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3선거구 복지건설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에 꽃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들은 구정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오직 구민을 위한 소명과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질문의 개수에만 연연하여 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구석구석 구민의 눈을 대신하여 많이 보고, 구민의 입을 대신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거늘 상임위에서 질의하라, 또는 서면질의로 해라 하며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물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규칙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피차 존중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가 저물어 가는 이때 한해를 돌아보면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미FTA 등의 이슈로 인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홍수로 서울이 물에 잠겼고, 우면산은 무너졌습니다. 집을 나간 부인과 뒷모습이 닮았다는 이유로 무고한 여성이 살해를 당했으며, 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뉴스가 신문지상을 연일 채우고 있습니다. 좀더 희망과 활력을 주는 소식은 없습니까? 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보면 장밋빛 희소식입니다. 첫째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개설 운영,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셋째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지원, 넷째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사업시기 단축 재개발 재건축 구청 주도로 구민에게 혜택 증진 등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 임기 4년 금방 갑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잠실 제2롯데월드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동서울터미널은 2003년부터 거론된 현대화사업이고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는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 때입니까? 광진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재정비하고 구민의 염원을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광진구의 유일하게 자립도를 높이고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구의․자양촉진지구 개발입니다. 방지거병원부지, 군부대, 동부지법, 우편집중국, KT부지, 동서울터미널을 잇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명실상부한 광진구의 메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의 꿈을 이루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로 구의공원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재정비계획은 있으신지?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지가 될 수 있는 넓은 공원인데 밤이면 취객과 노숙자, 가출청소년 등 공원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밤이면 무서워서 공원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불안해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구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양동 포란재 재건축, 방지거병원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된 상태로 방관만 할 것인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구민을 아끼는 심정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양2동 종합시장 노후건물 재정비와 생활쓰레기 처리는 언제 시정이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1년 5월부터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데 계속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일반 주민이 사소한 민원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곳은 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림픽대교 북단의 LG주유소, LG주유소 주변입니다. 방금 제가 김은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아직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서를 읽겠습니다. 김은혜 과장님! 제가 답변서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주변은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화재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으로부터 주유소가 아니고 다른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학원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무방비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도 재정비와 자전거도로 확보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사업시기 단축, 재개발․재건축 구청 주도로 주민 혜택증진이라는 정책이 구정목표로 있는데 구의동 1통에서 4통 광진경찰서 뒤 일대를 말합니다. 2006년부터 추진 중이던 재정비계획이 5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대표들이 청장님들을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장님? 청장께서는 25개 구를 대표해서 구청장 대표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우리 구민의 민원은 해결이 안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송파구 거여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이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됨에 거여지구 일대가 보행환경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구의1통에서 4통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숙원과 구의 초․중등학교 환경개선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장동 현대3단지 거주자 우선 배정 관련 올림픽대교 교각 밑 거주자 우선주차선 삭선과 관련하여 올림픽대교 교각이 안전상 이유로 26면 중 13면을 삭선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상가들이 어려운데 주차면까지 삭선 되니 더욱 더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교각 밑에는 제설장비차를 놓고 휀스로 가려 놓았는데 주변이 도로인데 보기에도 흉물스러우니 제설장비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주차면을 확보한다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차면도 확보되니 일거양득이라고 사료됩니다. 대교 교각의 한쪽은 고구려벽화를 그려놓고 한쪽은 택배분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연도 많은 곳에서, 차도에서 안전에도 문제가 많으니 시정이 필요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의3동 청사 설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은 공모 작품으로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부는 실용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에도 부적절합니다. 이 작은 건물 내에 기둥이 두 개나 세워져 실내면적이 기존 청사보다 더 협소한 공간으로 민원실 배치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 청사가 협소하고 실용적이지 못한 채 외관에만 치우쳐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중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사를 추진하였는데 이용주민의 불편은 뒷전이고 멋만 내는 허수아비 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층수 배정도 잘못 되었습니다. 청소년, 유아, 유모차, 학부모들의 출입이 잦은 도서관이 당연히 1층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편리성을 생각할 때 1층에 도서관을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3층에 도서관을 배정함으로 잦은 엘리베이터 사용 및 전기료, 기타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참고로 자양4동 도서관은 1층에 있습니다. 또한 구의3동 동주민센터는 2층이 적합합니다. 민원인 대부분이 성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사 위치를 봐도 여건상 큰 대로 길에서 볼 때 1층과 같은 위치에 2층이 있습니다. 큰 길 대로 쪽에 후문을 내면 1층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후문을 없애고 옹벽을 쳐서 막다른 코너길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곳은 무단쓰레기 적치 및 우범지대가 되기 십상입니다. 후문이 꼭 필요한 곳은 옹벽을 쳐서 없애고 엉뚱한 곳에, 있으나마나한 곳에 옆문을 만들어 소통의 문이랍니다. 이 문 때문에 공간 활용만 부족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문을 산이마을 쪽으로 냈으면 2층이 1층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접근성도 편리하며 엘리베이터 사용 등 에너지 절약도 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2층이 가장 사용도가 많은 층인데 어떻게 주민보다 동장실, 식당, 동대본부, 노인정이 2층에 배정이 됩니까?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설계변경 요구를 하였는데 설계비용 추가 예산 때문에 묵살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면자료 설명을 부탁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무슨 업무가 그리 바쁘시길래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알기를 자치행정과 팀장 정도로 취급합니다. 팀장이 와서 보고하기를, 보고하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저는 분명히 설계변경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한 말 한 마디 없습니다.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해도 되는 것인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직원은 구의원의 질문 요지가 들어오면 구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노력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직자는 귀찮게 왜 하느냐고 빈정거리며, ‘박삼례 의원이 광진구 의원 질문 다 합니다’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작은 배려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구의3동 청사 건립문제를 ‘이제 늦었으니 할 수 없어’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작은 배려가 주민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생활하다 불편하면 고치고 바로 잡고 시정하며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런 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구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