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승애
김승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 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행정지원과장 김지용, 자치행정과장 이선기,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 문화체육과장 이용신, 민원여권과장 임팔수, 예술회관장 김승국)
승애
김승애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노원구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부지 1686.3㎡, 연면적 7401.46㎡인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써 2009년 4월에 시공하여 2011년 4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45억 600만 원(구비 82억 7600만 원, 시비 62억 3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현재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신규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은 일반직 공무원 12명(별정, 행정, 약무, 사회, 녹지, 건축, 토목), 전임계약직 2명, 시간제 계약직(출산대체, 주차단속 등) 50명 등 총 52명을 채용하였고, 계약직 연장은 전임 6명, 시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입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진은 행정 4급을 비롯하여 기능직 등 총 75명을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4번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전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 9월 20일자로 조무 및 방호직렬 33명에 대하여 사무직렬로 전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번입니다. 정년·명예퇴직자 격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하여 4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예퇴직자는 9명으로 5억 7040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포상 7명, 시장표창 31명, 구청장 표창 61명 등 포상을 시행하여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7번입니다. 공무원 전자카드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625명에 대하여 공무원증 전자카드화를 추진하였으며, 전자 공무원증으로 전자식권, 출입통제, 교육관리 등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8번 직장교육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1094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직원교양 강좌를 추진하였으며, 스토리가 있는 문화유적지 및 문화현장을 방문하였고,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및 현장을 탐방하는 문화탐방 및 독서․토론 교육, 노원 IT아카데미,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번 직장위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 능력함양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원 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3489명을 위탁교육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상반기 행정서비스 평가를 전 부서에 실시하여 우수 부서 6개소와 우수 직원 6명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2011년 2월 1일자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쪽 12번 사항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14개소 35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직원자녀 40명에 대해 구정현장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번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8개 동호회 872명에 대해 행사경비 지원으로 직원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총 68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구내식당 주방 환경시설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구내식당 주방 환경개선을 위해 주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예, 마은주입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현황 1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예산액이 지금 297억, 예산 총계가 297억인 거죠.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81억 2868만4000원, 이 통계가 맞는 거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마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 예산서와 확인을 해 봤더니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이것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마은주위원
아, 2010년도 예산이에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일반현황 10월 31일 현재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10월 31일 현재인데 2010년도 업무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마은주위원
아, 그렇죠. 10년도인데 불용액이 지금 54%, 34.9%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 불용액이 우수한 전문인력인 양성,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보존지출, 불용액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게 지금 그 다음 해에 반영할 때 충분히 감액돼서 반영이 됐는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건별로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같은 경우일 경우에 그렇고, 금년과 내년에 사안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이것은 예산부분이라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왜 2010년도 분이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 11년도 업무보고.
승애
김승애위원장
국장님, 자꾸 10년도 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제가 착각 착각했습니다. 2011년도. 위원님은 아마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마은주위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2011년도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혹시 예산서 있으세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산서는 제가 오늘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은주위원
예.
승애
김승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자료를 준 것이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있고, 현재 집행하고 다른 내용들이 부서별로 몇 개씩 있더라고요.
마은주위원
1차, 2차 추경을 계산에 다 넣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왜 이런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본 예산을 보면 239억인데 297억이 됐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마은주위원
예. 그게 제가 추경계산도 다 해 봤는데 그래도 안 맞더라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큰 틀은 본예산에다, 추경이 아마 1차, 2차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마은주위원
예, 그거 다 해도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따 자료로...... 큰 틀은 지금 본예산은 239억이고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297억 해서 한 50억~60억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아마 1차 추경 내지 2차 추경,
마은주위원
아니에요. 1차, 2차 추경 다해서 239억 이거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아마 또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 끝나고,
마은주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내시 된 금액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는 서류로 한번.......
마은주위원
그것은 서류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 구정업무 수행에 81억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제가 2011년 예산서에 보면 4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구정업무수행 48억.
마은주위원
그렇죠, 46억인데 1, 2억도 아닌 거의 30억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이게 현황에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 이것은 아마 과목을, 이 부분도 한 번 그 사항 확인드릴 때 숫자 확인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마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8억이라고 쳐도요 집행률이 78%, 그러면 지금 잔액이 17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8억이라고 쳐도요. 17억이면 2012년 예산에 18억이 잡혔더라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2012년에?
마은주위원
예, 2012년에.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 구청사 증축공사비가 나중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서에 다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빠진……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과정을 이따 휴식시간에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본예산에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예산서는 없더라도 집행현황에는 그게 다 있어야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잘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 과정은 이따 서류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상세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그러면 그것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계동에 있는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위탁을 2011년 5월 1일자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일부기능직에 대해서,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은주위원
위탁을 하고 나서 사용료 변화가 있는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지금 업무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은주위원
예.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몇 쪽입니까?
마은주위원
2쪽입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 일반현황?
마은주위원
예.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2011년 5월, 구민회관 청소 및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은주위원
아니요, 실적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지금은 사용료 변화가 없죠?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위탁운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내년에 재계약되는 날짜는 언제죠?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해야 되는 날짜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구민회관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은주위원
혹시 내년에 재계약 할 때 사용료 책정 변동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결정한 근거는 뭘까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위탁을 결정하게 된 근거, 뭐 생산성이나, 복리증진 생산성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위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계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 생산성이 진전 되리라고 계산했던 그 근거 같은 것.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근거 자료를 원하십니까?
마은주위원
지금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 업무 중에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될 업무의 성격이 있는가 하면 기왕에 우리가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조금 효율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술적인 사무를 요하지 않고 청사관리라든가, 주차, 교통질서 이런 것, 또 청사청소,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단순히 빌려주고 하는 그런 업무는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어쨌든 결국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세부적인 데이터가 좀 해석이 돼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마 방침서 보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무슨 목적은 있을 겁니다.
마은주위원
예, 목적은 있는데 과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근거가 돼서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죠.
마은주위원
예, 그것 좀 저한테 보고 주시고요. 이것이 어쨌든 위탁이 됐으니까 그런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4쪽에 3번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승진임용에 이 분들 대상으로 논술시험이 시행이 된 거죠?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논술은 6급 이상.
마은주위원
그렇죠. 6급 이상.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10월에 했죠.
마은주위원
여기 지금 5급 이하, 6급이 5급으로 올라갈 때 논술시험을 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의지로, 구청장님의 어떤 판단으로 승진인사에 논술시험을 이번에 처음 도입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승인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사, 기관장이 인사방침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마은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중간관리자들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 같은 것을 지표로 반영을 하겠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추천도서 목록들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 된 도서들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도서의 내용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6급이면 팀장이고, 5급이면 과장이고, 이런 사람들은 종전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승진시험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의 자질을 평가도 하고, 일정의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간부급으로 많이 됐는데 이제는 심사승진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시의 경우에는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해서 승진시키는 방법이 있고, 우리 노원구도 그런 차원에서 간부급이면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술시험을 보는데, 그 제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대 흐름에, 예를 들어서 맞는 그런 주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은주위원
그 취지는 저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추천도서들을 보니까 굉장히 이념적인 책이고, 이념 문제고, 그러니까 이념을 강요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주체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성숙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아닐까, 다른 구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다른 구의 문제를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취지는 다 좋지만 문제에서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제가 예를 들려면 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굳이 이 내용을 파고들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서 일부 몇몇 책은 굉장히 주장이 잘못돼서 비판을 많이 받은 책들이 많고, 그래서 논란의…… 물론,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는 분쟁요지가 된 책인데 이런 책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지나친 공포보고서 같은 이런 책들, 아직도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이론들인데 그런 것들로 이런 평가의 잣대를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면 유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편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뭐 위원님이……
마은주위원
다들 구청의 6급, 5급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합리적인 이성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승진…… 물론, 전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반영될지, 결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청장님이 채점을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글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를 것처럼 편향됐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한 번 환경에 대한 책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는 청장님이 직접 평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지금 시대 추세에 맞고 관리자로서 알아야 될 그러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 있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 읽어본 것 있죠.
마은주위원
어떤 책 보셨어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니,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미국 부통령이 쓴, 엘 고어 부통령이 쓴 불편한 진실,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진짜 그렇게 조그만 일이 환경보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참 좋은 느낌을 아주 감명 깊게 받았어요.
마은주위원
예, 저도 그 책을 봤지만, 그림책에다가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 엘 고어 부통령이 환경전문가는 아니고, 정치가인데 하여튼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 분야 공무원들이……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야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서로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마은주위원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나, 봐서 적당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불편한 진실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책을 잣대로 왜 이런 책을 비판 없이,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 분들도 다 판단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을 데이터로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의 예산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오늘날의 이상기후가 지구 온난화라는 주장도 있지만, 또 이것이 지구의 어떤 주기변동이라는 주장도 더 강하거든요. 이런 보고서는 외국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과학계에서는 정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구 주기론이 더 힘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0년 이후에 있을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수 백 조, 수 천 조를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한 몇 배의, 몇 조의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환경 분야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책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계산착오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좋은 그런 어떤 필독서나,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나, 또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런 논란이 되는 이런 책들을 추천도서로 해서 구청장이 직접 채점을 해서 인사에 반영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구청장님 입맛에 맞는 답안이 유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 공정성, 객관성 있는 그런 문제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런 논술시험을 칠 때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저도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제 선정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환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적정하다고 보여 지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가는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험생의 수험번호라든가, 이름도 다 없애고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노원신문에도 기사가 났는데 구청장이 직접 검토한 후 승진심사에 참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 그 신문이야……
마은주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 재정권의 한계와 범위, 뭐 이런 식이예요. 본인이 업무처리하면서 꼭 재정되거나, 개정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조례, 뭐 이런 식의 문제에요. 타구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우리구도 이제 우리구가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마은주위원
거기도 전제가 있더라고요. 전제가 이런 책을 읽고 하는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적정한 주제와 책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은 이제 국장님 생각이시죠. 다른 분들 생각을 그렇게 다 내 생각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저는 제 개인적인 답변이 아니라 저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전체를 대표해서 답변을 드리니까 전체 의미가 그렇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타구에는요,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두 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예를 들면.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료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역시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이 돼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시정은 했다고 완료해서 통보는 해주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자료 어디가, 구체적으로……
승애
김승애위원장
아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마은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하고 모든 계획서, 이것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그것도 그렇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차이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따져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래서 보고를 하실 때 국비, 시비 나누어서,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예산 집행할 시기가 남아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두 달 남았거든요. 이 예산자료는 10월 31일자니까. 그런데 34.9% 집행을 하고 40%, 50% 이하들을 지출한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우수한 젊은 인력 양성에 34.9% 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동안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그 집행내역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지용
김지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지용입니다. 우선 우수인력전문 양성인 과정을 보면요, 금년도에는 구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직원 워크숍이나 국외 연수, 이런 것을 일체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미집행 예산이 약 36%가 미집행 됐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34.9%인데 나머지 앞으로 집행할 것은 노원 아카데미 집행이라든지, 직원 교육위탁비 같은 거 집행할 것, 민원안내도우미 11월, 12월 두 달치 나갈 것, 이런 것을 다 집행하게 되면 총 집행액이 한 48.5% 정도 집행하는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사정 악화로 인해서 일체 실시하지 않은 직원 워크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민회관 청사관리 같은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한 20%를 제외한 나머지고. 그 외에 나머지도 전부 금년도 사정이 악화돼서 웬만큼 불요불급한 그러한 것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보존지출은 뭐 하는데, 46.5% 지출했는데……
46.5% 지출 했는데……
지용
김지용행정지원과장
보존지출액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관계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통합기금관리예탁금 중에서 잔액이 우리은행에 있는 예탁금 잔액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지용
김지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우수한 전문 행정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용
김지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전혀 실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직원 워크숍 같은 것은 금액을 내년도 편성에는 한 50% 정도를 줄여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2억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인원을 줄여서 시킬 수 있을 방향.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부위원장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보면 2009년도에 예산편성액이 1억3200만 원에서 예산집행액이 84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편성은 1억 6800만 원을 해서 집행은 1억 8700만 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의 예산편성이 지금 10월말 현재니까 1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1억 2800만 원인데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2012년도 것은 2억 3700만 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단가가 9만 원으로 되고,
김영순부위원장
한 자녀 당 월정액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이 인상내역은 보육료 인상된 내용을 반영한 겁니까? 말하자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인상분의 그러니까 2만 원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지금 집행내역이 2달 남았거든요. 2달 남았는데 1억 84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액이 1억 2800만 원, 한 6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편성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물론, 예산은 인원수를 내년은 2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6세 이하 자녀들이 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물론 계산을 정확이 해야 되는데, 자녀 출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반영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가 협조 부서인데 집행은 의약과에서 하나 봐요. 예산은 행정지원에 예산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직원 중에서 금년 희망자가 2010년도에 9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89명이 금년에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6개월 성공 자가 7월에 18명, 지급 예정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 한 14명해서 32명이네요.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12개월 성공 자는 16명이네요.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은 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거의 한 총계 48명, 한 5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금연 측정을 해서 6개월 동안에 그 측정치가 안 나오면 지급하는 거죠? 성공한 거.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자료는 아마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으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은 없는데.......
김영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청소용역을 관리공단으로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사가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병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도열위원님하고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 직원?
김영순부위원장
아니,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상세하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조치나,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릴게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기왕에 추진하던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김영순부위원장
업체가 아니고 지금 정확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모르시는데, 직원들이 한 25분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기존의 말하자면 근무하는 분이 한 20여분, 새로 신규로 들어온 분이 5분이 되는데, 기존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청사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신 분들, 중간에 한 10년 이상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무원 조직처럼 나태해 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조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꼭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직원도, 우리 구청 공무원 직원도 순환보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직에 있는 분들은 계속 어려운 데만 있고, 편한데 계신 분들은 계속 편한 데만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서에 계셨던 분들은 좀 순환보직을 해서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 같은 공무원인데…… 듣기로는 ‘힘없는 사람은 계속 어려운 데에서만 일한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도 순환근무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정기인사 때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김영순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순부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로는 징수과에 5년 이상 근무를 한 분이 있나 봐요. 징수과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므로 인해서 그 분한테 혜택을 준 거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면 진급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진급은 잘 안 되고, 진급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가려고 하는데 경쟁은 세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순환을 하더라도 좀 편파적으로 안 했으면…… 공무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안 느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공히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매년 정기인사를 봄과 가을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순환보직이라 함은 한 사람이 한 부서에 오래있지 않고, 또 전문성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지금 김영순위원님이 예를 드신 징수과에 세무직이 4년, 5년 있었다는 말씀은 아마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직은 부과과와 징수과로 자리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혹시 그럴 수가 있고.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사는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기준을 할 때마다 명확히 세어서 하는데 혹시 그 인사가 100%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하여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를 증축을 우리가 했습니다. 청사 증축을 완공을 하고 4월 25일에 청사를 준공을 해서 증축공사를 4월 15일에 층축동을 준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도 왔지만 비폭탄 사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하자보수를 완료했는지, 아직도 하자보수 내역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4월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공을 하고 일부 옥상에 7층인가, 6층 거기에 비새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창호가 누수 되는 거하고 1층 천정의 캐노피가 좀 누수 되는 부분, 7층에 또 천정이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7월 15일하고 8월 8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했고 한 2주간에 걸쳐서 점검을 계속해서 그 조치는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 다 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1차로 7월 15일에 한 번하고,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그 누수 되는 부분, 예, 완료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누수부분만 완료한 것이지, 다른 하자부분........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니, 저도 올라가 봤는데요, 6층인가 입구로 나가는데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하자가 나타난 부분은 다 완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저도 건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난 5대 의회 때 청사건물들이 전부 다 유리로 된 건물들만 신축이 됐습니다. 외관 디자인상 해서 외벽이 유리 위주로 하다보니까 커튼홀 공법에서 창호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니까요…… 특히 지난 번 현상설계 때 당선작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니까 앞으로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돈만 행정지원과에서 주고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건축과에 얘기를 해도 답도 잘 안 와요. 건축과에서 시정하라고 시정조치해서 보고 해라, 해도 안 와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중계2·3동 동청사도 많이 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새는 부분이 꼭 유리부분 뿐이 아니에요. 벽도 새고, 벽이 새다보니까 계단 앞에 있는, 바닥을 대리석으로 했는데 거기까지 다 스며들어서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거든요. 부실공사 수준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자보수 그런 건이 아니라, 부실공사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어있죠? 기간이?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2년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철저하게 다시 건축과하고 하셔서 심도 하게 하셔서 이거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료 안 됐고. 그리고 5대 때도 제가 누차 관공서 건물은 유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랬는데, 냉난방 효율문제도 있고요, 에너지 관련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와서 뭐예요? 유리로 다 해 놓고 에너지필름 붙이라고 또 하죠. 이중적인 에너지 낭비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오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상계6·7동의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유리를 가능하면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현상공모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침을 구청에서 줄 때 동청사는 효율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의 공간 활용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디자인을 우선 중심으로 그렇게 해 놓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공간이 쓸데없이 비어나가는 그런 공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 예산문제 때문에 앞으로 관공서 지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된 것은 고려하셔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자보수한 내역을 좀 건축과에 의뢰하셔서 하자보수하고 현재 완료 된 부분, 지금 진행 중인 부분,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중계2·3동 동청사까지 포함해서. 중계2·3동 동청사는 지하에 화장실과 분리되어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것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건축과에 자료를 좀 요구해서 해 주시고, 건축과에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 ‘세금은 누구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날림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이쪽에는 어쨌든 건축과에서 공사는 하지만 주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 세부적인 공사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했지만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혹시 유리로 된 것이 당초에 현상공모를 그렇게 하긴 했는데 건축을 하면서 중간에 공공건물은 또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해요. 뭐냐 하면 열효율이 너무 빠져 나간다 하면 아마 그 과정도 우리가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고. 하여튼 지금 우리 청사에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은 다 하자를 했다고 하지만 또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더 찾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예,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구청에 실무자들이, 공무원 분들이 인력이 풀로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총괄, 계장님도 총괄, 계장이 실무 안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마은주위원
예, 그런 게 어느 구체적인 부서를 예를 안 들더라도 그런 경향을 제가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기관장이나 관리자들이 일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대가가 돌아가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이 이를테면 근무평정제도라든가, 순환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 서울시에는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공무원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필요한……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많은 편이 아니고 더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은주위원
예, 과중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안 그러신 분들은 또 안 그렇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사람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평가를 통해서……
마은주위원
예, 그래서 아까 비선호부서, 선호부서, 순환보직,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요구를, 작년에도 이것을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아울러 시정요구하면서…… 당연히 생산성 있는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좀 면밀하게 하셔서 점검도 한 번 해주시기를 다시 건의를 아울러 드립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마은주위원님이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순환근무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완료됐다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늘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감사 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문성을 살려서 아까 세무직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꼭 세무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그 직에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정말 민원 많은데서 계속 열심히 했는데 진급할 때도 소외 되고, 또 순환보직도 안 되고,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공무원들은 영혼 없이 월급만 받고 있는다. 이런 얘기들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 주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에 따라서 갈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교통지도과라든지,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는 데는 정말 주민들한테 멱살 잡혀가면서 정말 상스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그런 직종만 여러 군데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고려하시고, 내년에 또 이런 건의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선호부서를 가는 사람은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하면서 기본 방침을 그렇게 세웁니다. 뭐냐 하면 선호부서는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특히, 어떤 현장부서에만 근무하고 그런 부서에는 안 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 5년 이상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혹시 어쩌다가 하나씩 그런 것이 위원님들의 눈에 비춰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세워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인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1300명 중에 한, 두 명이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100%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승애
김승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과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요구할 때 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자료 요구에 보면 직원자녀 보험료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좀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달랑 집행액만 나와 있거든요. 하다못해 성의가 있다 그러면 월별로 몇 명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나머지 기간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변화 되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액을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집행내역을 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계속 이렇게 해줍니까? 그 전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 2010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됐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사실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어떤 성의 부족이 아닐까요? 이것이 어려워서 안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상세하게 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예, 좀 성의를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 재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밑에 우리 출입구 있는 통제실, 거기에 시간이 한 오후 10시 이상 지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9시, 10시가 지나도 취약시간이 되면 통제를 좀 잘해 달라고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완료가 돼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 좀 늦게 나가는 적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12시에도 나가는 적도 있었고, 1시에 나가는 적도 있었는데, 10시에 나가든, 12시에 나가든, 나가는 그 자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 올 때 보면 들어오는 통제가 없어요. 아마 저 뿐만이 느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실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 올 줄 모르거든요. 통제가 좀 강화되고 제대로 상황을 서는 사람들이 제 임무를 다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다시 재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가끔 와봅니다마는 와보면 제가 이쪽 문을 당기다가 문이 잠겨서 겨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들어오면 제일 우측의 문 하나만 개방을 해놓고, 거기도 보면 전자공무원증을 대는 것을 달아놨습니다. 공무원증을 대야만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통제는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앞에 이렇게 있어요. 공무원증을 붙이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그것을 안 해요.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개방을 시켜놓고. 그런데 어떨 때는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문을 나갈 때는 제가 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갈 정도면 사실은 나와 봐야 되거든요. 누가 어떻게 나가는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개선은 된 겁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앞으로는 진짜 더 해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점차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인가요, 4쪽에 보면 4번 기능직공무원 전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행안부 방침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으로 바뀐 건가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행정직화 할 예정입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아, 예정인가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제가 기사 분들 예를 들어 보죠. 내가 배차가 됐을 때 어떤 일을 나가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주어진 업무가 그 외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반 행정직이 된다 그러면, 전직이 된다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나머지 시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기능직 공무원 전직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기능직렬도 일반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너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부 직렬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있는 필기직렬을 하고, 필기직렬을 하다보니까 현재 조무와 방호가 되어있는 것을 필기직렬로 바꿔가지고 종전에 필기, 조무 방호직렬, 3분야는 조금 일반적인 행정사무와 가까우니까 이 직렬에 대해서만 일반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원수의 한 15% 정도를 2102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조무하고 방호에 있던 33명의 직렬을 그냥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운전기사로 되어있는 분들이 그 차가 하루 종일 운행을 안 하면 하루 종일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 된 겁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버스도 종전에는 출퇴근만 주로 했습니다마는 요즘 토, 일요일에 우리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오후 근무시간 이후에도 꼭 필요하면, 수당을 좀 주더라도 100%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차량 승용차 하는 기사들은 그 승용차 차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에서 요청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하면 이차, 저차 계속 돌려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해서 하여튼 유휴인력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구청이나 동에서 주관한 행사개최 시 의전에 관한 내부지침을 요청을 했었는데 ‘별도의 의전 관련 지침은 없고, 정보의전 편람 및 서울시 의전실무 편람에 준하여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정당들이 많다보니까 행사 때에는 서로 정치인들이 얼굴을 내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이 요즘에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자꾸 정치인은 늘어나고 행사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자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우리 방침이라도 받아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방침 받으면 별도 자료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 행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동안에 너무 느슨하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막 구청장한테 항의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규정을 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집행부 입장이 난처하면 의회에서, 왜냐하면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 행사 하는 게 아니고 구민의 행사거든요. 그러면 구민들이 이 축사가 지겹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정한 규정이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면 집행부에 많은 민원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일반 주민들의 행사 때 가면 특히, 산길 걷기나 이렇게 뜨거운 때 할 때는 있잖아요, 정말 앞에 서있기 민망합니다. 땀 뻘뻘 흘리고, 그렇다고 내빈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혀주고 다른 분들 다 서계시게 하고, 어르신들 다 서 계신데 우리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솔직히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하고 의장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렇지 않으니까 규정을 좀 제대로 해서 앞으로 변동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만들어서, 아예 당별로 공문을 발송을 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봐도 그렇고 해서 안 그래도 요즘에 검토 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옥
정병옥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옥
정병옥위원
그때 김지용 과장님, 안의 내부사항을 제가 또 말씀드렸고, 그때 논의됐던 사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용
김지용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지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논의됐던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떤 지침을 그냥 별도로 만들 경우에는 정치인들의 항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의회의 건의를 받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오랜 시간 되지 않아서 어떤 지침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구, 동에다 실시해서 적어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할 그럴 예정입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게 또 타켓이 만일 우리 집행부가 되고 그러면 곤란해지니까 금방 위원장님이 안을 내신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공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또 그것도 저것도 합당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지용
김지용행정지원과장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구정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구정홍보 등 노원의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건설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쪽 2번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소식지에 구정 및 의회소식, 교육청, 경찰청, 주민편의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매월 21만부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홍보책자에 노원구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 지역내 42개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2010년 보도기사 모음집을 발간하여 부서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업체 및 경제 총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경제 총 조사 조사구 설정을 2011년 1월 13일~2월 25일에 조사원 52명이 현장방문하여 389조사구 설정을 완료한 후에 본 조사는 2011년 5월 16일 ~ 8월 12일 관내 사업체 1만8601개소에 대하여 조사원 125명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5번입니다. 구정 영상홍보 운영 사항입니다. 구정뉴스를 주1회 제작 44회 방송을 하였으며, 주요사업 홍보영상으로 노원 희망프로젝트 외 5편과 기획프로그램으로 구립청소년 교향악단공연 등 23편을 제작 방영하였으며, 미디어보드 및 전광판을 활용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번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관내 수급자 가정 및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292대를 지원하고, 웹접근성 및 호환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7번입니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소통을 위한 구민의견 수렴과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뉴스레터, 트위터, SM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 하였습니다. 8번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체계 개편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증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및 메뉴체계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1번입니다. 노후 대용량 저장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처리속도 저하와 용량부족으로 효율은 떨어지고, 보수비용은 많이 드는 노후 저장장치를 폐기하고, 신규 저장장치를 증설하여 행정전산업무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상계정보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반영한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13번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기기(PC,프린터) 보급 사항입니다. 노후 된 행정업무용 PC 140대, 액정모니터 137대, 프린터 45대를 대체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초등학교 CCTV 도시통합관제센터 수용·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2개소에 설치된 CCTV 175대와 학교 앞 CCTV 42대(총217대)를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및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5번입니다.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방범, 주·정차 등 부서별 CCTV 417대를 통합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안전도시 노원’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6번, 정보통신장비 확충입니다. 구청 신축청사에 필요한 랜 스위치 구축과 급속히 증가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무선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사항입니다. 월계헬스케어센터 및 중계2·3동 주민센터와 학교 내 CCTV 175대, 교통단속용 CCTV 3개소를 추가로 자가망에 수용하여 비용절감 및 안정적인 자가망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3쪽을 보면 구정홍보 책자 발간을 위해서 어린이 홍보책자 ‘신나는 노원열차 고고! 씽씽!’ 발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책은 받았어요. 이 책인 거 같은데......(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7500부를 해서 배부실적이 각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배부를 한 거 같아요. 배부실적에 7000부를 배부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권당 예산안이 한 33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그런데 76면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연 애들한테 효과가 있는 내용인지도 조금은 그래요. 그리고 구의회는 딱 요거 한 장이예요. 한 장.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의회에 대한 역할은 의회방문한 애들하고 이 2면 딱 넣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구의회는 이것 밖에 안 된다, 학생들이 볼 때 이런 내용, 물론 홍보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조금은 제가 이것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하고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서 구의회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마 그 부분은 초등학생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소개하는 과정에서 구의회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소개 차원에서 넣은 것일 겁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조금 소홀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 하면 우리 노원의 문화와 역사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 중점이 됐고. 덧붙여서 구청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을 넣는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아마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주 목적은 노원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아니에요. 여기 교육실적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설명했는데 창의·인성 체험·학습 교재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배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요 예산대비 효과성이 적다, 지금 3학년 이상 학생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을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265부, 중평초등학교 287부, 3학년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3학년 학생이 이 만큼 안 되거든요. 지금 배부내역하고 3학년 전체, 예를 들에서 실질적으로 배부가 어떻게 됐는지 학생 수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3학년 한 반에 25명, 반에 25명 같으면 10반이면 250명, 10개 반 되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엘리베이터 앞쪽에 보면 홍보가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렇고 좀 누가 와서 보기에 우리 노원구청의 얼굴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하시죠? 디지털홍보과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보이게 관리를 해야 함에도 거기 보면 난장판이에요. 몇 번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밑에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홍보가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난잡하고 많다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어떤 열새는 거하고 노점상 정리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노점 같은 것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에 동절기에 열효율 개선을 위해서 지금 팀을 하나 신설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홍보판이 많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사이즈를 통일하고, 또 붙이는 장소도 조금 한정을 해서 좀 질서 있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초청인사, 강연, 이런 거 두서없이 자꾸 붙어 있기 때문에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좀 많고 너저분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김영순부위원장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조속하게 시정을 좀 부탁을, 즉시 시정을 좀 하셔서요, 아니면 앞쪽에 다시 홍보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MS문자 단문문자 전송서비스 확대 활용방안에 보면 저희들이 년간 건수는 2011년도 건수를 보면 120만 건에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업체를 2011년 11월 1일부로 변경 운영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유가 사회적기업 관내 1부서 1 사회적기업 결연계획에 의거 관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IT희망나눔주라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원구에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면 일단 SMS 운영업체를 1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주 이유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에다가 주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자가 종전에 하던 주 이노탭은 단문자 하나에 14원50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IT희망나눔주에서는 13원20전으로 가격 차이도 좀 나고. 그리고 기왕에 있던 주 이노탭은 저희 관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IT희망나눔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관련법에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어떤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내용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SMS 문자 계약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4분기 2/4 우리 자료에 보시면 금액이 1/4분기가 420여만 원, 그 다음에 2/4분기 550여만 원, 3/4분기 772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SMS 문자 수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화통신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희 관내 IT기업으로서 희망나눔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이런 정도 이렇게 낮게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는 저희 IT기업 우리 관내의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관련한 정확한 근거는 저희가 조금 있다 위원님께 다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더 내려가지 않느냐, 건수가 120만 건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자를 보내봅니다마는 120만 건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수의계약 사유가 특별한 특허가 있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 수의계약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은 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지금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은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더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이것은, 관내 사회적기업도 좋습니다마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고맙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제 그제인가 노원에 통합관제센터가 출범을 하셨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말하자면 뉴 노원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해서 방범, 주·정차, 학교, 공원 CCTV가 524대, 참 많습니다. 정말로. 저는 항상 질의를 할 때 이거는 통합관제센터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시범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 받은 거에 보면 주차단속 CCTV 설치위치도 및 최근 3년간 각 위치별 단속 실적을 받아 왔어요.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금 요청을 한 게 교통지도과에서 56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누가 여기에 설치요청을 했으며, 민원에 의한 건지, 특정개인에 의한 건지, 어떠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며, 설치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금 최소로 된 게 지금 몇 건이나 나오느냐 하면 2010년도에 몇 개 설치한 것 같은데 3건, 2011년도 연간 지금 현재까지 16건 밖에 단속이 안 된 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25건, 44건, 33건, 이런 부분은 신규설치 하는 것 보다, 지금 내년도에 신규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6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정차 CCTV 설치예정이.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확인을 한 바로는 이것을 이동하고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1 0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 신청하는 것은 4500만 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를 해서 단속결과를 보면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곳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필요가 없더라도 본인들이 이것을 총대를 메고 옮기겠다고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민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분한테 설득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보니까 필요가 없다, 년간 16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동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범용 CCTV도 지금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 위치까지 좀 찍어 달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10곳이 지금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어있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에도 지금 설치 되어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이 돼요. 학교에 설치 되어있는 것 하고 이 방범용하고 중복되는 것을 조사를 한 번 제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다 나오지는 않는데, 주차용 CCTV,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학교에 있는 학생들 CCTV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홍보과에서 어차피 다 맡은 것 아닙니까. 떨어져 있는 내용을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정리할 부분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차용 CCTV 밑에 방범용 CCTV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중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이동하자고 했더니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숙제를 줬는데 아직까지 그 답이 없어요. 다음 사무감사에 자치행정과에 올 텐데, 이것이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으니까 디지털홍보과에서는 이 방범용 CCTV 여러 가지 통합된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보시고, 특히 방범용 CCTV가 설치돼야 할 곳에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잘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순부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인데요, 모니터요원 조사요원 경제 총 조사,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통합 관리 할 수 있게끔 디지털홍보과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통합으로 관리를, 디지털홍보과에서 전산 확보 했습니까? 과장님.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경제 관련해서 총 조사, 인구조사나, 아니면 사업체조사나, 경제 총 조사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중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좀 관리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타 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과, 이런 데서 공공근로라든가, 자원봉사, 뭐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에는 아직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빨리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번 26번입니다. 디지털홍보과 13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정 영상홍보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전광판 및 IP-TV를 운영하는데 직영 전광판은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구민회관하고 레인보우브릿지 3개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전광판은 롯데하고 세이브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 실적 4쪽에 보면 3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홍보를 한 건 당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사설전광판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무료고?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개인한테는 광고료를 받고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익광고기 때문에 20%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저희들 이미지는 30건을 거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사용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하고 세이브존은 어느 업체에서 운영합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업체?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개인 업체가……
김영순부위원장
개인 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인지?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롯데는 현재 수익성이 잘 안 맞아서 얼마 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세이브존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아, 스타 21.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타 21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김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롯데 없어진 것은 사설전광판 활용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 업체를 만나서 그쪽이 안 되면 롯데사거리에 적정한 장소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롯데사거리 정도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 공익광고도 표출도 하고, 그쪽도 수익성이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쪽에서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장소가 문제입니다. 건물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롯데나, 아니면 맞은편 국민은행, 생명보험, 이쪽에서 그것을 설치를 허용을 할지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업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영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은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있는데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아니, 계속 할 겁니다.
마은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구정홍보 활동 중 홍보매체가 44곳이네요. 중앙매체가 34개, 광역신문이 4곳, 케이블이 2곳, 지역신문이 4곳, 맞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노원신문이 1000부 인가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노원신문이 아마 부수가 타 신문에 비해서 좀 많을 겁니다.
봉양순위원
지역연합신문이 750부, 노원우리신문이 600부, N-미르가 200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봉양순위원
그러면 여기 신문부수 배정 시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나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년도 보도실적이라든가, 또 신문발행 횟수, 우리 구에 출입하는 기간, 보도행태,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로 인해서 그 부수를 각 신문사별로 조금 차등을 둡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 같은 없는 거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규정은 없죠. 규정은 없지만……
봉양순위원
그러면 오래됐고, 실적은 어떤 것을 보고 실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횟수가 예를 들어서 보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보다는 보름에 한 번 나오는 게 더 신선한 뉴스를 전할 수 있고 그런 면이 때문에 신문발행 횟수, 또 우리 구정정책상에 대한 홍보실적, 뭐 이런 것을 주로 참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봉양순위원
신문의 내용은 보지 않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내용은 언론사의 고유권한이니까 내용 가지고는 뭐 저희가……
봉양순위원
아니,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 신문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내용은 우리가 보죠.
봉양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고서도 실적을 맞춰서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실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내용도 보고, 횟수도 보고, 기간도 보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편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내용을 본다는 의미는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이지, 내용이 우리 입맛에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구정홍보 사항을 충실히 하는 신문사는 아무래도 부수가 조금 많아야 그런 우리 구정의 중점적인 정책을 우리 구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봉양순위원
예, 그럼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규정으로 봤을 때 반장님들한테도 보니까 100부씩 가기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도 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신문기사니까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주민들이 생각 안하겠습니까.
봉양순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그 신문의 내용을 다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신문의 내용을 곧이곧대로는 아니겠지만 99%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사를 써야 할 신문들이 냉철하지 못하고 어떤 개인이나, 특정단체나,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기사를 쓴다면……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적철치가 않죠.
봉양순위원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문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똑같은 부수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어버린 신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보도는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게 아마 제도적 장치로, 예를 들어서 보도를 잘못하면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봉양순위원
그런 것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어느 신문을 주로 하셨는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작년에 노원우리신문에 한 적도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것을 제제를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노원우리신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봉양순위원
어떻게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예.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신문의 구독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근거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
봉양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제재를 취했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예산에서 증액이 조금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1개 신문은 어떤 신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1개 신문은 구독을 중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답변 하셨다시피 신문의 발행횟수라든가, 또 우리 구정보도의 행태, 꼭 팩트에 입각해야 되고, 혹시 또 불평부당한 보도기사를 게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서 패널티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신문은 지금 구독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봉양순위원
예, 신문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다면 이미 그 신문은 신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정하게 그 진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만을 위한 신문기사를 쓴다면 지역주민들은 그 신문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경우에 그 신문이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면 그것은 아니 될 것이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신문은 중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광고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기준과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독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노원우리신문이 지금 창간 된 지 얼마나 됐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제가 창간연도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봉양순위원
오래됐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10여년 넘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한 10년 넘은 걸로? 그러면 구청 부서로 지금 51곳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지금 배포부서는 아마 위원님들 요구 자료에……
봉양순위원
없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없습니까? 배포관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로……
봉양순위원
아니,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간 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없어요? 그것을 지금 좀 뽑아 주시고요, 어느 과 어느 과로 가는지 그것을 좀 뽑아 주세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우리 신문……
봉양순위원
예, 노원우리신문.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19곳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뽑아 주세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리고 지금 각 부서로 19군데가 가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직원들이 그 신문들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신문은 저희 경우는……
봉양순위원
국장님은 보십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지역신문은 반드시 봅니다.
봉양순위원
반드시 보십니까? 여기 직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 지역신문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저희 과 직원들은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아, 홍보과라,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본다.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신문이 일간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신문들이 그대로 분리수거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좀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양순위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주민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집행부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예, 제가 한 몇 분 늦게 들어와서 앞의 내용을 잘 못 들어서 일단 죄송하고. 저는 지금 봉양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문사가 n모 신문인줄 알았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다른 신문이네요. 이제 왜곡이 된 건지, 신문사의 고유의 입장을 어떤 언론의 자유, 그렇게 보도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체크를 좀 해 봐야할 것 같고요. n-미르라는 신문의 발행인들, 운영위원들이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n-미르는 아마 금년에 새로 창간된 신문으로 아는데요, 제가 대표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금년……
마은주위원
발기인들, 5명인 거 같거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n-미르가 2011년 8월에 창간이 돼서 지금 우리 지역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발기인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발기인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무도 안 가지고 계세요? 아시고 계시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죄송한데요 발기인 전체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요.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자 문대골, 아마 이렇게……
마은주위원
아뇨, 발기인요, 발기인. 처음에 창간할 때의 발기인이 있었어요. 신문에도 났었어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발기인은 여러 분들이 이렇게……
마은주위원
구청장 비서실장 우, 지구당위원장 우원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 서준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원구 구청장 취임 시 인수위원장 나핵집이 있었고요. 그 세 사람은 제가 확인을, 탁무 의원인가 그 분도 있었나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 분도 있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 분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지금 막상 기억이 안 나는데……김성환 구청장이 있었나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저도 신문이 정식으로 발행되기 전에 초창기에 첫 신문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본 적은 있었는데 머릿속에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님 수준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그 발기인, 운영위원인지 발기인인지 하여튼 그 때 창간호에 나왔던 내용이 이 신문의 발기인이 보시다시피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구청장 비서실장, 인수위원장 나핵집,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어떤 분들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문이 지금 저는 무가지로 아파트 입구에 무차별 배포가 되길래 ‘아, 참 돈이 많은가 보다’ 했더니, 결국은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노원 우리신문의 어떤 편파보도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n-미르 같은 이런 신문의 보도하고는 제가 볼 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편파하다고 기존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권을 가진 구청장과 그 배후, 그러니까 인수위,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면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이 없고, 지금 18년 동안 그렇게 지역신문을 혼자서 이끌어 온 이런 신문에 대해서 편파보도라고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 사실 여기 지금 노원신문도 있고, 지역 연합신문도 있고, 지금 우리 노원구에 지역신문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신문 운영하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언론은 살아야죠. 언론이 살아야 정말 정의도 있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언론 틀어막고 싶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가 일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기사나오고 하면 그것이 정말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n-미르라는 신문 저도 봤어요. 당연히 몇몇 어떤 유력자의 홍보물 성격이 너무 짙죠. 실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거는 지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점을 다양해 주시고, 굉장히 용감한 거죠. 용감한 거 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신문사를 만든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지역신문사들은 예산권을 결국 구청에서 받아서 생사일탄권을 구청이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그들은 알권리보다는 살권리를 당연히 추구를 하겠죠. 예산을 담보로 길들이기 하려는 구청의 어떤, 거기에 맞서서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길들이기로 내년 예산을 자르고, 누가 누가 보는지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우리 군부독재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 같은데 우리 여기서도 벌어지는데,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동네에 있는 언론사들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봉양순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예, 언론의,
승애
김승애위원장
잠깐만요,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원구의 구정홍보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역신문이 중앙정부의, 중앙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구의원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이런 것이 적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아니고 중앙지로 봐야 되는 거고, 어느 특정 정당의 당보로 봐야 될 정도까지 그렇게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신문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잘못하는 거 비판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라 왜곡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면서 지도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구 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이미 언론의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역신문도마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어야지,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뤄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의원들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구정홍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의원들한테 우편발송하고 있죠? 지역신문들. 시의원님들한테도 발송하고 있나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관변단체나 다른 단체들도 신문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나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아닙니다.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에 지금 n-미르까지 4개의 신문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 전체 부서,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렇게 한 부 내지 저희 과에는 한 20부 정도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반장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00부가 동별로, 동별로 나가는 것은 무작위로 택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한 건가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왜냐하면, 어느 신문은 무슨 동에 반장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로 했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동별 주민자치센터로 나갈 때도 그렇고, 반장님들한테 나갈 때도 그렇고 그것을 택할 때에 무작위로 추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명단을 받고, A라는 신문을 이번 월계1동에 100부를 배정하니까 반장 명단 100명을 제출해라.
봉양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돌려서 하나요? 년?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신문 했으면 내년에 연합신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똑같이 하나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양순위원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제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했습니다.
봉양순위원
똑같은 방법으로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혹시 주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지금 우리 노원구 소식지가 21만부가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장님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지역신문이. 그러니까 700부, 800부, 1000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수를 메꾸기 위해서. 700부, 1000부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봉양순위원
그리고 시·구의원들한테도 우편발송은 되는데 관변단체들한테는 안 나가고, 시·구의원들만 나가는 거예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각 신문사마다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봉양순위원
아니, 구독자 말고 여기에서 우편으로 그냥 보내 주는 거 있잖아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저희들은 아닙니다.
봉양순위원
여기서는 우편으로 그냥 보내주는 거는 없습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없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럼, 신문사에서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는 거예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 업무보고하고 저희 위원회에 주신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때는 예산서 기준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시는 거 같아요. 실적보고를 하면 실제로 그 실적을 지금까지 얼마를 했다고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구 소식지 전 동 21만 부 배포하는데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3억 240만 원으로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보고를 하셔서 그런가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 3쪽 말씀하시는 거죠?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3쪽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3억 2400만 원 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부분이 위원장님 어디?
승애
김승애위원장
2억 4000만 원인데 자료 제출 하실 때는 2억 3969만 원으로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3억 240만 원으로……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디지털홍보과장이 대신, 죄송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해 놓으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3억 240만 원이었고요, 계약금액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억 3900만 원, 약 2억 4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실적보고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 실적을 해야지, 예산안을 보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실적하고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을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식지 용지를 너무 두꺼운 것을 써서 예산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절감하라고 해서 2플러스지 70g짜리로 해서 했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이렇게 용지샘플까지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이게 시정이 된 겁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니까 한 4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럼, 현재 나가는 것이 GR코트지에서 2플러스지로 발행이 되는 건가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고는 그대로 되어있어서 시정이 안 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2억 3969만 원, 이것이 지금까지 올해 소식지로 들어갈 예산이고 집행한 돈이죠?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는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고?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전체 다 이게 집행이 됐다고 보고 2억 3969만 원이 된 거네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한 6000여만 원이 허위 실적보고가 된 겁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3억 240만 원은 금년도 2011년도 예산액이 3억 240만 원이고,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산액인데 실적보고를……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해보니까 한 달에 1900만 원해서 2억 3969만 원이 든다는 얘기고요.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그 종이를 절감하는 것도 절약이 되고 하니까 예산액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3억에서 한 2억 3000만 원해서 예산 정한 것보다 6000여만 원 절약된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3억 240만 원이었는데 예산 절감해서 현재 실적은 2억 400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홍보활동 예산집행내역 자료요구를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에 방송장비 이전비용하고 방송국 이전설치비용 했는데 사업취소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못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지금 6층에 있는 NBS방송국이 장소도 좀 협소하고 해서 장소를 신청사 증축하는데 옮기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1층 신청사 증축공간에도 다른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못가고. 차선책으로 우리은행이 있던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이 아주 긴축재정이 돼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다보니까 이 정도 옮겨가는 것은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우리 자체 판단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아마 절약하는 것으로 내년에나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집행률이 47.7%인데 52~53%, 돈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아까 행정지원과하고 경우가 비슷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을 아주 급한 사업 아니고는 전부 다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간에 한번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금을 금년도에 쓰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홍보활동에서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의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죠? 2011년도 예산서에 있는데 구정홍보 활동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어떤 형태의 업무추진비인지?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말씀 그대로 업무추진, 우리가 홍보, 우리 구정을 홍보할 때 각종 언론사나 시에 가서 기자간담회도 하고, 우리 노원구청의 홍보사항에 대해서 각 언론기관의 간담회 비용이나, 그런 용도로 쓰여 지는 겁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런 거를 몇 회 정도나 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실적은 적어도 한 달에도 2~3회, 시청에 시 출입기자실도 가고, 우리 관내에 중앙일간지와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정확한 횟수는 자료로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또는 방송사, 또 때로는 우리 지역신문, 지역 언론기관, 또 광역신문, 각종 언론기관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국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 한 사업으로 3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1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각 구청의 홍보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아마 제일 적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큰 전체 한 기관의 1년간 대언론기관 간담회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사실 이 정도금액을 가지고도 에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역신문은 구정을 홍보하는 신문이어야 된다, 보도에 있어서 중앙의 정치이슈를 다루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정홍보를 한 지역신문이 구정을 홍보를 하는 신문이다, 그것은 아니죠. 지역신문도 어쨌든 언론입니다. 언론은 보도의 범위가 없죠. 취재의 관점에서 다 자유롭습니다. 그 범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봉양순위원님이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왜곡됐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로 정확하게 사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승애
김승애위원장
마위원님, 그것을 위원들한테, 지금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승애
김승애위원장
잠깐만이 아니라,
마은주위원
제가 지금……
승애
김승애위원장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마은주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자르지 마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자르거나, 중간에 끼어들거나, 그것은 저는 위원장님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극히 지양하고 있고요. 마은주위원 발언 중에,
마은주위원
제가 발언이 끝나면 이야기 하십시오. 발언 중에 말을 끊거나, 막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니까 잘못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잘못발언이 어떤 겁니까?
승애
김승애위원장
정정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잘못 발언이 어떤 겁니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장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지 위원끼리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마은주위원
아니요, 지금 이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못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런 대상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상이 어느 대상이에요? 위원끼리 하는 대상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은주위원
제가 지금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다시 위원이 발언하는 것에서 중간에 말 자르거나,
승애
김승애위원장
이거 보세요. 지금 자른 게 아니고,
마은주위원
중간에 끼어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장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마은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애
김승애위원장
본인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미리 더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은주위원
저는 지금 이 의제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원우리신문이 내년도 예산을 어디어디 배포 됐는지를 파악해서 조사를 하시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잘린 거죠?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노원우리신문 내년 예산 배정 된 게 있습니까? 잘렸습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구의회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신문사별로 산출기초가 되어있는 게 아니고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 구독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결국은 노원우리신문은 내년에 지금 예산 지원이 없다는 거, 아까 제가 얼핏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지금 포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그런데 노원우리신문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1원도 없다, 아까 그 이야기 하셨죠?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마은주위원
예를 들어 봉양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좀 치우쳤다, 편파보도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거 편파보도 된 신문들은 다 잘라야죠. 그러면 저도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원우리신문 한 18년 됐다는데 이 신문이 편파보도라고 예산을 잘랐다면 이 n-미르라는 신문, 이 신문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거든요. 이 신문도 그러면 공히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같이 예산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자르든지, 같이 주든지, 그것까지 검토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면, 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가 아니라 제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지역신문의 덩어리를 결정해 주면 그 이하 세부집행 사항은 우리 기관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좀 전에 노원우리신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잘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자를 예정입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잘렸다는 얘기는 아마……
마은주위원
아까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승애
김승애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게 설명을 하셔서,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고 하세요.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거든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은주위원
아니요, 제가 끝나고 하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장
아니,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마은주위원
아니, 이야기하는 중인데 왜 합니까?
승애
김승애위원장
답변을 잘못하시니까,
마은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던 이야기 마무리하고 나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승애
김승애위원장
아니, 이해하기 편하게,
마은주위원
왜 말을 하는데 자꾸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자르고, 그렇게 끼어듭니까?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마은주위원
제 말이 왜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승애
김승애위원장
이해를 못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내가 제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마은주위원
제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제가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질문을 그러니까 자꾸 말이, 답변을 명료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마은주위원
아니, 그리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잘못 된 얘기를 자꾸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행부 답변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겠다는 건데……
마은주위원
그 잘못됐다는 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이야기 하는 중인데 자꾸……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요.
마은주위원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러면,
승애
김승애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공회전 하고 있으니까……
마은주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감사하는데 시간이,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시간제한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승애
김승애위원장
시간제한이 아니고, 중복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으니까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마은주위원
그러면 어떤 말이 말이 안 됩니까? 말 안 된다는 것도 그것은 개인의 주관 아닙니까?
승애
김승애위원장
지역신문에 대해서 자꾸 뭐 어느 신문 잘랐냐, 안 했냐, 이 얘기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두 번째 질문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명료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올 예산에 8520만 원이 지역신문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발행부수가 노원신문에 1000부 해서 4320만 원, 지역연합신문에 750부,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어느 신문 얼마 줘라, 어느 신문 얼마 줘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액수로 8520만 원이 지역신문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발행부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원신문이 3회 하기로 했는데 2번하면 2번치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공회전을 하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편하게……
마은주위원
그러면 아까 분명히 발언 중에서 노원신문은 내년에 예산이 잘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잘못된 내용입니까?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것을 지금 잘랐다, 뭐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마은주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전체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독부수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아까 잘렸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잘못알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노원우리신문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파보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 이런 매체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잣대로 노원우리신문이 예산이 완전히 폐지가 된다, 없어진다, 그러면 다른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n-미르 같은 이런 신문은 더 극단적인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문들은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중앙의 언론을 다루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마은주위원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역신문이라는 게 주가 지역이 되고 부가 중앙정부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일간지로 매일 나옵니다. 일간지로 나오는 것을 여기서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구에서 지원을 받지 중앙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구에서 지원 받으면 구정홍보, 노원구의 소식을 전해 주는 게 구소식지가 맞습니다. 그런 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언론은 어떤 보도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신문자체가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답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중앙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열
정도열위원
예, 정도열입니다. 업무추진실적 3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서 어린이 홍보 책자 신나는 노원열차 고고! 씽씽! 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책자를 한 번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 한 10여 전이나 15년 전에는 그런 책자도 상당히 효용이 있을 것인데 현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노원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림도 넣고 교육지원과 자료도 받고 해서 초등학생들 역사, 문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고장을 좀 알리는 측면에서 만들어서 배부한 겁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그 내용을 봐서는 효과보다는 좀 예산낭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다음번에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 보겠습니다.
도열
정도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페이지에 노원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과에 얘기를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상계6·7동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을 좀 지원해서 그쪽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데 PC가 없어서 사진반 같은 경우에 편집하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PC가 없어서, 동 자체 예산으로 안 되고 해서 이것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행이 됐는지?
향수
정향수전산운영팀장
예,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PC 구매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에서 PC 지원되는 부분들이 워낙 양이 적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아직 안 된 건가요?
향수
정향수전산운영팀장
100% 다 되지는 않았고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여기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되던데요, PC가 한 대도 없어서 실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향수
정향수전산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예산이 상당한데 이것이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홍보물이나 또 홍보물 전시되는 가판대보면 거의 다 그 다음날 남아돌아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는 지역신문들을 꼭 우리가 봐야 하나요? 그리고 이 신문사들에 대한 보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신문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도 거론이 되는 게 언론의 생명이라는 것은 공정보도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문사를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동기가 분명히 우리 구청에 원인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거론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안의 보도에 대해서 보도가 편파적으로 되어있다면 그 편파성이 어떤 건지를 안의 기사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는 있되, 어떤 신문사가 우리 편이네, 이 신문사는 우리 편이 아니네, 이렇게 논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일 입니까?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 번 물어볼게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신문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언론은 나름대로 언론의 방향이라든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건 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역신문 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1년에 한 1억5000문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구독할 필요가 있느냐는 요지의 말씀하신데 사실 이 구독료가 지금 몇 년째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매년 보면 중앙일간지라든지, 조금씩 인상이 돼야 되는데 몇 년간 재정상황 안 좋아서, 종전의 경우에는 매년 한 몇 부씩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 현재 수준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위원님께 그렇게 보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래도 우리 노원구의 정책사항을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알 권리나 이런 것이 충족이……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홍보고, 구민의 입장에서는 알권리 충족이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병옥
정병옥위원
그런데 알 권리 충족자체가 충족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그 부수가 남아돌아가서 쓸데없는 휴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병옥
정병옥위원
왜 그게 우리 세금인데 전부 그렇게 돼야 합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배포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의무도 있습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 의무를 다하려고 그러면 자지가 찾아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구독이 안 되는, 지금 여기저기 휴지로 버리는, 폐지로 나가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저도 가끔 혼동을 하는데 아파트에 가면 쌓여있는 소식지 하고 오해 하신 건 아니죠? 소식지하고 지역신문하고는 틀립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지금 당장 우리 7층에 보면 홍보 가판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루에 한 15부 이상은 남아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지역 신문이요?
병옥
정병옥위원
지역신문이나 우리 일반 광역신문, 제가 아까 광역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다 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일반 우리 4대일간지도 그렇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안 보는 사람들은 안봅니다.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고. 그랬을 때 필요 없는 신문부수를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물론, 언론인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낭비성이 나무 심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식지 같은 경우도 우리 구정홍보나 이런 것은 대개 보면 소식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3억이 넘어가는 이런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해 놓고 아까 2억 얼마,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것은 2억 얼마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약 6000만 원 정도가 질을 조금 떨어뜨리니까 그 만큼 예산이 절약됐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노력하면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 이것도 남아서 폐지가 되어가는 이런 일간지들이나 신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수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신문하고 노원지역신문이 금년에 증액되지는 않고 전년도 수준에 책정이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필요한 곳에 혹시 가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업체 얘기한 것은 사실은 다른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우리신문하고 n-미르하고 이렇게 관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문할 때 어떤 업체들을 상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일 그렇게 됐을 때는 담당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서,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니,
병옥
정병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전체적인 우리 금액을 얘기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신문사 부수별로 나눴던 것이 각 신문사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전체 일간지, 광역지해서 얼마인데 얼마가 지금 동결이 되고 얼마가 예산이 깎이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대답을 하실 때는 우리신문이 없어진다, 노원우리신문이 없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답변을 잘못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오해 소지는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답을 하실 때는 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위원들의 혼동스러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 금액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어디가 몇 부 배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제가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은 잠깐 착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 값이 약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광고료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광고할 것이 어디어디, 어떤 신문사에서 광고하죠?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구청도 일종의 사업 같은 공고도 하고요, 예를 들면 입찰공고도 하고 그런……
승애
김승애위원장
입찰공고를 여기서 나가나요? 재무과에서 나갈 텐데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상세한 내역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입니다. 저희 예산에 광고료가 30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료는 저희 지역언론사, 그 다음에 광역신문사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창간이나, 아니면 연말, 그 다음에 연초, 이렇게 해서 일련의 언론사별로 한 4번 정도 광역 언론사는 110만 원, 우리 지역언론사는 55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독료를 포함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역신문에 대한 영업이익을 주도록 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원구청장’ 해서 나가는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해서 나가는 그런 취지의 광고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3000만 원씩이나 나가야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이 3000만 원 나가는 것은 예산 없다, 없다하면서 그런 신문에 3000만 원씩을, 물론 한 신문사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문사 창간일 때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 배정해서 드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지금 현재 중앙지나 일간지 포함해서 약 6억 정도 되는데다가 그것까지 하면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겪는, 굉장히 요즘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6억 3000만 원씩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그리고 4대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들 거의 안 봅니다. 인터넷으로 보고요,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신문을 볼 때면 이미 구문이 되어버려 있어요. 신문은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젊은이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문의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중앙지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많이 좀 줄여서 기본필수, 부서별로 필수적인 부분만 이렇게 하고 홍보과에서는 물론 다 보셔야 되겠죠. 어느 기자가 있는지 다 검색을 하셔야 되니까 홍보과에서는 다 보시되,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때 보면 아까 정병옥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건 의회부분만 그런데요, 밑의 집행부 부서에 가보면 테이블에 그대로 온 채로 쌓여 있다가 저녁때 그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문사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것 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양이라든가, 소식을 접하기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아까 정병옥위원님이 니편, 내편 신문사를 가지고 그렇게 공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나 본데, 저희가 니편, 내편, 이런 게 아닙니다. 니편, 내편 여기 신문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한 룰의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노원우리신문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잘랐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숨긴다는 것은 떳떳치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저는 집행기관의 행정지원국의 대표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신문이 의회에 저희들이 심의 받는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칙적인 면을. 여기서 몇 부가 되고 그것은, 물론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산출기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로 우리 위원님들께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며칠 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지역신문에 예산 배정을 얼마얼마 심의를 받아서 그 집행은 우리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집행을 한다, 하는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하 속 내용은, 더 상세한 내용은 일을 하다보면 권한 외의 일이 있고, 권한 내의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큰 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밖에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 저도 충분히 알고, 언론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무조건 자유입니다. 그 언론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편파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광고가 많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우리가 여기서 공정하지 않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는 아까 중앙지는 중앙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중앙이슈를 다뤄야 되고, 지방지는 지방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지방의 이슈를 다뤄야 된다는 것 또한 그것도 개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고 민주당 구청장이라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 기반위에서 이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 배분,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 예산 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열악한, 약자인 그런 언론사들 목줄 가지고 너무 권력남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부족하신 거 같아요. 중앙지는 돈 주는 데가 없습니다. 중앙지에 누가 돈을 줍니까?
마은주위원
아까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승애
김승애위원장
저는 중앙지에 돈 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게 했어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중앙지에는 안 했습니다. 지역신문은 구에서 받기 때문에 구정홍보가 주가 되고, 중앙에 계신 분들은 중앙지에서 보도를 다 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마은주위원
지역신문이, 구정 홍보하는 신문이 지역신문은 아니죠.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마은주위원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구정홍보나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노원구민들의 그런 소식을 전해 주는 소식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자꾸 오해하시고 착각하고 어떤 하나에 필이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다른 주변의 얘기는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마은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실수는 하시지 마세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마은주위원님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내가 실수가 아니라……
마은주위원
하셔 놓고 또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고, 또 그런 뜻으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승애
김승애위원장
마은주위원님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마은주위원
처음부터 그런 말실수를 하지 마세요.
승애
김승애위원장
본인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서 이해하는 그런 거를 습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자꾸 남의 얘기하는 거를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김영순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안 계셔서 그런데 조사요원 운영 현황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통계조사 할 때 이 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써야 되는 꼭 그런 이유가 있나요?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디지털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주택센서스나 경제 총 조사를 할 때 통계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사원들을 채용할 때 가급적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우대해서 채용하라는 그렇게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하는 사람만 계속하다보니까 처음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참 들어가기가 힘든 거 같다. 그러니까 너무 계속하던 사람만 시키지 말고 신규로 하는 사람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신규로 처음하시는 분들을 우대를 좀 해서 믹서해서 조사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명단을 주셨는데 이게 D/B로 주지 않는 한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대충 제가 눈에 익은 명단 보니까 3번, 4번 한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는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했던 경험자야만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인구조사도 그렇고 경제 총 조사,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고 총 조사하고, 경제통계 통합조사, 이 조사에 대해서는 계속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김영순님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을 기용을 해서 몇 번 한 사람은 또 교체해서 다른 사람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융통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계조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속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사구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좀 잘 하십니다. 그래서 민원도 안 생기고, 조사도 철저히 하고, 요령도 잘 알고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 잘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새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처음 조사하려고하니까 잘 안 시켜주고, 아마 그런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꼭 기존에 했던 사람만 계속 시키지 말고 조금씩 신규로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한테 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명단 보면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마다 다 들어있고요. 물론, 여자들이 많이 신청해서 여자들만 이렇게 많겠죠. 남자들 일부러 제외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아닙니다. 남자들은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조사나가면 남자들이 조사 오면 거부 반응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혹시나 남자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닌가?
철수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
아니요, 애초부터 남자들은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작년에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홍보의 비중을 균형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홍보에 대한 비율, 균형 있는 그런 홍보,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홍보비중은 의회가 상당히 요즘에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고,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 구청장 동정란 신문곶이하고 구의회 의장꽂이 하고 똑 같이 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새로운 소식을 자주 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비율에 대해서 통계 나온 것은 없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통계까지는 아니고 구의회의 홍보가 많이 향상됐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 통계를 한번 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상례위원이 안 계셔서 작년에 시정을 요구했던 문제인데, 지금 인터넷운영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자고 해서 이것을 하겠다. 라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운영자문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언제쯤 열렸나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3월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례위원님이 지적하실 때는 몇 년간 회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3월에 해서……
병옥
정병옥위원
답변을 하시기를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 했었고요. 그러면 이번 12월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아직은 잡혀 있는 것이 없는데 상반기에 한 번 했고,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그리고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운영에 반영을 한다, 홍보를 하는 방법이 앞으로 구정 운영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장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받아서 반영을 하겠다고,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홍보과에서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그 여론조사도 지금 연내에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옥
정병옥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예.
병옥
정병옥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 거 같아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구 홍보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여론조사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건의 한 것은 아니고, 이상례위원이 건의한 것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처리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정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고자료 9페이지에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에 보면 16억 5000만 원 중에 국비, 시비, 구비, 시교육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인건비도 여기서 들어가나요?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나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인건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3억 3000만 원 중에 인건비를 받아서, 다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럼, 예산은 이 예산을 인건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이것이 대개 학교 안에 있는 CCTV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것은 어느 용도로 쓰나요?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처음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의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구축 비용이 주로 많고요, 인건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비슷한 비율로 예산……
기학
김기학행정지원국장
내년에는 이 정도는 안 들겠죠. 초기니까 금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고, 아마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종료