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그동안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보충질문 요구하시고 유혜경 위원님 어느 과입니까?

4개과 보충질문을 다 받으려면 위원장님이 진행을 타이트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의문되는 것만 뒤에 또 다시 자료가…….

개인적으로 가서…….

요구할 부분이 있는 것은 받아야 되고…….

받았는데 좀 미미한 게 있어서,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처음 문을 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위원입니다. 오늘 재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다시 한 번 구립어린이집 5개소 전환 사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궁금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 자로 구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12년으로 계약한 곳이 민간 3개소와 구립 2개소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러 곳에 의뢰를 해 보았지만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과장께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이 있었다면 계획했던 자료와 구립어린이집 공고한 사항, 그리고 인터넷에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고, 채용방법 등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절차방법 또한 어떻게 했는지 의혹을 묻습니다. 또한 신청한 대상기관이 몇 개소였는지, 몇 개소가 신청해서 3개소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구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에 보육정책위원들도 위탁심사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고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심의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보육위원회도 모르고 어떤 다른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시 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 이해가 어렵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바라고요. 과장께서는 구의회 의원들을 그러면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위원들도 묵인을 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고하고 채용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에 따르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해명을 많이 했죠. 아니라고 법적근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 다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의 그런 신분으로서 이런 서류상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제 눈에는 이렇게 본 위원에게 보여진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구립어린이집 명단에 버젓이 목사의 이름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으로.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건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담당 과장이 개인적인 성과를 올리려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잘못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 문제를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봐지는데 오늘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혜경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전환 의문점인데요. 5개가 전환이 된 게 아니고 2개는 그동안 한 20년 동안 구립으로 운영돼 왔던 청량리어린이집하고 늘사랑어린이집은 무상임대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요. 현재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던 것을 연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금년도 계획에 따라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계약은 무상 장기임대 계약이라 하면 10년 이상을,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을 무상 장기임대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3년,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해 가지고, 10년 하면 3년하고 그 다음에 또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계약을, 아니 평가기간을 3년으로 뒀기 때문에 12년으로 계약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담임목사를 하고 있으면 그 교회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장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직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정확이 전달이 됐겠죠?

네.

혹시라도 그 중간에, 시설장으로서 중간에 목회 일을 한다 했을 때는 틀림없이 경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유혜경 위원님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승주 목사님은 당회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 구조상 당회장이라면 교회 최고 책임자입니다. 부목사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교회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냥 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책임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관 소관 사항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하고 같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당 수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아니면 시공을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처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뽑고 있는 중이라서 못했습니다. 다음은 예초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초기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물가정보를 물가정보지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재무과에다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가격 결정이 심사돼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쓰는 것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써 보니까 제일 나은 일제로 해서 사느라고 53만원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대밖에 못 샀습니다. 다음은 열린녹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도 계약 내역서 전부 보충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 공사 시공업체 내역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것에 보면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서 이런 것을 다 첨부 했습니다. 세상에 부군당 공사 마친지가 언제인데 사천 몇 백억 예산을 집행한, 기와 한 장이 얼마고 양회 한 장이 얼마를 썼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 왜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자고 하는데 이 사진을 왜 찍었습니까? 전농동 사람 중에 부군당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진 왜 찍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 안 합니까? 최소한 계약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노무비, 인건비가 얼마다, 자재가 얼마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자료라고 줍니까? 이게 자료라고 줍니까? 모든 건축 자재가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그걸 알려고 하는데 이걸 왜 자료라고 줍니까? 다른 부서에 해 놓은 거 보세요. 이렇게 상세하게, 전부 세세하게 이렇게 내역을 해 가지고, 하다못해 산소를 썼다, 용접봉을 썼다, 용접공이 일을 했다, 무슨 벽돌공이 일을 했다, 배관공이 일을 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저께도 행정사무감사 하러 와 가지고 아무 자료고 없고, 업무도 파악도 못하고, 이 자료 있으면 제출하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한 번 보세요. 문화해설 안내 5개소 506만원을 썼는데, 돈을 어디 썼다는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거 액수만 왜 이리 적어 놨습니까? 최소한 관공서가 계약을 하면 공사 시공업체 이름, 공사금액, 자재비, 노무비, 잡자재 이런 수반되는 비용 해가지고 계가, 공사가 얼마, 합계 얼마라는 게 나와야 안 됩니까? 사천 몇 백 만원 부군당에 일을 했다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어디 부군당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진을 왜 제출했습니까, 이런 걸.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봉산에도 여러 곳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요. 아무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사진 찍어서 자료로 주고 말이에요. 이런 불성실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할 일을 안 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걸 자료라고 주면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자료예요? 다른 과에 봐요. 이렇게 상세하게 다 갖다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뭐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김학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 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이문동 현대 아파트 열린녹지공간 조성을 해 가지고 사진이 자료로 왔는데 거기에 지원 금액이 1억 5,000을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조경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너무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1억 5,000을 다 썼나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다 썼나요?

예, 다 집행 됐습니다.

1억 5,000을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조경시설 한 게 전과 후의 그 상황입니까? 그 정도밖에 성과가 날 수 없었나요? 1억 5,000을 예산집행을 했는데, 다 썼는데?

그것은 저희가요…….

내역서하고 견적서하고 전부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휘경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인가 거기도 지원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돌로 해 가지고 조경시설을 굉장히 잘 해 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조경하는, 시설하는 그 업체가 있죠, 지정 해 가지고. 조경하는 분들의 능력에 차이가 있지는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하고 같은 업체에서 시공을 했나요, 힐스테이트 거기하고?

그것은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되면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임의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파트하고 휘경동 힐스테이트가 맞죠,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스위트빌.

조경업체가 달랐나요?

다릅니다.

그 업체하고 휘경동 스위트빌 공사 내역서를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도 전과 후의 사진을 좀 면밀하게 해 가지고 한 커트, 한 커트 주지 말고, 여러 장 찍었을 것 아니에요, 사진을.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녹지면적이 좁고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돌이나 이런 것, 조경석 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합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가 자료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을 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학두 위원님이 관내에 보면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억 5,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별로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사실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모든 부서에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관내의 크고 작은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처음 설계 당시부터, 그래도 대의정치를 하는 우리 이 시대에 지역 구의원을 주민 대표 자격으로 초대해서 설계 당시부터 시작해서 자문도 좀 받고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더 할 것입니다, 요구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렇더라도 똑같은 예산을 들일 바에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에 부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상의를 좀 하세요. 본 위원은 하다못해 도로, 몇 평 안 되는 포장을 하더라도 지역 의원님들한테 항상 미리 알려 가지고 가서 똑같은 포장을 하더라도 좀 더 접합시설이 잘 되게끔 잘 하라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할 때 이왕이면 그렇게 지역 구의원들 모셔다가 설명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오늘 이런 지적을 자꾸 안 받잖아요. 앞으로는 하실 때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이런 스킨십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어느 동을 하던 간에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공원녹지과장께서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고발하고 행정지도하고 이첩한 거, 이것이 너무 미비해서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라도 단속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되는 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회기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지 것 또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주 2회 정도는 반드시 들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휴일, 주말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도 저희가…….

없으니까요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이동옥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예, 그때 내가 일주일 전에도 우리 과장님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시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것을 하기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단속 한번 안 했고 또 엊그제도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용역이라도 해서 거기에 직원이 적다는 핑계치고 지금 않고 계시는데 용역이라도 우리가 그때 예산을 다시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요구를 너무 무시했다는 결론이에요. 말로만 지금 여기 앉아서 하지 지금까지 시정, 단속결과를 자세히 시간대별로 해서 하라고 해도 지금 한다고 말만했지 지금 일주일 아니라 지금 며칠 전부터 한 번도 나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하고 "너는 해라", 나는 그냥, 지시했으면 지시 사항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께서 저를 호출해서 말씀하셔서 저희 팀장한테 바로 그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비팀장이 직원들하고 지난주에도 순찰을 거기해서 일부 2개의 가게, 2개 노점에 대해서 정비도 계고도 했고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이 현장에 서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냐고요. 양쪽 옆에 노점, 과일 파는 사람들 자기 차를, 노점 앞에다 다른 차들이 돌리지 못하게끔 깜빡깜빡,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너무 황당해서 자기들 장사만 위하지 버스가 일차선으로 들어와서 정류해 있으면 딴 택시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차를, 노점을 가로막기 위해서 깜빡깜빡 해 놓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네.

왜 그것을 상시 거기 서 가지고 본인들이 좀 저기하면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근절을 시켜야지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업시간 내내 지켜 서있지…….

하루종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만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만. 저녁 6시 해 떨어지면 나와 가지고 양쪽 1번, 2번 출구 거기에서 자판기가 약 1평 정도 펴 놓고 있다고요. 그걸 단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먼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가 보지도 않고 지금 계장한테 지시를 했니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 번 직접 나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있으면서 왜 그걸 시정 못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단속건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것을 했는데 감사자료 해가지고 단속건수 고발하고 행정조치하고 이것만 왔어요.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요. 어느 지점에 어느 업소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있으면 갖다 줘야죠.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갖다 줘야 내가 부르지 않죠.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