상 시정, 주의가 39건, 재정상 지적이 6건에 4억 3,617만원, 신분상은 36명에 대해서 경징계 5명, 훈계 31명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처리완료로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해서 34건을 완료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6건에 4억 3,617만원을 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1명, 불문경고 4명, 훈계 31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처리중에 있는 조치결과 미처리내역은 총 5건으로서 행정안전부소관 1건, 강원도 소관 4건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근무지 무단이탈자로 파악된 직원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3개월동안 전 공직자에 대해서 공직자 카지노 출입관련 비리점검을 하였습니다. 삼척시가 불행하게도 1명이 적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적발내역은 행정 5급이고, 지금 위반기간은 2009년도 12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이고, 위반행위는 근무지에 관내출장명령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 카지노출입 18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7일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성명을 기재하지 못한 것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징계심의중에 있고, 문서상 실명을 표기할 경우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재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지적받은 직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4명, 2011년도에 6명이 면허정지 4명, 면허취소가 2명으로 비위양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품위손상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총 6명에 대해서 훈계 4명, 견책 2명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관리번호 7번입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읍면동 구분을 하여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85건에 21억 9,510만 8천원이 되겠고, 도계읍이 12건, 원덕읍이 6건, 20페이지에 근덕면 22건, 21페이지에 하장면 7건, 노곡면 4건, 미로면 7건, 가곡면 2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신기면 1건, 남양동 7건, 성내동 9건, 교동 2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은 77건에 2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계읍 5건, 원덕읍 7건, 24페이지에, 근덕면 14건, 하장면 16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노곡면 6건, 미로면 8건, 가곡면 6건, 신기면 3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성내동 4건, 교동 7건, 정라동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 10억원이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심사사업은 총 17건으로서 중앙심사 2건, 강원도 심사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17건으로써 중앙심사 2건, 강원도 심사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시 자체 심사는 9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2011년도 심사사업은 총 12건으로써, 강원도 심사 1건,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 운영에 따른 심사를 하였고, 시 자체 심사는 11건으로 하였고, 3건은 적정, 나머지 8곳은 조건부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후 추진토록 조건을 달아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관리번호 9건, 2011년, 2012년 국고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274건에 756억 7천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을 하였고,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174건에 513억 5천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47건에 225억 4,100만원, 국가기금은 52건에 1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서 가내시된 금액만 뽑았습니다. 298건에 8,500만원, 일반국고보조금은 197건에 593억 1,100만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41건에 1,72억 3,200만원, 국가기금은 60건에 40억4,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우리시 부채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채무현황은 24억 200만원으로써, 원금 20억 8,800만원, 이자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는 2건에 30억원, 상환잔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건에 13억 3,800만원을 차입해서 상환잔액은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관리번호 11번, 자체 예산전용 및 집행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전용 및 집행내역은 총 12건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생활법률 및 소송대행 업무비를 전용하였고,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사무실 이전공사비를 전용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역 자율방재단 냉난방기 비품구입으로서 전용하였고, 문화공보실은 문화학교 운영에 따라서 전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에 따라서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전용하였고, 문화공보실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로서 삼척시 체육관 체력단련장 유리교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무과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자 예금 전자 압류시스템 위주로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방재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전용하였고, 총무과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경축행사 용역비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대학 운영은 교육과정 증설로 인한 강사료 증액 전용하였고, 문화공보실 또한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으로써 공공요금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농촌 다문화가족 전통생활기술교육에 있어서 시험 연구비 부족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에 관리번호 12번, 예산 이월내역과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내역과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3,939억 9,839만 3천원으로써 이월예산은 총 312억 8,182만 1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311억 5,061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은 1억 3,120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에 소송진행중 현황입니다. 11월 14일 현재 총 진행중인 사건은 13건으로써,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공사 부가가치세 미정산분 반환금 청구소송은 지금 현재 원고는 (주)푸른임업으로써 지금 진행은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갈남 방파제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는 이숙외 3명으로써,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3번에 삼척소방방재장비엑스포 사망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행사대행사 구상금 청구소송은 원고가 삼척시고 피고는 KBS 미디어로서 1심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국공유지 공유지분 분할청구소송은 원고가 김진철로서 진행은 지금 1심에 패소, 2심에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3심 파기 환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5번에 광산 및 진규폐 복지센터 설계용역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과업용역비 청구소송습니다. (합)아키토피아 건축사사무소가 원고이며, 1심에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에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가 (주)화련산업으로서 지금 현재 1심에 게류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정보비공개 결정취소처분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박홍표이고, 1심에 패소하고 항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환경미화원 17명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김동일외 16명의 원고로서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에 아홉 번째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손해배상입니다. 이것은 원고는 단봉가든에 김춘옥으로서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0번에 과태표 취소는 원고가 덕성환경으로써 1심에 계류중에 있고, 11번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도 원고 서원석으로써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2번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 이형철로써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3번에 소하천 점용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취소 등 원고가 현대수산으로써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삼척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가 한번도 없는데, 지금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산만 하고 그 외의 공직자의...

지금 주 업무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로 해서...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우리 17페이지, 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개최를 한번도 안했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카지노 출입자 1명, 그다음 18페이지 음주운전, 정말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어서 좀 뭐가 이것을 주관이 되어서 공직자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삼척시 완전히 위상에 먹칠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직자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위원회에서 이것도 좀 포함해서 공직자들의 모든 교육이라든가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같이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뭔가 이것을 이것 음주운전자 2명, 카지노, 아직까지 처벌이 진행중이라고 그랬죠 ?

아닙니다. 이것은 훈계가 2명, 올해는 훈계 2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문을 할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총괄에 9페이지입니다. 총괄에 우리 2010년도에 19억 6,700만원이 총 각종 축제하고 행사가 들어갔죠 ?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총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9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9번...

아니 총괄을 물어보는 거라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2010년도에 19억 6,700만원이잖아요.

네 !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15억 9,600만원인데, 나머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그래요. 벌써 11월말인데... 이것이 행사 각종 축제 우리 삼척시에 전 민간이양 축제라든가 우리 시 자체행사라든가 이것이 총 금액입니까, 19억 6천만원이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축제와 관련한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19억 6,700만원이고, 올해 2011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말이 지나서 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19억 6,700만원 들어간 내역이 있잖습니까 ?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취합을 해서 좀 주세요.

취합을 해서 말입니까.

네 !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번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 정리 좀 작년도에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정리 좀 했어요 ?

저희들이 상반기에 위원회 정비 실과소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했는데, 지금 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한 위원회를 저희들이 한번 손을 대서 폐지를 할까 했더니 지금 이 위원회가 조례나 법령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개최건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하지만 사유가 없을 때는 회의를 안 할 경우도 있고, 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68개위원회중에서 25개 위원회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를 떠나서도 예를 들어 일이 없는 것을 연간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연간, 매년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리를 했다가 이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구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건수는 사실상 어떤 위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어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 개최할 때는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페이지에 7번에 농업인 회관 건립 있습니다.

네 !

투융자 심사건이죠 ?

네 !

여기에 보면 삼척시내 사유지 또는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25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하려는 거죠 ?

네 !

그렇다라면 이것을 제가 제의를 한번 할께요. 우리 농촌 산양리 우리 산양리에 건물이 있잖습니까 ? 그 건물에 거기에 농어민 회관을 같이 겸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멀리 좀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 유기농센터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농민들이 거기에서 항상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이렇게 있는 것이 거기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 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쪽 방면으로도 한번, 아니면 그 곳에 하든 한번 거기에 걸맞게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삼척시 전 관내에 좌우지간에 안 지어주는 것이 없잖아요. 지어달라고 그러면... 물론 예산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난립을 하니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해서 안 해달라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니까 물론 농정과에 얘기는 해보겠지만 그쪽이 휠 낫지 않겠느냐, 농업인 다 관련된 것 아닙니까 ?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거기도 활성화가 되고, 유기농센터도 활성화가 앞으로 될 것이며, 거기에서 모여 앉아서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 훨 낫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17명 미지급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은 이 소송건 전에 우리시 소속 환경미화원 81명이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 급량비,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등 이러한 수당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81명에 대해서는 11억 4천만원을 지급을 소송 결과에 의해서 줬습니다. 그때에 청구를 못한 나머지 17명이 이번에 우리도 달라, 그래서 청구를 다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삼척시에서 인정을 해서 먼저 재판에 져서 줬다면서요. 그래서 나머지 17명이 또 우리도 달라고 해서 할 때에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근거가 있으면 주면 되지, 꼭 소송해서 소송판결을 받아야지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이것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계산방법이라든가 청구에 의해서 줄 수 있으면 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복잡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만이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재판 최근에 알아보니까, 지금 재판조정에서 화해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줬다면서요. 2억 9천 2백 얼마 줬다면서요.

네 ! 11억 4천만원 줬습니다. 2008년도에 그랬습니다.

11억 4천만원을 줬으면 그 전자하고 전례하고 판결이 똑같을텐데 굳이 이렇게 소송비를 낭비해가면서, 판결에 의해서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전자에 판결에 줬으면 똑같은 예시라면...

지금 금액이 수당이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지금 먼저도 11억 4천만원을 소송에 졌을 때도 청구는 29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과정에서 이것은 주고 이것은 안 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사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늦게 들어오고, 근속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2억 9,2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재판결과에 의해서 얼마가 될지, 삭감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 실과에서 물론 산정하고 농업인을 책정하고, 어디서 합니까 노무비 책정하는 것이 ?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생긴지가 벌써 얼마 됩니까 ? 몇 십년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체계가 되지 않아서 행정이 오류가 되는 것 아니예요 ?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부서하고 다시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뭔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례나 판례를 봤을 때에 기준을 두어야지 이런 예가 없지 한 식구끼리 돈 더 내놓아라, 돈 더 가지고 가라,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환경미화원이 전 우리 행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주문을 할께요. 이것이 2011년도 7월 21일에 서울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물론 내가 이것을 제가 카피를 해서 제가 한 장씩 드릴텐데 우리시도 우리시 나름대로의 지론이 있고, 행정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서 나가야 될 행정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모든 지역축제를 폐지하고, 물론 그것도 어려운 것이겠지만 지역경제 공동체 마을회사 100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비를 축제를 폐지한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 다 투입을 해서 각 마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에 돈을 돌렸습니다. 돈을... 어디냐 하면, 완주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꼭 100% 따라가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역민을 위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챙길려면 이런 것 하나라도 눈 여겨 보고 우리가 축제를 승화시킬 것은 승화시키고, 또 축제를 폐지해야 될 것은 단호히 배척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시다시피 하수도 뚜껑하나 고쳐달라고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고, 아시다시피 축제의 필요성 없는 축제도 많이 알고 계시잖습니까 ?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잘 아실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요. 또 여기에 나온 이것을 보면, 우리 새마을금고가 삼척시 농협이 농협시지부가 아주 장기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행을 폐지하고, 금고선정을 공개입찰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다라고 내용이 있어요.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부분도 다 들어줄 이유는 없어서 우리가, 우리 행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과연 올바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하나에서 열가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민선에 대한 안좋은 폐단이죠. 사실 우리가 관선때 이렇게 행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행사도 행사 나름대로의 예산절감차원도 마찬가지일뿐더러 정말 우리가 획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올바로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인지,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낭비성 축제는 줄여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 축제가 지금 내년부터 알차게 축제가 구성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는 금고법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 또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은 어차피 지금까지 있었던 데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우리도 담금질을 해서 우리도 좀 더 우리시가 단 얼마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거기에 관련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정기적금을 하면 일시적인 3개월 예탁을 하면 우리는 몇 % 받습니까 ? 4.5%까지 받을 수 있어요. 4%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농협시지부에서는 기금을 2%, 1.5%밖에 우리가 이율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정답이 어디 있느냐, 한번 내놓아보라 해보세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고는 어떤 개인 금융권이 아니고 금고를 설정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는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꿔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좀 더 면밀히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끌어내라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

네 !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축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축제할 때 가면 누가 있습니까 ? 우리 맨날 모이는 사람 50%가 그 축제에 다 나타납니다.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늘도 가도 이 사람, 내일도 가도 저 분, 다 맨날 삼척시 메카니즘 되시는 분들이 오시고, 우리 다 가고, 이장님들 다 오고, 공무원들 다 오고가 50%이상이 되요. 나머지는 나이 드신 분들 수건 하나 얻으려고 오고, 소머리국밥 하나 얻어 먹으러 오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꼭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축제에 심의위원회를 두든지 해서라도 좀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제일 첫페이지요. 1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집행율이 여기 예산집행현황 해서 68.28%이랬는데, 전반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2011년도 저희시의 예산집행은 70%, 69.1%입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사유가 발생된 것은 12월에 시정백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백서 12월에 발간하고, 통계연보도 12월에 발간하고, 그리고 각종 수당이라든가 무기계약직 보수라든가 그런 것과 공통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이 집행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시정업무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안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12월에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산으로 했을 때는 몇 %까지 할 수 있나요 ?

지금 봤을 때는 공통 및 예비비만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공통 예비비를...

공통 및 예비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이렇게 보면 여기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 민자유치 경상보조 지급 정산내역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과별로 하나 하나 답변을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정산이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잘 안될 때는 전체 잘 안되었네요. 그죠 ?

지금 우리실에는 지난해에 2천만원 보조해서 2천만원 정산을 했습니다.

2천만원요 ?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정보자원정책과 쭈욱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정상이 어떻게 더 많나요 ?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렇네...

그것은 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실과별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5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국도비 보조금도 굉장히 반납을 한 것이 많네요. 그죠 ?

네 !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애당초 국비나 도비를 가능하면 갖고 오기는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와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덜 안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애당초에 계획은 이것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 대충 이렇게 받아서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

네 !

그런데, 왜 반납하는 이유, 반납을 왜 하느냐고요, 반납을 ? 실과에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다 보면 일부...

그 국도비는 모자라야 되는데, 왜 자꾸 반납을 하느냐 이거야, 삼척시가... 도대체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것을 제대로 써도 모자라는데, 할 것은 많은데, 갖고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갖고 올 때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실과별로 굉장히 고생도 하고 가서 제대로 하고 이러는데 반납은 왜 하느냐고, 반납은....

지금 이 보조금은 말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비가 80% 내려오면 시비가 20% 부담하거나 50% 국비 내려오고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산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도비 부담비율대로 다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데, 애당초 실과별로 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국도비를 갖고 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왜 반납하느냐고, 써야지,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일부는 그 사업을 추진이 안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진 안되면 잘 안되면 애당초에 받지 말던지 이렇게 해야지, 받아놓아놓고 반납하고 이것은 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이렇게 보면 예산이월과 불용액 내역 이래 놓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세부적 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총괄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습니까 ?

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번에 2011년도 현재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시비가, 시비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재원별로 소요예산 자담 이러고 건수 이렇게 놓고 이러는데, 이것은 뭐 넘어가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입니다. 여기도 이래 보니까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이래서 여기도 79.1% 저조하네요. 그리고 이제 지원 및 기타 그 밑에 가면 52.3%밖에 안되네요. 그죠 ?

네 !

여기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부서에 공통 및 예비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예산은 필요시에 나가기 때문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고, 예비비는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남게되어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것 몇 번이야... 3번 여기 이렇게 보면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해서 이것은 개최를 한번도 안했네요.

그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연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재산등록에 관한 것만 윤리위원회를 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6번 보면 예산 이월액이 불용액 내역 국내외교류 법무행정지원 통계지원, 행정지원 경기 공통운동 이래서 쭈욱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시 과다 편성이 아닌가요, 이것이 ?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편성할 때...

지금 지난해 비해서 올해가 국외출장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았죠 ?

네 !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할 때 취합해서 할 때, 이것은 확고하게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편성을 해놓아 놓고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남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

네 !

앞으로는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또 여기에 있는 예산을 다른 데로 이용해서 삼척시민이 필요한 데 이용해서 쓸 수 있으면 그 자체를 오히려 이것을 줄이고 그쪽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배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각종 기금 설치현황 집행내역서 그 뒤입니다. 7번, 8번인데, 이것 정말 왜 하나도 안 했습니까 ? 공정별 하도급 현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부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았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

여기가요. 7번, 8번인데, 페이지는 없고... 아까 김인배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7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

각종 기금설치현황과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 아까 김인배위원님 설명 그대로입니까 ?

각종 기금 저희실에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금이 없습니까 ?

기금 자체가... 기금이...

아,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 그리고 4번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위원회 현황 이래서 각종 위원회 명단 전부 취합 및 개최건수 3개이상 위원회 소속된 위원 명단 당연직 공무원 제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총계 위원수가 67개 위원회에서 위원수가 808명이죠 ? 그죠 ?

네 !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656명이 남자고 152명이 여자죠 ?

네 !

이것이 3개이상 소속된 위원회 명단 이렇게 했죠 ? 그죠. 그리고 개최수 건수가 1백 9십....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 총 현황이고,...

총 현황이죠 ?

네 ! 그 밑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 현황은 33명으로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 위원회 건수구나...

네 !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번 좀 보세요. 내려가다 보면 삼척시 체육회 부회장 김금자 이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서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도 없는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 7번 ?

네 !

나는 김금자 부회장을 행사때는 봤는데, 삼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삼척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아니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적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김금자 부회장님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일부 전문성이 있는 것은 여성발전위원회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외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만 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이 사람 조금 부족한 것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공직자나 위원들 나머지 사회단체나 어디는 전문성이 꼭 회장, 부회장 이것을 주문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위원회 발족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갖고 놓아놓고 맨날, “네, 알았습니다” 박수치고 이따위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식으로 위원회를 하니까 제대로 안된단 말입니다, 제대로...

지금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여성위원 할당을 행안부 권장사항으로 4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위원회는 전문성을 보면 여성 위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

아니 여성위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삼척시 전체 그러면 이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하나도 여성위원이 없습니까 ?

지금 거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

야, 미치겠네, 진짜...

위원회 여성위원들만 보시면 전문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에 어느 정도 부분 보면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나 의원님들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문성이 없는 그 위원회 구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천장보고 하늘 보고 박수치고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 소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맞습니까 ? 아닙니까 ?

전문성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져야죠. 그것은 진짜 잘못되어가는 것입니다. 삼척시가...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항상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네 !

그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우리 후배인데, 강원대학교 교수 김호식 해서 삼척시재정심시위원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삼척시 교수가 총 몇 명이나요 ?

대학교로 봤을 때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김호식 교수만 여러 학과 교수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

지금 김호식교수님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행정학과 교수중에 장순희라는 교수님도 4개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미경 교수도 6개, 또, 김성희 교수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는 재정이나 용역이나, 인사나 이런 것은 다 행정학 출신이 전문가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위원회 누가 해도 좋은데, 김호식 교수 보다가도 전문성을 띤 분야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고루 고루 위원회에 넣어서 제대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무조건 그렇게 넣으면 안되잖아요. 맞죠 ?

네 ! 지금 앞으로 위촉기간이 있습니다. 위촉기간이 끝나면 조금씩 조정을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

그리고 그 위에 10번 페이지 넘겨보세요. 10번에 가보면 또 이것 얘기해야 되네... 삼척대 여자 교수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

네 !

아, 정미경 교수는 안 들어간 데가 없네. 이 사람이 전체 다 전문성을 갖고 정미경 교수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

지금 정미경 교수는 평생교육 학습관에 거기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위원회에 협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여성발전도 그렇고, 이 분이 복지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복지협의체, 보육정책 일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미경 교수가 정미경 교수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오. 정미경 교수가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교수님 보고... 이 교수님이 도대체 평생학습관에 거기 있으면서도 제대로 출근도 안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말이야, 이름만 걸어놓고 말이야, 뭐 이렇다 얘기도 내가 눈으로 안 보니까 내가 확인은 안했지만 이렇게 말썽이 있는 정미경 교수를 왜 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발탁을 시켜 놓았습니까 ? 정미경 교수 뭐하는 사람입니까 ? 특이한 사람입니까 ?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촉기간이 끝나는대로...

위촉기간이 끝나면 위촉기간이 꼭 끝나면 조정을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 뭐요. 정미경 교수, 삼척시 지역사회협의회 대표 이것 뭐야 이따위 뭐 개코로 전문성도 없는데 이런데 막 넣어놓고 말이야...

위원회 부분 말입니다. 위원회 부분은 부서별로 위원회 현황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위원회 위촉관계도 좀...

네 ! 그러면 위촉기간을 위촉기간을 제가 지금 발의한 위촉기간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뒷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여성단체가 총 전체가 얼마정도 됩니까 ? 몇 명 정도 됩니까 ? 여성단체가 ?

여성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29개 단체....

28개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 단체의 회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

내가 위원장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회원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죠. 여기 이렇게 보면 삼척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최영순 이래서 이것 뭐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 서이 이 뭐 위원회 안 들어간 것이 없네요. 이 사람이 전체 이렇게 실력가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위원 할당비율이 40% 권장되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들었는데요. 여성할당비율이 40%나 30% 저조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꼭 이것 회장이 들어가고 부회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 삼척시민의 여성단체 회원인들 어떻습니까 ? 그러면 최영순 회장보다가 회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자체에 실력이 더 없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지는 않잖아요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이 여성단체도 회원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회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기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지, 뭐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은 삼척시가 빨리 발빠르게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딱 넣어놓고 손 들고 박수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되면 전부 보고, 여성단체에도 이렇게 보고, 이 사람 감사다, 부회장이다, 이런 사람이 되나 안 되나 여기 분야에는 전문성을 띄고 있고 이래서 위원회 소속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심각합니다.

네 !

실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 실과에 저희들이 위원회 전문성을 띠라고 공문도 보내고 계획서 보내고 합니다.

실과에서 협조가 안 됩니까 ?

실과에서 위원 선정을 실과에서 다 해버리니까...

하는데, 알아요. 그러니가 실과에서 전체 계획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잖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실과에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

네, 알겠습니다.

이 실과장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쁘면 위원회 넣고, 그리고 위원회 가면 돈 7만원 타 먹죠. 나도 가니 주더라고... 맞죠 ? 그거나 받아서 나가고 점심이나 얻어먹는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하도록 해주세요.

할 게 좀 많아요. 좀 더 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그러면 위원회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하고 싶다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이 위원장 말 들어야지요..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12번입니다.

페이지 12번입니까 ?

네, 페이지 12번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추진실적 해서 연 2회 상반기 평가결과 이래서 30개부서 108개 과제 이러고 우수 25, 양호 81, 노력 2개 이랬죠 ? 그죠 ?

네 !

그다음 2011년도 우수 19개, 양호 83개, 노력 5개입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평가를 제대로 했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부의를 해서 거기서 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위원회가 있는데, 내가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내가 물어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왜 이것 물어보느냐 하면 세광엠텍과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삼척시 경기 얼마나 손해입니까 ?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교류실적 9개 도시별 교류내용 총 11개에서 106명 그것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점점 줄어드네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동영시에 상호파견 근무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리스버그시는 가고 오고 되었고, 구로베시도 마찬가지로 되었고, 그다음에 중국 계서시가 2010년도에 의회 방문 하셨다가 올해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시 그렇고, 코르사코프시는 2010년도에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고, 저희들이 올해에 코르사코프시를 가야 되는데, 지난 7월에 가려고 하다가 상황이 좀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코르사코프시는 내년 4월에 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줄어지니까 왜 안 가고 교류가 그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 거의 다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1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예산지원내역 해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여기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 선수단 방문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매결연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우리시가 도움이 됩니까 ? 자매결연 사업이 ?

자매결연은 일단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매결연은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0페이지에서... 29페이지부터 2011년도 심사위원회 총 12건 이래서 강원도 심사 1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 29페이지에 보시면, 심사사업 해서 총 12건 해서 강원도 심사 1건 해서 시 자체심사 11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 자체가...

네 !

이것을 심사를 이것을 하면 뭐해요. 이것 제대로 심사를 해야죠. 그죠 ?

네 !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된다, 이렇게 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죠 ?

네 !

세워 가지고 나중에는 이래 보면 몇 곱배 들어가고 막 이러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변경될 때마다, 예산이 변동되면 변동된 대로 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받는데, 이것을 실과에서 제대로 아주 애당초에 계획대로 해서 심사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뭐 애당초 계획은 이렇는데, 또 심사를 다 받고 난 뒤에 또 몇 곱배가 들어가니까 다시 심사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너무 부풀어 버리고 이러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에는 실과에 애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심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공사를 준공은 중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해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

네 !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여기 이렇게 보면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이것이 사실 눈이 좀 나쁘면 좋은 사람 모르겠는데, 눈이 나쁘면 돋보기를 써서 봐야 될 그런 입장이예요. 이 글씨를 제대로 주는 것 한 장 더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아먹기 쉽게 척 보면 볼 수 있는데, 글이 너무 적어서, 내 눈이 나빠서 그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보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장님 어느 과나 한가지겠지만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취합해서 내도록 하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질문에 앞서서 각 실과에 공정별 하도급 계약 관계철을 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삼척시는 거의 100% 가까이 삼척시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감사에 분명히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한 부서도 지금 안 들어왔어요.

사업부서별로...

부서별로도 공정별로 하도내역을 예를 들어서 창호면 창호,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무조건 없다고 했어, 뒤에도 보면 무조건 없다고 그랬어. 없음, 없음, 없음이야. 뭐가 없어요.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 왜 없느냐 이 말이예요.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분명히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삼척시가 의원이 있는 존재이유이고 공직자가 있는 존재이유입니다. 다른 시군은 못해서 안절부절 난리인데, 그것도 안 내놓고, 자료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과 일을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실과별로 제가...

다시 주문합니다.

네 !

내일까지 실과 전 실과가 공정별 하도계약서, 사업에 있는 부분,사업하고 그 외에 구입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부분 부분해서 다 계약서를 다 다시 제출하라고 하세요. 제출 안해서 공정별로 하라고 했어요. 공정별로...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잠깐 얘기했는데, 위원회 관계는 시에서 하는 자체위원회들 있죠 ? 공직자들이 하는 ?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

그것이 지금...

그것이 지금 통합을 시켜서 어느 위원회에서 하나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이 이름 뿐인 위원회입니다. 물론 실과별로 조금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묶으세요.

지금 공무원만 순수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죠. 외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공직자 하는 부분은 다 묶어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만 들어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원회 두 군데...

아니 아니, 몇 군데 더 있어요. 확인 더 해보세요. 더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통합을 시키세요.

확인하겠습니다.

통합시켜 하시고, 이것이 17페이지 이 부분은 뭡니까 ? 관리번호 5번 17페이지 이것은 뭐예요 ?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이것이 카지노 출입공무원 징계처리상황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그런데 ?

지금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 올해 3월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전 공직자 카지노 출입관련 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내에 근무지 이탈해서 카지노 출입한 공무원에 대한 것을 다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삼척시가...

사무관이네 ? 5급인데...

네, 5급입니다.

이것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고, 근무지역 이탈이면 이것 전시면 사형인데, 전시 아니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누구예요, 도대체 ? 구체적인 이름이 박모모 이것 누구예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 감사자료까지 올라온 것은 이것 개망신입니다. 삼척시에... 어떻게 감사자료에 올라올 수 있어. 이것이... 하여튼 처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 뭔지 모르지만...

징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바기오시 교류하는 부분, 저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나요 ?

저번에 바기오시에 브라이언 하고 그때 협의를 한 결과내년도에 서로 상호교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도 그렇게 교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진행을 시키세요. 이것이 어떻게 양쪽에 충분히 다 하고 왔는데, 아직 진행이 안되었다면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이런 교류도 실질적인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돈을 가지고 다 갔다 오고, 거기서 올 때도 우리가 주고, 이런 경우 지금 거의 다 일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런 교류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가면 거기서 해주고, 거기서 오면 우리가 하고 이런 교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만 돈 가져 갔다 오고, 또 우리가 오는대로 맞아서 돈 주고, 이런 교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에 재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조건부로 바뀐 부분이 있죠 ? 유기농수산하고 수산종묘, 그러면 이것 조건부 어떤 조건부로 승인이 났나요 ? 도 심사에 ?

지금 2010년도는 조건부가 거의 다 재정계획에 포함시켜라,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라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11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후에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재검토였는데, 이번에 조건부로 바뀌었다 이 말이예요. 2010년도는 재검토였는데, 2011년도에 조건부로 바뀌었잖습니까 ?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다시 받았는데, 수지운영 분석을 한 후에 추진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예 재검토 시켰는데, 이 사업 자체를 2011년도 조건부로 바뀌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무슨 조건부로 어떻게 해서...

2011년도 조건부는 연구교육관 운영 수지분석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마련후에 사업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심사를...

그 내용에 구체적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했습니까 ?

네, 다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조건부 내용을 줘서 확실히 충족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 ?

네, 알겠습니다.

불용처리액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2010년도에... 125억원이나 되었는데, 그중에는 반납하는 것도 있겠지만 125억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집행잔액은 어쩔수 없지만 아까 한동수위원도 얘기 하셨지만 일부러 일을 처리 안해서 반납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이든 책임을 져야지, 책임이 없잖아, 이것이... 문제는... 책임 책임 좋아하는데,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업무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됩니까 ? 난 그냥 여기서 감사 이런 것 하라, “네, 하겠습니다”하고 돌아서면 그만이라 이 말 이예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나요 ?

지금 사업별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책임 누가 책임져 지나가면 그만인데...

거기는 감사를 받으면 다 신분상이나 책임을 지잖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정책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정책감사 하는데 정책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 이 말이예요. 도나 행자부 감사 받으면 당연히 징계를 먹고 책임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는 정책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맨날 좋게끔 하라고 해도 돌아서면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그만이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답변드리기...

그 안을 이것 끝나기전에 만들어오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도 봐요. 감사 기능도 있고 다 있는데, 맥을 못 춥니까, 어떻게... 직원들 뭐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못하고... 감사계가 뭐하는 곳이예요 ? 감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자체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도 줘야 되고...

같은 동료이니까 감사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 필요 없지... 자, 그러고, 이것이 브랜드 용역 이 부분 이것 손해배상 청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 어디예요 ? 도급자가 성남시 분당 야탑 일동 KT가 다 써 먹던 것을 했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죠 ?

올해 하든 그 전에 다 KT가 원더풀 KT가 다 했던 것을 써먹고 그대로 했는데, 용역을 똑같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안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민들 호응도라든가 여론조사도 하고, 의회에서도 또 보고를 드렸고, 또 그런 사항이고, 또 업무포장 등록이 4월 15일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상황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명백히 KT, KT 것 아닙니까 ? 오리지널 KT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용역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돈도 7,5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데...

이것이 슬로건이 보니까 네이밍하고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같이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런데 한 자도 틀리지 않아요. 원더풀이 똑같아요. ll wonder하고 full 똑같다 이 말이예요.

우리는 O에 달개를 달았잖습니까 ?

날개 이쪽에 달면 다른 사람이 써 먹고, 저쪽에 달면 다른사람이 써먹소 그러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정식 주문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정식 주문합니다. 이것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시정질문 또 할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것 손해배상 청구 안하면 내가 끝까지 갈께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꼭 엉터리 같이 KT가 그대로 써먹은 원더풀 KT 똑같은 것을 갖고 말이지, 끝자리도 똑같아요.

지금 KT는 올레로 바꿨잖습니까 ?

야, 참... 또 바꿨다고 넘어... 우리가 청구를 하라 이 말이예요. 이것 잘못한 것을... 여기 이 회사에 똑같다니까, 완전 똑같애... 그러면 써먹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란 얘기인데, 뭘 잘못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분명히...

네 !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

안돼 계속 밀어붙여야지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빨리 끝내주고 들어가게 해야지, 마음 편하게 밥 먹어야지... 그럼 점심 먹고 하세요.

가만 있자, 공통사항에 보면 조기 집행 예산현황 해서 24억 3,400만원 했는데, 이 조기 집행을 해야 하는 사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정부에서만, 꼭 정부를 핑계대지 말고 우리시에서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조기에 실행시키자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는 조기집행 시기라고 그러면 몇월부터 몇월까지를 조기집행이라고...

지금 계획은 6월까지입니다. 6월말이전까지로 봅니다.

6월 이전까지인데 이 %는 왜 65.8%밖에 안되느냐 이거야...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65...

무슨 핑계만 되면 기획실 나머지 남은 것을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갖다 찍어 붙이는데, 조기집행이유가 6월까지이면 6월까지 일어난 사항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뭘 갖다가 12월이 되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 이 말씀이예요. 맞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6월까지가 이미 다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왜 12월이 되어서도 65.86%밖에 안 되느냐 이 말씀이예요 ? 조기집행의 목적과 여러 가지 경기 활성과 안 맞잖느냐 이거야...

이것은 올해 6월말 현재에 집행한 것이 65.86%입니다.

그러니까 6월말까지를 다 해야 되잖아 원래... 조기집행이라고 이러면 그러면 그 나머지 남는 것은 어떻게 조기집행을 안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에 공통예산이 있습니다. 공통예산은 사안이 발생해야지만 나가기 때문에...

아이 참, 그것은 12월까지의 계획된 여러 가지 전체 예산의 12월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조기집행에 대한 사유로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예요. 제가 묻는, 본 위원이 묻는... 조기집행 경제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여기에 비춰볼 적에는 이 여기 65.86%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지 않았단 이 말씀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조기집행의 목적과 이것이 다 안 맞잖느냐 이거야, 맞죠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

그다음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서 저 나름대로 보충질문을 몇 건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보면 아까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3개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현황을 보면 33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보면 아까 대학교수의 김호식교수라든가 최영순 여성단체회장, 김금자 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했고,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성단체라든가 대학교수측에 요구를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이 계속 이러한 사람들을 위원회 선정하는 것은 단서를 달아서 앞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안되고 전문성도 그 여성단체위원회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 중에 왜 자기들 단서를 안 달아주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밥벌이용으로도 자칫하면 오해하면 이렇게 직업상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5번 17페이지 거기 보면 아까 이정훈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예요. 우리는 보면 근무지 무단이탈로 파악된 직원현황과 최근 보도한 하이원리조트 출입공무원과 현황과 징계처리사항 우리 여기서는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랬죠 ?

네 !

그런데, 강원도징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체내에서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 자체내에 어떤 시의 방침이나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취해야 할 이것은 따로 있단 말씀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아니 강원도 도 공무원 위원회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것이 있지만 시가 시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 시 인사위원회 ?

시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있지,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거기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

강원도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시위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징계 한번으로써 끝납니다.

한번으로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

삼척시 소속인데 5급이상은 징계를 할 때는 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처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뭐, 대기발령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새로운 것을 알았는데, 다 같은 공무원들이 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자리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었을 적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도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억울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끔 분명하게 처리를 하기를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리번호 7번,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0년도인데 보면 2011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어느 읍면이 과다하게 좀 많이 가져갔다 봤을 적에는 근덕면 같은 경우는 22건, 노곡면 같은 경우는 4건, 미로면 7건, 그다음 이쪽 편에 보면 2011년도 보면 무조건 하장 보다는 2건이 작은데 14건인데, 이러한 부분도 이것이 너무 한군데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포괄사업비를 고루 고루 쓰면서 이것도 심사를 좀 잘해서 아니면 고른 분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을 위원회에서 하든 뭘 하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군데 집중되면 누가봐도 이것은 그렇다 이런 일이 있으니 앞으로는 대답만 하시지 말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똑같은 얘기인데, 각종 위원회 3개이상 각종 위원회 소속된 위원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내가 한 사람이 여러개 최영순 회장 같은 경우는 13개, 이런 식으로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각 부서별로 만약에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위원선정을 합니다.

위원선정을 하는데...

네, 위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성회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여자가... 여자들은... 그렇죠 ?

네 !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 보육정책 위원회 김은희 회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오. 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이 아닌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들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네,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 넣으라고 하면 이것이 뭐 육십 몇 개가 있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 총무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 선임을 한다, 우선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여성단체회장내지는 누구누구 이런 사람만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건축과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런 사람들만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한 어떤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갔으니까 또 다른 사람 한번 선정해봐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줘야지...

그런 기능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분석을 해줘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부서에 들어가 있다라든가 이런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지 부서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총무과에서 한 사람 여러 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여러 개 들어간 것을 모른단 말이야,...

네 !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하나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번에 13페이지, 호주 마레바시하고는 교류를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

호주 마레바시가 도시명이 테이블렌즈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

거기 국외자매도시에 호주 테이블렌즈시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레바시입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관리번호 7번에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도계읍에 흥전리 야구연습장 조성공사, 1억원이 갔지요 ?

네 !

2011년에 보면 흥전리 야구조성공사 5천만원이 또 갔단 말이예요. 그죠 ?

네 !

이것을 해줄 때 야구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해줄 때 포괄사업비로 하지 말고, 실 사업비를 가지고 확실하게 제대로 해줘야지. 포괄사업비 가지고 찔금 찔금 이런 식으로 해줘서 되겠느냐, 지금도 다 되었어요, 야구장이...

지금 야구장은 1차 다 되었습니다.

1차 다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한번 가 봤는데, 화장실도 없고, 아직까지 덜 된 데가 많다고, 기획실이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식으로 찔금 찔금 하지 말고 해줄 때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에 투융자심사 사업현황쪽에 보면 강원도 심사 밑에 보면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조건부 이 조건부는 왜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은 그때 2010년도 당시에 제5차 강원권 관광개발에 반영하고 그걸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지금 되었어요 ?

지금 관광개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적정으로 다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적정으로 처리 되었어요 ?

네 !

그다음에 2011년... 다음장 29페이지, 2011년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에 대해서 이것도 조건부로 되어 있고...

네 !

이것은 왜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연구교육관 운영수지 분석 등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강원도에서 심사를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이것도...

재검토해서 조건부로 넘어왔잖아요.

네, 넘어와서 다시 조건부로 했는데, 이것도 조건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서 적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정으로 돌아오나, 이것이 유기농 연구교육관 세계유기농수산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맞단 말이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미로면 잔디구장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

지금 올해 사업비 변동 때문에 재심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건지,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계획은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거죠 ?

지금 계획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요 ?

이것은 공보실입니다.

하는 것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

주민들이 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어느 내가 묻는 것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달란 얘기입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심사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다시 이 내용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변경이 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시에서 하는 것이 잔디구장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의회 와서 설명하고 다시 해서 허락이 떨어져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잘 안되는 것 아니냐,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면 되는 거네... 관리번호 12번에 보면 불용액들이 나오죠 ?

네 !

불용액들이 사고이월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

이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사용 안하면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액이...

다른 부서도 다...

다른 부서는 그 사업별로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별로 진단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와야지, 이것 설명이 안되잖아...

각 부서별로 이월내역과 불용내역이 다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번 넘어가요. 소송진행중인 현황 그 밑에 내려가면 맨 밑에 삼척소방방재엑스포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것은 일단 삼척시에서 일단 돈이 먼저 나갔죠 ?

네, 1억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억 6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네 !

그 대행용역을 맡았던 kbs미디어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것은 뭔 얘기요 ? 1억 6천만원에 대한 구상권청구소송을 한 거예요 ?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고 ?

먼저 주고...

우리가 먼저 주게 되어 있어요 ?

유족배상금을 먼저 판정을 먼저 주고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 민사가 아니오 ?

네, 민사입니다.

민사잖아요 ?

네 !

이 민사인데, 지금 승소 2심계류중인데, 어쨌든 우리가 1억 6천만원 먼저 주게 되어 있어요 ?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게 되었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먼저주게 되어 있어요 ? 이것은 그러면 kbs미디어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돼...

전체적인 주관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kbs 미디어에서 돈을 먼저 주고 삼척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어떻게 받든, 거꾸로 가야지...

그것이 저희들 구상권 청구할 때는 먼저 일단은 주고 나서 해당되는 데로 분양...

아니 여기 용역을 맡았던 회사가 kbs 미디어인데...

죄송합니다. 유족회에서 유족 유가족이 삼척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우리가 패소해서 1억 6천만원을...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

네,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다는 내용은 왜 없어 ? 삼척시가 패소한데 대한....

패소한 내용은 먼저 소송으로 종결이 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단 말이야. 이것이 왜 삼척시가... 삼척시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나...

전체적인 엑스포 주관은 그래도 삼척시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말하자면 운영 이런 것은 대행업체가 kbs 미디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물어주고, 소송에서 졌으니까 물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kbs 미디어 너희들도 책임 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미디어라는 곳은 kbs미디어는 kbs 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자회사인데...

kbs 자회사란 말이야 ?

자회사인데, kbs하고는...

1억 6천만원 받을만한 그 정도의 회사는 된단 얘기오 ?

네, 그렇습니다.

회사자체 규모가...

네, 규모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일부 한 후에 저쪽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8페이지에 광산 및 진규폐 복지센터 설계용역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과업용역비 청구소송 이것은 뭐 읽어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것은 뭐 설계변경이 하도 많아서 이래지는 모양인데, 그죠 ?

네, 지금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업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계비용을 더 추가요청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5억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지금 2심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밖에서 듣는 얘기인데, 이 문화원 공사도 똑같고 이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시장님만 나갔다 오면 설계변경이 되고 뭘 고쳐야 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일이 여기에 한군데 법적으로 되어서 그렇지, 다른데도 얘기가 우리 의원들 듣는 얘기도 많단 말이요. 나갔다가만 오면 이것 바꿔라, 저것 바꿔라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되니까, 문화원 공사하는 업체가 지역물품 갖다가 썼어요 ? 전부 외지물품 갖다쓰고 외지업체 불러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몇천만원 또 설계변경이 나중에 되었더라고요. 따로 그런 회사 같으면 따로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를 주든가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에 보면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등 원고는 삼척시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박홍표, 원전유치신청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정보내용 일부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 제기, 현재 패소 했죠 ? 1심에서 ?

네, 일부 패소했습니다.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이것은 정보가 공개가 되면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러한 불특정,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등 그러한 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고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소 ? 부동산투기하고 그것하고 그걸로 해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다 원전부지안에 다 예속이 다 되어 있는데, 뭔 부동산 투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일단 여기에서 특정인이라 하면 그런 내용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저희들은 또 항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자 이러면 원전후보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법으로 가도 그때 끝난다고 이런 얘기 아니오. 이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이 사항이라고, 이 사항인데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패소했다, 삼척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망신이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심에 다시 올라가서 판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심에 올라가서 판결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보면 결국은 원전후보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 이 얘기예요.

보통 1심에서 패소할 수도 있고, 2심에 승소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실무부서에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원더풀 관련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여기 와서 보고를 할 적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시밖에 여기 우리 원더풀을 사용하는 데가 분명히 없다고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이 지금 두군데가 서로 소송이 될 뭐 이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요.

네 !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과거에 여기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 원더풀을 쓰는 데는 삼척시밖에 없다고 분명히 용역업체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그때 얘기한 것 하고 틀려져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예요. 여기 의회 와서 여기 와서 보고 설명을 하고 전체 할 적에는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원더풀인데, 이것을 다른 시나 어디 다른단체 사용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삼척시 고문변호사 있죠 ?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를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명단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비할 때도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 눈에 딱 보는 것은 없습니다.

네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산림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합니다.

면세로 하는데, 지금 안동세무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6,500만원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원고가 안동세무서를 상대로 이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나면 다시 진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

그것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 못하고, 여기 소송수행을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아마 변호사랑 그런것까지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첫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17억 5,700만원중 집행액 90억 7,900만원, 미집행액 26억 7,800만원, 집행율은 77%입니다. 조기집행실적으로서는 조기집행예산현액 84억 600만원중 목표액 48억 2,500만원, 집행액 83억 1,600만원, 목표액 대비 172%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 민간위탁 경상보조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은 2010년도에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도 아래 4억 5,800만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건수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중 위원구성내역은 10명중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 실시현황은 2010년도에 공양왕릉 종합정비 기본계획과 미로단오제 학술조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는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1건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사유로서는 2010년도에 천은사 주변 정비공사로서 도비 103만 7천원, 이것은 건강 및 연금보험금 정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현재는 국유문화재 관리사업 국비 3만원,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사업이 도비 268만 1천원, 201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비가 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예산 이월과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삼척문화원 건립공사에 2억원이 이월되었고, 삼장사 주변 정비공사에 2억원, 삼장사 주변 정비공사외 기타가 불용이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는 불용내역, 이월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삼척시 주관으로 개최된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내역 및 시정 반영성과입니다. 2010년도에는 이사부 삼척출항과 21세기 해양경영에 관한 세미나로서 삼척펠리스호텔에서 2010년 8월 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는 삼척 준경묘, 영경묘 역사문화가치 조명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에 대해서 2011년 10월 28일에 강원대 삼척캠퍼스 제5공학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축제와 행사개최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총 6억 9,424만원입니다.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2011년도 현재는 3억 9,9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번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고, 9-2번은 행사별 폭죽사용내역은 2010년도에 제36회 삼척정월대보름제에 강일화약에 사용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열 번째,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0년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하도급 현황으로서는 영은사 대웅보전 주변정비공사에 문화재안내판을 파랑새 광고에 하도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하도급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본청 및 읍면동 물품구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설운영 및 효율화방안 강구 중에서 원덕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목욕탕 시설 운영의 적자폭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써 목욕수 가열 연료를 경유에서 실내등유로 교체하였고, 목욕수를 상수도에서 지하수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인원감축과 목욕비수기를 7～8월은 휴업을 하였고, 샤워수전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시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대회 지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 사용을 의무화 했고, 각종 체육대회에 보조금 집행시 회장, 사무국장 회의때 사전회의를 통해서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항목에 삼척체육관 시설물 안전진단 보수대책입니다. 삼척체육관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2011년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구조적인 진단을 했으나, 구조문제는 결함이 아니었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총괄적인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용역 중복시행 지양은 준경묘, 영경묘 학술조사 용역 부분에서 중복된 용역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들 조치사항은 사적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문화재청 예규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용역으로써 부득이하게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 집행 형평성 고려 및 일원화방안 강구로서 시정홍보비를 집행의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 조치결과는 각종 축제시에 일제히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써 산불예방이나 맹방유채꽃 축제, 평생학습축제와 피서철 해변 홍보광고, 해맞이 축제 관광지 홍보 등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청 핸드볼팀 감독 신분안정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시청 핸드볼팀의 신분이 불안정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현재 실업팀을 우리시를 포함하면 10개의 구단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4개 구단에 핸드볼감독 신분을 파악했는데, 이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시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비활용 체육시설물에 용도변경 검토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활용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활용이 되도록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장면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인조게이트볼장으로 개보수하고 오분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각각 30명, 40명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으로써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집행내역은 2010년도에는 3억 6,1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3억 6,1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 방송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2010년도에는 3억 8,100만원, 2011년도에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집행정산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입니다. 정월대보름제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으로서 2010년도에는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정월대보름제를 미개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으로써 각종 문화재보수 정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궁촌리 음나무 보호사업 등 7건으로써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

네 !

네 !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내역은 추진실적으로서 무형문화재 기줄다리기 보존회에 700만원, 개인에는 4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직동 실내 게이트볼장 추진상황으로서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10월에 시작해서 2011년 10월 1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미로면 인조 잔디구장 추진상황은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10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대한 미로면 사회단체 주민들이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 추진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들어와서 현재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으로써, 도계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원덕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이후에 전기요금 비교분석을 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는 도계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은 2011년도 9월에 167,440원과, 2011년도 10월에는 259,000원정도의 요금이 나왔고, 원덕 테니스장에는 현재 준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후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보조금 지출 정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코스인정 내역으로서는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코스에 대해서 실측계획으로 있으나 실측은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마라톤 공인 코스 인증서 발급요청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각종대회 출전에 따른 선수 개선 방안으로써 개선계획은 고등부 엘리트 선수를 집중 육성하고, 일반부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및 사전확보로 집중훈련을 할 계획으로써 2011년도에는 총 25개종목에 323명이 출전하여서 등위를 9위 했습니다. 따라서 뒷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스포츠 바우처 추진현황으로서 현재 지원금액은 23명에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3명에 대해서 강좌료 6만원, 용품비 6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생활체육 지도자 및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총 6명에 8개종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2명에 4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초·중·고 체육 강화훈련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8천만원으로써, 지급내역은 초등학교에 3,400만원,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 1,600만원, 고등학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 문화원건립 추진상황으로서 공사중단 사유와 공정별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총 추진실적도 생략하겠습니다. 공사중단 사유는 당초 설계시에는 조경금액이 소액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경공사에 내실을 기하고 도로변 인토로킹을 교체함으로써 추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별 하도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삼척시 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으로서 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은 2010년도에 2,230만원, 2011년도에 2,718만원이 되겠고, 생활체육회 예산집행현황은 2010년도에 2,090만원, 2011년도에 2,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하도급 현황 부분을 제가 당초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하도급 공정별 하도급 계약서가 안 들어왔어요. 아까 내가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내놓으시고, 공정별로 건축을 하면 스물몇개 공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정별로 다시 내 주셔서 하시고, 몇가지 물어볼께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

이것이 홍보비는 점점 많아지고 이러는데, 지금 중앙지쪽에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영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른 보통 보니까 한 신문사는 3억원씩 주고 이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계속 광고가 나와, 삼척시 예산이 많나요 ? 오늘도 보니까 전면광고가 하나 나왔던데...

그것은 현재 나타난 저희들 시책사업중에서 시민에게 알려야할 사항을 홍보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번 한달만 해도 거의 6천만원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삼척시 예산이 그렇게, 물론 5위 하니까 잘 살기는 잘 사는데, 광고에 일회성으로 너무 많이 쏟아 붓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작년예산 다 세워줬다가 다 쓰려고 그러는가요 ?

아닙니다. 저희들 근덕에 있는 근덕전자공고 관계하고 그런 관계 몇 개 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너무 심하단 말이예요. 보이는 것이...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다른 데 써야지 그것을 그렇게 전면광고 내서 이렇게 지금 강원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어떤 일개 지자체에서 1년 할 수 있는 광고를 우리는 한달에 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것 확인해봐요. 거짓말인가...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홍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낭비라 이 말입니다. 챙겨서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뒤에 다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제가 황영조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지역물품을 써 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올해는 안 되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지역물품 썼던 것이 물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 밖에 없더라고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는 없었다고 말씀드리면 제 책임을 면한 것 같아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확실히 이것을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역에 대회도 유치하고 다 좋아요. 그것이 왜 지역에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려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는데 물품구입은 다 외부에서 싹 하고 여기 자원봉사만 삼척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예요.

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할께요. 공정별 하도를 보면 철콘이 강릉시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실장님 오기 전에 이뤄진 일이예요. 제가 중간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다시는 지역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 천정공사 같은 경우는 마무리 공사야, 그런데, 이것도 또 강릉이예요. 이것 말고도 부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다 안 나와서 더 이상 얘기 안하는데 이러면 의회에서 얘기하면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이 감독관이 누구예요 ? 이 공사감독관 김종기...

김종기 계장님입니다.

이 양반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자기들 멋대로 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든 집행부든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삼척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데... 시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해야 할 차원에 몇 번 얘기해도 돌아서면 또 그만이고 돌아서면 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건축과 직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됩니다. 한번 했으면 되었지, 어떻게 두 번 세 번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합니까 ? 분명히 제가 이 친구 불러서도 앞으로 이러면 하면 안 된 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사실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연장이 되고 벌써 이것이 5월에 준공해야 할 것을 나가 보니까 울퉁불퉁 형편없어요. 물론 거기다 아무거나 올려놓으면 그만인데 이런 식으로 공사감독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진짜 지역물품 써야 되고, 지역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황영조, 실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황영조 행사 뿐이죠. 큰 행사가 ?

네 !

그런데, 총무국장님 !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물론 황영조는 체육이니까 문화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사부나 다른 기타 등등의 행사가 많잖아요. 정월대보름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하나로 좀 취합을 할 수가 없어요 ?

그것은 단체에 따라서 다 특징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좋은 쪽으로 의견이 개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아까 이정훈위원님께서 서두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최하 3억원이상 나가는 우리 행사비를 다 들여다 보았는데, 기가 막혀서요. 왜 기가 막히나, 물론 실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누누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시를 위해서 쓰는 돈을 굳이 바깥에 싹 줘야 됩니까 ? 내가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한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민일보에 이사부에서도 보면 알고, 전부 거의 70%가 다 외지예요. 하물며 일용 용역비도 춘천에 있는 사람이 용역비를 받아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민일보사가 춘천이라서 춘천에서 일 다 하고, 여기서는 행사만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여기서 합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예요. 여기 증빙자료를 보면, 증빙자료를 보면 일반용역비로 춘천에서 다 나간다 말이예요. 춘천에서...

그것이 여기는 지국이고, 그다음에 본사가 춘천에 있다 보니까 본사이름으로 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급된 사람 주소까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가지 행사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요. 여기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지역의 돈 지역에서 돌게 하는 선순환구조 만들자,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 우리가 지역의 돈을 가지고 우리 하도급도 지역사람 주자고 할 때에 우리는 정작 다른데 가서 정작 다른데 가서 돈을 하나도 못 얻어오고 못 벌어오는데, 우리시의 예산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집행하는 사람들로써 충분히 권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 70%가 기껏해야 두부, 치킨 이런 것만 우리가 이것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행사도 우리가 삼척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삼척에는 한군데를 썼던 데가 있더라고요. 가수도 박상철도 부르고, 그러면 박상철이가 삼척에 소재지로서 사업자로서 그 사람이 매출을 올리면 국세도 있겠지만 시비도 지방세도 10% 들어 올 것 아니예요. 우리가 이것 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사하는 목적이... 우리가 십 몇억원을 우리가 갖다가 쓰면서 단순히 3～4가지 행사에 거의 이 정도 써요. 이 정도 쓰는데, 전부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면,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이 매일 들어오는 영수증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만 감독할 뿐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일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영조마라톤 보면 신발에서부터 옷에서부터 아주...

이것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영조마라톤대회 할 때 우리가 마라톤 협회에 돈을 줘요 ?

강원일보사에서 줍니다.

우리가 강원일보사에 주잖아요 ?

우리가 강원일보에 주잖아요.

마라톤협회에 왜 또 돈을 줘요.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을 강원일보사가 없으니까...

작게 준 것이 아니던데...

강원일보사가 기술부분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전마협 전국마라톤협회와 기술제휴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것 어떻게... 이것을 다 훑어 보실래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제가 한번 다 훑어 봤습니다. 감사...

지금 이 문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각 부서가 다 틀려요. 하나는 관광정책과도 있고, 이사부 같은 경우에... 그것 문화 아닙니까, 문화축전 아닙니까 ? 그것은 왜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한다는 얘기죠, 제대로... 그리고 이 영수증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보면 물론 맞추기식의 예산 있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돈을 쓰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돈을 하나 먹어도 더 써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리고 불꽃놀이도 이렇게 보면 주소지 본사가 강릉이예요. 영업점만 영업점 소재지가 이리로 되어 있어.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 삼척에 정라동 문화축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시민의 날 보니까 거의 8천만원이 가수비로 충당이 되었어요. 이것 MBC에서 하는 거죠 ?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 시민의 날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면서 행정에서 관리도 못하고 멋대로 하도록 놓아두고 돈 쓴 것만 딱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가 한번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여기 황영조에 대해서 만큼만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부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황만진 기자가 전화온 것을 뭐라 해놓았어요. 물론 황만진 기자가 무슨 죄 있겠습니까. 위에서 일은 하겠지만 이거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발이 삼척에 신발가게 없어요 ?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삼척시민상품권도 팔아서 강제매각 강요도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 남들 좋은 일너무 시키는 거예요. 내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매할 수 없는 것, 명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금액이 안 맞으면 저쪽에서 견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삼척업체보고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다 합니다. 삼척업체들도... 좀 이렇게 노력하는 기미가 있어야죠. 좌우지간 내년에는 진짜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는 이것으로서 끝내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것 해야 되요. 우리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라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종 체육행사비도 엄청 돈 많이 지급되죠 ?

네 !

춘천 가거나 삼척에서 체육행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비로 다 보조 나가서 하잖아요. 좀 제대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실장님 약속했습니다.

네,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했잖아, 지금....

이것은 필히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 대해서 돈 쓰는 것 주는 만큼 쓰라는 얘기입니다. 삼척업체를 가급적이면 전부 이용해달라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조기집행 예산 현황에 보면 조기집행이 목표액보다 72%가 증가했네요.

네 !

이것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은 48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대비를 사전에 공사를 선 착공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 목표액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시가 계획성 없이 하면서 가다가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급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시가 뭔가를 처음부터 목표설정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

목표액은 공사금액을 대비해서 나왔으나 공사외에 별도로 소모성 경비라든가 물품구입 등을....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당초에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잡을 것 아니예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네 !

그다음 설계에 있어서 금액을 하는데, 이 정도로 불어난다고 그러면 물론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지만 계획성이 너무 없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목표설정을 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가다가 갑자가 확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월에 폭설로 인해서 문화재 등 긴급 보수할 사항이 중간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목표액대비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공통 3번에 보면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있지요 ? 안 그래도 위원회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 많이 지적하는데, 여기 보면 개최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이것은 2010년도와 2011년도는 개최건수가 없고,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이것은 주로 어떤때 심의위원회를 진행합니까 ?

아파트, 아파트가 10,000㎡, 그러니까 3천평입니다. 3천평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 장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아루 2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원덕읍 체육회관 목욕탕 시설 관련 되어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네 !

조치를 했는데, 운영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우선 경유를 등유로 바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등유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지하수로 교체했고, 관리인 1명 줄이고, 비수기 7월～8월에는 휴업하고, 그다음에 샤워 수전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운영한 결과와 지금 현재 비교를 했을 적에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

목욕수를 경유로 바꾼 것 하고....

아니 그것은 다 바꿨는데 과거에 3천만원이 적자가 났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교체한 결과 총 월별로 500만원씩 해서 분기에 1,500만원을 줬습니다. 500만원씩 월별로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500만원씩 줬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00만원 ?

네 ! 그래서 절감효과가 200만원 절감했고, 내년도에는 300만원정도만 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예산을...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일 수 있다 이 얘기죠 ?

네, 그래서 2,400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연간...

2,400만원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라든가 누차 얘기했지만 LNG는 앞으로 LNG 지역들끼리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 그것을 앞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다 하지만 해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는 그만큼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하장 게이트볼장과 오분 게이트볼장의 시설물 교체로 인해서 지금 하장은 30명이 사용하고 있나요 ?

네 ! 하장은...

인조 잔디구장으로 해서...

네 !

지금 활성화 되고 있어요 ?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분게이트볼장은 지금 남양 3개통에서 40명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분동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 사용하느냐 ?

합니다.

이 분들이 가서 약 40명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분동에 전체 인원이 40명이 제가 볼 적에는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이 안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지금 40명이 사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분동 1, 2리하고 적노동하고 게이트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주민들이 그리로 모여서 같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되고 있어요 ?

과거에는 운동장이 균열이 가고 황토 흙이다 보니...

그것은 본인이 지적하고 가고 문제가 생기니 이것은 몇 년을 방치하다가 지금 지적을 받고 하는 것인데...

네, 김원중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개선 했더니까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지요 ?

네 !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한번 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 이 부분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보면 이 언론사들 때문에 우리 지금 경쟁적인 언론사들이 서로의 홍보를 하려고 시의 돈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하는 정도로 난립해서 언론사들끼리 난리치는 바람에 이것이 자꾸 올라가요. 매년 올라가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여기 보면, 여기에 적을 안 둔 회사는 불이익을 서울신문 같은 데는 보면 2010년도는 전혀 전무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경쟁적인 것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우리가 돈 예산이 많이 지원된단 말이예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언론사가 제 복안은 이렇습니다.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신문광고를 유치하는 것은 적용을 배제하고 시에서 시의 시책추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언론사는 저희...

시도 홍보를 할 적에 한꺼번에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뭐 강원일보 한번 하면 도민일보 해줘야 하고, 도민일보 한번 하면 강원일보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 이것이 경쟁적인 것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심하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앞으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매년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한번도 개선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죠 ?

네 !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의 보수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은데가 있고, 국비를 지원 못 받은 곳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0개...

아니 여기 보면 같은 국가 문화재라고 해도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은 때가 있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받고,...

도 문화재는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한 곳은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단 주변 정비, 이래서 이것은 긴급보수시에는 국비를 지원받았고, 또 그 위에 보면 주변정비 할 적에는 안 받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국비를...

이것은 대설피해로 인해서 지붕보수...

아니 어떻게 되든간에 대설피해가 아니고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았느냐 ? 우리 공무원들 노력부족이 아니냐 ?

네...

어차피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지않느냐 이거야...

앞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시에 어떤 물론 지금은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6번 11페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추진사항에서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형평성에 맞추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시설을 많이 해주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별로 좋아 안했지만 방법 없이 달려 갈 수도 있었고, 혼자 세워서도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했는데, 어차피 만들은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안 되었다고 이러면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렇게 고쳐주길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보면 편입토지 보상추진이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것이 몇 %나 되었나요 ?

현재 98% 정도 되었습니다.

98%면 거의 다 되었네요. 7월부로 건물 8동이라고 하면 이것은 뭔 건물을 얘기해요.

거기에는 주거시설건물이 7동이 있었고, 창고가 1동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로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건물이 있었어요 ? 저 위에 돼지막사 그쪽 아니예요 ?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학교 바로앞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 건물이 있다... 그런데, 여기가 과거에 태풍 루사 매미에 수해피해지역이란 말이예요. 수해피해지역인지 아시죠 ?

네 !

그런데 여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이 돈을 수십억을 투자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것을 대비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이 땅을 이렇게 샀는지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현재 제방 높이가 약 1.2m 정도 됩니다. 1m 2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방높이와 똑같이 성토를 해서 시설물을...

지금 이 예산에 그 높이까지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 들어가 있어요 ?

이 예산에는 이제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부지매입비를 10억원하고, 작년도에 10억원, 올해 5억원을...

이것은 주로 거기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두가지외에 다른 것은 없죠 ?

네 !

바로 이런 문제가 과외에 들어가는 예산이 투자된단 말씀이예요. 이런 것도 계산 안하고 해놓으면 그냥 이것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이것 만들어야 되니까 수해대책을 피한 예산을 또 지원해달라...

그것은 시설물을 할 때...

아니지, 제방이 만약에 보강이 안 되어서 수해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제방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방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매미, 루사때 그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강수량에 견디지 못해서 넘어왔나 이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한 그 설계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집만 올려놓고 만약에 물이 넘쳤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보다는 미로 주민들이 여기에 운동장 보다는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구상변경용역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갈거예요. 만약에 하려고 하던 것은....

이것을 용역을 줘 보고 거기에 주민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이 처음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거기에 맞춰서 체육시설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주민...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하고 그냥 개인 욕심만 내서 한 것 아니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사업이 어떻게 멀쩡히 체육시설 나가다가 공동시설로 가는 이렇게 지 멋대로 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

그래서 미로면사무소에서 지난 11월 10일에 사회단체장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아니 먼저 회의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시가 자기 멋대로 해놓고는 안된다 하니까 이렇게 공청회를 거치는 이런 거꾸로 가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말이예요. 말도 안 되지...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세상에 이렇게 멋대로 하는 사업 앞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결국은 지적을 했을 적에는 OK 하는 식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 누가 책임지냐 이거야, 앞으로...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땅은 대체재산으로 사놓으면 되긴 되요. 되긴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 이예요. 그러나 지금도 다행인 것은 그 땅이 우리 대체재산을 잡아놓고 다른 공동적인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짓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공통사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

공통사항 6번, 예산이월과 불용액 내역 이렇게 되었있죠 ?

네 !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내려가서 문화공보실에 전 예산과목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서 있죠 ? 그죠 ?

네 !

이것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 문화공보실 쪽에 서 있는 불용액이 조마조마한 것이 몇 백만원 이런 것을 몽땅 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몇 백만원, 몇 십만원짜리 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아니고...

불용내역이 이렇게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조금 조그만한 것을...

사업이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

전부 묶어서 한 것입니까 ?

네, 토탈해서...

아, 그래요 ?

네 !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페이지가... 그 너머 보면 9-1 행사별 폭죽사용내역 있죠 ? 2010년도 ?

네 !

강일화학이 어디입니까 ?

이것이 강릉업체입니다.

네 ?

강릉...

그러면 강일화학에서 폭죽을 쏘는데, 견적금액이 1천만원 들어왔죠 ?

네 !

그런데 견적금액이 계약금도 1천만원입니까 ? 그것 딱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

네 !

견적을 받으면 이것을 딱 맞춰서 한단 말이죠 ?

통상은 견적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구입하면 약 92%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도 포함되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딱 맞춰서 견적 받으면 그대로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이고, 2억원이고 견적 받으면 딱 맞춰서 그렇게 줍니까 ?

저희들은 견적금액 100%는 안 줍니다.

안 주죠 ?

네 ! 이것이 아마...

그러니까 이 견적을 받는 것도 1천만원, 계약금 금액도 1천만원 딱 맞췄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딱 견적을 만약에 설계가 나와서 용역을 우리가 용역설계를 받아서도 92%, 91% 이렇게 주는데, 금액이 안 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천만원 견적받은 대로 용역설계도 견적받은 대로 1천만원 그대로 줘 버리면 큰 금액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큰 금액도 이런 식으로 줬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 그죠 ?

네 !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네 ?

낙찰율...

네, 낙찰율을 적용해야 되죠 ?

네 !

그런데, 이것은 왜 똑같이 줬어요 ? 이것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런 것은 우선 회사에 견적을 받게 되면 아, 이것 낙찰율을 적용한다든가 견적이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딱 갖다주면 그만이고... 하기야, 뭐 삼척에는 화약같은 것 이런 것 없죠 ? 그죠 ?

네 !

그러니까 그 멀리 갖다 쓰구나... 아, 그렇구나... 왜 웃기는...남 하는데... 아, 그래 없으니까 그렇게 갖다 쓰겠지뭐.. 쓰는 거야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2번요.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설운영 효율적 방안 강구, 원덕 목욕탕 운영 이렇게 되었죠 ? 그죠 ?

네 !

그런데, 목욕탕 시설을 뭐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좀 하든지, 조금 하다가 또 붙이고, 쬐금 하다가 내가 그것 이렇게 보니 어떤 때는 딱해요, 딱해요... 이것이.. 기획실에 예산을 좀 제대로 달라고 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 놓아놓고 한번하고 치워요. 한번하고...

알겠습니다.

이것 뭐 쬐금 쬐금 그리고 지금 거기도 이 삼척이나 이렇게 보면 탕 안에 물이 올라와서 막 분산되는 것 있죠 ? 그죠 ?

네 !

그렇게 있는데...

브로와시설...

네, 네,..

공기 올라오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몇이 들어가면 거꾸라고 하나 뭐나 뭐가 끼여서 물이 제대로 오염이 되어서 넘어가지 않고 이러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것 내년에 꼭 시설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죠 ?

네 ! 브로와시설을 할 계획...

그리고 시설을 이렇게 하세요. 공보실에도 이 한가지를 제대로 이렇게 한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데 예산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 만약에 돈이 5천만원 서 있으면 1천만원 넣어주고 500만원 넣어주고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을 계속 보기에 자꾸 투자가 되는 것 같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500만원씩 월로 보조를 우리가 삼척시가 해줬는데, 이번에 개선을 해서 200만원 정도는 득을 보고, 3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네 !

그러니까 시설자체를 바꾸니까 사실 돈이 적게 들어가죠. 그죠 ? 그렇게 해야지 애당초부터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신경써서 가능하면 지금도 그 시설을 조금 바꿔야 될 것이 물탱크가 250명을 할 수 있는 보일러로 해서 물을 따뜻하게 하려니까 연료값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수준으로 봐서는 약 120명정도나 130명정도의 용량을 만들었을 때는 연료비가 무척 절감이 되는데, 애당초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연료비가 절감되니까 자꾸 돈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그죠 ? 많이 보조도...

15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시에서 자체운영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설을 잘 바꾸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로 인조잔디 추진사항 이랬죠. 그런데, 거기도 내가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고, 뭐 이래서 세워놓기는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애당초 예산 설명회를 여러번 했죠 ? 했습니까 ?

제가 그때는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

네 ! 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저는 미로 있을 때니까...

미로 있어도... 이것을 해도 애당초 50억원,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들어간다고 딱 못을 박고 이랬는데, 이것이 뭐 이렇게, 이것 돈이 또 이렇게 해놓아놓고 또 추가되면 또 들어가고, 추가되면 또 들어가고, 이것이 한도없고 끝도 없는거예요, 이것이... 하는 것은 의회에 통과해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좀 한꺼번에 제대로 계획성 있게, 주민설명회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 하시고,...

아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12페이지에 원덕 테니스장 라이트 교체를 몇 번 했지요 ?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했다가 안된다고 해서 또 투자하고 이래서 이것이 서너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보강하고 또 하고 한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이것이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처음입니까 ?

네 !

했는 것 같은데... 처음이라니까 또 믿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 두 번씩이나 황영조 마라톤에 물품구입 때문에 얘기를 했죠 ?

네 !

지난번에도 내가 알기로는 엄청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직원들이 지난번에 계신 분이 있으면 잘 알텐데 엄청난 지적이 되어야 될 텐데, 삼척 물품을 써라...

네 !

물까지 동해에서 갖다 먹고 이러니까 이것 안된다고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제대로 잘 안되어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

사실은 이것이 강원일보사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면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전마협에서 이것을 터치 하니까 강원일보에서 우리 요구는 이렇습니다. 강원일보사에 당신들이 직접 해라, 그러면 우리 관내 물품을 구매하고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특수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 해주겠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여러번 동료위원들도 했고, 매년 아마 5대때도 한 것 같은데, 이것 물품구입은 이유없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삼척에서 다 사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원일보사에 줘서 구입을 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강원일보에 어떠한 그것을 기준을 주고 이것은 안 하면 안된다, 강력하게 지시해서 삼척의 물품구입을 다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공보실에서 할 거예요, 과장님이 할 거예요 ?

알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대답만 잘하고 내년에 가보면 또 구입이 다른데 되어 버리면 또 예를 들어서 또 지적하고, 의원들도 이것 한번 두 번이지 내가 알기로는 입이 아플 정도예요.

왜 삼척사람이 외지에서 자꾸 물품을 구입합니까 ?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맞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0번요. 10번에 넘어오시면 각종 체육출전에 따른 선수 계승방안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사업개요 이래서 그 다음에 개선방안... 도민 체육대회 종류별 출전선수 임원 명시 이렇게 되었죠 ? 그죠 ?

네 !

금년부터 예산이 좀 줄었죠 ?

작년에는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 예산이 줄어들 만큼 대처한 무엇이 있나요 ?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을 이제 거품선수는 빼고 엘리트 선수만 데리고 가자는 취지에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1억원을 세웠는데, 17개시군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것이 아니고 다 데리고 왔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가 323명으로 해서 1억원 예산만큼 데리고 왔더니까 성적이 결국은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선수는 숫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선수가 모자란 거죠.

모자라서...

네 ! 저희들은 작년도에 2010년도에는 2억원 예산으로 620명 정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원 예산으로 32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반 밖에 출전을 못했고, 대신에 성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금년에 몇 위 했어요 ?

9위, 꼴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1부 리그에서 우리가 일부리그.. 1부리그와 2부리그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삼척 우리시가 꼴찌가 뭡니까, 꼴찌가...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많이 세워야 성적이 높다, 예산이 작으니까 성적이 낮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죠 ?

네 !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5위인가 이렇게 했죠 ? 전년도에 ?

전전년도에는 5위 했습니다.

5위인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9위 했죠 ?

네 !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신중히 보고를 해서 삼척시가 잘 나가는데 제일 꼴찌야, 꼴찌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가 행동과 실제 성적이 좋아야지만이 그래도 타 시군에 볼 때 삼척도 우리 정말 도민체육대회에 성적이 괜찮더라 하는 것도 일단 홍보자료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2억원을 계속 세워 하다가 1억원을 세운 것은 처음이죠 ? 반 절감한 것은...

네 !

이런 것도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돈 돈 하지 말고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일단은 성적이 우선으로 제대로 1위를 하든지, 2위를 하든지 이런 걸로 끌고 가서 우리 삼척이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자꾸 돈돈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요. 지금 내역서 사업개요 이래서 초.중.고 체육 강화훈련비 지급내역 해서 학교별로 해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서부초등학교 수영 해서 이것이 1천만원인가 서 있죠 ?

네 !

이것 몇 명인데, 타 종목에 비해서 예산이 몇 명인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네요.

현재는 10명이 있습니다. 10명정도...

그러면 다른데는 운동선수들이 숫자가 많은데, 뭐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뭐 수영은 10명인데 그렇게 많이 서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단체경기는 전체 운영비는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조금 형태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전체가 3,400만원이고, 뒷장에 중학교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합하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의 범위에서 이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오기를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배정을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인원에 비하면 여기가 지출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데는 똑같은 인원이 많아도 1천만원, 여기 이렇게 보니까 400만원 이러는데, 여기는 선수가 10명정도 되는데, 1천만원이 지급되니까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삼척체육관 시설운영에 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삼척 공설운동장 잔디가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설이 잘되고...

좋았다고...

그 상태가 최고였습니다. 특히 옛날 일화 축구팀도 자주 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

수년간 지나면서 잔디도 노후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잔디는 밑에 뿌리가 형성되면서 크는 식물인데, 너무 노후화 되면 식물의 크기가 성장촉진을 저해합니다. 뿌리가 워낙 많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객토도 하고 일부 훼손된 부분은 부분 보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너무 오래 갈수록 토양성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흙을 체질을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의 토질 보다도 면 자체가 고르지 않아요. 울퉁불퉁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실수 한다고... 공을 드리볼 하다가 굴곡이 갑자기 2㎝ 높아지니까...

바운딩이 불규칙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조잔디를 한번 교체할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거기 관리자가 잘 했는지, 그래서 보호가 잘되었는데 지금은 엉망이야.. 그다음에 4페이지에 시청 핸드볼팀 감독 신분안정 방안 강구 한 것 있죠 ?

네 !

삼척초등학교 핸드볼 감독은 기능직으로 교체되었더라고, 보직이..

네 !

그래서 삼척초등학교 핸드볼 감독은 기능직으로 보직이 바뀌었는데, 이것 조치결과는 우리시에서 뭘 답변했느냐 하면 4개구단의 핸드볼 감독이 정규직인 곳은 전혀 없다. 도내 36개종목 해서 차후에 타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가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른데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것 조례를 해서 우리가 이 양반이 가족과 여러 사람들 처갓집까지 다 동원해서 삼척에 안착하겠다고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타 시군에는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우리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시도 이것을 한번 보호하도록 해보세요.

네 !

그다음 6페이지에 언론사 방송사 홍보비 얘기를 드릴께요. 이것이 동해, 삼척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발행을 몇 번 합니까 ?

한달에 평균 잡아서, 기준은 네 번입니다. 주간지니까... 네 번인데, 이 분들이 발행을 한 달에 두 번합니다. 그래서 두 번 값만 줍니다. 저희들이...

두 번인데, 광고비는 이 두 번 하는 신문사에 2010년도에 비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네 번 했어요, 신문을...

네 !

발행은 축소되었는데, 광고비는 증액되었잖아요. 한달에 두 번 보는 광고비를 무슨 증액해... 이것 강원리뷰를 내가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4회, 월 4회 발부하는 신문사하고 주 월 2회 하는 신문사하고 차별해야지, 이것 뭔 신문 부수도 적은데 광고비는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네 !

내가 꼭 지적해서 미안한데, 이런 것을 좀 문화공보실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고...

네 !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똑같은 얘기인데, 시청 핸드볼 감독 같은 경우는 신분보장을 받으려면 기능직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라면 지금보다 보수는 약해진단 말이예요.

더 작아집니다.

작아질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분은 꺼립니다. 꺼리긴 꺼립니다. 기능직으로 넘어가면 이 보수 못 받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는 것이 이 분이 약 5,7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질 수 있단 말이야.

5급 상당의 대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야, 반대야. 이 양반은 보수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 안정성만 있으면 기능 8급, 9급이라도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것이 확실치 않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 와서 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로 돌아가고 말이지, 어디 행정이라는 것이 전부다 가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제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게 간단 말이지, 행정이... 하다 안 되면 원전부지 같은 경우도 원전에 팔아버리고, 방재산업은 때려치워버리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양을 해야 되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영조국제마라톤 보조금 지출정산서를 보니까 3억원을 보조해줬는데, 밑에 정산 내역을 보니까 셔틀버스 964만 2천원, 입상자는 정산 이렇게 보면 1,484만 5천원, 끝다리가 다 남아... 이런 식으로 정산이 다 맞다고 볼 수 있나, 가수 초청비, 황영조 하고 김한기 가수 초청비 이래서 1,100만원 딱 맞아 떨어지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끝다리야.

1천 단위로 계산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비가 9,739만 3천원, 임대장비가 1,281만원, 자원봉사자 운영 쪽에 보면 1,104만 9천원, 이런식으로 정산이 되었단 말이야.. 이 정산서를 누가 봐도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

끝 부분은...

끝 다리가 나오는 개인지급품에 보면 개인지급품 좋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이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것이 상품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개인상금, 단체시상 트로피,...

물건을 사도 우리가 끝다리 이런 것은 다 깍아쳐버리지, 이런 식으로 주는 계산이 어디 있느냐 말이오.

정확하게 하려면 아마...

이것 암만 정확해도 그렇지... 관리번호 10번에 각종 대회 출전에 따른 선수개선방안, 도민체육대회 종목별 출전선수 인원명수 이래서 왔는데, 이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9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양이, 양보다 질이란 말이예요. 질이 선수들이 가서 10명이 나가면 10명이 입상해서, 10명이 입상을 하더라도 등위는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1회용 선수들이 가서 그때도 얘기했잖아. 1회용 선수들이 가서 참가점수만 받아 오는 이런 암만 축제분위기라고 하더라도 도민체전은 전국체전 가기위한 선발전이란 말이오. 축제분위기라는 것은 생활체육이라고, 이것을 등위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선수들, 여기 어디 보니까, 왕년에 태권도협회장 한 사람이 있지만, 여기 8명 갔잖아. 여기 정식 체급별로 다 갔단 말입니다.

네, 그것은 엘리트...

엘리트들만 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가서 제대로 성적을 내서 오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만 가서 9위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

그렇지 않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이 선수들 점수를 부여할 때, 참여한 엘리트 선수만 등위에만 입상한 선수만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삼척시만 참여하면 참여한 점수를 준단 말이예요. 참여한 선수만 점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제도로 점수가 가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만큼이라도 참여점수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엘리트 선수만 가서 등위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성적만 잘 내서 오라는 이런 얘기지, 이것이 앞으로는 추세가 그렇게 가요, 도민체전이...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등위를 매기지 말고,...

아니 그것은 신경쓰지 말아요. 등위는 우리는 메달을 딴 사람 내지는 메달을 따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태권도 선수가 8명 갔단 말이예요. 8명 다가 전부다 메달을 따 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삼척고등학교 핸드볼 이러면 핸드볼 갈 것 아니오. 가면 이 사람 핸드볼 선수들이 가서 입상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수들 위주로 가라 이 말이예요. 우리가 뭐라 가서 첫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게임해서 지고, 그 다음날 내려올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쓸데없이 돈 써서 데려갈 필요 없단 얘기라...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선수들이 결국은 생활체육으로 또 가...

네, 정진권위원님 말씀이 맞는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해서 선수를 규합해서 가다 보니까 9위 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9위는 신경쓰지 마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9위는 신경쓰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 2억원을 가지고 쓸 거면 1억원을 가지고 갔다 오라 이런 얘기예요. 갔다 오고 1억원을 가지고 어디 다른 데 마을안길 포장이나 해주고, 그런 것을 몇 개 더 해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답을 내가 받으면... 대답은 안 해도 좋아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고려해서 넉넉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번호 13번에 아까 한동수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내 학교에 선수들 보조를 8천만원 해주잖아요 ?

네 !

8천만원을 가지고 해주는데 이것이 보니까 삼척고등학교, 삼척여자고등학교, 삼일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다 1천만원씩 해줬네...

네 !

핸드볼, 태권도 해서... 다 해주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그죠 ?

네 !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은 머리 숫자를 가지고 한 거예요 ?

사람 숫자하고 학교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이것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면 3,400만원이잖습니까 ?

네 !

그다음에 중학교가 1,600만원이거든요. 5천만원 범위내에서 학교를 관장하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5천만원 범위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5천만원 범위내에서 ?

네 !

그러면 8천만원 다 안 썼네..

아닙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학교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없고, 시에서 이것 각 종목별로 해서 학교별로 해서 선수들 육성차원 아니오. 선수들 훈련보조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