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이 태 영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을용 기획 담당입니다. 김영길 예산 담당입니다. 우조하 법무감사 담당입니다. 전대복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김덕현 녹색성장 담당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올해 4건에 1억 8,771만 7,000원을 용역했습니다. 먼저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영월군 대응전략 연구를 강원발전연구원에 4,750만원에 의뢰를 했고, 영월군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은 ㈜프로덕션 해오름에, 영월군 브랜드슬로건 리디자인 용역은 아트 앤 프로젝트(ART AND PROJECT) ‘감동’에 용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동영상뉴스 제작 용역에는 ㈜소프트하우스에 3,531만 7,000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과 관련 ‘유사한 위원회 통합 및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도 정비실적은 비상설화 된 2개소를 정비했고 통합1개소를 했습니다.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에 ‘덕포 비행장 대체부지 선정에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1군 사령부와 잘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전에 대한 대상부지 선정은 지역주민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개실, 동강둔치, 기타지역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권익위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에서는 문개실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으로 ‘주요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현안사업의 군비부담 경감을 위해 실과소장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및 강원도를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 중앙부처 방문을 144회 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질문요지로써는 농촌환경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향후 계획은 있는가에 대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및 도시환경과 영월군경관형성조례 내용에 포함을 했고 2009년도 수립한 2020 영월군 기본계획에 따라 농촌 및 도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개발과 권역별 사업에도 경관 및 농촌어메니티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과 영월의 연계방안과 SOC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연계사업 발굴계획은 2011년도 7월 7일 수립을 해서 자체사업 발굴을 48건을 개발했습니다. 이중 사회간접자본에 9건, 체육분야에 9건, 문화․관광분야에 21건, 농촌 등 소득증대 분야에 11건을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영월군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25일 사진박물관에서 주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종합발전방안에 우리군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8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에 우리군의 SOC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현황은 총 51건으로써 상표 21건, 서비스표 3건, 업무표장 3건, 디자인 24건이 되겠습니다. 갱신현황을 보면 갱신등록 불필요 결정은 2009년 10월에 27건에 대해서 불필요결정을 내렸고 현재 올해에 19건 63개류에 대해서 갱신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 명칭변경에 따른 지적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갱신등록출원기간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을 등록해서 우리군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영월군지역치안협의회에 어머니 폴리스 활동 육성사업으로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영월군이장협의회 외 3개 단체에 1,61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면 이․통장 재난방재교육에 260만원, 2011강원도새농민 한마음정진대회에 1억 50만원, 북면 마차지역 종합정비사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800만원, 제7회 자율방범대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3억 6,126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설장비 사용에 1억, 구제역확산차단 방역초소 운영에 1억 1,900,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조정 화해권고결정에 2억 1,400만원, 재난지원금에 2,600만원, 수해복구 장비사용에 2억 6,000만원, 수해복구 설계용역에 3억 3,200만원, 재난지원금에 1억 500만원, 유형문화재 보수에 2,000만원, 구제역 확산차단 방역초소 운영에 1억 8,000만원, 수렵장운영 손해배상금에 326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10억 5,357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중 1월 5일 구제역확산차단 방역초소 운영에 3억 5,000, 응급복구에 3억, 재선거 관리경비에 2억 4,192만 5,000원, 2011년도 6월 23일부터 7월 12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사용으로 9,533만 7,000원,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사용에 5,630만 9,000원,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원입니다.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엄중경고한 사항입니다. 공직자 카지노 출입관련 비리점검으로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명했습니다만 자료제출 시에는 징계의결요구된 사항인데 지금현재 견책처분이 됐고 훈계처분 3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입니다. 4.27재보궐선거 공직감찰 관련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해서 경징계 1건이 완료됐고 휴가철 공직기간 감찰과 관련 허위출장 후 골프운동 및 부당지출 관련해서 경징계 1명, 훈계 1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관련해서 종합감사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상 조치는 시정 25건, 주의 7건 포함해서 32건이 완료가 됐고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5건, 훈계 49건, 총 54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2,997만 7,000원, 회수가 19만 2,000원, 감액이 8,439만 6,000원이 확정이 돼서 재산상 환원조치가 됐습니다.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난시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개 읍면에 867가구를 대상으로 4,997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동읍 전지역에 공시청시설보수로 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김삿갓면에 공시청 기계장치 1식 보수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북면에는 연덕1리 오만동을 중심으로 공시청시설 교체에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남면은 조전1리와 연당4리에 각각 스카이라이프설치에 72만원과 18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한반도면은 유선방송시설 설치에 3,33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4개 읍면 874가구를 대상으로 6,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먼저 상동읍 전지역에는 공시청시설 보수 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김삿갓면은 각동리와 외룡1리에 유선방송시설보수로 각각 120만원과 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천면에는 판운2리와 용석3리를 대상으로 공시청시설과 유선방송시설 정비로 각각 1,030만원과 1,6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수주면에는 운학1리와 운학2리를 대상으로 공시청시설 교체에 각각 1,505만원과 1,235만원이 추진이 됐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지역훈련소 유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0일 상호업무협력 협약이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10년도 80억을 외통위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 반영 중에 있으며,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영월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협의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으로써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저희들이 채무를 진 게 없습니다. 2011년도에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으로 15억 4,200만원이 국고채무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2011년도 4억 6,6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110억 8,400만원이 남아있으며,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채무가 적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편의에 의해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7월 12일 제177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과 영월의 연계방안과 SOC사업의 추진계획, 이런 중에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영월군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SOC사업이 반영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요. 2018과 관련해서 영월군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주요가 됩니다.

그러면 SOC사업은 지금 영주, 봉화에서 올라오는 88국지도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제천을 거쳐서 평창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 88국지도가 일단 4차선 되는 부분, 영월~장평간 31번 국도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4차선 하는 부분, 하여튼 다각적인 부분이 적어도 SOC사업에 3개 정도 이상은 반영될 수 있는 타당성 논리를 개발함과 동시에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그게 아마 우리 군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 봉화에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림부터 연당까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관내를 통과해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써주시고요. 82번 국도는 지금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정부에서 정책으로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구체적인 얘기 들은바 있습니까?

몇 번?

82번. 중부내륙 자동차전용도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전략적으로 반영되신 부분에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하면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발전방안이 뭐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일단 현재 지난 25일 사진박물관에서 워크숍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일단 에콤뮤지엄에서 지금현재 박물관 부분이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집중화하는 부분, 그래서 박물관의 부분을 브랜드가치를 좀 더 높이고 적어도 모든 부분이 박물관이고 미술관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부분이 되고요. 문화예술부분을 좀 더 글로벌하게 해서 찾아오는 선수나 가족에게 우리 군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개발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그동안에 동계올림픽을 많이 개최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관계해가지고 크게 수혜를 보고 발전한 배후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부분도 영월군이 평창까지의 거리가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평창보다는 영월군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중에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2018선수들 중에서 외국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영월도 글로벌화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예술이라든가 박물관고을이라든가 영월을 외국인들이 찾아줄 수 있도록, 일전에 제주도에 중국인 5만 명 갔죠?

네.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만 정비가 되어있다 그러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져야 되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제가 그전에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관광객이 여기 온다 라고 하면 과연 자기네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잘 정비돼있죠?

네.

그리고 지금 자연자원 같은 경우는 선진국 못지않게 우리 자연자원이 잘 조성이, 꾸며져 있다 말이죠. 그것은 자연의 혜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와서 좀 남다르다 하는 부분이 보여 져야 된다 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어메니티개념을 도입한 농촌도시정체성 확립하고 품격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 환경 대단히 열악하죠? 그래서 농촌주거공간주변을 어메니티개념을 도입해서 농민들도 폼 나게 살아야 된다고 주문을 했었고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종합적인 경관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지역만들기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도 6개월 동안 지난 이 시점에 보면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 같아서 여기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나 스위스, 뉴질랜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관광이 꼭 도시만의 관광이 아니라 농촌의 관광이 반영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것은 농촌의 정체성인 어메니티부분이 분명히 도입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기 수립된 계획에 이런 일정부분이 일단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농촌의 품격을 유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기는 좀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여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해있던 부분이고 지금 수립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농촌환경 열악하다는 것 알고 있고 그 환경을 갖다가 외국인한테 보여야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보고 또한 관광객들한테도 또한 보여서 그래도 좀 아름답다, 멋있다, 살만한 곳이다 이런 평가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 또 글로벌화해서 영월군 자체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지구촌으로 비약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군수님께서 했고 영월군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그런 계획 자체는 하나 만들어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이드는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도입해서 좋다라는 부분이 온 군민이 공감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월군경관형성조례 부분뿐만 아니라 2020영월군기본계획에 일정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잘못했을 경우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우리가 농촌에 전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금년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영월군의 현시점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현시점에서 이 말을 하는 본의원, 사명감을 갖고 이 지역을 들여다봐야 되고 미래를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겠나 싶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중간에 들어와서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연계사업 그런 것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감사를 끝나더라도 이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연계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요약본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말하자면 이웃에 잔치 벌어졌는데 우리도 먹을 것이 좀, 우리 집에도 와서 어떻게 좀 했으면 이런 건데 지금은 모든 게 연계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농촌 소득증대 분야는 지금 박연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관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어메니티, 어메니티라고 그러죠. 그런 농촌다운 모습 이게 오히려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하면 먹거리.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군하고 거의 맞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공품이든가 이런 것을 겨울에 연습하러 올 때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맛을 보고 이게 어디냐, 인근 영월 어디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럼 전용안내를 한다든가 안내책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이라고 농업하고 관련이 없다 이게 아니고 전체가 다 관련이 되거든요. 아무도 관련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품을 받을 때 연구용역을 받을 때 그 점이 좀 연구가 부족하면 지적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농산물 가공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계획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중간, 저번에 워크숍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1부씩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기획실이니까, 나는 재무과니까 나는 올림픽 농업하고 관계없지, 올림픽하고 관계없지’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세로 해서는 절대 경쟁력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다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선도해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연계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아마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를 제외한 18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발 빠르게 나선 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하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누수가 되지 않고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쪽을 봐주십시오. 3쪽에 조금 전에 강명호 위원께서 질의한 덕포 비행장 부지 문제인데요. 그때 문개실에 한창 옮겨가려고 이슈화될 때 문개실 주민들, 이장님들, 지역청년 몇 분들 해서 한 열 몇 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 반대하는 이유가 군에서 옮길 계획이 지금 덕포 비행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쪽으로 이전해가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덕포의 비행장이 6.25사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계속 그 지역을 발을 묶고 있는 정말 너무 오래된 상황인데 이제는 대체부지 없이 군에서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경희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듯이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계속 권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개실 부분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군 사령부에서 일단 조성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내용상에도 일단 요구한 부분이 수위가 낮아졌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덕포 비행장을 옮기지 않고 아예 없애는 방법, 또는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권익위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개실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군사령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전보다는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간을 가지고 설치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만 그런 부분은 시간은 좀 걸립니다. 다만 물밑접촉으로 계속 분위기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좀 오래돼서 이슈화될 때니까 오래돼서 그렇고 요근래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강명호 위원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랑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또 규모를 작게 해서 그렇게 역할을 군에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아까처럼 대체부지 없이 하는 그런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꾸준히 노력해주시고요.

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추진은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 바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올해 못지않게 내년도 예산은 더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꼼꼼히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조치결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시켜서 이런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서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업무추진하는 게 있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일단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것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다만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이는 부분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한번 일단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보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시기가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전체를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 한정하고 내년부터 늘려가는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도입이 됐고 자리를 잡으려면 한참 더 2년 정도 이상은 자리가 잡혀야지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그렇게 실시될 것 같으니까……

한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꾸준히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만 하시도록 기획실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페이지부터 마지막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이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원도 감사지적사항 그 부분 쭉 보면 저희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라서 설명을 할 수 없이 참고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만 철저히 하시고 과감히 떨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제대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교육과 업무연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중요하고 그 업무연찬과 관련해서 매뉴얼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향후에는 이러한 추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한 부분과 서로 안 맞은 것 같아요.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인데 저는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 과감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14번 예를 들면 14번 같은 경우 마을회관․경로당 신축․보수 추진 부적정 판결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말 중장기계획 세우셔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그런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각 실과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적당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잘 관리감독하셔서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실과에서 우선순위 조정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련해가지고 일단 협조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경험이 부족해서 뭐라 그럴까 페이지수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뭐 간단한 얘기인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6페이지에 나온 건데 이것을 제가 언급을 한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같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군이 지적재산권 유치가 강원도내만 18개 시군에서 건수로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건수는 지금 상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중.

네.

그래서 앞으로 예컨대 인근 군에 해피700을 팔아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수입을 얻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충분히 연구를 하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렵지만 해서 이게 진짜 지적재산이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위상이 각 시군별로 등록건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가 발췌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중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중부내륙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할 때 지자체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면 대부분의 시군들이 우리보다 재산등록이 굉장히 낮습니다.

2011년도에 새로 들어온 게 갱신등록이죠?

네, 갱신등록입니다. 현재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만……

올해 새로운 지적재산권 등록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역으로 볼 때는 야, 이게 참 중요한데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좀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코이카 관계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이카가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통합한다고 그랬죠?

차후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코이카에서만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각 부서에서 한 부분은 통합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2, 3년 내에 우선 부처부터 통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코이카에서 발표하는 것은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종교에서 추진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인원까지도 가능하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 볼륨이 커져있는 상태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만 생각해야 될게 아니고 국정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맞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전에 부처통합문제, 종교단체 통합문제까지가 된다 라고 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커다란 시설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테마적으로……

또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보고 1개과가 매달려도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무량이라고 보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 부분을 외부에서 우리영월군에 예산이 그다음에 자금이 이렇게 커다랗게 들어온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선은 동강시스타부분이고 두 번째는 코이카 이 부분인데, 볼륨자체가 커진다 라고 하면 공무원들 자세 자체도 볼륨 크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대를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직원들 수용대책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나,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죠.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우리 실장님의 의지 한번 표명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영월군에서 장이 펼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기분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월군을 만들어가야 될 이 시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확장해가는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80명이 되는 전문이사님하고 지금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곽용주라는 건축전문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런 그림을 잘 그려갈 것이고 그런 그림을 잘 그려가고 그것이 잘 추진되도록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확대방안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원장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전략계획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1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오 부 영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창호 종합민원 담당입니다. 서봉기 과표 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최일규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이현진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공통번호인 7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현황, 그리고 다수인관련 민원사항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물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지목변경 242필지, 합병 67필지 등 총 309필지를 정리했으며, 2010년도에는 지목변경 35필지, 합병 151필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공공용지 지목변경 2,088필지, 합병 49필지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자손 배달서비스 기준 설정을 통해 취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효자손 서비스를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수관련 22종을 하다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또 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정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실시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에 다가설 수 있는 필수항목 10종류만 선정을 해서 11월말까지 1,92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앞에 다가설 수 있는 효자손 배달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공공사업이 특히 되겠습니다만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필요합니다만 일부사업부서나 시행부서에서 간과한 관계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예산체계로 접어들면서 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실시한 각종사업에 합병정리가 안된 부분이 다수 나타나기 때문에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2,137필지를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 안에 지목변경 및 합병신청인 재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정리해 통보하고 등기촉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동전에 2,085필지를 이동 후에 도로와 대지와 잡종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현황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 과에서는 5일이상이 연명으로 민원을 낸 다수인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접수를 해서 해당과로만 통보하고 종결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건별로 정확하게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각 실과소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아마 자세히 보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10년도에 32건이고 뒷장에 8쪽에 2011년에 30건이 10월말로 정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도로포장 관련한 사항이 많고 또 주민욕구가 분출되다보니까 다수관련 민원이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가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고종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봐주시면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 이게 본위원이 잊어버려서 그런지 항상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요. 보통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민간단체가 보조금이 있는데도 이렇게 견학 이런 것은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경상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단체 행사 때 이것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상적경비는 정액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가지고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2월 중에 신청을 받는데 그것은 경상적경비로 매년 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행사에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 행사가 해마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이,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단체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하고, 보조금은 따로 이 행사경비하고 별개로 놓고 그 단체도 보고 있네요. 실제로 이 견학경비까지 들어가면 단체들이 상당히 지원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보조금형태로 줄 경우에는 이런 견학경비를 아껴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것은 지금 명목당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정산을 다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산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정산으로 그냥 남길 수도 있는 부분도 다 써야 되고, 꼭 맞춰야 되고.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 얼마 얼마 든다고 맞춰가지고 보조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는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죠. 몇 명간다고 그랬다가 갈 때 보면 그렇게 안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맞춰서 가지고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전행사에 대해서 저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중앙부처의 의전행사 매뉴얼이 도착을 했고요.

네.

강원도 의전행사 간소화계획 배부됐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잘됐습니까?

저희들이 직원 분한테는 강원도 의전행사 간소화계획이 내려왔을 때에 월례조회 때 서무담당께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매뉴얼을 각 실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공람을 시켰기 때문에 간소화계획도 알고 매뉴얼내용도 전부다 직원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소화계획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행사가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간소화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행사 자체가 늘어지지 않도록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 라고 보고, 그 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 올 한해 각종 행사가 있었죠?

네.

그것 어떻게 보셨어요? 많다고 봤습니까?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까?

물론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나름대로 판단해본 것이 단체별로 다 하다보니까 10개 정도 아마 제가 나름대로 판단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단위, 영월읍을 제외한 면단위 같은 데는 같은 사람이 단체에 같은 한사람은 소속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이장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거의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자원이 같은 사람 종류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다만 행사의 종목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거의 같더라 이렇게 다른 데로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면 성격이 같은 종류는 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그 행사를 봤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중에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조직상에서 지금 중복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보니까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 조직에서 1인 1개 조직, 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1인 1개 조직,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갖다가 과연 그렇게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은 없는가, 어떠세요?

물론 같은 사람이 여러 단체에 소속이 돼있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만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마 단체의 각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단체라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같은 사람인데 저희도 느끼기는 느끼지만 합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예를 든다면 농민단체, 성격이 농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행사 지원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단체의 성격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합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느끼기는 느끼지만 이것은 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대 부분은 도 소속이고 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고 그렇죠?

예.

그 외에는 자치단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횡성군에서 각 사회단체들을 모아놓고 행사부분을 통합부분, 그 다음 줄여야 되는 부분 한번 공론화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라고는 각자 100% 인정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 너무 많다 라는 것은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단체는 거기에 속해지는, 통합에 속해지는 것을 다루지 않는 그런 모순 속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성격이 예를 든다면 같은 성격의 단체라도 아마 이게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이끌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100% 전부다 공감을 하면서 이것을 통합을 내 발목을 내가 자르는 부분은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공론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올해 정말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오신 분들 전체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자치단체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봤고 안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 또한 검토해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참석했던 전체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과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번 토론, 간담회 내지는 방향성을 한번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 성격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단체를 한번쯤 저희들이 검토해서 분류해가지고 성격이 전혀 다르다거나 또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전혀 다른 경우는 합할 수가 없겠지만 같은 사람들끼리 다만 단체이름만 다르고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있다는 단체는 한번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생각이 올해 경험을 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모든 주민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인력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좋을 텐데 또 참여하는 단체는 단체의 소속감이라든가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좀 성격이 같은 성격이라든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단체는 한번쯤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심을 한번 해볼 시기는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판단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심한 흔적도 없어가지고 안되겠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에 정말 공감하는 얘기들이에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영월군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이장님들이 전체가 가신 건가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월군이장협의회에서 읍면별 이장 수에 따라서 읍면별로 사람을 배정해줍니다. 그러면 읍면리장협의회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영월군이장협의회에 그 명단을 제공하게 되면 그 분들이 가는데 매년 30명 내지 40명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정도에 4,000만원이면 외국을 가는 건가요?

예.

밑에 보면 이장한마음대회도 있고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도 있고 이장님들에 대한 지원이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 선심성이 아닌 정말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질 높은 견학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공무원 관외출퇴근현황이 강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늘어났어요. 어떻게 강제할 수 없고 또 옛날처럼 막 강요도 못하시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강요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강요는 아닙니다만 압력 아닌 압력을 좀 넣고 있는데 그 대신 주민등록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주민등록은 일단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게 되면 배우자의 가정문제, 주택문제, 또 부모봉양문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는 것까지 영월 와서 살아라 강요는 사실 힘들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나가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제천,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은 다 옮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쌍용도 옮겨놓고 다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좀 민감한 문제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7명이, 총 11명인데 4명이 다시 들어오고 7명이 나간 꼴이 되는데 지난해도 거의 비슷했고 올해도 좀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개인들 보면 다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 보기에는 정주의식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솔선해서 해줘야 될 공무원들이 이렇다는 것.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상 가계의 모든 경제활동은 나가서 한다고 보니까 주소만 여기 있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4쪽에 구 읍민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하시고 저도 많이 거론한 부분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영화아카이브조성 공모사업에 공모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용도로,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여기에 해놓으셨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공모사업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읍민관을 아카이브 조성사업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금년에 읍민관하고 KBS방송국 건물 2건에 대해서 읍민관 건물은 영화아카이브조성사업을 하고 KBS방송국 건물은 라디오스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 40억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문광부에서 광특사업으로 국비 2억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거기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해서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사업에. 일단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4억을 가지고 내년에 읍민관하고 KBS방송국에 대해서는 일단 읍민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기본구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놓고 나중에 설계를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4억을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그것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나중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4억 예산 세운 것도 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 읍민관이 안전검사에서 E등급이 나와서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약속한 게 이 공모사업에 공모선정이 안되면 그때는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해마다 약속만 하시고 계속 다시 신년도 되면 또 그 사업으로 계획을 하시고 이러신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구읍민관하고 영월 KBS방송국하고 해서 라디오스타나 아카이브사업 이런 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시설관리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활용이 될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제발.

답변 주셔야죠.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뭐……

답변은 아까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내놓고 이 건물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의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재무과에는 이 건물활용도를 이렇게 말고 다른 것으로 써라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됐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요. 1쪽을 좀 봐주시면 주천 술샘복지센터 그 부분이 조치 위반이 이렇게 돼서 조치내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이러고 무슨 금적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이분들이 다 폐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주천이 엄청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책임의 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놓고. 이렇게 입찰 응찰하고 할 때 그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죠?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해요?

업체에서는 이정도 계약포기를 하지 않을 정도 되면 이미 부도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것.

아, 그것은.

모르니까 이렇게 입찰이 돼도 이 사람이 견실하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입찰이 될 때까지는 낙찰될 때까지는 모르죠. 낙찰이 되고 사업을 하는 중에 부도를 만났다든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은 지역업체를 할 수도 없고 공개입찰을 해서 하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 업체 같으면 이런 일이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 도급업체가 못하게 되면 이행보증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상. 그런데 공사하는 것은 문제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한 일정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위원들한테 와서 사실 설명을 하거든요. 설계 날 때도 그렇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려면 여기 와서 설명을 하지 말아야지. 의원들 의견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주면서 어렵게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러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집행부의 문제, 우리들의 의견도 개진을 해줘야 되고, 업자들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업자는 정말 엄선해서 한 업체라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딱 막아버리고 하지를 못하니까 하고 나면 사실은 그림이, 설계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딱 나왔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조감도 보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설계도면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변경이 될 때는 분명히 다시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셨으면. 과장님 또 새로 바뀌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쇄신하는 차원에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약부서입니다만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단계부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 어떤 조감도가 나오고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의견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보고 좀 드리고, 또 자문도,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역 곳곳의 많은 여론수렴을 하기 때문에 가서 좋은 설계를 보거나 조감도를 봤을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는 계약부서에서 좀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요. 여기 수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을 쭉 봐보면 같은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계속 맡은 업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업을 맡길 때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영월관내 종합이 27개 되고 전문업체가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사가 한 10가지 됩니다. 같은 공사라도 철근, 철콘, 석축, 여러 가지 공정이 다 다릅니다. 또 공정에 맞게끔 면허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보면 같은 업체가 계속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실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연결되면 다 분배를 해주고 뒷부분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지역업체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고루고루 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이며 이런 것 골고루 맞게끔 분배를 하시겠지만 같은 일을 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개 업체에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분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찍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민감해서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은 저희들이 계약법상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의 100% 산림조합하고 거의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지역에 있다보니까 모든 조림이라든가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 내는 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없죠.

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아, 그래서 산림조합이 이렇게 많군요. 어쨌든 잘 알겠고 아까 동종업체끼리 서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이 숲가꾸기 이런 것은 전문으로 하는데 예컨대 산촌생태마을 해놓고 토목공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데 산촌생태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다른 업체들도 가서 보면 특별히 거기에서 다른 아주 특수공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일반토목업체들이 설득을 못할 때는 그쪽에만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무를 가꾼다든가 숲을 가꾼다든가 이런 것 말고 여기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생태마을 토목공사. 토목하면 물론 나무를 옮기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업체들이 어떤 이율을 우리도 먹고살자 예컨대 이렇게 할 때는 설명이 궁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없나 미리 좀 살펴보고 산림조합처럼 경영이 어떤지 모르지만 탄탄하게 그런 데보다도 지금 업체가 어려운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수의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6페이지부터 마지막부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쪽에 보면 부서별 체납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쭉 이렇게 부과가 생기고 체납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부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는 재무과에서만 하 는거죠?

각 과에서 부과․징수를 다합니다.

아, 징수도?

예.

징수도 다 과에서 한다고요. 실상 아까 체납액현황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현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년도 것이 자꾸 누적이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 연도 보면 거의 87%까지 그렇게 징수율이 되고 그러는데 늘상 군정질문도 올리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체납액 부분, 이번에 보면 엊그저께 보면 강원도에서 각 시군과 통합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 세수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갖고 노력하시면 결과가 좀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납액 부분은 주민들한테 밀린 세금을 받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세 같으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지방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할 것은 다 합니다. 하는데도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생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강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무리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연말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고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아까 체납 처리한 부분을 잘 봤고요. 결손처분이 2,571만 5,000원, 그렇죠?

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비참한 실정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결손처분도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비참하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권한도 있다 라고 봅니다. 또한 그것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번에 이 결손 처분한 것 감사 받았습니까? 종합감사.

그 부분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분을 무리하게 했을 때 공무원에 영향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전부다 현장복무하고 정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일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국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경직된 부분에서 본다 라고 하면 결손처분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자제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사정이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결손처분 하여튼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이 해줘야 될 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참히 사는데 계속 세금 내라고 독촉해봤자 되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을 저희들도 과감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도하고도 저희들이 저번 주에 체납액 징수 때문에 조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 과장들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올해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결손처분이 돼서 체납액을 낮추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해주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사항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별 체납현황을 과장님 과에서도 일일이 다 아시나요? 그냥 이렇게 뽑아 온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 부서별로 해서 한번에 한번 모여가지고 징수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또 부군수님이 직접 주재를 하셔가지고 합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는 이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도 사실상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군에도 답장이 없고 어디 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회의를 많이 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다른 과목에 보면 대충 어떤 것 때문에 체납을 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신성장동력추진단에 보면 그냥 기타 잡수입으로 1건인데 체납액수가 굉장히 커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뭘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재무과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전체적인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체납이 신성장동력추진단의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농공단지 내 부실한 기업들 그런 부분이랑 연관이 있나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 나중에 별도로 손경희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3쪽에 변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토지 8건에 6백 얼마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앞에 재무과 소관의 군유재산 변상금을 5건하고 이것은 이것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죠?

몇 페이지 5건이죠?

68페이지. 68쪽. 연도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요.

68쪽요?

68쪽 재무과 소관의 군유재산변상금 5건에 612만 9,520원인데 같은 란에 103쪽에 위에는 8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이것은 2010년도 것인지 2011년도 것인지 연도구분이 잘 안돼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약간, 이게 상당히 변상금이라는 것은 이 체납하고 또 다르거든요.

여기 68페이지에 군유재산변상금은 이것은 군 체납된 것이고요. 지금 103페이지 것은 무단점유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단점유하고 체납. 그러니까 변상금을 체납한거죠? 이것은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