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양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1년 11월 25일 회부되어 2011년 11월 28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군내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이상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공무원인 위원을 수당지급 규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지방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